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기간산업과, 엑스포조직위 이상 6개과 조직위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 152억9,500만원에 집행액 133억 5,000만원, 미집행이 19억 4,000만원입니다. 집행율 87%. 미집행 내역은 명퇴수당 이라든가, 성과상여금, 건강보험료, 복지카드 제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입니다. 단체는 총 20개 단체입니다. 여기는 보조 신청액은 3억 5,000만원이며, 보조액은 2억 7,500만원, 정산액이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삼척시협의회 정액보조 단체로서 보조액이 2,800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삼척시지회 3,600만원, 새마을운동읍면동지도자협의회에 1,440만원, 그 아래 바르게살기운동삼척시협의회에 정액이 1,780만원, 아래쪽에 한국자유총연맹삼척시지부 1,920만원, 쭉 내려와서 삼척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6,200만원, 주로 제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월예상사업 현황이 없으며, 4번 생략하겠습니다. 5번은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삼척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반납 합계는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200만원, 전부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작성기준 현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정산서 포함입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9번에 소송업무 수행내역은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2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2008년도 현재는 손해배상 청구를 이형철이란 사람이 했는데, 요건 현재 소송 진행중입니다. 다음 11번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가시오가피축제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가시오가피축제 1,200만원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가시오가피축제를 했는데, 2,100만원이 소요됐으며, 국·도비 1,700만원, 시비 400만원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1페이지 되겠습니다. 목차에서 의원님들의 요구 자료에서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부서별 직원현황입니다. 정·현원 및 결원보충 계획입니다. 현재 정원이 정·현원 총괄을 보시면은 정원이 842명이고, 현원은 817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414명 정원에 396명, 의회 12명 정원에 13명, 사업소 191명에 184명, 읍면동은 225명 정원에 213명, 기타 11명입니다. 이 기타 11명은 공로연수자가 7명이고, 교육 파견이 1명이 있고, 강원도 파견이 3명 있습니다. 결원보충 계획으로서는 하반기 엑스포조직위원화 파견 공무원의 결원부서 조정배치 전보 인사할 예정입니다.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직 9급 신규 공무원의 임용 결원보충 예정은 8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직 1명, 토목직 3명, 건축 1명, 지적 1명, 환경, 통신 1명씩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로 정·현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추진실적 및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 총 추진실적은 50회 120명, 2억6,842만 6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국외 연수는 36회 72명, 1억 5,800만원, 그다음에 배낭여행은 8회 실시했습니다. 36명 되겠습니다. 6,300만원 소요되었으며,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는 6회 12명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국제 금융위기 파고 타개를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행시 습득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유통망 등록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견문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 국제교류 등 공무 국외여행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80명을 했으며, 2004년도에 116명, 2005년 이후는 연평균 127명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여행 배낭여행의 경우 소요경비 50%, 지금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 여건상 본인 부담경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현재 신청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 소요경비 지원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할까 합니다. 그러면 250만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연수과제 부여로 사고역량 증대 및 효율성 제고를 하고 동일지역 중복 연수 등 불필요한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조성 실적 및 문제점 , 개선방안. 추진실적은 후생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자녀보육료 지원을 923명 해서 8,4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휴양시설 이용은 33명이 콘도 이용을 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은 1,100명에 1억 8,000만원 가입 했으며, 올해 보험지급 실적은 86명에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102명에 대해서, 5억 9,300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다음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17개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 추진을 하고, 2009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계속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콘도보유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콘도보유 현황은 총 구좌수가 13구좌에 토비스와 일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 390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입니다. 삼척, 도계향토장학재단 기금운영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재단 현황은 삼척향토장학재단은 93년 7월 9일에 설립 되었으며, 시청내 있겠습니다. 임원수는 15명이며, 자산은 26억 7,0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도계장학재단은 2002년도 8월 31일날 설립되었으며, 도계읍사무소내가 되겠습니다. 임원수는 17명이며, 보유 자산은 16억 3,6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및 지원실적으로서, 기금운영은 향토장학재단 기금 총액이 26억 7,000만원으로서 정기예탁금 26억 보통예금 8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도계장학재단은 기금 총액이 16억 3,600만원이며 정기예탁이 16억 2,200만원, 보통예금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장학금 지원실적은 향토장학재단은 지원규모는 82명에 올해 6,4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학금 세부지원 명단은 별첨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도계장학재단은 67명에 8개학교에 7,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여기 특성육성지원에 9개교에 1,7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장학생 명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향토장학재단 장학생 명단입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에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참제안 조출토론 운영결과 및 계획입니다. 제도는 참제안 조출토론으로 산하 전 공무원이 제안자며, 제안절차는 발굴제안 보고를 하고, 간부공무원 심의보고, 우수제안 채택해서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재정확충방안, 시민복지증진, 시민편의시책, 예산절감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제안 등 총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참여부서, 운영횟수는 올해 11회 운영 하였으며, 총 제안건수는 457건이 되겠으며, 그중 우수제안이 5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수부서 시상내역은 매월 월례조회시에 55개부서에 시상금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시상하며, 1,5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우수부서 시상내역은 3개부서에 시상금 총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우수제안 선정 현황 내역입니다. 19페이지 내역이 되겠으며, 20페이지까지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2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무원 노조 현황입니다. 640명으로서 6급이하 직원의 83% 정도가 되겠으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81명이며, 미화원이 78명, 수로원이 3명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무원단체업무 담당자 전문교육을 하였으며, 고문 노무사 위촉이 1명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조합원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노동단체 단체교섭이 10회 있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법내 노조전환을 계기로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합동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7번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동 인터넷 불가지역 현황 및 운영실적으로서 사업개요는 농어촌지역의 인터넷 불가지역에 대한 인터넷 인프라구축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인터넷인프라를 구축, 재원부담율은 국비 25%, 도비 10%, 시비 15%, 사업자 50% 되겠습니다. 인터넷 불가지역 총 현황은 10개 읍면동에 9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첨부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06년에서 2007년 농어촌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10개 읍면동에 82개 마을을 구축하였습니다. 2008년도 농어촌 인프라 구축은 5개읍면에 10개마을 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삼척시 전역에 인터넷 불가지역을 전부 해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불가지역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 불가지역 발생시에는 적극 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8번 24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 대학생 임대아파트 지원사업 실적 별도작성. 사업계획은 대상은 군인, 대학생, 기업체 임직원 되겠습니다. 대상별 전담부서 지정해서 주소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소이전 실적입니다. 11월 17일 현재 805명을 주소이전 하였습니다. 군인 68명, 대학생 585명, 기업체 152명이 되겠습니다. 주소전입 장려금 지원내역입니다. 403명에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주소전입 인센티브를 보완해서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지원 장려금 인상, 원룸 지원책등을 마련하고 주소 전입 대학생에 장학금을 지급, 전입신고 우수부대 지원등을 하겠습니다. 영유아양육비 지원입니다. 생후 1년간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솔자율관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외지 대학생들에게 거주공간을 확보 제공하여 관외유출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임차주택 현황은 청솔1차, 2차 아파트 60세대, 한국토지신탁과 계약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임대보증금 15억이 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3월 1일에서 2009년도 2월 28일까지 하였으며, 학교측에서는 청솔자율관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을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되겠으며, 청솔자율관 방배정시 주소전입 추진을 하였습니다. 404명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관련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및 지원 정산내역입니다. 지원근거는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 지원단체는 20개 단체 2억 7,500만원, 2008년도 단체별 지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공무원, 시민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며, 참제안으로 대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 제도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삼척시민상 심의결과, 수상자 현황 및 공적사항. 삼척시민상 개요입니다. 시상근거는 삼척시민상조례 및 삼척시민상조례시행규칙, 시상부문은 7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으며, 수상자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하되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삼척시민상 심의결과입니다. 2007년도에는 수상자가 7명이었으며, 심사위원 열다섯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상자는 5명이며, 10월 6일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위원 열세분 되겠습니다. 다음 수상자 현황 및 공적사항은 2007년도 제13회 삼척시민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32페이지 수상부문, 수상자 공적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여기에 설명하는 중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업무보고와 똑같이 생각해서 하시면 안됩니다. 한 실적을 여기다가 따박따박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고 하지, 기 설명한 것처럼 하겠다는 의사는 표시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24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실적에서 보조금이 3,178만원 입니까?

예!

제가 요 근래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금 주소지를 옮기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주민등록법에 보면 한달 이상 거주 목적으로 거주를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걸 예를 들어 또 옮겨 놨다가 실질적으로 여기 살지 않는데, 사업장이 여기라고 해서 옮겨 놨다가 또 다시 예를들어 태백시나, 동해시나 인근에서 또 이런 시책을 펼치면은 또 그사람들은 간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강원도에서는 지금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며 특히 우리 농촌지역은 실지로 있는 인구 보다가 타 관내로 주소이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처럼 인구조사를 인위적으로 한다 이러면은, 인구가 있는대로 조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인구를 이렇게 어떤식으로 해도 이전을 독려하지 않으면은, 관심도 없으면, 전부다 주소를 딴데 옮겨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삼척시의 시책의 일환으로서 인구증가 시책 일환으로서 하는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태백이나, 동해에서 또 그렇게 된다라면 또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직장이 여기다 보니까 사는 건 동해인데, 여기 왔다가 또 그쪽에서 만약에 인구시책을 편다라면 또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면, 서로 제살 제 깎아먹기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해시에서 얼마 전에 삼척캠퍼스에 직원들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8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삼척대학교에 와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이런 정책을 폄으로써 또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삼척으로 주소이전 했다는 소속감을 갖고, 나아가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그런 현상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인위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다 근본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펼려면은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 7대전략 사업을 하면서 인구 2020년 20만 하는데, 그런식의 예를들어서 별도의 생산적인 뭐가 들어와야지 인구가 자연으로 불어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주소지가 직장은 현실적으로 삼척이고, 주소지는 동해에서 실제적으로 사는데, “당신이 여기에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라” 라고 했을때 또 인센티브를 8만원 주면, 8만원을 주기 이전에 또 시 정책에서 그렇게 하니까 안올수도 없고 해서 온다 말입니다. 그랬더라면은 실질적인거는 여기 사는게 아니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또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삼척이나 태백에서 다시 그쪽에서 인구 유입정책을 이런식으로 편다면은 그사람들은 매번 왔다갔다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 이전을 그렇게 왔다갔다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닐 것이다. 제가 이래 보니까. 왜 그렇나 하면 세대주 한번 이전을 하면은, 각종 들어가는 부금 이라든가 또 주택청약문제, 이런게 다 맞물려 있습디다. 우리는 주로 군인들이 BOQ 숙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군인들 이런사람들은 주소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교사분들, 혼자 여기 오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결혼 안한 분들 그런 사람들, 대학생 중에서도 부모하고, 자영업자들은 안됩디다. 그게 부모들하고 같은 소득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기와서 대학생들이 보통 2,3년씩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대전같은데는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면은 원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지금 전국적인 정책입니다.

아니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주민등록 옮기는거 쉬워요. 그냥 전입지에 가가지고 주소지만 “나 여기 왔습니다.”하고 주민등록지만 써주기만 하면 퇴거하는데는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앞으로 좀 근본적인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쓰는게 좋지 않겠느냐. 왜그러냐면은 매번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삼척시라든가 다른 데서도 매년, 또 다년 식으로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만 일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때에 진짜로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의 정책을 한번 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여기 26페이지에 보조금 나가는데 정액이라는 것은 이 관변단체라서 나가는 돈이지요?

예!

정액 외에는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에 자료에 보면 우리가 2억 7,500 이렇게 매년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일을 하는게 과연 무엇이며, 과연 뭐하는지 제대로 좀 확인을 해야될 분명히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액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법에서 주라니까 주는것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 다수가 우리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돈을 거의 받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구요, 여기에 보면 재향경우회삼척시지회, 삼척시재향군인회, 그리고 또 삼척시전우회, 또 예를들어 도계같은 경우에는 도계특별지회라고 만들어 가지고 돈을 달라라고 하는, 그 지회도, 특별지회도 아마 담 얼마라도 나가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뭐라 얘기할까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시에서 좀 누가 압력이 들어오거나, 누가 좀 부탁을 하거나, 이런걸 떠나서 진짜로 지원해 줘야 될 기준안을 좀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상당히 많이 걸러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누가 들어 간다 그러면 그 분들한데 매일 부탁해가지고 “우리것은 좀 더주시오.”“우리것은 좀 그러 하시오.” 다 그런 일이 되풀이 되는데, 진정으로 우리시가 지원해 줘야 될 단체는 좀 제대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다라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한번 이걸 정리해 볼 필요성이 꼭 있을거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지금 현재는 우리가 더 이상 단체를 늘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을려면은 보조금심의위원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예! 거기서 기준을 마련해서 심의하실 때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쯤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제대로 걸러줄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안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삼척시민상 2007년, 2008년 이래 보시면은 수상자 현황 및 공적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상을 줄 때에는 그분이 정말 우리 삼척의 대표적인 시민상인데,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을 정말 격양 시켜서 더욱더 잘 하라는 취지도 있겠지만은, 고맙다는 인사에서 우리 시민상을 대표적으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적사항이 제대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근데 그부분은 수상 공적 내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정부 표창관계도 마찬가지고, 도지사 표창도 그런데, 어느 수상 대상자를 올리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 오잖습니까? 그렇게 내려 오면은 보통 단체라든가, 또는 읍면동에서 공적조서를 써서 올립니다.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올리는 경우는, 우린 당초에 올린 사람들을 믿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표창이나 훈장 같은 것을 보니까 다 사무관급 이상들이 내려와서 조사를 하던데요?

지금현재 우리가 올린거는 조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에 대한 무의미한 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상이라는 것은, 정말 시민상이라면은 그 시의 대표적인 상인데, 앞으로는 공적조서 라던가, 또 우리가 상을 줬을 때에 물론 100% 그사람이 개인적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100% 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사람은 정말 이걸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야 될 때에 추천을 하고, 또 추천을 할 때에 단수 추천을 하시지 마시고, 복수 추천을 해서 이 한사람, 각 분야별로 있는데, 굳이 이사람을 올린다라는 것은 그사람을 주라는 얘기밖에 더 안되고, 심의를 할 자체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단수를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일이 없잖아요. 이 한분만 드린다 라면, 우리가 심의할 이유도 없고, 또 예를들어서, “아 이사람 안됩니다.”라고 예를들어서 심의를 했을때 이 좁은 삼척시에서 누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간거 다 아는데, 다 객관적인 안목이 있는데, 그걸 과감히 누가 그걸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칠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수상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그건 뭐 공적조서를 올려서 심의위원회까지 올리는 그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이사람은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물론 추천이 올라오니까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리라 안올리라가 아니고, 최소한 3배수 이상은 추천을 받아서, 사람이 우리 삼척시에 실질적으로 숨은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제쳐놓고, 실질적으로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숨은 일꾼들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겉에 나와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일명 왈왈대는 사람들이 거의 추천대상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받는 이런 행태가 벌어진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진정하게 지역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뒷전이고, 왈왈대는 사람들만 다 올라가고, 좋다 얘깁니다. 좋지만은 최소한 3배수를 해서 한명이 올라오는 것 보다, 3명을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공적조서도 물론 볼 것이며, 이 좁은 지역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행동을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 이사람 합시다. 정말 이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러가야 되는데, 단수 후보를 주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 상을 가지고 참 민감한 사항에서 안줬다가는 누구 뭐라 욕하고, 누구 뭐라 욕하고, 지역에서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는 일이 조장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라도 최소한 2배수 3배수를 해서 진정한 사람이 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추천인을 추천할 사람은 과연 누가 추천을 해야 되는지도 또 꼭 명시를 하지 말고, 각 지역에 통·리·반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진정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달라 해가지고 거기에 버금가는, 상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상을 심사를 하는데, 과장님 심사하는 부분이 좀 곤란하다고 하는데, 곤란할게 뭐 있습니까?

올라오는 사람을 우리가 빼고 올리기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지, 이건 심사하는 기관은 어쨌던 심사위원들이 있고, 시에서 한번 걸러 줘야 되요. 걸러 줘야 됩니다. 이게 광산촌 주민의 역량 결집을 통한 폐광지역특별법 제정 성취, 혼자 했습니까? OOO씨가 혼자 했어요?

어느 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한게 아니잖아. 계신다고 얘기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번영회장은 전세영 의원입니다. 앞장선 사람은 전세영 의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건 거짓말로 올라오는 것은 한번 걸러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또 이렇게 읍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아니지, 믿는거는, 이건 기본입니다. 믿고 안믿고, 믿고 주는 상이 어떻게 시장 상이, 어떻게 시장상이 그렇게 허름합니까? 시장님 상인데, 삼척에서 제일 큰 상인데, 아니 내가 안한걸 가지고, 했다 해가지고 믿고 줍니까? 폐광대책지원비 투자효율성 제고에 앞장, 도계읍 번영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발전 선도, 안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번영회장 한 사람도 여기 같이 앉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여기에 어차피 김인배 의원하고, 전세영 위원장님하고 같이 들어갔지만은, 들어가서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거기서도 안되는거야. 안되는 것이지만은, 이런거는 사실 삼척시에서 걸러 줘야 됩니다. 걸러가지고 이게 도저히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은 올리지 말아야 되요. 안받아도 됩니다. 꼭 삼척시민상 지역개발 부문에 OOO가 받아야 된다, 한사람 올라왔다 해가지고 한사람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OOO씨도 똑같잖아요. OOO씨도. OOO씨도 똑같잖냐 이거야. 그사람이 삼척농협에다가 빚을 얼마 졌습니까. 이런 사람을 상을 주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다 드러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삼척시에서 걸러줘야지. 이사람은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올려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민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고, 일부 언론에 우리 삼척시민상에 대해서 가십난에 난거 보시고, 인터넷에 보셨지요? 때나개나 다준다. 인터넷 올라온거 보셨죠? 보셨습니까? 못봤어요.

못봤습니다.

예?

못봤습니다.

우리가 삼척시의 행정에 그래도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런걸 안봅니까? 의회에서 이번에 삼척시민상에 대한 조례를 개정 할라고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그대로 시행해 달라는 의견의 제시했는데, 그 왜서 의회에서 시민상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조례까지 개정할라 하느냐. 라는 그걸 생각 좀 안해보셨어요? 그것까지 생각 안해보셨다면 우리 삼척시 행정이 계속 체바퀴 돌 듯 뒤빠구 하지 앞으로 올라갈 희망이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보십시오.

앞으로는 뭐, 전번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시고, 먼저번에도 2007년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4회까지 시민상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후보자가 사실상은 추천되는 사람들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위원회에다가 정보제공 자료도 좀 더 보충해서 드리고,

과장님 그렇게, 잘못됐다시인해야지, 아까 동료의원들이 물었을때 행정상 곤란한 질문이 많다. 행정이 시민상 수상자를 뽑는데, 곤란한게 뭐한데 곤란합니까? 그사람들 눈치를 봐야 됩니까?

시민상 올라 왔는 사람을 심사위원회에 안올린다는게 참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2007년도 시민상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봤고, 그때 당시에 OOO이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굳이 시장님이 주자 하는 겁니다. 굳이, 거기 회의록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OOO씨 하고, OOO 번영회장이 주자이거야. 이번에도 동료의원 김인배 의원하고, 전세영 의원이 들어갔을때, 아! 이건 지역에서 안됩니다. 까지 했는데도 굳이 시장님이 세워 주자 하더라 이거야. 이런 시민상이 김대수 개인상이 돼야지, 삼척시민상입니까? 삼척시장상이 돼야지.

시장님이 주시자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날 간사로서 참석 했습니다만은, 시장님이 “OOO씨를 주자”이런 발언 한적은 없습니다.

글쎄, 동료 의원들이 여기 계시니까 의회에 와서 왜서 우리가 시민상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지를,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OOO씨가 지역쌀 팔아주기에 724톤을 판매했다는데, 이게 뭐 어떻게 724톤 실적이 공적조서에 나와 있잖습니까? 앞으로 이런거는, 아시겠지요? 우리가 정말로 이양반을 농업인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농업인의 대표를 주겠다는 이런거지,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면은 이런 걸 실적을 할 때 가감제 하는게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상이 작년도에 나갔을 때도 일부 언론에 가십란에 났고, 금년도에도 가십란에 났잖아요. 과장님 못봤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얼마 올랐습니까. 반성해야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반성하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모르겠다는 얘기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 하겠습니까?

하여튼 수상자 분들이 발굴을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건 잘됐다고 얘기합니까? 잘못된 점 다소 있다 생각합니까?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들도 계시고, 그렇게 상 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상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와서 그 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타 시군에는 시민상 거기에 시장이 안들어 갑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갑니다. 저 몇군데 받아 봤어요. 왜 우리 시장이 들어갑니까? 부시장이 들어가야지요. 부시장이 들어가면 시장이 욕 안 얻어 먹잖아요. 왜 그것까지 시장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도 행정적으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왜 꼭 시장이 들어가야 되요. 내가 시장이래도 부시장실에 가서 이거 좀 하시오. 이러면 되는 것이지.

그건 뭐 당초에 조례안에 그렇게 돼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그거 좀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 관리번호 2번에 이거 좀 물어 봅시다. 해외 배낭여행의 경우 소요경비 50% 200만원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경제여건에 따라서 지금은 한 60% 정도를 지원해 줄려고 한다.

예!

물론, 우리가 우리시의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사고를 향상시키자면 배낭여행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도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울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는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적어도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가 회복될 때 까지는 현 체제로 유보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250만원, 10% 더 올려 주겠다고 감사 보고서에다 왜 냈어요? 이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여기서 요구자료가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추진실적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내놓으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놨습니다.

그럼 내놓으라 하면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 이렇게 하겠다는 단서를 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건 잘못됐지요? 그렇게 단서를 달았으면 이런 질문 안받을거 아니예요? 맞잖습니까? 예?

예상 질문을 어떻게 다 알수는 없잖습니까?

정년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연수 6회 12명 보냅니까?

보통 공로연수 들어가신분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지난번에...

예?

인적자원부에서 못하게 했잖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시켜 가지고, 부당여비 지급 해가지고 환수하라는 강원도 감사 지적받았지요?

예!

지적 받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또 보내야 됩니까?

요건 200만원씩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회수 금액 얼마예요? 회수해야 될 금액 얼맙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1인당 400만원 듭니다. 400만원 드는데, 1인당 200을 지원해 주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가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먼저는 얼마를 지적했는데, 얼마를 회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까?

무슨 지적을...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 부당지급 했다고 지적 받았잖아요. 강원도 감사에 지적받은게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규정에는 얼마를 했는데 얼마를 지적받았느냐.

1인당 2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이사람들이 여행을 가겠다고 동의서를 내고, 또 영수증까지 가져 왔습니다. 가져 왔는데,

얼마를, 얼마를 했는지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200만원씩 했습니다.

200만원 줬는데, 회수하라는 돈을 200만원에서 얼마를 더 줬는데,회수를 얼마를 하라 했느냐. 그 얘기 좀 해보세요.

8명에 3,000만원입니다.

8명에 3,000만원이면 1인당 얼마 더 갔어요?

이게 부부기 때문에...

3,000만원 이면은 한 400만원?

그러니까 400만원 꼴로 들어갔습니다. 한사람이 혼자간 사람이 있었고, 부부동반으로 가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뭐 평생에, 평생을 공직에 있다 가지만은, 그러나 법을 준수 해야지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행정에서는 평생을 공직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내 줬다. 사회에서는 아~ 이젠 방법이 없어요. 시장이 이젠 민선이 되다 보니까, 퇴직공무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보내줬다. 이 두가지로 의혹이 갑니다. 맞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변명 듣고 싶지 않으니 내말 들으세요. 앞으로 이런 것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주면은 이런 지적을 안받지 않느냐.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그 8페이지에 콘도보유 현황 및 이용실적. 우리가 콘도를 삼척시에서 보유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몇 년도 부터였습니까?

2006년도 1월달부터 했습니다.

2006년도 1월달부터 해가지고, 콘도 이용 실적을 안내놓습니까? 이용 실적을 몇 번 이렇게, 누가 갔다 왔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갔다 왔는지를 좀 내놓으세요. 왜냐하면은,

지역별 이용 현황이 여기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갔다 왔는지, 부시장, 국장님들 계시지만은 2006년도에 콘도가 13구좌나 있으면서, 의회 의원님들 그리 간다 하면은, 우리 콘도 있으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용하시오. 말 한번 해봤어요? 예? 이 콘도를 서로가 시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가 의회도 어디갈 때 얘기하세요. 무주 갈 때, 경주 갈 때 이 콘도가 있으니 이걸 이용 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고, 이 실적을 지금 바로, 이용한 실적을 어떻게 어떻게 이용 했는지, 어떤 분들이 이용 했는지, 내세요.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이용 했는지 그 현황을 내세요.

예!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 의사과장 하셨지요.

예!

의회 기능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의회 모르겠금 하나도 모르는 것 처럼 하고 말이야. 이거 되겠소? 이래가지고. 이건 좀 잘못 된거 아닙니까? 예? 혼자먹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서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데는 질문 안한 분이 있어서, 나 혼자 좀 많이 해야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실적 및 운영 보고, 주민등록증만 옮기면은 8만원씩 준다. 그거죠?

예!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인구증가 정책에 그게 일회용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예?

그게 보통 대학생들 하고, 군인들 하고...

물론, 궁여지책으로 안할순 없지만은...

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 실국장들, 부시장님 다 계시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외지에 나갔다가 퇴직을 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집하나 농촌에 짓고 올라 하면은 어첨나게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농촌 가구 한번 지을라 하면은 땅이 몇평이냐, 앞으로 농사는 어떻게 짓고, 어떻게 먹고 살거냐. 그 땅 평수가 없으면 농가주택 허가 안내줍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런걸 고치세요. 이런걸, 예? 이런 걸 고쳐야지 되는 것이지, 주민등록 한사람 옮기는데 8만원 주고, 이건 일회용입니다. 근본적인 우리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을 참제안에서 나와야지요. 이런 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농가주택 지을라 하니까 땅이 뭐 30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농사지은 실적이 있으냐, 이런, 이런데가 어디있어요? 이거 앞으로... 이거 총무과장님 참모회의때 이거 좀 거론해가지고, 시정에 특별히 반영하도록 하세요.

예!

지금 우리 6월 31일까지 우리 인구가 얼만지 압니까? 10월말까지,

예!

몇 명입니까?

작년말 인구가,

금년 10월말까지요.

지금 인구가 7만 731명이며, 작년말 보다가,

7백 얼마요?

31명

700백

31명, 731명

10월말 현재

10월말 현재는 7만 479명이고,

예!

11월 26일날, 어제 현재는 7만 731명으로서,

왜 그래 많이, 한 300명 늘었네,

작년 말 대비해서 현재 6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작년 보다가 그럼 10월말에는 7만 479명인데, 지금 오늘까지 7만 7백 얼마라고요?

31명

어디서 갑자기 300명이 어떻게 불었어요?

요게 이제 군인이라든가, 혼자와 계신 분들이...

아니 지금 10월말인데, 지금 11월 언제까지요? 11월 며칠이요?

26일

26일

예!

오늘 며칠입니까? 예? 26일까지 몇 명이요? 7만?

731명

7만 731명, 어떻게 갑자기 300명이 불었다고요? 내가 가서 알아볼 테니까. 어떻게 불었나?

혼자 있는 사람들이 전입신고 한 것 같습니다.

252명이 불었다.

예!

아~ 알았어. 왜 불은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인구는 어디서 하나? 민원실에서 하나? 예?

전입신고는 각 읍면동에서 전부다 받습니다.

왜 어떻게 돼서 갑자기 불은, 26일만에 252명이 불은 이런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불었는지 이걸 쓰자 이거야. 삼척에서 앞으로. 이 정책만 쓴다면 2020 20만명 인구 되잖아요? 예? 하루에 10명씩 불었으니까. 이 정책을 어떻게 불었는지 이 정책을 우리가 답습해서 아주 평가를 해가지고, 그리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 정책을 앞으로 인구정책에 쓰자.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하여튼 뭐 지금 현재 혼자 계신 분들이 또 12월달 되니까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정책이 지금계속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내년 2009년도는 인구 7만이 무너집니다. 2020 20만이 문제가 아니라, 7만 사수부터 하세요. 7만 사수. 아시겠어요? 7만명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요즘 세광엠텍 야간작업 안한다면서요? 야간작업 안한다면서요? 왜 안하냐 물었더니까 소음이 있어서 민원이 생겨 민원이 생겨 못하겠다. 기업이 어려울 때 그거를 우리가 행정에서 중재를 서서 야간작업을 하게 해야지요. 코스트도 맞게 하게해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유치할 땐 어떻게 유치해 놓고, 유치해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야간작업을 못하게 한다. 이건 행정에서 도와서 야간작업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 행정이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민원 때문에 야간작업을 못한다. 이 기업이 어려울 때, 이거도 앞으로 안됩니다. 이거도 앞으로는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청솔자율 지원사업 15억을 그때 당시 우리시에서 임대금을 내 주면은 학교에서 우리시로 다시 돈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통과 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돼 가고 있습니까? 예?

임대 보증금은 한국토지신탁에 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시에서 먼저 해주면 나중에 대학 측에서 우리시로 돈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의록에 보면 있는데, 그거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걸 알아가지고, 다시... 쪽지 올라왔는데 답변 해 보세요.

자세히 알아 보겠다고 써놨습니다.

감사에 자세히 알아보겠다는, 업무보고장이 아니 잖아요? 그런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사회단체, 관리번호 9번, 이거 왜 정산을 다 안받았습니까?

아직 돈이 다 안나갔습니다.

번영회 같은 경우는 삼척시번영회만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까? 왜 딴 번영회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삼척시번영회만 해줍니까? 예?

삼척시번영회가 지금까지 대표성이 있는 걸로 봐서 한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번영회가 삼척시 전체의 대표성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근덕도 있고, 정라진 번영회도 있고, 임원도 있고, 원덕도 있고, 다 있는데, 무슨 대표성 이라는 것은 어디에 두고 대표성이라 봅니까? 이건 삼척시 중앙에 있으니까 삼척시가 시가지에 있으니까 대표성이 있다. 이래 보는 겁니까?

전부다 한다면 번영회가 각 읍면동별로 돼 있잖습니까. 그걸 또 전부다 그렇게 지원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삼척시 번영회 해줬을 때 정라동 번영회, 근덕면 번영회, 왜 삼척시 번영회는 해줬는데 우리는 안해주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옛날에 이분들이 번영회를 모아서, 일단은 삼척시 번영회를 대표성으로 보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합의서가 있어요?

합의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합의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어요? 그 내용 한번 알아보고 보고 하세요. 새마을운동 읍면동 지회, 새마을 중앙회 삼척시지회, 이거 정산 다 안받습니까?

이거 아직까지...

언제까지 정산 받아요?

12월말까지 정산...

12월말까지 정산 받아 가지고, 다음 내년 1월, 2월 업무보고시 때 보고하세요. 내역서를

예!

예?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니까 내가 한번 물어 보겠는데, 도계 뭡니까, 청소년 장학센터에 나이 많은 분들을 임명을 했는데, 그게 과연 임명이 적절하냐, 왜냐 이러면 74살 먹은 노인네가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74살 먹은 노인네를 청소를 시킨다면, 오히려 노인 학대죄 걸리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요새는 고령자 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현재 자치단체별로 공문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즘 평균수명이 불어나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게 가장 지금 현재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74살 먹은 노인이 일하는거 보면 안스럽지 않아요?

그분들이 신나게 일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74살 OOO씨란 분을 알아요?

모릅니다.

가서 일하시는거 보셨어요?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한번 가 보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OOO씨가 시설관리 책임자, 청소년들 지도하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신망과 덕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총무과장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절하다 지적받았지요? 도감사에. 예?

저가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할 때 실질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안해가지고 주의 받았잖아요. 예?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도 부적절 하다고 지적 받았잖아요. 이거 제한경쟁을 붙여 가지고 해야지, 한사람을 찍어가지고 한다고 지적 받았으면 이걸 시정해야지요. 특정인을 딱딱 찍어 주는게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 도에서 이런 걸 지적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해 되겠어요? 이거. 예? 질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걸린 몇 건은 수사의뢰 할 것이고, 관계 당국에 고발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이거. 뭔가를 이제 변해야 되잖아요. 변해야지. 이걸 한번 가서 알아 보세요. 과연 OOO씨란 분이 74살 잡수셨는데, 청소부가 될 수 있는냐, 2층, 3층 계단 오르내리면서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가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알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음때 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깜만, 아까 빼먹고 못물어 본게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에 보면은, 잠시 박병근 위원님 얘기 했지만은, 삼척시 번영회 이래 보면은, 150만원 이래가지고, 150만원 다 썼지요?

예! 예!

다 썼는데, 뭐 50만원 홍보비고 나머지 다 식대입니다.

예! 예!

그렇지요?

요건 150만원 중에서...

27페이지, 27페이지

예!

그 왜, 재향경우회 삼척시 지회 이래보면은 거기도 90만원이 홍보비고, 나머지는 전부다 식대입니다. 그렇지요? 이 보조금 주면 다 먹는데만 씁니까?

이분들이 그날 아마 자연보호 행사라던가, 그다음에 다른 행사를 하고, 식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의 식대로 다 나가고, 다른게 없어요. 거의 홍보비. 여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 보면은, 식대가 190만원이고, 홍보비가 270만원이 들어 갔다고. 예? 홍보비가 뭘 하는데 270만원 돈 들어가느냐 이거지.

요건 뭐. 이~

이 돈 중에 거의 홍보비고, 나머지는 뭐 물품구입이 25만원이고, 강사료가 9만원이고 말이지...

90만원

예?

90만원

90만원 이고, 다 뭐 이런데 들어가는데, 홍보비가 어떻게 이래 많이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이거. 홍보비가. 예? 이 내역 좀 한번 갖다 주세요.

예!

식대 하고 홍보비인데, 홍보 인쇄할게 뭐 있나. 그게. 뭐 편지 부치는데 그래 많이 들어갔습니까?

아마 회의록 이런거를 만들...

그거 만들어도 그렇지. 270만원 돈이 작은게 아니거든. 회의록 만들어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정산 받을때 이거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냥 그쪽에서 해가지고 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는 안되고, 안 될건 사정할건 사정하고, 확인할건 확인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은 녹색어머니회, 500만원, 이게 다 물품구입인데 물품, 뭘 구입했어요?

경찰서에서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면서, 교통신호, 신호등, 제복이라던가, 신호봉, 그런 거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의경 어머니회 이래가지고 200만원 나갔는데, 이건 여기 밑에 정산 내역이 없어요. 전·의경 어머니회가 하는 일이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정산 내역이 없어. 이거 200만원 뭐 어디다 쓴거야.

아직 정산이...

안들어 왔어요?

예! 예! 아직 그~

전·의경 어머니회가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일이...

보통 전경들 위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경들 위문하는데 보조금 이래 세워 줍니까? 어머니회는 뜻이 맞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 되가지고 말이지, 전경들하고 어머니 맺어가지고 말이야,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까지 지원해 줍니까?

아직 정산은 지금 현재 안됐습니다.

확실히 하세요. 이게 전·의경 어머니회도 보조해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보조가 들어갔고, 정산이 안들어 왔으니 그렇고, 하여튼 민주평화통일 홍보비는 넘 많이 들어 갔는데, 홍보 인쇄비는 넘 많이 나왔어요. 이거

그 내역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우리 학생들 60세대, 우리 학생이 대충 몇 명 있습니까?

400명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밤늦은 시간에 무질서 행위를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좀 발생한 것 같애요. 그걸 좀 학교측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선도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하면, 얘들이 이탈할지 모르니까 학교측에 협조 해가지고, 적절한 선도 교육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했습니까? 과장님 제가 끝으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공통사항에 보면요, 삼척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해가지고 6,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에게 그걸 받은 겁니까?

예!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 받은겁니까? 이게.

예! 예!

제가 심의위원인데 내가 이걸 보지 못한거 같은데, 심의워원 내역서 그걸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시민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예! 예!

그런데,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시민상 공적조서를 올리는 사람들을 믿고 했다.” 그렇게 말씀 했죠?

예!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얘기는 안믿습니까?

심의하는...

심의위원의 얘기를 더 믿어야 됩니까? 올리는 사람 얘기를 더 믿어야 됩니까? 어느 쪽을 믿어야 되요. 심의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심의...

심의위원이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할려면 총무과가 지명을 해서 이사람 줍시다, 이사람 줍시다. 시장한데 결재 맡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그 심의위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네분이 가셔가지고, 다 얘기를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어떤 쪽으로 갔습니까? 이 공적조서에 있는 내역을 내가 하나 하나 다 설명을 해주겠다고 해도 몰아 가지고 간게 어느쪽으로 갔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우리 위원들의 얘기에는 어느 분의 그거, 금년도에도 그분에 얘기를 하면은, 이 공적조서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적조서라면 이 상을 회수해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상에서 제외시키고 들어와야지 삼척시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시민으로부터의 삼척시민상에 대한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증인이 있고, 그 자리에서 안된다고 얘기한 것 까지 통과시키는 이따위 상이 이게 무슨 삼척시민상이라고 어디 갖다 내 놓을수 있습니까. 시민 모아놓고 거기다가 상을 주고 꽃다발 주고, 다른 시·도도 제가 봤습니다. 없으면 두사람, 한사람, 많으면 세사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보다 시민이 열배가 거의 가까이 되는 원주시도 보십시오. 딱 작년에 두명인가, 세명 밖에 올해 안나왔습니다. 그런 건전한 시민상을 본을좀 보세요. 본을, 맞지도 않는 상을 말이지, 이거 회수하세요. 이거 엉터리 공적조서가 이거 어떻게 상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지금 총무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해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시장한데 올려서 이 상을 도로 환수 하세요. 환수. 이것이 시민들에게 대한 삼척시의 정직성을 보여주는 보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시민상 이거 잘못된 상 도로 환수하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올릴까요? 그럼 그렇게 시행하겠습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총무과장님이 한마디도 이 상에 대해서는 차후 여론에서 저희들이 잘못 된거 같다 하는 사과 얘기는 일마디도 없고, 이것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변명만 해 온거 아닙니까. 이 감사를 받으면서, 여기에 네사람이 거기에 증인이 있는데도, 그렇게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사항이 맞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저가 잘못됐다. 안됐다. 저가 판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그건 심의위원님들이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반대를 했는데도, 심의위원회를 계속 유도해 나간건 누굽니까? 그러면

그럼 그 자리에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간 상을 가지고 어떻게 회수를 한단 얘깁니까?

이 공적조서를 잘못됐다라고 얘기 하는 것은, 이 상을 주는 시행부서가 사전에 한번도 이 공적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도 알아보지 않으셨죠? 맞죠? 그자체가 잘못 된거 아닙니까? 행정이.

공적조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 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은게 아니라, 이 상을 주는, 부시장님! 부시장님!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공적조서가 올라 오면은, 그 공적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이 뒤로 나가서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의 비중이라던가 내용에 따라서, 그 공적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부시장님 말씀은 이런데, 총무과장은 계속 그게 맞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맞고 안맞고는 저가 맞다 안맞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공적조서를 조사 하겠다. 조사해서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안됐을 적에는 감사가 지적한 대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얘기 할 수 없어요?

예!

할 수 없다고요?

예! 그건 뭐 지금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거 사전에 공적조서를 총무과에서 답사 안해본거는 잘한 사실입니까? 하게 돼 있죠? 하게 돼 있습니다. 어딜가도 국가도 비밀로 나와서 다 조사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삼척시만 유독 특정인이 지적을 해줬습니까? 이사람 올려라, 저사람 올려라, 그러면은

어느 공적조서던지 이게 일을 공동으로 하지, 개인 혼자서 해서 받는 상은 없습니다.

개인 혼자서 한게 아니라 광산촌 역량 주민 뭐 이런거는 전부 이사람은 거기 나타나지도 않았을 적에 한 일들인데, 내가 그날도 여기서 이 조서에 대해서는 내가 전부 설명을 해주겠다고 까지 하고 내가 퇴장하고 나갔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도 여기 이 공적이 맞지 않으니까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해 주고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그걸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게. 이 공적이 하나도 맞지도 않는 공적을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우리 감사원에서 조사...

예! 좋습니다.

그리 조치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에다가 콘도를, 청솔 콘도를 해줬지요?

예!

그 금액이 얼마라고 모르신다 그랬죠?

아까 15억이라 했습니다.

아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금액을. 총무과장이 사무인수인계 할 적에 이런 중요한 재산이 들은 사항을 인수인계 안합니까?

15억이라 했잖습니까?

언제 했어요?

아까 했습니다.

15억이라 했는데 우리시에서 대학으로부터 받는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몇 명이 여기로 주민등록 이전이 됐어요?

지금 대학교에서는 404명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404명이 주민등록이...

예!

여기 몇 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240명입니다.

240명요?

예!

240명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외의 인원이 더가 있다 이런 얘깁니까?

지금 캠퍼스 안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 들어가 있는 청솔아파트 임대 15억을 줬는데, 15억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240명이 있다.

예!

그럼 240명은 전부다 주민등록이 옮겨졌습니까?

거의다 옮겨졌습니다.

거의다 옮겨 졌는게 아니라, 몇 명이 몇% 어떻게 옮겨졌느냐. 이게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여기서 무슨 업무보고도 아닌데, 뭐 거의 다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해.

예! 80% 옮겨졌습니다.

80%가 아니고, 몇 명 인원 오늘 보고해요. 당장 그 보고 하란 걸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보고하세요. 총무과장께 더 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자리로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에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11월 19일까지 총 예산액 4억 5,813만 4천원원 중에 2억 9,100만 1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율은 64%가 되겠습니다. 2번에서 8-2까지는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9번에 소송업무 수행내역에 있어서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중복이 되어 연결되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소송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에 2008년도 취득세부과 처분 취소 건으로, 당사자는 동양시멘트(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취득세 패소, 농특세 승소로 돼 있지만, 지난 10월 23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패소, 농특세는 승소된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취득세부과 처분취소는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과 관계된 소송인데, 지금 현재 강릉지원에서 승소를 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부과 처분취소 소송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당사자가 된 소송 건은, 지금 현재 강릉지원에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해서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부과 처분취소 건으로 당사자 전상표 현진에버빌 대표가 되겠습니다. 강릉지원에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0번 11번 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번에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목 현황은 도세 6개 세목에, 시세 7개 세목이고, 추진실적은 지방세 부과는, 예산액은 287억 4,100만원이고 부과액은 316억 2,600만원, 징수액은 276억 6,700만원이고, 불납 결손액은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납액은 3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세수증대 및 과세누락 방지대책을 강구해서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금 도세는 부과액은 121억 2,532만 7천원이고, 징수액은 108억 3,05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3,031만원이 되겠고, 미납액은 12억 6,4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195억 67만 3천원으로 징수액은 168억 3,688만 3천원, 결손액은 1억 5,435만 2천원, 미납액은 25억 9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세원발굴 세무조사실시 내역 및 추진실적 제출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법인은 630개 법인이고, 목표는 올해에 세무조사 목표는 200법인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추징세액은 185개 법인을 조사하고, 그중에서 추징은 69개 법인으로 1억 9,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법인 세무조사는 183개 법인으로 추징은 68개 법인에 1억 9,000만원, 그다음에 시 자체 조사는 177개 법인에 추징은 66개 법인으로 1억 7,100만원, 그다음 도 직접 조사는 6개 법인에 추징 2개 법인에 1,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과세 감면물건 사후 실태조사도 2개 법인을 조사해서 추징 1개법인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실시 세부내역은 명단 별첨으로 부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현황 및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제출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현황을 보면은,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3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도세가 12억 6,500만원으로 현년도 3억 3,500만원, 지난년도 9억 3,000만원으로 비중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25억 900만원으로 현년도 7억 2,800만원, 지난년도 17억 8,100만원으로 67%를 차지하였습니다.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은 현황은 총 545명으로 2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가능은 403명에 19억 4,300만원, 징수불가능은 142명에 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은 별첨 부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체납현황은 3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수입 전체가 4억 7,600만원으로 현년도 8,900만원, 지난년도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비중은 13.3%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임시적수입은 31억 400만원으로 현년도 3억 2,600만원, 지난년도 27억 7,800만원으로서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100만원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은 현황은 131명으로 1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가능은 85명에 11억 2,400만원, 징수불가능은 46명에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도 별첨 부록으로 제출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처분실적 및 징수액 제출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로 돼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말씀 드렸듯이 37억 7,400만원이고, 현년도, 지난년도 내용은 같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처분 실적은 총 3,869건에 5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722건에 22억 9,700만원을 체납처분 하였고, 2008년도에는 2,147건에 30억 9,5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부동산 압류 17억 4,400만원, 급여압류 9,300만원, 예금압류 9억 2,800만원, 자동차압류 13억 2,900만원, 공매의뢰가 1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체납처분 징수내역은 총계가 2,090건에 세액은 1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101건에 7억 2,000만원, 2008년도에 989건에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처분내역을 보면은 부동산압류는 5억 7,600만원, 또 급여압류는 2,500만원, 예금압류도 1억 5,300만원, 자동차 압류 3억 9,700만원, 그중에 공매의뢰 한 건은 25건에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에 공매의뢰 한것은 8건에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35억 8,000만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자 체납처분 현황은 총계 3,285건에 7억 6,6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1,616건에 3억 6,600만원, 2008년도에 1,669건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부동산 압류는 32건에 4,800만원, 자동차 압류는 3,253건에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82건에 1억 800만원을 징수 하였고, 2007년도에는 588건에 5,100만원, 2008년도에 594건에 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압류로서는 4건에 200만원을 징수 하였고, 자동차압류는 1,178건에 1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공매 예고 및 공매실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현황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3,729건에 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연도별 번호판 영치실적입니다. 영치실적은 총 1,777대에 7억 7,200만원을 영치하였고, 징수실적은 1,711건에 4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894대에 대해서 2억 2,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추진 내용은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지방세 유형별 감면내역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도조례, 시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감면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총 18,086건에 24억 2,4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감면은 5,490건에 16억 500만원, 도세조례 감면은 829건에 3억 4,400만원, 시세조례감면은 11,767건에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감면현황 중에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제일 많은 건이 중간쯤에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감면으로서 총 2,204건에 7억 3,700만원이 감면을 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은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412건에 1억 5,4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은 재산세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3,358건에 4,200만원을 감면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밑에 세 번째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3,064건에 2억원을 감면 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으로서 11건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으로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개인별 사유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결손액 현황은 1,641건에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표기 안됐습니다. 171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목별 결손처분 내역으로서 도세는 172건에 2,900만원, 취득세하고 면허세가 주를 이루겠습니다. 그다음 시세는 1,469건에 1억 5,5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개인별 현황은 별첨 부록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이자수입 2007년도, 2008년도 예상징수액 비교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전망은 올해 회계 결산전망으로서 한 52억 9,400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액은 3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이자수입 비교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2007년도에는 30억 예산액에 징수액 49억 4,500만원, 2008년도는 예산액 35억 5200만원인데, 징수예상액은 52억 9,4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억 4,900만원이 증가돼 6.6%가 증가 예상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9번입니다. 삼척시 성실납세자 지원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 근거는 삼척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조례, 2008년 올해 5월 29일날 공보된 지원조례에 근거를 둬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원실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0월 달에 내년도에 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꼭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을 보시면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모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8월과 10월말 2회에 걸쳐서 약 200명을 추첨해서 경품으로 2만원 상당의 경품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번,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장애인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는 7-1, 7-2, 장애인 건수가 몇 건 이에요?

장애인 말입니까?

예!

장애인은 412건에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감면해 준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세는 412고, 시세는 1,026인데... 넘어서요.

예!

이거 왜 차이가 나지요? 도세감면 받는...

도세는 자동차세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것이고, 시세는 자동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취·등록은 도에 감면받았고, 시세는 계속 장기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 해주는 건수.

예! 그래서...

삼척시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 차량 대수가 몇 대에요.

지금 장애인 차량은 1,046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부 장애인차량 등록 대수가?

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장애인은, 아프신 분들 앞으로 장애인 등록을 받아서, 그 자식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감면을 받거나, 다른 특례를 받으려고, 감면을 해서 차를 타고 다니는 거는 잡을 방법도 없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보호법, 장애인법에 의해가지고, 장애인이 되면은 상당히 혜택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전부다 나이드신 분들 장애인 등급을 다 받는 예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장애인이 삼척시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 명수가, 거의 한 삼척시의 한 25%, 삼척시 인구의 20%인가, 25% 정도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척시의 사람들은 다 장애인이란 얘깁니다. 거의 4분의1 가량이,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고칠 방법은 없죠?

지금 제가 말씀 드릴수 있는 거는,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급에서 3급까지만 혜택을 주고, 그 나머지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로 혜택을 주기로 축소를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이래도 신청할 수 없는게,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거주하는 걸로 해서 발급을 지금... 조금 강화가 좀 됐습니다. 됐는데도, 말하자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할수도 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조금만 못 움직이면은, 다 2등급 이렇게 다 나오니까, 이제 그런 예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면 할수 없고요. 여기에 보면은 농어촌주택개량감면,

예!

이것을,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이 193건수는 몇 년도분 거를 다 모은 겁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올해겁니다.

올해만 193건

예! 예!

그러면 올해 농어촌주택개량 한 개수가, 세대수가 몇 세대 됩니까?

농어촌주택개량 전체 현황은 저희들이 여기서는 알 수가 지금 현재 없고, 우리한데 들어와서 감면 받은 현황만 있습니다.

도세 감면은 41이라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게 41이고,

예!

또, 요거는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을 보면, 193건인데, 그러면은 올해 취·등록세를 면제받은 거만 41가구란 얘긴데, 그죠?

예!

그러면 뒤에 193건은 다른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또 일부러 이렇게, 올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농어촌주택개량은 처음에 취득세, 등록세는 한번 감면을 받습니다. 그대신에 지금 뒤에 우리 시세 감면은 재산세는 5년간 재산세를 누적해서 오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재산세도 1기분, 2기분 나갈수 있기 때문에, 그 건수를 말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차피 세무과에서는 넘어 오면 그대로 한다지만은, 또 세무과에서도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삼척시에서 농촌주택 개량이라고 도비, 시비, 국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줘서, 4천만원 지원해 줘서, 20년 동안 5년거치 15년 상환 하잖습니까?

예!

그것만 우리가 세금혜택을 감면을 주는 법이 있는게 아니라, 자력으로 내가 읍이나, 면단위에서 집을 지을 때에, 예를 들어서 신청했다가 지정이 안되면 혜택 못 받으니까 어차피 내 돈 들여서 지어야 되잖아요.

예!

융자 안받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세금혜택 감면에 조항이 있거든요. 세금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력으로 집을 지었을 때에도 우리 농촌주택개량처럼 똑같이 혜택을 주는, 그게 세법에 있어요.

예!

알고 계세요?

지금 저가 그 내용은 자세히... 아! 지금 자력으로 만약 개량을 했다 하면은, 일단은 사업 부서에, 사업계획에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그~

나중에, 자력으로 하고, 나중에 가서 청구를 하게 되면은, 감면혜택을 볼려면은 그 계획에 안들어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계획에 안들어가 있으면 감면을 안해주는 걸로 그렇게 좀...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전번에도 한번 이걸 가지고 얘길 했었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만, 융자금을 받는지, 안받는지만 그분들은 생각을 할 뿐이지, 이걸 내가 집을 지었을 때 세금혜택이라도 본다라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꼭, 그 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에 가서 내가 내 집을 짓겠다 라고 이제 신고를 하면, 이거를 분명히 읍면사무소에서 통보를 시로 해서, 시 건축과에서 자력이라는 걸 명시가 돼야지만이 세금 혜택을 준다 라는데, 그걸 홍보가 안 되고 모르면은 그냥 일반 건축직 직원들도 그냥 받으면 자력으로 그냥 만들었다가,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세무과 에서도 해 줄 이유도 없고, 통보가 안 오니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할 사항이 없냐고, 꼭 법적으로 건축과에 자력이라고 통보를 하지 않아도, 우리 읍면동에서 자력으로 지었다 라는게 입증만 되면, 우리가 시세 감면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건축부서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꼭 그게 법에...

예! 홍보도 하고, 거기에 추후에 자력으로 한 부분도 계획에 포함을, 일단은 허가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해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세원 발굴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평생 돈벌어서 집 한 채 이렇게 시골에서 융자를 받거나, 자기가 집을 짓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여기 우리 지역에 정주의식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세금감면 근거가 있다라면, 단 몇 백이라도 도움을 주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공통에 보면은, 공통 9에 동양시멘트하고 취득세 과세처분취소 소송에서 조금 전에 대법원에서 졌다 그랬어요?

예! 예!

져가지고 그러면 취득세도 패소하고, 농특세는 승소다. 그러면 취득세 얼마를 우리가 다시 반환해줘야 됩니까?

취득세가 지금 현재 취득세 본세는 39억 9,600만원 정도...

예? 39억

예! 39억 9,600만원인데, 그 이자까지 다 계산하면은 51억정도 됩니다.

그럼 농특세 승소한 부분은?

농특세는 지금 현재 4억원입니다.

그럼 51억 예산이 확보됐어요?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이 취득세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세는, 지방세는 도에서 받아서 시에도 30%가 내려 오잖아요?

예! 그건...

몇% 내려와요. 그럼 우리도 여기 물어내야 될 그게 있을게 아니에요.

요번에 이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에서 취득세가 많으니까, 저희들 한데 오는 징수 보전금이라던가, 한 30% 내려오는데, 그거 하고는 무관하게 도에서 요번에 다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확약 받았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하고 관계가 없는게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동차세가 넘 많이 밀렸는데 이거 좀 다시 독촉해야 안되겠습니까? 자동차세,

독촉을... 예!

압류하고, 그다음에 그 번호판 압류 했는게, 전년보다 과장님 오고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치상으론 좀 적게 보입니다.

좀 열심히 하시고, 관리번호 6번에, 지방세 유형별 감면 내역인데,지방세법에의한 감면, 요 밑에 내려 오면은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이 5,000만원인데, 이게 어딥니까?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사회교육시설...

7페이지 관리번호 6번

예! 예! 봤습니다. 이 저~ 사회교육시설,

시세인데?

예! 예!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예?

영유아 보육시설

몇 군데에요?

지금, 열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열군데에 대한 감면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이거도 우리 시세인데이건 어디에요? 그 밑에 밑에

예! 예!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니 그런데 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이게 건수가 하나인데, 무슨

이건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은,

예!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예!

일시취득 했다가 그분들 한데 공급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감면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또 보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6,000만원인데, 1건, 요거 우리시에서, 도세는 10건이고, 총 11건인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요거는,

요거도, 예? 이거 그러니까 우리 감사 자료를 이래 내서는 안되지요. 이보다 더 세밀하게 내서 감사 위원들이 봐서 알아보게 내야지. 맞잖아요?

예!

내세요.

예!

그리고 저~ 이자수입이 과장님 전년도 보다 많지요?

예!

이게 잘했다 봅니까? 시 예산을, 정부시책도 그렇고, 강원도 도정책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집행 하라고 누차 이걸 정부당국이나 도에서도 하는데, 이것은 집행을 늦게 해서 은행에다 돈을 잠재우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늘어 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예? 과장님 이게 뭐 이자수입이 많이 생겼다고 이 일 잘했다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건 거꾸로 이자수입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런거 빨리빨리 집행 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다음 김상찬 위원님!

이 체납자 중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정라진에 주훈아파트 명단이 있는데, 주훈아파트 명단이 없네요?

주훈아파트 명단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이 자료에 있는게 아니고?

거기 있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맨 뒤편 셋째 장에 있습니다.

맨 뒷장 결손자 명단인데,

예!

배영두외 41인

이게 주훈아파트 건입니다.

맞는데, 이게 작년자료에는 건 20억 가까이 됐는데, 돈을 냈어요?

돈을 아직 안냈습니다.

하나도 안냈는데, 7억 7,700이 되나?

아~ 지금 7억 7,900만원은, 체납 원금입니다.

원금?

예! 원금이고,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계산 하게 되면은 20억이 된다고, 28억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훈아파트가 이제 소송이 돼 가지고, 대표 여자 이름 뭐예요? 이 배영두에요? 그여자가? 이젠 원상으로 주인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매매 관련해서 10년간, 하여튼 뭐 그런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유권을 다시 우리시로 가져오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소송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체납금액은 원금만 기록하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원금이 되는게 아니야?

지금 이자는...

작년 보고회는 근 20억이 되던데 7억 7,9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 해서 했는거고,

이자는 지금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자는 항상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원금만 기록했습니다.

일단 체납이 되면은, 5% 가산금이 붙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매각대기 때문에...

매각대금이기 때문에...

아~ 재산 매각대금 이구나.

세외수입 건입니다.

이 땅을 외상으로 팔아먹어 가지고 돈을 못 받아 가지고, 부도나 가지고 돈 못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금이 7억 7,900만원이고, 이자가 한 13억 되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소송 한다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 올 것 같애요?

그건 저가...

아니, 이게 왜냐하면 소송이 되는 게 왜 소송이 되는가 하면, 이제 주인이, 대표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시가 돈을 더 주고 사던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외에 돈은 사가지고 거기를 뭐 시립 아파트를 짓던지, 뭘 하든지간에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걸려고 소송을 진행하고...

지금 회계과에서 그 땅을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 했거든요. 우리시가 이기게 되면 우리시에서 그 땅을 등기를 넘겨주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시 원위치 소송을 해서 삼척시로 지금 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 소송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기게 되면은 원금과 이자, 아무도 없는 걸로, 다시 땅을 찾아오는 그 소송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라동 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정라동 마을회가 만약에 회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정라동 마을회는 그 건물을 압류를 했습니다. 건물 압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건물 압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산해도 그건 뭐...

그러니까 이런걸 압류해 놓으면, 어떻게 마을사람들 하고 얘기를 잘 해서, 이게 납부가 돼 가지고, 이런 건 떨어야지. 이게 벌써 몇 년차 계속 올라 오는거야. 이 년도가 얼마 됐어요? 한 10년도 되는 같은데...

지금 정라동은 97년도 건입니다.

그렇지, 한 10년 되지요? 이것도 빨리 정리해야 되고, 우리가 중앙시장꺼도 이거 계속 누락이 되가지고 올라오는데, 중앙시장에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엄청나게 해주는데, 이런 건 돈 내줄 때 어떻게 조건부로 하든가 해야지, 이거도 이렇게 미뤄 놓고,

지금 중앙시장은 제가 와서 공매의뢰를 해놨습니다.

뭔? 공매!

3층에 일부, 이제 중앙시장 조합의 재산으로, 토지가 한 3필지 있고, 건물이 한 5동인데, 그 건물에 뭐 한 3평, 5평 이런 소상인들이 하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공매의뢰는 1동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뭐 공매해도 얼마 안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볼려고 합니다.

정리 잘 해야되. 이게 뭐 책이 한권이 전부 체납자 명단이라면 말이 안되잖아.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다음은 정진권 위원님!

공통사항에 소송업무 수행 내역에 보면은, 이거 설명좀 해줘요. 동양시멘트 하고, 고등법원에 항소 기각, 대법원에 상고 이래 놨는데... 여기 밑에 내려오면서 다 설명을 좀 해줘. 이게 뭔 건인가?

소송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동양시멘트는 2006년도에 취득세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양시멘트에서 동양메이져에서 넘어오는 부분에서, 현물출자 외에 광업권을 현물출자 했는데, 저희들은 광업권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고, 저쪽에서는 그거는 현물출자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건이 됐는데, 요거는 대법원에서 저희가 패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억을 지금 도비로, 도세로 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내줘야 되요?

예! 그다음에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은, 신기 박물관 있잖습니까?

응! 박물관.

그 박물관에 취득세를 부과한 부분인데, 그 박물관이 등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등록 된 박물관만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등록이 돼야지만 감면을 해 주는데, 등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겼습니다.

1심에서 이기고, 서울 고등법원 계류중

예! 고등법원은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에서 송전철탑 개설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체 부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진입로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진입로 부분도 포함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일부 패소, 일부 승소 됐습니다. 그건 뭐냐 이러면은 진입로 부분은 당연히 맞는데, 이 한전에서 전에 행정자치부에다가 질의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질의회신에 감면할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그걸 믿고 추진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억 3,600만원을, 만약 이게 항소중인데, 지면은 1억 3,600만원을 저희들이 내줘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지면은?

예!

1억 3,600만원을 내줘야 된다.

예! 총 5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상표 현진에버빌 건은 전상표 이사가 주주, 과점 주주가 됐습니다. 과점 주주가 되는 바람에, 그 주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 했는데, 그 취득세 부과한 부분은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쟁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소송중에 있습니다.

잘해야 되겠다. 이거

예!

신경 써 잘해야 되겠소. 지는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잘 해가지고 승소를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보면은, 관리번호 2번 같은데, 세무조사 추진실적에, 첫 번째 장을 넘기면은, 동서복지재단 164만 7천 150원 부과했는데, 이건 뭐야? 이거 어디...

요거는 오렌지카운티 있잖습니까. 근덕 덕산에,

예!

그 오렌지카운티가 처음에 감면을 우리가 해줬는데,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용도로 안쓰고 토지를 교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환한 부분은 감면이 안된다. 해당 목적에 사용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징한 겁니다.

저, 받아들일수 있는 돈이네,

받아 들였습니다.

받아 들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표시가 돼 있구나.

다 추징 된 금액입니다.

아~ 추징된 금액.

예!

선경훼미리 그렇고, 선경훼미리가 꽤 많은데,

선경훼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고,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만 추징한 겁니다.

추징한거고?

예!

쌍용자원개발도?

예!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한 거는 세금징수 다 한겁니다.

징수 다 한거고?

예!

그리고 지방세 체납 현황 및 징수가능 여부, 100만원 이상?

예!

여기에 보면은 OOO라고 있어요? 알지요?

예! 예!

이사람 집이 경매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거든?

예!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런데 이거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체납액에 전체 가능도 있고, 일부 가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매에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배분을 받게 됩니다.

1순위가 옥계 어느 농협인가, 거기로 돼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경매 배분 요청을 제가 알기로는 1,40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400만원 말고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지.

지금 이제 물건이 그 한건이면은 그 물건 한건에서 경매처분 되면은 그 이상은 못 받습니다.

그이상 못받지.

예! 예!

가지고 있는 것도 그정도 밖에 안되는 같은데,

예! 예!

다 가능하다 이러는데, 다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말이야.

이거는 일부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으로 했습니다. 불가능은 아예 못받는 거기 때문에, 가능은 담은 얼마라도 받으니까,

담은 얼마 받는거를 가능으로, 다 못받는다고, 이거 지금 보니까 도시과 주차장으로 사들이잖아요?

예!

그쪽이 다 경매가 들어가 있더라고.

옥계농협에 그게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OOO 앞으로 돼가지고 감정가가 한 5,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5,400만원 나와 있는데, 그걸 옥계 농협에서 9천 한 700만원 준다 해가지고, 옥계 농협에서 그걸 갔다가 압류된 상태에서 잡을라 그러는데, 그걸 지금 공유지분이 돼 있는 게 우선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OOO이가 그 지분을 받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게 9,000만원 이라면서요.

그러니까 9천 얼마지요. 그러니 감정가가 5천 400 얼만데, 그걸 사고자 하는게 한 9,7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화실이가 그걸 내가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겠다. 해가지고 신청해 놨는데,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그리로 떨어 질 것 같습니다.

OOO이 한데 떨어지고?

예!

그러면은 시로 떨어지는 것은 얼마 안되겠다는 얘기 아니나.

감정가는 지금 5,400만원 나옵니다.

그러니가 얼마 안되요. 이거 하여튼 잘하세요. 잘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OOO가 얼마야?

예?

OOO씨가 얼마야?

OOO가 5,000만원 인가?

체납액 5,000만원입니다.

5,080만원. 그 지금 김상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중앙시장조합 같은거, 매번 이래 달아 놓을 겁니까? 그 저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 매번 말이야 우리는 재래시장 해 줄거 다 해주고, 받아 들일거 못받아 들이고 말이지. 이래해서 되겠냐 이거야.

하여튼 협의해서 추진...

협의 해가지고 이거 안해주면 더 이상 해주지 마란 말이야. 더 이상. 내 놓고 하라 이거야. 내놓고. 이건 뭐 세금 떼 먹을거 떼먹고, 지들 받을건 다 받고, 얼마나 우리가 해줬어요. 그렇잖아.

하여튼 요 부분은, 종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정라진 상가 협의회. 이건 뭐요? 예! 그 다음장. 이 페이지가 없으니까 뭐 어디라 얘기 할 수도 없고,

연번이 있습니다.

어~ 어~ 번호가 있다. 68번

68번

상가협의회

상가 협의회, 세외수입. 68번에 정라진 상가협의회, 요거는 이제 건설과에서, 건설과에 공유수면 사용료를 아마 체납한거 같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래돼 있어요?

요거는 저희들이 분임징수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81번에는 동서기화물 OOO 이래가지고 이것도 납부태만이고, 200만원인데,

예!

이런 건 다 받아 들여야 되요. 교통행정과네 이거는,

예!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육군제1902부대 1대대, 120만원 이건 뭡니까? 이건 또 환경보호과인데,

예! 환경보호과인데, 이게 아마 군부대에서 오염물질 아마 나와, 폐수, 오·폐수

오·폐수 나와 이거 벌금때린 건데,

예!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가만 놔 두나 이거지. 이거는 군부대하고 삼척시하고 이정도 해결 안되나 이거.

적극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과니까, 환경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건 받아들여야 되요. 이런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잖아도 세외수입분야 하고 저희부서 하고 계속 협의해서 받아들일건 받아들이고 징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장, 그다음도 봉황관광도 똑같잖아. 이사람 축구협회장 하면서 이 돈 안낼 사람 아닌데, 이런게 왜 그대로 달려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걸 가지고 세무과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좀 받으라 그러라 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협의가 돼야지.

예!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 다시.

과장님! 우리가 지방세 체납이 많이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받는데 지장이 좀 있잖아요? 불이익이 없어요?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정리할건 정리해요. 못 받을거 놔두면 뭐합니까? 빨리 정리해 치워 버리지. 세금 못받아 불이익 당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불이익 당하니까, 좀 공무원들이 이런데는 살신성인 식으로 아주 과감히 없앨 건 없애고, 딱 보면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해야지, 정리해 치워 버려야지, 이걸 10년, 20년 끌고 갈거요?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불이익을 보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끝으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에 보면 말이죠, 법인업체들 조사를 했더만요. 여기에서 185개 법인에 조사해서 69개 법인에다가 1억 9,100만원 추징했죠?

예!

이 183개 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 전체를 얘기 합니까?

관내에는 354개 법인이 있고, 그다음 이제 타지에서 여기 들어온 법인이 나머지 한 180개 정도 있어서, 그래서 총 6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는 188개 법인을 조사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69개 법인 에 대해서는 추징을 1억 9천만원 했다 이겁니다.

나머지 법인은 징수대상이 되지 않았고,

아닙니다.

실적이 없어요?

세무조사가 3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순환조사를 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하고, 올해는 할 계획이 200개...

올해 해당되는 업체가 68개 법인

올해가 전체가 200개 법인입니다.

순환조사에 받을수 있는 업체가

예! 예! 그래서 183개 법인을 조사를 했고, 나머지 이제는 12월달까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조사도 무조건 다 하는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성실도 이런걸 봐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3년을 가는 것은 아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1억 9,100만원이 징수 됐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거 없습니까?

이의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대로 다 징수가 됩니까?

다 징수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현황이 나왔는데요. 아까 보니까 어느 분이 OOO씨인가, 어느 분이 5,000만원, 그거는 압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해 놨습니까?

지금 저희는 압류를 해습니다.

압류 했죠. 그러면 경매가 넘어가도 우리가 받을 수 없으면 그 금액은 계속 따라 가는 겁니다. 누가 낙찰을 받아도 우리 압류금액은 계속 따라 가는거야. 압류하고 근저당 설정하고의 차이점이 아마 그런데 있을걸요?

아닙니다.

근저당설정은 1번, 2번 순위가 끝나면 못 받으면 끝나는데, 압류는 계속 따라갈 겁니다. 아마 압류를 해 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 법적 해석을 받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압류하고 근저당설정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해보시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시가 그 뭐랍니까. 시에서 재산을 우리가 사서 보상을 줬는데, 왜서 세금은 체납이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죠? 이걸 우리가 보상을 주고 철거하는 대상 집들이 여기에 연체가 돼 있고, 보니까 연체가 돼 있고, 보상비는 다 나갔고, 이건 왜 이렇죠? 이건 어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맞아서 이런 게 생겼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딜 말씀...

구체적으로 얘길 할려니, 이 개인에 대한 이게 돼서 내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안에. 저가 이렇게 한번 찾아 봤더니까, 체크하면서 찾아 봤더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우리 삼척시에서 유지 분들도 들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사람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건, 우리 삼척시 세무과가 독려를 안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독려를 요즘 어저께 보던거 보면은 30년 전의 그사람 재산을 추적해서 찾아가서 세금을 징수 하겠다 하는 내용 나왔지요. 내용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00만원 가까운 체납을 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차도 최고급 차를 타고, 집도 엄청나게 잘 살면서, 재산이 없다. 왜 재산이 없습니까? 처의 명의로 돌려 놨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은 언제 그것을 처의 명의로 돌렸느냐. 그걸 추적해 들어가면 우리 세금이 그 전에부터 체납이 돼 있었다. 그러면 재산을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 도피한거 아닙니까? 그런 법에 적용을 해서 찾아 나가야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조사 해 보니까 없다. 없죠.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추적조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는데 안하는 거예요. 안하는거. 5년이고, 6년이고 추적해 보세요. 그사람이 반드시 회사에 일을 하고 있어요. 기업을 운영 하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비일비재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것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놨다면 모르지만은, 부부지간에 재산을 도피해 놨다고 하면은 그거 뻔한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찾아내서 몇 천만원 짜리 하나 찾으면은 세원 발굴 얼마나 됩니까. 우리도 특별징수반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지금 5개반을 편성해서...

5개반 편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사람 재산 추적을 몇년전부터 돌아가면서 추적 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까지는...

안하지요?

예!

안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은 너희들이 결손처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걸, 천만에, 결손처분은 무슨 결손처분이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서 꼭 찾아내 받고야 말겠다. 하는 식으로 가야됩니다. 이거 삼척시에 몇 건만 조사해가지고 추징해 보세요. 안낼 사람 어디있는가.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고액체납자 명단 올리세요 이제는. 삼척시 누구, 뭔사람 얼마, 얼마 고액체납자 명단을 올려 놓으라고요. 이제 올릴수 있잖습니까? 법적으로

예!

그렇죠?

예!

하나도 지금 세무과 들어가면 그런 명단이 안올라와 있어요. 이런 종이 쪽에 숨어 있으니까 이사람들이 고개를 드는 겁니다. 곁에서 “야! 너 세금 좀 내라” 하는 식으로 추징하면 됩니다. 되지요? 그런데 안 올라져 있어요. 전부 안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징수반 안되면은 강릉 세무과 하고 우리 삼척 세무과하고 바꿔서라도 이런 걸 특별징수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무과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저가 보기에는요 그냥 편하게 앉아 가지고 그냥 있는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게 돈이 얼맙니까. 이게 징수 특별대책을 인원만 5개반 늘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다가가야 됩니다. 이거 여기 이렇게 보면요 고액체납자 전부다 그래요. 내 여기 보니까 우리 저쪽 해수욕장 돈 몇 수십억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600만원 지방세를 안내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삼척시가 그사람 한데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 있습니까? 안내게 세금을 안내도 그 사람이 할 짓은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협의해서 계속 분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납세액이 일소되도록 하고, 여기 이래 보니까, 결손처분한 내역을 보니까, OOO 이래가지고 이거 한페이지 이상 다 차지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 매매상사 하시던 분입니까? 전부 자동차세예요. 이게 뭡니까.

자동차 세금이 밀린겁니다. 체납된 거

아니 한사람이 이렇게 많이 밀릴수 있습니까?

그럴 이제 자동차세가 몇 년동안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니까 건수가 그래 됩니다. 그래 지금 이게 최소 5년간은 시효 소멸 이라던가 모든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건수는 그렇게 해서 많습니다.

이 한사람이

예!

뭐 주로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밀려있어요? 자우지간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하셔야 됩니까. 이 세외수입은 지금 저 회계과장 나왔습니다. 앞으로 요번 다음에 회계과 할 적에 회계과에다 이거 책임추궁 합니다. 징수안되면 회계과 책임져야지요. 이거 징수 안되 있는 부분은 회계과가 책임지고, 교통과에서 한건 교통과에서 한건 교통과가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세무과 협의하고 있죠? 그런걸

예!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게 뭘 한겁니까?

지금은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그러니까 그럴 빨리해서 말이죠 의회도 감사에서 나온 자료 지적사항 이니까, 의회도 어떤 사항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걸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것으로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회계과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423억 9,597만 5천원중에서 집행을 360억 9,303만 7천원 집행해서 85%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하단부에 등기업무현황에서 먼저 취득입니다. 총 28건에 56,143.61㎡에 금액은 25억 4,2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은 취득현황 내역이고, 하단부에 처분입니다. 처분은 1건으로서 용화리 임야 613㎡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5번, 6번, 7번은 해당이 없고, 그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소송업무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소유권 확인에서 쌍방 화해 결정으로 화해됐습니다. 그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상단부 3번에 2008년도분인데 대창기계외 4건에 대해서 승소 2건하고, 진행중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 10번, 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은 2007, 2008 합쳐서 778건에 550,370.6㎡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

자~ 과장님

예!

저~ 설명은 그만두시고, 위원들 바로 질문에 들어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분 회계과장님 한데 질문 하실분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

과장님! 우리가 금년도 취득이 작년도 하고 취득이 778건이죠. 취득금액이 얼맙니까. 이게

2007년도에 383건이고, 2008년도에 395건에서...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168억 4,1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2006년, 2005년도 대비 몇십%나 몇% 늘었잖아요. 주로 어느 것을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까?

취득 내용이 말입니까?

필요해서 취득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예!

취득 너무하지 마세요. 우리 삼척시가 어디 시민들의 부동산 사주는 부동산 회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로비하고, 저기 로비해서, 주차장 한다, 뭐한다 자꾸 그런 소문이 도니까 좀 불요불급한거는 사지 마시고, 꼭 우리시에서 필요한 걸 사는 방향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취득 이게 나와 있잖아요.

예! 4페이지 나와있습니다.

예! 나와있죠? 좀 그렇게 하시고, 이 갑자기 현황 설명을 안하라니 우리 위원장님 뭐 청탁 받았는지... 이상입니다.

다른분 없습니까? 예!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홍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181억 5,638만 7천원으로 집행이 163억 9,480만 8천원, 미집행액이 17억, 집행율이 9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단체로서 9,74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월예상사업입니다.

저, 과장님 잠깐만 위원님들 여기도 바로 질문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질의하라는,

다음은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앞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감사인데 설명을 안들으니까 뭘 아무리 그래도

박병근 위원님 천천히 좀 보세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이죠, 앞에 서류를 보니까 500만원을 전용해서 상이용사군경회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사줬죠.

도계 부녀회에다가 김형동 부녀회장님 그쪽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다가 그분들이 경상보조로 주지말고, 직접 좀 구입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셔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돌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도계읍에다가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사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설은 안됐고, 시설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예! 예! 지금 여기 관리번호 6번에 보면 말이죠. 각종 기금 설치 운영실태 나와 있는데, 공통번호가 6번입니다.

예!

이 5억 6,344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 2억 56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돼 있습니까? 지난번 조례가 이것 때문에 조례가 나온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성 했는 건데, 5억 6,300만원을 조성해가지고, 장학금 기금을 2억 565만원을 지급하고, 지금 통장에 3억 5,779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하는 내용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0만원을 갖고 지급을 해주면은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는 모르겠지만은 대학생한데 이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먼저번에 조례 개정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국립 하고, 사립을 할거 같으면 엄청나게 지금 모자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가 금액을 좀 올리고 싶어도 지금 대상자들이 보통 한해에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학기금이 조금 더 기금이 적립이 되면은 한 100만원 정도, 동양장학기금이라던지 그러한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나중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 나온 장학금은 말이죠, 이게 우리시가 무슨 선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에 홍보하는 차원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에게 가야 될 그런 돈들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학생이 정말 수혜를 받아서, 수혜 받은것 만큼 그 사람들이 형편이 풀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이렇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을 설치한 돈이 언제 만큼 되면 모르지만, 아니면 5억 6,300이 이게 금년도에 보니까 2,000만원 했구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이거 지난번 조례에 나왔던 목적하고는 틀린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요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좀 들어오고 이러면은 거기에 봐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맞고,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누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

예! 관리번호 8번, 무료이동세탁차량 운영현황 및 실적인데, 이걸 강원랜드에서 우리 강원도 몇 개 시군에 사줬습니까.

4개 시군에다가 지원 해줬습니다.

4개 시군에 지원해 줬는데 다 사회복지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유독 우리 삼척시만 우리시에서 그거도 요원을 1명 채용해 가면서 우리 삼척시에서 직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꼭 어디서 운영한다 이거 보다도, 물론 뭐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운영해도 되고, 삼척시장이 강원랜드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잘 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예!

이것이 삼척시장이 강원랜드에다가 해서 4개시군이 간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4군데 갔는데, 예?

예!

똑똑히 들으세요.

예! 예!

삼척시장이 해서 간거 아닙니다. 똑똑히 들으시고, 그래서 그 지역 사회단체가 하는데, 유독 삼척만 시에서 기간요원 1명까지 채용해 가면서 안하니까, 사회단체 회장이라는 분이 시장을 찾아가 가지고 항의한 적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시중에 소문은 지난 선거 때 경쟁자인 같은 시장 후보기 때문에 안줬다는 얘기 있어요.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까지 왜 직영을, 그거도 1명의 기관요원을 채용해서 까지 꼭 써야 되겠느냐. 이런 것이 우리시가 부르짓는 주민화합, 그거 되는거 아닙니다. 주민 화합이 되는거 아니예요. 이거 이럴수록 끌어 안고 해서 주민화합 차원에서 나가야지 시장님 항상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주민 화합을 강조하시는데, 작은거부터 주민 화합에 모범을 보이시면은, 이게 화합이 되는게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런 말에, 시중의 얘기에 대해서 오해성이 많아요. 이런 것을 시장인데 보고 하셔가지고 우리시도 사회복지단체에다가 주는 걸로 건의하실 의향 있어요? 예?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운영해가지고 왔는데,

아니 의원이 말하는데 No냐, Yes냐만 답변하지 이유가 필요없고,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 보세요. 예?

계속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 이걸 받았고, 청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촉구할테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내가 여기서 이상한게 발견돼 가지고 좀 물어봐야 되는데, 공통사항 페이지 두장 넘기면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이래가지고 정산서 포함 이래 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김광욱 의원 계시지만은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삼척시지회, 월남참전유공전우회 삼척시지회, 이 똑깥은거 아닙니까?

그거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여기 와서 상당히 조금...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앙에서 월남참전 유공자 전우회가 따로 있고, 그다음 베트남참전 유공자 지회가

베트남이 월남이고, 월남이 베트남이고, 뭐 어떻게 된거야.

그런데 위에서 두군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위에서 두군데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난 이해가 안가요. 이거 암만 봐도. 그러면은 둘 다 똑같은 단체라고 이러면은 예산도 똑같이 줘야지. 하나는 300이고, 하나는 600이고, 어떻게 해석 합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는데 내 설명을 대충 해 줄께요. 그게 월남참전 전우회, 2007년도에 처음으로 창설돼 가지고 , 보조금이 나갔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는 2003년부터 보조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20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100만원씩 좀 올라가지고 2007년도까지 600만원이 됐고, 이 월남참전 전우회는 2007년도에 읍면, 그러니까 근덕, 도계, 원덕 이래가지고 유일하게 이제 일원화 안돼 있고 이원화 됐어요. 중앙에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는 채명신 사령관도 있고, 월남참전 전우회는 또 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작년에 2007년도에 이 모임이 결속 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삼척에 월남참전 전우회나, 베트남참전 전우회나 갔다온 군인들은 다 그사람 그사람일꺼 아니냐 이거야. 아닙니까? 또 다른사람이 또 했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얘네들이 참석을 안했어요. 안했는데, 도계, 원덕, 근덕...

이거 이거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바로잡아 줘야 되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나는 월남참전 전우회인데, 이거 결속을 내 입장에서는 뭐 언급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어제...

안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보조를 해 줄려면은 똑같은 돈을 해주던가,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크고 말이지, 이게 뭐 잘못된 거지. 이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인정을 합니까? 딴데서 한다 해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삼척시 만큼은 이건 하지 말라고 이거. 인정하지 말아야지요. 같은사람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두개를 합해가지고 예산, 그게 왜 안되요?

그게 지금 중앙에서 완전 분리돼 가지고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가 합해 져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월남참전 전우회 가는 사람이 이쪽에 안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따로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어요. 말이 안된다.

월남참전 전우회가 이 동지역 중심으로 거의 구성돼 있고, 베트남참전 전우회가 동지역으로 돼 있고, 월남참전 전우회는 도계하고 근덕쪽으로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가지고, 그동안 보조금 지급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배척해 가지고 안줬어요. 통합하라고 유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통합이 결국은 안돼서 마지막에 올해 처음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들어와서 도저히 안되어서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줄수 없으니까 같은 월남에 갔다온건 맞는데,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월남참전 전우회에 올해 처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합이 잘 안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되는가 하면은 독일 국민들 속에 군대가 통합이 안되듯이 똑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 민노총하고, 전공노 이런 양대 세력이 돼 놓으니까, 중앙에서 그러니까

정의원 말이죠 이렇게 정의하면 되요. 우리 대한태권도하고 국기원하고 이게 안되잖아요.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대한태권도하고 국기원하고...

이게 분리돼 있는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참 헛갈릴거 같다. 그러면은 둘다 똑같은 기준을 둬서 똑같이 보조를 해주던가,

인원수도 틀려가지고 그렇게 또

저가 그 베트남참전 유공자 회장을 6년 하면서 이걸 일원화 시켜 볼려고 참 노력했는데, 다들 오고 싶어해요. 오는데 중앙에서 안돼. 그런데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일원화 하기 위해서 채명신 사령관이 “니들 들어오너라” 그래가지고 계속 하기는 했는데 얘들이 뻣치고 있어 아직까지.

그런 뭐 그렇다 하면은 얘기할건 없는데, 어쨌던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작년까지 안줬다면 주지 말아야 되요 이게.

그런데 한쪽에만 주고, 한쪽에는 전혀 안주고 그런 문제점이...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말아야지요.

중앙에서 두개가 완전히 등록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회가 아니라 우 중앙회라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번호 3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 현황 및 실적이요. 여기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목적은 그렇고, 추진실적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 위촉은 11월 6일날 27명에 대한 위촉장을 시장님이 전수하셨습니다. 그다음 민·관 협의체 구성은 11월 19일날 대표협의체 20명하고, 실무협의체 18명, 실무분과위원회 63명에 대해가지고 구성됐습니다. 그다음 주민생활서비스연계 총 처리건수는 3,570건으로 복지 분야 3,120건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역자원 발굴조사, 조사 건수는 427건이고, 복지분야 93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2009년도 삼척시 지역사회복지 시행서 발간을 저희들이 100부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여기에서 보면은 교육분야는 어느 거고, 주거분야, 교육분야는 어느걸 얘기하는 거요. 문화나 어떤 형태...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교육부분, 주거분야, 교양, 보건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거는 저희들이 본청에 주민복지상담실 있잖습니까?

예!

읍면동에도 그런게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가지고 그러한 상담을 받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상담을 받는 건수?

예! 예! 그렇습니다.

상담을 받아 가지고...

예!

상담을 받아가지고, 상담을 해주는데, 뭐 어떤걸 해가지고 그사람 대해서 상담을 받은거를 해결해 줍니까?

각 읍면동에 대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다수는 예를들어 가지고 복지분야에 예를들어 가지고 왔다. 내가 이제 이렇게 못사는데 내가 어떤 분야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뭐 안되면은 안되는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해 드리도록 끔 하고, 되면은 선생님은 요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되니까, 요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실질적인 혜택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를 해주고 실질적인 혜택도 준다.

예!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은, 상이군경삼척시지회운영 정산서, 또 무공수훈자 뭐 이래가지고 각 단체들이 많찮습니까. 보면은 사무장들 급여가

예!

일률적이지 않고 다 거의 틀려요. 보조단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저희들도 예를들어 각 사회단체에 사무장님들 봉급이 조금 틀린 식으로 그런거도 아마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여기 거의다 비슷비슷한데, 보조금을 주는데 거의다 비슷비슷한데,

예!

다 조금씩 틀리다 말입니다.

예!

그것도 뭐, 사실 큰돈은 아니지만은 인건비를 주는데, 거의 보훈단체 안에 다 근무하는 간사인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안에서도 거의 차등이 되네.

예! 그거는,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상이군경에 삼척시지회라 이러면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운영하고, 미망인은 미망인회, 각각 유족회면 유족회, 이런 식으로

중앙회 지침에 따라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보조금 가지고 중앙회 지침을 따라 가지고 합니까?

운영지침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중앙회.

그걸 저기 과장님 설명을 해드릴께요. 보훈회관은 1층 있고, 2층이 있어요. 1층에는 베트남 참전, 6.25,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위에는 상이군경, 전몰군경 3개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팀에서, 한 단체에서 25만원, 20만원 모아가지고 85만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있던 6.25나 오래 됐던 사람들은 25만원 내고, 베트남 참전은 20만원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좀 분배 비율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아가씨가 85만원, 밑에 분도 85만원 금액은 똑같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해 맨처음에 전몰군경, 상이군경 이런 사람들은 오래 됐기 때문에 좀 많이 내고, 이래가지고 차이가 있을거야

지침이 중앙지침이 아니겠지.

아니예요. 자체에서 그렇게 해결하고 있으니까

정산서에 이래 보면은 LNG현수막...

저~ 주민생활과장님 이런 우리가 보조를 주는 단체는 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좀 명확히 나가서 파악을 좀 하세요. 가만히 앉아서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현장 나가서 좀 보시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보셔야지 지금 위원들이 설명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 나가셔 가지고 한번 현황을 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간다 하는 것을 좀 보셔야지 여기 들어온 정산이 맞는지 안맞는지 이것도 좀 알수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훈회관에 있는 단체들이 전부다 현수막을 LNG유치 현수막을 다 했다 말입니다. 예?

예!

정산서에 보면 어떤데는 7만원 짜리고, 어떤데는 15만원 짜리고 그렇다 말이죠 지금.

15만원 짜리는 저가 알기에는 가로 이런거고, 그다음 세로로 된거는 한 6,7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따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주민생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입니다. 2008년도 사회과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280억 6,513만원이며, 집행액은 218억 3,924만 5천원이며, 미집행액은 62억 2,5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율은 77.8%입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입니다.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가 횟수가 4번으로서 보조신청액이 2,020만원에 보조액은 2,020만원이며, 현재 정산액이 1,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5만원은 4/4분기 지회운영비로서 익년도 5일차에 정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삼척시 보육시설연합회가 2건으로 보조신청액이 1,500만원에 보조액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삼척시 여성단체협의회가 1건에 보조신청액이 1,100만원에 보조액이 1,100만원이며, 삼척시 장애인연합회에 3건에 1,220만원에 1,220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곡면 탕곡리경로당 증축공사가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국방부 토지사용 협의지연 사항으로 좀 지연이 되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원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국·도비가 10월달 확정 관계로 이월 계획입니다. 그다음 삼척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이 부지확보 지연과 설계중에 있어서 사업비가 내년도에 2009년도에 2년차 지원되는 관계로 이월예상입니다. 네 번째 등기업무 취득현황입니다. 성내 11, 13통 경로당 신축 관계로 당저동 28-5번지에 대지를 등기취득 하였으며, 장애인복지센터 및 보호센터 신축으로 사직동 66-6번지에 등기가 취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2006년도 미로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 2007년도 도계장례식장 신축공사 지장전주 이설 설계외 7건이 용역사업이 있었고, 2008년도 성내 3개통 경로당 신축설계가 예가건축사에서 1,35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삼척시 노인회관 리모델링설계가 예가건축사에 54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고, 장애인복지센터 및 보호작업장설계가 최건축사에 8,011만 2천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번 각종기금 설치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2008년도에 5억 9,328만 1천원이 조성이 되었고, 지금현재 예치액은 금년도에 2,729만 5천원이 지출되어서 예치금액 5억 6,5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6억 3 5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4억 2,785만 3천원이 적립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7,576만 6천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07, ’08년도 ‘06예산과, ‘06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경로연금이 국비가 281만원, 도비 60만 3천원, 보육사업이 1,810만 5천원, 도비가 832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2008년도 ‘07년 예산 반납사유입니다. 경로연금이 국비가 266만 8천원, 도비가 57만 2천원과, 보육사업 국비가 795만 2천원, 도비가 866만 4천원,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1,843만 5천원, 도비가 930만 4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입니다.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운영비가 4회에 2,020만원, 여성 한마음대회에 1회 1,1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기념식이 900만원, 강원장애인 하나되기 합창대회가 120만원으로 전체 저희들 7,000만원에 대한 지원사업중 적정하게 보조금이 집행되었음을 성과분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수급대상은 저희들 관내에 65세이상이 12,066명이며, 시인구의 17.1%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8,814명에 55억 2,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수혜노인은 저희들 7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44년 4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미신청자와 신청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12월말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2009년도부터 노인 교통수당이 전면 폐지되는 관계로 기초노령연금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불만 야기가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보육시설이 34개소가 있으며, 국공립 7개소, 법인 3개소, 민간 16개소, 가정이 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58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비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별첨 붙임 1, 2, 3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2월분 4억 1,000만원과 하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복지증진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이 174세대에 246명이 있으며, 사업비는 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호아동 생활보호비 246명에 대한 1억 9,200만원과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 1인당 250만원대에 13명에 대한 2,9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보호아동 신입생 교복비 및 참고서비 지원으로 354명에 2,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요보호아동 발굴을 위한 조사와 책정을 수시로 하겠으며, 보호아동 생활보호비 지원을 12월 20일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 등록 장애인은 5,350명으로서 우리 인구수의 7.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6,300만원입니다. 장애수당이 1,388명에 10억 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이 4명에 1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43명에 300만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완료가 11가구 3,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41명에 대한 2억 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수당등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는 계획에 의해서 12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보호작업장 건립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에서 2009년도를 3년차 계획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센터는 16억 7,000만원, 보호작업장은 13억 1,600만원으로서 ‘08년 확보예산은 18억 3,000만원이며, ’09년도에는 11억 5,600만원이 확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추진실적으로 건물 신축부지가 11필지에 2,758㎡가 확보 되었으며, 편입용지 경계측량 및 설계용역시행을 2008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설계 검토 및 심의는 2009년 2월에, 입찰 및 착공은 3월에, 공사 준공은 2009년 12월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서비스, 자립의욕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사업현황으로서 주간보호소 『샘터』, 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민원봉사실등 저희들 관내에 7개 시설이 센터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작업장 운영이 함께한 사업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소가 현재 1개소에 8,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가 1개소에 8,700만원으로서 종사자가 센터장 1명, 통역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휄체어리프트 차량운영 1개소 2,400만원이 운전원 1명에게 지원되었으며, 이용자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이 1개소에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 1개소에 6,100만원으로서 위생 물수건을 제작하면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종사자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총 판매액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접객위생업소 관리현황 및 사전교육, 지도단속 내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접객 위생업소는 2,046개소가 있으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및 환경개선지도로 40회 1,200개소,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실시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1,31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종사자 친절 및 환경개선 지도와,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으로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 운영 및 소비자 위생감시원 위촉으로서 관련단체 및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합동 감시를 하여서 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추진실적입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현황으로서 지금 2008년 6월 22일부터 쇠고기와 쌀에 대해서는 대상업소가 쇠고기는 전체대상, 쌀은 100㎡이상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 급식소가 해당 되겠으며, 의무시행 시기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조류음식으로 닭고기가 되겠으며, 배추김치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업소 단속내역을 보면, 246개소에 대해서 도계를 중심으로 12개 읍면동 조사결과 의무이행 적합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서비스대상인원은 271명으로서 도계 22명, 노곡 22명, 남양동 21명으로서 저희들 관내에 서비스 공급인력은 독거노인 관리자가 1명, 생활관리사 12명이 관내 노인들 271명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독거노인 파견사업 평가와 사업수행기관 점검 및 2009년도 노인돌보미사업과 독거노인 파견사업을 통합하여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 사업비는 20억 3,000만원으로서 장수 노인수당외 9개사업이 19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수노인수당 수혜인원이 572명에 1억 4,300만원, 식사배달사업 지역자활센터외 6개소에 201명에 대해 1억 4,7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노인회시지회 및 15개소에 대해서 416명에 대한 3억 6,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8년도 노인복지증진사업추진 마무리와 2009년 노인복지증진 신규사업 및 제도개선사업 홍보를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오렌지카운티가 입소정원이 191명으로서 입소현원은 95명, 종사자수는 45명으로서 예산 지원액은 1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늘안식의집은 개인시설로서 입소정원이 29명, 입소현원이 27명, 종사자수는 8명으로서 7,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몇페이지에요?

18페이지입니다. 이사항은 8번에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다문화가정 문화적응사업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다문화가정은 129세대에 377명이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등 중국과 베트남, 일본, 필리핀이 가장 많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면은 도계가 20명, 남양동이 17명, 근덕이 19명, 정라동이 28명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을 지금 29가정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한글교육과, 아동양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만남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7월 4일날 다문화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과 레크레이션, 이웃사촌결연사업이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운영은 년중으로 필리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등 40명에 대해서 삼척종합사회복지관, 평생교육정보관에서 주2회 2시간씩 한글 및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응을 위한 우리문화 체험 행사가 다문화 가족 270명을 대상으로 삼척지역 문화탐방 40명, 서울체험 40명, 바다열차체험 60명, 평생학습축제체험 100명, 전통혼례체험 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다문화가정 한마당 큰잔치가 12월 5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한부모가족관리는 264세대에 715명이 되겠으며, 모자가정이 199세대, 부자가정이 65세대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자녀양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이 156명에 대해서 5,962만원이 지원되었고, 참고서 및 교육비, 교복비, 학용품비가 919명에 대해서 9,80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아동양육수당과 복지자금 대여등 계획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서입니다. 이 내용은 공통사항 2번과, 8-2번 사항과 동일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특별회계 사용내역입니다. 기금조성은 6억 600만원으로서 조성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 목표는 30억, 5억 조성후에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성발전 추진실적으로 여성발전 공모사업이 올 8월에 계획이 되었고, 접수결과 5개단체 6개사업에 3,38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번이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경로당 신·개축 실적 및 계획입니다. 10개소에 대해 10억 2,800만원 예산에 완료 4개소, 공사 추진중 6개소로서 2008년도 경로당 신·개축사업 추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완공예정이 3개소, 이월대상은 3개소로서 향후추진 계획이며, 문제점 및 대책은 기존 마을회관을 경로당과 겸용사용하고 있어서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년차적으로 증축하여 불편함을 해소하여야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사업실적 및 보조금 사용내역입니다. 삼척시 교동 555번지에 가정폭력상담소로서 상담실적은 상담건수가 505건, 패해자 지원내역은 320건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으로 2008년 1월에 행복한 가정외 1건, 9월에 성희롱예방교육외 3건, 11월에 성폭력 예방교육외에 8건이 실시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내역은 27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사용내역은 종사자 3명에 인건비가 3,386만원, 운영비가 669만 9천원, 사업비가 220만 6천원으로 4,276만 5천원이 정산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번입니다. We Start 삼척마을 운영지원 현황 및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이 사업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황으로 4개동 지역 남양, 성내동, 교동, 정라동에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399명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We Start 중앙운동본부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은 1억 4,000만원에 인건비가 6,257만 5천원, 운영비가 1,216만 4천원, 재산조성비가 3,992만 4천원, 사업비가 2,5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 지금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욕구조사가 399명중 302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욕구조사의 결과에서 사례회의를 14회중 153건에 대해서 하였고,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을 건강프로그램을 7회에 걸쳐서 16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복지프로그램 10건, 교육프로그램 6건, 기타 프로그램 2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인프라개발 현황으로 기관후원이 13건, 자원봉사자가 64명이 지역 인프라개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센터 리모델링 실시와, 욕구조사 결과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과 대상아동에 지속적인 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6번입니다. 멜라민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추진실적입니다. 유통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는 12회에 걸쳐서 260건을 수거검사 결과 적합이 257건, 부적합이 3건이 나와서 행정처분 의뢰중입니다. 멜라민 함유제품 유통행위단속은 15회에 13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멜라민 함유 우려제품 회수조치는 20개소에 대해서 72.65kg를 수거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수거검사 의뢰를 6개품목에 대해서 의뢰한 결과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수거검사 강화와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7번입니다. 퇴폐·변태업소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은 15회에 1,08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15개소로서 위반내역은 시설기준위반 2개소, 청소년 주류제공 4, 도박행위 3,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 2건, 기타 4개소가 되겠으며, 조치결과는 15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11개소, 기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단체는 자율지도로서 음식지부외 3개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

과장님! 사회과에서 자료를 충실히 내서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하도 업무가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통에 보면은, 공통에 두 번째요 페이지가 없으니까,

예!

2007년 2008년도에 보면은 성내 3개통 경로당 신축설계, 사회복지과에는 건축직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건축직이 없어도 이거는 건축과나 어디에 행정적으로 부탁을 해서 경로당은 거의가 똑같이 설계가 나와 있는데 3,000만원씩 이래 들여가지고 하는건 조금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이것은 예산절감 하세요. 이런 것 까지 가지고 용역을 줘서는 안되잖습니까.

예!

이거는 도시과나 건축과 하고 타합을 해서 이렇게 찌지름하게 나가지 말아야지요. 그거 왜냐하면 다른거는 몰라도, 마을회관 같은거는 간단하잖아요. 많이 짓잖아요. 맞지요?

예!

앞으로는 그런거는 그리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인데, 271명을 13명이 합니까?

예!

이분들이 한달에 금년은 100만원 밖에 안되네요.

인건비가 말입니까?

예!

인건비가 지도사는 1인당 60만원 이구요, 생활관리사가 한사람이 120만원을 받고 12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은 60만원씩 받고 한다.

예! 60만원을 받고, 주2회 방문을 하고,

아! 주2회

예! 생활지도사 한사람이 노인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전화는 매일하고, 안부전화는 이 독거노인들은 뭐 수시로 생활에서 어떻게 사고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수시 점검으로 매일 안부전화를 하고, 주2회 방문을 해서 생활교육과 서비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들이 뭐 보수가 적다 하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어려운 사업이 이 사업으로서 지금 하장, 가곡 이런데는 지금 교통비가 안되니까,

교통비가 안나오니까

예! 안나오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외에 딴 사업은 또 너무 많이 가는 사업이 있어요. 마른자리에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 먹는데도 있는데, 이거 참 이건 좀, 이런거는 시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시비지원이 360만원인가, 3,600만원입니까?

예! 25%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내년도에 독거노인 파견사업하고, 바우처 노인돌보미 사업하고 지금 통합운영 예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문제점을,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지금 통합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그거 잘 하세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오렌지타운, 동산복지, 삼척효도소규모, 행복의집, 하늘안식의집, 지금 인원이 이렇게 다 있습니까? 이대로, 보고한 대로 있어요.

예! 현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도 감사에 지적 당한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지도감독 소홀해서 지적 당했지요.

예!

사회복지 법인이 법인 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하였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법인재산으로 편입,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허가는 정관 변경승인을 먼저 받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안하다가 지적 당한데가 많지요. 지도감독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하세요.

예!

전국적인, 아시겠어요?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가 지금 이루어 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말씀하시는데, 12월 5일날인가 뭐 잔치한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내 놓은 자료하고, 저기에서 안내장을 보니까 여기는 129명인데, 안내장은 131명으로 돼 있어요. 2명이 틀리네요. 이틀 동안에 결혼 더했어요? 그동안에 왜 이래 차이가 납니까?

이 사이 의원님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지금...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면은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에 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나갔는데,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만들때,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압니까? 발전기금에서 나간다고 이건 참 애매하잖느냐. 2008년도 다문화가족 한마당 큰잔치 및 다문화 부스운영 1,500만원 기금에서 보조금에서는, 기금에서 980만원 나갔지요?

예!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활동사업 추진에 1,200만원이 또 발전기금에서 나갔어요. 120만원이

예!

새마을중앙회시지회 송영기 외국인주부 고향으로 앨범보내기 운동에 500만원

예!

삼척시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건강한 사회, 가정폭력, 성폭력예방사업에 500만원, 이렇게 긴급하지 않는데 과연 발전기금에서 이게 나갈 성격이냐. 이런 것은 의회 승인을 득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지금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에 의원님이 2분이 계십니다.

발전기금운영위원회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요청을 하니까 통과시켜 주는거 아닙니까? 그건 뭐 뻔한거 가지고 자꾸 이유 댈 필요 없어요. 맞잖아요. 이걸 우리가 쓰겠으니까 하고 올리니까, 그건 해주지요. 예? 그런데 여기 여성단체협의회에... 요건 지나가고,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사업 추진, 외국인 주부 고향 앨범보내기 운동,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성폭력, 너나우리 “당당한 여성, 지혜로운 여성” 이거 뭐입니까? 474만원 이게 뭡니까? 이거 뭐하는 거예요.

너나우리에서 “당당한 여성, 지혜로운 여성” 이 사업은 아버지 교육, 부모 교육 중점 사업입니다.

정재연씨가 뭐하시는 분입니까?

이분이 지금은 너나우리 대표로 돼 있었는데,

예?

지금은 청소년지도사를 하면서, 너나우리 대표입니다.

그다음에 주부교실중앙회 도계지회 허숙자에 289만원, 발전기금에서 나갔지만은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감사 끝나기 전에 꼭 하세요.

의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이 사업은 12월말 이후로 해야지 정산이 됩니다. 이 사업이 늦게 사업이 진행이 되서요 정산이 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We Start 삼척마을 운영지원 현황 성과분석, 이게 도비, 시비, 자부담 들어가는데, 인력 구성에 보면은, 센터장 1명, 복지 2명, 보호 1명, 교육 1명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원회 구성, 마을운영위원회 17명, 위원장 김광욱 의원, 이거 내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거 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가, 이 유권해석 받아보셨어요? 예?

그건 안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원의 신분으로서 압력이 갈 수 있는건 못하게 돼 있다는건 다 아는데 이거 받아 보셨어요? 한번 받아보세요.

예!

예? 행자부나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받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위원장님께 불편함이 없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말입니다. 내가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2번입니까?

예! 2번에

관리번호 2번

근덕면 어린이집이, 근덕어린이집 공립에 58명, 삼일어린이집에 106명. 예? 아동수가

예!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구비례로 봤을때 근덕에 이렇게 미취학 아동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계 보다가도 배 이상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원덕보다가는 한 3배가 되고, 왜, 어떻게 돼서 미취학 어린이가 많습니까? 제가 조사를 싹 할려고 했는데, 이거 여러 가지 생각해서 안합니다. 안하는데, 이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지금 근덕어린이집하고, 삼일어린이집에 원생수가 많다는 지적을 하시죠?

예! 예! 다른데는 인구비례를 따지면 적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으냐, 어디서, 삼척서 나갑니까?

예! 지금, 근덕어린이집에는 58명,

예!

삼일어린이집에는 지금 106명 아동수가 있는데,

예!

뭐 시내 아이들도 데려가고요, 여기는 아무튼 이 근덕에 있는 아동들도 거의 다 다니고, 지금 뭐 두 원장이 아주 열심히 원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시내 아동들도 여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원생명단은, 첨부한 명단은 정확합니다.

아, 그런데, 누가 봐도 우리 근덕에 인구 한 5,000명 조금 넘는데, 한 8% 내다봐요. 우리시 인구의 8%인데, 도계가 우리보다 거의 배 이상이 되는데도 68명, 그런데 우리가 근덕이 164명, 객관적으로 봤을때, 객관적으로 봤을때 원덕이 근덕하고 왜 인구수가 400명 차이 나는데 여기는 전체가 45명입니다.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봤을때,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근덕이, 물론 교육열이 높다 하겠지만은 이게 조금 행정적으로 지도를, 한번 알아봐야, 그런거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안그래도 삼일어린이집에 저소득이 많아가지고, 이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보육료 저소득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아주 수시로 확인합니다. 이 명단을 가지고, 부모들 집에 수시로 확인합니다. “아이가 다니고 있습니까?” 이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게하고, 도계읍 같은 경우는 지금 도계어린이집이 공립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관설 유치원이 1개소, 사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니~ 과장님 보세요.

예!

전체 우리시에 보육시설이 34군데 중에서 삼일어린이집은 삼척어린이집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많아요. 원생들이

맞습니다.

예?

예!

이것을 우리가, 물론 뭐 철저히 했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비춰 봤을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삼척에서 나간다. 삼척에서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삼척에서 부모들이 미취학아동 어린애들을 근덕까지 내 보내겠어요? 삼척에서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됩디까?

지금 이 삼일어린집의 현황을 106명을 보면은, 의원님 지금 명단에 나와 있는걸 보면은 남양동, 정라동 2, 이렇게 이 어린이집 원장이 부모한데 가서 “우리 시설이 좋으니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부모가 선택하면은 이건 뭐 아이들은 결정권이 없으니...

근덕어린이집은 시설이 좋다면 이해가 가는데, 삼일어린이집은, 남의 마을회관을 임대 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시설도 좋다고 말할 수 없죠.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잘 지도감독 하십시오.

네!

아시겠어요?

네!

지도감독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중영업 허가도 신고사항 지연시켜 가지고 지적 받으셨지요? 업체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고 사항을 지연시켜 도 감사에 지적받은 적 없어요? 주의 받은 적 없어요?

예!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의 허가신고수리 영업내용등 변경사항이 있을때에는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일 내에 소방서에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 안해 가지고 허가를 늦게 내 줘 가지고 지적 받은게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