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자료수집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하시기 바라며 자료작성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및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농정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리휴양촌과 좌구산 자연휴양림은 좌구산의 수려한 산림자원과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증평군에서 역점 추진한 사업으로 기 운영중인 율리휴양촌과 2009년 7월 1일 개장예정인 좌구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두 시설을 통합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이고 율리휴양촌의 시설사용료 책정기준은 물가상승과 2008년 8월부터 광역상수도 사용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반영을 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공공기관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반 객실기준으로 해서 8.3% 정도를 인상하여 휴양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좌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책정 기준은 국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책정기준과 충청북도 내 시군 자연휴양림 사용료기준을 참고하여 적의 책정하여 휴양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기준,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기준, 시설사용료 면제에 관한 기준,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기준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 담았으며 그밖에 관리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시행일, 폐지조례, 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는 율리휴양촌과 좌구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례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조현입니다.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율리휴양촌과 좌구산 자연휴양림은 좌구산의 수려한 산림자원과 농촌 어매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중인 율리휴양촌과 2009년 7월 1일 개장 예정인 좌구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두 시설을 통합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7조 중 율리휴양촌의 시설사용료 책정기준을 금년 7월부터 광역상수도 사용과 지난해 1월부터 공공기관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 객실기준 8.3% 정도를 인상하는 것으로 휴양촌 운영에 현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좌구산 휴양림 시설 사용료 책정기준은 국유자연 휴양림 시설사용료 책정기준과 우리군 실정을 반영,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 것으로 휴양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율리 휴양촌과 좌구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는 시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결과와 같이 좌구산 자연휴양림과 율리휴양촌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하면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에 따라서 인상안에 대해서 8.3%를 하셨는데 거꾸로 보면 사실 1.7%를 감한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부가가치세가 10%인데 8.3% 인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1.7%를 감한 걸로 거꾸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래 10%인데 8.3%를 인상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현재는 휴양촌관리에 대한 저희들이 수입금에 10%를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합 운영을 하다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 쪽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거의 500만원 돈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상이 우리군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휴양림 시설사용료가 휴양촌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비싼데 지금 휴양촌에는 일반, 청소년, 어린이 구분을 해서 사용료를 정했는데 휴양림은 일반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똑같이 했네요?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혹시 없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휴양림 시설사용료가 다른 휴양림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다른데 비교된 게 있으면 알아보기 쉽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맨 뒤에서 세 번째 장에 도내 자연휴양림 입장료 사용료에 대한 거를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 나열을 해 놨습니다.

맨 뒤에 셋째 장에?

예, 맨 뒤에서 세 번째 장에.

가격이 어떻습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타시군하고 거의 동일하게

동일해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다고 하면 조금 처음이니까 다른 데보다 좀 싸게 해 줘서 그게 소문이 나게 한 뒤에 그다음에 좀 인상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하고 시설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여기가 월등하게 좋다고 하면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연환경이나 여건이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격을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지 말고 좀 싸게 좀 해 줘서 우선 여기가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도 새거고 괜찮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우선 알고 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뭐 수지 같은 것도 분석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 이전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내지 8평형이 증평군은 5만원을 잡았는데 수뢰산휴양림 음성에서, 아니 민주지산 영동에서 하는 것은 6만5천원이거든요. 음성은 4만원, 옥화는 3만7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증평군은 거기서 거의 평균선에서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조성하는 휴양림은 거의 현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청원 같은데 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한 영동 같은데 거기보다도 시설은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6만5천원인데 저희들은 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뢰산이라든지 옥화라든지 이런데 보다는 비싸네요? 그죠?

예, 수뢰, 민주지산보다는 그래도 가격을 좀 낮춰서 잡았습니다.

민주지산 같은 경우는 6만5천원인데 비수기는 똑 같은 것이 아니에요, 3만5천원.

비수기도 좀 적죠, 증평군이.

아니, 여기 비수기 3만5천원 나왔는데 민주지산 영동해서 괄호안에 들은 게 비수기 아닙니까? 3만5천원? 똑 같지 않아요?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너무 다른 데 보다 가격을 그래도 확실하게 저렴한 것을 선전을 하고 뭐 해야지만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있다 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할 때 가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춰 났다가 다음에 인상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 율리휴양촌하고 좌구산 휴양림하고는 사용기간이라든가 건물규모 앞에 휴양촌은 1실1박이고 방 한 칸 빌려서 하는 거고 좌구산 휴양림은 한 동, 거기 취사도구서부터 다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아무래도 오히려 4인 기준으로 하고 8인, 12인, 15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차이는 동별 1일 1실1박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한 번 더 홍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한번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으면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가격경쟁력이 있더라도 조금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앞으로 차후에 또 개정안을 내서 사용료 인상하다 보면 오히려 또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다목적강당에 쓰시는 4시간마다 5만5천원으로 성수기 때 결정해 주셨는데 시간당 또 추가할 때마다 2만원을 추가한다고 해 주셨는데 이거를 강당을 씀으로써 숙박도 활용할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보는 견해에는 조금 비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4시간 기준에 5만5천원에다 시간당 2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다 이분 주무시는 분들은 또 밤에 야간에도 또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때는 그럼 시간에 쳐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숙박으로 해서 그냥 돈을 받지 않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시간당 한 시간 초과 시마다 2만원을 추가로 받는 겁니다. 타 다른데도 콘도 같은데 빌려서 가더라도 거의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하루 숙박하면서 쓸 때에는 가격차이를 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가격차이를 둔다면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강의실 같은 거를 빌려서 하더라도 시간마다 추가로 받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들 분임토의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추가로 또 받아요?

예.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예, 다른데도 강의실 같은 거를 임대해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증평에는 차이를 둬 가지고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시설사용료 1인에 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이분들은 와서 드시는 분들은 공동으로 많이 와서 드시는데 만약에 좌구산 등산하셨다가 식당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에 천원이면 가스 값이 요새 좀 비싸요, 그죠?

예.

가스하고 사용료, 청소하고 이런 거를 보면 조금 싸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개인 1인당 천원이기 때문에 한사람으로 따지면 적은 돈이지만 여러 인원이 오다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가스사용하고 그릇 사용하는 건데 적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이 인원이 왔을 때 관광차로 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소형차로 와서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큰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다른데 비해서 한번 조정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