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의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 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교통국 국장 윤석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석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과장들 먼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윤 배 과장입니다. 토목과 김길영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박명서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최삼식 과장입니다. 그 외에도 건설관리 팀장들이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인사할 기회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 제164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우리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은 221명이며 현재 근무인원은 201명으로 20명이 결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191억 3485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 235억 8230만 3000원으로 총 427억 17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 액은 21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과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무단도로 점유 부분을 찾아내어 세원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다가가는 토목과는 재난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도로개설과 도로정비, 하수관 개량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환경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차량관리 등록업무는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건립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주정차단속 방법을 첨단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탄력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및 취약지역 주차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편안하고 살기 좋은 행복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과별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과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국장님한테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 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나가시고요. 국장님은 여기 행감장에서 부르면 바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예, 항상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및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수안 부위원장님, 김기태, 임용혁 위원님께 지난 9월 21일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윤 배 인사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설관리1담당 박기석 팀장입니다. 점용료 징수 및 체납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관리2담당 엄영희 팀장입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과 관련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보상담당 이종서 팀장입니다. 노점상단속을 담당하는 가로정비담당 고해규 팀장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시설물관리담당 이병목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건설관리1, 건설관리2, 보상, 가로정비 및 시설관리 담당 총 5개 팀으로서 인력은 정원 45명에 현원 36명으로 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 재산은 총 6614필지에 208만 2182㎡가 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로서는 가로판매대가 229개, 구두수선대가 161개로 390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정비 시설 및 장비로서는 물품보관소 1개소와 초소 5개소, 차량은 화물차 4대를 포함해서 7대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등록 업종 수는 총 222개 업체 수에 350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도로점용 부과 및 체납징수를 제고하겠습니다. 도로 등의 무단점용 실태를 파악,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여 신속한 압류, 체납 등으로 세수증대 및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월 말 현재 2008년도 도로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8년도 부과목표는 4923건에 13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징수실적이 4754건에 141억 8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달성률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108.6%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점용료 징수실적입니다. 총 체납액은 6382건에 58억 7200만 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목표액이 올해 13억 6400만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7억 6200만원을 징수하여 55.9%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는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자 방문 독려 및 재산압류, 강력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으로 해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는 11개 사업장에 16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7개, 이월사업 네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네군데에서 필동1가 도로개설사업만 중토위의 재결 완료됐고, 나머지 사항은 보상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보훈회관 건립 등 7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보상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업무에 있어 도시계획사업 기간 중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 고지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기간내 미협의자에 대해서 재결 및 법원공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효율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기존의 단속, 규제만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통행권 확보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동대문관광특구에 노점을 정비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10월 말 현재로 현황입니다. 동대문관광특구가 1016개, 그다음에 명동관광특구 305개를 포함해서 1749개와 노상적치물 1309개를 합쳐서 3058개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 신발생, 기업형, 시민보행권 침해 노점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정비하고, 상습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지역별 현실에 맞는 시범가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말 현재 저희 정비실적입니다. 강제수거는 1127건, 현장정비는 2만 1945건, 과태료부과는, 부과는 200건, 징수는 198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동대문운동장 및 동대문쇼핑센터 주변에 대해서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또 공원사업을 지금 펜스를 쳤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신발생이 될 경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동관광특구와 남대문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상가번영회와 협조하여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시범가로로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 하고 있는 것이 가로판매대 229개, 구두수선대 161개로서 390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방향으로서는 금융재산이라든가 합이 2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갱신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다음에 영업 관련 제규정 이행 및 관리실태를 서울시와 합동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4회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환경 정비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 말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물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당초, 연초에 142개소가 있었습니다. 가로판매대가 285개, 구두 수선대 197개 해서 482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92개를 철거하고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가로판매대 229개, 구두수선대 161개 합쳐서 390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 영업전수조사도 하였으며 영업 도로점용료도 부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저희가 229개의 가로판매대가 있습니다. 그중 170개를 완전히 교체하겠습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나머지 59개가 남는데요. 그것은 2009년도에 상반기 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저희 구 예산이, 저과 예산이 7억 5930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6억 7504만 6000원으로서 88.9%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가 징수목표가 91억 7615만 8000원이었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은 101억 23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이 86억 7265만 3000원이어서 85.6%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민원사항으로서는 도로점용료 허가 등에 의해서 763건을 포함해서 16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저를 포함한 건설관리과 전 직원은 세수증대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혁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강력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해가지고 고액장기 상습체납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시 사전납부 후에 허가를 하고 또 공매 실익이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한다고 돼있고요. 그 다음에 실효기간 경과,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그런, 2008년도 10월까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수하고 금액?

2008년도는 결손처분한 것은 없고요.

2008년도 1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예, 2008년도는 없습니다.

2007년도는요?

2007년도는 저희가 자료로,

이거는 2007년도도 포함하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작년에 1510건에 2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효결손 162건에 4억 3800만 원, 불납결손이 1000건에 14억 4700만 원입니다.

2007년도는 이렇게 많은데 지금 여기 강력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 10월까지 한 건도 없어요?

예, 작년에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요. 올해도 연말에 한 번 저희가 봐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연말에요?

예.

그다음에 채권확보하고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고액체납자, 그다음에 상습체납자,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뭐 부동산압류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나 되지요?

고액체납자는 지금 10월 말 현재로 178건에 31억 400만 원 정도됩니다.

178건에 31억 400만 원. 아까 얘기한 대로 체납자에 대해서도 2008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노점 효율적인 정비,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구가 지금 가로환경정비를 민간용역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용역비가 얼마지요?

저희가 구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5억 1000만 원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했던 것이 4억 9000만 원을 했는데 조달 낙찰가가 4억 1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용역비는 5억 1000만 원입니다.

용역비는 5억 1449만 원, 2008년도.

예.

거기에 대해서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용역회사, 용역인원하고 말이지요, 주요업무처리 실적하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는 직영을 했지 않습니까, 직영했을 때하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 준 거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뭔지,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점상이 있다는 것은 우선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계속적으로 불법 상황을 없애는 것이 당연한 거고 없어져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 일단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즉, 말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정적인 상용직을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상용직이나 우리 직원, 고정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고정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지 노점상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것인데, 상용, 저희들이 용역을 쓴다는 것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용역을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만약에 노점상이 점점 없어진다면 상용직은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상용직은 요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협의에 의해서 계속 직원들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없앨 수 있는 용역을 사용하는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희 상용직이 20명이 있습니다마는 20명 갖고는 1개조 2개조 나누는데 하루에 10명 정도 됩니다. 밤 11시까지 하고 새벽 3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10명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용역을 분명하게 써야 된다는 것과 올해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관광특구 상가 주변이라든가 명동에 시범가로조성 또 남대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저희들이 이번에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 재정상 작년과 동결로 5억 1000만 원 저희가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건데, 그에 대한 단점은 없어요? 지금 장점만 말씀하셨는데, 용역 줬을 때?

저는 단점이라면 좀 직원들이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민원들하고 같이 있을 때 교육이라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시적 고용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동대문하고 명동이 이제 시범노점거리 해가지고 노점들 디자인 멋있게 해서 이렇게 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대문 쪽은 일단은 펜스를 다 쳐서 일단 노점이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1800 정도가 있었는데 풍물시장으로 한 800개가 가고요. 나머지가 1000개가 남아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전체를 다 없애고 최소한 400여 개로 조정을 해서, 정말 될 수 있으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거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범위에서 저희가 교통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범가로를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아직은 지금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명동에 잠정적으로 305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갖다가 대폭 줄여서 시범, 정말 아름다운 그것도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가번영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노점상협의회하고 저희 구청하고 그래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시범가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대문하고 명동은 지금, 서울시가 우리 중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25개 구 다 이제 거리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하고 명동은 특성이 지금 노점에 대한 부가가치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점상을 1000개를 없애고 지금 뭐 400개 이렇게 하는데, 멋있게 이제 디자인해서 그것을 새로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용은 1차적으로, 저희 원칙은 그렇습니다. 가판대와 좌판이 있습니다. 좌판은,

좌판은 관계 없이,

그러니까 가판대는 지금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m, 1.5m, 그 규정에 의해서,

아니, 지금 가판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점상 얘기요, 노점상. 노점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체 부담으로 자기들이 제작해서 저희가 규정상 1.5m, 2m 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명동하고 동대문은 노점하는 사람들이 자체에서 자기 부담으로 멋있게 디자인해 가지고 그거를 허용을 해 주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시에서요,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는 권리금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영원히 노점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에다가 요청한 게 뭐냐면 그 노점 시설을 서울시비 50%, 구비 50%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함으로써 그 자체 노점상은 자기 개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지요. 그래서 실명제로 해서 노점하는 사람이 몸이 아프다든지 그 사람이 뭐, 하여간 사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명동이나 동대문이나 이 노점상은 미래에 정리가 된다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이 자기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그걸 해놓으면 그것은 이제 완전히 개인소유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에 요청했을 때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타구에 다른 구 25개 구에 다 그렇게 하는데 중구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구에는 『대한민국의 명동이고 동대문인데 부가가치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 하나의 권리금을 따지면 몇 억짜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원구나 그런데 노점상 하면 자기 돈 투자해서 하다가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런 것은 얼마 가치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특구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미래의 어떤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나가야지, 우선 예산 안 들어간다 해서 그런 걸 허용해 주고, 노점상들이 자기 돈으로, 그거 해봤자 하나에 한 400~500만 원 들어가지요?

예.

400~500만 원 투자를 안 해가지고 영원히 노점상을 인정해 주고 또 권리금 받고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미래에도 노점상이 명동, 동대문에 존치할 수 있도록 해선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시에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똑같은 답변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동상가번영회에서는 일부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서 서울시에다가 몇 번 건의했는데 서울시의 지금까지 답변이 위원님한테 드린 답변이나 저희한테 한 답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뭐, 정 안 된다면 노점상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기존 명동이나 동대문 마찬가지지만 상가 주인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안 내고 자기 점포 앞에다 노점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분들도 아마 지금 얘기대로 분담을 하려 할 겁니다. 하나에 한 400~500만 원 정도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우리 중구의 미래에 노점상이 완전히 철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필동1가 도로 개설은 지금 중토위 재결 완료』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신당2동에 새싹마을마당 조성, 지토위 재결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토위 하고 중토위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보상업무가 이렇게 간단하게 추진됩니다. 물론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울시 사업이라든가 구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인가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사실 조사해서 보상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협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1개월 뭐 10일, 10일, 3회에 따라서 협의를 들어가는데 이것이 협의가 안 될 때는 서울시에다 올립니다. 서울시 토지관리과에다가 올리는데 그것을 바로 지토위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될 때 중토위라고 있는데 중앙토지위원회는 옛날에 건설교통부인데 지금 말하면 국토해양부, 거기다 올리는 것이 중토위입니다.

그러면 중토위에서 재결완료라고 그러면 서로 협의가 완료가 된 거예요, 아니지요?

예, 협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쪽에서는 완료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이 불복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행정소송이,

예, 3심까지지요. 1심, 2심, 3심까지.

그러면 그게 몇 년이 갈 수도 있네?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필동1가는 지금,

보상 완료된 데가 하나도 없지요?

예, 행정소송한다고,

행정소송 했어요?

행정소송, 지금 10월 22일 날 이의재결금 공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 저희가 공탁을 했고, 지금 이의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안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은 안 됐고?

예,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30일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예.

그러면 저 신당2동은 지토위 재결 완료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네?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보고받기로는 두 집인가 정도가,

두 집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열 분 정도가 지금 보상을, 나머지는 다 보상 완료 했고?

예.

회현동체육시설 건립은 지금 행정소송 중인데, 그러니까 지토위 하고 중토위 다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그쪽에서 했나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몇 가구가 지금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이 증축이아니라 원래 있던 건물인데,

아니, 그러니까 회현동체육시설이 3층인가 됐었는데 4층 골프장 하면서 옆에 것 수용을,

수용을 해야지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몇 집이 지금 이래요? 전체가 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토지 1필지하고 건물 2동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소유자는 똑같습니다. 7인인데 상속을 받아가지고 7명이 돼있는데, 지금 행정소송까지 해서 판결이 12월 26일에 날 예정에 있습니다. 변론 기간은 다 지났고요, 몇 번씩. 세 번 지나서 12월 26일 날 판결 예정입니다. 그것이 나면 아마 저희가 이길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하게

저희는 뭐 당연히 이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사람도 이긴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보통 타협이 안 이루어지는 점이 우리가 보상금액하고 상대편에서 바라는 보상금액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대부분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게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심판에서요?

행정소송에서 지면?

『우리가 매입을 못한다, 개인소유로 남겨라,』 법에서 이렇게 주면?

아니, 이미 다른 지금, 지토위에다 해서 전부 다 공탁까지 다 걸어놓은 상태라 질 수가 없지요.

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건축의 전체적인 면적과 같은 것도 해 놓고,

단지 조정만 좀 문제지요.

그러니까 저 최종적으로 갈 적에는 그분들이 진다, 우리가 지토위나 중토위에서 다 이긴 거기 때문에?

예,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언제 저거라고?

12월 26일 날 판결이,

그러면 이게 지금 회현동체육센터는 12월 31일부로 지금 공사를 끝내는 걸로 돼있는데 26일이면 이게 주차장도 없이 그냥 건물을 끝내는 거예요? 오픈은 언제 해요?

그 부분은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하여간 12월 26일에 판결 예정이다. 그래서 거기서 판결이 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하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내 물어볼 때 물어볼 게요.

이상입니다.

운행하는 거?

예. 근데 지금 가 보면 오토바이들이 지금 난립하다 보니까 찻길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막 대 놓는다고, 오토바이들이. 그러니까 양방향 가는 부분이 일방도로 한쪽으로도 제대로 못 가는 경우가 많다니까. 근데 지금 그게 관리부서가 어떤 사람들은 뭐 경찰서를 뭐 경찰에서 관리,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교통지도과에 얘기하면은 교통지도과에는 내가 볼 때는 또 차량 딱지만 떼는 걸로 지금 판단하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법이?

예.

그러면 오토바이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갖다가 오토바이 앞에 딱 놓나요?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오토바이 관리,

옛날에 그 오토바이 들어다 해갖고 여기 옛날에 문제된 적 있지요, 우리 중구에서?

예, 그건 상품.

그건 어떤 거예요? 상품이라면. 방치되어 있는 것만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치가 아니고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예.

도로에 이제 방치가 아니라 그 가게에 뭐 이렇게 도로상에 이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방치란 개념이,

방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일시 놔두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다 보면 도로상에 오토바이가 서있습니다.

예.

이게 사람이 뭐 물건을 뭐 가지러 갔는지 뭐 했지만 오토바이는 서있어요. 그럼 이거 정리는 누가 하냐고요? 이거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은 주민 통행에, 서있지 못할 곳에 서있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건.

그건 번호판도 없는 건데도?

예.

교통지도과에,

상품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합니다마는 그외에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교통지도과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협조를 해가지고 오토바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주시든지 해야지 서로가 서로를 미뤄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지만 오토바이를 정리해 주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다고 지금. 차량은 교통지도과라는 부분이 하지마는 지금 골목골목마다 가보세요. 오토바이를 갖다가 옆으로 붙인 것도 아니고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딱 붙이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를 이렇게 대버린다고. 한 개 차선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교통지도과에 얘기하면 이쪽으로 얘기하고. 옛날에 그 집어온 건 그러면 상품으로 집어 온 거예요, 그럼 오토바이를?

예.

그럼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도 길거리에다 오토바이가 서있으면 그 상품으로 보고 걷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5동도 그렇고 아까 내가 말했어요. 구민회관 지금 여기 아시지요, 우리 구민회관?

예.

거기 옆에 보면 오토바이가 한 3~40m는 쭉 그냥 돼있어요.

그거는 운행하는 거잖아요, 오토바이가?

운행 안 하는 오토바이가 어디 있어요, 그럼?

아니, 일단은 상품이 아니고 번호판이 안 달아 있으면서 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는 게 그거는 과장님하고 교통지도과장이 협조를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완전히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단속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상품이, 가게 앞에 있는 상품은 저희가 단속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 업무 한계를 지었습니다.

언제?

올 6월쯤.

그럼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그거를 물건을 실어가고 그런 건 없잖아요?

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통지도과에 실어갈만한 차량이나 이게 인력이 돼요?

단속 차량 다 있습니다.

아니, 단속 차량은 있지요. 근데 여자분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잖아요?

아,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 가로정비팀처럼 오토바이 있으면 오토바이를 실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냐고요.

돼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교통지도과는 통상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가고 차가 없으면 견인차가 견인을 해 가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견인도 해 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견인차를 이용해서 오토바이를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동시발언) 오토바이를 견인차로 가져간다?

예, 예. 그러면 견인료를 내고 찾아가면 되는 거구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예요, 과장님. 노상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인 방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주민이 봐 갖고 저게 장기적인 방치니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건설관리과로 들어가서 건설관리과에서 차량이 나와서 실어가잖아요? 노상방치가 되어 있는 거.

예.

근데 주인이 있는 건 실어갈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니까 노상방치가 며칠이 돼있느냐, 누가 갖다가 타고, 이 도둑질한 물건이라든가 이런 물건을 갖다가 대놓고는 안 가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상 거기 있는 거야. 어떤 거는 번호판도 없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게 주민이 신고를 하고 해서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해 갖고 건설관리과에 와서 확인을 해 갖고 이 번호판 없고 그런 거는 그냥 줏어 갔잖아요?

예. 6월 달에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된 사항을,

이게 다 이제 싹 넘어간 거예요?

예.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고해규 팀장이 자세하게 그때 6월달에 있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안 쫓아다녀요.

김수안 위원님, 다음에 한 번 모시고 가 갖고,

아니아니. 안 가요.

너무 잘 아시는데요.

예. 김수안 위원입니다. 23쪽에요.

조금 길게 얘기하십시오. 손님이 오셔서 접대해야 되니까 조금 길게 하시라고.

네. 23쪽에 주민편의에 의한 새로운 도로 만들기, 여기 필동1가 도로개설공사 해갖고 지금 이제 예산이 200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은 실적현황이 있지요?

예.

근데 그 장래라는 뜻이 뭐예요? 장래. 끝에 『기』 자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2008년 이후를 해야 될,

아, 그러니깐 2007, 2008년도에 예산이 정해져 있고 장래에 다시 기투자가 한 5억 정도가 또 더 들어갈 것이다 이래서 5억을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내년에는 도로개설,

여기 지금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상,

보상이 뭐 무슨 보상이에요. 보상 한 집 지금 보상 아니에요? 한 집 보상 완료했고 나머지는 지금 중토위에 올라가갖고 지금 그쪽에서 또 행정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관계는 그,

2007년도 그렇고 또 2008년에 또 똑같이 추진실적이 또 들어가 있다고. 그지요?

예.

근데 지금 이게 계속 지금 예산은 잡아놓고 보상은 한 집만 지금 했으니깐 나머지 돈은 그냥 다 스탠바이 돼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쓰지를 못 하고.

예. 중토위에서 이제 결론만 나면 바로,

중토위에는 왜.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지금 하겠다는데. 과장님?

공탁을 해 놓고 이제 집행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규정상.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9쪽 깨끗한 공간을 위한 한전지중화, 2008년도 추진실적이 지금 우리 전년도의 예산을 지중화사업으로 예산을 저희가 해 드린 게 일곱 군데였습니까?

여덟 건입니다.

1건은 어디예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일곱 건으로 돼있는데,

1건이 지금 북창동이 시빕니다.

북창동 일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아, 동국대주변이 시비구요,

그 동국대 주변이지요?

예.

근데 동국대 주변은 올해 했는데 왜 2007년도에다가 추진실적에다가 넣어났어?

아, 2007년도 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다?

예.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8건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은 2008년도에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08년도 7건 중에 지중화가 완료된 데가 몇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팀장님이.

불용처리가 불가피하겠습니다. 원인행위를 못 했으니까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기약을 할 수 있으면 불용 처리를 할 수가 없지만 한전에서 이제 더 이상 지중화사업을 하는 예산을 못 잡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기약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야, 지중화 사업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한전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예, 그렇습니다.

불용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총 예산금액이 47억 1550만 원이라고 여기 기재돼 있지요?

예.

내년도에는 지금 그 예산, 내년예산 오실 적에 지중화사업은 일체 없지요?

지금 현재.

아니, 그니까 예산서에 올린 건 없지 않냐 이거지요?

예산서에는 지금 내년에 올린 거.

어.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준공은 안 됐지요?

예, 예. 준공은 안 되고요, 공사는 거의,

올 안에는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향후 계획이 나오는데 필동 주민운동장 사업하고 동국대학교 운동장 실시설계용역이지요?

예.

그러면 침사지는 앞으로 빗물저류화사업은 우리 중구에는 두 군데만 하면은 더 이상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돼 있는 것은 두 군데만 하면 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 무슨 신당3동이라든가 이쪽으로는 없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남산 일대는 네 군데에 하면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남산주변에 20여개소 침사지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이게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잡힐 예정입니까?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예, 예. 그건 내년에 필동,

그러면 공사를 하는 거는 확정적이네요?

예. 확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 중구 오셔가지고 토목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또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정해야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30페이지 보면, 우리 김기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중화사업이 당초예산이 이제 8건 해가지고, 46억 5910만 원입니까, 그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한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잠정 중단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단된 그런, 특히 중림동 같은 경우에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전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지금 걷고 싶은 거리가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완전히 반쪽 사업으로 중단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또 한전에서 그런 문제로 해서 이제 불용되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50 대 50이니까요. 우리가 9억 9000 부담하면, 한전도 9억 9000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지중화 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림동도 그런 상황이고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저희는 지금 계속, 저희 입장에서 구청장님을 뵙고 한전 중구 본부장님도 면담을 하고, 또 중구지점장님도 면담을 하고, 또 본사에 지중화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입장 곤란하게, 전부 김쌍수 사장님한테 다 미뤄버립니다.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한전의 경영의 합리화 뭐 적자가 자기들 말로는 3000억인가 3조원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만회되지 않는 한 수익사업이 아닌 지중화 같이 투자되는 사업은 실무적으로는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지, 저희 실무자 입장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방법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게 그런 겁니다. 지금 한전의 경영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경영방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경영방침이 바뀐 부분이 너무나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지자체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굉장히 불합리하지요.

이런 불합리한 경영방침을 또 한전경영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지금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푼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중구의 이런 지중화사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웠냐 이거예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도 중구 나경원 의원님께, 사무장께 말씀드려서 다 갖다드렸고요.

갖다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설명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도 드렸습니다.

설명 드렸어요?

예,

뭐라고, 답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노력을 하시겠노라고 나름대로,

직접 설명드렸어요?

예, 노력을 하시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가지고 이미 청장님께서도 지난 8월인가, 9월인가 나경원 의원님 면담 할 적에 저희가 자료 다 드렸어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노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 당정협의회할 때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저희는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비롯해서 실무적으로,

과장님이 하여간 실무자로서 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지하보도 폐쇄 및 리모델링 공사 부분에요. 지금 이 지하보도 폐쇄는 이게 지금 전부 시사업이거든요. 시 도로 아닙니까?

시도로 안에 지하보도가 있죠,

시도로 안에 지하보도를 폐쇄 할 때는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비는 하나도 안 들고 구비만 100% 들어요?

위원님, 지하보도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분담에 의해서 지하보도 관리는 원래부터, 자치구가 탄생하면서 자치구 아마,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요. 문화재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문화재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돼있지요. 그러나 예산은 시비, 구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시 도로에 있는 지하보도를 폐쇄하는데 우리 구비만 해야 된다?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폐쇄를 하더라도 막연히 막고 폐쇄한 게 아니고 사실상 재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사실 구비를 투자했더라도 낭비성이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제 구비가 들어가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시 도로에 이런 구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지하보도, 그런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폐쇄할 때는 시예산을 요구를 해 보세요. 해서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했는데 SBS에서 보도된 명동보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퍼시픽호텔 앞에, 거기 점토블록으로 공사를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돼 있었고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본 위원이 과장님보고 그 현장에서 지적을 해 줬지요?

예, 한 번 만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바로 퍼시픽 호텔 앞에서 지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렇게 점토 해놓고 왜 또 재시공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에서,

아니, 재시공하냐가 아니고 기억을 못 하시네. 점토블록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홍수가 났을 때 빗물이 점포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제가 지적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은 납니다.

위치가 높고 낮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못 돼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시공을 해야되겠다고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기억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점토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된 상태에서?

예, “가게로 물이 안 들어 가겠냐,” 그 말씀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이후에 이틀인가 지나고 보니까 그 도로 선에 또 도로를 잘랐더라고요. 그 자른 의도가 보니까 아마 보도를 더 넓히기 위해서 잘랐는데 퍼시픽호텔에서 진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도가 넓혀지고 도로 폭이 좁아지면 퍼시픽 호텔에 버스도 들어오고 할 때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해서 진정을 했는데 더 넓히지 않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퍼시픽에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보도면을 강성이 아스팔트 못지않은 강성을 가진 화강석 돌포장으로 해서 차도면하고 일치되게끔 낮춰서 시공을 하게 되면, 퍼시픽에서는 주로 염려하는 것이 버스 등이 들어왔을 때 보도가 턱이 있으면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해서 그 관계를 충분히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 화강석으로 포장을 해서 차가 돌릴 때는 보도에 올라가더라도 보도가 깨지지 않는 재질로 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퍼시픽호텔 관계자가 “아, 그렇군요.”하고 충분히 이해를 했고 지금 시공하고 나서도 그분들이 참 잘 한 시공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SBS 방송을 타고 우리 중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점토블록에서 본래 당초 계획이 화강석으로 돼 있다가 시에서 점토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바꿨죠? 그러면 점토로 시공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일부 했죠지요, 일부. 80㎡ 정도. 그게 지금 퍼시픽호텔 앞에 일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저쪽에,

아니, 화강석으로 한 게 얼마나 되는데 그 반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강석으로 한 부분을 따지면?

그게 80㎡입니다.

그러니까 80㎡가 반이에요, 그게. 더 이상 뭐 있어요? 그렇게 많이 다 화강석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당초에 그 화강석으로 했다가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걸로 해서 서울시에서 점토블록으로 계획을 바꿔서 소재를 점토블록으로 보도블록을 하게 해서 시공을 마쳤단 말이죠. 마친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내 직권으로 화강석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직권으로 화강석으로 바꾸고 그 점토블록이 깔아져 있는 그 위치가 구청장이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 앞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분노하는 게 뭐냐면 구청장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앞에 깔아져 있는 그 점토블록을 걷어내서 주민들 건물 앞에는 깔고 구청장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앞에 일부에는 전부 마석, 그 화강석, 자연석 돌로 바꿨다는데 주민들이 분노한 겁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이 점토블록으로 하게 돼 있는데 화강석으로 직권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직권으로 과장님이 마석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어쨌든 예산이 몇 배나 더 많습니까? 5배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그 5배가 많이 드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 만 원 들어가면 5000만 원 들어가는데 과장님 직권으로 그러면 뭐 점토블록으로 된 것을 화강석으로, 직권으로 그렇게 막 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검정색 화강석은 이미 명동 일대에 다 포석을 해서 서울시,

과장님! 명동 일대에 한 것은, 명동 일대에 그것은 화강석 소재로 해서 이미 사업계획이 나오고 예산편성이 되고 해서, 그 사업계획대로 그대로 그 소재에 의해서 추진이 된 거고 지금 여기 사업은 과장님 직권으로 점토블록으로 돼 있는, 소재 돼 있는 그런 사업을 화강석으로 바꾼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과장님이 마석으로 바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 받아주세요.

그 과장님 직권으로 하신 것 맞습니까?

예, 제가 직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위서를 하나 써서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하실 분, 김기태 위원님 하세요.

저는 아침에 다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안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단횡단방지 휀스가 인도에서 차도로 못 나가게 쇠로 해놓은 걸 무단방지 휀스라고 그럽니까?

예, 그것도 있고요. 인도에 해놓은 것도 있고, 차로 중앙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필동 지역에 충무아파트에 보면 동국대 후문서부터 쭉 휀스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충무아파트 쪽에 지하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에 지엽사가 거기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휀스를 잘라버린 거야.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철거한 거 알고 계시냐고?

김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아직까지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즉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필동 동사무소에서 신고가 안 들어갔어요?

예, 저한테 보고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묵정아파트 주민들도 신고를 하신 분이 없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자치위원회를 할 적에 자치위원 분들도 그 소리가 나오고 동사무소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어서 교통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하라는데 그 구청시설을 무단으로 그 사람들이 잘라서 제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합니다.

그 현장에 한 번 나가보셔서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을 만들어놔서 좁은 도로인데 그 지엽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게차로 해갖고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 흐름도 막고, 자기네들이 종이를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어느날 갑자기 한 5m 정도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하셔서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시선유도봉이라는 것은 도로에 밝혀져 있는 봉을 시선유도봉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선도로도 저희가 그 시설을 하나요, 유도봉을? 이면도로는 할 데가 없잖아요?

이면도로에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면도로도?

보통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시에서 다 하고 저희가 12m 이하의 도로의 경우에 저희가 주민들의 요청이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 현장 확인하여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파손이 많이 되지요?

예, 많이 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파손이 된 것은 어느 정도 파손이 됐어요?

시선유도봉 설치 및 정비가 175개로 돼 있는데 그게 아마 파손 숫자는 정확히 안 나오고 아마 합쳐서, 새로 신설한 거하고.

시설을 새로 신설한 거하고.

예. 신설한 거하고 합쳐서 그렇게.

파손하고,

예, 예.

그러면 파손을 한 거는 차량이 한 건데 우리가 적발을 할 수가 없네.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개당 가격이?

근데요. 김수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말씀이 옳으신데요. 다만, 그게 저희 교통시설물은 어떤 측면에서는 소모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뭐 영구 불멸한 것은 아니고 자주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해갖고 계속 그렇게 파손된 것을 교체해 주고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걸 갖다가 새 걸로 바꿔주고 새로 필요한 데는 또 새로 신설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설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 지역은 이제 표시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설을 하는 건 좋은데 그 표시봉 가격이 얼만지는 몰라도 유도봉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예.

그게 얼만지는 몰라도 그거를 이제 차량들이 다 교통을 제대로 도덕을 안 지켜서 그게 파손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갖다가 무작정 그냥 거기다가 자꾸 투입을 하는데 적발 건수는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도망가 버리고 그냥 그러는 거구만.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53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에 표지병이라고 써있는 건 이건 뭡니까?

바닥에 이렇게 노란 것처럼 볼록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노란 거? 그 야광 불 비추는 거?

바닥에. 예. 야광 불빛 나는,

그것도 우리 중구에서 그 표지병을 하는 데가 이렇게 많아요? 그건 이면도로에 박아놓은 겁니까?

예,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에.

우리 도로에만 우리가 보호를 하도록 하는 거니까.

예.

이것도 파손되는 게 있어요?

나옵니다. 유도봉처럼 많지는 않지마는 파손되는 경우가 좀 나옵니다.

이제 누가 그냥 들고 치지 않으면은 빠지진 않을 텐데,

예. 많지는 않지만 조금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손이 돼도 그것도 적발을 못 하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야, 엄청나게 많네.

아, 이게 많은 것은 그냥 차량만 하면 얼마 안 됐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던 이륜차를 우리 과로 미뤄버렸습니다, 이게.

아까 그 얘기.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