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9건, 건의요구 1건을 포함 총 19건으로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가 12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5건, 시기 미도래 및 불가가 각각 1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 중 완결된 사항을 제외하고 조치 중인 사항과 불가한 사항 등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도시가스의 조속한 공급입니다. 금년도에 배정된 도시가스 공급 예산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실시하여 가스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타 소외지역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배정된 2008년 배관투자재원사업에 대해서는 88전원주택, 월산3리 일원, 진건 문화마을, 금곡 무대마을 등 4개 지역 424가구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도시가스를 정상적으로 공급 중에 있으며 기타 소외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급지역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양정동 쌍용레미콘 입지 허가 관련입니다. 양정동 레미콘은 2007년 2월 공장건설 불승인 이후 같은 해 4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심사청구가 심의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2007년 5월 우리 시 의견제출 시 지역주민의 레미콘공장 입지반대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으며 향후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개별농가 지원보다는 공동집하 및 공동관리가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농가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공동집하와 관리를 위하여는 악취 및 수질오염 문제와 집하 이동차량으로 인한 생활불편 등을 감안하여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주민반대로 인하여 대상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축분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9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축분처리장비 500대를 농가에 공급하고자 하며 환경개선제 및 수분조절재 등의 지속 지원을 통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악취 등 오염이 심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홍릉천에 대해서도 정화사업 추진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릉천 상류부인 금곡동 지역이 기존 오․우수합류식 하수관거로 되어 있어 금곡동사무소 앞 복개도로 종점부근의 우수토실로 하천수량 전량이 유입됨에 따라 하천수량 부족으로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금곡동에 추진 중인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 5월 이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되어 기존 우수토실을 폐쇄하여 하천수량이 확보된 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방안 검토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멧돼지가 출현하여 많은 농가가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어 농번기뿐만이 아니라 농한기에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도 멧돼지와 같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일부 농작물이나 분묘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기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를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8년도 겨울철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포획허가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체계적인 구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농민들의 신뢰성 확보 및 고질적인 민원해소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오염총량제 추진 철저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동부권 개발에 따른 인구 12만 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총량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나 향후 동부권 개발을 고려한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인구 16여 만 명의 전망으로 총량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9월 초 환경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가요청자료가 있어 자료가 준비되는 12월 초 환경부에 목표수질 재협의 신청예정이며 연내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이 환경부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에코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매립장 반대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무효확인소송이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됨에 따라 매립장사업의 적법성이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지난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2008년 11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도 공사중지를 해제하였으며 우리 시는 공사를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 모두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진전된 대화를 할 때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반투위 측의 내부사정으로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부득이 강제 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서(경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2～61에 실음)

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129쪽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하는데 올해 몇 건이나 추진하신 거지요? 도로나 아니면 저거한 데.

기업애로처리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잠깐만요.

그거는 후에.

238건을 처리했고요. 그중에 한 30% 정도가 기업환경과 관련된 처리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내각리 진접에 두 군데 했는데 하나는 아주레미콘이 있는 데 거기하고 지금 봉영사지요? 내각리.

네.

거기에는 그 당시에 들어가는 도로를 시에서 예산해 갖고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된 거지요? 시에서 부지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구거부지를 부지매입을 하는 건지요?

내각리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애시당초부터요. 구거라든지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에 의해서 공사 추진하는 걸로 추진이 됐고요. 그 입구에 일부 솔표식품 있는 곳에 도로에 끼어 있는 토지에 관한 사항은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받아서 그 부분도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솔표식품 앞에 부지는 원래 시에서 예산을 갖고 부지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솔표식품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매입하지 아니하고 사용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략 거기는 금액이 얼마 정도?

사업비요?

아니요. 전 지주하고 솔표식품하고, 솔표식품에서 그러면 부지를 매입한 거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입가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얘기 한 마디 해서 4,000만 원 돈 시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챙겨 주셔서.

제가 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었어요. 토지주도 저희 친구고 그런데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3억 돈을 들이는데 거기서 물론 업체가 혜택을 봐야 되지만 거기는 필요에 의한 사람들이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근 4,000만 원, 약 4,000 얼마 정도 예산이 잡힌 거 같았는데, 그런데 또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노력에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거 제가 한번 여기서 칭찬 같은 거 한번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게 오남읍에 양지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직원 팀장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임대훈 기업닥터팀장입니다.

거기는 공장이 한 50개가 되는데 구거부지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담당자가 상주를 하더군만요. 부지매입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공장주한테 설득을 해서 갹출을 얼마씩 분담을 해서 대형차가 진입하는데 공장 사업주들이 갹출을 해서 부지매입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지금 드문 일인데 제가 그날도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거기에 출근을 하다시피 해서 공사 마무리까지 직접 지휘 감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업주들이 너무 너무 고맙다고 직접 그때 과장님도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뷔페까지 해 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예산을 잡는 거보다는 담당 우리 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또 몸으로 뛰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편성보다는 편성을 해 놓고 몸으로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도와준 결과가 큰 잡음 없이 나타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팀장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지요?

임대훈 기업닥터팀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직원들이 다 노력하지만 진짜 우리 국장님이 국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크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직원들은 진짜 크게 칭찬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쌍용레미콘 입지 허가관련해서요. 조치 중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시민들이 레미콘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오는 거 굉장히 정말 극렬하게 반대의견을 거의 다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거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현재 이 부분은 감사원에 심사청구 중에 있는데요.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또 요즘 경제사정과 관련해서 기업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감사원에서 아주 심각한 고민과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고민을 하고 반대를, 허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심사청구와 관련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주민의 의견 또 기업지원과 관련된 사항,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심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다른 노력은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반대의견을 이미 제출한 상태고요. 그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심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빠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하나 더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 건입니다. 이게 자료에 보면 추진성과에서 보면 MOU체결예정, 샘플오더 연락받고 추진 중, 3개 바이어 샘플시험 중,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를 평가를 정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자료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는 성과가 얼마큼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어디 업체하고 무슨 오고 가고 있는지 계약이 체결했으면 어떤 게 얼마큼 계약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그걸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7월 달에 하고 그래서 차기연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하기로 한 것은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추진성과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척과 관련된 효과와 관련해서 늘 질의를 해 주시고 그거와 관련된 커다란 효과가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보고서 130쪽에 보면 구체적으로는 제시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기업들은 해마다 수출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자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개척에 참석한 회사별로 구체적인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더 구체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133쪽에 도시가스의 조속한 공급 철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무투자재원으로 지금 자연부락들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데를 공급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4개 마을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네.

그래서 무대마을하고 월산3리인가요? 거기서 오수관거 포장공사하고 같이 중복되면서 공사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공사비가 줄어들어서 다른 더 급한 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어요. 시가,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분명히 도시가스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가스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내보내 놓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양정동 진안마을 진안 삼거리마을에 그래서 도시가스 담당자도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도시가스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게 지금 그쪽에 공식적인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올해 내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문에 그 공사계획이 다 되어 있고 이렇게 그걸 다 확인하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공사가 중지되느냐?

그런데 가스공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주민이 부담을 하고 주민이 부담을 하게 되면 가스공급규정에 의해서 예스코 부담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두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예스코사에서는 거부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스코사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연말이다가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 현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신년도가 개시가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불만이 해결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 간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있고요. 다른 타 마을에 그쪽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사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자연부락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번에 감사 때 지적한 거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좀 공급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할 것을 주문한 것인데 아직도 그런 계획이 안 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이런 데 목소리 큰 데는 우선 공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방치되고 이렇고 있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좀 예를 들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재원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공급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좀 실천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도 그 용역과 관련된 예산은 요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스공급과 관련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가가 하도 인상이 되다가 보니까 서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한 데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할 것인지를 좀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좀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월산 3리를 비롯해서 3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완료가 되어서 진짜 동절기 전에 끝난 거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 중 후가 좀 처리가 좀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굴착 후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고 미흡하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시비로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주민들의 통행도 불편을 줄뿐더러 나중에 이중적인 그런 비용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연속해서 질의를 해서 그냥 넘어간 사항인데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해서요,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투자 대비에 대한 수출현황인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남양주 전반에 대한 3년 동안의 수출실적인지 그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 비교표는요, 우리 시 전체에 수출액이 이러이러한데 그거와 관련해서 9.3% 2007년도에는 증가가 됐고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 참가한 기업만으로 해서 비교해 보면 38.5% 증가가 됐기 때문에 시장개척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자료를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133쪽 도시가스 조속한 공급 설치 그쪽에 대해서 얘기드리는데요. 내가 잘 몰라서 동료 위원 김종산 위원한테 문의 좀 했는데 이게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려면 딱 규정이 있는 겁니까?

네, 가스공급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몇 가구 이상이나 뭐.

일반적으로 가스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 32호가 있으면 나름대로 예스코 가스공급사에 수지타산이 맞다라고 보고 경기도가 규정을 정했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는 100m 이내에 32호 이상일 경우에는 주민의 부담 없이 가스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요. 100m를 벗어나거나 32호가 안 되게 되면 그 호수라든지 거리기준에 따라서 주민들의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m에 1, 2가구 있다라고 할 경우 굳이 가스공급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2,500만 원 정도 그러나 100m에 32호 이상이라고 하면 자부담 없이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스공급이 문제점이 뭐냐고 그러면요. 예스코는 사기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대부분 규정이 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가구 수가 미달되는 데는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아요. 사실 진접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모로 자문 좀 구하는데 주민들의 자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셔서 꼭 32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보다는 협의를 좀 하셔서 주민들한테 적은 가구 수라도 혜택이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어야 되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딱 이렇게 묶여 지정이 됐다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고 두 번째, 하나 얘기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지요? 지역경제과니까 이왕이면 예스코랑 협의를 할 때 지역에 가스공사하는 관내 업체가 많습니다. 한번 같이 예스코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이왕이면 똑같은 입찰을 봐서 하지만 지역에 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지역 관내업체를 참여를 많이 시켜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최근 근래에 이런 거를 하나 봤는데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중랑구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돈을 부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익을 가지고 가는 거는 타 지역에서 가져가고 그거보다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주민이 자부담을 했을 때는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강제적으로는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진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하면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과장님께서 32호가 넘는 경우는 자부담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거 예민한 사항이걸랑요. 그 관로공사는 예스코에서 기금 갖고 해 주지만 인입부분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보일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엄연히 있습니다. 잘못하면 32호 가구 이상되면 자부담 없이 무조건 공급해 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까지의 공급과 관련된 비용과 관련된 부담에 관한 비용이고요. 주택 내로 들어와서의 관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이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32가구, 100m 이내에 32가구는 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사실 내년에 용역을 줘서 파악을 하신다고 과장께서 얘기하셨지만 10가구니 32가구 미만에 100m 이상 되는데 자연부락 이런 데는 사실 자부담을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 사는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에서 우리 급식 조례라든지 상수도누진제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특별한 예외를 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일단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든 아니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15개 읍․면․동에 그거를 취락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짜시고 그 안에 예산 범위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법에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그것도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한번 과장께서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난해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요. ‘가스민원과 관련해서 가장 쉽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통해서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라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제 생각만 해서 보고드린 것이고요.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재원의 확보라든지 재원의 배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할 것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연차별 공급계획이 필요한데 내년도에도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과 관련된 사업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 것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서 그 비용이 적절하다라고 하면 주민 스스로 부담해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을 예산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시책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쉽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공급되지 아니한 지역에 공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먼저 실태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저희들 스스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신다는 답변이에요? 아니면 곤란하다는 답변이에요?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거 간단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연소득 2,000만 원, 네! 이하가 되는 거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10가구 사는데 고급주택이 사는 데 는 해 줄 필요도 없을 거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산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먹골배직판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거를 제가 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지요?

네.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할 때는 좀 규격화된 그런 직판장을 우리 시에서 스스로 좀 만들어서 그거를 임대를 해 주든가 무상임대라든가 아니면 최소비용을 해서라도 무상 그런 쪽으로 해서 임대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 판매기간이 끝나면 회수를 해서 진짜 도시경관 미관 쪽에도 좀 신경을 써 달라. 이거 너무 직판장들이 방치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다 해서 제가 요구를 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직판장을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지금 완료가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가 판매기간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게 정말로 여기 진짜 된 대로 조치완료된 대로 그렇게 앞으로 는 방치되는 그런 직판장이 없는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지금 다시 말씀하신 대로 규격화된 직판장 만들어 놓은 거는 없고요. 그 노변직판장은 9월부터 2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간판을 해서 몇 호 몇 호 해 가지고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간판에 대해서 다시 또 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한시적으로 설치판매소는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규격화된 직판장 설치는 사실 어렵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현재 GS마트하고 먹골배를 입점하도록 그렇게 완료를 했어요. 협의를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물량이 한 200톤 정도, 1년에 200톤 정도면 우리가 1년에 한 250톤 정도 해외수출을 하는데 거기하고 비슷하게 물량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직판장을 자진 철거하려면 소득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GS마트하고 입점을 시키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TV 홈쇼핑을 좀 해서 유통을 하면 그래서 농민들 소득을 창출을 하면 차츰차츰 직판운영을 안 해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자진 철거하는데 우리가 유도를 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시장개척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 시장개척을 했다 하더라도 이 직판장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없어질 수는 없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이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9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직판장이 또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어느 한 군데에 다시 진짜 재정비를 해 놨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했다든가 한 부분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걸랑요. 한 군데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배과수협의회하고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단속 부서하고도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속 부서에서도 쉽지 않게 교통이라든가 미관상이라든가 그린벨트가 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은 아주 좀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래서 먼저 본 위원도 그 주문을 한 사항은 뭐냐 하면 강제는 절대 안 된다. 강제는 안 되고 그 과수농가하고 협의해서 그분들도 남양주시민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에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도움을 줘 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강제,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가 강제철거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이 집행을 하지 마시고 협의하에, 협의하에 그걸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돼요? 그게. 협의가 안 되지. 그래서 역발상적으로 우리 먹골배를 판매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에 지장이 없다든지 하면 시설을 깨끗이 유도를 한다든지 남양주라는 로고를 넣고 남양주 먹골배라는 어떤 그거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이거를 지금 일자리도 없고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거를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철거를 유도한다든지 협의는 절대 안 될 거고 그래서 아싸리 거기 이왕 하는 거를 좀 더 미관적으로도 좋고 사는 사람들도 또 불쾌하지 않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직판장을 새로 멋있게 짓는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유도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142쪽입니다.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6개 학교에 지금 축산물을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자료에 보면 42개 교 4만5,548명한테 지원을 확대 보급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 예산이 올해는 6개 교만 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6개 교면 저희가 115개 학교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데 사실 아주 빙산의 일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고 또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좀 확대 좀 해 달라. 그래서 42개 교로,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6개 교에서 42개 교라면 많이 확대된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42개 교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했는데 경기도에서 확정이 됐나요?

네.

네?

네.

그 재원은 확정이 됐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3쪽에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남양주 축협하고 방안을 강구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저희 관내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부터 축분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동집하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좀 축분을 발효시켜서 퇴비화를 시키려고 어차피 또 유기농에 대해서는 축분 그게 비료화가 되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데 이게 혐오시설이고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해야 되는데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냄새난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혐오스럽다 이래 가지고서는 이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을 강구,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네 부지에서도 하겠다. 다른 데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기 부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택가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악취 발생한다 그래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축산업을 하는 데는 분뇨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분뇨를 비료화하고 자! 보세요. 우리 세계유기농대회 지금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유기농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유기농이 이게 자연농법이에요.

네.

그러면 유기농이 축분을 활용해서 비료로 삼아서 그걸 다시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순환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축분을 비료화하는 공동퇴비작업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미생물을 축분을 저거하면 전기까지 발생을 시키는 기술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적극 활용을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FTA 이런 걸로 해서 축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이거 그냥 방치해 둘 거냐? 네! 그래서 이거 다시 남양주에서 브랜드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거 방법들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주문한 건데 그냥 어디다가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만 하고 계세요. 주민의 혐오시설로 해서 기피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와부에 축협에서 건초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쪽도 부지를 저희가 좀 봤고요. 거기가 좀 공간이 넓고 좀 외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쪽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주변에 있는 농가들, 그리고 퇴계원에도 있었는데 그 냄새 때문에 그냥 퇴계원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위원님도 앞으로 많이 좀 방법이 있으면 고견 좀 주시고요.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첨단기법들이 있습니다. 냄새가 덜 나게 하고 미생물로 발효시켜서 비료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전기생산을 할 수 있고 이런 첨단기술들이 많이 지금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어서 집행하도록 지적한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만 지금 반복해서 하고 계신다고요. 이거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내년도에는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

143쪽 축산농가에서 축분 같은 게 발생이 됐는데 이거 처리를 지금 축협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톱밥을 일단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톱밥에다 축분이랑 같이 섞어서 농장에서 되면 대부분은 보통 저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포천이나 양평 그쪽에 농가에 해서 연락하면 그쪽으로 와서 가지고 갑니다.

그냥 무상으로 갖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갖다 주는데 거기서.

아니, 무상인데 본인들이 와서 실어갑니다.

아! 실어가요?

네.

축협에서 아까 얘기한 게 차량 있잖아요. 차량은 축협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네.

시에서 지원 같은 게 없고요?

네, 저희는 지원하는 거는 없고.

거기 쉽게 말해 오줌이나 그런 거 나오는 거는 처리를 어디다가 하는 거지요? 자연 방류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 축분이랑 오줌이랑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톱밥, 톱밥을 많이 해 가지고 미생물 냄새 안 나게 미생물제재 보통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면서 톱밥이랑 같이 섞어서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실어가는 거지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축협에 보면 수거하는 차량이 있어요.

수거하는 차량은 우리 하수과에서 차량을 사주고 있어요. 왜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 주고 있어요? 지원 해 주고 있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네.

144쪽 여기에 보면 축산물의 남양주 브랜드 육성방안 강구, 여기에 보면 남양주 축협과 한우협회에서 운영 중인 한우풍경, 한우백년이라는 브랜드가 운영이 된다는데 그게 지금 매장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매장은 축협에는 있어요. 축협 매장이 있거든요. 축협 건물 안에 거기에 매장은 있고 요. 거기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 한우풍경이 G마크인증을 받은 거예요. 경기도에서요. 그래서 학교급식으로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남양주에는 브랜드가 2개가 있는 거네요.

브랜드는 한우백년이라고 그거는 경기 북부에 한우조합으로 있는데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 쪽 그쪽에 농가 이쪽에서 한 20농가 정도 그쪽에 들어가 있고 한우풍경, 나머지는 또 축협으로 한 60농가 정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공동브랜드 한우백년하고 한우풍경하고.

실질적으로 한우백년은 의정부에서 브랜드를 하는데 별내가 가까운 인접이니까.

그리로 사료 이런 거를 그쪽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거기 가입을 하고 거기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한 사항이 좀 있었는데 공동재배 유휴농지를 이용한 사료작물을 재배를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왕숙천 변, 한강둔치에 왕숙천 변인데 왕숙천 변은 도농에 있는 빙그레 거기 유휴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어디 있느냐 하면요. 한강 삼패 둔치 그쪽에 한 5만 평 정도 하면서 그쪽으로 쭉 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게 사료작물이 요번에 수확이 몇 톤이나 한 거지요?

사료작물을 올해 한, 제가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벌써 다 수확을 해서 매듭으로다 묶어서 지금 들판에 널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옥수수만 지금 한 건가요?

아니요. 호밀, 호밀을 심은 거예요. 호밀.

네, 그러면 그거는 축산농가에 지원할 때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농가에서 사 가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종자대 있지요. 종자대를 해 주고 있어요.

종자대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건초는.

본인들이 농가가 한 24농가 정도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각자 해당되는 농가에 갖다가 쓰고 있지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우풍경이나 한우백년에서 브랜드화한 농가를 신청을 우선으로 받아서 보급을 시켜 주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그 작목반이 있어요, 그쪽에. 따로 그래서 한 24농가 정도가 모여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공동체 형식으로, 그래서 한우풍경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한우백년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 작목반대로 해 가지고 동호회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진접에 새로운 브랜드가 생긴 거 아세요?

네, 오남 진접 한우작목반으로 해서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12월 1일 날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가 참여하시는 거 아세요?

거기가 42농가인가? 22농가고요. 22농가고.

네, 됐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새로운 브랜드가 되는 데는 사실 주민의 힘으로 요번에 축사를 짓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들이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주민의 힘으로 집하장을 낸 거는 남양주에서 여기 한우풍경도 축협에 매장이 있다고 그러지만 직접 자기 돈을 거출해서 낸 게 요번이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처음 12월 2일 날 개장하지요?

12월 1일.

12월 1일 날 하지요?

네.

한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진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네.

네, 좀 관심을 가지셔서 주민의 힘으로 주민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의 돈으로 한 부분이니까 한번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한번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시에다가 예산 요구한 것도 아니고 없는 돈 만들어서 한 거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료작물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몇 년 한 거지요? 몇 년 유휴지 농지를 이용해서 사료 건초를 만들어 내신 거지요?

아! 그게 3년 됐어요.

3년 됐지요?

네.

그런데 그 옥수수하고 호밀만 지금 하는데 그게 계속 작황이.

작황 좋고요. 그리고 아주 경관도 좋습니다.

이거는 새롭게 한우작목반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사실 지금 건초는 톤당 볏짚 같은 것도 오히려 요새 사료값이 비싸니까 전라도, 경상도 가서 돈을 선입금 주고 이걸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농가에 골고루 분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때 좌우지간 핵심적인 거하고 답변도 핵심적인 거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학교급식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 차원에서 계속 확대 보급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 학교지원팀에서 유기농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거를 농정과에서는 축산물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고 또 학교지원팀에서는 내년부터 유기농 전 품목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6개 교를 선정해서 유기농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과가 분산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축산물은 농정과에서 하고 쌀은 학교지원은 총무과하고 이래서 좀 종합적으로 어떤 전담해서 학교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161회 임시회 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급식지원센터 설립계획은 갖고 계신지? 아니면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총무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께서 관계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먼저 학교급식조례와 관련되어서 공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센터 그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유기농박물관 안에 구상을 현재 하고 있고요. 또 학교급식업무 일원화문제 유기농 급식이 되겠지요. 이쪽에서 얘기한 대로, 그 부분도 지금 총무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에 반영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일원화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체적으로 설립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지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149쪽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방안 검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야생동물이 출현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예를 들어서 수동, 오남, 화도 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조치 중이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계신 거 중에서 지금 피해농가가 실질적으로 올해에도 있었습니까? 지금 사실 겨울철로 들어섰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멧돼지라든가 쉽게 말해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가들이 어떤 인적, 물적 막대한 피해를 당한 게 현재 어떤 드러난 게 있습니까? 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25일 기준으로다가 75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래서 포획수량이 멧돼지를 23마리 포획했고요. 고라니 47마리 그다음에 까치 4,487마리 그래서 피해방지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피해를 당하면 그거를 대책도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여기 비교 검토해 보니까 야생동물 굉장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보호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물론 보호를, 농민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또한 반대로 야생동물 말 못 하는 동물들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 겨울철에도 포획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주기적으로 할 겁니까? 이렇게 관하고 어떻게 일반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도요, 분뇨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멧돼지가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농가가 있으면 잡는데요. 잡는데 다 잡는 게 아니고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난 야생동물이 있어요. 멧돼지, 고라니, 까치 이런 부분들, 보호해야 될 너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밀렵사들이 잡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개체 수가 우리가 시에서도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그 개체 수가 늘어나고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로 정확히는 안 나와 있겠지만 나와 있습니까?

네, 엽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유릉, 홍릉천이지요. 홍릉천이 이게 ‘미개소 구간 사유지 편입 및 하천하류 구간 호안이 콘크리트 옹벽이 되어 있어 사업추진 가능구간이 협소함’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이 부분은 한강과 접해져 있는 그 부분에 콘크리트 옹벽으로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취수차원에서, 그 부분은 자연형 하천정화로다가 손을 댈 수가 없고 그 부분을 빼니까 구간이 짧아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요?

네, 거기 사유지가 있습니다. 포락지.

아니, 하천에.

네, 그리고 홍릉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룡골이라든지 돌팍고개 영선암에서 나오는 계곡수 또 그다음에 금곡동 체육관 인근에서 나오는 계곡수 이런 부분들이 하천복개구간을 거치면서 다 하수하고 합류가 돼요. 합류가 되어서 복개구간 말단지점에 우수토실에서 일반 하수와 계곡수와 같이 다 하수처리장으로다가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그 부분이 우선 오수분류관거사업이 완료된 후에 계곡수, 하천수를 확보한 다음에 정화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를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하류 쪽보다 상류 쪽에 지금 주민들이 밀접하게 홍유릉 앞에 통과과정에서 아주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염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악취제거도 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그리고 또 홍유릉이 내년 7월 달에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재로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세계 외국인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만약 막상 세계유산이라고 와서 관광 왔는데 그 앞에 흐르는 하천이 그냥 악취가 심하고 그러면 다시 오겠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천유량확보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유량확보 후에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 5월 이후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검토만 하겠다는 겁니까?

2009년 5월 이후에 오수분류 관거 하수관거사업이 완료가 되고 용역을 진행을 해서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의존재원으로다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곡 홍유릉 관광화사업과 금곡 도시전체 재정비사업과 이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니까.

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네.

에코랜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법원에서 10월 23일 날 기각이 됐고 또한 한강유역환경청도 공사중지를 해제하겠다고 했고요.

네, 맞습니다.

161회 우리 임시회 때 5명의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강제, 불가피한 실정으로 해서 강제 집행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명분을 쌓기 위한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 진실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법적인 근거는 마련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진실 되게 우리 시에서 별내 청학동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또 그분들의 요구가 뭔지? 그게 타당하다면 들어줄 수 있는 방법, 계속 여기 아까 국장께서 보고해 주실 때 ‘반투위 내부사정으로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득이 강제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다가 보면 또 이렇게 분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잡아 놓고 상시 누구, 팀장이고 과장님이고 거기 한번 1, 2개월 매달려서 거기서 계속 싸움을 하던 매를 맞든 대화를 하던 소주를 마시던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도 좀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대화를 계속해 봤지만 반투위에서는 광전리 1번지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백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화를 할,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잠깐만요. 박유희 위원! 거기서 백지화시킨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 동료 의원들 5명 말고 다른 의원들도 아! 이거는 정말 별내 청학동 주민들 반투위에서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하는 공감대가 전체가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161회 임시회 때 거기 성명서를 내면서 사실 의회가 의원들끼리 서로 반목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에코랜드 건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미리 빨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파란 사람과 대화가 안 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끝까지,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한 2개월 정도를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 보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런데 미리 지금 과장께서 “거기는 우리 이래서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접근을 계속 했는데도 여태껏 진전이 그거니까 앞으로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가능해야지 그것도 접근을 하는데 접근해 봐야 그게 가능성이 없으니까.

참! 나, 저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지금 그렇게 질의한 거 좀 수용할 의향 있으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실제로 거기 대화가 없었어요. 제가 와서 그나마 여러 라인을 통해서 대화 창구를 만들어서 그쪽 대표단들하고 해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의 자료를 주면서 그쪽에서 이거는 다이옥신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걸어 가지고 우리 소각잔재매립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라는 그런 욕심에서 자기네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물론 우리도 한쪽으로는 만약에 그쪽에서 다이옥신 피해입증을 못 하면 우리 쪽에서는 장소 변경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양쪽의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줬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료조차를 안 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떠한 이의가 없는 걸로 봐서 일단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다고 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전화를 수시로 합니다. 그분들한테, 개 중에 한 분은 전화번호를 벌써 두 번이나 바꿨어요. 전화를 안 받으려고, 또 제가 필요할 때 전화하면 안 받고 또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저한테 또 전화가 와요. 이래요. 이럽니다. 제가 전화할 때는 안 받아요. 그래서 대화가 조금 진행이 되다가도 이게 내부사정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면으로 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화를 나서는 분위기면 그쪽에서 어떤 저항을 받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대화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남들한테 욕먹을까 또는 특별하게 내놓을 사항들이 없으니까, 사실 이 대화 쪽으로는 지금 두 라인을 정해서 지금 별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좌우간 그 라인들을 통해서 별도로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해를 넘겨가면서 이거를 또 끌고 가기는 실무부서는 이게 해를 넘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또 이 부분에 예산문제가 환경부하고 해서 집행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이거를 집행해야 예산 반납을 안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우리 대화도 시급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를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좌우지간 끝까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갖도록 노력하시고, 주민들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해를 못 할 정도의 그러한 거를 주장은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지만 사업도 진행이 빨리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미리 안 될 것이다. 여태까지 해 봤는데 안 될 것이다 하고 단정 짓고 대화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대화하려고 그러고 그런 의지를 청학동 주민들한테 보여 주시는 게 먼저 이 사업의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에코랜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어서 추가적으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여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논제가 조금 빗나갈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소수의 시민들이지만 저희 의원들은 역할을 할 충분한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사실 16년간 싸운 이게 싸움이잖아요.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법적으로 물론 시가 이겼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그동안 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강제로 이거를 할 것이다. 물론 해야 되겠지요, 법적으로 이겼으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극렬하게 아주 이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앞으로도 굉장히 저희 의원들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슬기롭게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위험한 발상이시고요. 그거는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거 같은데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정말로, 힘드셔도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정말, 저희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아까 아주 속된 말로 맞아 죽어도 거기 가서 싸워 보고 같이 설득해 보고 대화해 보고 해 봐라. 이렇게 주문을 하지만 해 봐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끼고 보는 거는 그렇게 한 흔적이 정말, 물론 하셨겠지만 그렇게 설득력 있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겠는데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고 음료수 사 갖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뭐 대화가 안 통하는 걸요. 네, 집행부에서 그렇게.

더 이상 어떻게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위원님들한테 반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16년 동안 우리 별내면 쓰레기매립장이나 남양주시 잔재매립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반투위 위원들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저희가 다 가서 말, 대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산건위, 시의원 되고 나서 그분들하고, 지금 그러면 갑론을박 하자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은, 저희들이 다 가서 저희들도 물론 대화도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그래도 강제집행을 할 경우는 주민들이 어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거를 그래도 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위원장님이나.

반대하는 사람이 별내면에 소수의 인원이지 2만3,000명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셨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소수의 의견을 시의원들이 무시하면 됩니까? 소수의 의견 의원들도.

아니, 글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반문을 한번 해 보는 거지요. 네!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아니, 대한민국 어디 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 지금 여기는 어느 기관인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네.

위원이 그 질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반문을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따지는 기관입니까? 여기가.

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제가.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그러면 알겠습니까?‘네, 아니오.’그렇게만 하셔야지.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네, 김종산 위원.

과장님! 참 과장님한테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에코랜드 조성사업 이거 조치결과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거.

네?

누가 작성했습니까?

제가.

과장님이 하셨지요? 이거.

네.

이거 보시면 향후 계획에 보시면 ‘대화의 문을 열고 주민지원사업이 종류, 규모 등에 관해 주민과의 실질적 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해 놓으셨어요.

네, 그렇게 해 왔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자꾸 토를 다시지 마시고 자꾸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공사를 강행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일단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하고 대화의 문을 연다고 여기다가 분명히 기재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네.

그대로 이행을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좋은 국장님 밑에 좋은 과장님이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하고 몇 번 대화를 하셨습니까?

대표자하고 아주 여러 번.

여러 번,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시에서 저번에 저도 한번 대화를 할 때 참여를 해 봤었는데 그 후에 몇 번 하셨습니까?

그 이후도 우리가 가기도 하고요. 전화로도 얘기를 했고, 그 이상은 그쪽에서 오지를 않으니까요.

그때 한번 국장님 방에서 만나고 후에 안 왔었다?

네, 그 이후로 안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몇 번 가셨어요? 대화를 하러, 뭐 자주 가셨다고 지금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반대투쟁위 위원들 있잖아요. 간부님들하고 서너 번 만나셨지요.

서너 번, 몇 번이요? 정확하게, 몇 번이 서너 번이 아니라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제가 알기로는 가신 거 3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이요?

네.

거기 사무실로 가신 거예요?

사무실은 1번, 음식점에서 한 2번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내가 오늘 과장님 답변하는 거 내가 오늘 두 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내면에 도서관 저거 할 때 별내면 면사무소에서 시장, 박기춘 의원님 이때 봤고, 대화라는 게 얘기하시는 게 그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주 성질이 불같으셔 가지고 그때도 박기춘 의원님하고 마찰이 있었었는데, 인제 별내면 소각잔재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한테도 편지로 내용을 두 번 오셨었지요? 오셨었는데, 가서 식당에서도 만나고 무조건 대화가 안 된다. 다 좋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저도 지금 사실 자제 좀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너무 지금 담당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류라서 그런지 이거는 준 거는 과장님이 했지만 우리 국장님이 다 결재를 하고 시장도 다 결재를 한 건가요? 이게, 그렇지요? 한번 여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별내에서 집회할 때 한번 오셨었어요?

여러 번 갔지요.

진짜 여러 번 왔어요?

그럼요.

집회할 때 어디 계셨었어요?

그 아파트단지에 있었습니다.

단지 안에 있었어요? 아니면.

아파트단지 안에 집회하는데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집회할 때.

보이지는 않았지요.

꼭 갔었거든요. 내가 우리 시 직원들이 누가 오나 유심히 한번 보거든요. 내가 딱 한 번 빠지고 계속 갔었거든요.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여기 이정애 위원님하고 김학서 의원님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투쟁위원회가 있고 찬성투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개입되고 그러는 거는 없는 거지요?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극소수 한 6명, 그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국장님, 과장님, 아파트 안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지금 거기서 집회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시하고 대화를 요구를 하고 한 번을 해도 담당자가 집회할 때 와서 얘기를 해 달라는 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와서 그 근접해서 있지도 않았었고, 그러면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거기서 돌에 맞아 죽겠습니까? 그러면 대화라도,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의지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사람이 모였을 때, 거기서 몇 사람입니까? 모이면 500명, 700명이 모입니다. 거기에, 청학리 주민들이, 몇 사람 아니에요? 아니, 와 보셨으면 몇 사람이 그런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얼마나, 과장님 주관이 뚜렷하시지만 얼마나 의원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아니, 지금 듣는 투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위원님!

질의를 하면요, 네! 지금 내가 모습 오늘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예요. 아시죠? 별내면에서 면사무소에서 처음 제가 당선되고 우리 과장님이랑 저거 할 때 두 번째 뵙는 거지요. 그렇게 자리에 했을 때.

그런데 왜 언성을 높이십니까? 위원님!

언성을 높이다니요? 지금.

지금 언성을 높이시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지금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회의진행하기가 곤란할 거 같습니다. 대화를 촉구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너희들도 해 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네! 답변태도가. 그래서 이런 답변 태도로 계속 언성을 높이지 말라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심의가 곤란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의 공개사과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속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회를 하기 전에 참 아쉬워서 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볼 때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진전된 대화를 통하여 갈등이 해결되도록 협조할 것을 알리는 등 여기에 끝에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조치결과를 써 놓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이거 그대로 질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되는데 계속 이상한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5대 의회가 산건위가 그렇게까지 경제환경국에서 무시를 당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경제환경국이 우리 산건위 위원들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하신다는 거는, 끝까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먼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립장 문제가 너무 오랜 기간 진행돼 오다 보고, 또 이런 과정에서 서로 흥분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 또 기관에 와서 답변하는 자세가 이래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조심하겠습니다.

과장!

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에코랜드사업이 10년 동안 진행한 사업이라 제가 있는 그동안 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완결시키려는 그런 의지에서 제 성격이 좀 부도덕해 가지고 좀 흥분해서 위원님한테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동료위원 여러분, 이 공식사과를 받아 주시는 걸로 믿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아니, 박......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사과가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이걸로 사과가 끝나는 겁니까?

오늘 당 위원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사과는 여기서 받고 또 그 높이 뭐 부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원들의 상한 마음을 전달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공식적인 사과를 절차를 어떻게 해서 받는 건지 잘 모르는데, 우선 본 위원도 언성이 높았지마는 또 성격상 얘기도 그렇지마는 이것은 국장님, 우리 과장님 여기서 사과한 거는 형식적으로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절대 전에 한 행동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장이 아닌 남양주에 시(市)적으로 시정을 끌어가는 책임자의 사과를 원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전문위원 통해서 서신으로 사과보다는 시(市)적인 행정의 담당자분께 사과를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 자리는 집행부가 해 온 그 업무들에 대해서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를 보고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자리입니다. 행정감사 때 진정한 대화를 주문하고 촉구했던 사항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동료위원들이, 위원장 포함해서 동료위원들이 진정한 대화를 요구를 하고 촉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오히려 그 대화를 해 봤느냐,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느냐, 화를 내지 말라,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충고하고 타이르고 이런 것처럼 말하는 태도는 시민 전체를, 여기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면 시민 전체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방식과 태도가 그 주민들한테 비춰지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하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이랬을 때 대화가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수백 번 수천 번 하면 뭐합니까? 그런 걸 촉구하고 확인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하지도 않고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 태도가, 이게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화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태도로 어떻게 주민들하고 진정한 대화가 되겠느냐고요.

이광호 위원 말씀 다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그런 태도를 반성하시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네, 다들 심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산건위원장님한테 저도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각 위원회, 또한 우리 의회 자체 권위라든가, 권위를 찾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정확하게 잡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요구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저 스스로도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과 과장께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셨고 또 위원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는 계획이 공사를 언제쯤 할 계획이시죠?

지금 내부적인 의견으로는 해를 넘기는 거에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또 대화를 또 촉구하기 때문에 가서 또 별도로 협상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내부적인 구상은 해를 넘겨서 이걸 또 하기는, 또 연초에 해야 되는 문제보다는 해를 넘기지 않고 금년에 하는 것이 부담이 서로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는 2008년도를 넘기지 않는다 그러면 한 한 달간 시간이 있는데.

다음주쯤 연결이 된다는 중간 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인터벌을 지금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요, 아까 얘기하셨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죠? 그분들은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물론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주의해서 판단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제가 얘기드렸지요. 거기 집회마다 제가 딱 한 번 빠지고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찬성하는 대표자들이 있죠? 그분들한테도 뭐뭐 하면서 남의 동네 와서 왜 떠드냐고 이런 식으로 모욕까지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저도 상당히 모욕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로서 정당하게 집회를 해서 하는 거고 찬성도 그러면 정당하게 집회를 해서 자기주장을 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집회를 내서 라인을 그어놓고 하면 거기다 차 대놓고 머리박고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러지 마시고 그거 찬성이라는 건 주민 입장에서 한번 거기도 정식으로 집회를 열어서 이렇게 한번 공표를 해라.”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해서 사실 뭐 저희야 들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고 본 위원도 생각이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우리 과장의 오늘 스타일은 두 번째 정확히 읽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집행을 하면 가서 잡혀야 멱살뿐이 더 잡히겠습니까? 또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직접 주민이 얘기하는 거, 만약에 여기에서 집행부가 진짜 가서 있다면 주민들이 대화를 촉구한다는 거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뭐 아파트에 가서 있었다. 그거보다는 어차피 법적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서로, 그렇지만 시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 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안 된다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 과장, 또 거기에 관계된 우리 시 직원 분들은 진짜 어차피 책임자이시니까 대화를 한번 이끌어내시고 또 어차피 그쪽에서도 공사강행을 한다라면 나름대로 대비책도 있고 또 크게 충돌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 본 위원이, 여러 우리 위원장님부터 위원들이 우려를 하는 거는 감행을 했을 시에 인사사고나 그런 거를 사실 제일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상당히 그러면 사실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답변에서 들어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지만 그냥 강력하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서서 답변하실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좋습니다. 뭐 정중하게 국장님이 사과를 하고 과장님이 사과를 하고 어떻게 저거 할지는 모르지마는 뭐 성격차이도 있다고 그러시지마는 저 아닌 여기 우리 산건위 동료위원님들한테, 저도 이렇게 아까 끝내지 않았으면 더 목소리가 더 커졌을 거예요. 파장이 더 컸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야 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기 과장님이 보니까 성격이 아주 화끈하면 풀어지는 것도 또 쉽게 풀어지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거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 반대투쟁위원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네, 알았습니다.

거기 가서 아까처럼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또 얘기 안 돼요.

네, 알았습니다.

자, 이제 그 질의를 끝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0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항상 우리 국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홍․유릉을 비롯해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상변경에 대한 기준안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유릉 주변에는 현재 4개 구역으로 우리가 분류가 돼 있고 이중에서 1구역 같은 경우는 신축이 제한돼 있으며, 2구역, 3구역은 3층, 4층 정도가 허가가 나가고 있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4구역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심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례하고 수원에 있는 이번 화성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수원에 있는 화성 같은 경우는 현재 허용하는 걸 2층에서 20층까지, 그러니까 5m에서 62m까지 하나의 현상기준안을 만든 게 있어서 우리 시도 수원의 화성 같은 예를 보고, 또 서울에 있는 4대문 안과 밖에서 안각으로 처리되고 있는 이런 사례를 충분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기준안을 만들어서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안을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덕소 뉴타운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홍보관은 일전에 9월 30일 날 개관을 해서 하루에 평균 55명 정도가 지금 다녀가고 있는데 아마 지역주민들께서 와서 보고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도 나타내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도 거기서 바로 이제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 해소를 해결해 드리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덕소 뉴타운에서 우리가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재정착률을 어떻게 높일 건가 하는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변전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앞으로 옥내화를 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일반주택을 지어서 순환주택을 하게 되면 아마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써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유통물류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유통단지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곳도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유통단지를 만들었을 때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 지역에 유리하고 또 어떠한 점이 지역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공모절차를 우리가 밟아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두 가지는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물류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상류 쇼핑시설이 가능한 이런 복합단지로 추진할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물류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물류단지가 의무적으로 5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가 앞으로 유기농대회하고 연관시켜서 슬로우푸드벨리라든지 어떤 유기농에 대한 산업 이거하고 연관시켜서 나간다고 할 때에는 오히려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러한 판매시설이 더 사업 추진하는데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단 물류법에 의한 사항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항하고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준공아파트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안 강구입니다. 아파트 준공을 하게 될 때 특히 하나의 기반시설 설치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사용검사를 해 주는 방법이 있고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사용검사가 되면 사업시행주체에서는 그 부분에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임시사용승인을 유도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을 하게 되면 총금액의 10%가 유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자가 유보된 금액을 바로 찾기 위해서도 계속 준공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써서 사업추진하게 되는데 사용검사를 해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든 대금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미준공으로 남아있는 이러한 사례가 많아서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사용검사는 지양을 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내줘 가지고 약간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바로 완료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오남호수 공원화사업은 한국농촌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11월 달에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환산책로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순환산책로가 다 완료가 되면 순환데크를 따라 가지고 오남저수지 호수를 한바퀴 순회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2～98에 실음)

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먼저 162쪽입니다. 조안면 공공시설 집중화사업 추진에 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2006년도에는 시급성이 부족하여 제외되었다고 이렇게 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판단기준이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사항은 우리 청사관리팀 총무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청사관리팀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계획도 모르겠네요?

그 계획은 할 계획은 없다는 것만 지금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무기획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거죠?

네.

그럼 총무기획국에 업무협조를 받으셔서 이 계획을 수립 언제,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언제쯤 할 건지.

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금곡동 주민자치위원 대표 분들하고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김현택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문화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추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금곡동 주민들이 반발해서 건의서 채택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러 어저께 갔었는데 여기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현상변경 기준안, 허용기준안 이것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데 시에서 안을 빨리 올려 줬으면 좋겠다, 그쪽 그 담당실무자가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진행상황.

지금 한 3번 정도 와서 협의를 해서 지금 이쪽 국도 46호선 길로다 포함된 구역 그걸 제척시켜 가지고 500m에서 200m로 줄여 가지고 이거 구역설정을 지금 3번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어디하고요?

그 구역 설정하는 거를 한 3번에 걸쳐서 지금 수정을 보고 협의하고 이렇게 우리 그......

아니, 그러니까 어디하고 협의를 보는?

시하고 용역사하고 같이요.

용역사하고.

네.

용역사에 지금 의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제안설명하신 대로 타 시․군․구, 그다음에 서울시가 잘돼 있어요, 비교적. 잘돼 있고 아까 수원도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한 데 좀 벤치마킹하시고,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곡동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내년도에 하실, 강력히 지금 추진할 의지를 갖고 계시면서 추진하고 계신데 재정비 계획수립에 앞서서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제안드리는 건데요. 이거 마련하고 또 주민설명회 거치고 주민들하고 또 동의를 받고 이게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는 그런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 동의절차까지 걸쳐서 최소한 문화재청에 제안하는, 제안한 절차까지는 돼야 하반기에 아마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할 때 이것이 직접적 연관이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니까 서둘러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166쪽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주민의견 이행 철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기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이거 오늘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김웅겸 팀장 여기 나오셨죠? 내각리 14번지 폐기물 동부시설 때문에 아주 상당히 주민들한테 고충도 많이 받고, 참 느낀 게 뭐냐라면 주민들이 그렇게 거세게 항의해도 진짜 싫은 내색 안 하고 항상 주민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받아 줘서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을 한번 전하고 싶어요. 거기에 우리 추진위원장님도 계시는데 항상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동부도시환경에서는 반려조치가 됐는데 그 후에 동부도시환경에서는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는 별도로다가 추진한 것도 없고요. 동향 들어온 것도 아직 없습니다.

아! 그 후에는 아무 저기 없다?

네.

참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거는 또 우리 담당직원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물이 들어설 때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얘기드리지마는 항상 먼저 주민의 의견이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5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의견 적극 수렴인데 여기 부평2지구 동부센트레빌아파트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의견이 돼서 지정이 고시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빌라주민들하고는 시행자하고는 대화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네, 그 부분은 저희 국 주택과에서 건축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했고요.

주택과에서?

네.

그래요?

저희 학교부지하고 도로문제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에 법원에서 집행이 나와서 사시는 분이 그 원주민이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행자에서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일주일만 참아 달라. 그러면 자진해서 아파트도 얻어 놨고 그러니까 병원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자진해서, 아파트를 얻었으니까 나가겠다. 그랬는데 약속을 해 놓고 그 다음날 집달관을 붙여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가서 집을 그냥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쪽 주민들도 그거를 법으로 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실 동부센트레빌이 문제가 많은 지구인데 그렇게 주민들이 양해를 하는데도 가서 그냥 어르신네가 병원에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암만 시행자가 법적으로 한다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 동부 센트레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거기 생길 부분이 많아요. 연립문제 있지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 담당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공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앞으로는 처리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좀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커질 소지가 많았었는데 그 당사자 자녀들이나 해서 뭐 시에서 백날 쫓아와서 저거해도 시에서 담당자가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두 번 다시, 여기가 저번에도 폭력사태가 일어나 갖고 네 분이 병원에 입원했었고 이번에 또 그런 사례가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주민의 편에 서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특히 준공 날 때까지 우리 과장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니까 항상 체크할 용의는 있으세요?

네,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요. 보상 문제가 두 분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제가 박유희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주민의견 이행 철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완료됐다고 그랬죠, 과장님? 반려를 했기 때문에 완료된 걸로 보시는데 그럼 만약에 법적인 이게 다시 만약에 동부도시환경에서 46번 국도 진행되는 과정, 제가 그 현장도 나가봤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는 주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쳐서 이 민원 때문에 반려를 했지만 당사자인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넣을 경우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까? 그때도 또 계속 반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반려한 사유가 주민 민원 때문에 반려된 게 아니고 그 도로 동의율이 안 돼서 반려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 100m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동의를 못 받은 사유로 해서 반려됐기 때문에 민원하고는, 민원은 두 번째 문제고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족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진입로에, 토지소유자가 진입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려할 수밖에 없다 해서 반려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그게 그 사람이 동부도시환경에서 그 사람과 그거는 합의가 되면, 또 합의를 해서 다시 재허가를 넣으면 시에서는 또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재검토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반려사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걸 충족해서 들어온다면 검토는 일단 하고 주민이면 주민......

언제든지 이게 언제든지 불신을 안고 있는 거네요. 다시 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된 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접․오남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이게 다시 뭐 또 허가상으로 넣으면 말도 못 하게 들고 일어날 거 당연한 거고요. 근본적으로 그때 다시 또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그때 대처해야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 갖고 대처하시면 정말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문제는.

거기서도 그 지역정서를 먼젓번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그런 지역정서라든가 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군다나 잘 알고 있고.

당사자인 사람은 그런 어떤 환경적인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거만 생각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또 이걸 넣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또 법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금 그게 충족이 되면 다시 또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미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고 주민들 간에 그런 감정과 골이 깊어지고 문제가 야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궁금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된 게 아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진입로에 그 필지가 내각리에 사시는 박 모 씨인데 그분이 동부도시환경에 진입로를 매입을 하면 시에서는 다시 동부도시환경에 대한 거를 생각할 수 있다. 그거 이유가 한 가지, 그 진입로 말고 다른 저거는 없습니까, 반려 조치할 수 있는? 진입로 문제만.

네, 진입로 동의율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사유로 반려됐기 때문에 그거가 충족이 되면 재검토를 하게 되겠죠.

그게 아까 이정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진입로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지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정애 위원님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우리 시에서도 진입로문제 부지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접․오남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행정적으로다가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지역에서 반대민원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지 법적으로다 충족이 됐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 해서 만약에 동의를 받아 갖고 온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그 지역 여론이나 주민정서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셨고, 첫 번째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제일 먼저다. 저번에 팔천 한 칠백 명이 서명받아서 시에다 제출했죠? 연명부 받아서요.

네.

사실 이거는 여기 제가 그쪽 지역구의원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47번의 국도의 대로변에 있고 이거 진접에도 1차 택지가 되면 2차 택지가 또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입주민부터 해서 그 진접․오남 주민들의 큰 문제점입니다. 별내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에코랜드처럼 될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얘기드리지마는 부지매입이 아직 안 됐지마는 추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대다수의 진접․오남의 주민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 오늘 얘기하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의견 수렴이 제일 전제조건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8페이지요. 도시기본계획과 오염총량제 연계 추진에 대해서. 이거 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국장님한테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이 2025에서 63만, 85만, 100만에 연계하여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저번에 경제환경국 오전에 하는데 오염총량제를 받아오는 데 있어서 시가화예정지, 진접지구, 화도지구를 다 포함해서 받아왔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봤어요. 이번에 시가화예정지를 기본계획은 있지만 관리계획에 반영시키는 겁니까?

이번에 1단계 지금 2015년에 60만을 가지고서 관리계획하기 때문에 우선은 60만을 목표로 하니까 그 관리계획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구 100만에 대한 우리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때 2단계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거는 포함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화도지역이 상당히 개발용지가 많이 있고 또 특히 가곡리라든지 또 창현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교통여건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5년을 목표로 한 인구는 우리가 100만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최소한도 한 85만 정도는 인구확보가 돼야만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시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관리계획에서는 인구 60만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이런 거예요. 올 12월 달까지 경제환경국 환경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그러니까 기본계획에는 시가화예정지도 포함되어 있는 물량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주공이나 토공에서 국가정책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지금 답변내용에, 그러면 토공에서 또 수용절차를 또 할 거고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구릉지하고 산지를 수용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가서 환경부에서 그거에 맞는 총량계획 가져간 거를 우리가 가져왔으면 당연히 거기를 포함시켜야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포함은 시켜서 해야 되는데 1단계 인구가 60만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60만에 대한 배분을 먼저 해야 돼요.

60만입니까, 63만입니까?

2020년도가 63만이고 2015년도는 60만.

근데 환경과에서는 좌우지간 가져왔잖아요, 물량을.

환경과에서 가져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받아주고 또 관리계획에서 받아주면 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게 양축으로 가거든요. 하나는 인구 축하고 오염총량제 축인데 오염총량제 축에서 그게 확보가 되면 우리 기본계획에서 받아온 물량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토해양부나 토공에서 무조건 국가라는 큰 집단에서 수용절차 이런 걸 막 한다는데 지금 계속 그게 외부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놓은 것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살던 곳을 토개공에서 와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토개공은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도 50%를 지어야 되고, 그렇죠?

네.

공공 그게. 그러면 저는 항상 토개공에서 하는 건 반대 입장이에요. 항상 지역이 불균형이 되거든요.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과 또 일반 그런 공동주택 사는 사람이 서로들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괴리감도 있고, 그리고 국가라는 그런 데서 강제적으로 수용 때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산 그냥 막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시 독자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노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학교용지 타 용도 활용 시 공공시설 설치방안 검토 이게 과장님 대림아파트에 당초에 양오초등학교 2초교로 학교용지가 됐었는데 그게 타당성이 보니까 학생들이 없으니까 이거를 지역주민들은 어차피 학교로 못 들어가니까 굉장히, 대부분 보면 공청회는 안 했지만 이걸 정말 오남에 어떤 문화시설, 문화공간 이런 걸로 좀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진접, 15개 읍․면․동에서 오남이 가장 그런 문화시설 같은 건 열악하게 돼 있어요. 공원도 그렇고 체육문화시설 이런 거 보면 타 지역에 비교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치결과는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게 변경돼 가지고 문화시설로 입안될 수 있는 이런, 언제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거랑 좀 계획하는 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재정비 때 같이 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한 3월, 4월 내외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절차가 길어야 됩니까?

이게 당초에는 금년 초에는 이 도시계획 권한이 저희 시로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도 후년도에나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정이 지금 도에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좀 그렇게 내년 상반기로다 늦춰졌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하셔서, 수차례 이걸 지역의 단체장님들하고 읍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던 거거든요, 이게. 문화시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게 선행이 되어야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좀 이걸 될 수 있는 한 빨리 진행하셔서, 국장님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루빨리 그런 문화공간이 좀 마련되어야 될 그런 계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빨리 돼야, 자리가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뉴타운추진과 목록에 다 해당되는 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진접 택지나 여러 택지에 가 보시는데 민원사항 때문에 가 보시는 거지요?

네.

항상 저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 직원들이 방문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 또는 업무협의차 택지개발현장을 가끔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접 택지도 기반시설이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 담당 직원 분이 자주 방문 좀 해서 관리감독도 좀 하셔야 될 것도 같고, 한 가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택지에 업무차, 민원차 토개공에 한번 가 보니까 토개공 직원들의 자세 그리고 남양주시하고 같이 협력하는 입장이 어떤지 한번 있는 그대로 느낀 대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시에 보면 택지개발이 지금택지개발 별내․진접․호평․평내 여러 가지 공사 자체 가 토지공사 위주로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공사 측하고 사실 우리 직원들 간에 우리 시 직원들은 뭔가 더 많이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토지공사는 나름대로 예산절감이나 그쪽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 갈등의 요인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토지공사 직원들 자체적으로는 사실 인력부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 내부적으로 있더라고요. 인력이 충분치 않고 민원을 일일이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종종 있어서 저도 사실 본부나 또 아니면 본사까지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공사 직원이 충분히 배치되고 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8272반이 있듯이 토지공사도 8272반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서로가 지금은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택지가 되고 별내가 기반시설이 들어갔지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장님 계신데 제가 느낀 거 한번 얘기드릴게요. 과장님이 진접 쪽에 민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와서 시달림도 당하고 토개공 직원들이랑 상담도 하고 거기에 맡은 시공회사 진흥기업이랑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는 15개 공공주택 나중에 준공되는 거 그거뿐이 없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토개공이 철밥통이야.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민원사항이에요. 여기에 보면 권 팀장부터 해서 아주 발이 닿도록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앞으로 지금택지나 별내는 시작이 됐지만 이 토개공이랑 협의를 할 때 남양주시에서 거기에다어느 정도 권한을 가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모든 거 토개공에 줘 버리니까 토개공 그 직원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말을 들어요. 듣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그쪽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에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안 되면 저희도 쫓아가서 그냥 위에 담당자 불러 내리겠다 이러면 그때 말을 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 시에서 땅을 내주고 또 다 우리 시로 넘어올 공공재산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거를 토개공한테 요구를 정당하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택지나 별내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시에 우리의 찾을 수 있는 권한을 협의를 할 때 아예 못을 박아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민원부터 해서 큰소리 칠 때 치지. 지금 상태로 똑같이 토개공이랑 같이 협약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좋은 시에서 토개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실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182쪽 노점상 단속 용역업체 교육철저, 이거는 우리 과장님 교육은 어떻게 시키시는 거지요?

네, 분기별로 1회 이상 이렇게 하고 수시로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럴 경우 수시로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건데 제가 질의해서 유심히 봐요. 권총도 안 차고 다니고 많이 좋아지셨더라고. 이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인데 지속적으로 좀 더 교육을 강화시켜줘서 지금처럼 유(柔)하게 지도․단속을 할 수 있게끔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186쪽 미준공 공동주택이 남양주에 지금 몇 개 공동주택이 있지요?

현재 미준공아파트는 4,000 한 500세대 정도.

진접에 있는 길훈아파트 아시지요?

네.

그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는 거지요?

길훈아파트는 그동안에 저희가 장기간 미준공아파트로 남아있는 사항에 대해서 준공 처리를 하고자 지금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거의 협의는 된 상태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국유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유지 문제, 소유권 확보 그 문제 협의가 좀 덜 되어서 아직 준공처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세금문제가 걸려 있나요?

세금이 아니고요. 기존 아파트단지 내에 국유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절차이행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이게 국장님도 저번에 이거 조속히 해결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셨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이거 상당히 오래된 거니까 시에서 저번에도 민원인들이 오셔서 한번 같이 좌담회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 여기 말고 다른 공동주택도 이거 빨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남양주시에서 안고 있는 미준공 공동주택 해소방안이 길훈아파트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금 아까 말씀하신 4,000 몇 세대라고 그랬지요?

4,000 한 500세대 정도 됩니다.

4,500세대면 이게 현황이 읍․면․동별로 다 나와 있지요? 안 되어 있는 데, 그거 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제가 사례를 길훈아파트 이 문제를 보면 굉장히 몇 년을 끌어와서 그것 때문에 저도 아주 하여튼 간 수십 차례 간담회도 가졌고 며칠 전에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같이 시를 방문해서 이거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보면 관계 부서마다 도시국은 도시국대로 주택과하고 회계과하고 다 연결 관계가 좀 이렇게 좀 유기적인 협의체제가 좀 덜 되는 거 같아서 정말 피해보는 거는 민원인들이 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그거는 주택과에서 좀 해결된 거고 이 세금문제 때문에 도로문제보다 세금문제 한 6억 정도 이거를 못 내서 이게 준공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전부 이게 길훈아파트뿐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 오남에도 많이 있고 진접에도 있고 평내동에도 있고 이게 시 전체적인 제반문제로 지금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다시 의지를 가지시고 주민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좀 하루빨리 재산권 행사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미준공단지가 많음으로써 재산권 행사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19개 단지, 1만3,000세대 정도가 미준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한 게 한 8,400세대 정도가 되고요. 4,500세대 정도가 남아있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강 해결이 안 된 거는 어떤 사항마다 다 다른 거지요?

네, 사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순차적으로 가능한 거만 먼저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자꾸만 뒤로 밀리는데 어려운 거일수록 좀 더 풀어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오남저수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전체 액수가 얼마 이상이 되는 거지요?

당초에 저희는 설계한 거는 한 50억 정도 설계했는데요. 지금 1차 공사로 20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를 시켰고 향후 이용객, 저수지 공원화사업에 대한 이용객 추이를 보아가면서 수요가 더 있을 경우 2차적으로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한 50억 정도 예상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20억 요번에 추경에 확보가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농업기반공사하고 농촌공사 거기에서 지금 맡아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오남에 공원이 없어서 늘 말했지만 이게 굉장히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내년 5월을 목표로 완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산책로만?

순환산책로, 저수지를 일주하면서 운동도 하고 산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산책로만 하는데 50억이 들어간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2차 계획에는 전망데크라든지 주차장, 그다음에 생태습지원 이렇게 지금 볼거리라든지 전망 유입거리로 해서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았거든요. 현재 주차장이 빠져 있는데 상부에만 계획이 되어 있고 저수지 제방 아래쪽에도 큰 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가용지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주차장을 하려면 그 밑에는 시유지지요? 그게.

네, 시유지입니다.

네, 그게 지금 크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적극적으로 시유지를 제가 볼 때는 거의 방치상태입니다. 불하나 누가 하고 있겠지만 그거를 의지를 가지고 그냥 좋은 공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활용 못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쨌든 간에 주차시설이 전혀 없으면 가장 제가 볼 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뚝방 밑에 있는 그 부지를 하천부지를 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거를 진행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호 위원.

삼패지구 한강시민공원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2월에 착공되는 겁니까?

네, 12월에 계약을 해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날짜 잡혔어요?

지금 공사품의 진행 중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시장님 결재가 나면 바로 회계부서로 계약의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민공원사업과 연계해서 건영아파트 앞에 시민공원화해 달라는 고질적인 민원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사업을 이 한강시민공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현재 한강시민공원사업은 한강유역청에서 조건부로 점용허가를 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할 경우 자칫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게 한강유역청에서 까다롭게 나설 경우가 예측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별건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전에 저한테 보고하시기를 ‘한강유역청에서 손도 못 대게 한다! 손대면 다른 거까지 문제 삼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쪽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강시민공원사업인 거 같아요. 다른 사업을 쭉 설명하시고 건영아파트 공원 건은 잠깐 아주 짧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강유역청 담당자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드리고 그게 불법적으로 성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때 민원 제기한 민원인들에 의하면 사진, 그 증거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성토한 부분을 절토해서 공원화시켜 달라는 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것을 한강유역청에 제대로 설명드렸으면 그런 반응이 나왔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른 쪽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세히 설명 듣고서 좀 이해하겠다. 와서 조사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세요. 이거 같이 연계해서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

네, 삼패지구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가 한강유역청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09년도 사업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지요?

2009년도 우선 발주가 되고 나면 입찰차액이 남게 됐을 때 그걸 좀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서 고질적인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도 해결하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