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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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기획조정실 및 총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 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와중에도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이 바라는 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선서, 나는 2008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 기획조정실장 이승훈

용식

이용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홍 기획계장입니다. 다음은 장봉규 조직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소재균 예산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옥중 법무통계계장입니다. 다음은 허차근 감사계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8년 업무실적, 그리고 2009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이걸 다 읽으면 한 시간도 더 걸린다고. 그러니까 큰 타이틀만 하고, 여기 또 유인물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참고해서 질의 답변 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동료위원님들 우리 백대성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큰 타이틀만 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 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 (끝에 실음)

용식

이용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 양해되신다면 나중에 답변할 때 기획조정실장님이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는 것 보다는 장시간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반갑습니다. 오수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답변에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맞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구 자체 감사시기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및 실, 과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동은 매년 정기종합감사를 연 5개 동 또는 7개 동에서 실시를 하고 과에 대해서는 한 5개 과 정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그렇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실시 목적을 사후 적발보다는 제도 개선 및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년 기준을 감사 실시하여 비불법 사례로 제대로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초수급자 생계비 문제도 이러한 점 때문에 1년 이상 방치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오수인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3년에 한번씩이나 종합감사 보다 업무별, 사안별로 집중감사하는 쪽으로 감사방법을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부터 저희들이 기획테마감찰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복지 부분 또는 그 세금분야 세무분야 이런 특정 업무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찰을 할 계획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다시는 이번 같은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장님, 최선의 방안을 부탁을 드립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각 실과 연도별 포상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서비스 관련 직원 표어공모 시상금이 39만원이 집행되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모한

공모한오수인위원

결과 시상한 표어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모한

공모한오수인위원

결과 시상한 표어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공모를 한 후에요?

수인

오수인위원

예. 시상한 공모, 사례한 근거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시상? 아, 예 직원 표어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친절은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는 표어를 우수작으로 공모를 해서 이것을 이런 메모지 같은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수인위원

하고 있습니까? 사례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례가 없다면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 사례를 바로 오수인 위원님께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우수 부서 시상금은 각 100만원과 통합 200만원을 집행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어떤 부서가 우수 부서로 선발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우수 부서 시상을 했습니다. 부서별 업무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위원

본위원오수인위원

생각에는 각 실, 과마다 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분야가 각각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우수 부서를 선발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헌장 내용을 그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을 했는지 그걸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가장 점수가 많은 부서를 우수 부서로 선정을 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

각 실, 과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 평가자료 근거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근거항목이 다 있습니다. 평가자료가 있습니다.

떠한

어떠한오수인위원

기준없이 우수 부서를 선발, 시상하고 시상금을 지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 평가항목별로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다음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내역 중에서 소송 승소 포상금을 공무원이 594만원 지급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우리오수인위원

구와 관련한 소송은 법무통계계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법무통계계에서 합니다.

건이

소송건이오수인위원

접수되면 법무통계계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

각 실, 과마다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라든지 또는 그 각종 재판에 관한 자료를 저희들이 각각으로부터 전부 받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법무계 지원은 법학과 출신 또는 관련 전문가 출신이 이걸 다루는게 좋겠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래도 대학을 나왔다면 법학과 출신이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오수인위원

하고 계시는 분은 비전문가죠, 그죠? 거기에 관련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금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들인데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에 법학과 출신이라고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송에

소송에오수인위원

있어서 승소를 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데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승소와 패소 건수는 지금 몇 건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7년도는 23건이고, 2008년도 지금까지는 16건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하면

승소하면오수인위원

어떤 기준으로 승소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승소한 소송 가액에 따라서 포상금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오수인위원

패소에 따른 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잘못된 것은 책임을 지금 묻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 소송을 할 때 저희들의 고문 변호사하고 같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81%의 승소율을 기록했습니다만, 그 중에 그 일부는 저희들이 또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소했다 해서 법무계 직원에 대한 제재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도

패소해도오수인위원

소송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해당 공무원이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소송업무를 대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승소할 것도 패소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패소하지 않도록 하여튼 소송자료와 변호사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피고로서 원고에게 이기지를 못하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담당 물론 저 뿐만 아니고 계장, 직원에게 문책하는 일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지만, 재판 결과는 패소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담당 공무원을 징벌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승소의 종류 중 우리구를 상대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업무를 대충 처리한다면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에 영향이 미칠 것 아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오수인위원

말해 승소만 이기고 이길 수 없는 것은 처리를 잘못하고 패소할 수 있다고 우리구 법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재판에 대한 응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아주 엄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변호사에게도 자문를 구하고, 변호사와 같이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재판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제가 자부를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

기획실장님! 소송 담당 공무원을 법학과 출신의 전문가로 우선 배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앞으로 총무과와 협조를 해서 법학과 출신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법무통계계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송

소송오수인위원

수행 과정에 자료 수집 등 전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소송에 대비하는 소송관련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전문분야에 우리 구의 의원을 구성을 해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소가

패소가오수인위원

예상되는 소송건은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 승소했을 경우 성과금으로 적정한 포상을 지급하고 승소가 예상된다면 공무원이 실수로 패소한 것도 확인되며 책임을 묻는 의향은 없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불성실한 자세로 한 것이 발견되면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담당 공무원이 불성실하게 재판을 수행한 사실은 아직 1건도 없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가를

전문가를오수인위원

배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분석 결과 포상과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있다면 현재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승소 포상금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을 때 사실 담당 공무원의 각고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항소자료라든지 응소자료를 분석하고 재판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승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

예산오수인위원

낭비적으로 비효율적인 포상금은 앞으로 삭감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오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우리 직원이, 담당 공무원이 불성실하게 수행을 했다면 당연히 패소를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패소한 사례가 저희들이 이길 수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자료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못해서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업무소홀 처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직원

직원오수인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오수인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하실랍니까? 본인이 원하신다면 계속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회의를, 사무감사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위원장님, 그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그것은 우리 개개인 위원님들이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본인이, 본위원들이.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용식

이용식위원장

공부를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게이정환위원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한사람이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우리는 가만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방법은 자기가, 위원들이 준비해 온 질문이 10가지 있으면 10가지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사안이 같은 것이 있을 때 계속 다 반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이런 협의가 없어서, 협의가 한번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달라가지고 질문하는 각도도 다를 것이고, 핵심도 다를 것 아닙니까?

제의

문제의이정환위원

사항이 같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또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건 이상은 3가지 질문만 하고 돌리고, 다른 위원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이상은 양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 하시고 난 이후에 질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되신다면, 서은숙 위원님!

그럼

그럼오수인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정환위원

3건씩만 하고 넘어갑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몇 개 단체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29개 단체에 2억6,700만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의 경우에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부터

언제부터서은숙위원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부터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제도가 지금 작년 올해 정도 시행되고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잘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하고 있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각 소관 부서별로 다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지출은 가능한 줄여나가야 되는거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사용은 하지를 못합니다.

지를

하지를서은숙위원

못합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몇몇 단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현금지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는 곳은 언제나 현금결제가 되고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감4동 새마을협의회의 경우에 방역 관련 지출 80만원을 전부 현금결제를 다 했습니다. 사유는 사업시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가 보통하고 있는게 방역사업입니다. 다른 동은 전부 다 체크카드로 지출이 되었는데 유독 당감4동만 이게 현금으로 결제된 사유라도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당감3동?

은숙

서은숙위원

4동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4동요?

은숙

서은숙위원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건 자체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두 번째, 부산진문화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강사수당이 현금결제가 되었는데요, 1,700만원이 현금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계좌이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현금으로 지출되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서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실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적으로 체크카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2008년9월까지 집행내역을 받아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공자수훈회, 6.25참전전우회,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유공자회, 대한노인회부산진구지회 이 9개 단체는 운영비와 식대, 기념품 구입, 월례회 개최를 위한 빵, 음료, 다과 전부 다 현금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의 대부분입니다. 3분의2 넘는 예산이 현금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유는 뭐냐하면 사업시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보조금 단체 정산의 원칙인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서위원님! 이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실장님! 지금 해가 갈수록 체크카드 사용은 나름대로 정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단체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제대로 된 정산교육이 체화되지 않은 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점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3분의1이나 되는 단체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체크카드가 상시화 되고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사업에 불이익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이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것을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는데 이걸 고쳐야 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여기 정산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방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한데도 현금을 지불한 것을 저희들이 점검시에 지적이 되면 다음 보조금 심의 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의 경우에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현금결제가 꼭 되어야 될 사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당장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확인은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제가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사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유들이 실장님 보시기에는 납득이 가는 사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시면 여기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실장님!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을 가지고 답변준비가, 자료를 제출했으면 자료에 걸맞게 답변준비를 해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이거는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검토한 것이지, 다른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조사가 있었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지만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위원들의 의혹을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당감4동의 새마을협의회나 부산진문화원이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9개 단체의 경우에 이것이 현금결제가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현금결제를 해야 될 타당한 사유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역은

내역은서은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게 내역입니다. 다른 내역이 있는게 아니고요, 방역 관련 지출이 당감4동에만 되어 있는 사유, 강사수당을 현금으로 결제한 사유, 그 다음에 식대나 기념품 구입이나 빵, 과자 구입을 현금으로 해야 되는 사유, 이 사유가 실장님 보시기에 타당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렇게

그렇게서은숙위원

따지면 실장님! 체크카드 사용이라는걸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면 왜 다른 단체에서는 전부 다 체크카드로 사용이 되는데 이 단체만 유독 현금결제한 사유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사유라는 것은 예를 들면, 다른 이유를 대야지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유는 뭐냐하면 사업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 현금결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서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실장님께서 그런 정확하지 않은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단체에 대한 점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을 구민들에게 이걸 공개했을 때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자, 우리 서위원님! 위원장님! 실장님이 전체를 숙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내 준 계장이 있을 것 아니야? 그 계장 답변을 들으라고, 그러면. 담당계장 누구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자꾸 모르는걸.

용식

이용식위원장

서위원님! 그렇다면 한 5분간 정회해서 우리 실장님이 자료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에 검토된 바가 있으면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것은 반드시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이 보조금을 받는 다른 단체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특히 사업이 종료된 후에 사업결과와 정산결과가 다음년도 보조금 배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체들도 이런 원칙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지만 개선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체들이 전부 다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집행도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서은숙위원

공무원 연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수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국외연수 관련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공무여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에 갈 수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서은숙위원

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연수를 실시하고 나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특히

특히서은숙위원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고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렇게 보고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보고온 것 중에서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구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 예를 들면 연수의 결과물로써 우리 구정에 반영된 것에 대한 근거자료나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 사례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 2008년 해외연수 비교를 한번 해 보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8회에 걸쳐서 60여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700여만원 쓰였고요, 2008년 같은 경우는 7회에 걸쳐서 39명 정도가 다녀왔는데, 예산이 1억1,100만원 정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이게 굉장히 어쨌든 일반적인 연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 연수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정책 혹은 벤치마킹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연수를 다녀오신 후에 보고서 작성을 다 하고 있고, 제가 이 보고서를 일일이 다 검토해 보았습니다. 보고서를 보고난 느낌을 잠깐 말씀드리면, 팀에 따라서는 계획에 맞추어서 관련시설이나 도시를 둘러보고, 우리구와 비교해서 충실하게 보고서가 작성된 팀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건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의무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도 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상에 어떤 연수목적과 맞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문국의 일반현황, 관광지 소개에 그치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수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앞으로도 이 연수는 계속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연수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몇가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세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로는 거의 연수국이 특정국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폴, 홍콩, 대만 이게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좀더 다양한 사례나 벤치마킹 아이템을 개발해서 다양한 연수국가들로 이 연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007년하고 2008년을 보았을 때 홍콩과 싱가폴의 경우는 3개 팀이 다녀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주제, 거의 비슷한 방문 내용으로 다녀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서은숙위원

부분들은 조정을 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겹치거나, 동일한 주제로 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째는

두번째는서은숙위원

연수후에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보다보니까 당장에 실현가능한 정책이나 아이디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입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구에 벤치마킹 가능한 부분은 총괄 정리하고, 연말에는 실제에 적용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 부산진구신문에 올린다든지,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외화하는 작업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해외연수가 그냥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부하러 다녀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번째로는 우리가 해마다 장기근속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퇴직 직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작년서은숙위원

, 올해 장기간 근속한 분들에 대해서 노고를 위로하고, 내조에 고생한 배우자와 함께 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취지는 일정하게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의 문제를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보고서에 이렇게 거의 되어 있는데, 퇴직 직전에 가는건 말 그대로 효도성 관광이다, 그래서 퇴직하기 몇 년 전에 최소한 한 5년 전에 가서 이것이 업무에 반영되고 정말 구에 마지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로써 공부의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서 퇴직하기 전에 그냥 선심성 관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마지막으로 해외연수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연수효과를 높이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일본, 홍콩, 싱가폴에 집중되어 있는 연수국가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다양화하고, 또 그 다음에 구정에 반영한 시책에 대해서는 부산진신문에 게재해서 구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공로연수는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공로연수 같은 경우에는 시정하거나 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건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정환위원

대한 한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무조건 시정하겠다 하셨는데, 유럽갈 돈이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돈을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갔을 때.

본이

일본이이정환위원

아니고, 유럽 같은데 이런데 갈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일본에 10명 갈 돈을 유럽에 한 5명 가면 여행경비가 그만큼.

정환

이정환위원

1인당 지출되는 경비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대답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거리하고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리만 맞추면 유럽 어디 가더라도 연수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실장님! 지난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체크카드 써는 것, 내가 그걸 현금을 좀 병행해서 융통성있게 해 달라고 한번 주문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이걸 너무 그 현금을 꼭 써야 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전에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부전시장에 간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이 싼게 있어도 눈에 보고도 카드를 써야 되니까 카드가, 영세상인들은 카드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추 5단에 5,000원하는걸 옆에 체크카드기가 구비된데는 가면, 그 반도 안 준다는 말이에요, 물건을. 그렇다고 보면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자기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단 30%라도 그래 안 하면 반반하든지해서 현금도 반 쓰고, 카드도 반 쓰고 그렇지 않으면 20%를 하든지, 30%를 하든지 이걸 조금 융통성있게 좀 운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상반된 질문을 하고, 상반된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서은숙 위원님한테는 직불카드에 현금으로 사용하므로 해서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해 놓고, 백대성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 1분 전에 말씀하시고, 1분 후에 뒤바꿔버리면 그래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실 말씀드리면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미망인회, 유족회 이런데는 사실 70대 넘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 카드 사용 이런 것에 좀 익숙치 않고, 그러다보니까 재래시장 같은데 가다보면, 카드사용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서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강사수당을 현금으로 준데 대해서 이것은 계좌이체토록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체크카드의 문제점, 현금있는 곳에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선하고자 체크카드를 전부 각 유관단체에 배부해 주셨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그 체크카드를 준 곳에 우리 서은숙 위원님 지적한 당감동이라든가 몇 군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머무르다가 지금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또 보충질문으로 백대성 위원님께서는 30% 정도는 현금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주는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것도 해 보겠다는데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방금 강사수당을 현금으로 준거라든지, 또 당감동.

용식

이용식위원장

강사수당은 체크카드가 아니고,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건 당연한 사실인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서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거고, 그 전에 체크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당감4동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 관계를 또 현금으로 80만원 썼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조치를 하고, 방금 백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용하시는 분이 보훈단체라든지, 노인회 이런 분들은 연세가 한 70넘은 분들이 시장에 가서 체크카드가 사용이 안 되는 곳에서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가 사용되는 곳에 사용토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또 권유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했다면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했을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백대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면,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의 현금결제의 내역을 봤을 때 불가피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단체에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카드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분들 정산작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카드쓰는 것보다 정산하는 작업이 더 어려운데 정산작업은 그 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죠. 예를 들면, 재래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싸니까 재래시장에 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려면 재래시장에 카드를 현실화하든지, 재래시장 상품권을 쓰게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지, 원칙을 무너뜨리고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결제하는 것들을 용인해 주자라는 것은 이것은 원칙을 지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계속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 사회단체의 현금유용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돈을 횡령하는 부분은 전부다 현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단체는 보조금을 800만원 줬는데 600만원 현금으로 썼습니다. 돈 적은 것 같지요? 이 단체가 여러개 모이면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단체가 원칙을 가지고 집행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단체의 실정, 어려움, 이건 우리가 청취해 주는 것 밖에 되지 못하고 그 원칙을 못지키게 되는거죠.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성낙욱위원

,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집에 요청을 한 위원이 아니면 시간이 나면 그 위원님께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먼저 요청한 위원님 중심으로 질의순서를 잡아주시면 합니다. 상부 감사기관인 감사원, 행안부, 부산시 감사관실의 수감부서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매년 몇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감사원의 감사는 우리 구에 대해서는 몇 년에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에 대한, 상급기관인 시에 대한 감사는 한 2~3년만에 1번 꼴로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자치구도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부산시에서는 2~3년에 1번 꼴이다? 감사원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씀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이게 수시감사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정기적인 감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적인

정기적인성낙욱위원

감사 또는 수시감사,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1월25일에서 2월2일까지 7일간 받은 적이 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7년도에요? 우리구에서 말씀입니까?

예. 받은 적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당시에 감사를 받은 종류를 알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국고 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말씀을 보니까 국가위임사무 전 분야라는 말씀인데, 지적사항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적사항은 개금동의 수양시장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당 교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내용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연관이 되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연관이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수감부서는 지역경제과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지역경제과입니다.

적을

지적을성낙욱위원

받은 재래시장은 어느 동, 어느 시장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개금2동에 수양시장입니다.

씀을

말씀을성낙욱위원

들어 보면 수양시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재래시장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국고보조금은 명시되어 내려오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수양시장이 재래시장이 확실히 맞기는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수양시장, 재래시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수양시장도 재래시장이라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당교부가 발생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그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친인척 등 5인 이내의 소유자가 주식 등 지분의 70% 이상을 소유한 시장에 대해서는 건축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내부수리 등 사유재산 가치를 증대하는 공사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단 점포면적과 주식보유현황 등 친인척 등 소수자의 소유현황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그대로 교부신청을 해서 1억9,960만원을 교부받아서 일부 금액을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지적한 사실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말씀에 있어서 친인척 등 5인 이내 소유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친인척이 5인 이내라는 말씀인지, 친척 아닌 타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친인척 등 5인 이내의 소유자라는 것은 친인척이 5인 이내라는 그런 뜻으로. 죄송합니다. 친인척하고 다른 사람 포함해서 5인 이내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타인이 5인 이내의 주식 또는 지분이 70% 이상을 소유한 시장도 제한을 받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성위원님!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지적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내렸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여기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일부를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은 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 쓴거 이외의 집행잔액은 작년 6월25일날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게

그게성낙욱위원

이제 2007년6월에 반납을 하셨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시정조치를 내렸겠네요? 그 시정조치가 반납조치로서 끝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가 있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은 반납조치를 하고, 시에 담당계장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수양시장 국·시비보조금은 몇 년도 예산에서 잡았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일부

일부성낙욱위원

예산을 공사대금 선금으로 지급한 연도는 언제였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07년도였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 그러면 명시이월 된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우리 구에서는 수양시장이 국고 보조금을 사업을 하면 부당교부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우리 구에도 일부 책임은 있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좀 알고 이걸 지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시에 보냈습니다만, 시의 담당계장으로부터 지원해도 좋다는 의견을 보내라고 해서 그걸 다시 아마 병행해서 보내다 보니까 시의 담당계장이 처벌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구에서는 애매한 점이 있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올린 적은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보조금 지원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이번에 행정업무에서 수양시장 문제는 상당히 좋은 귀감이 되었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만약

만약성낙욱위원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사전에 인식을 한 결과라고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기초자치단체행정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행정, 구심점을 잃은 행정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행정의 가치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전에 인식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한 결과라면 공무원 전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든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이점을 앞으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분야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원

감사원성낙욱위원

감사 연도별 지적사항을 보면 2004년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부과 1건, 2005년 청사관리용역계약 입찰을 참가자격 부당제한으로 1건, 2006년은 지적사항이 없고, 2007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국고 보조금 부당교부 1건, 2008년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조금만 신경을 써도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침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어긋나게 시에서 요구한대로 사전에 지원이 안 되는걸 알면서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지금 보다 자체감사를 더 강화하여 외부 감사의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더 강화할 방법을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자체감사를 현재 동종합 정기감사와 그 다음에 구청과의 5개 과에 대한 부분감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만 또 사전예방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기획테마감찰이라고 해서 특정 분야에 사회복지분야 또는 세무분야 방금 말씀하신 재래시장 지원사업 분야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상반기부터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획테마를 하려고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좋은 안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07년3월말경에 전 부서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지적받은 사항을 보면, 기관간 협조 지연인데 어느 기관간 협조 지연이란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이 건축과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지적과 그렇게 연관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3과가 협의는 하였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협의를 한 후에 그 처리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를 안 했습니다.

의는

협의는성낙욱위원

하고, 민원인에게 통지를 못한 것이 과실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민원인께 통지를 안 한 것이 기관간 협조 지연이란 말씀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행정기관이 상당히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민원인에게 통지 지연 문제로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을 처리기한을 연장을 하면 민원인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처리기한이 연장, 처리된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민원서류 지연처리 내용은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즉시민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지위승계 신고를 받으면 3근무시간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처리한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3근무시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오전 10시에 접수를 받으면 3근무시간이면 점심시간을 빼고 오후 2시까지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조치사항을 보면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지적 사항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관련 법규 숙지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직무교육을 실시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별로 부서장인 과장이 그 직원에 대해서 철저한 직무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계속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그 부서별, 해당 부서별 과장 하에서 시킨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2차적으로 또 그 취약분야에 대한 직무교육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간부 회의시에 간부 공무원에게도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조치현황을 보면, 행정상 6건으로 시정 1건이 있고, 주의 5건이 있고, 신분상 3건으로 주의 3건입니다. 특별교육 대상자는 또 3명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민원처리를 신청한 주민은 1차적으로 행정 담당자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단순 실수만 저질러도 민원인은 시간적,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사후조치 보다 행정부서 발령 직후 부서장 책임하에 완전한 교육을 시킨 후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부서장에게, 주의처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부서장이 직접적으로 엄중하게 교육도 시키고, 주의도 시키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물론 직무교육도 시키겠지만 하여튼 이런 동일한 사례가 지적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취약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고 수시로 또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2008년도4월말과 6월 중순에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감사를 받았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받은

지적받은성낙욱위원

수감부서는 도시안전과, 총무과, 문화체육과, 복지사업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등 6개 과입니다. 이들 과 중 선별적으로 문화체육과, 복지사업과 지적사항을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지적사항은 유원지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 소홀입니다. 그 조치사항은 3D입체영상관 옆 나무전도방지작업으로 지적 후 조치로 수목고정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발 발생이 없도록 완벽하게 완료하고 이와 유사 환경이 있는 수목에 대해 점검조치를 하라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시를 내린 적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주의 촉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직무교육과 점검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5월30일날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

그것성낙욱위원

뿐만 아니라, 어제는 황령레포츠공원에 실사를 가 봤습니다. 거기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수목들 관리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 전지하는 방식도 제대로 모르고 전지를 하는 행태라든지 또는 나무들이 전지를 꼭 해야 되는 것은 또 하지 않는 이런 실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을 되풀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께서 잘 보시고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복지사업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소홀로 놀이터에 모래 부족, 휀스 부식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소홀함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울타리 파손이라든지, 놀이터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바로 정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문제는 현장점검 사항입니다. 현장점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담당계에서도 현장점검을 한번씩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도시안전과와 건설과는 지적사항은 달라도 2년 연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고 조치를 하는 것은 사후관리로 행정의 효율을 저해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 또는 전 부서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침을 내린 적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지난 7월1일자로 동일 사례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1월26일자 부산일보에 주민울린 부산진구청 보신 행정, 보강 철골로 태풍 피해, 구청행정 소송하라, 원고 승소판결 나자 항소, 기나긴 소송 중 주민 신불자 위기, 구청측 피해액 지나치고 책임도 불투명이란 제하의 기사가 났습니다. 알고 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바로

바로성낙욱위원

이 기사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청이 이처럼 잘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난 2006년도7월달입니다. 7월10일경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61년도 이후에 최고로 최대의 강우량이었습니다. 강우량이었는데, 이래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식회사 파크랜드에 의류를 판매하는 최은실씨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해서 1심 판결에서 최은실씨가 1,065만8,000원 정도, 주식회사 파크랜드에게 2,739만 4,000원 정도 합계 3,800만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저희들이 사실 자연 손해배상이 70% 정도로 이렇게 났습니다만, 사실 의류피해액 2,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정확한 물증이 없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확한

정확한성낙욱위원

물증이 없는건 사실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낙욱

성낙욱위원

1심에서 침수피해가 인재라고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주민을 상대로 우리 행정에서 지나친 감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은 들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어도

적어도성낙욱위원

소송까지 가도록 해당 주민을 설득도 못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부가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피고가 시청하고 우리 구청 피고가 2군데인데 시에서 항소를 하고 저희들도 항소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원고도 그 다음 날 또 항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하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사유가 의류 유실로 인한 의류 피해액이 그 손해배상가액이 정확한지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하기가 곤란하고 또 손해배상 금액을 당초에는 1억2,700만원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항소를 하므로 인해서 이 불명확한 그런, 정확한 물증이 없는데도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재판을 받아보기 위해서 항소했습니다.

법원

법원성낙욱위원

1차 판결을 못믿는 곳이 또 우리 집행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기초지방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존재가치성을 한번 더 생각하시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다면 빠른 시간내에 타결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재판을 재량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하튼

여하튼성낙욱위원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기획조정실은 실 전체 부서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만큼 어떤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사전에 잘 파악하여 외부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외부감사에서 연간 수건의 지적이 있다는 것은 자체감사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찾아야 합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용선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방법에 따라서 세가지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제가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81회 때 세수입 재원이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상반기에는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런 문제로 세수입 불균형에 대한 대책 방안을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세수입 지출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재정조정교부금과 세외수입 등으로 해서 연간 총 금액의 45% 정도는 집행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재정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산진구신문 24일자 신문에 내놨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산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일반회계 수납액 이걸 보면 43%고, 하반기에는 57%입니다. 실장께서는 전년도 이월액 90억을 포함한 총계를 내가지고 45%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용선

이용선위원

공감했으면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사집행 내역을 제가 건설과를 표본으로 한번 봤습니다. 다 빼 봤어요. 빼 보니까 상반기는 30% 집행되고, 그것도 하반기에 이어졌고, 하반기에는 70% 집행되었습니다. 이래도 불균형이 없습니까?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사사업집행내역 2006년에서 2008년도 요구의원 이용선 이가 했습니다. 맞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두번째입니다. 제가 부산진구의 우수사업 내용과 전국 기초단체 중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요지를 제출했으면 일괄 질문하거나, 일문일답하거나간에 답변이 바로 있어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하고 소란이 일어나서 정회되었습니다. 이런 혼선에 대해서 의향을 말씀해 보십시오. 의견이 어떤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실장님이 조정을 잘못했다 아닙니까? 분명히 회의규칙에 일문 일답하거나 일괄 질문하거나 답변을 나와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그랬습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잘못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때 제가 답변하려고 하니까 이용선 위원님이 서면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서면 제출이 아니지. 실장님이 오셔서 일괄 답변하게 해 달라, 이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준비가 안 되었는가보다 싶어서 그러면 일괄 답변 하십시오, 이러고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부산진구 공무원의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자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9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실장님께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이용선위원

부정수령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와 합동감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금 시감사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이용선위원

기관에서 하는거고, 의회하고 합동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입니다. 있다, 없다 말씀해 보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하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회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자체 감사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토지소재지 읍, 면장에게 사실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11월28일까지 해 달라고.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내일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결과가 오면요?

용선

이용선위원

예, 결과가 오면. 되겠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건 시 감사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시감사하고 의논해서 하고, 그것 지금 실명아닌 이름은 모씨라하고 해가지고 제출할 수 있지, 그걸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비밀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서.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위원이 충분히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시하고 의논하고 할게 뭐 있습니까? 떳떳하면 충분히 하지. 본위원도 강서 강동동에 2005년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2005년도 이전부터 한 30년 지었는데 저는 도지만 받았지, 직불금 수령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떳떳합니다. 떳떳하면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지, 왜 그걸 감춥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감추려는 것이 아니고, 시 감사실에서 지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사항을,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알려드린다는 것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실장님! 이용선 위원님이 쌀 직불금 결과가 오면 자료를 좀 주십사 했는데 대외비로 하고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결과가 확정되면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확정이 아니고, 어느 정도, 어느 곳에 A라는 사람이 김해라고 하면 김해에 몇 마지기해서 어느 정도 수령했다는 자료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감사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 현황을 말하는 거지요? 이용선 위원님!

용선

이용선위원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 현황이니까 자료를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박미점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소송 결과 및 손해배상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소송이 일어나면 절차상 법원에 드나들어야 하는 인원도 필요하고, 교통비나 인지대 등 각종 소모성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요?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소송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 주민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승소율을 연간, 연도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2007년도는 승소율이 79%였으나, 2008년도에는 67%로 떨어졌습니다. 승소율이 떨어진 것은 그만큼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도 함께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2007년도에 보면, 건축하고 건설에서 2건이 패소했습니다. 연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전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건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 두 건은 유사사건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사건개요는 주택재개발측에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내 주는 조건으로 그 지역에 위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매수할 것을 관청에서는 요구하였고, 주택재개발측에서는 그것을 부당, 위법하다는 취지에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 건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구역 신청시에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설치 모두 부담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용도지역 상향하고 용적율 완화 인센티브를 이미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하는 것은 이미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이미 보존을 하고, 또 무상으로 양도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저희들이 이익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응소를 했습니다만, 패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우리 진구청이 완전히 패소를 했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우리가 보면 사업자에게 무상양도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도 패소했다는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전포2-1구역은 소재지 답변서 제출하고 2차 변론, 법원조정권고 판결선고가 2008년6월18일에 있었고, 부산진구가 패소하였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 결과, 그 과정 중에 2008년5월15일 법원 조정권고가 있었습니다만, 조정에 실패한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수렴을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권고안을 수락하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고등검찰의 검찰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장으로부터 부동의 결정이 되어서 조정에 실패를 했습니다.

동의

부동의박미점위원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사건에 임원진이 사실 서로 고발하는 사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조정권고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지휘를 받았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구청에서는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재개발측의 임원구성원이 안 되었거나, 와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부산진구가 이 사건에서 패소한 것은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 보다 상대방인 주택재개발측 주장이 맞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요? 주택재개발측에서는 대법원 판례 및 이와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이미 알고, 대처했습니다. 행정청에서는 대법원 판례 등 유사사건이 있었다는 그 자체만 알고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몰랐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행정안전부가 전에는 행정자치부였습니다. 거기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경우에는 유상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침상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상양여가 맞지 않다고 그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원고측을 승소하게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우리가 패소할 때 우리쪽에서 법령해석이라든지, 재량권 숙지미흡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겠네요? 분명히 소송수행 잘못도 있고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새로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용도폐지하는 시설 보다도 감정가가 훨씬 많으면 그걸 원고측쪽으로 유상으로 매수하는 것은 위법하고, 원고측처럼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법원에서 원고측 주장을 승소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법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법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법원입니다.

령을

법령을박미점위원

집행하는 우리 피고 행정청이나 행안부 등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는

패소는박미점위원

시간하고 비용이라든지, 행정신뢰 추락 등 많은 낭비가 따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8년도는 계류 중인 사건이 조세분야에 3건이 있습니다. 발단경위는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 3건을 1건씩 말씀드리면, 1건은 주식회사 KTG에서 사실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전주주 성립일 때 추징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2,700만원 취득세 추징을 한데 대한 원고측에서 소 제기를 한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주식회사 KTG사건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전주주에 발굴해서 발생했는데 2,700만원.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추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건도 말씀드릴까요?

미점

박미점위원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나머지 1건 사건은 사실 법인장부로 신축건물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취득신고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으로 삼아서 취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액이 2,397여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것은 김규택 사건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차액 2,400만원 추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건은 브니엘 의료재단에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에서 의료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그걸 의료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9,36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유예기간 1년내에 우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추징했는데, 여기에 브니엘 의료법인측에서는 자기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면서 소 제기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브니엘재단의 사건은 취득세 감면목적에 대한 결과로 인한 사건이란 말씀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유예기간이 1년이라 하셨고요. 그러면 브니엘재단의 주장이 세입자 이전이나 진입로 확보 등으로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 법리해석을 받아봤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변호사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준비를 미리 하셨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소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상의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항소를 하고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류 중인 조세분야는 취하를 유도하거나, 조정으로 가능하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장명식 KTG 이 사건은 사실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서 우리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원고측에서 이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 항소가 언제까지 하면 종결은 언제 정도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대충 예정일정이 어느 정도되면, 재판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올해 9월25일날 1심 판결이 났거든요.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해에 2월이나 3월 정도 되겠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삼월 정도되면 2심 판결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기에

거기에박미점위원

대한 사전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2심에서도 승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승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규택사건에서 원고의 항소여부는 또 언제쯤 알 수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도 11월13일날 1심 판결이 났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이 이겼습니다. 원고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11월13일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원고가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브니엘재단의 사건은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자기들은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들이 추징을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결과가 어찌될런지 결과는 두고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들은

주민들은박미점위원

우리 행정관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행정관청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민과 행정관청과의 소송이 빈번하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로도

앞으로도박미점위원

담당공무원은 법리해석을 잘 하여 소송이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을 잘 설득하시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그다음에 소송발생 후 구청이 결과적으로 승소하였다 하더라고, 그것은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구청과 주민간의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을 잘 보셔야 되겠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으로

앞으로박미점위원

그러한 점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5년간의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의 전국 청렴도 평가현황을 보면 평가점수를 10점으로 매겼을 때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거나 아니면, 약간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34개 지자체 중에서 92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이

감사실이서은숙위원

따로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자체적으로 여러 경로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어떤

어떤서은숙위원

대책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부패 취약분야에 건축, 건설, 또 그 다음에 환경, 위생 이런 분야에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그런 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개인별로 저희들이 부패취약 부서의 과장, 계장, 담당자로부터 청렴도이행서약서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저희들이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감찰을 할 계획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부산진구청의 전체적인 청렴도 평가를 보면 계약이나 관리 부서에서 청렴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비리 발생 빈도와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007년이나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품수수, 그러니까 돈 문제와 관련된 이런 공무원들의 비리 사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아무리 우리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 사회를 개혁하고 또 숫자를 줄여가면서 나름대로 클린 행정을 실천한다고 하시지만 이런 사건들 하나로 인해서 부산진구청 전체가 명예에 훼손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구청에서, 감사실에서 하는걸 보면 자체 감사 그리고 수시 감사, 모니터링, 설문조사, 교육,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공개, 그리고 내부적으로 직원들간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면서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제도들이 활성화 되어야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보완적인 교육이나 제도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런 큰 사건들이 벌어지고 특히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게 민원인들과 가장 접촉이 잦은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책임이 큰 부서일수록 예를 들면, 수급자를 지정하고 수급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것은 담당자의 책임과 담당자의 판단이 많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일수록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예방교육들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체 감사에서 그나마 적발이 되어서 참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로부터 우리 부산진구청으로 징계 요청이 들어온 공무원들의 현황을 보면 이것도 건수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건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물론 여기에는 비리 사실도 들어가 있지만 이것보다 또 다른 대부분의 내용들이.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음주 운전.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음주 운전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음주 운전이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처벌이나 징계가 강화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조정실은 특히 우리 부산진구청에 1년 예산이나 또 우리 직원들 감시감독이나 소송건이나 아주 구청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서지요, 그렇죠?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실장님이 근간에 사회복지과에도 여직원이 사고를 한번 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냈습니다.

어제

어제백대성위원

KNN TV 봤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밤 8시, 아침 7시56분에 똑같은 내용으로 방송이 된걸 봤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근무기강이 완전히 풀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복무감사도 하고 또 과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극히 일부 이제 개인의 그런 교묘한 범죄수법으로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사건들을 예방하지 못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불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시 감찰활동을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문제가 있는 그런 직원들을 지난번에도 그때 한 대여섯명 또 조치를 했죠?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5명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다시 또 복직을 한 그런 분도 있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니, 복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왜 선별장에 갔다가 온 분 있잖아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 예, 한 사람. 그 사람은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청사관리과인가 재무과에 있던 분.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 사람 다시 복직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 사람 다시 근무하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이게 한 두건이 아니거든, 지금. 그래서 어제 TV 같은 것을 봐도 그게 참, 과연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인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지, 지금 분간이 안 가거든요. 그런걸 봤을 때는 바로 그것이 공무원들의 태도가 무사안일이고, 복지부동이고, 업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런데 대해서 내년도에는 공직기강 확립을 하겠다. 여기에다가 써놨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렇게

그렇게백대성위원

하는데도 왜 근절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장님 소견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감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참 일부 직원의 그런 부당한 그런 행위로 인해서 하여튼 전체 우리 성실히 일하는, 묵묵하게 일하는 전체 공무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 그런 직원이 이런 사건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를

신경를백대성위원

쓰는건 좋지만, 제가 들어 볼 때는 그 여직원은 통장이 여러 수 십개 있다며, 그렇죠? 한 두개가 아니고. 그러할 동안에 뭘 했느냐 말이에요. 담당 부서의 계장이나 과장님은 뭐했어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 책임한계를 저희들이 밝혀 가지고 문책을 할려고 합니다.

책을

문책을백대성위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리가 드러난다든지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문책을 하십시오. 하시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하고, 어제 TV에 나온 그런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하는게 아니라니까 공무원들이 안 하니까 위원들이 나간 것 아니요. 지금 종합병원 뿐 아니라니까. 일반 개인병원, 특히 서면 부전동 소재되어 있는 개인 병원들, 또 약방, 유효기간 지난 약, 철저히 단속을 해야 돼요. 우리 부산진구 구민만 먹는게 아니라니까. 부산 시민이 먹잖아요. 그거 왜 안 해요? 보건소 같은데는. 식당 같은데는 점검을 잘하는가 보던데, 보건소서 왜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는 그런데 가서 쓰레기장까지 뒤지고 가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위원들이 대신해 주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 부서에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앞으로 엄중하게 하세요, 뭐든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에

만일에백대성위원

우리가 지켜보고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구청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옴부즈만제도 올렸잖아, 그때 위원회 구성한다고,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올렸습니다.

우리

우리백대성위원

의회에서 신설하면 되겠어요? 옴부즈만제도 신설할까요? 의회에서. 원래 의회에서 하는거에요, 그거. 의회에서 해서 구청 각 과에다가 1명씩 붙여가지고 의회에서 할까, 그거요? 그렇게 하면 좋을게 뭐가 있어요? 할 수도 있지, 만들어서, 위원회 만들어서 의회에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철저히.

대성

백대성위원

예. 감시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은 특히 아까 성낙욱 위원 질의에 대해서 또 부연 질의를 하겠는데, 연지동 소송사건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항소하면서 변호사비 얼마 줬어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연지동 태풍피해로 인한 것 말씀입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소송진행 중이라서 우리 피고측의 변호사 비용은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또 항소하면 소송비용도 변호사 줘야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구청측은 구청대로.

직접

직접백대성위원

합니까? 소송 대리인을 내세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입니다.

그래

그래백대성위원

변호사인데, 변호사비 안 주고 공짜로 해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우리도 줍니다.

지요

주지요백대성위원

? 얼마 줍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소송가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라고

달라고백대성위원

하는 금액이.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32만원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132만원?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변호사비가 왜 그렇게 싸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우리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변호사하고 같이 해도 변호사 옆에 거든다고 그렇게 싼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 개인은.

인은

개인은백대성위원

가면 무조건 500이라니까, 300만원이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개인이 할 때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실 그 소 가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 정도되면 12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대성

백대성위원

왜 내가 소송비용을 묻느냐하면, 우리 시에서 항소를 했다 칩시다. 거기에 원고가 우리 성낙욱 위원이 질의한 바에도 의하면 우리 구민이지요? 우리 구민인데, 우리 진구청은 또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주민하고 소송한다하면 우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화해를 할 수 있으면 가서 조정을 해서 화해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하고 다투는 것은 외부에서 볼 때도 우리 구청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그것도 또 대서특필로 해서 신문까지 언론에 또 매도를 당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공신력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실에서 입니까? 우리 조직진단 용역 줬죠? 결과 나왔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용역 안 줬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조직진단은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 결과가 나왔어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나왔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 결과 자료를 저한테 1부를 주시겠어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환

이정환위원

기획실장님! 드라마를 보든, 뭐를 보든 보면, 기획실장님하면 굉장히 유능한 분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그 업무내용을 봐서라도 두루 여러 과를 거쳐 과장님을 하시고 경험을 쌓고 가장 유능한 분이 기획실장을 맡아서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능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이나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정말 저 분이 왜 그대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능력있는 임기응변으로만 피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질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실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임기응변 보다도 정말 성실한 내용을 담은 그런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행정업무 내용보다도 우리 구청의 행정목적이 어느 구청없이 같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웃음꽃이 피어요, 희망세상 부산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표현의 방법이고,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경제생활이나 거주생활이나 생활환경들이 정말 행복하게 되어 가지고 웃음꽃이 피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주민들이 실생활에 맞춰져서 정말 주민들이 행복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이 바로 구청에서 행정하는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웃음꽃이 피어요, 희망세상 부산진하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키워드는 대관절 무엇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을 펼칠 때 묶어서 몇 가지로 나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세가지로 저희들이 구정방침을 정했습니다. 서민복지를 구성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녹지환경을 보전하고, 또 구민 의견을 존중한다는 세가지 방침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행정을 펼치는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목적이 달성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목적달성을 하는 이러한 방침을 하는데 실제 어떤 내용을 질의를 하게 되면 과장은 모르는데, 청장님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 지금 현 구청장님 있을 때 백양산에 있는 우리말로 벚꽃이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사쿠라라는거 말이죠. 그것을 많이 심었습니다. 임도에 그것을 많이 심었는데 그것이 지금 많이 뽑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많이 간벌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담당자는 모르는데 청장님은 상세하고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 벚꽃이 통째로 뽑혀 나갔는데 어디에 갔습니까 하면, 다른데 이식했습니다. 그럼 이식한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그 이식 어디에 했느냐 물어보면 이식한데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럴

이럴이정환위원

때 어느 쪽의 말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게 뮈냐하면 행정을 하는데 밑에서부터 담당자가 알아야 모든 의견들이 어떤 부분이든지, 담당자가 성실하게 계획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잘 업무가 추진되리라고 보는데 말하자면, 조직에 뭐라고 합니까? 연계성이라고 그럽니까? 유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기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전체 업무가 잘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성이 있도록 집행을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유기성을 가지고 어떤 업무가 충실하게 이행되느냐를 알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무분석이 다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몇 달전에 우리 구청 각 부서에 직무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직무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서 잡을 만들고 거기에 적당한 인물을 어떻게 해서 보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가 하고 알기 위해서 직무분석한 표를 내놔보라고, 달라고 하니까 3개월이 지나갔는데도 지금 안 줍니다. 왜 여기에 써서 안 했냐하면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실리면 너무 공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무분석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줘요. 그래서 직무분석은 다 하셨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직무분석이 아니고, 조직진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업무분장을 하죠,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직무분석이라는 것은 그 과에 담당자별 업무 분장한 것이 직무분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직무분석이 없으면 조직이 안 만들어 집니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직무분석을 해가지고서 현재 각 과에 과장 업무, 계장 업무, 그 다음 담당자의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이정환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직무분석을 한 단위, 그 단위를 설정을 해 가지고 그 단위에 맞는 잡을, 인원을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평가방법에 의해서 직무분석법에 의해서 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직원에게 맡겨져 있는 업무량이 진짜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또 그 업무가 어떻게 유기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걸 알기 위해서 내가 보자고 그랬더니 안 줍디다.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표 있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업무분장 짤 때 기획실에서 다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각 부서장들이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각 부서장들이 하죠? 그러면 각 부서장들이 할 때 어떤 지침은 하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분석을 하라는 그냥 부서장이 알아서 다 합니까? 관례에 의해서 그냥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 지침은 이전부터, 오래 전부터.

례로

관례로이정환위원

하고 있네요, 지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관례가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던.

정환

이정환위원

그 지침이 있습니까? 이전부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전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무는

업무는이정환위원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행정수요도 달라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었다 하는걸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구청에서 볼 때 각 부서별로 업무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를 않다. 말하자면, 잡이 적당하니 배분이 되어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직무를 완전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인물이, 아까 법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안 유리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법과대학을 안 나오시더라도 현장에서 법을 많이 다루면 거기 전문가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가운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들은 얘기인데,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건축, 건설에서 소송 2건 내용을 아까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난번에 도로 골목길 포장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송건이 많아서 그건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니까 그러한 소송건은 한건도 없네요. 실장님! 어떻게 된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때 그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면 포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그러면 안 들은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구 관내에 골목에 토지 소유자들이, 개인들이 소유권이 있는 땅들이 조금씩 안 물린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느 지역은 안 된다,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그 내용은, 업무내용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건데 우리 실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면서 방금 제가 질의 드린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식 위원장 오수인 간사와 사회교대)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선서, 나는 2008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 총무국장 이영호 총무과장 김세연 재무과장 이정일 구세과장 유갑 시세과장 윤도재 문화체육과장 손진만

용식

이용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총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간도 없는데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시간절약을 위해서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생략보다는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큰 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 업무보고서 (총무국) (끝에 실음)

용식

이용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미점 위원입니다. 부산진 여성대학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부산진 여성대학은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부산진구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므로 올바른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먼저 2007년도 부산진 여성대학 운영을 보면 2007년6월11일부터 9월21일까지 부산진 여성리더과정 11개 과정에 414명이 참석하였고, 2008년에는 5월6일부터 7월25일까지 6개 과정에 27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08년 운영을 보면 2007년 보다 5개 과정이 줄었습니다. 그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좀 더 상세한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 사항은 지난해 우리가 2007년도에 교양 자기개발과정과 취미과정을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취미과정이 조금 참여율은 높은데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2008년도에는 취미과정을 조금 줄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줄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취미과정이라면 어떤 과목을 취미과정이라고 합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지금 양해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렇게

그렇게박미점위원

하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제가박미점위원

취미과정이 어떤 과정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답변할 수 있도록.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취미과정는 주로 웃음치료사하고, 예술전문하고, 통합논술지도가 있고, 한자자격증 이런 것으로.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웃음치료사? 예, 알겠습니다. 2007년에 여성대학 운영예산이 1,697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강사수당이 1,56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2.28%입니다. 2007년도 운영강사는 현재 지금 2007년도는 몇 명이었으며, 강사 시간당 지급액은 얼마였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여성대학 강사료 1회당 한 10만원, 보통 10만원 내외 됩니다. 적게는 5만원도 되고, 많게는 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미점위원

이게 강사의 질이나 시간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난다는 말씀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시간도 차이가 있고, 강사의 질에 따라서,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급액을 보니까 2만5,000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거를 봤을 때는 차등의 금액이 너무 기복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 몇 시간 했을 때 얼마다, 이런 기준이 있는지? 또는 강사의 어떤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돈의 차등이 이렇게 심한건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단 시간에 따라서 차등이 많이 나고요.

간에

시간에박미점위원

따라서 차등이 많이 난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구체적인 파악이 좀 안 된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면, 특별강사는 얼마 기준이다. 또는 어떤 강사는 얼마 기준이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하면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과목에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렴한 강사가 투입이 되고, 어떤 과목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수강료가 많이 드는 강사가 들어 왔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전문직은 조금 더 그렇고, 취미강좌는 강사수당이 조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별로 강사 수당을 뽑아서 서면으로 접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도 여성대학 운영예산이 1,680만원입니다. 강사수당 지급은 1,376만원으로 예산대비 81.9%입니다. 2008년도 운영강사는 지금 현재 몇 명이며, 강사 시간당 지급금액은 얼마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2009년도 강사가 지금 수당이 우리가.

미점

박미점위원

2008년도.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2008년도, 2008년도 여성대학 총 예산은 1,680만원입니다. 거기서 강사수당은 1,376만원이고, 홍보물 제작 등에 3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보물

홍보물박미점위원

제작비가 300만원이.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304만원.

미점

박미점위원

304만원요? 그러면 그것은 운영예산에 포함되는거고, 강사수당이 지금 예를 들어서 376만원인데, 강사수당이, 현재 몇 명이 움직이고 있으며,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뒤에 계장님이 자료되시면 답변 자료를 과장님에게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금년도 강사가 전부다 22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미점 위원님이 말씀.

미점

박미점위원

22명은 제가 보니까 2007년도가 22명이고, 지금 현재 2008년도는 5명 정도가 줄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인원은 조금, 아까 강사수당 기준은 이게 보면 우리 시 강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특별강사 가급, 나급 그리고 일반강사 가급, 나급 이런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최하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그렇게 지금 차등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특별강사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강사를 특별강사라고 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아마 이것은 전직 장차관이라든지, 1급 이상 공무원의 그 수준에 해당하는 강사.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전문성이 더 많다, 이 말씀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아무래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나급은 그 보다 조금 이제 우리 단과대학 학장이라든지 대학교 부교수 이제 그 다음 3급 공무원 이상 뭐 이런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미점위원

그럼 특별강사는 몇 명이나 지금 출강을 하십니까? 우리 청에.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지금 우리 여기 작년에 예산나간데 보니까 한 사람 정도가 20만원.

미점

박미점위원

한 사람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자녀대학위법 과정이 조금 전문적이기 때문에 20만원 나가고, 다른 분들은 다 그 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니까 2만원선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을 둬 가지고 특별히 2만원선의 강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2만원은 지금 거의 없을 겁니다.

아까

아까박미점위원

국장님 말씀에 최저 가격이 2만원에서 20만원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2만원 한명도 나오지 않는데 이것이 금액에서 올라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우리는 지금 현재 2만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최고 지금 많이 우리 강사들의 비용은 보통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옵니까? 20만원은 그럼 결국 1명이고, 최저는 한명도 없고, 중간 계층이 그러면 많다는 말씀인데.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가 많이 나갑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008년도를 2007년도와 비교해 보면, 예산은 1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강사수당도 한 19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과정은 2007년도 11개 과정에서 5개 과정이 줄었습니다. 과정이 준 만큼 강사수당도 약 40% 정도는 감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감액이 190만원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2008년도 우리가 올해 개강을 한 웃음치료사 1급 자격증과정 하는게 강사료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게 지금 15만원씩 한 17회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아까박미점위원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시험을 보신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이것 교육을 받아가지고 수료하면 1급 자격증을.

우리

우리박미점위원

청에서 교육만 받아도 1급 자격증이 수료가 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몇 주간을 기준으로 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17회, 2시간씩 17회 우리 지금 이번 구에는 61명 중 47명이 수료를 해 가지고 웃음치료사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아주

아주박미점위원

좋은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홍보물을 보면 아까 2007년5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안내문 800부가 배부되었고, 2008년4월1일부터 4월25일까지 8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그 홍보물에서 안내문 외에 별도의 제작 배부된 종류는 뭐뭐가 있습니까? 아까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시던데.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홍보물은 안내문이 1부가 있고, 플랜카드를 좀 제작했습니다. 안내문은 홍보물 안내문 1종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개하고 플랜카드는 다수로 제작을 해서 거치를 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한 172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5개 과정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홍보물 제작비는 늘어났고, 상식적으로 보면 홍보물 제작비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해서.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홍보물 제작비가 늘어난 이유는 성인한글과정을 1년 과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수당 부족분하고 소모품비가 좀 포함된 것으로.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2007년도에는 성인한글교실이 수강이 됐습니까? 우리 개설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2007년도에 한번하고, 2008년도는 몇 번 지금 개설하는데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1년 동안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많은 구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보면, 한 과정당 몇 시간 할당은 보통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보통 1, 2시간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시간 하는 것도 있고, 2시간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강의료는 무료이고, 교재비만 받지요, 보통?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교재비는 1만5,000원에서 2만원 사이 교재비가.

미점

박미점위원

1만5,000원에서 2만원사이 받고 강의료는 무료이고, 그렇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재는

교재는박미점위원

자체 생산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시중에서 사서 오는 교재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자체에서 하고 또 강사들이 직접 만들어 오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인쇄를 하고 그렇게.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강생 등록을 해 가지고 결석생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보면 한 72명이 결석을 해 가지고 48.9%나 이렇게 결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다음, 다른 과정에는 수강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재를 조금 가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신청했다가 또 며칠하고 중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단 우리가 연락을 많이 하고 하는데 계속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명단을 입수를 해 가지고 제재를 가할, 등록을 안 받아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미점위원

. 특별한 사유가 없이 무단결석 하는 것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2007년도 설문조사에서 보면 백화점 등 타 문화센터에 비해 장점인 것은 저렴한 비용이 82% 정도되고, 이용의 편의성은 9.4%입니다. 2008년도 설문조사는 저렴한 비용이 34%이고, 이용 편의성이 29%로 나타났습니다. 타 문화센터 비교라는 것은, 타 문화센터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하고 또 동구지만 우리 진구의 범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롯데백화점, 또 현대백화점 등등의 이제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센터를 많이 기준으로 두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센터가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설문조사의 저렴한 비용이 2007년도는 82%고, 2008년도는 33%로 나타나고, 그 이용의 편리성은 2007년도는 9.4%, 2008년도는 29.1%나 나타났습니다. 기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인데도 이렇게 기복이 심한 것은 수강자가 의미없이 거기에 응답을 했다거나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2007년하고, 2008년을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취미강좌는 자기가 해 보면 재미도 있고 무슨 작품을 하나 만든다든지 하면 성취감이 있어서 좋게 나오는 것 같고, 그 교양이나 자기개발 같은 정신적인 그런 강좌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잘 안 나오고 앞으로는 이런 강좌를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공부하는데서 좀 게으름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제 강좌의 어떤, 수용자의 어떤 질이나 안 그러면 강사의 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렇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강사의 차이도 많이 중요한 요인이 될걸로.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강사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향후

향후박미점위원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여성대학 계속 운영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요즘 다 어렵고, 젊은 여성들은 육아문제로 직장 취업 관계로 굉장히 우리 여성대학이 계속 가는데 필요성은 느끼지만 강좌 수강하는데 지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 적응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하면 아까 웃음치료사 자격증처럼 우리가 자격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강좌를 계속 발전시켜서 지금 여성들을 유입할, 계속 좀 수강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자격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좌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이 이곳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나가서 교육을 받아서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를 많이 개설하셔 가지고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좀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적극 힘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계속 운영을 하실 소요 예산 추정은 얼마나 지금 잡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2009년도 한 3,000만원쯤 본예산을 3000만원쯤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2007년, 2008년 보다도 조금 그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계속 연 한 2회 개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미점위원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강사수당은 얼마나, 운영비하고 강사수당이 대부분인데 강사수당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강사 수당이 한 2,800.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거의가 3,000만원 중에 거의가 강사 수당으로.

미점

박미점위원

강사수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요, 현재? 과정은 몇 개 과정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10개 과정쯤 되겠습니다, 내년에.

미점

박미점위원

10개 과정이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몇 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자격증은 아직까지 지금 웃음치료사 그것 계속하고 그건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점

박미점위원

웃음치료사 말고도 좀 다른 정보를 입수하셔 가지고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그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7년도는 11개 과정에 강사수당이 1,566만원이었고, 2008년도는 6개 과정 강사수당이 1,680만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9개 과정에 2,88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강사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웃음치료사라든지 특별히 정말 여성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강사를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선호도에 보면 저렴한 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더 재미가 없어서 타 문화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또 작년하고 올해는 지방선거 바람에 굉장히 제약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선거도 없기 때문에 상, 하반기 나누어서 여성대학을 좀 충실히 한번 운영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009년도 여성대학 운영이 대폭 강화되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 여성들이 보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자격증 취득에, 그런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강사료 지급은 특별강사 가, 나 지급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의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단가.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산편성기준단가?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준해서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아카데미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것은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은 거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강사의 지금 아카데미, 강사를 주로 TV에 나오는 인기있는 사람들만 자꾸 부르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저희가 인기, 잘 하고 관중을 많이 동원하고 그런 사람을 섭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침마당이라든지 여자들한테 인기있는 강사가.

대성

백대성위원

그 사람들 전부 어디에 살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거의 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울에

서울에백대성위원

거주하죠? 지역에는 강사될 만한 그런 분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 지역에도 부산대학 교수들하고 강사를 초빙하면 일단 서울에서 강사 초빙하면 교통비라든지 있기 때문에 100만원 넘고 우리 부산에서 하면 30만원, 우리 지방에서도 강사를 많이, 아카데미 또 우리 지방에 있는 교수도 합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지금 우리 언론에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 해 가지고 지방에서 난리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왜 난리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지방에서 사고 지방에 인재를 등용시키고 일단 중앙에 대비해서 지방도 발전해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우리백대성위원

구에서도 그게 문제인데 자꾸 돈이 서울로 올라가요, 그죠? 한 사람당 백이삼십만원 지급하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백대성위원

? 220?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대부분 뭐, 평균 최고 200만원까지. 평균 백이삼십만원

용식

이용식위원장

죄송합니다. 백대성 위원님! 이거는 보충 질의가 아니고, 본질문 같은데 사전에 먼저 서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로.

강사

강사백대성위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것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본질문에 그것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 질의.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강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대통반 운영기여 이걸 가지고 민선4대 2주년 주요구정성과로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이 2008년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진방법은 단계별 순차적으로 통반개편추진한다 이래가지고 25개 동, 전 동에 557개 통, 3,380개 반을 추진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 과장님! 이거 맞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용선위원

민선4대 2주년 주요성과에 이것도 유인물 나온 것 맞죠? 맞는데, 총무과에서 3가지가 주요성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경쟁력있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대통반제 실시 61개 통, 399개 반 감축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성과라 이래했는데 성과가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역효과가 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반상회가 없어지니까 훈훈한 이웃 정이 없고, 서로 봐도 인사가 안 됩니다. 인정없는 메마른 사회가 되고 살기 좋고 건강한 도시에 역행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구에서 이야기하는 현장 중심의 자치행정의 구현, 통신수단이 보급이 잘 되가지고 행정전달이 잘 된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고, 우리가 살기 좋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는 역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지금 조금 전에 반상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반상회는 이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관에서 이제 관여를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통, 반 줄인 것하고 반상회하고,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반이 없는데 어떻게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됩니까? 안 되지. 그게 만약에.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런데, 반상회는.

용선

이용선위원

내 한마디 더 할게요.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 가지고 그게 동별로 자치회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그렇게 하라 하면 되는데, 지금은 구청, 동에서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반 자체가 없는데 반상회가 안 돼요. 앞집을 봐도 이사와도 멀뚱멀뚱한데, 반상회가 이루어지면, 스스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 자율적이 타율적 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데 성과가 한 2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내용물을 보면 성과가 2억 더 마이너스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구를 만드는데 오히려 역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한번 더 분석, 판단해 보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지금 통, 반을 줄이고 대통제를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만약에 우리 이용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말 역효과가 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한다면 그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용선위원

통계도 보면 많이 틀리는데 통계 가지고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역효가 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 499개 통, 2,862개 반인데 실제로는 처음에는 577개 통에서 보면 78개 통이 줄었는데, 여기 구정성과에는 61개 통 시일이 지나서 몇 개 통이 더 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한번 더 분석해 주십시오. 행정편의주의 이 식은 안 맞다. 그런데 행정조직도 피라미드형식으로 정점으로 해서 말초신경이 많아야 우리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 올라와요. 위에 지시하면 일방적이라. 앞으로 우리가 행정개혁이 되면, 구역개편이 되면 자치회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삭막해졌다는 여론도 있으니까 한번 더 정밀 분석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다른 운영업무추진비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요? 어떤 부분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쉽게 말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 다른 것은 경조사비가 기관운영비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경조사비가 여기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현금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님 그리고 동장님까지 받았는데, 먼저 구청장, 부구청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속실에 다과구입이 매달 30여만원씩 현금으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설명서에 보면,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의 집행이나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전에는 신용카드를 현금으로 하면 30% 했는데, 이번엔 바뀌어서 그 제도는 완화되었고, 또 가급적이면 전부 신용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속실에서 많지 않게 조그만 돈을 가지고 여기 수퍼라든지 가서 살 때는 현금으로 사는게 간혹 있습니다.

간혹

간혹서은숙위원

있는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매달 30만원씩 집행되고 있고, 올해만이 아니라 2007년, 2006년 그 이전부터 매달 현금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기획조정실 감사를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도 가능하면 체크카드 사용을 권유하고 있고, 불필요하게 현금 지급된 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굳이 이 구청장 부속실에서 다과구입이라는건 말 그대로 수퍼에서 카드로 살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지급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시정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 부의금 사용내역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급대상이 지금 소속 상근직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에게 구청장, 부구청장 두 사람이 다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낸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렇지 않게 지금 말씀은 드리는데, 혹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서은숙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 기관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중복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물론, 모든 업무추진비가 주민들의 혈세이기도 하지만, 이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친분 관계의 사람들에게 집행한다면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애경사를 당했을 때 이걸 다시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직원에게 제한적으로 축, 부의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중복으로 지급한다면 이건 과다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이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다시 한번 엄격함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동장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경우에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서은숙위원

절대금지조항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전2동 2007년1월에 1건, 2008년1월에 1건, 전포3동 2008년8월에 1건, 당감2동 2008년1월에 1건, 가야2동 2008년2월 1건, 가야3동 2008년2월 1건, 범천1동 2007년1월 1건, 범천4동 2008년4월 1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동에 대한 관리책임은 총무과에서 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서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저도 한번 받아보니까 그런게 있어서 엊그제 동장회의 때 앞으로 그래 집행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축, 부의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용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장들에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원칙을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주신 자료 중에서 당감3동에 축, 부의금 자료는 완전히 자료 부실입니다. 이 부분을 당감3동의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게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다시 제대로 된 자료를 갖추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서은숙위원

관용 휴대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1월부터 2008년7월까지 관용 휴대폰 지급대상자를 보면, 2008년7월까지는 구청장, 구청장 수행비서, 물론 2007년7월에 인력재배치로 해지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기사, 부구청장, 부구청장 기사,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 민원업무용 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급되었다는 것은 휴대폰을 새롭게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요금을 부과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요금을 내 줬다는 얘기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요금을 낼 때 개인용으로 쓰이는 것과 공적용으로 쓰이는 것은 어떻게 구별해서 지급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걸 준 우리 대상자 분들은 휴대폰이 2대입니다. 사무실일은 공적으로 쓰고, 여기에 되어 있는 분들이 사용으로 사용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거는 개인적인 도덕성을 말씀하시는거고요, 제도적으로 이 요금을 구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없습니다.

다면

없다면서은숙위원

그럼 이 부분은 개인용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제가 그렇게 믿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개인적인 바램을 얘기하시는거고,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위원한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제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관용 휴대폰에 대한 요금을 지급하며 그 요금을 지급하는거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잣대없이 개인 용무로 쓰이는지, 공적 용무로 쓰이는지 구별없이 요금을 지급하냐는 겁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게 지금 몇 년도인가 옛날에 삐삐하는게 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휴대폰도 없고 연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관용으로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으로 바뀌고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8월달부터.

은숙

서은숙위원

예, 물론 2008년8월부터는 지금 다 축소되어서 구청장, 부구청장만 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휴대폰을 지급할 때 기준은 뭐고, 휴대폰을 축소할 때 기준은 뭡니까? 이미 핸드폰이 일반인들에게 상용화되기 시작한건 90년대 후반입니다. 제가 묻고 있는건 2007년, 2008년의 예만 보더라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관용 휴대폰을 지급했으며, 그 관용 휴대폰의 요금을 납부해 주는 기준도 없고, 축소했다고 했는데 축소한 기준도 없습니다. 행정이라는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여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까지 뚜렷한 기준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자, 그러면 관용 휴대폰이라는건 말 그대로 관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비품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알아서 공적이나, 개인 용무를 구별해 쓸 것이다라는 답변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슨 그냥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쓰고 없애고의 문제가 아닌데, 관용 휴대폰을 지급할 때의 기준과 없앨 때의 기준도 없다, 그러면 요금을 납부해 주는 것도 기준이 없다.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현재까지 국장 이상 휴대폰을 지급해서 아마 요금을 납부한 것 같습니다. 아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들이 공무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기준없이 한 것은 조금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국장들은 다 없애고 실제 필요한 대수만 남겨놨는데 그것도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공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용 휴대폰의 요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과 2008년만 해도 1,000만원 정도의 요금이 납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요금은 기준없이 사용되어진거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용 휴대폰 뿐만 아니라, 관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비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서은숙위원

관용 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총무과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2007년에 이게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관용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전체적으로 경쟁입찰로 해 달라는게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 결과조치에 보면, 2009년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 한 해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진도가 어떻게 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보험은 아까 처리결과는 2008년도12월에 입찰을 보겠다 했는데, 실은 그 앞에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니까 보험종료기간 만기 날짜가 다 상이해서 시일을 끌다보니까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재는

현재는서은숙위원

지금 보험계약을 하고 있는 단위가 각 부서에 차량 담당자들이 하고 있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보험계약은 전적으로 차량 담당자가 판단하는 문제이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내년 1월1일부로 이 업무가 전담부서가 재무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전담 인력을 발령내 놨습니다. 내놓고, 거기서 완전 차량만 각 부서에서 유류수불 날짜라든지, 일지라든지, 보험 관계를 통합관리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명확하게 될걸로 봐집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과에서 2009년부터는 차량 관련 제업무를 통합한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 감사지적 사항이고, 2008년 지난번 의회에서도 차량 관련한 지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2009년도부터는 재무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로 만약에 이전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차량을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면서 전담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하고,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리, 유류비 모든게 바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보험도 실제 일부는 관용 차량에 대한 보험을 기피하는 쪽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내년부터는 이제 입찰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유류 관계도 우리 구청에서 가까운 주유소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도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통일적 관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차량에 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어서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행부가 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감사를 지적받고 결과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2008년에 하겠다라고 진행됐던 내용이 1년이나 지나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조치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용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보험기간이라든지 또 우리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식 위원장 오수인 간사와 사회교대)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예. 서은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부산진 희망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진구를 이끌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초 시행일은 언제였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2006년도12월말부터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12월말부터 했습니까? 12월부터 했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12월14일날 첫회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 아카데미.

낙욱

성낙욱위원

예, 2년 과정 중에서 당초 운영 요일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과 셋째 주 목요일에 운영하다가 지금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 목요일을 없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처음에는 구민과 직원들 통합해서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구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2008년부터 월 1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맞춤식 작은 아카데미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맞춤식 작은 아카데미는 우리 구민들이 소단위로, 소그룹으로 이제 자기들 원하는 프로그램을 맞춤식이라고,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가 운영을 해 주는 거고, 가령 어느 동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원하면 우리가 그 강사를 채용해서 거기 가서 해 주는 거고, 부산진 희망아카데미는 장소가 우리 지하 대강당에 고정되어서 전 구민을 불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하고 있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목요일을 없앤 이유가 아마 이 맞춤식하고, 예산 문제가 어떤 병행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2개를 운영하다보면 인력 등 행정의 소비가 많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맞춤식 아카데미를 보는 사람은 전체 희망아카데미를 보기 때문에 혹시 중복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운영 장소는 구청 대강당이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비는

참가비는성낙욱위원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희망아카데미 운영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희망아카데미는 일단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법률, 우리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 취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강사를 섭외해서 홍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사회, 환경 전 분야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돌아가면서요.

춤식

맞춤식성낙욱위원

작은 아카데미, 2008년4월부터 주 1 내지 2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맞춤식 작은 아카데미 예산 확보에서 부산진 희망아카데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강사수당은 별도인 것 같은데, 강사수당에 운영비가 듭니까? 안 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맞춤식은 별도 홍보하고 그런게 없기 때문에 다른 강사수당 외에는 드는 것이 없습니다.

비는

운영비는성낙욱위원

없다는 말씀이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가자

참가자성낙욱위원

모집 방법에 보면 인터넷 활용, 언론 활용, 홍보물 활용, 각종 회의 활용, 기타 학부모, 부녀회, 기업체 등에 홍보물 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플랜카드를 몇 군데 달고 일단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로 동주민자치센터에 배분을 합니다. 일단 홍보물 제작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고, 우리가 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성낙욱위원

홍보물 활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전단지 배부지요. 그럼 아파트 출입구에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낙욱

성낙욱위원

그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겠네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무로

동사무로성낙욱위원

인력이 따라 갑니까? 통장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통장회의 때 주로 붙여 달라고.

론사

언론사성낙욱위원

활용에서 언론사는 어떤 언론사를 몇 회 활용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예산 소요는 어떻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언론사는 부산일보에 7회, 국제신문에 2회, 조선일보에 1회, 부산시보,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동부교육청, 부산진신문, 케이블TV 등을 활용하여 하고 있고, 별도로 예산 지출은 없습니다.

용을

활용을성낙욱위원

하는데 예산 지출 없이도 홍보를 해 줍니까? 그 점이 좀 이해가 안 가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해 줍니다. 조선일보 1회는 전에 강사가 조선일보 편집국장 했던 분인가?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지방신문은 우리가 협조를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란에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면 해 줍니다. 전매광고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낙욱

성낙욱위원

언론사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고 계신 것 같네요. 중요합니다. 포스터 부착 장소와 월 게첩 장수, 효과성, 소요 예산에 대하여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포스터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 때 400여장을 하고, 전단지 제작비는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동에서는 아파트단지, 아파트에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트가

아파트가성낙욱위원

밀집되어 있는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활용을 한다? 그리고 부착하는 것은 월 한 400장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400~500장 됩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예산 대비로 보면, 그 효과성은 있게 보이는데 나타나고 있는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희망아카데미는 지금 강사의 인기에 따라서 우리 지하 대강당이 항상 다 차고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젊은층,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 구민들이 각계각층에서 오면 좋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오는 분이 계속 오는 그런 것을 지금 개선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월 30만원 정도 투자되고 있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희망아카데미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플랜카드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면 월 30만원 정도 되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운영비는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지에

설문지에성낙욱위원

나타난 부산 희망아카데미 참석계기를 보면 홍보물, 부산진신문, 각종 회의, 아는 사람 소개, 홈페이지, 기타 등 홍보물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제게 준 자료를 보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는 홍보물 효과에서 포스터와 플랜카드 효과성을 각각 비교, 증명한 설문조사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2종류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만 효과성에 관해서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를 우리 집행부에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해 주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보물

홍보물성낙욱위원

발송 비용도 만만찮을텐데 연 소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월별로 20~30만원이니까 1년에 300~4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달에

한달에성낙욱위원

30~40만원 정도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전단지 제작비가.

아까

아까성낙욱위원

동사무소 직원이 배부한다는 말씀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발송비용이 많이 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발송 비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동에 내려 주면 동에서 통장 회의할 때.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산진

부산진성낙욱위원

희망아카데미 운영실적을 보면 2006년12월부터 2008년10월 현재까지 25회 개최하였고, 1만1,467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 중 25회 모두 활용한 사람도 있고, 1번 활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개최환경을 보면 구청 대강당 좌석은 420석입니다. 현재까지 25회 개최하였습니다만, 모든 좌석이 다 찬 상태에서 연중 참가인원이 1만500명이 되어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연중 참가 인원은 1만1,467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거는 강사의 인기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420석인데 보조의자를 150개를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인기강사가 오면 구민들이 뒤에 서서 하기 때문에 보조의자를 한 150개 옆으로, 중앙에 깔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가 1만1,400명 안 되는가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발 디딜틈 없이 많은 인원이 찬다는 말씀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지난 번에 최윤희 강사, 그런 강사가 올 때는 뒤에 보조의자도 넘게 많이 서서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가

참가자가성낙욱위원

상당히 유익함을 알고 많이 참가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운영이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강사만 잘 선정을 하면 굉장히 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자

참가자성낙욱위원

인원 파악은 보조의자 숫자와 450석 숫자를 합해서 알고 있는 겁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일단 보조의자를 깔 때가 되면 빈 좌석이 없는걸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가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만1,467명에서 희망아카데미 강연회 1회 참가자도 1로 잡고, 2회 이상 중복 참가자도 1로 잡으면 몇 사람이 연중 참가했는가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그때 그때 설문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나갈 때 몇 번 참여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직원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받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연구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아마 조사를 못해 보신 것 같은데 구민 희망아카데미 활용도과 인지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운영의 효과성도 알 수가 있고요,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제공의 방향을 잡는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해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꼭 해보시도록 하세요. 강사 선정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가 한 번씩 구민들 설문조사를 희망아카데미 참가자한테 합니다. 하면, 거기에 희망하는 강사를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하고 주로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일단 우리 구민들이 어느 강사를 한번 초청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5회 강연회 중에 중복 강의를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가했던 분들이 요청한 강사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니, 우리가 가령 설문조사를 할 때 여러 사람이 오면, 여러 사람의 주민들이 적어내면 우리가 한번 앞에 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일단 제외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섭외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꼭 주민들이 신청한 사람을 100%하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성낙욱위원

직접 현재 겪어 보지도 않으시고 어느 분이 좋다, 이렇게 참가에 응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요즘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낙욱

성낙욱위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안다는 말씀이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특히 TV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람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춤식

맞춤식성낙욱위원

작은 아카데미 운영에서는 2번 이상 중복 강의를 한 강사가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것은 각 동이나 동의 주민센터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요청을 해 주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령 이번에 양정에 한번 하고 또 초읍에서 한번 해달라고 하면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로

동별로성낙욱위원

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희망아카데미 강사수당은 1인당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부산하고 서울에 있는 강사가 틀리는데 서울에 있는 강사는 항공료하고 자기들 식비도 포함해서 최하 8만원에서 한 220만원까지 평균한 120~13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은. 부산에 있는 사람은 30만원 정도.

낙욱

성낙욱위원

8만원이 최저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 80만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80만원에서 220만원 사이란 말씀이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당히

상당히성낙욱위원

강사간에 수당지급 차등이 심하네요, 안 그렇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데 지금 강사은행인가 위탁되어 있는 거기는 강사별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당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성낙욱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해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청시

초청시성낙욱위원

구청과 강사간에 수당에 대한 흥정은 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청에서 제시합니까? 그 쪽에서 제시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단 그 쪽의 얘기를 들어 보고, 우리가 하면, 그런 분들은 강사로 하면 그대로 딱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춤식

맞춤식성낙욱위원

작은 아카데미 강사는 1인당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 맞춤식 아카데미는 10만원에서 30만원 가량.

것도

이것도성낙욱위원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기준을 설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사 활용시간은 1번에 몇 시간 정도 하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한 2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시간 정도? 홍보물 제작은 강연회를 실시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 2008년 각각 몇 부를 제작하였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2007년도에는 18만장, 2008년도에는 지금 3만2,000매.

보물

홍보물성낙욱위원

제작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한달에 40만원, 연간 한 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연간성낙욱위원

한 450만원 정도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판은

현판은성낙욱위원

제작해서 어디에 달아뒀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 구청 강당 입구에, 지하 1층 대강당에 달아두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에 소모품 구입이 있었지요? 얼마 정도 소요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한 130만원 정도.

낙욱

성낙욱위원

2009년도에는 그러면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면 운영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한 3,3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3,300만원이라면 2008년 보다 증액이 좀 된 거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매체

홍보매체성낙욱위원

중에 부산진구신문이 구청행사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부산진구신문은 구청 행사를 알리는데 중요한 매체일 뿐만 아니라, 부산진구 구민에게 부산진구 문화, 사회, 정치 등 사회현상을 알리는 중요한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 가구에 1부씩 배부되어 구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지금 부수로서는 몇 부 정도 모자랍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 부산진구가 지금 11만 세대 되니까 지금 발행은 부산진신문 5만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집에 1부 정도 가려면 6만부 정도가 부족합니다.

분을

부족분을성낙욱위원

메운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더 필요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부산진신문은 1부 하는데 140원씩.

낙욱

성낙욱위원

1부에 140원. 곱하기 6만부 정도하면 되겠네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에서

이것에서성낙욱위원

우리가 볼 점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에 있는 전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야가 이런 분야입니다. 신문은 분명히 알 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는 분은 보고, 못 받는 분은 못 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행정에서의 형평성 원리를 적용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부산진신문 발행인데.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그 신문 관계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만부를 발행해 가지고 일부는 지역에 가고, 일부는 업소에 가고, 일부는 우리가 또 우편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배부되는 것은 매월 25일 통장회의 할 때 줘가지고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는데 이것이 세대별로 다 안 가기 때문에 이 달에는 여기 갔으면 다음 달에는 안 본 분들한테 가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문제가 건의가 되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성낙욱위원

현재하고 있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전 세대에 배부를 할 때 소요되는 예산과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광고비라든지 이런걸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성낙욱위원

잘 하고 계시고요, 이런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전 가구에 1부씩 배부되는 것이 형평성 원리에도 맞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만약에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설득을 해서 전 가구에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구정홍보 차원에서도 제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점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희망아카데미 강연회 참가자 중 대부분 중복 참가자이고, 평일에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구민들이 대부분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 맞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결론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희망아카데미가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수단이 되고, 교육수단이 되면 연 몇 회 정도는 직장인을 위해서 토, 일요일에 개최하면 구민 다수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어떠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동감입니다. 지금 토, 일요일 예식장 대관이 안 되는 저녁시간에 한번쯤 하는걸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적

긍정적성낙욱위원

답변을 주시네요. 그런데 고려해 보겠다는 것보다 고려를 하십시오. 확실히 하십시오. 희망자가 많아야 그것도 가능할건데 1차적으로 희망자가 많은지 적은지 여론조사부터 해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희망아카데미를 부산진문화원 등 민간위탁을 고려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4, 5개 구가 지금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도 희망아카데미가 조금 정착이 되면 이것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민간위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탁을 해서 구민들에게 이익이 갈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해서 이익이 갈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상당히 유행처럼 번지는데 그 점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지침서를 마련해 가지고 양측을 앞으로 어디가 구민에게 이익이 갈 것인지 이 검토를 먼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백대성위원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했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요즘 보면 경제위기다, 경제가 어렵다,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경제인데 지역 인사를 우리가 우수한 인재발굴의 어떤 목적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지역 인사를 써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TV에 잠시 얼굴 비춰 나오는 이런 사람들만 계속하고 지금도 1층에 가 보면 비타민 뭐하는 여성분 얼굴도 걸어 놨는데 이것 좀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좋은 강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1년에 2대 2로 하든지, 4명하게 되면 2명은 지역 인사하고, 2명은 서울에서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는데 그런 분들도 벌어서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그렇게 또 시정을 요구하고요, 통장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지난 번에 통장 숫자를 줄이고 나서 지금 잘 돌아갑니까? 지역에 원성이나 민원은 없어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특별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올해는 어차피 다 갔고 2009년도에 요즘 보면 상당히 웰빙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나도 엊그제 목욕탕에서 80된 분 보니까 한 65세 정도 밖에 안 되 보이더라고요. 그 분 역기도 하고, 그러던데. 운동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통장연령을 좀 65세로 내년도에는 연장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일부 통반 설치 조례에 통장은 61세에 하고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작년에 통장을 많이 해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통장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연장시키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년에

작년에백대성위원

예산 관계로 지금 동에서 보면 아파트는 1,000세대 미만 또 주택은 350세대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조례상은 주택은 200이고, 아파트는 300세대가 되어 있지요.

렇게

그렇게백대성위원

되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택은

주택은백대성위원

300세대 이상?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주택은 200세대 이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또 반장들도 쓰레기봉투도 줄이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연간 예산이 얼마나 줄어집니까, 그렇게 되면?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2008년도 예산은 4억6,300만원 정도. 통, 반 개편하고 임시회의 수당 감축하고 해서 2008년도 4억6,300만원.

대성

백대성위원

4억6,300만원이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내가

내가백대성위원

한 가지 또 질의를 해 볼께요. 우리 구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 통합하라고 몇 번 외친 적이 있지요, 그렇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이런 이제 통장을 줄이고 반장을 줄이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좋은데 나름대로의 각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민원들이 많아요. 말이 많고, 특히 원성들이 많거든, 그렇죠?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구의원들한테 온단 말이에요. 구의원들이 통장 줄였다고, 그렇죠? 멀리 안 간다니까요.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다 돌아와요. 구의원이 하지도 않은 짓인데도. 그래서 지금 6,000, 7,000 되는 동이 좀 있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 구가 인구 1만 이하가 6개 동이 있는데 부전1, 2동하고 당감1동이 지금 그 정도되는데, 부전1, 2동은 지금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당감1동도, 당감시장 유동 인구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만만치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경제도 어렵고, 실제로 나름대로 살림 사신다고 고생하시는데 통반장도 줄이고 해서 연간 4억 몇 천이나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살림사는데 어려움이 많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 차제에 동을 그만 통합을 좀 하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동 통합 문제는 전에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할 때 그때 청장님께서도 천명하셨고, 지금 시에서 요구는 지금 인구 1만 이하 동을 통합하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가 인구 1만 이하가 6개 동 중에서 부전1, 2동은 역사성과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제외시키고, 지금 4개 동이 대상이 되는데, 4개 동이 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에 보고 했지만, 범전동은 앞으로 그 주위에 재개발이 되면 인구가 1만8,000 정도 되는걸로 되어 있고, 지금 전포3도 지금 세종그린시아 아파트가 준공되면 1만9,000 정도 되고, 당감1동도 지금은 5,400명인데 부암2재개발구역 정비가 되고 하면, 당감5구역하고 하면 인구가 1만1,000 정도 되고, 범천1동도 지금 9,683명인데, 거기도 범천1-1구역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되어서 앞으로 45층 건물 4개 동 약 3,200명이 입주하면 지금 1만3,000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재개발하는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개발이 지금은 경제상 잘 안 되지만 그게 다 되었을 경우를 감안하면 지금 동통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백대성위원

답변이에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그건

그건백대성위원

그때가서 할 일이고, 월 동사무소 운영비가 얼마지요? 한 동에, 적든, 크든. 1개 동에 2억7,000입니까?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연?

「월」하는 이 있음

대성

백대성위원

1개 동에 연?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인건비 다 빼고나면 그렇게 안 되는데.

건비

인건비백대성위원

포함해서 월 5억7,000이라며? 1개 동에.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전체 예산, 가령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것 다 포함되어서 그래 될 겁니다. 보통 한 동에 복지비가 1억 정도 나가거든요, 보통 보면 수급자들한테 평균적으로. 거기에 지금 자료가.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게 적은 동은 1년에 1억 이삼천, 개금3동 같은데 직원 수가 많은데는 2억 이삼천 아마 대충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건비

인건비백대성위원

포함해서 1억? 아니지. 10명만 잡아도 300만원만 잡아도 돈이 얼만데 월 3,000만원인데? 한 동네 보통 1억 칠팔천 되겠네? 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내가 한번 제안할게요. 지금 전포1, 3동 통합하면 되겠고, 또 가야2, 3동, 당감1, 4동이나 1, 3동해서 이걸 좀 2009년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쭉 심사숙고해 오셨겠지만 통합을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백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답변대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렵고, 지금 통을 하나 통합해도 상당히 문제가 파생되고,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구의 예를 들어보면, 서구에 남부민2, 3동을 통합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두느냐 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통합이 안 되고, 한군데는 출장소 비슷한 이렇게 두기로 하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정에도 지금 통합하려고 하다가 주민들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주춤하고 있고,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통합 문제는 이게 주민들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지역간에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숙제로 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우리 청장님 의지에 안 달려 있을까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동 통합하면 우리 행정도 수월코, 수월습니다. 우리 몇년 전에 동통합하고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동통합 한다 그러면 그 동간에 주민들간에 갈등이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우리 동도 2억4,000 되지요? 전포2동이. 2억3,000 얼마인가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런데 그걸 통합하더라도 인건비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완전히 못 줄입니다. 동을 만약에 줄이게 되면 또 공무원을 구청으로 올려서 그 업무를 보게끔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통합을 하다보면 뭐가 줄어져도 줄어질 것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다소는 줄어지겠죠.

대성

백대성위원

2개의 동사무소에 드는 운영비나 1개 동에 드는 운영비나 어느 한 쪽은 줄어질 것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운영비는 줄어듭니다.

이걸

이걸백대성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해서 계속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이걸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어쨌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 2009년도에는 통합을 하는데, 조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검토는 우리 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5분 발언이라든지, 또 항상 의견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부산진구백대성위원

살림이 넉넉하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지금 어렵지요? 지금 보면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37.6%가? 올해 얼마입니까? 24%에요? 엄청나게 떨어졌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는거에요. 국비나 시비에 의존해서 운영하고 있거든. 그런 형편에 이 예산 경비를 줄이려고 하면 확고한 의지가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2009년도에는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또다시 안 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백대성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살림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마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뭔가하면, 거기까지 기초자치의회를 만들기 뭣하니까 하나의 그 형태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자료를 2개월 전에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료를 다 정리를 못하고,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만 가지고, 검토했던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그 동네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야야 되는데, 동이 크든, 작든 전부 일률적인 인원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토호세력들의 하나의 계모임의 형태로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름을 바꾼 본래의 취지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 말하자면, 아파트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동네 같으면 아파트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각 자생단체 대표를 모으고 해서 주민의 의사를, 의견을 하나의 행정의 바램을 모으고 집약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동이 크든 작든간에 같은 인원으로 틀을 묶어 가지고 예를 들면, 당감1동은 5,400이고, 당감3동은 거의 3만명입니다. 2만 칠천 얼마 되는데, 주민자치 위원 수는 같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각 자생단체 명단을 보자고 했었는데 아직 다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보게 되면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그러면 동네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도 가입되어 있고 저기에는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그 단체모임에 어떤걸 형태로 가지고 왔느냐 보게 되면 각자 자기 업하고 관계된다든지 사회활동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한번 정리해서 내실있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합해서 다시 크게 한번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 인구가 한때는 53만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41만 구민 하다가 지금 40만 얼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구가 떠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줄어드는가, 이동하고 있는 인구들의 데이터를 뽑아 보셨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인이

원인이이정환위원

어디 있는가 봤습니까?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습디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무래도 사람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공장이 없고 이러니까.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알기로는 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간에 가장 경쟁력이 높은 나라는 교육환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제도 잘되어 있고 자기 주택에서 2km 이내에 도서관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관계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경제하고도 많이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53만 있을 때 우리 지역에 가구수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셋방을 살고 하는 것이 당감동 지역의 산업하고 관계가 되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재개발한다고 시작한 육십 몇 곳 가운데 사십 몇 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사십

사십이정환위원

몇 군데가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집이 없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많이 지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되겠는가, 이 경제 수준하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가만 보게 되면 가만 손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너희 잘 하면 너희가 책임지고 못하면 너희 책임이다.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직접 책임은 없겠지만 총무과에서 우리 진구에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 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쾌적한 도시로 만들 수 있는가,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적정한가, 이러한 백서가 하나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에 맞는 집의 분배, 재개발을 하든 뭘 하든간에 기반시설을 어디에 둬야 된다, 이렇게 백서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개발도 해야 될텐데, 지금 이렇게 난개발 하도록 맡겨 놨다가는 이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뜯어 고치지도 못합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안 되면 당감, 부암 지역 전부 다 재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전부다 재개발할 것 같으면 정말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구청에서의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자기네들이 그냥 개발하겠다고 그냥 상업성을 생각해서 용적율을 높여 가지고, 집 올려가지고 부대비용 적게 들여 가지고 수익이 남도록 이렇게 하는 개발이 아니라, 정말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 안 되면 정부나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무슨 도시라고 그럽니까? 뉴타운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을 끌여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노력도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 지역이, 부산진구가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고,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주차환경이 다 좋은 그런 쾌적한 도시로 하려면 과연 기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동 통폐합했는데 동을 하나 운영하는데 당감1동에는 5,400인데도 직원수 다 뽑아본 이유가 뭐냐하면, 10명 정도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 되는 동도 몇 명이냐 하면 11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부터가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을 운영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인구가 어느 정도 크기면 되겠느냐 이게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통폐합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줄일건 줄이고, 더 키울건 더 키우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용역을 줘서 금방 뜯어 고치고, 또 금방 뜯어 고치고 아무리 헌 집 뜯어 고쳐봐야 새 집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동도 어느 정도의 크기면 되겠느냐, 유동인구가 이렇게 있는데는 동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겠다든지, 통신비도 제가 보자고 했다가 아직 제대로 못 봤는데 요즘 인터넷 통신 무료로도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못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구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자신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동 통폐합해라,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다 미적미적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한번쯤은 우리 진구 발전을 위해서 가장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는 화려한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하나, 백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가능한 진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유해 주고 안 되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살아야 애정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구 만큼은 내 고향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야지, 다른 지역에 살면서 그 동네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산업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 보여지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좋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라도 우리 애정을 가지고 정말 내 향토를 위해서 발전시켜 보겠다하는 의지가 생기도록, 분위기가 생기도록 공무원들에게도 사기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 못드리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우리 공무원이 우리 지역에 살면 좋습니다만, 또 그런 사항은 또 거주이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감안을 해서 또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많이 우리 관내로 많이 올 것으로 보고 그런 시책을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 감사가 따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총무과가 동을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동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폐합의 문제는 이제 장기적인 문제인데, 당장은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양강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5대 의회에서 2006년에 동 감사를 한번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이 주민자치센터의 교양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이다라는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게 2년 정도 지나면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화된 것 같습니다. 동별 특색에 맞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모범 사례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총무과에서 그 동안의 관리에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동 단위에서, 소단위에서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구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내용과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맞춤식 작은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교양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강사를 지원해 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평생 학습교육의 풀뿌리는 만드는 그런 교육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감4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1, 2, 3, 4분기에 걸쳐서 강좌가 다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액의 참가비를 받고 있죠, 수강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당감4동에 2008년5월30일에 수강비가 전액 환불 조치된 일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다른데는 강사들이 보통 있는데 거기는 자기 동아리를 조직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강사수당을 안 받고 반납을.

료를

수강료를서은숙위원

수강생들에게 다시 환불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서은숙위원

, 강사비를 지불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여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아니라, 동아리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겁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자체적으로?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자체적으로.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주민들한테 인원을 받는게 아니고, 동아리 활동만 한다는 말씀이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장소만 제공하고 자신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

들어서은숙위원

올 수 있는 주민은 누구나 들어와서 참관할 수 있으나, 동아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수강료를 전액 환불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지금도 안 받고 있고.

은숙

서은숙위원

안 받고 있고, 수강료는 받지 않고 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준칙 중에 제2장10조의7항 규정에 의하면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비한 동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부전1동, 연지동, 가야1동, 개금1동, 범천2동, 범천4동은 수강료 관리 통장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총무과에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은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동이 25개 동 중에서 8개 동에 불과합니다. 아까 이정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여러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좀 공개 모집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침이라기 보다는 동장님들의 애로를 들으면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모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계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질의한 것을 잘 명심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구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