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엄기옥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민원봉사과장 엄 기 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엄기옥 민원봉사과장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엄기옥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 담당 엄계안. 과표 담당 박광식. 지적관리 담당 탁도준. 토지정보 담당 최일규. 자리에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의 안녕을 위해 걱정하시고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으로 지도를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총 부과 건수는 8건에 3,038만원, 징수 4건에 1,062만원, 체납 4건에 1,976만원이 되겠으며, 내역별로 부동산거래신고지연 과태료 부과 3건 1,028만원, 징수 1건 48만원, 체납 2건 980만원이 되겠으며, 실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부과 5건에 2,010만원, 징수 3건에 1,014만원, 체납 2건에 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영월군민원조정위원회 18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운영실적은 2008년 7월 29일 영월읍 팔괴리 931-3 엄규환 씨 민원 축산시설설치 복합민원에 대하여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정보공개심의회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새주소위원회 위원은 1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운영실적은 2008년 10월 1일 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부위원장 선출, 영월군 새주소 추진상황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은 1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운영실적은 총 8회로 내역별로 표준주택 가격 1회, 내용은 606호 심의, 표준지공시지가 1회 1,890필지 심의, 개별주택 가격 3회 11,243호 심의, 개별공시지가 3회에 134,214필지를 심의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 10필지에 대하여 위원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08년도 10월 30일 현재 총 321,575건을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효자손 서비스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실적은 507건을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 서비스를 확대하여 10월말 현재 4,584건을 서비스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인구 동태 현황입니다. 2007년 12월말 현재 군인구수는 40,290명이 되겠으며, 2008년 10월말 현재 군 인구수는 40,072명으로 2007년 대비 21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읍면현황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전부 한꺼번에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3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10쪽에 2008년도 민원처리 현황, 11쪽에 효자손 서비스 추진현황, 12쪽에 읍면별 인구동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실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예를 들면 1억짜리 부동산을 거래하고 5,000만원에 신고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정도의 과태료만 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예. 요율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격하고 허위신고하고 차액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가 틀리다.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이게 3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많아서 배율이 좀 조정이 되고. 또 연수가 또 개월수가 넘으면 또 그게 조정이 되고.

취득가액입니까. 아니면 거래……,

과표. 취득세액의.

취득세의.

저희들한테 신고할 때는 취득세로 신고하기 때문에.

취득세액의 배.

그 다음에 부과하는 내역이 도 다음에 또 기간이 길면 또 기간연수에 따라 또.

취득세액에. 그리고 이것은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 다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수인에게만 하는 겁니까?

쌍방이 다 하는 걸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지금 65%정도가 체납액이 발생이 돼있어요. 부과한 데 보면. 그렇게 되면 지금 35%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징수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더 받기가 힘들 건데 하여튼 담당공무원들이 좀 매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민원처리하면서 지금 불친절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달라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침 8시 45분에 친절교육을 계속하고 교육을 계속하고 있지만 바깥에서는 우리 민원실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군 공무원을 보니까 자꾸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실은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대면이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첫 대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대면에서 좋았다 라고 하면 각 실과에 들어갔을 때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하고 대면할 때 서서 대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서서 인사하고 웃는 얼굴 속에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고요. 이중에서 지금 토지이용계획 민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그것일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스톱 민원처리 관계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례로 다른 시군에서는 민원처리가 접수가 되면 각 실과에서 담당자가 그 실과를 돌아가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서는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민원접수를 해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각 실과에 배부하고 그 다음날 복합민원을 매일 8시반에 각 실과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그 결과를 처리해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단축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이용 계획 민원.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각 실과의 직원들,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지금 민원봉사실에서는 좀 파워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부군수, 군수하고 라인이 돼가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실과 직원들도 같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되지 않는 한은 원스톱 민원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군수, 부군수가 이 민원처리에 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 민원처리가 180도 달라졌다 하는 그런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교육을 계속 해가지고 민원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도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토지이용계획은 이것은 조금 알아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산림과 분야의 용역을 줘가지고 12월 말일날 승인이 납니다. 그게 나면 도면 그리는 게 용역이 한 6개월 걸린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 정도는 민원인한테 불편이 초래할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것만 빼면 저희 민원에서 즉시 발급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안돼서 평창사건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지금 한 6개월 걸리니까 그렇게 좀 주민한테 얘기를 좀 의원님들이 잘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산림분야가 한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발급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해가지고 하여튼 하는데 조금 시간이 늦는 것뿐이지 바로바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새주소사업 관련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새주소사업을 해놓고 영월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법개정 전에 법이 없을 때, 시행령 법이 없을 적에 이게 먼저 시행한 시단위 이상이 문제가 있는 게 명칭이라든가 도로명판이라든가 이것을 먼저 해놓고 지금 법이 나중에 내려와서 그것을 다 바꾸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막 했는데 그게 위배되고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은 아무것도 아닌데 종교시설 명칭으로 해가지고 도로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법이 개정된 다음에는 지금 하나하나 고치다보니까 그 예산이 엄청 많이, 간판하나 하는 것도 하나의 붙이는 값이 한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판 이런 걸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별로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중앙에 달라고 자꾸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을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새주소사업은 아마 대한민국에 어쩌면 각 행정기관의 근본을 바꿔주는 이런 부분도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월군도 한 10억 이상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도로명을 공모를 받고 이러시더라고요. 참 중요한 것인데 아마 지역주민이 참여를 잘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어도,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말 너무 행정의 냄새가 나는 도로명 같은 것은 좀 이제는 바꿔줘야 할 때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 이외에 꽤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건데 민원처리업무가 우선 대장발급 등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만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같은 거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한 파장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업무를 어떤 분들은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개인의 재산문제라든가 개발계획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발급을 좀 심도 있게 잘해주시기 바라고. 또 보면 여기에 일용직들 근무를 갖다놓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발급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근무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영월군에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 어느 정도 접근해 있습니까? 가격이.

한 70% 정도 지금 올라가있습니다.

70%.

예. 공시지가가.

아마 실거래가격에 거래가 접근을 해야 이 부동산 관계라든가 이 업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영월군에서는 4, 5년차에 계속 실거래 접근을 하도록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표준지 등 확인해서 지역에 이렇게 안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11페이지요. 효자손 서비스 추진현황. 이게 저희가 민원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죠? 차량으로 민원대행을 해준다든가.

연로한 노인들이 전화오시면 저희가 발급할 수 있는 것은 발급해가지고 차로 갖다 주고 이제. 그 다음에 물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그럼 이 효자손 서비스 중에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거죠?

각종 증명, 정보공개에 해당 안 되는 것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5번에 제증명발급,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나요?

주로 그겁니다. 저희는 민원실에. 이게 읍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집계를 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금납부 대부분 이런 것들은 과에서 따로따로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페이지를 보면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이런 게 작년에 이상하게 많았고 올해는 또 무지하게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10월 현황인데도 제가 12월까지도 평균내서 보면 주민등록이 작년에 97,000건인데 이게 12월달 평균 내봐도 한 72,000건, 20,000건 이상이 줄었고 인감증명도 한 5,000건 이상 준 게 된 거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구가 감소, 인구가 몇 백명 감소한다고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감 같은 것은 융자 받고 이런 걸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럼 주민등록 등·초본 내는 데가 뭐가 있죠? 할 때 보면.

증명은 거의 다 다 들어갑니다. 각종 서류에.

아, 서류증명할 때요. 그럴 일 할일이 없어져서 그런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2006년, 2007년, 2008년 3년간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근무하는 재적인원, 각 실과별로 이름은 필요 없이 인원만 적어주시고요.

타과에서 우리과에 근무하는?

아니, 아니. 민원과에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인원하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를 적어주세요. 총액을. 3년치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쪽에 보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발급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인감확인기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본인인지 아닌지. 그게 있습니까, 우리?

예, 있습니다.

아, 네. 만약……,

저희들도 문제 돼가지고 읍면에 하나씩 사줬습니다.

없으면 권유하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작년에 사줬습니다.

네, 네.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끝나셨죠?

네, 끝났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이제 그 인감 때문에 저도 민원사항을 한번 들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군이 아니고 이제읍면사무소에서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인감을 뗄 때 본인이 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연로하신 분이 가셨는데 이 분이 사인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이셨던가 봐요, 연세도 워낙 많으시고 그래서.

아니, 그런데 대리 오면 사인하는데 본인 오면 바로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바로 발급해주는데.

거기다 사인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우리가 맞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증명을 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받은 다음에 거기에 적는 거 없느냐고요. 발급대장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발급대장에다 사인하는 것을 이 어르신이 이제 조금 이게 안 되니까 확인까지 다 됐는데 그것은 어떤 분이 꼭 본인이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옆에 있는 분이 자기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확인된 부분들은 공무원이고 같이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김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에서 2008년 민원봉사과 근무인원, 예산총액 자료를 금일 오후 4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재무과장 엄 윤 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엄윤섭 재무과장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광희 세정담당입니다. 유수종 부과담당입니다. 이영수 징수담당입니다. 박봉식 경리담당입니다. 이규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대한 수감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들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더욱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포해드린 자료에 의거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 외 12건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계변경사업은 남면119지역대 신축공사 1건으로써 당초보다 철근이나 건축자재 등의 상승분에 대해서 도급액은 1,422만 9,000원, 관급액은 1,739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사전사용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1회 추경에 국유재산 관리비용으로 3,500만원이 도비내시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고 그 내역은 측량감정수수료, 일용인부임, 자산취득, 여비 등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영월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영월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영월군계약심의위원회, 모두 4개의 위원회가 되겠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영월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영월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에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및 세원발굴 방안에 대해서 답변요지는 생략을 드리고 조치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여서 3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 미소유 체납자에 대한 채권조회 및 압류설정을 하였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다각적 강제징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방세 채납액 대책과 세무업무의 읍면위임으로 소액체납액 징수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방안 진행내용입니다. 그중 주요부분으로서 소액체납에 대한 읍면 위임사항은 읍면 사무위임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시행을 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다음 8쪽에 2008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8쪽과 9쪽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취득은 23건에 21,660㎡, 금액으로는 2억 3,750만 4,000원입니다. 처분은 4건에 1,113㎡, 3,912만 1,000원에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에 청사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사내외부시설정비, 청사냉난방시스템 교체 설계용역, 기사대기실 개축공사 해서 1억 4,65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의계약 집행내역 중 본청은 영흥~능동배수펌프장 연결 암거공사 외 155건으로 11쪽부터 2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읍면별 수의계약 집행내역은 22쪽부터 4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사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오타가 난 것을 미처 발견치 못했습니다. 현년도에 계 란에 보면 도세 금액이 그대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7억 3,780만 8,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체납현황은 징수목표가 205억 8,096만 2,000원이고 징수액은 181억 1,274만원입니다. 체납액인 24억 6,099만 5,000원입니다. 징수율은 88%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2회에 걸쳐서 운영하면서 7억 4,973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은 저희 재무과 이외에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당초 목적했던바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전담해서 하고 각 실과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으로는 재산압류가 1,907건, 공매추진이 102건, 공공기록정보등록이 25건,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85건입니다. 참고로 강제징수를 한 결과 전년도 대비 5.6%를 증액 징수하였습니다. 46쪽에 지방세 홍보시책 추진현황 및 보급현황입니다. 홍보시책으로는 2007년도에 ‘만화로 보는 지방세 안내’와 책상다이어리는 제작해서 배부한바 있고 2008년도에는 책상다이어리만 제작을 해서 배포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를 분석한 결과 다이어리보다는 ‘만화로 보는 지방세 안내’가 더 효과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09년도부터는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47쪽에 최근 3년간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31억 8,279만 1,960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52억 3,581만 6,810원이었으며 2008년도 10월말현재 37억 3,189만 7,180원으로 2007년도보다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2007년도에는 수해복구자금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이자수입이 많았고 2008년도에는 그런 자금들이 영달이 되지 않아서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48쪽에 각종공사 관내물품 장비·인력·의무사용화 추진현황입니다. 관외 도급업체 관내물품, 장비, 인력 사용현황은 38개 업체에 67억 3,400만원을 사용했고 지역의 관급자재 사용현황은 151건에 48억 7,600만원을 사용한바 있습니다. 농공단지 생산 구매현황은 3개 업체에 9건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에 군유지 및 군소유건물 임대현황입니다. 49쪽부터 10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02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에 각종공사 하자보수 시행내역입니다. 대상공사는 2008년 상반기 정기 및 하자기간 만료되는 사업으로서 하자검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342건, 만료검사는 149건입니다. 점검기간은 2008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시행을 하였으며 하자보수 시행내역은 궁도장 신축공사 외 5건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식 담당은 교육?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록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 3쪽에 사전 사용예산 집행내역, 4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6쪽에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 8쪽에 2008년 공유재산 변동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공유재산 변동내역 중에서 처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접토지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이렇게 처분도 한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인접토지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할 경우에 저희가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병대 씨 것은 농경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연옥 씨 것은 건축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해번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분한테 대지를 맡겨준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형환 씨는 논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농경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줬고 박승숙 씨 것은 마찬가지로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기에 매각을 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내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네, 많이 있습니다.

군유지를 매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에서는 잘 처분을 하지 않고 매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어떤 기준인지 기준은 안나와 있어요. 그럼 인접토지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해가지고 다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군민들이 군유지를 매수하기를 원했을 때 처분할 수 있는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희망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처분을 안 해서 매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별도로 제가 제출해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군민들한테 이 내용도 공개를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민편의 위주로 이제 매각대상을 잡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려는 건데요. 지금 덕포리 같은 경우 박연옥 씨 같은 경우는 건축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개인소유가 아니고 군소유건물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옛날에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은 건물들을 지금.

아, 그 전에 지어놓은 건물들요.

관내 상동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0쪽에 청사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11쪽에 수의계약 집행내역, 45쪽에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 46쪽에 지방세 홍보시책 추진현황 및 보급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징수율이 88%. 이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강원도내에서.

강원도에서는 아주 상위권은 못되고요. 중상위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보면 우리가 세금 체납액이 제일 없는 시군으로 해가지고 계속 1위, 2위, 3위 안에 계속 들어갔는데 이렇게 중위권까지 떨어지게 된 이유는 어떤 게 됐다고 보겠어요?

아무래도 그 지역의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떠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누적된 체납액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잠깐 보고 드린 것처럼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해서 하반기에는 좀 전년도 대비 5.6% 정도 징수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주 어렵지만 또 저희가 그렇다고 체납에 대한 징수를 포기할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좀,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만 각종 공매처분이라든가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율을 계속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압류된 것이 지금 1,900건, 공매추진 102건, 그래서 재산압류를 언제까지만 압류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서 공매추진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 관계도 공매처분을 한다 그래도 되고 만약 결손처분하는 것도 도저히 결손처분 항목에 들어간다 그러면 과감히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손처분하는 것을 갖다가 능사는 아니지만 공매하고 압류된 재산을 갖다가 법대로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 그 성과도 있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결손처분 같은 것도 과감히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앞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는 절차가 필요하죠?

네.

그 절차를 성립시켜가지고 그것도 과단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10쪽에 조정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집행부의 청사가 부족해서 의회에서도 사업설명을 한 2번 듣고 또 예산을 변경해주고 그랬는데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최종적으로 8억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8억을 계상해서 경관을 생각해서 4층에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마지막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대회의실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예산을 집행, 의회에서 승인한 과정부터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수의계약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이 몇 가지 있죠?

네.

저희가 일반적인 것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말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계약이 있죠?

네.

그 자료가 저희도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령이라든가 규칙상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말고요. 2,000만 원 이하는 이런 조건, 2,000만 원 이상인 조건에서는 몇 가지. 이렇게 간략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제가 어지간한 것들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영월소수력댐 이게 7억이죠, 그죠? 이거하고 두 번까지 해가지고 한 10억 되는 게 벽산건설에 수의계약이 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조건입니까? 13페이지. 1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영월소수력댐 철거공사.

예. 이것은 벽산건설이 88국지도 공사를 하면서 그 진입로가 중복되는 관계로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아, 저희가 수의계약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자세한 내용은 서류가 지금 검찰에 올라가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의계약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수의계약을 심의하나요?

2,000만원 이상인데 아까 지적하신 법령이나 규칙에 규정된 수의계약 조건에 딱히 부합되지 않고 그 외에 이것은 어떤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예산절감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수의계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면 수의계약을 하고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심의가 되면 경쟁입찰로 집행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몰랐었는데 이것을 제가 위원회명을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안들어가서 영월군계약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계약심의위원회가 주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게 수의계약 이겁니까, 그럼? 그럼 계약심의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대학교수님들이나 또 지역에 건설협회장, 또 인근 지자체 계약담당 공무원, 또 다른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자료로 나중에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요.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보면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2년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800여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800여건 됐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월에 전문건설하고 일반건설회사가 한 100여개 되죠?

예.

100여개 되고 여기 보니까 전기하고 이런저런 다른 회사들까지 합치면 120여개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작년에 800여건 중에서도 보면 한 대여섯 개 회사가 보통 보면 한 30건에서 40건씩 합니다. 어떤 회사들은 정말로 1건도 못하는 회사가 반이 넘고. 그래서 어차피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아주 난이도가 높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의계약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역에서 편하게 일을 하게 하려고 입찰 같은 것도 너무 많으니까 하는데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일정부분 조금은 이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보니까 380여건 되는데 이중에서도 보면 380여건 중에 열 몇 건씩 하는 회사들이 대여섯 개 회사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 회사들이 보면 작년에 많이 했던 그 회사들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과장님도 이것 한번 체크 솔직히 안 해보시나요?

올해 수의계약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 수의계약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산림조합 12건입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행운기업이 7건으로 이것은 폐기물처리업이 이렇게 밖에 없었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4건이 삼환건설하고 장원건설인데 삼환건설은 하수도 관거공사를 하면서,

저는 재무과 것만 한 게 아니고 사실 읍면 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같이 넣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틀릴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뭐 어차피 읍면도 나름대로 그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러지는게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까지도 좀 챙겨주십시오. 해서.

예.

솔직히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나머지는 또,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했죠? 아까 말씀하실 때?

46페이지.

46페이지요? 사실 저희가 45페이지 지방세 체납을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 가득이나 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저희가 체납을 많이 징수를 해야 되지만 또 실질적으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분한테 가서 강제로 체납하는 게 참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오해 안 생기게 알아서 잘 처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상 재무계획 규칙에 의거해서, 하지만 그 조건을 지금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질의 내용 중에 지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수의계약 조건 같은 것은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법규에서 해주시고.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는데 재무 관련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하도급에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수의계약을 받은 다음에. 하도급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하도급을 할 때에 그런 어떤 재무회계 규칙상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하도급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리게 되겠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지역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외지업체가 와서 공사를 수주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외지업체가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입찰에 의해서 큰 공사를 땄을 때 지역의 업체들이 그분들은 뭐 법령보다도 우선 하도급이라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파트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 계약파트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도급에 대한 관장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셨는데 수의계약은 하도급 주는 예가 없잖아요?

소액 수의계약은 하도급을.

소액 수의계약을 했을 때 하도급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현재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

네. 수의계약 중에 하도급을 줘서 이제 문제들이 되는 문제들을 아마 과장님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짚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도급도 어떤 법령에 의해서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위배가 되면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하도급 업자들은 사실 영세업자들이에요. 이제 답변만 해주시지 말고 애향심을 가지시고 정말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보충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14쪽에 영월의 명산 정상표지석 제작 설치공사를 완료하셨는데 개소수는 얼마나 4개소에 하셨어요. 그죠? 4개소.

14쪽?

예, 14쪽. 영월의 명산 정상표지석 제작 설치공사를 성원건설이 하셨어요. 여기는 어디 어디 하셨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지창희 위원님. 그 부분은 산림분야 질의할 때 그때 자료 받으시죠. 실무진들이 더 자세히 아니까. 사업 시행한 부서에서.

예.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방재산림과죠?

네.

방재산림과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덕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스레트, 석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석면을 수의계약 등 해서 처리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관내 석면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처리내용하고.

특정폐기물처리.

특정폐기물로 다뤄야되는데 업체가 있습니까? 관내?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일반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합니까?

일반폐기물은 지금 저희가 세 군데가 있고요. 스레트나 석면을 처리하는 특정폐기물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폐기물로 들어가서 같이 막 처리하는 거네요?

그것은 일반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 그 부분만 석면이나 스레트만 별도로 추출을 해서 특정폐기물업을 갖고 있는데다가 처리를 하고 그 증빙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동부의 승인까지 다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작업하는 인부들의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서 특정업체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것은 이제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하시잖아요, 그죠?

예.

계약만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아마 관계가 될 겁니다.

폐기물처리업 그 업체를 관장하는 데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은 암 발생에 아주 중점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영월군에서는 그냥 일반폐기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처리물량 중에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양이 적을 때는 일반폐기물로 수주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부분은 제가 환경과로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에 이것은 전기공사만 지금 여성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이래가지고 여성회관 증축공사든 했는데 다시 지금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제가 2009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거기 개보수관계를 또 예산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끝나시면 바로 여성회관에 가서 지난번에 사업내용을 한 내용하고 새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뭔지 하여튼 쓰시는 분들이, 거기 직원이죠. 직원 분들이 그런 부분을 물이 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나 봐요. 점검을 해주셔서 본위원에게 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하자보수검사를 12월달에 전체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빠른 시일 안에 가서 직접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최근 3년간 이자수입 현황, 48쪽에 각종공사 관내물품 장비·인력·의무사용화 추진현황, 49쪽에 군유지 및 군소유건물 임대현황, 103쪽에 각종공사 하자보수 시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내물품을 사용한 양만 나왔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뽑을 수 있다 그러면 관외물품을 사용한 내역도 한번 업체현황하고 구입물량, 그것 뽑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저희 관내물품이나 장비, 인력을 써달라고 사업부서에서도 촉구를 하고 저희도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그것을 별도로 실적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지에 물품을 사고 한 것은 저희가 회사에 대한 감사나 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협조요청은 해보겠습니다만 받아도 별로 신빙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관내업체, 관내의 물품, 장비, 인력을 사용해달라고 얘기되고 또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줘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자체가 지역기업체를 갖다가 튼실한 기반을 다져가기 위해서 또 지역기업체인데 우리군에서 그것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역기업체 육성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혹여나 이번에 이 자료가 단시일 내에 뽑아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한번 정도는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언제정도, 한번 군에서도 또 재무과에서도 뽑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어느 실과에서 어느 업체를 사용했고 타지역의 업체를 사용하고 타지역 물품을 사용했고 이 자체를 현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또 분석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사한 물품들이 우리 관내 지역업체에서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를 사용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내일 관내 장비업자, 또 건자재 판매업자, 이런 분들을 다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외지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영월에 그런 것들이 다 비싸고 불친절하고 이렇다는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먼저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네가 할 수 없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것을 관련업체들을 다 소집을 내일 하고 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물론 재무과에서 할 일인지 그것은 뭐 아니고 영월군전체 입장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체에서 정말 이 정도면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물품을 사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리 저희가 관내업체에 건설업체한테 촉구를 해도 당장 그 사람들도 영업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관내의 물품이 비싸서 도저히 맞춰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관급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분류하는 것이 판매가 있는 반면에 생산업체도 있어요. 판매생산업체가 있다고. 그래서 판매생산업체의 경우에는 물류비용이 더 저렴하게 가죠. 또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관내 생산업체이면서도 지금 군에서 자기네들한테 시선을 주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내 판매업체일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단가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라, 그러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황자체가 관외업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권장만 해놓은 상황이지 이러이러한 물건들이 관외업체들 것을 쓸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갖다가 분석한 상태에서 그게 나와 준다 그러면 설득력 있고 그럼 그 가격에 우리도 공급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성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무리하지만 이번에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좀 시간을 두고서라도 한번 뽑아가지고 군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정책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베이스를 깔고서는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뽑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결국은 감독부서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한번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정업종에 예를 들어보면 가령 레미콘 같은 경우에 우리관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운반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유리함에도 그 납품단가는 훨씬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급 이외에는 잘 납품을 못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는 생산은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원자재가 또 멀리서 반입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어떻게 주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는데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하는 기간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레미콘을 예를 들어 했는데 그 외에 생산업체들도 있어요. 가령 토건 관계에 들어가는 자재 생산하는 곳, 그런 곳도 있고 그런데 우선은 그런 것이 분석이 된 상태에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이 자체가 군 정책적으로 다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이 자료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뽑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 정도까지 뽑아줄 수 있는지 그 부분 또한 제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정 만약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안 될 거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내의 물품을 사줄 의사가 있다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지역기업체에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날짜하고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시간 내에 그것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몇 군데 업체를 샘플로 해서 하는 것은 금방 가능하겠지만 전체를 다 뽑는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한 20일 걸리든 한달이 걸리더라도 걸리는 부분을 갖다가 분석을 해주실 것을, 뽑아가지고 과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 지역업체에서도 소화할 수 있음에도 타지역업체 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뽑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질의인데,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지금 박연호 위원님께서는 관외업체를 말씀하셨고 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 있죠? 물품, 장비, 인력, 그 다음에 관급자재 사용현황. 이것을 업체별로, 업체별하고 관급자재는 레미콘 같은 것은 이제 업체별 건별로 해가지고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쉽게 뽑을 수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관내물건을 팔아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싼 것을 사다 하게 되어 있지 비싼 것을 사다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독려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 또 싼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비싼 물건을 사다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공사가 부실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공사가 부실해지면 결국 누가 손해냐. 우리 영월군이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관내물품을 쓰도록 권장하고 유도하는 건 좋은데 이것은 이 업체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관내 판매업자들도 함께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도급업체와 관내 물건을 파는 업체하고의 서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 가능하면 관내 물건을 쓰겠다. 대신 관내물품을 판매하는 업자들도 이런 공사할 때 가격을 좀 낮춰서 좀 저렴하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해보자 이렇게 유도를 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함께 어우러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내일 그런 일정을 준비해놓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1차로는 먼저 번에 우리가 건설업체만 가지고 이제 했고 이번에는 공급업체를 가지고 하고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또 가능하다면 한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김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차이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실래요,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우선 충주댐상류 하수관거 설치사업비가 2007년도에 당초에 교부가 많이 됐다가 집행이 계획대로 빨리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2008년도에는 공사 진척도가 좀 빨라졌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적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상수도특별회계는 이것은 이제 2008년 10월말까지 현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까지 가면 거의 지금 아직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군금고지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영월군 같은 경우는 계속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근처에 있는 태·영·평·정, 태백 같은 경우도 농협인가요? 강원도는 다 농협인가요?

지금 군 단위는 다 농협입니다.

시 단위는요, 혹시.

시단위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당연히 농협이 거의 되거든요, 보면.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농협이 아닌 시가 있으면 그 시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근교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이 4개 지역 지난 3년간 군 금고이자율을 좀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농협이 아닌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농협을 하고 있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이 4개 지역 지난 3년간 군 금고이자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각종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 장학금도 있고 각 실과별로 기금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금들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실과별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군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한은행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각종 기금들은 굳이 농협이나 1금융권이 아니라도 2금융권에 넣어도 충분히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은 이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상투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 재무과 쪽에서 우리 이자담당하시는 어떤 분이든 정말로 우리 영월군 전체에 1금융권, 2금융권 그 다음에 뭐 예치하는 금액에 따라서 어떤 이자율, 이런 것들을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실과별로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보면 12월 정도 되면 이게 교환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금, 적금 같은 게 끝나가지고 다시 새로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할 수 있게 조금 나눠주시고 그런 부분들 사실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는 못하겠지만 한번 간부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 좀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 김호식 위원님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앞서 사실 그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금고가 중앙에 군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굳이 군 금고에 안 해도 된다면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군금고로 계약이 된 군지부에 해야 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제2금융권에도 예치가 가능하다면 이 기금 같은 것은 김호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분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주민지원과의 저소득자녀장학금 그 기금이 얼마 안 되는데 빈약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각종 기금이 다 그렇게 이자수입에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군지부로부터 그 이자가 아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4%대입니다. 4.7% 전후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영월농협도 있고 영·평·정 축협, 주천농협, 서남농협 다 6%를 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천농협에서도 동강시스타의 자금 6.2%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는 겁니다. 이렇게 각종 기금은 이자수입에 의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율이 적은데다가 예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마을금고 신협하고는 그런데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농협이라든가 축협은 위험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농협이 부실 된다고 그러면 그 농협이 그대로 파산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농협에서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중앙농협에서 다 책임을 져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각종기금은 그 이자수입에 의존하느니만큼 이런 이율이 높은 금융권에다가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렸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다른 2금융권에도 예치를 할 수 있는지, 우선 그게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연말을 기해서 각 부서별로 각종기금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재무과에 와서 이런 문제들을 제2금융권도 그렇고, 신한은행 지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걱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이런 것을 분산해서 하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더니 이것을 계약내용에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금고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가서 금고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그때 종합적으로 지금 주신 고견들을 반영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고계약기간이 2년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서 다시 계약을 할 때는 그때 가서 군지부가 되든 신한이 되든 어디가 되든 간에 그 계약내용에 기금문제는 별도로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정하지 않고는 그냥 또 금고계약을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정정을 해서 계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 계약이 2년이라고 그랬는데 금고계약기간은 3년이고 2010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행정에서 공신력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군정질문도 됐었고 어떻게 보면 참 곤혹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건물이 참 오래됐죠. 몇 년 됐죠?

’60년대에.

그래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붕괴위험이 있고 또 붕괴된 것을 갖다가 행정에서 그대로 방치했다는 부분 또한 붕괴가 됐을 때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전에부터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해놔야겠다,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하다 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붕괴위험이 있다 라고 하면 일정부분을 갖다가 그 시설 투자했던 것을 보상을 주고 공익에 우선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거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고 그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익이 더 우선이냐 사익이 더 우선이냐 하는 부분을 냉철히 판단한다 그러면 한번 그 방안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선 또 의회에서 그렇게 터치를 해줬고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 한번 전향적으로 역발상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적절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된 비용만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마 이것이 벌써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문제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거기를 떠나면 오갈 데가 없는 그런 또 가족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자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좀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제가 설득을 해서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그 건물이 40년이 넘어서 50년이 가까워옵니다.

아까 지적하신 안전문제도 저희가 엄청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전체적인 것 검토를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의지, 또 과장님의 처리결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군유지하고 군소유 건물만 했었는데 혹시 공유재산도 많이 있죠, 저희 영월군에.

국유지만 있습니다.

그럼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임대현황 이런 것들은.

그것은 잡종재산인 경우는 저희가 하고요. 또 국유지 비중이 행정재산에 많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 말고 개인들이 임대하거나 대부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잡종재산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을 미처 못 했는데 그 부분 자료를 좀 넣어주시고요. 국유지나 도, 국·공유 재산이죠 그죠?

예.

도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그 다음에 체납하신 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국·공유재산, 임대 대부한 현황하고 체납현황하고요. 체납하신 현황하고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군유지 및 소유건물 임대현황 할 때 원래 이런 거 하면 옆에 임대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자료에?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랬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대부료가 9,487만 6,000원을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대부금액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 사실 이 책 너무 두꺼운데 그러니까 그냥 파일로 하나씩 갖다 주시든가 해서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대부금액 나와 있는 것을. 그리고 9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김호식 위원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임대료 얘기입니까?

임대료죠. 임대료.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격이죠, 가격. 임대가격.

아니, 임대료랑 가격이랑 틀리니까 임대료를 요구하시는 건지 그 지가를 얘기하시는 건지?

지가 말고 임대료요. 지가도 같이 나옵니까, 옆에. 하면?

지가는 공시지가를 하면 나오는데 그것은 시간도 걸리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해주세요, 옆에. 임대료를 해주시고 9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건물무상건물 중에 영월메탈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예.

이것은 영월메탈 개인 회사 아닙니까?

네, 개인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상이 되죠? 저희가 보통 사실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건물 사무실들은 어떤 공공적인 성격을 띠거나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개인건물이 이렇게.

그 내용은 별도로.

예.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우리가 국·공유재산 체납하신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 소유건물, 군유지나 군 소유건물 유상하시는데 체납하신 분들 있죠. 그것을 같이 좀 주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임대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무단점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나요? 무단점유하는 것들. 현황이 있나요, 혹시?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되는 즉시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무단점유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무단점유한 것을 가지고 처리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해줄 수 있으면 변상금 받고 대부를 다시 해주는.

그럼 그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읍민관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읍민관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군민도 관심이 있고 의회, 집행부 다 관심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안전진단을 바로 좀 받아보십시오. 안전진단을 건물에 대한 것을 받아서 만약 이 분들의 어떤 불상사가 있을 때는 군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안전진단 받을 수 있도록 강조를 드리고요. 또 군유지나 군 소유건물 중에 임대현황 중에 보면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농경지는 몇 천㎡까지 있는데 작은 평수는 토지든 건물이든 아주 어려운 분들이,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조건이 된다면 이분들이 빨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03쪽입니다. 103쪽에 보면 각종공사 하자보수 시행내역 중에, 다음부터는 꼭 예산을 좀 옆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예산’ 해주시고. 궁도장 신축공사를 보면 지금 하자보수를 9월 12일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2006년도 건물이 완공돼서 2007년, 2008년이 행사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하자보수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하자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하자보증서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 그것을 받아놓고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안했을 때는 그것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간 내에 자기들이 직접 집행할 때는 저희가 그 예산을 얼마인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자보수 궁도장은 새로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닙니까? 2008년도에.

아닙니다.

그럼 전에 하자보수 기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계약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물을 보통 5년입니다.

5년. 그러면 그 확인이 지금 안 되시죠?

예.

하자보수 예약금 안에 들어가서 했는지.

아니, 그것은 하자보증금보다 오버되더라도 그 업체에서는 그것을 다 합니다.

하자보수 예약 기금예치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하셨다고요? 새로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 업체에서 한거죠.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병국 위원께서 요구하신 군유지 매각기준자료, 지창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사 정비사업 변경 의회보고자료, 또 지창희 위원께서 소액 수의계약 하도급 자료·하자보수자료, 김호식 위원께서 지역 관급자재 업체별 내역자료, 태백·영·평·정 금고 이자율 자료, 또 국·공유재산 임대·대부 체납현황 자료와 변상금·임대료 자료, 영월메탈 무상임대자료를 금일 17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이 늦은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연호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분석되는 대로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 누락된 것. 궁도 하자보수관계.

끝으로 지창희 위원이 요구하신 궁도 하자보수내역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사회복지과장 강 분 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간부공무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최종호 장수복지담당입니다 김병훈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우조하 여성정책담당입니다 문동수 위생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 외 39건입니다 먼저 3쪽의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강원 남부권역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신축 건은 사업비 5억이며 신축예정인 영월문화복지센터 내 사무실 일부사용으로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시설비로 예산과목 경정 후 명시이월하여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천건강복지센터 건립비는 6억이며 설계는 춘천소재 아담건축사사무소가 낙찰되어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2009년 4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업자를 선정하여 2010년 4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예산은 명시이월하고 부족사업비 14억에 대하여는 2009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에 각종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입니다 쌍용복지회관 증축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용역사는 영월소재 전원건축사이며 용역기간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1월 9까지 2개월간이고 용역비는 1,277만 5,000원입니다 5쪽의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상동 청소년장학센터 건축공사는 당초에 구거주조물을 박스로 설계하였으나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하여 교량으로 교체하고 2층 단열재를 10㎜에서 단열의 효율성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100㎜로 변경하여 사업비가 1,943만 6,000원 증액 되었고 시공회사는 현진건업이었습니다. 주천지구 지하수 기초조사사업은 주천노인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원주환경청의 사전환경성 영향 검토 시 주천상수도의 대체상수원수를 방사상집수정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시행하였으나 당초 집수정 22공에서 안정적 수원 확보를 위하여 4공이 더 필요하여 26공으로 변경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하여 5개월간의 양수량 측정 및 수질검사가 필요함에 따라 공기 5개월 연장과 함께 필요한 사업비 1억 3,34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시공회사는 한국농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입니다. 참고로 현재 주천상수도 채수량은 하루 600톤이나 방사상집수정의 1일채수량는 2,000톤이며 수질도 검사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쪽의 사전사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여성권익증진 관련사업 지원 외 13건에 국비 5억 5,575만 1,000원, 도비 1억 7,515만 6,000원, 총액 7억 3,090만 7,000원을 사전사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4건에 300만원 부과하여 3건에 200만원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건에 100만원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4건에 100만원 부과하여 3건에 70만원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건에 30만원입니다. 8쪽에서 1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쪽의 2008년 공유재산변동내역입니다. 술샘 건강복지센터의 부지 주천면 주천리 1154번지 외 2필지 1,354㎡를 주천면 번영회 외 1명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부지의 공시지가는 1억 1,255만 6,000원입니다. 16쪽의 각종 기금운영 실적 및 예치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운영은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의 운영비로 1,959만원을 집행하였고 기금조성총액은 7억 8,509만 8,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이자발생분은 2,711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목표액은 1억이며 현재 기금조성액은 5,794만원이고 이자발생분은 278만 2,000원입니다. 영월군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은 5억이며 기금조성액은 3억이며 이자발생분은 1,263만 3,00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은 5억이며 현재 기금조성액은 3억이며 이자발생분은 1,581만 6,000원입니다. 생활보장기금은 5,321만 3,000원이며 이자발생분은 266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목표액 조성 후 별도의 운영계획에 따라 목적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의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내역입니다.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이며 9,460만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에서의 사업내용은 통역 및 상담, 수화교육, 자원봉사교육, 강사교육, 조사사업 등을 통해 우리군의 청각과 언어 등록장애인 300여명에 대하여 권익보호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과 농문화보급 및 수어교육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민원봉사실 운영지원내역입니다.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이며 3,182만원입니다. 사업은 영월군 전체 등록장애인 3,200여명에 대하여 년간 1,300여건을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며 자체처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처리가능한 기관, 단체에 이첩 처리합니다. 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미래의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21쪽의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내역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하여 생계급여와 중·고교 학자금은 물론 학용품비 지원 외에도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외 3건에 대하여 1,062만 6,000원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말현재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어 보호받는 인원은 113명입니다. 보호아동들이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의 여성회관 운영관리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재료비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088만 8,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성회관 20과목에 연중 500여명의 수강생들에게 수강에 필요한 강사수당과 교육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 지원하여 영월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강사수당을 시간당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여 강사료를 현실화하였으며 한지공예, 한식조리사반, 주민정보화교육 등 실효성 있는 과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한글교육 등은 계절휴강 없이 연강하고 있습니다만 더 필요한 과목이 있다면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가는 시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한 수강료를 면제하는 규칙을 2008년 2월 15일 일부 개정하여 수혜의 폭을 넓혔습니다만 결혼이민자여성의 참여가 낮아 2009년에는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목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의 결혼이민자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영월군에는 결혼이민자여성이 109명입니다. 베트남여성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중국, 일본 순입니다. 이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일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위하여 금년에는 찾아가는 한글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를 9명 선발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에 방문 지도하고 있어서 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혜택받고 있는 가정은 32가구입니만 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되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년에는 84,060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내역입니다. 15개소의 어린이집에 연간 11억 9,92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 10개소이고 정부미지원시설은 5개소입니다. 미지원시설은 가정보육시설 4개소와 2007년에 설립 신고 된 제일어린이집입니다. 인건비 지원기준은 시설장이 80%, 영아반 보육교사 80%, 유아반 보육교사에 30% 지원되나 농촌지역은 각 보육시설당 추가로 보육교사 1명과 취사부 1명에 대하여 인건비 100% 지원되므로 평균 인건비의 50%가 지원됩니다. 가정보육시설인 ABC동화나라어린이집과 꿈나라어린이집, 도담다담어린이집은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아 교사 1명씩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영월군 특수시책으로 우수보육교사 유치를 위해 장기근속수당을 1년 이상 5년 미만 월 3만원씩, 5년 이상은 7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는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내역입니다. 2007년에 전수조사를 통하여 기능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성화어린이집 외 10개소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난방시설 교체, 건물 옥상 방수, 옹벽 공사, 놀이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27쪽의 어린이집놀이터 교체대상입니다. 금년 놀이시설을 설치한 어린이집을 제외한 7개소 중 하송어린이집과 소망어린이집 2개소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나머지 5곳에는 군비로 2009년 당초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소재의 놀이시설로 전면 교체하여 쾌적한 놀이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8쪽의 저소득층보육료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에 주소를 둔 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32개소에 지원하며 연령별 계층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0세에서 4세까지입니다. 지원기준은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층에서 5층까지 분류하며 1층은 법정저소득층이고 2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 해당되며 1, 2층 모두 보육료 전액이 무료입니다. 3층은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50% 수준이하의 가구가 해당되며 보육료의 80%를 지원하고 4층은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70% 수준 이하 가구이며 60%를 지원합니다. 5층은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이며 30%를 지원합니다. 보육료는 연령별로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권장하는 금액기준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보육료는 연간 7억 444만 8,000원입니다. 참고로 만5세아는 강원도의 탄광지역 4개 시군 무상보육료 지원계획에 따라 소득에 관계 없이 100% 지원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7억 9,477만 8,000원을 투입하여 59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일자리유형으로는 참여형일자리로 어린이안전파수꾼, 노인주거개선사업, 노인교통안전지킴이, 학습강사파견, 독거노인지킴이, 산불감시원파견, 환경지킴이 등이 있으며 시장 진입형 일자리사업으로는 고사리재배, 환경수세미제작, 짚풀공예제작, 곤충목공예제작, 콩나물재배, 노인아이돌보미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사회적일자리사업 공모로 선정된 아이돌보미사업은 어린이집에 건강하고 재능 있는 어르신들을 파견하여 요즈음 핵가족시대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세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인기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었으며 사업비 8,207만 8,000원 전액 도비사업이었습니다. 2009년에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1쪽의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 내역입니다. 영월군내 150개 경로당 중에서 유휴농지를 사용할 여건이 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로당을 신청 받아 28개 경로당에 개소당 60만원씩 종자 및 비료대금을 지원한 사업이며 경작면적 79,406㎡에 884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으며 여가를 이용 공동작업을 통해 사회 참여도하고 각종농산물을 생산하며 보람을 찾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의 2008년 노인복지기금 사용내역입니다. 금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비는 1,959만원이며 내역별로는 군지회 운영비로 지회장 업무추진 외 4건에 1,673만원을 집행하였고 노인대학운영비로 학장수당 외 3건에 18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사랑의 학당 운영비로 100만원을, 교재비 외 4건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3쪽의 경로당 가전제품 보급현황입니다. 경로당별로 전수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경로당에서 가전제품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김치냉장고로 나타나 1회 추경에 1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김치냉장고가 없는 경로당 102개소와 대형냉장고가 없는 7개소에 공급하여 우리군 관내 경로당에 김치냉장고와 대형냉장고는 모두 구비하였고 노인복지회관과 덕포 노인쉼터에는 정수기를 각각1대씩 보급하였습니다. 34쪽의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내역입니다. 어르신들의 노유자시설이 없는 하송7리 외 6곳에 각각 1억씩을 지원하여 신축하였으나 마차7리, 판운2리, 금마2리, 도천1리는 준공하여 입주하였고 마차5리와 신천1리는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는 완공되어 입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로당이 노후 되어 전면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영흥11리와 팔괴2리는 리모델링을 하였고 일부개보수가필요한 거운리 외 22개소에는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개보수를 마쳤습니다. 35쪽의 노인쉼터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651만 5,000원의 운영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내역별로는 전기요금 283만 3,000원, 수도요금 68만 2,000원과 상수도관이 누수 되어 보수한 공사비 300만원입니다. 36쪽의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내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모두 지원하였으나 금년 8월 11일 요양기관 지정이후부터는 등급외자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3억 95,000원이었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내역입니다. 2007년부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하였고 영월군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소장 외 3명의 인원이 상근하고 있고 연간 8,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구축현황으로는 2007년 10월 19일 67명으로 1388지원단을 구축하였으며 실행위원회 7명과 전문봉사자 9명, 사례배정위원회 4명입니다. 위기지원 서비스 실적은 332건의 전화상담과 사례는 32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위기사업과 일시보호 등입니다. 38쪽에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영흥리 975-2번지 일원의 부지 3,732㎡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축연면적 2,970㎡를 100억원의 예산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3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7년 9월 3일 사업부지선정 및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2008년 9월 1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55억이며 2009년에 추가로 8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편입부지 매입완료와 동시 설계하여 사업자 선정 후 2010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3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현황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35에 근거를 두고 2008년 4월 22일 2009년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국고지원 예산지원신청을 하였고 운영비는 2억 9,600만원입니다. 사업비의 75%가 국·도비 지원사업이며 영월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도시개발과 행복마을에서 추진 중인 영흥12리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연계사업으로 지원확약을 받았습니다. 금년 9월 21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방침 결정 후 9월 22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6일 법제심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센터운영은 국·도비 지원여부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한 추가자료입니다 근거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과 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입니다. 법 제35조3항에서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이어야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14조에 센터의 조직에 관한사항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을 두게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6조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40쪽의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현황입니다. 우리군에 지역아동센터는 영월지역아동센터 외 9개소와 공동생활가정은 은총의 집 외 세 곳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개소당 운영비가 월 220만원, 이용아동에 대한 급식비는 1인 1식 3,000원과 복지교사 1명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은 김현 외 210명입니다. 이용아동의 명단과 아동지도선생님, 급식담당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동생활가정 4개소 중 ‘행복한 지혜네집’은 입소아동이 없고 나머지 공동생활가정에 18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개소당 월 23만원의 운영비와 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각 월 145만 4,000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입소아동은 모두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52쪽의 자활후견기관 현황 및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 7월 1일 개소하여 센터장은 전원표이며 운영주체는 영월사회복지연대입니다. 5명의 상근직원과 자활참여자는 129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자활참여자의 현황을 보면 국기초수급자 22명, 차상위 64명, 일반인 43명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장진입형으로 야생화와 농촌생활문화체험에 18명이,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복지간병, 도시락지원, 생태탐방, 재활용나눔매장, 시설도우미, 지역가꾸기 등에 34명이, 공동체운영사업에 따뜻한 집 만들기, 나누미건축, 늘푸른환경, 행복도우미 등 32명, 사회서비스 사업에 복권기금 가사간병사업, 바우처사업, 재가 장기요양 등 20명, 노인복지사업으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노인아이돌보미 등에 25명이 각각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추진현황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106번지 일원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계속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0억 6,700만원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2,856.58㎡에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특성화수련시설, 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전자입찰공고가 끝나고 11월11일 개찰하여 적격심사 중입니다. 사업은 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과 통합 발주하였으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금년 11월 착공하여 2009년 준공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 및 공간 활용입니다. 지하1층은 청소년들의 취미 및 여가활용 지원을 위하여 탁구, 포켓볼장을 설치하여 지역내 탁구, 포켓볼 동아리활성화를 통한 건물을 활용하고 지상 1층은 수련관 주변 스포츠파크 단지 조성에 따라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 설치와 댄스공연장 및 연습실 설치로 청소년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지원센터를 수련관으로 이전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상담 등 프로그램운영과 청소년 동아리활성 및 지도를 위하여 동아리방 및 연습실을 배치하고 지상 3층에는 독서실, 컴퓨터실을 설치하여 정보습득 및 학습여건 개선과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한 영상공연실을 운영하여 청소년 영화상영 및 세미나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60쪽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해당사업장 현실태입니다. 우리군에는 50인 이상 사업체가 2개소 있으나 대가식품에는 장애인 고용이 없고 강원도 영월의료원에는 2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있습니다. 61쪽의 노인요양시설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요양시설 예가원 외 1개소에 6억 7,710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의료급여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억 3,370만 4,000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참고로 등급판정자 303명 중 191명이 보험 청구되었습니다. 재가복지시설 3개소에 2억 5,061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2쪽의 여성회관 증축사업비 내역입니다. 건물증축면적은 118.43㎡이며 총 사업비 2억 8,53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별로는 건축부분 1억 4,831만 6,000원, 소방·전기·통신부분 4,427만 1,000원, 기계부분 4,929만 4,000원, 기타에 4,31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쪽의 사회복지시설 소리함 수거현황입니다. 영월군 사회복지시설 수는 41개소이며 소리함은 노인 및 장애인 시설 5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건의나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동시설이나 이용시설에는 소리함이 미설치 되어 있으나 향후 일괄설치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64쪽의 노인복지시설 신축현황입니다. 예가원 신축입니다. 남면 광천리 268번지에 입소정원 60명인 노인전문요양시설로서 지하1층, 지상3층의 1,811.65㎡의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17억 5,238만 6,000원이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부담이며 금년 8월11일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입소인원은 28명입니다. 영월노인복지센터 신축은 영월읍 덕포리 922번지에 입소정원 20명의 주간보호시설로서 지상2층의 192㎡입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원이며 국도비와 군비지원금 외에 5,000만원의 자부담을 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1월말 준공예정입니다. 66쪽의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 집행내역입니다. 금년에 무신고영업신고 1건에 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7쪽의 위생접객업소 서비스수준향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행사대비 영업자 간담회 및 지도점검은 90개 업소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천 다하누촌 영업자 20명에게 간담회 및 교육을 3회 하였으며 재래시장 위생수준 및 서비스향상사업을 196개 업소에 3회 실시하였습니다. 손씻는시설 설치사업에 22개 업소, 식품접객업소 친절서비스 지도를 350명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에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좀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이해를 같이 하고자 물어봅니다.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 올해 금년 3월부터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탄광지역 4개 지역이 영월, 정선, 태백, 삼척시에 있는 5세아 아동들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도 특수시책으로. 본인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월군에는 전체는 아닐 테고.

전부 다예요, 영월군에 살고 있는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유치원은 아니고요. 보육료만. 보육기관에 있는.

5세 아동.

예. 5세 아동에 대해서. 유치원은 아니고.

그 밑에 애들은 아니고?

1세부터 4세까지는 차등지원이 되고 5세 아동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6쪽에 각종기금 운영 실적 및 예치현황, 19쪽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내역, 20쪽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내역, 21쪽에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내역, 22쪽에 여성회관 운영관리비 내역, 24쪽에 결혼이민자 지원내역, 25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내역, 26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 27쪽에 어린이집 놀이터 교체대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한 건을 놓쳐가지고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 조정이 의원님이 하셨던 건데요. 조치결과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한 것이 뭐가 있나요?

올해 발마사지도 하고 민요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스포츠.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명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우니까 여성회관에 있는 민요강사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손으로 이렇게 풍선 만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저희가 경로당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경로당별로 전부다 순회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름철에는 영월읍에 있는 경로당을 위주로 했고 지금 농한기가 되니까 영월읍보다는 북면 쪽에 있는 데로 지금 순회하고 있는데 1명 가지고 150개를 전부다 커버하기는 좀 어려워서 인원이 많은 데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어렵죠, 그죠?

네. 민요반 같은 것도 운영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요. 발마사지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손으로 만드는 것 이런 거 해주면 엄청 좋아하십니다.

저희가 어쨌든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을 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로당만 만들어 놔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적은데 지금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안이 좀 잘 되면 운영비도 좀 돼서 경로당 운영이 될 거고 하여간 어르신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매일 하시는 게 화투나 이런 것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하고. 또 제가 이것은 좀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영월에 동우부페 1층에 보면 어르신들한테 약 파는 프로그램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우부페요?

예. 동우부페 1층에. 이것은 제가 뭐 보건소 쪽에서 해야 될 건지 어느 쪽에서 해야 될 건지 좀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동우부페에서 약을 판다고 그러면.

아니요. 동우부페 1층에 어른들 건강식품도 팔고 뭐 별거 다 팝니다. 거기서 보면 화장지 같은 거 공짜로 나눠주고 하면서. 저는 사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밖에서 들어는 봤는데 엄청나게 재미있더라고요, 하여간. 어르신들이 하루에도 몇 십 명씩 오셨다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주머닛돈 쌈짓돈 다 털어놓고 가시고. 사실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봐주시고. 그쪽에는 어른들이 많이 오세요. 오지 말래도 옵니다. 왜? 재미있어서 오거든, 거기는. 재미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이 돈을 들이는 경로당에 있지 않고 밖으로 올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좀 제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약품에 관련된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십시오. 이 각종 기금운영 실적 및 예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 농협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군 금고지정을 재무과에서 하게 돼있는데 기금도 거기 준해서 군 금고에 예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아보니까 굳이 금고가 아니라도 되던데요. 보니까. 1금융권이 아니라도…….

그래서 이게 기금 예치할 때는 재무과 협조를 받거든요. 그럼 다른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승인이 안돼요.

뭐가 안 된다고요?

그쪽에서 승인이 안 되는데 계약할 때 기금까지 같이 군 금고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까지요?

예.

그럼 그 규칙이라든가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규칙으로 되어 있나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럼 담당분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에다가 그 자료를 지금 좀 갖다 달라고 해주세요, 끝나기 전에. 여기 사회복지과. 저희가 오전에 재무과 했었거든요. 오전에 재무과도 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그런 얘기 안했거든요.

그게 군 금고 계약할 때 기금까지 해가지고 같이 계약을 작년에 새로 했거든요.

저희가 기금이 일반회계입니까?

일반회계에서 거의 전출 받죠.

그러니까 일반회계 아니잖아요? 특별회계도 아니고 뭐죠? 실장님 이것은?

기금입니다.

기금이죠, 그냥.

기금인데 출연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죠.

출연을 받더라도 기금입니다, 이것은. 기금은 군 금고에 저촉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에 못하고 농협에다가 한 사항이에요.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이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이 15개소 맞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아무래도 인원이 주니까요. 우리 총정원은 영월군전체 보육시설에 한 890명 되는데 현재 이용하는 아동은 700명 정도밖에 안되고 그래서 정원이 한 거의 200명 모자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1개 시설당 몇 명 정도 되죠?

시설별로 틀리기는 한데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되고 가정보육시설은 20인 시설입니다.

60명에서 80명. 가정보육시설은 20명.

가정보육시설 20명.

그래서 700명인데 대충 이렇게 따진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한 10개소 정도. 그렇죠?

예.

앞으로 인구가 더 줄어들면 더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생산 활동 인력이 고령화되면 이 또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한번 정책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신고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신고사항의 서류가 적합하다 해서 전부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신고사항이라도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늘려놔서는 안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수요가 없으면 공급 자체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방안을 갖다가 수립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도 1월달에 보육위원회 하면서 앞으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그 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또한 지금 시기가 늦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 영월군에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져야 된다는 것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었다고 그러면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군수님한테 그 종합계획을 갖다가 결심을 받아가지고 만약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시설이 적정하다, 향후 인구가 늘어날 요인이 있을 때, 또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을 때 우리가 신고를 받아주겠다,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정해놨습니다. 금년1월달.

금년 1월달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2년 만에 이렇게 몇 개가 늘어났냐 하면 7개가 더 늘어난 거죠. 2년 만에.

아니요. 저기 가정보육시설 4개가,

아니 하여튼 그 정도로 팽창이 돼버렸어요. 돼버렸다고 그러면 당시 이렇게 2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1개 어린이집은 폐쇄에 들어가야 되겠다 원아모집이 힘들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던 말이죠. 그죠?

예.

그때 나왔었던 얘기는 조금 잘하는 곳에서는 몰렸고 그 다음에 못하는 곳은 그 원아숫자를 갖다가 다 채우지 못하니까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이 됐었다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됐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정책적인 입안을 해가지고 아무리 신고사항이라고 그러더라도 우리 영월군의 어린이집 보육시설 육성 내지는 운영관리 종합계획은 수립이 됐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의해서 신고를 받든가 받지 말든가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신고를 해가지고 안받아준다고 해가지고 저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겁니까?

그 이후에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없었거든요.

아, 글쎄. 그래서 해봐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이라고. 행정소송도 우리가 정책을 수립을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맞고 육성정책 보육시설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영월군에서 해가겠습니다 하고서 의지를 거기에 담았다라고 하면 행정소송에 질 이유도 없었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 또한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정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입안을 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만 아니고 다른 사항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늦게나마 올해 그렇게 수립을 해가지고 안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위안이 됩니다만 지금 보면 제일어린이집, ABC동화나라어린이집, 꿈나라어린이집, 도담다담어린이집, 하람들어린이집. 이중에 가정보육관계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숫자도 잡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런 문제점을 떠안고서 그대로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용납이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말고 신고사항으로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신고가 다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와 공급에 맞도록.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보완발전육성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튼실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모든 상황을 다 부실하게 만들어간다는 것 또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과감히 행정소송을 맞더라도 맞아보고 의지도 표명도 해보고 소 신있게 근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한번 의지를 표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내에서 신고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 이것 말고 다른 노인분야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여튼 실태조사 해주시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영월군정책에 그런 사회복지과에 복지정책 자체가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먼저 16에서 18쪽 사이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도 이제 기획실 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여성위원들이 30%를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물론 전문직이 필요해서 해당사항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이게 여성정책 평가 부분에도 들어갑니다. 꼭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여성회관 운영 중에 활발히 운영, 참가들을 해주시는데 예산 때문에 방학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수강생들이 원하면 방학 없이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결혼 이민자 중에는 제가 이제 과장님께 본위원이 부탁도 드렸고 말씀도 드렸지만 꼭 기본통계조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구당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만 보시면 아, 이분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아주 해주시고, 특히 가정방문을 해서 할 때 이 상담하시는 분, 조사하시는 분이 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주세요. 딱딱하게 하면 이 분들이 답변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성회관 연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글지도반은 연강하고 있고요. 다른 반이 또 하고 싶다고 그러면 연강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군 금고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금고 업무에 기금이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법원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농협하고 군 농협하고 틀린 거죠?

군 농협하고요?

16페이지 봐주세요. 여기는 농협중앙회, 농협 이게 다 같은 겁니까? 그럼?

예, 같은 거예요.

다 농협중앙회 것입니까?

농협중앙회입니다. 농협출장소, 중앙회니까.

그러면 우리 기금 정관이 있죠? 기금도 정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기금 조례가 있나요?

기금운용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금운용조례를 좀 갖다 주세요.

기금운용조례요?

있습니까? 혹시?

기금별로 다 따로따로 있어요.

한두 가지만 줘보세요.

예.

제가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여기 있습니다.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이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장애인 민원봉사실을 지금 장애인 사무실 영흥12일 속골?

예. 속골요. 영흥13리.

13리. 거기다 운영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뭐 318만원. 300만원 정도.

3,182만원.

아. 3,182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장애인 불편한 사람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 부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영월군장애인연합회가 거기니까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전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민원과에도 운영을 한 저게 있었어요. 민원과에 일부 창구를 두고. 이것은 민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거니까 한번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마 총 예산이 10%가 넘는 것 같습니다.

네, 10%가 넘어요.

10%가 넘고 또 종류도 하여튼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가 사회복지 쪽으로 가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도 한 5, 6년 안에 굉장히 세분화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래서 위원들도 설명을 받은 다음에는 좀 헷갈린다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 사회복지 부분은 어떤 수술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고 또 설립 당초에는 군의 지원을 안받지만 허가나 이런 부분을 인증을 받은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예산을 지원을 받는 이러한 것 때문에 더 신청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방만 해도 영월에 10개소예요. 그래서 영월에 10개소이고 9개 읍면 중에 정말 지역적으로 안배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향후 이런 사항이 나와 있을 때 선발적으로 했을 때 결국은 행정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문제도 예산의 문제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시작되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어떤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담당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 이 부분은 기본자료가 필요하겠다, 용역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꼭 기본적인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기금 중에도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가 있죠? 사회복지과에.

예, 기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물론 상위법도 관련이 되고 조례도 관련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어느 시군엔가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요. 그랬더니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금운용 관계도 통합해서 했을 때 운용했을 때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근본적인 부분을 좀, 계획을 필요한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정책적인 부분을 갖다가 검토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서도 그 장애인단체가 지금 장애인복지단체가 몇 개나 있죠?

지금 받고 있는 데가 지금 시각하고 농아인하고 그 다음에 지체하고 세군데요.

시각, 농아, 지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지적장애.

거기도 설립이 됐죠?

거기도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시각, 농아, 지체, 지적. 이 부분에서 생각 한번 해볼 필요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만약 단체에 그렇게 보조단체에 하나의 파트, 팀으로 만들고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갖다가 거기 이제 수장이 하나 있고 그렇게 한다 라고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도 가능할 테고 거기에 차량들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차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또 각기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또 장이 있고. 만약 그것을 갖다가 업무 능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통합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각계로 갔을 때 더 낫겠습니까? 기능은 다 가지고 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능은 다 가져가고 팀으로 운영해가지고 전체를 운영했을 때하고 각계로 갔을 때하고 능률이라든가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한 목적으로 가는 부분에는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이제 지부장들이 다 따로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몫을 요구해서 서로 의견 조율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올해 장애인단체 연합회장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장애인단체장이 선출이 되면 그것을 한번 거론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단체이고.

장애인단체 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단체이고. 그것은 그건데. 그래서 지금 그게 중앙지침을 받는 것은 각자 다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영월에 복지관이 하나 생기면서 그렇게 이제 복지관이 되려면 업무추진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업무추진시스템. 무슨 얘기인줄 알죠?

각자의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통합사무실을 두면서 거기에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데 단, 한 목적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부분은 보이는데 거기에 장들이 자기의 이해득실에 반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 또한 눈에 보이고 현실적이고 미래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돼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한번 집행부에서 정책 결정할 때 생각해야 되고 또 발전가능한 부분이 보이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떻게 흘러가는 쪽으로 태만 쪽으로 이런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한번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각고의 노력.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이번에 영월종합복지관이 생기면서 모든 단체, 모든 그런 시설 같은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응축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단체별 어떤 이권관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명분은 단체장이라도 정말 당신네들 회원이라든가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지금에 서비스가 100%라고 그러면 200%, 300% 간다라고 하면 당신 그런 부분에서 마다할 리 없지 않겠느냐, 명분은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 명분 속에서 대의명분을 갖고서는 가줄 수 있는 방법.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여기 와 계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군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갖다가 입안하고 그러다보면 휘둘릴 일도 없고, 정책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군정이 요구하는 대로 방향대로 업무를 끌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의지를 표명을 한번 해주시고 하여튼 업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표명 한번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답변 듣고.

답변해주세요.

2010년까지 문화복지센터가 건립예정인데 거기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관 개념으로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 다 이런 것을 담아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호식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다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틀립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 처음부터 장애인하고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거기 안에는,

아니, 법정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그렇다고 그분들 사무실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사무실을 주는 것은 아니죠. 사무실을 준다고 그러면 전부다 돈은 100억씩 들여 가지고 사무실을 부분별로 주고 나면 사실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는 그런 쪽으로. 다 집어넣어서.

아니, 저는 조금아까 전체적으로 들은 얘기가 그 분들 사무실도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넣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 같아서.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전체를 갖다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장소로 의회 쪽에서도 얘기 된 모양인데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그 장소를 갖다가 일부 장소는 혹 공간이 있어가지고 빼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모색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단체마다 사무실 다 있죠?

네.

다 임대료 다 주고 있고요. 운영비 다 주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 그렇게 정책이 입안이 된다고 그러면 사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부분에서는. 그리고 만약 그런 데에 장소가 있다 라고 하면 접근자체도, 장애인들 접근자체가 한 장소로 전부 되니까 아무리 지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지적능력부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접근자체도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 자체도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질의했던 것 좀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16페이지 기금운영 실적 및 예치현황인데요. 기금에 보면 ‘기금은 수익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 및 시중은행에 예치 관리한다.’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도 똑같이 ‘군 금고 및 시중은행에 예치 관리한다.’ 또 한 가지는 ‘기금은 군 금고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할 수 있다.’ 사실 똑같은 얘기죠. 이 세 가지가. 그렇다면 지금과장님께서는 이 군 금고 및 시중은행에 예치 관리한다. 군 금고는 농협이고 시중은행은 신한은행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1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2금융기관으로 적습니다, 그럴 바에는.

네?

2금융기관으로 적힌다고. 우리가 할 때에는. 아까 조금아까 재무과에 이것을 문의하셨다고 그랬죠?

네.

재무과 누구한테 문의하셨죠?

그때 조광희 계장님.

재무과.

조광희 계장님.

조광희 계장님요?

예.

저기 전문위원님 조광희 계장님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돈 차이 몇 푼 나지만 이것을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실은 기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재무과에다가 계장님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2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기를 해주셔야죠, 저한테.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했겠습니까? 이 자료요구? 안 해요. 이거요. 그런데 그냥 계속 넘어가니까 자료요구가 되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그죠?

네.

한 가지만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내역인데요. 이거 저희가 보조해주는 거죠?

도비지원사업이에요.

장애인 민원봉사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속골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써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상담하러 가나요?

전화상담을 주로.

전화상담으로요.

네.

그럼 이거 실적이 있습니까? 해놓은 거.

1년에 1,300건 정도 됩니다.

아, 1,300건요.

자료는 전부 일지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1,300건 정도. 전화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 간다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그럴 때 우리 장애인 휠체어 전용차량 운영해주고 이런 게 다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서 두 가지 다하는 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자료요청해서 질의 보완하는 것은 다음에 자료 온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28쪽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현황, 29쪽 2008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내역과 31쪽 2008년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내역, 32쪽에 노인복지기금 사용내역, 33쪽에 경로당 가전제품 보급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할 때 위원님들이 몇 쪽 어디라고 지적을 해주시면서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뒤로 질의하실 범위를 벗어나서 질의하실 때는 양해를 구해서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내역인데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부분하고 영월군청에서 하는 부분하고 영월군청은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가지고 지급할 텐데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노인회 보조를 해줘가지고 노인회에서 이런 다 지불하고 이렇습니까?

돈은 청구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집행을 해줍니다.

아, 집행은.

예.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 사업을 하면서 감독하고 그 다음에 청구하면 그것에 의해가지고 개인별로 돈이 집행이 되는 것은 군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저희가 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만 그쪽에서 하고.

일만 그쪽에서 하고.

네, 네.

그러면 어린이안전파수꾼, 노인주거개선사업, 노인교통안전지킴이, 학습강사파견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안전파수꾼하고 안전지킴이는 가끔 뵐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하시는 것을 보는데 주거개선사업하고 학습강사파견은 어떤 업무입니까? 이것은?

연초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작할 때 대한노인회에서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노인주거개선사업은 노인들 살고 있는 집에다가 장판이라든가 도배 이런 것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도배비라든가 도배지를 산다든가 장판을 까는데 필요한 장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료를 사줘서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열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를 짜서 가서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학습강사는요?

사실 학습강사 파견은 처음에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에 맞는 노인층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어린이 안전파수꾼하고 노인교통안전지킴이 쪽으로 인원을 돌렸습니다.

아, 이것은 처음에 이렇게 정해만 놓고.

정했는데 모집공고를 했더니 여기 맞는 노인들이 신청을 안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을 바꿔가지고.

예산은 그럼 어린이파수꾼하고 안전지킴이로 갔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사실은 유교문화에 있다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인데 참 관리한다는 생각이나 부분들이 참 어색한데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을 하면 사실 일을 어떤 만큼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그룹별로 해가지고 감독하는 사람을 한명 선정을 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감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또 저희가 일정부분은 이분들이 참 보여주는 모습들이 정말 가서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면 참 저희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어르신들을 더 공경 안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서로 느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관리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입니다. 30쪽에 대한노인회에서 4,760만 원짜리 고사리를 재배했네요.

네.

이게 어디에서 하셨죠?

녹전3리하고 문곡2리하고 신천2리하고 쌍용8리, 4개소에 했는데 한 1,200㎡정도씩 했습니다. 이게 씨앗 값하고 인건비하고 그 동안에 계속 올해 1년 동안 계속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겨울에 얼어 죽을 수 있는, 얼어 죽기도 한대요. 그래서 거기 피복할 수 있게 덮을 수 있는 것도 지원해줬고 내년부터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고 올해까지만 지원하는, 그런데 이게 경로당별로 노인들이 고사리 재배를 서로 하겠다고 많이 이렇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군데로 한번 해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녹전3리…….

문곡2리.

문곡2리…….

신천2리, 쌍용8리. 이렇게 네 군데.

그럼 이것을 하셔서 판매하셨나요?

올해는, 첫해는 수확이 안 됩니다. 첫해는 수확이 안 되고 내년부터 수확이 될 것인데 그것은 팔아서 경로당의 기금으로 쓰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고사리가 일반 야생으로 보면 겨울나는 것까지는 안 해줘도 될 텐데.

그런데 첫해는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았는데 첫해는 해줘야지 얼어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피복을 하는데도 사들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4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내역, 35쪽 노인쉼터 운영비 지원내역, 36쪽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내역, 37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내역, 38쪽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8쪽 질의하는 것을 좀 놓쳤습니다. 28쪽 저소득보육료 지원 중에 이 산정하는 방법을 좀 말씀해주세요. 보육료 저소득 지원할 때 산정방법.

산정방법요?

예.

이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보육료 지원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돌려가지고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 2층은 최저생계비 기준 120% 미만에 해당이 되고 3층부터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에 따라서 50% 이하는 80% 지원이 되고 4층은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70% 수준 이하 가구에 60%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층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에 3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국민기초수급자 책정할 때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일단 대상이 어린이집에 있어요. 그죠?

네.

어린이집에 있는데 신청을 읍면으로 합니까?

아니요. 어린이집에 해가지고 그것을 군에서 일괄 전부다. 읍면에서 하지 않고. 지금 군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가끔 간혹 이 대상을 저소득층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대행을 해줘야 되는데 아, 해당읍면에 있으면 읍면에 가서 신청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자모한테 들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군에서 저소득보육료가 지원이 됐는데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혹 또 뭐죠? 수강 나가는 거.

보육료.

예. 우리 세금 낼 때 고지되는 거. 그 부분이 이중이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잘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 이중지급이 되는지는 항상 확인하고 있……,

아니, 그것은 확인이 되죠. 군에서 지급되는 건 확인이 되는데 자모가 혹 돈을 받아서 다시 내는 경우, 이것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자모들 중에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임이 있는데 그때 공지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페이지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내역인데요. 지금 저희가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에 참 많은 돈들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더 이상 해야 될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로당이 지금 영월군에 150개가 있는데 마을별로 하나씩 다 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백팔십 몇 개리죠?

183개리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0개 정도는 더 요구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는 없고 저쪽 동네 놀러 가면 왜 우리 동네 왔냐고 자꾸 텃새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지어달라고 맨날 그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옛날에 지어놓은 것은 또 사용이 불편하다고 개보수를 해달라고 그러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사랑방 개념이 집집마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만 동네에 사시다보니까 겨울철 같은 데는 집에 혼자 계시면서 연료를 또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경로당에서 거의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별로 다 하나씩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경로당이 없는 지역, 없는 마을하고 개보수를 해야 되는 마을하고 자료 만들어놓은 것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텐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년도 개보수현황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읍면별로. 지금 바로 갖고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바로 갖다드릴까요?

과장님 그것 뽑을 때 마을회관을 같이 뽑으셔야 돼.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같이 쓰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전부다 등록을 한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마을회관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거의 100% 전환이 됐어요.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마을회관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경로당으로 거의 다 전환을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자료 오면 다시 보충질의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9쪽 건강지원센터 추진현황, 40쪽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 52쪽 자활후견기관 현황 및 추진사업 현황, 58쪽 청소년수련관 추진현황 내부시설 및 공간활용안, 60쪽에 장애인 의무고용제 해당사업장 현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지적받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박연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전체에 다 들어가 있는.

어떻게 나쁜 얘기로 하면 정책부재다. 어차피 사회복지 정책 자체는 사회복지과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대두된 방향을 잡고서는 가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갈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로 운영할거냐, 정확한 분석하고 판단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이런 데에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문제점은 더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점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고요. 그 문제점 되는 것을 갖다가 바라만보고 거기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과감히 결정을 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하여튼 이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다시금 이런 사태를 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희 계장님 오셨는데 계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이 기금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기금 때문에 계장님께 문의한 적이 있었죠?

조광희 예.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것을 군금고하고 1금융권에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조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기금운용조례에 나오는 ‘군 금고 및 시중은행에 예치 관리한다.’가 이 시중은행이 1금융권입니까? 그럼?

조광희 1금융권이니까 농협하고 신한은행 두 군데만.

우리가 보통 시중은행을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까, 항상 그러면요? 시중은행이라는 표현을.

조광희 금융법에서 규정하는 금고 지정할 수 있는 은행이 군농협하고 신한은행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시중은행이라는 거 말이에요. 우리기금을, 우리가 기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군 금고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기금들을 지금 예금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군 금고 및 시중은행에 예치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광희 자체 조례에.

그럼 이것을 안보고 뭘 답변해주신 건데요?

조광희 저는 크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택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군,

그것은 일반회계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고. 기금은 거기 없단 말입니다.

조광희 모든 기금은 저희가 이제 군 농협과 계약이 되어 있는 3년 동안은 농협에만 예치하도록.

아니, 아까 재무과에서도 물어봤죠. 재무과장님한테도. 기금 어떻게 하실 거냐고. 우리가 꼭 군 금고에 군 농협에만 해야 되냐고.

조광희 예.

과장님도 아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조광희 그렇게 답한 것은 아니고.

기금을 군 금고나 제1금융권에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조광희 그러니까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 기금마다 조례가 다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 기금의 관리운영에 보면 ‘군 금고 및 시중은행에 예치관리한다.’ 2건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1건은 뭐냐면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금융권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계장님 얘기는.

조광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중은행이 1금융권입니까? 항상 그러면?

조광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아니, 우리는 지금 군금고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거예요, 기금을. 우리 일반회계 영월군의 군 금고를, 제가 군금고지정위원입니다. 저도 심의위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기금 말입니다. 장학금, 아니면 노인복지기금, 장애인기금, 이 기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금.

조광희 그래서 지금 그 기금별로 조례의 문구해석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일관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소 조례적으로 해석상에 애매하게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3년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3년째. 3년 동안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랬으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줬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님 옆에 계신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지금 다른 데 예치할 수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그렇다고요. 지금 보면.

조광희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은 회계별로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크게 3개 나누는데 기금 하면 여러 가지 기금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실상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조광희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기금에 모든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다면 기금을 그냥 군 금고에 예치한다 그러면 되지 뭐 하러 따로 만듭니까, 조례를. 관리문구자체를.

조광희 이것은 제가 실과별로 조례관계는 만든 사항인데 그것은 일관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계장님이 굳이 안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아마 기금조례를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기금조례를 다 바꿔보죠 뭐, 해서. 시중은행, 일반 1금융권 말고 2금융권에도 할 수 있다로 바꿔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례가 바뀌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광희 그것은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9페이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좀 간략하게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문화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전에라도 그러니까 우리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내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른 건물을 이용해서라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신규허가는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 그게 풀려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풀리면요?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센터 건립되면 그때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결혼이민자지원센터는 어떻게 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다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지원센터건립 이것도 돈 내려온 것을 문화복지센터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저도 과장님이랑 얘기를 몇 번 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해서, 일단 거기에서는 금액지원이 많이 나오니까.

2억 9,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1억 1,000만원밖에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걸로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만약에라도 내년에 안 된다, 그러면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문화복지센터가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군비로 전액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부담이 돼서.

어떤 것을 군비 부담한다고요?

운영비 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운영비가 2억 9,600만원인데 이것이 75%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군비를 100%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만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리가 된다고 얘기를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정센터는 자동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당연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안 되고 내부적인 어떤 조율 때문에 잠정 중단된 거지 전혀 안되는 게 아니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확정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요? 저희가 안 되는 것도 가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 얘기를 할 때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가지고 결혼이민자지원센터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하겠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는 게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넣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로 축소해가지고 작게 운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 부분은.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거 벌써 예산 내려온 지 2년 전에 사실 4개 지역 다문화, 원래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따로 점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줘야 될 부분들은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할 겁니다. 처음에 당초에 작년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도 위치는 지금 우리 문화복지센터 그 위치에다가 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되어 있었고 위치를 바꾸려면 행정안전부에 가서 위치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장소는 거기였고 처음부터 문화복지센터 안에 넣어서 할 계획으로…….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추진현황을 예산신청하고 하면서 저한테도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때그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부터 58쪽 사이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은 얼마가 됐습니까?

총 지원한 게 자활 5명 상근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된 것은 1억 4,900만원이고요. 그 외의 사업비가 강원랜드 같은 데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원받는 총액을 따져보면 17억 정도 됩니다.

2008년도.

네, 그렇습니다.

17억?

네.

그러면 17억 중에 지금 이제 얘기하신 타 그런 기관에서…….

타기관에서 받은 것은 강원랜드에서 받은 게.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따로 드릴까요?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연간 총 그 자료를 주시고요.

총 자료가 17억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군의 보조금 나간 것 까지?

예. 집수리사업 쪽으로 나가는 돈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재단에서도 2,200만원 지원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공동체로 해가지고 학교나 공공기관을 1년간 계약해가지고 청소해주는 그 용역해주는데 1억 7,358만원을 지원받고 있고.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총 17억입니다.

17억 4,272만 9,000원에 대한.

그 자료는 주시고요. 자활이 이제 크게 자활근로나 공동체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부분, 노인복지부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자활이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에서 훈련을 시켜서 자립을 시켜서 직업을 가져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08년도 참여인원은 얼마입니까?

129명요.

참여인원이 129명.

네.

그러면 인건비를 빼고 인건비 1억 4,900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129명한테 결국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17억 4,200만원 중에서 70%는 129명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30%는 재료비로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구분해서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이 64명이 일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급자가 22명, 일반인이 44명. 그러면 결국은 대상은 86명입니다. 86명이 일을 했는데 이 분들 중에 아, 이제는 이 사람들을 자립시켰다 하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나누미 건축하고 그 다음에 환경업체하고 3개가 지금 자활공동체에서 나가가지고 따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원이 16명요. 집수리공동체에서 이제 나누미건축하고 3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나가있는데. 늘푸른환경하고 따뜻한집만들기 공동체가 따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자활에서 자립을 시켰다 하는 인원이?

그러면 6명. 따뜻한 집 만들기 3명하고 나누미건축 3명. 여기 늘푸른환경은 아직까지는 학교하고 계약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해서 진짜 약 17억이란 예산이 투자돼서 본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10년이 돼갑니까? 시작한지?

2001년도에 했거든요. 10년은 아직 안됐고.

2002년도?

2002년 7월 1일날 개소됐습니다.

2002년 7월 1일 개소. 약 10년이 돼가네요, 그죠?

예.

6년이 돼 가는데 그러면 목적을 달성한 인원이, 자립했다 하는 인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인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

이십 한 육 명 정도.

여섯 명?

26명 정도.

26명요.

네, 네.

나머지 필요한 것은 본위원이 자료로 요구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1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물론 국가시책입니다, 그죠? 그런데 26명이 이제 자립해서 살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자활후견기관이 이중에 군비가 얼마입니까?

군비가 11억 정도 돼요. 나머지는 강원랜드하고 에너지재단, 청소공동체로 학교하고 공공기관에서 들어오는 거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어쨌든 군비가 11억이네요?

예, 예. 11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부담률만큼 한 게 11억이에요? 우리가? 70대 몇 씩 나눠서.

아니에요. 전부다 합해서. 합한 금액.

아니, 부담비율을 맞춘 거냐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춘 겁니다. 군비라고 한 11억 중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것은 따로 별도로 자료를 국비 부담하고 도비부담하고 이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자료를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여기에 결산보고를 분기에 한번씩 받습니까?

매월 받습니다.

매월?

네, 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연 예산 17억에 대한 총액하고 또 지출액. 월별로 나오죠?

네, 월별로 나옵니다.

월별로 인건비면 인건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크게 나눠서 4개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4개 사업에 투자된 금액하고 또 보조비율. 저는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고요. 사회과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더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더 주시고 이중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본 사업이 저도 17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돼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똑바로 쓰여져야 하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을 해주시고 지금 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한 그 자료를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죠?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후견기관에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17억. 작지 않은 돈이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활후견기관에 하는 일하고 다른 복지사업하고 하는 일하고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보에서 받는 것은 여태까지 받은 것이 2,500만원밖에 없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등급 판정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서비스해주고 받은 관계로 다른 요양기관하고의 충돌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관을 지정받았기 때문에 받는 거죠?

등급 판정 받은 사람을 서비스해주기 때문에 받는다고 보는데 그게 여태까지 받은 게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는데 그때부터 받은 게 2,500만원밖에 안되니까 인원은 거의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어차피 자활후견기관이 자립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6명밖에 자립이 안됐다는 것. 그러니까 17억이라는 돈이 연간 투입이 되고 지금까지 6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립하는 부분은 미미한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심목적이 되는 사업에 집중했을 때에는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자립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팀들을 계속 분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또한 계속 그렇게 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자립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부분까지 상시 충원해가지고 하는 일로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놓고 다른 단체에 돈을 받아서 그거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하고는 조금 달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경우에 그렇게 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더 이 사람들이 자립하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한다 그러면, 집중한다 라고 하면 좀더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저소득층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그런 쪽에 조금 맞춰져있고 자립해서 나가야되는데 자립해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안 됩니다. 집수리공동체 같은 경우도 나가면 일반인들하고 사실은 경쟁이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기술도 좀 떨어지고.

아니 그러니까 청소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에서 다 이렇게 연결돼있고 아파트와 연결돼있고 우리 영월군청 청사 같은 경우도 어느 부분까지 청이 관리하는 시설을 어느 부분까지 전부다 이렇게 준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청소사업단 정도는 가능할거라고 보고 나머지 분야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스포츠파크에 무슨 그런 시설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립목적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나가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갖다가 100명이고 150명이고 전체를 관리를 들어가니까 인건비하고 뭐 이런 것이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관리운영만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타 복지사업하고 충돌하는 문제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를 많이 해야 될 테고 지금 자립목적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주시를, 선택과 집중을.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 조정, 지도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단이 여러 개 사업단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청소사업단이 이제 앞으로 가능할거 같고요. 올해도 군청도 마찬가지지만 군청에도 지금 군청 청사도 있고 그 다음에 별마로천문대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박물관 이렇게 공공기관이 많아서 직원들이 청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청소용역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자립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도 전원표 소장님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해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게 이제 준비가 되면 그것은 별도로 하겠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자발참여로 인해가지고 돈도 벌고 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간병 몇 명 들어갑니까?

지금 4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간병 4명 들어간다면 한 6명 정도 해놓고 거기에서 의료원하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독립해서 간병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자활후견기관에 소속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돈벌어서 하겠다 라는 의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자료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4쪽에 보면 재활용나눔매장이 있어요. 여기 가보면 중고의류를 판매하고 그러는데 사실 사고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가끔 들러봅니다만. 그런데 여기 3명이 그냥 있어요.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근본적인 것은 저도 압니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수혜 쪽으로 돕는데. 여기 과연 3명이 근무해야 되는지 현장을 한번 가봐주시고. 그 다음에 뒷장에 55쪽 보면 관내 경로당 8개소에 지원을 해주시네요, 도우미를. 그죠? 여기 가시면 뭘 하시죠? 이분들이? 55쪽 지역가꾸기에 관내경로당 8개소에 도우미분들이 또 들어가시거든요. 여기는 가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안에 화장실하고 청소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다섯 분이 영월읍내에 있는 공공화장실 그 청소를 서로 안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서 여기 시장 안에도 있고 이런 것을 같이 관리하고 버스 승강장도 맨날 먼지가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앉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바람불면 먼지가 금방 앉아가지고 이렇고. 그것을 관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8개소만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하고 버스 승강장하고 공원에 무료로 공원 쪽에도 환경정비도 해주고 그래서 5명이 투입되는 거지 경로당에 5명이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역가꾸기 거기에 쭉 나와 있는데 공공화장실, 승강장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물론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있지만 이런 정도는 어르신들도 청소정도는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 중에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뭐 판매를 하고 이런. 자료를 내실 때 수입내역도 월별로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1쪽 노인요양시설 사업비 지원내역, 62쪽 여성회관 증축사업비 지원내역, 63쪽 사회복지시설 소리함 수거현황, 64쪽 노인복지시설 신축현황, 66쪽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 집행내역, 67쪽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지나갔습니다. 5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추진현황. 내년에 내년사업비 35억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다 충당이 될 거 같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까지는 공사가 가능한가요, 1년이면?

지금 통합발주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통합발주는 했는데 같이 아직까지는 부지매입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른 것은 좀 어렵고 이것만이라도 내년까지 추진해달라고 주문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발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고요.

우리가 추진계획을 항상 세워놓으면 될 수 있으면 그 공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설계는 다 끝난 거죠? 그죠?

설계 다 끝났습니다.

설계 끝나가지고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내부시설 및 공간활용안인데 사실 이 안은 누가 만든 거죠?

설계할 때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냐면 저희가 이것을 만들기는 우리가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같이 안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 더 만나서 정말로 쓰는 사람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놓고 이렇게 써라 그러면 그 사람들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쓰는 사람들이. 그것만 지켜주시고요.

설계도중에 서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인데 혹시나 협의해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설계변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6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소리함 수거현황인데요. 이거 사실 저희가 지금 설치도 다 안 되어 있고 몇 개 안했고 혹시 이게 건의사항이라든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 노인하고 장애인시설에만 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당초에.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했는데 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맨 거기에 생활하다보니까 자기네가 어려운 상황을 여기에 넣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특정다수인이 써서 넣을 수 있으면 넣는데 맨날 거기 생활하면서 시설장 맨날 보고 있는데 자기가 써내면 대번에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다른 방법이……,

저희가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글쎄, 그 시설은 하여튼 설치는 했는데 이용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 나가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보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의사표현도 못하고 할 텐데 이게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의사를 좀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지창희 위원께서 요구한 자활후견기관 예산 중 타기관 지원받은 내역, 금년예산에 4개 사업에 투자된 금액하고 또 보조비율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정 동 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간부소개하신 후 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을용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전대복 관광 담당입니다. 엄영호 박물관 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 담당입니다. 최우현 천문대운영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건별로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 5쪽에 각종 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프리카 미술박물관 유치사업은 예산대책 수립 후 11월 착공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금년도에 5억 3,000을 가지고 그동안 조감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건축비가 급등하고 또 당초 단순한 리모델링에서 좀 제대로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그런 건축물로 조감도 작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건축 리모델링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추가 부족분을 요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럼 5억 3,000에서 사업비가 늘어나나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이것은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가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설계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기술직인 건축직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는 입장이고 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는 시간적 역량이 사실은 조금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외부발주를 하고 있고 아주 경미한 것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설계한 내역은 있습니까?

저희과 사업 중에는 아주 작은 보수 같은 거. 예를 들면 소규모관광시설들의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것만 간이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 것 보면 굉장히 늦고 일을 하다 막 이렇고 답답하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그러면 지금 발굴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강원도에는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야 될 곳은 많은데 지금 할 수 있는 기관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중 사업이 어떤 작은 규모 같은 경우, 또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들은 조금 늦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문화재연구소라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늘려서 그런 방법을 좀 건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강 오토캠핑장 조성이 시설물을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확인 했을 때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원두막이나 그런 종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서울 한강변에 보면 고정식이 아니고 여름에 설치했다가 겨울에는 접어놓고 이런, 그런 시설로 하면 오히려 문화재발굴 같은 거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방법으로 서울 한강변처럼, 그래서 고정시설을 피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이식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시설물이 들어가는 쪽은.

시설물을 고집하지 마시고 서울 한강공원 같은 데는 아주 여름 잘 해놓고 겨울에는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그런 방법이 오히려 그 지역에 맞지 않나 하고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같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6쪽에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 7쪽에 사전 사용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8쪽에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 9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탄광문화촌 조성사업 때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강원도청에 2008년 6월 3일날 탄광문화촌 조성사업 진행상황 협의차 다녀오셨죠?

예.

그때 조성사업 협의하시면서 추후에 관리문제 이런 거까지 협의하셨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도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향후에 완공이 돼서 영월군으로 관리전환을 하겠다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요구는 관광지답게 좀 어느 정도를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요청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도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어차피 저희군에서 관리전환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0쪽에 각종 용역의뢰 추진상황, 11쪽에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12쪽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 17쪽에 2008년 공유재산 변동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변동내역. 거기에서 지금 몇 필지는 지금 취득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취득했습니까?

며칠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진행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잘 해결됐습니다.

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앞에 거기 진행됐다라고 하니까 이강준 씨네 앞에 그런 돌 쌓아놓은 데도 매입을 하신 겁니까?

그것도 앞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입할거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쪽하고 저쪽 금표비 있는 쪽 거기 사이의 토지는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매입이 돼가지고 지금 광장 내에 있는 매점들, 배, 그 다음에 콘테이너 그 흉물스러운 것은 전부다 제거되어야 되고 거기 당초계획대로 조성을 좀 해가지고 면모를 갖춰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8쪽 영월문화원 사업비 집행내역, 19쪽 동강물소리 합창축제 및 합창단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18쪽에 영월문화원 사업비 집행내역인데요. 그 문화원장님은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무보수입니다.

그냥 무보수요?

예.

이 사무국장하고 간사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타시군보다 사실은 적게 지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인상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초청장이 아니고 그냥 한다고.

안내장이더라고요. 초청장이면 저도 가려고 했었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어져왔고요. 그런 일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이 동강물소리 페스티벌. 작년에 아카펠라 대회를 했습니다. 사실 뭐 저도 나름대로 뜻있고 재미있게 봤는데 이분들이 동강물소리 합창 페스티벌이 사실 문제가 되다보니까 아카펠라로 돌아섰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합창대회를 할 때 초청하시는 분들, 참가비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정말로 우리 돈 주는 것 가지고 그분들 다 버스비하고 밥값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사실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아카펠라를 했는데 사실 영월 물소리 아카펠라가 아카펠라대회에서 그리 유명한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춘천에서 하고, 춘천에서 전국대회를 계속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그냥 중간에 곁다리로 껴가지고 한번 아카펠라 대회를 연 것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저희가 지원을 벌써 6회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전국 아카펠라대회를 계속해서 열든 아니면 유수의 뭐 합창단들을 초청을 해서 하든 사실 저희가 군민의 날 같은 경우라든가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2, 3천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가수 한두 명 초청해서도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분들 초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좀 연계가 돼가지고 이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나중에 그런 것들이 수준이 올라가고 하지 계속해서 바꿔버리면 이것은 볼 때마다 이상해지거든요, 진짜. 제대로 된 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정말로 과감히 건의를 해서 저희가 안 되면 다음에는 정말로 저희도 다른 생각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건의를 이번에 해주십시오.

연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군민 문화행사 지원 집행내역인데요. 어쨌든 문화예술적인 분야도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월에 문화예술 쪽으로 어떤 계획서 같은 것들. 1년 계획서, 5년 계획서, 10년 계획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계획서가 작성돼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 그냥 1년, 2년 그때마다 사실 좀 바뀌면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좀 체계적이지 못했고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고 늘 하는 행사들을 주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그 부분도 좀 뭔가 발전을 위한다면 중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보조는 해주더라도 보조는 제대로 해주면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또 어떤 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아, 이 부분은 키워줘야 될 부분은 키우고 아예 진짜로 이 부분들은 필요 없다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자르고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을 만들어가야지 그냥 어떤 단체 누구나 만들어서 와서 얘기하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지, 그래서 향후 정말 영월의 문화예술이 향후 5년 뒤에는 어떠한 모습을 갖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앞에서 보다시피 축제라든가 이런 일부분 용역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영월의 어떤 문화예술, 전체적인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계획이 없거든요, 보면. 정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로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게는 3년 내지는 5년 어떤 중기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인데요. 문화·예술·체육 이 부분을 군민들이, 집행부가, 의회가 진짜 숙제를 지금 안고 있어요. 주민들 쪽에서는 ‘행사해?’ 이런 개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도 숙제인데 좀 예를 들어서 음악축제도 좀 장르가 틀리게 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체육 관련은 관계가 없지만 동일성질의 체육행사는 넣고 빼고 해서 좀 정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문화·예술·체육 분야가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행사가 ‘아! 이 행사. 정말 행사가 좋아.’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부분으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23쪽 동강축제 지원사업비 집행내역, 25쪽 동강사진축제 지원사업비 집행내역, 26쪽 김삿갓문화큰잔치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삿갓문화축제가 작년도하고 대동소이하죠?

예,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하고요. 특별하게 이벤트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예.

지금 동강뗏목축제하면서 거기는 좀더 다양성을 가졌다.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대단히 즐거웠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왔고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김삿갓문화큰잔치 여기에 뭔가는 고심을 해서 삽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문화축제 부분에 이게 좀 제대로 된다면 영월군이 예향의 도시로 갈 수 있는 뭔가는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김호식 위원도 얘기했고 지창희 위원도 얘기하셨고. 과연 우리 영월군이 문화, 예술부분에서 지향해야 될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이다 하는 것이 목표가, 정책이 수립이 되어 지면서 김삿갓문화축제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막연하죠. 막연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키고 번창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심해야 될 때가 됐다 이거죠. 내년 또한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똑같은 김삿갓축제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변화가 있을 것 같지가 않죠. 하여튼 그런 중심적인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반영시켜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접목시킬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전군민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주시고 동강뗏목축제를 진행시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규모를 키우는데 확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순수문학축제로서의 어떤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국의 문학인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족문학작가회, 지금은 민족작가회인가요? 그쪽에 이제 내년도 전국행사를 저희가 한번 유치를 하려고 사전 얘기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진행은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해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문학인들만의 행사인데 그 행사유치에 좀 신경을 써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축제로서의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강축제는 역시 테마가 뗏목을 주로 하면서 동강을 또 빼놓을 수 없으니까 동강을 따라서 축제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발전시켜나가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단계를 놓쳤는데 단종문화제 혹시 보충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추가자료요?

예.

단종문화제 좀 봐주실래요? 3페이지에 있는. 3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임차비에 교통통제용역 27명 되어 있습니다, 700만원. 그죠?

예.

저희가 이제 단종제때만 700명을 했고 보니까 동강축제나 김삿갓축제는 안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단종문화제는 국장행사가 진행이 되고 거기 경비인력이 더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위탁을 했었고요. 동강축제는 저희 직원들이 교통통제업무를 해도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했던 겁니다.

저희가 단종제 할 때도 보면 이 27명이 국장에만 투여됐었나요? 그럼? 일반교통통제는 안하고요?

일반 둔치행사에도 투입이 되고요.

투입이 되고요.

예, 예.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저희가 단종제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몇 분정도 투입이 되나요?

교대로 하고 그러는데 한 6, 70명, 연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히.

그럼 단종제하고 동강축제하고 김삿갓축제, 이 3대 축제에 우리 군청 공무원들 중에서 교통통제라든가 여기 지원 나오는 연 인원을, 이름은 관계없고요. 이름은 필요 없고 과별로 해서 어느 정도 몇 명씩 나온다 그것만 현황을 체크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3대 축제에 대해서.

예. 제가 사실 몇 번 축제 얘기만 나오면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문화관광과 정말 필요한 인원들 나와 있어야 되는 인원들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인원들은 어쨌든 우리가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다른 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공무원들은 좀 친지들을 한 50명씩 부른다든가 그래가지고 증거로 사진 찍어놓고 이런 거 다 하게 하면 저희가 훨씬 이익입니다, 축제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