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환경산업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행 환경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환경산업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환경산업국 소관 총 세출 예산액은 1,399억 8,121만 5천원으로써 작년 세출 예산액 950억 6천 94만 3천원 대비 449억 2,077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금년도 세출 예산액 122억 5,495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대비 9억 9,062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삼보 폐광산 생태조성 사업 관련 예산 12억 3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 관련 예산은 사업 축소로 인해서 21억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자원과 세출 예산액은 548억 9,284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216억 7,95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그린 환경 센터 건설 사업 관련 예산 213억 66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액은 작년도보다 69억 6,17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재래 시장 현대화 관련 예산이 22억 6,766만 7천원,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 예산 51억 7,822만원 등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원 특별회계는 2008년도보다 1억 9천 636만원을 감액한 8억 7,7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액은 작년도 보다 72억 4,90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한 383억 3,4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고품질쌀 생산 지원 사업에 22억 1,166만원, 농업인 유통 및 판로 확대 지원 사업에 17억 72백여만원, 무기질 비료 공급 사업에 33억 47백여만원 등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정과의 주민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3억 5,038만 3천원을 감액한 5억 2,701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수산과 세출 예산액은 작년대비 42억 1,125만 증액한 230억 6,08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대책에 11억 26백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 사업에 65억 7천만원, 또한 가축 질병 예방사업에 16억 46백만원, 수산 자원 조성 사업에 13억 5천만원, 어항 시설 관리사업으로 11억 75백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 2009년도 환경산업국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환경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명호입니다. 2009년도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삼보 폐광산 생태공원 조성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면적은 얼마나 되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39만 평방미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획된 면적 그대로 다 하는 것입니까? 축소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따른 공원 조성 계획과 실시 계획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위에 시설비에 환경, 교통 재해, 제영향평가는 뭐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환경 재해 영향 평가요.
효근
유효근위원
발안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총 얼마예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146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생태하천 조성은 발안천과 남양천과 또 그 외는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가하천인 황구지천 생태를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 하천을 조성함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것이나 사전에 생태하천으로 조성되고 있는 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황구지천 하천이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전 보다는 많이 깨끗해 졌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농업용수로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감시보다도 돌아보고 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는지, 혹시 YMCA 등 사회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했나요? YMCA 사업 지원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황구지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황구지천에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황구지천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교육도 하고 정화 활동도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환경연합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거기는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인을 했는데 생태 안내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 생태, 예를 들어서 일반 환경이나 갯벌이나 그 다음에 숲이나 철새 등 이런 생태 안내를 위해서 교육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새롭게 만들어 지는 환경 학교 교육 사업도 금년도 처음 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학교를 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는 6개 학교를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모델 학교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교육 심의할 때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는 있는데 우리 환경 모델 학교로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의제21은 지난 해나 내년도 예산이나 거의 다 같죠? 사업의 발전성이 하나도 없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2천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는데 삭감 처리를 하고 다시 2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예 필요성이 없다면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의 문제점이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의제에서 거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천 호소 수질 측정망 운영에 대한 연구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주실 계획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이 하천이 34개소이고 호소가 8개로 총 42개를 대상으로 해서 수질 전문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달 한달에 한번씩 수질에 대한 측정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수지 부분이나 하천 부분이나 이런데 찾아서 기업체나 폐수 업체를 확인을 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용역 자료를 만들어서 기준치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보통리 저수지 수질 검사는 자료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질은 어때요?
보통리 저수지만 묻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보통리 저수지에 23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도 분수 등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원화로 개발을 하겠다고 용역을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지난 번에 하다가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무로 밑에 지반에 해서 산책을 다 할 수 있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수질 피해는 없나요? 원목 수입목에 대한, 방부제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물에 기둥을 세웠을 때 수질에 문제점이 없느냐고.
수질 담당이면 접근을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못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직원들이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다듬어야지, 무조건 사업만 한다고 해서 한쪽에서는 환경을 파괴를 시키고 한쪽에서는 공원화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수원시 슬러지 처리장 어디에 설치하는지 아시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해서 환경자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수원하수종말 처리장내에 설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원과와는 협의가 되었는데 거기에 소각로가 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몰라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그 사실은 아직 ······.
효근
유효근위원
대기 담당이 대기 오염도 측정을 하는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죠. 악취 문제, 시료 채취, 소모품 구입도 하겠다고 계상을 해 놓고, 수원시에 슬러지 처리장 기둥이 다 섰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화성시 대기 오염이나 수질 문제를 접근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해 주시고, 수질 담당은 하수종말처리장에 흘러내리는 것을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십니까? 인력이 모자라면 용역을 주세요. 요즘에 다 그러대요. 모자라면 용역 줘서 그분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고, 정기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용역을 줘서 측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5천만원 용역비 세운 것 중에도 그런 것을 하셔서 하천 호소를 할 때,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흘러 내려오는 수질 측정망을 같이 집어 넣어서 하도록.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그것은 현재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방류구에서 나오는 것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 하수처리장이 한 두군데 입니까? 다른 곳도 많지 않습니까? 매일 황구지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도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제부도도 내년에 한다고 하고, 그런 계획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수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5천만원 계상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는 환경정책과에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거의 태반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근거나 관리 대장 등을 잘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할 때 근거가 없거나 그러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라든지 야생 동물 구조 치료 사업, 야생 동물 보호사업 등 전년도에도 같은 사업이 있었던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다 전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제로로 올라온 것이 굉장히 많아요? 화성의제의 경우도 작년에도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제로로 되어 있고, 다 신규 사업 같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보전종합대책 추진부터 다 그래요. 환경 관련 사회 단체 지원, 야생동식물 보호 구역 해제, 다 이렇게 되었는지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사업별 예산 제도로 되면서 올해 예산 편성 지침이 목간에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일반운영비 속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각종 사무관리비에 부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이 2008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속에 있는데 이것이 사무관리비 밑에 들어가게 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산상 안 나타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것은 사전 환경성 검토 명예 참석 수당이 나와 있지만 그 위의 것 말입니다. 16, 17, 18페이지 다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성 의제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기분 좋은 화성 의제21에 보면 예산이 2억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감이 돼서 2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고, 올해도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대기 환경 기후 변화 등에 대해서 토론회도 갖고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셔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요. 화성 환경 운동 연합은 예산이 원래 줄은 거예요? 그전에 굉장히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요즘에 와서 뜸하더라고요. 이런 이유는 뭐에서 비롯돼서 그런 것인지? 예산이 64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해요? 아까 생태조사비라고 했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신청한 것이 18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삭감이 돼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화성시 보조금 심의위원들은 환경운동 연합이 뭐하는 단체인지도 모르나요? 지금까지 화성시 호소마다 환경 보존된 것이, 그나마 생태가 보존 되었던 것이 환경연합에서 엄청난 활동을 해 줬기 때문인데 어떻게 이런 심사 위원들, 심사 위원들 다 교체하세요. 어떤 소신이나 철학도 없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이 얼마나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엊그제도 보니까 티브로드 방송에서 사무국장 나와서 민물조개 나오는 것, 생태계 살아 있는 것 보니까 발안천에서 하는 것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생태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단체들은 일회성 행사로 몇 천만원씩 행사비는 들이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지원을 해 주세요. 예산계에서 왜 깎였는지, 심의위원회에서 깎여서 예산계로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20페이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17억 75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마도, 발안 장안 첨단산업 단지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잘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안하고 업자가 선정이 돼서 12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년도 예산도 15억 57백만원 있었거든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2회 추경에 한달치만 남겨 놓고 삭감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올해 2억 18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17억 75백만원이 되었는데 아직 운영을 안해 본 상태예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민간위탁자한테 다시 관리를 줘야 되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업자 선정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업자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업자 선정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있나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3년에 한번씩.
미희
안미희간사
교체하시는 것에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신뢰가 가게 잘 하면 계속 줄 수도 있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니죠. 다시 입찰을 봐야죠.
미희
안미희간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국도시비 포함해서 1억 85백만원인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은 어때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작년에 하고 내년도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인데 제일 문제점이 관내에 천연가스 보급하는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동탄 신도시 차고지내에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많이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까지는 얼마나 보급이 되었어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교통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버스 증차를 한다든지, 저희한테 협조가 와서 증차나 폐차해서 다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회사한테 이것을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사업 계획서나 신청 접수나 우선 현재 접수 받아 놓은 것이 있기는 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접수 받은 것이 없고 내년에 교통과와 같이.
미희
안미희간사
의논해서?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하시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 회사에서 신청을 하면 다 받으실 거예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관내에 있는 회사로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위에 저공해 경유차 보급 사업 보조도 전년도에도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은? 전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계장님께서는 확인하셔서 확실한 답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유효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보 폐광산이 전액 시비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시비인데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80억에서 100억 정도를 끌어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삼보 폐광산이 예치하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치해 놓거나 그런 비용은 없고 자기네들이 폐광시키면서 마무리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치된 금액이 없다는 얘기죠?
아직 국도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실 국도비를 받아서, 물론 시비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토지보상은 언제쯤 나가게 됩니까?
삼보 폐광산 공원 만든다고 한 것이 5, 6년전부터 나온 얘긴데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하면 무슨 사업입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YMCA 사회단체 보조금에 1,36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에도 또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도 하고 여기에서 이중으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환경 파트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YMCA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해당되는 과에서는 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기업지원과에도 1,19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YMCA에 각 과에서 지원을 하나, 하는 일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사업 성격별로 주관 부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관 부서가 있어서 관리를 해야지 과마다 예산 편성을 하면, 혹시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사회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회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은 지방하천, 소하천에 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적으로 환경 감시원?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한 가지만 의논 드리려고 합니다. 황구지천은 국가하천 1급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환경과에서도 연관이 될 것 같아서, 거기가 화성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비가 배정이 돼서, 국비가 배정이 돼서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도 환경감시원, 아니면 황구지천 감시를 하는데 환경정책과에서도 같이 정책을 수립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운영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 이용하는데 대해서, 부지 사용 승낙은 거기에서 해 주고, 시설 필요한 것은 우리 화성시에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하천 정비 계획이나 시설 보수 같은 것은 하천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천 생태를 보호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환경 분야에서 하고 시설 보수 등 관리는 ······.
미희
안미희간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환경정책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 하천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연형 생태 하천으로 정비를 하는데 낚시꾼들이 엄청 많이 와요. 계속 망가트려요. 그런 것을 대책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신청을 하면 된대요. 전체적으로 다 금지구역을 만들어 버리면 오갈데 없는 분들이 낚시할 곳을 만들어 드리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 구간을 만들어서, 남양호처럼 일정 구간을 낚시를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생태 보전을 위해서 환경감시원을 투입을 해서 감시단을 만들어서 띠 두르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하지 않으면 낚시금지구역이 안되요. 그래도 1급 하천인데 지자체에서 사용하는데 원하는 대로 시설해 주겠다, 관리나 운영은 지자체에서 비용을 대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 만큼은 정책을 수립을 해서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황구지천처럼 국가 하천이나 지방 1, 2급 하천의 경우 전에는 도에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위임 조례로 돼서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하천법에 의하면 재난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낚시금지구역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환경정책과와 연계는 되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자원과와도 연계가 되고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 연계되는 부서들간에 협조 관계가 되셔서 추진을 해 주세요. 내년부터 시설이 되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관리 운영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 운영이 안돼서 만약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들으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준비를 서둘러 주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주무 부서에, 거기에서 협조 사항을 지원을 해 주면.
일성
홍일성위원장
발안천 생태 조성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설계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146억인데 전부 순수한 저희 시비이기 때문에 내년, 후년까지 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뒷받침이 될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사업 구간은?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사업 구간은 봉담 상기리부터 독정리까지 인데 발안 시내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만 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생태조성 사업을 발안 지역에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1.7킬로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46억이면 그 사업이 다 끝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금년도는 기본 계획 용역이 내년도 1월이면 끝납니다. 기본 계획이 끝나고, 내년에 실시 설계 용역이 되거든요. 7억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을 하실 때 발안 하천 주차장을 맨 나중에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사업을 하실 때 주차 공간을 맨 나중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전기 이륜차 유지비 30만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남양호에 낚시금지 구역 지정해 놨는데 청원경찰이 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하나 사 줬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2006년도에 매입하신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남양호에서 보관하고 운행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오토바이를 남양호 관리사무소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보관도 거기에서 하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매입 단가가 얼마입니까? 전기 오토바이 아닙니까? 일반 휘발류가 아닌 것 같은데, 매입 단가 모르세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시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 하신 것이죠?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시에 전기 이륜차가 5대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사용한 데가 별로 없어요. 지역개발과도 있고 환경정책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공원녹지관리과, 지역개발과와 동부출장소는 1일 평균 주행거리가 1,160미터예요. 운행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밧데리로 운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밧데리로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전기 이륜차 사업을 할 때 수도권 대기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 와서 의무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실 성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관리비 30만원은 얼마 안되지만 총 5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차라리 폐기처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쓰지도 않는 것을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세요. 사용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담당
리담당수질관
오제홍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구연한을 지나서 사용을 안하면 버리지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환경정책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야 폐기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관리비용을 뭐하러 대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폐기처분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34쪽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우리 인구도 늘고 음식물 폐기물이 더욱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산은 전년도보다 상당히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리시 재정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총괄 소요 사업비는 약 27억 54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 우리가 전반기에 소요 될 수 있는 7월까지만 우선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1년 전체를 계상한 게 아니라 7개월치만 했단 말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추경에 다시 하기 위해서?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인구는 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금년보다 줄었나 이렇게 ······.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총 소요 사업비가 34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양심거울이라고 하셨는데 양심 거울이 뭡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양심거울이라고 하면 무단투기를 하는 장소에다가 볼록거울을 해서 자기가 투기 하는 모습이 거울에 비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양심을 버림으로 인해서 개선되는, 타 지자체에 시범으로 설치한 것을 벤치마킹해 본 결과 다소 줄어들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자기 얼굴을 보니까 거기다 버리지 못 한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쪽에 사무관리비에 허용보관량 위반업소 측량수수료, 이것이 건축폐기물 취급하는데 측량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화성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리 화성시에는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10개소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측량했을 때 위반업소도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저희가 지난번에 1차 점검을 해서 의심되는 지역이 2개소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측량을 실시해서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후에 법적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직까지 안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금년에 한번도 안 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리가 1차 의심되는 지역을 한번 점검을 육안으로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위반한 업소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리가 허용보관량을 위반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됩니다.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실 우리 화성에 그런 폐기물 처리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나중에 방치해 놨다가 고의 부도내고 그런 경우 있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 것이 나중에 시비로 처리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사전에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37쪽에 보면 진공노면 청소차량 잔토처리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7천 6백만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어떤 연유에서 감이 된 것인지, 허용보관량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작년도 2회 추경에 저희가 잔토처리비를 일부 과다 책정해서 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도 예산을?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도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과다 책정한 관계로.
미희
안미희간사
과다 책정한 관계로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과다 책정해서 감이 됐으면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감이 된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걸 감안을 해서 잡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걸 미리 알아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쓰레기 종량제 좀 보시겠습니다. 35쪽에 종량제봉투 제작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3,340만원인데 금년도에 7억 4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바코드종량제 도입 예산이라 그러셨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바코드 및 봉투제작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봉투제작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봉투제작비하고 바코드 인쇄비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먼저는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왜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 10월에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과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 판매만 해 주시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올해 끈 달린 종량제 봉투는 얼마나 주문하셨죠? 지금 남아 있는 재고가 금년 연말이면 거의 다 소모될 거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재고가 얼마나 남았어요? 파악 해 보셨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끈 달린 봉투 제작은 우리 안미희 위원님께서 아주 관심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저도 많이 챙기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5리터짜리 발주를 2만 6천매를 해서 거의 소모 단계에 있고, 추가로 우리가 4만매를 추가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로 발주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5리터짜리만 하신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우선 소요량이 5리터짜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시범으로 그걸 먼저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리터짜리면 음식물 쓰레기 담을 정도네요? 그런데 이제 50리터짜리는 너무 크고 보통 가정에서는 20리터짜리에 소각쓰레기, 일반쓰레기를 많이 담거든요. 그런데 20리터짜리도 꽉꽉 누르면 찢어져요. 눌러서 담으려고 하면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사방이 터져요. 그래서 올해 20리터짜리를 해 보시지, 5리터짜리만 하시지 말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일단 5리터에 대한 사용 반응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요가 좋은 반응이 나오면······.
미희
안미희간사
음식물 쓰레기는 요즘에 주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통이 나와요. 쓰레기통에 쏟고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5리터짜리 봉투에다 쓰레기 사용하는 분들은 적을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5리터짜리는 원룸에 사는 분들, 직장인들 외에는 가정 주부들은 거의 많이 안 써요. 이번 본예산에 이미 이렇게 하셨으면 추경에 가서라도 20리터짜리를 2~3만 장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어요. 감이 된 것도 여기 보면 위탁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코드 제작기계 이쪽으로 업무이관한 것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화성 그린 센터가 23%가 공정율이 되었다고 그랬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009년도 91%까지 공정율을 올리시면 거의 다 완성단계가 되는 거네요. 그럼 2010년도면 준공되겠네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010년 3월에 저희가 준공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10년 3월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그때는 소각장이 가동 될 수 있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범가동이?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2009년 10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월에 준공하고 9월부터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010년 3월에 준공합니다. 그 이전에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그 기간동안 저희가 시운전 가동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개 월동안 가동해 보시고 나서 준공하신다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장에 자주 나가보시고 계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아주 특단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올해 380억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시설비, 감리비해서 38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총 공사비가 이게 얼마였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당초에는 1,568억이었는데 추가로 변경된 것이 1,691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에스카레이션 등 그런 걸 반영하기 때문에요.
미희
안미희간사
10억 내외 증액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준공될 때까지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부터 기금이 생기죠?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건 어떤 맥락에서 기금이 생기게 된 거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아까 폐처법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변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기금을 조성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왜 지금에 와서 만들어 지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주민기금이 조성되는 것은 현재 소각장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영향 받는 지역주민들한테 ······.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예산 다 세워서 150억을 주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건 그 공모 당시에 공모금을 준 것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도 예산 지원 했잖아요. 지역주민들 주민생활자금, 사업자금 한번도 안줬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영농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지원을 해 본 적이?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돼서 회의비 외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지금 고유 목적사업으로 천만원, 예치금으로 1억 9천만원, 맞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2억 범위 내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한도를 얼마로 보고 이렇게 하세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억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솔직히 ······.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기금이 2억이라 그랬지 2억중에서도 천만원 밖에 고유 목적사업이 ······.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여기 2억 가운데 5%범위 내에서 운영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뭘 하실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나 총회 개최할 때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 이런 걸로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금이 2억이니까 2억의 5%범위 내에서 쓴다니까 천만원을 쓰겠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 계장님, 화성시에 상반기 예산 6월달, 7월달까지 해 가지고 추경 이후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사업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올해도 인건비 그렇게 했나요? 지금 보기에 음식물 쓰레기도 7월까지 밖에 안 세웠잖아요. 올해 추경 자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산림공원과도 그렇고 예산들 ······.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법적, 의무적 경비는 다 갔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인건비는 다 갔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인건비 다 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지금 위탁처리비 같이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위탁처리비라든지 불요불급해서 꼭 써야 될 예산이 있는데, 추경 자원이 없을 경우에, 어쨌든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시냐고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몇 백억 안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백억?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네.
효근
유효근위원
몇 백억을 쪼개고 쪼개서 여기에 집어 넣어서 꼭 필요 경비는 예산을 세워줘야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자원과장님은 7월달 가서 “추경에 주십시오, 예산 편성해 달라” 고 해야 줄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내역은 받아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내역은 받아놨다고 하지만 여기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추경자원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을 두 번씩 하게끔 하냐고요. 돈도 몇 백억 밖에 안 되는 예산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가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알겠습니다.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채도 500억 했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왜냐하면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게 예측된 그런 어떤 사업들을 1년 6개월 전에, 전에 관선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긴 한데요. 꼭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추경 자원이 나오면 사업에 필요한데다 쓰면 되는데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인데 6개월을 잠궈 놓는다, 그러면 또 6개월 사업 안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 본예산 편성되고 6월달 이후에 돈 쓰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비 줬는데도 그해 못쓰고 다음에 가서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한두 푼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많잖아요. 그런 예산도 분류하신다면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적정성을 가지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7페이지 진공노면청소 잔토처리에 대해서 과다 계상을 하셨다는데 처리 장소가 어딘지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난번에 팔탄 고주리 자원화 시설매립장내에 잔토처리를 하는 것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동부권 및 우리 화성시 것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또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비 지급, 한결이라는 게 뭡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한결이 회사이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회사하고 벌써 계약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건 개인이 폐기물 처리를 인허가 받아 놓고 ······.
효근
유효근위원
인허가 처리 6억 6천 113만 6천원을 한결회사가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를 할 경우에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은 주식회사 한결에서 2003년도에 저희 시에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를 하겠다 해서, 그 예치금이 얼마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예치금 원금이 4억 9천 5백만원을 예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 플러스해서 배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치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를 주고, 폐기물 처리를 자체에서 처리 하니까 예치한 것을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무단방치폐기물 위탁처리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마도 것은 저희가 건설폐기물 작년도 11월에 공개조합에서 4만 5천톤은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한결하고 지금 마도 무단방치폐기물 처리하는 과정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무단방치, 아까 양심거울이라든지 예산이 있는데 정말 무단방치 되어 있는 일반쓰레기들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무단방치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 현장행정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단방치에 대해서도 지역으로 하여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쓰지 않고 비규격봉투를 쓴다든가, 또는 무단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는 즉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수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을별로가 제일 그렇죠? 보편적으로 보면 자연부락이 제일 문제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보편적으로 보면 인구집중 돼 있는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자연부락, 또 대개 빌라 그런 쪽이.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지역이 취약지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곳을 어떤 위탁을 하기는 뭐해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노인분들이나 인력을 이용을 해 가지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는지, 대개 보편적으로 보면 버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누가 버리는지 모르게 혼자 가서 버리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을 관계를 맺어서 갈 수 있으면 어떤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예산을 작게나마 준비가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39페이지에 체육공원은 어디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체육공원은 자원화시설,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기 매립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 체육시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지관리를 뭐하는데 천만원이나 들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에는 금년에도 하고 있지만 배수로 막힌 것 제초작업, 그 다음에 항상 체육동호인들께서 운동장을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동장 보수.
효근
유효근위원
운동장 사용료는 안받나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용료는 저희가 안받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관리는 임의적으로 와서 일정을 정해서 쓰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매립장 사후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중복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거기 자원화 시설에 현장 소장님이 있거든요. 소장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단체 등에 너무 편중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서 공히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사용종료매립장 사후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사용종료 매립장은 팔탄 고주리 매립장, 태안의 안녕동, 마도의 쌍송리에 종료된 매립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하수, 침출수, 지표수, 지반 안정도, 발생가스 등 이런 것을 분기 1회 내지 연 2회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지하수나 침출수는 분기 1회 점검하게 되어 있고 ······.
효근
유효근위원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산출내역 좀 갖다 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세부적인 것,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여기 보면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
효근
유효근위원
답변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동탄에 그린환경센터인가요? 음식물처리장, 그것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시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필요 없으면 동탄 2지구랑 같이 묶어서 가지, 그 장소를 다른 걸로 활용을 하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데 ······.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오수처리나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 있는데, 동탄 1~2년 뒀다가 2지구할 때 같이 묶어가지고, 어차피 2지구에 큰 것 할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도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부지를 토개공에 할애해서 받아 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 2지구에 더 큰 시설을 할 때, 이것 오산시하고 관계가 되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오산시에서 못 받아주겠다는데 그걸 2지구 할 때 하수처리, 오수처리, 음식처리장 이런 것 다 마무리를 거기서 할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부지 마련된 부분은 지역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시설을 해서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토개공에서 위에다 체육시설 해 준다고 했으니까 체육시설을 멋지게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가면 어떤가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질의 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2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음식물 폐기물 수거통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식당가 이렇게 배치 해 놓으신 것 아닌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건 다 자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통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이나 가정은 다 개별 ······.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수거통은 관리를?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개인이 관리하는 겁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개인이 관리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거통 보면 너무 미관상 지저분해서 보기 싫더라고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수거통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 보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쪽으로 많이 지도 점검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래서 도로변에 내놓는 것조차도 지양하도록, 수거하는 시간에 맞춰 내놓던지 그런 쪽으로 많이 계도를 하고 있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타 시, 군은 아마 시에서 수거통을 세척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시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저희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모로 민원이나 문제점들이 대두되기도 하고,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와서 수거하기까지가 아직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거가 아니라 수거통을 세척하는 것이죠. 작업하는 자체가 요즘엔 차량이 있어 가지고 차량에서 바로 세척해서 다시 비치하고 그러는 시설이 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까지 다 벤치마킹해 본 결과 아직은 우리 시의 수요가 미미하고, 우선 공동주택 위주로 우선 많이 해 보려고 사실 ······.
일성
홍일성위원장
미관상 상당히 더러우니까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요. 동탄 쪽에 주택가 밀집지역인데 그쪽이라도 우선 먼저 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환경그린센터가 2010년 3월달에 준공하신다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에 우리 생활 쓰레기만 소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내년도가 되면 세곳을 위탁 받아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소각장에 소각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또 소각장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생활쓰레기만 저희가 반입을 하게 되어 있지 ······.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만 반입하게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어요. 아직은 양이 작지만 우리 화성시 인구가 70만에서 100만 정도 되면 슬러지 양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슬러지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슬러지가 김포 매립장에 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수도권에 있는 소각장을 따로 건립을 해서 소각을 한다?
하수과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슬러지 소각장을 지었죠? 못 들으셨어요? 아까 환경정책과에서 답변을 ······.
담당
리담당자원관
곽재홍 자원관리담당 곽재홍입니다. 수원시에서 협의가 당초에 시설 설치 관련해 가지고 서류가 왔었는데 아직까지 협의를 안 해준 상태입니다. 현지 여건이나 타법 등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안 해준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다 지었다고요. 체육공원에다 해 가지고 슬러지 처리장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것은 없는 것이었어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한 예로 하수도 슬러지 시설 관련해서 당초에 수원시에서 협의 올 당시에는 보관기간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3일치인가 밖에 안 되게끔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허용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서 창고시설을 해야 된다, 그게 쟁점이 되서 저희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창고는 다 지었는데?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 이후에 지었으면 다시 저희한테 협의가 오겠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건축법하고 시설하는 부분하고 또 협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지난번에 협의된 공문 있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 복사 해 주시고, 수원시가 또 하나의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이익금의 10%를 태안읍에다가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발생한 이익이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6억중에 3억을 자기들이 골프장에 재투자 했고, 그리고 3억중에 10%중 3천만을 주겠다니까 지역주민들이 받나요? 안받죠. 그래서 다시 협의가 된 게 대책위원회에서 25억에, 50억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다리 놔주는 공사도 안하면서 25억에 1차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또 다시 내일 모레 슬러지 처리장이 가동이 된다고 볼 때는 앞서 대기 문제도 정책과에다 얘기를 했지만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처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이 바라볼 때 “저게 또 뭔가?” 지금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요. 우리 화성시 땅에다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대기문제인지,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는 매립장에 갖다 버리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하수과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그 옆에는 체육공원부지입니다. 화성시에서 체육공원을 하겠다고 5만평을 계획 중에 있는 체육공원부지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은 나지 않도록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하고도 어떻게 된 건지 받아 보고, 협의 안 해 준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다 지었어요. 한번 가서 돌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영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 위원입니다. 50쪽에 사강 횟집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22억 2천 7백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언제쯤 시작하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이니까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완공은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 사항이라든가 1차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만 부득이 할 경우에 4월 이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여기 금액은 포함 안됐지만 1억 2천 4백만원을 자부담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횟집 전체를 다 헐고 하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헐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지방도, 구도로 있잖습니까? 왕복도로는 남기고 그 나머지 상점에서 많이 점유된 것을 정리하면서 아케이드 설치하고 도로주차장이라든가 보도 등을 정리하는 겁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과장님, 그 뒤에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강 시장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역경기 침체 되고 인구도 줄고 그래서 좀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부도라든가 서해안 관광객들은 연계해서 먹거리 등 특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현재 시장체제 가지고는 좀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2억 정도 별도로 세운 것은 특화돼 가지고 활성화를 모색해 보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네, 잘 설계 해 주셔가지고, 뒤에 재래시장은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어요. 전혀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억 들여서 잘 설계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배용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강 재래시장 아케이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 분들께서는 재래시장 환경정비한 지자체 많이 다녀 보셨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특히 안양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환경정비사업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천장에서부터 소비자들이 다니기에 아주 쾌적한 환경으로 시설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강 환경정비사업은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2003년도부터 3차에 걸쳐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있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 신규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있을 것 아니에요? 2003년도부터 있었다면서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사업은 끝났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얼마 들여서 사업 하셨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2008년도 2년 동안 해서 23억 들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 전혀 없잖아요.
용귀
배용귀위원
재래시장이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사강 횟집거리는 넓은 도로 앞에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앞쪽도로.
미희
안미희간사
그 뒤쪽에 있는 작은 재래시장 말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앞쪽에 구 지방도로에.
미희
안미희간사
회센터 쪽으로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를 양쪽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거기 도로 폭이 넓어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지금 상가에서 일부 점유하고 있는 도로가 많거든요. 그걸 정비해서 차도는 다니게끔 가운데 하고 양쪽 횟집에서 난잡 된 걸 포함해서 보도와 주차장과 함께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쪽 횟집과 이쪽 양쪽에 있는 횟집 도로 전체 천장은 못 막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전체를 막는 게 아니라 가운데는 트고 일부 양쪽에 ······.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차 도로를 놔두고 양쪽으로만 비가림 시설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거기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21억 8천 4백만원?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균특하고 해서 도비, 시비네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지자체별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사강 같은 경우 횟집 거리니까 재래시장하고는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어쨌든 시설을 보면 엄청난 큰 사업이에요. 그렇죠? 전체 사업계획은 뽑아 보셨어요? 21억 8천 4백만원이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양쪽 편도로 200m면 횟집거리 상가지역은 완전히 다 합니다. 저 아래 빈도로까지는 할 수 없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횟집상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 저쪽 끝에서 저쪽 이렇게 해서, 그럼 2009년도에 사업 시작해서 마감까지?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네, 알겠습니다. 횟집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서 그쪽에 있는 분들 소득 올리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3쪽 보겠습니다.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기업지원담당 권영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는 우리 계장님 소감 한 말씀 듣고 과장님 소감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11억 4천 5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시설비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도시계획 시설금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까운 복지회관 건물 헐어 버리실 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권영덕 현재 근로자복지관하고 도서관 있는 자리는 금액에 맞춰서 건물을 졌을 뿐 아니라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역할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하고 근로자복지관도 시설이 노후 돼서 새로운 정비를 통해서 낙후된 서부권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서 근로자복지관과 공원을 조성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그만큼 화산동 주민들 낙후된 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시설 만들어 주고 싶으신 그런 생각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실은 그 건물도 잘 수리하면 주민자치센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낙후된 것은 태안 3지구만 제대로 개발이 이뤄지면 거기 낙후된 것 많이 보완이 됩니다. 공원도 생기고 그러면, 그리고 점차적으로 오래 된 낙후된 주택들 재개발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복지센터 헐고 거기 건물 하나 짓는다고 거기가 얼마나 환경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조금 바꿔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3쪽에 민간경상보조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 2억 5천만원 계상되었죠?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에 설립할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교수진이라든가 시설 장비 쪽 활용을 해서 수원대학교 200평 규모에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원대학교내에 부지를 200평 정도.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건물 200평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부지는 없이 건물을 짓나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큰 건물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일부 공간을 200평 정도.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주시면 이것을 창업센터로 설립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수원대에서 주신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현장 확인은 다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다달이 임대료가 나가는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 아니고요. 2억 5천만원을 주면 회사에서 보육센터를 이용하는 것 일부 이 돈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보육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임대료는 우리가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창업보육이라고 하면 보육시설을 원하는 사람들 교육하는 장소인가요? 창업보육센터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교육도 하고 정보도 하고, 또 고가의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연구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원 받을 수 있고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일정기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거기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기업 경험을 해 보는 그런 센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면 보육센터 창업을 하기 위한 예비원장들 교육시설이 되는 것인지? 개인사업이에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개인 기업이 대상이 되는 최초 창업자라든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원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것이잖아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자에 대한 경영능력, 정보교육, 기술 함양 같은 것을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창업을 하기 위한 기술 지원?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명칭이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핏 보면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면 보육시설, 창업을 하시는 분들 도와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신규사업이라 하셨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또 관내대학 창업보육센터지원 보조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기도 중소기업청에서 그동안 관내 BI 지정돼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BI지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인데요. 도에서 중기청을 통해서 3개 대학에 현재까지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재원이 부족하니까 우리한테 내년부터는 일부 부담을 해 달라고 도비 지원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올해신규로 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비 50%, 시비 50%해서 1억 5백만원이네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신규 사업이기 보다는 도에서 기 지원해 주고 있던 것을 도비 재원이 부족하니까 시비도 부담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게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민간경상보조는 100%보조잖아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할 때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민간경상보조가 꽤 많아요. 55쪽에 중소기업특례보증, 소상공인특례보증에 4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런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작년에 2억 5천이었다가 과감하게 7억 5천으로 증액시키셔서 계상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점점 갈수록 악화돼 가지고 여성 창업인들도 많을 것이고요.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자본이 없어서 창업을 못할 때 정말 우리 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5대 올라와서도 계속 목소리를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산계도 감사를 드립니다. 57쪽에 수출기업 해외 업무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계속하고 있던 사업인데.
미희
안미희간사
이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이중에서 인터넷 검색 포털 마케팅사업, 전문잡지 광고사업, 수출자문위원 컨설팅 지원사업만 이것만 신규 사업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세 가지만 신규사업이에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없던 걸 기업지원을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문잡지 광고사는 어디 어디 선정된 곳이 있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수요 조사에 의해서 해외 유명한 품목별 전문 잡지에 관내 기업의 제품을 홍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관련된 해외 전문잡지에 우리 관내기업 수출상품을 홍보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잡지에다가 실어주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일부 자부담을 들여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해외 잡지사 5개사를 선정을 아직 하시진 않은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죠.
미희
안미희간사
일년에 한 잡지사 당 200만원씩이에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회사에 저희가 50%정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10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5개사로 되어 있는데.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10개사 정도로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출자문위원 컨설팅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 자문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수출이 잘되고 이런 것?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수출업체들이, 중소기업이 수출전문통역이라든가 바이오 기술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해외수출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수출을 할 때 지금 우리 수출지원 센터가 있습니다만 통역이나 번역해 주고 상담해 주는 그런 정도 되는데 해외에 대한 전문적인 기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들을 위촉 관리해 가지고 우리 관내 수출업체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지원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선 10개사만 선정해서 자문을 해 주실 건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지원해 주는 것이죠. 200만원씩 들어가면 50% 정도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 있게.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우리 화성시 관내에 수출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되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1,000여개 업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00여개 업체인데 그중에서도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가장 우수업체를 해 주는 건가요? 능력이 되는 업체는 해 주지 말고 수출을 정말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본이 어려운, 제정이 어려운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 주셔야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 관리 잘 하세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쪽에도 있는데 국외 업무 여비를 1억을 계상하셨어요. 국제교류 및 통상지원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게 그러면 해외 연수비인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연수비는 아니고요. 국제교류와 홈스테이라든가 또 교류통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무원의 국제도시 교류와 통상에 관한 여비를 1억 정도 세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뒤에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1억 8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 보다 5천 8백만원 정도 증액을 시키셨는데, 여기 보면 선진지 도시 교류체결, 자매 우호 도시 민간 교류, 문화예술교류, 경제인 교류 협력 지원.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당초에 5천 8백만원 세웠습니다만 모자라서 1회 추경에 1억을 세워가지고 2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홈스테이라든가 선생님들 나가고, 또 민간인들, 기업인들과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작년에는 보트쇼 관계 때문에 여비에서 나가느라고 1억을 더 세워주셔서 잘했습니다만, 올해도 교류가 확대되면 해외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나갈 때 쓰는 여비로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민간인들 나갈 때 몇% 지원해 주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거의 100%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민간인 100%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전년도에 외빈 초청비도 보면 5천만원 했다가 1억 5천만원으로 계상했거든요. 이렇게 300%가 증액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교류 도시나 외부에서 초청하는데 부담에 드는 비용인데요. Y&I센터 같은 경우 3개 도시에서 각자 10명에서 15명씩 와 가지고 그 국가의 전통무예 문화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항공비하고 체류비하고 3박 4일 보통 6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외국인센터 지원할 때 외국기업에 대한 문화교류라든가, 또 홈스테이 할 때 학생들 초청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
미희
안미희간사
자세한 설명 감사한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제가 너무 악화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때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 여비를 내년 만큼은 보류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에너지 절감에서부터 어려운 경제난국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에 절감 운동을 시키시는데 우리가 해외, 국외로 나가는 돈은 사실은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벌어 와도 시원치 못한데, 해외에 배우러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고비랍니다. 2009년도 만큼은 증액시킨 여비 다 사용하지 말고 잘 보류를 시키셨다가 법정 경비로 세우신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줄여서 경제적인 업무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나가서 배우는 게 확실히 좋죠. 많이 나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오면 우리 화성시에 도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보류를 시켜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들 질의를 하셔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화성YMCA,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데 보조를 해 줍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YMCA에서는 우리 관내 소비자들의 상담교육이라든가 소비자들한테 교육도 시켜줍니다. 소비자 보호단체인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실태조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틀리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는 황구지천을 관리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소비자들 교육을 시켜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주말시장, 이게 행사 비용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행사비용도 있고 조암, 발안, 사강, 또 동부 주말시장을 가지고 특성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운 비용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 시킵니까?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어떤 시장에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례회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얼마나 예산을 반영한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8억 7천 7백만원.
효근
유효근위원
8억 7천 7백만원 가지고 장안면 기본 지원 사업에?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사업에 보게 되면 농로포장공사, 마을회관 정자 신축공사, 마을회관 증축자금, 선착장 연장 보조공사, 반월동 기본 지원사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동부출장소에서 사업계획 올린 것인데 ······.
효근
유효근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례면 발전소 주변인 장안, 향남 그렇게 보면 되지 화성시 전체가 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당진발전소는 우정, 장안이고요. 그리고 열병합 발전소는 ······.
효근
유효근위원
열병합 발전소는 지난 번에 동탄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
효근
유효근위원
처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려고, 이게 어떻게 편성 됐는가 해서, 그럼 이런 사업비가 반월동만 관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반월동, 동탄1, 2신도시 지역입니다. 병점 전체 옛날 태안읍.
효근
유효근위원
태안읍 전체 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해당 지역 지도를 보여주기 바라고요. 또 당진이나 평택 것도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봐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일부 지역에만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느껴지고 타부서에도 예산 편성이 되는데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민간 국외 여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말 우리가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10명씩, 15명씩 이렇게 250만원 쓰는 것 보니까 베트남 7~8일 정도 예산이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우호 도시로 하고 있는데. 캐나다 갔다 오려면 1인당 얼마 정도 들어요?
이렇게 pool성으로 가지고 쓰겠다, 대단하십니다. 앞서 과장님과 같이 대화를 나눴지만 화성시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기업이 5,600개라고 했나요? 제조장을 합하면 12,000정도 된다고 하셨죠?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왜 안주시는지, 시간이 되시면 자료를 주시고, 12,000개, 5,600개 기업들이 과연 지금 얼마 만큼 살아 남고 있는가를 뒤돌아 보고, 내년도 예산에 중소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율은 몇 %에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은 4.5% 이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담보도 있어야 되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담보 부족분에 대해서 특례로 보증해 줘서 회사가 받게끔 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몇 군데나 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현재까지 157개 업체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얼마 쓰고 있어요? 우리가 준 예산이 전체 다 얼마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55억 출연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업하시는 분들이 은행이자보다 싸다고 하더라고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55페이지 보시면 이자보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보통 7, 8%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정도, 회사에서는 많은 혜택은 못 보겠지만 그래도 2억 범위내에서 2% 정도 이자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6.5% 정도 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로 인해서 도산되는 기업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미국이 지금 어려운 데 돈 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율도 낮춰주고, 화성시에 있는 기업을 살리려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서 화성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아야지 시민들도 같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화성시에 창업교육 센터가 처음 생기는 만큼 정말 알차게 교육 센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형식적인 교육 센터 많습니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2억 9천씩 낭비 하면 안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화성시 기업들이 어떻게 내년도에 살아 남을 것이냐, 그리고 현대나 삼성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삼성 같은데도 기숙사에서 기거를 안하다가 다시 기숙사로 들어 갈 정도래요. 화성시 기업 12,000개를 다 보듬기는 어렵지만 혁신적으로 우리가 화성시에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강 시장 횟집 거리 환경정비사업에서 사강 시장 일부가 아케이드 공사가 되어 있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아케이드 공사할 때 조암시장은 전혀 못했고 공사할 때 상인들하고 민원이 많았어요. 공사하기 전에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가 사이에 도로 부지가 있는데요. 지금 상인들이 무단으로 점령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게 다 몇 미터 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양쪽으로 5미터씩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편도 2.5미터 나오네요. 나머지 도로 부지에 주차 시설과 부스 시설하고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상인 위주가 아닌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쉽게 찾고 떠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 뒤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해도 되니까 차도 옆에 차가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옆에 인도가 설치되어야 되고,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인도 설치한 곳은 차도와 인도와 높낮이가 틀리잖아요. 상가하고 높낮이가 또 틀릴 것 아닙니까? 차도와 인도는 틀리되 상가하고 인도는 수평이 맞아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상인들도 편리하고 찾는 분들도 편리할 것으로 보거든요. 설계하실 때 소비자가 찾을 수 있고 편리하게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종합 검토해서 설계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52쪽에 근로자복지관 관리대행사업에 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3천88만 6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상담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근로자들에 대한 상담원이 거기 주재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문적인 근로자 상담원 인건비에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인건비와 운영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주로 인건비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인건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상담원이 별도 인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5쪽에 출연금, 중소기업 특례 보증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 있어요.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이자를 저희가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상공인 한테만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도 있고요. 소상공인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4.5% 정도 되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특례보증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자금으로 2%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도 6.5%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4.5%대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이자부담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개인으로 볼 때는 얼마 안될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5천만원이면 몇 개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5천만원이면 특례 보증을 3천만원으로 한도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2%면 년60만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몇 개 업체한테 지원해 주실 거냐고요? 5천만원씩 계상을 하시는데.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450개내지 500개 정도의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개 업체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70만원 정도.
일성
홍일성위원장
소액인데 우리 시 전체로 볼 때는 큰 금액이고 개인으로 볼 때는 몇 십만원 받는 것인데 꼭해 줘야 되는가, 다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근로자 복지관 관리 대행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하고, 교양강좌 운영비하고, 상담소 이용비하고,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좁은 공간에 너무 강좌가 많아 가지고, 사람만 모이면 뭐합니까? 내실이 있어야죠. 시간에 쫓겨서 점심 시간에 강의를 하더라고요. 다니는 사람들이 불만의 여지를 갖더라,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고, 또 지하 수영장이 문제점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운영을 안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자료를 주시고요. 기위 자료를 주신 사항도 있지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 금년도에 대학교에서 기업들이 전시회를 가졌잖아요? 그것이 초창기에 상공회의소에서 1억 정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부담을 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못 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작게나마 연차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없지만 추경이라도 된다고 볼 때는 같이 합의하에, 여기 보면 국내 박람회를 할 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30개에 2백만원씩 밖에 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실 있는 상공회의소 겸해 가지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화성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외지에라도 가서 화성시 생산된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햇살드리 쌀이라든지 햇살드리 부스 설치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나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혜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우호도시, 자매도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그곳에서 뭘 찾아내고 뭘 줄 것이냐, 서로 간에 교류니까 왕래가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40명씩 문화예술교류를 해서 우리 Y&I센터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체류비나 이런 걸 다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우리도 그곳에 갔을 때 그렇게 체류비를 다 해주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서 보기에는 체류비 해 주는 것 없는 것 같은데.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초정을 하게 되면 다 해 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늦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요. 51쪽에 사강 횟집거리 환경정비사업하신 후에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저희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22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화성시에서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나가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설을 해 놔도 주민들, 술 먹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파손 및 훼손을 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상가번영회라고 있어요. 상가번영회 쪽에다 관리는 맡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세요?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관리하시게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시설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상가번영회에다 협조를 구해 놓으면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을 주셔야 그분들이 관심 갖고 감시도 하고 보호도 하고 그럴 거예요. 중소기업은행 특례보증, 아까 17억 5천을 증액시켜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는데 올해 개인당, 업체당 나가는 건 얼마씩으로 정해 졌어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2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어느 정도 주셔야, 너무 물가도 비싸고 그래 가지고 이왕 시작할 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3개 업체는 지원이 되겠네요. 아직 신청 접수 안받으셨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안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년에 접수가 얼마나 들어오죠?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50개 내지 160개 정도 들어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금방 소진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죠. 10억도 부족한 것이네요.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생계형 창업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주실 수 있도록 서류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래
노영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4시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동범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동범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화성에 농정과 예산이 거의 햇살드리 쌀 위주로 예산 편성된 것이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작목별로 분류를 해 보셨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작목별로 분류는 못 해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목별로 분류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햇살드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 우리 화성시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농산물 유통단장님, 그런 행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종화
최종화농산물유통사업단장
유통사업단장 최종화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유통사업단에서 직접 한 것이 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 출하시기에 삼성전자 판촉 행사를 유통사업단에서 직접 나가서 판촉행사를, 시식행사와 판촉행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13백만원, 10시부터 3시까지 판촉 행사를 해서 13백만원 행사를 했고, 또 화성시에서 미곡을 납품하는 이마트가 수도권에 6군데가 있습니다. 동탄, 오산, 서수원, 안산에 두 군데 등 여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판촉 행사를, 농산물 쌀 판매 행사를 우리가 나가서 해서 1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말 직거래 장터를 동부출장소에서 한번 하고, 23일날 김장 직거래 장터를 한번 해서 1차에 3천3백만원 어치 직거래 장터에서 팔고 2차에 11백만원어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단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장님 자료 다 가지고 계십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농산물 유통사업단 올해 사업 실적을 보게 되면, 농산물 유통단의 내년도 사업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지난 해, 금년도, 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편성을 해 놓은 것인지 편성된 내역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단장님, 그동안 이래 저래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고 처음에 가셔서 어려움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벌써 1년이 지났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발판을 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고생을 하셔서 직판 사업을 하시고 행사 때마다 나오셔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화성시에 농산물을 유통단에서 자료화와 DB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난 번에는 시정 질문도 했고, 또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내년도에 변화를 가져 오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이 예산만 더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실 있는 유통단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에 계실 때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 유통단에 대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종화
최종화농산물유통사업단장
작년 3월 초순에 취임을 해서 1년 조금 넘었는데 분기별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3월달에 와서 화성시 농산물 21억 실적이 있는데 금년도 목표가 50억입니다. 그래서 50억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3/4분기까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증가된 것에서 내년도 목표 실적 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농산물유통단이 탄생을 할 때 단장님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기존 수라청이었던 것이고 수라청 주변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거기를 이용을 해서 농산물 유통단이 자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 유통에 대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화성시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무엇이 있고, 양은 얼마나 되는지, 생산자는 몇 농가가 하고 있는지, 지금 화성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쌀 직불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료화 되었으면 우리 화성시는 자리매김을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의 축산물을 판매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직판장을 할 수 있는 것도 화성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동탄 신도시나 병점 등, 그전에는 1, 2만명이었지만 지금은 13만 이상이 되고 20만이 되니까 길거리에 정말 직판장을 제대로 만들고 또 수라청 주변을 주말 시장 만들고 직판장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한우촌을 생산하는 한우 생산 농가들이나 지역적으로 수입육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나서 한우에 대한 구매 욕구를 많이 충족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가야지만 화성시의 농산물도 알릴 수 있고 그곳에 활성화를 가져 오지 않겠느냐, 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또 덧붙이면 우리 어민들도 있으니까 어민 상설시장도 같이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예산도 얼마 안되고 사실 예산도 없이 말로만 길거리 다니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 예산을 인재육성과에서 학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초중고, 처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만 하다가 지금은 초중고 하고 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이 사업을 농정과에서 처음부터 하지 왜 인재육성과에서 하느냐고 했습니다. 지금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 예산도 유통단을 통해서 집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종화
최종화농산물유통사업단장
저희가 공급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쌀 분배만, 돈은 시청에 있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각 학교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인재육성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원해 주고 체육시설이나 학교 증설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초창기니까 교육청과 유대를 갖고 교육청과 친밀하게 협조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재육성과에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해서 금년에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농산물이니까 농정과로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초중고에 초중교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교법에 의해서 된 학교 급식 지원은 같이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테두리안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제외된 부분이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수 농산물 지원하게 되어 있죠? 생산지원도 하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생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와 같이 생산된 농산물을 농산물유통단을 통해서 우리 학교 급식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축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가를 보장을 해 주더라고요. 도에서 우리 축산물을 먹을 경우에 학교 급식을 할 때 판매가를 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똑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 화성시의 생산된 물품, 아니면 화성시에 생산을 해서 화성시에서 만들어진 김치, 화성시 아이들한테 수입품이 아닌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된 토종의 농산물로 만들어진 제품도 학교에 급식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가줘야 기업도 살리고 지역의 활성화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토종을 먹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비가 내년에 50억인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내년도에 15억 계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 보다 작게 되었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당초 예산도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5억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것도 추경에 또 하실 계획이에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내년도 사업은 이것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과장님과 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도 대형화 되고 거의 기존의 농기계는 다 공급이 되어 있으니까 지역에 광범위하게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형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은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2쪽 RPC 건조 저장 시설 증설 지원은 어느 RPC에 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RPC 건조 저장 시설 지원 사업은 팔탄 농협 RPC와 비봉에 있는 수라청 RPC에 신청이 돼서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팔탄 농협 RPC는 건조 저장 시설 싸이로 5백톤 두개와 저온 창고 1톤 1백평을 신축할 예정이며 수라청 RPC는 건조기 25톤급 3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RPC에 자부담은 없고 전액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원이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에 못자리용 상토지원, 그 밑에도 두 군데에 해 놨는데 그 위의 것은 도와 보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도비 보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도비, 시비를 50%, 50% 하는 것이고 모자라는 비용을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시비로 하기 때문에 두 군데에 편성을 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77쪽을 봐 주세요. 행사 운영비에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우리 화성시에 여성농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여성농업인이 53명이 있습니다. 수련대회 때 차량 임차료와 행사 추진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련대회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경비는 경기도내에 안성시, 수원시, 용인시 지역별로 전국 경기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차량 임차비 내지는 추진경비 등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련대회를 며칠 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1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일 하는데 차량지원비와 5백만원씩 필요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식비와 하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3명 전체가 다 갈 것도 아니고 차량 임대와 식비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전국 대회도 있고 도 대회도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84쪽을 봐 주세요. 광역살포기 병충해 방제기 공급,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이것은 저희들이 광역 살포기라고 해서 2.5톤 트럭 탑재용입니다. 분사 거리가 140미터 정도 나가는 것은 1억 8천 정도 가고, 또 80미터 분사 거리가 되는 것은 한 대당 약 8천만원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140미터 나가는 광역 방재기 트럭 탑재용인데 이것이 가격이 1억 8천이라 올해 한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54백만원, 또 시비 세워진 것이 1억 26백만원으로 약 1억 8천만원이 소요돼서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수요 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것이 여러 농업인 단체거든요. 정남 농협, 장안 독정RPC 등 농업 법인 단체에서 수요 조사를 받았는데 몇 군데가 벌써 들어 왔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항공 방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항공 방재 외 지역으로 주로 노린재 피해 방재죠. 항공 방재 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농협이나 그런 쪽으로 사업을 선정,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뜰이 넓은 곳은 이미 항공방재를 하고 있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항공 방재 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91쪽 민간행사 보조에 농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 이것이 행사를 분리해서 합니까? 한꺼번에 합니까?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햇살드리 포도 축제.
행사를 같이 묶어서 하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하느냐.
따로 따로 한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9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그 밑에 보면 농지관리위원 추가 수당, 이것은 왜 분리를 해서, 추가 수당은 뭡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농지관리위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읍면에 13개소 시가 하나, 총 인원수가 421명인데 년간 개최 하는 것이 550에서 60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를 하면 식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세워서 1일 평균 3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중으로 세운 것이라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이 햇살드리 쌀 지원하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햇살드리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왜 전년도에 예산 지원한 것이 없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인재육성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이번에 인재육성과에서 빠진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까지만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처음부터 농정과에서 했던 것인데? 그러면 지원 학교 현황을 자료로 다 받으셨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원학교 현황을 인재육성과에서 자료로 받고 금년도에는 92개 학교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설고등학교 향남고와 나루고라고 이번에 생겨서 그 2개소를 해서 94개소 학교에 급식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다 하시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학교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학교별로 얼마씩을 지원을 하시는지 그것을 주시고요. 그 아래 농산물 유통사업단 운영에 대해서도 유효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전년도 예산 보다 17억 7,2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증액이 2억 63백만원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농업인 유통 및 판로 확대 지원에서 17억 72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죠? 농산물 유통 사업단 운영비만 2억 63백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 농산물 유통사업단에서 어떤 실적을 올리셨나요? 농산물 유통사업단 금년도 사업비가 10억이 된 거예요. 10억이 넘었네요. 어떤 사업을 하셔서 어떤 실적을 올리셨는지 자료가 있으세요?
농산물 유통사업단에서는 주로 다루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포도에서?
그러면 미곡분야와 포도를 가장 많이?
송산 포도 종류가 가장 많이 수익이 날 거예요. 제일 많이 매출을 올리잖아요.
미곡분야 매출 올린 것을 현황 가져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량품이면서도 저평가된 지역 농산물이 상품 가치를 소비자로부터 인정받도록 우리 농산물 유통사업단에서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깊이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역 분들과 잘 융화하셔서 이 사업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께서 힘과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만 자꾸 증액되고 솔직히 하시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도 인건비로 다 나갔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42백만원 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 이상을 다시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얼마만큼 사업을 하셨는지 2009년도에 지켜볼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폐지시키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폐지를 안 시키고 예산을 올리신 것을 보면, 의원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부서에서 받아들이시고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사업단 담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 3월에 생긴 것인데 말 그대로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지시키라는데 왜 폐지를 안시켰느냐고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잘 발전을 시키도록 해야지, 올해 신규 2억 얼마가 예산이 늘은 것도 내역을 보시면 시에서 하는 사업을 유통사업단이 어느 정도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전한 사업비도 있고, 인건비 일부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세살이 되는데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도와주시고 수도권에서 으뜸가는 유통사업단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고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저희도 유통사업단에서 농가 생산되는 것을 팔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로부터 인정받도록, 대형마트를 다니면서 품질에 대한 인증을 자꾸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소득 올리는데 그런 실적을 올려 주십사 하는 것이죠. 판로 개척도 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보면 주로 예산이 거의 다 80%, 90%가 인건비로 나갔고 사업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폐지를 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올해 솔직히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2억 6천 정도 증액해서 얼마나 큰 사업을 하겠습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솔직히 제가 와서 1년 동안 보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1년이 사실 모자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좀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업 확장도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것이니까 잘 좀 지켜봐 주시고 도와 주십시오.
미희
안미희간사
안타깝지만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쪽에 지역 농업클러스터 사업 민간자본 이전 맨 아래 쪽에 11억 12백만원, 그것이 떡 클러스터 사업인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정남에는 떡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88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GAP 시설 보완은 뭐예요? 국도시비로 36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GAP 시설 보완이 뭡니까? 약자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산물을 수확해서 처리의 거점 시설인 산지 유통센터의 위생 시설 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산지 유통센터의 위생시설 장비.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내년도 사업은 이화회라고 과수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모든 우수 농산물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화성시에 한군데가 있어요?
전년도에 없던 신규 사업입니까?
90쪽 햇살드리 홍보 명품 농촌 만들기 28억 37백만원 중에서 그 아래 보면 브랜드 파워 구축과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가 감이 되었어요. 햇살드리 브랜드를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판촉을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왜 감을 시켰습니까? 1억 15백만원에 그 위에 브랜드 파워 구축은 95백만원을, 90쪽 명품 농촌 만들기, 햇살드리 광고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4억 89백만원인데 올해 3억 74백만원으로 감이 되었어요.
중첩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효과도 좋고 가격도 싸네요?
바로 이런 것들은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잘 찾아내셔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91쪽에 케이블 홈쇼핑 판매가 홈쇼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억을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홍보비가 홈쇼핑에서 1억 밖에 안되요?
10억의 판매 효과를 냈을 때 30%를 준다고요.
실효성을 전년도에 해 보신 것입니까?
신규 사업인데 전년도 사업이 1억 88백만원이 전년도 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올해는 오히려 88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올해 오히려 88백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일 목에 햇살드리 쇼핑물 운영에 작년도에 1억 8,850만원이 햇살드리 쇼핑 운영이라는 사업비에 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부기 변경, 목 변경을 안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 놓으셔서, 작년에도 분명히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헷갈리네요. 지침서에 그렇게 나왔으면 변경이라고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것도 시간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 아래 민간 경상 보조 하나만 여쭤 볼게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잎맞춤은 경기도 브랜드 아닌가요?
우리 화성시에도 5개의 연합 브랜드에 들어가셨어요?
이분들은 햇살드리와 상관 없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구별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비료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서 농가에서 여기 저기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올해 비료값 인상에 보조를 더 늘리시는 것인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 사업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비료값 인상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농협이 30%, 정부에서 30%, 업체에서 10%해서 농협중앙회에 지시해서 금년도 비료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에 세운 것은 내년도에 우리 화성시와 경기도내에서 실시한 사업에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사업에 화학비료까지 하면 농가에서 100%가 올랐느니, 200%가 올랐느니 해서 점점 농가 전망이 어두워 진다고 하거든요. 화성시가 아직까지 도농복합도시지만 농가들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농가가 1차 산업이라고 하지만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 가슴에 서린 아픔들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예산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2쪽에 항공방재 용역비 있죠? 2억 3,120만원 계상하신 것, 항공방재하는 데도 용역이 들어 가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헬기에 따른 용역비를 세워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헬기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임차료를 용역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안미희 의원이 질의하신 화학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농협에서 30%, 도와 시에서 30%, 내년도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내년도 것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10%, 우리가 20%해서 30%에 대한 보조만 해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협에서 지원 안해 주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올해는 농협에서 30%, 정부에서 30%, 업체에서 10%로 해서 7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내년도는 시와 도에서만 그 차액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협에서는 지원 안해 주신다고 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정부 정책적으로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협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농협중앙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안미희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단 보충질의를 할게요. 2억 63백만원 정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증액 계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53백만원 증액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조직 설립시 2국 4팀 12명이 운영되었으나 중앙회와 시에서 정원 관리 및 구조 조정 문제로 인해서 농협중앙회 한명과 우리시에서 한명이 결원이 돼서 현재 기술센터에서는 한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농산물의 판로 개척이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운영상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2명을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주요 원인이 인원을 2명 더 충원하기 때문에 인건비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인건비가 53백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나머지 2억은?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일반운영비에서 520만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6천여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홍보예산에서 1억 54백만원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왜 여쭤 봤냐면 위원님들이 농산물유통센터를 걱정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유통센터가 이득금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단이 아니죠? 농민들 생산량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예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자료 좀 충분히 그때 그때 주시든지 하셔야지, 오늘도 어디 가서 홍보 했나, 판촉 행사를 했나 다 여쭤 보시지 않습니까? 자료를 미리 주시면, 유통센터에서는 마진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니까 그런 자료를 미리 미리 이해가 가게 홍보 좀 하세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86쪽에 도로변 농산물 직판 시설 교체 사업 52백만원 계상하신 것이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어차피 국제 보트쇼를 전곡항에서 할 예정으로서 도로변에 있는 지저분한 것을 교체할 예정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이군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9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포도 방초 및 열과 방지 바닥 비닐 교체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농가는 포도 농가는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포도 열과 방지 바닥 비닐은 검정색으로써 잡초를 제거하는 비닐입니다. 한번 바닥에 씌우면 평균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름칠 때 걷어서 하나요? 바닥에 비닐을 깔아 놓으면, 포도에 거름 칠 것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가운데 말아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해 쓰고 말아 놨다가 또 깔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옆으로 접어 놨다가 쓰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름 칠때는 걷어 놨다가 쓰는 것이군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몇 농가나 하실 것이죠? 사업 대상이.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 365농가에 162헥타를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365농가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365농가면 한 농가에 가능한 양이 별로 많지 않네요. 대충 따져서 한 농가에 얼마나 들어 갑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15백헥타 정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금액적으로, 365농가를 1억 25백만원 가지고 지원하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4백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3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것까지 다 지원해 주시면, 포도 농가는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 살만 하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농가들한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 주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가 자체에서 부담을 하셔야지 몇 십만원도 지원을 해 주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 물질 농산물 소각 처리 360만원 정도 계상하신 것 있는데 삼보광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아래 폐광 지역 휴경 보상비 지급이 있어요. 2억 43백만원, 휴경지 보상해 주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중금속 오염된 곳은 차라리 농사를 안 짓고 휴경지 보상해 주는 것이 낫지 농사를 왜 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농사를 짓지 말라고 권고 사항은 되지만 강제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강제가 안 되더라도 일단 무슨 푯말이나 표시를 해를 놓으면, 푯말에 분명히 해 놓으세요. 휴경을 하면 보상비가 들어가니까 농사를 지어도 보상을 안해 주겠다, 이것은 예산 못 세워드려요. 당연한 것을 관리 감독을 못하시니까 해 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농업지원담당 문희홍입니다. 폐광산 지역에 부적합지가 있습니다. 21필지가 있는데 21필지와 주변 지역까지 포함돼서 40.5헥타를 휴경 보상비를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지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봉담 내리와 상리 지역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중금속 농산물 폐기 소각 처리 비용은 뭡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중금속 오염 소각 처리 비용은 부적합 필지와 휴경 보상금을 주변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안전성 조사를 합니다. 부적합 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일성
홍일성위원장
오염 지역 외 농사를 지었는데 조사를 해서 중금속 오염 된 것을 소각 처리한다는 말씀이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그래서 오염이 돼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 유통을 못하게 소각을 하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오염된 지역에서 농사를 못 짓게 했는데 보상비 줘 가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소각 처리하는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 외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오염 지역이 나왔을 경우에는 소각 처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문희홍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 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