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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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2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 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민원봉사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43조의 5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정석희, 민원담당 성삼현, 부동산관리담당 복진경, 지적담당 임대순, 지적정보담당 임호영, 건축담당 양대규

심우성위원장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심우성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위원 임순예 입니다. 민원봉사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너무 성의없이 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사항 거기에서 자료요구에 의하면 공통사항에서는 명단같은 것이 제출이 안 되고 너무 성의없는 것으로 보여서 다시 제가 전화로 신청을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은 꼼꼼히 살펴봐서 자료를 충실하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1페이지에 보면요. 각종 법규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내역에서 건축법 위반 있죠? 고발건수가 5건이라고 했는데 5건이 자료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2건이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이 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운곡면 영양리에 무허가축사 증축에 있어서 위반해서 건축법 위반이 돼서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는데 우리가 건축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416만 5,240원을 지금 부과중에 있는데 앞으로 재산압류와 압류통지를.......

순예

임순예위원

과장님? 그 자료가 있어요? 한 장 갖고 오신 것 있어요?

심우성위원장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한 부씩 나눠 주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이것을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하고요. 2페이지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중에 있어서 주택개량 36동하고, 전체적으로 주택개량 67동에서 지금 미착공된 것이 15동으로 되어 있는데 전원마을 배정분으로 이게 이월됐어요? 15동이요? 작천리요?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이것은 전원마을 사업으로 이행되면 15동이 거기로 이전된다는 거죠?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빈집정비 지난 번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추진동이 11동이 현재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온 거예요? 11동중 여직 안 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12월초인데요.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이런 것은 지금 철거중에 있습니다. 철거중에 있는데 이것은 12월초까지는 전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11동이 다 올해 안에 추진이 될 거라고요?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좀 해 주셔서 겨울철에 접어드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페이지에 보면 토요 민원실 전일근무 실적 있죠? 여기에 보면 2008년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현재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1일에 4명이 1조로 해서 토요근무 4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시죠?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직원분들께서는 이게 시간도 낭비도 되고 바쁘신데 토요일 근무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시지 않아요?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예,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저희가 2차 추경예산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그게 3,800만원인가요? 그것을 예산을 해드렸죠?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것을 아직 안 사고 있어요?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12월말까지, 내일중으로 1차 민원실을 이전합니다. 증축부분에 이전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기존 쓰고 있는 것은 다음 주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이사를 하는데 내일부터 모레까지 우리가 이전을 하고 무인발급기는 지금 증축된데, 거의 오늘 청소하고 오늘부터 이전합니다만 출입문 옆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민원인들이 두 번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요.

순예

임순예위원

무인발급기가 이게 직원들한테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빨리 하라고 2차추경에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돼서요.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민원실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우리가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거의 되면 12월중에 금방 하니까요.

순예

임순예위원

토요일에 4시간씩 했는데 1일에 보면 4명이 한조가 돼서 했어요. 그래서 보면 1월달에도 주민등록 초본 뗀 사람이 한 사람이고, 4시간 동안에 1건을 위해서 4명이 근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불필요한 사항이 많이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달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건수가 많은데 다른 때 어떤 때는 1건, 3건, 1건, 이 1건 때문에 4명이 4시간동안 근무한다는 것은 직원분들도 시간낭비이고, 꼼짝없이 하는 것은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애요. 그래서 민원발급기 그것을 리모델링을 동시에 이런 것은 빨리 구입을 하셔서 업무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게.......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각시ㆍ군에 알아봤습니다. 각시ㆍ군에 알아봤는데 16개 시ㆍ군중에서 11개 시ㆍ군이 근무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데가 청양하고, 홍성하고, 청양이 제일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요. 홍성이 1명 근무하고 있는데 민원실이 증축 및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무인발급기가 설치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폐지하려고 합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수당지급된 것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수당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4명씩 해서 410만원 가량이 나갔거든요. 2008년이요. 그래서 무인발급기한 것은 3,800만원이면 금액수도 1년 되는 것은 거의 이게 300만원 차이요. 수당하고, 그런데 무인발급기같은 것은 계속 갖다 놓고 쓰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1년에 나가는 수당도, 수당을 보고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어려운 사항이고 불필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좀 빨리 조치 해 주시고 홍성하고 청양군만 늦게 됐다는 것은, 다른 민원처리같은 것은 빨리 하시면서 이런 것은 늦게 예산에 올려서 여직까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민원실이 조금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지금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지난 번도 또 물건구입 때문에 과장님 저 아래 양산인가요. 어디까지 갔다 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별 무리 없죠?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예, 다른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외벽 타일공사 때문에 제가 양산을 갔다 왔는데 주문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민원실 타일과 같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농촌주택정비자금 융자신청에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신청한 바로 융자의 대상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간 거죠?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청양읍같은 경우에는 지금 2건수가 되고 운곡면은 7건, 대치 16건, 전원마을이 되니까 한 군데만 되고, 15동은 대치에서 한군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운곡하고 다른 데는 지금 융자대상이 지금 인원이 많아요. 밀집돼서, 1건이 또 위에 이렇게 더 많이 인원이 된 데는 왜 그렇대요?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이게 당초에 우리가 2008년도 농촌주택개량은 5월 21일날 도에서 물량확정이 돼서 67동하고, 빈집정비는 25동으로 6월 2일자로 배정받아서 하고 있는데 67동중에서 90명이 신청했습니다. 90명이 신청했는데 도시구역내에는 30동, 도시구역 외지역에는 읍ㆍ면분에 대해서 농촌지역은 37동을 배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90동의 신청자중에서 52동이 선정됐고, 나머지 38동은 사업 신청량이 자진 사업포기가 17동이 있었고, 타인토지담보불능이 7동, 한 가구 1인이 3동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타 11동이 안 맞아서 신청이 안 된 것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융자지급 대상을 보면 한 군데 지금 운곡같은 데가 지금 많이 되어 있고요. 청남같은 데는 한 동씩 되어 있고, 자금을 주더라도 골고루 분배할 수 있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자금이 예산신청한 것이 5월 20일경에 신청도 늦게 받아서 시행도 늦게 한 거죠?

석희

정석희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답변자료에 나왔습니다만 67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