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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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읍

부안읍임기태위원

신청사 마련 이전 사업 있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부안읍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그것을 마련하고자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2회 추경에서 7월 24일 날 의결을 해 주었는데... 이 보고서 보면 10월 달에 건물주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서 난항에 처해 있다고 지금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10월 달에 지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쓴 것은 최종적인 결과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쪽 건물 측하고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최종 만난 것이 10월이었는데... 그때 그쪽하고 최종 이야기한 것은 11월말까지 서로 간에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확보된 15억보다 높은 25억 선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부안읍 신청사 추진위원회 구성했다는데 누구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신청사 추진위원회는 부안읍으로 하여금 앞으로 보상협의라든가 매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잘 진행이 될 경우에 청사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같이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부안읍으로 하여금 주민들로 해서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구성되었냐고요? 안되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것은 부안읍에서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군유재산을 매입하고 또 신축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 아닌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무과

재무과임기태위원

소관이면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읍사무소한테 신청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사 매입을 추진하라... 신축을 하는 것은 의지가 좀 약한 것 같고... 지금 7월 달에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11월도 다 갔어요. 지금까지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돈을 다른 곳에 쓰려고 그냥 미정 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거기에서 당초약속대로 15억이상을 요구할 때는 신축하는 것을 한번 계획을 해 보라고 했는데, 그 신축할 수 있는 무슨 협의나 구상을 해 본 일이 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지난 11월 10일 각 실과소 주요업무보고 때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었고 군수님께서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은 11월말까지라고 하면 한 20일 남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까지를 예상을 해서 다른 대책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지원과에서 신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재무과장은 자꾸 이것을 읍사무소하고 개발지원과로 넘기는데 개발지원과는 지금 건물 짓는 것만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규모로 건물을 지어라... 감독하고 추진하는 것만 하지 읍사무소는 어디에 앉혀 가지고 어떤 규모로 하라는 것은 재무과에서 해주는 것이 아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것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초 부안읍 청사 이전 사업 추진을 처음 시작한 것도 부안군 공공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거든요. 공공청사 정비계획은 개발지원과에서 위도면과 진서면을 포함한 부안읍까지 3개 읍면 것을 포함해서 공공청사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그때 부안읍 신청사 문제는 당초에 마련된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하고 또 지금현재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를 한 결과, 일단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그때 이 방안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했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지금 공공청사 주 업무는 재무과 것이 아니라 개발지원과 것이라 그 이야기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제가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연말 되고 다른 대안이 없으면 25억이라는 돈을 그냥 남길 수가 없으니까 정리추경 때 다른 곳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구입이 어려워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보고를 하지 말고 개발지원과에서 부안읍 신청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뭐하려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지금 재무과장 이야기는 읍사무소는 부안읍하고 개발지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임기태위원

7월 달에 예산 섰는데, 넉 달간을 그대로 놓아 두어 가지고 지금 자세가 읍사무소 너희들이 쓸 건물이니까 너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알아서 하라... 공문만 내려 보낸다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새로 지을 때는 우리 것이 아니고 개발지원과 것이니까 개발지원과에서 마련 계획을 세워라... 지금 그런 의도 아닙니까? 업무사실상 재무과장 그러면 총괄과장이지요? 군유재산 총괄과장...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총괄과장하면 신청사를... 그 사람이 15억에는 도저히 안한다고 하니까... 일찌감치 개발지원과에 넘겨 가지고 새로운 신축을 하도록 하라고 했으면 지금까지 밀릴 일이 없을 텐데... 이것은 개발지원과 때 다시 한번 질문하고... 10쪽 있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지금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천만원을 세워 주어야 부안군에 숨어있는 재산을 찾겠다고 그렇게 예산편성 할 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척은

진척은임기태위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지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연내는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왜 이것이 본예산에 섰는데 9월 달에 착수 되었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연초에 착수해야 금년 것이라도 부과할 것 아녀요? 그래야할 이유가 있어요?

당초에는 용역사에 맡겨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용역사 쪽하고 타진을 해 본 결과 그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맡아서 하려고 하는 곳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 정확히 파악도 안하고 두루뭉실하게 5천만원 예산 요구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이 얼마가 있으니까... 필지당 얼마가 되겠다고 해서 정확한 예산을 요구해야지... 덮어놓고 5천만원만 가지면 부안군에 산재한 국공유재산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겠다. 또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5천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지금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에요... 부안군 전반적으로 쭉 보면 연초에는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연말쯤 가면 그때 발주를 해요. 지금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할 때는 연초에 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연초에 했어야 빠진 것 있으면 금년에 부과할 것 아니에요... 또 연말에 했으면 금년 분 것을 부과를 못하는 것 아녀요? 일년 것은 또 늦어진다 그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예산 요구할 때는 전문기관에 일을 해야 정확한 실태 조사가 된다. 그래서 5천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적공사가 실태조사 전문기관입니까? 이게... 지적공사는 측량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적공사에 주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어떤 면에서는 관련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나은 면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지체가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지금 용역기관에 맡겨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적공사에 맡겼다 그 이야기 아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전문용역기관하고, 지적공사하고 조사 했을 때 결과물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예산 섰으니까 어차피 5천만원 가지고 조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도인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이 예산을 쓰지 말고 어차피 금년은 늦은 것이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완성된 결과물이 나오지... 그러면 지적공사에 5천만원 들여서 5천만원 값만 조사를 했다면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해야 또 조사를 합니까?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요? 전문기관하고 지적공사하고?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쪽하고 협상하기는 그 사업비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간이

시간이임기태위원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하려니까 이것은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임기태위원님께서 신청사 마련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보충으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1월 말이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입을

매입을장석종위원

하고 안하고는 며칠이 안 남았는데 오늘 윤곽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하는

매입하는장석종위원

과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어제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결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장석종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처음에 읍사무소 청사 매입하자고한 과정이 읍사무소에요? 아니면 재무과예요? 예산 요구할 때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산요구는 분명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다만 사업건의는 부안읍에서 했습니다.

내가

내가장석종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기까지 오는데 시초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 속에 매입과정까지 오고, 예산까지 세워지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여론조사도 넓게 했어요. 지금 현재 와 가지고 못 산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여론이라든가, 여론조사 한 것으로 읍면들은 당연히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샀을 때 그 후유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은

일단은장석종위원

행정이라고 하면 공신력이 첫 번째인데... 어느 과정이 여러 가지 공신력이 허물어져 버렸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의회도 아울러서 위상이 약화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15억에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기회에 군 청사를 새로 짓지만은 읍사무소도 타 면사무소보다는 엄청 낙후 되었거든요. 지금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회의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예산 32억 가지고 서령 대승빌딩인가 거기가?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입을

매입을장석종위원

못하면 그 예산은 다른 곳에 활용하지 말고 다른 땅을 매입해서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주어야지... 말하자면 15억에 대승빌딩 못산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써버리면 영영 읍사무소는 지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렇게

그렇게장석종위원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군수님 임기가 얼마나 남아간요? 땅뿐만 아니라 30억 가지고 읍 청사 매입해서 그 돈은 다른 쪽에 쓰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 30억 가지고 다른 곳에 쓰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것은

그것은장석종위원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 주어야 여기 녹화도 되는 구만... 읍민들이 믿지요. 부군수님! 약속하세요. 그 예산은 다른 곳에 쓰지 말고 읍 청사 짓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상시

평상시장석종위원

집행부 마음이니까... 운전수 마음이니까 써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약속 부군수님 하셔야 합니다.

무소

읍사무소오세준위원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구만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기에 때문에 그런 일이 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읍사무소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한 500평 되는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토지는 420평정도 되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습니다. 그 주위에 조금 있는 땅이 있지요? 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합치면 얼마나 되는가요?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지금 대승빌딩 뒤에 있는 토지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무소

읍사무소오세준위원

뒤에 있는 것... 우송스포츠 타운은 빼고... 한종근 법무사하고 그쪽으로...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1,000평은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1,000평 그 주위를 사면... 옆에 있는 땅까지 사면 그 자리에 신축할 수는 없습니까? 지하에 주차장하고 군청 청사 같이...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방금 전 답변 드린바와 같이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검토가 될 것으로 압니다. 물론 현 위치에 다시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지요. 그런다면 더 추가 확보가 되어야...

세준

오세준위원

왜 그러냐면 관공서 하나가 움직이면 그 주위에 상권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부근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15억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7억 정도에 경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데 약3억원 들어서 10억 정도 들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말이 잘 못 되어 가지고 어떻게 행정에서 15억에 사는 것으로 예산까지 세워주고 투융자 심사도 하고, 공유재산 의결까지 해 주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이렇게 왔다는 것은 행정력만 낭비하고 행정 불신만 초래하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만약 대승빌딩이 안된다면 그 현재 부지 자리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면 몇 %의 혜택이 있습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10%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시중 금리가 6% 정도 되는가요. 그 정도 되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5-6%입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우리 군 금고에서는 한 5%주나?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5% 가까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자동차세 하면 대게 부과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보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비싼

비싼오세준위원

것은 아니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비싼 것 빼놓고...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부안군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0여대가 되고... 장애인을 비롯해서 비과세 대상이 한 2,000여대 되는 구만요. 그러면 18,579대가 실제 부과대상인데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6년도에 603건 부과대상에 3.25%, 2007년도에 13,023건 7.12%, 2008년도에 2,094건 11.3%로 쭉 증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적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백만원 미만 되는 것 이 방법을 알면 많이 연납을 했을 텐데... 그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인정합니다. 지금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연납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물론 방금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바와 같이 매년 꾸준히 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연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11월 남은 기간 또 12월중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오세준위원

어째든 간에 납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도 몰라 가지고 주민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못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신문이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이장회의 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군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5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약 40명, 2007년도에 36명, 2008년도에 12월말로 해서 46명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총 315건 중에서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해서 많이 회수를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줄여야 하는데 자꾸 고액 체납자가 늘어간다는 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성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으로 열심히 해서 고액체납자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물론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준위원

세목을 보니까 취득세가 많은데 취득세는 이게 취득할 때 법적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것이 등록세는 취득할 때 바로 창구에서 내니까 등록세는 별로 체납된 것이 없는데 취득세는 1개월이내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제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수치

수치오세준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과세오류로 인한 건을 보면 과오납이라든지, 착오납, 과세정정, 결손 이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항상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늘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게

간략하게장석종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의계약이 3천만원까지 입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2천만원이합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우선

우선장석종위원

우리 관내에서 써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생산되는 건축자재...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지금 농공단지내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연간 8백만원 전후정도는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비롯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장석종위원

보니까 수의계약이 1년에 70건에서 13억4천5백만원인데, 주로 우리 군에 위치한 농공단지이고 세금 같은 것을 군에 내는데... 나에게 여러 번 그런 요청이 왔어요. 다른 시군은 철저하게 그 지역 농공단지 제품을 100% 써주는데 부안군은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 많이 들어온다.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의성도 있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70건이라고 했는데 100% 다 써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관내에서 공사 자재라든가 여기 나온 70건 전부 다 써주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전체 다 씁니다. 70건 말씀입니까?

료에

자료에장석종위원

70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70건뿐만 아니고 더 많을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가급적이면 지역에 와서 지역에 세금 내는 우리 군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70건이 아니고 100% 농공단지에서 제품은 써 줄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방금 전 오세준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업무보고에는 고액 체납자는 100여명 정도 되고 고질체납액은 29억9천만 정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성실한 납부자가 우대를 받고 또 탈세와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세정혁신 일환으로 2005년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단을 부안군 홈페이지나, 군보,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고질체납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하는 부분은 지금현재까지는 도 단위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은 취합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 공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국세청에서는 국세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을 공개를 이미 800명 정도는 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1억이상을 공개를 하려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자료를 냈습니다.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인

법적인장공현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부안군에서도 공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공개를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또 몇 개월 정도 자진납부나 또는 소명기회를 주어 가지고 공개를 하면... 이렇게 매년 명단을 공개하게 됨으로써 세금 징수하는데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체납액 감소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방금 이야기대로 관계법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련법

관련법장공현위원

개정 된 것을 보시고 우리 부안군에서도 공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음은

다음은장공현위원

설계변경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써 우리 부안군에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데 다시 말해서 설계변경을 위한 감사부서나 회계부서 그렇지 않으면 기술직 공무원이나 민간인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설계변경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서 설계변경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지금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실정보고를 하고 감사부서 감사를 한 다음에 설계변경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도적인 그런 문제인 만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알기로는 현재 감사부서 검토만 받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감사부서만 검토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고 지금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3천만원이상 공사 중에 설계변경 한 건이 2007년도, 2008년도 해가지고 2백 몇 건이더라고요. 하도 숫자가 많아서 통계 내는데 조금 헷갈렸었는데 2백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이 남발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방금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설계변경 할 때 1천만이상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타당성 심의위원회 사전검토를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또 그에 따른 공사비도 감소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투명성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타시도의 경우도 한번 보니까 물론 도 단위이상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타시도 한번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1년에 20억, 30억 예산 절감하는 홍보사례도 있고 그런 발표된 예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군도 거기에 접목을 해서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저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2년동안 한번도 운영한 현황이 없어요.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이왕에 구성이 되었으니까 기부심사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무소

읍사무소홍춘기위원

건립 건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 청사 건립은 90년도에 현 보건소 부지를 축협으로부터 특별법을 넘어서 우리군에서 축협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목적은 중앙지가 되니까 거기에 읍사무소를 건립하자... 그런데 읍사무소 건립이 무산되고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가서 사실상 읍사무소 지을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건물을 그렇게 해서 적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쉽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군 청사가 끝나고 나면 읍사무소 건립문제를 깊숙하게 분석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방금 전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어요. 현 부지 주변 한 500여평을 사드리면 1,000여평이 됩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 만들고 거기에 2층, 3층을 올려서 읍사무소 청사를 지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것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분석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고 만일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 구 동초등학교 부지를 교육문화체육센터가 되잖아요. 거기가...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이쪽 낭주식당에서부터 그쪽 수궁다방까지... 그래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도로 그 일대 건물, 옛날 주차장 부지 그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가 우리 교육문화체육센터가 된다고 그러면 그곳을 털어서 우리가 그 부지를 확보를 해야 군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읍사무소를 짓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옛날 본 전통 구 도심권을 활성화 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오랫동안 읍사무소가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읍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기도 하고 또 통신공사가 거기가 있고, 우체국이 있고 그래서 읍사무소가 거기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읍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다각도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홍춘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승빌딩을 15억의 약속 금액대로 이행한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사겠다고 하는 것은 접을 필요가 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25억을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청사를 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로 설계된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상가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행정 관서를 거기에 유치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90년도부터 읍사무소를 지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서 부지를 그렇게 확보를 했는데 지금 몇 십년이 지나도록 안 되었는데... 이제 지으면서 영구불멸의 건물을 우리세대에는 다시 지을 수 없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가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주민들에게 가고 있는데 과연 주민자치센터 그 흐름에 그 건물이 맞는 것이냐... 그것은 접고 새로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알았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홍춘기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절대 공감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 어느 차속에서 오다가 언뜻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청사 대승빌딩 매입이 15억에 군에서 산다고 했는데 절대 팔지 마라... 값을 올려 받아도 꼭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차속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분이라고 여기서 지칭은 안 해드리지만 사실은 25억이라는 금액을 그분이 거기서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주위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15억에는 절대 매입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 동초등학교 옆에 금일여객 그 뒤쪽에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집을 군에서 산다면 팔겠다라는 의견을 주민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그 주변에 건물 사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산다, 어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방금 부군수님께서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구도심권 이쪽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일단 계획이 서야 할 것이고 부안읍 신청사 문제는 방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군 청사가 그랬듯이 멀리 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도심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총괄과장으로써 노력하겠습니다.

왕에

이왕에채옥경위원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8년 동안 37억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여건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내방객들의 관광객 수나 그 통계를 내신 것을 보면 115,000명이라는 숫자가 금년에 다녀갔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어제 관광과에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9월말까지 67,384명이 다녀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통계는 10월말까지 통계가 115,000명이라고 한다면 10월 한 달에는 47,600명이 다녀갔다는 통계가 되는데... 이 통계를 어떻게 내신 것인지?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문화관광과하고 정보교환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 생태공원에서는 작은 차로 오는 숫자는 거의 제외를 하고 버스로 오는 숫자만 추계를 해도 그 정도는 되는 것으로... 또 거기서는 매일 내방객들 숫자를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같은 청내에서 과 간에 수치가 달라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이고 그것은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통일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공원

생태공원임기태위원

어차피 나왔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고 갈께요. 지금 총 37억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되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작년까지 약 12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올해 2억4천정도... 37억은 2010년도까지 계획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 12억이 투자되었다 그 이야기 아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년에

금년에임기태위원

2억4천2백이 군 계획시설 결정하는 용역이지요? 용역이 무슨 용역이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환경영향평가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것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영향

환경영향임기태위원

평가하는 이유가 군 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생태공원으로써 기본적으로 공원 내에 서식하는 것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계획시설 결정하는 데는 당연히 보탬이 됩니다.

탬이

보탬이임기태위원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결용역이라 선결하는 것 같은데 용역 자체 내용이 자연생태조사용역 그랬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섰을 것이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금후 계획을 보면 수익사업을 하겠다. 목선이나 찻집을 허가해 주어가지고 2009년도 6월 달에 이것을 하겠다고 써 있어요. 지금 군 시설결정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시설결정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했어요? 재무과에서 발주했어요? 건설도시과에서 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용역관련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지요.

약을

계약을임기태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생태공원요? 자연생태조사용역은 별개의 것입니다. 저희과에서 합니다.

임기태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군 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국변을 위해서 하는 시설결정은 작년에 분명히 건설도시과에서 한꺼번에 하라고 이야기 했을 것이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임기태위원

적극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는데... 지금 전부 각 과별로 따로 따로 하고 있어요. 자기 과에서 세워진 예산은 자기 과에서 발주를 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과에서 발주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건설도시과는 기본 자료가 다 있어요. 항공사진이니 뭐니 다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할 때 계약 금액이 적어져요. 항공사진 그것 활용하라 그러면 항공사진 용역은 빠진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대답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금년에 하는 것 보면 과별로 따로 따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 계획시설결정이 아직 안 끝났는가 봐요. 안 끝나는데 지금 목선이나 찻집 허가를 내주려면 땅 용도 먼저 바꾸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가 도시계획상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로 되었습니까?

래예

임상래예재무과장

.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임기태위원

파악 안 되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런 수익사업을 하려면 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지고 난 다음이라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이런 것 보고를 할 때는 현실성 있는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들이는 이야기에요. 6월 달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면서 조성계획 수립하고 난 뒤에 국변이 끝나야 찻집을 허가하든 목선을 허가하든 할 것 아녀요. 똑같이 주라는 것이에요. 날짜가지고 굳이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음에

다음에임기태위원

별도로 이야기 합시다.

과에

재무과에장석종위원

자연생태공원하고 연계되니까... 과장님! 어렵지요? 조직개편하면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계획은 개발지원과로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무과

재무과장석종위원

소관이 아니라 과장님이 업무 숙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원

생태공원박천호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곁들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 지역에 저도 몇 차례 갔다 왔는데... 보면 관광객 내방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래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계속 증가되고 있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방금 문화관광과와 수치가 틀린 부분도 그것 가지고 오래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9월과 10월중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엄청 늘어났습니다.

알고

알고박천호위원

있고... 그 쪽 안에서 수익사업 하는 차원에서 특산물 판매하는 것도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면에서 관리합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줄포면에서 자체적으로...

회를

부녀회를박천호위원

통해서 부녀회원들이 교대로 해서 수익사업을 올린다는데... 월 소득 같은 것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솔직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쪽에

그쪽에박천호위원

보면 어떤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 보니까 너무 판매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몇 가지 품목만 그러는데... 어차피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내방하니까 우리 부안군에 있는 각 읍면에서 특산품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특산품도 함께 전시해 가지고 팔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그쪽 생태공원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계획에도 수익사업으로 목선, 찻집 운영하는데 계획이 나와 있는데... 갈대수로 사이 목선을 다들 타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운행이 안 되니까... 상당히 그것을 아쉬워하고 또 저쪽 프라하의연인 세트장 있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곳에

그곳에박천호위원

찻집 한다는 것이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곳

그곳박천호위원

풍경도 좋고 거기서 쉬시면서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계획서에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할 계획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갈대숲이라고 했는데... 갈대숲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거든요. 갈대가 정말 갈대숲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할 정도로 갈대가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살려야할지, 아니면 억새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사업장 방문하셨을 때 저희 생태공원에 오셔 가지고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방금 전 임기태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생태조사 용역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대안은 없겠는 가...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생태공원이라고 하면 일단은 갈대숲이 제일 볼거리로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으로

그쪽으로채옥경위원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시기 바라면서 부군수님한테 제가 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석정 고택이 너무 흉물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관광과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사실은 12월에 착공한다고만 말씀으로 매듭을 지었거든요. 12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석정 고택은 어느 때 손을 보실 것인지... 정말 흉물스럽기가 짝이 없고 신석정 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문학도들이 가끔씩 왔다가고 하면서 보는 시선이 정말 왜 저렇게 방치해 놓았을 까라는 이미지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제

어제임기태위원

관광과장 답변이 질문을 제대로 못 알았어요. 지금 이엉을 언제 이을 것이냐 그것인데...

공을

착공을채옥경위원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기태위원

그 이야기가 아녀요. 초가집은 예산이 서 있는데 왜 안 잇고 놓아 두어 가지고 골이 파였나 그 이야기에요.

지금

지금채옥경위원

예산은 6백만원 서있던데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생태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2010년도까지 37억을 지금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12억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2010년까지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 목표지요. 그런데 사실상 투작 되는 것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습지보호지역에서 투자되는 사업계획 거의 대부분이 생태공원에 투자가 되고는 있거든요. 우리 생태공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투자 해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37억 목표를 계속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든 필요한 사업은 모두 투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순천만 다음으로는 줄포생태공원이 상당히 많은 탐방객들이 다녀가고 또 앞으로 좋은 자원이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다른 분야에는 많은 국ㆍ도비를 가져다 투자하면서 200,000만평이 넘는 우리 생태공원은 왜 군비만 가지고... 국ㆍ도비 확보가 어떻게 안 됩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환경부에서는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생태공원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방금도 상당 시간 논의가 되었듯이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가 생태공원이거든요. 그런다면 국ㆍ도비 지원을 받는데도 훨씬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세계 각국이 남사르 협약 이후로 상당히 생태공원이라든가 갯벌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앞으로 줄포 생태공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려 해도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좀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홍콩의 마이포 습지공원이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십억 가지고는 안 되고 좀 연구를 잘해서 국ㆍ도비 확보를 몇 백억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게

간단하게오세준위원

질문 드릴께요.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5년간에 걸쳐서 190건 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지적내용을 보니까 시정명령이 85건, 고발이 28건, 강제이행부담금이 77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하면 벌금만 내고 양성화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고발조치하면 벌금내고 양성화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건축신규로 내는 것 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소요비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소요비용이나 절차는 같고 법에 의해서 먼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행위를 하여야 할 것을 무단으로 하게 됨으로써 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벌이나 행정 벌을 처분하고...

규로

신규로오세준위원

허가를 내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 벌금내고 하는 것이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더 들어갑니까?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당연히 더 들지요. 벌금내면 벌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신규나 허가를 받고 하면 벌금 안내도 될 것을 벌금 내는 것이고... 또는 이행관계로 안내도 될 것을 내게 되고 그런 것이지요.

세준

오세준위원

이행관계부담금은 어떻게 내는 것이에요? 고발되면 벌금내고 그런 것이 이행관계부담금이에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은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 가지고 고발의 효과가 없는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행관계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추행조치를 하지요.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작년에도 보고 금년에도 보니까...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사전에 예방을 못하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하면 방금 말씀대로 고발이라든지, 강제부담금을 안 내고도 할수 있지 않느냐... 사실은 고발한다고 하면 군민하고 집행부하고 위화감만 조성되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 주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이고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한달에 한번씩 군수님 직소민원 하지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잘 됩니까? 몇 번 했어요? 4월 달부터 했지요? 한달에 한번씩...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거기

거기오세준위원

보니까 7개월 동안 28건 했구만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달에

한달에오세준위원

4건 정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직소민원하면 군수님이 민원숫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평상시 보면 군수님 실에 저는 잘 안 가보았습니다만 항시 민원인들이 줄을 서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직소민원 날 받아져 있는 날 사람이 별로 안 왔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그 직소민원을 잘 몰라서 안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원인들이 직접 군수실로 가서 군수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상 군수실을 찾아가기가 어려워하는 민원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날을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군수를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체널을 통해서 군수님을 접견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체널을 만드는 것... 즉 또한 군수면담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비서실에 연락하여 가지고 약속했다가 또 다른 일이 생겨 가지고 군수님 안계시면 못 만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소민원 있는 날은 아무리 큰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소민원 날만큼은 한번 약속을 이행하자는 차원에서 매주 넷째 주 목요일 날 하는 것으로 날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이라든가 등등 중요한 것이 아니면 목요일 날 10시에서 11시 사이는 꼭 시간을 비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에

사전에오세준위원

접수를 받아 놓습니까?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원 유형을 보니까 마을에 숙원사업이 많고 현안사업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군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유형 아닌가 싶어요. 시급을 요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다 우리 부락에 뭐 해 달라, 우리 면에 뭐 해달라고 하는 그런 숙원사업들을 가지고 군수실 가지 않느냐 보아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군수님이 바쁘신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임무인 국가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군수실에서 민원인들에게 매달려 있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소민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4건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부락 회의 때든지, 관보라든지, 군보라든지 또 지역신문이라도 홍보를 해서 부안군민들이 군수실 가지 않고 직소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으로 군수님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충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업무추진계획 7페이지를 보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올해

올해박천호위원

사업량 주택개량이 67동, 빈집정비가 190동 나왔는데 현재 올해 한 동수입니까?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올해 주택개량 하겠다고 우리 군민들이 신청한 건수는 몇 동이나 있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주택개량 동수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올해 신청한 건수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래요

그래요박천호위원

. 그러면 빈집정비 신청건수도 잘 모르겠구만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빈집정비는 당초에 90동을 했다가 추가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100동을 더 세워 가지고 올해 190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빈집정비는 금년에 신청한 것이 해소가 된 것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100% 해소 되었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리고

그리고박천호위원

주택개량 한 곳에 4천만원씩 주잖아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떻게

어떻게박천호위원

보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싼 융자 받아 가지고 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곳도 5천만원 가지고 짓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주택은 더 들어가겠지요. 더 들어가는데 이것이 딱 4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지금 주택개량 자금은 국민주택기금 또 농협기금, 국비, 도비 이렇게 모두 거출을 해 가지고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그것을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했는데 지금은 농림수산부에서 그 돈을 가지고 1년에 전국적으로 나누어 주는데... 이 4천만원이라는 것이 3-4년 전부터 4천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는 4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전라북도에서 생각을 했겠지요. 또 그 이전에는 더 적었지만은...

천호

박천호위원

예.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여건이 변동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4천만원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본인들이 부담하는 돈이 더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금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내년 지침이 내려와야 금액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알게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천호위원

알기로도 이 주택자금이 2천만원부터 올라온 것이 지금 4천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건의하셨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현실성 있는 주택자금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우리가 현재까지 사업량이 80%밖에 안 되었다는데 나머지 20% 못한 이유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지금 완공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재 착공을 해 가지고 농사철이 되다 보니까 늦게 착공해서 중지하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봄에 저희가 배정을 하고 올해 꼭 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무슨 연고가 생긴다든지 하면 이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 가지고 집을 짓게 하고 하니까 착공 시기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된 것이 7동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최소한대로 건축 신고까지는 모두 끝낼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를 내려놓았습니다.

고만

신고만박천호위원

끝나면 내년에 지어도...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바로 착공이 가능하고 내년도까지 융자금을 이월하겠다라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 융자금 이월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착공만 하면 내년 6월 달까지 완공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박천호위원

지금은 동절기라 건축일 하기는 힘들잖아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온도가지면 건물 짓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주택개량이나 공가 정비하는 우리군민들의 수하고 사업량 하고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실장님께서 사업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박천호의원님 질문에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빈집정비사업 있지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9천5백만원으로 190동 한 것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것이

이것이하인호위원

동당 5십만원 주지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이 5십만원 가지고는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폐기물을 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 5십만원 가지고는 계 화하는 곳을 보니까 안 되어요. 지금 장비대가 올라 가지고 포크레인만 하루 쓸래도 공육 같은 것도 하루 5십만원 주어야 하고... 공투도 한 3십만원-4십만원 주어야 되어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 흙집 같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부셔 버리면 되는데... 지금 흙집이 거의 없어요. 블록 집 이런 곳도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폐기물을 버려야 하는데 이 5십만원 가지고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장님께서 잘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년에 190동으로 해서 충분히 배정을 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주 흉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하인호위원

충분하게 세워 주시고 이것도 5십만원에서 상향 조정을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한 것을 보니까 동당 1백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더만요. 우리 도에서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 보내거든요. 그때 시군비 5십만원, 도비 5십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 의회에서 그것이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도에서 예산 요구한대로 책정이 된다면 1백만원으로 올라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은 뭐라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개량

주택개량하인호위원

사업 있지요. 67동?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것이

이것이하인호위원

지금 67동이라면 부안군 관내 1개면에 5동씩 밖에 안 되네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주택

주택하인호위원

물량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확 같은 곳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도에 집을 지어 가지고 지금은 집도 아니고 다 쓰려진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시 작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더 정부주택개량 사업 전부 국비입니까? 국비이지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이야기 했듯이 기금하고 국비, 도비 이렇게 합쳐 가지고 만들어서 해 주거든요. 국비나 도비는 무이자로 융자가 되는 것이고 기금이나 농협기금은 이자가 있고 해서 다 합쳐 되다보니까 연리가 3%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5년 거치 15년 상환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이것

이것하인호위원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집 좀 많이 짓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도 동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것이

이것이하인호위원

어디 부서 관할이지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농림부 관할입니다.

금도

지금도하인호위원

농림부 관할입니까?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농림부관할이다가 도청은 디자인정책과 관할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농림부에서 예산 때문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에 배정된 동수가 700동입니다. 그러면 또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700동으로 나누다 보니까 한 시군 당 70동도 안 들어가게 되지요. 이것은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국가적으로 예산 확보 사항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동수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저번에하인호위원

계시던 실장님도 농림부도 찾아가고... 몇 번 제가 부탁을 드려 가지고 저희 계화 같은 경우는 별도로 더 주고 했어요. 계화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해요. 아시다시피 집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 좀 써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임기태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피

어차피임기태위원

농어촌주거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께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택이

주택이하인호위원

중요해서 이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군에서 선정기준을 읍면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어라... 아니면 점수표라도 주어야지... 읍면에서 대게 보면 20명 내지 30명 신청하는데 배정된 것은 4동이나 5동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한 면에 사니까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줄 수 없으니까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한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제비뽑기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읍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하다 보면 사람 맞추어서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표준선정 기준을 정해서 주어야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원활히 될 것 같다. 떨어진 사람도 왜 떨어졌는가를 확실히 알고... 지금 보면 내가 재수 없어서 떨어졌다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주고... 지금 그동안에 하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마을 사업하는 것...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지금 없어졌어요? 계속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는 과거에 신청한 것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군은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임기태위원

신청한 것이 없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과거 2003년도에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두 군데 밖에는 신청을 안고 모두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임기태위원

종료되었다고 하면은...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마을 하수정비 사업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하라는 것이 없고 다만 또 현재 마을단위 광장조성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읍면에서 이해를 못해 가지고 신청이 없었어요. 부안읍 한곳만 있고... 그래서 도에 다시이야기를 해 보았더니 이것이 당장에는 시달이 안 되는데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내후년부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읍면소재지권 하나씩은 신청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읍면 모두 신청을 하고 부안읍 네 군데 하고 해서 열일곱 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임기태위원

물어보는 것을 답변해야지 다른 것 답변 하지 말라고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가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지금도 2009년도까지는 계획된 사업은 합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이 사업이 그대로 있다면 실장님이 다시 한번 알아보아요. 이것 지금 지구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부안군에... 취락지구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마을 호수는 몇 호 이상... 어떤 지역 신청해서 지구지정한 곳이 있는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는 부안군에 지구 지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인데 끝나고 다시 한번 알아보아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리고

그리고임기태위원

도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행자부에서 하던 것 사업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요?

임기태위원

예.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행자부가 아니라 건교부에서...

으로

그쪽으로임기태위원

넘어갔어요? 이제...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원래 건교부에서...

원래

원래임기태위원

행자부에서 했는데 제가 행자부에서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줄포하고 계화하고 신청했다가 떨어진 일이 있는데... 그 뒤로 건교부로 갔구만요.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자체는 있구만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것은 민원실 것이 아니네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부안읍도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법 여건에 맞지 않아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부안읍도 법에 안 맞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연구하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있다면 우리가 더 한 번 연구를 해보고요. 지금 주택계에서 하는가요? 임대주택관리요? 민원실에서 하지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임대주택법...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주택은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필요하지 않냐... 법은 주민들이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임대주택법을 우리 임대주택을 사는 분도 정확히 숙지를 못해 가지고 본인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현재 부안도 대림아파트나 주공2차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예를 들면 비정상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군에서 무관심하다.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림아파트, 주공1, 2차, 3차 또 4차 짓는다고 하지요.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 임대아파트라는 것이 어떻게 관리하고, 언제 어떻게 바꾸어지는가 하는 그 법적인 사항을 또 임대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앞으로 대처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교육을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안해야할 것 같아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이런 사항은 임대주택 단지에 임차인 대표회의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홍보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저희가 임차인들을 모셔다 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이럴 때도 있지 않아요. 지금 임대주택이 동별로 회의도 있고 그러잖아요. 부녀회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그런 회의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으로 해서 5년 후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허가 사항은 부안도 잘 모르잖아요. 군청이나 잘 알지... 그 시기점이 되어 가지고 어느 때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분양주택으로 전환이 되니까... 주민들은 이러 이러한 사항을 미리 준비를 한다든가... 이러 이러한 사항에 주의하라... 그런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고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허가

건축허가임기태위원

난 뒤에는 사후관리는 안합니까?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사후 관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지금 여기 그때 당시 건축허가한 분은 근무안할 거예요. 지금 구 보건소 앞에 여로갈비 뒤에 집이 일곱 채인가 6채가 있는데.. 이것이 건축허가 나서 시내에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는 분들은 도시권내 오지마을이라고 그래요. 방금까지는 상수도 안 들어갔어요. 거기... 남의 밭 밑에 놓고 상수도 겨우 들어갔는데... 지금은 기름을 넣으려고 해도 길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건축허가 냈을 때는 분명히 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허가 내어 가지고 분양하고 난 뒤에 10년이상 지나니까 어디로 허가 난지는 나는 아직 확인은 안 해 보았는데... 길을 싹 막아 버리니까 거기 사람들이 남의 밭두렁으로 걸어만 다니고 남의 집 옆으로 걸어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것을 건축허가 낼 때 도로를 어디 것을 쓰라고 하고 건축허가 냈을 것 아녀요? 그러면 이 민원이 나온지가 3년째 되었는데 주택부서에서는 한번도 따져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것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이니까... 오늘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오후라도... 지금 정확한 위치는 여로갈비 바로 뒤에 나란히 집 지어진 것 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오뚜기회관 옆으로 들어가는 골목 그쪽으로 들어가요.

거기

거기임기태위원

건축허가서 찾아 가지고 오후에 저한테 한번 내려와 주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낼 때는 어떻게 냈는데 지금 길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안군수가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부안군수가 건축허가 난 건물을 준공검사까지 해 주어서 입주를 했는데 입주하고 나니까 길이 없어졌다. 그것은 군수가 책임 아닙니까? 그게... 그런다면 집값은 물어 줄 수는 없으되 지금이라도 도시계획도를 보고 허가를 내어 주었다면 도시계획을 뚫어 주어야 된다. 지금 현재 상태는 겨우 상수도만 들어가고 오수관리도 못 묻어져 있어요. 도로도 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것을 부안군수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니까.. 이것을 도로 도시계획도 내는 것은 건설도시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택계도 같이 합세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채옥경의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채옥경위원

자료 6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거기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도나 2008년도 사랑의 집 지어주기 금액이 동일하거든요. 한 동당 2백5십만원씩 투자해서 집을 고쳐주는 사업을 하셨는데 모든 재료비가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했는데 왜 이 금액이 동일하게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좀 의아스럽고요. 어차피 행정에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이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실 있게 집을 고쳐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어차피 도비나 군비를 확대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신 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한집이라도 더 늘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작년에는 35세대를 고쳐주었는데 금년에는 34세대이네요.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차피 사업이 투자하는 것도 외래객을 위한 어떤 전시관을 짓고 관광객을 위한 어떤 많은 투자를 하는데 어려운 분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야박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내년에는 더 늘려 가지고 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이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직접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다 수립을 해서 군에 허가를 하는데요. 2007년도 35동, 금년에 34동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49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물량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도 도에서 증액을 한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결국은 도비 50%, 군비50%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물량은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채옥경위원

어떤 사업도 목적을 가지고 하겠지만 어려운 이웃들 집 고쳐 주는 것도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실장님! 대림, 주공1차 민원실에서 같이 갔다 왔지요. 대림아파트...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앞의

앞의장석종위원

프랭카드에 우리 주민은 군수님만 믿습니다라고 프랭카드도 걸려 있지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전체

전체장석종위원

행정에 대고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거든요. 간략하게 대림은 어디까지 왔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전에 간담회 때 제가 보고 드린 이후에 국토부를 저희가 방문을 해 가지고 임차인 주민들이 분양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지금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분양 승인 한 것이 있습니다. 4천5백만원에... 주민들 3천2백만원에 전세 들어가신 분들이 군수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킨다고 해 본들 나머지 차액은 자기들이 건질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경매를 해 가지고 차액을 못 받은 경우 이 경우는 차액만큼은 자기들이 소송도 해서 채권 확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한동안 바로 분양승인을 내려다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분양 승인을 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세 3천2백에 들어간 사람들은 돈을 7백이던, 6백이던 돌려받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분양승인 신청을 냈기 때문에 돌려받을 길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 해서 막 진행하다가 잠시 스톱된 상태이고...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경매로 전체 갈수 있는 상황입니까?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지금 그때 당시 주민등록이 거기에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결과 그 대림아파트는 임차권을 제외한 기타 저당설정이라든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임차권을 가지고 그 등기에 가압류를 붙일 수 있다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전체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압류를 했습니다. 또 법원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경매신청 이후에 주민등록 없는 사람들이 저희는 보호를 못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두 보호를 받고 또 법인이라든가 회사에서 임대하는 것도 전부 임차권을 가지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제외하고는 바로 2순위다.

고요

알았고요장석종위원

. 이렇게 하세요. 거기 프랭카드에 군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곧 바로 민원실장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소리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고, 거기에서 듣는 소리로는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감정하는 그 비용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는 안 들어왔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민들이 분양승인을 낸다고 할 때 감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행정에서 감정료를 주어야 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방금 이야기대로 승인신청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임차인들한테 이득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우리장석종위원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앞장서서 최선의 관심을 가지고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볼께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에도

작년에도오세준위원

제가 이야기한 사항 같은데... 부안에 흉물이 세 군데가 있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오는

들어오는오세준위원

진입로 아파트하고, 호텔하고, 변산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처리 과정이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실장님이 추진했던 사항요. 흉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텐데... 입주자를 새로 바꾸던지 아니면...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우선 변산에 있는 변산리조트는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소유자가...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 변경신청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한상태가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상대자한테 돈을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8억 얼마인가 하는데... 그것 소유권 확보한 사람이 돈을 못 구해 가지고 그것을 못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동의서를 못 받아 가지고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8억을 주어야 하는데...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이 해결 되면 바로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은

가능성은오세준위원

있어요?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당초 사업자가 아주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또 그 다음에...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그 다음 부안 관광호텔은 현 진척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작년과 똑 같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는 자기들끼리 계속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고... 하나로 임대아파트 경우는 금년 4월 달에 광주 소재에 있는 YF라는 회사에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29억인가 하는 금액에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안에 10세대가 등기가 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등기나 있는 건물 소유자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파트

아파트오세준위원

안에...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아파트가 어떻게 등기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10세대가 등기가 나 있어요.

공도

완공도오세준위원

안 되고 어떻게...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요. 저도 법원에서 하는 일이라 모르겠는데...

저도

저도오세준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10세대가 등기가 나 있어 가지고... 그 등기 소유자가 당초에 했던 현승건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등기를 내 놓아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사업주 변경신청을 내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사업자 변경신청을 못 내고 현재 그것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경락 받은 사람하고 등기 낸 사람하고...

최초

최초오세준위원

사업자하고...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지요.

세준

오세준위원

최초사업자가 어떤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대수에 29억에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세대 당 약 2천만원 돈으로 경락이 받아졌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세대 당 1억 얼마씩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소송이 끝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현재 그 상태까지만...

에서

행정에서오세준위원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흉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조정역할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흉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예.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여 끝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TMR사료 공장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총 사업비가 29억이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이

자부담이오세준위원

11억6천7백이구만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것이

이것이오세준위원

확보 되었습니까? 자부담...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확보가 현재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부담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어떻게 앞으로 한대요. 자부담도 안 되는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당초 계획은...

아마

아마오세준위원

이것 투융자심사 때 조건부로 승인이 된 것 같은데... 자부담을 확보를 한 뒤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알고계시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협회

한우협회오세준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한우 협회 회원은 현재 350명이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총 부안에 한우 농사짓는 분들이...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협회 가입한 분들이...

하신

가입하신오세준위원

분들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준위원

이 TMR사료 공장이 이 350명 중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부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농가가 투자 됩니까? 아니면 이중에 일부만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TMR 가공시설은 사업대상자가 새만금 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그렇게 하는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그 법인에 가입한 농가는 330명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30명.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적인

세부적인오세준위원

것은 예를 들어서 11억6천7백만원 자부담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 확보를 위해서 노력중인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우리가 29억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TMR사료 공장이 총 생산량이 1년에 얼마 쯤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생산 규모는 월 3천톤 생산 규모 시설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월 3천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내가 자료 받아 본 것 보니까... 월 3천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시설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오세준위원

가지면 350농가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혹시 3천톤 생산해 가지고 잔여가 남을 수 있는가? 350농가 먹이고...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TMR 사료를 급여를 했을 때는 우리군 축산농가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몇 %가 되지 않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사료...

이것

이것오세준위원

가지면 모자란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잉여량은 농가에서 얼마나 사가냐는 사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준

오세준위원

350명은 먹일 것 아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충분히 먹일 수 있는...

한우

한우오세준위원

농가가 몇 농가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934농가입니다.

전체

전체오세준위원

농가까지도 먹일 수 있는 생산량이 되는 것이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부족합니다.

예.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보니까 고창에서 생산되는 양이 1일 70톤... 1일 70톤이면 2,000톤이네... 정읍이 3개소가 210톤, 김제가 3개소해서 290톤씩 1일 생산량이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정읍, 고창 인근 지역에 생산되는 TMR 사료가 혹시 그 지역에서 과잉 생산되면 또 이 지역으로 덤핑 되어 들어올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부안에서 생산되는 TMR 사료가 1톤에 1만원이다고 했는데... 가정해서... 고창에서나 정읍, 김제에서 9천8백원 받더라하면 나라도 싼 것 갔다 쓰지 비싼 것 안 먹일 것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나는 한우협회 김철수 대표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는 350농가가 아니라 934농가 전체가 방금 11억6천7백 아닙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11억6천7백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를테면 주식형 형태로 가야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평상시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농가들이 1억씩 내어 가지고 11억 10농가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 934농가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김제나 고창, 정읍에서 우리 것을 싸게 주겠다고 하면 나부터라도 그것 가져다 먹일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 주식형태로 최저 예를 들어서 1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어떤 그런 주식형태로 해서 출자금 형태로 하여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건실한 회사가 된다고 제가 평상시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뒤로는 안 만나서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방금 말씀대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의 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오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바람직한 방향은 다수의 인원이 자부담을 출자해서 공장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장운영이 된다면 바람직한 공장운영이 되겠습니다.

방금

방금오세준위원

말씀드린 대로 자유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부안사람이라고 부안 것만 꼭 먹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첫째 품질도 좋은 제품을 생산해야겠지만, 부안에 있는 분들이 부안 것을 가져다 먹일 수 있도록... 거기 참여하는 농가 350농가가 아니고 934농가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부안군의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리렵니다만... 농업인구가 약 2만 여명이 되는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정확히는...

여튼

하여튼오세준위원

2만1천여명인가 2만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약 우리 30% 정도가 농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농민의 보금자리인 농민회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제가 알아보았더니 땅은 지금 마련을 해 놓은 것 같아요. 행안쪽에 한 5백여평 마련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기금도 약1억5천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신축을 하려고 해야 엄두가 안나... 방금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그동안 보면 새마을 회관이라든지 이런 회관들은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물론 재정도 어렵지만 이런 농민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행정에서 농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서 농민회관이라도 하나 신축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어촌

농어촌임기태위원

미혼남성 혼인 사업 있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업

혼인사업임기태위원

완결을 어디까지를 완결로 보아요? 혼인신고만 하면 되어요? 결혼식까지 해야 되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결혼식하고 국내에 와서 정책한 후에...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외국에서 결혼식하고 한국 와서 결혼식 안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되었는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하는 것으로 결혼의 성립은 되거요. 다만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결혼해서 살림을 차려 우리 부안군내 정착을 하면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사업의 완료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내일 인데 제가 초청장을 하나 받았는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인과

외국인과임기태위원

결혼식을 한다고 초청장이 하나 왔는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합동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그런다면 외국인하고 혼인신고는 되었는데 결혼식 자체는 안했다 그 이야기 아녀요? 지금... 법적으로 혼인식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호적상 신고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을 안 하고 사니까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가져서 결혼식을 올려준다... 그런다면 이 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없어요? 그것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그런임기태위원

사업을 애향운동본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미혼남성 혼인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군에서도 그런 사업에 지원할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대게 이번에 업무보고를 쭉 받고 보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것만 지원으로 알고 돈들인 일만 사업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제목은 좋네... 1페이지 찾아서 지원하는 농어민 복지구현... 복지가 아니라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이 법이나 제도가 잘 못되어 가지고 농민이 피해보는 것이 있지 않은가... 또 현재 법이나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 농어민들한테 편익도 되고 또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혹시 그런 것 찾아본 일이 있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내지는 도에서도 수시로 그런 것 개선요구 사항이 있으면 건의 내지는 의견 제출하도록 요구는 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의견제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은 잘되었구만... 지금 부안군이 여기 장지산씨도 왔구만요. 뽕 특구로 되어 가지고 뽕나무를 많이 심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디를 따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따기 때문에 바로 못 팔아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소규모의 저온저장고의 시설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모두 군비는 아니겠지요.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촌 말로 배꼽이 배보다 크더라... 저온저장고 짓는 건설비보다도 오히려 짓기까지 허가 내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 그 중에 하나가 농지전용입니다. 이것 농지전용 해야 맞지요? 저온저장고도...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농지전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농지전용을 하려면 큰 땅이니까 또 토지분할을 해야 하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임기태위원

또 토지분할하면 측량비가 들어간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농지법 2조 정의를 보면 농지 중에도 다년생 식물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그것을 농지라고 했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농지법 시행령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농지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농지 지목변경이 필요한 논... 거기 보면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그것도 모두 고정시설입니다. 또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속시설... 축사도 건물이에요... 그 시행령에 넣어 가지고 보면 농지전용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에요... 또 농막이나 간이퇴비장, 간이액비저장소... 이것은 농지전용을 안하기 때문에 농지 전용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분할 안하니까... 측량비라도 안 들어간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분할측량하려면 3십만원이상 들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시행령에 다가... 지금 농산물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통입니다. 아무리 생산해도 유통에서 지면 이익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유통생명은 무엇이냐면 농산물 신선도다 그 이야기에요.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보관시설이 중요하다. 그런데 보관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 예를 들어서 오디를 한참 딸 때는 킬로 당 4천5백원씩 가지요. 요즘은 1만2천원씩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3배가 올라간다. 몇 개월 보관해 놓고... 그러면 보관시설이 필요한데... 보관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절차가 복잡하더라... 그래서 기피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제도 개선을 건의하라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여기에 가나, 다 있는데 나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자가 생산 농산물 보관을 위한 큰 것은 안 될 테니까... 33평방미터이하의 저온저장시설을 이렇게 하나 집어넣으면 10평 미만의 저온저장시설을 지을 때 농지전용 안하게 되면 경비가 절감될 것이다. 그 이야기에요... 위의 고정식 건물로 보아서 저온저장 시설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옆에 농가가 큰 피해는 안 본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33평방미터이하의 저온저장시설을 하나 짓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무리 일으킬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군에서 건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농가들 서명이라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실상 축사가 이 속에 들어간 것은 축산 농가가 축산 개방이 되면 우리 죽을 지경이니까... 좋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축사가 농지전용이 필요 없는 시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FTA나 뭐나 해서 농산물이 오면 반경기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33평방미터 10평이하 저온저장시설은 바로 농지에 건축해도 편리를 보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간접적인 농가소득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되니까... 군에서 혼자 해서 안 되면 농가들의 서명이라도 받아서 제출하여 이것이 내년에는 꼭 시행되어서 저온저장시설을 하기 위한 농가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간접적인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어야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내년에 바로 건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텐데... 과장님! 그런 용의 있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임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며 알겠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에서 연결하고 있는 전용을 받지 않는 행위들은 농지이용행위로 보고 농지전용 신고내지는 허가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타법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개발 행위 개발행위 관련법에 연관이 되었을 때는 타법에 대한 인ㆍ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온저장시설 농지전용 행위가 아닌 농지이용행위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타 법에 저촉을 받으면 그 해당부서 개발행위를 하는 건설도시과, 건축행위는 여기 주택계 같이 3과에서 합의 해 가지고 법을 어떤 법을 만들어 내면 저온저장고 정도는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를 연구해 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올 농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신장이 안 되었다... 두 번째로는 1지역 1명품 개발을 우리군에서는 안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전국지자체 쌀 1,900개를 통합해서 2010년도까지 100대 브랜드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농림식품부 계획에 우리 쌀 100대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예산이 2007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이 신장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국ㆍ도비 내시가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2009년도 예산서 대비 보면 신장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농림식품부에 농업정책 매뉴얼에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1지역 1명품 브랜드 사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고 실패하더라도 자꾸 거듭해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안읍내 대형마트에 장수사과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과가 장수에 가서 없어요. 어째서 우리 군이 장수보다 못 하냐... 또 하나 예를 들면 정읍시 수준에 한우 사육을 한다고 하면 정읍은 지금 약 1천억 정도 소득을 올리거든요. 연간 한우 하나 가지고... 그러면 1억정도 소득 규모를 1,000명의 농업 축산 인을 양성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1,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우리는 1억정도 한다면 330명 정도 농가가 육성이 되고 있는데... 1천억 소득 목표로 천명이 1억짜리 일자리 사업목표로 우리가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는 유기농 재배 안전한 먹거리만 만든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것은 상품으로 소득개발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봉시 감이라든지, 우리밀재배 이것도 논에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작목이다. 지금 밀이 수확기가 보리보다 늦어서 일모작 모내기 하는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농가가 기피를 하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일모작 모내기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리하고 똑같은 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웰빙 유기농 우리 밀을 여기서 재배한다고 하면 무 농약으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한 밀로 부안읍내 칼국수, 찐빵으로 얼마든지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품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그동안에 남부안권에 1,200억의 투자가 내년까지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술문화 유적역사에 지적자산을 만들어 가는 의미도 있고 새마금 방조제와 연계해서 관광인프라를 연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선순위가 1,200억을 우리군 농업소득 개발에 써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못하면 10분의 1일인 120억만이라도 써서 1지역 1명품 소득개발에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농업이 저렇게 침체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부안읍 시장이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어자원이 저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주어야 부안시장이 산다... 여기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림식품부 농업정책에 맞는 아이템도 개발하고, 고민도하고 이런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농업소득개발에... 올해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년도에라도 시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래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까요? 세 가지 것 모두...

지막

마지막홍춘기위원

부분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지역 1명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이것 관련 새로운 성장 동력 소득 작목개발이 안되고 있고, 투자가 미흡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서

덧붙여서홍춘기위원

그런 매뉴얼을 우리가 개발 못하니까 지금 농업예산이 신장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 두가지...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부 동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군에서 소득 신성장 작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디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노을감자, 참죽나무, 그 다음에 유채, 우리밀, 한우 이렇게 5개 품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내지는 특화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국비내지는 균특,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79㏊가 재배가 되었는데 금년에 종자대 일부 보조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352㏊로 확대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밀 가공 및 저장시설 유치에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활력 사업으로 이 5개 품목이 신활력 사업까지 발전이 되어서 우리군이 새로운 신 성장 소득 작목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서도 가일층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쌀 브랜드는 2010년도까지 100대 브랜드를 농림식품부에서 만드는 것 그 계획은 지금도 유효하고 있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지난번에 일본도 RPC대표들하고도 같이 가서 현지를 보아서 모두 이구동성으로 공감하고 온 부분입니다. 백리카고 공장을 필연적으로 만들어야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공감을 하거든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 문제는 말만 그러지 지금 아무 진전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가공공장 한다고 그러면 부안IC쪽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짓는다고 가정 할 경우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가정할 경우 부지매입비라도 올 예산에 들어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부지매입비 안 들어 있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본 예산에는 계상요구를 안 했습니다.

경에

추경에홍춘기위원

혹시...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RPC연합법인이 일단 구성이 되고 저희들이 조금 믿는 구석은 다른 재원도 일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지 위치 선정이라든가, 연합법인에 참여한 RPC들의 자부담 부담능력 그 다음 출자금의 출장, 이런 것이 성숙되었을 때 위치선정 아울러서 부지확보 하는 대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보고 조금 진도가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요구 해서 우리 군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홍춘기위원

100대 브랜드 선정에 들어가는 것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2010년도 100대 브랜드 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홍춘기위원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2010년도에는 적어도 100대 브랜드에 우리 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 안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팔아먹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정부가 100대 쌀 홍보를 소비자들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판로 개척이 수월해진단 말이지요. 이것 들어가는 것은 선택문제가 아니고 필연적이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렇게

그렇게홍춘기위원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2페이지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와 사회복지과가 같은 일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와 친환경과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합해서 그 사업을 일괄되게 한곳으로 취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실 본 의원으로써는 생각하기에 부안군 전체가 이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어촌 미혼 남성이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부안군 어려운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부안군 전체가 농어촌이지 어째든 공업화로 가는 군은 아니잖아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하면

하면채옥경위원

똑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가면 예산낭비, 시간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저도 한 분야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시행을 했을 때 사회업무부서하고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만 친환경과에서 농어촌 미혼남성을 더 생각하는 점이 깊어 가지고 먼저 치고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매우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피

어차피채옥경위원

이 통계를 보면 부안군 전체를 통계 내어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며칠 후에 부안군 사회단체 어느 단체에서 합동결혼식 5명을 하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똑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여기 12월 중 완료 예정이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된 분이 있는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은 국내든, 국외든 저희들은 구분 않습니다. 다만 혼인이 성립되고 국내에 이주하여 이주한 여성이 생활정착을 해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되면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으로 저희들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외의 이주여성의 복지라든가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한 지원사업도 일부하고 있지만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중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질문처럼 앞으로 할 수 있는 결혼식관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내지 할 사항은 저희 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판단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채옥경위원

좀더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하게

간단하게장공현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실적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828명 7억8천4백만원, 2007년도 816명에 7억9천7백, 2008년도 759명에 5억1천8백만원 해 가지고 총2,403명에 대해서 약21억원의 학자금을 지원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 있는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지원대상자 2,403명 전체 지급을 보면 모두 농어민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는지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지역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고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다만 지원제외대상자가 있습니다. 겸업자에 대해서는 아동외 부모 모두가 농업의 전 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부모 모두가 농업이 아닌 다른 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1인만 농업의 전업직업인 경우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나머지 1인이 농업에 전담하고 있다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원지침은 저도 알고 있는데... 부모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자영업을 한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만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얼마 전에 중앙지 신문을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원에서 몇 개 시도를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몇 개 시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전라북도는 빠져 있었는데 그때 3억8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추징하는 사례도 보도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이렇게 보면 부안읍 같은 경우도 3년간 325명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325명 부모 모두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 또 2,403명의 전체적인 명단을 제가 쭉 보고 검토를 해 보았더니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만 있고 거주 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또 부모 중에서 자영업 하는 가족들도 세대주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2,403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 볼 의양은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장공현위원

해 보시고 방금과 같은 그런 지원 대상자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서 추징할 수 있으면 추징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어민 자녀에게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

헬기지원장석종위원

된 곳이 어디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부안농협 1개소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몇 월 달에 지원 했어요? 올해 사용 했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300㏊ 방제실적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과는

효과는장석종위원

어때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방제효과는 좋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억인데... 지금 지원이 얼마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2억중에서 보조가 1억4천, 자담이 6천만원 되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장석종위원

지원할 계획입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계획이 이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장석종위원

또 희망하는 곳이 있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헬기 희망한 곳도 있고 광역방제기를 희망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여기 친환경쌀 저온저장 시설은 어디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주산면 친환경농업단지 돈계에 있는 주산사랑 친환경단지가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장석종위원

법인체내요? 영농법인체...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장석종위원

지원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165평방미터에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도, 군비해서 지원이 1억5십만원...

석종

장석종위원

이 시설 내년에도 지원이 있습니까? 또 다른 곳에...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사업계획이 확정 된 곳은 없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공동육묘장은 지금까지 지어진 것이 몇 개예요? 올해 6개구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 6개가 지어지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계획이 6개입니다.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 올해 사업은 6곳인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지원되어 지어진 총 개수?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까지 지원한 것이 6개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6개 지원 계획은 지금 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면 12개가 지어지는 것인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장석종위원

더 필요하겠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것 헬기라든가, 광역방제기라든가, 육묘장이 POOL로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배분계획은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과장님! 사후 관리를 잘하시고 여기 소형 농기계 보면 세척기는 무슨 세척기예요? 여기 보면 곡물이송기 1대, 세척기 1대, 로타베이터 1대, 땅속작물수확기는 감자 캐는 것이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장석종위원

137대에 77대 선호한 것도 있고, 1대씩...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중구난방으로 여기 보면 숫자가 여러 가지이거든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렇게

이렇게장석종위원

되면 나름대로의 농가 수에 맞추어서 내가 보아도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중점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종을 선택해서 선정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신청자가 많아요? 내년에도 많을 것 같아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습니다.

이것

이것장석종위원

주다 보면... 행정에서 지원이 된다 해 가지고 공것 같이 생각해 가지고 애착심이 없어져 가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데... 하고난 뒤에라도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5페이지 친환경농업 확대 구분해서 지금 친환경 인증 현황 보니까... 972농가에 유기농이 108농가, 무농약 342농가, 저농약이 778농가 이렇게 되어있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여기에도 보조금 주는 것이 있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보조금을 어떻게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똑같이 공히...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소득차액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아녀요? 시설보조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들이

농가들이박천호위원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저농약 인증을 받으면 인증 받은 대로 차등을 주어야 하는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일괄적으로 저 농약이나, 무 농약이나, 유기농이 친환경이라는 차원에서...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차등 지원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차등지원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일괄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모르겠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한 자재 공급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은 저 농약의 경우는 ㏊당... 논인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십1만7천원, 무 농약인 경우는 3십만7천원, 유기농의 경우는 3십9만2천원 이렇게 직불이 됩니다. 밭인 경우는 약 배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제는

직불제는박천호위원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되는데 자재 지원은 일괄적으로 공히 똑같이 새만금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하인호위원

저도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바이오 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한번 드릴께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부안군에 전체적으로 유채가 몇 ㏊나 갈아져 있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 계획이 5백인데 484m 갈아졌습니다.

제가

제가하인호위원

자료 보아도 421㏊로 되어 있는데... 여기 동계 1백만원, 하계 1백7십만원 했는데 이것이 ㏊당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직불제로...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그 이야기는 경관보전 직불제라고...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당 지원 기준입니다.

러면

그러면하인호위원

㏊당 동계 1백만원, 하계1백7십만원 2백7십만원이네요? 한 필지에 1백3십5만원씩이라는 이야기네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동계, 하계를 동시에 했을 때... 하계작물내지 동계 작물을 연속으로 했을 때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으로

연속으로하인호위원

했을 때... 지금 이것 유채를 한번 해서 갈을 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것을 한번 해서 유채를 갈았을 때...

유채 갈고 예를 들어서 하계작물인 메밀을 갈았다 했을 때만 지원기준이 됩니다.

여기

여기하인호위원

보면 유채, 청보리, 밀, 헤어리비치, 오조, 메밀 이것을 전부 직불제로 주는 것입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기준에 맞게 조성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헤어리비치, 메밀 이런 것도...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코스모스도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메밀 같은 것 부안군에 많이 갈아져 있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 일부 상서 쪽에 갈아서 경관보전직불제가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제약조건이 기타 종자 대라든가, 기타정부보조를 받은 사항이 있으면 경관보전대상이 제외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이 저번에 우리 면장님으로 계실 때 유채생산 하는 곳 가보고 하셨지만... 그 유채가 너무 안나오잖아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소득수확량이...

량이

수확량이하인호위원

엄청... 잘되었다는 것도 보시다시피 한 1,000킬로 그러지요? 약 1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평균수확량이 작년에 ㏊당 1.2톤 이렇게 1,200킬로 나왔습니다.

그것

그것하인호위원

얼마씩 수매하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4백원씩 했습니다.

그것

그것하인호위원

안 맞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너무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하인호위원

지금 금년에 우리 계화 같은 곳은 많이 했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하인호위원

이 사람들이 금년에 해보고 안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직불금을 올려 주던지... 이렇게 안하면 이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정부에서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바이오디젤용으로만 판매를 했을 때는 판매가격이 너무 저가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군에서 시작한 시범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정부시범사업이 끝나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타 판매처내지는 가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채종자채종포 단지로써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채종포로 했을 때는 저희들도 ㎏당 1만원씩 사다 쓰고 있습니다. 경관직불제가 확대되면서 유채가 전국적인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용이 외에 식용유채 기름으로써 상품성 확보내지는 가공시설 확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채꽃 축제 등 유채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당 얼마 되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당 지금 국비, 도비, 군비해서 1백7십만원, 군비 추가비 8십 해서 ㏊당 2백5십만원이 소득보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 당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것이

이것이하인호위원

4백원씩 수매했을 때 1톤이면 4십만원이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 4십만원 가지고는 베는 싹도 안 되던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그러지요.

다나

더군다나하인호위원

수확기에 모를 제대로 심어야 하는데... 유채를 갈면 모내기를 제때 또 못해요. 그래 가지고 애로가 많던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직불금을 좀 올리던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아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실패를 거울삼아서 금년에 성실한 영농을 통해서 작황 내지는 수확량을 높이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전자에 말씀드린 식용기름유채라든가, 종자채종포단지 지정 그다음 타 지역과 비교해서 소득보전금이 균형이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원전온배수피해보상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여기

여기오세준위원

자료에 보니까 어업인 자부담 확보 시 도비가 5억이 확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재조사 하겠다는 것이 용역 줍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 원전했을 때 피해보상 용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한수원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담당과장을 만나 가지고 저희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답변역시 영광 원전피해와 연관이 없는 무관한 피해 조사를 할 수가 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민들이 일단 각자 1인당 5만원이면 5만원씩 내어 가지고... 이 용역비가 총 1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민들이 5억을 확보를 할 경우, 후에 도에 건의를 해서 고창지역하고 부안지역이니까 도비만 할 수 없고 군비만 할 수 없어가지고... 도비5억하고 군비해서 용역을 재 실시하려고 합니다.

보가

확보가오세준위원

기 된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5만원, 10만원씩 내어 가지고 5억 확보되면 확보 하겠다 그 이야기구만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줄지

줄지오세준위원

안줄지도 모르는데 미리 김치 국부터 마셨네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어민들 자체적으로 5억을 준비하여 50%를 준비하면 도 차원에서 고창하고 부안이니까...

도차원에서 확보해 주라고 저희가 이야기 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그것을 왜 17킬로미터까지만 선을 그어 가지고 고창지역에만 혜택을 주고 부안에는 혜택을 안 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서는 관계기관 해양개발연구원하고 군산대학교 용역 팀들에서 또 외국 박사들도 물러가지고 현장조사를 다 했거든요. 원전온배수 관해서 17킬로미터 외에는 전혀 그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모두 판정이 되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그 분들 생각이지... 방금 말씀대로 방역으로부터 17킬로미터라고 딱 단정해 가지고 그 안에만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창사람들만 혜택주기 위한 것이고, 부안사람들인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대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어떻게 보아 역으로 생각하면... 왜 17킬로미터라고 딱 한정을 하느냐고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부안군에서도 처음부터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냥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부안을 17킬로미터가 해당이 안 된다고 빼버리니까... 그때 하려고 하니까 늦은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지금...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가서 그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왜 같은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양식을 하는데 부안 지역만 뺐냐... 그래 가지고 말씀을 했더니 미리 그 사람들이 데이터 조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안에

부안에오세준위원

어민들은 몇 명이나 되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 어민이 부안군에 9,000명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9천명인데 모두 가서 조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쪽에

그쪽에오세준위원

대상되는 어민들이 9,0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저희가 ...

세준

오세준위원

한 3분의 1일이나 되는가...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지금 맨손어업자만도 10,000명이 나갔거든요.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 부안군에 어민이 9,000명이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대로 진서 쪽, 이쪽 피해 어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9,000명이 모두 피해 받겠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금

새만금오세준위원

지역까지 우리는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방금 말씀대로 5만원씩, 1십만원씩 낸다고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원래 어촌계장들끼리 협의를 했거든요. 20명이서 했는데... 어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어민들이 그 돈을 못 내겠다 해서 돈을 못 걷고 있습니다. 고창지역은 일부 걷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고

그렇다고오세준위원

해서 5만원씩, 얼마씩 내라고 강제성은 없는 것 아녀...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어민들이오세준위원

스스로 방금 이야기대로 5만원씩이라도 걷어서 5억을 확보해 주면... 10억 가져야 그것 하는 구만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오세준위원

군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해서 기왕이면 부안지역 어민들도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꾸준히 노력 좀 해 주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 곰소 젓갈축제하고 격포 해양노을축제 있는데... 지금 그 자료에 보니까... 곰소가 5일간 했는데 관광객이 105,000명으로 1일에 21,000명이에요. 그 다음 격포가 15,000명씩 해서 45,000명 이렇게 했거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익을

수익을오세준위원

올린 것 보니까 곰소 쪽이 8억2천4백만원... 격포가 6억3천9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풀려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진실로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현지에 있는 주체 대표분들 하고 주민들이랑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저희도 군비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하니까... 그래 가지고 그렇게 취합을 한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사람들이야 실패했다고 하면 내년에 돈 안줄지 모르니까... 내년에 돈 받기 위해서 곰소가 9천5백만원이고 격포가 7천5백이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년에

내년에오세준위원

또 어차피 축제를 해야 하는데... 금년에 축제가 성공리에 안 되고 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 내년에 돈 안줄지 모르니까 부풀려서 할 것 아니냐고... 말이니까 그러지 곰소에 축제하는데 하루에 21,000명이고 격포에 15,000명 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부풀려진 것 같아요. 수익이나 관광객이 좀 부풀려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도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맞다고 봅니다.

다고

맞다고오세준위원

...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글쎄

글쎄오세준위원

... 제가 볼 때는 무엇인가 부풀려진 것 같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더 자세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금년에 3일하고 5일을 하면서 보니까... 또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축제가 날짜만 길지 알차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날짜를 좀 단축시켜서 한 2일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방금 이야기대로 5일간 축제를 하다보면 돈9천5백만원 가지고 5일간 뭐 하겠습니까? 처음에 가수들 와서 노래하고 개막식 할 때 좀 있고는 나머지는 그 뒤로 이벤트가 없어요. 이벤트 없는 행사라는 것은 아무 재미가 없거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내년부터는 기간을 한 2일 정도 잡아 가지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하는 것 있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2004년도에 5억6천5백원, 2006년도에 8억3천7백만원, 2007년도에 20억 그랬는데... 이것 지원만 하고 사후 관리는 안합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사만

조사만임기태위원

하면 무엇해요? 사실상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을 지원 해 줄때는 이 산지 가공을 설치함으로써 어민에게 얼마만큼 소득이 간다. 소득분석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소득분석이 잘 안되면 잘 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지원 사업을 실시한 부서의 의무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요. 지금 현재 3개를 기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2개 신청했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2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것이 계속 지원만 하는데 끝나야 하는가요? 지금 2004년도에 김,만두공장을 지원을 했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량이

생산량이임기태위원

1년에 얼마나 되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2004년도 지원한 것이 부도처리 나 가지고 생산량이 없구만요. 부도났구만요...

임기태위원

2006년도 패류가공시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가동 되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임기태위원

가동 되어요? 확실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얼음까지 생산하고 있다는...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패류가공시설 얼음까지 생산해요? 지금 시설을 어디 것을 이야기해요? 보안면 해변 가에 있는 시설을 이야기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죄송하지만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저희 담당 계장한테 답변 좀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2006년도 것이라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답변

답변임기태위원

받을 것 없어요. 2004년도에 한 김,만두공장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공장을 옮겼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2006년도에 실시한 패류가공시설은 사업장을 옮겼지요. 이것... 지금 부도가 나고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김, 만두를 생산하겠다 하면... 신제품이 그이야기에요? 그러면 어민 소득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행정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 아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왜 여기가 부도가 났는가 한번 원인분석 해 보았어요? 김, 만두를 만들어 놓아도 안 팔리더라... 그러면 그 사람 혼자의 공장이 아니니까... 김 생산하는 어가도 있을 것 아녀요. 그 사람들도 연관되니까... 수시로 가서 보아 가지고 많지도 않잖아요. 달랑 3개 구만... 이 공장가서 잘 가동이 되는가도 보고... 매출이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가도 한번 보고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하면 매출이 올라갈 것인가 수시로 관심을 가졌다면 부도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요. 그리고 패류가공시설도 지금 가동된다는데... 이것이야 가보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사업장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지금 여기 수협에서 하는 수화물 가공 뽕잎고등어, 조미료 김, 액젓, 뱅어포, 조기 주로 생산은 뭐가 되어요. 이 시설에서...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지금 뽕잎고등어하고, 맛김하고 있습니다.

젓은

액젓은임기태위원

안하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때 예산을 줄때 액젓을 할 경우 찌꺼기 처리시설 염려를 했었는데...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 폐기물 말씀이신가요?

임기태위원

예.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폐기물은 나오는 대로 바로 격포 냉동에 집어 넣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사료공장 그런 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액젓을 생산 안 한다면서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액젓을 생산할 때 액젓 생산 시설이 있을 것 아녀요?

예. 지금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담을 경우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곰소에 저장했다가 가공을 공장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물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처리하고...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액젓을 생산하려면 액젓 숙성실이 있을 것 아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실이

숙성실이임기태위원

여기 만들어졌는데 액젓은 생산 안한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당초 목적사업하고는 틀리네요... 당초에는 뽕잎고등어 만들고, 조미료 맛김 만들고, 액젓 만들고, 조기 같은 것을 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뽕잎 고등어만 한다는 그 이야기 아녀...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뽕잎고등어하고 맛김하고 하는데... 액젓은 시설이 적고 또 냄새가 많이 나는 민원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곰소에서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일단 1차 수송하고 2차 수송은 여기서 하는 것으로...

제가

제가임기태위원

여기 질문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 세우라 그 이야기에요... 그냥 정부에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농림수산사업으로 신청하면 얼마를 지원해준다. 그 지원기준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서에 넣어 가지고 사업비를 타온 것 아녀요. 지원계획서에 맞추어서 돈 가져 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그 이야기에요. 정확히 원인분석을 하고 성과분석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는데... 국ㆍ도비 아까워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실무자들이 행정기관에서 우리 부안군 실정에 맞는 것인가... 과연 이것을 만들어서 판로는 확보될 것인가는 판단하고 지원신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신청하면 무조건 준다는 그 이야기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뽕잎고등어 여기 나오는데... 내년에 신청한 것도 또 뽕잎고등어 신청했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 뽕잎고등어를 만들려면 자리도 있어야 할 것이고 만들은 물건을 팔아야 할 것 아녀요... 그러면 검토는 해 보았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에요.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이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내년에 하는 것은 수협에서 안하고...

임기태위원

수협이야기가 아니고... 내년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로 2개 신청을 했잖아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청을

신청을임기태위원

했는데... 부안읍 것은 미꾸라지 신청했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미꾸라지하고 장어하고...

리고

그리고임기태위원

마포 것은 뽕잎 고등어 신청했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지금 현재 기존 마포에 뽕잎고등어 만드는 공장 있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그 시설하고 같은 것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또 만들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내년 사업비로 해서 새로 시설하는데... 대표로 뽕잎고등어지만 여러 가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시설 사업자가 같은 사람이냐고요? 지금 고등어가 없어 가지고 생산량이 적어서 못 대준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자꾸 공장만 늘려 놓으면 연료비는 올라가고 판매가격은 똑 같으면 또 부도나는 것 아녀요... 혹시... 이런 것 잘 판단해서 사업선정을 하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만약 부도 나가지고 회사가 없어질 때 국ㆍ도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으로 끝나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를 5년간 하고 있거든요. 5년이내에 부도가 난다거나 경영부실일 때는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서

부도나서임기태위원

모두 없어졌는데 누구한테 회수해요 이것을...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금도

융자금도임기태위원

아니고 보조라 보증인도 없을 것이고... 회수 불가능하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돈을

돈을임기태위원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자기부담도 2억6천5백만원이 들어갔구만... 이 한사람은 절구 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업 선정을 잘 못해 가지고... 또 지금 2006년도부터 본인부담이 4억3천7백이 들었는데... 이 사업은 부도 안 나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군에서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안군의 공장 아녀요? 이것이... 공장 하나라도 더 가동되어야 고용 인력도 늘어날 것이고 또 주민 소득도 올라갈 것 아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가

수산과가임기태위원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작년 사업은 아니지만 1,146억9천1백만원이나 들은 사업이... 1,140억이면 적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대게

대게임기태위원

보면 거의가 국ㆍ도비가 붙은 것이에요. 군비도 붙어 있고... 이런 사업들이 대게 우리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쩌다 보면 지원만 해 주어 가지고 실적만 내는데 급급하지 않느냐는 그런 인상이 가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시길...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자금 지원도 보면 공장운영자금은 안주고 신설자금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장만 자꾸 늘어나요... 그러다보면 공장만 자꾸 늘어나고 또 부도나면 인구가 줄어들지요. 부도나면 이사가야하니까... 앞으로 이런 영업법인이나 또 개인에게 농어민 자유사업으로 공장을 신설하도록 지원자를 선정할 때 이 사업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계획성은 맞지만은 우리 부안군 실정에 맞는 것인가... 또 장래성이 있는 것인가를 철저하게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3곳은 지속적으로 한번 지도감독을 해 주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임기태위원

감독하라니까 뭐 잘 했느냐, 못했느냐 보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우리 행정기관의 의무라고 보니까... 자주 나가서 면담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해 주었으면 공장도 잘 가동되고 지금 현재 투자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하게

간단하게하인호위원

한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백합종패이식사업있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얼마나 넣었어요? 종패 총 153톤인데...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2억8천만원 중에서 1차분 6천5백만원인가를 입찰의뢰 하였는데 지금 백합이 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해양수산사무소하고 우리군하고 현장조사를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역시 산란이 안 되어 있고, 자원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다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군산에 있는 갯벌연구센터에 있는 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타 품종으로 변경해 가지고 자원조성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도비가 1억4천, 군비가 1억4천 그랬네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금년에하인호위원

처리안하면 도비는 어떻게 되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기간이 원래 계약하면서 내년 5월까지 주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그랬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이것

이것하인호위원

백합이 없으면 꼭 백합만 넣으려고 하지 말고 바지락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품목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지... 도비 같은 것 안 쓰면 불용되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하인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금년에 254척 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면

그면하인호위원

예산이 조금 남았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50척을 할 수 있는 31억이 남아 있고 또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고유가 대책으로 해서 55척에 34억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총 66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공고를 12월 중에 해 가지고 내년 5월중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금년하고 내년 5월중에 마무리 하면 그 후부터는 없지요? 지금 5년 안에는 이제 구조조정사업이 없다는데 사실이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연안은 없을 것 갔고 근해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해는

근해는하인호위원

계속 있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안은

연안은하인호위원

모두 되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일

큰일하인호위원

났네... 마무리 되면... 그리고 지금 배를 예를 들어서 양도 받았을 때 2년이상 되어야 감척 받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자격이 연안에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6년 이상이 되어야하고 소요기간은 2년이상 되어야 하고, 최근 1년간 60일간이상의 조업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조업실적이야 하면 되는데... 그것이 2년이상 안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2년이 좀 안 되는 사람들 구제하는 방법은 없을 까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 9월 달에도 중앙에 건의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저희 배들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배들이 모두 폐업이 되니까 구조조정 기간이 안 되었더라도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건의를 들였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 회신이 지침은 전국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변경이 어렵다 해서... 그 일부분은 이번에 다시 추가로 하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간은 정식으로 금년 여름에 추진할 때는 기간이 2년간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했었는데...

인호

하인호위원

예. 그런 사람들 많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에도

이번에도하인호위원

몇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2월달에 공고하면 공고한날로부터 2년이 되어야 하는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하인호위원

그때 2년이 못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 과장님이 신경 좀 써 가지고... 왜 그러냐면 새만금 내척 배들이 필요가 없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소어선이라 나가서 조업도 못하고... 일단 이번 구조조정 사업에 어떻게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 놓아두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사고, 파는 것은 몇 푼 안주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하인호위원

허가 값있고 하면 3천5백, 4천만원 받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신경 좀 쓰셔 가지고 2년 미만짜리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한번 해 보세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 있어서 물어 보렵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200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추진 중인 200억 국비사업인 격포다기능어항 사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몇 % 실적으로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격포다기능어항시설 말씀이신가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2010년까지입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몇% 실적 되고 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지금 약 30-40%입니다.

아직

아직장공현위원

멀었네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격포다기능어항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전라북도 심사결과 2,300평방미터에 전투체험장, 장미전시관, 선상카페 등 50억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우리가 여기서 사업계획 올려서 도에 승인 받았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얼마나 투자되었고 무슨 사업으로 끝냈는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총 해양테마파크사업에 20억4천만원이 저희가 배정되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당초에는 국ㆍ도비 해서 군비까지 50억 했는데... 군비 확보만 20억4천만원 해 가지고...

공현

장공현위원

왜 국비는 확보 안 되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건의도 했고 또 올라가서 했지만 국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래 가지고 20억4천만원 가지고 2006년도에 8억6천만원에서 함정 인수를 7억에 하고 또 전투장비 인수하는데 1억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2007년도에 6억3천만원 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1억3천만원 들어가고, 함정 동선 설치 및 도장공사에 3억7천이 들어가고, 전기 조명공사에 6천만원이 들어가고, 입찰 잔액이 7천만원 남아 가지고 소요를 했고... 지금 2008년도 예산으로 5억4천만원 확보된 예산 1억은 이승만 전대통령이 타던 수송기를 인수하는데 소요되었고, 약4억4천만원은 장비 재배치하고 단지 조성하는데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들리는 이야기는 육상시설공사사업 4억4천만원 투자한 이후에는 사업을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사실인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사업 중단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일단 1단계로 해 가지고 1단계는 함정동선 확보나 전기공사 또 갑판보수 같은 것으로 1단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새만금 방조제가 완료되어 관광객이 많이 오면 다시 2단계 공사... 2단계 공사는 무엇이냐면 함선내부 동선구축이나 병행체험시설 등 여러 가지하고... 거기서 더 효과가 좋으면 3차 단계... 3차 단계는 위에 카페나 또 시뮬레이션을 안에 설치하여서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유지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생각할 때 만약 육상 시설공사 한 이후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는 국비 다기능 어항사업하고 연계된 소득창출 효과를 못 누릴 것 아니냐는 판단이 되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인이

본인이장공현위원

생각할 때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된다면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 될 것이고 또 새만금 방조제 완공과 더불어서 개방이 된다고 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 또 거기에 따른 이익 창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와 가지고 볼거리 제공도 되고 또 이를 통하여 머물다 가는 관광이 될 수가 있고... 지금도 실례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장공현위원

그런 생각이 들데요. 관광객들이 올 때 하나의 볼거리도 제공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향후 최소한 예를 들어서 선상카페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더구만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추경예산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대책보고를 해서 다른 것을 몰라도... 군수물품 배를 가져 와 가지고 거기에 방치만 해 놓으면 되겠어요. 내부시설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공원

함상공원장석종위원

제가 덧붙여서 물어볼께요. 지금까지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20억4천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장석종위원

사업계획에서 한 여건이 1차로 보아야겠네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1차년도 분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차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관광객 추이에 따라서 과연 우리 함상공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필요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2차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0억이 군비인데 적은 돈은 아니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20억 투자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갑판 동선구축하고 또 도장공사하고 전기공사해 가지고 필요성을... 이번 축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몇 천 명이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서 태양관측이나 또 밤에 천문 그런 강의도 있고... 몇 분이 전국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올라와서 같이 밤에 모두 했거든요. 앞으로도 관심이 많고 관광객들이 더 많은 왕래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일시적으로 모르겠어요. 함상공원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격포권의 관광 연계해서 보고가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모두 군비잖아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적은

적은장석종위원

돈이 아닌데... 군비로 너무나 단시일 내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제가 보는 관해는 과장님하고 틀려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다른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했으면 우리 부안관내 어업이나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게 소득이 많은데 그런 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20억을 투자해서 거기까지 1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계획되는 여건이 앞으로 투자를 얼마나 할지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서는 앞으로 투자계획이 여러 가지 참고해서 계획성 있게 해야지...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상태로서는 더 투자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무조건 앞으로도 2차, 3차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도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런 성과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와서 많이 찾고, 보고, 체험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지역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 여론에 의해서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장석종위원

투자한 계획은 지방비 20억에 대해서 효과는 미비한 여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주변 여건 잘 참작해서 투자할 때는 좀더 깊게 다른 곳 함상공원 있는 몇 군데 있잖아요. 효과적으로 보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별에

재원별에오세준위원

국ㆍ도비가 분명히 20억으로 나와 있는데 확보도 못할 것 미리 써 놓은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닌가? 사업이 예당 초 국ㆍ도비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국ㆍ도비를 확보를 하고 군비를 투자해야지... 국ㆍ도비는 확보하지도 못하고 50억 공사다 해 가지고 국비 15억, 도비 10억 써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앞으로도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도에서도 옛날에 지사님이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여기 국ㆍ도비를 빼고 순수한 군비로만 한다고 해야지... 누가 보면 국비, 도비가 20억 확보 되어 가지고 군비가 30억 투자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순수 군비로 50억을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과연 방금 전 장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소득창출이 있을지... 물론 국ㆍ도비로 왔다면 예외지만... 국ㆍ도비 없는 사업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론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년 6월이 1차 사업 완공이거든요. 완공해 놓고 국ㆍ도비를 확보한다면 2차 사업을 추진하고 국ㆍ도비가 확보 안 된다면 사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 아니냐... 워낙 금액이 크니까 신중하게 합시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에

축제에장석종위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부안해양문화축제가 전부 2억9천입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금년에요?

석종

장석종위원

예.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1억8천입니다. 군비 1억5천, 도비 2천만원...

석종

장석종위원

자부담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은 안 넣었습니다.

년과

작년과장석종위원

올해 행사를 대비해서 작년이 잘 되었어요? 올해가 잘 되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여론이나 실제로 지역 주민들 참여 의식을 볼 때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곰소젓갈 축제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프로그램도 다양화 되었고... 또한 참여 젓갈가게도 작년에는 7개소인데 비해서 이번에는 20개소 이상이 되었고 매출도 작년보다 많이 올랐고 그러거든요.

석종

장석종위원

격포축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격포축제도 작년에 비해서 더 내실 있고 활기차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장석종위원

그런 축제가 군단위도 되지만 이것은 지역적으로 진서하고 격포분들이 하잖아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예년에장석종위원

비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해마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군비 몇 천씩 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실은

실은장석종위원

이런 행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사로도 할만한 여건인데...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그 행사를 해야 하는데 전부 이벤트회사에 맡겨 버리잖아요. 그러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내년부터는 좀 참고해서 이벤트회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솔선수범하여 같이 동참해서 축제기간동안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되었을 때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느낌이고... 또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예산을 주는 만큼 효과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축제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축제를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다 보다는 보다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도 격포와 곰소축제위원들과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고... 그런데 합의를 하려도 장소나 시기, 개최방법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합의가 안 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축제를 추진하고 나서 보니까 날짜도 위도띠뱃놀이 날짜하고 같이 중복이 되었고... 또 전국민적인 홍보도 미흡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 참여도가 적었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잘 못된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올해를 거울삼아서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로 하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장석종위원

격포, 진서 따로 행사하렵니까? 합쳐서 할 계획은 없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축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강력히 반발을 해요. 곰소젓갈축제는 판매 위주로 김장철에 맞추어서 해야 하고 또 해양문화노을축제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수산물을 알리기 위한 홍보 축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날짜와 장소도 같이 하려고 많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산을

예산을장석종위원

주어서 행정에서 주도를 해 주어야 하고 내년에는 군 단위 종합축제 계획 없지요? 있습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종합축제계획은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고 저희는 곰소젓갈 축제하고 해양문화노을축제는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나

성격이나장석종위원

그런 여건이 좀 차이는 난다 하더라도 같은 인근 지역이고 또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 곳을... 일단 격포 하고 진서는 인접지역이잖아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한번 해 보세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디만

한마디만장공현위원

할께요. 방금 전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제가 방금 전 투융자사업계획대로 50억을 전부 투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20억을 투자해 놓고 함상을 가져다 놓았잖아요. 그 배를 그대로 놓아두면 함상 볼거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함상 카페만이라도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니까 좀 참고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예산을 세워 거기에서 마무리했으면 쓰겠다는 뜻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들여서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축제

노을축제채옥경위원

, 젓갈축제나 부안해양테마파크조성 사업 내용은 장석종의원님이나 오세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행사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맨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 가족이다. 사실은 그 지역의 수익성이 얼마만큼 올리는지 그것을 한번 따져 보셨는지요? 어차피 그 행사를 몇 해째 하고 있으니까 그 행사가 좀더 내실화 있도록 정말 관광객을 유도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셔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우리 해양낚시 공원 용역 준비 중에 있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용역사 선정 되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은 2010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120억 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보조 사업으로 50%하고 지방비 50%인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만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서해안건에 그런 대규모 공원 낚시터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 낚시가 어디가 제일 잘 된다고 생각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가장 대표적으로 위도이지요.

김병효위원장

위도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왕포 쪽에 상당히 낚시 동호인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낚시터가 가장 유명한 자리가 왕포로 많이 가요. 이덕화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왕포하고, 작당하고 매립한 양식장 잘 됩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김병효위원장

제가 볼 때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낚시 공원을 용역 할 때 그쪽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한 것을 용도변경해서 그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우선 여기서 섣불리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장, 단점이 다 있을 것이고 입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김병효위원장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그 쪽 주민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쪽이 제 생각은 어차피 매립하는 땅들이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방금 전 원전온배수 피해 문제로 오세준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고창은 모두 피해지역으로 포함되어서 보상을 받았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천 몇 백억 정도 고창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1,300억 나갔습니다. 416건에 1,300억 나갔는데 그 일부가 빠졌습니다.

김병효위원장

그런데 한수원에서 용역을 할 때... 지금 용역을 하면 피해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한수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당초에 어느 정도 영향범위를 잡아 가지고 17킬로는 주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인공위성이나 모든 장비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잡은 17킬로까지도 안 나오고 그 안쪽으로 밖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교수들이 조사를 했는데 안쪽으로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밖으로는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안쪽으로 훨씬 안으로 들어와 있지...

김병효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용역하면 위도까지도 가능합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용역이 가능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용역비가 벌써 10억 이상 소요가 되고 또 재원도 없고... 그리고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제출을 해도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하면... 원래 용역이라는 것은 상방 간에 합의하에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해야만 그것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마쳤을 때 과연 한수원에서 인정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그쪽에서 어민들이나 또 제가 가서 보면 줄포만의 행정구역상 금을 그어놓고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누가 보아도 그 줄포만의 조수를 보면 우리 부안군 쪽으로 물이 쭉 들어와 가지고 고창 쪽으로 펴져 가지고 죽도나 그런 곳이 침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을 그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의 주민자담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주민 자담분이 확보가 안 되어서 도비로도 지원해서 해달라는 이야기도 아직 못하겠고... 이권으로 해 가지고 어민들이 대검찰청에 모두 고발해 놓았습니다. 용역이 잘 못되었다고...

김병효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용역보다도 물이 줄포만의 전체적인 바닷물이... 온배수물이 우리 부안군 쪽에 들어 와가지고 고창 쪽으로 퍼지는데 금을 그어 놓고 피해보상을 해주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꼭 용역을 5억, 10억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하는 것 보다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될 쉬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있어

가만있어오세준위원

봐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방금 말씀이 한수원에 가니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제가 질문했을 때 했는데... 지금은 한수원에서 그것을 안 받아 주려고 한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인데요. 한수원에서 자료를 가져오면 포함시켜 주겠다고 방금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 자료라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 자료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반 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라는

합의라는오세준위원

것은 정부에다가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노력하시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방금오세준위원

5억을 도비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설령 우리 어민들이 5억을 확보를 못하면 약간의 군비라도 추가 확보해서 10억이 필요하다면 10억을 확보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용역을 하여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상방의 합의라는 것은 한수원에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방금 전 제가 질문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확실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한다... 그런데 어민들이 5억을 못 내니까 못한다고 했는데... 나는 어민들이 예를 들어서 2억5천만원만 걷어도 군비 2억5천이라도 투자해서 5억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한수원에 제출하여 우리 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행정에서 그것을 하는 일이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원칙적으로는 한수원 하고 저희가 합의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용역사항을 정하고 우리 쪽 피해 본 쪽에서 정하고 해야 하는데...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거기 한수원에서는 아예 묵살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도의회에서도 방문을 했고, 도에서도 갔고, 군에서도 한수원을 가서 했지만 이분들이 원체 완강해요.

김병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5억, 10억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해도 한수원에서는 이미 발전소 6호기 건설할 때 보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피해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거기서 인정을 안 한다면... 인정을 한다면 그쪽에서도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피해 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산출을 거쳐서 하겠지요.

김병효위원장

어차피 그렇게 확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을 그어 가지고 보상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행정구역상 금을 그어 줄포만을... 그것을 한번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을 한번 하던지 이런 절차를 먼저 같이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을 그어 놓고 그쪽만 보상을 해 주었잖아요. 지금... 바다 물은 우리 부안군 쪽으로 먼저 들어오는데...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모두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 가지고 인공위성자료나...

홍춘기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드릴께요. 그러면 고창에서 피해보상 1,300억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용역 모두 해 가지고 결과 나와서 손해가 이렇게 나왔다 해서 전문 업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에요. 맨 처음에...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그것 할 때 왜 우리는 안했어요? 그때 고창에서는 용역비를 군비로 했나...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누가 했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한수원에서 했습니다. 34억인가 주었습니다.

홍춘기위원

한수원에서 그쪽을 주기 위해서 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왜 우리 부안은 배정이 안 된 거예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한수원에서 어업피해 범위하고 그 피해액이 얼마인가를 하기 위해서 34억을 군산대학교하고 해양개발연구원에 돈을 준 것이에요.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그 한수원에서 군산대학교에 그 용역을 주어서 할 때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 아녀요. 그러면 포함이 그때 안 되었다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하던지... 위에 사람들한테 돈을 걷던지 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지요. 그쪽에 1,300억을 받았으면 우리는 300억이라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안 되었는데 이제 와서 거 참... 확고한 의지도 없고, 과장님이 신빙성도 없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끝난 사항이다... 신빙성이 없어요... 의지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해역에서 선을 딱 그어 놓고 저쪽은 1,300억을 가져갔는데 우리 어민 입장에서 보면 분통터질 일이 아닙니까?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적으로 몇 백 명이 가서 항의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한수원 과장한테... 왜 바로 앞인데... 같이 작업도 하고, 그물 가지고 양식도 하고 하는데 왜 거기는 주고 우리는 안주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지역만 17킬로만 잡아 가지고 주었다는 이야기에요.

안은

부안은홍춘기위원

피해가 없다 그 이야기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못된 것 아니냐... 왜 당신들이 전문가들 놓아두고 당신들 이미대로 17킬로만 잡아 주었냐고 저도 그것 가지고 항의를 했고... 그 분들은 기본적인 자료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17킬로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우리 없는 곳은 어떤 상태입니까? 가서 데모도 했다면서 어떤 상태에요? 그것 수긍하는 것입니까? 수긍을 해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아니... 금년 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된다. 우리가 1인당 한 5만원씩이라도 걷어 가지고 허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내고 맨손어업자들은 한5만원, 어촌계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촌계어민들한테 돈을 걷으려고 하니까 돈을 아무도 안내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고창은 일부 1억인가 얼마인가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부안군에는 어민이 낼 부분 자담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저희가 도에 설득해 가지고 용역비를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 부안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일이니까... 고창군도 포함되고 부안군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돈을 좀 주어야 합니다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기본적으로 돈이 안 걷히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오세준위원

말씀드린 대로 어민들한테만 전부하지 말고 어민들 일부, 군비하고 도비까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아요. 그래서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과장님 혹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란 말 들어 보았어요? 거기 찾지 말고 들어 보았는가, 안 들어 보았는 가만... 찾아봐야 없을 테니까... 차상위계층이 지금 국민건강보험료 내지요? 의료담당 누구예요? 내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영철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나이가 안 되었던지 소득이 약간 높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된 사람이 차상위계층이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임기태위원

사람들이 한달에 1만원, 2만원 돈이 없어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서 병원에 막상 갈 때는 목돈을 내야할 형편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보니까 거의 다 1만원 미만이에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모두 제정을 해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안은 아직 조례제정도 안하고 그런 생각도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쭉 보니까 익산, 고창, 정읍, 김제, 진안, 남원, 전주 다 제정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많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한달에 2백1십만원... 2백6십만원 그 정도인데... 지금 국민건강보험료를 안내면 병원 갔을 때 불이익을 받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다면

그런다면임기태위원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시대라면 이런 정도는...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내 가지고 막상 필요할 때는 괴로움을 당한다면 미리 행정기관에서 보살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임기태위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부터 물어보는 것은 지금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 아니니까 마음 편히 놓고 답변 한번 해 보아요. 손에 손 잡고 해피 홈 사업 있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해피 홈 선정위원회 선정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선정 위원회 조례가 있냐고... 손에 손 잡고 해피 홈 사업 대상자 선정위원회... 없지요? 찾아도 없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없고 운영위원회나 이사에서...

내가

내가임기태위원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요. 다른 것 대답하면 시간 걸리니까... 지금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라고 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보면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그랬는데... 이것이 설치되었냐고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고 2006년도에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을 개정을 했는데 저희 군은 2월 달에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활동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미처 못 하고 앞으로 규칙 제정한 후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은 지금 예산편성 메뉴얼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한 설치된 위원회참석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설치도 안 된 위원회 수당을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한 것은 잘못시지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자원봉사발전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수당이 섰어요. 예산이 지금... 그러면 수당까지 세워 주었을 때는 이것이 필요한 위원회니까 설치를 하라...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를 안했어요. 안했는데 지금 손에 손 잡고 해피 홈 선정 위원회도 지금 조례에 없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손에 손잡고 해피 홈 사업이 부안군 사업입니까? 부안군 사업입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사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임기태위원

방금 전 이야기한대로 부안군 사업에 관련이 없네요.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인가 도에서...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에서 1개 동당 3천만원씩, 6천만원이 도비로 왔습니다.

임기태위원

6천만원은 각 시군 실링이에요? 똑같이 6천만원씩 주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도 설치가 안 되었는데 위원회 수당을 세우다 보니까 손에 손 잡고 해피 홈사업 선정위원회가 지금 심사위원회 10분입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회...

임기태위원

심사위원회... 10명인데... 지금 나한테 낸 자료에는 위원장이 도의원 권익현씨에요. 이 자료를 보면...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심사서류 보면 위원장이 이종호에요. 심사할 때는 이종호가 위원장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맞아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달에 위원회를 했는데 확실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임기태위원

5월 달에는 과장님이 아니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지금 5월 14일 날 위원회를 심사한다고 사람 불러 가지고 거기서 심사위원회에 위촉장을 주고 참석대상자한테 수당을 주었습니다. 7만원씩... 그런데 방금 이야기대로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이나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을 주라고 했는데 수당을 주었어요. 그것도 예산이 없으니까 본예산에 세워진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수당을 그쪽으로 돌려서 주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는 20명 이내이니까 예산이 20명에 1백4십만원이 섰었어요. 그 중에서 참석한 사람 5명이 참석했으니까 3십5만원 주었으면 거기서도 돈이 1백5만원이 남았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위원 수당에서 남았어요. 그런데 5월 14일 날 이미 수당은 주고 왜 7월 달에 추경 요구는 했지요? 7월 24일 날 우리가 추경을 했는데 다시 거기에 손에 손 잡고 해피 홈 심사위원회 수당 7만원씩 10명, 1년에 2번 1백4십만원 예산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손에 손 잡고 해피 홈 대상자는 1년에 한번 선정하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무슨 근거로 심사를 2번 한다고 했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했어도 우리가 제출할 때는 6월 달쯤 제출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임기태위원

제출한 것 이야기 하지 말고... 돈은 5월 14일 날 이미 다른 곳으로 집행을 했어요. 집행 했으면 그 돈이 집행에서 모자라면 일반운영비이니까 운영비로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하지 왜 이미 끝난 위원회 수당으로 요구를 하면서 그것도 한번만 하면 될 것을... 이미 집행했으니까 3십5만원만 하면 될 것 아녀요. 3십5만원 집행했으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못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1백4십만원을 요구를 했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1백4십만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심사도 그래요. 부안에 2동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가

신청자가임기태위원

2명이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2명중에 1명을 떨어주기 위한 심사여 그것은... 심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우리가 대상자 2명인데 10명이 왔다면 이 중 10명 중에 2명을 골라야 하겠다고 하면 심사를 하겠지만 2동 와서 달랑 2명이 신청했는데 왜 심사위원이 필요하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당시에 적격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따져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

적격자가임기태위원

되는 가 아닌가는 접수 받아 보면 알 것 아녀요. 지침에 맞는가 안 맞는가... 지침에 맞는 사람만 심사에 올려야지 지침도 안 맞는 사람을 심사에 올린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큰 돈이라 하는 것은 아녀요. 돈은 사실상 1백4십만원 별것도 아닌데 행정절차가 너무나도 엉성하다. 어떻게 해서 없는 위원회 수당 예산을 세워 놓고 위원회 만들라고 하니까 그 위원회는 안 만들고... 그 위원회 수당 가져다 다른 위원회 수당주고... 그 수당 준 것 가지는 아무튼 전용이나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요. 예산기법 상... 그랬으면 끝나지... 왜 또 그것을 주고 난 뒤에 다시 예산 요구를 하면서 예산소요 금액보다 더 올렸는가... 비단 이것이 이것 하나 겠느냐... 이런 것 하나 하나가 행정부서에서 잘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돈 이것 1백4십만원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임기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것이 한번 나오면 금년 예산 때는 아마도 수당이 전부 검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무원을 믿고 올라 온대로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었으면 심의할 때 통과되는데 이렇게 그냥 의원들이 전부 일일이 꼬쟁이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올리면 금년부터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예산편성 하듯이 심의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다른임기태위원

사업이라도 이런 사업이 없는가 보고 방금 이야기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 바로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해피

해피장석종위원

홈 사업추진 2세대 6백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 주세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의 집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군에서는 동진하고 상서 2세대가 신청이 와서 저희가...

석종

장석종위원

어려운분들 집 지어 주는 것입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3백만원 가지고 집을 진데...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3천만원입니다. 이게 잘 못 되었습니다. 1세대 당 3천만원으로 6천만원인데 6백으로 되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6백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았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자원봉사종합센터는 1년에 사업비가 8천이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8천중에서 운영비가 6천만원입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3천이고 그 나머지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지원 1개소 6천만원 해 놓아서... 사업비가 8천중에서 운영비가 6천이냐는 말이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운영비는 3천만원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3천만원... 그러면 여기 6천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및 사업비까지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사업비까지...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여기 이름 나온 대로 사업을 모두 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하고 남은 것 월동김치도 하는 중입니까? 김장 담는 것...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자원봉사대회가 한번 남았고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요

그러지요장석종위원

... 그러면 올 사업이 마무리 되네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내년도 사업 예산은 얼마나 신청 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5천정도...

석종

장석종위원

왜 그렇게 많아요? 사무실 이전비 때문에 그럼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도 있고 국장 하나를 더 두어야 되고...

석종

장석종위원

인건비구만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까지 넣어 가지고...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부안군에 이런 봉사단체가 수십 개인데 다름대로 군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시군별로 이렇게 보면 독립해서 나가 운영하는 중인데... 부안만 남고...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활발하게 해요? 자원봉사 사업을...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각종 지원을 많이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중복 단체가 많다 보니까... 수요자가 공급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일을 어디서 하고 싶다 해도 어디서 할지도 모르고 해서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할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전라북도만 있어요? 전국적으로 모두 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원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군은...

석종

장석종위원

행안부에서 국비로 지원됩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로는 없어요.

도비

도비장석종위원

몇%...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1천5백만원 운영비로 세워져 있고...

년도

내년도장석종위원

예산은 도비에서 군비하고 비례가 몇%, 몇% 됩니까? 거의가 내년 사업비는 군비가 많겠네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그 속에 사무실 이전비용 때문에 사업비가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또 사업을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문교육도 시키고 그런 등등의 사업비가 주로 많습니다.

에는

결국에는장석종위원

부안군에도 그런 군민을 도우는 봉사단체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여건을 체계적으로 해서 하나로 운영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장석종위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생긴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 달 전만 해도 한 2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도민체전하고 난 뒤에 29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 한60개가 넘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모두 등록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종

장석종위원

봉사단체가 기능, 목적 모두 방법이 틀리는데... 과연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행정에서... 행정은 아니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에요. 민간단체인데...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를 봉사를 가야 되겠다고 하면 대개 몰라서도 못가는 수가 많고 다른 단체도 그래요. 우리한테도 오기는 와요.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되겠는데 어디안내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지도 못하고 또 중복, 이중으로 하는 곳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체계적으로 단체별로 서비스 연계시켜주는...

일단

일단장석종위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올 예산보다는 내년예산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배는 아니어도 금년에는 8천만원인데...

단은

일단은장석종위원

모르겠어요. 예산심의하면서 의원님들이 양해 하에 예산은 확보가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효율적으로 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나름대로의 우리 과장님이나 군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면 여러 가지 실패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과별로 해서 그렇게 임무를 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채옥경위원

장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좀더 보충 이야기를 드리면...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있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13개 시군에 모두 분포되어 있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라북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는...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그 자원봉사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국에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듣는 것 같아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전라북도만 있고...

옥경

채옥경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채옥경위원

언제부터 관리가 된 것이에요. 저는 전라북도 도지사님이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더 활성화를 시켰지... 행안부에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실은

사실은채옥경위원

어떻게 보면...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도지사님이... 그래서 해피 홈도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물론채옥경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명목으로 여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맹목적인 정말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나와 가지고 자발적인 몸으로 봉사하는 봉사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는데 사실은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성자원활동센터도 사무국장 인건비, 임대료는 여성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무국장 월급이 1백만원이 넘게 나가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리고

그리고채옥경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또 운영이 되게 된다면 국장님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운영비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가득이나 지금 어려움 속에서 자꾸 그런 단체가 갈라져 가지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의 똑같은 일인데...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성봉사 한다는 민간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찬사를 보낼 일이지만 그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도움인 한 70-80%를 가지고 한다는 것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자원봉사센터는 도에서 아마 통폐합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제 이야기는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구성이 되면 여성자원센터도 같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로 정말 모든 봉사활동이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통폐합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임기태위원

자원봉사센터 내년에 예산이 올라왔다고 했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임기태위원

조례를 연구를 하고 올렸는지... 우리가 작년 2월 달에 부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전문 개정을 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기태위원

할 때 방금 전 사무국장을 둔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3명이내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원봉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무국장이 기구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그랬는데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정적 지원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다만 끝에 가면 실비 지급이 있어요.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실비 지급만 되어 있어요. 이 법을 잘 연구해 가지고 타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잘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도에서 어떤 보조 안 받습니까? 그 해피 홈 집짓기 그 사업에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사업 말고 운영비로 1천5백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자원봉사활동센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장제비 지급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를 주는데 신청을 받아서 주지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그 신청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까다롭지 않습니다. 사망일이 나오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도

저도장공현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종 수급자가 죽으면 5십만원, 2종 수급자는 4십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달, 두 달 있다가 준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 장제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서류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면에 가서 신고하면 확인하여 주는 것인데 왜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보니까 한달, 두 달 있다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더만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늦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예를장공현위원

들어서 죽었다고 인정만 되면 지급 안 해주는가요?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가...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사망신고를 하고 난 뒤에 신청을 해야지 그냥말로만...

득층

저소득층장공현위원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제비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자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도움이 되라고 지원 해 주는 것인데 사망신고가 좀 늦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 그것으로 해서 빨리...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만 들어오면 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돌아다녀보면 그 문제로 이야기하는 저소득층 가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신청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빨리 지급할 수 있는 신청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도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병효위원장

금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 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