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곤하신 중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태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불철주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오성자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 가지고 애 많이 쓰시는데 하나만. 제가 지난번에 있을 때 짚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짚었는데 우리 기관실 있죠? 그 기관실이 그 전엔 보건소였으니까 아마 그게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여쭤본다고 했는데 그걸 깜빡 했거든요. 그 기관실의 필요성을 설명해줘 보시죠.

기관실이 왜 필요한가 그 말씀이죠?

네.

기관실은 겨울철에 난방을 하든가 여러 가지 시설 유지를 위해서 기관실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 도시가스고 뭐고 다 잘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정도의 난방은 충분히, 지금 기관실의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지금 거기서 자가발전이 되는 겁니까? 냉·난방만 되는 건가.

네, 자가발전도 되고요 냉·난방도 다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건소였을 적에는 전기가 정전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산소 공급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필요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보건소에도 저런 기관실은 없을 텐데.

보건소에 기관실 별도로 있습니다. 기관실은 사실 이게 예를 들어 갑자기 전기가 끊기는 경우도 있고 또 냉·난방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분명히 기관실에서 한 분이 상주를 해가지고 그런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으면야 좋죠. 있으면야 좋은데 기관실 들어가보면 알지만 건물 하나에 비하면 굉장히 방대해서 수선하려고 해도 그게 엄청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 공간 문제는 이런 것은 한 번 검토해서 다른 용도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크고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이니까요.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니까. 일부러 신설한 것은 아니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인데 한번 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짚는다고 하면서 자꾸 잊어버렸는데 마침 생각이 났어요. 검토 좀 한 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신설은 아니니까, 한 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 번 질의한 사실인데 지금 의회 홈페이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도 있지만 업그레이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것을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은 우리 의회 의사일정, 사진 찍어서 몇 장 주고 올리는 업그레이드 이외에는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월 44만원 정도 주거든요.

월?

네. 그런데 그분들 하는 것이 회의록 정리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월 44만원이라는 유지보수비를 주는데 그분들이 홈페이지 구축만 해놨지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타구 사례를 볼 때도 좀 많이 떨어졌고 특히 이번에 구청같은 경우는 해마다 업그레이드해서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쉬운 예로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전문용어로 뭐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지 볼 수 있지 클릭하면 사진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엑스하면 클릭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위에 도구함에서 뭘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이건 하나의 사례로 말씀하는 거지만 그쪽에서는 의원님들이 한달 간 아니면 매주의 어떤 동정이 있었는가를 자기들이 못 하면 여기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받아서, 이런 것은 동정사항이 있다. 동정사항에 가면 하나도 없어요, 1년 동안에.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한 번 구경을 왔어요. “뭐야 이 분들은 동정이 이렇게 없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여기 계시는 주무 담당과 연계를 해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의원들을 위축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고 유야무야하다 이겁니다. 지금 44만원도 싼지 비싼지는 모르지만 지금 길거리 가면 그러잖아요. 홈페이지 무료 제작 관리 월 2만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주면서 그 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자료 주는 거 끽 해야 올리는 거 그런 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보완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회의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PC에 익숙하지 못 해서 못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자치구가 지금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내가 사석에서 말했지만 이 자료 우리가 집에서 한 번 받고 또 회의할 때 한번 받고 본회의 할 때 한 번 받고 해서 이게 예산 낭비예요. 이 돈만 절감을 해도 이것을 가지고 복리후생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증진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초기 투자비가 없어서 그런지, 저는 운영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그런 것을 말씀 못 했지만 이런 부분도 사무국에서 적극 권장을 해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본회의장에 모니터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좀 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의사일정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홈페이지 문제는 내년도에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위해서 있는데 그때 같이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게재를 하고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더 신경 써 가지고 누가 구의회 홈페이지를 보든지 간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회의자료 문제는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지적하신 걸 감안해 가지고, 사실 서류없이 그냥 하면 훨씬 낭비성이 적은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빠르고 이런 여러 가지 구청에서 제가 해 보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런 좋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에다가 편성해서 의원님들께 잘 설득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본 위원이 의원님들 동정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일일이 말하는 것보다 한번씩 직원들이 챙겨주시면 좋아요. 주단위면 주단위 아니면 2주 단위면 2주단위 월단위면 월단위로 해서 “의원님 혹시 홈페이지에 올릴 게시물 있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으시면 주십시오 해야지만 의원님들이 알 수 있지 의원님들이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못해요. 사실적으로 우리 지방신문들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의원님들 이번 호에 유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모 신문에 아주 크게 대담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역할이 홈페이지 역할이 되는 것이지 의원들이 스크랩을 일일이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하면서 못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 걸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조금 더 그런 걸 연구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 아직까지 확정 안됐지만 회기연장 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연장이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회의를 하게 되면 임시회 날짜는 잡아놓고 구나 우리 의원들이 해서 조례안이 입안이 되지 아니하고 변경안이라든가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으면 무산되더라고요. 꼭 우리가 조례안 심사만 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현장실사라든가 이번에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구에 도시계획 변경되는데 왜 변경되는가를 정례회 기간중에 실사를 다니시더라고. 이런 식으로도 우리도 얼마든지 의안팀에서 좀 더 의원니들이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고 현장을 봐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해서 올려주도록 해야지만 회기일수를 늘리는 거지 회의 날짜만 늘려놓고 제대로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 못 할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맨날 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 이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좀 더 의원님들도 공부를 하고 개진해야 되지만 사무국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전문위원이나 모든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그런 걸 갖다가 연구하셔 가지고 의원님들께 이런 것도 좋으니까 조례안 심사가 없더라도 이런 건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해 주셔야지만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구, 노력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걸 조금 더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바인데 우리 2차 정례회때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가 함께 있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을 하는데 예비심사 과정이나 예결산특위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싶어도 일정이 사실 너무 빡빡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비심사 3일에다가 예결특위 그 서류심사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사실 현장실사를 예비심사와 함께 그 과정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게 상당히 안타깝고 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앞에 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것도 위원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타구의 현황을 보니까 1차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경우가 10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2차 정례회때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걸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이건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1차 정례회때 감사를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업무가 시작되는 게 2,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도 겨울철 지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1차 정례회의에 감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실적을 본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 것으로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시정도 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2차 정례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연구해 보고 구청 사례도 다 수집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장단점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들의 부담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과 함께 사실은 예산심사를 위한 첨부서류가 사실 11월 21일까지 그러니까 회기 시작일 전 40일전까지 우리 의원들이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받지 못한 첨부서류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저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과 과장님이나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법적인 서류제출 기한이 있는데 그걸 어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개별 의원들이 지적하기에 앞서서 구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힘들더라도 그 기한은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늦어지는 감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기간이 빡빡한데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