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김익태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을 하여서 용덕식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이어서 김익태위원님께서 바통을 받아서 질의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총괄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지요?

예,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대답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인가요? 교통운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교통운수과장님 본위원이 엊그저께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왜 아직까지 안 보내줍니까?

12월 2일까지 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

12월 2일은 오늘 끝났는데 12월 2일까지 하면 뭐 합니까?

무슨 내용이시죠?

찾아보세요. 그 내용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말이지요, 감사 도중에 그냥 구두로 우리가 요청을 해도 되지요, 그렇지요? 구두로 해 보내달라고 했더니만 서면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서면으로 해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감사를 하는데 그것 가져오세요, 그리고 다른 것 물어볼게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우리가 민원이 말이지요? 개인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하고 의원이 다른 주민들의 민원을 대신 받아서 그것을 대신하는 거지요, 이렇게 민원 제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그것 하느라고 예산도 많이 들었고 좋게 홍보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는 민원 원스톱 처리한다 민원이 한번 와서 바로 처리될 수 있게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민원인이 와서 하는 것하고 우리 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하면 어떤 게 더 빠를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 빠르다기보다는 똑같이 동일하게 저는 민원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한 단계 덜 거친다면 의원이 아마 대신 얘기하는 것이 한 단계 덜 거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나도 그렇겠지만 다른 의원도 그런 것을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당 부서에 민원요구를 해 봤자 어찌 그런지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연히 수고만 하더라고 부탁만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저것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무슨 억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무슨 의원님들이 힘이 있습니까? 아무 무슨 억압을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엊그저께 했으니까 거기에 보충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운수과에 남태령 전원마을 마을버스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몇 년인지 본위원도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얘기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 해 주어서 못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것 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지요? 서울시에서 무엇을 요청을 했는지 요청을 했으면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반려시켰든지 답변이 왔을 테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승차대인가 이런 것 의자 해 놓고 이런 것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앉을 데가 없데요? 비가리개는 고사하고 앉을 데가 없다고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해당 위탁받은 업체들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왔거든요, 답변이 저한테 그러면 거기 요청한 자료는 있겠지요, 그 요청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세요.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흔히 거기에 지하철파업을 하든지 버스파업이라든지 파업을 많이 하면 파업에 대비해서 긴급한 것은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관계부서인데 그렇지요, 파업한다고 무작정 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렇지 거기서 파업을 했다면 당장 급한 부서진 거라든가 의자 하나 설치하는 것도 못합니까? 거기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상대책이라도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보세요. 잘 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용덕식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전원마을 버스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노선을 넣어달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교통운수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외권한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계기로 해서 제가 본청에 한번 들어가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승차대에 앉을 데가 없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된 것은 틀림없지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본위원이 굳이 강요를 안 합니다. 법에 따라 되면 해줄 것이고 안 되면 못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본위원이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으면 위원한테 구두로 받았든지 받았으면 안 되었다고 할 때는 그것은 결과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했는데 이렇더라 결과를 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 결과를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정하고 그런 것 있지요? 거기에 바탕에 붉은색으로 하는 것 그것 교통운수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운수과 자료 요구 한 것 주어 보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100명 이상이 되어야지 한데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명 미만이 되어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안 되지만 그 시설은 할 수가 있다지요?

예.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정은 안 되지만 시설은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본위원이 요청을 한 지가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예산이 없으면 당장 우선적으로 어린이집들 가보면 참 위험해요, 도로 옆에 있어서 애들은 복잡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급하더라도 우선 봐서 몇 군데는 빨리 해줘라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통운수과에 예산을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확인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에 2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12개소를 우선 공사를 시행했고요. 또 나머지는 저희들이 당초 21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주민반대라든지 좀 다른 사항이 있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12개소를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지금 현재 예산을 여기서 집행하고 집행 안 한 것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국장께서는 금년도 예산 중에서 실행 잔액이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실행 부분이 몇 %이고 미실행 잔액은 얼마냐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요. 그런 것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간대요.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앞에는 별 게 아니에요. 몇 m 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해 봤자,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러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줄 생각을 하고 정말 예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겠죠. 그것을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자료 요청했는데 그 자료도 안 주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요. 지난번에 질의했지만 좀 미진해서 그래요. 우리 전원마을에 황색선 지워달라고 그런 것 있죠?

예.

그것을 우리가 언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김익태위원님하고 나하고 둘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8월 4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언제입니까? 몇 달 됐습니까? 한 4개월 됐죠, 그렇죠?

예,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것 하나 하는데도 4개월, 5개월이나 걸립니까? 앞으로도 내가 보기에는 몇 개월 또 걸릴 것 같은데 ······.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가보고 이것은 해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월에 저희들이 방배경찰서에 요청을 했고 거기서 9월 1일 방배경찰서에서는 저희들한테 다시 좀 의견수렴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방배경찰서에 그것 찬성하는 것을 해제를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또 지난 말일 말에 다시 한번 주민반대가 또 있으니 반대에 대한 또 의견도 수렴해 달라, 또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서초 ······.

됐어요. 알았어요. 간단히 합시다. 8월 4일 했다니만 방배경찰서에다 의뢰한 것이 언제냐 하면 10월 20일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두 달도 더 걸렸어요, 그렇죠? 그것을 뭐 하려고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무슨 오-케이민원센터 자랑을 합니까? 아니, 그것 가 보고서 이것 해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경찰서에 통보하는 게 두 달 이상씩 걸리면 그러고서도 우리가 원-스톱 민원처리니 이런 자랑을 합니까?

아,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좀 여기에 제가 봐도 한 달 20일 정도 걸렸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좀 반성할 점은 반성을 하겠습니다만 아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받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약간 늦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언제 보냈습니까?

저희들이 ······.

9월 17일 보냈죠, 그렇죠?

예, 9월 17일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여기서 가지고 있다 보낸 것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보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 가지고 그래서 내가 서두에 우리가 또 오-케이민원센터 얘기를 한 거예요. 민원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 우리가 자랑할 것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그런지 민원인들이 아마 서류로다 했으면 더 빨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위원들이 한다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해 주면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조금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이제 주민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지 같은 것을 좀 만들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가능한 한 주민민원에 대해서는 좀 ······.

됐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 어린이집들 앞에 위험하니까 그것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보세요. 여기 집행잔액 현재 얼마 남았습니까? 9억이 넘게 남았죠? 그런데 그것을 못 한다고 그럽니까?

지금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한은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 교통운수과에서는 지금 최우선으로 사실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업이 이게 시급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현장조사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내가 위원으로서 이것을 얘기해 놓고 정말 창피스러울 정도예요. 이게 뭐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봐도 그것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것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알고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하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것 위험한 줄도 알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필요성을 알면서도 예산이 없다고 예산 이렇게 남겨놓고서도 없다고 안 해 주고 그게 뭡니까? 그것 공무원들 무슨 힘 자랑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보건소에 좀 물어볼게요. 우리 위생과에 진흥기금 운용하는 것 있죠?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이 총 얼마를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없어요. 쓴 것만 있고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데 그 진흥기금으로 금년에 쓸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권영현 보건소장님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이제 쓸 수 있는 예산은 22억 정도 됩니다.

현재 22억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뭐로 쓰는 것입니까? 어디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기금을 갖고 있는데 ······.

글쎄, 그게 ······.

여러 가지 사용 용도는 그 융자사업이 이제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자금 개선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많고 다른 것은 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든지 좋은식단 실천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영양 여러 가지 조사사업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그만 하시고요. 그러니까 무슨 음식점이나 이런데서 시설자금 나간 것 이런 것이죠, 그렇죠?

예.

현재 남은 게 22억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엊그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참 위원이 정말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참 꼴이 아니거든요. 그것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좀 자기네가 하면 얘기가 좀 힘드니까 위원님이 하면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해서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나도 부탁을 한 두어 번 해 봤어요. 그런데 한번도 되는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민원이 찾아오면 내가 직접 얘기 안 해요. 나는 그 민원인이 내가 해당 과에 보냅니다. 전화 걸어 주어서 얘기해 보라고 나도 거기에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 그러고서 해당 과장한테라도 내가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민원인을 보낼 테니 자세히 듣고 좀 해 봐 달라, 가능하면 해 봐달라는 얘기이지 무슨 힘이 있다고 억지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부탁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민원인을 보내봤다고요. 법에 따라서 안 되는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안 되는 것은 해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대답은 뭐냐 하면 자금이 없다는 얘기더라고요. 자금이 없어서 못 해 준다, 해 주고 싶어도 자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자금이 없으면 도리가 없죠. 나는 이렇게 해 왔는데 몇 번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자료를 지금 내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다고 거짓말해 가면서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저희 직원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그런 핑계를 댔다면 그것은 저희 직원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 소재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

그것은 반드시 물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

예,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누구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인지 ······.

담당 직원이라고 나한테 그랬어요.

예, 그럼 확실하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는데 없다고 한 것은 그것은 잘못 된 대답이니까 ······.

그게 규정에 안 맞고 법에 안 맞아서 못 하게 했다는 데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년 2월이면 우리가 새 예산이 되니까 그때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나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거짓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밝혀 주세요.

그것은 확실하게 밝히겠습니다.

챙겨주시고 ······.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설명이 저희가 이제 충분하게 됐어야 되는 부분이 혹시나 미진했다면 모르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융자신청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융자는 어차피 기금의 운영은 서초구의 식품진흥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니까 은행에서 그 융자에 대한 상환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어요. 긴 얘기는 그만 두시고, 아니 글쎄 까다롭고 법에 안 맞아서 안 해 주는 것은 좋아요. 내가 억지로 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예.

그래서 참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뭔가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옛날 방식으로 군림하려는 이런 자세는 버려야 돼요. 지금 어느 때인데 옛날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자세를 갖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우리가 조금 있으면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내가 가서 일문일답으로 한번 우리 청장님을 좀 불러서 청장님하고 한번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모양새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고 너무 길어서 안 되나요?

한 가지 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국이 되나? 조금 우려스러워서 내가 얘기인데요. 얘기하기도 좀 조심스럽고요. 우리가 반포 그 덮개사업 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참 큰 사업이고 우리가 매스컴도 많이 타고 좋은 것은 나도 동감을 하고 다 좋아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것은 민자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자사업을 하는데 조건이 있겠죠? 그런데 다른데 예를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신문에서나 보셨으니까 아시겠는데 예를 보자면 경상남도 마창대교 사건 같은 것 있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민자유치를 해서 마창대교를 했는데 그것 도에서 보증을 해 주기로 했죠?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시작해 보니까 한 4개월 하고서 보니까 적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물어넣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각종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지금 난리를 치루고 있는데 민자사업을 하다가 이게 안 될 때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우리는 그 민자사업을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지금 경상남도에서 민자사업에서 적자 났을 때 보조해 주는 방식은 BTL방식이라고 해서 사업이 얼마 수익이 안 들어올 때는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이것은 BTO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일단 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 주체자가 돈을 투자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적자가 나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예,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좀 안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우려되는 것은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은 참 좋아집니다. 그렇죠?

예.

좋아져서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또 그 지역분들한테도 상당히 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데 또 한쪽에서 득이 되다 보면 또 한쪽에는 실이 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뭐냐 하면 양쪽에 입구, 출구가 있겠죠.

예.

그쪽에는 그것 뭐 공해라든가 이런 것이 배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쪽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드시는가요?

그런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신문지상에 일부 나온 것도 있는데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터널에는 입구와 출구가 있는 것인데 터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환기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440m 구간에 내부에 있는 어떤 매연은 중간중간에 집진기를 설치해서 배출하려고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양쪽 입구로 어떤 매연이 집중해서 그 부근에 사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예방조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가능할 것입니다.

없다고 하시면 다행이고요. 나는 그 지역에 살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 관계는 없는데 그러나 얼른 이렇게 생각을 해 봐도 입구, 출구 쪽에서는 조금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하는 도시디자인국장과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님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 번째 질의를 김익태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국장님 두 분과 보건소장님,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매년 하는 항시 감사체제가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에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현장감사와 상임위원회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감사 기간이나 감사기간 전에 민원인을 대신해서 민원인의 대변자로서 행정부,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1주, 2주도 아니고 그 이상 딜레이 되어서 정말 결과가 없는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언론이나 대외적으로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이 대목에서 굉장히 해당 국·과장님을 비롯하여 실무자들이 뭔가를 느끼는 행정감사 기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꼭 인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벤치 같은 것은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나 민원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정확히 하지 않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라든지 다른 사유를 대서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질책이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달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책임 있는 단체장이나 국장이 다시 한번 일문일답이 진행되어서 경종이 크게 행정부에 울려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다 내용이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넘어 갈게요?

용덕식위원님 마지막으로 ······.

제가 질책은 했습니다만서도 때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잘 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저를 만나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어두워서 그러니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등을 몇 개 달아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 될 것 같지도 않다고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원인 앞에서 바로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 이러 한데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민원인 앞에서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늦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현장을 나와서 찾는데 어디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날 오전에 요구를 했는데 오후에 현장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가본 데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민원인이 얘기한 것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사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 통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러고 며칠 안 되었는데 그 사람이 본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그것을 해준 담당자 이름이 누구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나도 이름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누구인지 그런데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만 그것을 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속히 해 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고맙다고 칭찬을 하고 싶은데 이름을 몰라서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나도 이름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어요. 나는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서로 이름도 모르지만 그렇게 오전에 했는데 오후에 바로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것을 신속히 처리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우면 인터넷에 올려 인사를 하겠다고 이런 것도 왔더라구요. 그런 훌륭한 공무원도 많이 계시는데 질책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보건소장님께 방역사업 모기박멸에 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재난치수과라든지 토목과 이런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업무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모기퇴치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소 질의할 시간되면 항상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그래서 어제 도시건설위원님들 전체 현장 방문 시에 단독주택 모기차단 방충망 설치한 곳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정화조 차단 방충망 시설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그곳에는 모기가 발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제 전원마을하고 잠원동을 갔다 왔는데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단독주택은 어느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 듣고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어제 보신 아파트의 방충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소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관리소의 입장에서 그것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저희가 제재를 많이 하지 않아도 완전히 본인들 스스로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주택 방충망 설치는 저희가 2000개소를 했습니다.

2000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은 그러면 자율에 맡긴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미꾸라지 방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본인들한테 이런 것들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금 다 권고를 한 사항이고요, 그런 곳은 미리 본인들이 알아서 설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제 우리가 다녀왔던 월드메르디앙아파트 거기 한 곳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꼭 거기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아니더라도 큰 건물이라든지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신 곳은 몇 군데 저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독주택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제 아파트에서는 자기들 자부담으로 40만원 예산을 투여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아파트는 모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모기들이 정말 거기 서식하다가 그냥 활동을 못하고 죽은 것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것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했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하면 어떤 자율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는 예산을 우리가 직접 투입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어제 가신 곳은 주로 방충망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자 가셨고요. 지난번 회기 때 같은 경우는 미꾸라지 때문에 거기 방사한 곳을 정말 구의원님들이 다 가셔서 봐 주셨거든요, 그때하고 똑같은 얘기가 미꾸라지 방사하고 모기가 굉장히 줄었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러 방사한 110군데 전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다 했는데 그분들도 거의 90% 이상 모기가 줄어서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미꾸라지를 넣는 방법도 있고 방충망을 치는 방법도 있는데 미꾸라지를 넣는 것을 저희가 용량에 따라서 넣는데 어제 같은 월드메르디앙 같은 구조만 다 똑같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정화조 구조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방충망치는 것 굉장히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방사로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화조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정화조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7년도 방역비로 쓴 돈이 2억 7100만원 정도 금년도 에 3억 700만원을 이렇게 썼는데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초구 전체 세대수가 약 16만세대입니다. 16만세대인데 각 가정에서 세대당 모기 방역하는데 쓰는 비용이 최소한 5만원 정도는 들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말고도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한 세대당 5만원 정도면 약 80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우리는 3억 정도 쓰는데 각 가정에서 그렇게 쓰는 것을 확실히 절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각적인 대책을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해서 관계 유관부서하고 업무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필요한 행정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난화 때문에 좀 더 모기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지금 폭주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기온이 더 떨어질 것 보다는 올라가는 추세라서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막소속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도 방역을 효율을 높이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서초구에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7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미꾸라지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전체 세대가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가능한 세대는 미꾸라지를 통한 방제를 일단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러면 개인 일반 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저희한테 큰 숙제로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있어도 각 동마다 매번 저희가 큰 민원이 있을 때는 출동을 하지만 상시체제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 활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 새마을자율방역단이 한 동에 5명 정도 있으셔서 90명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각동에 물론 생업을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아침 일찍 시간이라든지 시간이 나시는 대로 방역활동을 체계적으로만 한다면 이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때껏 새마을방역단에서는 연막 위주로 소독을 실은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90명의 인력을 활용하면 별도의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 없이도 조금 더 효율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큰 전략 중의 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을 재개발지역의 여러 청소과라든지 재난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은 저희가 할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유관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방배동 지역에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가면 퇴거한 가옥들이 많고 거기에 쓰레기 본인들이 버리고 간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침출수도 생기고 비가 왔을 때는 웅덩이처럼 고여 있고 이런 부분에 모기가 발생한다고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 출동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지만 그러고 나고 또 그것이 제2, 3의 발생 진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쓰레기라든지 자체를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치우고 동하고 연결해서 그다음에 체계적인 방역을 하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원마을이라든지 남태령이라든지 내곡동이라든지 이렇게 산하고 가깝고 풀이 많은 그런 전원지역에 있어서는 모기약을 뿌리는데 있어서 숲은 특히 웅덩이라든지 숲 사이에 그런 서식처들이 지속적으로 남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나무는 그렇지만 잡풀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공원녹지과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약품을 투입을 하면 훨씬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 한 가지는 하수구 얘기였습니다. 하수구 같은 경우 준설을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또 쓰레기들로 인해서 준설한 후에도 또 막힐 수가 있어서 그렇게 지속적인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하수구라든지 악취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재난치수과하고 연결을 해서 준설과 함께 약품을 투입을 해서 약품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보건소의 지금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 그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우리 부서간 코디네이션이 잘 안 되어서 우리 구청이 낭패를 보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방배3동에 재개발 처음에 도시개발하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것을 안 받아서 공부정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약 500억 정도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또 여기 서초동 모아파트는 기부채납 공부정리가 안 되어서 오히려 거기가 우리 땅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주어야 되는 그런 사례 또 어느 마을 회관이 우리한테 기부채납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냥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서간 코디네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기라고 저는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아주 엄청 피해와 고통을 주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것은 정말 잘 해 주셔야 되겠다 따라서 요즈음 21세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뭐라고 그럽니까? 자원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명품 서초구에서 모기 때문에 병원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소장님 차제에 확실히 인식하신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100% 만족 할 수는 없습니다. 100% 어떻게 다 만족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개체수가 아주 현저히 느낄 수 있다고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 더 할 것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로테이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고로 이경욱위원님 질의 전에 한 가지 협조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오늘 오후에 몇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2시에는 회의를 종료할 생각이 있으니까 질의와 답변을 총괄답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진행에 관한 것도 계속해서 신청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연일 행사도 그렇지만 현장방문이라든지 고생들 하십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게끔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투리땅 본위원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것 미진 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대답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땅 일반용역 단체 설치하는 것 그리고 공원 관리의 문제점 민간위탁 용역 부분에 문제점, 관내 화훼 농가하고 의논하여 서초구에서 필요한 꽃을 계약 재배하여 전량 수매하여 우리 서초구 화훼 농가하고 될 수 있으면 수를 맞추는 것 이것 세 가지를 제가 윗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투리땅 녹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자투리 녹화는 전에는 보통 인도 주변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해에 한 번씩 동에 공문을 보내서 그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까지 조치를 많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자투리땅이 일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자재를 사서 지원을 딱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해에 한 번씩 자투리 녹화가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계속 녹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민간위탁 관계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2007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어린이공원 90개 관리에 36명 내지 40명을 인원을 배치해서 청소라든지 관리를 했었는데 민간위탁 주면서 26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를 관리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는 인근 어른신들 시간당 하루 3시간 보통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20만원 내지 30만원 주는 인건비 기간제 시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없애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7명을 배정을 일단 했습니다. 하루 3시간 어르신들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을 좀 보완했고요. 지금 우리 화훼농가가 한 450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해에 식재되는 꽃 종류가 수량이 한 50만본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한 2억 5000만원 내지 3억 정도 됩니다. 2006년 전에는 거의 우리 관내의 화훼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해서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감사 지적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수의계약은 좀 안 된다, 해서 예산회계 위반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공개경쟁을 해라,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개를 해서 연 1년치를 전체 단가계약을 맺어서 작년도하고 올해에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영농협회에 우리 저희들이 영동농협하고 2개가 있습니다. 아마 예산회계법에 큰 무리가 없는 한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감사 받았던 자료 있으면 본위원한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또 우리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앞전에 제가 지적했던 그 대형 이삿짐차량들, 모범운전자나 컨테이너박스 이전 문제,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예고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배권역 주차장 부지매입 현황은 현재 몇 %나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선 주차관리과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본 질의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지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예고제는 저희가 현재 실시하지 않고 5분 이상 주정차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예고제 이게 예전에 제가 의원 막 들어와서부터 불법예고제 그것을 했고 동네 주민들하고 굉장히 단속하는 분들하고 이게 다툼이 많아서 분명히 불법예고제를 좀 해 주시고, 어느 알릴 수 있는 경로를 좀 택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런 제도는 우리 주민들하고 단속반들하고 어떤 다툼이라든가 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주차관리과에 가면 단속 스티커 떼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최소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다음에 방배권역 주차장 매입 건이요?

그 불법예고제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단속하는 데는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처음 황색실선이 그어졌다든지 이래서 처음 단속 실시하는 데는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제로 해서 이제 단속을 합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예고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방배권역 공영주차장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것은 저희도 알고 현재 마땅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배 카페 중앙로죠, 거기에다가 지금 상가건물을 매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몇 %나 추진하고 있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게 아직 내년도 예산 반영이 되어서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새롭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물어보려고 몇 % 이야기했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현장감사도 이렇게 많이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녀봤는데 도대체가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 해 놓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먼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것이 좋겠다, 어느 것이 얼마나 어떤 게 우리한테 맞겠는데 같이 좀 의논해서 먼저 선 우선하고 같이 허물을 털어버리면 좋을 텐데 먼저 집행부에서 집행해 놓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이게 이렇게 됐다. 어제 서리풀공원 현장방문 갔더니 참 우스운 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다같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는 퇴직하면 그만이겠고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겠지만 우리 서초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동네를 지키고 우리 구를 지키는 사람인데 어제 보니까 이 땅 누가 샀나요? 아, 이것 누가 추진해서 땅을 샀느냐고 그러니까 이미 퇴직하고 없습니다. 그 질책을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래서 선으로 이런 게 있으면 같은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최소한 같이 의논을 해서 아, 이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의논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어야지 되는데 무작정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해서 사서 나중에는 이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앞으로 계속 또 이런 질책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의논해서 이런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솔직하게 서초구 이 구청에 있는 돈이 공무원 돈은 아닙니다. 이게 주민들 돈이에요. 함부로 예산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대형이삿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형이삿짐하고 모범운전자 컨테이너박스 그것에 무슨 생각을 해 보셨나요?

회의는 진행하고 있는데 소통이 좀 부족한 듯합니다. 이경욱위원님! 대형이삿짐센터 그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마지막 질의로 생각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국장님이 하십니까? 어느 분이 하십니까? 김기회 과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기회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컨테이너박스하고 지난번에 질의하실 때에 그 파출소 요즘 치안센터를 활용하는 방안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시간을 좀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고, 이삿짐센터 관계도 지금 현재 저희 사당천 그쪽 복개하고 그쪽 그 주변의 사업계획하고 연관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못 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검토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실 때 같이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진영위원님께서 총괄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12시에 끝내자고 하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발언을 양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할 게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 중복된 것이니까 질의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중복 안 되는 것을 위주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인데 그냥 나오지 마시고 국장님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허가내역, 불허가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일부 2007년도 내역하고 2008년도를 봤는데 일부는 2007년도, 2008년도 2년도 부동산 계속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취득하신 분도 계시고 일부는 불허가 된 내용을 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일문일답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참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잘 잘못을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간단하게 여기서 물어봤는데요, 2008년도에 토지허가를 낸 이후에 우리가 아마 사후적으로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 당시의 취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은 아마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현지 확인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사후적으로 예고 통지나 원상회복 또는 이행강제금, 매각명령 등을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2008년도에는 28명이 39필지가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서 현재 예고통지를 부과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 3개월 이내로 예고통지가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마 이행강제금은 제 생각은 미이용 방치인 경우에는 10%, 임대인 경우에는 7%, 무단 목적변경이 5%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제가 업무를 회계, 세무업무에 플러스 법무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토지허가 업무를 실제적으로 많이 해봅니다. 일단 급하니까 토지허가를 신청하면 사실은 사후적으로 그 목적대로 안 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개중에는 정말 토지허가신청 당시 목적대로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50% 이상은 실제적으로는 투자목적도 많기 때문에 일단 허가 취득하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편법이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서초구에서 주로 양재동지역입니다. 양재동지역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후 관리 한 번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사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자료는 들었으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매년 세밀하게 그것을 현장을 파악하셔가지고 사후적으로 이런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 것이고 공원녹지과인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잠깐 1분만 물어 볼 테니까 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일문일답을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연히 여러 선배나 동료위원님께서 구의원 활동하다보면 여러 지역에 민원이 있다는 것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의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자를 것은 자르고 일부는 부탁드린 경우는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민원 중에 들어왔는데 일단 제가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민원 중의 한 분이 가로수치기를 하는데 여름 같은 데는 너무 짧게 치더라, 그냥 훤하니 나뭇잎이 보이지 않게 너무 짧게 치니까 물론 봄에 나무가 자라니까 치겠지만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보려고 그러는데 2007년도에는 일부 예산에 9000만원 정도 일부 나우조경에 위탁을 주었고요, 그리고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보니까 가로수 가지치기 도급 시행 실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우리가 100% 직영을 한 것입니까?

예, 2008년도에는 직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는 일부 위탁, 일부 직영이고 2008년도에는 100%직영이네요?

100%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이면 일용 노무직들을 고용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청을 또 주는 것입니까?

저희 가로수유지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인원이 ······.

지금 12명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인원이 추가로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2008년도하고 ······.

2008년도에는 전지기술자를 별도로 6명을 추가로 해서 ······.

2007년도에는 인원이 6명이었겠네요?

그때 6~7명 정도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바뀌면 인원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인원 보충을 6명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는 그러면 12명에서 13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인원이 되는 인건비가 연 얼마나 됩니까? 1년에 ······.

이번에 전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직영으로 직접 해서 1억 정도 추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7년도 예산액이 위탁준 것이 9000만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직영한 것이 1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액이 1억 9000만원이잖아요, 전체 예산액이 가로치기 직영에 대해서 ······.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6000만원도 업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직영으로 함으로 인하여 6000만원 예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범위를 넓힌 것인지 제가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범위가 완전히 넓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지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도급업체로 하여금 보통 했고요.

나우조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건만 했고요, 금년부터는 거의 우리가 고가사다리를 별도로 사서 전 노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

작년에는 2007년도에는 전 노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우조경하고 직영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두개 노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개 노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

2007년에는 위탁, 직영 포함해서 두개 노선이었고 2008년도에는 몇 개 노선입니까? 그러면 ······.

거의 10개 노선 더 되는 것입니다.

10개 노선요. 왜 갑자기 이렇게 ······.

지금 작년에는 600여주 잘라서 90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은 지금 2000여주입니다.

2000여주지요? 정리합시다. 600개면 약 1200개 정도 2008년도에는 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200개 정도면 예산액이 약 9000만원 정도 밖에 증액되지 않았네요, 추가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순수하게 직영, 위탁하는 비교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2007년도 예산액이 1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가지치기 예산이 2억 5000만원 순수하게 9000만원밖에 안 늘었지만 인원이 6명이 증가되면 인건비 상승분하고 비교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전체적으로 맞는 것인지를 파악하려는 것이거든요.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초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예산액이 ······.

6명 정도면 일인당 100 ······.

6명을 전문가로 뽑으셨다면서요? 추가로 인원하실 때 ······.

전문가 특수인부하고 일반 우리가 별도로 전지를 잘 하면 그 사람 중에서 일용인부 중에서 잘 하는 분을 몇을 뽑은 거지요?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시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하고 한번 세부적으로 원가분석을 같이 해보시지요? 제가 이것은 양보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없는 이것은 왜냐하면 ······.

지난번에 원가분석을 해 봤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저번에 한번 감사했을 때 감사 말고 예산할 때도 그때는 무엇이었느냐 구청에서 전체를 직영을 다했어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목과 항목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구청에서 예산을 10명인데 예산이 5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웃소싱을 시켰습니다. 아웃소싱 했는데 인원을 10명에 5억이었다면 아웃소싱은 5명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약 4억 정도였습니다. 절대 예산은 따지면 1억밖에 감소가 안 되었지만 실제 인원수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사실상은 우리 구청이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승인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승인을 했는데 이것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아웃소싱 주는 것이 일부러 직영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아웃소싱을 만약에 플라타너스 20㎝를 자를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주면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1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진작부터 직영으로 안 바꾸셨어요? 아웃소싱을 계속 주었어요?

장비라든지 인력이 그만한 기능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기능인원을 보충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익이시라면 구청입장에서는 ······.

그래서 올해부터 고가사다리를 별도로 9500만원에 사서 직영을 직접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작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직영은 ······.

그러니까 직영이든 위탁이든 간에 ······.

위탁은 매해마다 해 왔습니다.

해마다 했잖아요, 수년간 계속해 온 일이네요, 작년에야 비로소 아웃소싱 주는 것이 원가가 비싸니까 그것을 작년에 비로소 파악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가로수를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런데 주변상가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해마다 자르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년부터 방침을 선회한 것입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조순 시장님부터 고건 시장님까지는 가로수를 절대 가지를 못 치게 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 있을 때 일부 부분적으로 치게 했고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 와서는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조순 시장님부터 고건 시장님 때는 절대 서울시내에서 가로수를 못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의 각 구청이 가로수를 안 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교대역에 사무실이 있는데 앞에 가로수가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아주 많습니다. 매년 치시더라고 저는 거기에 찬반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원도 있기도 하겠지만 한번 전체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세부적으로 일단은 다른 위원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하고 끝난 다음에 회의 끝난 다음에 저하고 이것을 내부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총괄 강평 시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그리고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질의답변 하다 보면 질의자는 시간 체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데서 위원회할 때 배석인원이 시간이 몇 분 남았나 등을 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아직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시던 김익태위원님의 질의가 남아있다는 것을 모르고 바통이 이어졌는데요, 우리가 강평하는 데는 15분으로 잡고 있으니까 김익태위원님 아까 남아있는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구청 바운더리에 보면 하수구에서 악취가 엄청 올라와서 민원인이 대단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엄청 많이 투입해서 그것은 원인규명을 해서 지금은 저기압 일 때도 이런 냄새가 진동을 않고 있는데 작년부터 남태령 전원마을 위에 특공대 하고 버스종점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CJ홈쇼핑까지 하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비만 오기만 하면 막 시작했다 하면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작년에 재난치수과 직원들하고 저하고 주민들 몇 사람하고 같이 비 맞으면서 이렇게 현장조사도 몇 번 했는데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은 거기 버스종점하고 어디입니까? 특공대에서 오폐수를 비올 때 그냥 몰래 버린다,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직원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도 원인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도 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거기가 원인규명을 못하고 짧은 구간이거든요. 그 위에 다른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이전에 이수초등학교 그 바운더리에도 이렇게 저기압일 때 냄새가 너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많이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잘 살펴서 하셔야 되겠고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면 제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업무가 아주 과중한 부서로서 저는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분리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업무가 진짜 많아요, 우리 이과장님이 업무추진력이 있고 참 잘 하신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면산이나 청계산 등산로 주변을 보면 정리정돈이 아주 깨끗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말끔하게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주민 평가도 받고 산뜻한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등산로 주변에서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칡넝쿨이니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남태령 전원마을 어느 곳에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 너무 날림도 그런 날림이 없어요. 그냥 막 그야말로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이것 진짜 직원들이 하고 간 거냐? 이렇게 저한테 주민들이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 낯이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우면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 서초전자고등학교가 지금은 서울전자고로 개명됐는데 그 서울전자고등학교에서 그 옆에 나무 좀 심어달라고 우리 구청에 요청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학교 앞에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또 위에 저 끝 학교 위에 그러니까 뭡니까? 주민들이 거기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이상한 곳에 소나무를 엄청 많이 심어놓았어요. 그런데 소나무를 소나무가 사실 굉장히 1주당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가 밀식시켜 놓았어요. 굉장히 가깝게 해서 다 칡넝쿨이 덮여서 지금 다 죽고 몇 주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 비싼 소나무를 거기다가 심어놓았는지? 그리고 그 서울전자고등학교 앞에 옆에는 입구에 우측으로 거기는 나무를 너무 밀식시켜 놓아서 그 나무들도 다 죽어요. 소나무는 다 죽고, 이 소나무가 특성이 다른 나무가 그늘을 이렇게 지게 하면 햇빛을 못 받으면 그냥 죽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리를 물론 공원녹지과 업무가 과중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력을 좀 보강하더라도 그런 안 보이는 곳도 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면산하고 청계산은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공원에는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칡넝쿨 제거하는 문제는 사실 해마다 하기는 일부 몇 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체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 남태령 입구에 지금 잣나무 심어놓은 문제는 소나무가 아니고 잣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작년에도 저희들 입구에 칡넝쿨 제거를 일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를 못했기 때문에 여하튼 내년에는 칡넝쿨이 올라간 것은 즉시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 잣나무, 소나무 구별을 못 합니까? 잣나무 심은 데는 따로 있고, 또 소나무 심은 데가 있어요. 지금 그것은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은 남태령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가 어느 지점이라고 서초전자고등학교 부지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거기 맨 끝자락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왜 그런 비싼 소나무를 심었는지 도대체 이해도 안 되거니와 소나무를 심어놓았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심어놓은 것 중에 다 죽었다니까, 몇 주 안 살아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를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공원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하더라도 인원을 좀 투입해서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하는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발언 다하신 것입니까?

저기 질의에 답변 안 나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원마을 그 부근에 있는 버스 종점에서 CJ 홈쇼핑까지 지금 하천 계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이 민원관계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부 완벽하게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거기에 무허가판자촌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일부 되어 있지 않아서 음식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게 내려와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우기 때라든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순찰을 현장조사를 다시 한번 면밀히 하겠습니다. 해서 이 원인 규명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냄새 안 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비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장님 답변에 거기 비닐하우스가 몇 집 있죠? 있는데 그것 비 올 때만 그래요. 이것은 비가 안 올 때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가 와서 빗물이 막 흘러내릴 때 그때 악취가 너무 나요. 정말 그래서 저도 수없이 거기를 가 보고 그랬는데 그것 한번 원인규명을 확실히 좀 하셔서 이번 기회에 내년까지는 확실하게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지는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김영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평을 하기 전에 이경욱위원님이 아까 또 로테이션 관계로 한 가지 질의가 빠뜨려진 것으로 메모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간단한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이 남으신 부분은 강평 시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위원님이 일곱 분인데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질의가 준비 많이 되어 있지만 구정질문 때 하려고 아껴놓고 있으니까 이경욱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실까요?

이경욱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서 우리 토목과 정순구 과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듣고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각 동에 동절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도하고 여러 가지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각 동의 자료를 수집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올 겨울 오기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반포천에도 담당 직원들을 좀 같이 파견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냄새절감, 뭐 친환경적으로 천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마 같이 우리 담당 직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동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그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파견도 나가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살려보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이고요. 보건소 우리 소장님께 이것은 참 어제 현장 방문하는데 모기방충망 참 잘 되어 있대요. 아파트정화조 방충망이랑 잘 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잘 조율을 하셔서 많이 혜택이 가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께서 어제 처음으로 모기박멸작전에 각 해당 부서하고 공조를 협조해서 모기 박멸한다면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이런 좋은 생각은 잊어버리지 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한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정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처리서를 오늘 또는 내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기간에 제출 자료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공통사항도 있었고 또 다른 미흡 말씀 안 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영위원님께서 서두를 장식해 주시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 1주일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집행부는 그래도 교대라도 하지만 저희 위원들은 1주일 내내 이렇게 하느라고 저희들도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 총괄적인 보편적인 요구사항을 우리 김진영위원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새로 이렇게 배속이 되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전에도 많이 느낀 것인데 도시건설위원회는 좀 더 이렇게 순박하게 진짜 업무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꿋꿋하게 현장에서 말없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그동안 질의를 하면서 좀 지적도 하기는 했지만 몇 가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는 우리가 실제로 패소를 했을 때 이제 쟁송이 붙어서 패소를 했을 때 그 패소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든지 사용료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경우는 그것을 우리가 돈 안 준다고 그래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옛말에 진짜 고름이 살이 안 된다는 그런 말처럼 어차피 주어야 할 돈이면 주어야 합니다. 그 정당성 이런 것은 이미 법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줘야 하는데 몇 년 동안 그것을 질질 끌고 지금까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서 결국은 주민들은 서초구청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도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오-케이민원센터 잘 한다고 홍보하고 잘해도 이런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은 뭐 달라진 것 없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이 잘 한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저도 나가서 힘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일 때문에 저도 좀 위축이 되고 안타까운데 구체적으로 사실 작년 10월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계신 과장께서 전결로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결해 주겠노라, 그렇게 답변한 공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예산편성한 흔적도 없고 여태까지 계속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완전히 논제로 삼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동안 박성중 구청장이 취임해서 지금 2년반 경과됐지만 대체적으로 그 주민들의 평가는 잘 한다고 하는데 이런데서 이렇게 누수가 생기면 오히려 큰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이것 오늘 아침에 일간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서초구에 남은 반찬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 이것을 보고 아, 물론 이게 일종의 언론플레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것을 진정하게 잘 이대로 유지를 한다면 앞으로 다른 서울시민들이 밥은 서초구에 가서 사먹자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들은 힘들죠. 그런 음식점을 일일이 체크하고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종전의 노고에 비해서 배의 노고가 들어가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해서 서초구 가면 절대 남은 반찬 재사용 안 한다더라는 게 확산이 되면 서초구 영업장들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도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결국 이 영업장이 호황이 되면 우리 세금도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나을 것 같아서 정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일목요연하게 총평을 잘 해 주셔서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메모하는 모습과 다음 감사에는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예리한 분석과 질의를 평소에 해서 명망이 있으신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강평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황송합니다. 제가 사실상 2006년도 7월에 초선으로 우리 서초구의원으로 들어와서 벌써 이제 한 2년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2월 지나면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상 전반기에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두 번 했고요, 이제 후반기에는 아마 도시건설위원회로 배속이 되어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초선이 초선의원답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공무원, 이 집행부에 계신 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서초구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을 서로 간에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은 반성해서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저부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해서 제가 사실상 의장단도 아니고 평의원이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방법을 좀 사실상은 제가 개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이다 보니까 뭐 다른 위원님도 다 동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사실 못 했는데요. 이것은 총평하기 전에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제 아마 올해 5대의회는 아마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혹시 6대에 의원이 되신다고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좀 참조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구는 다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느냐 하면 이런 일문일답 방식,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별도의 감사반 장소를 정한 다음에 모든 서류를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 간에 서로가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만약 도시건설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서리풀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도시 우리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과에 연계를 해서 서로 간에 같이 서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의 실효성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적으로 6대에는 하신다고 그러면 별도의 감사반에 총무재무 그럼 다 불러놓으시고 1대 1로 공무원 앞에서 물어보시면서 직접적으로 서류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자료 요청에도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감사방법을 좀 제 생각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총평을 좀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 계약방법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계약방법, 그 당시에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지금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승진되어서 서울시로 가신 분이 있고,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계실 때 제가 이 계약방법을 특히 강조했고 또 거기서도 수의계약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했는데 아주 개선책이 많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아까 우리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한 2007년도의 감사원 지적사항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에 지적의 문제가 나왔듯이 2006년도부터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방법에 문제점이 많다 금액을 분할해서 의도적으로 수의계약 방법을 취하는 방법이 많고 그래서 그 당시에 황인식 전 국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고 개선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법상은 단순 수의계약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단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하겠지만 2000만원 미만도 수의계약을 법상 하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제가 그랬어요,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단순수의계약을 해라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다 그래서 또 500만원 이하는 하라고 했더니 500만원 이하는 또 하겠다고 지도를 장기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일부 과를 보니까 그것이 다른 모든 과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과는 의도적으로 490만원짜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490만원짜리가 더는 쪼갤 수는 없겠지만 여기 국장님 다 계시겠지만 소관 간부회의나 아니면 소관 어떤 별도 회의에 계실 때 다시 한번 강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시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5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사실상은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처음에 업무를 잘못해서 감사원에서 서초구에 계신 분이 타구로 전출되신 분이 계시겠지만 일곱분에서 여덟분 정도가 업무상 미숙이든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를 봤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부터 그 지역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세부 조사일상을 제가 팔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부족, 능력부족 등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감사원에서 사실상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사실 비슷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어느 공무원이 10년, 20년으로 공무원으로 현직으로 계신 분들이 형식적인 법을 위반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형식상은 다 적법성을 다 갖춥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민원이나 편의를 엄청나게 이익을 주고 있어요. 즉 예를 들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4년, 2005년도겠지요. 그 당시는 전 조남호 구청장이 우면산트러스트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우면산을 보호를 한다고 굉장히 언론에 공개했고 돈도 모았습니다. 우면산을 사는 것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부 지역은 의외로 우면산트러스트지역인데 임야를 의도적으로 형질변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임야가 대지로 바뀌어서 건축행위를 간헐하게 물고를 터줍니다. 형질변경 법 위반하지 않습니다. 형식상 적법성을 다 갖춥니다. 형질변경만 민원의 편의를 소수 몇 사람 한 두 사람이겠지요? 로비 들어와서 당연히 하겠지요. 임야를 형질변경해 주면 그 소유주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상 적법성은 갖추어서 소수 민원의 물고를 형질변경을 해 줍니다. 개발행위 안에서 제한을 주지요. 그다음에는 도시계획과 터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형질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건축행위는 법상에 건축을 불허가를 하고 싶어도 형질변경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건축행위 신청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일 것입니다. 행정의 앞뒤가 안 맞아요, 한쪽은 산을 보호한다고 홍보하고 돈 모으고 한쪽은 보이지 않게 형질변경해 주고 다 터주고 개발행위 가능하게 해 주고 물론 소수 몇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판이 별로 안 좋겠지만 그런 행위를 가급적이면 소신 있는 공무원은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대표적으로 서리풀 구립도서관 부지 거기도 사실상 의도적으로 구청에 땅을 사주기 위한 목적이 클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아니라 밑에 소수 몇 분이 사줄 방법이 무엇이냐 도시계획 위반해야지요, 당연히 그래서 도시계획 위반해서 서울시 승인만 얻으면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그 절차는 다른 과로 이관시키고 자기는 거기까지만 딱 해놓고 그 과에서는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어떻겠어요. 앞에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뒤에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인수인계 받은 과는 그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는 앞으로 제가 1년 6개월 남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시 이쪽 과가 주일 것이니까 국이 관심 있게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국장님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것을 처음 와서 관심 있게 사실 저도 자료요청하고 밤늦게까지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제대로 일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니까 민원인이 행정소송에서 부과 취소하기 위해서 구청이 패소한 경우도 있고 판결문을 제가 다 봤는데 일부는 있겠지만 잘 하고 계신다고 제가 일단 인정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과인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일부 주차관리과 5개과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현업 부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담당 팀장님 이하 실무 고생하는 분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있을 때부터 봤는데 구청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민원인이 불허가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민원인이 행정소송 제기를 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청이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손해배상금 약 8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송촉진특례법에 의하면 원금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연이자도 배상합니다. 지연이자가 옛날에 25%에서 20%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법적이자 5~6% 부담하겠지요, 이 연이자가 25%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감사를 할 때 보면 수많은 건에서 구청이 구상금 배상금 손해 배상금으로 인하여 패소를 했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행된 내역이 없더라고, 의뢰인들한테 원고한테 집행된 내역이. 이것이 과연 어떻게 구청에서 집행되고 배상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못 했어요. 결산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년 전 것도 수차례 원고가 요구했는데 구청에서 지원해서 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연 20%인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것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제 생각에는 순진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해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채권압류 추진하겠습니다. 구청 돈 많잖아요, 통장 압류하면 될 것이니까 왜 그것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에 있는 민원인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혹시 잘못해서 배상금이나 구상금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당해연도에는 예비비로 지출해 주시고 그다음 연도는 예산편성해서 바로 바로 배상해 주세요. 당연히 지연이자 20% 왜 부담합니까?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평소 서초구의회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운영위원장님을 맡고 있는 김익태위원께서 강평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세분 위원님께서 잘못 된 부분을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실 습관인데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물학적관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바꾸기 힘들다,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편법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해서 변칙적인 행정을 펼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도시건설위원회는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보다 많이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많이 개선되고 해서 지난해 보다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시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무추진으로 우리 서초구가 지향하는 그런 지향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구의원들 함께 노력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소 지역 민의를 남달리 돌보시며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치시는 용덕식위원님께서 총평을 해 주시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1주일 동안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다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지금까지도 안 가져오고 있지요? 교통운수과 지금까지 했던 추진했던 그 경과 또 서울시에 보고했던 바 또 답변 받은 것 이것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냈거든요, 이것은 며칠 있으면 구정질문 하니까 본회의장에서 한번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아쉬운 것은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개중에는 일부 성실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100가지를 잘하다가도 한두 가지 잘못하면 잘한 것은 없어지고 잘못한 것만 눈에 띄게 됩니다.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해도 일부가 잘못 해서 잘 못 한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비쳐지면 서초구청은 참 잘못하고 있다 하는 이것만 비쳐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작은 일이라도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질의시간에 하려다가 못했는데 우리 남태령전원마을에 다 아실 거예요. 개발한다 어쩐다 해서 난리를 칩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될 것 같이 이렇게 그러는데 요즈음 말입니다. 거기 하수관 교체를 한다고 해서 온 동네를 다 파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20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 불편이 없어요. 그것을 파 뒤집을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또 곧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중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파 뒤집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라면 그 지역에 사는 우리 김익태위원이나 나나 거기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한마디만 해 주었어도 우리가 굳이 그럴 것 없다 하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낭비를 쓸데없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물어요. 아, 이것 어디까지 파는 거냐고 큰 것만 하는 겁니까, 골목 다 하는 겁니까? 자꾸 물어요. 들은 바가 없어서 내가 대답을 못해요. 어디까지 파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거기 사는 의원들이 그것을 몰라서 주민들이 물으면 어떤 것까지 파는 줄도 모르고 대답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 없애야 되겠다 그 지역에 큰 공사를 할 때는 그 지역 위원님한테는 일단 통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적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것들 제대로 그것을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고생들 많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0가지를 잘 해도 한 두 가지를 잘못하면 잘못한 것만으로 평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봉사 활동에 남달리 솔선하며 동료 위원들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경욱위원님께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자료를 준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의논을 같이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같이 세우고 의논을 서로 하게 되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서로가 신경을 곤두세워 감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세계 명품도시, 인류 행복도시 말로만 눈치만 행복도시로 만들지 말고 행동으로 주민 속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장 속으로 나가는 그런 서초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이나 어떤 약간의 본인의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하셨더라도 잘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존하면서 의논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가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끼며 이렇게 우리 서초구를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저 차례인데 저는 아까 용덕식위원님처럼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회기가 23일까지 진행되니까 좀 더 보다 깊은 연구를 하여 필요하다면 구정질문을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평은 하나의 문장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관들께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요.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면 내가 솔선하자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착수하자 방법은 신속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 말을 갖다가 저의 강평 끝맺은 말로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과장님과 권영현 보건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14 명)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김기회 토목과장 정순구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 김지선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