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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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제185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인사, 소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 ------------------------------

창용

신창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이금주 위원입니다. 2009년도 국장님 보고한 것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관한 관리 이것이 무상으로 저희한테 인계가 되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곳에

그곳에이금주위원

전담직원이 2명, 공공근로가 1명인데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담직원은 봉급을 주고 있고요. 공공근로는 지금 자원봉사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전담직원은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을 이쪽으로 귀속되는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 분들은 일용직 근로 수준입니까, 아니면 급여수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준하는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충

대충이금주위원

금액 나온 것 없죠?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신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에 대한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은 시비50%, 구비 50%해서 연 받는 것이 1,929만원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련해서 운영계획부문 6-6에 보시면 신규위탁시설을 하게 되면 위탁계획수립하고 모집공고하고 사업설명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설명회는 우리구청에서 과장님이 설명회를 듣습니까, 국장님이 듣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감사자료 6-6이요?

금주

이금주위원

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설명회는 심사위원님들이 듣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사업설명회를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니죠

아니죠이금주위원

, 제가 왜 물어보냐면 심사위원회 소집은 그 후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위탁 시 절차에서 사업설명회 말씀하시는데 사업설명회 할 때에는 제가 가서 필요한 신청자가 있을 때 그 분들한테 사업설명을 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사업설명회가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사위원들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듣는 것이 용이한 것 아닙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공사입찰할 때 현장설명 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 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정을 못하니까 위탁하고자 한다, 그런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분들한테 우리구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위탁업체가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이 아닙니다.

성이

일관성이이금주위원

없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 급여대장을 보니까 페이지가 9-3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9-3에 보면 6월, 7월에는 급여가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왜 그래요? 3월, 예를 들어서 6월, 9월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6월이 많은 이유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 월에 상여금하고 정근수당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주

이금주위원

7월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7월은 정근수당입니다. 6월은 상여금이고 그래서 다른 달보다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분기별로 3월, 6월, 9월 이렇게 높은줄 알았더니 6월도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14-56 사회복지관 직원봉급기준인데요. 이것이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관장이 되면 처음에 군을 제대했다든가 하면 호봉 주듯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관 직원봉급지급 기준표에 의해서 군 가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설에 근무하다 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호봉이 확정이 됩니다. 그 호봉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결정되는 것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가볍게 하나만 더하고 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방학동 복지관 하는 것이요, 이름이 바뀐 건가요? 복합복지센터 이것이 학마을 다사랑 센터로 바뀐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칭공모를 해서,

마을

학마을이금주위원

다사랑 센터,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학마을 다사랑 센터로 명칭이 확정된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1층, 2층 임대가 됐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무엇으로이금주위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학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종합학원입니까? 아니면 무슨 학원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성학원의 계열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것이 금방 낙찰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몇 차례 됐었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6차에서 낙찰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6차례까지 낙찰이 안 된다는 것은 실제 어떻게 보면 그곳이 학원가로서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당초는 그 중에 신동아아파트, 방학동 지역의 학생들이 노원으로도 가고 쌍문역으로도 가고 해서 주민들 욕구가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복지시설을 짓는데 멀리 가느니 민간학원을 유치해서 그런 학생들의 어떤 거리를 좁히고 그런 욕구충족을 돕자하는 뜻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이에요. 우리구청으로 봐서는 좋은데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원은 좀 알려져 있고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운영이 되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완전히 적자로 갈 수도 있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곳에

이곳에이금주위원

있는 위원님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사업이라든가 하여튼 우리구청에서 벌려놓은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보세요, 1·2층은 학원이라고 치고 3층은 경로당이에요, 그 다음에 3·4·5층은 도서실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도서관입니다.

네.

금주

이금주위원

건물자체가 미칭이 안 된다니까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보고 질의해 주신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정책을 펼 때 꼭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구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런 것에 실패를 하게 되면 굉장한 예산낭비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하여튼 사업이 일단 잘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싱싱목욕장, 엑스스포츠랜드 잘된 것이 없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을 위해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까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손놓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하시고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관장하고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금주위원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된 것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다 된 것이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계약은 마쳤고요,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1월 중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12월까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곳에

그곳에이금주위원

현재 나가있는 직원 6명이 다 나가있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필요한 직원, 관장은 꼭 나가 있어야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장은

관장은이금주위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 직급하고 틀린데 공단직급으로 하면 8급,

금주

이금주위원

8급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8급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주임정도 되나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7급 이상 우리는 주임인데 공단으로 봐서는 8급도 주임,

금주

이금주위원

그 정도 급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한석구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현황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직원이 현재 167명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관리대상이 2만4,000명이라는 많은 대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시설이 4,300개 중에서 직원으로서 상당히 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많은 수고를 하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것을 책정해 주면 한 1년 동안은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해 자기들한테 혜택이 많이 안 오면 불평불만을 하죠. 저도 동장을 하면서, 우리가 동장할 적에는 돈 주는 것이 없었어요. 겨우 취로사업하면 밀가루나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만족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밀가루 주다가 쌀을 줬거든요. 쌀을 주다가 나중에 현찰로 주니까 고마워하는데 그분들은 홍보능력도 없고 배움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우리사회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도봉구도 1995년 전에는 도봉구에 복지관 하나 없었는데 지금은 복지관 노인센터 생겼는데, 도봉구가 상당히 복지문제에 많은 기여를 했고 직원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일반사람들이 생활복지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고 우리가 만나보면 왜 나는 이런 대상이 못되나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홍보를 직원들이 많이 하시고 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고, 아까 이금주 위원님께서 학마을 다사랑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거기로 넘어갔지요,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 위탁을 맡겼습니다.

에서

그곳에서한석구위원

아직 시작은 안됐죠? 계약서 계약은 됐더라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계약은 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과장님께서 깊이 관여할 입장은 아니죠, 나중에 운영해 가면서 모순점만 시정을 하는 것이지요. 깊이 관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과에서 공단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우리과가 지원과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협조를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훈회관 장애인 복지관 건립추진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사회과하고 겹치게 됐는데 어느 과가 주가 됩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가 주관이 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황창오 과장님 사회복지과인가요? 그곳으로 상세하게 올라와있어요. 답변서가 어느 과 누구인지 분간을 못하는데 분명히 해주시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훈회관은 우리과 소관업무이고요, 그 다음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그런데 그린피아 회관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회관을 지으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우리과가 주관이 되어서 어차피 2개 과이지만 한 국의 소관업무라 주관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으로

앞으로한석구위원

주관은 과장님이 관장하는 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양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상세하게 들어온 것은 사회과로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과장님 과에서는 그런 상세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 보면 보훈회관 그 땅이 1,000평인데 2개로 나누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2개로 나눠서 짓는다는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땅에 같이 한 건물로 올라가되 동선을 분리하고 서로 운영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나온 계획에 보면 1층에 보훈회관이 4,800㎡이고, 장애인복지관도 4,800㎡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출입구까지 다르더라고요, 출입구 다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선을 분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층은

지상층은한석구위원

보훈회관에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체계적인 설계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총괄적인 계획만 현재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구도 그렇고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 확보방안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실현가능하도록 수정을 하든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검토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석구위원

이 계획을 보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인줄 알았어요, 여기 상세하게 나왔어요. 지하 1층 보훈회관에는 목욕탕·체력단련실, 2층에도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민간이 임대를 하고 2층도 임대하고 지상 3층은 사무실 민간이 임대, 지상 4층도 임대, 5층이 보훈단체사무실·휴게실, 6층이 대강당 지상 7층이 다목적 예식장 한다 이것이에요.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되느냐 1층이 주차장, 2층이 근린생활 민간임대 똑같아요. 임대·사무실임대, 그 다음에 지상4층에 상담실·경비실, 7층이 다목적 회의실·연회장이라는 것이에요. 계획대로 되면 좋지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지금 도봉구에 예식장이 구민회관 말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한석구위원

생활패턴이 바뀌어서 이렇게 구청에서 시시하게 짓는 예식장으로 안가요. 구청에서 16층 굉장히 선전했는데 예식장 폐쇄 됐죠, 문 닫았어요, 알고 계시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스카이뷔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이런한석구위원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옛날에 임명제 구청장 때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것이고 민선 1기, 2기, 3기, 4기에 들어왔는데 1기, 2기가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3기, 4기가 하는 것은 성공하는지 안하는지 나중에 끝나봐야 아는 것이고, 이런 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 역시 말로만 보훈회관이고 장애인복지관이지 1층·2층·3층·4층 전부 임대하고, 7층도 예식장으로 나가고 5층·6층 장애인보훈단체한테 준다는데 우리가 이런 분들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구청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돈벌이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금년 예산편성에 안 올라왔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재원확보 방안도 문제가 있고 내년도 예산 사정을 봐서라도 실현 가능성 여부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예산편성이 들어왔느냐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3억원 정도는 시급한 고엽자하고 특수 임무수행자의 사무실임차 그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에서도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모두 망라해서 주민의견도 듣고 타당성 검토라든가 학술용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인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년도

작년도한석구위원

예산에서 잡힌 것 없습니까, 1억원인가 있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용도로 국비 1억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1억원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돈은 금년에 안 써도 됩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그 예산은 어디다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명시이월 해놓았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용역비하려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용도는 결정된 바 없고요,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한석구위원

신중히 해 주시고 이것 하시는데 해당 과장님이 상당히 힘든 것이에요, 과장님이 추진한 것은 아니고,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과장님이 안한다, 한다 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여하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들 말씀을 잘 수렴해서 하여튼 우리구의 좋은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1페이지 봐 주실래요? 11페이지 보셨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일반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이곳을 보면 창동 종합복지관 직원 수가 15명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이용인원은 창동복지관이 45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 방아골 복지관은 직원이 18명입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은 400명이고, 도봉서원종합복지관은 19명인데 이용률은 500명이다 이것이에요. 직원 400명 하는 곳은 직원이 18명이고, 450명 하는 곳은 직원이 1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직원 채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 구비가 지원되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 그 직원의 수는 종합복지관이 갑·을·병 이렇게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용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은 병으로 시설 규모로 되어 있고, 방아골 복지관은 갑, 도봉서원복지관은 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로

을로한석구위원

되어 있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이 병, 방아골복지관이 갑, 도봉서원복지관이 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갑·을·병 이다 이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을 갑·을·병·정 4개 범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도 채용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갑·을·병을 어떻게 정해요, 시설의 규모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정하는 기준분야는 종사원 수, 면적, 어떤 사업의 내용 이런 것에 따라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방아골복지관이나 창동복지관보다 규모가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곳은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 있었죠, 지하에 주차장시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는 것은 창동복지관보다 적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것을 모르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은 지금 정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넘어 가시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별로 시설규모라든가 이것은 제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석구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넘기셨어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동

창동한석구위원

종합복지관, 방아골 종합복지관, 서원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전입금이라는 것은 위탁업체에 내는 것이 전입금 아닙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법인에서 내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창동복지관이 병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병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 8,800만원이 전입됐어요. 그렇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는 2,900만원이 됐고요, 2006년도는 그렇고, 그러면 방아골복지관은 A급인데 말이에요, 2008년도는 이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320만원밖에 안 들어왔고요, 2007년도도 2,0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도봉서원종합복지관도 창동복지관의 3분의 1도 안 되는 전입금이 들어오는데 전입금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복지관 위탁받을 적에 내가 얼마를 내겠다고 써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금액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체 신청을 할 때 법인전입금을 얼마 내겠다고 그 사람들이 신청서에 써내게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한석구위원

심사할 적에 많이 쓴 곳이 점수가 많아요, 적게 쓴 곳이 점수가 많아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입금을 많은 쓴 곳이 아무래도 유리한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석구위원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창동복지관 맡을 적에는 많이 써서 됐고, 또 방아골복지관은 적은데도 되고 형평성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돼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기준에 나와 있고,

석구

한석구위원

300만원씩이나 차이나면 안 되지요, 8,000만원대 2,000만원, 320만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규정을 맞춰줘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방아골복지관, 창동복지관을 맡아보려고 하다보니까 전입금 내는 것을 상당히 잘 보아야 돼요. 우리가 3대 때 종합복지관 특별조사회를 구성했어요, 그때 심사라는 것을 처음 해봤는데 돈 낸 것은 다 허위예요, 지금은 아니고 전의 이야기예요. 전부 거짓말을 했고 창동종합복지관은 위탁체가 강서구에 있었습니다. 강서구에 있었는데 돈이 그 양반이 거래하는 곳이 쌍문동에 지금은 주택은행이지만 주택은행이, 지금은 국민은행으로 합쳤죠. 20만원·30만원, 3년·4년 동안 계속 넣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재단이 강서구에 있는데 그 사람들 돈을 갖다가 2·3일을 20만원·30만원씩 국민은행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어봤어요, 위탁업체에서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체로 컴퓨터 산다고 위조하고, 무엇하고 또 납품하는데 받고 해 가지고 전부 그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것도 과도하게 본인이 썼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300만원 이상, 325만원 내는데 방아골복지관은 320만원이에요, 이곳은 8,800만원, 이렇게 형평성이 안 되면 안 되고, 앞으로 이것도 참고해서 해당 과에서 너무 차별을 두지 않고 비슷하게끔 조치를 해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한석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용도라든가 전입금을 제대로 썼나하는 것은 감사 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사도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회계감사 시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고요,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재위탁 시에는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종합복지관 시비보조금 사용내역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이 갑, 을, 병이라고 했는데 창동복지관은 5억3,000만원인가 나와 있고 방아골은 5억8,000만원 도봉서원은 6억2,900만원인데 아마 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시비보조금이 60%정도, 70%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은 전액시비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전액시비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복지관은요.

구비

구비한석구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들

자기네들한석구위원

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복지관을 제가 세군데 다 다녀봤어요. 서원복지관도 가보고 창동복지관도 가보고 방아골복지관도 가봤는데 운영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창동복지관이나 서원복지관은 낮에 출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방아골복지관은 사람이 없어, 드나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별로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석구위원

물어봤더니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고 이 곳에서는 불러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마 복지관 운영방법도 프로그램대로 하겠지만 프로그램이 지역적으로 안배되어 있기 때문에 도봉동 창동 방학동 안배되어 있잖아요. 시립이니까 비슷하게 나가야 돼요. 방학동은 나가서 한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한번 그것도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보세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가 재위탁 시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수혜자 대상으로 어떻게 하느냐도 참고를 하겠지만 운영할 때에 운영의 방법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어떤 수혜주민들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복지관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수고하시는데 복지관이란 곳이 참 좋은 것이에요. 사람들 만나보면 복지관 때문에 살맛이 난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도봉구에서 강남으로 이사한 사람도 이제는 도봉구로 와요. 노인복지관 이런 곳이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전액시비지요? 시비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3개 복지관 중 노인복지관이 도봉구에서 제일 인기가 많을 것이에요, 복지관 사업에 구청에서도 잘 좀 지원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석구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복지관 재위탁 시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규 과장님 우리 한석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복지관별로 시설규모 현황 오늘 가능하시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하고자 창동청소년 문화의 집을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한석구 전 의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저도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관 이렇게 많이 심사도 해보고 했는데 조금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개선하거나 기준을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어떤 곳은 1년에 4,500만원 법인전입금을 내겠다고 하는데 물론 약정을 했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곳은 2,000만원, 이렇게 복지관 복지사업 규모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데 법인별로 자부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는 시비라든가 구비에서 사실 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법인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잘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곳에 중점을 두어야지 법인전입금을 출연하면 가점을 주고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합리적으로 해보시고 안 되면 서울시에 건의도 좀 하시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간단히 해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우리도 회계감사 때마다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구에서 안 되면 서울시에서 지침만들 때 참고해서 그런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구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인회계사를 쓴다든가 아니면 전입금을 기준마련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지적되는 사항이 사실상 회계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회계담당들 교육도 하지요? 1년에 몇 번합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인회계사 모셔놓고 두 차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

자료김용석위원

13페이지 보시면 공인회계사 등을 통한 전문회계감사 실시 자치구 현황을 조사해 달라고 그랬더니 25개구 다 조사됐는지 모르겠지만 노원, 마포, 강남에서 일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자료를 봤더니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자치구와 시설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석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도 올해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넣고 해서 타구의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용석위원

타구사례를 비교하셔서 예산심의 전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 발의로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관내에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빵가게를 하세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후원금 모금함인가요? 그것을 이렇게 분양을 해주고 나중에 수거를 해가잖아요, 이 분이 선의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정도 찼는데 언제 수거를 하러 온다고 하니까 500원짜리를 3만원으로 바꿔서 거기에 넣었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5만원이상정도 후원금을 꽉 채워서 드렸는데 영수증이 올 때 1만5,000얼마인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나빠 가지고,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회계부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고민은 그런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복지관별로 몇 개의 후원금 저금통이 나가는지 파악 안 되지요? 그쪽 재량에 맡기는 것이지요?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혹시 지도 감독하실 때 선의의 목적으로 좋은 일 하시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받고 뒤돌아선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작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시에 건의하실 때 법인전입금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저는 나름대로 기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법인전입금이 인건비나 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사업비 기타 다양하게 쓰이긴 했는데 법인전입금이 업무추진비로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전입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규정상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하셨죠, 과장님?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주고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있어야지 예산운영을 할 때 법인전입금의 용도자체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데나 사용해도 괜찮다 이것은 법인전입금의 용도가 우리 신설 취지와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용석 위원님 좋은 질의와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구에서 가능한 부분은 전입금에 대한 용도지정이 가능하면 우리구 지침으로 하고 우리구에서 할 수 없다면 서울시에 건의해서라도 사용 용도가 정해지도록 우리과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장, 조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16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구에 3개인데 운영 관리하는 지적사항이 있고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있고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2008년도, 여기는 92쪽이네요. 운영비지원은 전체적으로 다 100% 시비로 지원이 되고 기능보강 하는 것만 구비로 합니다. 그런데 특근매식비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종합복지관이 세 군데 있는데요, 특근매식비라는 것도 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복지관별로 직원에 대해서 거의 같은 액수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6만원씩 해서, 개인당 월 6만원씩 전체적으로,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급식비 수준으로 주는 것인데 급식비에 해당되는 전체 금액은 예산상 지원을 못하고 시에서 특근매식비라는 목을 정해서 직원 후생차원에서 주고 있는 수당 격입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도봉서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근매식비를 5건을 했어요. 주로 근무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지적이 되었다는데,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92쪽에 보면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절 등 5건 지적인데 일종에 지급에 대한 것인데 이 분은,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를 직원별로 정해진 대로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중지원을 한다든가 교육이나 연가나 해외연수중인 직원한테 준다든가 하는 것이 적발되면, 그런 사람한테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3개 복지관 중 방아골만 유일하게 회계책임자가 있고 도봉서원이나 창동은 어떤 회계책임자가 없이 그냥 총무팀장이나 도봉서원은 누가 회계책임자를 합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이 총무팀장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 업무분장에 따라 총무팀장한테 회계를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부장한테 맡길 수 있고 그것은 업무분장사항에 따라 조금씩 명칭이 틀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후원금인데 과장님께서는 후원에 대한 정확한 것을 우리 관으로 연말에 정산을 해서 줍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법인위탁체 후원금에 대한 것은 매번 지도 감독할 때에도 더 철저히 보고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 김용석 위원님과 이성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후원자가 좋은 마음으로 정말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금액이 틀리게 영수증을 떼어준다든가 후원금을 어떤 목적에 맞지 않게 쓴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 힘이 모자란다면 아까 김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공인회계사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정말 좋은 후원금이 좋은 목적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니까 점점기간이 연2회예요. 6월에 있고 10월에 있고, 이곳은 정기적인, 어떻게 보면 점검기간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에

평소에이성희위원

어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연1회뿐이 못했는데 복지관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2회로 늘려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창용

신창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사회복지과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은 부서별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팀장 인사, 소개) (가정복지과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고동성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결식아동이 올라와 있는데 총 860명이고, 방학 때는 1,675명이 지원되고 있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고동성위원

결식아동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선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 선정은 결식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이 일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들을 교육청에서 학교 다니면서 점심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서 교육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오면 우리 구청에서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서 대상여부를 일단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는 1년에 한번씩 열리는 아동위원회에서 선정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고동성위원

알기로는 학교에서 명단을 통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우리구로 이렇게 옵니다.

제가

제가고동성위원

알기로는 학교에서 통보가 되어 가지고 별다른 조사없이 오는 명단대로, 청소년아동의 생활실태나 전수조사를 거치지 않고 명단보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는 결식아동을 지원해주는 기준이 사회복지법이나 이런 것처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갑자기 가출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식사를 못할 그런 환경이 되는 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가정형편까지 다 확인하고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우리고동성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는 파악하냐 이것이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보고받는 형식입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대상이 되면 구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것도

그것도고동성위원

좋은 생각이지만 각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중에서도 소외되는 아동들이 있을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철저하게 조사가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 지정식당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지정식당이 되어 있는 곳이 89개소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2007년도 12월말 현재는 91개소였고요, 현재는 2008년 10월 현재 89개소입니다. 36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예를고동성위원

들어서 지정된 식당이 되고 싶어하는 식당주인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지정된 식당주인들이 기득권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식당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거듭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식당에서 새로 지정하려고 하면 반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정하는 선정절차는 식당업주의 희망자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급식인원하고 메뉴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들을

식당들을고동성위원

보면 거의 중국집, 냉면집이라든가, 빵집이나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고동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메뉴가 다양하지 못해서, 그리고 식당이 고급스럽거나 하는 식당에서는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사실 괜찮은 시설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한 끼에 3,000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용하면 식권 한 장에 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3,000원 가지고는 조금 고급스러운 메뉴를 먹겠다고 하면 식당의 주인들이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그런 이용에 대한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 10월에 저희들이 아동급식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타구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것인데 우리들이 10월에 급식을 받는 아동들이 얼마나 만족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상자 815명 중에 일반음식점 아동을 584명, 그 다음에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231명해 가지고 700∼800여명이 넘는 아동들 설문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를 보면 만족 이상인 항목에 대해 가지고, 잠깐 시간이 길어지는데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현재 운영 중인 급식제공방법에 만족한다가 응답자 630명 중 6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질 종류에 만족한다가 61%, 보통인 항목은 급식소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 보통이다, 이렇게 대답한 아동이 59%이고 급식소 음식량이라든가 이것은 보통이다 하고 특히 불만족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급식지정 음식점 업주들이 복지의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식권을 가져가서 식사하려고 하면 왠지 불편한 이런 인상을 받는다고 답변을 한 학생들이 6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내년에는 이런 식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보세요, 여기 3,000원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곳은 분식집하고 김밥집 밖에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중국집도 가보세요. 자장면 하나도 3,500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미리 사전에 지정된 식당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와서 먹을 수 있는 메뉴라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식당만 나열해 놓으면 뭐해요, 먹을 수 있는 곳은 한군데도 제대로 없잖아요. 김밥하고 분식집이나 가서 먹을 곳이 있지 나머지는 먹을 곳이 있겠어요, 과장님 지정식당을 보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3,000원 식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나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나 이런 곳에서 결정을 한다고 보는데 이 한끼 식사비가 시골하고 서울은 엄연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2009년도부터는 일식에 500원을 상향해서 가내시 내려온 것을 보면 3,500원으로 상향 책정이 되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얘기하실 때 선호도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박자가 안 맞는다니까요. 가서 먹을 장소가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선호도를 따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지정해 달라고 하는 식당들이 있다면서요. 그런 식당하고 조율되면 가서 아동들이 3,000원씩에 먹을 수 있게끔, 서로 조율되면 애들이 식권 받아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데, 식당 어디라도 눈치보고 먹겠어요? 1년에 여기 지원된 것이 9억7,000만원 아니에요? 앞으로 결식아동 식당 같은 것을 선정할 때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식당주인들하고 만나서 아동들이 와서 불편함 없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랍니다. 대화를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글쎄요.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 업주들이 지금 결식아동에 대해 지원을 희망해서 안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동참해 달라고 설득하고 홍보를 하는 중입니다. 만약에 식당업주들이 원하는데 우리들이 마치 지원 안 해주고 결정을 안 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한 군데라도 더, 사실 지원을 해주는 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은 좋기 때문에, 89개로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우리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수록

많을수록고동성위원

좋겠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많을수록 좋은데 단지 식당 업주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볼게요. 방학1동에 가면 장각이란 중국집이 있다고요. 그곳은 3,500원을 받아도 오시는 분한테는 500원 DC를 해줘요. 그런 업주들하고 대화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조사를 안 해봤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방학2동에도 가면 중국집 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조사해서 그런 곳에서 애들이 가서 편안하게 먹고 있어야지 지금 식당을 보면 제대로 먹을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조사하실 때 업주하고 대화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책을 홍보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한테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63쪽.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비 집행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연합회비는 시설장 개인사비로 지출되는 것 아니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동성위원

구 재원과 어린이집 운영비에 출연되는 것을 아동 한 명당 1,000원씩 각 아동수를 곱한 수를 연회비로 지출한 것이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고동성위원

들면 직장어린이집이 50명이다. 그러면 매월 5만원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고동성위원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우리구청 자체에서 연합회비 집행내역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연합회비 가지고 전보금이나 회식비 등으로 지출됐는지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통장내역이나 증빙자료 같은 것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연합회비는 각 구마다 기준은 조금 달리합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한 명당 1,000원씩 그렇게 해서 회비를 받고 있고, 총 우리구의 연합회비 규모는 1,6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연합회비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하거나 집행에 대한 것을 조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쓰임새가 2,600만원을 연합회에서 전액 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연합회에 일단 도봉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700만원입니다. 서울시 연합회비로 700만원을 지출하고 있고 그 나머지 900만원을 가지고는 주로 쓰임이 교사연수가 있습니다. 교사교육비로 쓰이는 것이 250만원, 그 다음에 교사연수비 1년에 한 번씩 교사와 취사부에 대해서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비로 쓰는 것이 교사연수비 100만원, 그리고 취사부 연수비에 50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에 쓰는 것이 100만원 그렇게 하면 사실 크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우리들이 감시감독을 안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 했어야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쓰임새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전체 다른 구를 확인해 봤는데 연합회비를 가지고 감사하거나 조사한 적은 타구에도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그것은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구를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돈쓰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구하고 왜 비교해요, 완전 그렇게 되면 자체를 불신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지정된 내에서만 똑바로 쓸 수 있게끔 감시감독을 부탁드릴게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방아골 종합회관 재위탁심사 시 법인의 이사 하자에 의해서 그때 재 위탁심사가 취하 되었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위탁업무는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요,

동성

고동성위원

쭉 들어보시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같은 말이 나와요. 듣고 참고만 해주세요. 저번 달에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심사 시에도 준용할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현재 어린이집 재위탁심사 시 법인대표나 이사에 대해서 법적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지만 항상 우리가 먼저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법인이 들어오면 사전에 하자가 있나 없나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탁기간에도 법인의 이사가 범죄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또는 분기별로 신원조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간에 재위탁 시 잔여기간 남아있어도 새로운 위탁체를 모집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제 말이 뒤바뀌고 그랬는데,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라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안 그러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다시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잔여기간에 관계없이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동성위원

좀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우리 도봉구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자 그렇죠? 위탁자가 지금 형이 확정 판결 받는 곳이 있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고동성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답변하실 것이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어린이집 관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도봉구에 와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3동 어리이집을 위탁받은, 수탁 개인이 형사권에 연류되어 있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았는데 이 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검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이 분이 형이 최종 확정되고 사실 항소 중에 있으면 지금 안 되는데 우리도 보니까 항소를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한 사항을 최근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을 한 사항인데 지금 항소를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에 우리들이 형 확정증명을 받아서,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현재 유예 중에 있으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동성

고동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항소를 안하므로 해서 법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유예

집행유예고동성위원

얼마, 얼마. 사회봉사 명령 몇 십 시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항소를 포기하면 확정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조치를 했어야만, 방아골 같은 곳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얘기이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글쎄, 설명을 거듭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내용을 알았는데 우리가 확정증명을 받으려고 검찰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 본인이 아니면 행정기관이라도 발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확정되면 이 당사자가 본적지가 마침 도봉구입니다. 도봉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적지인 도봉구청에 수형사실이 통보가 됩니다. 수형사실이 통보되면 법적절차에 따라서 신규 위탁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 시간을 끌면 그 사람한테 의욕이 생기는 것이고, 위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어린이 집 땅 자체가 그분 땅이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봉구에서 너무 혜택을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에요. 이번에 그 땅을 삼으로 해서 사건이 생긴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른 어디하고 형평성이 어긋나게 하지 마시고 똑같은 조치를 즉각, 즉각 처리하라는 것이에요. 왜 자꾸 미루고 이런 것을 꼭 행감에서 지적을 해야만 돼요, 그런 것을 빨리 알았으면 빨리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질의에 거듭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미루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형 사실이 확정된,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한 것을 최근에 알았고 수형 사실을 우리들이 어떤 공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검찰청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발급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우리 구가 본적이기 때문에 수형사실 통보가 조만간에 넘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오면 이 절차에 따라서 법적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나오는고동성위원

대로 바로, 바로 조치하고 서로 의혹이 없게끔, 다른 것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5페이지 노인복지센터 현황 보십시오. 우리가 오전에 청소년 위탁업체를 갔다 왔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충실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열심히 충실히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지도점검 같은 것을 자주하셔서 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 위탁업체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이금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7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별 지도점검 실적 그래서 2007년도 실적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 지도점검, 예를 들어서 한 줄로 되어서 시정 이렇게 되어 있고 부품 소모품 대장관리 부적절, 시설 점검한 것치고 부실한 것 같지 않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올해 근무기간이 짧고, 경력이 짧고 또 대다수 복지직원 한 70%가 동사무소에 근무하다 사회복지과로 오기 때문에 실력이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향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확실히 시설에 10년, 20년 근무한 사람보다 실력이 높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서 확실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불만이 그것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지도지침 여기서 내리면 돼요. 몇 가지 이것은 경험이 아니라 가서 시설물 건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과장님이 지도점검지침을 아시잖아요, 복지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지침을 딱 주시면 돼요. 점검내용 이것, 이것 체크해서 해갖고 오라면 돼요. 한 줄 딱 써갖고 시정, 주의 이것은 너무 무성의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금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도점검 교육을 확실히 시켜 가지고 사회복지재단의 교육을 확실히 좀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도 진행 중이면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하고 있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럼

그럼이금주위원

교육 철저히 해서 내보낸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미숙한데 아직 복지재단의 교육 2주짜리를 전부다 보내가지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33페이지 지금 도봉구 경로당 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29개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132개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어디 늘어난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측을 해 가지고요,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는 곳하고 아파트신축이 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금주위원

5개가 생기는 것인가요, 예측에 아니라 정확하게 5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예산상으로는 3개만 더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 37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은행이 우리 구청 내에 사무실이 있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실적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장 한 분, 공무원 한 분, 공공근로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구인자, 구직자해서 상담까지 다 끝났는데 취업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취업분야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취업률이 너무 저조한데, 상담은 812명을 했는데 21명이 취업했단 말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취업은행에서 갖고 있는, 정보은행에서 갖고 있는 분야가 몇 개나 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소상히 말씀드리면 지금 취업고용은 노동부의 전산프로그램 체제를 가지고 지자체가 거기서 보완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워크넷이라고 해서 대형 전국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워크넷에 도봉구를 치면 나와 있는 수치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곳은 취업정보센터에 구인 구직이 오면 워크넷에 등록해 가지고 워크넷이 각 회사라든가 기타 구인 구직하는 사람들이 해서 워크넷에 실적이 또 오르고 하는 수치가 딱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이 분들이 거기에 미치지 않아서 취업률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들어갈만한 곳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구직에 올려놓으면 구인하시는 분이 그 분들한테 전화를 건다든가 연결을 해 가지고 그 분 중에 선택을 하는데 서로 안 맞고 또, 도봉구라는 자체가 기업체가 많이 적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구직이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14 대한노인회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노인회도봉구지회 지부장에 대해서 우리지역신문에도 났고,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고 어떤 과정까지 온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 노인회 지도감독 과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좀 덜 미치는 지역입니다. 제가 오기 전 1년 전부터 계속 불란이 있었고 제가 와가지고도 1년 동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당한 노력을 해가지고 조정도 하고 대안도 보내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양 군데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7년 1월에 지회장 선출 시에, 그 분들 주장에 의하면 선거공약 미이행, 독선적 지회운영, 회계부정 등을 주장하며 청와대라든가 서울시연합회에 진정서도 제출하고 또 2년간 월례회의 때 계속 파행이 운영되어 가지고 경찰이 출동되고 또 고소고발건도 있고, 지금은 해결됐는데 근래 다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명예훼손으로 4명을 고소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지부장님이 월권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진정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많이 적혀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내용이 있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금주위원

회계에도 그분 마음대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금주위원

주무과에서는 뭔가 정리를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단법인이지만 뭔가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 노력을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문하나 주어서 시정조치를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시 연합회에서도 어느 정도 개입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서울시 연합회에서 상당히 진행속도가 느린 상태인데 조만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관내 쌍문1동에도 뭡니까, 호수노인정이 있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김경희씨라고, 이분이 김호수씨 부인이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김호수씨 사모님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호수경로당 자체도 현재, 솔직히 이야기해서 노인분들이 갑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단은

명단은이금주위원

있는 것 알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고 해서 127개 중 부실경로당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곳이 12군데인데 그 중 한군데가 호수경로당입니다.

이런

이런이금주위원

것이 그래요.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쉴 수 있고 좋은 것인데, 진짜 명단만 올려놓고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산가지고 다른 곳에, 더 많이 나오는 지역에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저도 파악 많이 했는데, 우리행정관청의 개입이 지회의 분쟁에 휘말려가지고 개입을 하면 누구 편을 들고 어떤 중립적인 입장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입니다. 지회가 정상화된다면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곳은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만

명단만이금주위원

받아놓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해당 과에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명단은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가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체크하면 다 밝힐 수 있습니다, 전산망으로 밝힐 수 있는데,

아주

아주이금주위원

잘 되어 있는 노인정도 많아요, 그리고 어려운 노인정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경로당이라고 똑같이 지원해버리면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앉아서 민화투 칠 수 있고 그렇지만요, 그렇게 간단한 민화투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치는 곳도 있다니까요, 그런 곳 점검을 해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54페이지 납골당현황을 보니까, 현재 납골당에 사용되는 월별현황은 없더라고요. 몇개 들어가 있는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사용되어 있는지 이것이 없더라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연별 통계만 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몇 년도이든 간에 이곳은 현재까지 월별 이용실태가 없어요. 이곳은 전체 빠진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0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0기요, 이것이 들어가면 한 기에 얼마씩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한기의 사용료가 20만원입니다.

것이

그것이이금주위원

연입니까? 아니면,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20만원만 내면 1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15년간, 20만원이요? 대상자는 아무나 신청하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들어갑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무나 신청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수고하셨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5년간 20만원이고,

금주

이금주위원

좀 쉬었다 할까요, 해도 되나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황창오 과장님께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납골당에 입주를 할 때에 20만원을 내면 15년간 사용하고 재사용할 적에는 5년간은 10만원만 내면 됩니다. 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되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5년의 경우는 16만원, 10년의 경우는 32만원, 15년이면 45만원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하나만 질의할게요, 가정복지과장님 오늘 창동문화센터 가보니까 어떠세요, 과장님이 무엇을 느꼈는지 느낀 것을 이야기 해보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법인에서 일정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하에 보일러실, 그러니까 위험시설 내에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앞서서 죄송스러운 것은 1월 23일부터 위탁을 받은 법인인데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점검을 해도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최근 3개월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가까이 이사를 오면서 물건이 적치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를 일단 소홀히 했던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건

물건이금주위원

적재된 사항도 문제지만요, 실질적으로 재단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 일부러 창문에 붙어있는 것 떼어왔어요, 이것 보셨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이런

이런이금주위원

내용도 사단법인한국청소년마을이사장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곳에서 공지한 사항은 관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관장이지요, 여기에 사단법인, 재단법인일 뿐이지 여기에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이것은 그래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노인복지관이 됐든, 청소년문화의 집이 됐든 우리 구청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위탁만 주면 다 할 것이다, 시설장하고 재단이사장하고는 같은 파트너예요, 그렇죠? 파트너가 몇 개월 지나가지고 서로 원수지간 되고, 시설장 “너 나가라, 들어와라, 교체한다,” 이렇게 연막치고. 그것이 과연 청소년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분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치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부에 그런 내분이 있다는 것을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직원간의 어떤 갈등, 법인대표와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된 내용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그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주무과장님은 항상 지도점검 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니까요. 저희들도 그곳에 자주 안가는 사람도 정보가 다 들어오고, 제주도에 있는 시설장이 그곳으로 온다는 그 정도의 소문이 나고 있어요. 어떻게 주무과장님이 이제 알았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에 그동안 한 번도 안 나가셨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직원은 지도점검을 가끔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도점검이 들어가 있는데 창3동은 아직 지도점검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 재단이 동대문수련관할 때도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해서 일이 커진 것이에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 나오니까 100% 맞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무과장님이 이제야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곳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겠지만 좌우간 청소년사업이나 노인 분들에 대한 사업은 진짜 내 부모, 내 자식같이 생각하시고 위탁을 주셔야 된다고요. 제가 이것을 심사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된다고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과장님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이에요? 그냥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잘 정리되겠지 하고 그냥 놔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극단의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지도점검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도점검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 지도점검을 타 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더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만약 결격사유나 입법사항이 있으면 우리들이 규정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그 시설물에다가 재단의 짐을 아무 곳이나 방치한 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 된 것이지요? 그것도 지적사항이에요.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다 가서 확인한 사항이라고요, 개인재단건물입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을 진작 알지 못했던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어떤 시설을 감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단호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시각은 이 법인에서 적치해 놓았다고 하시는 물건들이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한 기자재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 방송이 어떤 방송인가를 저도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그 현장에서 김용석 위원님께서 링크가 되어 있다고, 팝업창을 보셨다고 하셔서 제가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터넷 방송을 왜 하는가가 저는 거의 목적이나 안 그러면 이것을 유료로 하는지, 법인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기계실에 있는 자재들은 뭡니까,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한,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그 장소에 자재가 들어가는 장소냐고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 위치는 그렇습니다, 용도상으로나 그 자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주

이금주위원

안 맞는 거잖아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자재를 쌓아놓고 방송을 하게 된 연유가 사실 청소년들에 대한 관련된,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했어요. 인터넷방송 하기 위해 그 안에 방송실 만들어놓았다는 것을 보지 못했고 기계실에 들어가 보면, 국장님도 보셨잖아요. 전기실에 그런 자재가 들어 갈수 있냐 이것이에요. 그것도 재단물건이,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떻게

어떻게이금주위원

생각하세요? 보일러실에 갖다 쌓아놓은 것하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칸 막은 것 이런 것이 지도점검이에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그것이 그 사람들 건물입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법인이 와서 칸막이를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마는,

동안

그동안이금주위원

지도점검을 안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철거하든지, 그 전에 해놓았기 때문에 쓴다 그것이 설계상에 나와 있습니까? 칸막이 있어요? 우리 설계에 나와 있어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방송에 대한,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기계실에는 문이 잠겨있지만, 관계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눈에 띌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설계상에 그것이 되어 있으면 위까지 다 막게 되어 있어요. 임시로 막은 것이에요, 그동안 지도점검 갔다오면서 보지도 않은 것이고 신경 안 쓰신 것이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자꾸이금주위원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것 있으면 잘못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렇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세요, 제가 가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꾸 재단변명하듯이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하고 저희는 어떤 일이든 도봉구의 현황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편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 중립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다고요. 저희들이 무슨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동안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도점검이 제대로 됐는가, 안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면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저희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대응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외에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이 거의 청소년들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아이들이,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밑에 있는 보일러실에 안전을 위해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치해

조치해이금주위원

주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철거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물건

재단물건이금주위원

다 빼시고요, 그 사람들은 위탁 2년, 3년 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영원, 대대 우리 도봉구 아이들이 사용하는 건물이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십사 라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 있지요, 청소년 문화의집만 이야기하자고요. 3년간 3,000만원을 납부하기로 한 법인전입금이 있습니다. 1월에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돈을 안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받으려고 그 재단이 쇼한 것이라니까요. 언제 준다고 나옵니까? 언제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금년 중에 납부하기로 함.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 언제 납부됩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법인전입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봐 약정서에 전입금을 전입하지 않으면 위탁을 해지한다는 조항까지 강제조항으로 이미 넣어놓았습니다.

명히

분명히이금주위원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위탁받을 때 분명히 자기들이 전입금을 어떻게 내겠다고 이야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전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염려해서, 사실 다른 법인에는 이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않을까봐 이런 강제조항을 넣어가지고 약정했던 것이고, 만약 이것을 이행하라는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리라고 보고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약정서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약정서가 있단 말입니다. 이 재단에 대해서 이 문제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심사를 봤기 때문에 이 업체가 그 당시 상당히 부실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분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회의록을 보면 그렇죠? 이것 상세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이 분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을 위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그때 과장님이 다 조사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때 제가 또 말씀드렸죠? 심사위원들은 최소한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이며 현재 어떤 과정을 밟고 있다는 페이퍼라도 놓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면 심사위원들이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사위들을 보면 학교교수, 고등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이것 심사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프로그램이 잘 됐느냐, 프로그램은 다 환상이에요, 자기들이 예산 없이 어떤 프로그램 짜겠어요? 그것보다는 내실 있는 재단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우리 국의 과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심사하기 전에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탁할 당시 우리들이 공신력에 대한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질의를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러난 답변은 사실상 처분 받은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없었고, 심사가 끝나자마자 우리들도 비공개 된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몰라서 바로 심사가 끝난 이후에,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과장님은 그 당시에 몰랐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후에 아신 것이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그 정도로 정보력이 없으신 것이에요, 이것은 서울시 청소년과에 전화만 해도 다 나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서울시 청소년과에 담당 직원이 갔었습니다.

저도

저도이금주위원

그곳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 지적을 받고 3일 후에, 우리가 10월 12일인가 심사를 했는데 며칠 후 시청 청소년과에 가서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저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겠어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감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이것이, 서울시 청소년과에서도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저는 어디서 정보를 얻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지금은 네트워크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고, 저희 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무엇을 했고 무슨 발언했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디서 받아가지고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동대문구 두 군데만 알아보면 다 상세히 알려주고요, 팩스까지 들어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려봐야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이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복지관이나 청소년센터 위탁주는 것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국장님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 자식과 같이 내 부모와 같이 여기면서 위탁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 중 위탁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은 향후 위·수탁 심사과정에서 사전에 신청법인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심사에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재단이 부실하면 시설장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날고기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 당장 나가라고 그러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은 진짜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정책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휘영 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오전에 우리가 불시에 나갔다왔지만 인터넷 방송이 프로그램 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2009년도 사업계획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들어 있는데 저는 인터넷 방송 자체가 도봉구 창3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회원들 있는 곳만 제공되고 그 회원들이 있는 곳의 회원들만 이익을 본다고 하면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도,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협하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우리 구에서 위탁한 시설에 우리 구의 청소년들만 혜택을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6,000여만원의 프로그램, 공모에서 따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오늘 현장방문 했을 때 문제점을 인식하셨습니까?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명확하고 세세하게 짚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오늘 나가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파악하셨지 않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파악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을 인식하셔서 재단에 물건이 들어온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빨리 인식을 해서 바로 시정하시고 앞으로 지도점검 나가실 때는 수시로, 불시에 나가서 효과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한석구위원

위원입니다. 황창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의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29개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경로당은 구립 27개, 사립 102개 해서 129개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132개가 아니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132개는 내년도에 늘어날 것을, 3개를 예측해서,

당에

경로당에한석구위원

어르신 도우미라고 운영하고 있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정에

노인정에한석구위원

한명씩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마씩

얼마씩한석구위원

줘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매일 5,000원씩 드립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한 달이면 15만5,000원?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것이

그것이한석구위원

적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와서 밥을, 어떤 곳은 일주일에 한번 하는 곳이 있고 일주일 세 번, 네 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나오면 한 달에 열두 번 나오는데 열두 번에 15만원이면 적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부적으로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 했지만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예산심의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올해는 강력히 이야기해서 1,000원을 올렸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제가

제가한석구위원

생각하기에 노인들을 우대해 주는 것도 국가정책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한 동에 공공근로를 넣어주면 어때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공공근로를 어르신들께 넣었는데 공공근로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재작년부터 어르신들 공공근로에 빠졌습니다. 정부지침이 국비지원,

석구

한석구위원

공공근로가, 한 동네에 여자분들 많던데 밥하는 날 한 두 시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경로당 쌀 지원하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한 달에 몇 포, 한포?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9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9만원 이면 두 포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쌀 지원하면서,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몇 포를,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두 포를 지원합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두 포가 적다고 하는 곳도 많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다 적다 그러는데 인원수가 많은 곳은 굉장히 적죠.

석구

한석구위원

다 적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집에 안 가고 밥 안 먹고, 점심때만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노인정에 대해서 후원금 구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노인정에 오신분이 3단지 같은 곳은 100분도 되고 어떤 곳은 50분도 되면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 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중에

그중에한석구위원

못 사시는 분도 있지만 있다고 하면 1년에 자기 아버지 노인정 가셔서 계시는데 돈 10만원이라도 찬조금을 내야지 하나도 안내고 동네 유지들이나 구청이나, 구의원들한테 눈치보고 그것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를 하면 인기가 없어서 안 되는데, 이렇게 노인정한테 특히 도봉구에서 상당히 다른 곳보다 많이 도움을 줘요. 이제는 고마운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더 달라는 것이에요, 너무 노인정에 대해서 잘해 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봉구 노인회관 회장이 이호수씨?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이호수 회장님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분이 잘하고 잘못한 것은 모르는데 세력이 양분되어 가지고 아마 50대 50으로 팽팽한 것 같은데, 구청에서 노인회 지원금을 지급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중단했습니다.

말이

연말이한석구위원

지나가면 그 돈은 어떻게 되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정상화가 안 되면 제 생각은 불용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저는한석구위원

과장님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는데 이호수씨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한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 분이 군인출신이라 그런지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만 하는데 그 돈은 이호수씨를 위해서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돈의 성격이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무실운영비, 노인대학의 운영비, 전체 다 운영비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이호수씨 때문에 노인대학이 운영이 안 되지 않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은 마사회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한석구위원

사무국 직원들도 보수관계도 있을 텐데, 이호수씨가 밉다고 해서 지원금을 끊는다는 것은,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한 위원님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호수 회장님이 정상화하는 방안이 현재는 어떻든 집행부가 2년간을 갖다가 회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반대하는 어르신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있고, 많은 방법이 있고, 마지막은 신임 투표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 중 한 가지도 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해 가지고 우리 도봉구 노인회지회를 정상화,

것은

그것은한석구위원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만 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한석구위원

우리가 관료화시대 얘기이고 그 양반도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부 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재선거로 해서 그 사람이 불신을 받게 되어도 회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구청에서 압박을 가해서 이것은 관료주의사상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그 분이 만약 잘못되어 있다면 128개 노인정에서 투표를 하든지 하면 불신임안을 내라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불신임안을 냈는데 그것을 집행 안하고,

누가

누가한석구위원

집행을 안 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부에

집행부에한석구위원

집행을 안 하는 것은 법률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그것을 소집해 봤어요? 반대파 소집을 했느냐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어르신 분 불신임안을 몇 명이 제출을 했죠.

디에

어디에한석구위원

제출했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집행부에 제출하죠.

아니

아니한석구위원

, 노인회장을 무슨 대한노인회에 집어넣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도봉구 지부에 제출했죠.

기에

거기에한석구위원

정족수가 됐을 것 아니에요, 법적효력을 가질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왜 그것이 안 되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해서 회장이 소집을 안 하면 거기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사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운영 규정에 있는 사항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한석구위원

, 안 지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거기 내부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내부에 있는 임원들이 있어요, 임원들을 제가 지나가다 만났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집행부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 안 들어간 사람이고. 거기 집행부에 들어간 부위원장, 감사 이런 사람들이 대행 이호수가 반대하면 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사람들이 그곳에 협조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를 못하는 것이지.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적에는 투표를 해 가지고 50.01%만 얻으면 다 되는데 그것을 왜 안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안하는,

행부

집행부한석구위원

아닌 비주류만 간섭하니까 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구청 그 사람들 그래요, 4년 갑니다. 가면 내년 있고 내후년 있는데 계속 그 분 하나 때문에 보조금을 안 줘서 그곳에 있는 노인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서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황과장님이 어떤 때는 박력이 굉장히 있고 어떤 때는 대화도 많이 하는데 이 사회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꼭 박력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박력 있는 지도자가 말로가 다 좋지 않았어.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대화를 해서 이것을 과장님이 있는 동안 해결을 하시면 인기가 많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중간에서 우물쭈물하고 해서, 피해는 노인 분들이고, 이 사람 만나면 그 이용관이 죽여야 할 놈 또, 저쪽에서 딴 사람 만나면, 창2동 가면 이용관이하고 누구하고 죽여야 할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이호수 반대파들이지요. 도봉동 가면 어떤 놈 죽여야 하고, 우리가 이쪽 저쪽 들어보면 누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거기 지원금으로 압박을 한다고 하는데 이호수씨가 지원금 안 준다고 해서 자기 먹고 살 것 지장 없는 사람이 끄떡이나 하겠어요? 결과로 피해보는 분은 여기 가입된 노인 회장님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도봉구청에서 밉다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도봉구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불씨는 돼, 나도 반대자 이용관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대자. 당신 그 사람 안 된다고 나한테 얘기했다 이것이에요. 당신 기왕이면 구청에서 민원자문 해줘야 구청이 협조, 당신 무엇 때문에 구청에서 반대하는 사람을 해 줬느냐, 해 가지고 이 꼴이 나니까 그때는 나는 몰랐다, 모르면 당신이 나이 먹어서 경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야단쳐요. 그러나 이것을 그 분이 4년 임기가, 2010년 6월이나 7월, 5월인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량을 가지고 밉게만 보지 말고 한번 설득을 잘 하시라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밝혀두고 싶은 것은 제가 중립적인 입장, 만약 중립적이지 않으면, 최광수가 있는데 관이 민을 갖다가,

고만

듣고만한석구위원

있으면 돼요. 제가 황창오 과장님께 답변을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서류를 보니까 말이에요,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장 고생 많이 했어요. 1차, 2차, 3차, 4차 복지관 짓는 것 때문에 서류가, 수 십장해서 다시 여기로 왔어. 처음에 국군병원에서부터 쌍문동을 돌아서 쭉 돌아서 다시 여기로 왔다고요, 열 몇 군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참 고생 많이 했다고요. 고생 많이 했는데 이것이 그래요, 장애인복지관 지을 곳 없으면 안 지으면 되지 200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6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 얼마나 고생을 했냐 이것이에요. 아직도 미지수이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짓는 것, 장애인협회회장이 누구지요, 이탁순씨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제가한석구위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대다 이것이에요. 왜 반대냐 하니까 복지관을 지으면 복지관 직원들 밥벌이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소용없다 이것이에요. 여기 짓는 것도 반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신 그곳에 들어가면 수익성이 많고 가게도 많이 생긴다는데”제가 그랬더니 그것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떠나서 이것 때문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이 복지관 때문에 2002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종결이 안 되었어요. 이것이 잘 종결되어서 그 분들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국가시책도 장애인 차별대우를 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국가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이것이 무리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장애인도 평등하다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싫어해요. 내 집 앞은 싫어해. 남 사는 곳은 몰라도, 남인 그 사람들도 싫어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에요. 이것이 변두리 아니면 안 되고 시내다 하면 바로 민원이 생긴다고요. 그러니 그 분들 우리사회에서 불쌍하다 어쩌다 그렇지만 이곳에 들어오면 데모가 날 것입니다. 왜, 여기에 들어오면, 이곳에 보훈회관 지으면 나쁘게 말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많잖아요. 또 장애인분들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많아요, 그 분들이 많이 다니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얘기고, 이것이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시행되면 많은 민원에 부딪힐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참작해주시고,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 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것이 좋아요, 공무원은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조직의 틀 안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의사를 존중해서 중립적으로 가다보니까 그러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창3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잘못 된 것이에요. 그 관장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재단 이사장이란 사람이 같은 우씨예요, 우씨이니까 도봉구에서 그 사람이 청소년랜드 관장을 하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위탁을 받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꼬신 거야. 같은 종씨니까 내가 도와 주마, 그 전에 있던 재단에서도 더 근무하라고 하는데 나간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우씨라고 해서 자기는 같은 종씨라고 좋아서 갔지, 전입금이고 뭐고, 까놓고 얘기해서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그 분은 나한테 얘기는 안 해. 제가 개인적으로 관장님한테 마음이 아픈 것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진 않지만 자기 직장에서 지장이 없는데 종씨가 잘해 준다고 하니까 나도 발전 좀 해보겠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서 나쁘게 말하면 해직당할 그런 위치까지 와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 사람 봐요, 여기 보면 정식 이사가 몇 명 안 되죠, 정식 이사가 5명밖에 안 되죠. 정식 이사가 7명인가요, 8명 되지.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7명.

석구

한석구위원

7명인데 여기 이어령, 박세직에서부터 이미경 국회의원부터 전부 고문이라서 아니, 저희 이사는 명단을 안 돌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 사기꾼이지. 나쁘게 말하면 정치 브로커야, 브로커. 그런 사람이 도봉구에 있어서는 절대 이득 될 것이 없어요. 또, 그 분들 말 잘하고 재주 있으니까 아까 문화공보과에서 뭐 탔다고 그랬잖아요. 타서 뭐 했다고 했어. 6,000만원 탔다고. 이런 것이 다 그따위 짓 한 거야. 그곳에 배경은 말이야, 박세직에서부터 이어령부터 국회 이미경 의원은 3선 의원이고 지금 어디 국회 분과위원장이지? 분과위원장이라고. 그 이름 팔고 다니면서, 하여튼 남을 파는 사람은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자기 실력으로 열심히 닦아야지. 그와 마찬가지로 저런 사람은 여기서 정 가정복지과장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결과 때 재위탁하라고 우리가 해줄 테니까 의회 팔고서 다시 한 번 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얘기할 적에 분명히 Yes, No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해야지, 나쁜 것을 좋다고 그냥 흐리멍덩하게 나가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밖에 나가시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것이에요. 그 사람들 하고 대화하면 관계가 나아지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14개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네? 구립어린이집.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15개입니다. 지금 방학4동 원당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폐쇄하고 증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에

복지관에한석구위원

있는 것은 구청하고 관계없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관계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한석구위원

합치면 몇 개입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19개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19개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이 구청에서 주최하는 회의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1년에 우리구청에서 주최를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이 필요하거나 보육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달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회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정기적으로 상반기에도 시켰고 하반기에도 또 시켰습니다.

번에

이번에한석구위원

복지시설에 사무장제도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보육도우미제도가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보육도우미. 그것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팀장님, 모르시나요? 80만원이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80만원 정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의

그분들의한석구위원

역할이 회계담당이란 것이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회계하고 일반행정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한석구위원

몇 시간?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8시간. 그분들 80만원이면 보수가 적은 것 아니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글쎄, 보수기준은 서울시에서 전체 통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써 더 줄 수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좀 적다고 봐야지요.

렇죠

그렇죠한석구위원

. 구립어린이집 회장이 있지요? 그 분들을 회장이라고 합니까, 연합회장이라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연합회장이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연합회장이 있고 그분들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해요? 그 분들 자체회의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자체회의를 월례회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구청에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은 참석하시겠네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자체안건을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보통한석구위원

낮 회의는 대개 몇 시에 열리나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낮에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

낮에한석구위원

,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 오래된 얘기인데 그 전에 우리가 감사받아보니까 구청 복지과 직원이 그분들 외국 갈 적에 따라간 일도 있었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한석구위원

것이 저것 되고, 그분들이 여자 분들인데 그래도 복지관 관장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여성지도자예요. 여성지도자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얘기 아니고 옛날 얘기인데 지금 많이 변했는데, 보통 얘기가 더러 구청에 오면 자존심 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지시만 하는 것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더러 그런 분들이 있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같은 지시라도 잘 좀 해주시고, 그분들은 그렇잖아요, 구청에서 재위탁이라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하는데 하여튼 대화를 많이 해서 조금 거리감을 줄이고 그분들도 그렇잖아요, 운영하다 보니까 경비가 부족해요. 여기 솔직한 얘기가 그렇잖아요, 관혼상제도 다녀야 되고 구청에 뭐하다 보면 그분들 월급타도 월급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모자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깨끗하겠지만 옛날에는 행사한다고 그럴 적에 행사에서 조금 부풀려서 조금 뭐하는 것, 다 그런 것이 있다 이것이에요. 지금은 명확히 잘 되겠지만 더러 만나보면 그분들이 가정복지과에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자꾸 그분들은 불만을 우리한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집도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 관장에 대한 문제 등등해서 상당히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관장님들 잘 해주시고 도봉구가 몇 년 전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상당히 곤욕을 당했잖아요. 경찰서 붙들려 다니면서 조사받고 그것 아시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석구위원

잘 지도해서 그런 일 없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한석구 위원님 폭넓은 정책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연일 어른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2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곳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노인복지법 제36조하고 동법 제24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활성화 된 노인대학이 몇 개 있어요?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곳 자체적으로 하는 노인대학이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현재 창4동 성당에 안나회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설립신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6년, 2007년, 2008년 해서 보니까 이것이 전액이 다 시비로 운영, 지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로

시비로이성희위원

나가는데 2006년도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보니까 방학동에 지혜대학에 400만원 나간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집행해도 가능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2008년도에 120만원씩 480만원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10만원씩을 매월 주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잘라서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시보조금 내릴 적에 월 10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중에 안 할 적에는 돈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방학기간 중에 안 하는 곳은 안 주고 또, 방학기간에 하겠다고 신고하시면 돈을 줍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여기 보면 노인복지법 조례에 의해서 월 얼마씩 줘라, 이런 조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근거를 서울시에서 시비를 내보낼 때 지정해서 그렇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정초에 시에 노인대학 숫자를 25개 구청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서 시비 예산편성을 해서 1월부터 25개 똑같이 한 노인대학에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9년도는 보니까 또 720만원이 잡혀있어요. 72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도 또 4개소로 기준을 잡았는데, 보니까 증액을 해서 가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시비를 내려줄 때 꼭 10만원만 줘라는 한정된,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돈을 10만원 내려보내기 때문에 10만원 주고, 20만원을 주면 20만원 주고 이렇게 나오죠.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아닌데.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대학이 시비는 월 10만원 주고, 각 구별로 다 다른데 많이 주는 구는 월 70만원씩 주는 구도 있고요, 20만원 주는 구도 있고, 30만원 주는 구도 있고, 또 구비를 안 주는 구는 도봉구하고 4개구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기획예산과에 예산 제출할 적에 우리구도 10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를 타 구에 비해서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재정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우리 자체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겨울철 노인난방비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타 구도 보니까 30만원씩 3개월인데 이것이 구립노인정만 한계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30만원씩 3개월, 90만원씩을 계획해서 주는데 우리 구를 어떻게 주는지 한번 설명을,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 연말에 매칭펀드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비를 많이 지원하는 비율대로 이렇게 해도, 저는 구비가 많으면 전액을 받아서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과에 연말이라 보니까 추경도 못하고,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난방비 남은 것을 맞춰서 보고해서 하는데, 평소에도 아파트는 난방비를 안 줍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는 중앙공급식이기 때문에 안 주기 때문에 단독주택 중심으로 해서 맞춰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선정을 몇 군데 하셨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선정은 경로당 총 33군데를 정했습니다. 개소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립이 27개, 단독이 6개 그래서 33개를 지원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월 30만원씩 90만원을 지급한다 이것이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또 사립에서도 형평성 논리에 안 맞는다고 건의하신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타 구 같은 경우 나름대로 여유를 두어서 10만원씩 3개월, 아니면 20만원씩 3개월 이런 방법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꼭 지정해서 하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국비로 해서 내려줬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공동주택 빼면 거의 33개 나옵니다.

밖에

그것밖에이성희위원

안 나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단독은 33개로 딱 이렇습니다. 좀 맞춘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소에 공동주택은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해서 슬기롭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73쪽입니다. 저희 지역이 참 어려운 현안인데 서원경로당 신축계획인데 2008년도에 중장기계획에 반영했다가 2008년 6월에 건립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과장님도 힘드신 것 알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도 중장기계획에는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추경에 지금 7억4,000 얼마를 잡아놨는데 여기서 꼭, 지금 현재 있는 것, 그분들은 옛날 그 자리를 원해요. 신축을 해서 갈 수 있게끔 원하는데 관에서는 자꾸만 위치를 변경해서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도 이 문제를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작년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5개 물건을, 서원경로당 어르신들이 집을 물색해서 5개 물건을 정했습니다. 그 중에 순번을 놓아서 어르신들이 제일 좋다고 하는 건물 한 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건물이 평당 1,200만원 정도 하는 건물인데, 그래서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두 군데 했는데 그분이 또 못 믿어서 그분이 친한 감정평가서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냈는데 마침 1,100만원이 나와서 내일, 모레 계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회장님이 김동규씨예요. 이분이 서원경로당 회장되신 것이 최근 한 2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의견을 받들어서 경로당에 가서 여론조사를 하고 이랬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한두 분 빼놓고는 거의 다 불만이 없고, 또 올해 이 물건을 선정할 적에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같이 한 열 몇 분이 다니시면서 물건을 선정해서 또 왔습니다. 회장님, 총무님하고 여러 분이 오셔서 다섯 군데 중 번호를 놓아서 오라 했어요. 왜냐 하면 감정가격 때문에. 번호 1, 2, 3, 4, 5번으로 놓아서 왔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을 많이 달라 그래서 저는 결렬이 되면 어떡할까 했는데 3개 평가사가 1,100만원 그냥 놓았기 때문에 현재 건물주인이 흡족해서 계약단계이기 때문에, 계약단계 하면 다시 어르신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반영해서 경로당을 내년도에 조속히 완성해서 이주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과장님은 그런지 몰라도 저나 지역구를 같이 하는 신창용 위원장님을 보면 저희한테는 정반대 얘기를 해요. 계속 이러니까 저도 중심을,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하고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해서 같이 한번 노인정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그분들하고 한번 삼자대면을 해서 함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무조건 안 된다, 그 자리만 원하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회장단이 와서 그 물건까지 정해서 감정까지 해서 물건을 보고 계속 연구하고, 리모델링도 연구하고 이 정도로 진척이 됐는데 다시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 저도 이해가 안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함께 같이 해서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저희한테는 반대 얘기를 하고 과장님한테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감사 끝나고 함께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내일 모레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생각을, 감정비까지 다 들어가고 건축과 보고 나가보라고 그러는데 좌우지간에,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서원경로당 부지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향후 계획은 그것이, 토지소유자가 저것으로 되어 있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재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재무과로 공문도 내려오고, 상당히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78쪽입니다. 우리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들이 우리구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체적인 장애인연합회가 시각, 청각도 함께해야 되는데 시각, 청각은 실질적으로 이 연합회에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돼요. 그런데 유독 시각하고 청각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하는데 참 소액이에요. 그런데 연합회는 나름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그 외에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받아요. 그것은 요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덩어리가 큰 단체라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많은지, 편성기준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 시각이나 청각은 보통 얼마 받느냐면 제가 봤을 때 500만원, 700만원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연합회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배급을 받고 있는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래 예산편성에 지체는 일절 증액이 없고, 시각과 청각만 형평을 고려해서 많이 올렸는데 재정형편상 또 안 맞아서 반 툭툭 잘라서 또,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반영된 것만이라도 잘 좀 통과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여유 있으면 다 도와줘야지요. 참 제일 불편하신 분들이 시각, 청각 분들이에요. 연합회에서 함께할 수가 있는데도 이분들은 문제가, 시각장애인은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어떤 행사 나가려면 자원봉사자 분들이 최하 두세 분이 함께 움직여서 몇 시간씩 한 사람을 위해서 참 여건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서 그분들이 더 활성화, 엊그제 서울신문 보니까 노원구는 시각장애인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그분들이 노인정에 안마를 최초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좋은 안을 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능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80, 81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센터가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구도

도봉구도이성희위원

보니까 25개가 요양보호센터가 등록되어 있네요. 현재까지 이것이 신고제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신고제입니다.

신고이성희위원

보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실이나 인원 비례,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신고기준은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집의 용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서 해도 되고 자기 집에서 해도 되고 아무 용도가 없습니다. 단지, 인적구성 면에서 사회복지사 1인, 요양보호사 3인 해서 4인만 있으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관리감독을 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신고제라 무작위로 올해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1, 2등급은 요양소를 들어가실 것이고, 대부분 3등급 정도 할 텐데 저희도 보니까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요양보호센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처음 시작이라 요양센터도 무작위로 계속 늘어날 텐데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 상위법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하고 있는데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것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시설이나 인력면에서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규정을 완화해서 현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향후 전망을 판단하면 25개 중 한 1년만 더 지나면 반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분들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타 구도 가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이분들은 25개 구청이나 경기도까지 전역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등록만 해놓았지, 이것이 관리감독 계획은 없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법규정상, 관리감독 할 것이 실제로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용도도 아무 곳이나 해도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하고 사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가서 한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직업소개소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취미로 하지 않고 이것을 자기생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은 대형은 살아나고 소형은 다 수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소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노인요양보호사가 있어요. 도봉구 여성센터에서도 한 두 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봉사개념이 그 전에는 무료로 했는데 지금은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하면 시간제로 해서 3만 얼마씩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액 국비로 가는 것이에요? 구를 거쳐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도봉실버하고 생활요양가정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하고 관계가 없고 서비스를 하면 의료보험공단에 돈을 요청해서 공단에서 돈을 타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구는 신고, 허가만 내주고 나머지 관리는 공단에서 한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성희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틀 후에 최초로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사부하고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성에 대해서 내용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3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고동성 위원님이 나름대로 참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결식아동 참 문제입니다. 매스컴도 타고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데 보면 샘플을 가져와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A4용지로 해서 네 쪽 딱 나누어줘요. 4개 만들어서 잘라서, 이것 도봉동 같은 경우 보니까 4만6,000장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보통 2,000장을 사회복지사인가요, 복지사가 그것을 일일이 만들어서 주는데 여기에 식권 쓰고 식당 이름 쫙 써서 그것을 주는데 30일치 줍니다. 어떤 지급방법을 한번 같이 논해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3,000원씩 30장을 줘요. 30일 그것을 따지면 9만원입니다. 9만원을 주는데 아이들이 제가 또 그 식당을 가서 물어보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이 전혀 안 옵니다. 특히 아동들이니까 창피해서 다 전화로 시켜요. 여기 운영의 방법을 한번 바꿔볼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 하면 요즘은 스티커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많이 시키면 스티커를 주듯이, 아니면 어느 식당을 지정해서 그 식당에 그 아이가 오면 대우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 식권 30장을 주면 아이들 자기들끼리 대충해서 팔아먹기도 하고,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과장님, 꼭 이런 식으로 지급 방법을 우리 구가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식권을 나눠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나눠줄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1월부터 3개구가 이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나눠줘서 카드에서 돈이 빠져 나가게 이렇게 지금 개선하려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식권을 각 동사무소에서 복사기에 밀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붙여서 학생들이 보관하기도 사실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 봤는데 앞뒤에 접착제를 붙여서 말씀하셨듯이 스카치테이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월별로 이것을 한꺼번에 만들 수 없고, 인쇄소에서 만약 월별로 이것을 제작해서 나눠주지 않으면 1년치를 한꺼번에 나눠서 우리 동이나 구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눠준다고 하면, 예를 들면 월별로 색깔이라든가 이것을 달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굶지를 않습니다. 만약 한꺼번에 나눠주거나 색깔이 매월 똑같으면 아이들이 며칠 굶다가 이것을 모아서 좀 비싼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식아동에 대하여 매월 색깔을 달리 해서, 안 그러면 도장도 다른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주고 그달에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이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지금 발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테이프로 붙이는 특수한 인쇄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수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기를 했었는데,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도봉동 같은 경우, 이 예산을 보면 보통 9억7,000만원입니다. 10억원이라는 예산을 1년에 우리 구에 중앙에서 내려와서 쓰는데 몇 백만원을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문제는 식권회수율을 그러면 여기 보통 90%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회수가 안 되는 것은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권회수율이 이렇게 덜 들어오는 이유는 학생들이 나눠주는 식권을 100% 활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회수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친구하고 같이 가서 예를 들면 식사를 같이했다든가 친척집에서 먹었다든가 하면 그 식권이 남습니다. 남으면 이것을 동사무소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동으로 그달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문제는 이 아이들이 식권 A4용지 4등분해서 하나 시켜서 가는데 참 어려운 아이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떳떳하게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을 하면 나중에 자기 돈은 되지만 또 그 상대에 대해서 참 부정적으로 많이, 시각을, 눈높이를 낮춰보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좋은 안을,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보았는데 안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기존에 인원 비례는 같은 것이니까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 식권 관계로 최근에 언론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얼마 혜택을 받는지도 모르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결식아동 같으면 전체 전액 지원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층에 따라서 우리 돈으로 하면 2,000원 지원해 주는 학생, 3,0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생자신도 자기가 얼마의 지원을 받고 점심식사를 하는지 모르게끔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데 정말 문제, 이것 개선해야 될 필요는 상당히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그런 카드제로, 이미 시범구로 실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조만간에 그런 제도로 개선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이성희위원

방법을 우리 구에서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45-2,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2007년 5월 2일 부부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 행사를 하는데 예산관계는 둘째치더라도 여기 보면 1회 때하고 2회 때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까? 1회 때는 제가 알기로 홍보가 덜 되어서 미비한 것 같고 2회 때는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홍보도 하고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서는 특색 있는 행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08년도에는 여성 주간에 해야 할 행사였습니다마는 어차피 행사는 한 것인데 요리왕 선발대회라는 것을 저희 구에서 사실 타 구에서 하지 않는 그런 이색적인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에서

구에서이성희위원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원래 구에서 주관하는 그런 계획근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아마 여성단체 쪽에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야 더 관심을 많이 갖는데 참여도가 보니까 여성연합회 강요만 해요. 그날 참석해 달라는 그런 것만 있지 특별한 그런, 참 내용은 좋은데 그렇잖아요, 어떤 장을 펼쳤으면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부부의 날 행사는 2007년도에는 그 행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원래 저희들이 했던 행사인데 부부의 날 행사 추진근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데 지속적으로 나갈 때 이것을 주최 주관할 수 있는 주관단체를 확실히 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에서 그냥 틀에 박힌 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에 참여자가 없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사회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절로 보면 겨울로 접어들었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경로당에 전반적인 어르신들을 보면 지금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500만의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 어르신들이 집에서는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계절 따라서, 쉽게 예로 들면 방학2동 신우빌라 앞의 놀이터나 발바닥공원 이런 곳을 보면 집에서 나오셔서 갈 곳이 없어서 놀이터 같은 그런 곳에 앉아계시는 노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허다하게 나오셔서,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곳에서 배회하고 계신가 하면 경로당 노인정에 가보면 가정에서 어른들이 안방에 계시면 어려웠던 것처럼, 저희 젊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항상 노인정에 계시던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고 이렇게 드나드는 분들이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한 번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운영비라든가 우리가 매월 9만원씩 백미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식대 지출되는 부분도 보면 일률적으로 가고 있지만 식사를 하시는 분은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하시는 분만 저희도 몇 군데 노인정을 선거 때라든가 또 요즘에도 들르다보면 계시는 분만 계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참여도 하시기 힘들고 그 앞에 함께 자리를 하기도 힘드시고, 식사도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고요.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밖에서만 계시는 노인 분들을 생각하셔서 특화된 그런 어떠한 월동에 노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하는데 힘써주시고 또, 여름 같은 때 보면 놀이터 같은 곳에 앉아계셔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한동안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도 오래 계시면 참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등도 좀 기대고 싶고 이런 사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 그런 놀이터나 이런 공공시설에 가면 등받이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계실 때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집에서도 보살핌이 안 되는데 나와서 이렇게, 저희가 경로당 노인정을 많이 짓고 특히 타 구에 비해서 도봉구가 노인 정책이 잘 됐다고는 하지만 소외되는 분은 항상 이곳에도 저곳에도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런 보살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의례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정에 계시는 전 어르신들한테 주기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연 몇 번이라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항상 자녀들이, 조금 전 한석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노인정에서도 우대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소외를 그 안에서도 당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같이 공공시설에서는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기 위해서 충분한 그러한 관심과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교육 같은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식사 백미, 저희가 9만원씩 나가는 부분에 어떤 모니터하는 여성단체에서 저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식사하는 부분에 전체 백미를 사용을 하지 않고 현금화해서 이렇게 나눠쓰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느 경로당에는 한 분이 가정에서 쓰는 간단한 침대를 갖다놓고 자기 개인가정집인 양 그렇게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겨울이 되기 전에 많은 분들을 안으로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체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아직까지도 많은 애로사항 가운데서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쌍문1동장 때도 보면 노인 오는데 입회비 내라 이래서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년 동안 경로당 회장을 해서, 제가 동장할 때 쿠데타를 일으켜 노인회장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회비를 내지 못해서 그 얘기를 솔직히 하더라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런 일도 있고 아들 안 찾아온다고 그래서 밥 먹는데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 진정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즉각 조치를 하는데 또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은데, 저희 노인정 담당이 한 명인데 129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매일 다녀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차도 없습니다. 차도 없어서 택시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원칙은 그런 곳에 다니면서 계속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노인정 가면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일러주어야 되는데 “저 회장이 나쁘다,” 또 일러주면 나중에 혼날까 싶어서 못 일러주고 그러는데 좀 많이 파악은 됐습니다. 조금 전 얘기하는 식대를 갖다가 나눠먹는다 하는 그런 곳도 한두 군데 잡아서 그것도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어르신들 다루는 문제 있어서 우리 한석구 위원님 말씀따라 잘 접근해야지 또 가서 너무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길까 싶어, 이 근래 그런 것을 많이 정리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12군데가 다 이런 곳입니다. 아까 침대 갖다놓았다 이런 곳은 전부다 찾아서 다 개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르신들이 마음도 몸도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춥게 지내지 않도록 월동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그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철저하게 잘 부탁을 드립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시정되고 잘하고 계십니다만 또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일도 많으시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지적사항이나 지금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들은 회계장부 처리라든가 예전에 비해서 먹는 식자재 같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돼서 지금 여론은 많이 수그러들고 또, 그렇게 문제되는 부분이 지적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고 또 감사를 나가게 된다면 나가신 사례가 있는지 하고요.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감사를 나갈 때 어떤 분들이 나가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업소 한 시설에서 두 번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보육시설이 281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1년에 두 번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 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고 그곳에 조사나 지도감독으로 나가는 공무원은 담당공무원하고 급여 공무원이 복수 2명, 그 다음에 안심모니터링이라고 그래서 민간인 중에서도 보육에 관심이 있거나 보육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는

점검하는조숙자위원

과정에서 그 실제 사례로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곳에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지도감독 지적된 사항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나가면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 결과를 만약에 시설이면 사진을 찍어서 그 시정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받고 실질적으로 시정이 되었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조숙자위원

통해서도 저희가 자료에 있는 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적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식자재라든가 요새 멜라민 같은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간식 구입할 때라든가 세심한 곳까지 철저하게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용석입니다. 사회복지과부터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을 피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한석구 전 의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장애인복지관 관련인데요. 현재 자료를 봤더니 서울시 25개구 중 장애인복지관이 설립 안 된 구가 4개 자치구가 있네요. 맞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장애인 등록현황을 봤더니 도봉구가 랭킹 16위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일 것입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공약인데 6년 동안 건립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의지는 있는데 뭐가 잘 안 되시는 것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여러 가지 안을 내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민원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가장 쉬운 것인데 왜 못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 땅이 있는데 시 땅에다 시립 지으면 되지, 노원구 같은 곳은 구립 없습니다. 시립만 4개인데, 시 땅이라도 그것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동아청솔 앞 땅 그곳에다 시립 지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민원 때문에 못 하는 측면이 있고, 이번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또, 재정형편이 안 좋아 예산이 또 못 따라주어서 못 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묘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인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랬어요. 여기 바로 구청 앞에 민원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쌍문1동까지 넘어갔다가 또 민원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민원이란 것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한 집 건너서 아니면 자기 집 친인척 중 장애인이 다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을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민원을 핑계 댄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니, 역사가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과연 구청장님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다는 것이에요. 의지가 있는데 6년 동안 중기재정계획 반영돼서 아무 진척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약하다 이런 것이죠. 제가 그래서 창4동에 짓겠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제가 온몸으로 막아서 그것 제가 설득시킬 자신 있어요. 옛날에 노숙자 쉼터 짓는데 범죄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때 IMF때 다 교회, 성당, 절에 가면 IMF 우리 이웃들 보살피자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방학동에서 반대해서 창4동에 왔어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민원을 핑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회관을 반대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야 돼요.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야 되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가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정 안 되시면 창4동 시립부지에 짓자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시립으로 지으면 시에서 예산 받아서 지을 수 있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도봉실버센터 지을 때요, 주민들 반대 있었어요. 지금 서로 들어가려고 줄서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식수준을 바꾸어야 되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시설을 제대로 된 위치에 왜, 주민들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저 산골짜기에 갖다놓고 장애인들보고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교통 좋은 곳에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의식을 바꿔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두 군데예요. 바로 구청 앞이든지 창4동 시립 지금 푸드마켓 짓는 곳 물류센터, 그 두 자리밖에 없어요. 빨리 짓자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정보은행 관련해서인데요. 3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규정상 16개구가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취업정보은행 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신망 있고 영향력 있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 원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현재 원장님이 누구십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종근 원장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몇 년 동안 하고 계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6년째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6년 동안 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한 달에 72만원인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40만원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한 달에 40만원꼴 되더군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5개구 중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주는 곳 있습니까? 현황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도봉구가 랭킹 몇 위에 속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도봉구가 1등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등이지요. 안 주는 곳도 많더라고요. 광진 같은 곳은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제로예요.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좀 드리는 것도 좋고 실비보상비로 좀 드리는 것도 좋지요. 그냥 무료로 와서 무보수 명예직하라는 것도 사실 좀 미안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만큼의 실적이라든가 또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업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해서 실적이 있다면, 조금 전 우리 이금주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실적이 랭킹 1위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에 비례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오늘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잘 전달토록 하고 또 지도감독도 잘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43페이지 보시면 현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직업상담사가 없는 취업정보은행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10월부터 2008년도 9월까지는 있었습니다. 상담사 민원이 있어서 실제 상담사지만 공공근로 중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문제에서 김용석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상담사 채용에 대해서 연구해서 상담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꼭 상담사를 둘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인센티브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3,200만원인가요. 3,200만원정도 되는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

예산김용석위원

올라온 것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늘었던데 4,200만원인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좀 늘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늘었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취지가 뭐냐 하면 뒤에 보면 경로당 인센티브 평가 항목표가 있는데 등록회원수와 면적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고 투명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평가해서 전체 경로당 중 1등급이 5군데, 2등급이 9군데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총 22군데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2군데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매일 받는 곳만 받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용석위원

이것 제가 주장했는데 주장한 취지는 무엇이냐면 등록회원수는 엄청 많은데 3단지 같은 곳은 1주일에 밥 1번, 2번 해 드시는데 39만원 똑같이 주니까 돈이 없어 못 해먹어요. 그런데 회원 수 5명 있는 곳도 39만원 주고, 85명 있는 곳도 39만원 주니까 밥을 도저히 해먹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던 것 뺏으면 안 되니까 보존 차원에서 주자 그랬더니 정작 3단지는 1등급을 한 번인가 받고 거의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취지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 백이 좋은 곳은 만날 1등급 받고. 과장님 이것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이 예산을 만든 목적이 인원이라든가 면적 대비해서 그것이 중심이거든요. 나머지가 중심이 아니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

그것김용석위원

좀 충실하게 운영을 해 주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투명화하고 또 그런 회장들이 방향을 이끌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회원

회원김용석위원

수나 면적이 큰 곳 좀더 보존해 주자는 의미였지,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 받아봐야 두 번 이상 못 받게 했습니다. 2회 이상 못 받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래요. 2007년도 보니까 3번, 4번 받은 곳도 많은데요. 2007년도 51페이지 보면 도봉, 도봉, 도봉, 창1, 창1, 창1, 4단지, 4단지, 4단지. 분기별로 세 번씩 다 받았네요. 1년에 3회 받은 곳이 네 군데인가 돼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2회 이상 못 받게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렇습니까, 바꾸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조금김용석위원

큰 곳, 면적이나 아니면 회원 수가 많은 곳 조금 더 주자는 의미였으니까 그쪽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54페이지 조금 전 납골당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좀 역사가 깊습니다. 역사가 깊고 소송도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은 둘째치고 물론 2005년 10월에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이용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6년에 8기가 이용이 되었고, 2007년에 5기, 2008년에 7기인데 5,000기 중에서 불과 20기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도봉구에 돌아가시는 분이 이렇게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실적이 이렇게 미미한 사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김용석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립니다. 화성하고 분쟁이 붙었는데 분쟁의 사유가 공설묘지가 공공시설이냐 아니냐는 측면인데 처음에 보사부에서는 도봉구 의견이 맞다고 했는데 화성이 뒤로 살살 가서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법제처에서 화성이 맞다고 딱 그래서 여기 싸움이 붙었는데 법제처가 보사부보다 세다 보니까 우리가 저자세로 나갔어요. 나가서 한 기라도 들어오면 가만 안 두겠다 그렇게 지키고 있고 이래서,

네, 그래서 실제로 내막을 보면 홍보도 못하고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쉬쉬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으로

속으로김용석위원

그냥 끙끙 앓고 있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끙끙 앓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말로 이렇게 안 하고 진짜 법으로 하고, 그때부터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반회보도 내자 어차피 엎어진 물이니까 쉬쉬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반회보도 내고, 내년부터는 매달 반회보를 내고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또, 장례차 신고 들어오면 신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내를

안내를김용석위원

해주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버스 나갈 적 그날 종이 갖다 줘서 안내장 보내주고, 하여튼 사망했다고 그러면 다 안내장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어차피 엎어진 물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제까지는 협상해 줄 것 갖고 이렇게 해서 저자세로 나갔는데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7개구에서 공동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소송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소송을 저희 구가 대표구로 해서 하다가,

용석

김용석위원

도봉구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하다가 워낙 일도 지쳐서 심신 복귀해서 종로구로 넘겼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일도 많은데 아주 매일 화성에 다녀야 되고, 그래서 화성에 매일 출장도 가야 되고 해서 저번에 시복지국장한테 가서 도저히 못 하겠다. 3년간, 2년간 해 가지고 그날 사다리 타서 종로에 맡겨 가지고 지금 종로에서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자료를 다 갖다 주었는데 제가 봐도 소송 문구를 아주 잘 썼더라고요,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용석위원

우리가 5,000기 사고 실적이 좀 미미하긴 하지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관련해서 예산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그냥 공동 대응하면 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변호사비만 조금 분담해서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뒤에김용석위원

예산편성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변호사비는 포괄 변호사비로 쓰기 때문에,

용석

김용석위원

잘 대응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사회복지과는 이상으로 하고요, 가정복지과 몇 가지만 제가 위원님들 중복 피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가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갔었는데 법인이사는 무엇이고 임시이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탁체 모집할 때 이사회 회의록을, 이사들이 위탁을 받을 것인지 회의를 한 결과 회의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이사들의 회의록이 있을 것인데 임시이사 회의록은 무엇입니까? 임시이사 회의록이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민법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법인이사는 등기이사를 법인이사로 저희가 알고 있고,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자,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시설에서 임시이사 회의록이라는 것을 받아서 인정해 준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센터, 구립어린이집 임시이사 회의록 받아서 우리가 인정해 준 적 있어요? 법적으로 임시이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시이사 회의록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들었고 제가 경험한 바는 법인등기이사회의, 그 회의록만 첨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임시이사 회의록이에요. 이 임시이사 회의록에 서명날인한 사람들 이사 명단을 보면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은 4명에 불과해요. 그러면 과반 이상 다섯 명이 등기이사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 회의록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의록인데 알고 계셨어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이사 회의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회의록은 저희들이 위탁신청 서류를 받을 때 회의록은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이사

이사김용석위원

회의록이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사회에서 이것을 수탁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첨부 의무서류 아닙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에 대해 운영하거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설치 운영에 대한 계획서, 그 다음에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는 소유권, 그 다음에 법인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사본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은 의무자료 제출이지요, 그렇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등기부등본상 제가 두 가지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위탁 당시에 제출한 등기부등본하고 현재 등기부등본하고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사명단도 그대로이고 달라진 점이 별로 없더군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 이사 중에 28년생이신데 유승근이라는 이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생존해 있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요

아니지요김용석위원

, 이사들 우리가 신원조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조회

신원조회김용석위원

결과를 봤더니 이상 없음이라고 다 나와 있더군요. 해당 없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등기이사 말씀입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네, 등기이사지요. 등기이사 일곱 분 중 맨 위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생존해 있냐고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원조회,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실무자가 신원조회 했을 때 사망이든지 무엇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 안 나와요? 등기부 이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법인 등기이사가 전부 살아있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 못 했는데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 사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정도로 심각해요. 아니, 위탁체를 갖다가 선정하는데 국장님, 우리가 일곱 분의 법인이사 신원조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등기부등본에 그분의 이름이 올려져 있고 제출된 당시에는 임시이사 회의록이라는 공식적이지 않은 이사회의록이 올라왔고 등기이사들은 4명밖에 서명 안 되어 있어요. 나머지 5명은 다 등기이사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위탁체 선정입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창3동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시 어떤 등기이사 회의록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를 취급해 왔던 사례와는 솔직히 많이 상이한 그런 측면이 있고 의혹이 갑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별도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단순히 지하실에 기자재 가져다놓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심각한 위협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시설별 공인회계사를 통한 전문 회계감사 실시 여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정주체가 구청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조금 전 주민생활지원과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더 공정성을 기하려면 구청에서 선정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는 것들이 좀 더 투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회계감사 한 것은 우리 위탁법인에서 청소년시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법인에서 여러 개의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는 세 군데, 네 군데를 지방까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회계감사를 할 때 전문회계감사자를 선정해서,

자체

자체김용석위원

법인에서 하는 것이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석위원

구청에서 일단 한 시설당 한 2, 3억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인회계사를 선정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21-19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어린이시설 보육시설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쌀을 사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쌀 협약서 구입방법을 물었더니 좀 애매하게 답변이 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쌀은 어디 쌀을 구입합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은 지금 전량을 무안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친환경 쌀들이 지금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무안이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무안을 추천했던 것인데 지금 각 시설에서도 전체를 무안에서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사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합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친환경 쌀을 사게 되면 친환경 쌀을 산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각 시설에서 그것을 증빙자료로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샀다는 증명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제가 5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한 5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주시가 친환경 무농약 쌀을 학교급식 제일 처음으로 도입했고 그곳에서 서울에 학교급식 계약 체결한 사람들은 무농약 쌀을 4만원에 공급받아요. 그것이 신문에도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대량공급을 체결해서 받으니까 저렴하게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취지는 자매도시에 도농간 교류 확대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매도시 중에서 친환경 쌀을 구입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지, 시설에서 각자 자기 아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좀 부정의 소지도 있고 뭔가 확인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는 연간단가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무안이든지 우리 자매도시 계약을 하고, 각 시설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무안이 됐으면 무안, 아니면 진안이면 진안, 함안, 동해 그쪽에다 연락해서 공급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구매하면 그만큼에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좀 더 행정이 복잡해지죠. 안 그런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안을 선정 할 때에 무안하고 진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시설장들이 다 오셔서 또 밥도 시설에서 직접 해먹어보고 어디가 좋은가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설장들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안하고는 협약으로 공식적으로 맺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요구를 하면 농협하고 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택배비의 일부를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군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택배비 일부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쌀을 5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이지 서울에서 사면 이것보다 훨씬 쌉니다.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이 택배비는 지방에서 그렇게 부담하기로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는 과정이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무안을 굳이 안 그러면 자매결연도시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해나 함안은 생산 자체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량 우리가 무안하고만 거래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거래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무안군 것보다 더 좋은 쌀을 먹이고 싶은 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안 것만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에 대해서는 쌀의 분류에서 무농약이 있습니다. 무농약이 있고 저농약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기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농약으로 구분되는 것은 그 기준이 저희가 알기에는 인증마크를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그곳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하면 이런 영수증 발급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쌀은 경기미가 제일 맛있겠지요. 그것을 누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농교류를 좀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 얘기는 구청하고 진안이 됐든 무안이 됐든 복수로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복수로 해서 그것을 구매해 주라는 의미에서지, 개별적으로 자기가 경기미 철원쌀 사먹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단가가 높아져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농확대 차원에서 보면 어디를 지정해 주는 것 자체가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따진다면 최상의 밥맛을 하려면 경기미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곳은 우리 자매도시가 아니니까. 제가 원래 학교급식도 제안했던 취지가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뭔가 제 느낌은 꺼림칙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것이지요. 아닌가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않으면 첫째 영수증 발급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경기지역에 어떤 친환경,

용석

김용석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아주 나쁜 의미에서 영수증만 어디서 받아서 첨부해도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자치단체와 공급해서 그쪽에서 물량 주문만 들어가서 공급해 주면 그 쌀을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영수증만 첨부해 놓고 자기가 간척지 쌀을 먹이는지 어떤 쌀을 먹이는지, 정부미를 먹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공급체결을 해서 우리가 주문만 하면 그곳에 딱딱 배달해 주면, 배송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개별에 맡기면 단가도 높아지고 부정의 소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제가 요구했던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당초 보육시설에 친환경쌀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간 또 자매도시간에 어떤 직거래 확대차원에 그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구청에서 자매결연도시간 일괄 공급체계 방안하고 현재 시설별로 개별공급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그 역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장님, 구청 직장어립이집이 있습니다. 21-206인데요. 설치는 여기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 보육사업 안내, 설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지원을 구비로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구청 직장어립이집에 대한 예산을 구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냐고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법적 규정은 저희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구에서 가지고 있는 직장 보육시설은 거의 다 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만약에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회사에서 예산을 쓰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법적 규정 좀 한번 갖다 주십시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2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 5월 10일에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1년 전인 5월말까지 출산장려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조례 언제 제정됐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조례는 최근에 제정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공문이나 지시사항 내려오면 이런 법적인 시비거리가 있는 문제는 빠르게 대처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러나 지금 조례 제정이 조금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제정이 늦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잘못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아마 저희들이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지침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장관 2005년 5월 10일에 시행된 공문에 보면 관련조례가 없는 경우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를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출산장려지원금이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데 법적으로 제도적인 마련이 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러한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곳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아까 청소년 결식아동 이성희 위원님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올해까지 9억7,000만원인가요, 내년 예산보니까 12억9,000만원이네요. 아마 500원 올라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원짜리가 3,500원으로 올려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니까 시비, 구비 50 대 50이더군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제 생각은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아무리 청소년들이라 해도 3,500원짜리 식사가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구비를 더 보태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지원된다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석위원

것들은 식당 업주들이 동참하지 않은 사유나 또는 아이들이 가서 꺼리는 것은 돈이 안 되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한 끼라도 4,000원, 5,000원 이렇게 제대로 된 식사비가 지원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질의하다가 깜빡 빼먹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 여성복지센터 운영관련해서 말입니다. 위탁기관이 2009년 2월말까지라고 되어 있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그 밑에 보면 재 위탁 계약 및 공증은 2008년 11월말에 체결예정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내년 2월에 할 것을 2008년도에 재계약을 서두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계약 약정에 6개월 전에 재위탁 의사가 있으면 구청에 그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약정서를 제가 보니까 5-3 제12조입니다. 설문조사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여성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설문조사 했습니까?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성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이금주위원

, 이것이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위탁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설문조사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연령별 이용자 현황,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이 설문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수시로 했다는 근거 있으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고,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지금 약정서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사를

재심사를이금주위원

할 때 이 위탁업체가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했냐고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여성센터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한 자료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5번 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보셨어요? 우리 과나 그런 서류 있으세요?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있으세요?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 있으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에 대한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내용에 여성센터에 대한 항목을 넣어서 한 내용은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약정서라는 것은 서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위탁 될 수 있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위탁을 6개월 전에 빨리 서두르는 것 아니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재위탁을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위탁결정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4년도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충분히 그것을 알아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에

약정서에이금주위원

6개월 전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다시 재위탁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12조와 같이 설문조사도 우리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그때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위탁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아무 얘기 없고 그냥 놓아두면 재위탁 6개월 전이니까 해 주어야 된다 그것은 철저히 지키시면서,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위탁을 할 때에는 위탁을 심사할 때 여성위원회에서 그곳 실적 같은 것을 심사를 합니다.

여기

여기이금주위원

조항에 보면 설문조사는 여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위원회가 이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요. 이 위탁업체가 이러이러한 면은 좋았고 이러이러한 면은 나빴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위탁업체에 맡겨놓으면 그것은 설문조사 하나마나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위탁에 참고자료로 삼으려고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여성센터의 운영을,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재위탁을 하든 이 시설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는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 위탁업체에 맡겨놓고 설문조사를 하라 그러면 그것이 나쁘게 나오겠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재위탁도 관계가 될 것이고 과연 위탁시설이 잘 하고 있는가 잘 못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을 그 위탁업체에 맡기면 잘 못 나오겠어요? 다 잘했다고 나오지요. 그래놓고 재위탁 6개월 됐으니까 그 전에 재위탁부터 하시려는, 제가 과장님한테 문제제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 것이 돼 있느냐고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금주위원

아까 설문조사 위탁업체에서 했다면서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에서 위탁 주는 곳은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을 실시하는 조항 및 분명히 제12조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재위탁을 주시든지 업체를 바꾸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금주위원

무조건 체결하지 마세요.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여론도 수렴도 해 보시고, 과연 이 위탁업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신 다음에 재위탁하셔도 충분해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이금주위원

보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 않은 사실인데

지금 이곳은 우리 여학사협회에서, 여학사협회라고 하면 한 40년된 법인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운영도 타 여성센터에 비해서,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사가

여학사가이금주위원

잘 못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학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업체는 항시 점검을 하고 재위탁 할 때는 여론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남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업체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 구민들이 인정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 아무리 오래 되었으면 무엇합니까. 운영 잘 못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요. 역사 가지고 위탁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청소년 결식아동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받고서 무작위로 식당에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한 달에 120장에서 130장 정도 회수가 됩니다고 그래요. 음식은 이곳 중국집입니다. 자장면이 한 그릇 3,000원 파는 것이 맞고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면 아이들이 그것을 조금 전에 한 달에 9장 받는다 그랬지요? 9장 받습니까, 30장 받지요? 30장 받아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지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석식을 받는 애들이 있고, 중식을 받는,

업을

음식업을이금주위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면 식권만 많으면 구청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식권만 회수가 많이 되면 자기들이 구청에서 내고서 현찰로 받을 것 아닙니까? 애들이 여러 장을 모아가지고 탕수육을 시켜먹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것 들어보셨어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그것이 음식점에서는 누가 오든 간에 좌우간 장수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우리는 그 인원에 대해서 식권은 다 나갔는데 회수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변칙적으로 아이들이, 만약에 식권을 모아서 여러 장을 주고 탕수육을 먹었다면 그 아이는 끼니를 굶은 것이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몇 명이 모여서 같이, 표를 가지고 있는 결식아동들이 몇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시켜먹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금주위원

일본 얘기하시면서 급식아동에 대해서 자존심 상할까봐 아이들 자존심 안 건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모여서 그것을 한꺼번에 시켜먹는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음식점을 가서 못 먹고 전화로 해서 시켜먹는 판인데 그 아이들이 단체입니까, 몇 명이 모여서 탕수육을 시켜먹게.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 장을 주고 음식을 시키면 음식점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것이에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음식 사업주에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금주위원

식으로 카드를 만들어 통장식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 음식점에 날인을 받으세요. 그것은 돈 얼마 안 들어갈 것이에요. 음식점에다 우리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표시된 도장을 찍게 조금씩 주라고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도 없고 날짜하고 맞춰서 하면 아이들이 절대 2장, 3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음식점에 5장, 6장씩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식으로 하면 그 음식점에서 1장 외에는 받을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그 카드에서는 같은 날짜에 3장, 4장 받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렇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저희 생각은 주인의 태도에 달렸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석 장, 넉 장을 주면 주인이 안 된다고 해서 주인이 결식아동 있는데 정말 이것을 내면 밥을 굶겠구나 하고 걱정을 해 주는 마음이면 충분히 지금 제도로도 되고, 예를 들어서 주인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도장을 찍는 것 한 3개 찍고 탕수육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데,

금주

이금주위원

그 업체에 도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러나 지금 음식 하는 사람들은 일단 식권만 회수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제가 볼 때는 날인으로 해야 되고요. 조그맣게 도장 만들어서 찍으면 두 번 세 번 찍는 것은 정산을 봐주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것이고 한 장으로 12장, 12개월 만들어서 아이들 보험카드식으로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주세요. 그러면 크게 인쇄도 한번 1년치 해도 30개 딱 끊어지게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이금주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금주

이금주위원

음식점하는 사람이 과장님들 마음 식으로 그렇게 “아, 이 아이들이 밥을 굶겠구나” 생각 안 해요. 일단 회수권 나온 대로 회수 받아서 넣으면 돈 받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상업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고동성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쌍문4동에 위치해 있는 어린이문화회관 아시죠?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곳이

그곳이고동성위원

이번에 노재자랑하다 보니까 무대가 작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지시 한마디 하니까 벌써 무대공사가 다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청소년랜드가 아직까지 선덕 그 바로 앞에 있어요. 홍보가 안 돼서 청소년들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진입로가 말이에요, 청소년회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또 가지를 않아요. 돌아서 한양6차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길게 들어가야 되고 사실 선덕고등학교에서 반대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산길같이 조그맣게 나무계단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네.

차피

어차피고동성위원

청장님 말씀 한마디에 공사도 확장하고 무대까지 하는 판에 진입로 좀 확장해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끔, 그곳 시설 잘 해놓고 활용을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것도 고려하고 진입로 같은 것을 확장해서 원활하게 학생들이 들락날락거릴 수 있고, 가로등도 환하게 켜놓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저녁만 되면 어둡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가면 담배나 피게 되고,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진입로를 확장해서 가로등도 달아서 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법규정을 바로 가능하지요?

휘영

조휘영가정복지과장

네, 바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이금주 위원님께서 여성복지센터와 관련돼서 설문조사 근거자료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 감사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