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감사담당관실 및 보건소의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 그리고 연일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방입니다. -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쪽입니다. - 청렴봉사행정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 대민업무 청렴도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평가용역비로 해서 상·하반기 2회 6백만원, 직원교육교제비 150만원, 부패방지를 위한 토론회 1백만원, 청렴다면평가제 봉투제작 150만원, 청렴시민의식운동 표어제작 360만원, 청렴우수 사례집발간 2백만원, 청렴도 및 의식개혁 교육 등 플래카드 제작비로 해서 30만원, 청렴의식 시민의식 교육 외래강사료 운영수당 해서 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청렴도 측정 우수 지자체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2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2천만원, 청렴우수부서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감사조사업무 내실화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사부서 사례집책자 발간비로 1백만원,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자료 지참 제출 여비로 해서 281만9천원, 자체감사 관내여비 810만원, 조사업무 관내여비 135만원, 복무감찰 관내여비 540만원, 조사업무추진 관외여비로 141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담당관실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쪽입니다. 명예감사관 운영 활동보상비로 5,670만원, 명예감사관 자체종합감사 참관보상비로 해서 1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금 21만원, 견문보고제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일반운영비입니다. 급양비 120만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수당 378만원,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선진지견학 국내여비로 해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쪽 부실공사 사전예방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교제발간비 67만5천원, 건설기술 법령해설집 구입비로 해서 1백만원, 품질관리 시험실 경비용역 수수료 세콤 등입니다. 11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품질관리 시험실 난방연료비로 48만6천원, 품질관리 시험실 기자재 유지보수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술감사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해서 281만9천원, 기동감찰 관내여비로 해서 604만8천원, 우수건설관계자 표창패 구입비로 해서 기타보상금 50만원, 공사추진 모범공무원 표창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신고서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대봉투 제작 90만원, 금융거래 정보조회 비용으로 3백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은 행정운영경비 경상적 기본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4페이지요, 감사사례책자 발간이라든가,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에서 전체적으로 308만원이 작년 대비에서 늘어났는데 무엇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 명예감사관이 작년 34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 증원에 대한 참석수당이 늘어난 것입니까?

- 예.

- 그 위에 제일 상단에 부정부패 신고보상금은 최근 3년동안 혹시 보상금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 나간 것이 없습니다.

- 5페이지, 명예감사관 운영 활동보상에서 여기에서 1,373만2천원이 2008년 대비해서 늘어났거든요.

- 예, 여기도 16명이 늘어나서.

- 그것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까?

- 예,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약 6백여만원이 우리가 줄었습니다. 63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부 작년 수준이고 조금 증 된 것이 명예감사관 16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만 좀 늘었습니다.

- 34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 방금 34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다고 했지요?

- 예.

-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늘린 이유는 이제 직능 단체별로 단체가 소속이 안 된 데서 우리도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또 동 같은 데도 안배가 안 되어서 없는 동에서 명예감사관이 없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각 동별로 안배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 명예감사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 명예감사관은 지금 우리 목포시내, 말하자면 우리 시청 직원들도 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예감사관들이 수시로 공사장이라든가, 또 어디 하수구가 파괴되었든가, 여러 가지 길이 파졌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보고 또, 우리 시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찰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명예감사관이 혹시 활동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 우리가 작년에는 112건을 완결 처리 했고요. 올해는 183건이 접수되어서 9건만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불가처리 말하자면 이제 우리 승강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산 같은데 유원지, 말하자면 공원 같은 데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뺑뺑이 같은 것, 그런 것은 하는데 거기가 녹이 스니까 비 가림판을 해 주라,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불가사항 9건 처리만 못하고 183건 전부 처리 완결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마는 12월에 명예감사관들이 했던 전, 중, 후 사진해서 앞으로 개선했던 사항을 사진전시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 혹시 명예감사관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 선발기준은 없습니다. 신망 있고 또 자기가 원해서 신청을 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 명예감사관 구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교육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간담회가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전체 50명하고 시장님하고 또, 간부인 국장님들하고 전부 모여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 임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임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명예감사관이라는 것 자체가 역할에 있어서 무슨 감독을 하려면 뭣을 알아야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명예감사관제도가 정확하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뭣을 하는 것인지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냥 지역에서 덕망 있다, 뭐 한다,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사업을 한다, 뭣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명예감사관이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이 말이에요.

-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것은 전문기관에서 하고, 명예감사관들은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정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런 것만 있습니다. 말하자면 단순한 감찰입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반영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 내년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도가 아니라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대안을 세우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 관련 규정 일체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감사관별 건의내용과 그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간담회에서 했던 회의자료, 건의했던 내용하고 네 번째 수련회 참석현황 및 실적,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감사관조직구성 있잖습니까? 분관위원회, 소위원회, 다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조직체계에 따른 구성현황, 이것까지 같이 다섯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촉시기, 감사관별 성명 및 위촉시기, 그 분들 거주동까지 파악해주면 좋겠습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 3페이지 보면, 부패방지를 위한 민, 관 토론회 있지요. 이게 저희가 민, 관에 보조하는 사업입니까?

- 부패방지는 민, 관 토론회를 각계각층 여러분들.

- 누가 주최입니까?

- 시에서 주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경실련에서 김종문 사무국장님이 우리가 주최해서 하겠다, 시에서 참여해 주고 토론자로 제가 가서, 강성휘 부의장님 계십니다마는 강성휘 부의장님하고 같이 토론회를 가졌었습니다.

-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8년에 했을 것 아닙니까? 몇 월에 했습니까?

- 토론회 책자가 있습니다.

-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관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책자만 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7쪽, 상단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정보조회 비용, 보통 공직자를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우리 신용도가 떨어지는데 그것까지 이 문제를 건의 하면 어떻겠습니까?

- 예.

- 정보조회를 하면 할수록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도나 국가적으로 봐서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남재입니다. - 보건소 보건사업과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13쪽 세입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79억8,002만5천원으로 2008년도 대비 15억9,489만5천원을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주로 하당보건지소 신축공사비로 13억6천여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다음은 316페이지 하단부분 단위사업 보건서비스 향상에 세부사업 진료실 운영으로 1,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중간부분세부사업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은 1,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보건소 내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비 8백만원, 노인 한방무료진료를 위한 약품구입비 등으로 750만원 등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보시면 치과실 운영입니다. 유달,동, 서해초등하고, 인성학교, 4개교 운영비 648만원 등 일반운영비 673만원, 319페이지를 보시면 치과환자 치료약품비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민간이전비 840만원 등 총 2,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중간부분 지역보건 의료사업지원입니다. 하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절감된 360만원, 다음 장에 보건사업과에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 4명에 대한 진료활동장려금 3,840만원 등 총 4,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0페이지 한방진료사업부터 323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하당보건지소 신축입니다. - 다음 장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하당 인근지역에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석현동 문화산업지원센터 내에 지상 3층, 부지 972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254평방미터 규모로 총 소요예산 22억1천2백만원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08년 국비 7억2천3백만원을 포함 8억5천3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9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족 부분 시설비, 감리비 50% 감액된 시설부대비로 13억5,95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4페이지 중간부분 의약업소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 도, 시, 군 합동단속 여비 307만2천원 등 총 5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마약류 지도관리로 마약 홍보 책자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150만원이 증액된 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의료취약계층 보건증진에 세부사업 방문보건사업입니다. 32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분 편성목 민간이전에 노인안마서비스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년대비 8백만원이 증액된 3천5백만원 등 총 1억9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고혈압, 당뇨, 건강관리사업은 수첩제작을 위해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34페이지 전염병예방 및 의료비 지원에 세부사업 전염병 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질병전문모니터요원 간담회 간식비 및 강사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조기 발견사업입니다. 에이즈검사장비 외 9종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833만6천원, 335페이지 전염병 세균 확인검사 관외여비로 157만8천원, 에이즈환자 치료약품비 등 민간이전비 7,576만원, 33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한센복지협회 대행사업비로 690만원, 또한 자산취득비로 2,270만원 등 총 1억1,15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6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수첩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30만원, 337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의료기관 예방접종 민간경상보조금을 포함 민간이전비로 3억482만원으로 총 3억6,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338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방역차량 2대에 대한 차량선박비 유류비로 39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650만원 등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활비로 2억3,441만5천원, 340페이지 위생해충 유인 퇴치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6천6백만원으로 총 5억2,651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요즈음에 지구온난화 등으로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고 있어서 11월까지 방역소독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음은 340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전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입니다. 전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방송광고료로 일반운영비 전년대비 1백만원 감액된 461만 6천원 등 총 4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부터 345페이지 생물테러 대비 감시반 운영사업은 보조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단위사업 건강증진사업에 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4천7백2만원으로 세계 걷기의 날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건강홍보관 설치운영입니다. - 347페이지 제일 상단에 건강홍보관 기자재 및 운영용품 구입 일반운영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7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실 운영 관련이 2008년대비 일반운영비 1천4백만원 감액된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출산축하 카드 발송 우편료 6백만원 등 918만6천원, 348페이지, 출산축하금 10억원, 영유아 양육수당 9억9,990만원, 신생아 보장 보험 9,955만원 등 일반보상금 23억7,486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 민간이전 174만8천원, 임산부 쉼터 운영 비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375만원으로 총 25억2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건강 행태 개선사업부터 358페이지 상단부분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산서 3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5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2,707만1천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상경비로 일산수용비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입니다. 360페이지 참고로 해야 할 것은 넷째 줄에 보면 업무관리 윈도우즈 서버 사용권 구입은 정보통신과 요청으로 인해서 시청행정망 연결되는 서브사용권 2대에 대해서 예산액 1천8백만원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61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 노후한 사무실 바닥공사로 1천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마지막 부분 362페이지 의료진료에 따른 혈압기 구입비 3백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 과장님! 326쪽, 하단부에 보면 노인보건안마서비스 있지요?

- 예.

- 3천5백만원 나왔는데 3천5백만원 갖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 이것을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구를 본래 노인은 보건안마서비스를 했는데, 장애인안마서비스로 바꿔주라고 했거든요.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장애인안마서비스로 기재해서 나중에.

- 그러면 앞에 노인이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것이지요?

- 예.

- 장애인?

- 장애인안마서비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다음에 업무보고 때 장애인으로?

- 그쪽으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 그러면, 장애인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까?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317페이지, 중간부분에 물리치료실이 보조인부 인건비가 있는데 이전에는 없었나요?

- 물리치료실 보조인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우리 계장님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몇 명?

- 예.

- 그것은 한의사협회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 예산으로 전체를 다 치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의사 하고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 그 부분은 한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은 인력봉사를 주로 하고요. 의료봉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전남 제일고등학교 인동관에서 했었습니다.

-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 시에서는 의약품하고 침구구입비하고. 기업은행에서.

- 한의사협회에서는 인력만 대 주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에서 전체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 그러면, 그것은 기업은행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 그 부분은 기업은행에서 안내를 맞고, 또 거기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노인분들 오시면 화장지 있잖습니까? 기념품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결론은 기업은행에서 안내나 해 주고 은행 기념품 주는 것 밖에 없네요.

- 그 사항하고 저희들은 약품하고.

- 그 행사가 기업은행 주최행사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의사들 고생이 심합니다.

- 작년에 방금 말씀하신 작년에 기업은행 주관으로 해서 남상고에서 체육관에서 실시하고 금년도에도 기업은행 주관입니다. 저희들이 후원을 하는 것이 한의사협회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한의약을 후원해주는 것입니다. 주관은 맞습니다.

- 주관하는데 안내하고 은행에서 나오는 기념품 하나 주는 것 밖에 없는데?

- 학교임대라든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 기업은행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 모릅니다. 기업은행에서도 정부에서 받아서 하는데 얼마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 그러면,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관하는 데가 기업은행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좀 기업은행 쪽에서 많이 쓰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는 한의사는 협조를 해 주는 것인데, 후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 부분을,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기업은행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해년마다 올라오고 그래서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 319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구강보건용 X-선 촬영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없었나요?

- 노후가 되었습니다. 노후가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치아정밀검사, 치아를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X-선 촬영장비입니다.

- 그러면, 현재 쓰는 것은 못 쓴다, 이 말지요? 이것 구입을 하게 되면?

- 성능이 안 좋습니다.

- 성능이 안 좋아요?

- 아주 성능이 안 좋습니다.

- 요즘 장비들이 워낙 성능들이 좋은 장비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 오래 노후되어서 해야 됩니다.

- 324페이지,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 예.

-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다 5천원씩 올라가지고 26만1천원인데, 이것은 25만6천원이네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 이 부분은 지금 예산계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다른 데는 약 5천원씩 올라가고, 26만1천원인데 이게 관외여비지요?

- 예.

-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고.

- 예, 관외여비입니다.

- 324페이지 하단 부분에 세계마약 퇴치의 날 시·군 합동 캠페인이 있는데 이것은 일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목포하고 신안하고 무안하고 세계마약퇴치의 날이 6월 26일입니다.

-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25만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 150만원이 더있습니다.

- 지금 책자제작이 더 들어갔습니다. 마약 홍보에.

- 아, 책자제작에 들어간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334페이지,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교육강사수당은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강사초청을 했었습니까?

- 그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지요.

김유진 - 157개소를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너무 애쓰는 것 보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비를 산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 알겠습니다. - 340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방역소독기를 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부족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휴대용 분무소독기는 지금 5대가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이것이 물론, 오래 사용되어서 한 두 대 정도는 낡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5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 휴대용 연무소독기는?

- 연무소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 부족해서 그런다고요?

-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차량용 분무소독기도?

- 차량용 이것은 낡았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 아, 낡았습니까?

- 오래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 차량 전체를 통째로 바꾸는 것입니까?

- 예, 그 안에 있는 것을 통째로 들어내고 다시 조립해야 됩니다.

-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 346페이지, 세계걷기의 날은 금년부터 처음 신규사업이었지요?

- 예.

- 금년에 얼마 갖고 했습니까?

- 지금 2천7백만원은 예산에 섰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약 3천만원 정도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 금년에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34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출산축하금, 밑에 쭉 있잖습니까?

- 예.

- 이것이 인구증가지원정책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 그렇습니다. 인구증가정책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 지금 그러면,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 올해 신생아보장보호까지 지금 거의 다 단계별로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 그러면, 인구증가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현재 지원하는 것을 작년부터 하는 것이지요?

- 지금 출산축하금은 재작년부터 인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인구증가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358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 이게 뭡니까? 2008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지요?

- 없는 것입니다.

- 그러면, 지금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회계계약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품계약업무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하당보건지소 신축공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필요해서 내년까지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세웠습니다.

- 359페이지 방금 설명을 했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신규 계상한 것입니까?

- 회계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 아닙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 일반수용비, 뒤에 보시면 360페이지 넷째 줄 보시면 업무관리 윈도우즈 서버사용권 구입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의해서 시청행정망에서 서버가 보건소로 해서 2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1천8백만원을 우리한테 예산 신규계상을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워졌습니다.

-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에서 우리쪽에서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340쪽, 상단 자율방역단체 유류지원이 있는데 여기 2007년, 2008년도 현재까지 실적, 일자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두 번째 342페이지, 하단 두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실적하고 현황, 345쪽 생물테러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1개소가 어디입니까?

- 한국병원입니다.

- 업무내용이 뭔지, 한국병원이 산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생물테러관리, 환자발생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의약계장이, 자료 제출로 알겠습니다.

- 세계걷기의 날 347쪽 위에서 여덟 번째 줄 보건소에서 나눠주고 계신 북스타트 운동, 2007년, 2008년도 실적배부 양하고 효과분석은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효과분석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361쪽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1쪽에 제일 마지막 사무실 등 바닥공사 현대화 추진, 이게 무엇입니까?

- 보건소에 보면, 진료실이 바닥 장판실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이라든지, 한방실이라든지, 치과실이라든지, 이 바닥이 장판결로 되어 있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퇴색이 되어가지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면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그렇습니다. 조금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정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됐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정금규생활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장 정금규입니다. 생활위생과 2009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367페이지, 세출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생활위생과 총 세입예산액이 2억4,505만8천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사업비가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 페이지 368페이지에 불법영업 지도단속 사업비로 3,5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69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비 사업비로 5,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0페이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사업비로 79만원을 삭감한 6,35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 관련사업비로 9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1페이지 식중독 예방강화 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비로 2,4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모범숙박업소 사업비로 60만원을 삭감한 45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373폐이지는 행정운영비 사업비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생활위생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369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퇴폐변태영업신고 보상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 죄송하게도 올해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 371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관외여비가 보건소는 다 25만6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 예.

- 37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다 신규사업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이것은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기타보상금 위에 있는 12페이지 있는 신용카드는 작년부터 해 왔던 것이고요. 두 번째.

- 작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 예. 작년에 일부 있었습니다.

- 얼마 정도 있었어요. 실적은 있나요?

- 예, 실적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올해가 이용이 50, 미용이 100개 이렇게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것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368쪽 상단에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을 한 분이 5백만원인데, 시비 도비 해서 6 대 4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계획하도록 그렇게 지시 공문이 있어서 우리가 세웠던 것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 도에서 예산 4백만원 편성하라고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지침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69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소비자 식품위생지도원 관련 규정하고 2007년도, 2008년도 소비자식품 지도원, 그 지도실적, 지도현황, 개인별 지도 건의 사항이 다 보고서로 제출되잖습니까? 활동비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인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적에 따른 조치결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아래쪽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노인식품위생지도원 관련 재규정 2007년도, 2008년도 활동실적, 노인 개인별 활동실적, 그에 따른 조치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소비자검사원 활동비로 80분인데 이에 따른 관련재규정, 이에 따른 2007년, 2008년 활동실적, 총괄과 개인별 활동실적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72쪽, 전경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기타보상금 상단에서 여덟 번째 줄 중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가 있는데 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관련 재규정, 그리고 내년에 처음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해 왔다면 운영실적, 그 다음에 4명이기 때문에 명단,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전체 시·군 단속하는 것이지요?

- 예.

- 국비는 안 된다 해도 도비 신청이라도 해 볼 여건은 안 됩니까?

- 사실은 교류는 하지만 우리 시 단속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요구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합동으로 하되, 합동으로 우리 목포시를 점검하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무안을 단속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같이 품앗이 교류라고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2009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377페이지, 세입수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하당보건지소 총 세출예산은 5억5,0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9페이지부터 3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까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79페이지 만성질환관리 사업비입니다. 각 사업별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이동검진 교육용 기자재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1,07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의 54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중간부분 재활보건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활사업기록부제작 등기자재 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240만원, 뇌졸증 기능훈련교실과 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에 666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전문의 문진수당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재활보건사업약품 및 의료기자재 및 소모품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비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문보건사업 기자재 수리 등으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교육 강사수당 1백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으로 840만원,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6백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적출물과 백신 및 공병처리 위탁처리수수료 및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등으로 3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960만원과 대체진료수당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영유아 예방접종 MMR 등 백신구입비로 1억4,09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385페이지 하단부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4,93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하당보건지소 건물임차료 1억2,557만 1천원을 포함한 일반수용비 및 피복비, 급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등 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0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하당보건지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38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금 인부가 더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그렇습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4일자에 계약제 근무자에 2년 계약자가 연장이 안 되고 마감이 되어서 바로 기간제 근무제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는 미처 세우지 못하고 저번 추경 때 세워졌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382페이지, 건강교육 강사수당인데, 이것 행사실비보상금이 신규사업이지요?

-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이 방문사업하고 재활사업이 이번에 합쳐지다 보니까 목이 다른 부분에 있었던 목이 이렇게?

- 다른 목에 있었던 부분입니까?

- 예.

- 이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 경로당 방문사업인데, 작년에도…

- 그러면,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 예. 올해 같은 하나내과 박창현 원장님께서 같이 해 주셨던 그런 사업입니다.

- 금년 실적도 약 10번 했습니까?

- 예, 계속 하당 쪽에 있는 경로당은 전체 순회 방문 다 됐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