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살기 좋은 중원구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효석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중원구청, 금광1동 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효석 중원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건설과장 김경묵 중원구건축과장 권준상 금광1동장 구종희

그러면 먼저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중원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동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400여 중원구 공직자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민의 바람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열린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살맛나는 도시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열린 행정을 구현코자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전 직원 종합관찰제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보화 무료교육, 고객 우선의 증명민원 통합창구 운영,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운영 등 주민 감동,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일자리 발굴,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연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업과 이웃이 함께 하는 사랑나누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세제혜택, 관급공사장 우리 시민 50% 이상 우선 고용 및 성남사랑상품권 이용 확대를 통한 영세점포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 안정에도 주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환경학교 운영, 노면청소차 운영, 동네별 녹지공간 확충, 불법주·정차 및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 단속, 이면도로 재포장과 도로시설물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여유와 향기가 묻어나는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원한마당축제, 주민을 찾아가는 작은 공연, 은행골축제, 중원의 별 행사 개최,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스포츠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중원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각종 재난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생명과 재산이 존중되는 안전한 중원구 건설을 위하여 재난재해종합상황실 운영, 산불 예방활동, 주차단속용 CCTV에 방범용 병행 사용, 도로정비 도로구조물 안전진단,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여섯 가지 구정 역점 시책 실현을 위하여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품격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살맛나는 중원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400여 공직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주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우선 내년도에 중원구청에서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특수시책이 아닌 구책, 청장님 아이디어나 정책을 반영해서 역점을 두는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내년에만 특별히 하는 것보다는 금년부터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중원구 실정을 감안해서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제혜택 부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세무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고 세무오피스스쿨을 운영해서 세무공무원들 간에 서로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거기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그것을 관장하거나 크게 개입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아파트형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보육을 담당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파트형공장 내에 보육시설 같은 것을 하기 원한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출근하면서 공단 입구에 보육시설이 있으면 아이를 맡겨놓고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왜냐면 아파트형공장하고 일반 회사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형공장은 제조업이 대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업체가 평수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세금감면이라는 부분을 특수 구책으로 실시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세금 감면의 어떤 것을 직접 현장 방문하면서 내용을 들으면서 혹, 이것은 세금 감면하면 관심도 많을 것이고 대화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형공장의 민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제가 지금 제시했던 부분도 시청과 함께 가든지 또는 제안을 하든지 해서라도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형공장 내에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아파트형공장별로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주랄지 입주업체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건물 한 동이 전체적으로 한 사람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문화공원도 2, 3공단 안에 부족하지만 용역 줄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말하는 육아문제라든지 보육문제에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상원초등학교 앞에 인도에 대해 그 전에 사진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리했습니까?

얼핏 기억은 안 나는데요, 상원초등학교 앞은 최근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우려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청장님은 물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간혹 국장급 이상 되는 공무원들 중에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사업예산이 들어와서 신청을 하면 이 업체가 아니니까 이 업체로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거예요. 즉 견적서를 어떤 A사업에 300원을 갖다 넣었는데 조금 이따가 이 견적서 보다 비싼 업체, 이 업체는 안 되고 350원에 계약할 수 있는 업체를 권장해서 계약을 한다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중원구청은 그런 사례가 없죠?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죠?

예, 계속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원구청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조금 누가 될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민원인한테 정보를 듣고 몇 사업소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청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벌어진다면 여기 계시는 청장님 한 분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들, 각 소관 부서의 과장님들도 같이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성남시장을 욕 먹이고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들을 생각하는 의원들을 욕 먹이는 길이에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견적이 300원짜리에 250원을 넣었는데 그것은 빼고 350원짜리하고 계약을 하게끔 추진한다는 사항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접하고 굉장히 분노했었는데 중원구청 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총무과나 시민과에서 관리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 연합회 회의를 하죠?

예, 자치회 월례회가 매달 있습니다.

그 월례회를 하는데 혹시 그 중에 자치위원장님께서 마치 시의원 이상으로 “구청장 올라와라, 내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예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활동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외부로 나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문제거든요.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 중원구청은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 다행스럽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청장님, 요즘 경제가 어렵죠?

예.

특히 중원구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중원구에서 2007년에 노점상 단속 건수를 보니까 총 2만 3300건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2008년 10월까지 한 것이 1만 5300건 정도의 노점상을 단속했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성남시 3개 구 중에서 노점상 단속의 건수가 제일 많은 데가 중원구더라고요. 그만큼 노점상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모란시장이나 성호시장 주변에 불법 노점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노점상 단속 중에서도 차량 스티커 발부를 받은 것만 해도 2000여 건 되고 물품을 압수한 것만 해도 2000여 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치면 단속을 해야 되는 대상임에는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렵고 노점상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생활형으로 하는 노점상이 거의 대분인 것 같아요. 강남에 있는 기업형 노점상이 중원구에 있습니까?

기업형 노점상은 목격하거나 보고 들은 바가 없고요, 대체적으로 차량으로 하는 경우가 큰 규모로 하고 있고 대개는 조그만 좌판, 리어카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건수를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중원구에서만 약 3만 8600건 되는데, 2년 동안 3만 8600건이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어떤 도시에도 이렇게 노점상 단속을 많이 당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 이분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만이 능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속 자체를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라도 그분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 노점상을 합법화 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거의 완료가 다 됐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다 완료가 되어서 상당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노점상 합법화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의 지자체에 권고,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노점상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당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당구청보다 중원구가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분당은 계획되어 있는 도시이고 공간도 충분한데 중원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분당보다 훨씬 불리할 텐데요, 우리가 꿈을 꾸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노점상 문제는 단순히 불법 혹은 단속대상으로 하기에는 현재 경기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중원구는 어떤 식으로 실현되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벤치마킹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양시의 사례나 광명이나 이런 데서도 그 문제를 고민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개 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선도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 시고 불법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양성화 시켜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 문제를 꺼낸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개별적으로라도 청장님께 다시 중원구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벤치마킹을 하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이 노점상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자체가 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노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인데 단속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인격적인 행위에서 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전화를 드리곤 했었는데, 문제는 단속을 당하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지켜보던 분들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서 연락을 많이 해오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감정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구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들은 제가 직접 민원신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옛날에 직접 단속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감은 잡힙니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도록 한다든지,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단속하면서 무대포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더라도 즐겁고 기쁨 마음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윤창근 위원님이나 김시중 위원님께서 어쩔 수 없이 노점상을 두둔하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강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상당히 조심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윤창근 위원님의 말씀대로 양성화 되거나 대책마련이 되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속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속을 할 때 노인 분들이 바구니에 채소 같은 것을 놓고 파는데 그런 것을 발끝으로 톡톡 차면서 얘기를 한다든가 하면 주변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고, 특히 공익들이 많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연배가 거의 손자뻘인데 손자뻘이 반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주변에서 볼 때 상당히 민망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주·정차 위반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았는데, 대로변에서 생기는 주·정차 위반도 상당히 많지만 중원구 같은 경우 이면도로 쪽에 주·정차 위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중원구가 아직은 차량 수요를 쫓아갈 수 있을만한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차단속시간이 밤 10시까지 되어 있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불법 주·정차를 다 단속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차량소통에 영향을 준다거나 10대 악성 주·정차금지지역에 주·정차를 한다든지 특히 불법 주·정차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 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경우에 나가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교통소통에 큰 차질이 없는 이면도로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로변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고, 이면도로에 단속해서 스티커가 발부된 경우 거의 다 신고에 의해서 단속된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7시부터 하는 것은 맞는데, 저녁에는 어차피 퇴근하고 들어오는 시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정차과태료가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법으로 개정되었지만 그 전에는 할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제가 3개 구청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중원구청은 따로 징수를 많이 했는데 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금년 4월자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징수팀을 별도로 발주하게 됐어요. 제 나름대로 5회 이상 체납자를 정리하기 위해서 재산압류 예고통보를 했는데, 재산압류 예고통보가 나가자 의외로 많이 요금납부를 하더라고요. 수정, 분당에서는 못 받아들이고 있는 돈을 별도로 8억 정도 추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지금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경기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주·정차과태료가 너무 오랫동안 체납된 부분은 어차피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주시고, 최근에는 주정차과태료를 예고 기일 내에 선납을 하면 할인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적극 홍보해서 미납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할인도 매달 100건 정도 들어오던 것이 지금은 1200건 정도 들어와서 효과가 있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구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시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44군데 있습니다.

시설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적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팀을 만들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고시원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인가요?

등록 신고.

적발된 것이나 행정조치한 건수가 있나요?

전체가 다 적발되었습니다. 전체 위법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개정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가 적발해서 건축물대장상 위법한 사항은 표시해 놨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한 강제이행이랄지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개정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유독 저희 중원구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저희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를 해놓아야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놓고,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홀딩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거나 상황변동이 되면 그때 가서 정리하는 것으로 고시원협회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행정 조치할 것은 없네요?

정확하게 행정조치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을 잘못 했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금년 말까지는 봐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여기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 도촌동에 입주를 많이 해서 상가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광고물을 추진한 것은 없고요, 신도시로 지정되다 보니까 광고물을 애초부터 잡아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건축허가 받을 때 간판 내용까지 포함해서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서 위법사항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딱 한 건 ‘명인만두’가 적발되었는데 현재 과태료 부과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위법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입주를 많이 안 해서 별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상가가 활성화되면 불법 광고물이 우후죽순 많이 들어설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모란에 아름다운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문제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설명회라도 갖고 시에서 지침사항이 내려오면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불법 광고물이 애초에 안 달리게 해야지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우리 중원구에 새로 생기는 동이고 분당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동이기 때문에 그쪽의 정비를 잘 하셔서 전체 중원구가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청장님, 올해 보니까 볼라드공사를 1000여 개 설치하셨는데, 신규로 설치하신 건가요, 교체하신 건가요?

재고품도 600~700개 있었고 신규 구입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로 지중화공사하면서 보도정비에 따른 차량 진·출입 방지를 위해서 많이 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125개를 교체하셨는데, 작년에는 몇 개 정도 했죠?

한 300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볼라드의 설치기준이나 필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e-푸른도시 디자인 특색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도 비전추진단에서 중앙분리대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펜스 치는 것까지 디자인을 하는데, 중원구는 볼라드에 대해 디자인이 통일된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된 것은 없고요,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중앙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보도정비 관련해서 주민들과 시의원님들하고 여러 차례의 회의에 걸쳐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란사거리에서 성호시장까지는 녹색 바탕에 반사테이프를 둘러서 썼는데, 그 위쪽으로는 회색으로 바꾸어서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색 있게, 항상 볼라드를 보면 각 구별로 볼라드의 디자인이나 크기가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시가 나름대로 디자인도시라고 하면서 통일될 부분은 통일되고 통일될 필요성이 없는 부분,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볼라드는 어느 한 안의 디자인이 선택되면 통일된 규격을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별로 구분지어서 해도 문제는 없고요, 시 전체를 통합시켜서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 자체에도 규격이 없고 통일되지 않았어요. 이곳에는 어느 일정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저쪽에는 굵기가 가늘고 길이가 길고 짧고, 생각을 하고 하셨겠지만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셨다면 볼라드의 설치기준이, 결국은 우리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의 통제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모양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간부회의 때 하면 조그만 것이라도 시 자체에서 기준을 갖고 할 부분은 가지고 하고, 자율적으로 특색 있게 디자인해서 모양을 다 다르게 설치할 부분이 있는 용도들의 기준을 갖는다면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볼라드는 대로변,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끄는 곳에 있기 때문에 미관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는 볼라드의 종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어디에는 뭘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해왔던 것들이 중구난방 식으로 특정제품만 쓰는 것도 문제이고 또 그런 것을 문제 삼아서 여러 가지 골고루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요, 볼라드 관련 지침으로 규격이 융통성 있게 나왔습니다. 높이도 80~100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나왔기 때문에 재질이 무엇이냐 가지고는 지침이 없습니다.

디자인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중앙분리대 같은 부분도 굉장히 고민해서 펜스를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예산의 낭비성은 2차적으로 치더라도 청장님이 보시면 알지만 근래에 설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민의 무단횡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값이었다면 돈을 들여서 모양을 봤으면, 그것이 디자인 아닙니까? 그동안 중앙분리대에 쥐똥나무로 해서 미관도 살리고 녹지공간도 보여주고 시민으로 하여금 무단횡단을 막는 부분인데 그것 가지고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펜스를 한 모양인데, 이 볼라드도 구별로 디자인의 필요성을 갖는다면 특색 있게 하든지, 시 전체의 기준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비전추진단에서 통과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런 부분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린다면 규격이 없다면, 지금 보니까 조달구매를 다 하셨는데 조달구매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달품목이 있는 경우 가급적이면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구매 하는 것은 알고 그런 것의 장단점은 제가 아는데, 결국 업체는 성남시 업체로 선정되었던데 같은 값이면 성남시 업체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단가가 똑같아요. 규격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똑같은 단가를 가지고 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절약할 때는 절약해야 되고 필요하면 비싼 것도 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볼라드의 규격, 디자인, 가격, 조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은 조달 구매하지만 조달구매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소소하게 몇 개씩 쓰는 경우는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요,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는 조달구매를 해서 많이 사놨다가 지금도 쓰고 앞으로 볼라드가 망가졌을 경우 교체도 하기 때문에 대량 구매 시는 대체적으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다 좋은데, 많이 했을 때에 그만큼 우리에게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조달구매 방법만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청장님은 조달구매의 문제점을 잘 아실 것으로 믿는데, 조달구매가 겉으로 보기에는 투명하고 그냥 개인적인 구입방법보다 더 좋고 신뢰 가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굳이 조달구매를 할 필요가 없으면 선정해서 내지는 입찰을 보든지 아니면 업체끼리 편의상의 방법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더라도, 같은 값이면 조달구매도 같은 성남업체가 다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조달구매를 해서 괜히 속 보이는 구매방법같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주문했던 부분을 시 차원에서 정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중구난방 행정같이 보이지 않게, 시민들이 그런 지적을 하신다고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면서도 불편한 민원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보기 좋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게 그런 관심을 갖고 구정을 살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하고 김시중 위원께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분당구청을 감사하면서 노점상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3D라 하면 단속업무를 하는 데가 제일 3D죠? 그 중에서 특히 노점상 단속을 하는 업무가 가장 힘든 업종이고 기피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단속하면서 공무원들이 상해를 입거나 폭행이나 폭언을 해서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죠? 작년에는 입원한 경우도 있었죠?

저희 관내에서는 입건될 정도의 폭행사건 같은 것은 없었고요, 분당 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입건 상황까지는 안 갈 정도에 준하는 욕설을 주고받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을 위한 사회질서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이 공무원만이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업무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격려와 위로를 보내고, 다만 단속업무의 실적을 보고 있으면 거의 좌판을 건드려 놨어요. 차량으로 하는 노점상은 기업형은 아니지만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붙박이처럼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노점상협회에 들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고 하면 노점상협회에서 몰려 나와서 사건으로 번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약한 좌판을 상대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단속을 하시려면 어차피 질서의 일환으로 한다면 힘이 들더라도 힘이 있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차량으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도 같이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단속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도 공무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노점상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경제가 어렵든 어떻든 간에 다수의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절은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영업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노점상은 근절되는 것이 마땅한데, 다만 윤창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광명이나 고양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양성화 시켜서 어떠한 지점에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괜찮지만 지금처럼 되어 있는 상태는 단속이 원칙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근절은 거의 어렵죠. 근절 정도가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노점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장사가 되지 않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되면 노점상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단속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할 때 폭언이라든가 거친 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단속을 하려면 실제로 자동차 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량으로 장사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 주시고 작은 좌판은 탄력 있게 단속을 해 주시되, 그리고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하나 내려 보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노점상이라든가 노점상 차량에 대한 물건을 사지 않게 하는 운동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노점상의 물건을 사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노점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동사무소의 기관 단체들을 통해서 내 동네 있는 노점상 근절시키는 방안으로 물건을 사지 않기 운동, 이렇게 한다면 폭행이나 폭언 물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민운동으로서 노점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자들 좌판만 실적에 많이 나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김시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약자들을 단속하다 보면 거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차량을 단속할 때는 공무원 편을 들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단속할 때는 마음속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이 약자 편을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심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약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약자이기 때문에 좌판을 많이 단속한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차량 노점상만 단속하고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차량은 몇 개이고 좌판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 좌판 건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 약자인 좌판을 많이 단속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고요, 일정적으로 노점상 거리를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책으로 운영될 사항이고 구 단위 갖고는 안 됩니다. 시에서 각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위치를 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답할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원구의 노점상을 근절 보다는 노점상의 세를 약화시키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이 필요한데 실제로 수요자가 없으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구청 주도하에 가능합니다. 동사무소를 통하고 각 단체를 통해서 그런 운동을 해서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에서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차량에서 물건 파는 것을 사지 말라고 공문 보내는 것은 간단한데요, 강 위원님 의도하신 대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해야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 보다는 순수한 시민단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내 동네에 있는 노점상을 내 동네에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시민운동하고 YMCA가 나서고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장, 새마을부녀회, 기타 주민들을 통해서 입주자대표협의회를 통해서 동장님이 충분히 설득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돼요. 금광동이면 금광동 노점상에 문제가 있다, 중원구청에서 노점상 단속도 문제가 있고, 노점상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도 너무 피곤해요. 좀 쉬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건 두 달만 사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시작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결론은 기초질서는 지켜져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 공무원들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노점상을 하는 분도 우리 시민이고 이런 것도 생각해서 공무원의 품위를 지키고 단속도 폼 나게 해 주신다면 원성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우리 구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딱 9개월 됐습니다.

부임하시면 각 동을 순찰하시지요?

예.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에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숙원사업, 오래된 민원 같은 것을 많이 접수하고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던가요?

제가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고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한두 건은 내년 계획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금년에 다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시민들 말에 의하면 그동안 오래 돼서 불편함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마침 청장이 바뀌셔서 청장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상당기간 동안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아마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처리하느라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런 것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관내 얘기입니까?

아니, 여기 중원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제가 처음 동네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 때 주민들이 건의 주신 것을 제가 빨리 해내지 못 하면 낙인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경 써서 빨리 완결을 시켰거든요. 특히 보수정비 유지관리 이런 비용 정도, 또는 동장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즉시 마무리를 했고요,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내년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 그랬다고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지금,

주로 지역의 민원을 접수하는 경로가 어떤 경로가 가장 많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동에서 매주 한 번씩 지역상황을 저한테, 현안사항에 대해서 동장 개인서한이 저희한테 옵니다. 거기에서 한번 걸러지고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월례회를 매달 하거든요. 그런 각종 회의 때마다 구청장 인사말을 다 하면 나가기 전에 바로 주민들이 불편사항들이 뭔지 건의사항을 듣고요, 주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각 과별 부서별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의견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취합 관리를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시는 것은 조금 전에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받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를 저희 회의실에 와서 매달 하거든요. 그 때 건의사항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신 내용이 뭐냐 건의사항을 받지요. 그럴 때 동네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 또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생각되는 사항들을 거기에서 얘기하면 제가 사안에 따라서 직결도 하고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청장님 말씀 들어보면 민원의 내용파악을 어떤 경로로 하든지 세세한 민원이라도 다 챙기시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행정이라는 것은 계통이 있는 거지요?

예.

그 계통에, 말하자면 동에 있는 일선 동장을 통해서 관련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적법한, 그리고 또 순리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또 각 단체 협의회나 이런 데 통해서 보완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주가 그런 자리가 돼서는 좀 입장이 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때 나오는 얘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되더라 하는 것들을 와서 얘기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동 모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동이나 관련부서하고 서로 교감을 갖고서 처리하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게 수렴이 돼서 하든지 간에 결론은 중원구가, 해당 동이, 또 성남시가 해주는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둘러치나 매치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바로 그겁니다. 결과야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 민원을 접수하고 또 잘 처리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면 물론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장으로서 일선 동에 있는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도 헤아릴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그 동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다시 재차 민원을 접수받고 그 자리에서 직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물론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반영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또 접수 받는 분은 직접, 한 번 들었을 때와 두 번 들었을 때 세 번 들었을 때 강도의 차이가 있듯이 물론 그런 사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일선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 처리가 안 되다가 그런 자리에서 제기된 민원이 직결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쉽게, 우리 청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어찌 됐거나 민원처리가 원만하게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냐? 거기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매끄럽지 못하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걱정해 주는 마음은 잘 알겠고요,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건의를 받고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동장이 전혀 모고 있는 그런 상황은 없고요, 월례회 때 무슨 얘기가 나왔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하는 내용은 동장이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월례회 할 때 듣는 것은 몇 백 건씩 듣는 게 아니고 너데 건씩 듣는 정도입니다. 동장이 할 것도 있고 과장이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안 걸러지고 저희한테 오는 경우는 몇 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지역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실무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바로 즉시 해결이 되면 문제가 다른데, 이야기를 해서 잘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실무선에서 해결을 못하는 그런 사안도 있고, 또 그래서 상급자한테 이야기를 전해서 상급자의 결심을 얻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를 들면 정상적인 경도를 통해서 동장이 해당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고 거기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숙원인 경우, 아니면 또 사안이 좀 중한 경우에는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 아마 우리 청장님께 직접 직언을 해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하지만, 정상적인 행정절차의 흐름상 그것이 너무 비중이 어느 게 많으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민원을 접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청장으로서 각 동의 동장님들로부터 정상적인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을 파악하는 것이 1차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절차로서 각 단체 협의회 자리나 이런 것을 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건설교통 분야, 청소환경 분야 그런 분야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료에도 있지만 거의 2000건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서별로 동별로 그냥 처리되고 사사건건 2000건이 저한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자치랄지 통장협의회 월례회 할 때 그런 자리에서 구청장이 그분들한테 건의사항이랄지 구청에 바라는 사항을 당연히 수렴해야 된다고 보고요, 수렴한 내용이 그게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동, 해당부서하고 교감을 갖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통 밟아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합니다. 가급적이면 동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하고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것이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 청장님이 민원을 듣고 그렇게 해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데 주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각 구청마다 인도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자재 사용하는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도 그 사안과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행감자료 내용을 보니까 상급기관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을 마련해서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도달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건의했던 내용, 그 기준을 마련해서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두어 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도정비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게 저희 구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3개 구와 시 같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괄하는 시에 두 번에 걸쳐서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떤 자재를 사용하느냐? 자재를 규격화 하거나 통일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전 의회에서. 어려운 일이긴 시에다 건의해서 한번 의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이 그 사안을 지적한 이유가 보면 일반시민이나 제3자가 봤을 때 ‘왜 그곳에는 그런 자재를 써야 되는가?’ 또 ‘다른 데는 더 좋은 자재를 썼는데 여기는 그렇게 값싼 자재를 썼는가?’ 이런 의문을 품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좀 본인이 생활하는 인근주변에는 좀 좋은 자재,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좀 눈이 띄는 자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자재를 선택하게 되면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관성도 떨어지고, 또 자재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면, 예를 들면 통행량이 많다든지 경사로라든지 아니면 도로 폭이 넓어서 또 미관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일되게 3개 구청이 공히 고민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면 주민들이 원할 때도 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때 그 때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을 하다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어떤 특정업체의 로비를 받았다. 왜 특정업체 제품만 쓰느냐? 왜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싼 것만 쓰느냐? 이런 각종 의견에 시달릴 수 있어요. 또 본 위원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간혹 눈에 띄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으시지만,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의견으로 제시를 했고, 필요하다면 구청 협의를 통하고 안 되면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의견으로 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중원구에서는 그 기준안을 마련해서 올렸다고 두 차례 올렸다고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못하고 있고, 다만 그 때 지적받은 이후로 두 번에 걸쳐서 건네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때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본청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도포장 자재를 기준을 대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도로과에서 못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하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게 필요성은 있지만 수백 가지 되는 자재를 어떤 도로에 어떤 경우에 쓰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자재를 쓰고 하는 것을 일일이 구분지어서 지침화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청장님!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재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특정 A회사에 가라는 제품, 이렇게 명시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질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리석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시멘트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아스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폐타이어 자재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점토블록이 있고 이런 기준만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제 판단으로는 좌우지간 위원님 하신 말씀이 감은 가지만 그런 기준조차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총괄하는 부서가 시 도로과니까 거기에서 아마 좋은 지침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합니다.

어찌 됐든 총괄부서에 계시다가 구청장으로 오시고 구청 내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의견을 올리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폼을 잡아서 올린 게 아니고 지적 받았다는 내용을, 폼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적사항을 통보했다는 겁니다.

오해예요, 그러면. 그러면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답변은 공문 두 번 올라간 것만 알지, 그 내용은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내용에 첨부물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의회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두 번에 걸쳐서 지적 받을 때마다 올렸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적 받을 때마다 지적 받았다는 내용만 적시해서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예.

참 허탈하네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급기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실무를 직접 시공과 관계있는 부서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지역 이런 지역 구분을 해서 크게 예를 들면 몇 가지 검토요인을 넣고 이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유형이라든지 몇 가지 유형을 정해서 이런 유형에는 이런 소재를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각 구청마다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어느 특정 구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청 공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한 건데,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그런 안을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까 상급기관에서 안을 만들어주면 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은 좀 너무 무성의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무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분당의 경우는 거의 평지가 많아요. 반면에 특히 수정이나 중원구는 구릉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지라든지 구릉지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획일적인 재료를 쓰는 것보다는 다각적으로 일선 행정에서 이루어지면서 얻는 경험을 가지고 구릉지에는 이런 소재가, 같은 인도나 도로를 공사하는 데 있어서 구릉지에는 이런 재료를 쓰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의견이 오히려 도로과보다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지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무작정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 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분당구청에서 그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실지 민원이 접수되면 분당구청의 경우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구청장까지 보고하고 개별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은 담당 과장 선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이던데, 여기도 그렇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다수 관련 민원은 저한테 반드시 보고가 되고 있고, 개별적으로 민원사항들,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도 민원이 나올 수가 있고요, 주정차 단속할 때도 민원이 나오고, 또 내 집 앞에 쓰레기 투기를 했다고 민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그 때 그 때 처리하는 것으로, 가끔은 제 방에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드문 경우이고,

통상적으로 개별민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처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느낄 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는 최일선은 주민자치센터이고 그 다음이 구청 행정이 가장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은 체감행정이에요. 그런데 모 구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동일사안의 민원에 대해서 동일인이 민원을 낸 게 아니고 민원을 낼 때마다 다 민원인이 달랐는데 무려 열다섯 번의 민원을 냈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예를 들면 동일사안에 대해서 동일인이 민원을 낸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굳이 횟수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여러 사람이 동일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담당과장 선에서, 예를 들면 열다섯 번씩 민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소리는 뭔가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담당과장 선에서 처리가 어려우면 구청장한테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는 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2년 동안이나, 무려 2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도 회신은 거의 똑같은 회신이더라고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행정이라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받아들일 때 그 행정을 과연 신뢰할 수 있고 또 믿음이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동장님이나 과장님 다 앉아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담당과장이나 동장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라고 그러면 차상급자하고 상의해서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야 돼요. 동사무소가 있고 구청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하고 직무태만의 성격이 강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원구청에서는 제가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민원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아서 한번 보겠지만 그런 일이 동일사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민원을 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원구청장 오신 지가 9개월 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중원구청장 직무 수행하시면서 중원구청 관내에 가장 큰 현안이 있다고 그러면 두어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현안이라기보다는 저희로서는 고무적인 사항이 신청사가 저희 관내에 지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중동지역 재개발사업, 울론 해당부서가 따로 있지만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동안의 주유소, 보통골하고 하대원주유소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지만 거의, 보통골은 계속 집회를 하여 모양새고 하대원 이쪽으로는 거의 잠잠해진 그런 상태에 있고, 사기막골 골프장이 한동안 회자됐었는데 그것도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잠잠해졌고, 그리고 여수지구 관련해서 철거 관련해서 일부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대포로 철거한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요. 지금 대강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주무부서는 본청에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겠지만 청장님도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직접적으로 중원구청장께서 핸드링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제일 큰 현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은행2동에 있는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확실한 기억이 없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만 해가지고는 약 7600세대,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게 철거가 442동에 3085세대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게 640동에 4584세대입니다.

실지 철거대상이 3085세대 된다 그 말이지요?

예.

이것을 위원장인 제가 우리 담당과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지만 우리 강효석 구청장께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 시에서 투자 예정으로 있는 재정이 거의 한 5000억 가까운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보상비로 나가는 게. 거기에다 추가로 이주대책으로 해가지고 분양권이, 그 이주대책기준일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람·공고일로 하느냐 고시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공람·공고로 했을 경우하고 고시일로 했을 경우에 그 편차가 한 1000세대 가까운 세대수가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한 개 동, 기초자치단체에서 일 개 동에 보상으로 들어가는 재정이 한 5000억 정도 되고 거기에다 플러스 이주대책으로서 아파트 입주권을 2000개를 줄지 3000개를 줄지, 그것은 나중에 어느 날짜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중원구청에서 상당한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강효석 구청장께서도 구별되셨지만 그 전임청장까지 해가지고 왜 많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평소에 거기 부동산 매매가 월 20건 내외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를 들면 2006년 11월인가요, 그 때는 726건의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2006년도 2007년도 부동산 매매로 이루어진 게 거의 506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 당사자가 거의 주소지를 확인해 보면 거의 70% 이상이, 소위 말해서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에 거주했던 분들, 또는 거주한 분들이 매매를 다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보상비가 나가도 그분들이 다 수령해 가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도 또 그분들이 받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단속을 한 번 했네요. 우리 시하고 경찰서하고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는데, 여기 지금 소유가, 인별 소유현황을 봤을 때 5인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어요. 5인 이상 소유,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은행2동 관내에 주택 소유가 다섯 채 이상일 경우에만 고발조치를 했거든요. 그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고발한 게 아니고 세무서에다 통보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한 명이 쉰일곱 채를 갖고 있다 세무서에다 일러바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무서에 통보하기 전에 국세청에다 조회를 해보니까 직접적인 세금 포탈혐의가 없는 한 거래량이 많거나 혼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투기혐의자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세청의 판단기준은 세금 포탈여부를 보는 거예요. 세금 포탈하면 투기자로 보고, 세금 포탈 안 하면 한 사람이 백 채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없는 것으로 이런 식의 국세청 회신을 받았고요,

지금 제가 왜 이 문제를 꺼냈느냐 하면 혹시 인별 소유현황을 봤을 때 특정인이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뽑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두 채나 세 채 네 채 이 사항은 현재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봅시다. 설사 그게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주택을 한 채 정도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투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투자의 개념도 전혀 배제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자유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체제 하에서는. 다만 두 채 이상을 특정지역에 특정기간에 구매를 해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한 채보다 두 채는 상당히 투기성이 농후하다고 봐야지요?

아주 불량스럽지요.

불량스럽지요? 그래서 이것을 두 채 이상, 두 채, 세 채, 네 채 인별 소유자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이것 나는 국세청에다가 우리 중원구청에서 미리 이것을 유권해석이나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중원구청이나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 정도는 누가 봐도, 한 채 정도 구매한 것은 내가 볼 때도 크게 투기성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그 지역에 두 채 이상을, 그것도 특정기간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게 2006년도란 말이지요.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 기간에 최소한 두 채 이상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서 매입해 가지고 주택을 소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독자적으로 중원구청에서 세무서에 통보하면 그 조사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다 하되 그분들이 실지 세무조사 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면 그 명단 통보 정도는 나는 우리 시 중원구청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섯 채 이상의 소유자에 한해서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명문화 된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다만 국세청에 질의를 해서 받은 회신 내용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별로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채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는 인별로 소유자 현황을 파악해서 세무서에 통보해서 조사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정기간 내 두 채 이상 소유를 하게 된 사람들을 발췌해서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세무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투기혐의로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요. 그분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성남만 가지고 판단할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그런 자료가 오면 자기네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회의를 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과연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세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분들로 인해서 아까 50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됐고 더구나 우리 관내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들이 이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보상금이 우리 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외지인들, 어떻게 보면 투기 불로소득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없겠지만 성남시 세수가 외지인들의 불로소득으로, 투기에 의한 이득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부분은 누가 봐도 그것은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두 채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명단 통보를 하시고, 그 조사여부는 그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나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일단은 통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특정 기간 내에 외지인으로서 두 채 이상 소유한 명단을 저희들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뽑고, 세무서에 통보하는 게, 한번 통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통보하시는 되는 겁니다.

예. 그러되 이게 결국 투기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그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투기가 됐던 아니던 간에, 저희 행정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다려 보고, 이 부분을 우리 최병문 시민과장께도 작년에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별반 이게 후속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께 직접 이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해숙 간사님.

청장님, 우리 구청에서 정례적으로 일반단체들 회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지요?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 단체장연합회,

구에서 다 회의 준비하고 청장님 참석하시는 겁니까?

자기들 자체 회의인데 구청장 멤버로 참석해서 저는 인사말 하고 빠져나가면 자체 토론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중원구시민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중원구경제교통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지금 우리 관내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있지요?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조례에서, 이것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하가 됐는데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난 사전보고회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10월 30일자로 권고공문을 다시 한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군데가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는 아직 안 받고 있네요?

그것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6만 원으로 재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안 됐어도 조례에 분명히 인하가 되면 재계약을 해서 시에서도 그 액수를 공제를 해주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수입성과 관련돼서 수요는 많은데,

자기 이익 챙기려고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행정조치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계약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에 효력발생 건 때문에 저희가 권고를 하고 차후 재계약부터는 6만 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법적인 근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보면 청사 관리나 경차 장애인 주차거부, 또 야간에 보면 주차대수보다 보통 50%에서 70% 이상을 갖다 차를 받아서 열 시 넘어서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차를 대놓아서 통로가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50% 70%까지는 아니고 120% 정도가 되는데, 시간차별도 있고 어느 일자에는 안 들어오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얘기는 열 시 이후에,

10시 이후에는 거의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만차가 되지, 만차가 아니라 한 50%를 더 받는다고. 만약에 200면이면 300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단속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가 단속은 정기점검은 분기에 1회씩 나가고 있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건들이 꼭 차량을 많이 대서 나가는 건 아니고 접촉사고라든가 쓰레기 방치라든가 그 안에 보안등이 잘못 됐다든가 이런 것을 나가서 조치한 것이 거기 자료에도 있지만 총 33건을 완료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신 것이고, 지금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서민경제가 안 좋아서 주차비, 이번에도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인하조례에 대한 것을 올린 것을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지금 인하를 해줘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 법적인 근거, 그분들이 만약에 8만 원을 받으면 1년 동안에 수지타산이 6만 원 받는 것보다 좀 손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보게 되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6만 원을 받아도 많이 남아요. 이것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하려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인하를 안 했다고 그러면 몇 가지 항목에 다 위배를 하고 지금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손놓고.

제가 다시 한 번 나가서 직접 수탁자들 만나보고 권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보면 수정구청은 많이 됐어요. 중원구청은 신경을 안 쓰시는 거야. 본인 지역구도 그렇고 은행2동에도 거의 다 8만 원을 받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내놔도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으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은행2동 제1공영주차장도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6만 원을, 본 위원이 거기에다 차를 한 2년 됐었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알아듣더라고. “손해를 보시더라도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시하고 협조를 해서 하셔야지, 본인 이익만 챙기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수탁자들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6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정을 하시고 안 되면 행정조치를 하세요. 지금 불법을 엄청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은행중학교 옆에 주차장 거기 쓰레기 담배꽁초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저희가 그래서 청소 담당하는 팀하고 해서 수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일주일에 몇 번을 해요?

그것은 수탁자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거의 매일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버려지는 게 많다보니까 보기 안 좋은 게 있을 때 저희가 청소팀하고 나가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려운데도 8만 원씩 내고 주차를 했을 때는 주차를 하기 좋아야 되고 또 주변 환경도 청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으면서 우리 구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 빨리 시행을 해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강제로라도 행정조치를 하세요.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주정차 위반단속이, 특히 중원 수정구는 구조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혹시 중원구 전체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9월 30일 현재 7만 50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차량등록 대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동이 9252대, 중동이 5448대, 금광1동이 6138대, 금광2동이 7251대, 은행1동이 4123대, 은행2동이 8421대, 상대원1동이 1만 2952대, 상대원2동이 4738대, 상대원3동이 3533대, 하대원이 8073대, 도촌동이 23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30일 현재 동별 집계입니다.

차량등록 대수를 물어본 이유가 동별 단속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동별로 차량보유 대수에 비해서 단속차량 대수를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가 중동하고 성남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남동 같은 경우 인구수에 비해서 차량등록 대수가 굉장히 많네요? 성남동 인구가 3만 7000 됩니까?

3만 3400입니다.

중동인 3만 2000 되나요?

2만 5000명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중원, 수정구는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야 돼요. 그냥 주차난이 심하다고 말하는 것 보다는 정확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어느 동에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얼핏 보기에는 성남동 같은 경우 주차단속 대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쪽이 모란시장하고,

상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하면 근거 자료로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서 했던 주차수급실태에 관한 연구용역 자료집은 충분히 보셨죠?

예.

우리 주차정책을 구에서 실천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분석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 하느냐 하는 재원도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확보에 관한 사항은 시의 업무입니다, 단속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가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건의를 시에 드리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주로 하는 것이 단속 및 건의사항을 하는 실무부서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 감이 정확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차수급실태 조사연구용역비가 나온 것을 보면 동네마다 특성이 다 나온단 말이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유동인구, 유동차량,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에 와서 하는 불법주차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것도 야간에 잠을 재우는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왜냐면 낮에 상가에 음식 먹으러 갔다가 불법주차 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차를 댈 데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고,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고려한 주차단속이라고 보거든요. 주차단속도 그러한 융통성 기준을 나름대로 변형시켜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내는 것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낮에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이고,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에서는 상인들이 주차장을 마련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야간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그야말로 야박하는 차량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에요. 과연 어떤 것이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주차정책이냐, 주차단속이냐, 주차장 개설이냐, 이런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법과 합법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주차장 수급률이 50% 넘는 중원구에 차는 댈 데가 없고, 그런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저도 주차장 관련인데요,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정차단속을 할 때 각 동별로 보면 상가가 있는 도로변이 있고 주택가나 이면도로 쪽이 있는데, 그쪽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 해서 요청한 것이거든요. 담당부서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최대한 뽑은 것이 동별로 뽑은 것, 은행1, 2동 같은 경우 1동, 2동을 각각 구분하기는 어렵고 대략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보셨다고 했지만 주차수급실태 용역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남 전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200m나 300m로 다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섹터별로 구분해서 조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특히 상업지역을 뺀 주택지역 같은 경우 주거지로부터 200m나 300m까지 주차장 수요를 파악해서 과연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일반 이론적인 부분에서 데이터 작성이라고 생각되고 실제적인 것은 주정차과태료 스티커를 발급하는 현장이 더 현실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주정차 과태료를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차수급실태를 보면 섹터별로 구분한 것처럼 스티커도 그렇게 구분해 놓으면 실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주차체감현황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앞으로 주차장을 설립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방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별로 있는 주차 차량보다 1년 동안 발부한 스티커가 2배 정도 되는데, 상업지역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확보돼서 들어가는 차량을 뺀 나머지 차량은 1년에 몇 번씩 스티커를 발부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가지 덧붙이면 시에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상가지역과 주택지역의 주차장이 다 혼용해서 들어옵니다. 그 자료에 대한 기본 자료는 구에서 해서 올리는 것이잖아요. 제가 시에도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밤에라도 상업지역에서 하는 부설주차장이나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 빼고 공영주차장과 주택가에 관계된 부분만을 특화시켜서 주차장 현황을 뽑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현재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이면도로 아무 곳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지금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차단속 구역이 정해져 있죠?

예, 맞습니다. 현재 140구간 있습니다.

현재 동별로 주정차단속 건수 데이터를 내셨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구역별로 데이터를 작성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차단속구역을 정할 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쪽 지역은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교통흐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정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김시중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앞으로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판단 같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할 때 동별로 하는 것도 의의는 있겠습니다만 단속구역별로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윤창근 위원님.

(사진을 건네면서) 과장님하고 청장님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과장님, 청장님 그 지역이 어디신지 아시겠습니까?

중앙로인도정비공사 구간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볼라드가 다른 도로시설물하고 인근하고 일정 간격 없이 설치된 데가 있고요, 전주 같은 경우 앞으로 제거할 사항입니다.

위원들께서 이것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중앙로의 전선지중화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을 올 10월에 마무리 하기로 했다가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사업시기가 지연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시기는 여러 번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 연초에 보고할 때는 9~10월이면 끝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아직 안 끝나고 있는 곳이거든요. 공정이 몇%까지 되어 있습니까? 전선지중화는 구청 담당이 아니니까 도시개발사업단 할 때 얘기할 것이고, 인도정비공사는 몇%나 됩니까?

75% 정도 됩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75%인데 지금 이 사업이 정말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느냐면 이 사진의 최상단 좌측사진을 보면 인도정비공사 보도블록 공사가 끝났는데 전봇대는 여전히 서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지금 첫 번째 사진에 보도블록 공사가 끝났는데 전봇대가 여전히 서있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보도블록 공사가 끝났고 여기는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건널목 건너가는 데는 보도블록 공사가 끝났는데 전봇대는 여전히 서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라드 공사까지 끝났는데 전봇대는 여전히 서있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를 하는, 아마 주차장 진입로인데 이 전봇대도 뽑아야 되는데 칼라아스콘을 깔고 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선은 지중화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마는 전주를 다 뽑아내고 인도정비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공사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전선지중화공사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인도정비공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공사 건에 관해서 사업 시행청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청이 두 군데면 연관되는 사업청끼리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순서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해를 해 보려고 했어요.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정비공사를 조속히 해야 되겠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도정비공사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도 해봤고, 곧 겨울이 닥치기 때문에 동절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서를 거꾸로 했을 때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행정을 너무 조급하고 행정 위주의 공사를 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도 보도블록이 됐든 아스콘으로 까는 곳이 됐든 간에 이 전봇대를 나중에 뽑는다고 할 때는 기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록은 다시 뜯어야 될 테고 포장공사도 다시 뜯어내야 뽑아질 것입니다. 뽑아내고 보도블록을 다시 깔면 되겠죠. 그러나 전봇대가 뽑혔던 자리는 상당히 깊게 묻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m~1.5m는 전봇대가 묻혀 있는 곳인데, 1.5m 정도 공간이 생기는 데는 무엇으로 채워서 공사마무리를 할까 하는 우려가 들고 만약에 그것을 채워서 보도블록을 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비 한 번 오면 전봇대 뽑아놨던 곳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된 행감목록 중에 도로 굴착하고 나서 하자 난 것 지적사항 19군데가 있는데, 하자 보수하라고 지적한 곳이 19군데인데 그 중에 도로침하문제로 하자를 본 곳이 13군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도정비공사하고 나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 땅 부분적으로 파고 그 부분이 침하하자였다는 것입니다. 중원구의 하자 목록을 보면 19군데 중에서 13곳이 지반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말씀드렸다시피 전봇대를 나중에 뽑아낸 수량이, 제가 이 자료를 구청 건설과에 요청하고 나서 보니까 어제부터 전봇대 뽑고 포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단대오거리부터 은행동까지 전구간의 전봇대를 뽑아내면 이렇게 관련되는 데는 침하로 재하자 날 확률은 거의 100%라고 보여요. 왜냐면 이것은 소형기계로 전동다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침하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비 한 번 오면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이중공사를 해야 돼요. 도저히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하는 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전에서 공사를 지연해서 구청에서 먼저 인도정비공사를 서둘러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전에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달 동안 봐도 전선은 지중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전봇대는 안 뽑혔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전선지중화사업이 우리 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시의 예산을 절반 이상 갖다 쓰면서도 시하고 한전하고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요. 한편으로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인도정비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주민 불편하고 그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부실공사라는 것으로 볼 때는 순서를 지켜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이나 전봇대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건설과장께서 볼라드 간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볼라드가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현장도 잘 모르고 말하자면 자기들 기준으로 볼라드 설치에 대한 시행규칙 같은 것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기 불편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볼라드라는 것이 차량만 진입을 못하게 하면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볼라드가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 볼라드 때문에 시민이 불편해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볼라드를 너무 많이 설치해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저해하는 볼라드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도 융통성 있게 해줘야 돼요. 2개를 설치할 것을 1개만 설치해도 차가 진입을 못한다면 1개만 설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1.5m 이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침에 따라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마구잡이로 설치해요. (사진을 보면서) 이 밑에 전봇대 있는 데를 보면 볼라드를 2개 설치해 놓았는데, 볼라드 설치된 우측을 보면 지장물이 있어요. 지중전선변압기에 한 50~60㎝ 되는데 볼라드를 바싹 붙여서 설치해 놨어요. 이것이 차량진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저쪽으로 옮겨서 2개 중에 1개만 설치해도 차량이 진입을 못 합니다. 이런 사례가 숱해요. 굳이 이 지침에 나와 있다고 해서 볼라드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 형식논리에 의해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볼라드 숫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필요 없는 곳에 볼라드를 집어넣으니까 볼라드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볼라드를 설치했을 때 말뚝의 0.3m 이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형 블록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그 기준에 의해서 볼라드 앞에 점자형 블록 다 설치했습니까?

점자는 안 하고 보도 가운데에 일자형하고,

장애인을 위한 것을 설치했습니까?

볼라드 앞에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것은 지침에 따라서 완벽하게 가려고 하고 어떤 것은 지침의 중요한 부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블록을 설치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 규정을 어겨요? 이 볼라드가 차량이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형식 논리에 묻혀 있는 것이 문제예요. 특히 최근에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융통성 있고 시민을 위해서 변화 있게 행정을 하라는 것을 너무 제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은 볼라드에 대해서 최대한 차가 진입하지 못 하는 선이라면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요즘 추세에요. 그런데 우리는 개수는 지침에 따라서 왕창 설치하면서 정말로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호하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0.3m내에 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것은 아주 합리적이고 옳은 지침이라고 보는데 그 지침에 대해서는 어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장애인이 30㎝ 앞에 말뚝이 하나 박혀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못 하고 걸려서 넘어진다? 우리 행정부가 책임져야죠. 그 지침은 지켜야 돼요. 우리가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볼라드 개수가 몇 개냐, 숱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볼라드를 너무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각적인 것,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것, 시각적인 것은 미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 현장에 나가서 볼라드 설치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 3분의 1은 문제 있는 볼라드예요. 그 내용 파악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파악하세요. 그 기준에 위배되면 나중에 민원인들에게 결국 성질나서 볼라드를 발로 걷어찹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중앙로정비공사를 하면서 자전거 도로하고 겸용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한참 기름값 올라갈 때 갑자기 차량 그만 타고 자전거 이용하자, 건강에도 좋고 환경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조례도 나오고 중앙정부의 지침도 나오고 자전거 난리가 났었어요. 프랑스의 사례도 배워 와서 서울의 어느 구에서는 자전거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자전거 도로가 일반 보행자 도로하고 겸용을 하다 보니까 인사사고가 납니다. 중원구 쪽에 인사사고를 고려해서 자전거하고 인도 겸용도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에는 자전거 도로포장이 나오지만 자전거 도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탄천에서 자전거 도로에서 인사사고 난 것을 알고 계시나요? 탄천에서 자전거 타는 분하고 사람하고 부딪쳐서 두 번이나 사고가 났어요. 탄천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도 사고가 나요. 그런데 여기는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겸용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사고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보행자에게 최대한 보행권을 보장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민을 해보세요. 저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답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드렸는데 제가 물을게요. 이 공사를 거꾸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한 공사로 인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공사는 중앙로 같은 경우 수정구 쪽이나 중원구 쪽이나 동시에 한전에서 발주를 했는데 하천이 중원구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중원구 쪽으로 하천 생긴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구 쪽에는 굴착을 해서 지중선 묻을 위치의 여건이 양호한 반면 중원구 쪽에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박스하고 건물하고 사이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수정구 쭉은 작년 말에 다 완료를 해서 마쳤고 우리 중원구 쪽에는 현재까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땅을 파다 보니까 민원인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를 다 철거하고 인도정비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1년 정도 후에 뒤따라서 보도정비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주 옆에 인도를 뽑을 자리를 포장하고 인도블록을 깔았다고 얘기하신 것은 저희도 뽑으려면 주변 1m를 터파기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한 이유는 그것을 다 안 해 놓으면 기존 블록이 사람이 밟고 다니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또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한다는 측면은 그 얘기이고, 어쨌든 나름대로는 제가 이해를 해요. 전선지중화공사 자체가 정말 엉터리 공사이고 누더기 공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청인 한전에서 인도정비공사까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인도정비공사까지 하는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고 다 넣고 다 깔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이러한 문제를 예측하고 부분부분 공사를 했으면 이미 한 부분, 두 부분 끝났겠죠. 그리고 안 한 부분은 동절기 피해서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 좀 절약해 보려고 전부 다 파서 전부 다 넣으니까 2년을 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인 한전에 강력한 항의를 해서 이 문제로 생기는 모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귀책사유는 한전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전봇대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반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100%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봇대가 한두 개예요? 다 뽑아내면 나중에 아무리 공사 잘해놔도 내년 여름 딱 지나보세요. 다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그럼 보도블록 하자정비공사 누가 해요? 또 우리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요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끝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한전과의 문제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볼라드 문제, 자전거 겸용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행자의 보행권을 우선하는 것으로 융통성 있고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도로점용 임시기간 점용허가 주는 것 있죠? 건물에 진출입하는 것이든 업소에 진출입하는데 점용허가해 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진출입허가는 최소한 진출입할 수 있는 면적만 허가를 내줍니다.

최소한의 면적이 몇 m라는 기준은 없어요?

몇 m라는 것은 없고요, 차량 진출입할 수 있는 폭이면 3m 정도로 합니다.

점용료는 면적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점용허가를 안 받고 진출입할 수 있게 개인 내지는 도로 공사할 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사하면서 임시로 하는 것도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시가 아닌 쉽게 얘기해서 불법이죠. 우리가 승인을 안 받고 하는 부분들이 시에서 사업하든 구에서 사업을 하든 도로공사를 할 때나 인도정비를 할 때 인근 토지주나 건축주들이 임의로 업자한테 요구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중앙로 같은 경우 인도정비공사를 전구간 하기 때문에 허간 난 구간을 시공업체한테 알려주고 그 외의 구간은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발견했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허가를 안 받겠다고 하면 과태료만 물리고 경계석을 낮춘 구간은 원상복구로 올려놓고 이동적치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거를 합니다.

점용허가를 못 내 주는 부분도 있죠?

예, 불가피하게 못 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원구에는 그런 일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몰라도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구의 승인을 안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물의 진출입 내지는 상가의 진출입은 당연히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농로 내지는 일반 토지주들이 자기 진출입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그렇거든요. 점용료를 내서 허가 내주기도 그렇고 또 요구하는 대로 다 하면 교통사고 유발도 있고 미관상 아주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그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임의대로 개설하는 것을 막았는데 근래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신설도로를 보면 ‘아닌데’하는 데가 나오거든요. 중원구 건설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중원구에는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편의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과연 하나를 봤을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나부터 도로 인접한 도로에 있으면 진출입 하기 편하게 턱을 낮춰놓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가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도가 낮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방법 내지는 민원인의 반감을 안 사는 방법으로 설치가 되든 안 되든, 됐을 때에 점용료를 내고 농지 진입도로를 하겠다면 그것도 내줍니까?

적법한 경우 허가를 내줘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특별한 기준이 없으신 것 같고 또 진입도로 폭을 어느 기준 없이 요구하는 대로, 점용료 받으니까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그 길을 통행하는 주민들은 피해가 되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시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기준에 맞더라도 그 허가로 인해서 주변 여건의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다든지 사고의 우려가 있다면 허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 허가를 맡은 만큼 면적만큼이 아니라 허가는 그렇게 내놓고 그 이상의 점용을 하게 설치한 구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원구청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허가 외에 추가로 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상원초등학교 입구에 인도 정비하셨죠?

예.

우리 민원사항인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경제교통과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중앙분리대 해달라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저는 민원 들어온 것은 모르고요, 거기에 인도정비 때문에 갔더니 어느 주민께서 중앙분리대 중앙에 PE방호벽을 놓든지 그것을 놓지 않으면 불법 주차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면 은행2동 올라가는 데를 보면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보·차도분리대하고 U자 볼라드 설치를 쭉 했어요. 사진에서 보듯이 불법 주차가 전혀 없어요. 거기는 인도를 설치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불법 주차를 계속 해요. 이 안에 은빛아파트가 있어요. 시하고 분양이 되어서 중앙분리대하고 불법 주·정차를 없애주기로 한 협약서가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를 하려 했더니 중원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중원구청에 얘기하라고 해서 오늘 하는 것인데,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U형 스테인리스 펜스 설치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시든지 보·차도분리대를 세우든지.

보·차도분리대 PE방호벽은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는요?

PE방호벽에 중앙분리대를 같이,

중앙분리대를 고정으로 설치할 수는 없어요?

차도형 중앙분리대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았을 경우에는 양쪽에 차도가,

도로에 있는 것도 20㎝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가 7~80㎝ 차지해요?

면적을 최소할 수 있는 것이 반딧불이블록이라고 있습니다. 하대원 LG자이 앞 정문에 보면 공단로에 차량이 못 넘어가게끔, 아니면 황송길 개설공사 해놓은 데도 일부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가격이 고가인데 그런 경우 도시미관도 생각하고 폭도 최소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 되고 내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몇 월에요?

그것은 추운 것하고 관계없으니까 2~3월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 놓으니까 주민들이 자기 편리한 쪽으로 자꾸 옮겨요.

PE방호벽 말씀하시는 것이죠?

쇠파이프 지렛대로 옮기기 때문에 은행2동 사무소 올라가는 데 하고 여기도 고정으로 교체를 해주세요. 가능한 얘기죠?

예, 예산 확보되는 대로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무단 점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하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 것이 하나 있는데, 11억 2000만 원인가?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성남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상가가 당초에 시하고 협약할 때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을 중앙로 지상에 확보해 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성남시하고 협약한 것이 지상주차장 100대분을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협약했다고 그러면 100대분이 아니라 150대나 200대로 초과로 쓴 부분을,

지금 무단으로 도로 점용한 부분이 도면에 나와 있습니까? 도면 준비돼 있나요?

도면은 없습니다.

구두 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거예요? 원래 시가 무상 사용하게 해준 구간이 어디이고 그 이외에 무단으로 점용한 구간이 대략적으로 어디에요?

구체적인 것은 어딘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감사를 받았고,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건설행정팀장 정인목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중앙로 변 종합시장 앞에 있는 구획된 주차선하고 맞은 편 중동 쪽으로 성호시장부터 단대오거리 가기 전까지의 구획된 주차선인데 625㎡를 추가로 더 쓴 것입니다. 추가로 던 쓴 부분에 대해서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시효가 5년입니까?

예, 5년이기 때문에 5년 것을 소급해서 부과했습니다.

5년 이상 쓴 것은 일단 예외 시키는 거예요?

예.

5년 동안 사용한 것을 공시지가의 20% 부과하는 건가요?

점용료의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성남상가 측에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이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주장하는 내용은 당초에 시에서 구획을 해줬기 때문에 잘못 쓴 바가 없다,

그래서 내가 도면을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시 도로과에 가면 그게 아마 협약을 할 때 그게 15년간 점용하게 해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15년간 무상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게 도면상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데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쓰고 있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로서는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도면이 오래 됐기 때문에 직각주차 평행주차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때 상황이 중간 중간 바뀌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중간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당초에 선을 긋고 그 이후에 도로 여건이 조금 바뀐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가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처음 구획한 것과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

아니, 맨 처음에 우리 시하고 지하상가 개발회사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주장하는 것이 최초의 근거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감사원 감사할 당시에 예를 들면 3000㎡면 거기에서 600㎡를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600을 현재 쓰고 있는 상태를 확인했고 저희 도면에는 3000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가한 면적이 600㎡만 부과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625㎡를 추가로 더,

그게 5년 동안 점용료가 약 11억 2000만 원이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부과 이후로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삭제하고 원상복구 했습니다. 시에서 지시해서,

지금은 다른 용도로 안 쓰고 있습니까?

예,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 끝까지 해서 부과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5년간만 부과했나 본데 그 전에도 쭉 썼을 것 아닙니까? 이게 95년도부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시사용 승인을 95년도부터 썼으니까 거의 그러면 8년은 그냥 썼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면,

그래도 행위에 대한 시점이,

언제부터 썼는지는 소명이 안 됩니까?

저희는 98년으로 추정해서 5년 것을 부과한 것이고요, 중앙상가 측에서는 5년이 아니고 최근에 쓴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적극 대응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그 도면을 가지고 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크게 확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도면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강효석 청장께 말씀드렸던 도로 재질문제, 여기 보니까 이것 아주,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했다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43쪽에 보니까, 예를 들면 인도정비 구간에 경사구간, 아까 말한 대로 구릉지가 많아서 우천 시나 강설 시에는 지금 황토특수블록, 그게 어떤 겁니까?

재질이 황토성분이,

빠른 이해를 위해서, 상대원 고갯길에 인도정비공사 할 때 약간 황토색 컬러로 된 것,

그건 점토고요, 지금 중앙로에 깔고 있는 게 황토입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나름대로 표준화 할 필요는 있어요. 획일적으로 전 구간을, 그 구간이 평지든 구릉지든 관계없이 모든 구간을 획일적인 재질로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어떤 재질로 쓰는 게 시민들한테 미끄럼방지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것은 몇 가지 재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게 괜찮다고 봐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요.

저희가 나름대로 실제 여기 보도정비 하면서 느낀 것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도로과로 제출을 해서 3개 구청이 취합을 해서,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표준화 시켜서 올리면 도로과에서는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질이 나오면 새로운 재질로 계속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시중 위원님.

먼저 중원구에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아파트 단지의 우수하고 오수 관로설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합류식이라 별도로 우·오수 분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나올 때 합류해서 나오는 것,

정화조를 거쳐서 그냥 하수,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부터 우수하고 오수가 정화조로 다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다만 중원구청에서 꼭 책임을 져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수정구 중원구가 전체적으로 합류식으로 돼 있고 그것 때문에 하천박스에서 나오는 냄새나 여러 가지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이 수정구 중원구를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거환경개선이 1번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수처리나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요즘 분당이나 판교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좀 주민 편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아튼빌이나 래미안 엘지자이 등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서도 합류식으로 기능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냐하면 어느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그 이후부터는 분류식으로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성남 수정구 중원구는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결국은 합류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일시에 그 문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시에 건의를 하든 뭐를 하든 어떻게 하시고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들, 아니면 앞으로 건축허가가 나는 곳에 대해서는 우수하고 오수를 분류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라도 정리를 해놓고 차후에 주거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때 분류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향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 수정구 중원구가 끌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저희가 주택과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인도정비공사에 올라가는 포장재 얘기가 있었는데, 저번에도 민원이 나와서 과장님이 해결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현재도 안 돼 있는 게 은행2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이 점토블록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일부 구간은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이 점토블록이 보니까 경사지에, 특히 새벽에 이슬이나 이런 게 맺혀서 물기가 있으면 상당히 미끄럽고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도환경정비사업에서는 황토특수블록은 미끄럼에 대해서 기능이 대개 좋은 것 같아서 그 부분으로 교체하기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은행2동 진입로는 저희가 미끄럽다고 그래서 경사구간은 전 구간에서 한 50%를 교체를 했는데, 일부 주민이 예산 낭비한다고 양호한 것으로 갖다가 왜 교체를 하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양면성이 있어서,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지만 일단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행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원 보통골에 보면 주유소를 신축공사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건축과 소관이긴 한데 건설과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데 이쪽에 주 민원이 뭐냐하면 빌라하고 너무 인접해서 주유소가 들어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주택지하고 학교 사이에 이 주유소하고 버스 차고지가 들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통학로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쪽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그러한 안전문제를 최대한 신경을 써서 도로점용허가를 최소 폭으로 하고 주택지에서 가능한 떨어진 위치로 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몇 가지만 우리 팀장님한테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이게 시에서 2007년 12월 6일에 성남 중앙지하상가 도로무단점유에 대해서 확인한 게 어디에서 확인한 겁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시청 직원하고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라는 것은 중앙정부 말하는 거지요? 그 때 종합감사 할 때 했던 거예요?

종합감사 때 나온 겁니다. 2007년 4월에 감사 나와서,

그러면 감사결과의 통보형식으로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몰랐던 건가요?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점용료에 대한 부과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부과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지적 내용을 지금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마무리하기 전에 그 결과를 나한테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면도 갖고 있잖아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사해서 일단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중간 중간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심의할 때 도로굴착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중원 분당 수정을 똑같이 주문을 했는데, 우리 중원구에서는 그런 대로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도로굴착 하자검사 실시 계획 수립을 했다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상반기 검사결과를 해서 지금 그쪽 문제점이 있는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했지요?

예.

하고 나서 결과는, 또 여기에 대한 검사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하자 발생된 곳을 거의 다 조치가 됐습니다. 상반기 하자검사 결과. 그래서 하반기는 저희가 도로굴착을 동절기에 중단한 이후에,

여기 보면 12월에 도로굴착 하자검사 실시라고 돼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라든지 인입선 허가를 아직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하반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 사후관리에 대해서 필요성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땅 파면 침하되는 것이고 그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줘야 되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구청이나 시의 세금으로 원인자들은 빠져 버리고 침하된 부분을 1년이나 2년 후에 우리가 메웠고, 그것을 관리하자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상하반기로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상반기 때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몇 건 정도 굴착했어요?

69건 저희가 허가 내줬습니다.

지금 2008년에 굴착 심의는 다 끝났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른 데는 다 끝났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 심의요? 심의는 4/4분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해 준 게 몇 건이에요?

69건입니다.

69건이에요?

아닙니다. 69건은 저희가 점검 대상인데, 자료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팀장님이 찾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 1/4분기 2/4분기에 내준 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7월에 상반기 하자검사를 할 때 이것이 포함이 됐던 내용입니까? 다시 말해서 2006년도에, 맨 처음에 우리가 조사할 때는, 지금 전 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한 거지요?

하자기간을 2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상반기에 조사했을 때, 지금 처음 조사한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조사가 없었잖아요. 조사했을 때 그동안에, 2006년도 2007년도 또 2008년도 1/4분기 2/4분기 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조사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2006년도부터,

그 조사 들어간 것이 현재 이 건이에요?

예.

그것이 1/4분기 2/4분기까지 조사한 것이, 그러니까 2년 반을 조사한 것이 이거예요?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한 게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년 반 것을 다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야겠다 하고 판단한 것이 지금 공문으로 보낸 이 건이냐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이상이 없거나 아니면 시효가 지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건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 것도 저희가 2006년도부터 금년도 2/4분기까지 대상을 잡아서 허가권을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자나서 발생된 게 그 자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효가 지났거나 그 다음에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도로굴착 정기 하자검사 조서, 하여튼 이 서류는 잘 만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당 수정 중원 중에서 중원이 지금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신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것 만들어놓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도로굴착 정기 하자검사 조서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비치가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시고, 여기 이 양식대로 돼서 비치가 돼 있지요?

예. 지금 그 양식대로 검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이 바뀌거나 구청장이 바뀌거나 누가 바뀌더라도 도로굴착 이후에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계획대로만 한다면 도로가 한 번 굴착이 되면 2년 동안 네 번의 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2/4분기에 허가를 내주고 3/4분기나 4/4분기에서 검사 들어가서 하자가 생기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잖아요. 공문을 보내고 나면 그쪽에서 다시 다져서 덮어놓으면 그 다음에 이것이 해결됐다 하고 안 보는 경우가, 거기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다른 쪽을 쳐다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네 번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원인자들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해줬어. 해주고 나면 됐나 보다 하고 1년 안에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6개월 지나서 또 침하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2년이면. 그러면 우리가 3/4분기 때, 1년에 두 번씩 한다면 한 건을 가지고 네 번을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지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건을 한 번만 검사하지 말고 2년 동안 네 번을 검사하면서 집중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몇 년 만 지나면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게 돼요.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굴착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장을 만들어서 하자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후관리를 잘 해주는 데는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인센티브 줄 것이 없으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을 해야 돼요. 저는 분당구청에다가는 아주 업체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거나 분기별로 내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 하여튼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우리 중원구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이 양식에 의해서 관리를 해주신다면 내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네 번, 한 건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 해 상반기 하반기 네 번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 세 번이라도 하자가 생기면 고치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한 가지 간단한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 이면도로를 재포장 하는 일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 각종 맨홀들 있지요, 그 맨홀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맨홀 인상할 부분은 인상하고요, 낮출 부분은 낮추고 정비를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도로 재 포장하고 같이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중원구 관내에는 도로 재 포장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맨홀부분이 들어가 있고 포장만 덧씌우기 해가지고 단차가 생겨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은 전혀 없겠네요?

거의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종전에, 글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이면도로 뒷골목에 포장하는 부분은 그런 데 많이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하게 되면 누가 합니까?

저희가 덧씌우기를 하면 저희가 일괄해서 합니다. 그렇고, 사업구간이 아닌 이런 간선도로라든지 이면도로라도 다른 기관에서 맨홀이 침하가 됐다든지 아니면 너무 높아서 사고우려가 있는 데는 저희가 사진촬영을 해서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에서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같은 경우는 동에서 포괄사업비로 소포장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데도 있지요?

예.

우리 건설과에서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포장 할 때는 반드시 같이 맨홀도 인상이 필요하면 인상작업까지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동에서 그렇게 소규모로 할 때는 그런 작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남게 되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주민 분들이 그렇게 움푹 파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관할구역 내에 전체 맨홀 상태를 확인해서 살펴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살필 때 최초에 설치할 때는 면이 잘 말 맞아서 소리가 안 나는데 지나다니면 덜컹덜컹 소리가 심하게 나는 것들이 많아요. 전체 맨홀들을 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야간에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에 계신 분들이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체크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서 혹시 통보받은 것 있습니까? 우리가 조만간에 3개 구청 현장에 나가서 도로포장한 곳을 실지 코아를 떠서 원래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도로과에서 연락 온 게 있었어요?

도로과에서 저한테는 직접 온 건 없었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만간에 날짜 잡아서 나갈 테니까 알고 계시고, 예, 윤창근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경계석이나 인도의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하자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런 도로에 지금 불량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별도로 점검하는 시스템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발견해서 고치는 경우가 있고, 또 동에서 동장님들이 관내 순찰을 하면서 사진까지 찍고 지도까지 붙여서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민원인이 중원구에 바란다 성남시에 바란다 이런 민원을 확인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특별하게 그런 시스템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다 다닐 수는,

이면도로는 아니더라도 주요도로,

주요도로는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는 1주일에 조기 순찰을 아침에 일찍 하고,

차타고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차타고 다니면 정말 필요한 부분은 못 봅니다. 뒤에서 차 오는데 천천히 어떻게 둘러보겠어요. 우리 시에 그런 것을 점검하는 점검반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그것도 알바들이 세 개 구를 다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설물들이 파손이 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안 바꿔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동장님들이 지적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야 시정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 이면도로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주요 대로변이나 혹은 이면도로 뒷길 정도 2차선 1차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동에서도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 데는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경계석 부분이 과거에는 시멘트블록 이렇게 생긴 건데 요즘은 대리석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런데 대리석으로 바꾼 그 경계석이 제대로만 설치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든지 돌출이 됐다든지 이러면 차량을 주차한다든지 할 때 그 돌 날카로운 부분에 자동차가 파스가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렇게 생긴 데를 많이 봐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동사무소나 시에서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우리 구에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좀 직접 걸어 다니면서 그런 유사 사례를 좀 파악하고 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게 한 1년 지났는데도 어떤 데는 그대로 두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대로 해놔야 시민 편익제공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건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장 권준상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금광1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금광1동장 구종희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동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로 어디에다 쓰시지요?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나 시설물이 소규모로 파손된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하시고 나서 통보를 해드리나요?

상의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골고루 여덟 군데에다 잘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열한 군데 동장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이 동장 포괄사업비 3000만 원이 나가는데 매년 내가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다 관내도에다 많이 쓰시더라고.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관내도가 필요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인터넷상으로 관내도가 다 들어가 있고 동 청사 앞에 가면 게시판에 다 돼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불필요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구종희 동장님은 보니까 여덟 군데 잘 쓰셨어요,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나머지 동장님들도 앞으로 내년도에도 동 포괄사업비가 나오면 동 각 국이나 민원을 위해서 쓰세요. 현판이나 게시판이나 관내도 제작하는 데, 900만 원씩 쪼개서 두세 번에 수의계약한 데도 있더라고. 그것 지적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금광1동은 단체가 몇 개 단체 있지요?

7개 단체 있습니다.

화합 잘 해서 잘 운영됩니까?

예.

불협화음 없고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보니까 잘 작성돼 있는데, 이게 정말로 작성이 되는 겁니까?

예. 매월 회의 열릴 때마다 안건이 있으면 작성을 하고요, 안건이 없을 때는 그냥 회의일지로 작성합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것은 자치위원회별로 이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감사 대비해서 혹여나 자료를 만든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황영승 위원님 말씀했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동장 하는 일에 굳이 반대하고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현안 문제가 돌아가는 문제는 그래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청장님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신 과장님들도, 동장님들도 같이 들어주세요. 지역 시의원님들 그렇게 거리감을 두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역현안을 같이 의논한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피해가려고, 모르겠어요, 본인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굳이 불편한 관계가 되는 부분도 지역 시의원님들과 동장님과의 소원한 관계가 아무 것도 아닌데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사실 같이 의논하면 의원님들이 힘이 돼 주시지 걸림돌이 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의 사업이라든지 동의 크고 작은 일이라든지 그것을 동에 알려줍니까? 구의 사업을 동에서 할 때 동장님한테 통보 옵니까?

예, 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한테는 통보가 안 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잘 됐다고 칭찬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말끝에 얘기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는데, 시의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는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시의원들한테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도촌동에 좀 묻겠습니다.

예, 도촌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도촌동장 이천영입니다.

도촌동 다 입주했지요?

예. 1단계 3167세대 입주 완료됐습니다.

입주하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은 데 가서 동장으로서 고생하셨는데, 가자마자 수해 만났지요?

7월 20일에 장마에 의해서,

장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다 정리됐어요? 그것도 하자 문제인데, 다 수리가 됐습니까?

9단지 지하주차장 침수되고 뭐 한 것은 다 수리가 완료됐고요, 지금 산쪽으로 있는 것은 완전히는 안 돼서 그 쪽은 집수정 설치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도촌동 관계되는 우리 위원님들도 따로 계시고 하지만 제가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 동장님 가시자마자 새로운 데, 완전히 개척인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기반시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불편이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동 직원들하고 같이 하셔서 사실은 침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고 파이팅하세요.

예.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금광1동주민센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15시부터 수정구청과 신흥3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15시까지 수정구청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신흥3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