최석호 의원 발언

- 존경하는 최석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5페이지 상단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석현지구외 3개구역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별도로 저희 과 제안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1페이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석현지구, 죽산지구, 석현1지구, 연산지구, 용해3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교통성 및 환경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그런 용역을 하는데 용역과제사전심의까지 끝났고요, 저희가 최소 사업비로 9억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또 거기서 지금 8억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 삽진산단, 참고로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하지 않게 되면 여기 지구는 지난 4월에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원래의 용도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 다음 삽진산단 해면부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삽진산단 해면부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돼서 앞에 있는 조선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공유수면 점용료, 공원 점용료, 이렇게 이중부담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기 때문에 지난 9월에 기본계획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까지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외에도 구)분뇨처리장이라든지, 항동젓갈시장 일원의 도로계획이라든지, 목포의료원 앞에서 국도1호선으로 뚫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것도 3억5천만원을 최소로 요구했습니다마는 3억원만 승인됐습니다. - 다음 사항은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6페이지도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도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중단, 도로기반시설물 관리 시스템 운영 중에서 7천2백만원짜리 하고 4천8백만원짜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8쪽 검문소에서 근화희망타운간 도로개설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료 5쪽에 있습니다마는 검문소에서 근화희망타운까지는 약 1.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23억원을 들여서 일부구간에 대한 보상과 200미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신검문소 있는데 주유소 입구에서 근화희망타운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학교로 들어가는 길하고 삼거리까지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보상이 되고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는 학교 앞까지 가려면 최소한 2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0억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은 9호 광장에서 연산로간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다음 6페이지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연동광장에서 서남방송국간입니다마는 55%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가 총 전부 조경하고 하려면 106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80억원이 확보돼서 우선 도로만 개통하는데 까지 해서 약 8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80억원 확보하고, 내년도에 6억원 확보해서 가능하면 설날 이전에 이 도로를 개통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민간행사보조는 금년도부터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기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후문 도로개설공사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불편해서 특히 원예도매시장조합이 그쪽으로 이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저쪽 무안이라든지, 영암, 해남 그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들어오는 입구가 나쁘기 때문에 지난 4월에 도시관리계획을 중로로 결정을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총 20억원 사업비 중에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예산서 8쪽 제일 하단에 역전파출소 일원 도로 광장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9쪽 상단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쪽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일부 보상을 하다가 앞부분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하다가 여기는 전체를 교통광장으로 결정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보류가 됐었습니다마는 작년 도시관리계획 일제정비하면서 거기를 41호 광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니까 빨리 광장을 개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어서 내년도에 우선 1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하려고 그럽니다. - 다음 10쪽에 상단 여비라든지, 금액은 생략하고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9쪽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것을 지난 7월에 도시기본계획 및 산업단 지정 신청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은 변경고시가 10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고 고시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12월 12일에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바로 지정이 떨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바로 실시계획 및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 현재 전체 용역비는 계속비로 해서 50억원이 드는데 지금 개발계획수립에 5억원이 들어갔고, 55억원이 드는데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약 4억4천만원이 들어갔고, 지난 번 추경 때 5억원 해 주신 걸 가지고 용역을 우선 발주하고요, 이번에 35억원을 추가로 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다음 갓바위에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상 보행교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10페이지에 제가 보고서를 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갓바위 보행교를 해 놓은 후 관광객들로부터 상당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우리 시의회에서 현장 방문시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갓바위 보행교, 그러니까 해양유물전시관 있는 쪽, 그쪽에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쪽으로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쪽에도 보행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앞에 있는 여까지도 연결해서 그쪽에도 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어떤 일종의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활동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약 31억원이 듭니다마는 여기에 타당성조사 하고, 환경성 검토 하고,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우선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해 주시면 그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용역과제사전심의를 한다든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해 주시면 앞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또 우리 시민들 의견을 철저히 반영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 다음에 저희 과에서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공사 차입금이 지금 4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릴 때 고정금리 4%로 했기 때문에 16억원을 내년에 우선 이자를 내게 되겠습니다. - 다음 11쪽에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때 30억원을 저희가 차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15억원을 갚고, 남은 15억원에 대한 이자, 이것은 변동금리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5%로 했습니다마는 15억원에 대한 이자 7천5백만원 하고, 그리고 원금을 매년 3억원씩 상환해 가고 있기 때문에 원금 3억원, 이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다음 11쪽 하단부터 12쪽까지는 운영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 철도폐선부지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6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에 제가 설명을 해 놨습니다마는 총 여기 산정동 9호 광장에서 옥암동 임성리역까지 가는 데는 약 5.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상비까지 해서 총 265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 그래서 그동안에 시범구간하고, 또 청호구간, 동목포 구간, 이런 데까지 저희가 하고, 지난 21일에 우선 개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버스터미널까지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됐는데, 구)이로건널목에서 구)한국병원 밑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이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 1킬로미터 구간하고, 그 다음에 공원과 공원 사이에 큰 도로가 지나가게 됨으로써 보행이라든지, 자전거 통행이 끊겨서 공원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한 4개 구간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동목포 전화국 앞에, 그리고 동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청호공원 안에도 두 군데의 소도로가 있고요, 해서 이런 부분을 연결하는데 저희가 최소금액으로 한 6억8천만원 정도를 했으면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6억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횡단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호등을 달고, 특수포장을 해서 차량이 속도를 못 내게 하고 자전거와 사람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설명하시느라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방금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관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억8천만원 요구했는데, 6억5천만원 계상한다, 이 말이죠?

- 예.

- 그런데 6억5천만원은 주로 어디에 투입하겠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동광장에서 버스터미널 앞까지,

- 어디, 연동광장이요?

- 예, 연동 옛날 구)건널목,

- 예, 9호광장.

- 거기서부터 버스터미널 앞까지 어느 정도 조성이 됐는데, 지금 두개 구간이 단절됐습니다. 하나는 동목포 전화국 앞에, 그러니까 구)송림캠퍼스 밑에요, 거기가 지금 단절이 됐고요, 또 이로건널목에서 한국병원 밑까지 1킬로미터 구간이 지금 단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송림캠퍼스 밑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BTL사업으로 그 지역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 빗물을 받기 위한 저류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부득이하게 단절이 됐고요, 그래서 그 구역을 제외하고 이로건널목에서 한국병원 밑까지 1킬로미터 구간을 연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단절구간을 연결하는데 쓰겠습니다.

- 현재 목포대학 정문에서 이로건널목까지 시공을 하셨죠?

- 예.

- 도로도 하고, 공원조성도 하고요?

- 예.

- 목포대학 정문 쪽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하도록 요구한 적 있죠?

- 그것은 교통행정과로 아마…

- 그러니까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포대 용해캠퍼스 진입도로 공사를 건설과에서,

- 예,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동목포 전화국, 거기를 속칭 용당건널목이라고 합니까?

- 예.

- 그렇죠? 용당건널목에서 이로동 건널목까지는 북쪽과 남쪽으로 8미터 도로를 형성하도록 계획에 되어 있죠?

- 예.

- 그리고 중심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 예.

- 그것은 하시는 것이고, 제가 하도록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건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광주교육대학 목포부설초등학교 밑 도로변에 학교가 접해 있어요. 전에는 학교가 안에 있다가 중심에 개축을 하면서 가운데에 도로를 만들고 우리시에서도 인조잔디 지원을 해 줬을 겁니다.

- 예.

- 그래서 도로변 쪽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어요. 도로변 쪽으로 소나무 있는 그쪽을 공원 쪽으로 만들고, 현재 공원 쪽을 도로로 만들어서 거기가 사거리가 되거든요. 목포탁조공장에서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랬으면 그 학교에 분진이나 소음공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학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안을 제안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청호건널목이라고 하죠? 지금 동초등학교 있는데.

- 예.

- 동초등학교 있는 데부터 이로건널목까지는 남쪽방향으로 8미터, 8미터, 16미터 들어가는 데 폭이 4미터 되는 데도 있고, 75미터 되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5미터 도로로 지금 중로 정도로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지금 경찰서 뒤에서 버스터미널까지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출퇴근시간에라든가, 교통 혼잡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연산동에서부터 밀려갑니다. 그래서 3호광장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 영흥중·고등학교 갈 차량들, 또 광장주유소 쪽으로 갈 차량들, 삼학도로 갈 차량들이 2호광장, 3호광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청 앞쪽에 차가 그렇게 밀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교통계획에 의해서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용역보고 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돼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청호건널목에서 동목포간 공원만 조성해 놨지, 공원 조성해 놓은 남쪽방향의 길을 한번 봐 보십시오. 차가 다닐 수 있는지. 지금도 차는 못 다닙니다. 그렇게 있어서 그 상황을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서 이번에 6억5천만원을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초등학교 앞에서 동목포역 구간까지 도로를 내는 것은 저희 집행부도, 또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시급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약 25억원을 거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안 됐습니다마는 차후에 추경예산 때라도 이 부분은 바로 확보해서 착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6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구)이로건널목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킬로미터 구간이 연결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원 및 자전거 도로, 보행도로, 이런 걸 조성하는 것 하고요, 동초등학교 밑에, 그리고 청호공원에 두 군데, 또 이로건널목에 국도1호선을 연결하는 부분, 이렇게 네 군데에 연결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용역을 지난 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했죠?

- 예.

- 그런데 이번에 35억원 계상합니까?

- 예.

- 35억원 계상하면 총 50억원인데, 그러면 10억원이 부족합니다.

- 예.

-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비에 들어갑니까?

- 용역은 저희가 사후에, 이런 것은 바로 착공하면서 사후용역영향평가를 또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이걸 입찰을 해 놓고 나면 어느 정도 입찰 결과를 봐 가면서 추가로 요구하려고 이번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 아니, 우리가 환경성영향평가라든가 하는 것은 사전평가 했고, 사후평가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예산이.

- 예.

- 그러면 목포지방산단 그 관계에는 이번에,

- 사후영향평가는 빠졌습니다.

- 사후영향평가는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 예.

- 그래서 이번에 35억원을 요구하고, 지난 추경에 5억원을 했는데 지금 계약 되었습니까?

-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을 12월 12일에 보해 지정된 것 하고요, 저희가 토지공사에 저희 사업을,

- 7월에 지금 도로 올렸잖아요.

- 올렸는데 그동안 영산강 유역천이라든지, 한 40여개의 관계기관하고의 협의관계로 12월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0쪽에 있는 것을 보면, 갓바위에서 해양유물전시관 해상 보행교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하당에 옛날에 갓바위 해수욕장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부터 중바위 옆까지 지금 마무리 되어 있는데, 그 마무리 시점에서 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선화한다, 이 말입니까?

- 예. 해양유물전시관에 옛날에 카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넓은 마당처럼 있는데.

- 그러면 그 가운데 해수면, 그게 반드시 가 버리면 거기에 지금 조그마한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 그 부분은 여기 10페이지 사업개요에도 저희가 우선 생각하기에는 목교가 가다가 중간에서 배가 어느 정도 지나갈 수 있도록 아치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주변의 어민들, 해양유물전시관의 전시 배 통관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거기가 270미터입니까?

- 예.

- 270미터면 그 해면부 있는 데가 몇 미터나 되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한 내용 중에 유물전시관 끝부분과 여기가 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 거기가 270미터입니다.

- 그 길이가요?

- 예.

- 그러면 해양유물전시관이 만약 2차 공사를 한다면 그 카페 있는 데가 끝 지점이 된다, 이 말인 모양입니다.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바다를 메우는 것은 자연재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많이 검토해야 된다 하면서도 일부 시민들은 차라리 이것 메워버리지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한 바 없습니까?

- 전에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를 매립해서 하려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시의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주 앞으로 목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구간으로 여기밖에 남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구간만은 현재 매립을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지역은 매립을 추진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 제가 해양수산과에도 거기에 스티로폼이나 밧줄이나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널려있기 때문에 좀 청소도 하고, 또 어민들한테 개도도 해서 버리지 않게 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부탁한 적도 있는데, 또 솔직하게 제 지역구기 때문에 있다 보면 그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가다 보면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신경 쓰면서 좀 관광 이용의 효율성을 가져오려면 아, 목포 가니까 환경이 지저분하다. 바다는 저렇게 해 놓고 덜렁 다리만 놔 놨네. 한쪽은 기분 좋고 한쪽은 기분이 나쁘다. 이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업무협의를 해서 정리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정화도 해서 밝은 목포미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그 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도 굳이 거기를 매립 안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 예.

- 그리고 철도폐선부지,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진행돼 오면서 상동 쪽에 먼저 하고, 저쪽 연동건널목에서 현재 동목포 교대부속 앞까지, 동목포에서 교대 있는, 목포대학까지는 못하고 중간에 또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옛날에 광목간 도로에 과학대학교를, 그 도로를 중앙로라고 합니까?

- 예.

- 그러면 중앙로 밑 옛날에 철도 옆에, 여기가 적도구역제한으로써 전부 철도청 땅입니까? 일반 사유지도 있습니까?

- 철도청 땅도 있고요, 일반 사유지도 있습니다.

- 옛날에 태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데 그 위에서 다리 있는 데까지 상당히 넓잖아요. 거기도 사유지가 있습니까?

- 사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거기 나무도 식재해 놓고 그랬더라고요. 개인땅입니까?

- 개인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저희가 공원에서 배제를 하고요, 가능하면 철도부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 그러니까 이왕 시작하는 것이면 그쪽에 넓게 있는 부분을 시내에서 과학대학교 가기까지 제가 말한 중앙로 밑에 보면 굴다리 있는데, 다리 있는 데까지 보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걸 최대한 하면서 하는 것 같이 보이려면 좀 넓게 그쪽에 소공원이 조성되면서 이렇게 됐으면 하는데 그것 좀 검토해 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추진하면서 저희가 사유지가 필요하면, 아마 이 사업비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사유지여도 개인들이 밭작물이나 좀 하지 거기에 집 짓겠습니까! 감정평가 하더라도 얼마 가격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가 폭이 넓고 굴다리 넘어서 일부 옛날에 목포한방병원으로 내려오는 조그마한 도로 있잖아요. 그 옆까지는 넓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상동 한국병원 옆까지는 또 좁아요. 그러니까 넓은 데로 최대한, 그 개인은 솔직하게 거기에 집짓고 하는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확보해서 공사를 좀 하는 것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의료원 앞에 도로관계가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는 말 아닙니까? 1페이지에 그 중에서 보현정사 하단 지구단위 결정을 한다는, 그 의료원 앞에,

- 신안농촌지도소 있는 쪽으로요, 그렇게 해서 국도1호선 쪽으로, 사실 그쪽 도로가 워낙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1호선으로 바로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걸 지금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넣은 것입니다.

- 그러면 이 전에 보고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시장통으로, 이로시장통으로 이미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쪽을,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서 중앙로 이로건널목 옛날 철도건널목 사이로 변경해서 했을 경우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미 실시설계는 밑으로 나버렸잖아요. 시장통으로.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해서 이런 문제가 들어가야 좀 민원이 극소화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까?

-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앞으로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한 변화가 향후 1, 2년 사이에 있을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거기도 제 지역구라 그 옆으로 가면 기존에 언제 도로 나느냐? 그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은 저 가기만 하면 그 얘기를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마냥 실시설계용역은 끝났는데 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의료원 삼거리 밑에서 바로 건널목으로 가면 예산은 좀 적게 들겠죠. 또 집 한 네 채만 흡수하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을 최소화 시키라는 거예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6쪽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요, 측량 및 탐사장비 유지관리비라는 것, 위성영상도면 업그레이드라는 것, 이게 지금 장비 설치가 우리시에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 측량장비를 금년도에 사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이 다 끝나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하매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을 인력확보해서 하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가 전부 수입품이어서요, 하도 환율이 많이 뛰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우선 환율 다운될 때까지 조금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면 여기 비용은 뭡니까?

-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좀 환율 변화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것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유지하는데 쓸 그런 돈입니다.

- 아, 아직 장비 구입은 안돼 있는데요?

- 예, 올해 사려고 했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조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 그런데 위성영상도면 업그레이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그것과 똑같은 이치로,

- 이것은 우리 지적도면이 있는데요, 거기서 위성영상도면을 우리 1000분의 1의 축적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거기에 덧씌우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전라남도 위성영상시스템까지도 적용해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 거기에 따른 견적이라든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 설명 자료를 거기에 넣어 놨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4페이지에 요구액과 배분 안 하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 그 밑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7천2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하고, 전산장비 유지관리인데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매년 이게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이 완료됐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 용역대가를 줘야 합니다. 거기는 용역대가는 설계단가에 11.2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적정비율이 한 8%정도 되지 않겠냐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 한 6%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걸 적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장비도 한 5천8백만원,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전산장비 유지하는데,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 하는데 1천3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 이것을 설치한 업체에 주는 용역비입니까?

- 설치한 업체에 이걸 좀 해 달라고, 그래야 가장 저희들로서는 유지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설치 업체에서 그러려면 여기에 사람도 수시로 파견하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것은 안 맞으니까 지방업체를 좀 선정하십시오. 하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천, 여수 쪽에는 지방업체가 하나 있는데 저희 목포 쪽에도 전에는 동양지도사라고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을 할 수 있는지 봐서,

- 그러면 이 유지관리에 대한 계약 당시의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1년간 유지보수를 하는 걸로, 내년도 4월에 끝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하는 거죠.

- 그 이후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 예.

- 늘어나는 거지. 기존의 유지관리비가 새로 늘어난 것이지.

- 지금 새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로 미터당 계산해서 좀 요구를 했었는데, 우선은 새로 늘어난 부분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 여기 지금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앞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 앞으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 8쪽에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후문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역전파출소 일원 도로 광장 조성공사 보면, 우리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2008년도에 투융자심사나 용역과제사전심의는 없거든요. 그 전에 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농산물 도매시장 후문 도로개설은요, 이것은 도로개설공사비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사항이고요, 역전파출소 일원 도로는 이미 전에 이것이 됐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이것은 바로,

- 아니, 총 공사비가 농산물 도매시장이 20억원이라고 하고, 역전파출소 일원이 총 57억원인데,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입니까?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얼마죠?

- 역전파출소는요, 그걸 전부 하는데, 약 5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 지금 전체 예산비용이 57억원이네요.

- 예, 거기서 그동안에 12억원이 들었고요,

- 보상비가 있습니까?

- 보상하고 뜯어서 해 놓은 데 거깁니다.

- 그러면, 지금 현 예산도 보상비용입니까?

- 예, 보상하고 거기 나가면 건물 철거하고.

- 아니, 그런데 이런 비용 정도가 세워지면 당연히 투융자심사나 용역과제사전심의를 거쳐야 될 내용 아닙니까? 지금 50억원 이상이면 도심사 대상인데요.

- 이것은 전에 2004년도에 할 때 그때 이걸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아니, 그러니까 그때 무슨 자료가 여기 2008년도에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농산물 도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 농산물 도매시장은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예산집행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쳤다는 겁니까? 안 거쳤다는 겁니까?

-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부분은 못 거쳤습니다.

- 아니, 당연히 대상사업을 왜 못 거쳐요? 용역과제사전심의도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양 도매시장간에,

-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것이고요, 제가 절차와 과정은 정확히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오해를 쌓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10쪽에 보면, 갓바위에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보행교 설치, 아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총액이 31억원 맞죠?

- 예.

- 지금 현 시점에서 이 30억원 정도가 넘는 공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그렇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 우리가 갓바위 앞 해상 보행교는 많은 당위성들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와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시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연이어서 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어떤 사전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과정 없이, 물론 투융자심사라든가, 용역과제사전심의를 거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지금 용역사전심의 때는 이 설치 공사 실시설계비용으로 해서 1억1천9백만원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왜 2억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요구하기는 일부 공사비까지 사실상 더 요구를 했죠. 그런데 2억원만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 아니, 용역사전심의 때 1억1천9백만원을 제출했다니까요! 그때도 똑같은 31억원 총공사비였고, 그때 제출하실 때는 1억1천9백만원에 그 실시설계용역을 다, 아까 말씀하신 환경성검토라든가, 다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억원으로. 다른 것들은 지금 많이 예산이 절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만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비로 저희가 요구를 좀 했어요. 했는데, 우선 그러면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를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타당성조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적도 있고 그래서 타당성조사라든지,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추가로 해야 되겠다.

- 그건 따로 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왜 기본실시에 같이 넣어버립니까? 타당성조사에서, 환경조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기본실시설계비에 같이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용역 발주해서 타당성조사가 안 나오면 타절하려고 합니다.

-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투융자심사를 거쳤다고 되어 있는데, 31억원 총 공사잖아요?

- 예.

- 이거 도 사업 아닙니까? 도 대상사업 아닌가요?

- 아뇨, 이건 우리 자체사업비입니다.

- 아니, 설계비용이 30억원 이상이 넘어가면, 아니, 공사비용이 30억원이 넘어가면?

- 시 자체사업은 도 대상이 아닙니다.

- 예?

- 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 우리 자체사업이니까 국비지원사업이 없다, 이 말씀이죠?

- 예.

- 지금 순수 시비로만 하시겠다는 얘기죠?

- 예.

- 아까 그 내용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 그 다음에 경찰서~버스터미널간 원금이자상환인데, 이게 10년 균등분할상환, 원금까지 분할상환 내용 아니었어요?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치가 있는,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 5년 거치였습니까?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도매시장 후문 도로개설 관계, 금년 8월, 4월에 중로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했거든요. 그 관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역전파출소 일원 도로 광장 조성공사 2007년 5월 11일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41호 광장을 했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자료로 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인영입니다. -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일반회계와 주택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여기는 잡수입으로요, 철거 멸실 등 과징금,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5,325만원을 했고요, 금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징수액에 대해서 1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 16쪽 세입분야입니다. 여기는 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16쪽, 17쪽에 스캐너 구입 등,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 17쪽 중간에 보면, 건축물 대장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9만2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 6,89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 다음은 18쪽 여기 역시도 여비,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18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지금 건축인허가 처리를 인터넷으로 전산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산장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18쪽, 중간에 여기도 여비하고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9쪽 중간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비로 해서요, 2천5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동주택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3개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1천5백만원을 세우고요, 용해동 동아아파트에서 도로변 방음벽이 좀 오래돼서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색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서 금년에도 2천5백만원을 세워서 전기료 하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천5백만원을 세워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 19쪽 하단부에 시설비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 안전울타리 설치 및 관리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어디 세 곳입니까?

- 산정동에 2호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송주상복합건축물이 있고요, 자유시장 쪽에 둥근섬 자리에 보면 또 거기 주상복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용해동에 동아아파트 뒤쪽에 보면 다세대주택 많은 곳이 있거든요. 3개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설물하고 또 거기다 보니까 지하부분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물을 배수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아파트 뒤쪽 용해동교회 밑에 매립주택 그런 것이 그대로 있는데 거푸집이나 건물에 지금도 붙어있어서 그걸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푸집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갖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2의 불상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법원에 소송중입니까?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매 중에서요, 경매를 받으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때문에 진입로 분쟁이 좀 있어서 당장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보수돼서 분양이 되든간에, 이중의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안전 울타리 우리시에서 설치해 주고 있고, 방치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나서서 주인이 있다고 하면 시설 보완을 해서 2차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하고 현재 있는 상태로 계속 간다 하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좀 민원이 야기 안 되게,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겠지만 관심 갖고 좀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 또 연동의 대성동, 거기도 지하 파져서 울타리 같은데 밀어져서 지하는 보이는데 떨어졌을 때는 그 사고 위험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두 군데가 들어 있어서 아무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삼학동에 있는 삼학타운 뒤쪽에 지금 공사가 거기도 암벽 때문에 밑에 공사하다가 부도났는지 거기도 보면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울타리 쳐져 있으니까, 어느 곳은 터져 있고, 하나는 빠져서 사고 나면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예,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그리고 20쪽 제일 위에 빈집정비사업해서 나와 있는데, 20동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2008년도는 몇 동이나 철거하고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지금 우리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이죠? 1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4동을 했습니다. 그런 데 해서 현재 남아 있는 동은 없습니다.

- 남아 있는 동은 없습니까?

-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용선입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입으로 3,03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총 5억9,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유관기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원, 38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수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목포대교건설에 5백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에 9억6백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억1천6백만원, 시범가로경관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9페이지 지방도 건설 확포장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총 14억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페이지 방조제 응급 복구사업입니다. 배수갑문 자동개폐시설 전기료에 720만원, 방조제 순찰활동을 위한 관리인 보상비로 3백만원, 방조제 유지관리비를 위한 수문보수, 토사 퇴적물 처리, 유수차단 등 응급복구비로 1억원, 배수갑문 비상시 자동개폐시설 3개소 설치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1페이지 도로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시가지 도로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각종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도로보수 자재구입비 등으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43페이지 도로유지보수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43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도로굴착 복구사업에 1억원, 시내일원 노후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사업에 1억원, 도로 표지판 정비에 5천만원, 도로소파보수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습적인 노점지역에 화목분, 볼라드, 바리게이트, 수목보호대 등 시설설치를 위한 상습 노점구간 정비에 1억원, 자전거 도로보수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일원에 무질서한 사설표지판을 단일화한 표지판 통합정비에 3천만원, 국도2호선 도청진입도로 방음벽 철거공사에 1억5천만원,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한전비용부담 50%인 원도심 지중화 사업비에 1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겨울철 도로 결빙지역에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삽진고가교 및 창고신설에 4천만원, 제일1차 아파트 옆 방음벽 설치공사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 일반수용비 및 국유재산, 도로점용, 측량 수수료 등에 3,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배상금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김태진, 허박자 법원판결 등 4건에 대한 도로사용료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보상비로 4억원, 국도1, 2호선 미불용지 등 보상하지 않고 도로가 개설된 사유토지에 대한 도로부지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5페이지 시가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업비 예산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내용은 생략하고, 46페이지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민원해결사업비에 9천만원과 벽보판교체비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무인철도 건널목 4개소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가로경관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일환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억3,250만원 포함하여 총 4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도로지명위원회 등 참석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 운행제한 과적차량단속 축증기 2대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비에 120만원, 부실공사 방지교육 관련업무 관외출장 여비에 2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관련 시설물 보강예산으로 원스톱 민원해결사업비로 5억원, 시내일원 노후된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비로 4억원, 마을회관 등 새마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옥암동 주민센터에서 KT 공원간 인도 탄성우레탄 설치외 인도 개보수,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사업은 작년부터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사업비로 각각 1억5천만원, 7천만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발생된 갓바위 해상 보행교 관리사무소 전기료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도로개설로 보상은 완료되었으나 지장물 철거가 안된 40동에 대한 사업비로 1억5천만원, 갓바위 터널 옆 공원 산책로 조성에 1억원, 기존 육교 및 교량 보수비로 5천만원,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권 확보 사업에 1억원, 동명동 물량장에서 여객선 터미널간 보도개설공사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 위탁하여 시공하고 있는 목포대교 건설 공사비로 국비 5백억원이 정부안대로 반영돼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 시설비입니다. 용호초교 후면에서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 5억원, LG에어컨에서 구)청호시장간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방송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10억원,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진입로 개설에 3억5천만원, 기업은행에서 유달산 우체국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8억원, 흙산흑염소에서 신안주택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 대박산 진입로 개설에 5억원, 대성사랑으로 아파트에서 청호시장간 도로개설 보상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근화아파트주변 도로개설에 1억원, 산정동교회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에 2억원, SK주유소에서 남해환경관리사무소간 1억원, 신동마을에서 삼창골프연습장, 근화네오빌에서 2차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에 각각 2억원과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2페이지입니다. 일신아파트에서 중앙하이츠간, 신안주택에서 빅마트간 보상비, 신안아파트 뒤 삼목장례식장 앞 도로개설 사업비에 각각 2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입에서요,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에 1천만원인데, 2백만원으로 대폭 축소된 이유는 뭡니까?

-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가 지금 실효성 있게 민관이 함께 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지도와 계도로서 행정을 앞으로 혁신적으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 알겠습니다. 43쪽에 하당 제일아파트에 방음벽 설치 공사, 지금 용역비 2천만원 올라왔는데 총사업비 예상은 얼마정도 됩니까?

-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방음벽에 대해서 구조라든가 또 어떤 높이에 세워야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 국도 1, 2호선 44쪽에 도로부지 미보상 용지 보상비 37건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지금 여기가 신검문소에서 지금 농산물도매시장간 도로인데, 아마 거기가 국도 1, 2호선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했는데, 보상을 안 하고 그 도로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토지소유자들께서 보상비를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 그럼 자투리땅입니까?

- 도로 내부에 있는 땅도 있습니다.

- 총 37건 2억원이면 다 됩니까?

- 예.

-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47쪽에 시범가로경관사업 가로등주, 중앙분리대 가로등 경관시설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 지금 우리시가 주요 관광객이 다니는 6개의 도로에 대해서 중앙분리대사업도 겸해서 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 아니, 그러니까 가로등 경관시설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 여기서 가로등을 세워놓고 보면 그 밑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경관을 좀 좋게 하는 방법하고, 또 중앙분리대에 고하대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1, 2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등을 좀 경관이 좋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세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래서 가로등 지금 이 위치와 어디 쪽을 하겠다는 건지, 장소하고 그 세부 설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알겠습니다.

- 그 교통사고 자전거 3곳이라는 데 어디어디입니까?

- 이 세 곳은 지금 매년 용역결과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해서 정부에 내놓은 안인데, 이게 그 계획대로 지금 돈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은 지금 옥암동 윤송 웨딩프라자 앞과 옥암동 대륙주유소, 그리고 석현동 도시가스 공사 사거리, 이 세 군데 금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 용역결과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48쪽에 옥암동 주민센터 KT본관 인도 탄성 우레탄 시설이라든가, 저는 탄성 우레탄을 왜 깔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탄성 우레탄보다는 전통블록이라든가, 이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현재 옥암동하고 부흥동쪽에 보면 좀 도로가 넓은 내부의 공원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치위원회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심의결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도 이 관계는 주민들의 건의기 때문에,

- 그 인도 위에 상동같이 탄성 우레탄을 그냥 깔겠다는 겁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콘크리트를 치고요, 그 위에,

- 주민들을 설득하셔서 앞으로 이 탄성 우레탄 사용하는 부분들을 좀 상당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선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업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좋지 않은 시설물을 계속 길에 깔아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 그러니까 우리시의 방침은요, 시가지 보도는 지양을 하고 공원내부라든가, 산책로 같은 경우는 우레탄을 하고 있습니다.

- 아니, 공원의 내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탄성 우레탄 자체가 이게 수명도 길지 않을 뿐 더러 써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뭐 한 2년 가면 다 벗겨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수도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든지 흘러가는 형태인데, 이런 소위 말해서 기름덩어리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시가 앞장서서 시설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마찬가지로 동아아파트에서 우성 아파트간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도 또 혹시 만약에 그런 탄성우레탄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 49쪽에 갓바위 터널 옆 공원산책로 조성 1억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지금 백작 술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못 가서 바로 터널에서 막 나오면 보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보도만 만드는 겁니다. 큰 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은 꺾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 아니, 여기에 민원들이 자꾸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갓바위터널 막 지나면 선샤인 모텔입니까요?

- 예, 선샤인 모텔.

- 거기 옆에 공터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비포장인데 포장은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포장을 못하면 길이라도 예쁘게 좀 단속해서,

- 맞습니다. 그걸 보도로 만들어 달라고.

- 자갈이나 이런 것을 좀 없애서, 거기서 넘어져서 어른들이 팔이 부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포장관계 자체는 못할지라도 거기를 좀 매끄럽게 흙길로라도 정비하는 것도,

-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개인땅이라 지금 보상비,

- 지금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 거기입니다. 거기.

- 거기입니까?

- 예.

- 여기를 포장하겠다는 건가요?

- 그냥 보도를 만듭니다.

- 인도로 만들어요?

- 예.

-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 예.

- 육교 및 교량보수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우리 육교가 시내에 13개소가 있는데, 그게 훼손이 되고, 또 퇴색이 되면 도색도 하고 아직까지는,

- 지금 여기 1식은 어느 한 개소를 지칭한 게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전부 시내 전반적인 것을, 다 시설물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목포대교 익산청 관리, 이거 5백억원으로 확정이 된 거죠?

- 현재요, 5백억원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국회로 갔지만 국회나 시장님,

- 확정된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 예, 지금 2백억원을 더 추가해서 7백억원을 달라고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SK에서 남해환경관리사무소간에 여기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만약에 부결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 우리는 법 절차대로 인가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이 우리시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거기가 부결되면 토지 보상비용 자체가 없어지니까 시설 자체도 안되겠네요?

- 아닙니다. 보상비는 다 세워야 됩니다.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 강제 수용해서 그렇게 빨리 시설해야 할 도로인가요?

- 그런데 지금 우리 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리고 위원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많은 도로개설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 3억원 이상 정도 되는 도로개설공사들은 여기에서 단어 글씨만으로는 상상하기가 어려우니까 3억원 이상 여기 편성된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지적도를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 50쪽에 보면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진입로 개설 110미터에 폭이 12미터거든요. 이번에 3억5천만원 되면 공사까지 다 완료됩니까?

- 아닙니다. 현재 이것 3억5천만원과 이 공사를 완료시키기 위해서 주택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4억원을 우리가 금년에, 연말 안에 집행을 해서 보상비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 보상 말고 공사는요?

- 공사는 이 사업비면 됩니다.

- 아, 3억5천만원이면 되고?

- 예, 그렇습니다.

- 보상은 주택특별회계에서 4억원을 갖다가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 등급별로 한다는 거죠?

- 예, 기반시설.

- 기반시설로?

- 예.

- 그건 나중에 의회 승인이 나면 마지막으로.

- 예, 기반시설비로?

- 예.

- 그러면 금년에 진입도로 완료해 주겠습니까?

- 내년 상반기에 지금 완료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 예.

- 그러면 내가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야 되겠네.

- 예.

- 그리고요, 용해동에 뉴홀드 입구에 지금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 보상 일부 나가고, 1억원인가 나갔죠? 일부 보상 지금 못 줬죠?

- 지금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 그랬죠?

- 예.

- 지금 얼마 부족합니까?

- 한 5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 그런데 5천만원 이번에 왜 계상을 안 해 줬어요? 왜 그런지 내가 이야기 할까요? 신동마을에서 삼창골프연습장,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은 길 넓혀줘서 2억원 계상해 주면서 돈 5천만원 안 해 줘요? 신동마을에서 삼창골프연습장 들어가는 도로는 거기는 골프 치러 연습하러 다니면서 들어가라 하고. 지금 실제 남의 땅 사용하고 있으면서, 포장해서 쓰면서 보상 5천만원 안 해 줘요?

-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요. 그러니까 사용을 왜 안 해요? 사용을 하지. 남의 땅. 시가 잘못했어요. 건축허가도 잘못 내 주고. 왜 남의 땅, 거기를 포장해서 사용하게 해요! 연립주택에서 사용하고, 옛날에 뭐 해동화재보험인가 어디 보험회사에 있는 그 앞에 포장되어 있지. 그러면서 보세요. 신동마을에서 삼창골프연습장 도로는 450미터, 폭 8미터로 해서 골프 연습하러 다닌 사람들은 예산 세워주면서 거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안 해 주려고? 땅 보상해 줘야지. 실제 주민이 몇 년간을 살아오잖아요. 예산 그때 지금 몇 년차 됐는지 압니까? 그 건물이? 지금 준공돼서? 아, 5천만원만 있으면 된다는데 5천만원을 안 해 주고 여기 골프장에는 그런 것을 해 주냐 이 말입니다. - 그리고 SK에서 남해환경관리사무소가 2008년 예산이면 3억원에 세워져야 되는데 길이 95미터에 폭 10미터 어느 도로에요? 그거 자료로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 자료로 주고 만약에 지금 30미터 도로로 남항으로 되어 있는 계획을 해 놨으면 남항사업과 해양수산청하고 같이 계획사업이 되어서 이루어져야지. 그 도로 안내도 현재 아무 일 없어요. 하수과에서 BTL 사업으로 하는 것은 따로고. 그런데 왜 거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2회추경에 금년도 3억원, 그것은 삭감하세요. 3억원 삭감하고, 이것도 1억원 감하고, 그리고 신동마을에서 삼창골프연습장 가는 곳은 2억원 주면서 뉴골드 남의 땅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 안되는데 왜 보상을 안 주냐는 말입니다. 보상주는데 5천만원입니까? 알았어요. 이 정도 자료로 하고 이제 이야기 끝냈으니까 나중에 심의 때 처리할 테니까 건설과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 43쪽에 국도2호선 도청 진입도로 방음벽 철거공사, 이게 1,100미터를 어디를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 지금 금년에 일부 철거했고요, 지금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경관녹지시설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방음벽이 전체적으로 국도2호선에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철거를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 지금 청호시장 있는데, 그쪽입니까? 어디에요? 그쪽이 도청 진입로입니까?

- 해수청, 해수청에서 도청 가는 우측도로부터.

- 방음벽을 왜 설치했다가 왜 철거해요?

- 이게 시가지 도로로 바뀌니까, 옛날에는 외곽도로로서 시가지도로로 바뀌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공사를 해서 또 철거비용 들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시기적으로 그것이 철거할 때가 됐어요.

- 제가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예.

- 그 방음벽 뒤에 경관녹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이 국도 기능으로만 할 때는 거기에 방음벽이 집 쪽으로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주민들이 원해서 집 쪽으로 안돼 있고, 경관녹지를 건너서 도로 밖으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경관녹지대에 꼭 자기 땅같이 거기에 쓰레기, 뭔 항아리, 이런 것들을 놔두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비난을 일삼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옥암지구가 시설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시가지화 도로가 되다 보니까 경관도 안 좋고 그 뒤에 경관녹지대를 나무를 심어서 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별 방음벽을 철거하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나머지 구간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그런 데에는 한 1억5천만원씩 써 버리고 다른 데 예산 세울 데는 못 세우고.

- 나무 보식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철거하는 자재 같은 것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이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떤 것이 옳은가, 주민과 한번 대화해서 그쪽도 해결하는 쪽이 어떤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서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모든 시설비에 있어서 지금 소방도로 시설에 보면, 49쪽에 있는 것, 용호초등학교 후면, 이렇게 LG에어컨~청호시장간, 뭐 LG에어컨은 예산이 뭐 많이 들어갈 것이고, 용호초등학교 이쪽은 이 예산 세우면 내년에 다 마무리 되는 거죠?

-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은 금년 상반기에 다 끝낼 것입니다. LG에어컨도 금년에 끝내고요.

- 뭐 길게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목포에 소방도로 시설이 완급을 요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다없다 하면서도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시설계용역 일부 또 토지보상이 들어간 곳도 지금 예산이 안 선 곳이 이게 여러 곳이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 우리 건설과장 내지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었지만 결국은 반영이 하나도 안 돼 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순에 의해서 변동이 없이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 딱 중단되어 버리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에 확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데 검토를 우리 과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주겠죠.

- 예, 사업비 확보해서 하여튼 참고해서 추경 때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덧붙여서 마무리에 여기가 정식 위원회니까 문고잔등 지금 반밖에 못 하고 여기 속에서 반 공사해 놓고 반은 안 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남은 이 돈들을 갖다가 마무리를 말끔히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 지금 최대한 금년 말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려고 해도,

- 시장이 동정보고회에 와서 올 연말에는 틀림없이 하겠다고 해 놓고 이런 부분을 딱 빼 버리잖아요.

- 아니, 하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보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어차피 기간을 좀 소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봄까지는 끝내겠습니다.

- 그러니까 알기로는 금호 아파트 앞에 땅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최모씨 땅, 그것도 은행에 저당 잡혀 있으니까 그것은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토지수용령 내려도 되잖아요. 저장 잡혀있는 땅이 몇 평도 안되는데. 하여튼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 하여튼 그런 부분을 반쪽해 놓고 반쪽은 꼭 장애인 만들어 놓듯이 가다가 딱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는 도로가 되어야 되겠어요? 개인택시들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고원인이 이런 데서 발생한다고요. 하여튼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SK주유소에서 남해환경관리사무소간 도로 개설 관계를 자료로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 한전 50%, 우리 50%입니다. 총 38억원입니다.

- 예.

- 집행은 우리가 한전에 돈만 주면 됩니다. 한전에서 사업은 하고요.

- 예.

- 예, 그렇습니다. 50% 지원만 해주면 한전에서 공사를 합니다.

- 도로점용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점 들어가는 진입로도 있고요,

- 전주는 한전 전주에 대한 것하고, 관 매설한 면적을 반영합니다.

- 통신도 같습니다.

- 예.

- 다 마찬가지입니다.

-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전에 그 사용료를 내고 그 위 공중선에 거는 것은 한전에 돈을 내고 사용합니다.

- 그것은 우리가 한전에 부탁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예.

- 예.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성환입니다. - 공원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57쪽에서 59쪽까지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억1,573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8,445만8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가 2,992만2천원, 사용료수입이 9,249만원입니다. 5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360만원이며, 보조금은 11억8,972만1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0억35만4천원, 59쪽 도비보조금이 1억8,936만7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60쪽입니다. 세출총액은 37억7천6백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2,951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10억35만4천원, 도비가 1억8,936만7천원, 시비가 25억8,628만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61쪽 하단부 시설비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호어울림 아파트 옆 어린이공원과 석현동 어린이도서관 신축부지 옆 어린이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이 용역비는 석현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인근에 당초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또 어린이도서관 신축 예정지 옆에는 어린이도서관 준공에 맞춰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용라, 안장, 대박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코자 올해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3천5백만원입니다. 우리시의 공원대장이 없어서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원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갓바위공원내 갓바위 보수 학술용역비 2천8백만원은 갓바위 형상이 더 이상 부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식의 원인과 대안, 그리고 부식 방지를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 다음은 62쪽입니다. 공원부지매입비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어민동산에서 2등바위로 가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관통해서 형성된 등산로의 토지 매입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각공원 재조성비 5억3,438만8천원입니다. - 먼저 63쪽 유달산 조각공원 재조성 조각작품 구입비 3억9천만원은 금년에 조각공원 재조성을 하면서 38점을 총 14억7천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금년에 6억9천만원을 지급했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3억9천만원을 지급키로 한 협약에 의해서 2009년도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4,438만8천원은 내년도에 외국작품 세 점을 심포지엄을 거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국인 초청여비, 설치비 등으로 세분하였습니다. - 63쪽 하단부터 67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쪽 상단 시설비입니다. 노적봉 관광 안내소와 매점 지붕 보수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등 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각공원내 보존가옥 철거비 6백만원, 조각공원 안내소 보수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순신 동상 주변 바닥정비공사는 1974년도에 시설한 바닥이 당시 조성할 때 와 34년이 지난 지금의 여건이 달라서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닥을 정비하는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조각공원 화장실 경사로 신설은 조각공원 내 화장실 진입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진입로 설치공사입니다. 난 전시관 배양실 신축은 난실에서 건강한 난과 건강치 못한 난이 함께 있어서 건강한 난에 바이러스 등이 전이되기 때문에 격리도 시키고 어린 난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66평방미터를 철골로 신축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어민동산 프로그램 분수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2천만원은 온, 오프의 자동 시스템을 원격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8쪽 상단까지 산림재해예방 6억5,598만9천원입니다. 산불방지에 따른 인건비, 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불장비구입, 홍보물 제작 등에 국비가 3억7144만1천원, 도비가 7,560만원, 시비가 2억8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8쪽부터 83쪽 상단까지 산림 경쟁력 강화 사업비 9억2,677만3천원, 국비가 4억333만7천원, 도비가 1억1,376만7천원, 시비가 3억5,267만8천원으로써 숲 가꾸기 사업의 인건비, 숲 가꾸기 산물장비 운영비, 교육훈련비, 조림지 사업비, 등산로 정비사업,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 등을 총 망라한 사업비입니다. - 83쪽과 84쪽은 일반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세입 58쪽에요, 기타잡수입으로 유달산체험 프로그램 체험료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96만원 수입이 잡혔다고 했거든요. 사용인원으로 보면 한 50명 정도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은 금액이지만 과다계상 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 금년 상반기보다는 금년 하반기에 사용 인원이 좀 많아졌고요, 지금 금년도에 도비를 저희들이 1천만원을 받아서 전국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각 고속도로라든지, 관광지를 저희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숫자가 와서 체험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 더 많은 숫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고 계상이 150명 정도에서 시민타종을 120명 잡았습니다.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돈을 받아가면서 계속 해야 될 타당성이 있겠는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61쪽에 공원 내 시설 개보수 사업과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바닥정비가 있는데, 이 바닥정비는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바닥정비는 공원 내에 대체적으로 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든지, 애들이 뛰어놀면서 모래가 유실되고, 그래서 이 9천만원은 모래를 보충하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은 물이 고여서 모래가 썩으면 그게 애들에게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이 모래를 보충하고, 치환해서 까는 비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 예, 다행입니다. 혹시나 또 탄성 포장해버릴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비용들은 좀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예.

- 61쪽 석현동 어린이도서관 옆에 공원조성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조성하시는 건 좋은데, 어제도 과장님께서 토론회도 다녀오시고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여기를 그냥 용역비로 해서 딱 맡겨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조성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이 공원은 설계과정에서 반드시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주변 주민들 의견은 수렴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단위별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도시공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하시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용역과제사전심의대상은 아닌가요?

- 예, 이건 아닙니다.

- 이건 아닙니까?

- 예.

-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복원사업지구내 토지보상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지금 유달산 후면 어민동산에서 2등바위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산로는 오래 전부터 시민들로부터 자생적으로 생긴 등산로인데, 거기가 일부 등산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인 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을 안 사 주면 저희들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또 사줘야 할 땅이고 그래서,

- 아니, 왜 괜히 생긴 등산로에 시설을 이런 검토도 없이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67쪽에요,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체험행사 위탁관리, 제가 세입에서도 일부러 질의를 드렸는데, 전년도 4천만원에서 다시 7천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해야 되는 긴급한 사유라든가 있으면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 68쪽에 유달산 이순신 동상 주변 바닥 정비공사가요, 어떤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기타 아주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참 오래된 부분이 오히려 더 정감 있고, 상당히 그것을 더 친숙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설명으로는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당초에 이순신 동상 앞에 밤별이라고 하는 카바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만들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문화가 공원에 와서 북 장구치고 술 마시는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닥을 상당히 울퉁불퉁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성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술 마시고 북 장구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34년 전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했는데, 사실은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자주 넘어집니다. 걸려서. 그래서,

- 그게 바닥이 지금 돌이죠?

- 빠돌을 큰 것을 갖다 해서 신중히 걷지 않으면 발이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요즘 공원에, 더군다나 동상 앞에 그런 바닥은 사실 없거든요.

- 알겠습니다. 어민동산 프로그램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변경했을 때 어떤 편리한 점들이 있습니까?

- 현재 어민동산의 분수를 조작하려면 저희 직원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화 한마디만 받더라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끄고, 켤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은 부족하고, 유달산에 지금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직은,

- 처음 시설 때 이런 계획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안 하고 환경과에서 시설을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이관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문제는 좀…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갓바위 공원 내에 갓바위 보수 학술용역 2개소 해서 2천8백만원 세워놨거든요. 갓바위 공원 내 갓바위 보수 학술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겁니까?

- 지금 아시다시피 갓바위 바위가 점점 부스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는 해 보니까 전남대학교도 지질연구소가 있고요, 또 다른 지질연구소가 있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해서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부식되지 않고 관광자원으로써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게 2천8백만원이면 됩니까?

- 저희들이 지금 학술용역비로는 사실 적지만 예산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지금,

- 혹시 자료 받아놓은 것 있어요? 전남대학교나 다른 학교에서?

- 현재 그 자료를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학술용역비기 때문에 이돈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희들 입장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발견한 것입니다마는 산림청에 국비로 산림을 사주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도 다녀왔고, 그래서 지금 순천이나 함평이나, 광주 광산구, 이런 데를 모델로 출장도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나 광주 광산구하고 함평은 실패를 했고, 순천은 성공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사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매입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봅니다.

- 예, 내년 예산에 매입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예.

- 예.

- 예.

- 안녕하십니까? 경관사업과장 이창석입니다. -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8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목훼손 변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하당 신도심 도시조성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도시숲 조성사업 2억7천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90만원,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관리로 4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88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인건비, 일반운영비, 90쪽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억5천만원은 도시녹화 사후관리 응급복구사업비입니다. - 다음은 90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용 고지톱으로 160만원, 가로수 수형조절 작업용 사다리로 240만원, 도시녹화 추진용 화물트럭 구입비로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1쪽 인건비, 일반운영비, 92쪽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시설비로서 하당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17억9,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6백만원,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4,7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3쪽 하단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참여예산사업비로서 계상된 1억5천5백만원은 연산동 신동마을 입구 정자, 양동주민쉼터, 죽교동 주민쉼터, 북항완충녹지대 편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꽃 육묘 및 식재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쪽 인건비, 일반운영비, 95쪽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96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주요행사 꽃탑 설치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섬 꽃동산에 요즘 지구온난화로 올해도 가뭄이 많습니다마는 급수대와 관수시설로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비로 광장주유소 앞에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꽃 육묘 꽃밭조성용 트랙터 구입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쪽 하단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학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로 5천만원, 도로조명 시설물 원스톱 민원해결 사업비로 2억원, 가로등 등기구 세척비로 3천만원,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9쪽입니다. 행사용 청사초롱 설치공사 우리시 각종 행사 및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4천만원, 다음은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보안등 관련사업으로 어두운 골목 보안등 설치 5천만원, 보안등 노후 차단기 교체 5천만원, 보안등 노후 등기구 교체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노후차단기 99쪽 상단 세 번째에 1억5천만원입니다마는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99쪽 경관조명시설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경관시설에 대한 원격제어 전도등 시설 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 평화의 구름다리 부분적인 LED 램프 교체비로 2천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101쪽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90쪽에 도시녹화 사후관리 및 응급복구 사업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 여기는 총 우리녹지가 65만3천평방미터가 있고요, 여기서 재초작업을 연3회 정도 합니다. 4, 6, 9에. 그 다음에 수벽전정을 또 한 3회해서 4, 6, 9 하고요, 나무 조형작업하고, 가로수 가지치기를 합니다.

- 그러면 지금 이것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다가 지금 된 건데, 그 전에 지금 다른 목으로 사용된 것을 특화시켜 놓은 건가요?

- 전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억5천만원 편성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 아니,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안 나와 있어서. 그건 전년도에 편성됐던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쭉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 93쪽에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는 것은 어디를 어떻게 조성하시겠다는 거죠?

-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는 사실상 도에서 도 시책으로 내려온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특색 있는 가로수는 메타세콰이 같은 거나 가지치기를 해서 수형도 좀 잡아보고, 거기에 비료주기도 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사실,

- 지금 어디를 특색 있는 가로수로 지정을 했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정확한,

- 우리 용당로 동목포전화국에서 3호광장 가는 메타세콰이,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거기 수형을 좀 직사각형으로 잡든지, 원형으로 잡는 그런 사업을 한번,

- 그러면 메타세콰이 수형을 그냥 놔두는 것이 멋있는 것이지 거기를,

- 거기가 플라타너스를 쓰거든요.

-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96쪽부턴가요? 9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총괄해서 증액이 4억2천만원이나 됐어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 여기가 양을터널하고요, 옥암지구가 이쪽으로 올해 넘어와서 내년부터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 옥암지구가요?

- 예, 압해대교가.

- 별도로 증액이 돼서 들어온 부분이 전년도에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통계를 좀 내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100쪽에 평화의 구름다리 경관조명 보완공사는 어떤 보완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 LED가 사실 좀 연색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걸 좀 교체를,

- 등 교체입니까?

- 예, LED 등 교체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우리 목포시내를 환하게 만드는 주 과가 경관사업과인데, 불을 켜고, 또 그와 반면에 꽃을 심어서 우리의 마음에 와 닿게 환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쪽 꽃 육묘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 한 3천평 됩니다.

- 그런데 트랙터를 구입했을 때와 임대해서 쓰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또 이것 유지관리하려면 힘들잖아요.

- 거기 사실 우리가 인력으로 지금 복토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흙도 운반하고, 로터리도 좀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 이 트랙터가 몇 마력짜리입니까?

- 소형입니다.

- 소형.

-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그것을 운전합니다. 인력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합니다.

-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꽃을 옮겨 심고 현장에 나가서 다 계장님들 고생하시지만 우리 안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현장 저쪽 육교 가는데 그 꽃 다 날리고 비 오려고 하는데 여자 몇 분 고용한 사람들과 하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고생이 되지 않냐. 이런 실무자로서는. 그런 부분도 좀 도와줄 일 있으면 이렇게 지원해서 같이 함께 하면서 일시에 한, 예를 들어서 꽃 같은 것은 한순간에 다 피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피고 어느 지역은 안 피고. 일시에 투입해서 도시를 환하게 만드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업무적인 것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등이 많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경관등이라든지, 가로등 모든 전력의 소모가 덜 드는 이런 전기등을 좀 연구해서 비교하고, 또 조달청에 등록된 전명등이라든지, 등등 연구해서 결론은 전기세가 절감되고 더 밝게 만드는 우리 경관사업과 조명계에서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도 지출하는데 쓰기만 하지 말고, 지출하는데도 좀 줄여주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예, 내년에는 고효율등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수목훼손 변상금 수입이 금년도에 1천만원 계상됐거든요. 50만원 20건 해서. 2008년 금년도 징수한 자료 내 줄 수 있어요?

- 예, 있습니다. 22건에 1천8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 예, 그것 자료로 내주시고요.

- 예.

- 그것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야간경관조명 홍보 판넬 제작해서 10만원씩 50매 그랬거든요. 이것 자료로 내줄 수 있어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그 두 가지만 자료로 받아주세요.

- 이상입니다.

- 지금 19명입니다.

- 우리가 약 53억원 됩니다.

- 예, 줄었습니다.

- 가로수 전지작업은 일시사역인부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예.

- 한 15명 정도 하는데요,

- 방법은 전부 우리가 장비 기계톱, 전지가위 사서 하고 있습니다.

- 예, 부분 또 나눠서도 하고 그럽니다. 일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 예, 감사합니다.

- 있습니다마는 또 구조조정도 있고 그래서 맞춰서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 아뇨,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 예, 그쪽이 지금 우리가 총 사업비가 55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 그런데 사실 전에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사유지 보상측면에서 하는 것은 타당한데, 예산을 올해 추경에 좀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정 건의사항도 있고 민원도 수차례에 거쳐 들어왔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 민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영입니다. - 2009년도 재난관리과 본예산 편성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사업성질,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1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1,25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료로 1,69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으로 5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행사와 사업성질, 분야, 신규편성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10페이지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36만원,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2백만원 이렇게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111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계약 수수료 10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비로 해서 8개소에 대해서 536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 1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비상전원 배터리 구입, 민방위 경보 사이렌 예비카드 구입 등 1,197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부임에 561만6천원,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에 46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 교육장 빔 프로젝트 교체, 노후 되었기 때문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비상급수시설은 8개소에 있습니다. - 다음에 112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경상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에 소방의 날 행사 지원에 150만원, 산불, 풍수해 등 재난·재해예방 활동비에 240만원, 119 수난구조대 운영경비에 120만원해서 51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 교통비와 급식비로 해서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 체육대회나 워크숍, 토론회 등 집행하기 쉬운 민간경상보조에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및 취약가구 봉사활동비, 건설기계연합회에 5백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자체 소방기술경연대회입니다. 5백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재난업무차량 구입에 2천3백만원, 그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홍보용 통신장비를 포함하여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21페이지에 재해예방의 재료비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하는데 필요한 자재구입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료로 기타보상금에 2,02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총 5억3,658만1천원입니다. 이 돈 중에서 세출은 사무관리비로 산불, 황사 등 각종 재난예방 캠페인 활동시 홍보용품 제작비로 2천5백만원, 현수막 등 제작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선 등 소모성 재난예방용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5억3천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이 70%인 3억7천5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보상금입니다. 안전문화 활동비 지원에 4천5백만원, 재난예방공사비에 2억원, 재난예방공사비 부대비로 2천만원, 재난예방활동 시설관련 물품구입비에 6천만원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19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까?

- 예?

- 연차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까?

-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119쪽 민간경상보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냐고요. 신설된 사업입니까?

- 아닙니다. 처음 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요.

-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율방재단이 2007년 2월 28일에 창립을 했는데요, 활동비를 보상금 형식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대인 보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고요, 지금 각 시·군이 지역자율방재단에서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점차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 도 내에서도 파악해 본 결과 자은과 완도 같은 경우는 전액 민간보조로 해서 집행하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체육대회라든지, 워크숍이나 이런 특정한 것은 집행하는데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 기존의 지원 금액은 개인별 활동지원비로 나갔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개인별 보통 얼마씩 나갔어요?

- 식비하고 포함해서 8천원에서 1만5천원 정도.

- 1년에요?

- 아니요, 1회 나오는데.

- 1회 행사할 때?

- 예.

-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행사하셨나요?

- 저희들은 금년에 12회 했습니다.

- 그러면 그 비용과 이 비용이 지금 거의 비슷합니까?

- 이 1천만원 정도면 숫자가 한 350명 되기 때문에요,

- 그러면 개인별 지출비용은 이제 지출 안 한다는 얘깁니까?

- 그렇습니다. 이 행사는 민간경상보조로 집행을 하고요, 실제 저희들이 토론회라든가 다른 것 하는 것은 참가비로만 집행하게 됩니다.

- 재해 및 취약지구 봉사활동도 이 자율방재단을 이야기 하는 거죠?

- 아닙니다. 이것은 중기 같은 경우 재난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 확정지어진 예산은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 예, 건설기계연합회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매년 기계를 넣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눈이 온다든지 하면.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비로 쓰기 위해서 5백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지난번에 집단행사를 하면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도 있고, 또 사무실을 하나 내 주라.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우선 좀 발전적으로 재해 및 취약지구 봉사활동지원은 어차피 우리가 눈 오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

- 눈 올 때 이 건설기계연합회에서 기계를 그냥 무료로 해 줍니까?

- 예, 무료로 와서 해 줍니다.

- 그런 사례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 예전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 그러니까 최근에요?

- 최근에 2년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왔어요. 그런데요, 건설기계연합회가 상당히 이제까지 좀,

- 이것은 고정적인 비용으로 지출하다 보면 계속 증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에서 이 소방기술경연대회가 해년마다 열리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 아, 이것이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요, 지금 전체 소방기술경연 전국대회가 있고요, 도 단위 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자체 소방서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출전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경연대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재난업무차량은 현재 우리시가 연한이 다 돼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 예, 그것은 매각해 버리고 다시 산겁니다.

- 통신장비까지도 그런 겁니까?

- 그것은 서치라이트라든지, 전광판을 붙여서 재난홍보과와 같이 할 작정입니다.

- 120쪽에 안전문화운동(보조)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밑에 일반운영비 하고 내용이 같은데, 안전문화운동(보조)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죠? 사업내용이 전혀 없어서 지금.

- 그게 재난취약가구의 안전점검 추진비로 총 7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전기안전점검이나 정비사업에 2천5백만원,

- 462세대, 지금 그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121쪽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가 선정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상해서 해 놓은 겁니까?

- 예,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 예상된 금액인가요?

- 예.

- 예, 이상입니다.

-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21쪽에 산계마을 취락지구 옹벽 설치해서 6천만원 참여예산 했는데 어디서 주관했는데 여기서 참여예산을 합니까? 6천만원?

- 지금 이것이 원래는 건설과에서 조금 했던 데인데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해 보니까요, 이 마을 입구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략 계산해서 지금 토목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6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 그러면 이 6천만원 가지면 산계마을 취락지구에 옹벽 설치는 완료하겠어요? 6천만원 가지고?

- 현재는 거기 길이가 한 60미터 되고요, 난간이 한 90미터 되거든요.

- 이것만 하면 위험지역은 다 해소되겠습니다.

- 60미터면 높이가 얼마에요?

- 높이는 3.5미터입니다.

- 3.5미터에요?

- 예.

- 60미터이고요, 길이가요?

- 예.

- 그러면 이 6천만원 가지고 옹벽 설치하면 이상 없어요? 설치할 수 있어요?

-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요?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