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 1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 20일 김선희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비쿼터스 안전확인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 1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2008년 11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1월 17일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2007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질서 확립 종합대책 추진사업 교부금 등 총 7건 6억864만7,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온 국민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피와 땀 그리고 열정을 쏟아낸 우리 대표선수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감동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또한 메달의 색깔이나 메달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에서 세계인들이 선의로 경쟁하는 수많은 종목 중에서 본의원이 더 관심을 가진 분야는 다름 아닌 우리 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였습니다. 금번 올림픽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금메달 4개를 선물하여 무더운 여름 시원한 소식을 들려주었던 태권도 주역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18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태권도는 빛나는 역사 속에 1972년 11월 30일은 우리나라 태권도 역사의 원년으로 36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태권도인의 메카인 국기원의 모습은 명성과 걸맞지 않게 매우 초라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국기원에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느낌이었는지 답변바랍니다. 해마다 국기원을 방문하는 태권도 승단 심사 외에 외국 관광객은 무려 5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태권도와 관련한 승품, 승단심사 등을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국기원을 방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코리아를 찾는 관광객에게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태권도의 제대로 된 메카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우리 강남구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또한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무도를 살리고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품격있고 멋진 강남구만의 또한 하나의 랜드마크로 설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국기원을 단순한 역삼공원 내의 하나의 위탁시설로만 바라보지 않고 인근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나아가 국기원도 훌륭하게 만들고 역삼공원 내에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면서 태권도와 관련된 조형물, 상징물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태권역삼공원으로 테마공원화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9월 강남구에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외국인 투어버스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투어버스의 관광코스에도 국기원의 방문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세계인에게 자랑할 만한 우리구만의 자랑스러운 관광자원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태권도의 도장이 조금 허술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조금 넣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8년 우리 서울은 올림픽을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서울올림픽 맏아들로 태어나 20살 넘는 현재 올림픽 주경기장 공원은 문화공원으로 자리를 잡아 다른 구와 차별된 품격을 갖춘 도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가 타올랐던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부터 올림픽 공원의 평화의 문까지 이어지는 올림픽문에는 올림픽 기념의 조형물과 사상 최대의 참가국의 명예를 안겨 주었던 160개의 참가국기가 힘차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소련 등의 국기도 그 안에 있습니다. 평화의 문에는 성화가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귓가에는 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 잡고’ 조르지오 모로더 작곡, 코리아나 노래가 지금도 들려 올 것 같은 문화의 여운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 각 중앙차선도로에 보면 조형물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를 남길 수 있는 후손한테 전해줄 수 있는 조형물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강남대로의 특화사업 조성사업 등 도시디자인에 관련하여 야심차게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에도 태권도와 관련된 조형물과 상징물을 조성하여 아, 이곳이 태권도의 메카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매우 뜻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도로를 조성한다면 단순한 문화 향유의 공간이 아닌 예술참여와 창조의 공간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문화 복지를 구현하는 중심이 될 것이며 강남을 대표하는 문화 자산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 국기원의 위치가 지하철 역사와 가까이 있어서 스포츠와 문화가 만날 수 있는 열린 마당이 되는 최적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리는 기존의 단순한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켜 주는 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펼쳐지고 외래 관광객의 새로운 체험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생산적인 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장께서는 도로 조성함에 있어 우리 강남구만 특색 있는 문화, 역사, 상징 등 이와 함께 어우러진 강남구 특유의 멋과 향이 충만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중구의 충무아트홀 지금 중구는 충무아트홀이 저렇게 아름답게 있습니다. 왕십리 중앙역사 등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서가는 강남을 표방하는 우리도 자존심을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가로 녹지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도시는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도로로 뒤덮여 회색의 도시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그나마 이러한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있는 것은 바로 공원과 도로 중앙부의 가로녹지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도시화로 인하여 녹지공간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우리구의 공원과 가로녹지대 등 녹지공간이 차지하는 총 면적은 얼마이고, 지난 5년간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또는 감소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가로녹지대의 증감현황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신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앙버스 전용차로 3개축인 영동대로, 언주로, 테헤란로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테헤란로를 도산대로 또는 남부순환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기본적으로 강남구 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건설을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동의 안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나 도로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비가 와도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한여름에는 뜨거운 열을 방출하는 도시열섬화, 도시건조화의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로변의 가로수와 도로중앙로의 가로녹지대는 회색의 도시공간에 푸르름을 제공하고 외부 방문객에게는 도시이미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 정화, 열섬 억제, 정서순화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진은 어느 도시의, 우리 대구 도시의 중앙차로 노선입니다. 한번 사진을 봐주세요. 구청장께서는 관내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신설 검토시 가로녹지대에 대한 검토는 하셨는지, 하였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와는 달리 중앙가로녹지대의 수목은 주변의 전봇대나 전선, 전화 등의 인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갖는 고유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우리 구의 전반적인 중앙가로녹지대의 현황을 파악하여 각 대로별, 가로별로 특색있고 멋진 우리구만의 중앙가로녹지대를 변모시키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계획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날로 증가하는 강남구의 교통량과 이에 대한 교통종합정책 수립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활동의 집중적인 우리 인구는 오전 오후, 러시아워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도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최대 유동 인구 약 340만명이 활동하는 우리구는 교통정체 현상으로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비즈니스 활동 저해를 유발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교통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계획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역삼권의 권역의 주요 간선도로인 강남대로, 언주로, 테헤란로의 경우는 도로의 수용능력 대비 교통량 즉, V/C가 1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대로의 경우 평균 0.97, 최대 1.44로 우리구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주요 가로별 평균 통행속도가 41.9km/h인데 비해 우리 강남구의 평균속도는 25.8km/h에 불과하며 특히 오후 7시의 경우에는 우리구 평균 통행속도가 17.7km/h로 감소하게 되며 강남대로는 13.1km/h, 언주로는 10.6km/h, 테헤란로는 16.7km/h에 지나지 않게 되어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기가 불편하신 주민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에도 교통통행 어려움을 더욱 많이 겪고 있는 역삼권역에 대한 교통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역삼권역의 교통흐름으로 더욱 숨막히게 하는 요인 중에 가장 커다란 원인이 되는 외부에서의 승용차와 유출입량의 경우만 살펴볼 때 안양권에서 하루 유입량이 2만3,266대, 유출량이 2만4,213대이며, 경기 남부권의 수원, 오산에서 우리구로 유입되는 승용차는 하루에 1만1,557대, 유출로는 1만3,961대로 이루고 있어 교통량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의 승용차 유출입으로 인한 주차수요도 상당한바 이로 인한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해 불법주차도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대로, 테헤란로, 언주로 상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수는 얼마나 되고,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강남역으로 유입되는 관광버스 노선 수와 통행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들을 버스노선과 유입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였는지, 향후 이들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문제를 해결할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역삼권역의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에 대하여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중장기적으로 혼잡통행료 징수,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이용자를 배려하는 부대 시설의 확충, 대중교통의 활성화, 외부 진입로상의 초대형 환승센터 설치, 각 기관 기업체에 대한 교통 수요 지도 및 관리, 주차시설 확충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님! 책임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금일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선배 동료 여러분!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1동, 압구정2동 출신 권철규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2008년을 마감하는 중요한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175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인 이학기의원이 구청 전산정보과에서 시행한 일부사업에 본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한 듯한 발언을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청의 해명발언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사실을 오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기 내용이 게재된 지역신문을 구독하지도 않는 집으로도 보내고 구정질문서를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아무런 연관도 없는 본의원과 구청직원이 마치 무슨 연관이 있는 듯 매도하며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을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시회에서 답변 기회조차 없어 밝히지 못한 사실들을 이 자리에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학기의원의 구정질문 8쪽 압구정 문화센터 관련 발언 중 본의원도 잘 모르는 사이 잔여지분을 매입해 달라고 주민을 앞세워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성명서입니다 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하여 그러한 성명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성명서의 내용과 동의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 동의내용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이번 행정감사에서 압구정2동 주민들의 바람이 어떠한 것들로 나타났는지 담당국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님 질문에 행정국장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압구정 문화센터에 대해서 지난 175회 임시회에 이학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압구정 문화센터 잔여지분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성명서를 구청에서 받은 바가 있느냐, 또는 그 성명서의 내용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성명서는 강남구청에 공문서로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감사에서 압구정2동 주민들의 압구정 문화센터의 매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프로테이지로 나왔는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그 문화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현재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없었고요, 마지막날 관련 해당 동장으로부터 확인한바 동장이 지역주민들의 그 문화센터에 관한 매입 여부에 대한 찬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찬반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구청에 보고된 바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접수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 계시지요. 둘째, 이학기의원의 구정질문 9쪽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구축 발언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조달청 입찰방식과 업체선정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평가심사위원회 구성방법 및 기술평가의 방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평가서도 의원들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시경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배인환입니다. 권철규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은 최근에 독거노인 고독사가 증가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004년에 수립한 우리구 정보화 전략기획에 의한 u-강남사업 중 복지분야 실행 사업을 이행하고 노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규정에 의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조달청 입찰방식과 업체선정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시행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평가배점은 가격평가 20점, 기술평가 80점이며, 조달청에 당 사업의 계약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평가시 BMT 즉, 사전 성능검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BMT를 위해서는 장비설치와 모니터링을 위한 물리적 장소와 시간적 제약,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의 미비성 등을 이유로 유사한 선례가 없다며 조달청에서 BMT를 실시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기술평가 점수 80점 중 40점에 대한 BMT 점수를 우리구에서 평가하여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BMT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달청 기술평가회 심사위원 구성은 조달청에서 선정하였으며 우리구 BMT의 심사위원 구성은 강남구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평가의 구성 규정에 의거 강남구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강남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서울시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유비쿼터스 및 정보화 관련 전문가 등에서 심사위원 7인의 3배수 이상 명단을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하고 순번을 부여받아서 순차적으로 참가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요구하신 평가서 양식은 현재 전 의원님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강남구 정보화 추진위원회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8명이 평가위원 후보에 전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셋째, 기술평가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시고 지금 아마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건데요 통상적으로 이학기의원 질문 10쪽 발언 중에 보면 통상적으로 조달청이 수용할 수 없는 BMT라는 까다로운 성능테스트 요구 조건을 내세워서 조달청이 거부하도록 만들어 놓고 조달청이 거부하자 총 평가배점 100점 가운데 강남구가 40점을 채점한 것은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했는데 BMT란 장비나 시스템 프로젝트일 경우 어디나 시행하고 있으며 조달품목으로 조달청에 등록할 경우에도 조달청에서도 BMT를 합니다. 이 사업의 점수 배점 중 60점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되고 최종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BMT는 벤치 마크 테스트라고 해서 사전성능검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실존하는 비교대상을 두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성능을 비교 시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성능 테스트 하고는 달리 실제와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시험 환경에서 1개 또는 여러 개의 비교대상과 비교시험을 반복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때 며칠간 장비 설치를 해서 했는지요?

3일간 정도 했습니다.

3일간 해서 그 데이터를 한 것들이 저거가 지금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을 테스트 한 겁니까?

네.

또한 그 배점에 60점에 40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BMT 했을 적에 점수가 40점이었습니까?

예, 4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위원장이 권철규위원이 위원장이 됐다고 했는데 그 당시 상황에 우리 위원장을 뽑았을 적에는 어떠한 이유로 위원장으로 뽑혔습니까?

그 당시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니까 처음에 최초에 감사담당관실에 3배수 평가를 의뢰해서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불참하겠다는 위원이 있어서 추가로 누차에 걸쳐서 단지 평가에 참여하겠다는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권철규위원을 아마 위원장으로 뽑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부연해 설명을 한다면 대부분의 평가심사위원회에서는 연장자 순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또 그날따라 좀 늦게 갔기 때문에 “그냥 하시죠” 해서 순서를 진행하는 여러분들은 여기 의원들이시니까 위원장이 하는 일들을 알고 계실 거라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또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여태까지 우리 BMT를 하게 됐고 또 다른 BMT를 한 경우도 강남구나 타 구에 있는지 그 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관리를 위한 RFID 시스템도입시에 이걸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른 제품이랑 달라서 이런 처음으로 하는 제품들은 전부 다 BMT를 합니다, IT쪽에서는. 왜냐하면 제안서에 나와 있는 글 같고는 그게 정말로 작동이 되는지, 정말로 데이터가 오는지, 화상이 보이는지 그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제품들은 BMT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말씀 드립니다. 넷째, 이학기의원의 질문 11쪽에 언급된 이번 채점표에 점수를 표시할 때는 부정방지를 위해 수정을 못하도록 지워지지 않는 볼펜 등으로 작성, 평가표에 연필로 작성했다가 플러스펜으로 수정한 심의위원이 7명 중에 6명의 위원이 있는데 누구냐고 하고 강남구 직원들이 기강의 도를 넘어 심각하다고 한 발언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마치 작당하여 부정을 한 듯이 발언한 바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평가내용의 설명과 평가위원들의 소견서와 심사위원들을 재소집하여 소상히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BMT 저거가 지금 평가 그건가요?

네, 저게 평가서입니다.

BMT 평가에서는 그냥 우리가 점수를 아무거나 보고 몇 점, 몇 점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나 하나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점수를 최대 몇 점 하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평가를 받으러 오면 거기에 대한 점수를 우선 연필로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털로 몇 점이 나왔는지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필로 쓴 다음에 볼펜으로 쓰고 볼펜으로 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들도 아마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 평가에 아마 참여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평가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위인데 그 당시에 평가위원 7명인데 5명이 아마 연필로 쓴 위에다가 개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제출한 그 자리에서 확인, 전체 평가위원이 보는 자리에서 그 점수를 우리 직원이 받아들이면 고칠 수 없게끔 그 자리에서 스카치테이프를 붙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붙인 다음에 그 심사위원들이 사인을 한 겁니다. 본인이 한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구청에서 보관한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범으로 이제는 그 내용 말고 시범으로 설치된 독거노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먼젓번 이학기의원이 다 불편하다 하고 야쿠르트가 더 낫다 하는 얘기도 하셨지만 현재 독거노인들의 반응과 또 어떤 성과가 있었고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서면으로 만든 후 의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고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fe 강남시스템 구축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2004년도에 2차 정보화 전략계획 U-복지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말에 안양 어린이 유괴사건 등 사회취약계층을 향한 범죄가 증가해서 우리구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현재 U-safe 강남시스템에는 GPS 위생으로부터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U-safe가 아니라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그 독거노인들의 반응과 또 그 설치를 하고 났더니 어떠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U-safe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은 지난번에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다음에 지난 4월에 개포동의 한 어르신께서 심근경색으로 생명이 위독했을 때 당 시스템의 비상호출을 통해 긴급히 구조받은 사실이 있고 또 이 이후에도 15건 이상의 구난 사례로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우리구 직원들과 팀장과 같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불편한 것은 없어요” 이렇게 말문을 하셨다고 들었고 또 처음에는 낯선 기계가 설치됐으니까 좀 거부반응을 가졌지만 현재는 상당히 편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이 독거노인들 사회안전망 구축과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구 말고도 타 구에서 이걸 준비 중인 구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나온 것은 모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도 사실 300세대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두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왠지 든든하다, 언제든지 나 혼자 있어도 급한 상황이 되면 누르기만 하면 그 엠블런스가 달려와 주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좋은 복지 혜택을 정말 저희가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오해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그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걸로 알고 그래서 이 사실들을 좀더 여러 의원들과 여기 방청석에 계신 우리 구민들과 언론사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U-safe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단어들이 사실 사회안전망 구축, U-safe 다 사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우리 배인환 단장님께서는 진행사항과 또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학기의원의 구정질문 중 13쪽 밑에서 광고전단지라는 본 회사의 팜플렛을 보여주며 저희 팜플렛입니다. 마치 본의원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듯 오해하게 만들었으나 본의원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라틴말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렌, 지금 구리로 만든 선을 했고 그 유선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무선도 합니다. 그래서 유·무선을 합했다 해서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때 이학기의원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센서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USN이라는 것은 유비쿼터스 센스 네트워크입니다. 그것은 유·무선을 통합해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복지생활에도 할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은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가는 U-city 사업의 전체 일환으로 어디든지 가져갈 수 있는 솔루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림이 독거노인이 있으니까 아 저 사업, U-safe라는 말에 미아가 있으니까 저 사업이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학기의원이 그런 오해를 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청에서 하려는 이 U-safe사업은 기간사업자 즉,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등 기간사업자의 통신망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전단지에 있는 사업과는 통신방법이 달라 하등의 관계도 없음을 사실은 주위에 통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독거노인시스템은 어떠한 방식이냐 하면 유선입니다. 강남케이블방송의 선이 깔려있는 것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U-safe사업은 무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 내용을 알아주시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지금 앞으로 ISP 사업이라는 그 정보화추진계획 수립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전산정보과나 마치 이 IT사업을 하는 사업 단체에서 자꾸 이러한 것들이 뭔가가 있다 하는 사업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씩씩하게 이 일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강남구가 다른 구보다 정보화 시설이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U-safe 사업도 이것은 기간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 개인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시 하나 또 묻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학기의원 질문 14쪽 자가망 발언과 관련하여 전산정보과의 자가망 타당성 용역업체 선정하고 용역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정보통신망은 관리 기관의 예산을 투입해서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서울시, 부산시, 부천시 그리고 은평구를 비롯한 서울시내 5개 구청에서 현재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에 강남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타당성 검토 및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한바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5호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용역 결과물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5년이내의 자가정보통신망 기본계획 또는 실시설계 용역을 직접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한바 총 7개 업체가 응찰하여 주식회사 대영유비텍에 낙찰되었습니다. 강남구 광대역 정보통신망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용역 사업에 선정된 이 대영유비텍은 영등포구 문래동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송파구와 김포시 등 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가정보통신망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실시설계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우리구의 사업수행 실적으로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구축 중인 방범용 CCTV 110대 증설사업의 설계용역을 위해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한 바 대영유비텍이 단독응찰 함으로써 2차에 걸쳐 유찰된 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업체로써 네트워크 통합컨설팅 및 설계 전문으로 직원수 125명에 대형 용역업체입니다. 타당성 용역결과는 강남구 광대역 자가 통신망 타당성 검토 및 기본 설계용역 결과에 따 르면 자가망 구축비용 96억3,000만원과 통합운영센터 구축비용 10억을 합하여 총 106억3,000만원으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손익분기점을 분석 결과 기존의 통신속도 2 내지 4메가 bps를 4 내지 30bps로 대폭 향상시키고 CCTV 대수를 매년 10%씩 증가시키는 전제아래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후 5년부터 손익분기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자가망 운영비와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면 좀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 부산시, 부천시, 은평구 등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대역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자가망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가망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사실은 구의회의 의원으로서 들어와서 IT에 대한 제가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강남구가 매년 임대망을 하다 보니까 거의 17억 또 지금 계속 그 추세를 보면 10% 이상씩 임대망이 늘어납니다. 임대망을 해서 그 비용만 내는 것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마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장비 및 CCTV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현재 한 21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자면 전체 우리가 이런 관리나 유지보수비나 망사업에 나가는 돈이 결과적으로 한 40억 정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몸으로 생각하면 척추가 없이 지금 여러 가지의 뼈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가는 사업들은 말 그대로 UCT 사업입니다. 이제는 그냥 전화로만 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2메가bps, 30메가bps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구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데이터도 많이 와야 되고 화상도 계속 실시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렌저가 가려면 그렌저의 크기만한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티코만큼의 길밖에 안돼 있어서 부하가 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우리가 광케이블로 하지 않으면 구리선으로 하게 됐을 적에 버퍼링 그러고 참 늦게 나오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역폭이 적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행정에서도 쓰기 때문에 서울시나 영등포나 성남시나 안양시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도 물론 그때 우리 이학기의원님께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반대다 라고 하는데 사실 ETRI나 카이스트나 다 기간사업자와 같이 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KT나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업이 시작되면 KT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국방부에서 지축선 사업이라는 것도 SK텔레콤이 땄습니다. 국방부에서 한 예산이 자가망 예산이 4,000억이었습니다. 왜 그 돈을 들여서 하느냐? 국방부에서도 KT나 이런데 망을 빌려서 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망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벌써 다른 구에서는, 다른 시에서는 내 버스가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몇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정류장에 서서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도 우리는 지금 현수막을 붙여서 하는 그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어떤 네트워크가 준비가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강남에 유스트리트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포를 세워서 하는 그 사업도 우리가 우리 선이 있으면 굉장히 싸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화추진위원회 계시는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천시에서도 자가망을 깔아 놨더니 지금 저희가 뭐야 길거리에 있는 불법주정차 이런 것 단속하는 카메라가 사실은 거의 5,000만원 정도 듭니다, 한대에. 그러나 우리가 네트워크 부분을 해결하고 나면 카메라 값만 내면 됩니다. 카메라값 300만원, 400만원만 있으면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동도 쉽습니다. 어느 의원님께서 꼬불꼬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실 기본적인 광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다면 그것들이 모두 아주 쉽게, 아주 싸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왔던 우리가 인터넷세대 프라자존이 생깁니다 무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유선이 되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무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마치 그것도 권철규가 IT사업을 하니까 그걸 할려고 하나 그러는데 저는 너무 중소기업이라서요. 그 사업 못합니다. 그 사업은 기간사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붙잡고 하는 이유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각 관계 공무원들이 움츠러 들어서 강남구가 낙후되고 IT에서 벌써 다른 구에서도 아, 이제 강남구는 앞서지 않는다. 오히려 서초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남구는 여러 가지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들, 도산공원, 양재천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 돈들을 아마 용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 일을 하면 좋을까? 아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해놓고 좋다 해도 하지 않는다면 그 용역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리보다도 어려운 구에서 하는 이유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강남구의 IT 또 더구나 우리는 전자정부의 어떤 대명사로 외부에서도 상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강남구의 IT산업을 또 우리 정보화추진계획 ISP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하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권철규의원님의 자가망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가망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점이 자가망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현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도로를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신문에 간선도로 전체하고 뒤에 이면도로 공사가 전부 일어나서 불편이 일부 예상되고요 또 자가망 구축이 아까 우리 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약 1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하는데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공감대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시기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인 저도 좀더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서 필요성을 알리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꼭 시작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자세가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가 일단 결정되셨다고 하니까 추진을 한번 해 보시고요. 다른 구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 여기 뒷좌석에 전산정보과 직원들도 앉아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독려해 주시고 사실 이러한 새로운 아이템들을 갖고 시작할 적에 사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격려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하는 얘기로 그냥 월급 받고 조용히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일인데도 쓸데없이 일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좀더 실수하더라도 정말 우리 강남구가 정말 강남구 답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나 또 그들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밀어 주신다면 강남구는 앞으로 좀더 나은 시설이나 IT사업에서도 앞서가는 강남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부연을 한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KT에서 빌려서 쓰는 것과 자가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비교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친애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강남구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강남구민이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놓치지 않을까, 참으로 우려됩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과 언론사 여러분, 이 시대는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강남구의 주민들은 좋은 복지혜택과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 줄로 생각하며 강남구민을 위한 의원생활을 열심히 하며 본인이 IT사업을 하는 전문가로서 강남구의 IT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56만 강남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언론사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은 강남구민들이 진실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 모든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과 또 맹정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청석에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1동, 압구정2동 출신 이학기의원입니다. 앞서서 구정질문 해 주신 존경하는 권철규의원께서 본의원의 이름이 여러 번 거론됐었습니다. 참 이렇게 귀한 자리에 본의원 이름을 여러 번 거론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명일간지 USA 투데이는 며칠전 미국 중등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투자를 예로 들면서 한국이 지난 40여년간 교육받은 노동력을 계속 배출시켜서 빠른속도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 했다고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아울러 연간 20조원의 사교육비와 가구당 월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과도한 지출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사교육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사교육비 1조4,300억원을 줄인다는 목표로 2012년까지 생방송 TV강의 도중에도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강사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또 즉각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 학습 서비스인 IP TV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달말까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서 사교육비 절감계획을 내년 2월까지 구체화하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맹정주 구청장께서도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의 절감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저소득층 수험생들도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라고 하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면서 학교나 학원수업 방식과는 달리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강남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 방송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강의회사가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혹시 알고 계시면 기억 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메가스터디하고요. EBS방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외에도 청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투스, 비타에듀, 스카이에듀 여러 곳이 있지요. 학생들이 참 이렇게 여러 인터넷 강의 가운데 각자 강의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학생들은 학생들 자신들의 현재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자기가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무엇이 약하고 어떤 과목을 좀더 수강을 해서 성적을 올려야 될지 혹은 강사의 지명도라든가 강사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선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학생들이 참 이렇게 수강을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강을 원하는 과목의 최고 수준의 강사가 어디서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한 회사 강의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로 유명강사에 따라서 옮겨가면서 듣는다고 합니다. 본의원도 강남구 인터넷 강의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에 주제로 정하고 금년도 수능시험을 치룬 강남구 관내 고3 학생 32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인터넷 강의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남구 인강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320명 가운데 수강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한 학생이 66명입니다. 약 20.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강한 적이 없다 라고 답변한 학생이 254명으로서 79.4%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경제여건이 이렇게 좋은 강남구에서 20.6% 수강했다는 것은 상당한 시청률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으로 볼 때는 상당한 더 높은 시청률이 되지 않는가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답변대로 열거해 보면 다른 인강을 듣는다.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원하는 강의가 없어서, 잘 몰라서, EBS 시청을 하기 때문에, 학원수강을 한다, 지루하다, 좋지 않다는 소문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등등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청의 인강이 금년 2009년도부터 수능시험에 얼마나 도움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학생이 9명,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학생이 5명, 보통이다 하는 학생이 38명, 작음 15명, 아주 작음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는 결과입니다. 물론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수강료 부담이 적은 강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민간이 운영하는 M회사가 상당히 수강료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강의보다 사실상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렴한 수강료에 비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로 나왔습니다. 강남구가 인강을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올해로 유료회원수만 16만3,000명이고 누적회원수를 말씀드리면 7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109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학교들에게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설투자비 199억6,662만2,000원과 강사료 39억6,808만7,000원 등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살려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력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잘 운영해 왔다 라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행초기와 달리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 인터넷 강의와 EBS 강의가 차별성이 무엇이고 또 이렇게 민간이 운영하는 인강회사들과 우리 강남 인강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가스터디 등과 같은 민간기업은 강의당 수강료가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아주 비싼 강의료를 지불하고 30일에서 60일간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반면 EBS는 무료강의이기는 합니다마는 대다수 강사가 일반학교 교사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민간기업의 전문강사진에 비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고요. 그런데 강남의 인터넷 수능방송은 연회비가 2만원입니다. 수강횟수에 제한이 없고 모든 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약 6,000～7,000개의 강좌가 있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강의료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민간 인터넷강의에서 강의력을 인정받은 전문 수능강사를 채용해서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인터넷 수능방송은 민간기업의 인터넷 강의하고 EBS의 무료라는 장점, 무료가 아닙니다마는 2만원이라 아주 저렴한 비용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남인강이 어디 인강과 나름대로 경쟁력을 경쟁상대로 생각하시는 점은 있습니까? 그런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 강남인강이 어떠한 경쟁상대인 인강회사와 실력을 겨루어 보겠다 하는

금년 들어서요. 엊그제 강사진들한테 위촉장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50명의 신규 전문강사진을 영입을 했습니다. 새로 영입을 했는데 이분들은 아주 일류강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부탁하기를 우리가 구청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인 메가스터디와 운영방식을 똑같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메가스터디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강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인강을 한지 약 4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의 문제점을 여러 번 파악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강사진들께 말씀드리기를 현재의 수능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겠다. 재평가를 해서 왜 학생들의 특히 강남구 학생들의 수능방송 시청률이 높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 해당과하고 같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메가스터디나 민간기업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렇지만 비용을 적게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강남의 수능방송은 비단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1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70만명의 회원이 있고 16만5,000 약 17만명의 유료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간벽지에서도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기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강남구가 운영하는 인강이 민간이 운영하는 인강에게는 실질적으로 강사 선호도에 밀리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EBS 방송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EBS방송은 사실상 무료입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사실은 우리 경쟁력이 또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사 발령장을 주셨습니까? 강사 발령장을 요.

예.

그 계획에 뭐 말씀 듣고 보면 특목고 현직 교사도 채용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예.

앞으로 상당히 많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막강한 강남구 재정력을 바탕으로 시간당 30만원이라는 높은 강사료와 또 교재 판매대금 등 대충 많이 받는 분들을 계산해 보면 억대 연봉이 되는 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강사료를 건네주면서 민간이 운영하는 기업과 또 강사료 경쟁에 뛰어들어서 최고의 경쟁력을 키워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 기존 정신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민간기업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 학생들을 상대로 정부가 운영하는 EBS방송과 서로 보완하며 윈윈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수능방송에서 최고의 강사료를 받는 분은 약 7,000만원 내외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 우리가 메가스터디처럼 강사료를 월 수강료를 월 과목당 5만원에서 10만원 이거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 일류강사를 영입해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아주 수능방송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1년여 동안 한번 운영을 해본 다음에 지금 이의원님이 제안하신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강남구 인터넷 방송이 EBS 방송을 비롯해서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강의를 상대로 경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민간 인터넷 강의를 하더라도 또 민간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국, 영, 수, 사탐, 과탐 5과목 모두를 절대 강자로 유지해 나가기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하나의 방법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틈새 운영방법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또 국, 영, 수는 강남인강이 중점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영방송인 EBS가 맡든지 아니면 그 반대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와 같이 강남인강이 정부가 운영하는 EBS와도 차별성을 느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도 크게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표현이 아마도 적절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아마 최고의 인강을 만들기 위해 지나친 강사료를 지불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 아래 시작했던 인터넷 강의가 자칫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일선 교사들에게 또 다른 위화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엘리트 전문가 집단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검토한 끝에 만들어진 대통령 공약사항도 중도 변경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에 이미 우리는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이중 투자나 또는 과잉투자가 될 우려는 없는지 잘 살펴서 귀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뭐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의 수능방송이 EBS 보다는 강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메가스터디 보다는 수강료가 이건 뭐 엄청나게 싼 겁니다. 1년에 2만원이면 강남구의 일부 제외하고는 거의 여기에 무슨 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가정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그러니까 그 비싼 사실 뭐 비싸지요. 강사선생님에 대한 강사료가 싸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현재 보면요 강사료가 일류강사는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7,0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싼 거고요. 그것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전국의 1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강남의 수능방송을 방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정말 사교육의 기회가 없는 지방의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이 강남의 일류강사들의 강의를 스크린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 강남구가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개선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지적분할 관련된 사항인데 아마 구체적인 것은 법률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청장님보다는 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우리 관내 논현동 236번지 토지분할을 언제 허가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근거 법규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이학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236-9번지 토지분할 최초 2008년 2월 15일 처리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 법령은 토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4호, 58조 3항, 동법시행령 51조 5호, 56조 1항에 근거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분할허가 처리 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합병을 하셨죠? 또?

예.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2월 15일 분할한 토지는 그 허가사항에 개발행위허가 지침 운영에 용도지구 상향을 위한 소규모 필지로 제한하는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령에 위반이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8년 4월 23일 토지 소유자가 분할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태로 환원시킨 바 있습니다. 2008년 4월 23일날 원상태로 환원시켰습니다.

그 토지주는 왜 또 분할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를 했습니까?

그것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분할을 합병으로 환원했다가 다시 또 분할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왜 또 분할했습니까?

최초에 분할한 사항은 우리가 그 허가 대상인 분할하고 남는 필지가 90㎡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현행 관련법규에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해서 원상태로 환원을 했고 그런 다음에 토지 소유주가 가진 인접토지와 전체를 분할해서, 전체를 합병해서 분할하는 지적법 관련해서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처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분할했다가 또 다시 냈다가 또 분할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사이에 엎치락뒤치락 분할했다가 합병했다가 분할했다가 합병했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토지 분할할 때 기안은 누가 작성하고 결재권자는 최종결재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지적법 관련해서 토지의 분할 합병처리는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안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기안작성은 제가 문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구청 관내 허가 처리하면서 담담과장이 기안하고 본인이 결재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까?

뭐 그 자체가 위법이다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는 담당자부터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 통례입니다.

저도 뭐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사실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팀장과 담당이 타 구로 또 전출을 갔지요?

그 전출은 서울시에서 기술직은 일정기간의 근무를 하게 되면 구간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인사계획에 의해서 우연한 일치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체감사 하셨지요? 어디에서 감사과에서.

예, 취소하기 이전에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분할한 것도 적법하게 했고 또 합병도 적법하게 했고 또 다시 분할한 것도 적법하게 했는데 담당과장은 왜 또 사표를 냈습니까? 수리됐지요?

사표는 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토지의 분할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0㎡이내인 경우에는 용도상향을 위해서라도 분할을 해 주지 말라는 건설부 규정을 무시한 채 분할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였고 그 감사결과 감사 중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계류 중에 있다가 민원인이 허가를 다시 취소신청을 했기 때문에, 환원신청을 했기 때문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바로 저 이 토지입니다. 논현동 236번지, 236-14호 이 주변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나름대로 아마 법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다시 분할 합병이 안되니까 그 건물들을 전부 철거를 다 하였습니다. 금년 아마 5월달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등본 떼보니까 뭐 제가 이름을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2007년 3월달에 소유권 이전을 해 가지고 전부 멸실신고 다 내고 건물 철거했는지는 몰라도 아마 지금 멸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들이 혹시나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에서 큰 구멍이 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물론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필지의 토지가 절반은 상업지역이고 절반은 주거지역으로 두 개 이상 이렇게 용도지역에 걸려있을 때에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보다도 단 1평이라도 상업지역이 많으면 전체를 상업지역 용적률로 이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상업지역이 뭡니까? 용적률이 800%입니다. 주거지역은 200%~250%밖에 안됩니다. 반대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보다 단 50%가 넘는 1%만 넘어도 전체면적이 주거지역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만약에 본의원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마 이 토지를 합병 분할해 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가상승을 위해서 아마 노력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뭐가 문제냐, 물론 직원도 이렇게 처리한 직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법규가 잘못됐다, 본의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규가 잘못되었다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이 참 엉성한 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혹시 건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2003년 4월 18일 옛날에 건설교통부에 개정 건의를 했고요. 2006년 3월 21일날 서울시에 다시 개정해 주도록 건의한바 있었습니다.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답변이. 긍정적으로 왔습니까?

아직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개정 건의한 사항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 각각의 용적률 상한에 의해서 산출해서 평균치로 그것을 합산해서 허가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고 기존의 용도지역을 정한 법 취지에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개정 건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입법과정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어떤 개발행위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소유 구 보건소 자리입니다마는 여기도 절반은 상업지역, 절반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국토해양부가 2005년 5월 내려준 지침 제6조를 보니까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 용도지역 상향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 지역을 용도를 변경할 목적으로 행위제한이 강한 지역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조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취지로 봐서는 용도지역 상향 목적 뿐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사항도 이렇게 걸쳐있을 때에 해당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허가처리하고 단순히 용도지역 상향 목적만을 위해서 분할할 경우에는 제한하라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분할할 겁니까? 아니면 분할 안 해줄 겁니까?

지금 이학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상업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단순하게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라고 지칭하는 소위 말하는 노선상업지역을 말씀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노선상업지역에서 분할처리 기준 면적은 상업지역의 660㎡ 이상이 아니라 그 이내인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주거지역 면적도 660m 이상이 되면 되지를 않겠지요. 그 용도지역 상향을 못 받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했던 이 분은 상업지역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둘 이상에 걸쳐지는 1개의 토지 필지가 합쳐서 1,320㎡ 넘어 갔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이 관련 법규를 전부 검토하고 해본 결과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허가조건 90㎡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관련 조항을 용도지역 상향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 법에 없으면 어떻게 입법을 하도록 요청을 하셔야죠. 우리가 구청직원이 앉아 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당신은 마음에 드니까 된다, 마음에 안 드니까 안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전부 의뢰해서 받은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그냥 가만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용도지역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건의하였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는 강남대로 아마 영동대로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노선상업지역이, 언주로가 좀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만 해 가지고 토지주들이 와서 항의하고 어떻게 좀 얘기가 잘되면 뭐 합병했다가 뭐 어떻게 분할해서는 안될 것 같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든지 아니면 뭐 청원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이것을 분할 처리를 하면서 심지어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구조에 관한 문제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학기의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 분할을 제안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노선상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 단위 차원에서의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온바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 저희들의 의견을 통보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근무를 하시다보면 정년이 되시면 퇴임을 하실 겁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평생을 바쳐온 직장에서 정년퇴임을 할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동료직원들의 격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꽃다발 하나 받고 나가는 것이 아마 가장 작은 보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지금 앞에서 지적과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없지 않고 뭐 딱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사태가 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질문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한 5분정도 남은 것 같은데 본의원이 지난번 175회 구정질문에서 욕심을 부리고 구정질문을 한 내용을 많이 싣다보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충분한 답변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청장께서 지난번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아마 충분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앞에 나오셔서 나머지 시간을 좀 답변해 주시는데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미 한달여 지났고 제가 무엇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했는지 구체적인 생각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 하기 위해서 이렇게 320명 학생들을 일일이 만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서는 물론 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해를 조용히 마무리하는 뜻깊은 정례회 석상에서 지역주민의 현안이자 주민의 장기문제 숙원을 위해 깊이 고민해 보면서 그 대책 마련을 목표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종합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어 반복하는 질문임을 밝히면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행정의 비효율 그리고 낙후된 대주민 서비스 및 경제적 손실을 집행부에서도 너무 속속히 알 것인바 더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마포와 금천 등 재정자립도 형편없는 구들도 최첨단의 종합청사를 계속 준공시켜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풍족한 문화를 흠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진 청사를 볼 때 기능과 물리 노후화로 너무도 초라한 강남구청사와는 비교대상이 안되어 몹시 씁쓸합니다. 종합청사가 건립되려면 우선 대지와 예산 그리고 지도자의 의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4,800여평의 청사부지는 인구와 함께 25개구 중에서 세 번째로 충분히 크고 신축 예산은 벌써 15년 전에 기금설치 운영조례까지 만들어 해마다 비축한 예산이 건립목표를 훨씬 넘는 2,100억씩이나 됐지만 다 써버리고 그리고도 아직도 1,000억이나 확보되어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서울시 교부금 한푼 없이도 떳떳하게 우리의 청사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최후의 조건인 지도자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신청사 리모델링 당시의 증언과 속기록을 보면 지도자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대역사업을 뒤로 미룬채 10년이 다된 창고를 사서 뜯어 고치며 조례상 건립기금의 용도를 위반하면서 까지 몽땅 써버린 결과 우리 강남 가족, 공무원 가족과 구민에게는 엄청난 피해와 불편을 줬고 그 부정적 사항들은 현재도 반복되고 있으며 내년에 또 청사 별동과 의회 증축으로 신청사 건립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고 1년에 단 한번 한다는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마저도 슬쩍 없애려고 바꾸려다가 작년에 수정된바 있습니다. 어렵지만 2～3년만 참아주세요. 빨리 종합청사를 짓겠다라고 했다면 의회증축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혹자는 경제 위기가 최악인데 무슨 신청사 타령이냐고 합니다. 1938년 세계 대공황시에 저 유명한 대륙의 지도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초대형 후버댐 건설의 뉴딜정책을 과감히 시행해서 대성공을 이루었듯이 위기는 곧 최상의 기회입니다. 만약 우리도 준비만 다 됐다면 요즘 저렴한 인건비와 재료비, 남아도는 기술력을 투자하면 건립비용도 확 줄이고 관청이 앞장서서 현금을 돌려 서민도 살리고 지역구민도 최상의 행정복지 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 받겠지만 의욕과 준비가 턱 없이 부족하니 대역사업 완공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신청사 용역 결과 발표와 작년 구정질문 답변에서 분명히 2013년에는 착공한다 했으나 작년에 공급하여 놓고도 작년에 본관증축 올해는 허송세월, 내년에는 별동증축, 다음해에는 단체장선거 치르고 나면 고작 1년 남습니다. 청사건립목표에 T/F팀은 뭘 하고 있는지, 지구해제와 종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언제 하려고 미루고만 있는지, 추진일정 2년 단축을 간곡히 바랬건만 허공을 헤매는 메아리일 뿐인 것 같습니다. 신축할 땅이 있고 당분간만 아끼면 예산도 확보되며 종합청사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목적임에도 흙묻히고 먼지 쓰고 신경쓰기 싫어서 대역사업을 계속 미룬다면 누구든 이 도도히 흐르는 역사와 56만 구민 앞에 직무유기죄 됨을 분명이 알아야 하고 그 먼훗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사건립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도 지금이 적기다, 과거에는 해당조례나 결정권이 중앙부 처에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시장 권한이고 주변도 5층에서 지금은 고층으로 변해있어 변경 논리도 정연하고 설득력도 충분합니다. 또한 주관부서인 서울시나 도시계획국 수장들 다수가 시장을 비롯해서 강남출신 인맥들이 포진되어 있어 도움받기도 쉬운 적기로서 청사건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급히 서둘러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으니 구청장의 명쾌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2005년도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신청사 규모와 사업절차, 추진 일정을 구체화시켜 놓고도 준비의 첫단계인 신청사 T/F팀 구성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업무,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상정마저 하지 않고 편성된 용역비 예산마저도 불용시켜가며 계속 미루고 있는 진짜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그동안 신청사 건립 요구에 대한 구청 질문으로 현재 청사로도 대민행정이나 직원활동 등 기능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대답해 놓고 작년과 금년 또 내년에 증축과 보수로 계속 신청사 건립 기금예산을 축내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답변하시고 셋째, 뿔뿔이 흩어진 9개동 건물 사이를 오가는 인력의 손실 건립 후에 멀쩡한 건물철거로 인한 혈세낭비, 행정의 비효율과 서울시 대다수 구청들의 준공 및 신청사를 희망하는 우리 56만 구민의 장기 숙원이 목전에 있고 역사적인 대역사업을 위해서는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56만 구민의 대표가 지켜야 할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리더자들의 당연한 살림의 지혜요 도리입니다.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임에도 수 십억씩 과다 편성된 2009년도 본예산을 스스로 과감히 줄여서 신청사 건립기금에다 충당시킬 의지는 있는지 답변바라며 만일에 이번에 예결위가 심사숙고해서 확보시킨 내년 본예산 잔액을 청사기금에 넣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혹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93년 설치된 신청사건립 기금의 정확한 운용실태와 사용내역 그리고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1조, 5조, 8조 규정에 따른 목적에만 충실하고 기금의 용도와 추진위원회 운영은 위반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중에 지구단위 계획과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지구단위나 재건축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구청장이 입안해서 서울시에 상정하면 서울시가 계획을 검토하고 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구역지정을 한 다음에 업무가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주민 숙원사업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겨우겨우 어렵게 서울시에 상정되지만 서울시장이 어찌나 막강한지 계속해서 재심과 보완, 반려로 인한 업무중단으로 지역주민의 원성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그 대책을 우리 함께 마련해 보고자 구청장께 질문하니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첫째, 강남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테헤란2지구나 삼성동 무역센터지구는 과거에 건축법에 따라서 도시설계와 상세 계획으로 관리했으나 지금은 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중이며 당초 계획안이 10년도 훨씬 넘어서 필지별 개발 규모와 용도지역, 종 상향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 등 도시관리와 주민재산권 보호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용역시행 중인 재정비 사업이 4년동안 아직도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에게 상정도 못하고 있는 주요사유와 향후 대책을 밝히시고 둘째,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에 단독주택지인 대청마을, 개포구마을, 도곡마을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2005년부터 재검토와 심의 보류로 인해 진척이 무척 느리고 거의 중지 상태에서 이번에 제 삼수째 서울시에 도전 중에 있으나 이것은 문제 해결의 핵심을 겉돌며 예산과 시간만 낭비하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과 함께 이번만은 꼭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답변하시고 셋째, 70년대 지정되어 관리중인 압구정, 개포, 청담, 도곡 3개의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건축정비 계획수립 전에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함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사실상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압구정 지구는 2004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서울시에 상정은 되어 있으나 한강르네상스 핑계로 아직도 계속 잡아두고 있고 개포지구는 2002년도에 32개 단지 평균 전체 평균 상한용적률을 200% 이하로 재건축 하라는 서울시의 엉터리 결정으로 주민간의 피나는 싸움만 시켜 왔으며 강남구는 6년간 아직도 용역에만 매달려 있고 청담, 도곡지구인 한티역 주변, 역삼 자투리 지역은 재산권 침해와 무허가 난립 등 각종 도시문제가 심각한데도 용도지역을 재조정 하라는 사유로 반송되어 무작정 기본계획 변경이 늦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 또한 증폭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 문제 해결방안인 적절한 대응을 중심으로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으로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청실, 국제, 경복, 대치 구마을 지역에 진행 중인 재건축 정비계획 진척에 관한 질문입니다. 벌써 2006년부터 시작된 정비계획안이 서울시에 상정도 못하고 방치된 주요 사유와 조속한 업무진행을 위한 적정한 대책을 밝히시고 특히 대치 구마을지역 정비계획은 서울시 횡포로 인해서 구역지정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후퇴되어 1년씩 준비 중이나 이 지역 주민들간의 상호 이해가 갈린 의견대립으로 장기지연이 예상되는데 향후 대응 전략 및 해결방안에 따른 충실한 의지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결국 우리 강남은 56만 구민 모두의 숙원인 종합신청사 건립과 7만세대 재건축 사업이 새로 출발하려는 목전에 와 있습니다. 충분한 문화 인프라와 만족 넘치는 대민행정 그리고 살기 좋은 첨단 행복도시 건설의 초석, 대형 재생사업이 직면해 있는 이 중대한 이 시점에 구청과 의회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들의 성패는 최종 결정권이 있는 서울시 해당 공무원들과 도시건축 전문위원들께 있으며 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행정도 마켓팅 전략이 필수입니다. 협조를 구할 그들과 각을 세워 보냈던 지난 과거들,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는 큰 해독만 있었을 뿐 실익이 없음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몸을 낮추고 겸손하며 인간적인 점심초대와 함께 소주라도 곁들인 충분한 대화로 그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야만 지역과 구민 모두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 함께 명심을 해야 합니다. 배가 늦게 익어서 이제서 보내니 맛있게 드시라는 강북 어느 구민들의 소박하고 따스하며 감동적인 선물소식과 함께 누구는 판공비 아껴 반납했다는 그들의 뼈아픈 비아냥에 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T자료를 몇 장 준비 했는데 보십시오. 현재 우리 강남청사 전경입니다. 옛날에는 저층으로 쭉 둘러쳐 있었지만 지금은 주변이 모두 고층으로 이렇게 변해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다음, 신축 전입니다. 우리 강남청사 어느 과를 가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창고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들, 청장님, 부구청장님 방은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음, 우리 종합민원상황실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통 때 가서 찍은 것입니다.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내가 어떨 때 보면 빽빽이 찹니다. 바글바글 하니 난리입니다, 싸움박질 하고. 다음 여기는 관악구청사를 내가 얼마 전에 갔더니 아주 쾌활합니다. 13㎡, 15㎡ 1인당, 우리는 5㎡ 내지 6㎡입니다. 반도 안됩니다. 다음 도봉구 청사입니다. 도봉구청 우리보다 자립도 3분의 1도 안돼, 4분의 1밖에 안되요. 자, 도봉구청사 보세요. 다음 성동구청이 또 이렇게 지었지요, 성동구청 멋집니다. 다음 자, 이것은 항포 돗대를 연상하는 마포, 마포구청 엊그제 바로, 며칠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다음 동경청사, 이것은 용인시청사, 용인시 청사 옛날에 지탄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주 괜찮은 청사로 명명이 났습니다. 다음 우리 강남구가 신청사 타당성 용역결과를 발표했지요. 그래서 본관 청사를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하고 이 절차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2006년도부터 쭉 해서 2010년도에 착공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것이 별로 없고 거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질문이므로 구청 집행부에서는 좀더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오완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오완진의원입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인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어느 단체나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조직원의 사기와 단결, 업무성과 달성에 가장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이른바 코드인사나 낙하산인사, 정실인사 등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단체장의 독단적 인사, 인사관리의 공정성 결여 등 며칠 전에 보도된 관악구청장의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보듯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 인사법규에 따라서 공정하게 인사권을 행사함은 물론이고 부하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직위에서 경험을 쌓게 하고 적성을 발굴하여 보직 관리함으로써 장차 고급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재육성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계획인사를 실시하되 다양한 지역, 다양한 보직을 부여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직위를 전문화 시킨다는 명분 하에 장기간 한 보직에 근무하게 하거나 신규 임용자는 충원하지 않고 정년퇴직 등에 의한 자연 손실을 방치하여 직급별 구조가 기형적으로 형성됨은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던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10년 동안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만 발급한 직원과 2～3년마다 보직이 변경되어 여러 직위의 보직을 경험한 직원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러한 전임구청장의 인사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 구청장께서 전보기준 3년을 기준으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은 그나마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어느 동장에게 어느 분야에서 근무를 많이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기가 무엇이냐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뜻밖에도 그 동장은 저의 특기는 “동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의아하게 바라보는 본 의원에게 그 동장은 다시 “주로 동에만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저의 특기는 동입니다”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남구 인사 경직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사원칙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동과 구청간의 순환보직입니다. 구청 다시 말해서 정책부서에서 근무한 경우 차후 보직은 동으로, 동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구청으로 순환보직을 함으로써 정책부서와 실행부서를 고루 경험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이나 여건 그리고 구 본청과 동간에 직급별 불균형 등 다소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직위 일수록 순환보직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고른 경험을 통한 적성발굴과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강남구 전체 26개동을 3～4개 권역으로 구분한 순환보직 실시입니다. 예를 들면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북쪽 동에서 근무한 경우 차후 보직은 남쪽의 동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강남의 전 지역을 고루 경험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보직공모제 실시입니다. 구청의 주요직위나 전문화를 요구하는 직위에 대하여 공보실장이나 도시디자인실장과 같이 사회에서 전문 인력을 별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6급 이하의 직위에 대해서 희망하는 공무원 중에서 공개모집을 하여 보직하고 성과에 따라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동장의 보직기간을 최소 12개월로 하고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3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장의 보직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계속 근무여부를 결정하되 최장 근무기간은 3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순환보직 함으로써 장기간 보직에 따른 폐해가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제안한 것 외에도 전반적으로 인사방침을 재검토하여 보직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사청탁이나 부조리 요소를 차단하고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무평정을 받기에 유리한 직위라고 해서 구청의 일부팀장 직위나 동의 서무 직위에 보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지원하여 경쟁을 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승진은 해당계급 전반에 걸쳐서 우수하게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에게 상위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가지 일에 성과가 있었다고 해서 가점을 부여하여 승진을 실시하는 것은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격려제도일 것입니다. 물론 격려제도도 나름대로 장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순위에서 승진인원의 범위 밖에 있던 자가 격려제도 가점에 의해서 승진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격려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공무원들에게 자극을 주어 열심히 근무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도 있으나 소수의 정책부서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인원, 특히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격려제도에 의한 가점으로 승진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불평불만과 사기가 저하되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격려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표창이나 포상금으로 대체하더라도 격려제도 시행에 따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에 의한 표창이나 포상금을 받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근무평정 또한 좋은 점수를 받게 됨은 물론 승진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강남구 인사운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우수성과 사업과 격무부서 및 기피부서 직원을 위한 실적 가점제를 시행함으로써 과거 격려제도가 부활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피부서 4개동과 격무부서 5개팀 그리고 우수성과 15개 사업을 선정해서 1인당 최고 3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작구는 가점부여 최고점수가 0.5점인데 비하여 동대문, 은평구, 강동구는 1점입니다. 유독 영등포와 강남구만이 최고 3점이나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영기간이나 반영비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승진후보자 서열이 소수점이하에서 동점 내지는 서열이 뒤바뀌는 상황에서 3점이면 수 십명의 서열을 바꿀 수 있는 점수일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근무평정 반영비율이 80%까지 상향 조정됨으로써 기관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적가점제 운영은 표창이나 포상금으로 대체하거나 가점을 최소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 실적가점제 시행에 앞서서 가점제의 운영절차와 확인점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여 가점제 시행 중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수등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부풀리거나 해당부서에서 함께 근무한다는 이유로 사업은 참여하지도 않고 사업자 명단에 포함해서 가점을 받으려 한다거나 여러 개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승진을 앞둔 선배에게 기여도를 양보하거나 몰아주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잔여 복무기간을 고려한 승진 실시입니다. 공무원 인사법령에 명시된 보직 전보 제한기간은 1 내지 2년입니다. 전보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진 후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잔여 복무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근무가능자를 승진시킴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잔여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승진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직위에 다시 보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1년 미만에 순차적으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차후 계획 인사시까지 공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승진을 실시함에 있어서 공로연수 전 최소한 1년 이상 복무가능자를 대상으로 전보제한 규정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승진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명예행정관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명예행정관제도가 있음을 금년 6월경에 구청의 1일 행사예정표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명예행정관제도가 금년 6월경에 알게 되었는데 마치 확대간부회의라도 하듯이 금년 4월 17일 명예구청장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 거의 매주 구청장이 주재해서 간담회와 복도안 미술관 관람, 오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국장들은 별도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구청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1988년도에 위촉되어 현재까지 무려 20년간이나 연임하고 있는가 하면 2008년도에 위촉된 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생부터 1970년생까지 다양했습니다. 1988년도에 위촉된 분 중에는 명예구청장이 8명이나 연임이 되었는가 하면 명예보건소장은 26개동 전원을 금년 6월 25일을 기해서 동시에 재정비해서 위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공석으로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명예행정관 직위를 과시하거나 예우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명예행정관직에 공석이 발생하면 각 동의 서무주임이 추천하고 동장이 동의하면 구청에 보고하여 위촉이 된다고 합니다. 명예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6개 직위의 명예국장 도합 8개 직위에 26개 동을 곱하면 명예행정관이 무려 20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년도에 명예행정관을 재정비 한 것을 두고 구청장의 선거용이라고까지 확대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예행정관제도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위촉이 되고 있고 이들의 임무와 기능은 무엇이며 추천권자, 자격요건, 심사방법 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계속해서 이 명예행정관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와 관련된 보직관리, 승진, 명예행정관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실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은 인사는 만사인 것입니다. 인사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을 꾸준히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깊은 관심을 기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수영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전거타기 운동에 대해서는 지난 제170회 임시회의에서 우창수의원님, 이재민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여 많이 보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한국언론인포럼이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환경부, 한국경제TV에서 후원하여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민서비스, 복지, 보건, 교육 등 주민만족도 여론조사에서 살기 좋은 도시 부분과 교육 부분에서 강남구가 2008년도 한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타기 운동은 범정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전거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보험 가입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자전거 도로만 만들어 놓고 주민이 이용을 안 한다면 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코엑스에서 강남구 주최 대한교통학회, 중앙일보 주관으로 맑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 강남 만들기를 위하여 자전거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이재영, 이신해, 백남철 한국건설연구원 선임연구원들이 발표하였고 이용재 대한교통학회 회장 사회로 김상열, 김은희, 김형철, 정의용, 지우석, 최준호 중앙일보 기자 등 6명이 열띤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전거 관련 법령 체계 및 내용의 문제로써 기본법의 역할과 기능이 미비하고 타 법령과 명확한 위계 및 개념상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마차로 구분돼 있어 보험가입이 어렵고 자전거 도로의 연결성이 없고 인도상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보행자 공간을 침해하여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보행하는 사람이나 모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관련하여 종합적인 지침 체계적인 국가 계획이 없고 설계 지침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성급한 시행보다는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조직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자전거 문화 선진국의 성공사례보다는 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 교통과 같이 체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간을 갖고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신중하게 시행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정의용 한국교통기술협회 회장 등 6명의 토론자들은 각국 자전거도로의 성공, 실패사례와 우리나라의 자전거도로가 잘 되었다는 창원시, 상주시, 대전시, 부평시 등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아직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실패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타기를 권하기에 앞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자전거 탄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도로상 구배가 심하다, 도난방지 및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나 문제점만을 제시하였지 어느 사람도 대책과 시행 방법을 제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전문가들의 지적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자전거보험은 어느 보험사와 계약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보험대상은 56만 강남 구민 전체인지 아니면 자전거 이용자만 선별해서 보험을 들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현재 강남구 도로 여건상 차도나 인도상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승용차를 대신할 교통수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는 2009년을 자전거 혁명의 해로 정하고 2012년까지 207㎞ 자전거도로를 건설하여 자전거로 출퇴근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천호동에서 시청까지 4개 노선과 도곡동에서 삼성동등 동서 연결 8개 도로 영동과 도산로 등 남북연결 5개 노선을 건설하고 지하철역에 자전거 주차 빌딩을 건설하고 건물 안에는 샤워실, 사물함까지 만들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교통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창원시에서는 자전거 정책과 대전시에서는 자전거 정책계, 송파구에서는 자전거 교통문화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연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이나 용역업체에서 지도를 펴놓고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우지 말고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전거 교통 전담부서를 만들던가 아니면 교통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전거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충분한 연구를 거쳐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범정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자전거 중심의 도로 교통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 정부 10개 부처 담당과장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계획단을 구성하고 종합대책에 포함된 3개 분야 24개 정책 과제를 201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전거의 통행 방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도로 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종합대책 3개 분야 24개 정책과제에는 안전교육 실시제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신호등 도입,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계획안을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는 지금 당장 급하게 시행하지 말고 정부의 종합대책과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건설 상황을 지켜봐 가며 차근차근하게 추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7년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1400여건 발생하여 67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약 58% 이상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대책 및 도난 방지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서 약 24억7,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7.65㎞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차도를 줄여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인도에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인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민자유치로 업자를 선정하여 무인대여시스템을 운영한다 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수입이 적어 중도포기 한다면 그 적자폭은 우리구 예산으로 전액 보상하여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인지 명확한 한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로, 도산로, 영동대로, 언주로 등 인도는 현재 대리석, 돌, 보도블록 등으로 잘 단장돼 있습니다. 이것을 파헤치고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강남구는 돈이 많으니까 또 도로를 파헤친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송파 자전거도로 현장을 해당 간부들과 함께 돌아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송파구 관내 자전거도로를 구석구석 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잠실역에서 문정동까지는 도로 확장하면서 인도상에 녹지대로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해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이면도로는 우리 구의 압구정동 같이 인도상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어 보행자도 자전거 탄 사람도 모두 불편하다고 합니다. 낮 시간이어서 인지 자전거 탄 사람은 별로 없고 자전거도로에 승용차만 주차돼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송파구 의원들도 송파구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다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견학은 오지만 예산만 낭비한 실패작이라고 평가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자전거문화를 향상 발전시켜 차량을 줄이고 자전거 타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도로 여건상 구배가 심하고 자전거도로를 차도나 인도상에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한다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될 것이 뻔합니다. 앞서 교통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대모산 터널 공사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74회 임시회 때도 질문한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모산 터널 공사를 2009년에 착공해서 201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릉로와 삼성로 연결터널 뚫어 봐야 한강을 건너 도심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아니고 대치동을 비롯한 강남구 전체로 분산되어 우리구 전체가 교통체증이 심할 것이 예상됩니다. 대모산 터널을 뚫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지역 출신 김현기 시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셨는지 제출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원동, 대치동, 개포동 주민들은 대대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데 구청장께서 앞장서서 주민과 함께 반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버스전용차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동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였기 때문에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차로를 만들어 놓고 경기도 일원의 시외버스를 전부 끌어들여 폐차시킨다면 승용차, 대형버스에 강남구 전체가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교통계획에는 강남권의 중앙버스차로제 계획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영동대로, 도산로, 테헤란로, 언주로 등 중앙버스차로제로 하겠다고 요청해서 추가로 추진되었다 합니다. 서울시에 제출한 중앙차로제 요청서 강남구의 의견서 등 일체 서류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주고 중앙버스차로를 만들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강남 주민들이 불편하고 강남권의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면 앞장서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영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채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는 강동원의원님, 권철규의원님, 이학기의원님, 이석주의원님, 오완진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영원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정 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주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이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원의원께서는 태권도테마공원 조성,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중앙분리대 문제 그리고 교통종합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중앙분리대 문제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대하여 기본적인 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서울의 부도심에서 수도권의 중심지로 도시 위상이 변화되고 있으나 교통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남부신도시에서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의존도가 매우 높고 유입량의 37%가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87.5%가 나홀로 차량입니다. 향후 판교, 광교, 동탄 등 신도시가 건설돼서 입주하게 되면 승용차 유입량 증가로 교통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6월 서울시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를 협의했고 지난 8월 영동 도산대로축, 언주로축, 테헤란로축 등 3개축 30.17㎞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계획했었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는 영동 도산대로축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후 교통여건 변화 등을 분석하여 이후 추진, 2010년 이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울 시와 추가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남구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면 버스 통행속도가 20㎞이상 증가되고 버스 도착 편차가 축소되어 전시성이 확보되며 버스 이용객이 약 15 내지 30% 증가하고 승용차 통행량은 1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버스전용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중앙녹지대의 손실, 훼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대상 도로 중 중앙녹지대가 설치된 도로는 영동대로, 도산대로입니다. 이 가운데 2009년도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인 영동대로, 도산대로의 중앙분리대 연장은 총 2,122m로 이중 약 27%인 564m는 버스정류소가 위치하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제거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거된 중앙녹지대에 설치되는 버스정류소 및 변이구간에 화단과 교목을 식재해서 새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설계용역에 반영함으로써 중앙녹지대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석주의원님께서 신청사 건립의 문제와 지구단위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중 신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입장은 2012년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2010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2013년까지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2014년에 착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석주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서울 25개 자치구를 4～5개 권역으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정치권과 행정안전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 신청사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사가 비좁아 구민 불편이 초래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올해초에 본관동 1개 층을 증축했고 내년에는 여직원 휴게실 등을 설치하기 위해 별관동 일부를 증축할 예정으로 약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석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 기금운용 계획에는 2억원의 용역비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2007년 6월 청담 도곡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 검토를 위한 기술 용역시 구청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용역을 발주하였기 때문에 청사기금에서 용역비를 별도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2006년 11월 5일자로 구성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는 행정구역 개편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진행해야 하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축과 보수로 인한 기금예산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청사건립기금의 사용은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청사 증축과 보수비용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신청사 건립기금의 운용실태와 관련해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과 익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청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투명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도 우리 강남구 청사가 앞으로 신축되어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불확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구역 개편도 있지만 또 다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완진의원께서 보직관리, 승진 등 직원 인사와 명예행정관제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중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보직관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이전의 전보기준은 한 부서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이 다양한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부족했고 일부 직원에게는 매너리즘 또는 근무 의욕 저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보기준을 3년으로 정해서 순환전보 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한바 있습니다. 전보 대상자에게는 희망부서를 3지망까지 제출받아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맞춤형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직 공모제와 동장의 보직기간 탄력 운영제는 직원의 능력 개발이나 사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가점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 2 규정에 따라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들에게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해서 실질적인 인사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 3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와 창의적인 업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적가점 부여범위, 실적확인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복무 기간을 고려한 승진과 관련한 실제 근무 1년 미만자 승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승진심사 시에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원의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문제와 대모산 터널 공사, 중앙버스전용차로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모산터널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에너지 절약, 도시환경 개선, 교통난 완화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유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구의 자전거 정책의 목표는 레저 중심의 이용 패턴을 출퇴근, 통학, 쇼핑 등 생활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전환하여 단거리 교통수요를 흡수해서 교통난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겸용도로 32.9km, 양재천, 탄천의 전용도로 12.9km 등 총 45.8km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계획구간인 영동대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봉은사로 등 10개 도로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64.2km를 설치해서 자전거 중심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시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은 동 주민센터 25개소와 16개의 학교자전거 교실에서 전문강사가 올바른 자전거타기와 자전거법규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약 2만여명이 자전거 교실을 수료했고 자전거 홈페이지와 자전거 이용 가이드 책자, 영상물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에게는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자전거면허증을 발급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 시 자전거 이용자의 전적인 책임부담 감소를 위해서 지난 9월 19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법률개정을 요구했고 세미나결과를 지난 11월 1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송부해서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서울시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자전거시스템을 강남구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 하여튼 자전거를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사항 중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승용차를 대신할 교통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승용차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고 일부 대체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밸리브 시스템을 도입한지 1년 만에 자전거 교통 수송 분담률이 한 2～3%에서 한 7%정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 나라 파리시청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증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자전거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래 가지고 승용차를 완전 대체하는 것으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고요, 자전거 보험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강남구민 전체를 보험에 가입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때 보험료는 약 2억5,000에서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 중에 만약에 민자유치로 업자를 선정해서 무인대여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사업자가 중도포기하거나 적자를 낼 경우에 구의 예산으로 이것을 보상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민간투자방식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도 구에서는 이것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타 자전거의 도난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운영 같은 것은 그 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전거 시스템은 강남구에서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사전준비를 해서 준비가 되는 구간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도입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모산 터널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7년 4월 18일 서울시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성로의 교통영향 분석의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삼성로의 교통처리용량 부족으로 선릉로와 영동대로까지 교통소통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 그리고 용인～헌릉로간 고속도로는 헌릉로가 종점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이것을 삼성로까지 연결할 경우 강남교통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사업 시행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대모산 터널 공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이 자세하게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채수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이석주의원님, 오완진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구청장께서 기본적인 사항은 답변한 것은 제외하고 다소 누락되거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주의원님 질문답변입니다. 신청사의 건립계획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본방향과 그 현황을 상세히 청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의 정확한 운용 실태와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사 건립기금은 효과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서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및 익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청사건립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 기금 사용 내역은 청사 매입비 등에 834억원 그 다음에 보건소청사 매입 108억원, 그 다음에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비 등 도합 1,008억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6만 구민의 장기 숙원인 종합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임에도 수십억씩 과다 편성된 2009년도 예산을 과감히 삭제시킬 의지가 있는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신청사 건립의 기본계획이나 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해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고요, 건축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지금 목표연도까지 가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의회에 편성 승인 요구된 예산은 저소득층과 현재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그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사회복지 관련 사업과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9년도에 제출된 편성예산은 주민의 복지와 문화욕구 향상 관련사업 및 청소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사업을 사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또는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번 2009년 편성된 예산에서 충분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완진의원님 질문 중에요, 인사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답변을 드렸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명예행정관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명예행정관 제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민선 이후의 어떤 특별한 규정을 두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년대 아마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치를 때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그때 전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민합동 운영체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자연발생적으로 각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지역의 의견을 어떤 그런 경로를 통해서 구청에다가 전달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아마 운영이 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각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제도의 발생 그 다음에 각종 그 직능단체와 관련된 법령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행정관 제도는 그때 생겨난 그 제도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모여 가지고 그런 모임을 계속 유지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각 구청에서도 이들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구정에 좀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경로를 마련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그 지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달에 명예행정관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그 분들의 현재 목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명예행정관제도는 지금 현재 상위법의 법률근거가 없어서 현재 법률형식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규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을 모으는 친목모임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분들이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서울시라든지 행정안전부와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근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또 필요한 부분인지 또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데 민선자치시대에서 그런 제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강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태권도의 제대로 된 메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강남구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리 고유의 전통무도를 살리고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품격이 있는 강남구만의 랜드마크를 설정하기 위해서 국기원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를 전 세계 손색이 없고 품격이 있는 강남구만의 랜드마크 설정을 위해서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문화지역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그리고 국기원 모두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태권도를 널리 알리고자 강남시티투어 코스를 국기원을 포함시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인 태권도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정식 태권도 시범공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공연의 수준을 향상 시키고 지원하는 비용도 공연수준에 맞도록 적극 지원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 태권도 진흥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적 지원사항은 여러 가지 여건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채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강동원의원님과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동원의원님께서는 역삼공원 다시 말해서 국기원에 관계되는 공원과 관련해서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면서 태권도에 관련된 조형물, 상징물 등을 전시하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근린공원은 도시공원법 제정이 되었던 1980년 6월 이전에 공원이 조성되어서 사실은 그 국기원과 그 인근의 도서관 시설물이 사실은 도시공원법의 시설물을 지금 초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고 또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 변경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태권도 관련이라든가 그런 조형물이 포함된 그런 상징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 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내공원과 가로녹지대 등은 녹지공간이 차지하는 총 면적에 대해서 물으셨고 지난 5년간 증가 현황 또 아울러서 가로녹지대에 대해서 증감현황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과 가로녹지대 현황은 200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공원녹지면적은 약 6.76㎢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행정 강남구 행정면적 대비해서 약 1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구 공원면적은 지속적인 공원녹지 확충 정책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5.21㎢로 약 13.18%, 2004년도에는 5.23㎢라서 13.22%, 2005년도에는 6.08㎢로 해서 15.37%, 2006년도에는 6.73㎢라서 약 17.03%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고, 또 가로녹지대 면적 또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나 관련국장님이 중앙청사와 관리대 관련해서 가로녹지대 부분은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여지가 있지만 현재 추이로 봐서는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중앙가로녹지대를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검토와 연구성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구 중앙녹지분리 현황 중에서 중앙분리대는 영동대로, 테헤란로, 도산대로, 언주로 등 4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또 이 녹지대 속에는 8만8,897주의 수목이 생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미 중앙녹지대에 대한 어떤 변모 방안에 대해서 2001년도에 공원녹지분야의 장기발전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 내용으로 봐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장기발전계획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근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녹지연결체계 구축이라든가 도심에 가로변의 녹지량을 확충한다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향상한다는 그런 녹지정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기본계획 틀과 현황 여건을 파악하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이석주의원님께서는 강남구의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재건축 정비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요지로 봐서는 굉장히 간략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강남구 도시관리 전반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답변 내용이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첫 번째 질문요지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테헤란로 2지구 및 무역센터 지구단위계획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는 테헤란로 2지구와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에 대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사실은 2005년 10월부터 진행을 해서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하고 여러 차례 2008년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벌써 주민열람공고를 마치면서 수시로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5년도에 진행된 용역이 지금까지 추진이 지연된 이유는 사실은 이 용역구역 내에 주민이 요구하는 용도지역 상향, 현재 대부분이 2～3종인데 3종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달라, 그 다음에 그 구역 내에 있는 무역센터부지가 되겠지만 이 부분이 공공시설의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또 테헤란로 부분은 버스중앙차선 문제, 뭐 자전거 도로 이런 그 도시정비여건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고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과 서울시가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적인 차원에서 의견이 상충된 면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이 금년 이미 주민 공람 공고가 마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중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을 해서 요청 시에는 물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에 단독주택지, 대청·개포·도곡마을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정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개포택지 개발지구는 사실은 80년도 초에 택지개발사업에서 조성된 그런 단독적 지역의 한 부분인데요, 이미 그 부분이 20년이 경과가 되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일원동이나 개포동 또는 구마을 주민들이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으로 주민제안 요청을 해 와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2007년도 11월 24일, 작년 11월 24일에 이미 주민의견을 가지고 서울시에 지정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지는 유지를 한다는 그런 정책기조 때문에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구역경계를 정형화, 요철이 없이 반듯하게 단지 계획의 결정에 맞도록 그렇게 지정을 요구하면서 보류가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했고 금년 들어서 8월달에 새로운 재건축 가칭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그 지역에 생겼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안한 개원길 상가를 포함한 특별계획 결정 주민제안서가 재접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열람공고를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열람공고시에 개원길 부분의 상가부분이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단지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 차원에서 제안서의 내용을 전문가라든가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까지 거쳤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시 특별계획구역의 변경된 안을 가지고 정형화된 부분적으로 정형화된 그 내용을 가지고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요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1월 26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있지만 지금의 제안 안이 그래도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도시관리 차원에서 나은 안이기 때문에 당초 제안 안대로 상정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자문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서울시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서울시의 단독주택지에 대한 정책기조로서 유지라는 기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기존의 단독주택지에 사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만약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부결이 된다든가 보류가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나온다고 그러면 대안으로 노후 단독주택지 부분의 수정가결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 속에는 70년대에 지정된 압구정이나 개포, 청담·도곡 아파트지구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지구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질문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고층아파트 지역이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답변드리기는 힘들고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는 물론 새로운 정부에 의한 재건축 정잭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사항은 많이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2006년도 6월달에 압구정 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했었는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재검토되는 식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유보상태가 됐는데 이 용역이 2009년 1월달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관련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재건축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포 택지개발지구는 사실은 우리 강남구에서는 가장 많은 재건축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32개 단지에 저층, 고층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 배분 때문에 주민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2007년 5월 4일에 재정비 용역자를 선정을 해서 5월 7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협의 진행을 했고 또 저층7개 단지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사전설명회도 한 2회를 개최를 했고 또 대부분의 주민들은 용적률이나 건축물 층수에 관심이 많고 최대의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2008년 10월 1일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지침과 2008년 11월 3일에 발표된 정부의 재건축 완화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2009년 2월달에 저층부분 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추진 요청을 해서 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담·도곡 아파트 지구에 한티역 사거리 주변 역삼동 756번지, 766번지에 일부 존치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무허가가 난립이 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이 문제 제시 때문에 기존에 이미 용역을 진행을 해서 두 차례의 주민공람을 거쳤고 2008년 7월에 서울시에 기본계획 요청 변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높이와 용적률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올린 그 내용 중에는 높이를 40m 이하 그 다음에 용도는 상업용지와 주택용지를 혼합해서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아파트지구기 때문에 그 상업용지의 층수는 5층 이하라든가 그 다음에 용도계획은 상가 부분, 점포 있는 부분은 점포 있는 대로, 주택부분은 주택부분 대로 복합 연도로 하지 말고 분리해서 계획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재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정리하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다시 서울시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재작성해서 2008년 12월 중에 주민공람을 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 다시 한번 변경요청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건축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2006년 3월에 완료된 재건축 정비계획이 서울시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나 해결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대치동 청실아파트나 국제아파트는 2006년 9월, 경복아파트는 2007년 7월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검토와 보완 등에 대한 내용이 통보가 돼서 조합 측에 전달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했는데 조합 측에서 재건축의 방향이 좀 변화되는 그런 여건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수용을 하기가 어려운, 조합측에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결 문제 때문에 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 저희들한테 아직 보완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도 서울시의 보완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아마 지정 변경 요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변경요청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정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치동 구마을은 저희들이 2007년 11월 4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자문결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진출입로 확보 및 주변 용도지역을 감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구마을 1, 2, 3지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2008년 5월 30일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고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사전설명회를 한 3회 했고 또 서울시에 사전협의도 한 2회를 걸쳐서 2008년 12월 2일에 서울시에서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를 하자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합동보고회를 한 후에 주민공람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구마을에 재건축 정비구역 승인에 대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주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광범위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세부내용은 다 보고하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 대표적인 내용만 선정을 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원의원님과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강동원의원님,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항목별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삼동 태권도 테마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강남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보행환경과 상권이 열악한 특허청길, 새밝길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도로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추진될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당초 기존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여 보도 환경의 공간을 확충하고 가로공원 기능과 각종 조형물들을 설치하여 걷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부득이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재수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4차로와 보도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전 통신의 전선 지중화와 가로수 수종교체를 포함한 도로정비로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 공사 구간은 보도폭이 가장 넓은 곳은 3m이고 가장 좁은 곳은 1.5m로 협소하여 보행공간이 부족한 실정 등 보도상에 위치한 한전 분전함 50개소를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사유지 내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남구에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문제와 국기원의 의견과 예산문제를 협의해서 국기원과 원만한 해결이 타결되게 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역삼권 주변 간선도로인 강남대로, 언주로, 테헤란로의 교통소통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통해소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역삼권은 강남구의 가장 중심적인 경제문화 중심지로 1일 도착량이 약 64만 통행으로 인접 간선도로인 강남대로, 언주로, 테헤란로의 교통소통 상태는 강남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10내지 16km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역삼권 간선도로의 기능 약화는 승용차 중심의 교통문화는 더 이상 풀어나갈 수 없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역삼권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공급을 위해 지난 9월 1일자로 지역 순환버스 41번이 추가 도입 운행 중에 있고 올 12월 중순경에는 동 문화센터 셔틀버스를 도입 그 시범노선으로 역삼권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대로, 테헤란로, 언주로 상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수와 향후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남대로, 테헤란로, 언주로 상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은 인접한 이면도로 외 9개소 514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대로, 언주로, 테헤란로의 주변지역에는 강남대로 주변의 언주초등학교복합화 사업으로 19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2009년말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언주로와 접하고 있는 신구초등학교 및 도산공원 지하에 약 623면의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헤란로 주변 등 업무 상업지역 주변의 부지매입 등을 통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역에 집중되어 있는 광역버스 분산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유입되는 광역버스 54개 노선 가운데 47개 노선이 강남역을 경유 87%의 노선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가구통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부 신도시의 강남구 유입시 강남대로축이 목적지인 경우는 67%, 언주로와 영동대로에 각각 15%, 18%로 버스노선과 일치하지 않아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이것은 승용차 이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도로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대로에 집중된 버스노선을 영동대로 및 언주로 축에 분산 조정해 줄 것을 건의, 2008년 4월 22일 총 26개 버스노선을 조정키로 서울시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버스 12개 노선은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노선을 변경키로 하였으며 경기도 인가노선 14개는 지난 9월 20일 시행되는 광역버스 환승 할인제 시행시 실시 협 약에 반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교통종합 대책수립 및 해결방안, 혼잡통행료 징수문제, 대중교통 활성화, 초대형 환승센터,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주차시설 확충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네) 예,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대모산 터널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 업무는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에서 4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전담팀 신설은 조직개편이 있을시에 반드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종합대책 3개 분야 24개 정책과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종합대책 3개 분야는 법령 등 제도정비 분야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 8개 과제, 자전거 인프라 확충분야에서 자전거 통행여건 개선 등 8개 과제, 교육 홍보강화 분야에서 자전거 이용 및 안전교육 제도화 등 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대책 및 도난방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자전거 교실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자전거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리대, 도로표지판, 진입금지 표지판, 전용도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겠으며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도입과 보관대에 CCTV 등을 설치하여 도난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경우 강남구가 적자 전액을 보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셨지만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운영지역은 강남구 전역이며 250개 스테이션에 자전거 3,000여대 내외 규모로 운영될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공고를 했는데요 2008년 12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에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5월에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사업추진 방식은 민자유치 BOO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액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창의와 운영능력에 따라서 사업성이 크게 좌우되는 특성이 있고 소유권이 시행사업자에게 있는 사업이므로 운영수익 보장은 하지 않는다고 공고문에 명시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모산 터널 사업진행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09년 1월 조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타당성이 인정되면 서울시에서는 다시 민간투자 심의를 하게 되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고 기본설계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사업승인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7년 4월 18일 서울시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문서로 보낸 바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제목이 대모산터널 민간사업자 제안서 관련 교통부문 검토의견에서 마지막 내용에 “본 사업에 대한 강남구의 교통영향에 따른 의견은 사업시행을 반대임” 해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회의 동의, 환경교통영향평가 시행시에 교통소통 및 대모산 자연 생태환경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서울시 최대 유동인구가 활동하는 경제, 무역, 금융, 문화의 중심지로 승용차 중심의 통행으로 인해 간선도로의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장래 2020년에는 시간당 11km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통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면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해 최소한의 소방도로 기능까지 주차할 수 없게 될 것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차량의 정체와 지체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까지 위협 받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남구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교통 정책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수요의 예측 등을 통해 우리 강남구의 도시교통 변화를 점검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교통정책을 제시, 중앙 버스전용차로 확대설치를 서울시와 함께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용역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도권 남부 신도시에서는 강남구로 유입되는 통행량은 종로, 중구보다 5배나 많은 약 28만대가 통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7%가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판교, 광교, 동탄 등 30만 세대가 추가 입주하면 승용차 유입 양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확대 설치되면 승용차 위주의 도로를 버스, 자전거, 보행자에게 배분되어 다소간 불편하겠지만 승용차 통행 용량을 축소하여 외부유입 차량을 억제하는 교통수요 관리 효과가 있으며 승용차감소에 따른 교통정체해소를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은 이미 선진 외국도시에서 시행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보도확대 등 대중교통 인프라 공급을 승용차의 통행길을 축소하고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까지 검토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강남구 중앙버스 전용차로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2007년 3월 19일 교통대책을 수립 2007년 5월 15일 교통전문가 자문을 거쳐 2007년 6월 8일자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서울시 도로교통시설담당관실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강남구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교통정책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시구합동 T/F팀을 2007년 10월 25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강남구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서울시는 기본계획 변경 방침을 수립 2008년 9월 8일자로 강남구에 통보함에 따라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시외버스 유입으로 인한 강남의 주요도로 교통대란을 또한 걱정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버스정책 방향은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광역버스의 연장, 신설을 금지하며 시계 지역에서 회차하도록 유도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내버스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확대시행 관련 시외버스 추가 유입은 현재까지 논의된 바는 없으며 다만 강남대로의 편중된 광역버스의 노선을 일부 영동대로 축에 분산시키는 것으로 교통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영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주의원입니다. 시간도 늦고 이래서 웬만하면 보충질문을 안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청장께서 하시는 답변이 너무 실망스럽고 도저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생각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대지가 구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이 있는데 왜 공무원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이렇게 불편한데를 왜 경제적 손실을 하면서 안 짓느냐고 했더니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처음 들고 나오시는 건데 행정구역 개편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개편 무슨 구체적인 안이 하나라도 왔습니까? 이건 사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또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만약에 개편이 된다고 해도 우리 청사를 지어 놓으면 그것을 행정센터라든지 복지문화센터라든지 사실 우리 시설로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지금 2만평 규모인데 우리 복지센터만 해도 노인센터 제대로 하나 지으려 해도 2만평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대로 우리가 강남구를 끌어 나가려면. 그렇다면 지금 청장께서 얘기하신 이 행정구역개편은 도저히 얘기가 되지 않고 다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준비하지 않느냐고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청사 땅은 아시다시피 5층짜리밖에 못 짓는 아파트지구에 2종 일반지구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어, 진짜 답답한 것이. 내가 개인이면 자기 땅이라고 하면 이렇게 관리 안할 것입니다. 저 땅이요, 내놓으면 몇 푼 안 갑니다. 아주 주변에 아파트가 늘어서니까 엄청나게 비싼 땅 같지요? 아파트 지구 5층짜리 2종지역이면요 저거 정말 헐값이에요, 헐값. 가격을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가격을.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가격을 만들어 놓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지구 해지하고 2종을 3종으로 올리자는 용역을 해서 서울시하고 싸워서 싸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서울시한테 이 땅이 진짜 큰 도로변에 있는 우리 최고층짜리 청사 지을 수 있는 그야말로 좋은 땅을 만들자고 하는데도 봐요, 2년 전에 한 2억 편성 했지 않습니까? 불용했어요. 무엇하고 있느냐? 왜 않느냐? 왜 않는지? 참 답답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문가가 아니라 이건 전문가도 필요 없는 겁니다. 내 땅이라면 사실 그런 쓸데없이 쓸데없다 하면 좀 이상한데 그 값어치 없는 땅 가지고 있겠습니까? 청사 짓자는 얘기 안해요. 바쁘다면 좋습니다. 청사 행정구역 개편 다 들어 준다 하더라도 몇 년 걸린다 하더라도 이 땅을 제대로 짓게 만이라도 만들라는 것이 절차입니다. 아까 제가 보시다시피 2006년, 2007년, 2008년 3년을 거의 허송세월 보내버렸거든 사실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이거 청사를 지으면 내가 갖습니까?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집행부도 좀 준비 좀 내년에 바로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의원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오완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의원입니다. 제가 명예행정관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이 자연 발생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연발생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말이 맞는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명예행정관을 금년 6월 25일날 전부 새로 정비를 했는데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그 해답에 따라서 다시 행정국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첫 번째 명예보건소장을 전원 재위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를 첫 번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추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자연적으로 임명을 했습니까? 세 번째는 심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번째는 이들을 모아놓고 위촉장을 주면서 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염출했습니까? 실무담당팀장이 금년 8월달에 보직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실무자 8급 공무원에게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면 여러 사람에게 잘 이해가 갈 줄 알아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 답에 따라서 행정국장님께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행정국장 답변하고 순서대로 해야죠. 보건소장님. (

의석에서-보건소장 답에 따라서 내가 추가질문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국장 하면, 그러면 내가 질문 안했잖아요?) 아니 먼저 질문하신 분부터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대로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돈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지의 종 상향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추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적인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강남구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변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분야 아까 도시관리국장이 여기서 답변과정에서 나온 대치 구마을. 일원동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아울려 가지고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굉장히 많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도시계획변경 추진을 완료하는 것으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되어 가지고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입안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는 그때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시적으로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의원님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전계획적인 절차,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 답변 중에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신청사 추진을 늦추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당초에 심의위원회에 우리 보고된 일정 안에서 지금 최근에 정치권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안을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 요소로 고려를 하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추가질문 하신 중에 지금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보건소장님, 지난번에 실무자의 답변에 의하면 명예보건소장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그걸로 썼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답변해도 됩니까? 실무자 한번 불러서 물어 볼까요?)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의원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행정관제도에 대해서 1980년도에 올림픽을 계기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는 표현을 우리 행정국장이 하셨는데 방금 우리 보건소장께서 설명한대로 동장이 공식적으로 추천을 해야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그 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보건소장이 위촉장을 주고 보건소에 대한 현황 설명을 다 했는데 그날 점심을 먹으면서 보건소장이 밥을 사주었겠습니까? 각자가 돈 걷어서 먹었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좋습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이 아니라 이와 같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4월에 명예구청장회의 하는 것을 보고 보건소장이 얼마 안됐는데 알아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깜짝 놀라서 여기에 맞춰서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명예 구청장, 명예행정관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을 때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들어보겠다고 하는 것도 일견 일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장이라고 또 우리가 조례에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옆에 끼고 다니면서 행사를 하시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곳만 하더라도 30군데가 넘습니다. 기타 사회단체만 해도 또 30개가 넘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래에도 우리 구청장께서 클린봉사단 그리고 자율방재봉사단이 또 조직을 만들었어요. 얼마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곳이 많은데 선거용이라고 오해를 받고 이들로 인해서 폐해가 있고 한데도 굳이 계속 이것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 계속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겠다 등등의 얘기를 하셨는데 보다 좀 구체적으로 왜 이 명예행정관제도를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활용할 수 밖에 없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이 오완진의원님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지적된 사항부터 먼저 말씀 드리고 명예행정관제도가 그냥 현재 자연 발생적으로 돼 있는 것을 왜 구청에서 불러 가지고 활용계획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의원님의 질문의 주 요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지금 현재 저희 행정기관 내부에 명예 행정관제도의 발생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나 서류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나 이런데 알아보니까 옛날에 80년대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그때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자연적으로 그때 생긴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제도 우리 구청에서 명예행정관제도를 지금 현재 업무에 활용을 하거나 또는 그 명예행정관 아까 식사예산 소요예산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이 아마 위촉장을 준 사례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각 국별로 해당이 되니까. 구청에서 이 예산으로 명예행정관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한 사실은 절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현재 그분들은 자기들의 임의단체로 친목적인 단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목적인 단체가 어떤 단체냐? 무엇을 하는 단체냐? 어떤 모임들을 하는 것이냐? 이래 가지고 우리 구정을 그분들이 모이는 날짜에 가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생겼다는 것은 아까 1차 답변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각종 우리 지역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직능단체도 있고 그것 보다 가장 상위에 있는 여러분들 즉, 지방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사람 단체들의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임의단체나 주민들의 의사결사체가 있으면 우리구에서는 얼마든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을 듣고 또 우리 구정도 우리구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한 것이고 여태까지 이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은 없고 처음 지난봄에 그랬고요.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명예행정관 제도가 과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상위 관청과 같이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지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이 명예행정관제도도 우리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구민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 구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처음 이번 여름에 그분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구정을 소개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번 명예행정관 초청행사에 강남구에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없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필요성 유무라든지 총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상 6분의 의원들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해결책, 개선방안 등을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과 소관국장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구정질문 후 재의요구안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8년 11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