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

감사담당관 지세영입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요구 3건, 건의요구 2건입니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를 했고 1건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감사지적 최소화를 위한 사무 매뉴얼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도 12월까지 감사매뉴얼을 작성해서 부서별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감사 시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문책수위를 높여서 엄중문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42~)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네, 이철우 위원님.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존폐 검토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내용에도 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업무처리과정에서 업무미숙이나 그런 과오에 대한 부분의 과실이라도 적극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관용심사위원회의 존치목적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실이 발생했다면 이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떤 문책보다는 다시 한번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실적은 현재까지는 전무하지만 앞으로도 만에 하나 그러한 부분이 발생된다면 직원을 보호하고 또 사기진작을 고려해서라도 계속해서 존치가 필요한.

혹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관용심사위원회 회의 개최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없습니까?

네.

2009년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그러한 그 위원회를 개최할만한 사안이 없었다는 얘기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2009년도에는 좀 뭐 여러 가지 사항에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업무적인 미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용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인 업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직원들의 어떤 사기를 고려해서라도 하여튼 관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얘기했는데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다. 그래서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문제점을 제시했네요. 그런데 금년도 5월 달에 우리 감사를 하면서 다수인 관련 민원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106건이고 2007년도에는 153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월 달 현재로 75건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2월까지 생각한다면 이것도 결론적으로 작년하고 준하든가 작년보다 많든가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다수인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다수가 수용이 불가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요구를 수용했다든가 대안을 조정했다든가 그다음에 이해설득으로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다수인 관련 민원 건수가 해결이 다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해설득이나 이런 것이나 대안조정은 사실은 사전에 다수인 관련 민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았느냐.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다 해결을 하지 않지만 우리 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요구를 수용하고 대안을 조정하고 이해 설득해서 마무리 다 될 정도라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문제점으로 제기한 건축분야는 사실 그렇습니다. 요사이로 건축분야에 대해서 갖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건 업자와 입주자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허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용이 불가능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기타 나머지 여기 말하는 뭐 보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이라든가 갖은 이런 분류해 놓은 이런 각종 분야에 대한 민원도 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 계획에도 나왔지만 민원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 된다. 나와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만 민원의 입장에 서서 해결하는 그런 의지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민원이다, 내 형제, 내 집안 식구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서 반대민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네, 행감에 지적된 사항은 아닌데요, 전화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시에 전화를 해 보면 이게 그 원하는 담당자하고 연결이 안 되었을 시에 받은 분이 대체적으로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연결을 해 주시는데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연결이 되다가 끊어지면 몇 번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응대를 해 주시는데 그 연결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전화연결시스템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점검하셔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S고객만족담당관 윤대진 저희가 이 전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 전 직원들한테 이렇게 뿌려 놓고 있고 또 우리 홈피에도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2007년도 조사한 거,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조사한 거를 봐도 전화를 받다가 연결을 해 준 것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 끝인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3회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 내지는 전화 받는 요령이 어떻게 보면 친절은 공무원의 덕목으로도 볼 수 있고 개인 소양, 교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 계속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S고객만족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S고객만족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생활민원8272담당관

생활민원8272담당관 신왕균입니다. 2008년도 생활민원8272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8272담당관실에서 추진한 공사장 가림벽 CI개발 홍보비 집행은 홍보전담부서인 시정홍보과에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사장 가림벽 CI는 생활불편8272 민원해소와 함께 도시 환경이미지 개선 및 명품도시 브랜드화를 위하여 2008년 1월에 계획 수립하여 4월에 개발 완료된 사항으로 향후 시 전반에 대한 홍보는 시정홍보 전담부서인 시정홍보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생활불편8272반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및 이미지 홍보 부분에만 생활민원8272담당관실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생활민원8272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8~51)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8272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4월에 개발 완료되었다는 것은 이제 CI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CI를 시정홍보과하고 협의해서, 시정홍보과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보신 건가요?

그 당시 이제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CI 개발한 게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공사장에 가림벽을 해 놓았는데, 펜스를 쳤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이미지를 손상하는 걸 갖다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개발해서 설치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시정홍보과에서 해서 그쪽에서 하게끔 그렇게 협의해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8272반의 이미지 홍보만 8272반이 하도록?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8272담당관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8272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 총무기획국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에 앞서 항상 활기찬 의정을 펼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5건, 건의 14건 등 모두 2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보고일 현재 17건이 조치 완료, 6건이 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 총무과 소관 사항인 학교급식 시설 및 식품비 지원확대 검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쌀 공급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친환경쌀 공급 지원과 더불어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연차별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시설 개보수 지원은 대응투자사업 지원 시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88개 학교에 76억2,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의원님 발의로 의결된 남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시켰으며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학교 수 증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도의 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도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원어민 교사 확대 노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확보를 위해 기반시설인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3개소 구축과 대응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예봉초등학교 영어체험관 설치 등 원어민교사가 배치․운영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도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16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등 관내 22개 교에 원어민교사를 신규 배치하여 현재 교육협력사업을 포함하여 87개 학교 중 62%인 54개 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청의 원어민교사 확충계획과 더불어 교육협력사업 확대와 각종 외국어 관련 시책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학사업은 남양주장학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 10월 6일 이사회를 통하여 저소득 주민자녀 대학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 장학기금과 장학재단의 통합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통합에 따른 조례 제정 시 저소득주민자녀 대학생에 대한 선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장학생 선발에 대한 조례 정비 및 장학금 지원액 현실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 장학기금과 장학재단기금 통합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통합 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운용자금을 최소화하여 장학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고 대학생의 장학금액 인상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41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결연 당시의 목적에 부합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나 정체성의 이완으로 인하여 교류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금년 우리 시는 몽골 시장개척단 파견을 비롯하여 8번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11월과 12월에 중국 상주시 청소년대표단 파견과 베트남 호치민 종합박람회 참가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우리 시가 몽골과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이를 계기로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3페이지 반장 임무 수행관리 감독 확행과 44, 45페이지 경은학교 저상버스 지원과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확대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정책자문관 부당 역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강축제에 정책자문관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축제관련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자문과 집행이 이원화되도록 해당부서에 협의하였고 향후「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제3조에 의하여 정책자문관의 업무범위를 인식시켜 자문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관 임기만료일(‘09.01.22.)을 감안하여 만료시점에서 정책자문관 위촉과 관련한 사항을 재검토할 예정에 있으며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한 직위공모제를 병행실시하며 전문성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 52페이지 사업스피드제도 추진과 예산절감액을 향후 추경에 반영 재투자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55페이지 시정홍보과 소관 사항인 “쾌:한도시” 시민만족 제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기관지인 시정소식지가 시민들과 상호 소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의정 등의 소식은 최소화하고 개인봉사자, 예술인, 시민기고, 학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을 찾아 소개하고 있으며, 숨은 유적지와 자랑거리를 기획기사로 소개하는 등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포선을 다양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형상가, 아파트 등 다중 이용장소와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사회교육원, 병원 등 수요자가 많은 곳을 찾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과 57쪽 맑음이 푸름이 보조캐릭터 활용방안 강구와 조형물 등 설치 시 환경고려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사항인 61페이지 체납액 정리목표율 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권역별 체납액 관리와 책임징수제 운영, 전 직원 야간 체납차량 단속 등을 통해 10월 말 현재 386억 원 중 97억 원을 정리하여 목표율 50% 중 25%가 정리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평균 22.4%보다 2.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체납세 납부홍보, 강력한 체납처분, 현지출장 징수독려반 편성운영 등을 통해 정리목표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체납차량 단속원 야간 징수도모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인 물품관리시스템 도입방안 강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 요구된 무선전파식별(RFID)방식의 물품관리시스템은 현재 조달청과 강동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무선전파식별 방식의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새올행정 물품관리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아 이원화하여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은 행정안전부와 RFID방식의 물품관리시스템을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 중에 있으므로 향후 우리 시 독자적인 RFID방식의 물품관리시스템 도입은 중복투자와 호환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RFID방식의 물품관리시스템 도입여부에 따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 67페이지 관용차량 관련 에너지 절감과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71, 72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인 홈페이지의 간결성 강조 및 처리속도 향상 제고 방안과 IT봉사단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검토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넷 초기화면에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자주 찾는 서비스를 구성하여 시민편의를 제고시켰으며 메인화면은 텍스트 위주로 구성하여 처리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IT봉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 중인 IT봉사프로그램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쾌한소식지,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으며 2007년도에 실시한 정보화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계부 작성, 가족 신문 만들기 등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2~96)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급식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동안에 얘기가 돼 왔던 것 같고요. 먼저 행감에서 신정수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또 본 위원 다들 그런 마음은 갖고 계시지만 세 분의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또 10월 29일 의원발의로 해서 급식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제안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면, 물론 의지를 갖고 계시고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면 좀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 예산 지금 검토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7,300 정도가 저희 과 분야에서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농정파트에서 부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대폭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의 편성이 실링제로 되면서 각 국마다의 예산의 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뭐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좀 반영하실 의지가 좀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각 국별로 지금 전체 파일을 놓고 거기 톱다운식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할 일은 많고, 보통 한 2배 내지 2배 반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 나눠진 예산 중에서 쪼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일어나는 요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본예산이 어려운데 추경에 그때 상황을 봐야 그때 또 그런 상황이지마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유기농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학교급식을 하는 부서가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학교지원팀이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농정부서로 일원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농정부서에서 학교급식도 같이 이끌어가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아마 관리하고 일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과 학교급식과의 연계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정립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기간에 2009년도 내에 이게 그런 관계가 정립되리라고는 좀 어렵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의회는 결국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이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지의 표현이 좀 적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어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들이 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그 어려움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은 되지만 의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또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남양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검토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조치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 장학기금하고 재단법인 남양주시 장학재단하고 통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례를 폐지를 시키고 거기에 맞는 걸 하겠다. 그때 말씀을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은 사실 국장이나 과장들도 알다시피 우리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이라는 것이 기금이 적고 또 그 아이들은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뿐이 학자금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애들이 대학을 가야 가난이 이어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아이들에게도 조금의 특례조항을 줘서 학자금을 주자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얘기가 규정을 바꿔서 통합이 된 다음에 그들에게도 학자금을 좀 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고요. 단기적으로는 장학재단 정관을 지난 10월에 개정을 해서 그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우선 그 정관이 10월 6일 날 개정이 됐다고 말하는데 정관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도 물론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더라도 진짜로 어렵고 참 그늘에 사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심혈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요. 금년도는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정수 위원님.

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원어민 교사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남양주시도 마찬가지로 원어민 교사 확대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금 영어 원어민 교사를 많은 학교에 지금 배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에 대한 그런 많은 문제점이나 또 문제점에 비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지원된 예산을 아직 쓰지 못해서 원어민 교사를 아직 구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들도 지금 몇몇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 예산지원만 할 게 아니라 영어 원어민 교사에 대한 관리나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들에 대한 그런 관리는 저희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떤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 12월쯤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실태라든지 성과라든지 문제점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실태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원어민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 원어민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1년 지나면 재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원어민 교사들의 그런 실태나 또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또 빠른 시일 안에 저희 관내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 교사들의 그런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모두 파악해서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니면 원어민 교사를 다른 알선업체에 의뢰를 해서 각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를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자격요건이 많이 부족한데도 단지 원어민 교사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또 부담을 느끼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원어민 교사의 자질이나 또 교양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의견을 내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교육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자격요건이나 그런 부분에 약간 미달된, 미달된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소정의 자격요건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별도의 그런 교육절차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일선 학교에 배치할 때 좀 더 많은 편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 담당부서나 시에서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 의견을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부모들이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또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된다라면 정말 사교육비 절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원어민 교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시민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본 위원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시민제안 공모전이나 아니면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런 이벤트 같은 그런 대회나 이런 것들을 좀 개최해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 조치결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체육대회 참가, 개막식 행사참가 아니면 청소년대표단 방문, 기념행사 초청방문 대부분이 이런 교류 차원으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교류차원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강화 부분에서 좀 접근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과 전혀 달라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강화를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인적이나 문화, 경제, 행정 교류 이런 분야를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경제교류라든지 문화교류, 체육교류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상황인데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어떤 민․관과 같이 연계해서 좀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지원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치고 있고요. 대폭적인 어떤 예산지원을 통한 민․관을 통한 교류는 좀 미미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20년이 다 돼 가죠? 몽골 울란바토르시 같은 경우에요. 교류한 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큰 발전이나 교류를 통한 많은 경제성이나 또 지역관광 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몽골은 지금 몽골문화촌 지금 수동에 그거 있는 게 거의 답보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한 20년이 다 돼 가는 이런 교류를 하고 있는데도 큰 변화나 이런 게 없는 걸 봤을 때는 정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강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도시들이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해서 경제적이나 아니면 기업인들 자체적인 무슨 기업상품들을 교류하고 있는 그쪽 지역에서 서로 교류하고, 또 그쪽에서 산업을 발전,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그런 지원이나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이렇게 경제활성화 방안이나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교류하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에 가서 그거를 홍보할 수 있게 좀 그런 기반마련을 좀 해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서 그냥 상징적인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가 아닌 실질적인 그런 자매도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내년도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부분에 좀 많이 다른 새로운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실질적이고 다양화된 어떤 교류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관련자들과의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화도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받으셔 가지고서 잘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자매도시 교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국제 교류는 지금 국제화 시대에 지구촌에 사는 한 국제교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유가 있어야 가고 교류를 할 수 있고 여유가 없다고 못 하는 거는 아니다. 이제는 경제사정이 어려울수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국제교류를 어떻게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실효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4개 해외도시 교류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민․관 교류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제교류는 적어도 3가지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주민을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시민으로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비전, 두 번째는 지역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지역사회의 비전,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어떤 세계로 넓혀나갈 것인가 하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전문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자매를 맺는 국제도시와 우리 시와의 그런 것들을 어떤 점을 서로 좀 배워갈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또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또 그런 방향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한 교류, 그래서 자매도시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곳이 있더라도 정말 실질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미흡한 점을 한번 종합적으로 스터디해서 발전방안을 모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스피드제도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료에 의하면 팔당대교북단에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할 때 설계비를 947만 원을 썼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업스피드추진제도에 맞느냐 이렇게 추궁을 한 것 같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죠?

네.

이게 언제 다 되었습니까? 사업비가 도비라고 그랬었는데 도비로 해서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그 여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내년도 예산사업을, 내년도 예산을 꾸리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러죠. 조기 발주하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참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물경기도 어렵고 모두가 다 어렵다는 이런 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조기에 발주해라. 발주해서 예산을 좀 조기에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좀 돌아가게 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업스피드 제도 자체가 그런 취지입니다. 뭐냐 하면 설계비를 미리 이렇게 약간, 금년 7,000만 원 있죠?

네.

7,000만 원 설계비를 세워 가지고 10월, 11월, 12월 달에, 10월, 11월, 12월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1월 달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하자. 시범 공사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바로 하기로 하고 이런 설계는 그 전년도 추진비로 해서, 스피드 이런 추진제도에 의해서 설계를 하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빨리, 월동기라도 공사할 수 있으면 빨리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후로 감사 이후로 혹시 금년 7,000만 원을 가지고 요거는 5월 달까지니까 약 한 1,000만 원 정도 썼는데 혹시 사업추진제도 이 제도에 맞지 않게끔 또 혹시 쓴 것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 저희들이 좀 적절하게 감을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쓴 그 사업스피드 제도에 의해서 쓴 사업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이 이런 감사에 지적되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취지에 맞게끔 제도에 맞는 집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취지에 맞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이제 기존 것은 그냥 존치하면서 현재 우리 향토사료관에 보존가치가 있어 가지고 향토사료관에 1개를 지금 보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세무과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고생을 하시는데 우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따른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체납액 정리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총 조정액 386억 원 중에 96억5,100만 원을 정리해서 25% 정리를 마쳤습니다.

아, 25%입니까? 25%가 징수입니까? 아니면 결손입니까?

징수가 20%이고 결손이 5%입니다.

징수가 20%, 결손이 5%. 그러면 25% 했다니까 이게 10월 말 현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가 50% 아닙니까?

네, 50%입니다.

앞으로 25%가 남았는데 날짜가 너무 짧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게 내년 2월까지입니까?

내년 2월까지입니다.

날짜가 연말에 쓸 돈이 굉장히 많고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체납액 징수가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목표치를 채울 수가 있을까요?

네, 금년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징수실적과 결손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현재 20%이기 때문에 징수는 작년에 27% 징수를 했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까지는 징수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10개 반 체납독려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지금 전 직원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을 전국에 지금 출장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징수확보가 어려우면 결손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결손을 좀 더 확행토록 해 가지고 최대한 목표에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목표를 30%로 잡았는데 지금 세입을 30%로 준 것입니까? 징수에 따른 세입을 30%로 준 것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30%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5억을 더 냈기 때문에 30%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세입을 준 것도 제대로, 아까 지금 징수가 안 되면 결손으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입에 결함이 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네, 다수 그런 우려는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결손되는 부분은 타 세목에서라도 더 보완이 되도록 그래서 종합적으로 세수 결손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세입부서로 돈을 준 거에 대해서는 징수가 다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현지 출장을 간다고 그랬는데 몇 개 반에 몇 명입니까?

지금 10개 반에 24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많은 직원들이 그리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동반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세무과 직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52명 중에 24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관외 체납액을, 고액체납을 받은 실적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현재 관외분 별도 실적, 징수실적을 취합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아까 20% 징수했다는데 이중에 관외 여기 체납징수반이 나가서 징수한 게 얼마나 됩니까? 대충.

지금 관외 징수반은 우리가 11월 초에 구성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은 아직 취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1월 초에 했다는 얘기는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11월 달이면 너무 늦은 감이 있고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는 사실 연중 필요합니다. 연중 필요하고 향후에는 이런 관외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녀서 체납징수할 수 있도록 반을 편성을 너무 하반기에 하지 말고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민간추심원이 한 분 결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언제 충원을 했습니까?

충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대상자가 마땅치 않았고 또 우리 체납전담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3명이 하기에는, 경기도 전체평균으로 봤을 때 3명이 하기에는 약간 건수가 부족하고 2명이 하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의견에 의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3명을 세운 것이죠?

네, 3명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담당과장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이런 우리 공무원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 추심원들이 받는 것인데 예산은 3명인데 안의 내부에서 야, 2명이면 적정하다고 해 갖고 한다는 것은 과장께서는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적정한 사람을 빨리 충원을 해서 그로 하여금 단 얼마라도 체납액이 징수가 되도록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데도 충원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직업 구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이게 없다고 그래서 진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공고를 안 해서 그러그러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것인지, 사유가 어떻든 간에 추심원이 우리 예산을 당초 연초에 계획할 때 과장께서는 ‘추심원을 세 사람을 꼭 세워 주시고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시면 체납액을 많이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11월 달에 와 갖고 2명이라도 족하니까 1명은 감해 주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어렵사리 예산을 반영한 거에 의해서 추심원은 바로 충원을 하셔 가지고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직원들이 야간에도 자동차 단속하는 거 몇 번 봤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특히 자동차세가 많으니까 자동차세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관외분에 대해서 많이 징수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6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 방안강구에서 조치결과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요.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어서 지금 다시 처리보고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참여감독제 같은 경우에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되지 않는 문제점 및 대책에서 사업자 업무미숙과 주민참여감독자 선정 및 관리 등의 어려움에 따른 기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참여감독제는 대상이 공사일 경우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이고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정하는 것을 사업발주 부서에서 주민대표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를 선정해서 그 계약부서로 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 시에 주민감독자로 임명하도록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일단은 그게 번거롭고 이런 감이 있어서 그런지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통제방법으로 계약을 할 때 그게 안 오면 우선 좀 거르는 이런 절차로 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완료라고 표시했지만 이것은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뭐 사실 완료라고 표시한 뜻은 그래서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챙겨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정책자문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력 풀 확보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력 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향후 계획으로, 많은 각 읍면동으로, 뭐 사업발주 부서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계획을 통보하고 또 핸디게시판에, 남양주시 핸디게시판에도 이것을 이렇게 운영요령을 게시하고 하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더 홍보의 효과를 올리려면 이렇게 적절하게 읍면동으로 파악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타겟을 딱 선정을 해서 이 대상자를 계속 집중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또 이 분들이 한번 참여를 통해서 또 그다음 참여할 때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설득해 나가는 그런 홍보방법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남양주 관내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제일 파악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저희 주민참여감독제에 나올 수 있으실만한 그런 분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또 그런 분들이 또 의지가 있으셔야, 이렇게 자격요건은 되지만 또 의지가, 생업도 있고 또 의지가 있으셔야만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1 대 1로 만나서 대화를 해서 설득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고요. 주민참여감독제에서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자는 주민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대표자는 통․리장으로 되어 있고요. 통․리장이 직접 못 할 경우에는 통․리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공사 건건이, 건건이 감독자가 달라지고 그 사람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위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66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련 에너지절감 방안인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차를 잘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혹시 과장께서는 왜, 우리 남양주시에도 하이브리드차가 여러 대 있죠? 몇 대입니까? 그게 경차가 42개, 9대군요, 9대가 있는데 지금 이용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제가 하이브리드차를 타 보니까요, 차는 상당히 성능도 좋고 에너지 절감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치단체에서 하이브리드차를 기피하는 것은 차량가격이 일반 경차보다 비싸서.

과장님 생각은 이제 사는 데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 몇몇 운전기사한테 물어봤더니 고개를 내려갈 때는 배터리로 해서 쭉 내려간다면서요. 이렇게 내려갈 때 다시 쭉 갈 때는 기름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 전환될 때 차가 꿀렁꿀렁한답니다. 이게 기사들 얘기예요. 뭐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은 못 느꼈고 차가 가다 보면 신호대기 때문에 차가 선다든가 이러면 시동이 정지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출발하면 시동이 가동이 되어서 가는데요. 그럴 경우에 처음 타는 사람들은 이게 뭐 시동이 꺼진 게 아닌가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타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운전, 우리 시의 운전기사가 얘기하는 거 얘기가, 물어봤어요, 그 차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변환할 때 차가 덜커덕거리고 아마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차를, 그것은 휘발유로 가니까 경차를 많이 이용한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아침에 뉴스를 들어 보니까 서울시의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 차가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값이 비싸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용들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또 좀 이게 사실은 에너지절감 때문에 사실 이 차를 사려는 것 아닙니까, 그거 환경문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는 넘었죠?

네.

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이브리드차를 사실 것인지 아니면 경차를 살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권장하는 것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일부 사게 되는데요. 경차를 더 선호하고 금년에 구입한 차도 전체 14대 중에 경차를 8대를 구입하고 하이브리드를 1대를 구입했는데요. 아무래도 가격 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이용하는 것은 경차가 더 수월하고 그래서 경차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뭐 에너지 값이 많이 비싸고 환경이 아주 문제가 되었다면 사실 어떻지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이용하는 선호하는 차량을 사서 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감사에 지적이 된 지금동하고 도농동 재개발지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지?

네, 가 봤습니다.

언제 가 봤습니까? 몇 월 달에 갔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요 나가서 봤더니 진짜 그야말로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감사가 7월 중에 했습니다. 7월 달에 했는데 그러면 감사 끝나고 8월 달에 나가 보신 겁니까?

네, 나갔습니다.

8월 달에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랬을 텐데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가 보니까는.

분위기가 진짜 심각할 정도로 모든 쓰레기는 다 거기에 적체되어 있었고요. 뭐 타이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김칫독을 박아 놓은 것서부터 모든 것이 물이 꽉 차 있어 가지고요, 진짜 보기에도 저희가 심각할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 정도면 유충이나 해충이 자라는 데는 아주 분위기 썩 좋습니까?

자라기에는, 진짜 유충이 자라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모기나 파리가 생기면 그 동네에서만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온 남양주 시내를 휩쓸고 다닐 겁니다. 덕소도 그렇고 화도까지도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농동, 지금동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농동, 지금동이 재개발이 지금 빨리 추진이 되면 좋은데 이거 내년 1년 또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뭐 철거 한 사람, 철거 안 한 사람, 저번에 지적할 때는 거기 사람들이 한화아파트나 가운지구로 이사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입주를 나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뭐야 보상 때문에 지금 못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나간 사람들은 생활도 좀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학교 다니는 동화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이런데 아마 여기 지금동, 도농동은 특별히 관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말씀에 뭐 2월 중에 동절기부터 지금 방역소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때부터 방역소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유충이나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데가 또 어디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이런 데가 여기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향후에 뉴타운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뉴타운이 된다면 그런 지역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지금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지개발하는데 일시에 폭격 맞은 것처럼 그냥 왕창 무너지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어느 데는 집을 부수고 어느 데는 그냥 그대로 있고 그 옆에 사람이 살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1년 내내 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타이어 얘기하셨는데 물 고이기 딱 좋고 정화조 그대로 있습니다. 김칫독 그대로 있고 거기 물 고이면 그대로 벌러지가 자랍니다. 그래서 방역담당하는 과장께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 조금 뭐 한 거 같아서 소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치매, 편마비, 이런 사람들, 와상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에는 요양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서도 시설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중간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청학보건진료소를 한번 들러 봤습니다. 혼자서 가 봤더니 은빛사랑채 거기 시설 대상자들이 한 열 분이 계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과연 이것이 보건소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에다 이야기하냐 하면, 사회과에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치료도 거기에서 같이 하고 운동치료라든가 각종 치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해 주지 않으면 사회과에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청학리 쪽에 한 군데 있는데 지금 진료소가 네 군데죠?

네.

네 군데 있는데 이쪽에 와부 쪽에도 있고 진료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쪽에도 하나 이런 은빛사랑채 같은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서 동네에서 집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 그 사람들을 끌어내고 치료하고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이 일을 하러 나가고 이렇게 좀 확대할 것을 건의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결과하고는 다르지만 이런 기회에 소장께 건의를 드리니 물론 그게 도비가 필요하죠. 사회과하고 협조가 필요한데 적극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런 곳이 좀 많아서 관내 불우한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