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최정규 의원 발언

제195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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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 총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연일 감사에 대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쓰레기 집하장 내곡동을 방문을 해 봤는데요, 거기 현지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괴리가 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주민들 민원이 많으면 거기에 복지센터를 대체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런 말씀이 만약에 지역 주민들한테 간다면 오히려 자극을 시켜서 더 강성으로 반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노파심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어저께 현장을 가 본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대했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곡동 재활용 부지는 당초에 저희가 재활용 부지 집하장을 하려고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 반대가 너무 거세고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설치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타 용도 활용을 검토하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타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활용 시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의사가 강하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구상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에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동사무소에 현장감사를 나갔더니 방배본동이라든지 방배4동 또 방배2동 같은 데는 나름대로 동장님이 감사자료를 충분히 해서 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방배본동 같은 경우하고 또 방배2동 같은 경우는 인구 비례해서 통장님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인구는 한 3000명 차이가 나는데 통장님들은 한 8명, 10명씩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해도 민원이 제대로 잘 구청하고 링크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동장님들 대다수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통장 수당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동장님들 말씀하시지만 개개인의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강남구라든가 관악, 동작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 현실적으로 맞추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성길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먼저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방배본동과 방배2동의 경우에 인구 비례로 따져서 통장 숫자가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좀 활동이 수월하니까 인구가 다소 많아도 통장 숫자가 적어도 되고 단독주택이나 빌라지역은 인구가 적어도 통장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통장분들이 인구수가 아니라 세대별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의 인구별로 하는 것입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세대를 중심으로 ······.

정규

최정규위원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이 120세대가 되는 데가 있고 90세대, 48세대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통장 한 분이 세대별로 한다면 기준이 120세대냐 아니면 150세대냐 이것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일반주택이라든지 물론 일반주택은 면적이 넓겠지요, 관리 면적이 넓겠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동만 해도 여러 세대를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대별로 많은 지역의 세대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어렵겠지만 통장이 세대별로 관리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행정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일선의 통장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유념을 해서 앞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장 숫자는 우리 구의 관련 규정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기준에 따르기도 하고 해서 동별로 세대수가 차이가 나더라도 통장 숫자는 동별로 하나씩 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더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강성길위원장

이 통장님과 관련해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초구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우리 문화행정과장인 우상길 과장께서 보충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본동의 경우는 아파트가 상당히 50% 이상 되어 있고 방배2동의 경우는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동수에 따라서 세대수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지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세대가 안 된다 하더라도 1개통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역을 통합해서 통수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주택과 아파트지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제대로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마지막 정비가 덜 끝난 거예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완전히 끝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물론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만 역시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끝내고 우리 국장님 통장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통장수당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신 것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초구는 그동안에 자원봉사통장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범위 내에서 통장님들의 실질적인 통장수당이 아니고 활동비를 해서 10만 4000원을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나 타 시도에 비해서 10만원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 통합이나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수당을 자꾸만 통장님들이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자원봉사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여기에서 하는 얘기이지 일선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4동 같은 경우에 통장회의를 끝내보면 삼삼오오 다들 구청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자원봉사라고 얘기하면 현장하고 엄청 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저희가 통장님들의 활동상황을 연도별로, 분기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서초구소식지를 전달해 주신다면 통장님들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하신가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과를 통해서 조사도 했듯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그만큼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통장님들의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아직도 기대에 그렇게 부응하지는 않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가 줄 것은 다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할 뭘 저거를 받아야지 우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 저런 것 하라고 하면 의욕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 한 분이 반장을 여덟 분 정도를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다못해 민원 때문에 어느 반장님에게 갈 적에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빈손으로 못가지 않습니까? 주스를 사간다고 하면 그런 것이 전부 다 통장님들한테는 부담이거든요. 또 한 가지 과장님께서는 소식지 같은 것을 배부하는 성과에 따라서 그것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남이라든지 타구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성과를 많이 하니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타구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급하세요. 그리고 통장 수당도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는데 한 번 빠지면 인원을 빼고 준다면서요? 그런 것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는 우리 감사기관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여담으로 듣거든요. 현장을 한번 깊이 파악해 보세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자원봉사로 만족하시는지?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지금 저희가 볼 때 타구와 비교했을 때 통장수도 저희 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자원봉사를 하셨던 통장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저희 서초구도 타구와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초구만 통장 수당을 일부만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지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양재시민의 숲 안에 테니스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은 92년도에 시설을 약 한 17억 상당의 시설을 해서 서초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서 현재 위탁관리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관해서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례에 걸쳐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책회의도 현안사항 심의회의도 2번에 걸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992년도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시설을 해서 콘크리트를 씌워서 서초구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하고 나서 최초의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부채납한 위탁한 서류와 최초에 위탁계약서 사본을 보자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미루어오면서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무감사 요구에 다 지나가면 오늘 마지막 종합 총괄 질의를 하는 이 시간에도 제출 안 하고 있는데 이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강성길위원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체육시설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부서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녹지나 공원에 설치되어 있거나 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구민체육센터, 또 일반주택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검토추진 중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료 요청을 저희가 받은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디자인국 소관해서 총괄 질의 때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현재 저희 국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금익모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양재 테니스장 클럽 정상화를 위한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3월에 접수가 되어서 이것은 감사과를 통해서 해당 주무과인 공원녹지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접수 후에 처리사항을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처리 관계는 그때에 해당 공원녹지과에서 이 양재시민의 숲이 서울시로 대법원 판결이 넘어갔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녹지사업본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시설은 그때 당시에 1992년 당시에 시설을 해서 서초구청에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시소유가 되든 국유지로 되든 간에 서초구에서 모든 관리감독과 관할할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현안사항에 대한 회의를 한 후에 개별적으로 제가 여러 번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했더니 서울시를 핑계대면서 계속 서류를 내지도 않고 서울시로 인계해 줄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4월 현안회의가 끝난 후에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루어 오고 만날 때마다 그 사항은 미루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공원녹지과가 여기 현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알고 국장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세 번째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울 시민의숲이 서울시 소유로 해서 대법원 재판이 있어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런 재산을 기부체납 했으면 재무과에서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지 소속과인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두 번째로 질의하신 현재 소유권 문제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권은 제 생각은 총괄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익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재산 목록에 그 재산이 있느냐 확인을 했더니 재무과에서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해당과에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해당 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일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달에 생활운동과가 생겼습니다. 정영복과장이 담당하는 과 생겨서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생활운동과가 생겼기 때문에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은 전면적인 관리 감독을 하면 생활운동과에서 감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생활운동과로 업무 이관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생활체육 시설은 그 설치 배경, 현재 기능, 유지 같은 것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공원녹지과 그리고 또 일부 재난치수과 또 하나는 저희 생활운동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현재 생활운동시설이기는 하지만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사업을 주관해 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어느 것이 맞다 어쨌다, 그 사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고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지금 생활운동과에서도 업무가 있고 고유 업무가 있는데 하나로 편중될 때는 그 업무량이 가중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익모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하십시오.

금익모위원

민원이 되어서 부구청장님 주관 하에 각 국장님과 관련 과장을 모시고 현안 사항에 대한 회의를 두 번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2월 27일에 개최했을 때 그때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것을 했는데 그때에 법무법인 한백에서 여상규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한백에서 법률 해석을 해서 이 사안은 현재 위탁한 사람과 별도 이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 이면계약이 위탁관리 계약 조건에 위반되기 때문에 즉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공기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현재 위탁자를 교체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확한 본인 해석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보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책회의에서 이 사안은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4월 달에 또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에는 이 여상규 변호사는 한백에서 법률 해석을 명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취소할 수도 있지만 또 취소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법률 해석을 해 온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현안회의 시에 올려가지고 이 변호사가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은 싹 빼버리고 나중에 한 것을 올려가지고 정책 회의에 올려서 정책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보고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강성길위원장

박인선 감사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지금 금익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은 감사를 한다 안 한다 이것보다도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추후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익모위원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요구할 수 없는데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초 계약시로부터 95년도에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위헌의 여지가 많고 지금 현재의 운영한 상태도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가면 공원 안에 살림을 되지 않게끔,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고 그 안에 취사를 해서 냄새가 있고 형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눈앞에 두고도 관계 구청에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 테니스장 정상화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최초의 계약과 동시에 기부체납이 어떻게 되었고 기부체납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재산을 관리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왜 95년도에 계약이 갱신되었는지 그것도 이유가 명확히 밝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금년 초에 진정을 해서 여러 차례 진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정책 심의회의이랄까 현안 사안에 대한 심의회의에 회부되었는데 밑에 실무자와 과장들이 상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법률 해석을 애매모호한 법률해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시한 이런 것에 대한 또 빠뜨려 먹고 최초에 법률 해석을 받은 변호사의 해석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착 빼버리고 다른 사람, 엉뚱한 애매모호한 법률 해석을 하는 변호사의 해석을 가지고서 정책회의에 판단을 흐리게 보고를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인선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방금 전에 질의하신 금익모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당장 안 되시죠?

인선

박인선감사담당관

예.

강성길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2007년도 휴먼 공탁금을 회수해서 세입 조치한 건수하고 금액은 얼마인지 우선 설명 듣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조용환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휴먼 공탁금이라고 해서 법원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체납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되는 건수와 금액을 제가 전체를 외우지 못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자료가 지금 대답이 안 되니까 계속 질의를 못 하네요.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건수와 금액은 안 되지만 다른 것은 다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럼 여기 세무1과에서 한 여기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말하겠는데요. 지방세가 16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650건수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799건에다 금액은 270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2억 5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배당금을 보니까 전체 건수는 계로 따지면 390건이고 금액으로는 1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배당률이 낮다고 볼 수 있지요?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제일 순위가 그 건물에 대해서 처음에 했을 은행입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1순위로 해서 거의 다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담보로 해서 은행융자를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제3신용금고나 이런 데까지 했다가 저희가 거의 3순위 아니면 2순위로 들어가서 지금 경매 배당을 받으면 거의 못 받다시피 하는 실정이고 또 지금 현재 경매 가격이 현실보다 많이 떨어져서 경매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당되는 것이 더 적게 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이것 2007년도 이야기인데요. 그때도 그렇게 ······.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배당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물건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연도별로 틀립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그 은행이나 그런데 외에는 이것 공탁에 드는 비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공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비용 수수료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당해세라 해서 지방세법에 재산세 같은 것은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만 다른 세목은 더 이상 다른 관공서도 다른 은행이나 개인이나 똑같다고 보고 배당을 할 시는 순위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2008년 10월 현재까지 휴먼공탁금은 몇 건이고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되겠습니까?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자료를 좀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다른 건 더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실적이 2008년 10월말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년도도 지금 많고 해서 저희가 세무부서에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공매나 이렇게 금융재산 조사하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 다시 세무2과에 세외수입 징수팀이 전담 징수팀이 발족을 해서 지금 현재 공매나 지금 현재 재산조회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급여 압류까지 해서 지금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그 비교표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아니, 여기 가지고 있는데 1.1%가 체납징수팀이 신설되어서 늘었다고 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체납징수팀은 추진실적은 이렇게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독려해서 이 방법으로 했습니까?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그동안에는 각 과에 있던 세외수입입니다. 만약에 교통과나 있던 모든 세외수입을 한데 뭉쳐서 세무2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개인별로도 체납이 분석이 되고 또 이런 각 과에서 하지 못했던 전문성이 있는 세무에 대한 공매나 금융재산 조회나 이런 계좌추적이나 이런 것을 그동안에 사실 못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다시 뭉쳐서 우리 세무2과 세외수입징수팀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방법이나 징수 기법을 동원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안 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 뉴스에도 보고 많이 보는데 언제가도 이야기했지만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만반에 다 준비하셔서 체납징수팀을 더 격려해서 완전한 그런 건수를 얻기 바랍니다. 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조용환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홍보지가 어떻게 배달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서초구 소식지가 어떻게 배달되고 있느냐고?

강성길위원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소식지는 매월 25일 발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만부를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과장님 그 소리는 잘 알겠는데요. 아파트하고 일반주택에 배달이 잘 되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어제 감사과 문화행정과 저희 과 해서 어제도 점검을 했습니다. 어제도 점검을 했고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배부율이 잘 되고 있는데 단독이나 빌라는 조금 약간 일단은 세대 수 하고 배포하는 숫자하고 한 4만 세대가 차이가 나고 있고 그래서 동에서 일단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상당히 배달이 잘 되는데 단독이나 빌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그것 인정하시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데 어제도 번지수를 알려 드릴게요. 반포1동에 7, 8번지는 소식지를 전혀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좀, 우리 그래도 서초구 소식지를 알려서 서초구의 소식지가 우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내용도 되어야 되는데 못 받아보면 이것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번지수까지 알려주었으니까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홍보정책과장

바로 조치하고 결과보고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들 회기 시에는 출입구의 차단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간 정도 위치에 항상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출입기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수동을 추가로 설치하셔가지고 우리 다리가 불편하신 경비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이라서 추울 때는 더 불편하실 것 같고 이래서 행정의 효율이나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그런 낭비 또는 그러한 것들로 인한 편리함 차원에서 수동식 설치를 하나 추가로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고현근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고현근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청경이라든지 어려운 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되어서 우리가 청경요원이 나서서 출입차단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첫째 출입에서 자동으로 출입 되고 두 번째 차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출입하고 계시는 장소가 거기가 보건소 다음에 우리 공사하는 사람들, 기타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들 또 기타 급하게 ······.

박옥주위원

간단히 수동식, 자동식도 있지만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그것은 수동출입차단기는 장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거리가 있고 경비원들이 뛰어가서 일일이 손으로 치우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근

고현근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추가로 ······.

강성길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답변됐지요? 들어가세요.

박옥주위원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우리 서초구에 어떤 뿌리를 찾아서 한번 깊이 추적을 해 가면 각 우리 예를 들자면 저희 서초3동에 어떤 왕실일가의 집성촌이 270년 된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관찰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찾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서초3동에 왕실일가가 270여년간 정착해서 살면서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뿌리를 찾아서 좀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양을 하고 배려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구민걷기대회 행사 때 위원님께서 저희 구청장께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토박이를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왕실일가도 있고 천촌마을이라고 해서 천씨 문중도 있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구민의 날 행사 등에 이런 토박이들을 초청해서 또 예우도 해 드리고 웃어른으로 표창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격려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건의를 계기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더 배려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어떤 집성촌 인근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런 소재가 있으면 찾아서 필요하면 더 선양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추가로 ······.

강성길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옥주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재활용집하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탁상공론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깊이 있게 관찰을 못했고 소관 부서가 도시건설위원회였기 때문에 어제 현장을 다녀오면서 우리가 정말 현장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위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국 전에 질의할 때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 성심치매센터가 과연 그 장소가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접근성 내지는 가족들이 오고가며 접근성에 대한 편리함이 더하다는 답변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직도 본위원은 정신적인 요인으로 인한 치매가 더 크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접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분명하게 제안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또 여기 어제 재활용집하장에 도로가 인접해 있고 교통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치매센터 장소로 적절하다는 판단이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앞으로 추진과정이 있으시면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집하장은 조금 더 안쪽으로 더 후미진 곳으로 들어가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많은 세대가 거기 살고 있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서 주민생활국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먼저 답변 듣고 질의하시겠어요?

박옥주위원

예.

강성길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성심치매센터는 주단기 보호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어르신들을 거기에 모시고 저녁에 모시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필요한 시설이고요. 지금 노인요양센터 같은 것은 주단기 보호시설로 장기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심치매센터는 저희가 확대해서 노인회관을 옮겼어요. 회관을 옮겼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집하장 부지는 현재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시설 즉 치매센터 같은 것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감사합니다. 추가로 주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중증장애우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금 많은 타구에 비해서 담당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관 현장을 다녀오면서 시설에 대한 정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반드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를 더 많이 하셔서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박옥주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소관입니다. 김현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활동실적이 미진한 것들을 축소 내지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감원을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꼭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어떤 봉사에 참여하시는 조직을 지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활동으로 인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동장님 또 자율방범대장과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계속 격려 차원에서, 듣고 계십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예.

박옥주위원

활동 강화를 위한 격려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모든 일이 듣기 좋은 노래도 말로만 세 번 더 듣기 싫습니다. 그렇다면 활성화 방안을 하자는데 보조금 지급이 40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격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나 동장님들이 힘드시잖아요. 말로만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해 달라, 도와 달라 그럴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지급을 좀 높이십시오. 상향조정하셔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원수에 따라서 20명까지는 월 10만원, 25명까지는 월 30만원, 26명 이상인 방범대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더 지원할 여지가 있겠는지를 관계부서하고 다른 구의 사례도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그리고 동절기에 자율방범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자면 본위원한테도 동절기에 나와서 봉사정신, 어떤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먹고살기 어려운데 나와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최소한의 경비나 식대 정도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지난 긴 감사기간 동안에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제 그제 양일간에 걸쳐서 현장에 다녀 온 것 두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이 있는데 문화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자치운영에 따른 시행령에 보면 25인 이내의 고문을 빼고 위원을 선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양재1동·2동 그리고 내곡동을 다녀왔습니다. 3개동이 공히 조례나 시행령에는 맞습니다, 25인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한 20, 1, 2명 정도의 위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바람직했고요. 다만,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다면 자치위원들의 회의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월례회의를 월1회씩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례대로 1회씩이니까 연간 1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자에 한 해서 회의비를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조례에 보게 되면 참여위원 개인 계좌로 입금을 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자금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안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 나름대로의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리기 위해서 3개동 공히 자치위원장 또는 주관 간사가 관리 운영하는 통장으로 일괄 입금이 되어서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다 공동으로 보편 타당성적인 좋은 일에도 사용하고 계십니다만 일단은 법과 상치되는 그런 행위가 우리 의회 자체감사를 떠나서 외부기관 감사 등에는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현장에서 다 주무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님이나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개인 살림에 보태 쓰겠습니까? 공공을 위해서 내서 좋은 일에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길위원장

김현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현식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상을 잘 알고 있는 문화행정과장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운

김동운위원

좋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주민자치발전협의회 구성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1인당 5만원씩 각 동으로 보내서 각 동장이 개별적으로 통장이 입력을 하는 동이 있고 주민자치위원들 협의에 의해서 간사가 공동으로 경비를 관리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괄 각자 입금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각자 계좌에 보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월 5만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7만원씩으로 되어 있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상위법에는 7만원씩으로 되어 있지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우리 규정에 ······.

동운

김동운위원

우리 조례는 5만원인데 모법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구별로 7만원을 주는 구청도 있고 강남 같은 데 7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

동운

김동운위원

모법에 없이 조례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에요? 모법의 허용범위가 7만원 아니냐?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그것은 조례를 모법에 얼마까지 딱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우리도 인접 구와 같이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재정이 모자란다든가?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저희가 5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서울시에 평균 상위에 들어갑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상위그룹이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래도 좀더 검토해 주십시오.

상길

우상길문화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이상이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주민생활국장께 더 질의를 드릴 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반포종합운동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국내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그러한 시설임을 확인을 다시 한번 더 했고요. 특히 실내 골프연습장이라든가 탁구장 등은 여느 영리법인업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시설이 좋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외부 설계용역을 주면서까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강성길위원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재난치수과에서 설계 발주를 했고 공사를 맡았고 저희는 운영만 인계 받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한 것은 맞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그러면 얼마 들었든지 간에 용역비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주는 배경을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통적인 질의니까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공사는 외부 발주가 되었지만 설계를 현재 용역을 주었는지 아니면 설계를 내부 직원이 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아마 위원님께서 설계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당연히 설계용역이 나가지요. 저는 설계용역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를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주는 배경이 뭐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안 하고 하면 돈을 굳힐 수 있는데 주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질의드린 거예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설계용역을 주는 이유는 우리 직원들의 기술 수준이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건물을 설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

동운

김동운위원

적합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서도 이용자를 위한 배려지요?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동운

김동운위원

그런데 이용자를 위한 배려가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현장을 보니까. 뭐가 잘못되었느냐 거기에서 실무진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골프연습장이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아닙니까, 그것이 2층이니까. 그러면 여성 골퍼들이 장비를 들고 걸어 올라가는 것이 불편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는 했지만 우리가 이익금이 나면 우리 과의 수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적자가 되고 한다면 그 요인이 된다면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역 업자를 위한 행정이나 뭐 이런 행정밖에 안되지 않았느냐 행태로 보아서,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이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세분 국장 공히 이 부분은 간부회의에 들어가셔서라도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셔야 되고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현재 그 엘리베이터 그 문제는 ······.

동운

김동운위원

엘리베이터 이야기가 아니고 설계가, 1층에다 골프연습장을 만들었으면 그런 불편이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2층에다 골프연습장을 함으로써 여성 골퍼들이 그 무거운 장비를 들고 2층에 올라간다는 이 사실이 그 시설을 기피하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앞으로 시설 만들고 용역줄 때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동운

김동운위원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확연히 나타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민생활국장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 과가 용역을 줄 때에는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최종 마지막 픽스 단계에서는 그 정도는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래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칠 수는 없지요. 이제는 거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 삼으라는 이야기이에요. 청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느 분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안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이에요.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영

김권영주민생활국장

예, 제가 할게요.

동운

김동운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김동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