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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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현장확인에 이어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안의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는 행정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이의를 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 분석 및 수집과 현장 확인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겠지만,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흥섭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문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39조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나는 2008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 복지사업과장 김흥섭 청소행정과장 이문재 환경위생과장 김채근 지역경제과장 안병욱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포3동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올해 개막을 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제가 매스컴에서도 보고 사하구에서도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지역사업으로서 실적이 굉장히 좋고 지역주민들에게 호응도가 좋다라는 어떤 그런 반응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구에는 유일하게 전포3동에 하나뿐인데 그 이용실적이라든지, 거기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지금 정부가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 2년차하는 시범사업의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저소득아동의 균형성장발전, 즉 말하자면 출발부터 저소득층의 가정에 대해가지고 성장기에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는 전포1,2,3동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저기에 저소득층이 320명 정도됩니다. 그 지역에 드림스타트 사무소는 전포3동 주민센터 2층에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각종 프로그램은 24가지 정도 각 보육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세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각 국영내지 참여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쯤에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한번해서 결과에 해당되는 지역하고 참여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한번 평가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선미위원

보면요, 영유아발달스크린이라든지 엄마손은 보들보들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과후에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매주 하는 게 있고 격주로 하는 게 있고 매일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상자하고 또 장소하고 그 다음에 직접 대행을 해 주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시간하고 어떤 그런, 몇 번씩 하는지 기간도 정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보미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아이돌보미사업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까?

적에

실적에김선미위원

대해서, 이용실적이 전혀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 없었습니까?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를 맡길 경우에는 구비지원이 나가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은 당초에 3, 4월달에 저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욕구조사를 쭉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구성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 내년도에 계속 이어 지기 때문에 한번 다시 그 분야를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로 능률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차후

차후김선미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연계방향은 잡힌 게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잡힌 게 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김선미위원

, 내년도 연계방향.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에도 3억 국비 내지 지금 11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3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전포동 지역을 3개동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동

전포동김선미위원

1, 2, 3동이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1, 2, 3동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 2, 3동요.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 사업이 이용실적이 아주 양호하거나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면 주로 저소득층을 이용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선미위원

된다면 다른 동에도 혹시 원하면 이걸 드림스타트사업을 또 한번 열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첫째는 예산문제입니다. 저희 구비가 넉넉하면 우리 국비 받아서 하는 지역이외에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올해 시범운영을 해 보고 결과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점차 늘려가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국·시비를 받아서 늘려가는 쪽으로 잡고 구비 예산 사정이 좀 여유가 있을 경우에 타 지역 시행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도

만족도김선미위원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족도 조사는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몇 퍼센트 나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하지를 안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2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만족도조사를 하시고 차후 2009년도 3월부터 할 수 있는 연계방향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이 왜 없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선미위원

12월 이후가 되겠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쭉 보면 대부분 영유아부터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집을 방문해서 애들을 유모 기능과 같이 그런 기능은 현재는 없지만 주로 2세부터 취학전 아동까지, 그리고 12세 아동까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이제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2세부터 12세까지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이런 방향쪽으로도 많이 끌어당긴다면 어머니들이 비싼 돈 주고 영유아보육시설에 안 맡겨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로 아이돌보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 전포동 거기에서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후에

차후에김선미위원

, 이것은 차후 연계방향 프로그램하고 만족도조사 그 다음에 이런 주민지역들이 이용할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은 5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관 시·군·구비 사용 현황 및 필요내역에 대해서인데요. 기능보강비가 지금 개금복지관에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진구복지관, 당감복지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능보강비에 대해 가지고는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요구를 할 때는 분명히 관내복지관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필요경비 사용내역조사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세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중창문이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개금복지관에 이중창문이 없어서 이중창문을 했다라고 아주 세심한 저희들의 심의가 거쳐졌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이렇게 타이틀적으로만 아웃트라인만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심의할 때 정말 필요한 경비가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심의가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세부적인 현황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고 전체적인 것은 금년도 2007년도 이렇게 2개년으로 볼 적에는, 2007년도에는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강당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1,7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백병원 뒤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장기 교체하는데 당감복지관이 3,000만원이 들어갔고요.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이 1,70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3개 복지관이 지금.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게 되면 자료가 없는데 뭘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할 겁니까? 원래 감사자료를 상세한 내역을 우리 김선미 위원님께 드려야 김선미 위원이 그 내역서를 보고 찾아보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하면 질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선미위원

이 시간 안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김선미위원

기능보강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 모른다는 그 말이겠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5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가 달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조사범위에서 2인가족, 1인가족, 3인가족, 6인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소득 차상위계층에서 빠졌던 그 계층에 대해서 6억5,000만원이 더 지출이 되었다고 우리 구청장님 구정질문에서, 그때 본회의 시간에 그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빠졌던 부분은 뭐 때문에 빠졌고, 처음부터 신청해서 신청대상자가 누락이 왜 되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복지급여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합조사를 합니다. 통합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금융재산이라든지 조회를 해서 수급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할 적에 기초수급자는 최저생계비의 120%까지는 기초수급자가 되고, 100%까지가 기초수급자가 되고 나머지 20% 초과하는데 대해서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가 되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요건에 안 맞는 다른 사람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서 연계 내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 차례가 돌아오면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저는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3년동안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2006년 동안 부정수급자가 22명에 2,400만원, 2007년에는 53명에 7,300만원, 2008년 올해에는 현재 30명이 3,400만원 가량의 부정수급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이 헛되게 낭비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정수급자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나 행정적인 이런 소비를 하는 것, 예산으로 낭비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매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정책적인 것 말고 첨부적인 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양해되시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마오경은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고 난 이후에 보면 그 사유가 미처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에 파악이 안 됐던 사항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본인들이 우리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종 조사사항 중에서 사후에 자료가 드러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는 사후에 본인이 교도소 수감을 했다든지, 또 군에 입대했다든지, 이런 학교에 휴학을 했다든지 이런 사유발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제때 정리가 안 되고 또 저희들이 본인들이 신고사항은 신고사항으로 또 특히 그런 사항들로 인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부정수급자가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오경은위원

그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군입대나 교도소 수감때문에 이렇게 사후에 드러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자료들이 지금도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가지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 데이터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보면 이 통합복지급여센터에서 이게 확인하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2010년경에는 이게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까지

그때까지오경은위원

이 데이터베이스가 수립될 때까지는 아마 드러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줄이기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부정수급자가 사전에 빨리 발견이 될 수 있도록, 사후에라도 빨리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행감조치 내역에 보면 연중 1회에서 4회까지 실시를 하겠다,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수시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올해에는 몇 번을 시행을 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에는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연1회 정기적으로 합니다. 하고, 특이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

특이한오경은위원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외희

강외희위원장

담당계장님, 자료 빨리 과장님께 갖다드리도록 하세요.

경은

오경은위원

부정수급자가 매년 발생하는 상황에서 연1회에 정기적인 조사로는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번 데이터자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1회하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기별로 1회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분기별로 1회를 하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도

올해도오경은위원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분기별로 하였다는 내용을 나중에 서류로 하나 보여 주시고요. 작년에 53명, 올해 30명의 부정수급자가 다 군대입소와 교도소 다 이런 내용으로 수급이 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 수급책정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부정수급이 됐던 개금1동 김정희씨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이 넘거든요. 이분 환수액이 1년이 지났는데 1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기초수급자가 대체로 보면 저희들이 어떤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못한 상황이고 또 가정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시불은 안 되고 대부분 분납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추적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자료를 보니까 아마 다 이렇게 분기별로 분납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게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만원이 넘는 부정수급액에 환수액이 1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부양의무자재산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분오경은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올해오경은위원

2008년도에 발견된 문정근씨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이 550만원이 넘습니다. 월 몇 개월간,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부정수급을 받으신 것이지요? 이런 부정수급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발생부터 지금까지인데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단오경은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오경은위원

이 분의 부정수급액이 5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작년부터 아마 계속 쭉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렇게 늦게 발견된 것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액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수급자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액을 낮추어서 소중한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세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1,152페이지 바우처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경우 2007년도 대비 사업이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지원사업의 경우에도 확대하려고 했지만 지금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사업의 성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급판정을 받지 못하고 등급 외에 판정자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거라고 봅니다. 이들에게 바우처사업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은 지금 현재 지역 사회혁신바우처사업하고 방금 조금전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 이래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혁신서비스 말고 그 외에 노인하고 장애인관계는 소관이 복지사업과에서 현재 지금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의 내용은 뭐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이라 해 가지고 어린이인지능력 향상하고 출발스타디영어 두 가지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아동인지능력 서비스하고 어린이영어교실 두 가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실시하는 업체가 지금 웅진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웅진이었고,

경은

오경은위원

웅진이었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군데에서 올해 2008년에는 8개로 늘렸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8군데로 늘리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학부모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좋습니다. 계약단위는 1년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간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어린이영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참여기관이 어디 어디 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동서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오경은위원

동의과학대학도 했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동의과학대가 포기를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왜 포기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시설하고 또 강사진하고 또 이런 경비문제로 인해 가지고 희망 애들이 줄어드는 관계로 동의과학대는 포기를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오경은위원

마찬가지로 계약은 1년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년입니다.

우리

우리오경은위원

구에서 계약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약을 합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이걸 여쭈어 본 이유는 작년에 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한곳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조금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사실 시장논리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한 곳에 독점적으로 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고인물이 썩는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기관에서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같은 경우에는 여덟군데에서 하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여덟군데가 웅진하고, 작년에는 웅진씽크빅하고, 아이북랜드하고 두군데 했는데 여섯군데 늘어난 곳은 제가 별도로 지금 기억을 못해 가지고 별도로 6군데 기관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이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어린이영어교실같은 경우에도 동서대 한곳인데 조금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바우처사업이 내년도 정부 26%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특히 어린이영어교실 관계는 이 영어가 지금 중복되는 경향이 많다 해서 지금 재고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올 때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은 내용이, 사업내용이 바뀔 지금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외에 나머지 세가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조금전에 장애인하고 그런 사항들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퇴후

은퇴후오경은위원

생활설계서비스나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일삼세대통합교육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광역단위 바우처사업입니다.

에서

시에서오경은위원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단위로 어린이영어교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구 단위 바우처사업이고요. 이것은, 은퇴 후 생활설계서비스하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하고 일삼세대통합교육은 광역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우리 구에는 어느 과가 담당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은퇴 후 생활설계서비스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일삼세대통합교육의 경우에는 목표대비 사업실적이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이유가 인구수 비례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과다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예산은 86%이상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5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가 28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적은 관계로 지금 현재 목표대비 실적이 좀 낮은 편입니다.

여가

참여가오경은위원

적었던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가 부족한 점도 없잖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거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에

거기에오경은위원

맞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은퇴후같은 경우에는 은퇴후에 50세이상 부산에 거주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일삼세대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룹별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건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알기로는 요즘 오육십대 장년층분들이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십니다. 요즘 퇴직연령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업실적이 50%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저는 조금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시에서, 나라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들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예산에 비추어서 인구비례에 맞추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도 있고, 특히 이런 시단위사업은 저희 구로 봐서 이게 시행기간이, 예를 들면 금정에 있는 시행 기관이 있고 사하에 있는 기관이 있고, 이런 입지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구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경은위원

구에서는 지금 사업기간이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오경은위원

이게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에도 사업실적이 50%밖에 되지 않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사업실적에 대비해서 올해 두배가량의 성장이 있었다고는 봅니다. 이 세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할 프로그램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호응이 낮은 경우는 바꾸고 그렇게 됩니다.

에는

내년에는오경은위원

이 프로그램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오육십대 장년층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새

요새김병환위원

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으시죠? 아까 오경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봤는데 아까 명단에는 김정희씨, 신도엽씨, 고연정씨, 최인정씨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보면 1,000만원부터 해 가지고 400만원까지 지금 장기간 부정수급자에게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렇지요? 작년에 이렇게 금액이 누적되었을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분기별로 한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분기별로 제대로 지적이 된 것 같으면 중단했을 건데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오경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기 바라고, 이래되면 솔직히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결손처분한다고 붙여놨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은 희박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기초수급자는 사실상 최저생계비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어떤 경우에 그것을 초과했다든지 또 받다가 군에 갔다든지 이래가지고 돈을 자기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급해서 내놓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기존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참 징수하기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분할해서라도 납부토록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관리 잘못한 탓에서 엄청난 결손처분이 나거든요. 이 부분 정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 4개 복지관이 있지요. 이것 데이타를 보니까 상당히 재미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법인 전입금 납부실적을 보니까 개금종합복지관이 2006년도에 1,800만원, 2007년도에는 3,500만원, 2008년도 2,600만원 맞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당감복지관에는 보면 2006년도에는 30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아예 안 냈습니다. 2008년도에는 2,471만2,000원 냈고, 진구복지관에 보면 다 몇 천만원씩 다 냈습니다. 4개 업체를 비교 분석했을 때는, 그 다음에 전포복지관은 작년에 우리가 위탁줬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1억3,000만원, 2008년도도 1억3,000만원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씩 전입금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이번에 당감복지관 이것 이번에 재계약하셨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년에

작년에김병환위원

12월달에 하셨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당감복지관에 보면 총 수입금에 대해서 59.7%를 한 5억4,570만원이 사무비로 지출한 반면 사업비는 29% 밖에 미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관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에 특히, 저소득이 어떤 복지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쪽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지관을 우리 구에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주로 차지한 이유가 기본적인 복지관장부터 해 가지고 또 종사자들, 복지사들 대부분 사업비는 보면 주로 자원봉사를 많이 받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막는 것은 아니고 제가 다른데 지금 대비를 해보면 상당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4개 복지관에 비교해봤을 때, 당감복지관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지관 별로 보면 개금복지관은 안 있습니까, 6,654만5,000원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감복지관 같은 경우 1억8,500만원 차이가 대비가 되도록 완전히 사업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자료를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당감복지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지는 사업 범위내에서 자체 법인에서 전체적인 예산 연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데 사업부분하고 인건비 부분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또 재미난 것이 또 있습니다. 보면, 복지관 이용자 부담 비용 중 2008년도 프로그램 수강료 현황을 보면 개금복지관은 이용인원이 1,539명에 대한 수강료는 4,262만원이 되거든요. 보면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 다음에 당감복지관 이용인원이 1,080명인데 수강료는 1억1,000만원 된다는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요

잠시만요김병환위원

, 어떻게 해서 안 있습니까, 다른데는 전부 다 전포복지관도 이야기를 드릴께요. 5,199명의 수강료는 6,300원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강료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수강료가 다른 복지관보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3개 복지관은 연 인원을 이렇게 한 것이 당감복지관은 한사람이 계속적인 예를 들면 이용 인원을 잡을 적에 내가 3개했으면 당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잡았고, 다음에 나머지 3개 복지관은 그것을 3명을 잡는 바람에 1인당 단가로 할 경우에 다른 복지관은 2만5,000원에서 1만5,000원인데 지금 당감복지관은 10만원 정도, 복지관에서 자료를 작성할 경우에 기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기준이 틀려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한사람이 한번 하는 경우를 잡는 경우하고 내가 세 번한 경우를 하나를 잡는 경우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런

그런김병환위원

것이 어디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감복지관이 4개 복지관 중에서 모든 것이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가 말 그대로 복지를, 우리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운영하고 있다고 이래 판단되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또 하나 더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인데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께요. 이렇게 자기는 지금 안 있습니까, 자기는 돈을 투자를 안 하면서 기능보강비는 우리한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데는 보면 당감복지관에 대해서 2007년도는 3,000만원을 해 주고, 2008년도에 1,600만원 또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적인 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냥 헌신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데이타를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기능보강비는 사실상 그 건물이 우리 시나 구 재산이기 때문에 위탁을 현재 3년간 해 주고 있고, 기능보강비는 시비 50%, 구비 50%.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자꾸 시비 말씀하시는 시비는 우리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4개 복지관에 비교분석했을 때, 투자 최고 안 하고 자기가 이익을 얻을려고 그러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로 치면 이것은 실익을 위해서 우리 사업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12월 며칠날 다시 재계약하셨지요? 작년에 재계약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재계약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4개 업체 비교 분석했을 때, 최고 엉망 복지시설에다가 왜 공개입찰을 안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관은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이

규정이김병환위원

있잖아요. 정말 잘하는 업체 같으면 공개입찰 안하고 불러가지고 재계약하라 하지만, 4개 업체 비교분석했을 때는 엉망인 업체를 공개 입찰 안하고 안 있습니까, 오경은 위원님 참석하셨지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또 회의록 보면 더 재미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국장님, 저번에 복지관 감사를 하고 문제점이 많아서 공개입찰을 하라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공개입찰을 안 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맨처음에 할 적에는 공개입찰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적정성 검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 계획이라든지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제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이 4개 업체에서 정말 모범업체다 투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업체 선정 안 하고 줘도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최고 엉터리 업체를 왜 공개입찰 안 하고 당연히 제22조2항에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고 그 업체만 불러가지고 주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날 회의록 보면 더 재미납니다. 회의록 보면 자기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전입금을 내기로 해 가지고 이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 밖에 안 냈습니다. 첫해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록 있다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 받을 때, 다시 재계약을 받을 때, 위원들 앞에서는 이렇게 해놓고는 돌아서가지고는 그 다음해 되면 전입금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재계약할 당시에 제시했던 사업계획들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금 차기 계약시에는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김병환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앞에 문제점이 일어났는데 또 문제점을 다시 재현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복지관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계획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같도록 사업이 되기 때문에.

외희

강외희위원장

심의하실 때도 심의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문제점을 빼버리고 하니까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이 수익이 나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확인 해본 것으로 사실상, 복지관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수지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복지는 복지지, 이익단체도 아닌데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관이

복지관이김병환위원

이익단체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4개 업체를 봤을 때, 최고 전입금 안 내고 이런 업체를 왜 재계약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재계약을 할 때 왜 당연히 잘하는 업체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업체로 해서 우리 위원회 구성해 갖고 하면 되는데 최고 거기서 엉망인 업체를 당연히 입찰을 해서 주어야 되는데 다시 재계약하고 다시 재계약도 회의록에 보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주기로 회의록에 보면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왜 첫해부터해 가지고 약속이 안 지켜집니까? 당감복지관이 어떤데 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당감복지관은.

병환

김병환위원

천주교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천주교 부산교부가.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특혜주지 마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종교단체가 대부분 우리가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병환

김병환위원

4개 업체에서 어느 업체가 잘하느냐 그 중에서 최고 못하는 업체를 다시 입찰도 안하고 그냥 주면 계속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래 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지마시고 제가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칭찬 하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기권 1일 주차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말 이것 우리 총무과 소관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정기권 1년치를 살펴보니까 정말 이것은 잘 했습디다. 방금 우리 최계장님이지요? 정말 이래 하셔야 됩니다. 의정생활 한 3년 되어 가는데 공무원들 칭찬 한번 해 준적이 없는데 최계장님 이런 분들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안 있습니까? 더 승승장구하셔야 됩니다. 오차없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칭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는 복지에 걸 맞는 복지가 되어야 되겠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복지는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복지가 진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돈이 써져야 하는데 잘못 써지면 복지가 돈 잡는 하마입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자료검토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필요하시면 과장님께 질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범천1동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횡령사건이 발생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기초연금지급과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급자 급여 관계를 물으셨지요? 수급자급여지급 과정을 물으셨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기초수급자를 선정해 가지고 주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기초수급자 책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책정은 동사무소에 본인이 복지급여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현장방문담당자가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서류가 구로 올라옵니다. 구로 올라오면 전국자산조회라든지, 그 다음에 신청자 부양의무자 각종 조사를 거쳐서 적합여부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함과 동시에 수급대상자 결정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고 그 결과통보를 관련서류와 일체해서 해당 동사무소에 관리토록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동에서 각종 자료관리라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급여관계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 서류를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새올복지행정시스템, 전산입니다. 그것은 권한이 있는 관련 공무원만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시간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야기 다 들으면 10분이 다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면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결정이 거의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이루어지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결정하고 중지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구청에 있는데 구청에서 확인 안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통해서 오면 그대로 사인해서 해 주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업무를 이원화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결정, 이 사람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구청에서 합니다. 결정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 분이 소득이 변동이 있다든지, 부양가족이 변동이 있다든지 변동 이후의 관리사항은 동사무소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일이 크게 한번 터지면 굉장히 피해가 많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기초수급자분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저희들 구의 이미지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양용식위원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집행 관청에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이 직원이 이 건하기 이전에 견책된 사항이 있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관리는 저희들도 감사부서에서 한 4년전에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일이 나서 알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자료를 받아봤을 때 견책된 사유가 지금 이것과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동은 바뀌었지만 다른 동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상세히 챙기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풀어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원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이, 기본적인 원인은 변명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올을, 우리가 말하는 전산시스템의 어떤 보완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미 파악을 하고 지금 바로 보완 중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제도사항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스템의 허점때문에.

기에

거기에양용식위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더 하셔 가지고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해

명심해양용식위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의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많은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원봉사자는 문자 그대로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아무리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비나 유류비 정도는 실비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사실상 이분들이 자원봉사는 실질적으로 급료를, 처음부터 자원봉사활동을 할지, 안 할지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면 실비라도 주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예산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현재는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양용식위원

실비보상이 예산상 어렵다면 복지점수마일리지 제도라든지 이런 걸 도입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제일 원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노후복지환급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 현재 그 부분적이나마 구 단위로 자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전산을 통해 가지고 마일리지 관리라든지, 각종 필요한 전자증명발급이라든지 돈은 못 드리지만 행사초청이라든지 그런 기회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양용식위원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해 가지고 자원봉사에 더욱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고 자기가 했던 부분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기초수급자분들의 조사자료를 분기마다 한번씩 하신다고 하셨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획서상에 1년에 한번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분기마다 1년에 네번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분기별로 한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 하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계획서상에 조사는 지금 보면 각 동 단위로, 지금 1년에 한번하는 것은 각종자료를, 금융이라든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변동자료를 넣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동에서 하는 사항들은 주로 동단위로.

외희

강외희위원장

제가 묻는 거는 아까 분기별로 한다고 하셨는데, 분기별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동주민센터에서 해도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외희

강외희위원장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자꾸 인사이동이 잦아가지고 더 업무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인수인계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는 방금 우리 문제가 된 공무원,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처한 환경이 문제지, 방금 말한식으로 단독으로 저희들이 현재 서류검사를 한 결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서 그 시스템을 악용해 가지고 그것을 입력을 잘못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여태까지는 발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다음 감사기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다시 받는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데 이렇게 발생을 합니까. 안 되지요. 다음에는 꼭 분기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렇게 부정수급자에 보면 200만원이상되는 사람 중에 2007년도에 김모씨가 1,025만원, 2008년도에 문정근씨가 552만원, 김용덕씨가 238만원, 유창근씨가 260만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재산조회 후 압류결손검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장기간 기초연금을 지급하다가 뒤늦게 결손처분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봐서 애당초 기초수급대상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 그들이 엄연히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상당한 기간동안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기초수급자 선정 작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동네에 들어 보면 말입니다. 미자격자에 대해서 이웃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를 보고 기초수급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서류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제출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제출하면 열이면 열 안 됩니다. 왜, 전부 금융조회나 이런 걸 해 보면 다 불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류를 넣고 나서 나중에 의원님 이렇게이렇게 해서 안 됩디다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애당초에 하나라도, 요즘에는 은행예금잔고나 재산이나 가족들,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는데도 옆집에 아무개아무개는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가용도 있는데 기초수급을 받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우이웃돕기해서 쌀을 받아가지고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구의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에 불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의원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 사람은 받고 있습니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명단을, 누구입니까,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하니까 또 개인적인 친분에서 그런 것은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전면적인 재조사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약 삼사십퍼센트가 그런 경우가 안 되겠느냐, 확실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물론이고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들의 재산 및 금융조회를 다시 확실하게 해 가지고 부정수급자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747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보십니까? 747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급의 설치목적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인데 저소득주민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기준이 종전까지는 국민최저 생계비의 150%였습니다. 그래서 융자실적이 낮아가지고 200%로 지금 현재는 국민기초생활의 200% 까지를 지금 현재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00%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2008년도에 융자실적을 보면 세동한신아파트 등 저소득주민으로 보기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융자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융자는 기금의 설치목적을 위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진수

김진수위원

세동한신아파트 정도면 자기가 샀다, 안 그러면 전세라고 해도 최하 몇 천만원을 줘야 전세를 얻어가지고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미상환내역 중 개금2동 방인수씨는 2004년3월25일 1,000만원을 융자받았으나 개인파산으로 변제능력을 상실하여 융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인도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당초 보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1인이고, 그 전에는 두 사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보증인한테 재산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보증인 두 사람 모두 무재산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상환회피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방인수씨.

진수

김진수위원

예, 방인수씨.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방인수씨, 지금 융자를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개인파산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채권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증인도 그 당시에는 여건이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지금 현재 차량도 있는데 차량은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보증인도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안 될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개처분을 하든지 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 해소할 능력이 있습니까, 과장님?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꼭 노력하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김위원님 공개처분을 해도 빨리 처분을 해야 돈이 되지, 가만 나둬버리면 차 폐차되어 가지고 쓰지도 못합니다.

빨리

빨리김진수위원

하도록 하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25페이지 보십시오. 725페이지 보면 자활근로 구청직영사업 현황을 보면 총 21개 사업장에 대해 318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중 행정보조자활서포트 17명, 공립어린이집 지원운영, 우리 환경지원 2명 등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행정보조자활서포트의 구체적인 역할과 17명의 배치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서포터는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처음, 자활근로사업장이 어떤 조금 더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인력을 상당히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인력을 자활근로사업자 중에서 전산이라든지, 수치에 밝은 이런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행정보조 내지 단순한 행정업무를 도울 수 있는 있는 사람들을 부서장의 요청이 있어 지금 현재 민원봉사자들이라든지, 청사 관리하는 재무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공립어린이집 지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은 전포동 연수어린이집과 개금동 천사어린이집으로 배치되어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직원시설보수비는 물론 직원 인건비까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

주방보조김진수위원

및 청소를 위해 또 다른 자활근로자를 배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립어린이집 시설장을, 공립이라는 것은 우리 구가 하는 일종의 각종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립어린이집의 조금 더 인력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또 주방 일을 돕기 위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에 지금 2명 정도 어린이 원아가 많은 시설부터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하고, 조금 내년도에 자활인력이 나아지면 공립어린이집에 추가로 배치를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자활근로자 파견대상지로 아까 말한대로 연수어린이집과 천사어린이집이 선정되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원아수 많은 순서대로 우선 2개 시설부터 올해는 했습니다.

수가

원아수가김진수위원

많은 대로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총 수입금에서 총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잉여금이 구청으로 환수되는 것도 아닌데 공짜로 건물지어서 각종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자활근로자까지 파견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상 자활근로자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이분들한테 놀리고 수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디든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리 중에서 쓰레기 줍고 이런 것보다는 공립어린이집 나가가지고 어린이집 일을 돕고 시설에 도움을 주는 쪽도 저희들이 고려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진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요. 우리환경에도 인턴형으로 2명을 파견하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인턴형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인턴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6개월동안 우리가 인력하고 자활인건비를 준 이후에, 6개월 이후에는 그 사업장이 취업을 하는 게 인턴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우리 구의 대형폐기물수거를 독점하고 있는 우리환경은 사실상 영리를 목적을 하는 개인사업입니다. 그러한 우리환경에 대해서 부전동 재활용사업장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지요?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곳인데 그 곳에다가 자활근로사업자 2명을 배치한다는 것이 과장님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인턴사업장 중에서 우리 관내에는 제조업체라든지 이런데가 많이 없고 여기에 지금 우리환경에서 6개월만 구청에서 인력을 주면 자기들이 취업을 시키겠다,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지난 6월달에 두 사람이, 6월달에 나가고 9월달에 나갔는데 6월달에 나간 사람이 도중에, 이 분도 자활수급자입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진단서를 내고 자활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에 대해서 꼭 인원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과 안 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권수용위원

위원님하고 김진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천

범천권수용위원

1동의 생활보호담당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4년 전에 견책사항을 받았는데도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안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사실상 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고요, 이 분이 과소속이 아니고 현재 범천1동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셔가지고 서류도 한번 안 봤어요? 담당계장님들한테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보고를 안 받았어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급자관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최소한 과장님으로 오셨으면, 다른 과에 계시다가 주민생활과로 오셨으면 그 정도 보고는 받고 과장 자리에서 일을,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것은

그것은권수용위원

특수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적에는 소속부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사전에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그것은 챙겨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긴 점은 죄송합니다.

에서

동에서권수용위원

기초수급자 그게 올라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책정 준비는 구청에서 하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최종결정은 과장님이 한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과에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분들에 대한 사소한 변동, 급여변동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고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과장님이 오시고 범천4동에,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범천1동에.

범천

범천권수용위원

1동에 동 감사 한번도 간 적 없어요. 동 감사 간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동 감사는.

자체

자체권수용위원

감사 우리 구청에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감사는 기획감사실에서.

동 감사는 저희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가는 줄 압니다. 아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게 있다는 보고 한번도 못 받았어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들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획감사실할 때 질의를 하고 들어 보고, 우리 구가 보면요, 항상 사후 터지고 나면 수습하겠다, 잘 하겠다 이렇게 간다고요. 뭐든지 사건 터지면 부산진구입니다, 제일 많이 터지는, 과장님 기초수급자를 신중히 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각 지금 25개동에서 기초수급자 말썽이 많습니다. 아까 김진수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되지도 않은 사람도 하고 있다, 쓰레기봉투나 뭘 주면 팔아먹는다, 쌀 주면 팔아먹는다,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동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현재 저희과에서 일단 무리없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앞으로는 구청에서 확인 안 하더라도 담당하는 각과는 자체적으로 의지를 보여서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까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터지고 나서 뜯어고치는 그런 행정하지 말고 다른 과보다는 먼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먼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동마다 작은 도서관이나 또 달빛도서관, 학교의 방과후 도서관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을

개관을홍순태위원

할려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지금 현재 사서계통에 우리 자활근로자가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근로자 중에서 사서자격증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도서관의 자활근로를 하기 위해서 파견된 여러분들이 계시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자활인력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태위원

현재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7개 학교에 17명 되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동사무소에도 파견된 자활근로사업자가 있지요, 자활근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사무소에는 복지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37명이 현재 있습니다.

많은

많은홍순태위원

인원수가 있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초등학교에도 방과후 시간에, 8시나 9시까지 개관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순태위원

측면에서 볼 때 과장님께서는 향후 사서를 전문성을 가지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전문성있게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서도우미라는 자활근로자에 대한 교육말씀이지요?

순태

홍순태위원

예,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사서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그리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사서학과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에도 대학이 많이 있고 이런데 그걸 선정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대학의 그런 쪽의 학생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방학중에나 학교가 쉬는 날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별도의 사서교육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홍순태위원

배움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띄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아까 하던 554페이지 기초수급탈락자 재선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거든요. 그것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554페이지.

선미

김선미위원

554페이지, 왜 위원들의 질의가 똑같은 질의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 총 예산이 2,00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절반 이상이 보건복지사업에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보건복지사업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수당이라든지 이런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질의가 많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똑같은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서 받아야 될 사람 못 받고 못 받아야 될 사람 받는다, 그런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 이번 구정 말씀하셨을 때 재탈락자들을 재발굴했다, 그래서 다시 선정을 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탈락했던 사유 그리고 재발굴했던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름은 보듬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복지신청을 했다가 그 기준에 근접하게 탈락한 사람들 사실상 보면 별 차이 없는데 그 시점에서 못 들어간 사람들을 별도 명단을 관리해 가지고 동하고 복지관에 통보를 하고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웃돕기라든지 비예산성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각종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는 그 인원이 청장님 말씀하시는 500여명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관계없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긴급 재난구호비라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비라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선미위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한 사람들 사항별 상세내역을 좀 뽑아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적사항을 뽑아드릴까요?

선미

김선미위원

인적사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 나갔으며, 병원갔으면 병원간 진단서라든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선미

김선미위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선미위원

556페이지입니다. 지금 자활사업의 종류 및 내용, 자활근로자의 자격 및 근로 기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자활참여 자격 및 근로기간이 있는데 참여자격은 아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근로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사회적 일자리하고 시장형하고 근로형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8시간인데 그 다음에 근로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시간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작년에도 질의를 한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도 개금에 재활용분리사업장에 가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멀쩡하신 분들도 계시고, 술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시간에만 급급해 가지고 왔다가 도장 찍고 가고 하는 거기에 급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활 근로에 돈을 받아 먹는, 10개월이라고 했고 11개월까지 조정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어야지 그 뒤에, 향후에 그 사람들이 11개월 이후에 어떤 일을 발생하고 있다는 사후 조사는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이 사실상 보면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덕적 회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일을 한 만큼 그 돈을 빼고 나머지 돈을 주는데.

시만

잠시만김선미위원

시간관계상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자활사업으로써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활능력이 만들어졌는지 사후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근로하고 틀려가지고 자활근로는 수급조건이 유지되는 한 계속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수급자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자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조건부의 하나의 생활보호의 업무.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제 이야기는 이분들이 자활이라고 하면 보수나 월 평균 실비를 보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금액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초수급자로써 자활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활사업에서 정신교육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들에게 밥벌이 할 수 있는 자활사업 밖에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미

김선미위원

구청에서 행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으로 그 나름대로의 자활사업에서 그치지 말고 이 자활사업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같이 겸해 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왔다가 5시간 일하고 한달 돈 받고 그 시간 끝나고 나면 돌아가고 이것이 아닌,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스스로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되는데 말이 자활이지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는 이 돈 받고 먹고 살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밥 주고 나면 그 다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생각해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자활 그대로의 자활사업이, 김해 대동도 있고 아까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650페이지에 보니까 몇 개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다른데 어디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활에 그치지 말라 이 말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이 보면 저희들이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 사항대로 단순하게 일을 시키는 거기서 공동체 자립하는 쪽으로 단계가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현재 4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6개가 자활공동체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시장 진입형 5개, 그 다음 사회적 일자리가 21개.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자료에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단순히 일만 시키는 이런 것이 6개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한단계씩 옮겨가도록, 제일 자활공동자가 일종의 자립한 단계입니다. 6개가 있습니다. 옮겨가지고 자활사업장도 개발하고 자꾸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내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알코올 중독자가 근무하는 자활사업장이 있고, 그냥 어린이집에 도우미를 할 수 있는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활사업자가 모두 다 어떤 자기 나름대로 수준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사람들이 한 단계 수준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라는 말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614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이 김해 대동에 체험 농장이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김선미위원

동장님께서 이로 인해서 대통령상도 받았고 그리고 올해로 지금 삼사년차되지요? 연도별 수익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거의 밑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어떤 참여율이나 사업비나 향후에 이런 주민들의 그런 참여도 만족도 이런 것을 보니까 100% 분양이 다 되어 있고, 만족도 100%, 고구마 캐기 같은 것도 어린이집에서도 엄청나게 폭주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감자, 고구마, 양파, 배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곤충 사업도 있고, 테마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시체험학습도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색사업을 물색을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김해 자활농장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장위주로 해 오다가 지금은 체험 위주로 해 오다가 구민들이나 특히 어린이들이 가서 그런쪽에 농촌이나 자연을 체험하는 그런쪽으로 학습장도 꾸미고 자꾸 보완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도 더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선미위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한분 하시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 생활보장계 직원이 다른 일도 보면서 자활농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상주를김선미위원

안 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왔다갔다하기는 하는데 우리 인력이 적다보니까 거기만 전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는

옛날에는김선미위원

전담을 했는데 요즈음에는 전담을 못한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력이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이런 어떤 농작물도 있고 곤충사업도 있는데 어떤 체험학습장으로써 기장에도 있는데 1.3세대 통합으로 해서 기장에 떡메치기라든지 이런 이색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우리 부산진구에도 이런 이색프로그램을 한번 물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날리기라든지 널뛰기같은 것, 쥐불놀이같은 것 보름되면, 이런 것으로 해서 부산이 아닌 전국에서 우리 부산진구가 자활체험사업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색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회되시면 저희 농장에 한번 들리셔가지고.

장에

농장에김선미위원

제가 어린이들 데리고 계속 갑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를 한번 해 주시고, 거기서 지적해 주시면 보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다음에는 620페이지입니다. 아까 김진수 위원님 하셨던 것인데요. 작년에 제가 요구를 할 때, 어린이집 조리사가 거의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철수를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또 연수하고 천사에 보내셨다고 하니까, 보낸 사유도 분명히 아까 드렸거든요. 이것 전혀 도우미를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부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없애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없애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말 그대로 이 민간이라든지 국공립이라든지 법인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오는 개인 사업도 개인 수익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조리사를 채용해도 되는데 꼭 그것도 또 국공립이 전체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선택을 해서 두군데만 준다는 것은 인원수가 많아서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형평성이 맞지가 않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두군데 주는 것은 저희들이 자활근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 요청에 의해가지고 늘려 나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럴

그럴김선미위원

것 같으면 차라리 복지관에 장애인들 조리사 제빵하는 그쪽으로 파견을 하든지 돌리든지 하셔가지고 어린이집에는 도우미를 파견을 내년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과장님, 그것 좀 명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수렴할 적에 각종 의견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본위원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아까도 김병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종합사회복지관에 수탁자들에 대한 전입금 향상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를 하신 부분이 이번에는 보면 분명히 가장 많은 법인 전입금 납부를 제시하는 법인이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점수가산하여 재위탁을 선정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홍순창위원

아까 당감종합복지관 같은데는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당감복지관 수탁자 선정 관계는 나름대로 복지관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그런 것에 따라서 수탁을 결정할 당시에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먼저 심사를 해 가지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선정위원회 명단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 가져와가지고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위원회 반드시 구의원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들어가신 의원님 중에 누구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우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융자 활성화 또는 특별회계 폐지 검토 요망에 대해서 보면 사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고 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잘 안 주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작년도하고 그 작년도에 위원님들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융자조건을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22건에 한 1억1,000만원 정도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것을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자들이 청해 가지고 자기가 공동체라든지.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아니까, 아는데 어쨌든간에 그분들도 생활이 어려운 점에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방안을 기금을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통합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각한

생각한홍순창위원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 두개는 기금조성 기준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또 조성방법이 틀려서 통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것이 없다는 것을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순창위원

?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런 걸 갖다가 어떤 용역을 주어서 한 적이 있다 이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순창

홍순창위원

직원들간에 위원님들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데 기금운영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아까 용역을 주어서 기금운용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폐합할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번에 성낙욱 의원님 구정질문 후속조치로서 올 연말쯤에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할 겁니다. 할 적에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도 다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순창위원

좀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권수용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기초생활부정수급자 말이지요. 해마다 시정이 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으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라는 것은 사실상 보면 국민의 최저생계비 미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국가가 해결하는 일차적인 과제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굶지 않고 잠 못 자는 사람 없도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급여를 받는다든지, 연금을 받는 것은.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까 그런 안이 있으면 하고 앞으로는 지연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자를 보면 근로배양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이 되어 있고 짜임새있는 답변을 하셨다, 말이지요. 하셨는데, 자활근로자사업자가 얼마나 배양이 되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참여하는 인원이.

하는

참여하는홍순창위원

인원 말고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공동체가 현재 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 사람들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해 나간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개가 독립을 해 나갔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5개를 독립해 나갔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벌어가지고, 한달에 50만원이상 자기들이 해 가지고 갑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5개 정도 되면 성과가 있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다른홍순창위원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구하고는 아직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어떻게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늘을

오늘을홍순창위원

계기로 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자활프로그램, 이런 것도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다른홍순창위원

어떤 구나 도나.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복지파트에서 저희들도 복지 단체에서 타 지역에 복지 단체에 다가 나가고.

순창

홍순창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어디하고홍순창위원

했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사업장 정기 및 수시 업무지도 및 점검을 병행했는데 이것을 수시로 하면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매일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사업장관리는 우리 구 직영은 각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활구역센터 정기점검할 적에 그 관계도 다 같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정기

정기홍순창위원

점검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수시업무지도 및 점검 병행을 한다, 수시로 말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요. 차라리 그걸 빼고 정기점검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필요시에 저희들이 나간다, 이런 뜻에서 수시로 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사항별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수시라고 하니까, 기간이 있는지 싶어서, 이것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우리 김선미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주말농장에 가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 해서 뭐냐 하면, 신청자를 받지 않습니까? 부산진구민이 얼마나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농장분양자 말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일하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임대입니까, 뭐 입니까?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임대요, 주말농장은 임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는 주로 우리 부산진구 구민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구민이 몇 퍼센트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입니다. 어린이집이나 개인이나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가끔 있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물론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우리 부산진구 구민이 아니고 타 구민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지역 구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이 지금 물어보시는 것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이 합니까?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오답을 자꾸하시네. 지금 타구가, 타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타구의 사람이 어떻게, 타구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어떻게 바깥에서 들리느냐하면 임대를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도 있고 지금 타구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절반 넘지는 안 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5% 안 넘겠느냐 봤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주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아무 자료 근거없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매년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매년 1억씩 1억2,000씩해 가지고 매년 마이너스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 1억2,100만원, 2006년도에 1억1,400만원, 2007년도에 보면 1억100만원 제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9월1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5,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정분야는 지금 거기에 10명이 지금 자활근로 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력이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계상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인건비는 빼고 우리가 자활농장에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수익을 볼 적에는 거의 맞아져가는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타구에서 지금 현재 분양을 받아가고 있는 몇 퍼센트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25% 주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 말고 다른 단체들이 어린이집 같은데 안 있습니까? 북구 화명동, 동구 초량동, 이렇게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연제구, 이런 쪽으로 많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왜 답변을 허위로 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전부다가 아니고 대부분이 어린이집을 큰 규모로 볼 적에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제가 아까 물을 적에는 그렇게 안 묻고 거기에 분양을 받아하는 사람이 타구에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을 때 거의 부산진구의 주민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방금 김병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타단체도 있고 25%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아까 국장님 선서할 때 사인할 때 안 봤습니까, 과장님? 이거 과장님 사인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꼭 제가 이렇게 문항을 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드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라는 이야기는 그냥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면 우리 위원님도 크게 묻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감사자리가 공무원들 질타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발견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복지과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가급적 저희 진구민이 우선 이용하고 그래도 여유가 생긴다든지 하면 타구에.

외희

강외희위원장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과 하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분명히 과장님 오시거든 말씀을 드려가지고 있는 그대로 답변하라고 하세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 받아가지고 집에서 놀다 온 사람 아닙니다, 이 분들이요.

차피

어차피김병환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 나왔기 때문에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가 보면 임대농지 2만6,400㎡ 되어 있거든요. 임대료가 1,662만5,000원 되어있는데 2008년도에는 왜 절반 3분의1이 면적이 줄었는데 2,100만원 임대료가 이렇게, 오히려 3분의2는 줄고 임대료값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2008년도?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는 저희들이 3년치를 계약을 했습니다. 농지를, 그 전에는 1년치분을 계약을 했고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농장주인하고 빌려주니 안주니 하고 그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3년치를 계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2008년도는 3년치입니까? 2,100만원이?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년치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년치입니까? 맞습니까, 이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한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분양 면적이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절반이 줄었지요? 처음에 우리가 주말농장할 때는 평수가 총 몇 평이었습니까? 처음에 우리 주말농장할 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맨 처음에는 지금 규모의 배 정도 되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그런데 그때 계약을 안 지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일단 폐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요. 폐지를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 체험농장하고 우리 구민들이 건의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될 적에 그 부분적으로 면적을 줄이고 그 다음에 물하고 전기를, 물이 나오는 그 지역에 농장주인 우리하고 자기들이 직접했다 해 가지고 계약을 해지를 하는 바람에, 안 주겠다는 바람에 그 분야의 면적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적은

면적은김병환위원

줄었는데 어떻게 지금 분양 면적은 안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절반으로 줄었다, 아닙니까? 분양전체면적을 그렇게 줄였지요? 줄여가지고 계약을 못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계약을 안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나머지 2007년도인가 그때부터 2008년부터 합니까? 올해부터 줄였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까지는 그게 우리가 시장형 일자리였고요. 2008년도에서 3년까지는 다 끝이 났습니다.

자료

자료김병환위원

보면 분양 면적은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2008년도나, 2006년도나, 2005년도나, 2008년도에는 오히려 분양면적이 더 커요. 2,520평인데, 2005년도에는 2,400평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면적은 줄었는데 분양면적이 아니라 우리가 평수는 절반이나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분양면적은 더 났습니까, 지금?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농장을 가지고 운영할 적에 분양 일부하고 우리가 직접 또 관리를 했습니다. 자활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면적을 줄인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맞습니다.

는데

맞는데김병환위원

, 우리가 당장 볼 때는 우리가 임대면적은 예를 들어서 100같으면 2008년도에 50% 밖에 안 얻었는데 분양면적은 2005년과 2008년도가 더 늘어났나, 이 이야기입니다. 땅이 줄었는데, 땅은 50%가 줄었는데 분양면적은 더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체 면적 중에서요.

병환

김병환위원

쓸 땅이 있고 못 쓸 땅이 있고 그렇다,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면적 중에서 우리 구 직영하는 농지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는 줄이고 분양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과장님 현재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줄여가지고 분양면적을 늘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분양 몇 평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782평하고 398평하고.

병환

김병환위원

몇 평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1,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지난 2005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관리한 게 몇 평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5,511평입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거기에서 줄고 이쪽에서 댕겨줬다, 그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다시

다시김병환위원

정확하게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8년도까지 우리가 직접적인 농장관리하는 면적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현재까지 하고 전체적인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정확하게 안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다, 그것은 저렇다, 분명히 알 권리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저도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 안 한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전혀 없다고 하니까 제가 했는데 이거 주말농장 흙사랑 안 있습니까? 이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심도깊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관 위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5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복지관 위탁 기간이 몇 년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3년이지요. 저도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다가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우리 구 조례를 확인을 해 봤거든요. 부산광역시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3항에 보면 위탁운영기간 5년으로 기간 만료시 재계약할 수 있다고 2008년9월22일자로 시행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조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지요

그렇지요오경은위원

? 저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위원님 우리 조례가 개정할려고 시도를 했는데 입법예고문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아니오경은위원

, 법조례 내용이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우리는 입법예고를 하거든요.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입법을 거치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류로 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입법 예고된 내용은 제가 확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9월25날로 시행하는 것을 법에 조례에 되어 있었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제가 출력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경은위원

제가 알기로도 3년이고 저희가 조례를 심의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5년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구청에서 올리는 이런 자료들은 정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오경은위원

복지관 위탁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복지계에서도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경이 된다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사실상 고용불안을 느낀다든지, 또 사실 복지기관개발원이나 지도감독 여러 가지 감사기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서비스질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지속적으로 법인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려고 사실상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3년을 하게 되면 1년 수탁관리를 준비하고 또 1년이 지나가고 나면.

경은

오경은위원

또 재계약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행정적인 낭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5년이 저희들이 볼 때는 바람직한데 지금 부산 시내에 보면 10개구가 3년이고, 5개구가 5년이고, 기장군이 지금 위탁기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도 차츰 장·단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수영구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다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일을 할 수 있게끔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낭비 부분은 줄이고 이런 제도 개선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규위탁하고 재위탁하고 구분이 되어서 지금 위탁심사를 하고 계시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드시

반드시오경은위원

그것은 분리되어야 될 것이고요. 신규위탁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안정성같은 것은 중점적으로 보시고 재위탁은 운영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지역 사회와의 협력적인 관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우리가 할 때마다 새로 위원회를 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례는

조례는오경은위원

없지요? 확인해 보니까 조례는 없던데 지금 몇 명이죠, 총 수탁자심의위원회가 9명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할 때마다 이 분들이 바뀌고 또 인원도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죠?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우리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협의체, 우리 구에서 가장 큰 사회복지적으로 전문가인 분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탁심의를 할 때마다 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따로 저희들이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역사회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오경은위원

부분도 함께 고민이 있었으면.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그걸오경은위원

지역사회협의체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58페이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2,800만원, 2007년도에는 3,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현재까지는 947만원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상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상위계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차상위계층지원 사업이 주로 아주 대폭 삭감이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지원법이 연도별로 조금 부분적으로 2008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상위계층이 늘어나고 있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인원은 지금 수급자가 120%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큰 수적인 변동은 없는데 사업이 대폭 축소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은 주로 시비 타 법령에 의해서 보장을 못 받는 심의 사람 중에서 시비지원을 했는데 시비사업이 작년도보다 올해 달라진 점이 작년 교통비하고 학용품비하고 세비보조비가 시비지원이 현재 없어져버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지금 세 가지 명목이 없어지고 교육 장려금만 생겼더라고요. 그럼 없어진 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책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지원을 찾아야겠지만 하던 지원을 없애겠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있는 구비 지원이 아니고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오경은위원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갖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오경은위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all or noth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수급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지원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신데,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이 수급자로 떨어져버리면 국가에서 사실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급자가 떨어지지 않게끔 조금 그런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예산이 3분의2이상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의

구민의오경은위원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민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복지행정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신 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혹시 한 업무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현재 우리 구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 금년도에 추진이 1,061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화재

삼성화재김진수위원

부설 삼성교통안전연구소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통사고 발생이 주로 하교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이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시간 위주로 통학길 교통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굣길과 방과후 시간대에 교통지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교시에는 교사나 학부모들이 교통지도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오후 하굣길에는 방과후까지 학부모나 교사들이 교통지도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등굣길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학부모나 교사들이 교통지도를 하더라도 하굣길 및 방과후 교통지도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충원시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요건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업무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통질서 지킴이 필요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연령들이 다 65세이상을 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년에도 저희 구에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두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보험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해가 졌다든지 이런때 일찍하는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통지킴이로서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건데 부당, 맞지 않겠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권장하고 안 있습니까? 신생아를 출산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출생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인들을 초등학교 하굣길 교통지도요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뇌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내년도에 그 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김진수위원

645페이지 봐주십시오. 복지사업과의 민원처리현황에서 불허가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510건, 2007년도에는 4건, 2008년도에는 2건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불허가 및 관련 민원 510건 중 502건이 장애인 등록 및 등급 조정 관련 민원인데 2006년도 장애인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장애인 관련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 자료를 민원여권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권과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답변될 때까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10개입니다.

이터

놀이터김진수위원

바닥에는 전부 모래가 깔려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우레탄 제품같은 것이 깔려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모래가 깔려있는 것도 있고 고무매트가 깔려있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몇 년 전에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 모래는 납, 카드륨 등의 중금속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애완동물 배설물로 인한 개회충 등이 발견되어 모래바닥에 뒹굴고 노는 어린이들에게 천식,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한 각종 질병들을 유발시킬 위험요원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모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이 금년도 11월18일날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기생충알이나 살모렐라균이 검출되고 있다는 그런 것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소로 하여금 방역을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모래가 깔린데는 지금 고무매트나 이런 것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김진수위원

놀이터 모래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정기적인 소독이나 교체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우리는 현행법상 그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진수위원

때문에 국가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모래의 소독 및 교체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 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래가 깔려있는 곳이 순수하게 모래가 깔려있는 곳이 세군데, 모래와 매트가 같이 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 이래서 열개 중에서 현재 모래가 있는 곳이 결과적으로 세개하고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네개가 되어 있는데 전포동에 금년도에 한 것은 모래와 매트가 지금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로써는 정기적인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 건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아까

아까김진수위원

답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신 놀이터부분있지요? 모래와 고무판이 있을 때 비교분석해 보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도상으로는 현재 나와있는 것은 고무판에 넣어보면 고무판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현재 기생충알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보도되지는 안 하고 모래에는 상당히 비소라든지 기생충알이라든지 살모렐라균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 보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외희

강외희위원장

고무제품은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린이 몸에 닿이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모래에 기생충이 있다고 해서 고무판을 깐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모래보다 고무판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지도 안하고 고무판으로 바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모래부분에 방역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반기에 모래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하다는 그런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안전하지 아니하면 고무판을 깔아도 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야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있는 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자기들이 기생충 검사를 해보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 곳인가 모래가 깔려있고 나머지 고무판 깔려 있는데는 문제가 있어서 고무판을 깐 것이냐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대화를 하면서 기구도 지금 확충을 하고 자리를 고무판 매트로 아이들이 넘어지더라 해도 다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외희

강외희위원장

건강상 자연산 모래가 좋습니까? 고무판이 좋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현재로는 아파트라든지 이런데는 매트로 가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세가 매트라고 해서 꼭 매트로 가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인 자연 모래가 좋으냐 안 그러면 고무판이 좋으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런식으로 따라 가야된다는 논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데와 차별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야지, 모래가 친환경적으로 몸에 좋은데 고무판은 화학제품인데 몸에 안 좋습니다. 안 좋으면 그 사람들은 고무판으로 하도록 놔놓고 우리 부산진구는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사업을 할 때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일단 수렴해 가지고 고무판이 좋은지.

외희

강외희위원장

화학제품인 고무판이 안 좋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모래가 좋은지 여론을 일단.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모래가 좋으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친환경적인 모래로 갈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자료김진수위원

왔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조금 자료를 가져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고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31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소년 출입 금지구역 노래방, 주점, 술, 담배, 판매해서 불법 적발 실태 및 행정처분 결과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수를 보니까 거의 50건 수준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고발된 것은 있고 자제 점검에 의해서 적발된 것도 있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인지

고발인지김선미위원

자체 점검인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대부분이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적발된 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청에서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수가 거의 3년을 통계를 볼 때 50건 전후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일률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갖추어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시간대를 두고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 술, 담배를 팔고 있는지 그것도 자체 점검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라든지 유해업소 단속 관계는 저희 과에서는 월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이 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역시도 지금 비디오라든지 문화관광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허가가 나지 않고 적발이 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현재 불법으로 적발된 그런 사례를 쭉 보면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데 적발되었는데 위생관계는 대부분 조치도 영업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저기 아뜨리에투 노래연습장이라고 있는데 2006년도 이진성이라는 사람이 업주로 되어서 과징금 50만원을 받았고 2008년도에는 또 업주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업주이름이 양재숙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2차에 225만원을 받았고 이는 문화체육과 소속인데 3차에 과징금 450만원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허가 취소될 그 정도는 아닙니까? 3차까지 가면...... 이것은 제가 문화체육과하고 환경위생과에 같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5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요양시설 요즈음에 고령화시대에 맞추어서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인도

법인도김선미위원

있고 개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노인요양시설에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여러 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회관쪽에서 관장들이 여러 안 좋은 언론이 많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기서

여기서김선미위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뒤에도 550페이지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신청 노인요양시설 하겠다라고 신청한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문요양시설 말씀입니까? 노인요양시설.

선미

김선미위원

노인요양시설 지금 보면요. 넘어가 보시면 549페이지에 보면, 549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현재 저희들도, 노인요양시설은 현재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인 곳, 두 개소가 있고 얼마 전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범천2동에 예린노인전문요양시설은 도시계획시설변경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직 허가가 안 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상각정감로실버홈 전포2동에 공사 포기가 됐네요, 10월달에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각정감로실버홈은 2006년도 9억8,000만원 예산을, 국비와 시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업 예정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2006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또 사고이월이 됐던 예산들이 도저히 지금 쓸 수가 없고,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갖다가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해서 10월달에 그렇게 시에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김선미위원

.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544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549, 550페이지까지 연결된 부분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노인요양시설에 관해서거든요. 이것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노인인구가 지금 필요로 한 입소 노인 희망 예상 인원이 400명이고,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1,330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이 106명인 곳이 두개소가 있고 175명, 토탈 합해 봤자 581명인데, 400명의 그러니까 4분의3이죠. 4분의3에 미치는 요양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역을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시설이 상록수규모 30명 정원짜리가 초읍동에 추진 중이고 정토마을 40명, 45명 초읍에 있는데 이렇게 각 25개동에 골고루 두지 않고 초읍동에 이 두군데를 준 이유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노인요양시설은 조건만 충족이 되는 것 같으면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및 시비를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현재 더불어 사는 집하고 부산 인구노인의료센터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시비를 받지 않고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은 국비와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래하는 겁니다.

록의

상록의김선미위원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기부체납이죠? 이것은 상록하고 정토마을에 예림하고 대표자를 알고 싶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뜻은 노인인구가 많은데 요양시설을 충분히 확충을 하시라고라는 이런 말씀같은데,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건만 충족되면 저희들은 할려고 분들도 요즘은 많을 겁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요건 충족이 어렵고 그 다음에 각 감로정에서 하는 상각정같은 경우도 주민의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못한 거거든요. 사실상 내 개인은 필요한데 실제로 자기 집 주변에 오는 것을 그런 시설을 오는 걸 갖다가 다 꺼립니다. 자기 집값이 하락한다든지 모양새가 안 좋다든지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해도 사실상 도심지내에서는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초읍동이라든지 밀린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민원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건이 좋은 것 같고, 변두리 아니고 도심지내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자 해도 민원때문에 웬만한 사람 엄두를 못 내는 것 아니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국·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충족이 된다면 노인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앞으로 치매중풍, 우리도 다 늙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충족이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진구에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 왔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그리고 이것을 국·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선점을 할 때 에도 선점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그 다음은 551페이지 장애인아동시설 보육시설 설치 이게 지금 장애아동수는 261명입니다. 그런데 통합시설과 일반보육시설에 아이들이 9%와 12%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보육시설에 장애인이 있으면 일반 아동들의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구에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감동에도 신축하다가 주민들이 많은 소란이 있어서 잠시중단이 되었다가 장소해서 신축중인데 개원예정은 언제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지금 준공을 지금 12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다 봤습니다만,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달쯤에 되는 것이면 아동을 모으고 하면 내년 3월이나 4월달되면 개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선미위원

신청을 하면 혹시 설립을 받아 줄 의향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다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보면 장애인에 대한 보육 수요율이라든지 이것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아동수가 현재 재원하고 있는 아동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적극 유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장애아동들이 일반아동하고 통합교육을 하게 되면 소외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도 통합 교육하는 곳은 전국 인천에 한 곳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끼리 어울려서 스스로 자활도 할 수 있고 장애아동들간에 소외되는 감정이 없도록 장애아동시설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부산진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국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그 다음에 558페이지입니다. 제가 재활노인프로그램 사업 현황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라고 하셨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등록경로당이 220개.

지요

그렇지요김선미위원

. 그런데 이 등록경로당 비등록경로당 다 합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거기 비해서 지금 43개만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지금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주민센터에서 혈압, 당뇨, 치매 등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당 갯수에 비하면 43개 노인프로그램이 43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율로 봐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도 마련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자료 준비 다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및 등급 조정신청에 대해서 불가 반려가 많다는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7월1일에서 2006년도6월30일까지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설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하던 장애인 등록 업무가 구청에서 이관되므로써 장애인 등록 및 등급조정신청은 접수를 하고 나서 15일이내에 장애진단서를 처리 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진단서 처리를 15일 기간 안에 안함으로써 그게 일반 반려가 되었다고 뒤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그게 민원이 510건 중에 504건이.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처리 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 기관이라든지 그 서류가 미비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대폭적으로 그래서 사례가 있었는데 민원서류는 아시는 것처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언제까지 처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서류가 미비하고 하면 반려를 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진단서가 기간 안에 제출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반려가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61페이지하고 62페이지 봐주십시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보면 신규발급 839건하고 재발급 841건이고 2008년 보면 신규발급이 709건이고 재발급이 700건이 되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냥

그냥김병환위원

예 하지 말고 보고계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보고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신규발급은 잘하시겠지만 재발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자동차 발급 업무 흐름을 갖다가 보면 대상자가 동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보면 백지용지가 배부가 되어 가지고 동에서 수불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처리를 하고 나면 구청에 명단 통보가 오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분실된 것은 분실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유자 변경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재발급을 하고 있는데 업무 처리는 동의 담당자가 법규에 따라 가지고 잘 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신규는 모르겠지만 재발급은 분실해 가지고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좀 있거든요. 분실된 것을 찾았을 때, 다른 차에 다가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장애인과 관계되는 것은 많은 혜택이 부여가 되는 것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랬을

그랬을김병환위원

때 실질적인 장애인가 아니면서도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급 된 것을 악용을 하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자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도 업무 연찬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런 좋은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한번 교육시켜 본적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김병환위원

. 이것 한번 교육을 한번 시키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분실되었을 때 찾았을 때는 다시 반납을 시킨다거나 분실되었을 때 재발급할 때 낡아가지고 바꿀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물론 증거가 있어 가지고 바꾸어 주면 되지만 만일 분실되었을 때 다시 찾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1년에 한번이라도 거기에 담당직원을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병환위원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 경로당 보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요. 과장님 그때, 올해 오셨습니까? 작년에 이승훈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수를 한번 할 때 그냥은 해 버리면 되는데 1년에 그냥 세 번씩 네 번씩 보수를 찔끔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찔끔찔끔 보수를 하면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일단은 찔끔찔끔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또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들이 경로당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공사를 어디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보면 2006년도10월19일날 해 가지고 달아서 계속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 토대로 보면 공사를 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공사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금번에도 김병환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1,000만원이라는 공사비가 부과세가 이번에 수리를 해 가지고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로당 보수에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어린이집해 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신 것은 아시지요? 과장님 말씀은 들으셨지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현재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계류 중인데 저가 작년에 잠시 나가보니까, 자활근로자가 거기에 가가지고 애를 보고 또 퇴직금을 절반을 주고 절반은 안 준 것, 애들 예방 접종시켜야 되는데 예방접종 안 시킨 것 여러 가지 건축물 대장에는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보다 애들을 더 수용한 것 여러 가지가 지금 있거든요. 작년에 취합을 한 것만 해도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제가 오고 나서 일단 어린이집 시설장과 보육교사 전체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있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2세를 키운다 정말 귀한 일을 한다는 이런 모든 것으로 해야 된다. 모든 것을 할 때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차례 전 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발견된바가 없는데 계속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지 1년 다되어 가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열심히 해 가지고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기로 해서 계류 중인데 다시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산진구에서 공무원으로써 감사 업무만 10년이상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비리라든지 이런데 있어서는 단호하게 제가 조치를 하는데 일을 해 왔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을 갖다가 해 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그런 일이 있다면 덮어 주고 해야 되지만,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규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엄중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주어진 시간도 10분이니까,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참고로 하셔야 합니다. 그때 원장이 내만 죽나 아주 위험한 발상까지 했거든요. 또 두 번째 그 원장이 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원장들을 모아놓고 장사까지 한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지나 간 것은 지나 간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와 10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부분도 제가 매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타구 주소 아동을 보면 38%, 36% 이렇거든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조금도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자료를 갖다가 내드리면서 제가 그걸 조금 살펴봤습니다. 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있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어디어디 다 이야기를 실명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서도.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을 제가 보니까 2007년도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거주지, 부산진구 같으면 부산진구 아동을 몇퍼센트 재원하도록 그래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이 자체가 없어 졌습니다. 비율을 갖다가 몇퍼센트 하라는 항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계속된 것 같습니다.

내려

내려김병환위원

온 것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은 자료가 내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보육시설담당이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하는 분들이 몇 사람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육 시설이 143곳이지요? 자료 보면 지금 몇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동까지는 업무를 보다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동 빼고 나서 계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 보고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육시설 관련해서 운영, 회계장부, 어린이 급식비, 교사 비율, 수용아동의 정원초과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 보면 복지 업무는, 업무는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부인원을 갖다가 달라고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충원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도 결원이 저희과에도 한 명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남는다는 말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한 명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독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민간인이나 일반한테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래요

그래요김병환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전담 한 사람있지요? 우리 작년에 예산 삭감해 가지고 다시 추경때 다시 살려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지금 한사람을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병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매일 경로당을 갖다가 삼사개소씩 순회도 하고 프로그램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리

일자리김병환위원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니다

없습니다김병환위원

.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못 구하고 놀고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 둬가지고 안 있습니까. 화투 놀이 하지 말라는 이것만 하는 것은, 그것은 담당이 아니거든요. 노인들이 안 있습니까? 정말 새로운 어떤 시설 안에서 안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아이템 많다 아닙니까? 이런 걸 관리 감독할 수 있고 문제를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데리고 있는데 아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수긍도 가고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건의를 하여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노인자격사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함으로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의

노인의김병환위원

사회복지전문 공무원들은 노인의 어떤 부분을 하게 되면 상당하게 우리 노인들이 정말 활기차게 노후생활을 잘 보낼 수 있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올해 내년에 또 재계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은 자격증이 없는 분은 그만두게 하시고 자격증 있는 분을 채용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안 있습니까? 우리 경로당을 갖다가 한 차원 높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담 담당을 꼭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안 두게 되면 저희들 조건에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제가 시에서 내려 온 것 운영지침을 갖다가 쭉 봤습니다. 보니까 자격증이라고 하면 교사 경력이 있다든지 공무원 경력이 있다든지 쭉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채용을 한 사람이 현재의 조건에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갖다가 들어 보니까 정말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자격증을 소유한 이런 분들이 하면 더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 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좋은 시책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하도록 지침을 바꾸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병환위원

구에는 하거든요. 다른 구에는 있는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인원이김병환위원

없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일자리 없어가지고 상당히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내년에는 한 차원 높은 노인복지에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병환 위원님 경로당에서 하시는 그분 꼭 시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왜 시에 받는다 그래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시에서 내려온 자격에서 기준이라든지 여기에 그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외희

강외희위원장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좋은 사람을 쓰라고 하는데 뭘 시에 물어본다고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방안이다라는 것을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공립어린이집 타주소 아동은 다른 지역의 아동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양정2동에서 지금 현재 아동이 총 몇 명입니까? 양정2동 어린이집에?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양정2동에 양정2동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현재 정원은 72명이고 현원은 71명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공립어린이집 등록되어 있는 타주소 아동 현황해 놓은 것 말입니다. 양정2동 공립어린이집에는 총 72명이라는 말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제가 보육시설현황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 타 지역 그것은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타 지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총 인원이 71명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현원은 71명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전포3동 보람어린이집은?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전포3동 보람어린이집은 정원 80명에 현원이 68명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보면 양정2동에 타 주소를 가진 사람이 26명이고, 보람에 26명인데 전부 구비가 나가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연제구에 있는 사람은 연제구에서 구비가 들어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어린이집 보육료는 우리 구에 주민들만 저희 구비로 나가고, 타 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요청을 해서 거기서 나가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먹는 음식이라든지 100% 다 받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오경은 위원입니다. 1,17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와 관련한 예산이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75만원, 2007년도에는 130만원, 2008년도에는 2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증가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여성주간기념 행사비가 늘어난 것은 아마 초창기에는 여성발전기금도 적었고, 이자로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처음에는 시작했던 것보다는 하다보면 행사가 업그레이드되고 좋은 것은 도입을 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제가 올해 여성주간기념행사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념식 행사가 한두시간에 끝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7월 첫째주가 여성주간이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주간

여성주간오경은위원

기념식에 한두시간이면 끝나는 그냥 기념식일 뿐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념식은 정말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 여성들이 주인이 되는 날이면 되지, 꼭 지출이 소비가 되는 여러명의 외부인사들, 특히 공연자들 굉장히 비싸게 주고 초청해서 공연 관람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정말 행사성 예산 낭비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주간이 7월 첫째주가 여성주간인데 지금까지 보면 여성주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념식 한두시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청장님이나, 저희 부서에서도 내년에는 기념식뿐만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오경은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이런 일회성, 행사성 기념식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간단한 기념식을 하고 나서 우리 구에서 배출된 어떤 여성으로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초청강연회를 갖는다든지, 이 행사가 그날 보니까 사오십대 주부들만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사오십대 여성들만을 위한 행사여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주간이라고 하면 20대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0대 워킹맘이나, 아이들 키우는, 교육에 열심인 엄마들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60대, 70대 젊은 할머니들, 노인대학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는 사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아주 정말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셨을 것인데요. 이런 기념식이 문화공연화 되어서 무의미한 예산을 지출하기 보다도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말 의미있는 여성주간으로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은 정말로 여성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래서

그래서오경은위원

여성주간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시 짜져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성박람회라든지, 다문화 축제, 여성장애인을 위한 행사, 성매매, 성폭력 특강이라든지, 작품 전시회, 채용박람회, 바자회, 걷기 대회 등 이런 다양한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제안하신 그 사항이 내년도에는 잘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낭비성 예산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10개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월 1회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가

일지가오경은위원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일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오경은위원

일지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월 1회 정기점검을 하면서 보통 점검을 하면 어떤 문제들이 접수가 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점검을 하면서 일단은 시설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보수가 발생한 놀이기구가 파손된 것이 있으면 바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 수리비를 예산 투입해서 올해도 여러 군데 고친바가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몇 곳을 고치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놀이기구오경은위원

파손은 자료 파악하셔서 주시고요. 어린이 사고가 한번 발생, 올해에는 한건이 발생했거든요. 아마 작은 사고들은 신고가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사고가 몇 건 정도가 있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제가 파악하기로 발생이 없었고, 올해 한 건이 있었습니다.

들의

아이들의오경은위원

행동이 사실 굉장히 돌발 행동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어린이놀이터에 안전에 대한 문구같은 것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한 바가 없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가

건수가오경은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 있는 곳에는 안전에 대한 문구들을 하나라도 게시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도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놀이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글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게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모래와 매트가 바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모래로 교체한 곳이 이번에 한 곳이 있었어요. 총 네 곳의 모래매트 중에서 당감3동 어린이놀이터같은 경우는 모래로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린이놀이터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으로 매트로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특별히 지금 6월달에 교체하시면서 모래로 교체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어린이놀이터 고무매트하고 쉬운 말로 현대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기구를 바꾸고 매트를 까는 데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금년에는 전포1동 어린이놀이터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감동에 있는 것은 굉장히 지역이 넓은 편인데 지난번에 물이 범람해서 물이 안 빠지고 해서 흙을 걷어 내고 부득이 모래를 깔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다른 모래로 되어 있는 곳, 나머지 세 곳이 있는데 최근 3년동안 모래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없답니다.

모래

모래오경은위원

교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조례가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혹시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면 그 때 바꾸는가 보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유실되어서 모래가 없다든지, 그러면 모래를 채워 넣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모래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납이나 카드늄, 애완동물 배설물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질병이 굉장히 유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모래가 정기적으로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흙을 한번 뒤집어 주거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 건은 모래가 설치되어 있는 네 곳에 대해서는 내년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모래가 지금 당감3동 어린이놀이터 모래는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저희들이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업자가 가지고 왔는데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그것은 현재 파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것도

그것도오경은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모래가 제가 보았을 때에는 급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고운 모래가 있을 것이고 알갱이가 큰 그런 모래가 있을 것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래를 썼으면 좋겠는데 당감3동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대장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쭈어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인지하시고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오경은위원

아이들은 요즘 모래를 밟을 시간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다쳤을 경우에는 오히려 고무판 보다는 모래가 덜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현대화 사업을 하실 때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의견을 나누셔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무매트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파손이 될 것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것 역시도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쭉 하면서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수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월 1회 정기점검을 하셔서 놀이기구와 매트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일지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고, 금년도도 보면 공사를 한 것이 전, 후 사진까지도 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기구에 대한 점검, 그리고 건강을 헤치지 않도록 모래에 대한 정기점검, 이런 것들이 아주 정기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 강외희 위원장 홍순창 간사와 사회교대)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오경은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주최측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 여성주간 행사를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나이 드시는 분만 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는데.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각 대학에 포스트를 붙이고, 좀 젊은 여성들이, 그 다음에 큰 직장에 그런데도 붙이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젊은 여성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설치물을 설치해서 어쨌든간에 어린이들이 위생상이나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런데 모래 세척 기계를 구입하면 안 됩니까? 그런 기계는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제가 그것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린이놀이터 하청 주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안 하잖아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10개소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모래가 위생상 많이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현재 각종 언론 매체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래를 전혀 없애기 보다도 세척기를 구입을 해서 우리 아동들한테 동심의 세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세척기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균제를 하든지, 세척기를.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세척기 도입이라든지, 살균 살충이라든지, 아니면 모래를 보충하는 문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검토를 해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면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구비가 들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의논을 해야 하니까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환 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이 시설장별로 1년에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년에 한 번씩은 꼭 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한 번은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장 포함해서 4명이 143개 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육시설 점검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점검을 꼭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몇 월달에 하시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연초 3월, 4월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 업무가 폭주할 때는 쉬었다가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거의 11월달까지 해 왔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그런 식으로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실질적인 감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맡고 있는 시설장들은 그래도 그 분들은 2세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투명해졌고, 일단은 저는 믿고 싶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볼 때에는 동료 김병환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영리목적을 두고 많이 법을 어긴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아동 정원초과 보육의 경우 어린이집을 유치원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유치원하고 같이 하는 곳?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동을

아동을양용식위원

유치원으로 빼돌려 놓았다가 점검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보육원으로 복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행하는 감사로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원 초과문제 예를 들어서 가서 보면 아이들이 제 이름도 모르고 이름 불러도, 어린 영아에서부터 있는데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줄을 세울 수도 없고, 가서 머리를 헤아려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로서도 고민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저희들이 맡고 있는 시설장이나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또 문제가 있다든지, 또 학부모들이나 여론도 많이 들어서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진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2세들이 커 가고, 어린 아이들이 커 가는데 대해서 정말 신경도 많이 쓰고, 또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영리목적에 있어서 자꾸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발생때문에 저희들이 먼저번 감사 나갔을 때에도 보니까 상당히 불쾌감을 표명하고, 아까처럼 죽으면 내 혼자 죽느냐 할 정도로 덤비고 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1년에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뿌리가 뽑히게끔 두군데하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그 자료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Tm셔서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는데는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해서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지금 고령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타구에서는 노인들이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현재 노인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에

나중에양용식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건강적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 노인들이 집이나, 경로당 실내에서 앉아 계실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노인이 잘 사는 살기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업무가 보건소나 각 부서나 동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총 망라해서 하여튼 이것을 집대성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로 노인들의 복지시설 확충이라든지, 의료, 건강, 레저까지 여러 가지로 점진적으로 맞추어서 확충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령화

고령화양용식위원

사회가 되고 연세가 많으시면 아무리 좋은 체육관을 지어도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운동 종목으로 게이트볼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검토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과장님 보육아동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겸하는데가 진구내 몇 군데입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확보 안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사무실에는 있는데 제가 미처.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매년 지적된 사항이고, 집중적으로 단속하십시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앞으로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 책임하에 이것 무언가 썸씽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예요. 지금 단속이 안 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범죄행위 아닙니까? 사기 치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상대로 그것을 왜 묵인하고 있느냐 말이예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십시오. 국장님! 국장님도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리고 게이트볼장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과장님 많은 노인들이 방안에만 계시거든요. 밖에 나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에는 지금 황령산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게이트볼을 많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 전부의장님!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묻겠는데 가야2동에 무료급식소가 있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권수용위원

2007년도에 중단되었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중단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제가 복지사업과장으로 와서 무료급식소를 쭉 돌아보면서 봉사도 해 보았고, 음식질이 어떤지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가야에 있는 무료급식소는 조금 여론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분기별로 합니다. 관계되는 서류를 검토를 쭉 해보니까 증빙서류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쭉 살펴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끊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문제성 있는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주시고 그리고 부산진구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바뀐지가 한 2년이 되었습니다. 조봉자 관장이 이명옥 관장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장이 2년전에 바뀌었는데도 조봉자 관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것도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낸 자료가 맞습니까?

자료

자료권수용위원

요청한데 관장이 조봉자로 되어 있다고요. 60페이지 일련번호 21번.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 건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과장님 관장 바뀐지가 2년이 되었는데도 과장님이 관장 바뀐지도 모르고 무슨 복지관을 관리하고 감시 감독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래요. 잘못되었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것을

이것을권수용위원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보면 1번에 개금사회복지관에는 96명에 2,700만원이고, 개금종합복지관은 100명에 3,700만원입니다. 불과 4명 차이 나는데 1,000만원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지원이?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인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주일 내내 밥을 제공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주 5일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우리 지원을 해 주는 무료급식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5회해 주고 7회해 주는 것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것 확인해 봤어요? 개금사회복지관 1년 내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평일날은 계속합니다. 똑같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개금2동에 있는 것은 주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일주일권수용위원

, 계속 한다고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나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권수용 전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시간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606페이지 봐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사업실정 및 개선책. 보셨습니까? 여기 지금 선양복지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덟군데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추진 실적을 보고 참여율을 보니까, 2006년도 58%, 2007년도에 79%, 2008년도에 48%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인원은 2006년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홍보도 많이 되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절실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지금 참여 인원을 볼 것이면 참여율을 48%로 2007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거든요. 이것 줄어든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자체가 전액 국비와 시비가 되다 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에 맞추어서 사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인원은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비슷한데 금액도 비슷한데 그런데 살기가 어렵다보니까 일자리를 신청한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79%, 4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탈락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지하철이라든지 사회공원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임금은 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작아도 이분들이 일을 함으로해서 자기 건강도 찾을 수 있고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는데 대한 어떤 젊음을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으로서 엄청나게 복지사업으로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있는데 이 신청을 했는데도 탈락자가 많은 이유는 아까 국·시비 사업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수요와 공급에 맞도록 국·시비 신청을 또 물론 어떤 주어진 국·시비 퍼센트가 있겠지만 기초통계조사와 우리 진구 노인인구수 그리고 일자리를 요구하는 어떤 노인들의 사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자리로 묶어서 수요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에 맞게 일자리가 주어졌으면 건강한 노인 인구 삶이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고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시장형 일자리를 어떻게든지 한자리라도 더 만들려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김선미위원

주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우리 동에 주민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나는 꼭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탈락이 되고 옆에는 건강하다하고 돈도 있는데 왜 되냐 이런 불평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07페이지 아까 경로당 개보수 사업 실적 김병환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보통 보니까 장판지와 벽지공사가 대부분이고 1,000만원 미만사업인데 보니까 명진건설이라는 곳에서 수의계약을 거의 다 했습니다. 꼭 그곳에서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이것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진건설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업무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어디 어디 해 가지고 대상 사업 설계까지 해 가지고 재무과로 보내는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업자 선정을 쭉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진건설에 하는지 어느 건설에 하는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라서 궁금한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해당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7, 2008년도 경로당 개보수 실적에 공사내역의 대부분이 도배, 장판 교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라고 하면 배수구나 난방 보일러 이것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아니고는 거의 도배, 장판 밖에 없다고 보는데 꼭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명진건설에서 거의 수의계약을 다했는데 이것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0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효율성인데 지금 다른 것을 다 떠나 가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실적 네군데에서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부암동같은 경우에는 남자여자 합해서 약 2,000명 그리고 개금동 공부방같은 경우에는 약만명 학생수로 따져서는 엄청나게 엄청난 숫자인데 거기에 비해서 1%도 이용을 안 합니다. 13명, 39명, 16명, 15명 이렇거든요. 이용 설적이 너무 저조한데 형식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분명히 다시 검토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1일 이용 인원이 13명이든 30명이든 교사와 컴퓨터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은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들어가는 드는 비용은 똑같은데 이용 인원이 적다는 것은 낭비성입니다. 이것 점검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청소년공부방에 좀 더 효율적이고 활성화되도록 저희들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오경은위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바우처사업을 두가지를 하고 계시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두가지 노인과 장애인하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오경은위원

활동 보조 지원 사업 경우에 2007년도 대비해서 사업이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돌보미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경우 성과가 대폭 축소되었거든요. 이게 아마 장기요양보험이 들어가서 사업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업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장기요양보험에 신청을 했는데 수급판정을 받지 않은 노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아주 많이 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노인돌보미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고 예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했는데 1급에서 3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등외자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등급외자라든지 등급의 A, B, C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관리사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이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내년에 장치를 갖다가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오경은위원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것을 하고 있고 내년에 가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노인돌보미사업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덧붙여서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할 때 내년에는 시장형사업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대한 사업을 확대계획을 여쭈어 봤었는데 기간이 조금 났습니다만 내년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시장형 발굴을 위해서 지금 얼마전에도 사회적 일자리 참여 기간 선정을 노동부에 하나 올린 건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사회적일자리 사업 말고 시장형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시장형 확대를 위해 가지고는 하여튼 현재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한 4개정도 되는데 이건도 지금 하여튼 추가로 어떻게 발굴을 하도록 하고 노인시니어클럽 이것은 아무래도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복지관이 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그걸 운영하는 것 같으면 좀 더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언제쯤이면 다 완공이 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내년도 10월달쯤되어서 개관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부실공사가 안 되면서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데로 잘해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가

위치가오경은위원

전포동 그쪽이죠. 내년에는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우리 청장님의 이야기도 있으셨으니까 노인돌보미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또 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노인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했다 모두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과장님, 경로당 아까 수리 문제 나왔잖아요. 그것 할 때 우리 자활근로자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데서 좀 연구를 할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것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업자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활근로자나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소관 부서와 이 문제를 갖다가 협의하고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예, 오경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수급자가 많은 어린이집에 대한 불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2007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치 내역을 보면 점검기간이 2008년도2월13일에서 2월15일 3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진구내에 몇 개가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143개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143개인데 여기에 보면 개금 천사어린이집외에 5개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도 검점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수급자가 많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 검점을 하다 보니까 3일동안 하면서 개금 천사어린집 등 5개소를 갖다가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 5개소가 관리대상입니까? 아니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아니고 수급을 갖다가 하는 아동이 하는데.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동이 백 몇 군데라고 했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143개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143개에서 수급자 아동이 다니는데가 전체 몇 군데입니까? 비율을 말하기가 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는 불시에 지도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했거든요. 했는데 기간을 정해서 3일간 하고, 또 다섯군데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언가 점검이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 동안에 말 안 듣는 업소를 5개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43개소 중에 이것은 정기적으로 143개는 점검을 순차적으로 연번을 정해서 쭉 했고, 했는데 여기는 의원님들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수급자가 많은데 대해서는 불시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아니, 국장님! 의원님들이 5개를 선정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의원님들이 선정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은 수급자가 많은 곳을 불시에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하라는 이야기지, 그 다섯군데를 조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예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를 다 했고, 여기 여섯군데 대해서는 불시에 가서 했다는 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143군데를 불시에 점검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은.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143개소를 저희들 구청 복지사업과 인력 담당 4명으로서.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내 말은 지금 그런데를 선별해서 하는 것을 다섯군데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군데, 몇군데를 많이 불시로 점검하는 것이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뜻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143개소를 점검하는데도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걸립니다. 걸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여섯군데 같으면 내년에는 다른 곳에 불시에 점검 안 한 곳을.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강화 및 청소년 계도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래서 담배 판매나, 술집 출입 이런데를 경찰 협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동별로 학교 앞에 가서 캠페인도 벌리고 또 저희들 지도 단속할 때 동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을 오시라고 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래서 여기에 점검을 한 구체적인 점검내역서 하고 점검한 사실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유해업소 단속한 결과를 자료 제출한데 대해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