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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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중 필요한 자료 요청시 즉시 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선규경,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건축관리팀장 이상옥, 도시디자인과장 이수걸,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어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그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열심히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지적과 고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도시관리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실적 중 주택과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8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7억6,500만 원의 예산으로 36개 단지 48개 사업 중 16개단지 22개 사업 3억5,000여만 원을 사업완료하였으며 20개단지 26개 사업 4억800여만 원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0개단지에 대하여 매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외벽 및 지하주차장 균열 등 총 96개단지 394건을 지적하여 관리주체에 시정지시 및 보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임대아파트 특별안전점검입니다. 관내 임대아파트 22개단지 129개동에 대해 7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건축, 토목, 소방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일부 시설물에 균열,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건축, 토목 등은 관리주체에 시정토록 행정지시하였고 소방분야는 노원소방서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상계2동 중앙시장, 공릉동 신진빌라, 상계1동 수락산 늘푸른아파트 등에 대해 해빙기와 우기 등 5회에 걸쳐 공사시설물 안전성과 추락 또는 붕괴 위험방지시설 점검결과 별도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건축자재 미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아파트리모델링 단지별 순회 주민설명회 추진실적입니다. 상계5동 한신아파트와 중계4동 현대2차아파트 등 2개단지에서 주민 800여 명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으며, 그 내용은 리모델링 취지를 설명하고 교재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당해아파트 리모델링 모델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프리미엄아파트 전시회 개최입니다. 2008년 4월14일부터 6월5일까지 50일간 74점을 전시하여 약 5만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상계재정비 촉진지구와 재건축 4개소, 재개발 1개소 등과 삼성 GS 등 6개 시공사의 조감도와 투시도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뛰어난 디자인과 우수한 브랜드의 작품을 전시하여 디자인 중심도시 노원에 부합되는 발전모델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민영주택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장 23개소 중 사업진행 중인 것은 공릉동 신진빌라 등 6개소이고 사업승인신청은 월계동 인덕마을 등 2개소, 조합설립추진은 월계동 벼루마을 등 6개소이며 구역지정은 상계동 상일주택 등 2개소, 추진위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3개소,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추진위가 미활동하고 있는 곳은 4개소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료 7쪽 위반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2008년 10월31일 현재 과년도 포함 총 발생건수 3,155건중 1,512건을 정비하였고 정비대상은 1,648건입니다. 이행강제금을 3,985건 41억1,47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로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되도록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노원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택과 업무추진 실적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서 본인한테 자료주신 것을 보면 아파트에 하수도 준설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설을 해주고 우리가 내역서를 다 받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관리조항에 보면 20일 이내에 다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준설토 처리한 과정, 그것은 이미 다 받아놓은 자료니까 복사해서 지금 갖다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만 제가 먼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국장님, 주택과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질의중에 하시면 빨리 빨리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꼭 전해 주시고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처음으로 감사를 하는데 성심성의껏 제가 자료요청도 많이 했었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2주정도 되었는데도 안 가지고 와서 조금 곤혹스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감사했던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2007년 감사내역중에서 공동주택 관리 전기공급 체계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전기사용 계약의 불합리성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계량기 설치시나 변압기 교체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작년도의 감사내용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송구합니다. 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희겸

김희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요구할 시에만 과장님이 답변하는 모양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러면 답변자료를 가지고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예.

이순원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월계2동 신도아파트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데요, 그 전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하면, 지원대상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준공허가가 2003년, 하자보수기간이 3년 이상 지난 곳에 해준다고 되어 있지요? 누가 대답하시나요? 일단 먼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월계2동 신도아파트의 준공허가가 2005년도에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했으면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대상을 보면 계단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지원대상에는 계단공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월계3동 그랑빌아파트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지원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도 지원이 되었고 2006년도에도 거기가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상태이고 거기는 50평 이상의 아파트이고, 아파트가 50평 이상인 경우가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완화해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당년에 원래 지원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2007년도에 되어 있고 여기는 50평 이상의 대형평수가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2007년도에 감사지적을 제가 또 한 번 보면 공동주택 소장, 입주자대표 교육을 시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릴까요?

이순원위원

예.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교육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켰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상계1동 두산아파트에서 관리업체하고 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위법으로 인출한 것 아시나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모르는데요.

이순원위원

과장님이 민원 들어온 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 누가 아시는 것이에요? 제가 20인 이상 민원 들어온 것을 쭉 수합을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20인 이상 민원 들어온 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하지요? 2008년도 6월16일...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것 먼저 대답해 주세요. 지금 뭐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쭉 물어보고 대삽하실 거예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순원위원

이것은 다 자료가 와야 되나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예, 주택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월계2동 신도아파트 계단공사를 지원사업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저희 구청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원위원

여기 지원했다고 했는데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전반기지요.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가 신도아파트를 방문하셔서...

이순원위원

여기 상임위에서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예, 상임위에서요. 위원님들이 모두 방문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지원요청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이 회의록에 있어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위원회 의견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환주위원님하고 두 분이 계신데 신도아파트가 3년도 안 된 것이고,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3년도 안 된 아파트에 계단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자진

구자진위원

월계2동이 아니고 월계4동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저는 보건복지위원이었는데, 월계4동...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4동이예요? 2동의 계단은 방문했어요. 2동의 계단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그때 최석화위원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세워놓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다른 아파트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해주나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민원 자체가 우리 구청에 접수된 것이 아니고 의회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제가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민원서류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정혁 외 13인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기하신 민원사항 월계동 신도브래뉴아파트에서 철제계단 설치에 따른 입주 및 통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택주민에게 피해가 있으니 강제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는 사항으로...’ 이런 민원을 넣었어요. 여기 회신해줬어요. 오광현국장님이 싸인하셨네요. 여기 있고, 사진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에 이것이 건축녹지예요. 녹지를 훼손하면서 예산을 지원해줬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돼요. 그리고 담장도 강제로, 속된 말로 개구멍 뚫듯이 이렇게 철거를 했어요. 보세요, 원래 날 위치가 아니에요. 이순원위원이 정확하게 아시고 지적을 했는데 사진 한 번 보시지요. 그런데 민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민원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맨 처음에 지원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자고 해서 그때 당시 위원장님이 주도를 하셔서 그때 도시건설위원님들 대부분이 현장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택과장도 참석을 하라고 해서 저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계속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위원회의 건의의견으로 받아달라고 해서 받아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사유는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지금 이순원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동주택건립법에 하자보수가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원한 것하고, 엄연히 위법사항인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택과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으로 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결국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치환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얘기하셔서 그때 의결된 속기록을 가져와 보시고, 관계서류를 가져와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의결한 적 없습니다. 없으니까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제가 의결을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의회의 의견으로 그때 당시 현장에서...

치환

김치환위원

위원회의 의결이 의결을 해야 위원회가 있지 위원장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위원회 의결로 받아줍니까? 속기록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섭

이영섭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때 당시 사실은 전년에 그것이 나갔고 금년에는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이 건은 그 건이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환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고 계시는데 동수도 2동이 아니고 4동이었고 해주신 데가 아파트단지 외에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단지 출입구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것을 단지 안에 있는 계단으로 착각할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단지 외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다 같이 갔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파트단지 담 밖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아까 제가 여쭤보았던 것, 지난번에 건의드렸던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것을 먼저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주택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기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청 업무가 아니고 한국전력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 2007년도 당시에 위원님이 건의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순원위원

건의로 계량기 설치하고 변압기 교체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것을 건의해서 시정하게 해달라는 위원님이 있었잖아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단독주택하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상당비용을 부담하는데 단지 내에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할 때 단지 내에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한전에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했는데 시정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건의정도로 마무리를 해야지...

이순원위원

다음에는 제가 또 여쭤봤던 월계3동 그랑빌아파트 2006년, 2007년도에 계속적으로 지원된 것,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심의한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원한 데가 없어서 평수가 조금 크더라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긴 봤지만 아무리 지원이 없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위원들이 늘리자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아파트에서는 서로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2007년도에 지원한 곳이 없어서 큰 평수이고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또 지원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본격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이 실제적으로는 2006년부터인데 2006년도에 3건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을 한 것이 2007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분에 대해서는 그때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되어서 그때 지원 신청한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홍보가 덜 된다는 것이, 아파트로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공문을 보냈고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데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지원조례자체를 2006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그때 2007년도에 단지수가 조금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한 단지에 배분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지원수가 많았나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예, 그래서 2007년도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더니 2008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7억6,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68억이 왔습니다. 신청을 하겠다고 한 데가,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기준을 따로 설정을 하고, 내년에 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6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제가 또 여쭤봤던 것 중에 민원이 20인 이상 들어온 민원 중에 상계1동 두산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위법 인출해서 관리규약 위법한 것을 게첨하는 등 주택관리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그 자료는 조금 있다가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렇게 20인 이상의 민원이면, 많은 분들이 민원을 한 것을 과장님이 숙지를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면 어느 정도 판정이 나오면 재건축을 하라고 하나요? D등급 정도 나오면 하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D급 이렇게, 등급이 A, B, C, D, E 까지 있고 E는 그야말로 즉시 조치를 해야 되고 D급은 꼭 다시 건립을 해야만 되는, 그러나 시간의 여유가 있는 이런 것은 D급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급으로 일단 판정이 되고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교부 산하의 공사에 우리가 서류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노원구에서는 D판정 이하로 나온 데가 있나요? D나 E, 아직 없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안전진단 통과가 되어서 진행이 추진 중에 있고, 다 보상되어 있는 곳, 두 군데가 있지요. 8단지하고 동신아파트, 태릉현대도 있지만 지난번에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빼려고 했는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한 것을 보니까 89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53개 정도, 약 59%정도가 완료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하고 어떻게 조치하라는 것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지요? 나머지 부분은 안 되어 있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 안전점검하고 아까 그러한 안전점검은 별개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유지관리적 측면에서 이런 시설물의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보도록 관리보수로 한다든가 하게끔 관리주체에 시정지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나서 89개중에 53개가 완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1년이 다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 정도밖에 완료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서, 안전점검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런 것들은 관리주체의 사정에 의해서, 단지별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확인점검을 해서 시정기한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순원위원

그리고 임대주택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중계3단지, 중계9단지 이런 경우에는 철근이 노출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점검들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직 없어요. 다 처리가 된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SH공사,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전점검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시정이 됐습니다.

이순원위원

확실하게 시정이 됐나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다만 소방분야만 노원소방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소방서에 조치 중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랬으면 그것이 결과물 적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 중에는 리모델링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2009년도에 진행 중인 것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9건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동의율이 44%에서 55%로 부진했었어요. 저희가 몇 %가 되어야 리모델링이 되는 것이지요? 70%인가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66.7%로 2/3입니다.

이순원위원

거의 70%가 되어야 리모델링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동의율이 부진하고 47%, 55%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면 내년에도 아파트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미도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예.

이순원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동의가 취소가 되어서 동의서를 낸 것을 반환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그것을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동의서를 주지 않는다는 부분은 맞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동의서 자체를 구청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도아파트 추진위원회가 가지고 있지요.

이순원위원

민원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우리는 66.7%가 되면 그때 동의서를 갖고 우리한테 접수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미도아파트추진위가 갖고 있어서 그 민원인은...

이순원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중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저희한테 반환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추진위원회에 보냅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범단지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상징적으로 ‘이해해 주기바람’ 이렇게 답신이 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동의율 자체가 55%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단지를 2007년도에 보람아파트와 미도아파트 2개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시범단지라는 성격자체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가급적이면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구청 자체에서 시범단지를 선정을 했고 또...

이순원위원

시범단지가 어디어디지요? 거기만 있나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보람아파트와 미도아파트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 두 단지를 시범단지로 요청을 해왔고 그래서 시범단지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회의 때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시장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거의 전 단지, 우리 노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리모델링이 지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전체적인 추이를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보니까 동의율도 그렇고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이것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40몇%에서 55%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구청에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구청이 어느 한 집에 전화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번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한다고 우리가 주최해서 순복음교회에서 사업설명회를 듣고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아파트들이 굳이 이렇게 동의율도 저조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것 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재고해서 해달라는 얘기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이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리모델링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를 우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검토들을, 실현가능성, 여부 등의 검토를 하지 않은 가운에 너무 정책을 시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볼 때는 적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리모델링 순회, 주민설명회 이런 추진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께서는 자꾸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서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총 책임자이신 국장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국장께서 필요로 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께 요구하시고 나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때 일어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프리미엄 아파트 전시회, 박람회 해서 보통 몇 십억씩 행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몇 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가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업체들이 아마 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부적절성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재건축이나 뉴타운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한 블럭 안에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 1층에서는 세탁소나 슈퍼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2층에서는 주거를 하는, 이런 형태의 고전적인 생활, 라이프스타일이 거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건물내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쉬운 얘기로 돈도 벌고 잠도 자고, 먹고 자고 자녀교육까지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은 번듯한 빌딩들, 요즘 노원구도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디자인이다 뭐다 해서 겉치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겉모양은 번듯하고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제활동 했던 것도 다 때려치우고 조금 큰평수 가기 위해서 빚 1, 2억 얻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앉아 있으면 세탁소는 물건너 간 것은 물론이고 한 순간에 실업자가 됩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뉴타운, 리모델링 이런 것이 되어야지 전부 이것은 거의 혁명 수준으로 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 전통과 역사성을 다 뭉개버리고 서양의 임대아파트식으로 건물만 모양을 갖추어서 짓는 이런 것, 저는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벌여진다면 실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빚쟁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심지어 분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빚을 냈는데 그 이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또 박람회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내가 가진 만큼, 내가 이 만큼 가졌으면 이 만큼의 환경개선을 하고, 이 만큼 가진 사람은 이 만큼의 환경개선을 하는 이런 시장자율성에 맡겨야지 구청에서 나서서 사업자들, 업체들 선정해서 들어오라고 해서 돈 내라고 해서, 어차피 그 업체들이 그것 다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업체들이 몇 십억씩 들여서 기업이 돈 안남기고 장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국인데 겉치례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빛좋은 개살구지, 내가 예를 들어서 주거하면서 세탁소 하고 슈퍼마켓하면서 600~700씩이라도 벌어서 전부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르쳤는데, 식구들 먹여 살렸는데 한 순간에 2억짜리 빚쟁이로 들어앉아서 번듯한 집에서, 남이 볼 때는 번듯한데 안에서는 곪아 썩어 뭉개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전시행정 그만두세요. 절대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우리구에 구성되어 있지요? 공동주택지원위원회와 같이 통합으로 되어 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분쟁조정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일단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양측의 이견대립이 있는 경우에 조율을 해 봅니다. 해보다가 안 되는 경우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관련된 법조의 전문가도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조정건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을 했는지...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상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사업이 극히 없습니다. 타구도 그렇지만 타구에 비해서도 특히 없습니다. 기껏해야 진행중인 것이 세 군데 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는 상계뉴타운 밖에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공동주택 분쟁은 사업을 하려는 분쟁 외에 분쟁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각 아파트에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와 부녀회가 분쟁이 났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관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관내에 벌어지고 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인지를 하고 조정을 들어가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조정해 달라고 요청이 와야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실무적으로 직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 개입해서 조정가능한 것들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조정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적 판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민·형사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진행되지 못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구청에서 개입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이 원만하게 된 곳도 여러 곳 있습니까? 그냥 예, 아니오 정도로만, 어느 곳이 했느냐 그 내용이 아니니까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대체적으로 많이 조정이 되고 있으나 지금 지적했던 사안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3개정도 있는데 구체적인 현 단지는 주택과에서...

종기

김종기위원

그 전에 분쟁이 끝난 지역도 있고 한데 지금 세 군데가 분쟁이면, 분쟁이 있는데 세 군데 정도라면 안 나온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접수가 안 된 것도, 지금 현재 접수된 세 군데, 인지하고 있는 세 군데는 어느 어느 단지이며 어떤 내용인지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그러세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접수건수가 없고, 그 이유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도 어차피 민·형사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느 한쪽이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권고수준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로부터 현재 불신을 받고 있는...

종기

김종기위원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가동이 어려운 것이지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예, 접수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인지되고 있는 세 군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인지되어 있는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분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재건축에 관한 분쟁...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그것은 상계8단지, 또...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태능현대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고,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몇 군데 어디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대로 분쟁조정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관에서 힘을 못 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분쟁지역들, 분쟁된 아파트, 분쟁된 재건축 관련 아파트라든지 현재 아파트들,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의 페널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예를 들면 어떤 공동주택 지원 3,000만 원,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약발도 안 먹히는 판국에 들이박고 싸우고 있는데 돈까지 주면 이 공동주택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아까 이순원위원이 질의한 문제성 있는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3년 미만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도 문제지만 이런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끼얹어 주는 꼴인데, 오히려 더 잘 싸우라고, 어떻게 해줄 권한이 없다, 돈 줄게,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단지는 어쨌든 예외적으로 페널티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것이 지원할 때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지원하거든요. 이런 항목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번 사항, 10번 사항을 통해서 아까 지원을 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지원해주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공동주택 지원의 범위, 방법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령에 2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찾다 찾다 그 규정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가져온 것에는 한 줄 그 부분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을 설명하면서 따온 것인지를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구분에 있어서 20세대 미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승인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 뿐이지 주택건설촉진법...

종기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용이 이것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5층 이상, 7층 미만 2개동, 3개동 이런 것들, 이런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에 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규정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항목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정확히 명시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무슨 명시를 하느냐 하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필요하지요,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걸어가는데 에너지 소비되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에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8개 이 정도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CCTV설치라든지 조그만 아파트들은 배관을 교체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종합적인, 꼭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하면 거기에 단서조항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단,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라든가 어떤 이중적인 규제가 있어야지 무조건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해서 여기 저기 없던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오는 대로 검토해서 조례개정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분쟁이 심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지켜 주십사, 분쟁지역에 지원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열악한 데 환경개선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동안 국장님이 애쓰고 계신데 저 역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사업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에 공동주택이 몇 군데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희 공동주택 말씀하십니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예.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아파트단지가 238개단지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거기에서 20년 이상 된 곳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50여개 단지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저한테 온 것은 45개 단지네요? 25년 된 데가 네 군데 되고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가 구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이 오셔서 착공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재건축을 하거나 추진하라고 허가를 내 준 곳이...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희 청장께서 오셔서 승인해 준 것은 상계1동에 늘푸른아파트하고 태릉현대아파트가...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착공을 하도록 착공계까지 내주신 데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공릉동에 신진빌라단지, 상계동에 중앙시장단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계1동의 수락산 늘푸른아파트단지 세 군데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장님은 항상 프리미엄아파트를 만든다고 하고 노원구를 좋게 만든다 이런 말씀은 많이 하셨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대부분 2005년, 2006년도에는 허가를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준공이 많이 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항시 본인이 오셔서 브랜드가치를 높인다고 해주시고 개발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예전보다 훨씬 못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앞에서 말은 많이 하는데 뒤에 기록을 보면 뒤에 준공 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 보세요. 공동아파트 주택단지 기록이 있을 겁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준공 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 앞에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앞으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준공 날 곳이 없어요. 아무리 구청장님이 말로 떠들고 내가 잘했다, 프리미엄아파트를 올렸다고 하는데 실적이 없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특히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새로 재건축이나 아파트 공급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적으로, 성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경제에 따라서, 수요공급에 따라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하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 또는, 이렇지 자치단체장은 그야말로 짓는 경우에 어떻게, 소위 청장께서 얘기하는 디자인화되고 이런 정도로 멘트할 수 있지 건설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국장님말씀대로 그런 식의 선전이 되면 되는데 지금 청장님이 항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일을 한다고 소문이 나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개발사업이라든가 지금까지 허가 나간 사항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뒤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게을리 하셔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이 계속 말뿐이었는지, 이런 것이 지금 보면 여기 서류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과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적 측면에서 건설되고 건설이 안 되고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것은, 그렇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리고 리모델링도 하신다고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설명회하시러 간다고 예산 많이 짜드린 것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봐도 나간 것이 있는데 실적이 안 올라와요. 말로는 실적이 올라간 것처럼 부풀려서 하는데 실적은 안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우려스러운 지적을 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사실 리모델링정책은 저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나가서 설명회도 하시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인 줄 알고 구청을 믿고 따라서 그 단지에서 몇 억 원씩을 들여서 이런 설명회도 하고 간판도 걸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아무 책임도 안 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면 총 관리를 하시는 청장님의 책임인데 주민들한테 손해가 많이 났어요. 그전에 가만히 놔둬도 되는 단지에 가서 쑤시고 다녀서요. 이런 현상을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동안 되지도 않고, 된 것도 없고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리모델링은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이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큼 상승될 것인가? 그 상승가격을 생각해서 공사비가 얼마 투입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득이 되겠다는 이런 판단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고차를 아무리 새로운 부품으로 바꿨다한들 중고차지 새로운 차로 차 값 인정 안 합니다. 여기는 리모델링 단지다, 여기는 새로 지은 단지다, 주민들이 평가를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리모델링한 단지에 가치부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획의 한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기껏 기존의 건물을 놔두고 비어있는 공간 주차장 확보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 조금 넓히고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새로 짓는 단지는 정말 설계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확 뜯어서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비의 75%~80%를 투입해서 짓는 것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불합리합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국장님처럼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하셨다면 이런 혼동이 안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아마 구청장님이 계획 짜실 때 집행부 불러서 짜셨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이 권장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야기해서 짰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을 판단을 가지고 하셨다면 이런 착오적인 생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둬도 괜찮은 아파트단지를 리모델링해준다고 해서 선전비 들고 피알비 들여서 해 놨는데 괜히 손해가 많이 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말씀하신대로 하면 된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몇 군데인지 대답을 해주십시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된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여기에 민영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재건축도 하나 있고, 다섯 군데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것이 처음에 허가가 나갔을 때 어떤 경로로 나갑니까? 너무 피해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으로 나간 것은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만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뜻이 잘 모아지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경기가 얼어붙다 보니까 당분간은 동면할 것으로 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1동 같은 곳은 지역주택조합으로 허가가 나가서, 지정이 되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안 나갔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5개소가 조합인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월계동이 39번지 일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월계4동에 월계역 옆에 한 군데, 그다음에 노원골, 상계1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임광지역조합하고 수락지역조합, 중계4동에 불암산지역조합해서 5개소가 나가 있는 데요. 지금 현재 상계1동 수락산과 노원골에 있는 2개는 인가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아예 취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월계역과 월계1동 39번지일대 지역조합은 어쨌든 조합 측에서 그쪽에 토지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동 불암산주택은 착착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금 월계동 지역조합에 부지를 매입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39번지 일대는 개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입을 했고 일반주택도 6~7채 정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며칠 전에 민원, 탄원서 받으셨지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받았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것을 보셨는데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지금 조합이 사고 있는 그 전체 토지 중에서...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조합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것이, 안 하고 재판하고 있다는 것이지 매입하고 있어요? 그것을 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이미 매입이 끝난 토지를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금 진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수락지구하고 중계불암지구도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안 되니까 폐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합이 월계동에 몇 년도에 됐는데 지금까지 있습니까?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39번지는 조합설립인가가 2003년도에 나갔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또 4동은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4동 월계역도 2003년 5월19일 나갔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그 앞부터 진행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가 나간 뒤에, 그 안에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나가게 되면 그때 당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으면 조합설립인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동의서를 받았다가 지금 현 소유자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분쟁 중에 있는데 6월30일 재건축법이 바뀐 것은 알지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바뀌면서 바로 서둘러서 했지요? 지역주택조합을 서둘러서 허가를 내신 것은 알지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 나갔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예, 법이 6월에 바뀌었으니까요. 지금 몇 년이 되도록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보겠어요. 보셨으면 지난번에 탄원서 보신 것을 얘기해 보세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최근에 접수된 탄원서에는 조합주택 땅 소유라는 것을 도로, 자기가 소유자로 있는 도로에 명기한 것을 지워 달라, 그다음에 이미 매입한 주택을 조합주택 소유한 주택이라는 안내판을 걸었는데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내용이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못하는 것을 다루는 것처럼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피해가 엄청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금 가스하나 못 놓고 그런 것이요. 그런데 이번에 피해를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이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등은 토목과나 이쪽 기능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답변은 해주셨습니까?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지금 토목과 등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금 보시면 최근에 주민들이 재판해서 이겼잖아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재판에서 이긴 것에 대해서 구청에 주지를 않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여기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못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위원님께는 자료를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 쪽에서는 이겼는지 졌는지는 일일이 파악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잘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더 여쭙고 싶은 것은 25년 지난 성북역하고 동신은 어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십니까? 국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동신아파트는 어제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올라가게 되면 결정여부가 될 텐데 2종에서 3종으로 용도지정을 상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현대아파트가 3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구의 계획은 그것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차재에 그 밑에 지역까지 합쳐서 광역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역에 추진하는 추진 관리주체들과 회의를 같이 해서 통합해서 그야말로 상계뉴타운식의 개발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좀더 광역의 개발을 함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주민들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계획이 되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앞에 보면 성북맨션, 동신 전부 그렇게 계획을 하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쪽은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고 그 바로 밑으로 동신빌라하고 삼창아파트하고 재해관리구역으로 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계역 쪽은 별개고요.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여기 사업진행 중이라고 있고 월계동 새성북연립이 있고 그래서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동신아파트에 대해서 여쭈시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만을 제가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새성북빌라는 어떤 식으로...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새성북 관련해서는 변경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공람을 했는데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후에 변경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분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장님이 만드신 게 아니지요? 과에서 만든 것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과에서 만들지만...

영섭

이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오늘 처음 행감에 참석했다면 주택과 하면 어느 국인지를 몰라요. 이것을 성의 있게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여기 몇 자 더 짚어 넣는 것이 어려웠던지, 도시관리국이라는 것을 넣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좀 성의있는 자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 국민주택비 융자금 현황을 제가 자료신청을 했는데 올라왔어요. 잔여액이 약 7,000여만 원이 있는데 2011년 10월까지 상환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비 융자금은 순조롭게 징수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체자는 없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연체자가 조금 있습니다. 독촉하고 체납고지서발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연체자가 있으면 그 명단도 여기에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저한테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시설물관리 저수조 발전설비 등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수조 및 발전설비 시설 관리할 곳이 238군데에요, 맞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233개...

영섭

이영섭위원

233개에요? 여기에는 238로 되어 있는데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비상발전기는 233...

영섭

이영섭위원

저수조 및 발전설비 시설물 관리할 곳이 238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수조는 고가저수조가 있고 지하저수조가 있는데 고가저수조가 1,623이고 지하가 361개소이고 비상발전기가 233대...

영섭

이영섭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시설물 관리 저수조 발전설비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올라온 것인데 238곳 시설물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이에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것은 관리주체에서 하게 됩니다. 관리주체라면 그 단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 단지 내에 발전설비 담당자가 다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영섭

이영섭위원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아파트 단지의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를 정하고, 관리주체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용역사라든지 이것을 선정하지요. 선정하는데 그러한 용역사는 관리를 위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아, 그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전기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제가 아파트에 살지 않아서 내역을 잘 몰랐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2008년 지원사업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이 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거기에 협약서 체결 및 사업시행, 단지수, 사업수, 지원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167회 업무보고 때 사업소에는 49개로 되어 있고, 줄어든 이유하고, 세 군데가 줄었음에도 지원금액은 295만8,000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금년에 지원할 단지를 다 정했습니다. 그 때가...

영섭

이영섭위원

몇 월이에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금년 5월입니다. 그렇게 각 협약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때 각종 자체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해서 포기한 데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한 세 군데를 5월에 심의할 때 만약 포기한 단지가 있으면 예비로 네 군데를 선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비단지가 포기한 단지를 승계 받아서 숫자는 같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9월에 보고할 때 5월에 있었던 얘기가 거기에 적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67회가 9월에 있었거든요. 그때 사업소는 49개, 돈은 7억5,938만2,000원인가, 사업 수는 적은데 지원금액은 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6개 단지 48개 사업입니다. 한 단지에 2개의 사업도 있는 것이지요. 단지 수는 36개이고요. 사업 수가 48개...

영섭

이영섭위원

여기는 46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전부 46개로 되어 있어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이에요? 과장님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들한테 배부한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잘못 아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에요? 이 자료가 틀리면 금액도 틀릴 것 아니에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나중에 이것에 대한, 48이 맞는데 왜 46으로 적었어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조금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점검기간 2008년2월에서 3월, 점검반 226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점검반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아파트에서 다 구성이 되는 것이에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저희가 이 많은 단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의 인원들을 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점검결과 조치 보면 외벽 및 지하주차장 균열 등 7개 단지 18건에 대하여 관리주체에 시정지시 보수 완료, 그러면 시정을 지시한 날하고 보수한 날짜가 나오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것 실적보고 할 때 그것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언제 시행해서 언제 완료가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을 넣으면 잘못된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단지 숫자가 많고 건이 많다 보니까 지금 나열해서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통합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2008년 9월부터 10월 2개월간, 이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번 하는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총체적으로 관리주체마다, 아파트단지마다 자기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점검하도록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3페이지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안전점검에서 넘어가는 것인데 거기 조치에 보면, 상단에 있습니다. 조치에 보면 건축, 토목, 승강기 분야 지적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 시정토록 행정지시를 했고 소방분야, 아까 이순원위원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정확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방분야 지적사항은 노원소방서에서 조치중, 조치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조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소방분야는 특수분야여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시설을 손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손을 봐야 맞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소방서에 떼어 넘겨주는데 사실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분야는 일절 소방서에 맡겨버립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소방서에 알아 볼 수는 없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리스트업 해서 결과를 우리와 유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별도 통계를 소방서는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알아서...

영섭

이영섭위원

사실 이것이 167회 때도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리스트업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단지별 순회, 주민설명회 추진실적, 개최실적 대상은 몇 개 단지나 됩니까? 순회설명회 단지 대상은...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아까 두 개 단지를 했다고...

영섭

이영섭위원

한 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2개 단지 주민 800여명 했는데 그 단지 대상이 몇 개 단지냐고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희는 주민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만 해주는 것으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래도 대상은 있을 것 아니에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대체적으로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저희가 추정한 것이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여기는 없고 167회 때 한 것은 55개 단지로 나와 있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한 20여년 경과된 아파트단지 수를 말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런데 55개 단지 중에서 단 2개 단지만 해달라고 한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초기에 저희가...

영섭

이영섭위원

금년에 2개 단지만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했느냐고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이것 홍보가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리모델링 문제는 사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듯이 주민들도 이것이 과연 좋은 정책사업이다, 아니다, 실익이 있다, 없다를 다 느끼고 계십니다. 초기에 우리 구청에서 순복음교회에서 거하게 홍보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불이 붙는 듯 했습니다마는 차분히 주민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꼭 좋지는 않구나 해서 식어서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잘 알았고요,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위반건물 단속 및 정비실적, 시 건축조례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양등기 있는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나 똑같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 이행강제금은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계산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영섭

이영섭위원

서울시 조례를 보면 법 80조 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 80조 제1항 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2을 부과한다, 이것이 2007년 5월29일 개정이 되었는데요. 무허가건물도 이렇게 똑같이 계산을 하느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새로 지은 건물 위법한 건물이나 무허가건물이나 똑같이 산정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과장이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예.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이영섭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축건물에서 어떤 무허가가 발생을 했든, 위법도 일종의 무허가거든요. 그 다음 일반 오래된 주택에서 무허가가 되었든 요율은 같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제가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는 무허가건물은 거의가 땅도 산림청 땅 아니면 시의 땅 그렇거든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적용한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적절한 말씀인데 일단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하기 때문에 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은 그런 땅에서 발생했거나 개인 사유지에서 발생했거나 무허가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시 조례 밑에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구 조례는 거기에 첨부할 수 없습니까?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예, 구 조례는 위임근거가 없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없어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그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까?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대신에 그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타 구청은 단 한 군데도 시행하지 않지만 우리 노원구에서는 나름대로 경감비율을 만들어서 지금 경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구청장이 하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감면비율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택과에 자료요청한 건이나 내역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내역을 파악하고 계세요? 주택과에 요청한 내역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번 감사를 위해서 주택과에 요구한 자료내역 말입니까?

희겸

김희겸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역이나 건수를 기억하고 계신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는 개별적으로 제게 결재가 오기 때문에 봅니다. 보지만, 통합해서 제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100%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답변이 거의 과장님께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역을 미리 파악하고 왔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국장은 국장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도 국장이 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구 행정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이나 팀장들이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간섭을 하게 되면, 관여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게을러집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제 나름대로 30년 공직생활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통솔하고 업무를 관장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과장 업무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과장을 컨트롤하는 제 나름의 행정 노하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지금 변명 같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성실하고 상세하게 질 높게 답변을 못해주고 계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면 저는 충분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분명히 질의를 한다고 보시고 앞으로 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서도 질의하는 내용에 질 높은 대답을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충분히 숙지하고 올라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환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풍요로운 도시 관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의 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집행부가 여기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감사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당장 마음에 안 들면 속된 말로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퇴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과로를 했는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제 의사전달이 똑바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62만구민의 안녕을 살피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얘기 하십니다. 리모델링사업추진에 대해서 2006년도는 없었고 2007년도, 2008년도 가는데 2007년도에 약 2,000만 원을 집행했고 2008년도에는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두 군데 단지에 가서 800명을 모아서 속된 얘기로 얘기만 하고 왔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벤트성, 국장님께서 누차 얘기하십니다마는 잘못된 행정 같다, 조금 빗나간 행정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민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벤트성이랄지 전시행정, 인기행정 이렇게 해서 반드시 잘 되었다고 하면 상 받아야지요. 상받고 칭찬받고 또 우리 최고의 꽃인 승진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겠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잘못되었으면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못되었으니까 미안하다, 이해해 달라고 하고 맙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행정의 노하우, 통솔의 노하우 또는 조직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방법에 대해서 내년에도 계속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결연한 의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구청장에게 모든 권한과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국장이라는 위치에서 참모로서 건의드리기가 어려운 행정의 분위기입니다. 사실 어느 때는 마음에 안 맞는 제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마음대로 행정이 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의회전체의, 본회의할 때 구청장의 확실한 정책방향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리모델링정책은 잘못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청장님께서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모두가 다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통탄할 정도로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부동산투기를 왜 조장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수막 하나 거는데 100만 원에서 500만 원선이 들 것입니다. 하나 걸어 놓으면 한 집 당 100만 원 200만 원씩 가격이 올라간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기의 조장입니다.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시고 다음 행정을 올바르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유허가, 불법건축물 중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법건축물 중에 시정계고서 발부한 것이 있고, 부과하고 징수, 또 미징수 이렇게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절차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먼저 계고서를 발부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정이 안 되면 부과하고 또 징수하고, 징수를 못하면 미징수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재청장님이 계실 때 국장님도 계셨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과장님은 안 계셨고, 오셨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니까 그 전에는 10㎡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았어요. 부과를 안 했는데 이제 전부 부과합니다. 위법건축물 10㎡이하까지, 그래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괴롭게 만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계고서를 1,600건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체를 보면 상계동에 920건입니다. 상계동에 920건이면 상계6, 7, 8동, 쉽게 얘기해서 9동, 10동 여기는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1동 조금하고 3, 4, 5동에 집중되어 있을 텐데 집중되어 있는 건이 920건이나 됩니다. 면적당 %로 보면 엄청난 %가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얘기는 상계3·4동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2~3년 내지 여러분들 말로 한다면 1년 지나면 부수고 철거할 집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엄청난 계고장을 보내서 마음의 부담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을 위법한 사람으로, 잘못된 사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쪽을 열외를 시켜주고 싶어도 부과관계는 시의 유권해석를 받아가면서, 구청장의 재량 속에 있는 범위라면 최대한 감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920건 정도 된다고 하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과건만 보면 하계동 47건인데 상계동은 920건이나 됩니다. 국장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행정을 잘못 했던가 단속이나 추진실적 등등 위법건축 예방을 잘못 했던가 아니면 단속을 잘못 했던가, 이렇게 방치된 것을 지금 한꺼번에 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한꺼번에 시정하려고 하면 누구의 잘못이냐 하면 여러분들 행정기관의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예방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까지 불법건축물과 위법건축물 10년, 20년 된 것을 단속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계3·4동은 자료상에 발부한 것이 491건인데 타동에 비해서 엄청 많거든요. 이것은 뉴타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도시건설에 편승해서 조금이라도 득을 보고자 하는 그런 세력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숫자가 많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 세력이 있다면 말도 안 되지요. 국장님,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0㎡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것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느닷없이 엄청나게 늘어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방을 안 하고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집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이것을 묻고 책임을 추궁하기에 앞서서 앞으로는 이것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든가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아니면 철거건물이니 뉴타운시설건물이니 유예기간을 줘야 합니다. 시정조치 유예기간을 3년, 5년 주든가 아니면 감면을 1/5 정도로 해준다든가 어떤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두 사람의 고통이 아닙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어느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외 시키는 것, 제외시키는 것은 더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요. 유예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국장님, 그 말씀 중에 유예한다는 얘기는 집이 부서지면 집에 쉽게 얘기해서 부과세 들어가고 차압 붙여놓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과자체를, 아니면 징수자체를 유예를 해야 됩니다. 시정조치명령을 3년, 4년, 5년 정도를 유예를 하든가 이런 조치를, 아니면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920건, 상계3·4동에 460건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무를 이제까지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예방을 안 하고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집중된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재정비, 이익을 보려는 부분이다, 그런 것은 극소수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덧붙여 하겠습니다. 상계3·4동 뉴타운지역이 재정비 들어가서 벼락부자 되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대1 가지고 있는 것, 그냥 내 것이라도 찾아 먹었으면 하는 심정이 전부다 태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조금 더 이익보기 위해서 무허가건축물을 짓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양심불량한 사람 없습니다. 물론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없을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아니면 청장님의 특단의 방침을 받으셔서 유예기간을 주셔야 합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 부분까지 하고요. 아이디그룹 21건축사 이 내용 아시나요? 공동주택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나가는데 아이디그룹 21건축사가 국장님이 소관하고 계신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등등에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아니면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가를 의심을 갖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는 전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이디그룹 21건축사 여기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뒤에 얘기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나가서 얘기하시고 오셔서 답변하시든가 하십시오. 사전에 숙지를 해오시던가 아니면 국장님께 코치를 해주던가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 와서 타협하고 여기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누가하겠습니까? 이 분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치환

김치환위원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인데 모든 심의위원회는 아니지만 70%, 80%가 아이디그룹 21건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시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관리심의라고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할 텐데요. 건축심의위원회에 김영순위원님도 참석을 하시거든요. 저는 별도로 그 회사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다음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교육 강사료를 지급하셨는데 얼마씩을 지급하셨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분의 강사를 모셔서 각 3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두 분의 강사를 모셨는데 1인당 30만 원씩 지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2명씩 해서 2회씩 해서 20만 원씩 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얘기 아닌가요? 처음에 계획된 4명 쓰겠다고 했는데 2명 써서 60만 원 주고 2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이런 부분은 위법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강사를 초빙하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구와 형평을 봐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자유스럽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중계무지개아파트 놀이터시설 보조금 지출, 또 중계그린아파트 도로포장, 중계아파트도로포장, 자원회수시설 설치비용 그런데 이것이 중계동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1억9,000만 원, 4,800만 원, 1억, 1억8,000만 원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에서 어떤 것으로 공동주택기금사업이 아닌 다른 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치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계그린아파트의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간주처리된 예산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간주처리했는데 시비를 받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거기에 하고,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중계동에 집중적으로 포화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곁들여서 공동주택기금까지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집중화되어 있고 거기만 줘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거기만 사람 사는 곳이고 다른 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 특별회계 예산은 그 주변지역에만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피해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물론 특별관리기금이고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국장님 선이 아니고 권한 밖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시설도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피해보고 그렇습니까? 또 공동주택 기성금 지급, 포장도로 경계석 보조금, 이런 부분도 자원회수시설에서 가스나 분진이 나와서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보상의 개념에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이 분들이 높은데서 로비해서 가져와서 쓴 것까지 탓하겠습니까마는 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가, 이것이 누가 봐도 형평에 어긋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곁들여서 노원구에서 공동주택관리기금까지 나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상계3·4동, 특히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부과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이 돈을 받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돈 쓰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선처해 주는 마음으로, 또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마음과 분위기가 엄청 가라앉아 있습니다. 1대1도 아니고 1대0.7~0.6까지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국장님이 한발 더 앞서시고 조금 더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부과기간의 유예기간을 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지혜를 모아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 법적 검토가 가능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적극 검토하셔서 김치환위원님의 질의에 상응할 수 있게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을 잘 하셨습니까?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에서 준설토를 지원해 주신 아파트단지가 있는데요, 대망드림힐아파트에 보시면 준설토를 4.68톤 준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준설토하고 준설오니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준설이라고 하면 퇴적된 것들을 긁어내는 공사를 준설이라고 하는 데요, 당연히 오염된 것과 다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준설토하고 준설오니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지요.

자진

구자진위원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틀리지요. 준설토는 흙이고 준설오니는 찌꺼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자진

구자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준설토를 작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진이나 작업내용은 준설오니를 한 것으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오니하고 준설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이런 것을 전부 검수를 안 하고 관리감독을 안 하시고 무분별하게 예산만 집행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만 집행하신 것인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하수도 준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수도준설은 대체적으로 오니가 있다고, 찌꺼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런데 하수도 준설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준설토하고 준설오니하고는 명백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러나 처리과정에서 이것을 흙으로 분류하지 않고 오니로 분류해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특별히 처리방법이 달라야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치수방재과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감독은 기능부서에서 감독을 하게 하거든요.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사업 완료가 되었다 하면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보면 부서에서 명백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 지원한 부서에서 명백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우리 자체 방침에는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국장님은 이것이 치수방재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준설토 자체는 치수방재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한 관리부서에서...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행정직들이 모르거든요. 기능부서에 대해서, 그래서 기능부서 전문가들이 전문가 시각에서 확인하고 예산내역이 맞다 안 맞다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하고 나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준설토로 되어 있습니다. 준설토로 작업한 것이고 예산도 준설토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작업한 내용에는 세정, 하수관을 세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진도 그렇고, 준설토하고 세정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자진

구자진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침 15조에 보면 관리주체는 지원사업 종료 20일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분명히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업지원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비를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잘못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진

구자진위원

준설토를...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오니인데 준설토로 봤다는 얘기지요?

자진

구자진위원

예.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어쨌든 예산지원까지의 처리과정은...

자진

구자진위원

그리고 준설오니는 서울시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준설토는 유해물질 성분을 검사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든지 최종매립지에 의뢰를 해서 그 검사결과를 받아 보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동주택단지에 예산지원하는 것은 이 분야에 있어서 하수도 막히는 것을 준설하는 예산을 지원해주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토가 되었든 오니가 되었든 저는 업무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능부서에서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 준설토, 또는 오니가 된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마땅하다 이런 것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진

구자진위원

여기 관리지침에,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는 기능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 아는 것이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산이...

자진

구자진위원

어떻게 기능부서에서 이것을 다 합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우리 주택과는 사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도...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하수 준설토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단지 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단 말이지요. 지원사업에 있어서 공사의 종류도 다양할 수 있고, 그래서 주택과 행정직 일반 직원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기능부서별로 그 공사에 대한 확인, 그 산출내역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우리 자체 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자진

구자진위원

가져오신 자료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보았습니다. 처음 갖다 주신 한 가지만 봤는데 나머지 다 검수를 해서,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 치수방재과에 의뢰해서 이것이 잘못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아파트관리주체에 반환청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글쎄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뒤에서 자료를 제공하는데 대망드림힐아파트 오수처리에 대해서 폐기물수집운반처리 확인서를 마침 여기 저한테 주는데 어쨌든 적절히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진

구자진위원

국장님, 그 받으신 자료는 준설토를 적정처리하는 업체에요. 어떤 자료를 담당이 전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배출장소가 드림힐이고, 적정처리하는 것은 환경업체란 말이지요. 이 사람이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자진

구자진위원

산영환경이라는 그 업체는 준설토만 처리하는 업체지 그 업체가, 준설토를 중간처리하는 업체이지 오니를 처리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니하고 준설토하고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오니라고 한다면 이 산업체가 오니처리를 못하는 업체라면 여기가 불법으로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진

구자진위원

아니, 위탁을 준 사람이 잘못 준 것이지요. 위탁을 준 사람이 명확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어쨌든 심도있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검증을 거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를 충분히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근린생활시설에 보시면 상가들이 쭉 있는데 그 상가에 보면 복층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그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이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 부분은 건축과 소관인지...

자진

구자진위원

주택과 소관입니다. 당연히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복층으로 하는 경우에 이것이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있습니다. 층고의 기준이라든지 주거공간은 높이가 2.1m...

자진

구자진위원

2.7m 이상이고 상가는 4m 미만이고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높이에 관계없이 거기 중간에 복층을 해서 한 층 더 증축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시고 행정조치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시냐고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금 주택과에는 자료가 없고요, 다음에 건축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주택과 소관인데 자꾸 건축과 얘기를 하시지요? 실내는 건축과 소관이라는 것입니까? 증축한 부분인데도요? 지금 명확히 답변하세요. 아무나 편한대로 답변하세요. 담당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꼭 주택과다 건축과다 라고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업무가 주택과에서는 항측자료에 의해서 위법건축물을 단속한단 말이에요.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불법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단 말이지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건축과가 나가서 불법을 적발합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유허가 건물 내에서의 불법 구조변경 또는 무단증축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에요. 자꾸 국장님이 건축과 건축과 하시는데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명백히 주택과 소관이에요. 그리고 항측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적발된 건수만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보면 사전조사해서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것도 있어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그 사항을 주택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진

구자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자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특정건물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업무가 주택과다 건축과다 하는데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내부에서 별도의 증축을 했다면 그것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물 무단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단지 내에 있는 어떤 상가,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상가에 있는 시설은 주택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어보시면 일반적인 답변은 건축과가 맞고 가끔 특정한 경우에 주택과가 소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건축과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월계4동 신도브래뉴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도브래뉴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377-91 그 부분이 도로였는데 대지로 바뀌는 이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지로 바뀌지요? 377-91 이것이 당초에는 도로였어요. 그런데 재건축하면서 대지로 바뀌었는데 소유주가 건설교통부 소유였는데 그것 자료 없으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 토지까지를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국유지든 시유지든 구유지든 구거든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택지를 구획정리 다 했는데 준공이 끝나고 나서 일부 끝부분에 전부 칼질하듯이 잘라서 재건축조합해서 일반인들한테 되팔았어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가각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면 필요없는 땅은 매각할 수가 있겠지요.

자진

구자진위원

택지개발 내에 재건축할 때 다 필요로 해서 용적율이고 건폐율이고 거기 면적에 의해서 한 것인데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 팔아도...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 규정은 지켜야 되지요. 건폐율과 용적율은, 거기에 저촉이 안 되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러면...

자진

구자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376-72번지가 당초에 도로였어요. 도로였는데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 376-86 번지를 하나 부여해서 몇 ㎡냐 하면 21㎡를 조영란 외 2인에게 그것을 조합에서 되팔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인지...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어쨌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토지에 대한 조서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계산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에 사업계획승인할 때 보안서류를 제출하라고, 보안내용을 보면 월계동 376-72 도로부지 일부는 거주주민 산 127-3의 통행료로 용도폐지 불가함 했는데 이것이 도로가 폐지되었단 말입니다. 그 뒤에 아직도 주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업무를 함에 있어서 민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를 구획정리해서 아파트재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산127-3번지에 주택이 한 채가 있어요. 무허가가 됐든 유허가가 됐든 어쨌든 주택이 한 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택이 재건축하기 전에는 도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니는 것으로 사용을 하는데 재건축 하고 나서 아파트구획정리로 들어가는데 도로가 없어졌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이 사람들은 하늘로 다녀야 합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곳이 유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확실히 도로확보를 해줘야 되고 3번지에 집이 있다고 하면 대장이 없는 건물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실제 거주를 하고 있다면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도겠지요.

자진

구자진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이것을 주택재건축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해서 살아요. 뒤에도 주민이 살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다니냐는 것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어쨌든 3번지 상에...

자진

구자진위원

3번지에도 어쨌든 사람이 사는 것은 똑같아요. 무허가가 됐든 유허가가 됐든 똑같지 않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구체적인 정황을 보고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3번지에 어느 정도의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아시는지 담당자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아파트인지...

자진

구자진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계4동 신도브래뉴아파트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갑자기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미리...

자진

구자진위원

갑자기가 아니라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귀 과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구를 하셨다면 답변을 했을 텐데...

자진

구자진위원

특별히 답변을 원하시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현장을 볼까요? 보고 하시겠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자진

구자진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현장답사를 요구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첫날인데 감사가 원만하지 못해서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받아서 지난 년도 것을 하든 아니면 첩보에 의해서 지지난 년도 것을 하던, 몇 년 된 자료를 받든 이런 것들이 꼭 지난 년도 감사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이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이런 마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감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며칠동안 진행이 되는데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임해주시면 조금 더 원만하게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제가 끝에 여쭤보지 못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성북맨션이요. 그곳이 32년 됐더라고요. 다른 곳은 다 25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아까 재건축하고 있냐고 했더니 지금 착공은 안 들어가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하신다고 했는데 32년이 되고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주변에서 들어왔는지 어느 쪽에서 들어왔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공람 중에 이견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래서 그 이견서가 들어왔는데 어느 곳에서 들어왔는지 알고 싶네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공식으로 문서로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은...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말을 해줄 수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민원이 없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마 건축사에서 자기 이권이 달려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면 구청에서 돈을 받아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지역주민들에게서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견서 공람을 했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예.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의신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예.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한 취합보고를 제가 어제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의견청취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다만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열람을 원하신다면 열람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공문 서류에 의해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에 사업하고 있고 착공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노원구에 크레인이 하나도 올라가 있는 것이 없어요.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1년에 1건이라도 준공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 사업이 됐을 때는 저희 지역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를 빨리 하셔서...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는 빨리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견 결정이 나야겠네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모두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살펴봐야지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다른 개인이 했다고 하면 어떤 민원 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그것까지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자세히 못 들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2008년도에 진행 중이고 2009년도에 할 것이 9개정도로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율이 47%~55% 이 정도라서 굳이 이렇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절대로 노원구에서는 이렇게 추진한 적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얘기하셨지요?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을 할 때 반드시 얘기를 꺼낼 것이지만 과장님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아파트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메뉴얼도 하고, 한 권당 4,000원 씩 해서 1,200만 원 나오고 대상단지를 순회해서 하겠다, 책자도 발간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물을 것입니다.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하수준설토를 관계부서 과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자료를 보시고 폐기물관리법이나 준설토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업무지침서에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어떤 것이 잘못 됐나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주택과에 구자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예산을 주면 시행방법이 잘 됐는지 못됐는지 지도감독하시잖아요? 일을 처리하고 나서 치수방재과에 감독한 사항이 올라오지 않나요? 이것이 치수방재과내용이고 주택과 소관이 아니라면서요. 국장님?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주택과에서 공동주택보조사업으로 준설토니 오니니 처리방법이니 가격이니 이런 것을 주택과에서는 예산만 주고 행정만 하셔서 잘 모르신다면서요. 이것이 치수방재과 소관이라면서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희겸

김희겸위원장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감독한 사항이 끝나고 결과보고가 주택과로 오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다 아니다 이런 지도감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합당여부에 대해서 주택과가 책임질 것이 있을 것이고 치수방재과가 책임질 것이 있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구자진위원님 말씀은 준설토를 다루는 회사가 오니를 다뤘다는 문제하고 처리방법이 잘못되었다, 요점이 이런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왜 하수과에 책임을 넘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이해의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공동주택단지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기능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내주는 것이니까, 세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좀더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부서의 감독이 필요하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토목과 토목과대로 치수방재과는 치수방재과대로 여러 부서가 확인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부적절한 오니고 토고, 오니처리를 분명히 어떠한 처리과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불법하게 처리했다, 부적절하게 처리를 했다면 그 기능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도 구분이 분명히 될 수가 있고요.

희겸

김희겸위원장

지도감독이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니까 계획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구자진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에 모든 책임전가를 하지 마시고 이것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주택과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도감독이 잘 됐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질의를 했어요. 지원조례에 보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명시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어느 아파트단지가 하수도준설을 해야 된다, 전기를 승합을 해야 된다, 그 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지원사업 그 목 하나지요.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목에 의해서 지원해 주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자진

구자진위원

맞으면 해준 것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를 하고 감독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전문가의 보고가 주택과 행정직이 그것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어떻게 됩니까?

자진

구자진위원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업무지침처리에 보면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방침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 아세요?

담당

업담당공동주택지원사

박세호 정확히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이것이 서울시의 업무지침이면 관보에도 다 통보가 다 돼요. 그러면 공무원은 누구나 다 어느 부서든지 간에 숙지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담당

업담당공동주택지원사

박세호 예, 맞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이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주택과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제가 무슨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국장님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희겸

김희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법령을 어느 한 사람이 다 처리합니까?

자진

구자진위원

아니, 모든 법령을 어느 한 사람이...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분야별로 책임지는 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현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모든 여러 부서가 하나가 되어서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주관한다고 해서 치수방재과가 다 책임을 집니까?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이것은 그것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쪽에 비교를 하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요지하고 구자진위원님, 감사위원 요지를 보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이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가 주택과 소관이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과가 주무부서다, 거기에 치수방재과나 이런 세부적인 관련된 실과는 협력부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치수방재과 소관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올려주면 우리 행정을 보는 주택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처리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기는 했으나 1차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치수방재과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부서가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 우리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그쪽 부서가 문제가 없다고 올렸기 때문에 그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양쪽에서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런 경우에...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는 책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시스템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총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사업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는 부서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무부서인 주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세밀하게, 잘못된 부분은 치수방재과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부서 간에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은 맞지 않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하고 있는 업무들이 정말 부적절하고 위법하게 했다면, 그래서 감사과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과에서는 그런 조사를 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해당 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것이 주택과 소관이기는 하나 일단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은 또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거기까지 깊숙하게 얘기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가요?

희겸

김희겸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산만 주면 되지 우리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아느냐, 행정만 하는 우리 주택과에서, 이런 말씀 아니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단편적으로 쉽게 말씀을 하십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희겸

김희겸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요지를 정확히 알아 들으셔야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주택과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렇다면 사후에 이런 준설하는데 있어서 전문부서에 우리가 어떤 의견을 보낼 수도 있겠지요.

희겸

김희겸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공동주택보조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니까 현행 부서가 주택과이고 주택과 관리 국장님이시고,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문제가 되었으면 저희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치수방재과의 문제고, 문제가 되면 감사과에서 다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들 앞에서 올바른 얘기냐 이것입니다. 제 말씀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예산만 지원해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다시 한번 충분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있어서 준설토와 오니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아파트단지에 지원해 주셨지요? 처리방법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서 방법을 모색해서 했는데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 우리 구자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국장께서는 치수방재과나 감사과로 이 문제를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주택과의 책임 국장으로서 이 문제의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주택과가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이 있고 없고 이것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능부서의 적절하지 못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도 이제 이러한 사례를 알았으니까, 왜냐 하면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알았으니까 기능부서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어떤 의견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향후에 그런 준설사업같은 것이 있는 경우라면, 그리고 기왕에 이러한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규명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행위가 도를 지나쳤다면 문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희겸

김희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제가 책임전가 같은 것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아까 담당이 어느 분이라고 하셨지요?

담당

업담당공동주택지원사

박세호 주택과 행정7급 박세호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여기 시방서에도 보면 쭉 나열되어 있어요. 하수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하고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담당

업담당공동주택지원사

박세호 예,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것대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담당

업담당공동주택지원사

박세호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요.

자진

구자진위원

이것은 전문가 소용이 없어요. 전문가가 소용이 없어요. 저희 위원들 여기 온지 2년 반밖에 안 되었어요. 여기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보통 30년, 20년씩 다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맞지요?

담당

업담당공동주택지원사

박세호 예,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문가가 필요없는 것이에요. 행정직이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전문가라고 자꾸 전문가를 말 하십니까? 아니, 시방서에 있는 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자꾸 회피를 하고...

규경

선규경주택과장

담당자가 답변할 것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과장님 잠깐 앉아계시고요, 담당이시니까 제가, 이대로 안 하고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이나 서울시 업무지침처리서나 이런 것 다 숙지하시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공동주택지원사

박세호 담당으로서 거기까지는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간 전문분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진

구자진위원

이것을 어떻게 전문분야라고 하십니까?

담당

업담당공동주택지원사

박세호 제가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하고요,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행정적인 업무지 이것이 어떻게 전문분야냐고요. 전문분야는 건축, 토목 여기가 전문분야지 어떻게 행정처리하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것을 전문분야라고 하십니까?

담당

업담당공동주택지원사

박세호 전부 기술분야입니다.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직이 처리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능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돈을 지원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련 기능부서의 검토를 충분히 받아서 한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공동주택지원사

박세호 예, 받기 전에는, 안 받으면 돈을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물론 받아서 지출을 했는데 사후에도 검토를 받아서 조서를 꾸며서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담당

업담당공동주택지원사

박세호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협의를 받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준공검사할 때 협의받아서 합니까?

담당

업담당공동주택지원사

박세호 예,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담당

업담당공동주택지원사

박세호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담당

업담당공동주택지원사

박세호 예,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알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구자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가벼운 얘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2008년도에 프리미엄아파트 견학을 가겠다고 예산준 것 있으시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것 시행하셨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캔슬이 되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2007년도에 주었던 것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2007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프리미엄아파트 견학으로서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제가 작년도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정리합시다. 그것을 추궁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리미엄아파트 견학을 가시겠다 해서 예산을 배정해 드렸어요. 그런데 총무과 총괄예산에 있는지 주택과 예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에는 아직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잡아 놓았는데 캔슬당했다 이 얘기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뉴타운사업이라든지, 뉴타운은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도 국내외적으로도 없습니다. 해외에 가서 볼 일인데, 이런 것을 보고 와서 벤치마킹하고 그래야만이 업무에도 착오가 없을 것이고 정책에도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널리 이 부분은 장려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고 또 많은 것을 벤치마킹해오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 오고 비디오 필름으로 담아 오셔서 널리 전파를 하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실행을 안 하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의향은 어떠신지 분위기 쇄신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배려까지 해주시는데 안 봐도 괜찮습니다. 안 봐도 지금 현재 행정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행정을 잘 못하시니까 리모델링사업도 국장님 말씀대로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오셔서 판단하셔서 국장님 가셔서 리모델링사업은 중고차에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려면 중고차를 고쳐서 새차로 쓰는 것이 낫겠어요, 새차를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새차를 사는 것이 낫다 그 말이지요. 이것을 진작 아셨다면 국장님께서, 오늘도 이명박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선비의 정신이 위급할 때는 죽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똑같습니다. 국장님도 이것이 판단이 섰다, 중고차를 고쳐서 새차로 쓰느니 새차 사서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셨다면 안 하셨을 텐데 이것을 못 하셨기 때문에, 판단이 흐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도 나가시고 다른 국내에도 가셔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도 살리시고 이런 것을 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단했다 하시지요. 왜냐 하면 서류 위원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준비 하라고 한 것 준비 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위원

아까 제가 월계동 신도브래뉴아파트 단지 내에 구획정리하면서 도로가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 자료준비가 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자료준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02년도 12월20일 사업승인을 해주기 전에 업무협의를 건설관리과와 주택과가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월계동 산 127-3에 거주하는 주민이 현재는 주택의 정문 쪽 도로인 월계동 376-72의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후문 쪽으로 월계동 377-72와 377-96 그리고 377-97 현황도로를 이용하는데 동의할 경우 정문 쪽 도로를 용도폐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양 과가 검토하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과는 어떤 의견을 냈느냐 하면 사업부지내 도로 이외의 통행로, 후문입니다. 통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착공신고 전까지 거주주민과 약정서를 체결한다면 그러한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견을 주택과에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시행자 측에서, 조합이겠지요. 조합과 그 관련되는 주민들과 합의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약정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인증을 했습니다. 해서 용도폐지하는데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별도의 도로로 다니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된 것이지요.

자진

구자진위원

약정하신 분들이 누구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모든 일건서류는 제가 나중에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불러 달라고 하면 불러 드릴 수 있습니다. 조영란 외 2명입니다. 김의자씨하고 전형식씨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굉장히 상이한 내용인데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인줄 알았는데요.

자진

구자진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판단을 잘못 하셨는데...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판단이 아니고 이것으로 알았다는 얘기지요.

자진

구자진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산 127-3번지에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390-5호에 주택이 있습니다. 3채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조영란 외 2인은 여기 있습니다. 도로부지인데 그것이 376-86으로 지목이 부여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위원님, 지금 여기에 모든 해당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그림까지 그려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니까 좀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시지요.

자진

구자진위원

제가 다시 명확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 127-3번지에 무허가가 되었든 유허가가 되었든 주택이 한 채 있고 390-5호에 주택이 3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 30년 전부터 있던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지를 논하는 것이지 지금 택지를 놓고, 지적도를 놓고 보았을 때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377-41호, 377-87호, 377-28호에 걸쳐 있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더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주택과에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 주변 환경정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총 4회 걸쳐 시공자와 감리자가 자체점검 또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공사장 가설울타리의 디자인 강화 등 건축공사장 환경정비를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제1·2종 시설물은 총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18개소, 정밀점검 1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은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으며 A~C급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D, E급은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시설물 204개소, 재난위험시설물 2개소 등 20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사항입니다. 연면적 1만m²이상의 대형건축물은 금년도 상반기에, 그리고 연면적 2,000㎡이상 1만㎡미만의 중형건축물은 하반기에 점검을 하였고 연면적 2,000㎡미만의 소형건축물은 3/4분기까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민선 4기를 맞이하여 도시미관 수준을 향상하고자 공공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바,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는 기 설치하였으며 중계2동 복합청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시설인 청암고등학교, 원자력병원장례식장 등 3개소에는 옥상조경과 주민휴게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점검하여 공사 미착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승강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3,836대, 화물용이 217대, 에스컬레이터 224대 등 총 4,441대로서 올 상반기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 안전수칙 미게시 등 9건에 대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영선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 영선공사는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그리고 구청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등 3개 사업이 공사진행 중이며 노원구청사 증축공사 등 6개 사업이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국장님 아까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또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몇 분이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20명인데 분야별로는 건축이 6명, 건축설비 1명, 건축구조 2명, 조경 1명, 토목구조 2명, 디자인 2명, 도시설계 2명, 경관조명 1명, 소방 1명, 공무원 당연직이 2명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장과 건축과장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몇 분씩 나와야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하는지, 지금 보니까 들쑥날쑥해서 그런데요. 최소 몇 분이 나와야 통과가 됩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여기에 전문가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수분들도 있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인원을 20명 정도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반수이상만 참석을 하면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기록으로 봐서는 과반이 안 됐을 때가 엄청 많은데요. 자료 요구한 것에 보니까 4명이 나와서 할 때도 있는데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을 소집을 하면 다 수당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자문을 받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자체방침이 있습니다. 소위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렇다면 2007년 1월18일 인가요? 그때 한 번 자문위원들을 소집하고 이 기록에 보면 그 뒤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데요. 한 번 받을 때 마다 명단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참석할 때 마다 명단은 있어야 되고, 저희가 심의안건이 정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건축허가 건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심의건수가 적다 보니까 소집이 적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심의건수가 적은 것이 아니고 2007년 1월18일 있었고 3월15일, 5월14일, 6월14일에 있고 여러 번 쭉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2008년 2월27일, 3월18일, 5월1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자문위원들 명단이 보면 올라오고, 1월18일 그날 심의위원들 명단만 있고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명단이 분명히 있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저한테 주신 요구자료에는 없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하신다면...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2007년 1월18일에 있었고 그 후로는 한꺼번에 쭉 있었고 그 뒤로는 전혀 없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2007년 1월18일 심의한 건은, 위원님들께서 가지신 것은 의결서를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심의위원명단이 별도 철에 있습니다. 그것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건수에는 20명이 나오는 데도 있지만 전문가도 아닌데 4명이 나와서 한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네 사람 정도면 됩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1월18일 도시계획자문의견서에 보시면 건축위원회 심의에 네 사람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 후로는 명단이 전혀 없어요. 제가 1차~9차까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제가 심의의결서만 갖고 있어서 위원들이 누가 참석했는지는 별도의 자료를 갖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리고 심의위원들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7만 원 씩 나갑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전문가 아닌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도 수당이 다 똑같이 나갑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어느 명단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다 전문가입니다. 심의대상 건, 일반인 명단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대상 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추진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건축위원회 자문의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명단이...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 밑에 심의대상 건축주의 이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건축주의 이름도 있지요. 그런데 심의위원도 있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2007년도에 옥탑방 양성화하는 심의가 있어서 그때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건물주의 이름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심의하는 것은 명단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그것을 꼭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들 명단은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비공개로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의견제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심의위원 명단은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굳이 보시겠다면 열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다음에 열람자료를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 2번 건축물분쟁조정위원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것은 몇 명으로 하시고 이제까지 몇 번 정도 조정위원회를 여셨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자치구 허가사항일 경우에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 11월8일자로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구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것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난처한 상황이 생겼어요. 물론 허가권자는 학교에서 내줬는데 구청에 얘기를 많이 하고, 염광고등학교하고 청백 3단지하고 자꾸 말썽이 나서 위원들을 괴롭히다시피 하고 해서 어제도 여쭤봤는데 여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것을 조정을 해줄 텐데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내용이 어떤 분쟁입니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학교에서 4층 건물인데 10m를 더 증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백아파트에서는 15층짜리도 앞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없으나 감사과에 민원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학교증축 건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교육청에서 통제를 하는데 교육청과 주민들 간의 서로 협의대상이 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래서 위원들한테 난처한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도 학교에 관련된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측과 주민대표를 불러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저희가 해줄 수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난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청사 신축은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금 최근 들어서는 상계3·4동청사가 신축이 되었고 그전에 공릉2동청사라든가 월계2동 등 최근에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중계2동 복합청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는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동청사만 분류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동청사나 일반 여러 가지 다른 공공의 청사에 대해서만 분류를 해놓아서 공사 진행이 3건이고 공사완료가 6건이고 설계하고 있는 것이 8건, 이렇게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대략 잡아서 15군데가 되네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 공사 진행하고 있는 것은 2008년도에는 총 28개소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4번에 장기사용, 미사용 승인건물이 몇 건이나 되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2006년도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 중에서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을 확인해 봤더니 총 41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직권취소한 것이 9건, 그리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서 공사추진 중인 것이 8건, 또 사용승인 한 것이 10건 그래서 정리됐다고 보는 것이 27건이고 현재 미사용승인건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것의 관리처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건축주에게 촉구를 하고, 촉구를 안 한다면 직권취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권취소는 사실상 사유자 간의 권리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요. 다만 자금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직권취소하는 경우는 극히 도시미관 환경에 공익상 저해된다고 볼 때는 직권취소를 합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금 저한테 올라온 것은 총 143건이나 되요. 여기에 보시면 93건이 있고 그 앞에 총계로 143건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것이 미사용이 되는지...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금 자료에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이 속히 처리됐으면 합니다. 이런 정리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다른 분들이 처리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신속히 처리해 주십사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일하고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신속히 처리가 되어야 구를 믿고 주민들이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환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과하실 때 언짢으셨으면 이해를 하시고...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택과할 때 제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 복층으로 증축하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그것이 건축과 소관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직원들은 업무구분이 분명해야지 일을 책임감 있게 하거든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 상에 분명하게 업무구분을 하는데 이것이 시에서도 과거에는 기준을 내려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허가 건물, 허가된 건물에서 무단으로 증축하는 것들 그것은 불법이지요. 그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의 편리상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건축과로 분류를 시켜놨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항측도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씩 비행기가 떠서 항측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택과가 하고, 외부에서 쉽게 확인되게 합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옥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에서 복층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이 맞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이 25개 구청 주택과와 건축과 사이에 업무분장에 관해서 상당히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상 근린상가, 근생건물의 민간건축물에 복층을 만드는 것은 무단 증축행위거든요. 허가를 받지 않고, 그래서 무허가를 담당하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상가 내 무단증축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단지 내 상가 이 부분은 무단증축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일반단지 내 시설이 아닌 상가부분은 민원이 건축과에 접수가 되면 건축과에서 싸우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이상옥팀장님께서는 원칙으로는 주택과에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그런 논리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다툼 없이 업무처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일반 민영에서 지은 상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단지 내의 상가가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예.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근린생활시설에 무단증축한, 복층으로 증축한 상가들을 단속한 건수는 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민원에 의해서...

자진

구자진위원

꼭 민원이 있어야 단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서 순회해서 적발해서 하는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예,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래요? 왜 그렇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예, 그러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사실 하는 것 자체가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도 준공검사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연면적 2,000㎡미만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지 않고 특별검사자가 시에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바로 명령이 떨어져서 그 민간건축사가 와서 현장을 보고 복명을 해서 사용승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공무원이 현장에 안 나간다는 것은 비리를 할까봐 그런 내용에서 안 나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오전에도 주택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치환위원님이 상계3·4동 질의를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상가가 10평이라고 하면 복층을 만들면 똑같이 10평을 증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것은 단 한 평만 항측에 나와도 강제이행금을 몇 백만 원씩 지금 부과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데에 비하면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일율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집행을 하시려면 같이 병행해서, 물론 항측에 의한 것도 위법이고, 이것은 실내니까 항측에 안 나와서 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데 주택과에서 항측에 나온 것도 물론 단속을 하지만 순찰해서 적발되는 것도 고발을 하더라고요. 주택과는, 건축과는 그런 것은 없다고 하시니까 너무 형평에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대형건물, 중형이상, 중형 또는 대형건축물은 제도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 미만의 소규모 건물들은 제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2,000㎡이상 되는 대형건물도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셨으면 그 적발내용이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시고 한 것이 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건축과에서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건축과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허가를 내주었다가 용도에 안 맞는다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부분이 있던데 취소한 부분 자료를 요구했더니 담당이 올라왔다가 가서 안 오더라고요. 그저께인가, 자기가 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월계동 406번지 거기에 경량 철골구조물로 해서 가설물을 허가내 주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의 허가를 또 취소하셨더라고요, 왜 취소하셨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담당자 보고에 의하면, 405-5외 2필지이지요?

자진

구자진위원

예.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임시창고 컨테이너인데 면적은 2평정도 6.6㎡, 금년도 8월19일 접수가 되었으나 신고 전에 민원인의 민원에 의해서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건물을 주택과에 통보해서 주택과에서 계고지시가 나가서 스스로 8월5일자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수된 건에 대해서 건축과 담당자가 확인하러 갔더니 건축물이 철거된 상태라서 적법하게 8월22일자로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 내용은 아니고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 내용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근사치에 갔는데 원래 가설물 허가해 주신 것이 바이더웨이 옆하고, 옆에 건물하고 사이에 지금 가설물 허가를 내주셨는데 허가를 내주실 때 현장에 가서 현장답사도 안 하시고 허가를 내주셨는데 이것이 민원이 들어갔어요. 민원이 들어가니까 담당이 깜짝 놀라서 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내준 것 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허가취소를 한 것 같더라고요. 보건위생과에다가도 고발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분식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몇 개월 전에 있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계와 경계사이의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도로상 위법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양성화 쪽으로 해서 없는 서민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쫓아가서, 처음 당초에는 임시창고로 허가를 내주었어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허가내기 전에 지금 시설 그대로 유지하고 분식점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자꾸 민원을 집어넣고 주택과에서 와서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해서 건축과에 2㎡인가, 몇 ㎡정도를 가설시설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건물모양으로 허가처리를 한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주변에서 다시 또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민원을 넣으니까 담당이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아니니까 행정처리를 했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아까 김치환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관대하게 관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다고는...

자진

구자진위원

답변을 지금 이것을 하겠다, 말겠다 그런 것을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노원구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잘 슬기롭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구자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이순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들어와서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집단민원으로 올라온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계2동 노원빌딩에서 0.8m높이의 녹지대를 설치해서 와우쇼핑몰 운영이 곤란하니까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와우쇼핑몰 옆에 녹지대 철거, 철책철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순원위원

예, 제가 세 가지를 다 물어볼 테니까요,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릉동에 치매복지법인 치매노인요양원을 건축 중인데 주거지역에 요양시설을 건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까 건축허가 취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치결과는 ‘관련법규대로 조치하겠음’ 했는데 이 관련법규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이것 하고요, 그 다음에 월계2동에 청백아파트단지, 3단지에 염광학원에서 종합교실 증축하면서 여러 가지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 했었나봐요. 물론 이것이 산업환경과와 같이 맞물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음측정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그래서 거기에 방음벽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방음벽 설치가 되어 있나요? 그런 것, 간단히 세 가지만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원위치가 안 된다거나 이랬을 때 강제이행금 이런 것 부과하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장기 미사용건축물에 대해서 공사를 늦게 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건축을 늦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미사용건축물이 위법된 부분, 허가와 다르게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이순원위원

14건 점검현황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건축선을 침범했다든지 화장실이 증축되어 있다든지 건폐율이 초과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고발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돈을 안 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안 내는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압류를 하셨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토지를 압류하면 되는데 건별로 확인을, 지금 담당자 보고로는 금년도 조사건에 대해서는 부과예고까지만 나가고 아직 부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점검은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해서 그것은 끝까지 해서 계속 우리가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제대로 돌려놓은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특별검사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는 90건을 했더라고요. 특별검사원들이 나와서 90건을 했는데 2건만 적발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건축사들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이 분들 하루 일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것을 저희 구에서 주고 있는 것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것이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26만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26만3,000원 정도 됩니다.

이순원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90건을 했는데 2건만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 90건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점검한 것은 다 주는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점검한 것은 다 주는데, 정말 90건 했는데 2건만 적발된 것인지 그것도 참 의아스러운 것이 다 적합한 건축물이었나 그것이 조금 제가 의아스럽기도 해서...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이렇게 점검하는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적법하게 합니다. 왜냐 하면 요새는 하도 융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건축하는 사람들도 점검하는 시점에서는 적법하게 합니다.

이순원위원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예고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건축허가 예고제를 시행한 것이 5건으로 나왔어요.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흥인에너지에서 씨엔지에 관련 되어서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전예고제를 하는데 ‘주민의견 제출사항 없음’ 이라고 해서 검토결과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게시판에 게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동사무소에 게시를 하고요, 현장에 게시하고 두 군데 합니다. 현장하고 동사무소게시판하고 두 군데에 게시를 합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무 의견이 없음 이렇게 온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이 뭐냐 하면 그 근처에는 온곡중학교가 있고 상계초등학교가 있어요. 학교하고 인접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바로 옆에 비콘드림힐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주민의견이 하나도 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상하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것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반적으로는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전부터 이것이 이동식으로 탱크가 와서 이것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식을 없애고, 외견상으로 볼 때는 고정식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이동식을 없애고 밑에다가 고정탱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렇게 활용되어 왔고 해서, 또 인근에 주택지가 없다 보니까...

이순원위원

주택지 있다니까요. 바로 옆에 비콘드림힐아파트, 아까 사진을 보니까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고 길만 건너면 상계초등학교가 있고 저쪽에 보면 온곡초등학교가 있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도 위치를 보고 받아서 아는데요, 아마 그 전부터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의견이 안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순원위원

그런 데는 소화기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소방법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이순원위원

2개가 있으면 됩니다. 2개 이상 설치하면 되는데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소방서에서, 소방 관련은 굉장히 책임관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에 미루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또 여기 자료 온 것에는, 물론 이 과는 아니지만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이 물론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2007년도에 했었기 때문에 다 부과가 되었나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부과예고를 보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확인해본 결과 부과제외대상이다 해서 정정통보를 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팀장님께 물어 보았는데 2007년7월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어떻게 왔느냐 하면 정정으로 해서 왔는데 그것이 어디에 의해서냐 하면 제8조 제2항 제1호 해서 와서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거기가 8조 제2항 1호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였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거기가 택지개발지역이냐, 그래서 이것을 정정한 것이냐 했더니 담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인지 제가 몰라서...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렇다면 이것은 다음 업무보고가 도시개발과거든요.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때 물어볼까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부담금 부과가 도시개발과거든요. 그때 답변을 제가 확인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국장님이 같은 국이니까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확인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의견청취에서 서면제출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때 학교에서는, 북부교육청에서는 방호벽을 높이 쌓고 벙커형태로 사면을 다 막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맞고요. 그것은 담당자한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항상 보면 점검을 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은 잘 하시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9월1일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했는데 공릉1·3동 청사 신축공사 관련, 공사내역 관련 서류 일체,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시공업체, 하청 포함까지 하고 설계감리 준공검사내역, 설계변경내역, 공사비내역 일체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자료 저한테 주신 분이 누구지요? 누가 저한테 이 자료 한 장을 보낸 것이지요? 공릉1·3동 청사 신축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식 분이 건축과에서 누구입니까?

한석

장한석건축영선팀장

건축영선팀에서 보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누가 줬냐고요. 건축영선팀 누구예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팀장은 강한석팀장이고 직원이 이제...

종기

김종기위원

9월1일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한 장을 보내 왔는데 혹시 아세요?

희겸

김희겸위원장

영선팀장님 안 오셨어요?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예, 영선팀장 강한석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한 장 보낸 것을 아시냐고요.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아요? 제가 불러드린 요구사항을 이것 한 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 한 장 보낸 것이 자료가 다 된 것입니까?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별도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준비가 미약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설계변경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몇월 며칠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에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바뀌고, 그것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몇 장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서류를 이것 딱 하나, 그것도 글도 많지 않아요. 국장님, 이것이 몇 자나 되나 한 번 보십시오. 시공업체 원청, 대한건설 대표 김세환, 설계자 구강건축사 정연화, 세상에 이런 자료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후에 구체적인 자료요구를 안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팀장께서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 내역하고 공사비 내역은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는 있네요. 그러니까 별도 첨부하는 것을 첨부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희겸

김희겸위원장

국장님, 저도 지난번 임시회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태껏 안 오고 있어요. 속기록 한 번 읽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드리겠다고 해놓고 여태껏 안 오고 있어요.

종기

김종기위원

국장님, 이 자료를 제가 9월1일 요구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미진하다거나 아주 분량이 많다거나 이래서 복사하는데 1주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늦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만 3개월 됐는데 이것 한 장 딱 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임한테 얘기하셔서, 이것이 언제까지 됩니까? 이것을 받는데 세 달 걸렸으면 준비하는 데는 1년 걸리겠네요? 그런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오늘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상임위 오늘 건축과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하시느라고 국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지금 어디 가셨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은 진급을 하고, 진급을 하면 기본코스로 6주 교육을 필히 받아야 합니다. 그 교육을 갔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교육발령은 어디에서 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국장님과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권한이 없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권한이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무조건 발령이 나면 가야 합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시에서 이 사람만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이...

치환

김치환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김종기위원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의 부족이요, 진짜 태만합니다. 건축과만이 유독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18명 근무하시지요? 18명 중에 공익요원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공익요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크게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18명 중에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문서 전달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일용직은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일용직은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상용직은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건축과에는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솔직히 직원이 18명에 공익요원까지 있습니다. 글씨도 조그맣게 써서, 14포인트 정도로 써서 1년 치 농사지은 것입니다, 1년 치 업무실적 보고라고 한 것이 달랑 5장입니다. 18명이 일한 것을 달랑 5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성의 있다고 자료제출하고 성의 있다고 보고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독히, 다른 데는 조금 덜 합니다. 건축과만이 이럽니다. 1년 내 18명. 플러스 1명이 일했다는 것이 14포인트의 글씨로 그것도 드문드문 써서 A4용지로 1년 내 했다는 실적이 겨우 5장입니다.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선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직원들 통솔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성의 있게 잘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실적 등등은 상세하게 보고를 하시고, 또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62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얼기설기 그냥 당선 되어서 온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애도 쓰고 62만 구민께서 바라보고 있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일은 국장님만 하실 일이 아니라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진짜 반성하셔야 합니다. 반성하시고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이환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정해져 있느냐, 비정기적이냐, 아무 때나 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건축심의위원은 2년 단위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임명을 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를 언제쯤 소집하고 회의는 언제쯤 합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심의 건이 있을 때 열게 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그렇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없을 때는 안 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매월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석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할 때만 수당을 줍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심의할 때만 하는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건이 없으면 심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는 언제 소집합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소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건수가 있을 때 소집합니다. 대게 소위원회는 굴토심의라고 지하굴토할 때, 그 부분만 심의할 때는 굳이 다른 분들을 소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는 달은 심의수당이 나가고 없는 달은 안 나가고 그렇겠네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심의할 때 참석하는 분에게만 나갑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지출부를 보면 1월, 2월, 3월까지 4월만 빼고 10월 달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7만 원씩 쭉 나갔는데 심의가 없었는데도 줍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심의가 있었겠지요.

치환

김치환위원

있었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매월 안 하신다면서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아니, 매월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건수가 있을 때만 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매월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아니, 한 달에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치환

김치환위원

매월 하셨다는 말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팀장님이 그것을 모르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심의한 일자가 있을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것이 국장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각 팀장들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장악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이것은 날마다 할 수 있고, 아까 구자진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 온지 2년 반뿐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시고 더듬더듬 하신다면 헷갈립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매월하지는 못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몇 월 몇 월 하셨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1월, 3월, 5월, 6월, 7월, 8월, 9월25일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7월달도 하셨고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7월달은 심의가 없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3월4일 나가고 3월25일, 5월15일, 6월10일 물론 지출결의는 다음에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매월 이렇게 나갔다는 말이지요. 심의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갔다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 안 했는데 줄 수는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당연하시겠지요.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현자체가 매월 한 것 같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했다, 또 2명이 했다가 9명이 했다가 또 아까는 소위원회만 언제 했는지 그것이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심의위원 수당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수당이 얼마큼 필요하냐, 심의위원회 수당을 줄임이 마땅하지 않느냐, 노무현정권말 때 경제가 어려우니 없다, 또 다음년도도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했었는데 이것을 18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7명이 했습니다. 20%도 안 되고 10% 조금 넘지요.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을 행정의 달인들께서 예상을 전혀 못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를 얼마나 올리실 것인지, 이것이 행정의 착오 아닌가요? 180명, 1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10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26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쓴 것이 27명뿐이 안 쓰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건수가 그야말로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된 점도 있고 또 제가 좀 전에 얘기 했듯이 적절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부족하기도 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 점도 적어놓으셨다가 유효적절하게, 또 행정의 달인들이십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10년, 20년, 30년인데 진짜 저희들보다는 박사시고, 박사학위도 몇 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것을 전혀 예상을 못하고 50%~60% 근사치까지 갔다면 모르겠는데 20%도 안 되고 10% 조금 넘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지적하오니 시정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계1동 주민센터 시설물 수당지급이라고 했는데 무슨 수당을 지급하셨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들고 직, 성명 얘기하시고 말씀하십시오.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건축영선팀장 강한석입니다. 그 비용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으로 위험수당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몇 명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담당팀장 맞으시지요?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담당팀장이 맞으신데, 돈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설물 수당지급, 우리 직원들이 건축직도 있고, 공무원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수당이기에 왜 지급하느냐 이것이지요.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일반적인 안전점검은 직원들이나 건축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건물의 정밀진단이나 이럴 경우에는 구조기술사분들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몇 명이 하셨어요?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통상적으로 1명 정도 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1명이 와서 둘러보는데 돈 50만 원 정도를 줍니까?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일반적으로 개인 1명이 수행을 할 때는 엔지니어링 대가에 의해서 25만 원정도 지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치환

김치환위원

1명이 하셨는데 25만 원 지급했는데 여기에는 40만 원이 나간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그것은 2일이나 3일정도, 아니면 인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자꾸만 얘기하는데 담당팀장님이 그런 업무파악을 못하고 자꾸 뒤로 미루시고 모르겠다고 하고 잘 알아보겠다고 하고 현장파악 한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꿰뚫어보시는 분이 담당자고 그 다음에 팀장님 아닙니까? 팀장님께서 이것을 모르셔서 뒤로 미루겠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겠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느냐는 말이지요. 좋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그 절차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니셔도 전문가시면 누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해도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대체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적발된 경우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를 1회만 하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2회, 3회까지도 합니다. 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합니다. 이제는 점잖게 해서 안 되니까 돈으로 부과하겠다는 측면에서 법에서 정한대로 산출을 해서 부과예고를 합니다. 부과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안 하면 또 한 번 정도의 기회는 줍니다. 2회 정도 부과예고를 하고 그래도 시정 안 하는 경우에는 부과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예고를 세 번 정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이 민원이, 불법건축물이 아주 고질적이고 공익상 해가 많다는 경우라면 사법부에 고발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 절차가 맞습니까? 일단 첫 번째 적발하고 그 다음에 시정지시하고 그 다음에 부과예고를 약 1회에서 2회, 3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한다, 부과도 1~3회 정도 한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아니지요, 부과는 딱 한 번이지요.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고를 해서 시정했다고 하면 부과예고 자체가 없어진 것이네요?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을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정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부과예고는 했으나 시정됐으므로 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부과예고를 했는데 시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없는 것으로 해줍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부과가 안 된 시점 전에 시정을 했다고 하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단계를 다 넘어서 부과를 했다고 하면 시정해 버리면 끝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부과하고 나서도 시정을 안 하고 있으면 저희가 사법부에 고발까지도 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부과를 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내든가 시정을 하든가, 시정을 해도 내야 되는지 시정을 안 해도, 쉽게 얘기하면 시정을 하면 안 내는 것인지 시정해도 내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부과를 했습니다. 김치환 너는 얼마큼 내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어요. 했어도 시정을 해도 내야 되는지, 아니면 시정을 하면 안 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기 부과한 것은, 부과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얼른 시정을 했단 말이지요. 이미 부과가 됐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적발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다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적발은 아까와 같이 위법건축물을 적발하는 어떤 수단이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출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공무원이 나가서 적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정기점검할 때 적출이 되어서 시정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과를 했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시정을 해도 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상계4동 450번지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장님은 기억이 안 나셔도 담당팀장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교련플라자 목욕탕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0만원 부과한 것...

치환

김치환위원

알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확실히 합시다.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담당팀장은 아닌데요.

치환

김치환위원

담당팀장은 누구십니까? 얘기하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김팀장이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타구에서 왔습니다.

갑규

김갑규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 김갑규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언제쯤 오셨어요?

갑규

김갑규건축지도팀장

두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두 달 반 정도 되셨습니까? 저는 구의원한지 2년 반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450번지 언제 적발했습니까?

갑규

김갑규건축지도팀장

정확한 적발일자는 모르고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최근에 건축주로부터 행정소송, 이행강제금 부과...

치환

김치환위원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언제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적발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갑규

김갑규건축지도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 건물주의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건물주가 민원을 제기해요?

갑규

김갑규건축지도팀장

아니요, 그 건물에 이해관계인이 있건 없건 간에 민원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민원에 의해서 그랬다...

갑규

김갑규건축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갑규

김갑규건축지도팀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공릉동 422-13...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지금 들어온 자료가 상계동 그 자료입니까? 그 자료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치환

김치환위원

노원구 상계동 1142-9, 같이 누구를 통해서 언제 적발했습니까? 좋습니다. 그 자료 챙긴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지금 공릉동하고 상계동 1142번지하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전액 감액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부과를 하면 이행을 해도 계속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전액 감액해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과하기 전에 시정이 되었다면...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지요, 이해합니다. 저도 알아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했습니다. 공릉동하고 상계동하고 부과를 했는데 두 군데 다 전액 감액을 해줍니다. 또 450번지는 일부 감액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사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규

김갑규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 김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제가 알기로 목욕탕 건물이 있어서 건축주가 최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서울시에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당초에 부과된 산출내역 자체가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정정된 기준에 의해서 다시 부과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이 감액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과건수가 45건입니다. 2008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45건인데, 45건 중에 행정심판 다 안 하지요?

갑규

김갑규건축지도팀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하도록 안내를 하든지 산출을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산출을 잘못 하셨습니까?

갑규

김갑규건축지도팀장

그것은 약간 구조에 대한 오류가 있었기 그것을 서울시 행정심판위에서...

치환

김치환위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고 행정착오가 발생해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음에 보자, 이해해라, 이렇게 넘어갑니까?

갑규

김갑규건축지도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이것 또한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해서 감사담당관이 바로 잡고 감사담당관한테 징계를 받고 주의를 받고 이렇습니까? 450번지는 몇 년간 부과하는 것이에요?

갑규

김갑규건축지도팀장

일단 법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치환

김치환위원

시정될 때 까지 하는 줄은 아는데 10년전부터 했는지 20년전부터 했는지 2년전부터 했는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갑규

김갑규건축지도팀장

그것은 위법발생일에 따라서...

치환

김치환위원

위법발생이 언제부터 했느냐는 얘기에요?

갑규

김갑규건축지도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적출이 되는 시점부터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발이 되는 시점...

치환

김치환위원

적발이 되었는데 언제 적발이 되었는지 그 자체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국장이니까 모르신다고 쳐도 담당팀장도 몰라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450만원 부과한 것입니다. 처음에 600만원 부과했다가 450만원으로 감면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최고 많이 부과한 것이 1억3,000만 원입니다. 이 집이 두 번째로 많은 집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집을 팀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 업무파악을 안 했다 이것 얘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갑규

김갑규건축지도팀장

업무파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시기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서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다시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가 올라오면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제가 공릉1동 청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금 있다가 올라오겠지요. 국장님, 통상 건축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하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어떤 입찰을 택하고 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일반 공개입찰로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달청 통해서 하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계약문제는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일괄해서 합니다. 구분 자체도 재무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설계만 하고, 내용만 만들어서 통보를 해주지요. 그러나 계약에 관한 모든 과정은 재무과가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시공하고 허가 관련해서 이런 것만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담당이 하셔도 되는데 2008년도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등 안전결과보고서는 있는데, 여기 적발된 것은 있는데 시정조치한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요구서에 올려 준 것, 2008년도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 결과보고 2008년 3월 이렇게 쓴 것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차제에 말씀을 올리면요, 우리가 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때 점검하지 않습니까? 점검을 해당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복명서를 씁니다. 복명서에 따라서 시정지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서류가 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E급도 있고 D급도 있고 처리결과가 있는데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결과까지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셔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팀장이 알고 계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자료 되시는 대로 주시고,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는 확실하게 답변되도록 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관계공무원들이 잘 해주셔야 국장님도 난처함이 없으실 텐데 성의껏 해주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직원들을 잘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국장님께 지구단위계획 내 개축허가내준 것, 379-13호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숙지하시고 나중에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셨는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때 파악을 했었는데...

자진

구자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철거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새로 지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기억이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내에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지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내에 제가 질의한 필지는 3필지가 공동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묶여서, 그런데 거기가 13호, 14호, 10호 이렇게 3필지 묶어서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단독으로 개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개축하고 신축하고...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어제 심의한 내용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자진

구자진위원

그렇지요, 다른 것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제가 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예, 이상옥팀장님 얘기하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이상옥팀장입니다. 그 부분이 공사가 지구단위계획 내는 도로가 도로이정선 2m를 개축하는 경우에도 2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가 사실상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나중에 지구단위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잘못된 것이다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m 셋백해서 도로계획선을 지켜서 개축을 해준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셋백해서 도시계획법에 맞추어서 다시 셋백해서 건물을 지은 것 까지는 좋은데 지구단위 내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3필지가 공동개발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 규정을 안 지켰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3호 혼자 단독으로 개발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건축법에 의해서 신축을 했든 개축을 했든 그것은 제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개발과에서 내부 협의를 잘못해 주신 것인지, 건축과에서 허가를 잘못 내주신 것인지 그 부분은...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다시 건축허가를 해줄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분을 전부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축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개축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내부협의가 와서 해주셨겠지만, 그러면 공동개발하고 묶은 도시계획법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사실상 그 부분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면 공동개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임시용 건물이지...

자진

구자진위원

본 건물이든 임시건물이 되었든 일단 허가사항이 나가서 허가절차를 밟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개발의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뭐하러 설정을 합니까?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주민들 불편하게, 그렇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 면적 이내로 새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극히 서민적인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도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데 이 집이 만약 정말 새로 짓는 것이라면 본래의 건물면적보다 더 넓혀서 1층짜리가 2층, 3층으로 짓는다면 그런 강력한 법의 잣대를 대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래의 기존 건축물보다도 더 못하게 새로 짓는 것인데, 그리고 경량구조인가 본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진

구자진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어려운 서민들 사실 그렇게 까지...

자진

구자진위원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정을 펴주신다면 저희 의원들로서는 양손을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본인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구자진위원이 예전에 임시회 때 질의한 것을 이제 와서 답을 하시잖아요? 감사 소관 내에서 질의한 내용이나 자료요청한 것이 있으면 질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꼭 찾아뵙고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이 자리에서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아까 이환주위원님과 이순원위원님 질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10년 이상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이면 준공은 떨어진 것입니까? 안 떨어진 것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준공이 안 떨어진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장기미사용승인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83년도, 84년도 것도 있네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이런 것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어진 건물이 건축허가 당시 허가건축법하고 다르게 면적을 넓혔다든지 여러 가지 저촉되는 것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시정지시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준공하지 않고 입주했다면 또 사전입주라고 해서 벌칙을 받게 됩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14건 중에 사전입주가 몇 개 있는데 사전입주한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벌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아까 강제이행금을 예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84년도, 83년도 것이 이제 와서 강제이행금을 예고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것이 과거로부터 오는 것들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에 대해서 이력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의 변천에 따라서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이 되고 과거에는 또 고발도 수시로 했었기 때문에 고발되어서 벌금도 냈을 것이고, 매 건마다 이력을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 이력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사실상 서류 찾아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과거 내역까지, 시간이 걸리지요.

영섭

이영섭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건축허가 취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는 2004년도에 냈는데 취소는 금년에 취소를 했거든요. 기간이 있습니까? 그 기간이 지나야 취소한다,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건축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착공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연기를 할 수 있는데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는다면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기신청을 안 했다면 2년 만에 허가취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2년만에도 허가취소를, 신청을 안 하면...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본인이 연기신청을 안 하면요.

영섭

이영섭위원

다음은 강제이행금 부과내역 중에 47번이 있습니다. 총 48건 중에 23건이 체납인데 그 중에 맨 뒤편에 47번, 이것 1억3,3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뭔데 강제이행금이 많이 나갑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철저하게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위반한 면적의 규모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금액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서울온천건물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서울온천건물이에요? 거기에서 돈이 없어서 과태료를 문다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온천건물이 현재 용도변경 웨딩홀부분, 용도변경 지하 찜질방 부분이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해서 고발을 한 다음에 추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합니다.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작년에 2억200만 원정도 부과를 해서 작년에는 냈고 올해 또 1억3,0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이것이 지금 48건이 금년에 나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시정완료 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부과를 합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점검 결과보고 자료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점검대상은 209개소인데 점검결과 계를 보면 207개소, 2개소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특정관리 대상시설 2008년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보고 점검대상은 209개소, 결과는 207개, 2개소는 안 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페이지를 안 써서 페이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2008년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입니다. 찾으시는 김에 한 개 더 찾으세요. 특별안전점검 실시계획도 210개소인데 점검대상 시설물은 209개소로 1개소가 여기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재난위험시설물이 2건인데요. 중점관리시설이 205개고, 점검하는 것이 재난위험시설물과 중점관리시설물이 점검회수가 다르다 보니까 보고자료가...

영섭

이영섭위원

중점관리한다는 것 2개를 뺐다는 말씀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서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점검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횟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뒤에 특별안전점검 실시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숫자상으로 틀리거든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계획에 보면 공사장 체불임금발생여부 등, 이렇게 점검내용 중에 있거든요. 공사장에도 체불임금이 있어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특히 민간건물인 경우에도 사회적인 소요가 생길 수 있고 집단민원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구청에서 집행하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 입찰대상들이 온전한 건설공사들이 아닌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 시공하는 경우에 명절 때 임금이 자기가 쓰기 급하다 보니까 노임지급이 안 되어서 인부들이 구청에 와서 소요를 일으키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명절 전후에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해빙기대비 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결과, 30번에 보면 한성하이츠 주차장옹벽, 상계5동 134-7번지 보수보강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시는 언제 했습니까? 지시만하고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지시를 하고 확인까지를 우리가 추적합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언제쯤 합니까? 그것은 찾아서 얘기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지정관리 중간쯤에 위법건축물단속 바로 위에 보면 E급 1개소 월계동 472-40 여기는 공가로 되어 있거든요. 공가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리할 수가 없나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사유건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빨리 못하는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사유건물이 비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을 못합니다. 다만 출입통제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영섭

이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데 사유지가 몇 개 있다고 하면 사유지주인한테 사용승인을 받아서 도로포장을 하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도로 같은 것은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수용법에 의해서, 강제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이것은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철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못하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지역이다, 도로에 저촉됐다거나 공원을 만드는 곳이다 하면 수용해서 강제철거 할 수 있지요.

영섭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지금 감사를 하는데 국장님은 잘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잘 모르시고 과장님은 교육가시고 각 팀장님들도 잘 모르십니다. 금방 이영섭위원님이나 저나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응답할 시간에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피감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사무관급 이상만 부를 수 있는데 국장님지시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 숙지하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자료 올 시간도 필요하지요?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감사중지

19시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연일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셨고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아까 이행강제금 부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쭈어 보겠는데요. 450번지는 언제 적발하셨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적출에 의해서 1차 시정지시한 것이 2007년 3월27일인데요, 민원적출한 날짜가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어서 확인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있었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러면 일부 감액 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행강제금액 산출이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데 건축물에 대한 구조에 따라서 적용 치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치수를 잘못 적용함으로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로 감액되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6,057만 원에서 4,573만8,000원으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이행강제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2007년도에는 2차 시정지시 그리고 11월에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만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빨리 얘기하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봐주다가 정 안 되니까 오늘에 이르렀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글쎄요,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치환

김치환위원

산출에 의해서 행정심판에 졌다, 아니면 바로 시정을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전액 감액한 것 있지 않습니까? 공릉동하고 상계동 여기는 왜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전액 감액건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치환

김치환위원

예, 좋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이상옥입니다. 공릉동 422-13건은 당초 주택과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무허가로 적출이 되었는데 추인을 받겠다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이 되었는데 그 금액이 과하다 보니까 추인을 안 받겠다, 시정을 하겠다고 취하를 했습니다. 허가 신청한 것을, 그래서 우리는 부과하지 않고 현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동 건은 그 밑에 보시면 이중부과를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이중부과를 해서 한 난을 삭제한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공무원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중부과도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것이 총 48건인데 4,800건이라든지 480건 이 정도 되어야 헷갈려서 이중부과도 되고 삼중부과도 될 텐데, 이것이 48건인데 이 정도도 착오를 일으켜서 이중부과하느냐 이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적발하고 시정하고 예고하고 부과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과하면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과했는데도 취소하고 봐줍니까? 잣대는 어디다 댑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을 얘기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잘잘못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잘잘못을 따지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투명하고 또 누가 봐도 알아듣기 쉽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과되었는데 왜 전액 감액되었는가, 감액된 사유하고 그 밑에 이중부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중부과된 사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아무리 9급공무원이 이제 막 들어왔어도 사실 480건 중에 이중부과 착오를 일으켰다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4,800건이면 또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달랑 48건 중에 이중으로 착오를 일으켰다,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제재를 가하셨는지 다음에 서류를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잘잘못을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대책이 어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과 2건은 그렇게 되었고 완납은 23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은 23건이 남아 있어요. 체납이 남아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두루뭉수리 넘어가는지 아니면 고발조치하는지, 상계동 450번지같이 바로 고발조치하는지, 처리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압류하는 절차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압류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체납하면 고발조치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인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고발할 성격이면 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고발하고 안 하고 기초단체장인 구청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금액이 재량행위에 속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잣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법령개정을 착각을 했는데 과거에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행정조치를 마감한다고 지금 실무팀장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체납한다, 체납하면 상계동 450번지 같은 데는 바로 고발조치했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에 했는데 1월28일 고발이 바로 들어갑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 상계동 건은 바로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체납하니까, 바로 이행조치 안 하니까 압류 들어가기 전에 바로 고발조치부터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2007년도, 2006년도도 체납한 경우도 있고 계속 이럴 진데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납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압류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고발할 수도 있고, 압류하고 안 그래도 체납하면 또 고발조치할 수 있고, 재량에 속한다는 말씀인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행의 규정은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는 압류절차 말고는 없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집요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을 곤혹스럽게 아니면 기분나쁘게 해드리려는 부분이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분들은 처벌 받으셔야 합니다.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주택과하고 연결됩니다마는 상계3·4동의 위법건축물하고는 종류와 성격이 틀립니다. 틀려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같은 선상이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선이요, 여기는 악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고민하시고 선처해 주시고 또 재량행위를 하셔서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가 답변서를 요구했던 것이 하나는 안 왔네요. 2008년도 해빙기에 조치를 취한 것이 4세대가 있어서 보강지시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서가 안 올라 왔는데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여기 자료가 있는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마무리 된 것이 아직 안 올라 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심의위원들 자료를 보자고 했던 것은 찾아볼 것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계동 320-4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있지요? 건축허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요. 지금 진행 중인데 얼마큼 되어야 건축심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안 나와 있네요. 320-4,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어떤 건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일이 허가건에 대해서 다 인지를 못합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어디냐 하면 그 전에 에어라인 있던 자리, 학교 옆에 허가가 나서 짓고 있는데 거기는 몇 평이 되어야 심의가 되는지, 건축심의를 하시는 것인지,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 건은 허가 전결규정은 과장전결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는 용도가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용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리고 심의는 건축허가 전에 심의하는 것이 있지...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심의하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몇 ㎡ 나가는지, 건축허가 심의가 몇 ㎡인지 기준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건축심의 자체적인 방침에 규모가 있습니다. 심의기준을 제가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심의하실 때 건물을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심의하실 때 학교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심의대상이 아니더라도 허가내줄 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여기 심의자료에도 없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없는데 심의대상 기준이 있는 것 같아서, 기준에 의해서 하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건축심의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심의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자료검토 덜 끝났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우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릴까요?

희겸

김희겸위원장

예.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먼저 이영섭위원님께서 아파트옹벽에 대한 균열간 것, C급으로 되어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은 재해 관련된 대상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측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그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보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더 균열이 진행되는가는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3월에 했잖아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해빙기 때문에 특별히 한 것이고, 또 동절기 대비해서 이번에 또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번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시에서 해빙기 대비해서 하도록 점검지시가 있어서 한 번 해서 그때 적출을 했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했다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있으시니까, 지금 김종기위원님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건축에 관련되어서 몇 ㎡부터 심의대상이고...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와우쇼핑몰 앞에 녹지, 휀스는 철거를 한 상태이고 철거하다 보니까 카페 출입통행이 자유롭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광학원 관련해서는 교육청 관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릉동 치매시설 관련 민원, 관련 법규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사실 이 치매시설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피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공사진행 중인 것을 중지하게 할 수 없다, 적법한 건축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의미로 보낸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본 것 중에는 치매는 아니고, 노인요양으로 되었지 치매는 아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보았습니다. 치매는 아니고...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공릉1동 청사 자료는 위원님께 늦게나마 갖다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 참석자료, 자료는 명단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대형 건축물 점검결과 목록도 지금 구자진위원님께 드렸는데, 준비해 왔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계동 씨엔씨시설, 3면 방호벽하는 것, 그것은 실질적으로 탱크 4면을 구조물로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방호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것인데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조치 시정지시가 2건 있고 주택과에 이첩, 교통지도과에 이첩 이렇게 있는데 5건, 주택과에 이첩한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주택과 첫 번째 예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릉1동에 진영음향...

자진

구자진위원

예.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이런 것은 옥탑에 무단증축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옥탑같은 경우는 항측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주택과에서 조치 중에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교통지도과에 이첩한 것은 무엇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통지도과에서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 리스트업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처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교통지도과에 주차장에 관한 것이면 노원구에 1건만 있겠습니까? 중형건물이 주차장으로 안 쓰고 위법해서 쓰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중형건축물 점검한 것만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자리에 무단으로 무엇을 지은 것이지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으니까...

자진

구자진위원

실외에 주차장이 있을 것이고 또 건물 내에 주차장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 부설주차장은 실외든 실내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내는 적발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지도과에 이첩된 것은 실외에 1건 있잖아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실내든 실외든 교통지도과가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다만 중대형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인 점검에서 적출, 건축과에서 점검하면서 적출된 건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로 이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자료가 본 위원은 일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근린생활시설에 복층으로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냐 했는데 아까 팀장님이 그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일단 저희 담당자들이 허위로 복명했는지 모르지만 굳이 허위로 복명할리는 없겠고, 일단 대상 중형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니 이렇게 위반이 있다고 복명서 내용을 취합한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아까 이상옥팀장님이 제가 질의해서 답변하실 때 분명히 건축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이상옥입니다. 예, 민원에 의해서 적출된 것은 정기적인 항목에 중첩이 안 되어서 별도로 보관한 서류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시간이 걸려서,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찾아서...

자진

구자진위원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에서는 전혀 적발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쪽의 업무는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이 야기되어야 그때 현장에 가서 답사해서 조사하고 거기가 정말 위법했나 안 했나 그때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지 건축과에서 자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이 중형이나 대형이나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점검 예외 대상건물에 있어서 이와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에 복층구조로 하는 경우라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우리 구청에 고발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주택과에서 항측에 의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1㎡, 3㎡ 정도 무단증축한 것은 전부 강제이행금 물리고 복층으로 20, 30평씩 늘려 놓은 것은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는 것이에요.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쪽에는 답이 국장님께서 전혀 없어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혹시 미비해서 빠져서 그동안에 못하셨다고 하면 앞으로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그쪽 분야에도 적발하셔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일관성있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일관성 보다는 형평성이겠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점검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 인력가지고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옥내로 들어가면서 출입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자진

구자진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그 상가를 보았을 때,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저것이 복층으로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판단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나가면서,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업무량도 그렇고 또 부작용도 그렇고 해서 사용검사시 현장방문하는 것도 건축사들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과거보다도 건축과 직원 인력들을 많이 줄였어요.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건축과장할 때 1개 과에 40명 정도 근무했었어요. 지금 현재 과장까지 16명이지 않습니까?

자진

구자진위원

그때 국장님이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는 각 지역에 건축허가권이 1년에 몇 천 건씩 나올 때이고 지금은 많이 나와 봐야 1년에 몇 십 개 정도 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인원이 많이 줄었겠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행정의 질도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자진

구자진위원

그것을 논하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보다는 형평의 룰이 어느 정도 맞추어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의 중론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나중에라도 이것은 분명이 하셔야 됩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인력확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에요, 그렇지요?

자진

구자진위원

검토가 필요하면 의회에 올리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자진

구자진위원

이것은 의회에 한 번 상정해 보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국장님, 지금은 감사 중이지요? 우리 구자진위원께서는 감사를 하는 중이지 국장님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형평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형평성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답변해 보세요. 인력이 부족하고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에 대해서 감사내용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옳으냐, 안 옳으냐를 판단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변명하기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제가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현재 실정을 말씀드림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행정의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을 단속하게 되면 결국 과연 이런 데까지 단속을 해서 주민들과 행정관청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 여러 가지 파생되는 영향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진언을 드리는 것이지...

자진

구자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측에 의해서 정말 살기 어려우신 분들이 추녀밑에 3㎡정도 늘려놓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하고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을 20평 임대를 냈어요. 거기에 복층으로 20평을 더 증축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놓고 잣대를 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측에 나온 것 3㎡ 늘린 것, 정말 없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늘린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아까 김치환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씩 지금 다 물고 있어요. 그런데 복층 무단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하면 대략 잡아서 몇 백만 원씩은 다 부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에서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어느 것은 단속을 하고 어느 것은 단속을 안 하고, 물론 과가 업무가 틀려서 그럴 수 있지만 잘 고려하셔서 고민해 보세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서 준비하시는 데도 고생하셨을 것이고, 이 자료를 오늘 다 하지는 못하지만 먼저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면, 왜 이 자료가 필요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공릉1·3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릉1·3동 사무소가 그 앞이 3m 도로인데 3m도 채 안 나오고 것 같아요.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서 도로 양쪽이 막혔지요, 거기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차량으로 얘기한다면 티코정도는 회전이 가능한데 에쿠스 같은 것은 서너 번 계속 꺾어야 겨우 꺾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0.5m 건축선 후퇴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건물 부분에 대한 건축선 후퇴해서, 쉬운 얘기로 차량통행이, 교통영향이 제대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영향평가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차량통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면에 있는, 뒷골목에 있는 건물인데 국장님, 이 건물 아시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앞 건물을 헐어서, 사가지고 헐어서 진입로를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적게는 50억에서 100억까지 들어갈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 진입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릉1·3동 주민들은 그 진입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만약 50억, 100억을 들여서 기존에 잘못 지어진 동사무소 때문에 앞에 건물을 사서 단순히 부셔서 진입로만 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공릉3동사무소 자리, 문화원 자리를 동사무소로 하고 이쪽을 차량이 별로 없는 문화원으로 했어야 맞는 것인데 굳이 이쪽으로 동사무소를 해놓고 이 동사무소에 차량통행이 불편하니까 앞 건물을 뜯어서 진입로는 내야 된다, 이것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서, 이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건물 매입 이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타 과에서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 동사무소 부지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구청장과 행정관리국에서 정합니다. 그때도 부적절한 것을 우리는 많이 지적을 하지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우리 기술파트에서는 거기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 참 힘든 설계가 나오고, 양쪽으로 진출입 해야 되는, 그렇지요? 그런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경위는 구청장과 행정관리국에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는 부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과에서 건축설계를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대상지 선정 이후도 역시 건축과에서 하지 않았겠네요? 지금 청사는 쉬운 얘기로 청사를 왜 지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노후되었다든지, 그때 당시 공릉1동 청사가 17억 가까이 매각을 했지요? 저희 5대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바로 매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매입한 사람이 상가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변에 있어요. 그 청사는, 이 청사는 그 청사가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듣기로는 크게 짓겠다고 해서 그 쪽으로 옮겼는데, 그런데 오히려 차량통행도 어려운 뒷골목에 지금 해놓아서 왜 이 청사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관리국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그러면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 똑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대상지를 선정할 때 대상지 선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총 7필지인데 하나는 0.4평짜리도 하나 있네요? 0.4평이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1㎡면 책상 하나인가요? 책상 두 개 정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책상 두 개짜리 땅이 1필지 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구청장께서 추진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반대 의견을 내셨을 텐데...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부지선정 자체를 그쪽에서 합니다.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한 것을 주민자치과가 세우게 됩니다. 세울 때에 이러한 부지면적에 어느 정도의 건물규모가 나올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 건축과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설계발주 요구가 주민자치과에서 건축과로 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공공청사는 건축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동청사는 심의대상은 아니고 좋은 작품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역발주하기 전에 작품공모를 해서 우수작품을 선정합니다. 작품공모할 때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다. 기본계획과 모형도, 그래서 심사는 그때 그때마다 건축계획가들, 교수도 될 수 있고 유수한 건축사들도 될 수 있고 해서 한 11명 정도가 심사를 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청사가 지금 현재 규정에는 위법적으로 된 도로 부분, 앞에 도로나 교통영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법성은 없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우리 관에서도 건물 지을 때 적법하게 짓습니다. 적법하게 검토를 한 연후에 짓게 하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 전에는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것들은 약간 법적용을 융통성있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감시가 많기 때문에 관은 위법하고 왜 우리는 이러느냐, 이런 제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2004년도에 12월21일 준공이 된 것인데 아마 일반건축물이라면 이것이 건축심의를 통과했을까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글쎄요, 땅의 모양이 그렇고 해서 설계가 앞뒤로 출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해서 심사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했는데 일반 개인이 개인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이 심의를 통과했겠느냐는 얘기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제 생각에는 개인주택보다도 개인이 어떤 업무적인 용도로서 그러한 골목에 그렇게 짓는 경우라면 우리가 진입도로 확보, 약간 규제적인 조치를 내렸을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저도 작년부터 건축심의한 것을 쭉 보았는데 이런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라고 해서 디자인이나 등등 공모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사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물론 건축과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을 두 차례 했어요. 두 차례 하면서 1차에는 토목과 조경설비 쪽을 변경을 했고, 여기에서 증감을 시켰지요. 2차에는 물가상승률까지 포함해서 변경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초에 공개경쟁입찰로 했지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저희는 관공서인데, 공공건물인데 이렇게 토목, 조경, 설비, 물가상승률 이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설계변경을 할 당위성이 있었습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있어야만 설계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담당팀장께서 자료를 보셨을 텐데 설명을 해보세요.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건축영선팀장 강한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현상공모를 통한 건축물은 외형적인 변경은 크게 없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내부에서 실내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것이 발견된다든지 내용누락이나 여러 가지 설계상 누락이나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변경된 사항도 크게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공사와중에 발생된 여러 가지 이용관계나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 뼈대를 바꾸지는 않겠지요. 뼈대를 바꾸는 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초토목공사 이런 것, 우리가 사실 공모까지 해서, 일반개인이 하다가 서툴러서 하자가 난 것도 아니고 공모까지 해서 잘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에 기초토목공사도 증감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용역수행기간을 2개월을 주는데 100% 측량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기치 못했던 지하부분이니까 땅을 파다 보면 여러 가지 발생이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보면, 제가 다는 보지 않았지만 특별히 암반이 엄청나게 있다거나 이런 지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그 내용을 보시면 설계변경 진행과정에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고를 윗분에게 보고를 해서 충분한 객관적 검토를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할 때 이 설계변경을 감리단장 책임 하에 하게 되어 있나요?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설계변경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사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발주청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후자일 경우에 현장에 지시를 하면 시공사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에 오면 감리를 경유해서 검토가 올라온 것을 재검토를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때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 진입로 추가확보 설계변경은 혹시 생각 안 하셨습니까?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진입로관계는 건축계획과 관계 없는 외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건축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건축물만 가지고 한다...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진

구자진위원

김종기위원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토목공사하면서 지하토목공사 발주할 때 그 지질 조사는 안 해서 발주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통상적으로 지질조사를 해서 단지 내에서는 4공 내지 5공을 천공을 합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천공해서 거기에 지질이 암이 있다든지 마사토라든지 뻘이라든지 해서 입찰내역서에 다 공개해서 하지 않습니까?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그런데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조사를 다 했을 텐데...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그것을 샘플조사합니다. 대지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조차도 상당히 오차가 심합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거기가 대지가 몇 평이나 한다고 천공을 다섯 군데 하는데 그것이 안 나옵니까? 다 나오지요.

한석

강한석건축영선팀장

토목공사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토목구조물의 배치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진

구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답변 가져왔습니까? 지금 대상이 안 되면 최하 몇㎡부터 심의대상입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의가 말이지요, 우리구에서는 한 예로 아파트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6층 이상은 시에서 아파트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에 우리구에서는 심의할 수 없어도 시에 가서 심의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순된 점, 그리고 우리구는 구대로의 어떤 특성, 특히 이노근청장께서는 우리구 나름대로 강조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구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심의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방침을 받은 것이 15층 이하도 심의를 한다, 그러나 20세대 이상만 한다, 20세대 미만은 하지 않고, 그런 규정을 두었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2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7층 이상과 15층 이하는 한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것은 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금 건축을 아까 320-4번지였을 때...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얘기한 것이고, 일반건물은 10층 이상 15층 이하 모든 건물을 합니다. 왜냐 하면 16층 이상은 시에서 하니까, 그래서 10층 이상과 15층 이하의 일반건물은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굴토를 2개층 이상 또는 10m 이상 하는 건물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겠다, 이것은 위해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건물이라 하더라도 계단 경사가 3계층 이상인 건물의 입면이 있는 것들은 심의를 하겠다, 이것은 외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대상을 우리가 방침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렇다면 건축물 지을 때 1, 2층을 짓는 다는 것은 완전히 심의대상에서는 벗어나네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는 무슨 규정이 있어서 ㎡가 예를 들어서 1,400㎡다, 한 500평을 짓는다 이런 규정이 아니고 층고로 해서 심의규정이 정해진 상태인 것 같은데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우리구에서는 면적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심의대상에는 다중이용시설은 몇 ㎡이상, 층수에 관계없이 심의규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로 환산해서 심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본래 취지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취지는 될 수 있으면 심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건축하는데 어렵다 해서 민원간소화 차원에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정도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조례로 정해서 된 것이 아니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 상식으로는 ㎡로 계산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심의대상은 층고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같네요.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예, 시에서 심의대상은 층수와 면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현재 공릉1·3동 청사 앞 진입로 확보, 그 내용은 아까 국장님이 처음 듣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구청장 승인이 거의 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행정관리국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진입부의 개방감, 통로의 원활한 소통 이런 것 때문에 확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를 하시고 오셔서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중 보충자료 요구시 바로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