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원철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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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도시계획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팀장 인사, 소개)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서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가 과거에는 조용했었는데 이 근래 들어서 각종 민원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덕성여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문중고등학교 옆에 위치한 부지에 수익사업으로 실내골프장을 신청해서 그것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용지를 해제를 해서 그곳이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체육시설로 변경해서 실내골프장을 하겠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처리방법이 아마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안권자는 구청장이고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이니까 첫 번째는 유관기관, 서울시장이나 교육구청장 등 유관부서에 미리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따른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예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그 이후에 서류를 올려서 결정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처리기간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걸리는지 개략적으로 과장님 말씀해 줘 보세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하재권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딱 떨어지게는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사전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은 기간이 그냥 입안하는 것에 비해서 1/2 내지 1/3 정도로 훨씬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민원처리의 편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빌려서 영업을 하려는 분들 같은 그런 분들이 빌린 다음에 영업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가 안 되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사람이 건물계약을 하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 그런 허가를 신청했을 경우에 가능하냐 여부를 신청을 해서 그곳에서 예비허가가 되면 그 사람이 건물 계약을 해서 신청을 하면 사정이 바뀌더라도 허가를 거부 못 하게 해서 서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까지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민원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상당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정말 우리 도봉구민을 위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수천 명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구청의 처리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또 그것이 잘못되면 집단행동을 할 위기에 있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판단을 잘해서 사전에 결정부서인 서울시하고 교육구청 등에 먼저 조회를 해서 다행스럽게도 모든 부서에서 한결같이 학교용지를 해제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일부 부서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을 통해서 불합리한 민원신청에 대해서 반려했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현재 반려를 하려고 하니까 취하처리가 제출돼 있고 취하처리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는

취하는서종태위원

반려나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취하처리된 것은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덕성여대가 이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실내 골프장을 해서 수익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그렇습니다. 학교용지가 4년제 대학으로 봐서는 결코 큰 부지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다 학교사업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모자라는데 학교용지가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학교용지를 해제해서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하겠다. 1종 주거지역에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입안권과 관련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입안을 해서 마지막으로 결정할 동안까지 입안절차와 결정절차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절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는 단계에서 기초조사나 현황조사, 또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하려고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이 지역에 입지여건이 적합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입지여건이 부적합한데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는 것은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황조사나 기초조사, 입지여건 분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방식은 그냥 우리가 바로 유관기관의 협의 없이, 바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곳에다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골프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곳에 골프장을 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습니다. 받은 이후에 이것을 신문공고를 하게 됩니다. 신문공고를 하면 우리 구에서 이 골프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주민들한테 다 알려지는 겁니다. 알려지면 주민들이 이곳이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면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이 민원들로 해서 주민들이 동요하고 혼란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또 있고 그냥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래서 입안할 때 사전 유관기관의 협의 없이 할 적에는 주민이 누구나가 좋아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공원용지라든지 지역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주민 모두가 혜택만 돌아가는 사업 이런 것일 때는 그냥 입안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건물임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영업허가가 날지 안 날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큰 피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입안을 해서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 입안을 했는데 시에 공문 협의를 하니까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하면 주민민원만 잔뜩 야기시키고 행정절차에 따른 손실 이런 것이 엄청 많거든요. 또 주민들한테 행정에 따른 신뢰성이 손상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주민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점검,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행정신뢰가 손실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절차가 다 되고 나서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용으로 안 됨" 공문 한 장이면 그냥 중단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4개 부서에서 반대가 됐지만 한 개 부서만 안 된다고 해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유관기관의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주민한테 손실이 적고 내부적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시 4개 부서에서 안 된다고 내려오니까 덕성여대의 움직임은 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자기들이 알게 되니까 이곳에다 학교용지를 해제해서 건물을 4층 정도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이곳에 실내골프장을 만드는데 그러면 실내골프장을 만드는 방식도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을 결정해서 실내골프장 4층 건물 정도를 짓는 방식하고 학교용지만 해제하고 체육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토지형질변경에 의해서 골프장 짓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단점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로 할 경우에는 우리 개발행위허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것은 입목도입니다. 입목도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51% 이상이 되면 금지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재량이 없이 귀속행위로써 바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 여건이 나무가 많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덕성여대에서는 이 입목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대신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결정해서 할 경우에는 입목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목도가 51% 이상이 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성여대에서는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과 그냥 학교용지만 해제하고 형질변경하는 것,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좋으냐를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가장 도시계획과가 일하기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그 사람들이 각종 로비를 하고 각종 힘을 쓰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일하기가, 소신껏 일하는 것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덕성여대 골프장 신청한 부지의 여건을 보면 지금도 계속 말썽이 되고 있는 창1동의 초안산 골프연습장하고 정말 너무나 똑같습니다. 창1동의 초안산 골프장은 결국 재판이나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주를 설득해서 일단은 사업이 중단이 되고 그것에 따른 보상문제가 있어서 서울시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하고 똑같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 정말 분명한데도 또 일부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민원을 똑같이 야기시키겠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서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덕성여대 골프장 용도변경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경위를 거쳐서 골프연습장을 교육용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이것을 또 수익용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덕성여대 문제는 일단 취하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문제는 종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제출할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때 가서 상황을 전체 점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이 만일에 실내골프장으로 수익성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직전에 민원처리하는 방식과 똑같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먼저 조회를 받아서 그 의견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명희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서 위원님 질문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서 위원님 덕성여대 골프장 도시계획 입안건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향후 덕성여대가 또 골프장과 관련한 도시계획 입안요청이 있을 때 유관기관 협의를 거치겠다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서울시의 사전협의라는 것을 거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다행스럽게 반려처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과장님도 그렇고요, 국장님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 답변서를 보면 덕성여대가 2007년에 물론 내용은 좀 다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 5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골프장 한번 실외골프장으로 변경하겠다라는 가능 여부를 질의했을 때 서울시가 2007년 12월 31일 수익용 실외골프연습장은 변경불가하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2008년에 진행된 것은 학교용지를 해제해 달라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수익용의 실외골프연습장을 짓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관기관 협의를 거쳤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 지금 4개 부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4개 부서에서 다 불가하다라는 판정을 받을 만한, 불 보듯 뻔한 것인데 그냥 반려처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정도 사안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우리구 판단으로도 여기 다 토목전문가들 아니세요. 반려처분해도 되는 것인데 이런 긴 시간을 거쳐서 물론 충분히 잘 절차 거치셨습니다마는 즉시 반려처분하지 못하고 그래도 이럴까 저럴까 아니나 다를까 다른 판단을 혹여라도 기대하고 이렇게 서울시에 협의요청 하셨던 것입니까? 아니, 우리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물론 저희가 덕성여대하고 관학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이여서 덕성여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어떤 기관으로서의 고민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4개 부서의 판정을 받아서도 불가받을 이런 너무나 뻔한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반려처분하지 못하고 긴 시간 주민들을 민원의 고통 속에 또 저희 해당 위원들을 얼마나 긴 시간 여러 사람이 갈등 속에 혼란 속에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지금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덕성여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학교입니다. 유일한 대학이에요. 그리고 효문중고등학교도 우리 학교이고, 지역의 주민들 역시 우리 구민들입니다. 똑같은 구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입장을 바로 손들어 주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한 여러 절차와 설득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지금 주민들을 설득할 상황입니까. 결과로 봐서 덕성여대를 못 하게 해야 되는 설득상황이잖아요. 설사 덕성여대가 우리 구와 관학협력을 맺고 있어서 지역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 비상식적인 사람이 봐도 그곳은 대학과 효문중고등학교와 어떤 특별히 학교촌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그 학교용도 부지를 좀 더 학교용 시설로 적합한 이곳에 좋은 교육관을 지어서 인근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주민민원이 모두 중요하거나 모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우리가 공공기반시설을 위해서 주민 냄비성 민원을 설득하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주민민원 설득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이 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학교측의 입장도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입장도 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효문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또 이 지역 학부모, 주민들하고 저하고 면담을 했어요. 해서 그런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이고 대학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양쪽의 민원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 의 장끼리 한번 협의를 해 봐라 하는 그런 설득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것은 안 돼, 돼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처리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의 신중한 절차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국장님의 전문직으로써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입안 기본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지, 학교용지 해제해 주고 교육용, 수익용으로 영업허가 해 주세요 하는 것이 도시계획 우리가 기본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교육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도시계획 입안건이지 교육 관련입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교육부의 의견은 학교에 수익사업을 해도 좋다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교육부에서 학교 수익사업 해도 좋다라는 회신서 받으신 것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깔아주세요. 학교가 학교용지를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인근주민 지역사회에 피해가 없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물론 교육부의 의견은 주민이 민원이 없는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 기회에 국장님이 저희 도봉구에 오기 전에 어떤 우리 행정입안자의 시기적 잘못된 판단 때문에 10여 년 전 사건에서부터 지금 최근의 일까지 굉장히 주민과 또 구청과 지금 예산상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숙지하시고요. 골프장 하면 도봉구민들 거의 누구네 개인의 이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알레르기 있는 주민정서가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렇게 과장님께서 여러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최종 반려처분되는 이런 결과를 낳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우리구가 적절하게 시기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가지는 동안 주민과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 있었는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향후 덕성여대와 도시계획 입안 관련한 사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유관기관 협의와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고 단독 입안권자의 결정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못박아 당부드립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문명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명희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4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고도지구 완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에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서 구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 4월 10일부터 2008년 3월까지 최고 고도지구 타당성검토 용역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고도지구 타당성 용역은 어느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타당성검토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하재권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용역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은찬

권은찬위원

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우리구에서 새동네, 안골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고도지구에 대한 별도 용역을 예산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니고 새동네, 안골 용역업체가 선정돼 있는 이 업체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술용역만 실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고도지구가 현재 그곳 지정이 5층 20m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용역 결과 5층 20m로 돼 있다치더라도 지금 도봉산 조망은 어차피 저것은 판상형, 그래서 건물 배치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다 찾아가기 위해서 판의 형태로 배치가 되니까 어차피 산은 다 가려진다, 가려지니까 5층 20m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위치에 따라서 아파트의 배치를 판의 형태로 하지 말고 세로 방향으로 배치를 하면 통로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일부 부분은 1종 전용주거지역 이런 부분은 용도지역 그 자체로도 고도지구 일상에 강한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은 고도지구가 굳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고도에 그냥 놓아두어도 괜찮은 상황이고 산쪽에서 점차점차 완화를 하면서 7층, 10층 이렇게 완화하는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최고 고도지구 타당성검토에서는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결과가 도봉로변을 따라서 가까운 지점에는 10층 40m 그곳에서 조금 이면부분에는 7층 28m, 그 이내 부분은 그냥 고도지구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용역보고를 저희들이 받아서 보고서 받은 용역 결과서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첨부해서 이렇게 완화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시에다 요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40m는 높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높이

높이권은찬위원

40m.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40m라고 하면 한 10층에서 한 12층 정도 갈 수 있겠네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고도지구가 걸려있는 곳에 그 다음에 산자락에 위치한 곳은 28m까지,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산자락 바로 밑에는 그냥 5층 20m 정도로 하고 그곳에서 산자락 바로 밑에 하고 10층 400m 사이에는 7층 28m로 하고 그러니까 점차점차로 완화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타당성검토 용역이 있으면 사본을 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타당성검토 용역한 자료가 서울시에 제출돼 있나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제출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물론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시정개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시정개발연구소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쪽에다가 도봉구에 대한 고도지구 완화를 건의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경관 관련해서 우리구에 설명회를 나왔었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나왔을 적에 그때 회의를 하면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다 참석한 가운데서 그때 같이 검토가 됐던 것을 건의를 했는데 그곳에서 그분들 말씀은 경관하고 고도지구는 저희들이 분야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그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우리는 경관에 대해서만 했지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이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 도봉구 방문시 완화를 건의했다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네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분들이 서울시 경관도 하고 고도지구 뭐 이런 분야들은 다르지만 그분들끼리 같은 간부들끼리 전문가들끼리 교감이 돼서 의견을 전달해 주게끔 그 정도는 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구

고도지구권은찬위원

해제를 완화라든가 해제라든가 이런 권한은 전부 서울시에서 갖고 있나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전체 시의 권한입니다. 결정권한이 그곳에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난이도 부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아실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하는데 있어서 일상 건설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간단히 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번 하면 그 파급효과가 너무 크고 부동산가격 이런 것까지 연관이 많고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지정사유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잘 사니까 주민들 요구수준은 환경을 더 중요시하는 시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데 이곳 우리 지역주민들은 재건축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서로가 상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시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노력은 시정개발연구소에 10월 31일자로 완화를 했는데 좀 더 책임 있는 기관에 책임 있는 선에 건의를 좀 계속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고도지구가 방학동 시루봉길로 인해서 도봉로까지 나와서 방학3동쪽에는 우성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여기는 연산군묘지 있는 쪽으로 묶어서 산 좌측편 그러니까 도로 좌측편이 고도지구로 다 묶여있는 상태란 말이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묶여

묶여권은찬위원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 종세분화계획에도 있었지만 그곳에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파트는 고도지구에 적용을 안 받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아파트는 고도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지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적에는 고도지구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구

고도지구권은찬위원

지정을 받아야 된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지구

고도지구권은찬위원

지정을 안 받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층인가요, 15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고도지구로 묶여 있으니까 20m밖에 못 짓는데,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권은찬위원

전에 서울시 종세분화계획에 의해서 할 적에 여기가 1종 지구로 묶여 있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1종 지구로 묶여 있는 곳이 럭키아파트, 그 다음에 학마을아파트,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 이런 식으로 아파트 1종을 지정을 했는데 그 1종 지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도로변에 근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뭐냐

뭐냐권은찬위원

하면 그때 종세분화계획을 할 적에 이것이 4대 때 논의가 됐던 것인데요. 그때 뭐냐 하면 아파트가 현재 층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도지구는 돼 있는 지역이지만 아파트가 만약에 15층으로 돼 있는데 20층으로 완화된 것이 2005년도 9월 8일자로 완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18m로 돼 있었어요. 18m로 돼 있을 적에 그때 아파트가 18m밖에 못 짓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아파트 지구는 완화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1종 아파트 지역은 전부 1종으로 묶어서 종세분화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과장님은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시나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용도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용도지역이거든요.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맞춰졌다 하더라도 고도지구로 있는 한 그 용도지역을 종세분화하면서 특별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고도지구의 행위제한은 그대로 걸리는 것입니다. 특별조건이 부여됐는지는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알 수는 없지만,

은찬

권은찬위원

고도지구행위는 그냥 그대로 걸려 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걸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서울시에서 종세분화해서 완화를 했다치더라도,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상은 아파트에 맞게끔 맞춰놓았지만 용도지구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행위제한에 걸린다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아파트를 재개발을 한다든다 이럴 적에는 20m 정도밖에 못 짓네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다시 철거하고 짓는다면 특별한 조건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실무자한테도 건의를 해야 되겠고 서울시장한테도 건의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언론에 발표된 바로 보면 서울시에서는 2010년 이후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협의된 사실이 사실상 없습니다.

의된

협의된권은찬위원

사실은 없는데 언론에는 그때 발표가 됐어요. 이곳 도봉구만을 국한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고도지구 해제를 2010년 이후에 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2010년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오세훈 시장 임기가 2010년 6월말까지인데 2010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도봉구에서 구청장님이 서울시장을 만나서 고도지구 완화를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부구청장이 또 가서 건의를 했고 도시관리국장이 건의를 했고 2007년도 1월부터,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는 고도지구 완화나 해제추진을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이런 맥락이란 말이죠. 오세훈 시장님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야. 바꾸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데 지금 북한산 자락 국립공원에 묶여있는 곳이 대략 서울시로 봐서는 5개 구청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봉, 강북, 성북 그 다음에 은평구, 종로구가 조금 붙어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유독 지금 북한산 인접지역에서 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지금 도봉하고 강북, 이렇게 성북하고 은평구는 없습니다. 종로구는 청와대쪽이니까 그렇고 은평구하고 성북구는 고도지구가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도봉구, 강북구만 묶어놓았단 말이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돼요. 맹목적으로 이것이 지금 지역발전에 우리 도봉구가 낙후되니까 고도지구를 완화해서 층수를 높여서 이렇게 간다고 주장을 하면 서울시에서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평성 있게 서울시의 5개 구청이 접해 있는데 유독 2개 구청만 고도지구를 지정했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서울시장 면담이 일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는 면담을 안 해 주겠죠. 구청장님한테도 적극 건의를 해서 이것은 구청장님이 발 벗고 나서줘야 돼요. 그래서 고도지구 완화라는 것이 왜냐 하면 고도지구로 묶여 있으면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다 당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럭키아파트나 우성아파트나 방학3동의 천주교 묘지 있는 곳이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런 아파트는 옛날의 와우아파트처럼 무너질 때까지 그 아파트 손을 못 댄다는 소리야, 고도지구 완화가 안 되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럭키아파트는 40m가 되니까 고도지구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 40m 문제가 안 되는데 방학3동의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산하고 딱 붙어 있어요. 산하고 붙어있으니까 여기는 28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는 12층에서 15층을 건축이 돼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러한 도봉구의 실정에 맞게 연구하시고 그래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아파트 부분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 한번 결정이 되면 완전히 굳어버린 그런 것은 아니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성북, 은평에는 고도지구 지정이 돼 있지 않지만 이곳은 더 강한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성북, 은평은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고 이곳은 3층 12m로 제한합니다. 이곳은 또 더 강한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시대적인 추세가 환경이 너무나 강하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각종 건설분야나 건축 이러한 모든 분야들이 전부 환경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쪽으로 강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렇다고 또 도시계획이 완전히 묶여지는 그렇지는 않고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요즘은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발전에 또 너무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여야 되고 은평구는 지금 경관지구라고 해서 3층까지 묶여놓았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은평구는 북한산 국립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은평 뉴타운이 지정이 돼서 고층아파트가 서고 있거든요. 그곳은 경관지구로 돼 있지만 일부 해제를 해서 또 그것을 짓고 있어요.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도봉구하고 강북구만 제재를 하는 것은, 제가 과장님 보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했을 적에 당신네들이 3층 경관지구로 묶여 있지만 풀어서 은평 뉴타운지역까지 지정하는 마당이고 이러는데 유독 도봉구가 25개 구청에서 가장 낙후됐다고 만날 얘기하고 또 집값이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니까 신문지상에 보면 올라가는 폭이 또 도봉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너무 낮다 보니까 올라간 폭이 높은 것뿐이지 지금 내려간 것을 보니까 또 도봉구가 또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도 가장 아파트 값이 싸고 주거지역으로 일반 주택 값이 싼 지역이 도봉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 잘못됐지 않느냐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쭉 나열해서 도봉구의 입장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2010년 이후라고 하면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인접지역 노원구, 남양주 같은 경우에 지금 수락산 산자락에 있다치더라도 그곳은 아무 제재 없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봉구가 국립공원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구예요. 많이 보는 구이면 서울시에서 솔직한 얘기지만 도봉구에 대한 혜택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또 이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지만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한테도 요청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올려드리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지구 완화가 우리 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해서 제일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도봉로의 미관지구돼로 있는 것은 1단계로 해제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안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도시계획 하나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도로변에 1단계는 입안지구를 해제했다. 그래서 고도가 제한되어 있던 것을 미관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풀었다 하는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노력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신 대로 경관상 불합리성, 한쪽은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반대측 길에는 또 낮은 건물이 들어서서 또 어울리지 않는 이런 경관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경관을 중요시한다 하더라도 경관상 불합리한 이런 것은 시정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요구하고 청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고 우리 입장을 또 표명을 하고 했습니다. 경관계획을 세우면서 또다시 삼중으로 묶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고 충분히 연구원도 박사인데요, 그 분도 충분히 이해를 했다. 앞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수시로 시장님과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실무진들도 충분히 실무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들도 계속해서 접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고도 제한 자체가 서울시 전역에 걸친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 보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하여튼 구청에서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더욱더 강력하게 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으로써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도지구에 대해서 도봉구를 걱정하는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요. 감사자료 17쪽에 도봉구 상업지역 현황을 보니까 우리 면적에 비해서 일반주거지역이 너무 많고 상업지역이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한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보면 결국은 도봉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정책적인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 자료요청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상업지구가 너무 적고 실질적으로 상업지구 비율이 많은 곳은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를 높이는 어떤 차원에서도 그렇고 발전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고민해서 우리가 상업지구를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하재권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사항은 상업지역의 비율을 높이자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상업지역은 제가 지금까지 도시계획 업무를 맡아본 경험상 항상 주민들도 상업지역해 달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되면 당장에 땅값이 올라가고 부동산가격이 바로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으로 보면 상업지역을 아무 곳이나 절대로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상업지역이 평균이 4%이니까 도봉구는 상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1.78%이다 그러면 턱없이 적지 않느냐 갑자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전체 상업지역을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중심지 체계에 따라서 도심생활권, 부도심생활권, 지역중심, 지구중심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그 다음에 적게 몰리는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업지역을 만들어놓아도 사람이 상권이 개발이 되지 않을 곳이라든지 사람이 모이지 않을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외곽지에 있는 구청에 상업지역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시에서 상업지역을 추가지정을 안 해 줍니다. 잘 안 해 주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입장이 더 중요하지 그쪽 입장 대변하면 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상업지역이 비율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구의 입장이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조금 기분이 그렇네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다 안 들으셨으니까 그렇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아니에요. 지금 안 되는 이유부터 먼저 설명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 듣고 이야기할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좀 줄여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여기서 설명이 그렇게 길 필요는 없어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저는 위원님 이해를 잘 시키려고,

이해

이해이경숙위원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아주 요점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지정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지만 생활권 중심지 체계 중에서 우리 구는 부도심이나 이런 기능이 없고 지구중심 정도만 있어요. 그래서 지구중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이런 중심지 체계를 갖는 곳에 상업지역을 지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구도 방학역 일대나 창동역 이런 곳은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업지구가 되기 위해서 과장님 얼마만큼 고민했는가 제가 그 질문한 것이에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 답변 나갈 것인데 자꾸 중단을 시키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는 것이에요.

앞의

앞의이경숙위원

서론이 너무 길어서,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30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명희

문명희위원장

우리구 지역 여건 설명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들어보시고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을 해야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 위원님 들어오시고요. 답변 계속 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설명하십시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래야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을 시에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백데이터는 뭐냐 기술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과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실시해서 입지여건을 분석해서 이곳은 상업지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료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에 상업지역을 추가 지정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말 잘라서 죄송한데 우리가 빨리 좀 끝내기 위해서 제가 그랬고 어쨌든간에 결국은 서울시가 조건이 안 되는 쪽에는 상업지역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과장님 설명이었죠. 그렇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건이 다 좋고 인구유입이 많고 하면 당연히 지정되겠죠. 미래를 봐서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이 되면 관문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법조타운이 들어서고 생태공원이 들어서고 창동 민자역사가 들어서고 앞으로 많이 들어서는데 일단 다 되고 나서 상업지역을 지정하겠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우리가 먼저 상업지역에 대한 노력을 수없이 준비해야죠. 준비하고 과연 중심지역을 어디로 만들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다. 도봉구가 핵심적인 곳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든가 하는 도봉구 전체를 놓고 어디를 상업지역으로 활성화시킬 것인가도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보면 비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물론 요건은 안 되죠. 요건을 맞춰나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 마침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다니까 정말 다행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적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수가 높아지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나 주거지역만 고집하고 아까 전에 고도제한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노력하신 덕분에 또 역사 미관지구에서 또 일반 미관지역으로 바뀌어져서 규제가 풀리고 또 상업지역으로 되면 당연히 사람들 집값이 올라가니까 좋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력을 단계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장님도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열악합니다. 사실 도봉구가 재정자립도도 많이 떨어지고 서울시에서는 강북지역 균형발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만 맡겨놓아서는 일 안 되겠다 제가 와서 판단을 했습니다. 방금 논의된 바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요구를 하고 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총망라해서 새로운 우리 도봉구의 발전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맞춰서 서울시에 우리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지원해 달라 아니면 지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또 우리 구민 전체 또 모든 기관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이경숙위원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도봉구 도시계획시설 입안자료를 3년치를 받아봤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입안을 올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고도지구 완화도 되고 창동역이나 쌍문역 주변에는 일부 상업지역이 있기는 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하고 차이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 있고 일반상업지역이 있고 또 근린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사람이 많은 도심권, 이런 곳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중간 지역중심이나 부도심권 이런 곳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 지구중심상업 같은 것은 근린상업지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근린상업지역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심화되는 용도가 중심상업에는 들어가고 근린상업에는 일반 사람이 생활하는 것에 필요한 상권이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거기다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부입니다. 어떤 질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노력을 안 했지만 지금까지 3년간 입안보니까 한번도 상업지구를 늘리겠다는 의지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저희는 세수를 좀 늘린다거나 도봉구가 더 많은 발전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상업지구가 더 늘어나고 해서 우리가 유치를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을 세우고 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해서 도봉구 어디가 중심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상업지구 늘리는데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도봉구 상업지구 늘려주겠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위성이나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에 관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토목하수과 있을 때 하셨지만 또 연관성 있게 되었으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도봉구에서 당초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입안시부터 도봉구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 있으며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수차례 했다는데 요구한 사항이 공문이 달랑 2장밖에 없네요. 어떻게 되는지 또 다른 곳에 있습니까?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숙

이경숙위원

31쪽에서 2개 공문을 2008년도 2월 19일날 보낸 것하고 2008년도 5월 6일날 보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또 제가 결의문도 낭독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채택을 하셔서 우리가 이 심각성을 서울시가 도저히 잘 모른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묵고하는 것인지 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데모하자고도 이야기했잖아요. 드러눕는 것도 짜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것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토목하수과장 할 적에 대책회의를 아마 2006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때 11월 23일 하고 11월 28일, 12월 한 5일경 세 차례에 걸쳐서 구청장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모든 중요하신 분을 다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구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당시에 의견을 수렴해서 각종 문제점을 발췌해서 서울시에 토목하수과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를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아마 이것 공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의를 해도 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말씀을 길게 한다 그래서 줄이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설명하십시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러면 토목하수과에서 발췌한 내용이 뭐냐 하면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램프가 지금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램프가 없어지면 성대 야구장에서 동부간선도로 저쪽으로 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진입해야 할 교통량이 마들길을 통해서 창동운동장쪽으로 다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들길은 교통 정체가 아주 극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단지에서 이쪽으로 횡단을 하면서 지금 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것이 올라오니까 여기에 제방도로를 계획서를 입안하고 있다가 저촉되고 이렇게 해서 동부간선도로 때문에 우리구가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서울시에 예산 93억원을 시예산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을 또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노원구청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로 오는 교통 동선이 창동교를 지나서 우회전해서 철길 밑에서 좌회전하는 교통 동선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곳이 명절 때가 되면 노원구청 앞에서부터 교통량이 막혀서 극심한 정체를 일으키는 장소인데 그 부분이 지하차도로 횡단함으로 해서 지하차도분이 U타입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좌회전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문제가 크게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감에 따라서 교통소음이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한 결과 반영된 것은 93억원 예산을 요청한 것 중에서 30억원은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는 것으로 하나 반영되고, 나머지 램프설치 이런 것은 국토관리청 하천점용 관계가 문제가 된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동부간선도로 계획선을 우리 보고 그어달라고 도시계획과로 내려왔었어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의견청취를 보냈더니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류가 돼서 장기화되니까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그러면 도시계획을 구에다 해서는 안 되겠다, 도시계획 입안권이 2개 구 이상 걸칠 때는 시에서 입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한테 도시계획 입안을 하라고 한 그 사람들의 근본취지는 민원이 너무 많고 골치 아픈 것들을 구에 이관시키려고 한 것인데 이것이 더 힘드니까 이것 자체로 시로 회수해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결의문 우리가 채택하고 난 이후에 진행은 없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결의문을 채택한 부분은 의회에서 온 것을 해서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경숙위원

. 2006년도 10월에 설명한 이후에 지금까지 2년이 지났는데요. 몇 차례 정도 면담한 것이에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면담을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무슨 면담?

시와

서울시와이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담을 몇 번이나 되십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고 그 이후에도 현장에서도 만나고 문명희 위원님하고 김용석 위원님하고 현장에서도 만나고 몇 차례 한 것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희가 민원이나 심각성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니까 우리가 팀을 짜서라도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끌어내야 되는 그런 노력을 그냥 공문 몇 장 보내고 이렇게 해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저는 실질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서울시하고 밀접한 채널을 이용하든지 공문가지고 담당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문제는 정말 조직적이고 아주 면밀하게 짜서 공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로비를 하든지 어떤 설득을 하든지 해서 결정권자들의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는 서울시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요. 제가 서울시에 있다 왔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발주를 해 놓은 상태에서, 발주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하화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봉구에서는 이런 일이 걸려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결정도 못 하고 이런 상태가 되겠고 한편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동부간선도로가 불법도로이다라고 딱히 하지만 준공이 안 됐어요. 조건이행이 안 돼서 준공이 안 된 도로다 그러니까 무슨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하천점용허가나 동부간선도로 무슨 행위를 할 때는 도로를 건드리거나 시설물을 한다든가 그 조건을 꼭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고민사항 중의 하나이고 제가 서울시 물관국에 있었습니다마는 지하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일본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하고 해외견학을 갔다왔어요. 그때 물관리 국장님하고 함께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단에 지하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예산을 또 따냈어요. 안 주려는 하는 것을 엄청 힘을 써서 용역비 예산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물관리 실무자가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터널에 대한 기본계획, 다기능터널이라고 해서 도로뿐만 아니라 하수나 다른 홍수 방제나 이런 여러 가지 용도의 터널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어제 용역발주 심의를 하는데 오늘 9시에 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부득이 못 간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용역심의를 하면 용역업체가 선정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도로로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부구간에 대해서 기 도로 쓰고 있는 하부구간에 대해서 지하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 그렇게 추진하면서 이곳 상부부분 우리 구간부분을 지상으로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하는 서울시 나름대로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의원님 결의를 해서 또 시에 보냈습니다마는 함께 우리의 의지를 계속 표명하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하면 서울시도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해서 같이 함께 쾌적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희망적이라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쨌든 도봉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해서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도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두 분 다 활용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연관되는 부분을 그분들에게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구청장님과 국회의원 모든 분들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응할 때 정말 전략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그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획성 있는 그런 진행을 국장님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위원님 답변드릴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목하수과에 질의를, 제가 있을 때도 했고 그래서 문명희 위원장께서도 또 말씀을 하셔서 지금 국회의원과 모든 주요한 분들이 참석하는 동부간선도로대책회의 관계는 그 추진부서가 토목하수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공문으로 다 시달이 됐고 그렇게 됐고 우리가 토목하수과에서 하는 것을 도움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위원님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신지호 의원님한테 부탁을 했고 자료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지호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따로따로 하지 말고 저는 같이 해서 의견조율이 돼야 되는 것이지 각자가 하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그 부분은 내일 토목하수과 할 때 다시 한번 이경숙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고요. 일단 구청의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지금 TF팀을 짜서 교통영향평가 새로 하겠다고 정책회의한 것으로 제가 일단 듣고 있습니다. 내일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왔을 때 우리가 보류를 하고 그 이후에 한번 또 한번 왔었어요. 설명회 왔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노원램프를 철거 안 했을 경우 여름철에 교각 때문에 홍수 수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대책회의를 12월에 해서 그때 서울시 직원들이 얘기한 것이 수위가 괜찮으면 철거를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 아무런 우리한테 연락이,

락이

연락이김용운위원

없습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이경숙 위원님께서 많은 대책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서울시에 얘기도 해야 되고 주는 국토해양부예요.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심지호 의원님이라든가 우리 김선동 의원님도 지금 국토해양부쪽으로, 박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서 김선동 의원님을 드려서 국토해양부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토목하수과과 주관부서가 됐으니까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각에 대해서 알아봐주시고요. 알아봐서 답변주십시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련번호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동네, 안골 지구단위 계획수립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4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4억원, 전액 시비로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시비지원된 것이 정확하게는 얼마입니까, 4억원으로 딱 떨어졌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하재권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이 5,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된 중에서 실제 여기에는 4억원으로 돼 있었지만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3억9,970만원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3억9,970만원이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3억9,970만원이 시에서 지급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자료를 할 적에 맹목적으로 사사오입하는 것도 아니고 맹목적으로 4억원, 5억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재를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권은찬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선지급을 했죠? 1억1,900만원이 선지급이 돼 있는데 선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선급금인데 그것은 선지급은 지금 계약과 관련된 건설사업이나 용역사업이나 이것은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금을

선급금을권은찬위원

공사자 용역을 주기 전에,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계약이 되고 나면,

약이

계약이권은찬위원

되면,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바로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권은찬위원

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6월 19일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개최를 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1차 시·구 합동보고회 개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용역의 보고회를 개최를 했는데,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하게,

은찬

권은찬위원

2007년 6월 19일은 근무를 안 했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청장님실에서 착수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착수보고회를 했다. 착수보고회를 했는데 그 선지급한 날짜는 2007년 6월 20일자예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구청장님께 선보고를 하고 나서 바로 선급금을 지불했다는 소리인데,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장님께 보고하기 이전에도 나가도 관계없고 그 이외에 나가도 관계없고 회계 간격 법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을 보면 우리 발주하는 부서는 알지도 못하게 재무과에서 바로 지출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계약은 그 이전에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이전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건설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래서 지금 2008년 9월에 나머지 1억6,079만원 정도가 또 지급이 됐고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것은

그것은권은찬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역

용역권은찬위원

기간을 2009년 2월 28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마무리 단계가 아직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우리구에서 하는 절차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나 또 계획수립이나 구도시계획위원회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시에 결정요청을 할 단계인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통과가 돼야 고시해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 절차가 될 때까지 용역 기간을 연기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상황입니다.

역은

용역은권은찬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가 들어갔는데,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월 28일까지 연장을 해 놓은 것은 절차에 의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뒀다 이 말씀이시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권은찬위원

보면 교통영향평가가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건축사들도 영향평가를 합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축사는 당연히 못 하고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죠. 이것은 회사사무소 업체 이름이고 이 안에 교통기술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도로와 관련된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충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입찰로 들어온 것입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경쟁입찰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경쟁입찰로.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이 업체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종합건축사 사무소인데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분들이 용역을 해서 하청을 준 폭이 됐네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하청이 아니죠. 입찰할 자격이,

은찬

권은찬위원

건축사사무소 내에,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은 회사사무소이고 그것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교통기술사를 보유하는 그런 업체예요.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건축사사무소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주식회사 동오라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사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회사이름이 건축사사무소가 아니고 선진엔지니어링이 맞는 모양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엔지니어링인데 그러면 인쇄가 잘못 되었네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사를

건축사를권은찬위원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그래서 건축사,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말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도 건축사 사무소이고 교통영향평가도 건축사 사무소에서 발주를 받아서 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권은찬위원

아까 예산 관계도 얘기했지만 자료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현재 도봉산 일대 관광브랜드화로 인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에서도 매입을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안동네 안골마을은 20세기에 산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21세기와 20세기가 공존하고 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는 연탄을 때고 수돗물 공급이 안 됐던 곳인데 이곳을 자연녹지지구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을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회인가요, 조례로도 결정을 해 줬지요. 이랬을 적에 이곳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발은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됐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해 보니까 주요 주민들의 반발은 우리가 원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건축선 후퇴나 이런 방식에 의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의견청취할 적에 위원님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발언이 계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개설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특별 설계단지를 우리가 7개를 만드는데 공동개발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개별개발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까지도 개별개발을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고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주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동개발을 해서 이곳이 아주 살기 좋은 마을로 전원마을 형태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원마을권은찬위원

형태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 진정서도 많이 있었고요. 여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주요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고 이면도로는 건축선 후퇴에 의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건축선 후퇴에 있는 도로도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매입이 아닙니다. 주요 중앙도로,

은찬

권은찬위원

중앙도로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중앙도로만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이쪽 여기 보면 안골지역 소로 2개 노선 결정이라고 도시기반시설 결정해서 도로 폭이 6m에서 8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주도로입니다.

로로

주도로로권은찬위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건축선 후퇴에 소도로는 이 폭보다 더 줄을 수도 있겠네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폭이 6m로 ,

하가

최하가권은찬위원

6m로 골목길 같은 곳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곳에

그곳에권은찬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 건축들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주도로 2개 노선을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 6m에서 8m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약간 비좁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서로 차량이 교행을 하려면 일반차량 표시가 있죠. 도로를 보면 흰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폭이 몇 m로 돼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차로 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경우가 있고 일반 자동자 전용도로, 간선도로,

쉽게

쉽게권은찬위원

얘기해서 고속도로까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성은 없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은찬위원

도봉구에 있는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폭이 몇 미터인지 아시냐고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률적이지 않고 간선도로일 경우에는 보통 3.5m를 하고 그 기능이 좀 떨어지는 곳은 3.25m를 하고 그곳보다 또 기능이 떨어지는 곳은 6m 도로 같은 곳은 3m 폭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75m까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보통권은찬위원

차로의 폭이 4m입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차로의 폭은 4m가 아닙니다.

차로

차로권은찬위원

폭이 4m예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차로 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도로의 폭을 4m로 할 경우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시설기준에 의한 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기준폭입니다.

물의

건축물의권은찬위원

주차장에 흰선 그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4m, 6m가 하나의 차량이 설 수 있는 공간으로 친단 말이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규정상 차로 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냐

뭐냐권은찬위원

하면 차량도 대형차가 있고 소형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문제는 이 폭이 6m에서 8m폭이 된다고 그러면 이 폭을 가지고 이것이 주도로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좁다, 왜 지금 당장에는 안골마을 차량통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로 폭을 결정을 해 놓고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나중에 도로를 늘린다고 했을 적에 상당한 진통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차로 폭이 3.5m로 칩시다. 3.5m라고 하면 7m예요. 7m면 양쪽의 도로만 갖고 안골, 새동네는 갈 수는 없다고요. 차량만 통행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다녀야지, 차로로 사람이 통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2m 인도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양쪽으로 4m예요. 4m면 결론적으로 7m 아니면 11m는 확보를 해야 도로가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우리가 6m, 우리 도봉구 골목길이 한 6m 도로가 많습니다. 6m는 그것은 이면도로를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차량이 주차되면 차량소통이 안 되고 대형차라든가 1톤 봉고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이 되지만 그 이상 큰 차량은 교행이 안 됩니다. 주도로는 그곳에도 차량이 많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폭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폭 결정이 완전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폭을 넓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옛날부터 토지가 있으면 분할을 해서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을 분할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도로죠. 도로를 먼저 설치한 다음에 분할로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도로를 내놓았는데 기부채납 절차가 이행이 안 됐어요.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사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고 그럴 적에는 그것을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이 건물을 지을 적에 건물 후퇴를 2m를 물려서 해라, 이렇게 되면 2m 넣으면 결론적으로 2m가 확보될 것이 아니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말고 이것이 이면도로가 아니라 주도로라고 그러면 인도까지 포함을 해서 애초 우리가 도로를 매입을 하든 그쪽에서 건축물을 지을 적에 기부채납을 확실히 받든 간에 도로 폭은 정확히 주도로는 12m를 우리가 받아놓아야만 인도나 차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나서 도로 폭을 늘렸을 적에는 건축물을 사야 되는 이런 경황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곳 안동네, 새동네가 결정이 완전히 끝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부터 그렇게 잡아달라 이런 요청을 좀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도로 폭이 넓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이 지역 여건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원래 우리가 10m 계획을 했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또 너무 많고 또 예산으로 개설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그곳이 통과교통은 없는 곳이거든요.

재는

현재는권은찬위원

그렇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장래도 통과교통이 그렇게 많다고 판단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8m로 우리가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12m로 계획을 한다면 전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2년이 경과되도록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실효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라도 바로 확보했더라면 바로 추진을 했을 텐데 예산 형편이 안 되어서 또 1년간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으로

원점으로권은찬위원

돌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도봉로를 보면 도봉로 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도로 폭을 만들 적에만 해도 대체 도봉구에 차량이 얼마나 소통이 되기에 그렇게 도로를 넓게 하느냐, 서울시내 이만한 도로 확보된 곳이 그렇게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도로도 폭이 적다고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학 북부역에 중앙버스차로 정류장이 들어서려고 보니까 도로 폭이 적다 보니까 화단 부분을 늘리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를 늘리는 편이에요. 지금은 안골은 옛날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개발이 되어서 앞으로 빌라가 들어서고 발전되면 차량 소통이 지금과 같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도로 폭을 10m를 맨 처음에는 했는데 줄어든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다시 마찰이 오니까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자기네 땅 한 평이라도 더 재산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안 내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역설명회를 할 적에 이해를 못 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폭이 6m에서 8m로 나간 것은 도시계획도로도 이 정도 폭밖에 안 그어있다는 소리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이 근래에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봉구에 도시계획도로를 설치를 할 적에 일률적으로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건축물이 없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세운단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가 원래는 12m 도로로 돼 있는데 6m, 8m로 줄였는지.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권은찬위원

애초 6m 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니라 현황도로는 4m 내지 6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과장님 그곳이 현황도로입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있는 도로는 현황도로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현황도로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아니네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아까

아까권은찬위원

도시계획도로라고 물어볼 적에 도시계획도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시계획도로에서는 이면도로 빼놓고는 6m짜리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요. 도시계획도로는 최소한 10m 이상 되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정하는 것입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6m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합니다.

것은

그것은권은찬위원

이면도로. 주도로를 6m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지금 그곳에 단독주택이 있지만 앞으로 교통량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 만약의 경우 그곳에다 5층 내지 7층을 지어놓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경관이 좋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다 그곳에 입주합니다. 그러고 나서 6m, 8m를 갔을 적에 지구단위계획이 무효로 돌아가더라도 애초에 처음부터 도로 폭을 늘려서 인도를 확보를 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도로 폭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장래에 발생될 교통의 악영향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장래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가 언제까지냐, 언제를 일반적으로 하느냐, 보통 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년 이후에 이 도로에 다닐 수 있는 차량의 교통량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년 이후의 차량이 지금은 1시간에 100대 다니다가 그때 가서는 주변 개발되고 이래서 교통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한 시간에 500대가 다닐 것이다, 그러면 20년 이후에 이 도로에 다닐 교통량을 검토해서 도로 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6m 내지 8m를 해도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6m, 8m인데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확보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보도.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이 교통영향평가 차량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솔직한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차량 폭을 3m로 했어요. 1차로 갔을 적에 그러면 교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m란 말이죠. 그러면 8m를 갔을 때 2m밖에 안 나와요. 2m를 가는데 양쪽에 인도를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인도가 나오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최소한 도로를 만들 적에 인도를 확보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교통영향평가라고, 일단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교통영향평가가 어떤 업체가, 제가 아까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건축사사무소가 아니고 선진엔지니어링이다 이것이 인쇄가 잘못됐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했기에 주도로를 6m를, 8m가 되는 곳이 있고 또 7m가 되는 곳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건축사사무소에서 무슨 교통영향평가를 하느냐고 지적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이라고 보고요. 저는 모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했다 그랬어요. 지금 동부간선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지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찬

권은찬위원

왜 그러냐면 교통영향평가 그때 당시에는 차량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화를 해서 나가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일단 일방통행이 아닌 이상 여기는, 과장님이 이 사람들하고 새동네, 안골사람들하고 마찰이 되고 이 도로 때문에 만약에 이곳이 안 된다고 그러면 1종 주거지역을 무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도로 폭은 확보를 해야 된다, 인도를 확보해 달라 이것이에요.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지금 지방 같은 곳에 보면 분당이라든가 어디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차도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을 할 적에 차도로 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중간에 와서 우리 팀장의 설명을 조금 들어보시면,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러죠. 마이크 대놓고 여기로 나와서 하십시오.

명희

문명희위원장

팀장님 직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도시관리팀장

도시관리팀장 안종학입니다. 권은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사업체는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고요. 이 타이틀에서 건축사사무소가 들어가는 사항은 전문기관에서 건축업무까지 같이 할 수 있을 경우에 건축사사무소까지 명칭을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도로 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격자형 도로를 계획을 했었어요. 격자형으로 폭이 넓고 시원시원하게 했었는데 주민설명회를 네 차례 갖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있고 저희들이 소요예산 확보가 상당히 힘든 편이다,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 의견 중에서 그렇다라면 기존의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정형 필지하고 지목이 전인 이런 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깔고 앉아있는 건물이나 토지 상태가 타인 대지를 많이 침범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그래도 주민들이 피해가 적고 저희들도 행정적인 업무처리가 원활한 쪽으로 우선은 공부를 최우선으로 삼자 해서 우선 공부상으로 면적을 땄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대해서 현황도로나 이 도로는 가장 주민이 피해가 적고 저희들도 소요예산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로는 저희들 계획적인 면에서 했었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도로 폭을 최대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는 편에서 줄이는 사항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차로 폭은 3m씩 2개 차로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는 건축선 1m를 후퇴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에 대해서 지구단위는 현재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단 결정은 한 후에 개발여건이나 추이 있지 않습니까. 추이를 조금 봐가면서 재정비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무엇도 다 싫다라는 토착주민들의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구 의견에서 봤을 때는 용도지역은 상향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라고 판단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뭐냐

뭐냐권은찬위원

하면 안골에 있는 주민들 진정서가 어떻게 올라와 있느냐 하면 개별개발이 아니고 공동개발을 할 적에는 우리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진정서가 도착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부터라도 도로를 내놓은 땅이 적으면, 지금 도로가 없고 어차피 개인소유의 땅을 내놓아야 할 형편인데 내 땅을 한 평이라도 적게 내놓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관에서 하면서 인도 폭이나 도로 폭이 맞지 않고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밀려서 이것을 줄여서 나간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아까 지금 도로를 3m로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3m로 해도 나가요. 그러면 그곳에 봉고차, 승용차만 다니라는 법도 없고 하다못해 관광버스라든가 버스가 지나간다 할 적에는 3m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2m 폭으로 잡고 4m만 도로로 내놓고요. 나머지 양쪽 2m씩 해서 인도를 내놓든지 아까 건축후퇴선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길에 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인도를 그것에서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반 사람들 하게 되면 건축을 해 놓고 그곳 건축후퇴선에 상가가 들어서지 않는 한 그것은 확보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 상가 때문에 앞을 터놓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빌라가 들어선다 할 적에는 이분들이 담을 칩니다. 담 안 칠 것 같아요, 자기 땅 한 평이라도 안 뺏기려고 담 친다 이것이죠. 그러면 담을 못 치게끔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도시관리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선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건축선에서 도로쪽으로는 아무런 시설물 설치를 못 하는 사항을 건축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도로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친환경적인 마을을 조성하고자 해서 자연 그대로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 폭을 주민들 의견 때문에 줄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가능하다라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했을 경우 그 주변지역이 그린벤트다 보니까 그 확폭이나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를 최대한 검토, 반영을 해서 계획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의

만약의권은찬위원

경우에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도 아니고요. 국립공원지역도 아니죠.

종학

안종학도시관리팀장

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도 문제는 없죠?

종학

안종학도시관리팀장

1종 전용주거지역은 층수가 4층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라면 잘 아시겠지만 주거용 5층일 때,

은찬

권은찬위원

1종 일반주거지역이 4층밖에 안 된다고요?

종학

안종학도시관리팀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아까 고도지구완화에 대해서 아까 질의할 적에도 5층 20m 이것도 확보가 안 되는 것이네요.

종학

안종학도시관리팀장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지구에게 종상향을 할 경우에는,

아니

아니권은찬위원

,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주거일반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자연녹지지역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도시관리팀장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을 할 경우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층수가 4층까지입니다. 4층까지인데 저희들이 계획적으로는 최근에는 저층일지라도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놓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층까지 해 달라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취지이고요. 5층을 실로 쓰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할 정도, 법상 층수에는 들어가고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했을 경우에 그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현재 그 층수가 4층까지이면 그 아파트는 주거용이 5개층일 때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현재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 이것을 최대한 주민들 협의에 의해서 배치를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본 위원의 판단에는 일단 안골주민들이 어떻게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든 뭐가 됐든 4층이 됐든 5층이 됐든 간에 지금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에 2배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4층으로만 지어져도 현재 전체가 다 4층으로 다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2배가 늘어난다고 봤을 적에 그러면 요즘에는 차량이 없는 집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 폭은 이 정도로 만들더라도 인도를 더 확보해 달라 이런 요청을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일단 권은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제기는 충분히 지금 전달된 것 같으니까요. 결론적인 문제는 추후에 서로 별도로 협의하시고 말씀 나누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안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계획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 한번 받고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과장님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고도지구 완화에 따라서 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결의문을 채택해 달라 이러면 저희랑 같이 공조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 쌍문동 덕성여대 골프장을 2008년 10월 31일부로 각 과에서 서울시로부터 골프연습장 설치불가로 해서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국장님, 폐지된 것이죠?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폐지된 것이 아니고 취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접수해서 검토를 더 해야 되는데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취하로 해서 종결됐습니다.

결된

종결된김원철위원

것 같은데도 불씨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향후 재접수가 된다면 새로운 불씨가 생기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유관기관과 협의한다고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통보가 왔는데 여기에도 학교 법인의 수익성, 기본재산은 인정하지만 수익성 기본재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은 가능하나 학교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고 수익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도 10월 22일 덕성여대골프장 반대민원 725명이 서명했고요. 또 10월 22일 전병화 씨가 사이버를 통해서 민원제기를 했고 10월 28일 228명이 서명으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할 우리 북부교육청에서도 효문중고등학교 학습 분위기 저하 및 소음 등 수업에 지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등하굣길 위험요소가 있다. 이렇게 북부교육청에서도 하달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하신다고 불씨를 남긴 것 같아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니, 앞으로 다시 접수가 되면 수용이 가능하나 이런 조건이 이행돼야 된다는 단서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또다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보면 단서조항에도 다 불가예요. 왜냐하면 그 인근학교 효문중앙고등학교나 효문중학교 학부모회의든 학교운영위원, 교직원들과 협의한 결과를 보더라도 불가이고 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청에 내려보낸 지침에도 불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유관기관과 협의해 봐야 이것은 내주면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거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거의김원철위원

그렇다고 답변하시지 말고 국장님 이것 못 내주겠다, 다 안 맞잖아요.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은 안 되겠다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자꾸 불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청 입장에서는 크게 볼 때는 덕성여대라는 대학기관, 우리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또 그런 기관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덕성여대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박대해서 덕성여대가 다른 곳으로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덕성여대의 기관하고 교육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에서 판단할 일이지 지금 취하돼서 종결된 것을 여기서 왈가왈부 또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국장님 답변도 맞는데 덕성여대가 4년제 대학으로 있는 것은 맞아요. 학교 측에서 공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덕성여대 골프장은 10여 년 동안 학교용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제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일단 취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사업을 또 하려고 할지 교육용으로 하려고 할지 그것은 잘 알 수 없는 일이죠.

원철

김원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덕성여대 측에서 또 올라올 경우에는 추진을 해 주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원철위원

많이 됐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2동 621-41번지 영생침례교회 아시죠. 태영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도로가 났는데 교회가 도로로 튕겨져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1차 정례회 때인가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확보를 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하재권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하고 토목하수과가 서로 도로계획서는 네 쪽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토목하수과장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해제하는 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방침을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토목하수과장인 제가 그냥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토목하수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 과에 넘겨주면 우리가 선을 긋는 것으로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현재까지 토목하수과에서 도시계획선 그어달라고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제가 토목하수과장일 때 여기 제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있을 적에 이것 제가 다 방침 다 수립해서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당시도 도시계획과에서 했어야죠. 그런데 우리 토목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제방도로 저것도 계획선을 긋는 방침을 제가 다 만들었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지금 영생침례교회는 그러면 토목하수과에서 다시 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계획선을 긋겠다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첨부해서 도시계획과에 계획서를 그어달라 공문을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아직김원철위원

지금 안 올라왔다 이런 얘기예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안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로,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이 부분은 토목하수과,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2, 3동 4차 뉴타운 추가 지정이 유보됐잖아요. 2008년 9월 16일자로 유보되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이 4차 뉴타운을 지정 안 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저희구에서는 노후 불량건축물 조사 및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서부터 추진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안 된다고 내려왔죠.

타운

뉴타운김원철위원

지정은 안 된다고 내려왔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 뉴타운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시에 요청을 했더니 시에서는 또 노후도가 불량해서 미달돼서 안 된다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한 자료를 가지고 시에 요청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뉴타운은 서울시에 뉴타운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가시화가 될 때까지 지금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니까 진정되고 또 이미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시장님 방침으로 보류한다 이런 공문이 두 차례에 걸쳐 내려왔습니다. 지금 9월달 공문부터는 뉴타운뉴타운 해서 시민들이 동요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간담회나 이런 장소에서도 뉴타운 말을 꺼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공문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시에서 일정이 다시 내려오면 우리는 현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로부터는 부동산가격 상승률 이런 것을 따져서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뉴타운을 다시 지정하는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은 현재 우리가 지정요청을 하면 뉴타운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게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만 내려오면 저희들이 요청할 그럴 단계로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문 답변서 최대한 성실하게 추가답변서 가져오시고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 이후 도시디자인과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팀장 인사, 소개)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광고물 분야 인센티브사업에서 저희 도봉구가 장려구로 처음 선정돼서 8,000만원 지원금 받은 부분과 그린파킹 분야 인센티브사업에서 장려구로 선정되어 1억4,200만원 지원금을 받은 것,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되겠는데요. 고정광고물 정비 돌출간판하고 지주간판을 정리하는 사업인데 총 수량이 2,241개 이렇게 돼 있는데 290개는 2007년 예산으로 정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수량 2,241개는 금년도에 정비한 것인데요. 2007년도 290개는 전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원인행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가지고 290개를 추가로 정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41개 수량을 보면 가로, 세로 간판이 591개고요. 돌출간판이 317개, 지주간판이 34개, 창문이용 등이 1,29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원철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290개는 이용해서 정비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주요

주요김원철위원

업무실적을 보니까 옥외광고물 분야에서 정비실적 1,513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는 2,242건인데 290개 빼더라도 이 자료가 맞지를 않단 말이죠. 어느 자료가 현실에 맞는 것인가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9월경에 작성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더 정확한 자료입니다. 최근의 자료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정확한 자료이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실적

업무실적김원철위원

추진실적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작성된 시기가 좀 다릅니다.

해가

이해가김원철위원

안 가는 것이 유동광고물 정비 밑에 보더라도 10월 31일 현재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물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고정광고물 이외에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고정광고물하고 수량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렇기

그렇기김원철위원

때문에 실적에 있는 자료하고 행감자료하고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런 내용인가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입간판, 현수막, 벽보, 벽보 같은 것이 단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정비인력을 광고물팀장을 비롯한 9명이 하는데 마구잡이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벽보 붙이는 이런 사람들을 14개동을 광고물팀장 9명이서 관리가 다 됩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1월초에 발령을 받고 지금 11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윗분들한테 건의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내근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이고, 외근직은 4명인데 실제 어렵습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그나마 이 인력가지고 어렵게 꾸려나갈 수가 있겠는데,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금년 연말까지는 자진정비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12월말까지는 모든 불법사항을 면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월말 정도 전수조사가 끝나면 최소한도 5만개 이상 정도의 물량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물량에 대해서 이제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시정개선명령이죠. 불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고발조치도 해야 되고 강제철거하고 비용도 징수해야 하는 등 난제들이 지금 상당히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한 2명 정도는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전단지 같은 것, 청소년 유해광고물 같은 것을 마구잡이로 오토바이 타고 가서 뿌리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리는

뿌리는김원철위원

것을 업주를 찾아가서 고발조치한 사례도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유해광고물하고 그 다음에 대형 유흥업소,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한테도 불쾌감을 주고 생활질서를 문란하는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고발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기소중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마담식으로 실제 영업주가 아닌 지방에 있는 노숙자라든지 등등 추적이 곤란한 그런 사람들 명의로 해서 많이 광고를 불법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청소년 유해광고라든지 대형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료를

과태료를김원철위원

물고 나서 고발조치한 업소가 다시 전단을 배포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으면 창4동 쪽에 있는 국빈관이 있는데 저희구에는 그래도 좀 덜한 편입니다. 지금 노원구 출퇴근하면서 보면 불법광고물을 풀칠해서 벽면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구

타구김원철위원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도봉구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구에도 국빈관에서 가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니까 2007년보다 2008년도에 많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와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조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4월에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요.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1차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 2차 과태료, 3차 과태료, 4차는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토록 하고 현수막인데 도로변 시설물을 이용한 가로용이라든지 거리이용 현수막은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3차 과태료 또는 고발. 그 다음에 입간판, 깃발, 에어라이트 등은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3차는 강제수거. 그 다음에 생활용 벽보전단은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그 다음에 강력접착제를 이용해서 다량으로 부착한 나이트 벽보 같은 것은 과태료하고 고발을 병행하고 청소년 유해광고물도 과태료하고 고발을 병행하도록 제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력이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은 조금 완화해서 다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 설치자가 2007년도에는 103건인데 2008년도에 1,081건 이렇게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주로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준을 둬서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다 보니까 조금 과태료 실적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조금김원철위원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한 10배 정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이것 원칙대로 하면 직원이 밤을 새도 일을 못 해요. 그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2007년도에는 단속이 안 했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것이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속을 해서 수거를 해 왔는데, 그 중에서 고질적이고 청소년 유해라든지 생활질서를 아주 문란하게 하는 그런 고질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부과를 위주로 했고 제가 와서는 일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부과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평가받은 데도 많이 기여를 했고요.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불법유동광고물 이것이 단속하기도 어렵고 일을 해도 표도 안 나는 이런 사업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청소년 유해광고물 같은 것은 고발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김원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질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5쪽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인센티브사업에서 장려구로 선정된 것 축하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우리구가 그린파킹사업 한 지가 2007부터 했나요, 2006년부터 했나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김원철위원

반응도 좋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린파킹사업을 해 놓고 주차장으로 쓰지 않는 사람도 많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부족이신데요. 실제로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해서 건축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용도 있는 부분을 개조해서 불법으로 그린생활시설이나 무슨 창고 등으로 이용하지만 저희가 그린파킹하는 사람은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제로 발생한 건수가 없었고요. 또 실제로 발생하면 1차는 15일 이내 시정조치하고 2차는 최고하고 3차는 공사지원금 회수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발생한 건수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저희가 2004년도부터 그린파킹사업을 실시해서 총 참여가구가 308가구며 주차면수가 671면수라는 이야기인가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린파킹사업 2004년에 시작하셨는데, 답변자료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최근 2년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7, 2008년 실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답변 확인하세요. 2004년부터 시작한 토털은 아닌 것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2007년, 2008년을 물어봤기 때문에 2004년부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771가구의 1,489면을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 실적 2007년도에는 201가구가 그린파킹사업을 해서 465면수가 사업을 한 것이고, 2008년도에는 107가구 206 주차면수가 한 것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요구를 2개년도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여기도 업무보고 추진실적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적 부분은 달라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주요업무계획을 익년도 업무계획을 적성하게 되면 대부분은 9월에 합니다. 실적의 차이는 작성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부터 실시한 그린파킹사업 몇 가구의 몇 면수라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771가구에 1,489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1,489면에 몇 % 정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00%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00% 다 하고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100% 다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년 전만 보더라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질의하는데요. 100% 이용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2004년도에 쌍문3동이 아마 시범동으로 돼서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40면수 정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차도를 잘 내놓다가 나중에는 화단으로 자기네 조경으로다가 이렇게만 해 놓지 차를 안 대놓는 성향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771가구가 했고, 1,489면 주차면수로 했는데 100% 다 들어간다 이런 말씀인가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1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전 것을 자세히는 모르는데, 과거에는 2004년도 할 당시에는 시에서 지원해 준 비용이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때는 돈 회수하는 것도 없고 일단 돈 지원해 줘서 설치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고요. 또 만약에 타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가구가 발생하면 저희가 지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니까

없다니까김원철위원

다행이네요, 진짜 없어야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과거에 50만원인가 극히 일부 돈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과장님이 그린파킹사업을 아주 잘하셨네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100%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도봉구가 주차장이 많이 적기 때문에 1,489면까지 했는데 이용률이 100% 되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신개념 게시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신개념 현수막게시대와 기존 현수막게시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우선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수막 지정게시대 개선계획을 보니까 작년 12월 26일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방침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추진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개선하고 또 광고물 인센티브 사업에도 반영을 되도록 하면서 안전성과 미관성 향상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미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시미관이 향상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11개소를 설치하면서 장소는 그 위치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제작비가 한 3만원 정도 비쌉니다. 일반 천으로 한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업소에서 목이 좋은 곳은 수요가 많고 목이 좋지 않는 곳은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원철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지금 계속 물색하고 있는데 한 세 군데 정도가 지금 장소로써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예를 보면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일병원 쪽에 1개소가 지금 10%로 저조합니다. 그리고 신창교에 또 1개소, 여기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조금 욕심낸다고 그러면 녹천교 쪽에 한 45.5% 정도 이용률인데요.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추세로 본다면 한일병원쪽하고 신창교 쪽에는 장소를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월차별 이용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10월 상반기는 54%, 그 다음에 10월 하반기는 52%, 11월 상반기는 54%, 현재는 57% 해서 조금씩 이용률이 상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개소 또는 3개소만 적정한 장소에 이동을 하게 되면 11개소에 대한 현수막 게시대 신설 사업은 대체적으로 만족할 수준은 안 돼도 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사진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개념 게시대 바뀐 지가 9월 1일부터 바뀌었고 업체로부터 한 달 동안은 무료로 달게 되어 있었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0월부터는 하나 붙이는데 15만원인가요, 15일 이용하는데.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이 전에는 수동식으로 하게 되면 10만6,400원이고요. 현재는 13만6,720원 들어가니까 한 3만 정도가 비쌉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신개념으로 바뀐 지가 9월 한 달 동안은 홍보기관이라고 해서 놔뒀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10월, 11월 두 달이 다 됐습니다마는 저렇게 보시다시피 앞의 것도 저렇게 돼 있고, 지금 나온 사진은 전면이 저렇게 다 비어 있습니다. 그 몬도라는 현수막게시대 광고회사 것만 달려있지 다 비어 있어요. 저렇게 벌써 두 달째 방치되고 있는데 신개념 현수막게시대가 아니라 나중에 흉물로 될 것 같아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장소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2개소 또는 3개소를 제가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장소가 종전의 것이 제가 사진을 스크랩한 것이 있는데요. (사진을 제시하면서) 여기 두 개소 보면 알지만 현수막이 너널너덜하고 해서 상당히 보기가 싫고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서 현장 한번 나가보니까 맞은편에 강북 주민들은 상당히 잘 설치를 했다고 또 주변 주민들 호응은 좋고 실제로 강북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노원에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굳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더 확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1년 정도 평가를 해 보고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한일병원하고 신창교쪽 두 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장소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게시율로 보면 11쪽에 있어요, 11쪽에. 그 전에 바뀌기 전에는 100%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게시하는 이용도가 지금 몇 %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평균 57%입니다. 그런데 57% 부분 중에는 양면으로, 종전의 현수막은 단면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면 동일장소, 동일공간을 가지고 양면을 사용해서 홍보율도 높이고 구 입장에서 재정수입도 확대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내지 세 개소만 장소이전을 하면 아마 광고 이용률은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신개념으로 바뀌기 전에는 저곳에 나와 있는 두 게시대도 꽉꽉 찼었어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원래 현수막 게시대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광고물 등 관련법에서는 불법현수막을 전부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게 되어 있고, 또 시민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몇 개를 설치를 해야 적정하냐 그 다음에 게시대의 품격을 어느 정도로 설치를 해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쉽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 방침받은 내용을 보니까 여러구에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애쓰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또 그 사례를 보니까 평가도 좋고 해서 사실 저희구에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두 달 됐는데 나머지 한 10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을 분석해서 평가해 보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사례가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신개념 현수막으로 바뀌고 나서 직영으로 했을 때보다 가격면에서도 3만원 정도 비싸지 않습니까. 제작설치비가 9만원이고 도로점용료가 2만7,720원, 수수료 1만원해서 14만원 돈 받지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문제는 여기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 아시다시피 현수막을 달 때는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홍보효과로 인해서 게시대를 다는데 지금 하나 달고 14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간이 15일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김원철위원

만원씩 현수막 내걸어서 부가가치를 따지겠느냐 그랬을 때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한 구멍가게도 문 닫고 있는 실정인데 누가 현수막을 비싼데 저곳에 달아놓겠습니까. 장소가 나쁘다고 그러지만 장소를 딴 데로 옮겨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저희 실정에는 신개념 현수막이 좀 안 맞다, 이것을 직영으로 했어야 되는데 민간위탁 주다 보니까 가격도 상승을 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 이렇게 나빠졌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대로 나가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흉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군데가 저렇게 아시다시피 다 비어있는데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한 달 동안은 홍보기간이라고 비워뒀고 10월달에도 계속 비워뒀고 11월달도 계속 비워뒀습니다. 그러면 도봉구에 간판이 맨 위에 발전하는 푸른도봉 함께하는 웰빙도봉 저렇게 있는데 흉물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런 것을 빨리 옮기든가 두 달이 지나서 빨리 옮겨서 다시 재시도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흉물로 놔둘 것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달 돼서 전체적인 이용률 보니까 58.8% 정도 되는데요.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상당히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장소는 저희가 새롭게 선정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장소에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작비가 3만원 정도 더 들고 또 재활용도 어렵다보니까 꺼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또는 광고물 업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신개념 게시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지만 회사택시도 있고 모범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간판 현수막은 대부분 영세업소보다는 그래도 사업하는 형편이 좀 나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총 전체 분량의 11개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그렇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11개의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게시율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현재 11개 게시대 중에 지금 평균 55.7%예요, 게시율이.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김원철위원

창동교 제일 좋은 위치에도 90% 밖에 안 되고 게시율이, 또 창동교 우측에는 게시율이 63%에요. 창동주차장 66%, 녹천교 83%, 또 녹천교 우측에 54%, 게시율 프로테이지가 다 나와 있어요. 한일병원은 0%이고 또 우이교 같은 경우에도 40%이고 신창교는 10% 밖에 게시율이 안 돼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일병원하고 신창교 조금 욕심내면 녹천교 포함해서 3개소인데 현재 직원이 현장중심으로 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고 광고효과도 높은 지역을 현재 물색 중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동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동한다고 해서 게시율이 100% 나올까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작비가 일반 천에 비해서 한 3만원이 지금 비싼데 계속해서 적정하지 않은 3개소를 장소 이동을 시켜줬는데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업체에서는 단가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장소를 이동시켰어도 저조하다면 업체 측으로 하여금 단가를 하향조정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사실 단가가 비싸요. 하루에 1만원씩 임대료 내고 붙일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직영 일대 옆 페이지 보세요. 직영 일대는 대기자 현황이, 게시대에 자기네 광고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려고 대기자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개념 게시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저조하다는 말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3개소 이외에는 지금 두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홍보기간도 짧았고요. 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하고요. 내년 이 자리에 설 때는 신개념 게시대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이

흉물이김원철위원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개념 현수막게시대라고 그러는데 저것이 신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아마 타이틀을 그렇게,

용운

김용운위원

신개념이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것 다 못해요. 저것 붙이는 것 어떻게 붙입니까? 옛날에 수동식, 기계식 있잖아요. 그것으로 따진다면 어떤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전에는 천으로 해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기계로 붙이는지 아니면 붙여서 돌려서 하는 것인지 붙일 때 어떤 식으로 붙여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전에 것은 기계식이 있고 수동식이 있는데 지금은 이것은 수동식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옛날에 보면 수동식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수동식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것이 현수막이 아니라 붙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맞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현수막 단가보다 비쌀 것 같아요, 쌀 것 같아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단가가 한 3만원정도 더 비쌉니다.

실제

실제김용운위원

여기 원가가 현수막 실사보다 싸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원가는 지금 제가 보니까요.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됐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원가는 제작비가 7만5,000원, 탈부착비가 1만5,000원 하거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간판가게 가서 알아보세요. 저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기계로 짜서 뒤에 끈적이는 필름이 있어서 붙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사 현수막보다 더 싸다니까요. 저것이 한참 싸요. 그런데도 지금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비싸고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옛날 현수막은 사람들이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현수막을,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용운위원

한번 맡겨놓으면 재사용을 못해. 떼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에요. 할 때마다 옛날에 했던 것들은 기존 현수막을 잘 보관했다가 다시 게시할 때 그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수막비가 절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할 때마다 현수막 가격을 계속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현수막이 너덜너덜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감독하고 있는 구청에서 업체에 전화 한 통 하면 와서 잘 합니다. 그런 것을 관리감독 안 해서 너덜너덜한 것이지 그것 너덜너덜하다고 해서 신개념 그것을 한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 그것은 업체에 연락하면 현수막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고정을 하라고 하면 할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필요성이 있어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제가 왔을 때 설치하겠다고 방침결정이 있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방침이 언제 된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보니까 작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여기 보세요. 세부추진계획수립이 언제 되었냐 하면 2008년 4월 23일 수립된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자료 드린 것 보면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자료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전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개선기획안이라고 해서 2007년도 12월 26일날 행정사무감사자료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12월에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8년 4월 23일 현수막 게시대 개선 세부추진계획 수립해서,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작년 12월 26일,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 2008년 4월 23일,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2008년 4월 24일 민간투자 사업체 모집공고를 했고 2008년 5월 6일 신청서교부 및 접수를 했고 2008년 5월 15일 민간투자사업체 선정 심의계획 수립을 했단 말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2007년 12월 26일, 위원님 이 방침을 받은 다음에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고요. 그 당시 현수막 게시대 현황 운영 실태하고 문제점에서 이미 현수막 재단 단가 상승으로 이용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파악이 됐었고,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독점운영에 따른 소규모 현수막 제작업자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수익률 불안에 따른 민간투자업체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저것이 투자는 어느 업체에서 한 것입니까? 저것을 새로 했을 것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서 산출했을 것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업체

업체김용운위원

부담으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해 준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업체부담으로 한 것입니다.

단가

단가김용운위원

언제 들어갔는지 아세요, 한 개당 설치하는데?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단면형은 3,200만원, 그 다음에 양면형은 6,720만원 해서 9,920만원이 설치하는데 소요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개당 9,920만원,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11개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11개.

용운

김용운위원

11개, 11개에 9,920만원.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단면형은 800만원씩 해서 4개 해서 3,2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양면은 960만원해서 7개 해서 6,720만원 해서 9,9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글쎄

글쎄김용운위원

, 본 위원 생각은 들어갔다니까 알겠는데 저렇게 들어갔겠어요.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라고 그래서 좀 색다른 줄 알았어요. 저것은 남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신개념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누구를 준 것이에요. 저것이 무슨 신개념이에요. 신개념이라고 그러면 위에 그린피아 아니면 저것을 LED로 한다든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것이 무슨 신개념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용운

김용운위원

도시디자인과 인원도 없고 하니까 절반 정도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저것이 무슨 신개념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 방침 받을 때 보니까 마포, 용산, 송파, 강동, 중랑에서 이미 현수막 게시대를 바꿨고요. 중구에서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위에 라도 LED그런 식으로 해서 야간에도 보고 지금 우리 것이랑 기존에 있는 것이랑 저것이랑 무슨 차이점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LED 상단부분은 광고물 등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법하다고 하면 한번 도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의

심의김용운위원

위원이 10명인가요, 9명인가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 참여하신 분이 자료에 든 것 보면 아시지만,

용운

김용운위원

9명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날

그날김용운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5명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명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체는

업체는김용운위원

두 군데 들어와 있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운위원

보면 업체 한 군데는 실적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기계도 있고 다 갖췄어. 그런데 한 군데는 달랑 사무실 하나야, 기계는 협력업체에서 같이 한다, 업체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우선 광고물심사위원회는 법하고 조례에 위임해서 결정하는 하나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결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집행기관의 장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결정된 것으로 가겠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위원들이 두 개 업체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판단해서 중지를 모아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점수를 매겨서 합계를 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 제가 위원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도 없고, 제가 심사에 참여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용이 소액자본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선 현수막을 설치하는 비용가지고 부도날 염려도 없고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고 그 다음에 또 공직자로서 오래 공무원 생활도 하고,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정답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에 지역에서 살고 또 지역민을 위해서 이익 금액의 일부를 지원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마 심사위원들한테 조금 와 닿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서

지역에서김용운위원

오랜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 입장에서 그런 어필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이지 나머지 위원님들이 그 부분 가지고 점수를 줬다, 안 줬다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서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업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지역에서 나는 오래 근무한 것이고 점수 후하게 줘서 어떤 특혜를 조금 줬다. 그렇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특혜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분석을 좀 해 봤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업체의 대표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하고 분석한 손익비교를 해보니까 3년 한번 하고 2년 연장해서 5년입니다. 5년 후에 제가 봐서 잘 운영하면 1억6,000만원 정도,

연간 따지면 한 2,000만원 정도 수익이,

정할

선정할김용운위원

때 달랑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장비량과 사무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다른 구청도 실적 있는 사람하고 두 개 놨을 때 객관적 판단했을 때 어느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됩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사업성의,

것만

그것만김용운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느 업체가 선정돼야 돼요? 과장님은 어떤 업체를 선정하겠어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하면 신규업체는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업체는 또 다른 지역에 있고 이 지역에서 오래 고생을 하셨고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이왕이면 크게 그런 사업도 아니고 하니까 지역 사람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제 생각은 그런 느낌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나머지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게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신개념 현수막 자체가 실사한 것보다 싸요. 잘 알아보십시오. 가격은 다운돼야 돼요. 저것이 실질적으로 현수막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폭도 작고 그래서 가격이 좀 조정이 돼야 되겠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할 수 없는 부분이 타구의 지금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타구가 저것과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똑같냐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질도

재질도김용운위원

그렇고 다 저것으로 합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거의 재질이 현수막 계통,

타구

타구김용운위원

것을 파악하셔서 사진찍어서 저한테 좀 가져다주시고 재무위원들한테 가져다주세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타구보다는 저희가 싼 편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문하시고 우리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싶어 하시니까 지금 답변 가능하신 부분 충분히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업체 결정된 그 업체 계약이 3년이면 2년 연장하면 5년이라고 하셨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5년 후에는 저희한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치비용이 말하자면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10월 2일자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만약에 성과가 없으면 실패했다는 자책을 갖고 더 확대는 안 하고 그냥 구에서 직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용운위원

시작했으니까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포, 용산, 송파, 강동, 중랑이 1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하고 송파, 마포가 15만5,000원이고 강동이 15만4,000원, 중랑이 14만8,500원이고 저희가 13만6,720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제가 가격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저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것이 실사현수막보다 싸다는 얘기예요. 기존보다 우리가 3만원 인상됐잖아요. 우리가 14만원 중에서 몬도로 얼마를 갑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제작원가가 8만4,000원이고요. 기업이윤이 6,000원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9,000원이고 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9만원 정도 몬도에서 가져가는 것이네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9만원 가져가는 것이죠. 원가가 8만4,000원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3만7,720원이 저희구,

구의

구의김용운위원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만9,000원 정도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9만원 몇 천원 정도는 몬도에서 원가가?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원가가 8만4,000원 정도.

용운

김용운위원

8만4,000원이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기업이윤이 한 개당 6,000원.

용운

김용운위원

기업이윤이 6,000원 가지고 직원월급이나 주겠어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손익비교해 보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5년 후에는 한 1억6,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잡힐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0-3,000만원 정도 수익이 되지 않을까.

연간

연간김용운위원

2,000-3,000만원.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직원 못 쓰는 거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이런 것 다 잡비 빼고 실제로 업주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2,000만원내지 한 3,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기부채납비 9,500만원 빼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 다 빼고요.

비도

투자비도김용운위원

있는 것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투자비 빼고 제작비,

떻게

어떻게김용운위원

원가가 8만4,000원이고 기업이윤이 6,000원인데 어떻게 빠져요, 안 빠지지.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을 연간 24회 97면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1년 운영해 보고

하튼

여하튼김용운위원

간에 위탁은 좋고 1년을 운영해 보시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확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개념

신개념김용운위원

현수막 게시대인데 외관이라도 회색으로 칠해서 칙칙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개념 게시대에 관해서 기존 광고물과 게시대가 지저분하고 도시미관 해치니까 좀 더 다른 방법 모색해서 도시경관 좋게 하십시오라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끝에 연구하신 작품입니다. 그렇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제 두 달인데 이런저런 문제점들 위원님들 많이 제기하고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개선하실 수 있는지?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충분히 연구검토하시고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확실히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면에서 폭이 좀 좁아졌어요. 그리고 길이에 비해서 폭이 좁으니까 황금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길이와 폭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정된 곳에 하나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고려하면 훨씬 효과가 눈에 띌 것 같고요. 당연히 틀은 아무런 색깔이 없어야지 오히려 돋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일병원 앞하고 창동교 그쪽에 인기가 없잖아요. 물론 이것은 업자가 알아서 고민해야 될 필요지만 우리가 책자에 광고낼 때도 A면, B면 가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인기가 좋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돈을 더 받고 저런 곳은 인기가 없는 곳은 좀 덜 받고 하는 융통성을 좀 발휘한다면 이렇게 공평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게시대가 더 좋은 장소를 찾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주 광고가 잘되는 부분이 어딘가에 있단 말이에요. A, B, C, D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을 조언을 해 주시면 원활한 운영이 안 되겠나 하는 것 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할 때 전주에 불법부착물을 정말 많이 붙이니까 그때 질의한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질의했느냐 하면 한전이 우리에게 내는 세금은 한 536원인가 정도 내고 자기가 가져가는 이득은 한 전주당 1만원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있음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붙여요. 그것을 또 우리가 돈을 들여서 또 제거를 한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원인자인 한전에게 이것을 부과시키자고 했던 제가 구정질의를 했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전폭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인력도 없고, 그리고 원인자 부담을 하면 우리가 세수도 조금 그쪽에서 인력을 대든지 어떻든 간에 전주에 붙은 불법광고물이라도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안 좋겠나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한번 구정질의와 관련해서 답변했던 것 있고요. 그것에 관해서 서울시하고 연계된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전주에 불법광고물 붙은 부분은 한국전력에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무슨 점용료 부과시키기는 현행법 가지고는 어렵고 그것은 아마 도로점용료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 서울디자인거리 관련해서 업무추진 한번 해 보니까 한전에서 저희 도로를 사용하고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통신선을 이용하게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이 저희 서울시 수입의 12배 정도를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을 했는데요. 하여튼 건설관리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우선은 불법광고물이 나오니까 그것에 연계해서 같이 협동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한전은 전주 한 대당 세를 많이 놓아요. KT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 1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에게는 50%를 디스카운터 해서 세금을 500원인가 내더라고요. 지금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그 때 서울시도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했던 신문이 있었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이경숙 위원님 제안이 상당히 좀 현실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KT가 전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른 자기들의 이익만 가져가고 그것에 부수되는 도시미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은 손 안 대고 결국은 자치구에서 사람을 채용을 불법광고물을 떼고 이런 문제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이 어렵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주를 자기들이 점용료만 달랑 내고 전주를 세워서 타 수익사업에 임대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다니까 그 부분의 일정부분은 자기들이 관리비를 투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한전보고 사람 채용해서 제거해라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위탁해서 제반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관리를 해 주는 데 따른 어떤 수수료 같은 것을 위탁계약을 통해서 약정을 맺어서 일정 부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마냥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워낙 한전 등이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굴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보니까 전부다 수동식으로 게시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규격도 엉망이라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게시대 만들어 놓은 것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때 각 구별로 한 것이 기계식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당기고 이렇게 하면 평평해지고 또 규격을 정해놓으면 이것이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계식을 병행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이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규격을 정해놓아도 그것에 딱 맞지가 않고 줄도 있고 이러니까 일률적이지 못한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부분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신개념광고물 게시대를 만든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게시대의 게시방법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가지런하게 도시미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판단할 때 11개소가 새로 설치가 됐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11개소는 과거 광고물 게시대가 설치된 그 위치에 그대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면으로 한 것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플래카드를 달 수 있는 면이 거의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단시간에 급격하게 광고면이 늘어나다 보니까 광고 다는 분들은 일정한 사람들이 대개 달아요. 달던 분이 달고 새로 다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시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자야 광고물이 텅텅 비어 있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빨리 옮기고 싶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옮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얼싸좋다 하고 좋은 곳 찾아서 옮기겠는데 사실 이 광고물 게시대를 새로 신설해 놓으면 누군가는 싫어서 민원을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아마 장소를 물색을 해 주고 옮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조금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감사자료 보고된 것을 보니까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로써는 도시미관도 증진되고 부담을 덜었지만 개인사업자 게시대의 광고물이 비어 있으니까 외관상 상당히 나쁘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 생각하면 광고물 신개념 게시대가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 이런 인식도 들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1년 운영을 해 보자는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우선 한일병원 앞이라든가 그 다음에 10%도 안 되는 신창교 같은 그런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구에서 빨리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 대안을 마련할 때 앞으로 우리구의 광고물 수요도 판단하셔야 돼요. 앞으로 광고물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으면 새로운 장소에 이것을 이전하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포화상태다 하면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수동식도 있으니까 그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줘야 맞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도시미관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너무 민원만 의식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광고물이 안 차는 게시대는 옮길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치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미 한 2개 정도의 이용료를 분석을 해 본 결과 신창교하고 한일병원하고 그 다음에 녹천교 최소한 두 개 내지 세 개는 빠른 시일 내에 장소 물색을 해서 옮겨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가 아주 분주히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민원이 없으면서도 광고 효과가 좋은 곳, 그런 곳을 물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소이동을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지금 간단간단하게 문제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토대로 하지 않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몬도하고 삼진애드컴이라는 회사하고의 선정 과정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사기준에 보면 동일사업 추진경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10점짜리인데 그것에서 주식회사 몬도는 몇 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삼진애드컴에서는 몇 점을 받았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심사평가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비롯한 동일사업 추진경력은 현수막 게시대에 사업평가를 하는 것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는 참 어렵다, 해서 그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사업자 추진 능력분야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점 가지고 평가한 기억이 납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나머지 60점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죠? 독창성, 예술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도시 향상 분야하고 주민편익 분야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분야만 가지고 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심사위원들도 좀 문제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 사업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문제 제기하신 위원 말씀은 사업장 소재지 가지고 점수를 주는 것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이 현수막 게시대 11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이것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난해하다 그런 부분은 아마 문제제기를 해서 나머지 위원들이 동의해서 그렇게 제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60점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223점, 213점이 어떻게 나오죠? 이것이 지금,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전체 합계를,

계를

합계를권은찬위원

내는데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사업체의 사업추진 능력분야가 40점, 그 다음에 도시미관 향상분야가 40점, 주민편의 분야가 20점 그래서 100점 만점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100점 만점인데 사업체의 사업추진 능력분야 40점이면 사업장 소재지에서 10점, 이런 식으로 40점을 나누어놓았고요. 그 10점 안에 다시 도봉 관내라든가 서울시 관내라든가 다시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23점, 213점이 나온 그것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달라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를 합계 낸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5명이서 합계를 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5명 합계를 냈다고 그러면 60점을 가지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60점 만점이라고 하면 300점이 되겠죠.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300점이 되겠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60점 만점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다.

저도

저도권은찬위원

구청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평가를 많이 해 보지만 이런 평가는 조금,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회의록은 대개 요약분만 작성해서 서류에 표철해 놓는데 직원이 고생하더라도 위원님한테 드릴 자료는 카세트를 여러 번 들어서 카세트 내용 그대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제가 직원한테 지시를 해서 이 부분은 직원이 여러 번 카세트를 들으면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회의록을 작성을 했는데 회의록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잘못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마음 상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리고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 사업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것이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업체가 무슨 유령 사업체도 아니고 이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사업장이 어디인가, 또 전문적인 용어를 보니까 무슨 전사니 뭐니 오지만 전문적인 용어를 보면 현대 데코인데 현대 데코의 컴퓨터 프린터로 해서 코팅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붙임4에 보면 아시지만 장비 문제에서는 다 있었어요. 장비는 있었는데,

장비

장비권은찬위원

확인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직원이 나가서 다 현장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주식회사 몬도하고 삼진애드컴하고 장비를 어디에 나가서 확인했나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어느

어느권은찬위원

장소에 가서, 그곳 사업장 소재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네.

은찬

권은찬위원

두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에 그곳 공장이 별도로 있으면 공장이 별도로 있을 것이고 또 공장이 별도로 있으면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장비를 확인했느냐 이것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직원이 작성하기 전에 업체,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직원 작성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란 말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은찬위원

, 이것은 자료를 주는 문제가 아니지, 작업장을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했다면서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작업장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장비를 확인한 것이죠.

비가

장비가권은찬위원

작업장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비를

장비를권은찬위원

길바닥에 놓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업장이 어디냐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작업장은 쌍문3동에, 그 당시 현장 조사했을 때에 협력업체가 현대 데코라고 해서 쌍문3동 103번지, 225번지 삼호빌딩 1층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지금 장소가 바뀌어서,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는 주식회사 몬도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이라는 것은 실제 이 사업을 하면서,

은찬

권은찬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입장은 이 사람들이 공장이 없다 이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만 갖고 있지 공장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라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광고대행업을 등록해서 신청한 분이니까요. 광고대행이니까 그 부분은 소유를 했느냐 협력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느냐 문제는 저희가 그것 가지고 문제삼거나 거론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원래 자체 저희한테 등록할 때가 광고업대행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고업

광고업권은찬위원

대행, 물론 좋습니다. 광고업대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분이 옥외광고업등록증이 있어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장이

작업장이권은찬위원

있어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장이

작업장이권은찬위원

어디 있다고 들어온 것 아십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쌍문3동 103번지, 225번지.

은찬

권은찬위원

옥외광고업등록증에는 이것이 도봉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에요. 작업장은 어디로 돼 있느냐면 전에는 창동 13번지 2호에 있었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사무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보면 영업장 소재지가 작업장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하는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를 선정할 적에 작업능력이면 작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주식회사 몬도나 주식회사 삼진애드컴이나 삼진애드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주식회사 몬도만 가지고 있는데 주식회사 몬도는 자기가 발주해서 이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이에요. 전부 협력업체에 의뢰를 해서 협력업체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일단 이 업체에서 신청 당시에 광고업대행한다고 등록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업체를,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광고업대행이면 여러 군데가 안 들어오고 두 업체만 들어왔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데 자꾸 의혹을 증폭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몬도가 철제를 하는 그런 사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발주를 다른 곳으로 줄 수는 있어요. 계약기간이 15일이라고 했어요. 그곳에 코팅지를 만들어서 광고하는 것 그 장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법에서 명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광고업을 대행하는 등록업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등록업이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 가지고 그러니까 인허가 부분에서,

어요

됐어요권은찬위원

. 과장님의 답변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뭐냐 하면 이것이 3년이라고 그랬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5년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5년은,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3년하고 연장해서 2년 해서,

장이

연장이권은찬위원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여기 자료를 줘놓고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이것이 위탁기관은 3년이고 아까는 설치비는 전부 주식회사 몬도에다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청에서는 예산상으로 돈 들어간 것은 한 푼도 없어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 놓았으니까 이것에 대한 수익을 빼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익을

수익을권은찬위원

빼먹어야 되니까 3년이라는 계약에 내가 3년 동안 빼먹겠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3년 계약하고 2년 연장이니까 5년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자료는 위탁기관이 3년으로 돼 있어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1회에 한해서 2년,

이것

이것권은찬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 꼭대기 상업광고 상단 부분은 5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3년입니다.

상단

상단권은찬위원

부분이라는 것은, 여기 보십시다.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 상단 부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슬로건 바로 밑에,

로건

슬로건권은찬위원

바로 밑에 부분이 상단인데 그러면 반절을 나누어서 위를 상단이라고 그러고 밑을 하단이라고 그럽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맨 위에 한 개 부분 있죠, 한 개면. 그 부분만 5년이고,

것만

이것만권은찬위원

5년이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 면은 3년 후에 저희한테 운영권을 넘겨주도록 돼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한 칸은 5년이고 나머지는 3년이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왜 이것을 5년이고 이것을 3년으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아마 광고업 하시는 그쪽 분야에서 아마 그것이 통상적으로 과거 이 광고물 관계가 도로변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주로 많이 관리해 오다가 위임을 해 준 것인데요. 아마 그 당시부터 옛날 과거부터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되고,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같은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에서 맨 위의 상단은 5년이고 밑에는 3년이란 말이죠. 3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업체로 위탁업체가 넘어갔어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바로 3년 후에는 다른 위탁업체에 줄 예정이 아니고 구에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영을

직영을권은찬위원

한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밑에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위의 부분은,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2년간 연장해서,

은찬

권은찬위원

2년간 더 해 먹는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이 주식회사 몬도라는 곳은,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손 떼는 것입니다.

조건

무조건권은찬위원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동안에 자기네가 설치한 비용을 다 빼야 되겠네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지분석을 저희가 해 보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익 창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밑에 이것을 설치해 놓았는데 아까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비어있는 곳이 많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1년에 한 2,000-3,00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5년 후에는 연간 한 2,000-3,000만원 정도 수익은 있지 않겠느냐.

은찬

권은찬위원

5년 후인데 그것은 그때 5년 후의 얘기지. 그전에는 이 분들은 설치만 해 놓고 이것은 아무런 이곳 손해를 보고 나갈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봐서는 한 3년차까지는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초기 투자비용까지 계산해 보면 3년차까지는 적자를 보고요. 4년, 5년차 해서 아마 1억5,000만원 정도씩,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뭐냐 하면 주식회사 몬도는 3년 후에는 구청에서 직영한다면 어차피 적자를 보고 나가게 돼 있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구청에서 직영하고 그러니까 3년 되면 그쪽들은 나가고 수익만 구청에서 한다는 소리인데 이것은 약간 맞지 않는다라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할 예정인데 그러면 업체만 죽이는 꼴이 된다 이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따서 운영하다 보면 적자를 볼 수도 있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은찬

권은찬위원

이 문제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가서는 다시 업체가 적자가 났으니까 다시 위탁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런 식은 그 때 가봐야 알겠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약정을 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5년하고 3년 후에 기부채납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본다고 해도 그것은 구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게시대 전체 탈부착이 가능합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이동해도 파손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재활용 부문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 밑 부분을 가서 제가 확인한 결과 아랫부분 전체를 콘크리트로 다 비벼넣었어요. 콘크트리트로 비벼넣었는데 이것 옮길 적에 이것 재활용, 이런 것 안에 있는 것은 재활용이 되겠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식회사 몬도에서 설치를 할 적에 구청에서 지정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정은 현위치, 그 당시에 현위치에서 그냥 그대로,

치로

현위치로권은찬위원

했는데 그것을 아까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이동을 하더라도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소를 옮길 생각은 없고요. 업체로 하여금 비용부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업체가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을 이동해서 그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동하는데 재활용 하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이것이 재질이 말이죠, 앞 재질하고 재질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코팅재료를 썼는지 H빔으로 넣어놓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요. 스테인리스로 돼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원래 제안서 낼 당시에 단면형은 800만원하고 양면형은 960만원에 설치를 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비용을 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초 제안한 대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옮긴다고 해도 그대로 옮겨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자꾸 업체만 죽이는 꼴이 돼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은찬

권은찬위원

구청에는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업체 죽이는 것이지 우리는 너희가 이것을 옮겨달라 그러면 그쪽에서는 옮길 수밖에 없죠. 그래놓고 우리는 이것 파손됐을 적에는 다 너희가 책임지라 그러면 업체만 죽이는 꼴이 됩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큰 비용 안 들이고 이동은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합의됐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은찬

권은찬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정도까지 하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녹천교, 창동교,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 맞은 편에 쭉 다 있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간선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알지만 그쪽을 지나가는지는 제가 확인 안 됐고,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과장님이,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위치에 설치한 것인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이것을 이동을 하는데 몇 개를 이동해야 되느냐 하면 녹천교에 2개가 있죠. 창동교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 맞은 편에 2개가 있습니다. 6개를 움직여줘야 돼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설치하면서 그것도 다른 국에 있는 것도 아니야. 도시관리국에서 운영하는 것,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하고 하는 것이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이란 말입니다. 그것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어디입니까, 월릉교인가요. 월릉교 가게 되면 몇 공구 몇 공고 다 써놓았잖아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면서 설치를 해 놓고 이것 다 옮겨야 되는데 또 옮기면 업체 보고 옮겨라.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지적은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정확하게 확인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뭘 하나 설치할 적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 도로포장 할 적에 포장해 준다고 그냥 합니까. 토목하수과한테 일단 의뢰를 해요. 너희 여기 하수관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래서 하수관을 몇 년도에 언제 갈 예정에 있고 그 사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토목하수과 쪽에 넘깁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공사 안 해요. 이런 공사를 하면서 그냥 무작위적으로 너 몇 개 해라 쫙 해 놓고 나머지 이것 다 철거해야 될 판인데 이런 문제성이 있는 것은 앞으로는 과장님이 어차피 설치한 것이니까 이것 잘못됐다고 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 이외에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적에는 꼭 유관기관 같은 기관에 도로면 도로 모든 것에 한번 협의를 좀 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고요. 대부분이 신규시설이라든지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디자인서울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부서에 긴밀히 협의하고 검토 받고 다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장소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장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꼭 이런 게시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내걸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라든가 다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는 이 구청의 주무부서가 도시디자인과가 돼야 될 정도로 그런 업무량이 많아진단 말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은찬 위원 앞으로 할 적에는 그런 것도 다 간파를 해서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 보면 발전하는 푸른 도봉, 함께하는 웰빙도봉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 맨 처음에는 어떻게 제작이 돼 있었죠. 여기 프린트 코팅지로 해서 붙인 것이 아니고 그때는 페인트 칠한 부분에 안에 써놓았죠.

써 놓았습니다.

곳에

그곳에권은찬위원

글씨가 너무 작다고 지적이 되니까 크게 붙여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붙여놓았는데 겨울에 붙이다 보니까 한 전사가 쭉 나간 것이 아니라 반절씩 잘라나갔어요. 잘라나가니까 지금 여기가 들뜹니다. 들뜨죠? 이 하얀 부분이 들뜬 부분입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겨울철은 아니고 그것 설치 시점이,

치는

설치는권은찬위원

하절기에 설치를 했는데 전사지 붙인 시점은 10월경에 붙였단 말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9, 10월 초순경에 주로 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때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붙이다 보니까 아름다운 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게시대도 신개념으로, 아까 신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신개념이라서 좋다 이것이에요. 신개념으로 했으면 깨끗하게 보이려고 신개념한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지금 전사지에 붙여서 양쪽 모서리가 지금 다 들뗘나가는 형편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확인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확인을 하셔서 이것을 뜯어내고 나서 원래대로 페인트칠을 하고 그곳에다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그린피아 도봉이라는 마크가 있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봉구

도봉구권은찬위원

슬로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것은

이것은권은찬위원

하나의 슬로건이지, 슬로건을 지금 우리가 상표등록을 하려고 내놓았지 않습니까? 아직 상표등록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피아 도봉을 설치를 이렇게 하면 보기는 가히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슬로건이 발전하는 푸른 도봉 함께하는 웰빙도봉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슬로건이죠. 그렇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여기에는 구청의 표시는 밑에 도봉이라는 것밖에 표시가 돼 있지 않고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됩니까? 이것은 사설업체에서 관리하는 인상밖에 안 준단 이것이죠. 구청관리가 아니라는 인상을 주게 돼요. 슬로건으로만 가져다놓았지 여기는 도봉구청이라는 표시는 아무 것도 없어. 도봉이라는 것만 있지 도봉구청 표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말을 막아서 미안하지만 그러면 그때 주식회사 도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도봉구에 설치했으니까 다 도봉구에서 한 것이지 이것 무슨 저것을 한 것이냐. 이것이 구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에요. 이것은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설에서 하는 것인지 저한테 문의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요. 아마 과장님은 아실 것이에요. 이 관계로 인해서 인터넷에 각종 문의사항 들어오고 다 서로 답변하고 그러는 사항 많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슬로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노후되어서 다시 부착하게 되면,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노후가 아니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다시 교체할 사유가 발생하면 도봉구를 나타낼 수 있는 글귀를 그곳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뭐냐 하면 전사지로 붙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 올 겨울 지나면 이것이 계속 떨어집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되어서 다시 교체사유가 발생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체

교체권은찬위원

사유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도봉구청을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그곳에 넣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교체

교체권은찬위원

사유가 발생하면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아까 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사지 붙여놓은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너덜너덜한 부분은 시정조치를 바로 하고,

정을

시정을권은찬위원

하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에 도봉구청을 나타내는 글귀는 교체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전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하고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원래의 게시대입니다. 여기는 도봉구 마크가 들어가 있죠. 누가 보든지 간에 이것은 도봉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구나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 마크가 들어가서 이렇게 넣든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린피아 도봉 색깔이 휘황찬란하게 들어갔으니까, 먼저 것은 아주 단순하고 이것은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지만 국장님 이하 전부 간부진들 모여서 정책회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다라고 그러면 일단 통일을 시켜줄 필요성은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죠? 같은 도봉구 내에서 어떤 곳은 이런 모양으로 걸려있고 또 어떤 곳은 그린피아 도봉에서 이런 것이 걸려있고 통일성이 없다 이것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기계식 그것도 신개념 슬로건처럼 통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을

통일을권은찬위원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뭐냐 하면 이 현수막 한 달에 회수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월별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은찬

권은찬위원

평균잡아서.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 기준해서 10월말 현재 현수막을 저희가 수거한 것이 말이죠. 지금 2만2,800개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연 10월말 현재 그러니까 10개월이죠. 한 달에 한 2,200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은찬위원

처리를 소각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폐기물처리를 했는데 지난번 상반기 구정질문 때 당시 이석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시설이나 기타 시설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줘서 재활용하는 것에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름다운 가게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렇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전량 다 나가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중에서 아름다운 가게에서 가져가서 활용 못 한다고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처리해야 돼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권은찬위원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코팅전사지에서 나가있는 것 이것은.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찬

권은찬위원

비닐제품이죠. 그렇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것은 전량,

여기

여기권은찬위원

나가는 비닐제품이란 말이요. 비닐제품인데 이것은 재활용은 100% 안 되는 것이고요. 전부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업체에서 소각처리하고 3년 후에 저희가 위탁받게 되면 저희가 폐기물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소각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노원구의 소각장도 지금 우리가 가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는 큰 골칫거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비닐제품이니까 소각처리 한 곳에서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신개념 게시대만 말씀하지 말고 지난번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과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그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그 부분은 그렇게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러면 말씀하세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첫째가 서초구청이나 중구 같은 경우도 지금 녹지지대에 해 놓았는데요. 우선 내용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노원구청 정원 들어가는 출입구에 보면 전광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불법광고물 돼서 그래서,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신문지상에 난 기사예요. 그러면 전부 불법으로 해서 설치해 놓았네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자료도 줘서 제가 스크랩해서 직원한테 검토하라고 줬는데 그것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설치 및 표시방법에 위반이고요.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포함 표시는 전기사용이 금지하도록 그렇게 또 이미 지난 11월 11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 15조에 보면 그것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이었는데 법률 검토과정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불법이라고 그러면 서울시라든가 각종 환경오염 표시판이라든가 오염도 측정하고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전광판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다 불법이네요. 그러면 서울시도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네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건물에 4층 이상 벽면에 붙이는 경우는 법에 의해서 허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전광판은 도로변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법상 맞지 않는 곳에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자꾸 법상법상을 따지는데요. 이것이 법에 의해서 불법이라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설치를 안 했겠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그것을 달고 싶어서 저희한테 검토의뢰가 왔는데 결론은 불법으로 저희가 결론내고 설치가 불가하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자꾸 불법불법 그러시는데 그러면 왜 불법이 되는가에 대해서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현재 서초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는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이것이 지금 불법현수막을 없애기 위해서 LED 발광 다이오드 전자현수막을 설치를 했단 말이죠. 이 업체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지난번에도 불법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제가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제목이 뉴플래카드 LED전광판 사업 추진관련 검토의견 이첩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7월 27일날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시설을 대신해서 도입 추진중인 LED전광판 사업이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는,

문이

공문이권은찬위원

왔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공문이 서울시에서 작년 8월 1일 시달이 돼서 저희한테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작년권은찬위원

8월 1일날이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간판을 서초구에서 했고요. 서초구에서 6개 LED 전광판 설치 사업자를 선정해서 했고, 은평구에서 3개에서 5개 완료를 했고, 수원시에서 전자게시판에 상업광고표시를 해서 공공시설물을 지정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앞으로 설치하지 말라는 공문이 작년 8월 1일날 시달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그 공문을 한 부 복사를 해서 주시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니다

됐습니다권은찬위원

. 공문까지 내려왔다는 사항을,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에 보면 서초구하고 전부 보도기사까지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는데요.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알고,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신개념 게시대에 광고를 하는 것은 일단 몬도에서 수익을 받는 것이고요. 몬도에서 우리한테 지불이 되는 것은 도로점용료, 수수료, 부가세 그 정도만 구로 들어오고 한 개당 3만7,720원인데 개당 3만7,720원을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하는데 주식회사 몬도의 이 신개념 현수막 광고 붙인 것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것

이것권은찬위원

도로 점용료 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권은찬위원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확인한 바가 있으니까 질문하시는데 저희가 착오로 해서 그 부분이 누락돼서,

추가로 저희가 100%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권은찬위원

한 두 번인가는 안 받았다가 문제제기가 나오니까 그때 받았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일부러 안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저희가 발견해서 다 받아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안 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낸 자료 있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낸 자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받았다는 얘기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은찬

권은찬위원

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부과했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지서가 나간 것까지는 제가 결재했고,

언제

언제권은찬위원

나갔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납부필영수증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고지서가 몇 월달에 나갔냐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권은찬위원

나가고 있는데 매월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착오를 일으켜서 부과를 안 했는데 나중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개념 이것이,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소급된 것은 나갔고요. 소급된 것은 당겨서 나갔고 그 다음에 매달 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신개념 게시대가 들어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개월 됐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범으로 한 달 하고 10월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얼마 안 됐죠.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얼마 안 됐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불과권은찬위원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2개월도 끝까지 찬 것도 아니니까 한 번이야. 무슨 부과를 그 전에 안 하고, 솔직히 부과를 안 했으면 안 했다,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10월달쯤이면 지금 11월이고 한 번인데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왔지, 이것이 무슨 작년에서부터 나와 있습니까?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필요하시면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요.

은찬

권은찬위원

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10월, 11월분은 10월 20일날 납부했고 그 다음에,

은찬

권은찬위원

11월분?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10월달, 11월 두 달치를 10월 20일날 납부를 했고 12월분은 이달 20일날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했답니다.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연납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연납이 아닙니다, 매달.

매달

매달권은찬위원

과세하는 것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매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고지서 의뢰가 와서 저희가,

것도

그것도권은찬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밖에 도로점용료를 안 낸다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1년치 다 내죠.

아니

아니권은찬위원

, 이 게시대에 광고를 하잖아. 그러면 보름이죠. 보름에 우리가 받는 것이 13만원 얼마라고 그랬죠. 13만2,000원이라고 그러셨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13만6,72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13만6,000원인데 도로점용료는 하나 게시하고 나서 점용료를 받은 금액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당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것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보름에 한 번씩 게첨을 하잖아요.

은찬

권은찬위원

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때 3만7,720원을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쉽게 얘기해서요. 13만2,000원을 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만9,000원은 부가세에서 제작비, 마진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3만7,720원은,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도로점용료에서 본세가 2만5,200원이고 부가세가 2,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1만원을 포함해서 이제 총계가 3만7,720원,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3만7,720원이 구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 플러스한 금액이 13만6,000원대가 되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도로점용료는 보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실무자 답변은 한 달에 한 번씩 낸다 그러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밑에 하단에 있는 일반광고는 보름에 한 번씩 바꿔주니까 바꿔줄 때마다 저희가 수입이 들어오고,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권 위원님 질의에 맞춘 답변이 준비 안 되신 것 같거든요. 권 위원님 양해하시면 저희 잠시 정회했다 다시 속개 후에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

감사중지권은찬위원

동안에 팀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밑의 부분은 보름에 한 번씩 우리가 광고를 교체하고 받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를 받고 그러지만 상단은 고정 광고를 싣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년에 연으로 도로점용료를 낼 수도 있고, 월별로 쪼개서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제가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본인 회사에서 설치하고 또 그 상단광고가 본인 회사 광고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안 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것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영수증은 추후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납부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게시판에는 자기네들이 현수막 광고를 이것을 문의를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밑의 하단에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밑 하단 기둥 부분에 조그맣게 쓰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한 면을 다 차지해서, 이것은 어차피 자기네가 설치를 했지만 구의 허가를 받고 설치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구에 도시도로점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 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정확하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토록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하고 신개념 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부가세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제작비가 7만5,000원이 들어와 있고요. 탈부착비가 1만5,000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세가 9,000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제작비가 8만4,000원이 들어가고 기업의 이윤, 마진이 6,000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9만원에 했다가 9,000원 플러스해서 9만9,000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자료하고 맞지를 않고요. 이것도 자료가 잘못 됐는지 그리고 제작비에 대해서는 부과세를 붙일 수 있지만 탈부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안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무슨 부가세가 붙습니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자료제출을 할 적에 정확하게, 우리가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안 붙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일반 하단에 있는 광고 같은 경우는 제작원가가 8만4,000원 내용이 프린트비가 4만8,000원, 코팅비가 1만8,000원, 그 다음에 보드사용료가 3,000원, 탈부착비가 1만5,000원 해서 8만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윤이 6,000원, 그래서 그것이 9만원입니다. 9만원에 대한 부가세가 9,000원 해서 9만9,000원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 말씀이 100%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가 과장님 말씀하고 상이하게 다르니까 자료제출을 앞으로 하실 적에는 유의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 달라 이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그렇게 하고 지금 구청사나 동사무소에 플래카드 게시대가 새롭게 바뀌었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었죠

바뀌었죠권은찬위원

.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할 적에도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구청사에 너덜너덜하게 현수막을 붙이는 것을 지양하라.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관내 공공건물에 플랜카드가 불법으로 걸려 있는 것, 그것도 다 불법 아닙니까, 플래카드 걸려 있는 것이.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불법으로권은찬위원

걸려 있는 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97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 어떻게 됐냐 하면 앞으로는 공공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미관상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게시대 했으니까 각 과별로 공문을 띄우세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전파를 다 했습니다.

전파

전파권은찬위원

다 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전파 다 하고 비즈플로워에 여러 번 띄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파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사랑나누기 김장김치는 일시적으로 붙는 것이니까 그렇다고치고요. 여기에 보면 지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노조지부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후문에 방학역-우이역 전철 확정 이것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솔직히 구민한테 알리는 목적도 있고요. 또 차량을 통해서 오는 구민이라든가 공무원한테 알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후문 쪽에도 설치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구청사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공공용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현수막 걸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관공서부터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타지역 불법현수막 단속하는 것이지 관공서가 불법을 저질러놓고 다른 데 가서 하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각 도로변에 다 붙어 있는 현수막은 계속 철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연락이 계속 오는데 본 위원이 민원인을 뿌리칠 수 없으니까 제가 관련된 팀장한테 전화하겠다 그랬지만 전화를 안 했어요. 왜냐 하면 구의원이라는 분이 그런 불법 현수막을 눈감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부터 먼저 지키고 그리고 구민한테 지켜달라 이런 차원에서 일단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후문 쪽에도 설치를 하셔서 2개를 설치하든 4개를 설치하든 좋습니다. 하여튼 깨끗하게만 설치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알리는 목적으로 일단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다음 위원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과장님, 한 두 세가지만 묻고 질의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있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까지

지금까지김용운위원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거리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12월 5일경에,

용운

김용운위원

간판입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은 지난번에 위원님 모시고 보고회를 한두 번 가졌고요. 그래서 9월부터 포돌이광장에서부터 매표소까지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2차 보고회 때 대체적인 의견이 어차피 디자인거리 간판도 같이 하니까 병행해서 2009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막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번에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간판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까지 거의 진행되는 것은 없네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진행은 거의 간판하고,

하고

주민하고김용운위원

상인들하고 설명한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덕성여대로부터 매뉴얼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간판 매뉴얼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간판 업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요한

중요한김용운위원

것은 뭐냐 하면,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에 12월 초순에 불필요한 나무 제거작업이 되고 내년 3월쯤에 제가,

요한

중요한김용운위원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간판이 현재 지원이 150만원 해야 되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어떤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믿겠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왜 그러냐면 금년 연말까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 불법간판 자진정비기간 아닙니까?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점포당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LED로 모든 간판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간판 큰 것들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말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업주가 지원금에 맞춰서 실정에 맞춰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과

주민과김용운위원

마찰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업체 정비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그때 시정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단속직원 매일 현수막 및 입간판 주간단속 및 주1회 야간단속을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원도 업무량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되고 있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주2회,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는 주1회 정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주간에는김용운위원

주2회 정도 단속하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주간에는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외근직원 위주로 해서 공공근로하고 같이,

용운

김용운위원

몇 명이서?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외근직은 4명에 공공근로까지 해서 숫자가 좀 됩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소화가 되고 다만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가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유동광고물은 용역을 줘서 현수막을,

주는

용역주는김용운위원

것은 주말만 주는 것 아니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주로 주말에 주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에도

야간에도김용운위원

시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야간에도 저희가 필요하면 시키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용운위원

몇 번이나 시켰어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물량은 자료 드린 대로 10월말 현재 보면 저희가 유동광고물을 22만6,733건을 정비를 했어요.

수막

현수막김용운위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입간판이 1만1,092건이고 현수막이 2만,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용역업체에서 한 실적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이 전체 포함한 것입니다.

용역

용역김용운위원

회사 말씀하는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용역 부분은 잠깐만요.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좀 자료로 주세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입간판라든가 에어라이트 이런 부분들은 한 두 달만 지속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 보세요. 이것 싹 없어져요. 단속을 2, 3일 하다가 쭉 안 하고 또 민원 들어오면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난립이 되고 교통에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단속하실 때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지구대하고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1주일에 한 번 하고 저희 직원들만 별도로 한 번 하는데 아직도 시민들 생활지수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참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항상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이것 한 가지는 대안인데 현수막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관내의 어르신들이라든가 청소년 실업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대체할 수 있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2009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만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일용인부를 관리하다가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건의를 해서 현재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동광고물 중에서 현수막하고 가벼운 전단은 충분히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린파킹 있잖아요. 공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관리소홀로 해서 공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사후관리 조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공사로 인해서 불만 있는 주민들은 거의 없고요. 조금 욕심이 과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많이 시키고 저희가 판단해서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수용하고 하면서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로 인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큰 문제 없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들의

주민들의김용운위원

불편이 없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좀 쉬시고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당부하고 제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과가 생길 정도로 오세훈 시장이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우리가 간판도 바꾸고 여러 가지 크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간판을 바꿀 때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이 준 곳이 실행이 되지 않고 용역 따로 사업 따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용역 주었을 때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곳에 최대한 가깝게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이번에 간판 바꾸는데 150만원 정도 지원하지만 그 주민들은 욕구가 많고 돈은 적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꼼꼼히 따져서 그 목적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 예를 들어서 등산복 판매점 같은 데는 굉장히 비싸게 했는데 사실 그것 뜯고 150만원 주고 다시 해라 이렇게 하면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주 기술적인 면으로 잘 접근해 주시고요. 또 도봉산 디자인 서울거리 지금 13쪽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공중선에 대해서 지금 구정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도봉이 웰빙 도봉 아름다운 도봉으로 가기 위해서 각종 무질서하게 늘어져있는 공중선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서울입구의 관문인데 이것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통합적으로 국장님 쌍문역을 들어서면 노점상이 제일 눈에 띄고 쌍문역 주변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거되고 통합적인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고 세부적인 것을 해야지 그 세부적인 것 아무리 해 봤자 또 그쪽에 이렇게 빛이 나지 않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나 이런 방향 설정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서 오히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하지 않겠나 합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관광브랜드화 사업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피아 도봉 목표로 하고 있고 이와 부합해서 도봉산 입구 특화디자인거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전선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꼭 한번 부서 간에 협조를 구해서 한전에서 하는 분전함이나 전봇대 이런 것들이 한전이 이익이 창출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원인제공자에게, 물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붙이거든요. 어떤 불법광고물 그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과라고 그러면 결국 광고물, 현수막 이런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자료는 보지 않고요. 사진만 가지고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 지금 표지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해요. 표지판을 국한해서 가져왔는데 이 표지판이 지금 다 불법이죠?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내표지판 관리 소관부서는 건설관리과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청 디자인 관련부서 앞으로 사설안내표지판은 함부로 설치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금 건설관리과에 시달돼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지금 표지판을 정비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할 것이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도

허가도권은찬위원

마찬가지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점용료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통합표지판이라는 심의위원회 구성도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은 건설관리과고요. 광고를 할 목적으로 지주간판을 하는 경우는 저희 과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지주간판을 세울 때 여기 중앙일보에서 발표된 것을 보게 되면 시설안내표지판의 크기가 통일이 돼요. 통일이 되는데 가로가 80cm, 세로가 17cm로 통일이 된다고 그랬고요. 이 표지판은 각 구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는 임의적으로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제작비를 받고 구청에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 요건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는 서울시로부터 무슨 지침이나?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사설안내표지판 소관은 저희 과는 아니고요, 저희는 다만 광고를 이용한 지주간판 이것 허가가 들어온 경우는 저희가 검토해서, 쉽게 말해서 일반인이 광고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저희가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안내하는 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단속업무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허가도 그렇습니다. 허가도 그곳에 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한 계장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신문에 발표된 내용하고 조금,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설안내표지판은 아니고요. 공공시설 안내표지판은 당연히 저희 업무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러니까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 사진으로 봐서는 저 위의 상단에 있는 표지판은 글이 잘 안 나오는데 저것은 건설관리과 소관 같고요. 아래 부분에 있는 공공시설 안내표지판은 저희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우리 소관이다 너희 소관이다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공안내표지판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사설안내표지판은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공공 안내표지판이나 사설 안내표지판이나, 아까 저희가 넣은 것처럼 도봉구재활용 홍보전시관 표지판은 공공안내표지판으로 봐야죠. 재활용이라든가,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건설관리과에서 왜 그러냐면 도로상에 설치해서 허가내주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안내표지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저것은 사설안내표지판으로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까 하단에 있는 부분은 공공시설안내 표지하는 설치물로 보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권은찬위원

. 내일 건설관리과할 때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드려서 건설관리과에서 어떤 답변이 나오는가 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다음 상임위원회 때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린다고 그러면 공공안내표지판만 한다고 그러니까 공공안내표지판이든 사설안내표지판이든 앞으로는, 서울 정동길에 통합적으로 시범으로 설치가 됐나봐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곧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 안 된 신문이거든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치하게 돼 있고, 원래 허가를 받더라도 3년간 설치하게 돼 있어요. 3년간 설치하게 돼 있고 3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다시 안 나가는 줄 아니까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이 전부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안내표지판은 중구 정동에 설치한 것처럼 이렇게 안내표지판이 앞으로 규격이 이렇게 되는데 서울시에 한번 알아보시고, 어떤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설치를 하고 어떤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설치하고 어차피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가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거리가 무분별하게 간판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섞여서 지저분한 것을 정비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사설안내표지판 가이드라인 기준이 지난달에 시에서 시달해서 저것이 시범으로 나온 것인데 이미 덕수궁 앞에서 저 형태와 똑같은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사를 시장님을 모시고 직접 디자인총괄본부장인 권영길 본부장이 직접 했어요. 저 내용이 이미 건설관리과에 내려와서 아마 내년 사업에는 기존 안내표지판도 건설관리과에서 촉구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아마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보면 언론에 발표된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시달을 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하게 되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이 사설이 됐든 공공이 됐든 간에 차도쪽으로 향해 서 있는 안내표지판은 전부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적은 없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 점용되는 부분은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이미 기 시달돼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은찬위원

건설관리과할 때 제가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거리인가요, 도봉산길인가요? 매표소까지 가는 길. 간판정비도 하고 표지판도 정비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정비할 때도 무분별하게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규격이 서울시에서 딱 정해져서 나왔는데 규격대로 안내표지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 문명희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경숙

이경숙위원장대리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짚으셨던 내용인데 주식회사 몬도 사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민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그날 심의 분위기가 그분에게 점수가 간 것 같다라는 참관하셨을 때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우리가 회의록을 보면 모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배점 기준이 왜 관내업체에 10점이 갔고 관외업체에 5점이 가게 된 계기가, 그 방침이 어디서 나왔는지 답변주세요.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지역민 보호차원의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민간투자사업자를 공모합니다라는 입찰공모집에는 배점기준사항이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과정이 진행됐는지 답변주세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심사표 기준에 의하면 지금 결과로 말씀드리지만 몬도 입장에서는 10점을 받고 도봉구 관외에 있는 경쟁업체에서는 점수를 5점 가까이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심사기준표 방침 누가 만드셨고,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대한 질의입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이 기준은 실무직원들이 이미 기 시행하는 타구 평가표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받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서 합의로 제외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 부분 합의를 제외시키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회의록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그날 국장님이 참석 안 하셔서 위원장 회의진행 대리하셨거든요. 이것은 절대평가 기준입니다라고 답변한 부분만 있지 이것이 적절치 않다 해서 이 부분을 심사기준에서 빼자는 내용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빼자는 내용은 나머지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죠. 문제제기를 해서 동의하시냐고 그래서 동의한다 그래서 제외한 것이지 제가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문제제기한 과정 우리 녹음된 테이프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명희위원

왜 여기에 우리 속기록에 요약된 내용에 없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제외된 상태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곳에 문제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문명희위원

. 속기록에,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행사를 진행한 입장에서 제가 제기할 수는 없죠.

다섯

다섯문명희위원

분 위원 중에 어느 분이 돼서, 우리 답변자료 몇 쪽에 그 문제 제기돼서 그것 뺀 것이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회의록 두 번째 장에 보면 건축과장님부터 해서,

명희

문명희위원

네, 건축과장님 장경필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그 기준 빼고 하셨습니까? 10점, 5점으로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상중하 이렇게 가셨다는 얘기예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상중하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제가 질의 바꾸겠습니다. 회의록 우리 숙지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위원들로부터 부절하다는 의견이 도출이 돼서 그 부분 없게 진행했다 하셨습니다. 그 당초 답변하셨을 때 기 시행되는 타구 평가표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도 심사기준표 만드셨다 그랬어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문명희위원

벤치마킹하셨던 자료 보여주시고요. 그 타구에도 민간투자사업자 모집 공고할 때 이런 배점기준표 심사기준이 이렇다라는 공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공개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진행된 사례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한 바도 없고 지금 확인한 바도 없습니다. 사업자 선정 심사평가표를 업체에 공개하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심사표는 업체 공개 안 한다고 마지막에 되어 있고요. 제 질의는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 이 심사기준표 어떤 방침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니까 이것 아마 우리 직원들이 부서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타구평가표 자료를 아마 참고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기 시행된 타구 자료 참고한 그 자료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과장님 배점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지역민 소상공인 보호 차원의 기준이 관외와 두 배 차이가 나는 기준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제가 이 평가표를 가지고 정밀하게 분석은 하지는 않았고 실무 직원들이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적절히 작성했다고 판단해서 평가표를 만들었는데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요. 우리 기부채납한 업체가 물론 9,500만원 1억원 안 되는 돈 해서 5년 사업입니다. 5년 사업을 줄 업체를 선정하면서 고민 안 하시고 심사표 기준을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만드셨다는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단 더 이상 논쟁이 아니고요. 제가 문제제기 했으니까 적절한지 안 한지 서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관련해서 이 업체가 첫 번째 나와서 대표가 약속한 것 있습니다. 저는 매출의 5%를 꼭 노인복지팀에 기부하겠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운영 두 달이지만, 그 내용하고 맨 하단 부분이든 어디가 됐든 한 하단에는 도봉구청 관공서 게첨물은 무료로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섯 분 심사위원들 감동시킬 수 있는 약속인데, 이것 내용 두 가지 왜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행이

실행이문명희위원

되고 있나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노인복지에 이웃돕기한다는 부분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이고 하단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명희위원

우리 도봉구청 광고물 게첨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서 광고물 게첨때문에 예산 쓴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인해서.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하단부분, 맨 끝부분에 비어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게첨을 해주고 있고요.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안 되고요. 업체에서 비어있을 때는 저희가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비어있을문명희위원

때만 해 주면 우리는 어느 부서에서 꼭 홍보든 계도성 게첨해야 된다고 하면,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공공청사용 현수막도 신설해서 만들었고요. 공공게시대도 별도로 있으니까요. 비어있을 때는 언제든지 과에서 신청하면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광고물 민간업자 선정과정에서 부터 많은 의혹이 있었고 지금 진행에서 우리 권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도시디자인과 처음 신설부서에 오셔서 의욕만 가지고 기초자료 없는 과정에서 운영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요. 이런 개선돼야 될 내용 지적사항 많았습니다. 특히 이 선정과정에서 이것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를 제가 문제제기 드립니다.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공개입찰,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배점심사기준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야 되겠고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다른제안서 같은 평가표 보면 행정안전부의 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일부 자치구에서 실무자가 묘안을 짜서 만든 것 같은데요. 아마 앞으로 표준매뉴얼이 나오게 되면 저희도 도입을 할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그 답변 이해되지 않는 부분. 두 번째 업체가 5개 이미 다른 구 하고 있었죠. 그 구가 지역민 소상공인 우선하는 배점 점수를 줬으면 그렇게 5개 자치구에 들어갈 만큼, 그렇다면 그 업체는 굉장히 월등한 실적과 브리핑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반증이에요. 만약에 다른 구가 지역민 소송공인 두 배 점수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5개 서울시내 들어가 있다면 그 업체는 얼마나 우수업체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그런문명희위원

면에서 우리는 우수업체 제쳐놓고 우리 지역민 상공인 봐주기식 업체선정 심의를 하신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한 것이고요. 다만 이 심사평가표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타구에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아마 작성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문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과장님 문명희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이경숙 부위원장, 문명희 위원장과 사회교체)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우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 인사, 소개)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환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선 예전에 쌍문동 동익아파트인가요, 그곳 공원녹지 소송 들어가서 우리가 패소해서 돈 물어준 것 있죠, 1억9,800만원. 그것 소송 진행이 어떻게 돼 가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용운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동 근린공원 서울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곳 번지는 도봉구 쌍문동 산245번지 면적은 5,897㎡인데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1차 패소를 하고 다시 항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저희들 입장을 들어주지 않고 토지소유주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서울시에다가 빨리 신속히 보상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비가 현재 서울시에서 보상비가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해 감정을 했더니 35억원이 나왔습니다. 15억원을 추가 배정해 줄 것을 우리가 즉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로 바로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인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구로써 손실을 최소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시비보상을 조기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시유지는 매입이 됩니다.

입을

매입을김용운위원

해서,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매입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상은

보상은김용운위원

내년에 시비 받아서, 보상은 아직 안 해 주었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현재 안 되고 내년도 예산 2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그때 상임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소하신다 그랬는데 항소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했는데 법원에서 어차피 보상해 줘야 되겠고,

용운

김용운위원

해 줘야 된다. 어차피 보상해 줘야 되네요.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해서 우리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등산로를,

산로

등산로김용운위원

갖다가 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방학2동이 우기마다 매번 반복되는 것인데 안방학동 저 윗자락 보면 방아골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그곳 하천하고 그곳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기 때 무슨 낙엽이라든가 나무들이 떠내려와서 그곳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하수도관을 막다보니까 그것이 항상 범람 위기에 놓여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곳을 많이 쳤을 것이에요. 근본적인 대책 그곳하고 또 진안빌라, 버스정거장 있는 위 그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그곳 같은 경우는 옆으로 배수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현장답사를 하셔서 내년 우기 때는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용운위원

한 가지 질의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오봉초등학교에서 방학2동 시루봉길 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께서 석축을 쌓아서 미관상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보기 좋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년에는 연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곳이 올라가는 등산로인데 그곳이 지금 보니까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우선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창동이라든가 그런 쪽에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찌됐던 내년에는 중장기계획을 넣든 해서 그곳에도 동네공원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지만 현재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시공원에 한해서 시비로만 집행되고 있고 여기는 북한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시비 집행,

곳도

그곳도김용운위원

사유지가 있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여기도 사유지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지역 일대 사유지가 저희들이 한다면 약 한 1,000평 이상 보상해 주고 해야 될 사항인데 1,000평 정도 하려면 한 4, 50억원 이상 보상비가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은 국비에서 와야지 서울시비에서 오기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용운위원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서 저도 최대한도로 할 테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택과에 질의한 사항인데 일단 공원녹지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2동 산28번지 토지가 한 5년이 넘었습니다. 5년 전에 입목본수도가 49.6%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때 나무를 훼손했다고 해서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었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이 신고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일부 수목이 벌목되는 증거가 있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곳이

그곳이권은찬위원

불법 임야훼손지라 해서 사고임지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은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사고임지로 등재를 해 놓은 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이 토지에 다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앞에 화면이 나와 있는 곳이 바로 그 사고임지예요. 사고임지입니다. (자료 화면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주택과에 질의를 할 적에도 다른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일단 사고임지가 풀려야 되니까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일대가 5년이 넘도록 지금 펜스가 쳐져있습니다. 펜스가 쳐져있음으로 인해서 지구대에서도 골머리를 썩고 있고요. 인접해 있는 빌라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금 신고가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신고가 이뤄지는 사항은 이런 철제펜스를 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각종 퇴폐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면 지구대가 항상 뜨게 돼 있고요. 이 일대를 주민들이 다닐 적에도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사고임지로 등재하고 나서 토지주가 2번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주가

토지주가권은찬위원

2번이 바뀌어 있지만 토지주한테 건축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주택과 감사 때 제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한테도 제의를 했는데 여기를 구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동네뒷산 공원화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주택가 한가운데 이런 시설을 구에서 매입을 해서 이곳에 동네뒷산 공원화 또는 생태공원화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를 드렸었는데 사고임지가 먼저 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생태학습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공원녹지과 소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지역에 공원화가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더 좋은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 공원화사업을 하려면 사고임지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화사업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이 확보된다면 그 방법으로 간다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과장님의 중장기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당샘

원당샘권은찬위원

주변의 토지도 그때 3억원 배정해서 올라왔을 적에도 공원화사업하는 것에 상당히 발전된다 그래서 그때도 3억원이 추경에도 반영이 된 바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주택가 한가운데 이런 불법 혐오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하고요. 행감자료 일련번호 16번에 보면 중랑천 가로수 주변 스프링클러 설치현황과 예산규모 시공업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중랑천은 구청사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뚝방에 나무를 심은 것이 주민들이 좋지 않느냐 제가 2003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오고 청사가 이곳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 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말 이용주민은 많은데 뚝방 상단 나무 한 그루 없고 측면에도 나무가 없었습니다. 이곳을 숲터널지역으로 만들어준다면 이용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봉구의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무를 심을 것을 계획을 하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엄청난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곳은 뚝방길을 만들면서 소금을 뿌리며 다짐을 많이 해서 나무가 절대 생육을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 직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을 했더니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치라는 것은 아주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나무가 자랄 몇 년 사이만 이루어지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니까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설치를 하고 보완을 해서라도 한번에 사업성공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 가보시면 일부 구간에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비가 올 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도 하고 그 밑에 스프링클러 관을 설치해서 나무 심은 것은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일부 구간 해도 잘 안 되는 곳은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재시공도 한 2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 잘했고 저는 성공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한 2년만 가동이 된다면, 나무가 살고 죽고는 2년에 다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례로 보면 되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가로수 아래 띠녹지 시공을 시비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년하고 난 다음에 이것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기 싫다고 시에 건의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도봉구 상계교 바로 옆에 다리 넘어오는 길,

은찬

권은찬위원

창도초등학교.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 옆에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보니까 안 한 곳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성공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공을

성공을권은찬위원

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오래 돼서 사용 못 합니다. 나무가 크면서 관이 파괴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그때 당시에 쉽게 얘기해서 가로수를 보호하고 가로수에 물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수에

가로수에권은찬위원

한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2,196만5,000원이 예산소요가 됐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치는

설치는권은찬위원

이제 2004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권은찬위원

자료에 보면 청사 지하용출수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에 의하면 이것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스프링클러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공급실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공급실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로수에 물을 주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이 관로가 스프링클러에 대기 위한 물관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이 관이죠. 이 관이 지금 구청사에서 50mm관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방향이 중랑천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관에서 나와서 중랑천으로 나왔다고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청사 지을 때 청사 내에 관정이 3개소가 있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나무를 심으면 충분한 관정이 있으니까 그 관정의 물을 쓰자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두 개가 폐공되고 한 개만 청사 내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물이 남아돌아 저희 마음대로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청사 내에서도 쓰기 부족한 실정이 되고 저희들에게 공급이 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어떤 업자한테 한 것이 아니고 자재를 구매해서 우리 인부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과정에서 중랑천에도 꽃 심는데 그때 가뭄이 심했습니다. 중랑이 가물 때는 그 물로 초화류라든가 이런 자생식물 키우는 것에 도움이 안 되니까 깨끗한 물 쓰자 해서 쓰기 위한 방법으로 한 것인데 지금은 물이 공급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해서 다시 또 새로운 곳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1,000원이 들어갔든 1억원이 들어갔든 간에 예산은 다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시설를 직영처리했다니까 고생 많으셨고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다시 쓸모가 없이 놓아둔다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냐, 물론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모터에 녹이 슬고 그런 사항은 있겠죠. 그리고 수리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랑천변에 있는 가로수뿐만이 아니고 여름에는 지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가로수에 물을 주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스프링클러 주변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아니고요. 그 뚝방 상단 나무가 지금 2열로 잘 심어져 있습니다. 그곳 전부 관을 다 매설을 해서 다 공급을 하고 가뭄이 심할 때 중란천변에도 방향을 전환시키면 중랑천도 사용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또 추가로 관을 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지금 이와 같이 사진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여기 보면 연산홍인가요, 연산홍 이런 비슷한 낮은 나무 주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프링클러가 경계석에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물을 쏘게 되면 이 옆의 도로, 쉽게 얘기해서 구민들이 걷기 운동하는 이 주변까지 물이 튄다는 소리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것이 물을 뿜는 것이 아니고 저곳에서 관이 연결돼서 땅속의 관에서 물이 점증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을 하느냐 잠금장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이렇게 흘러나가는 식이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잠금장치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뭐냐 하면 이것이 2005년도까지만 사용을 하고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것이 진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부 철거하는 것이 답이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를

철거를권은찬위원

안 하고 계속적으로 창도초등학교에서부터 서광아파트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왕에 기 설치가 됐다라고 그러면 또 예산이 2,1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됐다라고 그러면 이것을 살려서 어차피 있는 것 사용하는 것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리비 정도 들어가고 그러는 것은 아마 예산상에 더 편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변의 스프링클러 주변 나무는 황폐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곳에 나무 보식도 하시면 좀 더 아름다운 중랑천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 스프링클러를 사용을 안 하고 흉물스럽게 놓아둔다든가 철거하지 말고 보완을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뭐냐 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사진으로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마 2005년도에 신방학초등학교 주변하고 대원그린아파트 주변에 쭉 사업을 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제가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한 사업이고 담장에 너무 흉물스럽게 있으니까 이것을 담쟁이덩굴로 좀 막아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요예산이 4,009만6,000원이 소요가 돼서 그때 담쟁이덩굴, 그 다음에 맥문동, 주목 이런 식으로 쭉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넘은 상태인데 이 상태가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공원녹지과에다가 왜 담쟁이덩굴이 있는데 왜 퍼지지를 않느냐 그러면 위쪽에 담쟁이덩굴을 심어서 밑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때 한 2, 3년 지나야 퍼집니다 소리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2005년에 설치를 한 것이 지금 2008년도 말이 됐지만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진짜 위원님이 핵심적으로 파악을 잘하셔서 저희가 많은 것을 느꼈는데 실제 벽면녹화를 많이 했고 거의 성공을 했는데 유독 이 지역만은 전문가로서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는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서 빨리 보완돼서 다른 곳처럼 벽면녹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이것이 설치 안 하니만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문제제기가 뭐냐 하면 밑에 보도블록 깔려있는데 그 위에 설치를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니다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성을 빨리 간파를 하셔서 녹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초창기에 했는데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주택과에서 불법컨테이너는 주택과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부서는 공원에 한정되면 공원녹지과이고 도로에 건설된 것은 건설관리과이고 관리부서가 다 다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과태료처분이라든가 무슨 행정조치하는 것도 그 과에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오봉초등학교에서 공영주차장 그 사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과장님도 아마 아실 것이에요. 아시는데 이 지역이 아마 공원녹지지역이에요. 공원녹지지역인데 맨 처음 컨테이너 박스는 여기 우측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여기 좌측에 있었습니다. 좌측에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우측으로 옮기고 주거용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들어선 건축물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한 사실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저것이 가로변이고 임야 내라면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창3동사무소 앞 산에 있는 교회라든가 불법시설을 우리가 강제집행하고 처벌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으로 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저희 소관이라면 완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권은찬위원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지역은 인도 이상은 전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고 아마 아실 것이에요. 이번에 오봉초등학교 올라가는 산 녹화사업한 것 있죠. 이것이 그 일대입니다. 일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원지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린벨트지역이고 국립공원 내예요. 국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지점에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하셔서,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권은찬위원

흉물스럽게 대로변 옆에 들어서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를

조사를권은찬위원

해서, 이번에 창동에 컨테이너 박스에 불이 나서 인명피해도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또 그때 소관부서를 따지고 말고 또 지붕도 없던 불법건축물이 지붕도 씌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안산 근린공원 창동골프장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07년 10월 25일 집단민원에 의해서 대법원에 소송했는데 저희가 패소됐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패소됐는데 대법원 판결로 쭉 보니까 지반공사 90%를 완료했고 사업주가 토지수용에 대해서 조건부로 동의를 했더라고요. 보상을 다 해 주면 골프장을 안 짓겠다는 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날짜를 박았어요. 2008년 12월 말까지 조건부로 동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지역 전체를 다 생태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런 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문제는 예산확보 문제인데 서울시에 공문도 다 보냈는데 서울시로부터 예산확보 문제가 어느 정도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 사업주가 처음에는 죽어도 보상을 받지 않고 자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도 사업주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구의 입장도 고려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더니 정 그렇다면 보상이 가능하냐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연말에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을 보고, 보고 나면 알 것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연말까지 시한부로 예산확보되는 것을 보고 다시 사업할 것이냐 보상받을 것이냐 결론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증서를 다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시에 가서 예산을 요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증서를 받은 것입니다.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시에서도 예산과 담당사무관이 현장도 나왔습니다. 나와 답사를 하고 또 예산과 직원 얘기는 법적 조치를 먼저 선행하라, 보상비를 가져가려면 법적조치가 뭐냐 행정조치입니다. 직권 사업인가 취소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우리가 각종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시의원들께 보상비 확보방안을 요청했습니다. 했더니 다행히도 성무원 시의원님이 예결위원으로서 이것을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예산확보해 주겠다 저희들은 서울시에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이다. 이 지역을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아파트 속에 거의 80%가 배밭이고 나머지 20%가 골프연습장하겠다는 부지입니다. 여기가 그 전체 공원면적이 2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2만5,000평 중에 현재 2개년에 걸쳐서 보상한 것이 약 한 5,000평이 되고 2만평이 골프장 포함해서 배밭이 미보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400억원을 요구를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조금 전에 서울시 예결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면 돈이 되느냐 그것은 서울시에서 이미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2007년도에 동네뒷산 공원화사업도 우리가 한 220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에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지역에도 내년도 사업비로 250억원을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250억원으로 가능하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가 보상하는 것에 거의 1년 걸립니다. 보상협의, 법적절차 밟는데 내년도에 보상을 선행을 하고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2010년도에도 가서 그 위에 생태공원을 하든가 주민들 협의해서 서울시 공원조성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 그랬더니 검토를 하겠다고 조금 전에 전화통화를 하고 제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예산이 잘 확보되는 것으로 보지 않느냐 지금 서울시에서는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이 포괄예산으로 420억원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서 반이 오든가 더 금액을 확충해서 공원화사업을 더 넓혀서 우리한테 올지 몰라도 우리는 내년도 보상비라도 가져오면 만약 조금 부족하게 온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그것도 서울시 예산과 직원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노력한 대가가 충분하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다

보다김원철위원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공원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요청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그러면 사업주가 요구하는 적정금액 협의 이루시는 과제가 앞으로 향후 많이 있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볼 때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알고 또 감정하고 난 다음에 또 일부 부족한 것은 손실보상해서 충분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성무원 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도와주고 또 청장님이나 어떻게든 보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업주도 우리구의 강력한 입장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업한다고 큰소리칠망정 내부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약하게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어떤 사업주의 진정성은 파악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 교류, 교감은 확실하게 유지하고 계셔야,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한 2, 3일마다 저한테 공갈, 협박하고 있지만 저는 순리적으로 그래봤자 안 되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그리고 또 보상이라는 것은 법적절차를 밟아주는 것이지, 돈이 확보됐다 바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절차라는 것은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게 돼 있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하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절차를 추진한다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민원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공원화사업 추진함에 있어서도 실은 특정업체 사업주라는 특혜시비 논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힘든 작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초안산 골프장 관련해서는 문명희 위원이나 저나 김용석 위원, 한석구 위원 전부 다 그것이 우리와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경과사항은 지금 과장님 희망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선행조건을 여기 공문 보니까 취소를 해야만 선행조건으로 행정행위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행정행위를 해 달라는데 그것이 가능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선행조건이라는 것은 법적사항으로 행정처리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5인인데 시에서 직권취소 법적조치를 취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 번 상의를 해 봤습니다. 어제까지 저희 고문변호사 5인에게 질의한 내용 답변에 보면 사업주가 협의된 상태에서 직권취소했을 때는 문제가 조금 부드럽게 해결되고 사업주가 협의를 안 해 주는 경우에우리가 직권취소를 했을 경우에 그것에 따른 사업주가 대응책이 강하게 나올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 두 가지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 협의하에 직권취소토록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 협의 안 된 불가능상태에서도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그때는 청장님도 다소 힘이 들지만 저희 구청이 힘이 들더라도 그 방향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야 될 것 아느냐 그렇게,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15년간 이어지는 지역주민의 고질적인 민원인데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중간에 우리가 행정행위를 잘 못 해서 굉장히 빗나간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2005년도 3월에 과장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지만 도시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이 제18조 제1항이 바뀌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신설입니다. 신설됐는데,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당시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데모하고 반대하고 이런 아주 한 중간에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는 아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늘 저는 궁금했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는 신설된 법조항이 어떤 강제성이 있거나 어떻게 시행할 수 것이 아니고 자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못 했고 지금 와서 하게 된 것은 최후의 발악으로 우리가 한 것이었습니다. 했지만 시에서는 직권으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이 온 것은 자문에 응할 수 없다고 반려된 것 아닙니까.

문이

자문이이경숙위원

반려됐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구에서 직권취소로 행정조치를 하고 자문을 받아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허가를 해 준 상태에서 자문하는 것은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반려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을 사는 그 부분의 하나가 너무나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 그때 절호를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원망도 하고 해서 이번에 3천 몇 명 받아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서명을 받아서 그것에 다시 신설된 도녹법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쉬운 것은 그때 당시에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움을 가져봅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 건으로 인해서 현직 국회의원이 고발당하고 또 이 신설된 법규 위에서 주민 3,000명이 연명을 받아서 시에 상정을 하고 또 구청장님께서 단호히 이것은 보상하겠다고 나오고 이런 모든 것이 복합으로 되니까 사업주가 어떤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고 또 우리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의 노력이 합심되니까 사업주 한 사람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많은 시간과 많은 상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도 너무 그 속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힘들고 계시는데요. 또 한 가지는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진행되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00%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는데 만약의 경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그때는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뭔가 하면 그것이 비거리가 70밖에 안 돼서 요즘은 전부 다 골프장 비거리는 그것으로써는 인기가 없다. 그리고 지금 설계된 내용으로 봐서는 지하2층의 수영장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비거리 100 이상을 높이면 철탑이 다시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조망권 등 민원이 더 발생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건축주가 반드시 사업변경을 할 것인데 그때 구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때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려다가 그냥 다음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안 해 주실 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업변경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시에 올리는 것이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여론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파악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올리면 시에서는 주민반대한 사항은 통과시켜주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만약에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올렸다 하더라도 시에서 주민반대라는 의사가 반영이 된다면 시에서 통과될 리가 없고 현재 청장님 복안으로 봐서는 주민 반대하는데 청장님이 해 줄 이유도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안 올리겠다는 각오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24쪽인데요. 둘리테마공원 대상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미술관이에요. 과장님, 지난번에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그 창4동에 미술관 들어오겠다고 그때 약속하셨는데 그 미술관이 지금 유치하기가 힘들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둘리미술관 현상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미술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 정책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저희 소관사항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둘리테마촌을 조성한다고 해서 구비를 절약하고 시비를 끌어다가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자 해서 둘리테마촌 주변에 20억원을 시비확보했습니다. 그 일대를 시설을 보완해야만 더 업그레이드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설계를 마무리해서 서울시에 기술심사라든가 설계심사를 의뢰를 해 놓았고 그것이 통과되서 예산배정되면 내년도에 그 지역에 둘리가 되든 지역문화가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우리는 공원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둘리테마촌 내부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조경사업비 15억원을 교부액으로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건축과에서인가 현상공모한 그 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현상공모까지 구비로 했으니까 그 돈을 배정해 달라 해서 배정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에 문화분야 주관부서하고 건축과에서 일이 진행됨에 따라 그것에서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지적사항에서 시행조치 결과에서 진행중이라 해서 얼마까지 진행이 됐나라고 제가 질문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천근린공원이 우리구에서 유일한 근린공원인데도 시설이 노후해서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답변으로는 2007년도 추경계획을 수립 2008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시행예정이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재정비를 하지 못했다 2009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특색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월천공원을 내년에 새롭게 좀 조성하자 그곳 가보면 모든 시설 화장실까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예산 요청한 결과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사업비가 우리구 재정여건상 아마 삭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삭제됐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급성을 봤을 때 순위에 밀려서 또 한 해를 넘겨야 되는,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요청을 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얼마

얼마이경숙위원

정도 하셨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료는

자료는이경숙위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월천근린공원 도봉구 최초의 우리구 근린공원이라고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지난해 이맘 때도 2009년도는 꼭 하겠습니다. 답변하셨어요. 계상하셨는데 예산 총괄부서팀에서 잘렸습니까? 확보가 전혀 안 됐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노력했는데도 시급성을 따져 순위에서 아마 배제된,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어떻게 예산 계상되었었는지 절차 서면으로 자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 문제는 감사라기보다는 부탁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원당샘 주변에 공원조성하는 것이 있죠. 원당노인정에서 이번에 3억원의 추경에 배정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곳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을 세운다고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인접해서 연산군 묘지가 있고요. 연산군 묘지 바로 앞에는 한 700년 수령되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 연산군묘지는 문화재청에서 개방을 한 이래에 상당히 학생들이라든가 주부,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견학을 오고 있는데 그곳에 체육시설과 공원을 세울 적에 좀 더 연산군 묘지 그러니까 관광브랜드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연산군 묘지에 걸맞게 또 은행나무에 걸맞게 이렇게 조경을 좀 해 주시고 혹시 만약에 화장실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들어가면 화장실도 그냥 일반적인 현대식 화장실을 짓는 것보다는 한옥 비스듬하게 지어주는 있는 것이 그 일대를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좋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연산군 묘지하고 은행나무는 도봉구의 10대 명소로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조경을 할 적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적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권은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네요. 생태연못도 저희들은 경주에 있는 안압지모형을 딴다든가 또 그러한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을 정도로 정자를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삼호정, 만약에 운동시설을 하더라도 그네, 널뛰기라든가 우리 전통 그런 쪽으로 해서 진짜 연산군묘나 은행나무나 원당샘이나 또 그 일대 모든 시스템이 전통 역사 문화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참 탐방객들이 오면 올수록 의미가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방금 얘기한 화장실도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한번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하겠습니다.

구의

도봉구의권은찬위원

명소에 걸맞게 설계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 본 감사장에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