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민국
이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공보과장 심벽수입니다. 먼저 공보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수 홍보계장입니다. 조철재 공보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보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16억 8,2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7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보과예산은 우리 시 일반회계 총 요구액 4,835억원 대비 0.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물 관리에서 4,300만원, 청내방송장비 유지관리비에서 8,400만원, 뷰티풀시흥 제작에 2,6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5,900만원, 인력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증액되었고 시흥웹진운영에서 1,500만원, 시정홍보마케팅에서 1억 7,000만원, 촬영 및 방송장비 유지관리에서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시정홍보분야에 시정홍보물관리에서 1억 8,000만원, 청내방송장비 유지관리비에서 1억 2,700만원, 뷰티풀시흥 제작에 2억 5,700만원,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1,700만원, 시정홍보마케팅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보운영분야에 시정뉴스 제작 방영에 1억 2,3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비에서 9억 9,400만원, 공보운영비에서 5억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5,300만원입니다. 2009년도 공보과 예산 편성 방향은 민선4기 시정운영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공보과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에서부 121쪽까지 공보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117쪽에 뷰티풀시흥 제작에서요, 뷰티풀시흥이 시정에 대한 홍보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죠?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과거에 공무원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공무원들의 행동에 비춰서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시흥시 자원봉사동호회 현황을 보니까 거북이나눔회 회원 수가 240명 정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나눔우리에 회원이 90명 넘으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 우리 직원들이 잘 하는 모습도 홍보를 좀 해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겠나, 그래서 뷰티풀시흥에 이런 활동사항들이 좀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이 동호회 활동이라고 그럴까요? 거북이나눔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뷰티풀시흥은 물론이고 지금 일간지에서도 계속 좋은 활동을 널리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다 자비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어디에서 후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보면 회비 모금액 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모금하셨네요. 그래 가지고 월급에서 자동이체 시키는 이러한 좋을 일들을 하시는데 이러한 좋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아셔야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실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축제 같은 것 갯골축제나 무슨 축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직원이 마음대로 활동을 못 하시고 그것을 민간한테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번 경우 갯골생태축제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축제 끝나고 말이 많아지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 직원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예산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나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우리 공무원들의 활동하시는 역할들을 뷰티풀시흥이나 이런 쪽에 내용을 적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뷰티풀시흥에 보면 거북이나눔회 같은 경우가 매월 둘째 주 토요일하고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이렇게 매월 두 번 정도 활동하는데 뷰티풀시흥에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좋은 일 하는 거북이나눔회를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세요, 거북이나눔회나 나눔우리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홍보하세요, 뷰티풀시흥에.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저기 공보계에 브리핑룸인가요? 120페이지에 브리핑룸 운영인력 민간지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2,4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되어 있는데 거기 직원이 두 분 계시지 않나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공보계장하고 공보계 차석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게 그분들이 거기 계셔야 돼요? 오히려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쪽에 배치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분들 좀 전문가를 거기에 배치하시고 우리 직원은 그래도 계장이나 차석급이면 그래도 유능한 직원이실텐데 거기에 배치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오히려 이런 분을 한 분 더 채용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쓰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보한 만큼 인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공보과 사무실로 원대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 언제 내려가셨죠?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작년도 7월 1일부로.
재철
장재철위원
작년에 7월 1일 날 이렇게 민간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었죠? 올해 배치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민간 전문가라기보다는 여직원을 하나 쓴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여직원?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도 그쪽에 대해서 뭘 좀 아셔야 되잖아요? 시의 자료를 배부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분이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뭐 신문사에 보도자료 메일 넣어주고 사무실에 잔일 해 주고 도움을 주는 도우미 역할을 했죠.
재철
장재철위원
각 신문사에 이메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분이 올해는 예산에 섰었는데 올해 채용을 못 하셨고 내년에 쓰시겠다고 예산 올리신 것인데 이런 분들을 한 분 더 쓰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계장이나 차석 분들은 좀 자기 위치로 다시 돌아와서 공보계 업무 일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시설비 쪽에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청내방송장비 유지관리비가 시설이 새롭게 8,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실 것 같으면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잦은 고장도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품질이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자 이렇게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고장이 어떻게 자주 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지금 있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지금 음향시스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방송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전관방송 배터리도 바꾸어야 되겠고 옥외스피커도 교체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회의실에 조명 시스템도 교체해야 되겠고 대회의실의 방송장비 시설 공사도 새로 해야 되겠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교체하셔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고장 회수가 어떻게 나고 있고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검토가 되셨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검토된 자료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관방송 배터리 및 옥외스피커 교체로 33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전관방송 배터리는 우리 청내 방송 할 때 우리 공보과 옆에 있는 방송실에서 예비 전원식으로 배터리를 항상 비치해 놓도록 되어 있는데 배터리가 나간 지 꽤 오래 되었는데 아직 배터리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옥외스피커는 지금 97년 시청사 개청 당시에 설치한 스피커인데 지금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식이 된다면 부식되어서 그 내부까지 물이 새고 그런다면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서훈
서훈위원
테스팅은 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사용해요? 옥외스피커는 지금 어떤 일로 해서 어느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옥외방송시설은 수시로 민원인들한테 차를 빼달라고 하든가 점심 저녁 아침 우리 SBN 방송할 때 방송까지 내보내고 그런 시설이고요, 그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현재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화로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 회의실 조명 시스템은요? 조도가 많이 떨어지나요? 뭐가 많이 잘못되었나요, 지금?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구 교체라든가 부품 단종으로 인해서 고장 시 빠른 대처를 할 수가 없어서 행사 지원 시에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훈
서훈위원
부품 단종이라고 그러면 어느 부품이 단종되었나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전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전구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전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트(W) 수에 맞춰서 갖다 끼면 전력에 따라서 쓰는 것인데 그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방송장비 시설 공사를 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죠.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각종 교육 및 대민행사 지원 시에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대회의실의 방송장비가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됨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회의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조명시설의 단종됨으로 해서 전구를 제대로 못 갈아 끼우게 되어서 회의를 잘 못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폭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1조원 넘어서 1조 1,191억원인데 시흥시 전체 예산이 늘었지만 그 예산을 우리가 긴축적으로 운영하고자 지금 예산 기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같은 경우에는 조명 시스템은 우리가 굳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방송장비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굳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글쎄요, 이 예산은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상정을 했던 예산인데요, 계속 지금 차순위로 뒤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예산 상정이 되었다고 만약에 안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되셨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있으십니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우리가 모두가 어렵고 하니까 긴축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자고 그러는데 불요불급한 것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시민들의 혈세를 잘 사용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산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자료가 무슨 자료죠?
서훈
서훈위원
지금 조명 시스템하고 방송장비 시설 공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제되었던 점이 제기되었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대회의실 얘기하는 것이죠?
서훈
서훈위원
네, 대회의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91페이지에 보면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 4,05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정욱
안정욱위원
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홍보용 리플릿은 우리 시 역사 과거 현재 미래 또 음식 명소 등을 소재로 해서 행사 또 축제 등 우리 시를 찾는 내방객하고 타 기관 방문 시에 제공하는 리플릿 형식의 시 홍보물입니다. 올 주민자치박람회에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해서 박람회 관람객들한테 제공한 사실이 있고요, 항상 내방객들이 오면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8년도에도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었고 큰 행사가 있었는데 전년도 비용으로 좀 부족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두 배로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액된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교육과 하고 보면 우리 공보과가 중복성인 성격의 예산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교육과에 보면 시흥관광안내책자라고 하는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관광안내책자 제작비로다가 3,000만원 서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서 봤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굳이 증액해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공보과에서 다 하셔야 된다면 문화교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설명서 102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 축제 시 시정홍보관 운영비로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전국 단위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교육과하고 중복성이 있습니다. 문화교육과에 보시면 전국축제 홍보관 설치비가 5,000만원이 서 있고요, 축제 참가 행사 운영비가 지금 9,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보과하고 문화교육과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 축제 시에 시정홍보관 운영으로다가 6,0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고요, 또 전국단위 박람회 개최 시에 시정홍보관 운영에 5,000만원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열리는 세 가지 축제에 2,000만원씩 3회로다가 시정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전국 단위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에서 홍보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교육과에 홍보관 설치하는 것은 사실 500만원하고 9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그 돈 가지고는 설치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 주민자치박람회 때 시흥시 홍보관을 보셨겠지만 그것이 2,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라든가 시 단위에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때는 최소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교육과에서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은 조금 질이 떨어지는 그런 홍보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요, 중복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중복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가 거쳐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화교육과하고 협의해서 홍보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조절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축제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여기 갯골축제나 조가비축제, 평생학습축제 시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그 부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시면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계해서 홍보를 하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앞으로 우리 시 축제 시에 홍보관을 설치할 때에는 우리 시 특산물을 같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사업 계획안이 나올 때도 그런 안이라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민자치박람회 때 시화공단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체 협의회에서 같이 참가를 해서 저희 시화공단의 어떤 제품 홍보도 하고 판매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축제 때 어떤 행사를 하실 때는 첨단산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저희 공단이 많이 기업 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셔서 축제와 연결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100페이지에 보시면 시 경계 배너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시 경계 배너 보수비가 전년도 보니까 저희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이.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저희 도시 브랜드가 미확정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또 예산은 증액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증액이 되었죠? 그리고 그 브랜드가 확정 안 되어서 지금 나름대로 어려우시겠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시 경계 배너 개·보수 대상은 우리가 지금 안산시계, 부천시계, 안양시계, 인천시계로 99개소가 2003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강풍이 불 때는 떨어질 염려도 있고 해서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당초에 저희 도시브랜드 이미지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기존 CIP(Coperate Image identity Program)를 적용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도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정치적 상황이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무슨 정치적 상황이신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하여튼 BI(Brand Identity)가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기존 CIP(Coperate Image identity Program)를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이 3,000만원에서 4,950만원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년도하고 동결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 경계 배너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년도보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대략 2,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전체적으로 99개소를 보수하는 것으로 기본을 잡았고요, 또 나머지 증가된 부분은 신설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신설도로에 얼마나 더 개설이 될 계획입니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계수대로하고 안양시계에 2,000만원 더 설치하는 것으로…….
정욱
안정욱위원
두 군데 하시는데 2,000만원이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증설하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99개에서 두 군데 하면 그 전에는 저희가 총 그럼 97개 정도였다는 말씀인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아니지요, 현재는 99개이고요. 앞으로 신설할 것은 계수대로하고 안양시계에 40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 갖고.
정욱
안정욱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해야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상반기에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신설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요, 개·보수라고 했거든요? 개·보수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우리가 예산설명서에는 개·보수로 되어 있는데요. 개·보수 상태를 봐 가지고 부분 개·보수할 곳은 부분 개·보수하고 또 신설할 곳은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100페이지에 보시면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그 밑에 시설비에 수전 설비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수전 설비공사 비용이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유지관리비에서 충당이 안 되는 겁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가 아니라.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원이 서 있고요, 수전 설비공사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위원님께서 유지관리비에 수전 설비공사 1,000만원으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시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그것은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기존 시설물의 고장 및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으로다가 파손됐을 때 긴급복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유지관리비 3,000만원이고요. 수전 설비공사비는 오이도역사 이미지 홍보대하고 은행택지지구 내 이미지 홍보대에 수전 설비가 누전 등으로 고장이 잦아서 수리할 비용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 이 두 군데는 새로 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따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지관리비에서 사용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 유지관리비가 한 번에 한 몫에 모아져야 되지 또 유지관리비 전체 잡아놓고 또 따로 몇 군데 있다고 해서 또 이쪽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어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수전 설비공사도 크게 보면 유지관리 측에 속한다고 하겠지만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것이고요, 수전 설비공사비는 현재 수전 설비가 누전이 되기 때문에 수리할 비용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2008년도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사용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예기치 못했다고 한다면 예산이 이렇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자료를 하나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19페이지 좀 보실래요? 예산서요. 시정뉴스 제작 방영해 가지고 1억 2,312만원 잡혀 있는 것은 한빛방송하고 계약에 의한 이런 비용 나갈 것 그것이지요, 이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예산이 증액된 것은 물가상승률이고요? 그런 거예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지금 시흥뉴스 제작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시흥뉴스는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영하는 것이고요, 한빛방송은 우리가 테이프를 한 부를 보내줘서 한빛방송에서 방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여기 1억 2,3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주1회 총 48회라고 분량은 1회당 15 분 내외로 한다 라고 하고 방영매체는 티브로드 한빛방송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아니, 한빛방송에서도 방영을 하고 우리 시 인터넷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게 제작비예요, 그럼?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제작비입니다, 제작비.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한빛방송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뭘 우리 시를 광고한다든지 뉴스 프로그램을 내보낼 때 그쪽에다가 일정한 광고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송 송출료라고 하나 이런 것을?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송출료는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시흥뉴스 제작은 우리 시에서 군포에 ㈜진프로라는 데에다가 제작을 의뢰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영을 하는 자체 뉴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한빛방송 이용료는 얼마예요, 그러면? 송출료가 시 홍보영상물 해 가지고 송출료 방송사 해가지고 7,200만원 이것 뭐 시 승격 20주년 이렇게 해 가지고 없던 예산이 생긴 것이거든요? 이것은 20주년과 관련해 가지고 순수하게 새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7,200만원이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200만원이 시 홍보영상물 송출료 해서 우리 시 승격 20주년 기념해서 방송사 송출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주로 한빛방송이나 경기방송을 이용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질을 높여서 SBS TV나 KTX에서 방영되는 연합뉴스 등에 연중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 7,2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7,2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지역방송은 배제한 예산이에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던 한빛방송의 송출료는 얼마예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방송 매체를 통한 시 이미지 및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지원이 3,000만원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송 및 통신정보 수수료에 일반운영비에 9,600만원 확보된…….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방송 및 통신정보 수수료 9,600만원 속에서…….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9,600만원 속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3,000만원이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10회 2개 회사라는 것은 뭐예요? 회사가 2개예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경기방송하고 한빛방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한빛방송에 3,000만원만 가요, 1년에?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아니, 2개사니까 나누어서 한다면 1,500만원…….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1,500만원 가는 거예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공보과에서 시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세우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한빛방송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다른 광명이나 안산 같이 그런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가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뉴스나 이런 게 나오는 것을 봐도 그렇고 방영시간이나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우리 시흥시는 잠깐잠깐 지나가는 것 같고 다른 시는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그렇고 그 이유가 있어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지금 한빛방송에서 3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시간배분은 똑같이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다른 광명이나 안산 같은 경우에도 한빛방송에 통신료 1,500만원만 줄까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 그럼 3개 시가 공히 서로 그렇게 약속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협약 같은 것은 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가 그 정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게 되면 공보과에서 한빛방송 모니터링단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운영해 보세요. 하여튼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안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현저하게 우리 시흥시 방송 나오는 게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링단을 한 번 운영해 보세요, 한 번.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절대 그네들이 결론이 그렇게 나올 테니까.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한 1억 6,300만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게 기존 언론사들에 대한 광고비 형식이지요, 이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작년보다 3,000만원 줄었네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그것은 행사홍보용 예산이 각 실과로다가 배분되다 보니까 올해는 한 3,000만원 정도 적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민국
이민국위원장
국으로 나눠갔어요, 그럼 이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각 국별로 얼마 정도 나가있는지 아세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한 번.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총무과에 한 2,200만원이 요구가 됐고요, 그리고 문화교육과에 3,000만원 그리고 도시정책과에 500만원, 공보과에 1억 6,300만원 해서 전체 2억 2,000만원이 2009년도 행정홍보 수수료로 요구가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전체 얼마라고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2억 2,000만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2억 2,000만원이면 결과적으로 한 3,000만원 늘은 것이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죠?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가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얼마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에서 실제 시 사업을 잘해요. 그런데 지역의 언론들이 자꾸 시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건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나름대로 공보과에서 충분히 언론사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게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 시흥시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높여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일은 잘 해놓고 만날 혼나고 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 보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고 자료 가져오라고 여러 가지 이게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주 어렵게 힘들게 돌아가잖아요, 일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조금 어떤 파급효과나 그런 것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중앙방송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새로 세우고 얘기했는데 지역에 있는 지역의 언론사들하고 등을 져 가지고는 난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중앙매체에 무엇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업무를 보시는 것도 과장님의 능력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왜 내가 이 예산을 물었느냐 하면 작년 예산 1억 9,800만원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한 3,000만원 늘은 것이잖아. 그렇지요? 지역 언론사에 대한 것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하면 어쨌든 이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언론사들하고 좋은 관계가 성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포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지역 언론하고 사실 등진 것은 없고요. 앞으로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한 지방지들의 역할이 더 이득될 수 있도록 공보과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시정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홍보물에서 벗어나서 시민의 요구와 입장에 맞춰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기존 홍보물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존 홍보물 리플릿하고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시정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한 위원님 질의시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홍보용 시정 홍보물 제작은 각종 행사 시에 시의 상징적인 이미지 요소를 적용해서 제작되는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말하자면 열쇠고리를 만든다든가 지난번 주민자치박람회 시에 돌린 책받침 또 마우스 패드 그런 것을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방객들한테 기념품으로 제공할 시정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홍보 책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념품도 같이 줘서 시가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이런 시정 홍보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게 2009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되는 것이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직까지 그런 것 안 했었고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전년도에 하기는 했는데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고 시정 홍보물 항목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것을 따로따로 갈랐습니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박람회 시에 책받침 만든 것은 주민자치박람회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올해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진 게 없습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1,500만원 갖고 별도로 홍보물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홍보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홍보관 위치나 이런 것은 어디 생각하고 계신 데 있습니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갯골축제라고 했을 때는 어디 무슨 적절한 장소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축제 전에 축제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위치는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홍보 지난번에 주민자치행사가 참 잘 됐다고 생각들 하시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잘 됐다고들 하는데 우리 저쪽 소래지구, 신천·대야·은행 그쪽에는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통장님들이나 무슨 주민자치나 이런 단체 말고는 진짜 시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물론 시에서 셔틀버스를 몇 대 해 줬는데도 그것을 어디서 타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사 때 홍보하는 것을 물론 겉으로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파고들어서 그분들한테 시민들한테 정말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각종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각종 축제 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번에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18쪽인데요,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중에 시정홍보관 운영해서 전국단위 해서 5,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설명서에 보면 전국단위의 행사에 우리 홍보관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사용을 한 것을 보면 전국단위 행사가 몇 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4,500만원 예산 중에서 2,0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은 2,500만원 쓰고 그것도 12월 말 집행예정액이 2,500만원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불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4,500만원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야, 10월 말 현재는. 예산서가 편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도 안 쓰고 12월 말 예정이 2,500만원, 불용처리액이 2,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4,5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지역축제 및 특산물 브랜드 활용 홍보해서 2008년도 예산액이 4,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000만원이고요, 12월 말 집행예정액이 2,500만원인데 지금 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운영한 게 2,500만원인고요, 나머지 2,000만원은 도시브랜드가 확정이 됐으면 시 승격 20주년과 같이 대대적인 도시브랜드 홍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2,000만원 예산 가지고. 그런데 그게 확정이 미확정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반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시 승격 20주년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2,000만원을 갖고 도시브랜드가 미확정이 되어서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CIP(Coperate Image identity Program) 갖고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지…….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도시브랜드 선포식이라고 그래서 내년 20주년 기념식과 더불어서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2,0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 중에 2,000만원 가지고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지금 2008년도 불용내역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2008년도 불용 내역 2,000만원을 가지고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못 했던 것 아니에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그랬던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브랜드가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서 불용처리한 것이고 2,500만원은 축제를······.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아니, 주민자치박람회 시에 2,500만원을 쓴 것입니다, 그것은.
용철
윤용철위원
쓴 것인데 12월 집행예정액인데 쓴 거예요?
용수
문용수홍보계장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12월 말까지······.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시정홍보관 운영해서 전국 단위에 대한 예산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산 내용하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지역 축제 및 특산물 브랜드 활용 홍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국 단위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시가 거기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국 단위 시정홍보관 운영은 2009년도에 5,000만원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이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 놨는데 전국 단위 홍보관을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5,000만원은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지금 4,500만원 쓴 것 불용액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하신 그대로고?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따지면 작년에 쓴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일몰되는 사업이네요?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없는 것 아니에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아니, 지역 축제에 시정홍보관 운영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죠.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것은 지역 축제할 때 세 가지 축제할 때 2,000만원씩 세 번 가서 홍보관 설치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내용하고 이것은 다른 내용이죠. 이 부분이 아까 안정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불용처리된 부분 도시브랜드 미확정 때문에 예산을 불용처리한 부분인데 예산이 상승되어서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웹진 기고자 원고료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원고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보면 거의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예산을 늘 이렇게 편성해 놓고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저희 시 홍보라든지 또 시민 참여자들 유도해 내는 그런 작업으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거의 잘 하지 않으셨고 예산을 다 불용처리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웹진 기고자 원고료로 올해 5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4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55만 2,000원이 집행 예정이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44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뷰티풀시흥 시민명예기자들이 각종 미담사례 등을 시흥웹진에 기고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 2월 1일자로 위촉된 사이버리포터가 있습니다. 각 기관 동사무소 그런 데 사이버리포터를 30명 정도를 위촉해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시민명예기자들 위치가 설자리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사용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이쪽에 다른 데 보면 또 우리 시흥시민기자 또 원고료 다 있지 않습니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뷰티풀시흥하고 시흥웹진하고는 다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활성화를 시켜야죠. 전년도에 같이 겹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책정을 하셨다면 이것이 서로 중복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에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예산을 편성한 만큼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작은 것이지만 예산 편성한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뷰티풀시흥 봉투 제작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명단을 어떻게 확보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지금 뷰티풀시흥 제작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4일 날 반상회 전일 날 발행하는 것이고요, 월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월 5만부를 어떻게 배부를 하시는 거예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그래서 배부처는 중앙지 조선, 동아, 중앙에 삽지로다가 3만부가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 고정비치대가 5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만 2,000부가 나가고 또 무료 구독자한테 우편발송으로 8,000부가 나갑니다. 그래서 월 5만부가 발행이 되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 무료 구독자 8,000명에 대한 명단 확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그것은 무료 구독신청을 받고요, 아니면 각 기관이라든가 공무원 가족들한테 우리가 발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중복해서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정에 두 부씩 세 부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왜냐 하면 중앙지 이렇게 전체 5만부가 나간다고 하셨는데 5만부가 어떤 배부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한테 가는지 관리해 주시지 않으면 한 가정에 두세 부씩 들어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인원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해서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5만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저기는 없으신가요? 이 공정 인원만 계속 배부하실 계획이신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지금 다른 방법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중앙지 3개 지에 3만부 삽지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받게 되는 가정이 있어서 그런데요, 사실 중앙지 보는 가정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정욱
안정욱위원
중앙지 안 보는데도 들어옵니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아, 그러세요?
정욱
안정욱위원
어쨌든 중복되지 않게 배부가 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중복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봉투 제작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계속 지출이 이중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중으로 줌 들어오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한 부라도 우리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공보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뷰티풀시흥 있잖아요, 이거 우리 시의회 관물함에도 넣고요, 우리 집 우편물에도 뷰티풀시흥이 들어온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것만 해도 2부야.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제대로 점검을 해서 한 부씩만 들어가도록······.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 홍보 전체 예산이 우리 시흥시 전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아까 모두 설명에 보니까 0.4퍼센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이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가 내년도 전체 시흥시정이라든지 시흥시 모든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17억원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요. 0.4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든지 PR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시흥시의 어떤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물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만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보실 것 같으면 시정홍보 쪽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전체가 약 9억 9,400만원 정도예요. 전체 과 예산의 58퍼센트(%) 정도가 홍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보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시흥시정에 대한 홍보를 말입니다.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 개발하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연구비라든지 개발비에 대한 것은 없어요. 지난번에 CIP(Coperate Image identity Program) 개발해서 이런 것 연구용역비는 있었는데 홍보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장점을 대한민국에 나타내고 전세계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이 체계적인 것이 우리가 필요해요, 이제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조목조목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우리 시정에 홍보를 전부 담당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위원님께서 시흥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 숙제를 주신 것으로 알고요, 명년도에 전반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제가 이제 의원 생활 시작한 지가 만 2년이 조금 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5대 의회 오면서 시흥시가 지금 보면 20년의 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말로만 20년 해 가지고 우리가 경축하고 이러는데 제대로 뭐가 갖춰줘야지 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서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늘 효과적인 우리 시정홍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장애요인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정홍보를 잘 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사시는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시흥시의 가치가 좀 높아지고 그럼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자산이 커지고 그것이 또 시 세입으로 환류가 되고 지금 평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처음 이제 기존 홍보의 틀을 벗어나서 적어도 우리 수도권 만큼이라도 우리 시흥시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 관한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탐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 정책기획단을 활용할 수 있겠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부응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시 승격 20주년도 맞이하고 걸맞게 우리가 홍보에 대한 것도 우리 시흥시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시흥시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설명서 100페이지에 보면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우리 시설물이 몇 개나 됩니까, 홍보용 시설물이?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홍보시설물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었는데 보여드릴까요? 말씀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선희
이선희위원
아니, 몇 개 지금 우리 시에······.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홍보용 폴사인이 3개소가 있고요, 이미지 홍보대가 4개소, 홍보용 배너가 4개소, 홍보용 빌보드가 2개소, 행정홍보게시대가 16개소 또 인천시계조형물 1개소, 계수동 야립홍보탑이 1개소, 행정광고홍보탑이 1개소 해서 32개소이고요, 지금 12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홍보시설물 전기사용료가 지금 5개소로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전기 안 들어갑니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다른 데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청소도 6개소로 되어 있는데 6개소 이상은 없습니까, 청소하는 것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청소요? 청소용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희
이선희위원
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그 이외에는 홍보시설물은 전부 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127개소.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신천동에 행정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거리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민들이 국민은행 앞 신천사거리 그것을 보면 그 큰 거리 안에 너무 왜소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것 있으나마나한 그런 조형물은 괜히 낭비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저기 여러 군데 할 생각 하지 마시고 한 군데를 해도 정말로 우리 시흥시가 홍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더 좋은 홍보물이 있으면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이것을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몇 군데를 해도 정말로 이것이 상징성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것 참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을 하나씩 세워줬으면 합니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선희 위원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홍보 어떤 시설물을 잘 만든다고 해서 홍보가 더 이렇게 잘 된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우리 시가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신천동 구시가지 신천·대야동 거리에 아무리 좋은 홍보 시설을 한들 아마 안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리의 가구들이 너무 무질서하고 지저분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홍보 게시물을 설치할 때는 좀 주변 환경 또 과연 이것을 설치했을 때 지장스럽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거리 환경이 정비되지 않는 한 어떤 시설물을 해도 다소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거리에 맞는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보실 것은 거리의 디자인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대야동에 예를 들면 구시청 가는 길 그런 거리에 보면 전주라든지 여러 가지 지주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도시의 환경이라는 것이 너저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시흥시 홍보에 더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도시 디자인과 관련해서 함께 신중하게 시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우리 신천·대야는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다시피 그런 것이 아니면 지금 현재로써는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한데 그래도 사거리에 보면 그런 것을 하나 세워 놓을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으나마나 사람들이 저거 왜 했지, 뭐하러 했지 하는 그런 말이 자꾸 떠돌고 저것 참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천동이 아닌 다른 데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세워도 정말 우리 상징성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거 참 괜찮다 라는 그런 것을 하나씩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일몰사업 중에서 있잖아요, 일몰사업 중에서 아쉽다 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민국
이민국위원장
일몰사업이 뭐가 없어졌나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우리 공보과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일몰사업이 2억 1,900만원이 없어졌어요. 2억 1,900만원 일몰사업.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BI(Brand Identity) 관련······.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 이것이 그것인가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브리핑룸의 인력 충원 문제 있잖아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기 실적에 보니까 2008년도에 미채용 실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불용처리 되었을 것이라고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신년도에는 2,400만원 가지고 이게 저기 충분히 채용이 가능한 거예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예산계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브리핑룸이면 기자 분들이 거기에서 있는 데잖아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그 옆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기자 분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 아니에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협의를 거쳐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얘기를 충분히 의사전달을 한 거예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예산 심의를 완전히 해 주시면······.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서로 협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래서 예산만 세워놓고 또 그쪽에 기자 분들이 아니다. 그래도 시청의 계장급들이 여기 내려와서 있어야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또 요구를 한다 라고 하면 예산은 서지만 사람 채용은 못 하게 되는 이런 꼴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지난 9월 달인가 산청군에 의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국회에서 추진하는 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 지방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시에 대한 홍보가 진짜 아주 너무나 대단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산청군 딱 열면 거기는 한약재 한약박물관 또 산채나물 감 그게 그냥 뜬다고요, 막바로. 그러니까 그 산청군이 어디 있다. 시장이 나와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산청군 딱 하면 한약박물관 또 감 산채 이것이 그냥 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미지를 지방자치단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법들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너무 행사성 이런 것하고 테마도 없는 이런 것 자꾸 벌이지만 말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뭔가, 또 주력 상품이 뭔가, 또 우리 시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수시로 찾고 골라 가지고 그런 것들하고 같이 축제나 이런 홍보나 이런 것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진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살아나기 위한 노력이 아주 처절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천에서도 우리 의원들 각자한테 서신을 보내서 국회에서 추진하는 교육기관을 자기 제천으로 되게 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군수가 편지도 보내고 이런 것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어떤 우리 시흥의 무슨 축제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시흥이 알차게 선전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벽수
심벽수공보과장
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역마케팅이라고 그러는 것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여행을 가거나 무슨 행사 갔을 때 타 시군 방문하게 되시면 시 경계에서부터 아니면 군 경계에서부터 특색 있는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 경계에 들어오게 되면 아, 시흥시면 무슨 특별한 특산물이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길성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복 정보화계장입니다. 이현미 정보통계계장입니다. 최승군 통신계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정보통신과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50억 8,900만원보다 7억 3,600만원이 감액된 42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은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시스템 운영에 5억 400만원, U-정보화사업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에 2억 3,600만원과 고객관리시스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고객관계관리) 구축에 3억 5,000만원, 출력물보안 및 절감솔루션 도입에 1억원 등 총 7억 7,1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 시스템 O/S 라이센스 및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에 2억 3,100만원과, 정보통신 보안강화를 위해 2억 600만원, 통합스토리지 및 공통기반 시스템의 데이터 증가로 인한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증설비용으로 6,200만원 등 총 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측량법」개정에 따라 모든 측량 성과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고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장비고도화에 따른 최적의 통신망 운영을 위해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운영경비 500만원을 절감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의 예산 절감을 위해 최소의 비용만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알뜰한 2009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2쪽, 43쪽, 세출부분은 125쪽부터 136쪽까지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대가 정보화시대니까 우리 시흥시도 글로벌시대에 정보화가 우리가 또 뒤떨어지면 안 되겠지요.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절감은 됐지만 그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 127쪽에 연구개발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산개발비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셨는데요, 이러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고객관리시스템 체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는 지난 3월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9월 29일에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비쿼터스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도시개발이라든지 신도시 건설에는 U-시티 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가지고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장현·목감지구와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저희가 사업시행자들과 그 지역도 U-시티 개념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현재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고객관계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고객관계관리)은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또 분석하고 평가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고 또 각종 예측된 행정을 하기 위한 최신의 고객만족 마케팅기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추후 또 질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 앞으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유비쿼터스제도가 들어와서 시스템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 설명에 보실 것 같으면 장현·목감지구 개발계획이라든지에 따라서 업체들과 같이 충분한 협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얘기들을 나누신 거예요, 그럼?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지역을 유비쿼터스도시로 건설을 하기로 시와 사업시행자 측과 협약을 지난 10월 25일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건설 할 때 유비쿼터스 기반시설들이 건설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은 현재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USP(u-City Strategic Planning:유비쿼터스 전략계획)가 만들어져 가지고 개략적인 사업비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하는데 지금 약 한 500억원 정도 예산이 산출되어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자체적으로?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도시를 건설할 때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2009년도에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 이어서 구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설명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네요, 이것이? 그렇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유비쿼터스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라는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계획에 대한 용역비네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용역이지요, 이게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이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앞으로 도시건설 할 때 국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현재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 발의로 2건의 법률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는 국가에서 유비쿼터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쳐 가야 되는 것이네요, 그럼 이것이?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관리시스템이라는 데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고객관계관리)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고객관리시스템이라고 하면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고객은 주 고객이 저희 시민이 되시지요.
서훈
서훈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동안에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흥시에서?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부서별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시책이라든지 사업들은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분산되어 있는 그런 시책이라든지 정보들을 하나로 집중시켜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가공해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정보 적재적시에 제공해 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게 전산개발비가 3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러신 것이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무엇무엇이 어떻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있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자면 바로 그 밑에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출력물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절감솔루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행정시스템 장비를 또 구입하고, 자료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안장치에 대한 것도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없었어요, 여기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계속 있던데?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력물보안 및 절감솔루션은 이런 솔루션이 최근에 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금년에서부터 시중에 출시되는 상품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프린트할 때 프린트에 분사되는 토너 양을 조절해 가지고 토너의 사용을 절감시키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출력되는 프린트물에 누가 이것을 출력했는지 워터마크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08년도 전체 토너예산이 2억 5,7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0프로(%)만 절감하더라도 지금 1년간 약 5,000만원 정도 2년 정도면 투자비용을 다 회수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얼마예요? 2,700만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준비하는데 있어 가지고 7,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장비를 우리가 구축함으로 해 가지고 보완하고 구축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 기대되는 예산 절감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현장행정시스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자료유출방지 같은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것도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주로 보안시스템 갖추어져 있는 게 가장 통신네트워크 최첨단의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에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라고 침입탐지 또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라고 침입방지 그리고 DB보안시스템 여러 가지 계층별로 필요한 보안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통합시스템 사업을 했잖아요, 우리가 시흥시에도? 그렇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통합시스템으로 우리가 사업을 구축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IP…….
서훈
서훈위원
정보 우리가 통합시스템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보안장비라든지 이런 게 보안시스템이 다 됐을 텐데 이것 지금 보면 전부 다 시스템별로 전부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하는데 해 가지고서도 보안시스템을 위한 예산이 작년에 2,600만원인데 올해도 3,500만원 또 올라와 있고 여기에도 또 자료유출방지 있으면 이것도 보안이에요, 결국은. 그럼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각 시스템들은 각 시스템별로 고유기능이 있어 가지고 보안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글쎄, 그러니까 고유기능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 통합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한 번. 보안이 됐든 뭐가 됐든 전산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했잖아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혹시 작년에 백업시스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서훈
서훈위원
백업시스템도 백업시스템인데 그것 말고 정보통신부에서 우리가 해 가지고 했던 것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각종 시스템별로 물론 보안시스템이 같이 되어야지 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분야별로 전부 다 나눠서 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중복되고 일부로 중복될 일은 없겠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중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물론 지금 과학이 아주 초스피드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도 물론 그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덩달아 간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이런 것을 중복되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추세에 맞춰서 통합 가능한 분야는 가급적 통합하는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다음에 IT기반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5,800만원이었는데 이게 내년도에 1억 8,000만원으로 이게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매해 가지고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칼(CAL)라이센스라는 것은 MS 마이크로소프트사 라이센스인데요, 그동안 전반적으로 라이센스에 대한 사용권 취득 없이 사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그런데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정책을 전환하면서 라이센스 정책을 강화해가지고 그 동안 라이센스 없이 사용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금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최근에 서울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사법기관이랑 합동으로 그런 것을 또 조사한 예가 있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제 뉴스 나오던 그것도 대기업 LG인가 삼성인가도 한 번 조사받았던 게 그럼 이런 것인가요? 전산과 관련해 가지고 받았다고 그런 것 있던데. 그것은 아닌가요, 그럼?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인데, 이게.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엄청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고 하여튼 보안과 관련된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산물품 취득한다든지 정보통신보안에 있어가지고 유해사이트에 대한 차단서버에 대한 것도 그것도 보안인 것이고 전부 다 많아요, 지금 보면. 여기 보안디스크시스템 해 가지고 또 5,000만원이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안에 대한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어떤 해킹기법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정보통신망 보안진단 및 고도화용역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또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보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대응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대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설치하실 것이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정왕본동이랑 정왕3동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저희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 정리하셔서 재배치를 요구했고 그때 답변하실 때에도 2대를 요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같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설치 시점에 예산요구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요구를 한 것이고요, 설치시점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최적의 장소가 선정되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래서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에 있는 것들을 2대가 있는 것을 통합하고 또 거리간격을 봐서 재배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대가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1대면 가능하다 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검토가 행감하고 같이 이어지지 않아서…….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2대 다 필요한 것 아니야?
정욱
안정욱위원
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두 대 다 조정해서 설치하는 것 아닌가?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니, 현재 지금 발급건수가 적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청에 2대가 있는데 1대는 발급률이 높지만 1대는 지금 저조한 그 분야를 지난번에…….
정욱
안정욱위원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대야동 이것 정리하기로 했잖아. 대야동에 GS마트하고 여성회관에 있는 것하고 1대 줄이자고 한 것 아니야?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재배치를 한다면 신규가 2대가 아니라 1대 정도면 가능하다 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대가 올라와서 다시 한 번 짚어본 것이고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이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이니까 삭감해 주십시오. 삭감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정욱
안정욱위원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관한 질의인데요,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솔루션 5,0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솔루션은 뭐냐 하면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 구조적으로 개발오류라든지 또 새로운 해킹기법 도출로 인해 가지고 취약점을 노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시 대표 홈페이지 외 13개 홈페이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홈페이지 개발 구조상 취약점을 진단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단계별로 사업을 하지 않나요? 보안장치에 대한 것이 한 번에 5,000만원이 들어가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솔루션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체를 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해서 더 강화하고 이러지 않나요? 한 번에 전체를 점검하시는 건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이 각 기능별로 방화벽이 있고 그다음에 침입탐지가 있고 그 밑에 침입방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또 외부 모든 분들이 제약 없이 이용하기 때문에 웹 방화벽이 있습니다. 그 밑에 안에 프로그램 구조상 취약점 진단하는 이것이 있지요. 그래 가지고 단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보안 각 보안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로 그것을 커버하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그 안에 2중, 3중으로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솔루션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 검토를 여러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운영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하자라도 하자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말씀 드렸지만 이게 1차, 2차, 3차 그 안에서 보안을 위해서 나름대로 차단장치가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또 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마지막입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어 가지고 그 뒤에 보시면 진단에 대한 용역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검토가 된다면 우리가 해도 해도 보안장치는 끝이 없는 것이고 계속 해킹해서 들어오고 있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저희 능력을 벗어나는 더 전문적인 그런 기술 활용하기 위해서 보안진단용역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글쎄,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보안장치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보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첨부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총 정보화 투자사업 대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안이 한 10프로(%) 정도 투자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전체적으로 한 5퍼센트(%) 수준에서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크게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저희 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쪽에 투자하는 비용이 보안강화를 위해서?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는 한 5프로(%) 정도.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굉장히 강화하는 것이네요? 정부 수준에 맞춰서 하신다면?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평균 수준입니다, 현재.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끝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책자 발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발간비에 보시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고 통계로 보는 시흥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초통계조사계획 조사기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발간하는 과거 통계연보라는 책자가 있었고요, 그게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시흥시기본통계 책자랑 또 저희가 휴대하면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래픽 이미지 넣어가지고 책자로 보는 통계 책자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기간이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통계기준일자가 2007년도 12월 31일자 기준통계입니다. 작년 12월 31일자 기준통계이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한 것을 그러면 조사해서 발간하는 시점은 언제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해 것이 아니라 작년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작년 말 기준통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이미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게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관련 통계들이 취합되고 또 경기도 통계가 확정된 다음에 시·군 통계가 발간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저희가 발간을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그 12월 중에 원고내용들이 확정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7년도 12월 말에?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금년도.
정욱
안정욱위원
경기도 것은 올해 나오는 것이고 저희 시 것은 전년도에 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기준일자는 2007년도 12월 31일인데 기준일자 통계들이 금년 12월 경에 확정됩니다, 관련기관들 것이. 그래 가지고 저희는 사실 원고안 확정이 12월 말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지만 금년도에 원인행위만 해 놓고 실제 책자 인쇄는 2009년도······.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이게 1년씩 지금 밀려가는 형태라는 말이에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미리 이것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원인행위로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요, 금년도 이것이 반복적인 상황인데 금년도도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욱
안정욱위원
만약에 올해 예산에 안 세우고 내년도에 세울 경우에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러면 후년도에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1쪽에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하고 이렇게 통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를 조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시가 한 3만 1,000여 개 사업장이 잇는 것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하시고 이 국비 지원이 지식경제부인가요, 행안부인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통계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통계청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공장들 조사하잖아요?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업무 협조가 되지 않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공장뿐만 아니라······.
재철
장재철위원
1인 이상 다니까. 얘기 들어 보니까 사업증 없어도 다 조사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 안 낸 업체도 다 전수조사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직원 분이요. 슈퍼부터 미장원 싹 다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시 전반적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업자등록을 가지신 분 안 가지신 분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공장들을 또 다 조사하고 있고 그런 부분 업무 협조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기업지원과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면서 협조가 가능한 부분은 같이 협조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사가 아니라 국가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것은 저도 익히 직원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우리 시의 공장들을 많이 조사하고 통계 내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업무 협조가 되게 되면 좀 더 세밀한 기업지원과에서도 좀 제대로 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지리정보 세계측지계 변환이 있습니다. 이것이 4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측량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부터 측지계 기준을 현재는 일본에 있는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계측지계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동경측지계로 제작된 지형현황도라든지 시설물도 그리고 도시계획도 이런 것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측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측지계는 지구상에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어떤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측지계는 지역측지계랑 세계측지계로 크게 구분되는데 지역측지계는 각 국가마다 각 지역 국가마다 기준을 설정해서 국가 지역 측량 원점을 기준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체계고요, 세계측지계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지구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통일해서 측량하고 지도 제작 GIS(지리정보시스템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ITS(지능형교통체계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이런 데 활용하는 체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에 있는 지도를 동경측지계로 제작된 그 지도들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내용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측량법」에 2010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변환 완료 해 가지고 그 법령에 부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가에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지도를 제작한다고 하면 지역 측지계에서 그것을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이런 사무 아닌가요, 혹시 이것?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나요, 이것을?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측지계 했었는데 이것을 세계를 중심으로 한다 이거예요, 전체 세계를.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큰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국가에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아, 전체적인 그 기본 틀은 국가에서 규정을 하고요, 저희가 변환하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지도의 좌표를 변환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우리가 우리 시의 것을?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네요? 내년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겠네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벌써 법령이 2001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한 10년 정도 준 것인데요, 저희가 대부분 미루고 미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훈
서훈위원
몇 년까지 이것을 하라고 법령에 되어 있죠, 이것이?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2010년 1월 1일부터.
서훈
서훈위원
2010년부터 세계측지계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 안에 이것이 전부 다 마련되어야 된다 이거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데에 올해 약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했거든요, 6,9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뭐 파격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으실텐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보니까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섯 편씩 해 가지고 약 15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하셨는데 뭐 꼭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어찌되었거나 매달 5개의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신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월 다섯 편은 일단 저희 관내 학교를 소개하는 학교 관련 영상물 한 편, 그리고 저희 소재 기업체들 기업체 생산품이라든지 기업체 자체를 소개하는 것 한 편, 그리고 우리 시 명소 시흥구경이라든지 이런 명소들을 소개하는 것 한 편, 그리고 그 달에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택해 가지고 한 편, 그리고 문화행사 한 편 이렇게 기준을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기업체 한 편, 학교 한 편 해 가지고 명소 한 편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 시흥시 명소라든지 한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홍보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물이 없나요, 우리 공보과에? 있을 텐데? 그쪽 부서하고 협의된 바가 있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공보과에서 제작하는 홍보 영상물은 큰 틀에서 우리 시흥시를 대표하는 어떤 CF적인 그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제작하는 내용은 우리 시흥시 각계각층 각소에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하여튼 보면 매월 한 1,000여 만원 정도 돈 들어가는 것이네요, 매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750만원 8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데 주 메인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축제를 통한 인터넷방송을 또 하시겠다고 이런 계획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축제를 통한 인터넷방송국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갯골축제······.
서훈
서훈위원
갯골축제를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해 주겠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제작비가 800만원 예상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방송국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더 인터넷을 통해서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134쪽입니다. 134쪽에 보면 통신망 고도화 컨설팅이라고 해서 연구용역개발비가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진단 및 고도화 용역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보안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과업 세부내용은요, 현재 우리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취약점 분석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보 보호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하고요, 그리고 각 통신망 운영 절차에 대한 각종 운영 지침 작성 그리고 성능 및 장애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사업 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으시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새해에 전반적인 과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장비를 비롯한 어떤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전원장치라든지 하여튼 이런 자산취득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용역 계획이죠, 용역?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목감·장현택지개발지역의 주택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올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심의하고 인허가에 관계되는데 관여하고 이러려고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안을 마련하는 것인가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큰 틀에서 우리 시의 유비쿼터스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각 사업 지구별로 구체적인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는 해당 사업자가 설계할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내주는 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유비쿼터스는 한이 없어요, 이게.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갖다 대도 유비쿼터스인데 핸드폰으로 집 유선전화에 전화 해 가지고 난방을 하는 데가 있고 밥을 해 놓게 하는 데가 있고 텔리비전을 켜놓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몇 개만 골라서 형식적으로 해도 유비쿼터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진짜 전기 전자 통신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운영해서 실생활에 응용하는 이것이 유비쿼터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거기에는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이 없을 거라고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가장 기본만 해도 유비쿼터스라고요, 이것이. 이럴 때 우리 시에서 그네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통제도 하고 우리 시에서 제안도 해 주고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저기 3억 5,000만원에 대한 것 있잖아요? 전산개발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구축 이것은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사람들의 주로 확 퍼져 있는 민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단번에 처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각 분산되어 있는 고객 정보들을요, 맞춤형으로 시민들한테 예고를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정보를 미처 습득하지 못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런 데 불참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그전에는 와서 요구했을 때 내줬지만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저희가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해 주는 내용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도 비슷한 것이네, 유비쿼터스하고 거의. 그것을 행정 서비스에 도입하는 것이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보면 지난해에도 보안에 관계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어요. 홈페이지 보안 솔루션 개인정보 솔루션 또 홈페이지 백업 시스템 해 가지고 보안에 관계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었고요, 올해도 역시 행정지식 또 정보통신 보안 강화 웹 방화벽 보안 디스크 시스템 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7,000만원이 정보통신 보안 진단에 대한 고도화 용역 계획이 있고요. 그렇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런 것들을 다 하고도 이 고도화 용역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왕에 먼저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시설 설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올해 추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전문 컨설팅 보안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안 시설에 대한 설비들은 물리적으로 저희가 접점이 증가되는 데 설치하는 장비들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보안이나 컴퓨터 관련 그러니까 정보 관련해 가지고 운용해 주고 이런 시스템 운용해 주고 이런 업체가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지정한 이런 업체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것이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뭔가 라인도 한 라인일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보안이나 통신에 관계되는 것들을 통합 관리해 주는 그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공통기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행안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유지보수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정되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어떤 독립적인 그 분야는 자치단체 스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시스템이 통일된 구조 상태라고 하면 있잖아요, 그 통일된 구조 상태에서의 어떤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업체가 있을 것이라고요. 왜냐 하면 광명 안산 안양 시흥이 각자 다른 업체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내가 개발한 것이 최고다. 이것이 한이 없거든, 기술이. 하다 못해 어디 이론에다가 밥풀때기 하나만 붙여도 그것이 새로운 기술이라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조금 속도가 만약에 10분에 나오던 것 9분에 나왔다면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신기술이란 말이에요. 각 지자체들이 각자 이렇게 보안이나 통신에 관계되는 것을 각자 알아서 한다 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 끌려 다닐 것이라고, 이 사업에. 해마다 끌려 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래 가지고요, 그 장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협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랑 행안부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통합된 통일된 구조 속에서 거기에서 보안이나 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업체들 그네들이 여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흥에 덤벼들어야지 이것이 꾸준히 재투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둔다면 틀림없이 계속 그네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기술상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정보화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분산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많은 보안에 관계되는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뭐 무슨 보안진단 고도화 용역을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 한번 진단을 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이것 꾸준히 향후에 동청사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요구하죠?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예를 들자면 우리 능곡지역이나 월곶지역 오이도나 이렇게 행정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데에다 설치를 해 주는 것은 비록 이용률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이 주민자치센터까지 왔다갔다 하는 이런 교통이라 시간 이런 것을 덜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동 주민자치센터가 가까이 있다든지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이 사업 자체를 고려해 봐야 된다고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잖아. 인터넷 민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채택해 봐라 하는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것이면 하나가 들어갔으면 대신 민원 서비스를 해 주는 직원 하나를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뭔가 투자했으면 투자한 것만큼의 다른 어떤 부가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민원발급기는 거기에 설치하고 민원 또 발급해 주는 공무원은 거기 또 그냥 그대로 있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길성
박길성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배경은 앞으로 우리 동사무소 업무 체계도 은행처럼 단순한 제증명 발급은 기계에 맡기고 공무원들은 좀 더 창의적이고 또 시민복지 밀접한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정왕2동을 인원 효과를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약 0.27인 정도가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 시에는 수수료 감면 분야도 지금 해당 부서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는 지역은 실질적인 인원 감축까지도 한번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서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관련 기본계획 자료하고요, 정보통신망 보안 진단 및 고도화 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장문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우리 시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가관리계장 서행원입니다. 지적계장 장진입니다. 부동산계장 이상근입니다. 토지관리계장 홍명기입니다. 민원봉사계장 권순걸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계장 고혜자입니다. 이상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민원지적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민원지적과 본예산은 2008년 본예산액 10억 8,892만 8,000원보다 13억 2,160만원이 증액된 24억 1,0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 본예산안의 주요증액사유는 새주소의 정비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총 1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재산정용역비를 지난해보다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경상적 경비를 축소하고 사업예산액 규모를 늘리고자 한 것이 2009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통합민원실 운영은 지난해 3억 4,017만원보다 6,294만원이 감액된 2억 7,722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 운영하였으며, 141페이지 여권추진업무는 2008년도로 여권사무분소로 지정되어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09년도에는 국고보조금 1,935만 5,000원의 예산과 시비 2,4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총 5,234만 8,000원 중 국비 2,716만 4,000원, 시비로 2,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2페이지 고객감독 행정프로그램 운영은 지난해 9,804만원보다 2,50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3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사업은 전년도 2,568만 8,000원에서 3만 8,000원 증액된 2,5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주소 사업은 2009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며 전년도 1억 6,350만원에서 10억 345만원이 증가된 11억 6,69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3억 1,775만 8,000원, 도비가 2억 2,243만원이며, 시비가 6억 2,6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모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정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14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토지종합정보망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68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원공부전산이미지화용역은 전년도 1억 3,300만원보다 1,210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4,5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기초자료 정비사업은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1억 9,7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국비가 9,852만 8,000원, 시비가 9,8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동일한 5,66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징수는 그린벨트 해제로 개발 잠재요소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4,6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의무 위반 포상금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을 보시면 민원지적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가족관계등록 인력운영비가 1억 998만 5,000원이며, 기본경비는 전년도 1억 273만원보다 2,950만 2,000원이 감액된 7,3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2쪽, 43쪽 그리고 세출부분 139쪽부터 150쪽까지 민원지적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 140쪽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하고 민원실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예산에 9,672만원 예산에 섰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불용액이 3,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게 됐습니다. 이 부분하고 민원실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 2,700만원 불용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지금 현재 한 600만원이 불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된 이유는 우리가 조금 잡았던 게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이 되어 가지고 재발급한 게 1만 9,225건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유료로 발급한 게 1만 6,718건으로 해 가지고 그게 징수된 수수료가 8,359만원이 10월 달까지 징수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되면 능곡택지개발지구가 지금 들어오고 입주가 더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것 조금 약간 상향해서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발급수수료가 얼마라고요, 매당?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8,359만원이요.
용철
윤용철위원
8,359원이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8,359만원이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매당 얼마냐고, 매당? 주민등록 하나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얼마냐고?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 우리가 분실·재발급 할 때는 5,000원을 징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장당 발급 금액은 3,130원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연말되면 불용액이 6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불용액이 3,000만원이 넘어가는데?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안이 9,672만원이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9,672만원에서 10월 말까지 집행한 게 6,538만 1,000원이고요, 12월 말에 집행할 예정액이 58만원이고…….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잘못됐습니다. 그게 2,400만원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2월 말에 집행될 게 2,400만원이라고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왜 자료를 이렇게 주셨지?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 못해 가지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자료 민원지적과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9,672만원 중에서 10월 말 현재 사용된 금액이 6,538만 1,000원이고, 12월 말 집행예정액이 58만원이고, 불용액이 3,04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자료가 어디에서 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2,400만원이고요, 그리고 불용될 게 6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400만원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12월 말에 쓰여지는 이유가 있나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월평균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는데요, 그때가 조금 더 많은 것은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월평균하면 6,538만 1,000원에서 650만원뿐이 안 되는데 650만원에 2개월 해야 1,200만뿐이 더 되겠어요? 그런데…….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글쎄, 근데 능곡지구가 입주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조금 해 가지고 여유 있게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능곡지구에 들어오신 분이 신규로 발행을 하는 것인가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아니지요, 거기 가서는…….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 사람들도 분실되거나 또 그런 게 있고 아무래도 인구가 늘고 그러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재발급률이 높아집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자료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정리를 하시고요.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자료가 또 틀린지 모르겠는데 원래 예산은 3,78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10월 말까지 쓰신 금액이 985만 1,000원이고,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액이 90만원이고, 불용액이 2,704만 9,000원인이에요. 이 부분도 또 틀리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그것은요.
용철
윤용철위원
맞아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편요금이?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로.
용철
윤용철위원
뭐가 증액이 돼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과다 계상한 것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올해 2009년도 예산 편성에는 지금 9,082통이라는 게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지금 잡으신건가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뭐냐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공공요금을 별도로 편성치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에 한해서 가족관계등록계는…….
용철
윤용철위원
아, 그것에 대한 우편요금이 계상이 된다?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우편물을 국비로 했었는데 이번에 공공요금으로 나가 가지고 합쳐지는 바람에 내년에는 한 2,390만원 정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우편발송요금이 더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으셨다는 얘기이지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151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우수자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성과금 그 다음에 각종 시책 우수자 시상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평준화 뭐라고 할까 뭐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최우수 부서, 우수한 부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통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들에게 또 1위에서 5위까지 마일리지를 또 적용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또 우수자 이렇게 해서 또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이게 지금 너무 뭐라고 할까요, 산만한데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들이 뭔가 단일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간단히 요약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3가지 사업에 보면 대동소이 하지만 평가성격과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다르고 전화 친절도 조사는 5급 과장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 전문기관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이 기존에 늘 해왔던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다른 형태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달라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년도, 그 전년도나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늘상 하는 형태로 남아 있고 그러면 이게 평가를 할 때 1위에서 5위까지는 늘 지급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년간 중복되는 부분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평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늘 같은 방식에서는 조금 탈피해서 다르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게 성과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개선이 되어야지 그냥 늘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이 평가한다면 별 효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3가지 사업이 다 대동소이한 것 같지만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화 친절도 평가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민원인이 전화 왔을 때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같은 것은 우리 민원처리 하는 공무원이 한 7급 이하로 해 가지고 한 103명이 됩니다. 103명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민원을 빨리 좀 처리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해 가지고 뭐냐 하면…….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특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전화 친절도 우수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는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이 사업이? 벌써 한 육칠 년 전에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서부터 이게 계속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전화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형태 아니겠어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게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늘 이런 형태에서 지급하는 것은 달라져야 된다,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늘 사실은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5개년 계획에 세워서 이미 이게 시행이 됐다면 그것으로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늘 같은 형태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사업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체적으로 평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앞으로 고민 좀 해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서 새주소 하기 전에 도로명에 대한 도로구간 개선 용역비 8,000만원하고, 도로명 시설물 현장조사 쭉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도로구간 개선 용역비 이게 지금 어느 구간을 하시는 겁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이게 지금 현행 우리 도로가 871개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은 너무 많고 그래 가지고 50개 정도 내외로 도로명을 줄여가지고 그래 가지고 누구든지 원하는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언제 몇 년 전에 한 번 하셨죠?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몇 년 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지 해서 정왕권을 새로 주소 이름을 개명하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매년 주소를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아니겠고 지금 전체를 다시 또 흔들어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욱
안정욱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요, 97년에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우리가 2002년에서부터 그때부터 계속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97년도에 한 거예요, 이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97년도에 시 전체하신 겁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아니,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7년도에서부터 저희는 조금 늦게 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 가지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10년 주기로 하신 거예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아니요, 그것을 제가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97년도에 내무부였습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주소체계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새주소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정부에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7년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요약해서 말씀해주세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제기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표기사업에 따른 주소표기는 이미 우리 시흥시 관내는 사업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 당시 거리명을 이름 지을 때 주민들 여론을 들었지요. 거기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리명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테면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이름 이를 테면 ‘진달래길’, ‘할미길’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린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주소를 붙이니까 주소를 현재 지번처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진달래길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진달래길? 정왕동에 있는 거야? 신천동에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처음에는 신주소 표기제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종전에 현재 지번별 주소랑 전혀 다름이 없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진문화를 접했든지 지금은 이를 테면 조금 굉장히 많은 도로명을 함축있게 줄이자. 그래서 정왕대로 하면 정왕대로에서 분기해 나가는 모든 도로는 정왕대로에서 1길, 2길, 3길, 4길 하듯이 그러니까 정왕대로 5길 이러면 ‘아, 그 길은 어딘지 모르지만 정왕대로 변에 있겠다.’ 하는 이런 추측이 가능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방침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신주소 표기제를 하면서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또다시 용역을 하고 지금 붙어있는 명패를 다 바꿉니다. 얼마나 예산이 낭비인지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다시 길을 바로 잡아가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오류를 아마 자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시·군별로 다 이렇게 사업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년이면 또 국비보조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다소 조금 더 걸릴지도 모르는데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그래도 시비를 좀 덜 들이자 하는 입장에서 국비 신청을 하고 확보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행착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도로명 제명사업이 신주소 표기사업이 다시 추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도로명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민원들 취합해서 정말 친근하게 그런 부분에서 성공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생기고요. 그런데 공단 같은 경우도 일반 주거지도 마찬가지고 블록에서 번지수로 또 바꿨잖아요? 번지수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블록으로 했다가 다시 요즘 번지수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개명이 또 됐을 때는 또 그것을 인지하기에 대한 또 일정기간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또 내려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도대체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니냐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왜 이렇게 자꾸 주소 바뀌고, 명칭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측면은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비가 올해밖에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더 이상 이게 개명이 되지 않고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리고 이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정왕동은 이번에 이게 다시 한 번 정리가 되면 그나마 상당기간 주소표기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능곡지구라든지 장현·장곡지구, 목감지구 또 우리 대야·신천동 같은 데 저런 데는 도시재개발이 일어나면 또 체계를 바꿔야 되지요. 그리고 그린벨트(Green Belt) 내에 있는, 그린벨트(Green Belt)가 해제된 취락지역들 거기는 현재 어쨌든 꼬불꼬불한 길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또 부여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도로명도 또 바꿔야 될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신도시처럼 안산이다, 평촌이다 이런 데는 이번 정규사업이 끝나면 상당기간 존재가 되는데 늘 이렇게 변화가능성이 있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도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또 신주소 표기사업이야?’ 이런 얘기가 이번 의회는 안 나오더라도 다음 의회에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시흥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쨌든 감수해야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스스로도 가급적이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시흥시의 신주소 표기제는 상당히 낭비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소 명칭을 개명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늘 정왕동에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시화공단에 대한 명칭 개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명칭 개명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명칭을 개명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 한다 라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시화공단을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정왕공단이든 어떤 이름으로든 시흥공단이든 개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 문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안산시 인접 시가 있습니다. 안산시로 들어오면서 안산시는 신길로인데 우리로 오면 정왕대로로 바뀌든지 그쪽에서 먼저 한 삼사 년 전부터 저희보다 먼저 했거든요. 그런 문제도 같이 인접 시에도 그와 같이 협의도 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불합리하다든가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있으면 그쪽 여론수렴들을 해서 의견수렴도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시화공단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다 왜냐 하면 시흥과 화성을 복합해서 시화라고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화공단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번 계기로 해서 공모해서 명칭을 개명하는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번에 아마 좀 다루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시화공단이라고 하는 명칭은 저희들은 계속 시흥공단으로 하자고 주장해 왔지요, 우리 시흥시에 있는 공단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수자원공사가 최초에 그 공단 조성사업 시화지구 1차 사업을 하면서 부제가 뭐냐 하면 시흥공단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흥공단 조성사업이 끝이 나면서 그 공단에 대한 이름은 그 당시에 산업부? 무슨 부였더라? 지금은 지식경제부입니다만 그 지식경제부에서 국가공단 명칭에 대해서는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화공단이라는 명칭을 시흥공단으로 바꾸려면 지식경제부의 산업 담당 부서에서 공단 명칭을 변경 고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시를 우리 시에서 좀 우리 시흥시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기업인들께서 반대를 하셨죠. 이를 테면 지금 시흥공단으로 바꾸면 시흥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꾸어야 하는데 우리 공단의 주소가 이미 대외적으로 다 알려져 있다, 특히 외국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바꾸면 굉장한 비용 부담이 크다 하는 그런 기업인들의 건의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시화공단 중에 일부가 안산시 구역이 한 30퍼센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산시 관할 구역은 반월공단으로 붙여라. 명칭 관계 없지 않느냐,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까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그 공단이 시흥공단이 되면 우리 시흥시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알리는 데는 어쨌든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늘 그런 소망을 해 왔는데 그것이 우리 시흥시만의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니고 또 지식경제부의 그런 고시라는 절차가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식경제부에서 변경 고시를 해줘야지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용역비가 또 책정된 만큼 용역하면서 이번 기회에 또 하지 않으면 정말 명칭 개명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한번 시도는 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저희 의견을 좀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하고 사실 시화공단이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전체 가동률이 5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시흥시가 시화공단이라는 이름 때문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오염된 지역 이러한 것들을 많이 대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좀 여론 수렴을 일단 해 보시면서 좀 지식경제부에 건의도 하시고 이런 노력들은 그래도 1차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의견 쪽 수렴을 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좀 진단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시흥시장이 행위를 하는 것은 틀림없겠습니다만 여기 좀 생각하고 계셨다가 다음에 기업지원과가 아마 예산 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단 명칭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신주소 표기사업이 이를 테면 먼저 튀어나와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장주환인데 장 씨라는 성명을 지금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단 명칭이 바뀌지 않으면 이 용역을 주면서 시흥공단이란 이름으로 제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기업지원과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좀 발의하셔서 지식경제부에서도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이 사업명이 서 있는 만큼 어렵더라도 정왕동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단의 사업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정왕동 주민들은 시화공단의 명칭 개명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이번 이런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개선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55페이지에 보면 도로 명판 정비하고 건물 번호판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명판 정비는 지금 1,783개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만 하면 다 정비가 됩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지금 해 놓은 것이 1,783개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도로 명판하고 건물 번호판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건물 번호판 저거하는데요, 그것은 해 가지고 매 건물마다 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2만 2,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2만 2,000개로 그것이 개당 1만 2,000원 정도 해 가지고 2억 6,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건물에도 다 번호판이 있습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건물 번호판도 2만 2,000개면 우리 시 전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우리 시흥시의 세대 수는 15만 세대가 넘죠. 그런데 건물 동 수로는 15만 세대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이를 테면 단독주택은 세대가 2세대 또 다세대 주택 같으면 10세대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 100세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건물 번호판은 숫자가 확 줄죠. 그러니까 한 2만 2,000개면 우리 현재 시흥시의 건물 동 수가 이 정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찾아다닐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146쪽에 부동산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부대비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재산정 용역비도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장현·목감지구를 비롯한 지구들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 답변을 좀 주시죠.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저기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그 처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훈
서훈위원
그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금 2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 2개소 지역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아, 이것은 지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부기상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개발부담금 산정 시에는 부과 종료시점 지가에다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비용에 따른 재산정 용역은요, 우리가······.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2개소라고 하는 것은 뭘 다르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용을? 여기에 보면 수수료가 1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소를 여덟 번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100만원 곱하기 2개소 곱하기 8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개소라는 것은 감정평가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를 한 여덟 번 정도 할 수 있겠다, 금년에 비해서.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번 하셨습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올해는 저기해 가지고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번인데 원래 계획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덟 번을 계획했나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 정도 계획했었는데요.
서훈
서훈위원
왜냐 하면 2008년도에 계획하셨다면 지금 보면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지금 반 정도가 불용처리돼요, 애당초 올해 900만원 계획했던 것에서. 그러면 반은 불용처리하면서 내년도 8회로 늘리기 때문에 1,600만원으로 예산을 상정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요, 지금 뭐냐 하면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것이 월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하반기에 몰려 가지고 지금 증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능곡택지개발이라든가 장현택지개발 그리고 또 우리 53곳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보니까 주택 짓는 수요도 늘고 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이 계속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가지고 2008년도 말에 지금 현재 할 것이 30여 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것도 또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정하기에는 이것도 내년에는 적지 않을까 그래서 2회 추경 쯤 되어 가지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뭐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자료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을 재산정 용역하는데 있어 가지고 용역비를 앞으로 증액해 가지고 하신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100개소가 되었는지 몇 개소가 되었는지 그것은 몰라요. 모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용역비를 증액하게 되는, 여기에 보면 능곡택지지구가 완료되어 가지고 용역비를 증액한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능곡택지개발지구도 토지개발공사에서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능곡택지 큰 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히 거기 표기해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능곡이나 장현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부락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이 53곳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다 건축 수요가 늘어나고 개발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가 개발부담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설명은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좀 이렇게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 산정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이 애매모호해요. 아까 말씀하신 연말에 다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10월 달까지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재산정 용역비가 4,600만원 중에서 2,900만원 약 3,000만원 정도만 사용되고 나머지 10월 이후로 해 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연말에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사실 보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할 때는 제대로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봤을 때. 예산이 수립되었을 때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올해 4,6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1억원으로 예산을 증액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증액했는데 그러면 정확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신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개발부담금이 몇 개가 발생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요. 앞으로 우리가 보면 계속 늘어날 추세다 하는 그것만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몇 건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08년도 향후 부과 예정이 155건이 있고요, 그리고 재산정 용역이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서 156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년도에 이것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이 사업은요 국토해양부에서 일체 주관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비 한 50퍼센트(%)를 부담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내년도 5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정비 내용은 실제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이 불합치 부분은 정비 및 건축물대장의 표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이 다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우리 시에 건축물대장에 분리 및 누락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하고 현재하고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건축물대장 수가 13만 5,598건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현장실시를 통한 별도 건축물관리명부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별도 건축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건축물대장 관리 같은 것은요, 지금 해 가지고 주택과나 녹지관리과나 그런 데에서 건축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다. 난 것을 가지고 보면 저희가 대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다 증축한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 상황이랑 실제랑 불부합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을 하는 부분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어떤 개발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우리가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공시지가로 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매입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입가로 해 달라는 그때는 우리도 현재 매입가를 파악을 못 하니까요, 그런 경우에 재산정을 해서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요.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은 토지가가 등기에 등재되게 되어 있잖아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시가 2005년 2006년부터 우선해제지역이 해제 시작되었잖아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시작되면서 정리하는 부분이지 이 예산은 2007년도에도 서고 2008년도에도 섰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도 이 재산정 용역비가 있었고 2008년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인데 이것은 용역을 해서 어느 틀을 만들어 놓았으면 어느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만 시켜 놓으면 그냥 데이터가 빠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돈을 용역비를 들여서까지 재산정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이죠.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래서 매입가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로 하면 우리 공시지가로 해서 들어오면 괜찮은데 매입가로 했을 때 현재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공시지가하고 매입가하고 상관 없이 등기에 작년부터인가는 토지거래 가격을 다 신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실거래가 신고가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다 넣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개발한 우리 시민이 되었든 개발의 주체가 가급적 개발비용을 부풀린다고 그러나요? 이를 테면 이익이 적다는 것을 많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개발비용이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 시민들께서는 토지거래 비용 같은 것은 거의 속일 수가 없겠습니다만 시설비 같은 것들은 의외로 많이 투자한 것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산정해야만·····.
용철
윤용철위원
그 부분은 우리도 필요하지만 세무서에서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취득이 되었든 양도가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무서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필요한데 저희들이 일단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자의 의견을 가급적 들어주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뭔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입만 하면 좋은데 그 땅의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 토지가 우리 시흥시에 예를 들면 15만 필지가 있다면 15만 필지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개발비용이 다 달라서······.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 부분이 우리가 재산세 부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눠주잖아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로 투자비 이를 테면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이것을 언제까지나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터를 자리를 잡아 놓아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작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비가 2007년도에 3,000만원이었어요. 이 당시에 우리 용역비로 쓰고 2008년도에 요구한 금액이 3,600만원이란 말이에요. 3,600만원인데 이 당시에 상세한 내용을 보면 18개소를 재산정 용역을 하겠다고 올린 예산이에요, 3,600만원이. 그런데 2008년도 10월 30일 현재 2,952만원만 쓰고 나머지 불용되는 부분이 그것은 얼마 없는 것 같은데, 불용되는 부분은. 그 18개소라는 부분이 올해 18개소가 어디죠?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 부과한 것이 37건에 1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18건에 1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부담금이 어느 해에 몇 건이 징수할 것이 생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과 대상면적이 발생되면······.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올해는 50여 건을 재산정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18건에 대한 예산을 상정해서 3,600만원을 예산 승인을 받으셨는데 올해 50여 건을 재산정 의뢰했다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50여 건을 재산정 용역 의뢰를 했대요, 재산정 용역. 저기 보시면 돼요, 설명서 159쪽. 2008년도 예산 승인을 받을 때 18개소로 해서 3,600만원을 받으셨는데 올해 50여 건을 재산정 의뢰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용역비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이것이?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올해 재산정 용역 의뢰한 것이 50여 건인데요, 내년에는 올해 이상으로 해 가지고······.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올해 것만 얘기하시라고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18개소로 해서 3,600만원을 예산 승인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개소당 용역비가 얼마였느냐 하면 2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18개소로 해서 3,600만원을 받으셨는데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올해 50여 건의 재산정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여 건을 용역했다는 것인데 200만원씩 50여 건이면 그것만 해도 1억원인데?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이것이 시기 미도래 된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시기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요. 개발부담금 용역 산정하는데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것까지 해 가지고······.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에 50여 건을 재산정 의뢰를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승인을 받으실 때 18개소 받을 때 한 건당 200만원씩 용역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받았어요, 3,600만원을. 계장님 그것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원
서행원지가관리계장
감정평가액이 어디 기준표에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통념적으로······.
용철
윤용철위원
용역비가?
행원
서행원지가관리계장
네, 우리 변호사비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1년 차인데 100만원 차이가 나면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행원
서행원지가관리계장
인근 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요?
행원
서행원지가관리계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올해 100만원······.
행원
서행원지가관리계장
이게 지목이 완전히 변경이 되어서 전답이 대지로 바뀌거나 그래서 이것을 허가 내고 금방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몇 년 걸쳐서 짓고 그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래도 용역 산정 의뢰를 할 때는 돈을 지불할 것 아니에요?
행원
서행원지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다 끝나야 지불해요?
행원
서행원지가관리계장
지금 저희가 올해 계약해 가지고요, 회계과에서. 그것도 100만원 중에서도 10퍼센트(%) 절감해 가지고 90만원······.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2008년도 것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200만원씩 주기로 해서 18개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3,600만원 예산 승인을 받은 것 아니야? 그런데 50여 건을 용역 의뢰했단 말이야. 그러면 50여 건에 대한 것만 200만원씩 해도 1억원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이거예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 계장님 이리로 와서 얘기해 보세요.
행원
서행원지가관리계장
정확한 자료는 온 지 두 달밖에 안 되어서 잘 모르고요,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누가 아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예산계장님 혹시 이 내용을 아세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제가 정확하게 단가 산정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요, 땅 모양이라든지 필지 수라든지 이것이 아마 규격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산출기초 평균적으로 할 때는 그냥 묶어서 200만원 곱하기 몇 건 이렇게 하지만 실제 산정용역 들어갈 때는 토지의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달라서 아마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100만원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아니, 위원님! 그냥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저기해서 그러는데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을 한 1억원 정도 세우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한 개소당 2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0개소 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면서는 개소당 100만원씩 어쨌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을 맞춰야 되고 전체적인 단가가 내려가니까 1억원 정도면 되겠는데 100만원 곱하기 100개소가 된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냥 전체 금액을 놓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금액을 판단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그냥 수치 정리해서 정리하신 것이구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거기 또 민원공부전산 이미지화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2,800만원 예산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자료상에 보면 한 75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다 라고 그렇게 자료상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 1억 3,300만원 받을 때는 7명의 인원이 아마 용역에 참여했던 부분인데 올해 6명이 참여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것도 주택거래 신고에 대한 부분은 이 신고가 작년부터 되었나요, 주택거래 신고하는 것이?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요? 2006년도부터인가요? 이런 부분도 굳이 정말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전산 입력만 시키면 되는 부분 아니에요? 꼭 전문가들이 이런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전산화가? 이런 전산화가 용역이 된다고 그러면 맨 첫 해만 용역을 줘서 그 기본 프로그램 받고 새로 발생되는 것만 다시 입력시켜서 해 놓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매년 용역해야 되는 부분인지······.
「2006년부터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게 사실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직원이 달리고 있습니다. 직원이 달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직원 우리가 내년도에 6명을 세우는데요, 지적공부전산입력이라고 해 가지고.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것을 굳이 매년 전문가 집단들이 와서 용역비를 우리가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지.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첫 회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 놓으면 변동되는 사항만 삽입시켜서 정리하면 되지 꼭 이것을 매년 전문가 집단들이 와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여기 전문가라고 써 가지고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용철
윤용철위원
전문가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하여튼 사람을 쓰는 것 아니에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이 우리 공무원이 다 일을 못하니까 임시직으로 쓰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이게.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슨 용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 것을?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용역회사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위탁업체가 있어요, 이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이것은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세정과도 있고 각 부서에서 과거 같으면 기간제 근로자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비정규직보호법률」에 따라서 2년 이상 지내면 시흥시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한테 위탁을 시키면 저희 직원이 아니고 과에서 용역을 받아서 쓰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무슨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산입력을 하는 과거 같으면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용이다, 그런데 이 단가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단가를 저희가 금년에 내려준 게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단가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해서 줬고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최소한의 인력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전년에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여러 가지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쓰면 우리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탁 줘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총액인건비제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전년에도 보면 1인당 한 158만원 정도로 해서 사람을 썼어요, 전년에도.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단가문제는…….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전년도에 예산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년에는 1인당 이백 얼마 하는 게 아니고 뭉텅이로 1,900만원 몇 명 이런 식으로 썼다고. 그러니까 연봉으로 한 거야. 연봉 1,900만원 몇 명 7명을 작년에 썼다고.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 표기를 다시 해야지 용역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봐요. 민원공부전산인력 뭐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부전산 이미지 용역비라는 말이에요, 이게. 민간위탁금이에요, 이것도.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래서 다 민간위탁금으로 세웠고요. 일단은 단가문제에 대해서는 전년에 지금…….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단가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정리를 그렇게 하셨겠지만 내용상에 이 내용을 뭐라고 그래, 이것을? 이것을 정리하셔야 된다고. 용역비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니야, 이게?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산출기초 부기를 그럼 정확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산출부기를 정확히 정리를 해줘야지 매년 용역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알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다음에는 하여튼 부기를 좀 자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용역이라는 말은 빠지는 게 맞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용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민간위탁금이라도. 그것은 부기정리를 좀 해 주시고…….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인원이 있다면 총무과에 보면 포상금에 있어가지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가지고 1,29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인원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1,298명의 민간위탁금에 포함된 인원은 빠져 있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사람들은 또 빠진 거예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민간위탁금에 되어 있는 것은 외부인력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1,298명 어느…….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거기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하고요, 정규직공무원들 청원경찰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로 포함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거기까지만?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축물대장에 대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건축물대장이 여러 개가 지금 나왔는데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축물대상상하고 실제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건축물하고 불부합 되는 부분이요, 불부합 되는 데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분리 및 누락된 분 작성하고 또 건축물대장 표시현황 정비 또 통계고도화를 위한 표준화 정비 별도 건축물 관리 명부 작성 이런 것들이 지금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5만 3,243원씩 건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그게 콤마입니다. 1,453.243전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 단가가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1,453원 243전이 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게 지금 1억 9,700만원 돈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문순
장문순민원지적과장
네. 1,453원 20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건당요.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이 돈은 시비부담을 합니다만 사업자에 대한 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해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각 시·군마다 이를 테면 실사를 건축물 전부 실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단가도 위에서 산정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아마 계약금액은 다시 그쪽에서 계약될 테니까 아마 뭔가 해양부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통합방위지원본부 방송설비 교체작업에 1,090만원 중 1,090만원 삭감, 회계과 관용차량 자동차세 896만원 중 96만원 삭감, 회계과 환경개선부담금 432만원 중 24만원 삭감, 공보과 홍보용 화보집 제작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공보과 홍보용 리플릿 제작 4,050만원 중 2,050만원 삭감, 공보과 시 경계 배너 개·보수 4,950만원 중 1,950만원 삭감, 공보과 시 홍보용 시설물 수전 설비공사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공보과 시정홍보관 운영 전국단위 5,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5,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홈페이지취약점 진단솔루션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책자발간비 1,100만원 중 1,100만원 삭감, 민원지적과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도합 2억 5,2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