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 농정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선서인 : 회계과장 조장현. 농정산림과장 송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룡. 상수도사업소장 홍순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관리 담당은 김완섭 담당은 출장중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고건석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고건석 인사) 맑은물관리담당 조희복입니다. (맑은물관리담당 조희복 인사) 상수도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내역으로는 총 부과액이 36억 6,100만원입니다. 가정용 19억 2,300만원, 일반용 16억 7,900만원, 대중탕용 5,8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으로는 수납액이 34억 7,600만원이고 체납액이 1억 8,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4.9%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수도료 고액 체납자 50만원 이상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가정용이 10건에 1,000만원, 일반용이 5,800만원, 대중탕용이 1건 92만 7,000원으로 52건에 6,9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고액체납장 현황과 5페이지 체납자 현황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을 향상을 위해서 7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지금까지 실정은 사실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사업이 반영되면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학교등 먹는물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28개 학교이고 검사항목은 15개 항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은 학교 수질검사를 2회를 완료를 했습니다. 7월과 9월에 2회에 거쳐서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시민 무료검사는 금년에 38건을 접수를 해서 적합이 11건이 나오고 부적합이 27건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유를 물어볼 것이니까 711에 총 46억원에서 7억 5,000만원 지금 어떤사업이지요?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인데 전체 몫이 46억원이고 주로 급수 특별회계 운영 인건비와 총 돈이 모두

인건비하고 불용시키는 것 왜 그렇지요?

불용은 내년에 어차피 청원경찰 인건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퇴직해서

그다음 채용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9보면 5억 6,900만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35억원 중에 5억 6,900만원 209? 제가 부르는 것은 예산과목에 209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수구입비입니다. 34억원인데 이것은 매달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13페이지 715보면 2억 5,400만원이고 불용은 1억 600만원을 시키네요? 이것은 뭐지요?

이것도 정규직 인건비가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716은요?

그것도 검침원 인건비입니다.

8,400만원이? 거의 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네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131번좀 봐 주세요. 13억원 한 것은 뭐지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12억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선수촌 시설비하고

선급금 나가고 나머지 잔액

선급금 지금 12월 초에 하면 나갑니다.

2,700만원 나간 것은 뭐지요?

나간 것은 선수촌 물공급해주는 용역비가 먼저 나갔습니다.

용역비 나가고

두가지 몫입니다.

선급금은 안나가고?

예.

집행해서 다 털어 버릴려고

터는 것은 아니고 두었다가 이월을 시켰다가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출예정액인데? 이것이?

그것은 서식을 작성할 때 잡으라고 해서

비고란에 명시이월로

그렇게 빼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써주면 올해 집행이 아니고 집행인데 내년도 넘어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조동에 급수체계가 상당히 부족하고 많이 미약하잖아요? 그죠?

예.

올해 추진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금년에 교부세 받아서 4억원 받아서 시비 4,000만원 내에서 8가구에 대해서는 물이 지금 공급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석식당까지는 저희들이 관로매설이 끝났는데 경계까지 내려 갈려면 사실 돈이 3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내년도는 돈이 필요한데 사실 저희들이 요구는 10억원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안타깝고 지금 한 부분은 8가구지만 기본적인 우리 관로를 매설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저번에도 얼핏 기억을 하는 것이 이런문제들이 의원간담회때나 회의때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원동수원지에서부터 수석식당까지 이번에 국비 사업을 받고 시비 4,000만원을 받아서 관로개설을 지금 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상수도 때문에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분들에 그 지역에 시내쪽 사는 사람들 하고 차별을 하느냐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태백시에서 할 몫이라면 우리가 담당과장님이나 중앙정부도 올라가고 이 4억원 받은 것도 그때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막대한 예산이 20∼30여억원 소요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당초 설계 30억원 나왔습니다.

그정도 된다면 이것이 전액 시비로는 불가능 하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년에 이렇게 몇억원씩 세워서 차츰차츰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노력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급수체계 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일단 눈축제가 1월달인데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지금현재는 수원개발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선 피관 12개를 당골에서 700mw지점 당골쪽에 10개, 재당골쪽으로 2개해서 다음 확보한 수원에 150톤하고 그다음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개발 관정개발을 두군데 해볼까합니다. 주위에 그래서 그 물량이 나오면 500톤 정도만 나와 주면 필요한 양이 가물 때 600톤 정도 됩니다. 매일 눈조각 만드는데 그래서 대세에 우선 대처를 하볼까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아마 12월 중순이내 지하수 개발을 할지 판단을 해보고 의원님들한테 당초예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탱크를 만들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해 보았는데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도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해서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조금 시간을 더주시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리를 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하겠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축제 할때 눈조각 경연대회를 한다던가 하여튼 물이 모자란다는 것은 다아는 사실이고 이것이 지금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나오면 거기에서 도립공원에서 관리하시는 그쪽에 계시는 그런 분들은 안그래도 가뭄데 이 상태로는 올해 눈축제 조차도 지금 치룰 수 없는 그런 실정까지 올거다 분명히 물이 모자라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안에 도립공원 제설을 위한 급수체계 그것도 대책도 많이 마련을 하셔서 빨리 시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10페이지에 무료수질검사에 관한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10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먹는물에 대한 것이 무료수질검사 한 결과는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에는 검사건수는 많이 추가를 했는데 부적합한 건수도 증가를 한 것 같은데 부적합 건수도 늘었어요.

2007년도는 부적합이 25건이고 2008년도는 27건인데 민원 시민들이 자기 집앞에 계곡 가까운 곳을 해달라고 한것인데 우리가 세부 검사를 해보니까 실적은 이렇습니다. 뒤에 실적표도 붙였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알려주어야지 물을 복용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많이 철저하게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계곡수하고 지하수 수돗물인데 늘 보면 주민들이 우물 같은 것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많이 길러서 오더라고요.

예.

알고는 길어 오는지 그안에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고 가지고 오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늘 궁금했는데 그런 곳을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계곡에 수질검사 다하고 있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검사를 해주시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시민의 한마디 말을 전해 들었는데 흘러 들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본래 수돗물이 안에 흘러 내려와서 철이 세척기를 써보면 어느 떡방앗간에 김을 올려서 떡을 찌면 밑에 수증기가 내려와서 많이 오래 쓰다보면 하얀 것이 앙금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냥 들었는데 제가 우리집에 세척기를 써보니까 세척기를 써서 며칠전에 고장이 나서 고치러 갔는데 밑에 청소를 하는데 2㎜정도가 하얗게 세멘을 하면 응고가 되듯이 딱딱해서 있어요. 깜짝 놀랬어요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이 뭐나하고 끓으니 안져요 이것이 바로 떡방앗간에서 오래 쓰면 이런 소리를 하더니 그것이 그런나 보다 소장님 한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물어 보고 싶어서 물을 못먹겠더라고 물을 끊이지 않고는 세척기 이정도가 2㎜정도가 쌓였어 딱딱하게 끌으니까 안 끌겨 그리고 옆에 벽에도 붙은 것도 수세미로 끌으니까 대충 지지 붙어서 안 떨어져 세멘이 응고된 것처럼

지금 의원님 황연동에 있는 물이지요?

예.

그 물은 어디에서 받는 물이예요 라인이 화전에서 일부 정수장에서 받고 광역물을 썪어서 오는 모양인데 한번 수질관계를 얘기해 보세요.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저는 이정도 가지고 밥을 끓이면 솥에 옆에 하얗게 휴지 가지고 딱아보면 검으스름하게 세척기에서 놀랬어 옆에서 말하는 것은 귀뚱으로 들었는데 솔직히 이정도가 2㎜정도가 있어 고칠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하니 석회석처럼 갈아 앉아서 놀래서 찬물 못먹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꼭 끓여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소장님을 만나서 그것을 얘기를 드려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지 상장 수도 물 보내주는데 그쪽에 얘기를 해서 그것이 며칠전에 새로 지어서 올라가 보았는데 잘해 놓기는 했더라만 밑에 관이 잘못 되어서 흘러 나온 것이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세척기를 썼는데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황연동은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래서 그런가 상장동에 떡방앗간입니다. 거기에서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귀뚱으로 들었는데 현실로 내가 보았으니까 그렇게 깔아 않았어 그냥 뭍었으면 괜찮은데 가라 앉아서 딱딱해서 일으키니까 얇게 비닐정도 높이보다 1㎜정도가 두께가 일어납니다.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면 석회석 문제는 화전쪽에서 일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빨아서 창문을 닦으면 부옇게 된다던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폐쇄문제도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침전조치도 하고 이랬는데 정의원님 말씀대로 상장 그 부분 특히 심한곳은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관로가 잘못된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안해서 그런지 이 부분은 한번 가서 보고.......

그런 후로 부터는 아침 일찍일어나서 물을 틀면 물이 깨끗한 물은 철철철 내려오면 내려오면서 그릇에 담아 질 때 그냥 퍼지면서 깨끗한 상태로 되잖아요 방울이 져요 방울이 져서 그것은 깨끗이 못하거든 주부들도 오래 살림을 해보지만 물이 방울이 져서 한참을 보고 그 물이 방울이 없어지는가 하고 들여다 보면 안없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지역을 중점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꼭 신경을 쓰세요. 왜그러냐 하면 규폐환자들이 왜 규폐환자이니까? 옛날 광산 돌아갈 때 길에 다니는 사람들도 규페가 탄가루가 코로 들어가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보니 물을 찬물을 먹던지 늘 이안에 뿌옇게 쌓일 것만 같아서 겁이나서 물은 꼭 끓여 먹어야 되지 물도 생수 못먹겠습니다. 수돗물 그냥 먹으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믿을수가 없어 우리 세척기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장이 항상 수고 많으시고 또 고건석 계장도 다시 오셨고 조희복 계장님이나 진짜 다른 사업부도 중요하지만 상수도사업소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태백권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약량에 대해서 수자원하고 45,000톤 계약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때 그대로 존속되고 있지요? 지금?

지금 그것은 계약변경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관수 시설한다는 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제가 봐도 시민들 입장에서 봐도 자기들이 할려고는 하는데 물밑으로는 들어옵니다.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은 저나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분들의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을 하시다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앞장서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홍소장이 꼭 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다 힘을합쳐서 같이 시민들 앞에 서서 의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전에처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 되는 것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못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니까? 예산이 없어서 땅밑으로 돈이 세어 나가는데 그것이 제일 시급한데 행정부서에서 다 급하고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물 흘러내려가는 돈이 흘러 내려가는데 그것이 시급하네요.

그래서 금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면 전체 62군데 정도 나옵니다. 이런 사업을 국도비 받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우성룡입니다. 태백농업인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종구 증식포 운영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마늘종구 정식을 12개소에 0.4㏊를 했습니다. 총 324접을 파종을 했습니다. 농자재 보급은 토양살충제 12포, 추비, 발근촉진제를 지원했으면 정식이 금년도 10월 예상 수확일은 내년 6월입니다. 예상 수확량은 300평당 1,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미 품종별 지역적응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 알맞은 품종 장미를 선별하여서 도로변에 식재 장미품종에 다양화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신청 및 접수 농가선정을 5월달에 했고, 사업자는 황지동 박태룡 농가로 선정했습니다. 하수설치 및 묘목지원을 5월달에 했으면 하우스는 168㎡와 장미품종을 65종에 577줄을 6월달에 정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배양 악취제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반복 사업으로서 사업신청 및 접수는 한우연구회 대표 유윤섭농가외 9농가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미생물 배양기 및 종균지원은 미생물 배양기 10대와 생균 PSB 26세트를 보급을 했습니다. 농가활용 및 교육추진도 1회 10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강원 풋고추 으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역 특수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서 사업신청 및 접수 및 마을선정을 작년 11월 12월 두달간 도에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사미 마을에 18농가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및 마을운영회를 6번을 실시를 했고, 농가교육 및 품질 집합교육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추진은 비가림하우스 100평 짜리를 15동을 설치를 했고, 농용관리기를 15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간판을 설치를 했고 저온저장고를 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풋고추 정식을 5월달에 했고 첫 수학을 7월 21일날 했습니다. 총 생산량은 60톤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에자동화장치 보급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딸기 재배농가에 양액기 보급사업으로서 사업신청 접수 및 농가선정을 3월달에 했고, 딸기농장 견학 및 전문가 초청 컨설팅을 7회 실시를 했습니다. 자동 양액기 설치 및 딸기종묘 정식을 7,000주를 5월달에 정식을 해서 7월 13일날 첫 수학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900㎏를 수확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시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자 선정을 황연동 14통 1반 김동주외 3농가를 선정을 했고 시설설치 및 농자재 보급 및 사업추진을 5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작부체계 개발 사업으로서는 시금치외 2작목과 2작목에 대한 비가림하우스 1동 495㎡를 설치를 했고, 친환경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유황 훈증기 26대와 전동작업기 2대를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작물 우량품종 개발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4월달에 했습니다. 하사미 손재호외 3농가를 선정을 했고, 다래, 산채 재배시설 설치를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시설 설치를 2,970㎡와 다래 3종 364주를 정식했고 산채 곰취를 44,25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조미채소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계획수립 및 홍보를 3월달에 했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4월달에 했습니다. 종묘 및 농자재 보급은 4월 1일날 했으며 정식은 5월 21일날 했습니다. 대파종묘 식재 및 재배시설을 8월부터 11월까지 했고 현재 수확량은 9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컬러감자 지역적응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농가 선정을 3월달에 했으며 장성동 정철근 농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종자 및 농자재 지원은 컬러감자 종서 3종 360㎏와 농자재 멀칭비닐외 15종을 보급을 했습니다. 정식을 4월 25일날, 수확을 9월 10일, 총 수확량은 5,000㎏를 수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서 금년이 첫회 사업이 되었습니다. 대상마을은 창죽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마을환경정비 및 경관조성 6종을 시설을 완료를 했고, 전통음식 체험장 조성 1식과, 기존시설 보수공사 1식, 원두막 3식 및 농특산물 판매장 1식과 도시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1회 30명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우수 테마마을 벤치마킹을 12월 1일날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저희는 3개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학 실증시험포에는 야생화 외 8종을 운영하고 있고, 통리산채시험포는 곰취 품종 4종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상사미는 산채 발아 시험포가 곰취외 2종을 금년도에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 다시 추가 시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 태백시에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원동과 상사미 인데 원동마을은 3개년 사업중 마지막 3년차 사업이고, 하사미 마을은 3개년 사업중 1년차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원동은 옥수수 공동경작과 휴식공간 조성 및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하사미 마을은 토종벌 및 유실수 심기, 마을소공원 및 마을꽃길 마을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기구 및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사물기구 구입으로 마을에서 함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안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4월달에 구문소동 산17-1번지 방성혁 느타리버섯 회장으로 선정하였고, 사업추진은 느타리버섯 재지제조기 설치를 1대 3.5톤짜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지소독기 본체, 종균접종기 및 기계보온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장미식재하는 것 장미 품종별 지역적응 이것이 우리시 전역에 현재 장미를 여성단체에서 많이 심고 또 요즘 각 부서에서도 심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장미품종을 장미를 외지에서 사가지고 오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 가니까 여기에서 심어서 자체에서 쓰면 좋지요 그렇게 그래서 심는 것이지요?

예. 그럴계획입니다. 저희들 관내 장미는 일개 승이라 해서 5월말에 6월초에 피고 마는데 3계절 봄, 여름, 가을 계속 피는 장미입니다.

저도 장미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는 날씨가 추운 동네아닙니까? 계절이 겨울 계절이 길고 이러니까 그래서 심어보니까 1년짜리 2년짜리는 가격이 싸니까 사다 심어보니 오래 못삼니다. 옛날 3년생을 갔다 심으니까 지금현재 여성회관 쪽으로 다 싱싱하고 잘 자라고 있는데 태백에서 추운곳에서 심어서 고랭지배추처럼 장미도 여기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3계절 필 수 있는 줄장미 단장미 다 식재하는 것으로 길러 내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박태룡농가가 그럼 이것을 식재하는데 여기에도 도와 주는 것이지요?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 면적이 300평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도 기술은 농업기술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목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어서라도 예산도 덜들고 이제는 태백시 전체가 장미를 가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 손으로는 열악한 여성들이 심으니까 아무래도 키우는데는 가시가 있으니까 상당히 힘들었는데 관에서 부서에서 나서서 하시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장미를 직접 심어서 길러서 앞으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시니 고맙고 앞으로 우리 시에도 전역에 많은 장미가 식재화 되어 있으니까 특히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이러니까 더 아름답게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갖고 농정산림과에서는 서로 힘을 합해서 두 부서에서 힘을 합해서 많은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6페이지 보면 저는 될 수 있는한 회계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안할려고 그러는데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사업 12월 31일까지 4억 2,100만원이 지출 되었고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신활력사업에 산채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지금 거의 짓고 있습니다. 단지 지출만 안됐을 뿐이지 거의 사업이 95%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곧 지출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지출이 되는 것이고

예.

그 밑에 농가컨설팅은

이것은 무사마귀병 약재인데 저희들이 항상 연말에 저희들이 어차피 연말에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그런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저희 삼수동에 12통에 보면 정영자 의원님 이인화 메주로 하는 것 뭐지요 그것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농가 일손돕기로 해서 지금 동점 주길자 농가라고 된장, 메주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그것이 저희들이 주가 농가가 되어야 되고 또한 저희들이 생활개선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회원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거기 보니까 보통 그쪽 지역하고 그쪽 동네 어른들이 20∼30명이 모여서 메주로 해서 간장 은빛농장이라고 그것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소득사업도 될 수 있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소장님도 챙겨 주셔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이한영의원님 한테 추가로 약간 내가 아는 것 그분들은 왜서 지원을 받는데 도와돌라고 이한영의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은빛농장 어른들은 30여명이 하는데 그분들이 시에서 인력창출해서 20만원씩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은 그것을 모아서 지금 1년에 한번씩 옥수수를 심습니다. 남의 밭 도지를 얻어서 심어서 거기에서 거기는 예산이 없으니까 자기 수당을 받아서 옥수수 농사 짓고 콩을 심고 그래서 가을에는 거두어서 옥수수를 판매를 합니다. 옥수수를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얻어서 통장에 넣어놓고 그 조직을 운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한영의원님 말씀한대로 그것 밖에 없어서 자기가 받은 것으로 하니 그냥 적지요 적어서 힘이 많이 들어합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아주 잘됩니다. 1년에 옥수수 농사도 되어서 많은 수확을 하고 작년에는 거기에서 이웃에서 이웃 텃밭에서 큰 농장을 얻어서 했는데 작년 올 여름에는 적각이라는 곳에 얻어서 옥수수를 가지고 오다가 사고도 날 뻔 했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히 된장도 맛있습니다. 저희들도 된장 거기에서 사다먹고 된장담는 기술도 주길자씨도 잘하시지만 거기 된장도 맛있습니다. 고추장은 올해 200근을 했는데 1㎏ 2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하는데 고추장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 곳을 지원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가 관련된 분야가

찾아가서 이인화 회장님을 전에 여성단체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 노인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들여다 보시고 만나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같은 것 이런 사업들은 매년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작년까지 나왔는데 금년도부터 사업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사미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끊겼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많이 활동을 하셔서 농촌들이 사업을 하는데 많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변에 올해 특히 도민체전도 내년에 있으니까 장미 식재하는데 도로변에 휀스 해 놓았잖아요. 시멘트에도 붙여 놓고 한 것을 보니까 그것은 담당이 아니시죠? 그것 농정산림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정산림과장에도 얘기를 드리지만 하여튼 농정산림과 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농정산림과 하고 아름다운 태백시를 만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여성단체에도 힘도 없고 여성들이니까 이제는 힘에 겨우니까 짤라주고 이러는 것이 내가 보니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협조를 해 주셔서 이양 아름다운 장미로만 가지고 태백에서 한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아까 이문근의원님 얘기 하셨지만 고생많이 하시네요.

농업 환경개선 변화나 신활력 사업등으로 업무량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우성룡 소장이나 이복식담당 김도규 담당 고생많습니다. 지도직이 몇 명 입니까?

저희들 6명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고생들 하시는데 은빛농장 아까 이한영의원이나 정영자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고생을 하시면서도 지역에 많은 애향심을 가지고 판매량도 많이 늘리고 하더라고 잘 맞는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들도 도움을 주듯이 같은 자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송영선입니다. 태백시 발전과 태백시 농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농정산림과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유호선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유호선 인사) 농산특작담당 황덕호입니다. (농산특작담당 황덕호 인사) 축산진흥담당 탁원석입니다. (축산진흥담당 탁원석 인사) 녹지관리담당 정재덕입니다. (녹지관리담당 정재덕 인사) 산림경영담당 정병대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정병대 인사) 농정산림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하늘다음 태백 청정 고랭지농업 소득기반 강화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96억 2,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휴먼웨어 역량강화외 5개 분야에 13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7월달에 업무가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이 되었고 작년 7월 15일날 2기 신활력 지역으로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활력증진계획 심사를 했으며 2008년 3월 20일날 한국농촌공사와 평가단에서 현장평가 및 실사를 마쳤고 금년 4월 11일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활력증진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도별 재정투자 계획은 3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 특용 작물생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4개 사업에 31건으로서 먼저 버섯 재배사 리모델링 사업에 4개동에 3,200만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3대에 88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에 총 4동 인데 현재 3동이 완료가 되었고, 1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총 20동인데 현재 추진된 것이 8동에 4,000만원이 완료가 되었고, 4동은 현재 사고이월 되었고 8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소독을 저희들이 52회 인데 현재까지 4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를 총 10종에 15만 2,663두를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 15만 716두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 블루셀라병 일제채혈은 계획이 1,000두인데 현재 890두를 마쳤습니다. 현재 저희시는 가축전염병 발생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렌자 긴급방역 추진입니다. 금년 5월 5일부터 5월 24일 20일간 강원도 조류인플레인자 특별 방역 긴급조치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차단소독장비 1식하고 일시사역 방역요원 9명을 해서 총 150명을 연간 투입을 했으며 도경계인 구문소동에 차단방역 통제초소 1개소를 운영을 했으며, AI예찰 및 방역활동 450회, 소비촉진 시식 행사등 2회, AI인체감염 예방활동 및 대주민 홍보활동 275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하반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이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5개월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질병예찰 및 소독의 날 운영을 해서 1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은 기상여건에 따라 조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태백시관내 공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저희들이 1일 45명 년간 12,000명이고 사업비는 5억 3,400만원인데 여기는 국도시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았습니다만 국비가 1억 8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1억 5,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3억 8,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숲 가꾸기 작업으로서는 오투레저단지 골프장 주변 및 스키장 주변 가꾸기 75㏊, 도민체전 준비 국도변 및 기타지역 숲 가꾸기 20㏊, 다음 기타 부대사업으로서는 부산물 파쇄가 130㎡ 이것은 환경보호과 음식물 퇴비생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자2식 완료인데 이것은 황연동 연화경로당 하고 창죽입구 돌섬이 되겠습니다. 창죽입구 돌섬에 섬 목교다리는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시 본청하고 동 9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보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상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관리를 저희들 30개소에 254필지에 6,602㏊를 했으며 유급감시원 배치를 7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전문 진화대 운영을 현재 3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무인감시 카메라를 5개소에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피해 면적 및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실적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31일 현재 이용객수는 27,188명으로서 총 수입은 2억 4,5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이동통신업체에 무선통신시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용객실수는 2008년 총 8,540실중에 4,227실이 이용을 해서 현재 객실 가동률은 4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내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가동률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는 어떻게 추진을 했지요? 자체 제작을 해서

정자는 저희들이 숲가꾸기 부산물로 나오는 나무를 이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최소 경비만 기와라든지 방부제 칠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만 하는데 실지 할려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300만원 선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예를들어서 정자가 나온다 그러면 각동에 정자와 나오면 농정산림과에서 예산을 다 몰아 드릴테니 거기에서 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보통 1,700만원에서 2,000만원 들거든요 좋은 것?

예.

그럼 몇 개다 들어가는가 하면 300만원 더 주는 것입니다. 수고비라도 주어야지 그 사람들 하게 되면 그러면 500만원 따진다 해도 세 개를 더 만들 수 있어 그런 것을 한번 자체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되고 많은데 투입이 되어서 어느정도는 해 놓으면 수혜가 발생이 안되거든.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것?

지금 오투에서도 협조가 들어와서 실 경비가 재료비만 370만원해서 해주는데 의원님말씀대로 각동에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최소 400만원 500만원 정도 그정도 하면

업무보고때 그렇게 한다하고 직원들 고생하니까 370만원 해주고 재료를 높여서 회식도 시켜주고 사기앙양도 되고 너무 무리하게 시키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불용액 10번부터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에서 40104 3,300만원 한 개도 안쓰고 연말에 쓰네요?

강원관광대학교 가로등 조성인데 거기에 보면 나무 밑에다가 조그만한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을 넓혀서

왜 연말에 집행을 합니까? 미리 집행을 안하고?

이것도 지금현재 장미헨스가 6월달에 1억 5,000만원이..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 해서 7,0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왜 3,000만원을 불용 시키지요? 13페이지 40201?

이것도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 백산마을에 백산영농조합법인 설립해서 백산마을 30세대가 농촌관광체험 시설을 하는 것인데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농촌활력증진사업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되고 이것은 뭐 때문에 이월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신활력 보고 드린 신활력 2기 사업이 4월달에 확정이 되었잖아요?

이쪽으로 넘어 왔구나? 자치행정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강화해서 7,200만원이 인건비 성격인데 이것이 겨울에 많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16페이지 산불예방강화에 16페이지 밑에쪽에?

지금 하반기에 문화예술회관 공원앞에 정비하는 것이고, 오투리조트 진입로 정비하는 건, 상장소도 옹벽 했는데 거기에 화단조성 하는 건, 야생화 꽃대제거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1억원만 잔액 되었는데 인건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 입니까?

과장님! 가축전염병 방제 5페이지 방제 주사 놓고 소 관리하는데 소농가에서 주사하고 예방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수의가 한명 있고 공수의가 저희들 사무실 배치가 되어서 3년 근무하는 직원이 공수의가 주로 하고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랄 때에는 가축공동방제단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축산과를 나온다던가 낙농회 있는 전문직 주사를 아무나 놓을수가 없으니까 수의사

축산수의사입니다.

축산 수의사가 나가서 여기에 없잖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수의가 축산과 나온 전문수의사입니다.

그분이 우리시 농정산림과에 소속이 되어서 일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궁금해서 여기에는 어떻게 하는가 전염병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가 하고 그 한마디 말씀드리고 하고 계신다니까 전문의가 있다고 하니 됐고, 산불예방쪽에 보면 10페이지에 산불 잘하고 계시네요. 지대 대부분이 우리가 산악지대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그래도 우리시가 산림부서에서 여러분들이 인근에 다해서 올해 불은 안났어요. 내가 관심있는 것은 며칠전 11월달에는 불조심의 달이기 때문에 소방서에 가서 명예소방서장 위촉을 받고 불조심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을 써 달라고 그날 소방 명예서장 옷을 입고 하루 근무를 했습니다. 아침에 업무보고를 받고 장성, 철암 소방서에 파출소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충분히 업무를 보면서 우리 태백에서는 올해 불이 안나고 다 나가보니까 다 대비를 하고 완전한 대비를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했으니까 농정산림과에서도 산불예방 체계로 국토경관을 산림 전체 우리 태백에서 산림이 많으니까 지난번에 미국에 보세요. 애들이 장난을 해서 전체를 태우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잘하고 계시니까 더더욱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장미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펜스 설치를 사방에 해 놓으셨는데 농정산림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고 같이 해서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가 며칠전에 예산은 많이 들였다고 지난번에는 했는데 나가서 타고 장성 다녀 보니까 제가 장미를 옛날에 처음 심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여성회관 앞에서 심으니까 거기에는 가드레일이 잘 되어 있어서 장미를 심어 놓으면 넘어지지 않고 올라가면서 기댐을 잘해 놓으니까 장미가 신나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그런데 농정산림과에서 가서 짤라주고 하시니까 잘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다른 곳은 다니면서 심어 보니까 통리 용연동굴쪽으로 가보면 가드레인이 그냥 조만하게 쇠로 가지고 해놓은 곳은 장미가 설수가 없어 기대렬고 하니 기댈수도 없고 팔마아파트 쪽으로는 그것이 잘되어 있는 쪽은 그냥 잘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저것을 어떻게 할까 꼼꼼이 심기는 잘 심고 신나게 여성단체에서 신나게 심기는 심었는데 장미가 앞으로 자라서 저놈이 어떻게 살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올해 농정산림과에서 다녀보니 헨스 설치를 잘했더라고요. 파란색으로 저쪽으로 다 해 놓았던데 통리, 장성 병원 옆에는 그대로 서 있는데 범바위 쪽에 여고앞까지 용연동굴로 파란 것으로 잘해 놓았더라고요. 잘해 놓아서 내년에 우리가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일찍 설치를 해서 과장님 일찍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장미를 잘 걷어 주시고 장미도 꽃이지만 기대어야 기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시가 많은데 손에 피가 터지면서도 하는 것이 안쓰러웠는데 그렇게 두면 일손이 조금더 여성단체에서 쉽습니다. 누가 장미를 심든 농정산림과에서 심든 어디에서 심든 대대적으로 태백시가 장미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올해는 바뀌어서 농정산림과에 일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시네요. 장미꽃 헨스 잘해 주셔서 예산 많이 달라 그러면 예산 많이 세워 드리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마무리 덜 되었으면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것 잘해 놓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성 가는 구간에 보니까 벽쪽으로 하얀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만 바꾸어 주시던지 칠해 주시던지 같은 색깔로

예.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을 해 놓으니 장미가 인물이 나더라고요. 내년봄에는 기대서 다 크고 아름답게 잘크고 장미도 좋아합니다. 아름답게 가꾸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농촌 건설 추진마을 우수마을로 창죽동이 선정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 고생많으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총 상금을 얼마를 받습니까?

상금이 총 5억원입니다.

5억?

예.

5억이면 어디 도비 그런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다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사업들이 진짜 그 농민들이 낸 사업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은가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불감시 산불조심 운동기간이 12월 15일까지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지금 투여되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74명 나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취약지역들이?

지금 문곡소도동하고 삼수동이 14명씩 제일 많습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문곡이 14명

삼수동 14명 그렇고

예.

나머지 황지, 황연, 상장, 여타 지역은 8명에서 10명 그사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수동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14명인가요?

거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그 지역에 배치를 다합니다.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그지역 주민들을 배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안타까운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산불감시요원들이 그 지역에 배치가 되면 괜찮은데 우리 예를들어서 삼수동 사는 사람을 철암쪽에 가라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러한 것이 있어서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너무하지 않느냐 내가 황연동에 사는데 황연동은 지역이 백산이나 거리가 멀고 그분들이 이동교통수단이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어른들이다 보니까 그런쪽으로 가기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원칙은 그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좀 이번에 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100% 다 만족을 시킬수는 없지만 그것을 세세한 것 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감시요원들이 그 지역내에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는데 우리 축사가 총 몇동이나 지어 졌지요?

금년 계획이 총 계획이 20동인데 당초에는 35동 이였는데 철근값 하고 자재값이 100% 올라서 그때 축산농가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간담회 하면서 당초에는 60평 한동에 50만원 했는데 지금은 70만원으로 해서 지금현재 6세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법인하고 되었는데 사업비 문제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 되어서 그것은 아마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에 공사를 아마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는데 지은 것도 있고 안지은 것도 있다 그런식으로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행을 안한 것입니까?

지금 아직 손을 안된 것이 4세대 정도 되고 지금현재 기초 깔고 할 집이 두집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1년에 우리 태백에서 지금 필요한 두수가 1,500두 정도 이렇게 필요한 두수라 그러더라고요. 관내에서 사육되는 것이 몇 개지요? 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보니 빠졌는데 메밀종자이 있는데 메밀이 전에 아시지요 김미애씨 거기가 지금도 택지가 놀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메밀을 심어 보았거든요.

예.

지금 메밀이 아주 심을지 몰라서 기술이 없어서 민물종자를 여기에서 못 구입해서 강릉 평창에 가서 가지고 와서 심어 보았는데 심기는 잘 되어서 수확은 하는데 반도 못거두고 종자값도 안나왔는데 늘 그것이 아쉬운 것이 심어서 사람들 인건비도 안나와 수확하는라 애먹고 그런데 거기를 한번 활용을 해서 메밀꽃을 가을에 피니 아름답더라고요. 거기를 지원할 것을 메밀종자를 하면서 시에서는 운영을 못하더라도 김미애씨 보고 하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좋겠나 메밀을 심어 봐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때는 산채가 다 메밀밭이여서 이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메밀종자는 지원을 해줍니까? 누가 농사를 지으면 메밀을 심겠다 하면 지원이라고 했는데 공급한다고 해 놓았는데?

농민이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종자대를

농사를 짓겠다 메밀을 짓겠다 하면 관광자원에도 해놓으면 워낙 넓으니까 그냥 두지 말고 스키장도 그쪽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안좋겠는가 싶어서 종자를 지원해 주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오전에 이문근의원님께서 명예산불감시원이라 했나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희 지역구에 보면 사조동쪽에 보면 동장님도 삼수동에 계셨다 오셨겠지만 사조동 쪽에 보면 우리 통장님들 분들이 저번에 통장회의를 갔더니 우리한테 권한을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로 다들 산밑에 사시고 농가가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산에 오르고 이럴 때 통제를 할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통제를 하느냐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 동네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예산불감시원 제도를 물론 거기에 따르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대로 단점이 좀 있겠지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그런 마음은 없으신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통장님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히 사조동도 그렇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산림인접지역 통장님들은 사실 외지 사람들이 갈 때 제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것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드라이브 코스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지금 저희 태백이 여름철하고 겨울철은 관광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을철에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당골에 가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보니까 선수들도 안들어오고 아까전에 산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 단풍군락지 같은 곳을 개발을 해서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상품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도립공원 소장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여름하고 겨울철에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 가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도 도립공원 등산로에 도로변 좌우측으로 단풍나무 심는 것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희들 산림파트 담당 계장들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봄철되면 태백시민들이 하나의 주소득원이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나물 채취가 아니겠습니까?

산나물이지요. 그죠 그런데 채취하는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행정적으로 불조심을 산불조심 때문에 상당히 나물들이 산에서 썩어 버려지는 채취를 제때 못해서 센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동네를 다니다 보면 너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벌금을 문다던가 그런 것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나물 같은 것을 캐서 그분들이 어른들 같으면 용돈벌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 한테 보내주고 이러는 것이 낙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태백시민들에 한해서는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예를들면 불을 낼 수 있는 라이타라든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입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그렇지만 국유림이 대다수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국유림 하고 협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산림경영계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얘기도 있을 것인데 지역주민들 한테 담당계장님으로서 .....

10페이지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시설비가 3,300만원이 섰는데 앞으로 한달동안 3,300만원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어요?

추경에 섰는 예산인데 지금 강원관광대 올라가면서 좌우측 가로수 좁은 면적을 넓혀서 가로수 화단으로 조성을 했고 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즙 나무 전지 잎이 떨어지고 나면 추가로 할 그런물량입니다.

공사를 마무리가 되었으면 돈을 안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11월 20일까지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준공처리가 될 것입니다.

11페이지 강원한우클러스터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가 왜 년말에 이렇게 다 합니까?

12페이지 말입니까?

예.

이것은 장미휀스 1억 5,000만원 추경에 선 것입니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1억 7,200만원인데 시설비

예. 이것도 금년 추경 6월달 추경 세워서 한 것인데 휀스 작업이 저희들이 11월달에 다 끝났습니다.

휀스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하고 있는 휀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저는 휀스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가드레일을 해 놓은 것이 지상높이가 75㎝ 되는데 폭이 20㎝ 되면 되는데 일반 장미들을 보면 사실 가드레일 휀스에 묶기에는 참 모양새도 이상하고 낮아서 장미자체가 넘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휀스를 한 것은 가드레일 위로 해서 60㎝ 정도로 해서 휀스를 설치를 했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만 보고 둘은 안보인다는 얘기거든. 미관상 그것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추한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해 놓아서 미관상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앞에 휀스가 있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가 더 싫다니까 휀스 다 거두고 그것으로 다 하면 몰라도 앞에 휀스가 있고 뒤에 그것을 세워 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미관상 보기 더 좋을까?

실지 장미가 크는 것을 봐서는 사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고 그것이

뒤에 휀스를 칠 공간이 없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합니까?

앞에는 안합니다.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현재 그런 구간은 저희들이 장미 심은 구간이 극히 일부분 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드레일이 앞에 없으면 보기가 괜찮은데 앞에 가드레일이 치고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돈 버린다니까 한번 나가 보세요. 난 매일 다녀서 보니까 그런데 장미를 위해서 했다면 그러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처음에 하고 이럴 때 위에 가서 보고 했는데 그것이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가드레일을 이양 돈들여서 할 것을 가드레일을 색칠을 하던지 보기 흉하지 않게 내년 도민체전을 위한다면 앞에 가드레일 보기 흉하잖아 차를 박아서 들어간 곳도 있고 앞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던지 그 색깔하고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보기가 낫지 앞에 것은 흉한데 뒤에 것만 하면 보기가 좋을까 오히려 예산을 세워서 내가 볼 때에는 가드레일을 색칠을 하는 것이

그것은 장미휀스 하는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흉하다고 오히려 이양 하는 것이라면 예산을 좀더 세워서 페인트 칠을 하던지 보기가 오히려 더 낫지....

예.

빨갛게 장미가 하는 것 하고 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색깔로 칠하는 것이 오히려 보기가 낫다고

또 돈들잖아

돈 들여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해놓고 보기 싫으면 하나마나지

내가 어제 한번 다 돌아봤거든 며칠전에 예산 많이 주었다고

지금 이런 얘기가 항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시민들한테

돌아다녀 봤는데 다 했더라고 이제 말씀대로 차선 때문에 뒤에 것은 장미를 살리기 위해 장미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예산을 많이 주어서 했구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내가 그래서 보니까 잘했구나 심은데 조금 보기 싫은 것은 앞에 하얀 것 조금 그런것인데 그렇다고 차가 다니다가 박을려고 하면 가드레일이 있어야 되고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그러니까 장미가 이제는 기댈때가 있고 잘 되었더라고 용연동굴, 장성가는 곳, 범바위 밑으로 해서 다 잘해 놓았더라고 해 놓았는데 이미 해 놓은 것 앞에 것은 별도로

구간을 다하고 어느 구간은 해놓고 어느 구간은 안해 놓고 이런 것은 내년에 다 해놓고 장미를 내년에 다시 식재하고 그것을 한번 색깔을 칠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군데군데 해놓으면 오히려 안하니만 못하더라니까

건설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드레일 박히고 이런 부분은 교체라호 보기 싫은 것은

박힌 것은 찌그러진 것은 좀 펴고

그것이야 해야지

칠할 것은 칠하고 모양새 보기 안나쁘게

하얀 것이 있으니까 보기는 싫더라만 일단 뒤에 장미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다 해서 그것은 이해가 가고 잘 해놓았다라고 좋구나 이 생각은 했는데 앞에 것은 의장님 말씀대로 하얀 것이

낙석 방지책 같은 것도 페인트를 칠해야 합니다.

차라리 똑같이 파랗게 칠해요 돈이 더 들더라도

하나는 흉하게 보이고 하나는 금방 해서 보기 좋고 그러니까 낙석방지책도 색깔을 다 칠하지 어차피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곡역 올라오는 하얀 것 그것 파란 것으로 칠해아 됩니다.

그것은 동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색깔을 같은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정리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하고 낙석방지책도 다 칠하고

일이 되도록 하세요. 보고는

낙석방지책 문곡 보면 문곡 사택쪽에 그것도 색깔을 다 칠하라고 이쁘게 해놓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미관이 나빠지면 어차피 돈을 더 들여서 색칠을 다 하세요.

살펴 보세요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의원님 말씀하신 가드레일 부분을 저희들이 건설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건설정책과 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부분은 심창보의원이 질의를 했다하니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것이 김정식 전의장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한마디만 그 얘기를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애당초에 꽃길조성 관리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미공원 실시설계비를 2,500만원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몇페이지 말입니까?

조금전에 실시설계비 12페이지

실시설계비 말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시청옆에 지금현재 정자 있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도 체험공원 그 부분에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장미공원을 조성해서 설계비를 세웠는데 실지 이 부분이 국민체육센터가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취소가 되었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실시설계를 당초에 1억 7,200만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 설계를 세운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2,500만원 실시설계비이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1억 7,2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 시설비에 보면 장미휀스 설치에 1억 5,000만원이 들어 왔고 그죠?

예.

장미식재 관리가 2,200만원?

예.

그런데 이것 하고는 설계는 안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소공원을 별도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청 옆에 현재 지금현재 정자 넓은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소도 체험공원 옆에 유채 심던 부분 그 부분에다가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두 개다 소도체험공원 옆에는 눈축제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못한 것이고, 시청 옆에는 국민체육센터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사실 거기에 계획을 세웠다가 다 취소가 되어서 못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1억 7,200만원 이것 하고는 별게입니다.

휀스 설치비에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휀스 설치비에 들어간 돈이 1억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시설비 중에 2,200만원 빼고 1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1억 7,2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시설비에? 연말까지 지출예정액이 지금 지출 안되었지요?

지금현재 준공검사는 다 들어왔습니다.

돈 지출되었어요 안되었어요?

돈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묻는데 1억 7,200만원이잖아?

예.

1억 7,200만원을 연말까지 지출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런데 1억 5,000만원 공사인데 1억 7,200만원 이냐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1억 5,000만원 이라면서 휀스 설치비가?

예.

그런데 왜 1억 7,200만원 입니까? 2,200만원은 뭡니까?

이 금액중에 1억 5,000만원은 장미 휀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 끝나고 곧 돈이 나갈 것입니다. 나가고 2,200만원은 장미관리인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좀.....

담당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덕 : 추경에 섰는데 1억 5,000만원은 장미식재 휀스 설치입니다. 그리고 장미식재지 관리가 2,200만원이 섰습니다. 섰는데 2,200만원은 지금 인건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미휀스 설치를 하고 전 구간에 대해서 장미를 묶어주고 일부 가지치기 할 것은 하고 가지치기 하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지출이 지금 작업중입니다. 지출이 11월 12월 중에 될 것입니다.

그럼 시설비가 아니지 이것을 따로 인건비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여기 2,20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정재덕 : 예.

계산이 다 섰어요? 자료좀 주세요. 2,200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것

정재덕 : 자료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달에 지출이 되는데 2,200만원이 지출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불용처리가 하나도 없잖아

정재덕 : 예.

그죠?

정재덕 : 예.

그럼 2,200만원이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하마?

정재덕 : 예.

나왔으니까 2,200만원에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없잖아? 그죠?

정재덕 : 예.

그러니까 2,200만원 인건비 나간 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정재덕 :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맞게 하느냐는 얘기지 그리고 또 지금 휀스 1억 5,000만원 휀스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어요? 몇㎞ 했어요? 구간이?

지금 총 4,768m 했습니다.

그럼 4㎞ 5㎞가 안되네? 얼마요?

4,768m 했습니다.

그러면 4㎞ 700m 정도 했네요?

예.

그러면 태백시 전역이 전 구간이 몇㎞ 입니까? 도로를 접하고 있는 구간이?

도로구간은 전체가 250㎞ 되고 저희들이 장미식재를 한 것은 25㎞됩니다. 장미식재 구간만

장미식재 구간 25㎞?

예.

지금 현재 했는 것이?

예.

그리고

도로전체 길이는 건설정책과 관련 길이가 250㎞됩니다. 태백시 전체 도로 길이가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 4㎞ 했단 말입니다.

예.

앞으로 장미식재를 했는 구간만 앞으로 더 한다 하더라도 210㎞를 더해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태백시 전역으로 한다면 그러면 210㎞나 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전 구간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예.

그러면 이런식으로 이것이 헨스 김정식 전의장님도 지적하셨어요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은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잘 안보여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가드레일이

그러니까 인도 부분은 가드레일이 없고 인도 없는 부분은 가드레일이

인도도 가드레일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도 인도도 가드레일이 있잖아 그죠? 인도 있는 곳도 가드레일 있지요?

예.

가드레일 있고 인도와 인도 넓은 구간도 가드레일이 없어도 해 놓았다 말입니다. 이런 구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 구간은 기존 있던 시설물 사실 저희가 건들기가 좀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하고 협의를 한번해 보았어요?

그 부분은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안된 상태에서 지금 실과 과장이나 계장들도 전부다 담당도 서로가 자꾸 자리가 바뀌는데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도 없이 지금 했다 그럼 이런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장미가 심어 놓은 그런 구간은 일부 보니까 녹도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나 건설정책과 하고 얘기를 해서 동일한 색깔로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같이 구하겠습니다.

아니 동일한 색깔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미관상 김정식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도시미관상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것도 도시디자인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왜 있습니까? 협의해서 해야지 도시디자인과는 우리시에 아름다움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가 앞서서 일을 보는데 지금 농정산림과는 장미심기 위해서 장미에 아름다움만 심기 위해서 휀스작업을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누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애당초 우리가 휀스장미 식재 휀스작업 설치비를 1억 5,000만원을 세워 줄 때에는 6월달 추경에 세워 주었어요. 뭐 때문에 세워 주었나 휀스가 없는 구간 장미가 뻗어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간을 위해서 세워 주었는데 이것은 지금 주문으로 치면 동문서답을 하는 격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식으로 하기 위해서 세워준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에 추경에 세워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장미가 4㎞ 600m 구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미가 심어 있는 구간이 21㎞가 더 남았어요. 21㎞ 300m 구간이 그러면 21㎞가 더 남았는데 이 구간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장미식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현재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기존 휀스 있는 부분 예를들어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팔마아파트 까지는 기존 휀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도 유심히 보았는데 사실 녹도 쓸고 이런 부분이 망가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시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양이면 기존 했던 색깔하고 동일한 색깔로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할 것이고 다음에 통리재 넘어가면서 보면 휀스 안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지금현재 김정식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은 녹색이고 기존 가드레일은 회색이기 때문에 색의 어떤 불일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설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향후에 하는 부분은 색깔을 녹색종류로 같이 통일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할 것 같으면 당초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과장님이 답변을 내용을 들어서 봤을 때 그러면 장미식재를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휀스구간은 차 도로변에 있는 가드레일하고 같은 색깔로 했으면 도시디자인과 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또 다른 예산이 안들어 갔다는 것이지

그런데 색깔이 겨울에 봤을 때에는 회색이 좀 상막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흰색은 이 사람들은 왜 해 놓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색깔이 나쁘다고 해서 그러면 이 색깔 나쁘다고 해서 전 구간을 예산을 들여서 다시 칠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아 1∼2㎞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구간을 칠할 수 있는 구간은 지금 그래서 앞으로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산출 한번 해 보았어요. 얼마나 돈이 들어갈려는지 어떻게 송과장님?

지금 휀스가 평당 경관당 7만원정도

경관 7만원 하는 것은 알고 전체 내가 앞으로 장미식재를 했을 때 총 예산 그다음에 장미식재를 할 수 있는 구간에 휀스구간 휀스를 보수를 할 수 있는 조금전에 얘기 하듯이 보수를 해서 하겠다 하는 것 그런 예산을 뽑아 보았냐는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종합계획을 별도로 세울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모든일을 처음 시작을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내 집안 살림 살 듯이 해야된다 하는 것이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하기 전에 원래 들어 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번달 초에 예산을 쓰지말고 두라고 했었습니다. 들은 기억나지요? 그때?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태백시에서 기채발행한 돈하고 부채가 얼만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월시킬 수 있는 사업은 이월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돈을 연말에 가서 다 써야된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신중성을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드레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고 계획이 없이는 앞으로 그 계획대로 안했을 때에는 예산은 동료의원들 같이 계시지만 예산을 어떻게 세울수가 없잖아요. 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와 주어야지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01건에 198억 4,800만원, 2008년도에 110건에 23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물품구입 및 매각 폐기현황입니다. 구입은 75건에 48억 9,000만원, 물품매각 및 폐기를 6건 5,700만원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 및 체납액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1,363건을 부과를 해서 93%의 징수를 해서 지금현재 체납액은 79건에 1,906만 9,000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올 7월 9일날 의회 승인을 받아서 7월 14일날 내역 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회계연도 가결산을 두 번에 거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기 가결산을 완료를 했고, 2차는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올 연말까지 자산자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내일인데 오늘 땡겨서 죄송하고요. 주로 업무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경리계장님이 지금 안계신데 제가 동료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역업체에 하도급 문제 지역업체 물품 쓰는 것 그리고 농공단지가 저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를들어서 대구도 영월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급자재 발주 나갈 때 사급자재로 안돌리고 관급자재로 빼서 농공단지에서 생산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그 농공단지에 금액을 빼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그 회사가 납품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영월을 예를 들겠습니다. 영월은 그런 정도가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엄청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업체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도 계시고 동료의원도 계시지만 지역업체에 활성화 및 기타 농공단지 업체들의 부분 주는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똑같이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영월은 어느정도냐 하면 분기마다 각 현장에 하도급 현황 및 지역업체 쓰는 현황 그리고 일용인부까지 쓰는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업체에서 처음에는 아무 관심도 없을 때에는 그렇게 안썼어요. 자꾸 지금 우리 예를들어서 건설정책과에 차석 정도 되면 그 사람이 공사가 많으니까 소장님 불러서 관계자들 불러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해서 안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내용중에 지역업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생활이 되었어요 첫 마디가 지역업체 얼마 줍니까 물론 소신이 있으면 줍니다. 이것이 위에서 주라고 해서 못줘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예를들어서 선급금이나 기선급 받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경리담당이 뭘 체크를 하냐 하면 기선 서류에 과연 지역업체 하도급을 지역업체 물품 쓴 것 파악을 합니다. 그럼 돈 줄 때 그런거야 그러면 안되겠지만 그런 것을 챙겨야해 그것은 강력한 오너의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하여튼 매년마다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실지 회계과에서도 어느정도의 일부분에 그것을 해야 됩니다. 어느정도 회계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분담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여기에 보면 외지업체 수의계약 2007년도 2008년도 온 것이 있어요. 수의계약 현황인데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2007년도부터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정비공사 1,4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실비요양원 진입도로에서 2억 3,700만원 이것은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2억 3,000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쭉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올해는 어느정도 지났습니다. 지났으면 회계과장님으로서 진짜 이제는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쪽하고 대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조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6페이지좀 봐 주세요. 복식부기에 보면 그냥 불용을 시켰어요 700만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왜 불용을 시켰지요?

이것이 DAIS라 해서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3분기에 끝났습니다.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년도별로 계속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이 DAIS가 끝나고 지방행정관리시스템으로 바뀌니까

알겠습니다. 도하고 전체

예. 그것을 3분기에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4,2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4,200만원은 뭐지요?

측량수수료인데 이번에 3회 정리추경때 일단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뭐라고요?

측량수수료

그것이 뭐지요?

국공유 시유재산을 매각한다던가 현황측량을 한다던가

그 수수료?

예. 수수료

2년 것이네요?

그것은 청사관리가 정화조, 저수조, 청사관리,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각종 수수료 이런 부분이 지금현재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지관리비가 상한선으로 보면 거의 이렇게 남을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4/4분기 11월 12월달에 전기료 하고 기름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왜 남았냐는 것이지요?

뒤쪽에 봐주시면 7페이지에 관사 매입을 할려고 6,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주위에 자산 매입 한다는 것 정계장님 계실 때 5개년 계획해서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지요?

지금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럼 청소년수련관 짓는 것 개인부지 그것은

그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학한우골 위에?

그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짜 시에서 관리하는 어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행운시장 시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후에 혹시 조금 상인들 하고 어떻게 접촉된 그런 부분

그 이후는 접촉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제 경제교통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그쪽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회계과하고 담당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죠? 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짜로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숲가꾸기 하는데는 자격이 필요합니까?

숲가꾸기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산림조합에다가 주고 있습니다만 개인도 있기는 있습니다. 숲가꾸기에 임야 자격증이 있어야만 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태백시는 없습니다. 없고 삼척에 두군데 있고 산림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강릉이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그 면허를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마 임산물 처리

우리가 그런 규정을 따져야 되는가? 안따져도 되잖아?

그래서 자격증

무슨 산림조합을 내줘?

수의계약 사항은 되어 있기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안주고 입찰로 붙여도 가능합니다.

지역업체에 주면 되지 산림조합에

지역업체는 없습니다. 이 자격을 가진 업체가

일반 업체가 할 수 있다면서

일반 업체가 안됩니다. 그것이

산림조합에 형성이 되면 수의로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지만 일반

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산림조합을 주느냐 지역업체에 주면 되지

숲가꾸기 방재업이라는 업을 강원도에 허가를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예.

김정식 의장님 말씀은 일반한테 줄 수 있냐는 그얘기입니다.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개인업체가 강릉하고 동해, 삼척 6군데 있습니다.

아까 내가 물었을 때에는 일반업체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물은 것인데 일반업체를 줄 수 있다면 굳이 산림조합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삼척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수의로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도 횡포가 심해 여기도 수의계약 따져 옛날에 산림조합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할 때 전부다 엉터리로 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 한건을 했는데 그것을 입찰로 한번 해볼려고 사실상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있었으면

인도를 내는데도 산림조합에 주어야 됩니까?

인도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도도?

예. 우리 태백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업체가 도로 딲는데 꼭 일반업체가 하면 안되는가?

이것도 자격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을 아마 있어야만 면허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도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개소공사 해서 건설업에서 발주를 시키는 것

산림 토목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목쪽에 예를들어서 임업쪽으로 빼고 무슨 진입도로 해서 건설업으로 해서 발주를 시키면 되지

숲가꾸기 해서 국도비로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숲가꾸기 쪽으로는 임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심창보의원도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입찰을 봐서 외지업체가 되더라도 하도를 지역업체를 줄 수 있도록 삼척같은 곳은 주소가 일하는 노무자도 주소가 삼척으로 안되어 있으면 못쓰게 했어 우리 태백시만 너무 헐렁하다 그래서 업자가 와서 공사감독이 나와서 주소를 물으면 도계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할 정도야 그런데 왜 굳이 태백시만 외지업체를 받으면 하도하나 못따고 전부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계약부서나 감독부서에서 강하게 언필하면 안주고 안됩니다. 태백사람들 외지에 가서 따서 다 주고와 견디지를 못해서 주는데 왜 외지업체는 태백에 와서 따면 지역업체에 주지를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횡성 같은 가면 진짜 손들고 옵니다.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안줄수가 없지 태백업자들이 가서 외지에 가서 땨면 그쪽지역에다가 하도 다주고 태백도 그런 뭔가 고집을 부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건설정책과, 농정산림과 이런 곳 몇 개만 하면 감독만 철저하게 하면 손을 든다니까 그리고 계약부서도 오면 넌지시 공사감독 철저하게 하고 매일 가서 있어봐 안주고는 못견딥니다. 이런 것이 다른 시군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태백시가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의지가 어느정도 강한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에 그렇게 됨으로서 고용창출도 되고 지금 일자리 없어서 이런 것이라도 잡일 이라도 할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외지업체들 기술자들 다 데리고 옵니다. 경북업체 같은 경우는 봉고로 참하고 점심만 먹고 가고 전부다 경북차로 수송을 합니다. 봉고로 우리 태백도 보면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지 하여튼 관련부서 하고 얘기를 해서 과장님 계약부서에서 양계장님! 계약부서에서 압력을 넣고 그러면 다 손을 든다니까 지역업체도 살아야지 그것 신경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의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고 김정식 전 의장님 계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건설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농정, 관광이나 관련 부서장들 하고 참모회의때 꼭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서 만약에 해서 잘 안되면 얘기하십시오. 얘기 하시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부하고 우리가 회의를 해서라도 하여튼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관철시키도록 행정부서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해보고 안되면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안되면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집행부하고 회의를 가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KBS방송국 매입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아직까지 이사회에 상정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군데가 있는데 저번에 건의서도 발송이 되어서 그런데 KBS에서는 이때까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매한 사례가 없다고 해서 담당자들이 전전긍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재팀장이 옛날에 춘천에 계셨는데 그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이사회에 설득을 시켜보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전부다 공매로 처리를 했지 수의계약으로 준적은 없으니까 여수라든기 이런 쪽에서도 지금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여러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으로 수의계약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함백산에 철탑문제 하고 거론을 했어요?

예.

그 얘기도 거론을 해 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제시대때 말뚝도 다 빼는데 거기에다가 태백시 전부다 함백산에서 보면 중앙에 박아 놓고 KBS 그냥 내놓아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지난번에 주문을 해 드렸는데 잘 안되면 우리 의원들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테니 한번 기회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거 있잖아요. 시가 목적에 의해서 수의로 살 수 있잖아요?

협의취득 또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세요.

그런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사회에서 매각 결정을 할 때에는 이때까지 수의계약을 준 것이 한거도 없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산림청도 준다니까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일단 받아서 뭘 할것이냐 용도가 나와야만

거짓말을 하면 되잖습니까? 그렇겠다고 하고 그쪽에다가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이고 일단 받게끔 우리가 거짓말 해서 멋있게 해야 된다 이것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공기업 회계법에 보면 난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대한석탄공사 같은 곳은 회계규정에 육영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육영사업 같은 것?

예. 조건이 있는데

이사회에서 단지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철탑 없애라고 하지뭐

수의로 줄 수 있다고 그런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솔직히 흙탕물에 안들어 갈려고 하는 것이거든 나중에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할려고 그러는 것이고 양재순 계장님!

양재순 : 예.

우리가 공사 입찰을 보면 시방서가 나가잖아요? 그죠?

양재순 : 예.

나갈 때 관련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제 경제교통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농공단지에 기업유치를 해놓고 지역에서 물품을 안팔아 주면 기업유치 하나마나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관련부서에서 시방서 상에 명시를 해서 주면 지역업체 것을 팔아 주잖아요.

일전에 시장님이 특별지시

그것이 있어요 농공단지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도 해준 것이 없잖아.

지난달 10월 17일날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하고 지역에 업체 생산되는 그런쪽을 전부다 건축분야 우리 계약파트 분야 이렇게 해서 한번쯤 일일이 다 돌고 직접 협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요 근래 들어서는 도에서도 그렇고 조달청에서도 그렇고 지역상품 팔아주기로 해서 지시가 거의 1주일에 한번씩 내려오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도 의회도 농공단지 기업체 사장들 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우리가 간담회 히고 와서 집행부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말을 안듣고 시장님 주재를 해서 하면 과장들이 말을 듣나

그래서 아마

참 문제입니다. 의회가 얘기를 하는 것은 콧등으로 듣고 시장님이 간담회를 하면 지시를 해서 따라가고 자꾸 그런식으로 한다면 집행부도 이제 우리한테 애를 좀 먹어야지.

지역상품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하면 뭐합니까? 도산 되어서 나가면 이자보전해주고 돈 들어가는 것 시가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는데 살려놓고 지역업체 살려 놓아야지 다른 업체도 들어오고 하는 것이지 제품이 생산되는데도 사지도 않고 이러면 그런 것은 계약부서에서 관련부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꼭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BS방송국은 언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 어제가 이사회에 상정건을 올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국에 5군데입니다. 그래서 어제 상정을 못하고 12월 중순경에 올린다고 합니다. 올려서 하여튼 내년 상반기 전에는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수의계약 매입을 하겠다는 서로 협약을 하자라고 까지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 이시회가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도에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되면 그 결과를 보고 빨리빨리 얘기를 해 주셔서 회계과장이 우리 의원들이 한번 KBS에 사장실이나 한번 방문을 해서 우리 태백시 의회나 우리 지역에 현안 그다음에 한백산 꼭대기에 태백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철탑을 세운 것부터 해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도록 할테니까 그것을 한번 의원들 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도 다 가시면 좋고 다 안가면 가시는분만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할테니 그것은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따로?

별도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에서 매년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년차적으로 세워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땅을 많이 사서 우리시가 땅 투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자산 증식에 대해서는 흑자입니다.

미리 그런 것을 대비를 해놓고

아마 일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과하고 해서 싼 땅을 많이 사들여서 사실 벌써 4대때에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싼 땅을 많이 사 놓으면 태백시로서는 자산가치 높고 평가를 해도 높아 질텐데 사놓고 예를들어서 지금 저쪽에 우리가 행정타운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니까 싼 땅을 사서 공공기관을 한곳에 다 몰아 놓으면 시민들도 편리하고 그리고 요지에 있는 땅을 우리가 싸게 헐값에 매입을 하고 장기적인 구상 그런 것을 해볼 생각은 없어요?

일전에도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전문 토지 아마 평가를 했던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자산공사라든가 토지공사에서 공매 나오는 경매나오는 여기에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문적인 토지를 다룰줄 아는 분들이 행정직들이 가서 판단을 하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문 어떤 인력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획한 목적도 태백시가 계획한 대로 가면 지가 상승이 상당히 오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살 때 많이 매입을 했다가 그때 가면 시가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민 그것도 하나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일조가 되니까 그런 한번 계획을 한사람 채용을 하라고 했으면 채용을 하세요. 해서 그렇게

동의합니다. 동의하니까 한번 공공건물이나 살 수 있도록 해서 수시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증식을 함으로 인해서 좋지만 진짜 주민들이 불편해서 맹지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500㎡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 특혜가 아니라 맹지라서 집을 못지고 있는 이런 부분

그런 것은 과감하게 매입신청이나 들어와서 직접 현장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 집짓고 이런 곳에 오기도 전에 분활을 해서 주지말고 이마트나 이런 곳에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서민들이 필요하면 그분들 한테도 친절하게 될 수 있으면 유권해석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매각을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와서는 이웃 주민간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매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권익을

매각이 아니고 솔직히 맹지를 우리가 세를 받아야 되지 않아 그런 것이 많다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받아야지 우리가 그리고 나중에 매각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기득권을 인정을 해 주어서 팔고 그동안 우리가 매각을 안할 때에는 우리가 돈을 받아야지 사용료를 그런 것이 부지기수라니까

맹지쪽으로 이유가 되어서 들어온 것은 거의 처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 내면서 짜투리 땅 엄청나게 많아

예. 그런 부분은 용도폐지가 되면 우리한테 넘어 오는데 거기에서 진입이 안된다던가 도로에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것은

10평 정도의 맹지가 있으면 이 사람이 조금조금씩 집을 늘리고 늘리고 해서 나중에 철거 못합니다. 사용료라도 받아야지 그것 나중에 매각을 해 버리고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9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