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소 김명복 동부보건지소장이 현재 교육 중이고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보건소장께서 일괄 보고 하시고 소관 순서별로 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전체 1천 5백억 중에서 50억 가까이 국도비 내시가 되고 있지요. 내년도도 예상을 해보면 약 47억 가까이 되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60억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0억이요? 350페이지를 보면, 60억이 됩니까? 국고하고 시도 보조하고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국고가 약 22억 정도 되고 시도보조금 약 25억 해서 4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 나는 것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도보조금 중에서 내년도 내시된 것은 약 1억 8천 정도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년말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1회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가 아직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그렇다, 그러니까 전년도는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차액 1억 7천9백이 줄은 것이다, 그런데 향후 추경을 예상했을 때 2008년도 보다 2009년도는 오히려 국도비 내시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물론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나 똑 같은 국민의 세금이지만 일단은 중앙부처 내지는 광역 상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들이 보조를 받아서 우리 지방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도 상승의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의 캐치프레이즈라고 그럴까 이것이 “시민이 행복을 느끼는 건강도시 구현”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자체 보건소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시에서, 또 보건복지가족부 이런 데서 내려오는 사항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듣기도 좋고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내용이 여기에 걸맞게 2009년도에도 획기적으로 우리 시민의 보건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355페이지 봉담건강증진센터 신축이 잡혀 있지요. 건강증진센터는 2009년도에는 토지매입비만 있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에 사업비가 이미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설계를 다 완료했고, 토지매입비도 10% 계약금은 이미 납부를 한 사항이고 나머지 잔액분 9억 4천2백만원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다음 12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 할 예정이고 국도비를 수반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전국에 3개소 중에 화성시가 한 군데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 9억은 계약금까지 나간 상태니까 이것은 100% 시비고 건축비는 국도비가 내시될 것이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내시 됐습니다. 내시 되어서 이미 설계 완료했고 봉담 동화리 택지지구에 들어서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축비가 대략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전부 합해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03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축 연면적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상 4층으로 하고 평으로 말씀드려서 연건평이 1,227평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고 해서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니까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월에 착공, 내년도 10월에 준공,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요즘 자꾸 공기가 늦어짐으로써 공사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되고 있어요. 보건소 사업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획된 시일 내에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봉담읍 지역 주민들한테 소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 쯔쯔가무시병 예방차원에서 3천9백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방을 해도 쯔쯔가무시병이 전염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쯔쯔가무시병은 현재 통계로 봤을 때 증가추세입니까? 저하 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해마다 월별로 통계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데 보다 팔탄, 향남, 우정, 장안 쪽에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더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년 대비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쯔쯔가무시병이 예방을 해서 아예 전염이 안 된 것은 좋지만 예방을 했는데도 환자들이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라든가 이런 통계도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환자 관리는 계속해서 병원을 통해서 ······.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나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파악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쯔쯔가무시병에 간염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나온 사람들도 통계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참고적으로 주세요. 저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병문안을 제가 두 번을 가 본적이 있는데 시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는 도와주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돕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예방하고 홍보하고 직접 약품을 사서 전달을 하고, 또 토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진료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료비는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숫자가 2006년부터 계속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숫자가 대략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10월, 9월 최근 것 인원수만 얘기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11월 세 번째 주에는 9명이 발생했고 지난해 11월 세 번째 주에는 11명이 발생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절적으로 언제가 제일 많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가을철입니다. 10월부터 11월 중에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자료는 하나 주시고요. 늘 보건소에서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또 민간위탁 대행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염이 된 사람에 대한 대책, 지원방안, 대개 보면 살기 어려운 분들이 감염이 됩니다. 이해가 되고 동의를 합니까? 동의라기보다도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농가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 연령층도 노년분들,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 큰 인원이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78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둘째아 출산지원금하고 셋째아 출산지원금이 나와 있어요. 둘째아는 50만원을 줘서 내년도에 2천명, 셋째아는 1백만원을 줘서 400명, 현재 2,400명이 잡혀 있지요? 2008년도에는 둘째아하고 셋째아 출산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월말 현재.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금년도 10월말 현재 둘째아 출생은 1,771명이고, 그래서 50만원씩 지급이 됐고, 셋째아 출산은 444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44명인데 왜 2009년도에는 400명만 잡았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도 그렇게 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는 총체적인 출산 인원이 예측되는 것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총 출산 인원은 약 5천여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애는 지급을 안 하니까 둘째, 셋째아만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1,771명에 444명이고 내년도에 출산 예정 인원은 6,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첫째 아까지 포함해서?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는 5천 몇 명이라고 했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5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와서 예측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1백만원하고 50만원은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통장에 넣어 줍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산 신고를 하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너무 세밀한 것 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업무는 바쁜데 뭐 이런 것까지 주문을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니 당연한 질의이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둘째 하고 셋째아, 우리가 친목회를 해도 생일 달이다, 또 결혼기념일이다 그러면 축전이라도 하나 오고, 문자메세지라도 하나 오면 굉장히 관심을 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명의라든가 시장 명의로 둘째아나 셋째아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50만원, 1백만원만 통장에 넣어 주는 것 보다 축전을 하나 보낸다거나,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제의를 하는데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출생하면 ······.
병국
강병국위원
배냇저고리 이런 것 주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배냇저고리는 어떻게 전달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배냇저고리는 내년도 사업에 처음 실시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귀속에 넣어서 체온을 측정하는 체온계를.
병국
강병국위원
체온계 병원위에서 다 줍니다. 그런 것 하지 말고 진짜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제의를 합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달할 때 축하 카드하고 같이 해서 전달.
병국
강병국위원
전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달 방법은 직접 만납니까? 그 사람을 면으로 오라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출생 신고시에 찾아오는 부모님들한테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자 선에서 끝내지 말고 뒤에 앉아 있는 담당계장이나 읍면동장이 둘째아나 셋째아 출생신고 하고 선물을 받아갈 때는 꼭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자리에 함께 있을 때는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줄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거기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 동장들하고 회의 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02페이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인공면역획득 강화에서 2008년도 6억 7천인데 내년에 12억 3천을 잡았어요. 5억 5천6백만원이 현재 증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약 80% 이상이 증액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403쪽에 보시면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보조 사업인데 B형간염 외에 6종에 대한, BCG라든지 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등.
병국
강병국위원
국도비 내시가.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국가사업이 국도비로 해서 시비 포함해서 4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409페이지 중풍 주간재활센터 확대 운영에서 약 80여% 가까이 3억이 증액됐는데 똑 같은 사항입니까? 중풍 주간재활센터 확대 운영.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중풍 주간재활센터 확대 운영은 진안동, 매향동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마도하고 우정보건지소를 확대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80% 정도의 사업계획을 증액시켰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동탄 한상녕 보건지소장님, 특별히 업무적으로 질의 드릴 것은 없고, 먼저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준공기념일에 참석을 못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고, 시장님께서 공개석상이나 사석에서 동탄보건지소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런 정도의 보건지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동탄보건지소가 새로 탄생함으로써 기대가 크다는 얘기를 집행부 장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탄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구는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현재 총 인구가 9만 2천여명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직원은 15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제 부탁한 이 자료는 잘 보겠고, 한 소장님께서는 동부보건지소 계시다가 이번에 새롭게 9만 2천명이라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정도를 감당하시는 보건지소장이 되신 것인데 열심히 하셔서 거기 새로 편입되는 주민들한테, 거기는 학력수준이라든가 지적 수준,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많이 높은 사람들이 오니까 15명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삶의 요람, 동탄에 최고의 행정기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349쪽에 잡수입이 대폭 상승됐어요.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도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1천2백이고, 밑에도 과징금 이행 강제금 3백에서 1천1백으로 늘었고, 기타 잡수입도 3천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입인데?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사업인데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6세부터 ······.
남영
백남영위원
치아 홈 메우기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해오던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금년에 사업 예산이 수입이 전혀 없었는데 내년에만 생기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수입이 발생했었는데 잡수입에 계상을 금년에는 못 했더라고요. 안 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수입은 어디로 갔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그냥 잡수입이라고 해서 여기다 계상하지 않고 입금을 시켰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잡수입으로?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것들은 전년도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었는데 약사법 위반이 1천만원이 늘었고,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약사법 위반이 금년도에 5백 있습니다. 있는데 표기가 빠졌더라고요. 표기가 빠져서 그렇지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 금년도에 1백만원, 마약류 관리 위반이 2백만원 해서 8백만원이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8백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부기에 전년도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3천하고 약사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무엇입니까? 그것하고 약사법 위반하고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과태료하고 강제금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약사법 위반 위에 것은 과태료고 밑에 것은 이행강제금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위반 했으니까 벌칙 주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과태료 나가는 것이 있고 벌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태료는 미약하고 벌금은 판결 받아서 내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전년도에 표기가 없어서 뭐라 그럴까, 허수 같잖아요? 그렇지요? 이 자료만 보면 허수라고 느껴지겠지.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참고로 약사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금년도 3건에 1,169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359페이지 금연사업인데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많이 해서 그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금연사업이 잘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금연클리닉에 1,227명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했는데 실제로 금연을 실시를 한 사람은 393명으로 한 33.2%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끊겠다고 등록해 놓으면 33%는 성공을 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지켜서 끝까지 관리를 하는데 33%는 끊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사실 더 필요한데요. 특히 동탄보건지소가 개소하고 거기도 금연클리닉센터가 있는데 아직 인력라든지 채용도 못 했고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잘라서 가자?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약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밑에 민간위탁금은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고, 국비 보조사업가지고는.
남영
백남영위원
같은 사업을 하는데 국비 따로 배정받고 하기 때문에 회계를 달리한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5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어서 50% 적용을 시킨 것이고, 밑에는 순수 시비로 1억 5천을.
남영
백남영위원
위에 금연사업 민간위탁에 시비를 더 세우면 국비가 더 내려올 것 아닙니까? 50%씩 하면.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국비 내시에 50%를 부담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국비 내시된 것에 맞춰서 했다? 나머지는 우리 자부담이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시비로 추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줄은 것이 아니라 늘었네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2억 2천5백만원의 사업이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도 사업이 2억 5천5백인데 밑에 1억 5천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면서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합해서 2억 9천3백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금연사업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닌데 사실 답답하실 것입니다. 주변에도 보면 금연 시도하다가 중단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은 장려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제가 끊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데 360페이지에 위상차 현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용도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일반 현미경하고 달리 이것은 치아에 대고 직접 보면 노트북으로 나타나서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치아를 영상으로 촬영한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노트북을 보면서 세균 같은 것도 직접 확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세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닦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치아가 상한 것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일반 치과에도 보유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일반 치과에도 지금 최신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방하기 위한 장비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처방도 되고 교육도 되고.
남영
백남영위원
여러 대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하나가 있었는데, 올해 하나 샀는데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동탄보건지소 예산 세워서 금년도에 샀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더 사야 됩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동탄보건지소에 사야 될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내년도에 동탄보건지소에서 살 것을 올린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동탄보건지소에 사용할 것을 올린 것입니다. 아닙니다. 본소에 필요한 것이고 지금 동탄보건지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은 들어갔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저도 치과를 자주 가는 편인데 이런 것은 못 봤는데요. 안 보여주던데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이 없는 데 가신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소로 오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교육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교육용이지요? 진단할 때는 다른 장비 가지고 진단이 가능한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진단도 정확이 하고 아동 교육용으로 체험 시키는.
남영
백남영위원
374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살균 소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업체를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개 분비물, 또 오래 있다 보니까 균, 충, 이런 것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모래가 아주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살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인데 100회를 얘기했는데, 각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놀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2개, 3개씩 있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어린이놀이터 전체 파악된 개수는 370개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0회밖에 안 되는데 1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370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올해 벌써 ······.
남영
백남영위원
한번씩만 하더라도 370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100회만 잡아놨어요. 이것도 어디 지역별로 편 가르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회수는 이렇게 잡았는데 370개소를.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다 할 것입니다. 다 하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100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면 다 같이 시민들이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지 차별화된 대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
남영
백남영위원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요. 매개체에서 봤지만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럴 것 같고, 공원에 조그만 애완견 데리고 나와서 그런 것을 가끔 봤는데, 지금은 우리 시민이 선진화된 시민이라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또 많습니다. 우리 화성시만 없는 것 같아요. 선진화 된 시민이라, 이왕 하실 것이면 지역 가르지 말고 형평의 원칙에 맞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78쪽에 한센양로자 생계지원비인데 지금 격리하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격리하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은 격리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는 격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비 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법률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센병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성환자는 전부 소멸된 것으로 국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환자일 경우에는 격리수용이 되는데 음성환자들이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음성이면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인자만 보균한 것이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균을 보균하고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인자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가? 이 사람들은 사회활동을 어떤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사회활동을 일상적으로 해도 주변 사람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비로 국가에서 등록해서 관리만 해주고 생활비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생활비를 지원한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대개 영세업자들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완전 국도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형태인가 상황을 알아보려고,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가.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직장도 없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생활자겠네요? 거기에 추가로 하는 것이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동탄하고 본소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 수유쿠션이라고 있지요? 품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수유쿠션은 아기 모유 수유할 때 엄마가 손 밑에 받치고 수유하는 것입니다. 질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같은 보건소 내에서도 동탄하고 본소하고 차이가 나게 계상을 했어요. 동탄은 조금 비싼 것을 주고 본소에서 조금 싼 것을 주면 싫어할 텐데, 조정해서 화성시에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똑 같이 대접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이것은 구입할 때 조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에 따른 1억 5천 세입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들어오는 돈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18명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한테 세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노인들이 실제로 노인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보조가 나올 것인데 우리가 재활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것이 화성시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실제로 의료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이네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병의원에서 할 때는 병의원으로 직접 납입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자부담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자부담 부분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재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이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는 본 부담분까지만 예산에 서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위탁비에 의료보험공단에서 들어올 돈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까지만 포함되어서 위탁비가 지급이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것은 위탁비에 계상이 안 된 것이네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아까 추경에 자꾸 반영하신다고 하는데 추경은 원래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추경은 반드시 불요불급한 것, 어떤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되는 것만 추경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추경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갑자기 어떤 법적 전염병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드시 꼭 넣지 않으면 안 될 것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을 잘라서 세입에 맞춰서 나중에 잉여금 발생되고 해서 추경에 하시려고 자꾸 생각하시지만 추경은 안 하신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공행정이 사행정을 절대로 못 쫓아가요. 출산장려지원금도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병원에서 온도계 다 줘요. 그리고 축하카드도 보면 예방접종 안내서인지 축하카드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것도 아기수첩 주면 아기수첩에 다 있어요. 예방접종을 언제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축하카드인지 전염병 예방 안내서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출산일을 파악해서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출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1개월 이내에 하는데 그때 가서 축하카드라고 보니까 예방접종 안내서 같은 양식 주고, 여직원이 체온계 쓰시라고 하나 주는데 이것은 기위 출산하면서 병원에서 다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공행정이 사행정을 못 쫓아갑니다. 배냇저고리도 먼저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잉태했다고 그러면 할머니, 외할머니, 또 이모가 다 사와요. 이것을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기를 한번 출산하면 배냇저고리가 세 네 개씩 돼요. 괜히 필요 없는 낭비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더 내실 있게 썼으면 좋겠다고 먼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진짜 나쁘게 표현하면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는 의미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보건소장님께서 정년도 다 되셨는데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정말 경의를 표해요. 경의를 표하는데 저번에도 푸르메재단 때문에 사실은 하나 섭섭한 것이 있는데 말씀 안 드렸는데 푸르메재단도 잠깐 얘기할게요. 2005년도에 법인 등록해서 1개도 지금 전국에서 하는 것이 없잖아요. 푸르메재단이 현재 병의원 위탁받아서 한 것이 1개도 없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위탁은 없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대표이사 김성수 자체가 30년생이면 그분이 그 대상자에요. 나는 나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정확히 짚어보지 않고 했는지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탁을 한 것은 없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치과병원은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본인이 의료재단법인을 냈으면 최소한 그런 것 하나 정도는 병원을 해야 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서 그런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공행정, 사행정 비교하는 과정에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토지매입비는 봉담읍 주민건강지원센터 부지 매입비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보건진료소는 진짜 1980년대 농어촌 의료보호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지금 일반 개인들이 병의원 설치해 놓고 적자 보는 데가 많이 있어요. 무수히 우리 주변에 의료 기관이 있는데 자꾸 확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은 그래요. 제가 84년도에 19개를 했었는데 자꾸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제부도 보건진료소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답변 안 듣고 원론적인 얘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상하실 적에 보다 폭넓게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물론 지역에 병원도 생기고 의원도 생기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골에 노인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분들이 가까이에서 이용을 하고 그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내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노인건강지원센터는 뭐 하는 것입니까? 복합되잖아요. 거기에서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료소에서 방문보건사업밖에 하는 것 없어요. 가서 관리하는 결핵관리 환자, 그것을 안 했어도 지금 보건소에서 결핵관리담당이 방문보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나눠서 세분화 시킨 것뿐이고, 인력을 배분한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에서 하는 결핵관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2개 읍면동별로 하면 다 보건담당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건지소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록 문화복지 관계가 많이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복지 관계도 금년도 중앙정부 예산 보면 27%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체가 190 몇 억인데, 189억밖에 안 되는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2%도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하시는데 분명히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서 일반 병원에 맡기는 것은 가만히 맡기고 안 되는 데만 하세요. 동부 지역에 동부 예산 적은 것을 떠나서 동부에 진안동 노인건강지원센터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닷가 서신이나 이런데 다른 데 해줘요.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해서, 여기 위탁사업도 보면 전체가 보건소 것이 27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또 확대될 것입니다. 물론 수혜는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는 보건행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그러면 길어지고 하니까 그렇게만 짚고 넘어 갈게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조례 개정해달라고 도에서 지시 안 내려왔어요? 출산시점을 위주로 해서 지원금 지급해 달라고 도에서 지시한다고 했는데?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임신을 하면 ······.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에서 거주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거주를 해야만 주잖아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에 대한 지시가 도에서 내려왔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통일을 시키겠다고 해서 출산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지원금을 주라고 됐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세요. 이것에 대한 것이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시에 와서 출산하면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배냇저고리 말씀드렸는데 적이 판단하시고, 저희도 예산을 나중에 여기에서 검토를 할게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염려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냇저고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냇저고리는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삼괴고등학교 창업동아리에서 여러 가지 창업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이 배냇저고리는 그냥 배냇저고리가 아니고 황토라든지 천연 재료를 통해서 면을 가지고 염색을 해서 사전에 아토피에 대한 예방도 되고 해서 그런 것으로 특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희가 출산 후에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고 등록하면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모든 시정을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359페이지 민간위탁 금연사업은 어디에 줘서 하시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은 협성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협성대도 의과 관련 부서가 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보건관리학과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연사업 1억 5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위탁할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같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왜 따로 세워요? 함께 하면 안 되나요? 민간이전 똑 같은 것인데, 보조사업, 일반사업이라 그런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보조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연사업 하는데 2억 9천3백이면 몇 명 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완전히 담배 피우는 사람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하고 성인을 포함해서 금연에 대한 해로운 것을 교육을.
길양
박길양간사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흡연에 대한 나쁜 점을.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에 교육실시한 것이 1만2천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371페이지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이것이 다른 시군도 다 주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70만원 주라고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통 공중보건의가 중위봉급 주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중위부터 연차별로 증가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74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살균 소독 민간대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위탁금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몇 개소나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370개소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의 동부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겠네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변.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물론 살균소독 하시는데 적어도 3년 이상 경과된 것 위주로 하시고, 새로 신설된 동탄신도시 1지구는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설치한지 얼마 한 됐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전부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보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히려 농촌지역이 있다면 가축이라든지 많이 진출입이 되고 분뇨라든지, 그 외에도 주변 여건에 의해서 오염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위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용품 구입 하는 것도 작년 수준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방역을 좀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민간 쪽으로 좀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통 2개 읍면동마다 하나씩 하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위주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셔서 전염병 내지는 병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아래 모기성충구제용 포충기 구입은 우리가 농촌지역인데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공원 같은 데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거기 운영관리비 전기요금은 보건소에서 별도 지급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나가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설치는 2000 몇 년도부터 했어요? 2006년도? 지금 포충기 전체 몇 개입니까?
고장 나서 수리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유지 운영비가 안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못 봤는데,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계속 확장해 나갈 것입니까?
오염된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농촌지역 다 해야 돼요. 농촌마을 다 해야지요. 왜 아파트 사람들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파트는 방충망 다 해서 안전한 것입니다. 농촌지역이 가축도 기르고 하다 보니까 더 오염된 것이지, 그래서 운영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확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포충기 하나에 얼마큼 포획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모르겠어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역하고 너무나 격차가 그렇지 않아도 심한데 이런 것 까지 아파트지역에는 해주고 농촌지역에 안 해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적이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신생아 도우미 지원 실제로 얼마큼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신생아는 계속해서 우리시가 늘어나고 있고 2주 동안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국가에서 ······.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되는 일반적인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알겠는데 년간 2억 9천6백이면 몇 명 정도 지원해서 금년도에 몇 명을 운영했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428명 이용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인당 얼마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대상은 1인당 나눠봐야 되는데 428명에 2억 2천4백만원 정도 나갔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왜 금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추경에 ······.
길양
박길양간사
추경에 해도 전년도 예산에 표기 안 됩니까? 됐습니다. 운영 잘 해주세요. 출산 수가 두 번째가 1,771명, 세 번째가 443명, 첫 번째 출산자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 이것에 몇 %가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에 50%이내만, 저소득층만 대상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 예산이 년말이면 다 소진이 됩니까? 집행이 다 돼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국비하고 시비 일부 지원이니까 최대한 활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임산부의 날 지원행사 있는데 작년에 없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 있는 것인데 그 밑에 부기에 빠져서 위에 보시면 2천만원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없는 것을 또 하시나 해서.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이 행사라는 것이 만들면 수도 끝도 없이 만들어요. 그리고 한번 수혜를 받아본 사람은 또 아쉬워해요. 오뉴월 햇빛도 안 쬐면 서운하다고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실리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것은 태교음악회로 해서 임산부들을 위해서 태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배냇저고리 말씀하셨는데 잘 검토해 보시고, 축전을 보니까 분만실 가니까 꽃바구니가 많이 오는데 진짜 내실 있게, 축전을 한다면 전보축전이라도 했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 안내서 쭉 있고, 축전이 어디 있나 한참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색 있게 고안해서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90페이지 노인성 백내장 시술비 지원, 백내장 시술비 20만원이면 충분한 것입니까? 병의원에서 노인들 백내장 수술하고 본인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본인 부담금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대상층이 이것도 저소득층만.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저소득층이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저소득층은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100% 다 해주잖아요. 사회위생과에 예산이 다 있어요. 차상위계층도 지원예산 있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병의원 가면 국도비에서, 우리 시비에서 다 지원 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 100%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에요.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예산 다 서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서 감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원금액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백내장이 의료보험으로 되는지.
길양
박길양간사
백내장 의료보험 되지요.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해 볼게요. 거기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계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다 지원이 100% 되어서 병의원 가면 치료받는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는 됐는지 모르지만, 좋은 병원에 못 갈지 모르지만 치료가 다 되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은 5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본인부담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차상위계층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국도비에서 지원이 기존에 다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나도 확인할 테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50% 이내, 그러니까 ······.
길양
박길양간사
치료비 부담이 의료보험에서 몇 % 부담하는지 아세요? 의료보험에서 80%하고 본인부담이 20%에요. 50%가 무슨 얘기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대상자는 의료보험료를 내는 하위계층 50%이내 대상자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다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차상위계층은 기위 사회위생과에 예산이 있어서 의료비 지원 신청만 하면 100%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또 여기 저소득계층을 위주로 해서 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예산을 감액할 것인지, 세울 것인지 분명히 짚어야 되니까, 그리고 391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 간담회비는 무엇입니까? 뭐를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노인성 배뇨장애질환 조기발견 행사 실비 보상금인데 자원봉사자들.
길양
박길양간사
39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 요실금 쭉 있는데 전립선도 저소득계층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다 대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립선 검사하는데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할 때 실질적인 현실을 짚어보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전립선 검사 하는데 본인부담금 안 들어요. 내가 5개월 전에 전립선 검사 했었습니다. 방광하고 했는데, 이런 것 다 짚어보고 하세요. 그냥 생각나서 좋은 시책이고 시민한테 수혜를 줄 수 있다고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료보험료 다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총금액이 얼마인데 의료보험공단 부담이 얼마고 본인부담이 얼마인지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너무 일에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니까 일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최근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요실금이 최근 5년간 세배가 증가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394페이지 자산취득비 PACS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새로운 X선 촬영기인데 지금 보통 X-ray 찍으면 아날로그 필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영상으로 찍어서 어디든지 보낼 수 있고.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가지고 찍었을 경우에 골밀도 판단은 누가 해요? 우리 자체 의사가 없잖아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골밀도 진단기까지 같이 구입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서 인근 병원에.
길양
박길양간사
병의원에 보내면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건당.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입니다. 내실 있는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라는 얘기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결핵 환자들이 보건소에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촬영해 놓고 진단할 능력이 없는데 자꾸 해서 외부 의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왜냐 하면 기계 구입하는 것을 개인병원에서 이런 장비, 아까 치과 관계도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용으로 학교 가서 구강보건교육용으로 쓴다고 하니까 말씀 안 드린 것이고, 시설 장비 확보한 것에 따라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자보건센터 근무할 때 선생님도 그 기계가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 기계를 구입한 것만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뜻이에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역할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 결핵 검진 다 실시하고 거기에서 초기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 발견해서 와서 이런 촬영도 하는데 현재 있는 X-ray 기계는 95년도 것이라서 이미 내구년도가 지났고, 지금 새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신장비로 설치해서 가장 많은 결핵 환자들이 찾아오는 보건소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궁평리 건강관리지원센터 있지요? 궁평리가 아니라 서신에.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서신면사무소에 웰빙클리닉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척추 교정하는 촬영기 이용해서 몇 명이나 치료 받으셨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인원을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도 한해만이요?
장비가 운영관리 내지는 이용이 제대로 되는 측면을 말씀드리니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놓고, 3억 5천이면 병의원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것을 해놓고 이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건강도시 화성만들기 사업에 4천7백여만원이 있는데 건강도시 화성만들기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던 사업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보건소로 이관이 됐는데 업무 맡아 보시니까 어떠세요? 진행이 어떤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 만드는 사업은 작년 7월 1일 화성시가 건강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선정이 한번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 57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건소 뿐 아니라 전 실과소가 건강도시사업에 각자 매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서 우리가 주관을 해 나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주관 부서가 보건소인데 주관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사실 인력 1명을 더 충원해주기로 했었는데 아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건강도시 화성 만들기 사업인데 주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과장님께서, 또 소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386페이지 대학과 시가 함께 하는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에 민간위탁금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4천9백여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하고 시각장애자 가정, 우리시에 350세대가 됩니다. 그쪽 가정들이 어떤 건강문제라든지 교육문제, 그런 것이 아주 취약한 계층인데 이것은 대학에서 제안사업으로 공모가 되어서 채택이 된 사업인데 0세에서 6세까지 아이들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대학은 어느 대학교가 참여하게 됩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협성대학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 사업 제안을, 프로그램 기본적인 안을 보건소에서도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대학교에 시하고 함께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했고 우리 보건소에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채택이 되어서, 어차피 이민가족들도, 다문화가정도 우리 국민들이고 그들을 위한 영유아부터 건강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채택이 되어서 이 사업을, 채택된 사업은 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예산액이 보면 구체적으로 4천원 단 단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동부 433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LCD벽걸이 형 TV 5백만원 설치하는 것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동부보건관
김순옥 보건관리담당 김순옥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홍보용 TV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VTR자료가 쓸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CD라도 넣고 홍보자료를 하려고 이번에 구입비로 넣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의료 관계된 홍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동부보건관
김순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보통 민원실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시민들이 대기인원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동부보건관
김순옥 매일 예방접종 인원이 200여명 넘습니다. 진료 인원도 30여명 넘고 보건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5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벽걸이형 TV를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텐데 그 여건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동부보건관
김순옥 여건은 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367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임차료 1만원 5주해서 20명 1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이들 비만관리사업인데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서 캠프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임차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5주면 다섯 번에 걸쳐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다섯 번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해당자는 다섯 번 동안 바뀝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다섯 번에 걸쳐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됩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농어촌 초등학교를 5개교해서, 그러니까 1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 사업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신청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난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초등학교 농어촌 관리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의료장비 구입인데 신안만기 등 30종인데 안마기를 관내 노인정에 다 사드립니다. 기종이 무엇입니까? 30종인데 주가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재활치료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력을 높이는 것이라든지.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안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안마기가 노인정에도 병행해서 비치가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4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면 간호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있잖아요. 이분들이 실제로 정원 외 근무 시간 시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정원 외고 주간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그런 곳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인사계에서 승인 다 받은 인원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원래 재료비 기타 외에 사업인부도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 승인받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승인 됐나 안 됐나 확인하려고, 일반사업 관련된 기간제근로 보수도 다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355쪽 운동장비에 하지근력 운동장비 3천5백만원 1식인데 제부 보건진료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보건용입니까? 아니면 헬스운동기구입니까? 물론 헬스운동기구하고 의료기구하고 다르겠지만 어느 형태의 기구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하지근력 운동 장비는 최신형 장비인데 예를 들어서 관절염 치료하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재활치료기구입니다. 헬스기구하고는 약간 다르고, 거기에는 체성분 측정기도 있고 필요한 자동혈압기라든지, 물리치료 침대라든지, 공기압치료기,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에 3천 5백만원 들어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부 진료소하고 자안 진료소하고 새로 짓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어디는 2천5백만원이고 어디는 3천5백만원이에요? 어떻게 기구가 차이가 납니까? 같은 보건진료소인데.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구입하는 장비가 ······.
남영
백남영위원
면적이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제부는 신축으로 신규고 자안은 운영하고 있는 장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부 진료소가 더 많이.
남영
백남영위원
자안도 위에 보면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건물은 신축이지만 기존에 쓰던 장비가 있으니까 가지고 올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보건진료소 없는 기계가 없을 정도로 가만히 서 있으면 체지방, 키 모든 것이 다 측정이 되는 것까지 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운동장비 해놓으니까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분간이 어려워요. 운동 장비를 지금 민간들이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앞으로를 위해서, 특히 그 동안에 그런 시설이 부족했지만 지금 병원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싶어도 면적이라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병원은 그런 것이 수익성이 안 맞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안 맞지요. 할 수 없고 그런 시설은 우리 공공이 앞서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공이 앞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기계 지원사업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농기계 지원사업을 수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100억 이상 들어갔을 것입니다. 년간 35억, 올해도 35억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물론 선진화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먼저 혜택을 받는 것은 좋지만 정부 지원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올해 정책이 채택이 되어서, 우리 화성시는 거의 농기계 보급 다 끝나면 정부시책 부담금 하나도 못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돈을 진짜 지금 적기에 투입해야 될 것인가, 우리시는 농기계 보급사업이 다 끝나 가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보급사업 시작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상 적기에 그런 사업을 했었는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따져 봐야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농기계 보급사업은 그전부터 실시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국도비 보조 없이 전액 시비만 한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보조 있었습니다. 그전에 있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없었어요. 전액 시비에요. 올해부터 정부 정책이 채택이 되어서 내년부터 농기계 보조사업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제가 그전에 산업계장할 때 국도비 있었는데 최근에 없어졌나 본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최근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의원 하는 동안 국도비 보조가 없었어요. 전액 시비가지고 기금 설치한 것 가지고 썼습니다. 적정시기가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가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01쪽 정신보건시설 명절방문 선물이라고 했는데 정신보건시설 명절방문 할 때 선물을 누가 어떤 형태로 지급합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방문시설이 네 군데인데 추석하고 설 때 필요한 물품을 사서 보건소장님이 직접 전달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신보건시설만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가면 수용시설, 경로시설 다 있는데.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정신보건시설 사랑밭 재활원 하고 은혜원.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는 것은 이치가 안 맞아요. 수용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예 다 세워서 각 양로원부터 해서 일괄해서 하든가 해야지.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쪽은 사회위생과도 있고, 정신보건 쪽은 보건소 소관이라서 저희가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위생과에서 그것은 하고 여기 보건소 관할은 정신보건시설만 들어와 있다, 관할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소관이 양로원 같은 것은 저희가 이런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아니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은 원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조금 성격이 먼데 기관운영비가 여력이 있다면 거기에서 쓰셔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알았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사회보장적 기관이라서.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에 441쪽 홍보대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내년도에 구성해서 시작할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구성할 것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홍보대사는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홍보하는데 월등히 낫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보건지소인데 동탄 같은 데는 관 조직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홍보대사 같이 조직을 또 만들어서 발생시키고, 말로 봉사자지 그들끼리 완력이 대단합니다. 봉사원들끼리도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기심이 많아요. 순수하게 환자만 보고 자원봉사 성격을 가지고, 그것만 하나 생각하고 오지 않아요. 구성원들 간에, 지금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관 조직이 잘 되어있는데, 통반장 다 되어 있고 각 단체들 기존에 다 있는데 무슨 조직을 또 만들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조직이라기보다는 출산장려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도 있어야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양성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존에 관 조직이 잘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돼요? 또 방송시스템이나 홍보활동 하려면 벽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전달이 되는 시스템인데.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기존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효과도 많이 떨어지고 기존 방식을 탈피해서 1대 1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남영
백남영위원
소장으로 부임 했으니까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수많은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명을 안 해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조직들 다 시비가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조직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이 다 수반되고 있다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설치되어서 주민간에 갈등 야기 시키고, 또 조직간에 완력이 생기고, 동탄지소 같은 경우 얼마나 관 조직이 잘 되어있는데 그런 조직을 활용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 안 하고 자꾸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아무래도 조직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사업은 그런 것 보다는 순수하게 전문성이.
남영
백남영위원
출산장려가 홍보원들이 쫓아다닌다고 해서.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만 출산장려는 아이만 낳는 건뿐이 아니고 아기 건강문제라든지, 엄마 건강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참여라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획을 해 봤습니다. 동탄지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신세대 주부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홍보대사 워크숍을 보니까 30명이 가는데 2일 동안에 7만원씩 해서 420만원이에요. 여기에 별도로 차량 임차료가 1백만원이에요. 30명이 1박 2일 연수 워크숍을 하는데 520만원을 책정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글쎄 홍보대사를 아무래도 본인들한테.
남영
백남영위원
격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격보다도 어차피 사업을 하려다 보면 그런 전문성을 심어주려면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연수 하고 워크숍 하는데, 30명이 워크숍 하는데 520만원 씁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워크숍의 내용은 기타 강사비도 있을 수 있고 다 포함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과다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책정하면 문제가 있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잘 고려하셔서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방만한 운영이 안 되도록, 진짜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진짜 피 같은 재원입니다. 홍보대사 활동 보니까 예산이 또 있어요. 1만원씩 해서 4백만원인데 숫자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20명을 가지고 년간 사업비가 20회로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출산장려교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홍보대사 활동비, 기타보상금에.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이것은 년간 1만원에 20명은 홍보대사 20명 정도 양성할 계획이고 1만원을 책정한 것은 급식비하고 교통비 제공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명이 20회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20회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안 하고, 어차피 년간 20회 정도면 많은 활동이.
남영
백남영위원
홍보대사 활동이 무엇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홍보대사 활동이 출산장려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기에 대한 건강문제, 임신한 엄마에 대한 건강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주로 홍보하게 됩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하고 있는데 오지 못하는 주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집합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임신하신 산모들이 등록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전체가 다 보건소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의료기관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체크 다 하고, 준비 다 하고, 출산하게 되면 배냇저고리부터 준비해서 가는데 따로 어느 분이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누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고 홍보를 하고 체크를 해요. 건강체크를 장비 내지는 검진을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 몇 시간 받아서 그런 사업이 가능합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홍보 대사가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임신 주기별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고 사업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계획서를 지금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주로 임신하시면 주기별로 주의해야 될 점도 있고 건강에 따라서 음식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단순한 부분부터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들 같은 경우 아기들 예방접종 안내라든가 기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지원금 사례 홍보하고 시책사업 홍보, 이런 것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검토하겠습니다. 44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활동비 있지요? 여기도 예산 보니까 1만원씩 해서 10일, 4개월,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뽑은 내용입니까? 동탄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자원봉사활동은 각종 동탄 지역에는 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공원에서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때, 행사할 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원에서 행사시에 보건사업 홍보활동?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보건 행사도 있고 저희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이것은 주로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명씩 10일, 4개월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1년 동안에 한 10명 정도 10일로 따졌을 때 4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사가 4개월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전체 1년 중에.
남영
백남영위원
나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 정도로 추산한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1년 중에 이것을 4개월만 예산을 세웠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전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건강한 예비맘, 아름다운 예비맘 선발대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동부보건관
김순옥 보건관리담당 김순옥입니다. 건강한 예비맘은 기존에 체험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임산부 체험관이고, 아름다운 예비맘이라는 것은 임신했을 때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함으로써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임산부들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담당
리담당동부보건관
김순옥 임신 20주 이상 된 임산부들은 배가 나오고, 그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임산부들 임신한 상태를 사진 찍어서 전시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야 돼요?
담당
리담당동부보건관
김순옥 2회를 하는데 체험부스까지 해서 그렇게.
길양
박길양간사
1회성으로 한번 전시하고 치워버리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동부보건관
김순옥 개인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는 이런 자료관을 아주 만드는 것으로 알았는데.
담당
리담당동부보건관
김순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을 사진전시회 콘테스트 한번 하고 그것으로 자료 전시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담당
리담당동부보건관
김순옥 그렇게 하는데 장소는 전시관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벽면에 게시를 해도 되지요? 쭉 걸어도,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험관 설치라는 것이.
담당
리담당동부보건관
김순옥 체험관은 부스를 설치해서 임산부들이 아기가 개월 수대로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해서 체험관을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임산부 과정별로 몇 주 사진을 게시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만들면 더 좋잖아요.
담당
리담당동부보건관
김순옥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선발해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의 효율성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체험관 설치라고 해 놓고 한번 하는 것 보다는, 물론 그때도 중요하겠지만 후에도 임산부들이 계속 보건지소에 와서 진료도 받고 그 상태를 봄으로써 예를 들면 부끄럼이나 이런 것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동부보건관
김순옥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참고해 보세요. 좋은 방법이면 검토해서 참고하세요. 동탄보건지소, 441페이지 보면 식당 베란다 새시설치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지금 신축된 동탄보건지소 식당이 20명 정도 들어갑니다. 옆쪽으로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에 마루가 깔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까 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신규로 설치한 건물인데 왜 이런 것이 안 됐나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공간이 좁아서 조금 늘리는데 그냥 늘리기는 그렇고.
길양
박길양간사
별도 테라스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새시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비가림만 하는 정도의 새시를.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새시라고, 이것이 창호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새시라고 얘기하는데 지붕은 되어 있고 창호.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창호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요즘 자인에서 나오는 창호 그런 것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새로 지은 건물인데 왜 필요한지 여쭤본 것입니다. 보건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던 것 다 예산 계상된 것입니까? 정남 정림지역 주민건강지원센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난번 검토 받으셨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왜 예산 요구안 됐어요? 2009년도에 13억 3,297만 7천원 다 계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정림 것은 부지는 시유지로 확보를 하기로 했고, 그 나머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직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투융자심사 한 것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했잖아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책자에 들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데.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거기는 반영이 됐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연차별 예산 투입계획이 투융자심사에요. 여기 되어 있는데 안 됐더라고요. 예산에 없더라고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받고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하게 되어 있어요.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양감 보건지소는 예산 다 됐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안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안 됐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양감 보건지소는 시설부지에 양감 청사하고 같이 계획을 해서 회계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회계과에서 해도 그렇지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했고 변경 된 것 다시 투융자 심사했으면 예산 계상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공유재산 취득해주고 투융자심사 된 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 다음에 와서 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가 1회성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맞고, 여기 예산에 양감 보건지소 2009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놓고 안 해요. 이렇게 되면 투융자심사한 사람들 책임 따져야 돼요. 그리고 우정 것은 장안으로 해서 들어갔던데, 이것에 대한 것도 채근하세요. 자안리 것, 비봉 보건지소 것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비봉도 비봉면 청사하고 같이 갈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비봉면 청사 이번 예산 요구됐는데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거기에 한꺼번에 포함되어서.
길양
박길양간사
비봉면 청사에 대한 예산 요구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비봉 보건지소에 대한 것은 예산 요구가 안 되어 있어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같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챙겨 보셔야 돼요. 비봉면 청사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비봉 보건지소에 대한 것 15억 3천1백만원은 예산 계상이 안 됐는지 짚어 보셔야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비봉면에 보건지소는 비봉면청사하고 같이 혼합해서 짓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그렇게 함께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채근해 보세요.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고, 그러면 거기에 한 층을 배려해서 보건지소를 쓴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별개로 가서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가고, 우리 예산 따로 가고, 그때그때 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 해놓고, 예를 들면 조용필 생가 복원한다고 해놓고 공유재산 취득한지 2년인가 됐어요.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해줘야 된다고 계속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 해 드리니까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과정까지 파생이 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노인성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예산보다 2009년도에 약 75%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내장 업무지원에 대해서는 별 효험을 못 느낀다는 판단이 선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백내장 지원 예산이 금년도에 130명 의료비를 지급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65세 이상 이상 대상 노인을 가지고 할 계획인데 우선 예산을 그것밖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다는 얘기입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5천8백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삭감이 아니고 작년도 보다 5천 8백이 줄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100명을 해서 20만원씩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8년도에는 7천8백만원을 세웠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금년도에는 전립선 검사 쪽으로 치중을 해서 가기 때문에 이쪽은 좀 줄여서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이쪽 전립선 배뇨장애 질환 쪽으로 3억 9천이 들어가는 바람에 줄었다, 백내장 사업은 일시 중단한다, 그러면 백내장 사업이 2007년, 2008년도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업한 것이.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130명 한 자료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는 몇 명 했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없었어요? 아니 백내장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7천8백은 전립선 하고 다 같이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확대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이해가 됐습니다. 410페이지 송영차량 유지비 730만원, 송영차량이 기 구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줄 알았는데 뒤쪽에 415페이지 가서 보니까 송영차량 구입이 2천 5백 나와 있어요.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2009년도에 730만원을 유지비로 쓴다고 얘기지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415페이지에 있는 마도 주간재활센터에 차량 구입은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어디요?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415쪽에 있는 송영차량 구입은 내년도에 마도 보건지소에 주간재활센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치매노인을 위한 차량 이동 운영 차량을 내년도에 구입해야 되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730만원 유지비는 어디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매향리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차량 유지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송영이 무슨 뜻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송영은 보내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니까 이동차량입니다. 모셔오고 모셔다드리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송영차량이라고 합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41페이지 동탄보건지소, 지금 10월 30일 개소식을 했는데 민원실 인테리어 하고 식당 베란다, 간판 및 지주간판 설치해서 6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최초에 개소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다 끝난 다음에, 현재 간판이 있는데 부족함을 느껴서 새로 또 하는 것이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부족해서 더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미리 예측 못 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한달만에 간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어느 시민의 제보로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간판 내용은 동탄신도시 지역에 보건소가 외곽 쪽으로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탄면 지역부터 진입하는 것 하고, 병점 쪽에서 신도시 진입하는 데에 오면서 볼 수 있도록, 이정표 위에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정표 위에 붙이는 것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3천만원씩 합니까? 두 군데 할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럴 때는 몇 군데 해서 1식, 몇 명 이렇게 잘 하는데 이런 것도 넣어주시면 좋을 텐데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을 질의를 하면 최초에 착안 사항이 빠져서 새로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니 위원님들 양해를 해달라고 답변을 처음부터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개소해서 페인트도 안 마른 상태에서 다시 뭐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듣기 거북합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그 주변은 되어 있는데 도로표지판 위에 ······.
병국
강병국위원
보건지소 간판 및 지주간판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지주간판은 현재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도로표지판 위에 더 붙여서 위에 보건지소 위치를 가리킬 수 있는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몇 군데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지금 조사된 것이 13군데 잡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부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판 있잖아요. 예를 들면 306호선 지방도에 있는 전곡항 이렇게 해서 별도 추가로 위에 한 것처럼 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오실 것입니다. 영유아 관계하고 임산부 관계 때문에, 그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시고 도로 표지 간판은 1년 내지 2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해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동탄보건지소 넣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세요. 별도로 위에 붙여놓으면 운영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떠나서 그렇게 해야만 동탄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시가지 가로 표지판에 다 넣습니다. 오산시청 방향, 동탄면 방향 다 표시되잖아요. 동탄신도시라는 표시가 없어서 몇 번 얘기했던 것입니다. 2년만에 일부분 됐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도로정비 부서 보면 도로이정표 표시판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정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료를 주셔서 연계해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에 예산과 상관없는 것인데 개소 때 실내 공기 오염도 조사 했어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해 보시고, 건물은 진짜 누가 봐도 잘 지어놨어요. 다들 칭찬하고 좋게 얘기하는데, 벽 마감이 새 공법이라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전에 벽에 펀칭자리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인테리어라고 하던데 거기가 쏙쏙 들어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벽지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테리어 자체가 무해한 물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분진 가루가 다 쌓여 있어요. 그것이 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다닐 것입니다. 실내에서, 보건소에 와서 병 얻어가요. 실내 청소 다시 한번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손을 짚었는데 뿌옇게 묻어납니다. 다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분진이, 건물을 잘 지어놓고 오염된 공기에서 병 얻어 가면 안 되잖아요.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청결하도록 청소를 신경 쓰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꼭 확인해서 쾌적한 공기가 되도록, 청정기 한다고 해서 그런 것 안 돼요. 근본적으로 청소할 것은 깨끗이 해줘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탄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각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포괄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 사업에 있어서 기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날수록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겨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보건소 내에서 특별한 계장님께서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특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기관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 대학에 위탁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대학 같은 데는 인적 자원도 많고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기관이 생기다 보니까 한 기관이 독점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최대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서로 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그것을 부탁드리고, 지난 동탄보건지소 개장 때 우연치 않게 시간이 되어서 장애인 어머니들하고 간담회를 소장님께서 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마들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을 때 가슴 아프게 느끼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수학교가 화성에 있지만 정원이 넘어서, 학생 수가 많아서 타 시군으로 학교를 다닌다, 수원이나 인근 학교로 가는데 화성이 살기 좋다고 하지만 너무 실정에 맞지 않다, 선진국 차원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을 과장님도 들으셨고 소장님도 들으셨고 거기 지소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합학교가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단기 보건시설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학부모 입에서 나왔습니다. 장애인 사업은 잘 하고 계시지만 추상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기 보다는 대상자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대상자 위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자 수가 655명 정도 되는데.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넘습니다. 1천명이.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등록된 수가, 하여튼 지금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 부분을 보건사업에서 다 못 한다면 학교부분에 있어서 아마 인재육성과에서 특수학교를 교육청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부모들이 가슴 아프지 않도록 잘 보듬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백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놀이터 살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봤는데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 제공을 위해서 오염방지 지원 조례를 경기도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31개 시군으로 확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놀이터 실태 조사한 것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살균 소독하는 것을 바닥에 하실 것입니까? 기구에 하실 것입니까? 어디 주변에 하실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어린이놀이터 모래 쪽에, 아이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 자체에서 조사하신 것 있습니까? 오염도에 대해서, 여기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미국 기준에 45배나 높아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아니고 64개 놀이터를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마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화성시도 이것이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 기구 설치할 때도, 물론 타 과에서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살균소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각자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서 기본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보건행정과장
조사도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다루기가 참 어려울 만큼, 예산배정을 보니까 0.12%에서 0.096%로다가 더 줄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나죠? 예산을 달라고 해도 안 줍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는 기본적 경비니까 ······.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비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사무관리 기본적 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위원회 쪽에 건설산업과, 이쪽에는 예산이 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0.12%에서 0.096%로 오히려 더 줄었다는 얘기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보면 다른 본청의 과나 동부의 과나 시청 산하에 똑같은 과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다른 과들은 연수도 가고 해외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러는데 동부는 그런 자체가 6개 과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못 세우는 것입니까? 안 세우는 것입니까? 안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동부출장소로 가려고 하겠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업무가 기본적으로 민원 위주로 조직이 돼 있고 본청에서 정책적인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
남영
백남영위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동부가 취급되고 홀대받아야 되는지, 인구가 아마 거의 60% 가까워질 것입니다. 수지 예산도 수입이 53, 54% 되고 그러는데 동부가 과연 이렇게 홀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업무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471페이지 세입에서 주차장 사용료 6천만원인데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 부설 주차장 청사 내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하고 전철역사 옆의 것도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아니요. 저희 부설주차장만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청사 내 주차장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위탁금에서 보면 공단전출금하고, 둘 다 전출금이네요. 자본적전출금하고 경상전출금인데, 이것이 1,033만 4천원에는 인건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인건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전출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인건비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지출을 하고 저희는 운영하는 경비만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1,033만 4천원은 운영경비 어떤 것,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주차관리부서에 전화요금, 청소용품비 ······.
길양
박길양간사
전화를 어디에 놓는 거예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거기 요금 받는 데 쪽에 전화 한 대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화요금하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청소용품 구입비, 주차관리원 피복비, CCTV 유지보수비, 야간근무자 급식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청소용품은 그 안에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많지는 않지만 구입비가 듭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대략 월 90만원 정도 되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계, 인건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총무과에?
왜 내가 여쭤보냐 하면 건설산업위원회 예산서 특별회계에 보면 공영주차장 무인화사업비라고 해서 6억 2천만원이 서 있어요. 그렇다면 인건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무인화사업비 6억 2천이 있는데.
잠깐만, 진안?
두 개는 동탄이죠?
동부는 우리 직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연계가 그렇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진안, 한빛, 다은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에 안 서 있어요?
그러면 진안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 또 있죠? 무인화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병점 전철역사 옆에 있는 것은?
기획예산에 인건비가 별도로 서서 가고?
이것도 아주 무인화시스템 가지 왜 따로 갑니까?
작년도 예산편성운영 규정 보면 특별회계, 기금 웬만하면 앞으로 전부 통폐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회계에 꼭 나눠서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 동부출장소의 것은 출장소 사무소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간다고 그러더라도 나머지 다 묶어서 6개 다 무인화시스템으로 가면 어때요? 그러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글쎄 인수받는 것은 알고 있고 기존 진안은 운영하는 것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을 3교대로 이렇게, 2교대로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 40시간 이상은 근무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4교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왕 추진한다면 이것도 무인화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관계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분명히 하시라고, 이런 것을 Monthly meeting을 하든지 토론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특별회계 필요 없으면 폐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강구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늦어도 자료를 좀 줘요. 주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해서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설에 예산이 필요하면 더 증액해서 이것가지고 검토해서 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감액하는 쪽으로 검토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지요?
그리고 시민체육행사 출전비 여쭤볼게요. 금년에 4천만원이 왜 갑자기 늘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각 읍면동마다 똑같이 4천만원을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뿐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관계도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올랐으면 결국은 33%가 올라간 거예요. 왜 우리 세입은 그렇게 안 늘어나는데 세출만 갑자기, 조금 부족하다고 읍면동 일부에서 얘기한다고 4천만원씩 늘려줘요? 이것은 한이 없어요. 5천만원 줘도 부족한 데는 부족해요. 나는 주민의 화합내지는 결속력까지도 여기서 와해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동 체육진흥회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읍면체육회에서 읍면동 담당직원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일반지출 회계처리 해 가지고서 구입하면 되는 것이라고, 체육진흥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관내 유지 내지는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일부 십시일반으로 해서 지원금 내주고 격려금 주니까 이것을 접수처리 해 가지고서 같이 연계해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체육진흥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인데, 그럼 체육진흥회 조직도 이번에 없애버려요. 분명히 내가 자치행정과 할 적에도 얘기를 하고 인재육성과 할 적에도 얘기하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작년 수준으로 주고 일부 부족한 것은 주민 화합 차원에서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지금 정보화교육장 하고 있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출장소 관내에 몇 개소 운영하고 있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개소에 금년에 교육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금년에 1,910명 실적이 있고요. 말까지 2,2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되면 1개소 당 한 200명 좀 넘네요. 300명 가까이 되는 것이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교육장별로 인원이 틀리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일단 1개소 당 3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몇 개월 코스 교육하고 있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대개 한달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달 코스면 한 반에 몇 명씩이에요? 1년에 10번 정도 한다면 한 반에 30명 정도 되는 것이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교육장별로 인원 ······.
길양
박길양간사
평균적으로 보자고요. 6개소니까 300명 정도 되고, 1년간 한달에 한번이면 10회하는 것으로 보면 한달에 30명 정도 접수받아서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동부 쪽에는 You&I 센터 관계로 해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장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서 대충 구상된 것이 30개 이상 사업이 될 것으로 먼저 보고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늘려가야 될 것인지, 여기 수료자들이 자격취득도 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자격증 취득반을 항상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항상 할 수는 없고 1년에 4번 정도는, 분기에 한번 정도는 자격증 취득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 1, 2, 3월하면 3월 달쯤 자격증 취득반 별도 하나 운영하든지 해 가지고 자격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워드3급 내지는 컴활3급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웬만한 분들은 컴퓨터 거의 다 다룬단 말이에요. 기 정보화교육장에는 정례화된 교육장을 상설로 해서 운영 관리한다면 자격증 취득까지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내실화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두 개 더 할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병점2동하고 동탄2동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병점2동 장소는 어디 있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둘 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정말 예산이 유감스럽게도 적어서 그런데, 본청 경우에 보면 각 실과별로 국제여비 서 있어요. 그래서 동부출장소는 총괄로 한번 정도는 6개과 전체 직원 중에서도 특히 고생한 사람들 1년에 한번 정도의 해외연수 같은 것은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한 과별로 서너 명씩 열댓 명 정도하는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 일 한 것만큼의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 자기 일 한 것만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가적인 가치 인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신설되는 되는데 8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신설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는 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실비를?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일반 사무를 보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각 읍면동마다 똑같은 금액이 세워져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자원봉사자라고 그래서 혹시, 말하자면 일종에 주민센터의 간사 말씀이세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럼 이렇게 자원봉사자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순수 자원봉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김현옥입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485쪽에 보시면 동부 시민봉사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1,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2007년 3월 2일날 세무과가 시민봉사과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정치를 좀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우선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에서 민원사무처리 하는 것이 창구 즉결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창구민원은 월 1만 7천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 10월말까지 전체 건수가 얼마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18만 5,364건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월 1만 8천 건이면 거기 근무 직원이 몇 명이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전체는 21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1명이 그러면 1만 8천 건이면 건당 1일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주5일 근무 아니에요? 주5일이면 건수로는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창구민원은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명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복합민원발급기 사용하고 있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복합민원무인발급기인가 직원 옆에 놓고 쓰는 것 있잖아요. 무인은 옆에 별도 설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몇 대 있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1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대 갖고서 사용 가능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1대인데 그것도 하루에 10건 내지 15건 그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사무소 가니까 하루에 2백 몇 십 건씩하고 그러던데?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고 복합민원발급기 있잖아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
지적담당
이준갑 지적담당 이준갑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라고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하고 주민등록관계로 해서 두 대가 있고요.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 이런 것 발급하는 것이 세 대가 있습니다. 총 다섯 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것으로 발급되는 건수가 전체가 몇 개에요?
담당
지적담당
이준갑 아까 보고 드린 그대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기계 한 대당 몇 건 발급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월 1만 7천 건이니까 나누기 4 ······.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수요 분석해 봤는지 좀 짚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가니까 하루에 어떤 것은 270건도 하고 보통 210건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발급하다보니까 크게 많은 건수가 나와도 창구 직결 민원에 대한 것은 인력이 크게 부족한 현상을 못 느끼겠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이 전반적인 직원의 업무배분 내지는 처리능력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하루에 한 대당 25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만 8천 건이면 열흘만 해도 하루에 1,800건이면 그 얘기가 안 맞잖아요. 직원들 업무량이 과다한가, 과다하지 않은가, 이것을 김현옥 과장님한테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의 업무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직원의 업무분량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다섯 대로 해 가지고 1만 8천 건해서 한달에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 1대당 1일 180건이 돼요.
길양
박길양간사
먼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의 과장님들 참모쯤 되시면 직원들의 업무분장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짐에 맞게 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힘은 100밖에 발휘를 못하는데 200을 지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만이 있는 것이고 직원 간에 화합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능률적으로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석을 과장이 해서 직원 업무 분장을 조정도 해 주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조치가 있는지 해서 필요하면 통합발급기를 한대를 더 놓던지 이렇게 해서 거기 한 사람을 더 붙여주던지, 이런 것을 강구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 보면 민원실 환경정비 관계 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일반운영비에서 화분이라고 사다놓고 하긴 하겠지마는, 그리고 민원실에 최소한 시민들 와서 기다리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주간지 내지는 도서도 비치 좀 해 놓고, 예산을 계상하려고 한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내 것이라는 관리 의식이 없어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에 관련된 민원실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정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자체 민원실 운영한 것도 설문조사도 1년에 분기별로 안 되면 적어도 반기별로 1년 상반기, 하반기 분석을 해 보세요. 와서 발급 받아간 사람들한테 설문서도 보내서 불편한 점은 뭐였는지, 개선할 점은 뭐였는지 이런 것도 받아보고 해서 좀 나아질 수는 노력들을 해야지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것은 좀 낫더라고, 산업건설위원회 보니까 건설녹지과인가 거기는 돈 2억 1천만원 갖고 있더라고, 그것을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예산 세운 것 보니까 일하려고 욕심을 부린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한 것만큼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고 편의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뭔가는 지금 보다 낫게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민원실도 지금 번호표 뽑는데 번호표 뽑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 번호표 뽑아서 하는 것이라고, 순서대로 오면 착착 해야지 번호표를 왜 뽑아요? 그것이 됐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두시면 안 된다고, 과장은 적어도 세 번 정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한바퀴 민원 접수대부터 도서대, 이런 데 다 한번 둘러보시고, 제서식이 비치된 데도 한번 보시고, 점심 먹고 한번 보고, 최소한 중간에 서너 시에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시민하고 대화를 해 봐요. 가다보면 불편한 점이 뭐있다는 얘기, 그런 것 해서 가능하면 시정할 것 시정하고 해서 정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민봉사과에 무인민원발급기 있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몇 대 있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일반민원발급기 한 대, 등기부등본발급기 한 대, 두 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혹시 일반민원발급기 한달에 몇 통 정도 사용하시는지 알아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하루에 보통 10건 내지 15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보니까 10월 달에 350건을 발급을 했더라고 일반민원발급기, 20일로 따지면 그 정도 나오는 것이고, 전철역사에도 있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것은 실적이 아주 형편없어요. 운영이 안 된다고, 내가 그래서 본청 민원봉사과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자꾸 놓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이것도 개선방법 내지는 행안부 민원사무처리규정 G4C인가 거기 들어가면 38종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는 8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홍보하면 밤늦은 시간에도 자기 집에 앉아서 직접 프린터만 있으면 내가 필요한 민원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직장에서도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발급 받을 수도 있고, 지금 공휴일, 야간 민원실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에요. 그것은 행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가지고 신문에 보도를 하고 이런 행정은 완전 조장행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하고 별개지만 봉담 농협은 한달에 16건하고, 와우 농협은 62건, 매송 천천 농협은 한달에 89건, 동탄 이마트 133건, 기배동 신협은 67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도 관련 과에서는 분석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돈을 덜 들이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짚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세입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이 308억이 잡혀있어요. 작년에 얼마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작년에 10억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7년도는요? 2007년도는 11억 잡혔어요. 그래서 2008년 것이 2007년보다 1억을 감액해서 10억 잡았더라고, 그리고 2006년은 1원도 없습니다. 제로로 잡혔던 거예요. 그때는 동부에서 했는지 본청 민원봉사과에서 했는지 몰라도 2007년도에 11억,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공교롭게도 308억을 잡으셨더라고, 308억 잡은 것까지는 좋아요. 세출에서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비용 확인의뢰 비용이 있죠? 내년도에 얼마 세웠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내년도에 1억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작년에 얼마 세웠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작년에 추경까지 1억 5천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전에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전에도 1억 정도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최소한 10억을 세입 잡는데 1억이 필요하면 308억을 잡으려면 30억은 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봉사과장이 무슨 수로 개발비용 확인해 가지고 부과징수하려고 그래요? 소송 어떻게 받고서 어떻게 업무추진하려고?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해 오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도 보건소 할 때 얘기했지만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에만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갑자기 부득이 법이 개정돼서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만 추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내가 그래서 지역개발사업단에 확인 의뢰했더니 동탄 신도시 1지구에 대한 것 부과징수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개발이익금을 얼마로 추정을 하고 308억 세운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개발이익금은 9,600억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9,600억이요? 거기 총사업비가 얼마고 공공시설사업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여기에서 나하고 한번 따져볼까요? 세입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원래 2단계 끝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했는데요. 2단계가 대체농지 관련해서 올 연말에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
길양
박길양간사
대체농지 부분도 제해 놓고서도 308억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 봐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빼고 정상지가 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빼서 개발이익을 잡으면.
길양
박길양간사
개발이익 중에서 공공시설 설치분에 대한 것은 빼야 되는 것입니다.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개발비용 3조 2천을 빼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빼고, 그 다음에 거기 개발부담금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개발비용이요? 개발비용에 순공사비, 조사설계비, 일반관리비하고 공공시설 ······.
길양
박길양간사
공공시설용지에서 무엇 무엇이 들어 있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문화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 ······.
길양
박길양간사
금액으로 얘기를 해 봐요. 문화예술회관이 얼마, 뭐가 얼마, 도서관이 얼마, 어린이 유치원이 얼마, 어린이집이 얼마 쭉 얘기해 봐요. 그 계산이 안 되면 문화예술비가 얼마, 공공설치비가 얼마, 학교용지부담금이 얼마 이렇게만 얘기해 봐요. 학교용지부담금은 빼놨더라고, 내가 먼저 개발사업단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처음에 해왔는데 나중에 세입이 1억 2천이 예상된다고 다시 또 나왔더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익금의 몇 %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알아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이익금의 25%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 금액은 50%를 갖고 거기서 25%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잘해야 60, 70억 나오면 아주 잘 나오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옥
김현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런데 1단계는 3월 31일까지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안 나오면 연말 가서 예산 다룰 적에 감액하면 그때 책임질 수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짚어놓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연말에 이 세입이 안 잡혀서 마무리 추경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하게 된다면 책임질 수 있냐고, 그러면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 못해요. 얘기해 봐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에 하는 것인데요. 일단 1단계 사업가지고 내년도에 부과를 할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저희도 염려되지만 일단 세입을 잡기 위해서는 고지를 해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되면 확인비용도 거기에 10% 정도는 세우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세우니까 세출 30억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세출로 세우잖아요. 세우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현상을 이루고 있는데 팽창예산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안 세우고 세입만 제시하다 보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이것은 년말에 마무리 추경 때 짚어보시자고요. 안 되면 응분의 행정책임을 저희도 나름대로 물을 테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변경자료를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오순록입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세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클린 세정운영에 총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3,400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총금액을 보면 50%정도 감액이 되셨는데, 업무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 쪽에 다 감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돼서 감액이 됐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2008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비가 건교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불확실하게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2,400만원을 전체를 다 시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0%정도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만 시비를 세운 것이고 먼저 번에는 국비가 안 내려올 것을 가상을 해서 100%를 세웠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2,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죠? 2,500만원 책정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저희 동부출장소에서는 지금까지는 송달을 우편 송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탄 신도시가 입주가 되면서 일부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직접 교부송달을 왜 안하느냐 해서 각 읍면 의견을 들어봤더니 동탄2동만 신청이 들어와서 동탄2동만 일단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이것이 종전에는 없었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있었는데 통장님, 이장님, 반장님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폐지가 됐던 사항인데 다시 또 신도시.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는 폐지가 됐었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2008년도에는 다 우편 송달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496페이지 개별주택 출장여비가 있는데 개별주택 출장여비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2만원씩 해서 4명이 50일 동안, 거기에 또 50%만해서 200만원인데.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기간제근로자를 3명을 채용을 할 것이고, 담당자 1명하고 4명에 대해서 조사기간에만 추가로 드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아닙니다. 3명에다가 담당직원은 1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명은?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명은 우리 직원?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담당직원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직원도 2만원씩 받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 기간에만 받게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보면 497쪽 보면 직책수당이 나가는 것은 좋은데 특정업무활동수행비는 세무과 직원들만 있는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세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과 직원들은 이것이 없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세무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받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과장은 특정업무수당 활동비 별도로 플러스가 있어야지, 이것은 직무수당 아니에요? 과장에 대한 직무수당하고, 그러니까 직원이나 과장이나 똑같네요? 그런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장 수당이 별도로 더 있었으면 좋은데, 잘 알았습니다. 맨 마지막 498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체납업무관련 비전임계약직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산출근거에 부기 표시가 여기는 국내여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일반직원들은 일상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20만원씩 나가죠? 출장여비 2만원씩에서 열흘 곱해서 그것이 12달 이렇게 해서 1인당 240만원, 그런 식으로 계상이 되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국내여비라 그런 것입니까? 비전임계약이라 그렇게 했나요? 똑같이 20만원인데.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위에 일상업무추진은 정규직원 19명이고, 비전임계약직을 표시하기 위해서, 체납업무관련.
병국
강병국위원
행안부에서 이런 매뉴얼에 의거해서 예산서 평균이 이렇게 나오나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국내여비 중에 여비라서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비전임계약직들이 세무과에 두 사람이 있고 본청 세정과에 두 사람이 있어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장기미수채권이라든가 어려운 그런 채권에 대해서 회수실적이 어떻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2007년도에는 8억 4천정도 되고, 2008년 상반기가 19억 정도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 하고 금년도 봤을 때 상승효과가 있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어떠한 조건변화가 있었나요? 경기는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안 좋았는데 성실납세가 되어서 그런가, 금액이 큰 것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런 면도 있고요. 비전임계약직 직원분들께서 번호판 영치업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치를 함으로써 자동차세뿐이 아니라 거기 같이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다 징수를 하게 돼서 실적이 높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반기에 벌써 19억인데 작년으로 하면 200% 이상을 지금 했어요. 금년도 하반기 하게 되면.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2007년도에는 번호판 영치를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이.
병국
강병국위원
번호판 영치가 아주 영향이 많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장비를 구입을 좀 늦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비를 얼마 주고 구입했던 것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3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장비는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대 가지고 충분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천만원 투자를 해서 이런 큰 성과를 거뒀네요. 이분들에 대한 변함없는 격려, 배려 이것들을 해 주세요. 소장님도 옆에 계신데 본청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임계약직,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소장님도 아침에 출근하면 불러서 격려하는 차라도 같이 들고, 과장님이 데리고 올라가서 소장님하고 대화도 같이 나누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노력하는 것만큼 하는 것인데 자존심 건드리지 않는, 또 직원들하고의 회식 자리에도 꼭 같이 참석해서 격려를 잘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492페이지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동탄2동만 2,500만원 계상한 것이라고 그랬죠?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편료 공공요금으로 해서 직접 송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갖다 주는 거예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통리장님이나 반장님들이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통리장을 통해서?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다른 동은 아니고 여기만 이렇게 해 달라고 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거기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다른 동은 반대를 하십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편으로 하면 얼마나 들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우편으로 했을 경우에 37%가 절감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그렇게 가야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고지를 못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먼저 해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범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편리함이 우선 있어야 되고,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지를 못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요. 과태료 부과를 못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짚어보고 가셔야 돼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민이 요구한다고, 통장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지 나중에 체납이 됐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장점은 소액분인 경우에 일반으로 발송을 하면 송달입증이 불리한 ······.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생각 다 하는데,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예산안 절감 측면이라든지, 어떤 소명자료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할 적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이해설득을 시키셔가지고 우편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지 할 적에 등기로 해요? 일반으로 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가능하시면 이것은 다시 한번 대화해 보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93페이지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분기별 일괄 체납고지서 발송분용역비라는데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발송분 용역이라고 썼는데?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발송할 것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말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고 쓴 것하고 똑같아요. 체납세 고지를 하는데 고지서 발송분을 용역한다고 그래서 고지서를 사람이 갖다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 앞에 동탄2동 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이것은 부기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동의해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미공시주택 가격산정 수수료해서 663만 3천원 세운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미공시주택입니까? 불법건물?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내년도에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득하고 아직 준공 안 난 것을 자료를 받은 숫자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준공 안 난 것?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불법건물에 대한 것은 공시가 됩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불법건물은 공시가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불법건물 재산세 부과징수 하잖아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인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그런 것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세금 부과를 하는데 이것도 미공시 됐을 것 아니에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가격 산정 수수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좋아요.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좋고, 감정수수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준공은 안 났어도 건물 보면 1년차에 대한 공시지가 나오잖아요. 주택경우에 공동주택이라든지 건물구조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것으로 적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를 하고 공시 안 된 것은 재산세 부과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파트 주택가격 공시하는 것, 일반주택 공시하는 것, 공동주택 공시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공시주택이라고 해서 준공검사가 안 난 것에 대한 것을 의뢰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어간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하나 연계해서 더 여쭤보면 불법건물은 공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공시 안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면 담당주사가 얘기해 봐요.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세금 부과용으로 ······.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담당
도세담당
조성래 도세담당 조성래입니다. 여기서 미공시 공동주택이라 하면 내년 1월1일 현재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그것을 안다고 전제를 했잖아요. 여기에 미공시주택이라고 나왔는데 준공 전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기준해서 공시하잖아요?
담당
도세담당
조성래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시하기 전에 8월달, 9월달에 재산세 부과할 적에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수수료 들여서 해 가지고 부과징수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좋다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불법건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는 안 하고요. 세금부과용으로 가상금액을 정해서 과세표준액만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불법건물에 대한 것은?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알았어요. 하여튼 착오 없이 잘 하셔가지고 밝고 투명한 세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순록
오순록동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사회환경과장 이재웅입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502페이지 보면 노면청소차량 수리비하고 유류대하고 그 밑에 소각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억이 계상이 돼서 8천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노면청소차량을 봤을 때 50%가 증액이 돼서 5천만원을 했는데 차량이 늘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면청소를 하는 데가 구역이 넓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내년 1월 1일이 되게 되면 동탄 신도시에 청소구역을 저희가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동탄 신도시를 조성을 했던 한국토지공사에서 청소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저희가 1월 1일자부터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비를 늘려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청소차량은 증편은 안 해도 현재 있는 차량, 세 대인가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노면청소차량 세 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세 대 가지고 전부다 운영이 될 수 있다, 단지 수리비하고 에어리어가 넓다보니까 고장 날 확률도 있고, 또 많이 움직이니까 유류대가 이렇게 해서 5천만원정도 더 들 것이다, 이렇게 계상한 것이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의 인원가지고, 현재의 차량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밑에도 동시에 똑같은 상황으로 묻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소각폐기물처리비 말씀입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네, 한 2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도 저희 자체 내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폐기물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현재 위탁처리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구역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노면차량 관계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3대인데 그 중에서 대형은 몇 대에요? 3대 다 대형이에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1지구 있잖아요. 인수인계 준비하고 있어요? 연말에 인수받아야 1월달부터 우리가 할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 신도시를 노면진공차가 흡입을 하니까 거기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2억이?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잔토처리비는 그것을 갖다 팔탄 재활용선별장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예산에 있고요. 여기에 있는 소각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무단투기 부분에 대한 소각 처리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그것도 수거해서 재선별 다시 해 가지고 일부는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들어가고 나머지만 소각 처리 하는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할 것이 추가로 늘어난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동탄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에 무단투기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현재도 토지공사에서 인부를 동탄1, 2동에 투입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무단투기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수거도 일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동탄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금년도에 처리한 것이 1개월에 약 1천만원씩, 금년 예산이 1억 2천인데요. 그 정도씩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소각폐기물 관계는 수거해 가지고 황계동 국유지 사용 임차한 데 여기에서 선별해서 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국유지 임차료 관계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임차료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유재산법 한번 보셨어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재경원하고 회계부서에서 전부 협의도 거쳤는데 그 사항을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이것이 농경지였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농지전용까지 다 마쳐놓은 상태에서 재활용선별장으로 된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농경지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겠네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재경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길양
박길양간사
재경원 것인데 일단 목적은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전용까지 다 받아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 목적으로 쓸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향후에는 황구지천 정비 사업하면 농경지, 여기에다 동부지역 운동장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황계동 앞에 그 농지 아니에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운동장 만드는 부분은 그 아래 하단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황계동 화산교 옆에, 교량 옆에.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진안지구 폐습지 말씀이시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거기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거기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아니에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화산교 좌측으로 별도로 고물상 있는 데에요. 위치가 다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원화시설 여기가 무슨 리죠?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고주리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고주리 선별장 면적이 부족해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은 본청에서 나머지 읍면동 사용하는 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알지요. 그 면적이 부족하지 않다면 구태여 우리가 임차료까지 내면서 여기다 별도 운영하지 않고 시에서 선별 인원 두세 명 더 쓰더라도 거기로 우리가 수거해서 갖다 주면 거기서 선별해서 하면 마찬가지지 똑같은 시비가지고 운영하면서 동부지역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그 사항은 환경자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한번 협의해 보세요. 이원화해서 동부출장소에 사회환경과가 있다고 해서 별도 운영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여분이 있다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만 더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임차료관계니 시설유지비 안 들어가도 될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503페이지 보면 낚시금지구역 운영비 150만원은 뭡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정남면 보통리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늘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하는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무실 운영비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본청에 서 있어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한테 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제가 환경정책과장 할 적에 남양호하고 여기를 지역에 시민들이 요구해서 지정을 한 것인데, 실제로 낚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폐쇄해도 관계없어요. 폐쇄하고 그 지역에는 낚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인지가 돼서 낚시객이 모이지 않으면 운영 안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잘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고무보트 및 구명조끼 이것은 뭐에 연계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주로 하절기가 되면 황구지천에 용존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기들이 뜨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사회환경과에도 예산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환경직 그쪽에 몇 분 있어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직원으로 환경관리계에 한 사람이 있고, 청소행정계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두 분 계십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행정관련 인허가 관계는 다 본청에서 하지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수질을 빼놓고 대기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동부 쪽은 저희가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장인허가에 따른 것도?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면 업무량이 꽤 많겠는데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사실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둘이서 되겠어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인원에 대한 것은 여기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이것도 업무 분석하셔서 소장님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필요 충분한 인원은 보충이 필요하면 보충을 받으셔서 실질적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 하면 동부권에 각종 인허가가 되어서 개발이 붐을 이루다 보니까 특히 분진관계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분진, 소음, 공사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에 의한 흙이 도로에 묻어나고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또 물을 뿌려놓다 보니까 지나가는 교통차량에 흙먼지 물이 묻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짚으셔서 하려면 인원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에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양심거울설치 설치비 해 가지고 50만원씩 10개해서 5백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그동안에 청소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동부 관내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버려지는 그런 장소를 10개소를 선정을 해 봤습니다. 정남면 신리에 정남중학교 옆 담 있는 쪽에 학생들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비롯해 가지고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양심거울을 설치를 해서 본인이 그것을 갖다버릴 때에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 혹여 버려지지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도입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뜻은 좋고 그런데 파손의 위험은 없을까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깨지지 않는 거울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깨지지 않는 거울이에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상습투기지역이라고 그러면 CCTV 같은 것을 설치할 장소까지는 안 되나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그것도 본청 환경자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환경미화원이 3명으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세 분은 어디어디 하시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한 사람은 좀 전에 낚시터 보고드릴 때 그때 말씀드린 사람이 되겠고요. 두 사람은 선별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선별장 내에서 선별하는 작업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선별도 하고 투기지역에 가서 투기된 쓰레기를 갖다 실어오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 두 명씩 있죠? 자기 동 지역 내는 자기 동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 사람들도 담당을 하는데 많은 양이 투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게차를 저희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수거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특히 진안지구 이쪽에 보면 밤에 전단을 엄청나게 많이 뿌려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할 때도 건축녹지과 내지는 본청의 주택과에 광고물 담당부서에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버리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한번에 20, 30장씩 던지고 가다보니까, 또 내가 차를 놓고서 식사를 했더니 열 몇 장씩 갖다 붙여놨어요. 이것을 그대로 바닥에 다 떼서 버리고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수거방안 내지는 불법전단지 살포하는 것을 건축녹지과 내지는 본청에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추적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광고물관리법에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추적해서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 하면 동부, 특히 진안택지개발지역은 주차여건도 아주 불미하고 야간에 도로변 불법주정차를 하지, 전단지 버리지 정말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박 소장님, 아까 총무과할 때 백남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전문위원께 내가 좀 부탁을 했더니 금방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본청에 있는 12개 과에서는 직원들을 변함없이 늘 해외에 보내서 견문도 넓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부출장소에서 취합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이 안 돼있으니까 내년 후반기라도 국제화여비로 해서 우수공무원 내지는 각 관련부서에 해서, 그것은 진짜 근무의욕 고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떠나서라도, 평소 소신은 어떻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각 부서에서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꼭 반영을 하셔서 소외된 기분이 없도록,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로 해 갖고 한 두 사람 차출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지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봐 주세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재웅 과장님, 저번에 양심거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깨지지 않고 견고한 것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디어를 낸 직원이 임선영이라고 그랬던가요?
재웅
이재웅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임선영 직원에 대해서 소장님이 불러다 격려도 하고 표창상신도 하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잘 됐습니까? 그냥 듣고 나서 끝나셨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공무원에 칭찬릴레이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다 일단 칭찬해서 띄웠습니다. 문서에다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10개소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잘 이렇게 하셔서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CCTV도 좋지만, 마구 갖다버리는 데다 CCTV설치하기도, 그것은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요? 이것을 일단 한번 해 보시고 더 계승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1월 28일 금요일은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