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택과장 이재윤입니다. 주택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정 건축민원계장입니다. 윤기현 공동주택계장입니다. 김규선 건축지도계장입니다. 박건호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주택행정계장이 휴직 관계로 업무대행자인 시설7급 정연섭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우리 과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일반회계 489쪽에서부터 493쪽, 특별회계 741쪽에서부터 74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택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억 200만원과 특별회계 5억 4,600만원이며 2008년도 본예산인 36억 7,500만원보다 11억 2,700만원이 감소한 25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가 1억 2,500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13억 900만원과 보조사업 2억 6,8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3억원 등 총 20억 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행정 건실화 사업 추진을 위해 9,600만원을 편성했고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공동주택환경 개선사업 1,000만원, 복음자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 6,8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억원 등 4억 8,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위법건축물 조사 및 행정대집행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단속으로 6억 8,300만원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립을 위한 사업에 2억 4,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500만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고정예치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관리 사업비로 1,000만원 그리고 국민주택융자금 예비비 5억 3,600만원 등 전년도 6억 4,000만원보다 9,300만원 감소한 5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9페이지부터 491페이지 주택행정, 공동주택관리, 건축지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건축사가 35개소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축허가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사항이 있다면 그분들이 와서 초기에 건축설계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저희 보관하고 있는 준비된 보관함에서 순서에 의해서 건축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건축 사용검사라든가 허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단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추첨으로 하다보면 한사람만 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첨으로 해서 자기네들 현장 업무를 조사하든지 승인 업무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한 두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감안해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 금년도 10월 말 현재 집행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11월 현재 총 979건이 접수되어서 허가가 446건, 승인이 533건 그래서 4,917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준공 후에 위반 및 대행 적발 사례는 있습니까?

그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발 사례는 없고요?

네.

그럼 수수료를 시에서 전혀 회수를 못 했겠네요?

수임 건축물을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말 사항으로 집행 예상액을 말씀하신 게 11월 말인데요. 혹시 불용액 되는 금액 있습니까?

불용액이 저희들이 최근에 경제 여건이라든가 좋지 않아 가지고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7,0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출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그래서 한 1,000여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4,700만원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 예산이 3,400만원 증액되어서 8,100만원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8,1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예상수치나 이런 게 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주무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는 단가가 3만 3,349원으로 적용 했었는데요. 2008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66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2시간에 6만 7,000원 해서 13만 5,000원으로 4시간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향 조정되어서 금액이 상향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90쪽에 공동주택 시설안전 점검수당 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시공현장을 건축사 2인이 점검을 하신다 하셨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80만원이지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형식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전문가인 건축사들이 관내 공동주택의 시공현장에 현장 안전 점검이라든가 우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혹시 금년도에 혹시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조치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하여튼 금년에는 4회를 실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에서 참고인 진술 여비가 2만 6,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는 다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에만 유독 2만 6,000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건축물 참고인 진술 여비요?

네.

이것 예산계하고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외 출장 시에 저희가 가까운 거리도 가지만 관외 전국적으로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55억 2,400만원이고 국비가 27억 6,200만원, 도비가 13억 8,100만원, 시비가 13억 8,100만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그동안 2007년도에 33억 9,200만원, 2008년도에 12억 6,600만원 그렇게 지금 현재 투입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 완료되죠?

2010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26.8프로(%) 정도 진행이 되어서 철골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올해 받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탈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2009년 예산도 2억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예산을 2009년도 본예산은 2억원으로 계상이 됐지만 앞으로 좀 예산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공은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및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금년에도 신청 단지가 28개 정도 신청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개 단지를 선정해서 지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공동주택 부분에 이런 정밀구조 안전진단이라든가 보수를 위해서 요청하는 아파트 단지가 향후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인근 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보조금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경향이 추세이기 때문에 급격한 증액은 곤란하고 시 사정이라든가 예산을 감안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이귀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 및 예산현황 또 박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또 기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가구인데 5가구로 무단으로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1, 2차 계고를 통하고 1차 계고 30일, 2차 계고 20일을 통해서 시정이 안 되면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가구수가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운이 나빠서 고발을 당한 사람, 쉽게 말해서 적발이 된 사람 그런 분들은 지금 이런 일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5가구, 7가구 이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그게 사실은 안 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버젓하게 자행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단속하려고 나선 모양이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서민들이 사실은 그런 데 평수가 작은 데 사는 서민들은 5가구를 줄였을 때 나가서 살만한 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불법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불법을 또 단속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적인 게 자꾸 돌고 도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참, 이 일을 어떻게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야기가 들어 왔을 때 어떻게 방법을 대처해 줘야 되나,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자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뿌리가 뽑아져서 없던지 해야 되는데 참 애매모호한 그런 불법건축물의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지금 적발이 됐는데 그렇다고 자기네가 적발이 돼서 고발장이 날아 왔다고 옆집, 뒷집, 앞집, 윗집까지 다 고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없으신가요? 왜냐 하면 건축허가를 내고 난 뒤에 그것을 불법으로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그게 그냥 버젓이 관행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기도 너무나 어렵고 서민들이 이사를 가려고 해도 전세금이 폭등되고 집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불법사항을 하게 되면 「건축법」이라든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법사항을 근절하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임무고 법에서 주어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불법을 다른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인력을 총동원해서 불법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행위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당장 5가구가 7가구로 늘어난 가구들이 이사를 옮겨야 되고 그 이사를 옮겨서 벽을 허물어서 만약에 5가구로 원상복귀를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유효기간이 쉽게 말하면 전세계약을 맺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안 됐는데도 만약에 불법으로 단속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런 정도 유효기간은 시에서 어떤 대책 방안은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징구를 해 가지고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일만 봐서는 될 게 아니라 그분들도 모르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알고 자행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아주 작은 서민들이 정말 쫓겨나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에 갑자기 궁지로 몰아가야 되는 이런 여건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주택과에서 심도 있게 일을 하시겠지만 한쪽 면만 보지 말고 다른 한쪽 면도 충분히 검토해서 일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91페이지부터 49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반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단속위주로 사실상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업소라든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계고도 같이 병행해서 광고물 정비를 해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저도 업무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만 해도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이 사실 게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도 단속여부를 강하게 집행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 시의 모든 경제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업 음식점이나 가든 같은 것을 운영하시는 집들 보면 상당히 거기 이용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 더 많이 현수막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어쨌든 여기 내용에 보면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립이라고 내용은 되어 있지만 과연 향후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먼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옥외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 등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사는 집이 물왕저수지입니다. 물왕저수지 관리도 제가 하고 있는데 저수지 수문 쪽에 가면 그 벽면에 진짜 현수막으로 나날이 달라져요. 아,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영업이 안 되면 이것을 또 게재 했겠나 싶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또 어느 날 가보면 또 계속 늘어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 저수지 현수막이 어느 정도인가 수문 입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망을 완전히 다 덮었어요. 그런데 저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단속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구나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그걸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대형 입간판으로 해서 아주 모습이 좋게 보기에 좋게 이런 대형 아치 같은 것을 잘해서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은 어떤 장소가 없습니다. 아무 데나 임야에도 말뚝 박아 해놓고 그냥 아무 데나 현수막 갖다 게시해 놓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방향을 전개해서 어떤 입간판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향후 방침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원칙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향후에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불법광고물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선대책 같은 것은 안 서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로서는 단속해서 불법이행 강제금을 징수를 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과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향후에는 우리 시가 그린벨트지역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지만 향후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개선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단속만 할 것인가 어떤 대안 없이 단속만 하는 것도 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진행할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든가 이런 조성을 통한다든지 또한 광고업자들의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라도 불법광고물이 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에도 6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 전반에 여기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개선방향이 지금 현재는 단속을 해서 거기에 강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료 징수를 받지만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년에 걸쳐서 단속을 하다가 몇 년 후에는 이렇게 개선해서 어떤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런 명분이 있는 그런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그런 쪽에 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향후 법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법을 단속해야 되겠지만 그걸 잘 추진해서 진짜 건전한 옥외광고가 되어서 문화의 거리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집행 용역 대상은 우리 시흥시 전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집행에 대한 대상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금방 서양득 국장님 답변 했지만 정왕동 지역에 2년여 동안 시 행정부에서 강력한 단속을 함으로써 정왕동 지역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시의원을 나오기 위해서 공약사항에 정왕동에 불법전단지를 없앤다는 공약을 넣던 본 위원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초질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예산 증액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직 주택과장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숙지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42번국도 간판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시범사업이 우리 시의 중앙도로인 39번국도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39호선도 대상사업이 되고 물왕선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39호선인 경우엔 향후에 도로 확포장공사라든가 또 물왕선 같은 경우에 물왕수변공원 조성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42호선을 선택한 것은 그쪽에 통행량이 제일 많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1일 통행량이 제일 많아가지고 그쪽 지역을 선정하게 됐고 그 지역에 42호 인천시계부터 은행동 입구까지의 무절제한 간판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고 또한 금이사거리 이후부터 목감지하차도까지 그 부분 8킬로미터(㎞) 구간에 또한 지주 간판들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통합 지주간판으로 설치하고자 선정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사업은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확보 노력은 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그런데 금년도에 31개 시군에서 간판과 관련된 사업비가 전액 반영된 시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도비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산 때마다 나오는 문제인데요. 실제 우리 집행부의 국·과장님 특히 주무계장께서는 예산 확보를 잡으실 적에 시의원은 시에 대한 예산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도의원하고 좀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3년째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도시정책과에서 디자인 사업과 연계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 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은 당초에 저희 주택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금년도에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도시정책과에 도시디자인계라는 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으므로 거기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디자인 관련된 사업을 총괄해서 추진하는 게 좋다 그래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그쪽으로 도시정책과로 예산이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과도 그러한 모델이 제시가 된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2번국도 간판시범사업이 우리 도시디자인계가 생겼으니까요, 그쪽에 용역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제가 도시정책과 예산을 다루면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목감동에 간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변동이 있다면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 거리를 측정한다든가 이런 걸 추가로 해서 구입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대집행 용역비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우경성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정책과에서 용역비가 9,8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 세우기 전에 타 부서와 한 번 협의한 적은 있어요?

타 부서는 도시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의 인근 경기도 시의 파주라든가 일산 이런 구에서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벤치마킹은 한 번 했습니다.

타 부서와 더 협의를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협의한 내용은 없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93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문화사업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옥외광고물 법령 등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 10년 동안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은 광고물의 정비라든가 경관 개선사업, 또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지원, 간판시범거리 사업 조성 등에 향후 사용 예정에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억원까지 적립이 되면 그때 이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50억원이 조성되어서 이자가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5프로(%) 정도 된다면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자로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안내문 같은 경우에 CD 같은 동영상을 제작해서 월례회의라든가 광고업주 이런 분들의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겠고 소형 책자 같은 경우는 일회성인 팜플렛이 아니라 책자를 만들므로 해서 휴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소형 책자로 만들도록 계획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여러 부서에서 나오는 카달로그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게 길거리에 난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책자로 만들겠다 라는 생각이신가요?

네.

이 책자를 볼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모든 부서가 당연히 홍보를 하기에는 책자를 하겠다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연두색에다가 깨끗한 시흥의 거리를 만들자 그러면 뭔가가 텔레비전에서 선전을 볼 때 퀘션마크 하나를 딱 찍으면 저게 무엇일까 궁금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돼서 "아, 깨끗한 홍보의 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병행이 되어야지. 매일 그 만들어 놓은 책자 보고 또 보고 이 책자를 과연 누가 몇 부를 보고 어떻게 여기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겠느냐,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걸 만들겠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매번 이렇게 하지만 뭔가가 아이디어를 한 번 부서에서 우리도 뭔가를 시민들에게 확 와닿을 수 있는 걸로 방법을 강구해 보자. 정말 그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바꾸는데 좀 동참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백날 책자를 만들어도 매번 돌고 도는 악순환이 그대로 자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민이 역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아, 시흥이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공무원들도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서 시민들이 이러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많은 책자를 제작하는 건 아니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생각을 바꿔야지만 우리 시흥시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 점에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함께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741페이지부터 74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2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자에 대한 수입에 대한 계상을 안 해놨어요.

그 이자부분은 제외를 하고 지금 현재 광고물수수료인 현수막이라든가 고정광고물 인허가 시에 수수료하고 과태료 포함해서 1억 4,700만원을 편성했고 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세출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자수입 발생 부분은 금년도 발생이 아니라 내년도 이자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이자가 발생이 안 되고요. 올해 기금 적립하면 내년부터 이자가 발생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가 기금이 일반회계에 있던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정비기금으로 간 것 아닙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해서, 그죠? 갔을 적에 이자에 대한 2009년도에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했을 적에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것은 있죠. 그것을 계산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중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연 5프로(%) 정도 이자율이면 2억 5,000만원 정도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향후에 어떤 광고물정비사업이라든가 경관사업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혹시 과태료 체납액이 10월 기준으로 얼마나 되죠?

1,5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금년도 6월부터 시행되는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조치된 사항과 체납액을 혹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행위규제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먼저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고 후에 재산 유무를 파악해서 체납된 경우는 재산 유무를 조회해서 재산이 있다면 압류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금 징수 독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반회계 적립금 3억원으로 정비기금을 마련한다면 안정적 목적 외에도 차라리 지금과 같이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정비하는 방안이 낫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비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정비금액 중에서 일부를 3억원을 전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고요, 그 외에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받아서 쓰면 좋은데 그러한 기금 심의 시에 그렇게 활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재원 확보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또 나은 방안이 어느 것인지 좀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체적인 질의 응답이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42호 간판 디자인 개발 안건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사업 시에 디자인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하 직원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관리과장 조성용입니다. 먼저 녹지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녹지관리계장입니다. 주태흥 녹지민원계장입니다. 김영규 녹지지도계장입니다. 2009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지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녹지관리과 예산은 497쪽에서부터 49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녹지관리과 예산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억 7,756만 6,000원보다 약 208프로(%)인 5억 7,720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5,4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매년 추경에 반영되던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가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보조 내시되어 5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녹지관리과 정원 감축에 따른 국내여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과 일반회계 총 8억 5,477만 2,000원은 행정운영비의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운영 경비가 7,132만 2,000원, 사업예산은 총 7억 8,345만원으로 이중 자체사업이 3억 6,636만원 보조사업이 4억 1,709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균특 100프로(%)로 1,359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균특 70프로(%), 시비 30프로(%)로 대야1, 2취락 하수도정비사업에 5억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업무 대행비는 「건축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에 위임된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에 따른 대행비용을 우리 시 「건축조례」 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따른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과는 대다수가 660평방미터(㎡) 이하 건축물로 건축허가 대행조사비는 1건당 4만원이 지급되며 사용승인 현장조사비는 660평방미터(㎡) 이하 건축물 기준으로 1건당 13만 3,000원이 지급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2008년도에 900만원 예산으로 건축 허가 105건, 사용승인 87건, 총 192건의 89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네요?

건수에 비해서 맞추어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좀 많고요. 그러면 09년도에 예상 건수는 몇 건을 잡고 있어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250건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75건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하고 사용승인을 1건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허가로 본다 그러면 한 100여건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75건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가 2008년도에는 없었는데 1,359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없던 예산이 균특으로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용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일반관리비 보조사업으로 1,359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경계 표지판 안내판 정비가 58개소, 개소당 10만원에서 580만원 그 다음에 단속공무원 피복비가 연 2회 해 가지고 한벌당 30만원에 15명해서 450만원 그 다음에 대행집행단속원 안전화나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7만원해서 15명 해 가지고 105만원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에 따른 소모성 물품 그것을 5점 4회해서 22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녹지관리과의 부서운영비를 보면 기본경비가 2,434만 2,000원인데요. 그 부분이 있는데 또 사무비로 해 가지고 1,300만원 정도가 다시 내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게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일반관리비가 추가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예산 낭비 없이 집행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관리과가 우리 시에서 최고 고생이 많은 과고 또 기피부서로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은 녹지관리과에 계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납부액은 경기도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원의 보조를 받는 것은 본 위원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유능하신 조 과장님 오셨으니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부의장님 하신대로 올 주민사업비는 예산을 저희가 받아내는 금액보다도 현저히 적게 4억원 정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제가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설명서를 충분히 만들어서 직접 제가 도에 가서 가급적이면 제도 개선에 올린만큼 비율 20프로(%)에 가깝게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가까이 받아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중앙이나 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셔 가지고 더 많은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계장님들이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 추경 때나 2010년도에는 예산 편성 시에 좀 본 위원이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소규모로 일하고 대규모로 일을 했는데 한 100여톤(t) 정도.

그래서 작년도 쓴 금액의 자료, 용역비는 6,400만원이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올해도 용역비는 그 금액 정도 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오는 분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작년도 쓴 내역 그것 자료로 요청을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걷어지는 부분하고 불법 행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집행했을 때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나요?

경비는 인건비 외에는 크게······.

그냥 쓰레기 치우는 것 정도?

네, 그 정도 집행됩니다.

작년도 집행한 내용들을 자료로 좀 받기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임정화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31개 시군의 균특 예산 받은 현황, 사업내용하고 그 다음에 김포시가 보니까 상당히 균특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걸로 경기도에 정평이 나 있는데 김포시의 2007년, 2008년 사례를 좀 김포시의 협조를 얻어서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수급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 예산 심의가 하나 또 남았죠. 다음은 499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과장님께서는 임정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용역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이귀훈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의 예산 지원 현황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 다음에 타 시의 사례를 자료로 주시고 31개 시군 주민지원 예산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녹지관리과가 사실 어려운 시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는 한데 제가 예산안을 쭉 보다보니까 사업은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균특 자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못받아 왔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단속업무가 주 업무이죠, 주로?

단속 업무는 업무로 보면 45프로(%)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행위허가 부분이 15프로(%), 인허가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35프로(%) 해서 100프로(%)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녹지관리과에서는 저희 시의 전체적인 면적 대비 72프로(%)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민원사항 해결하시면서 물론 예산안을 다룰 때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30여년 이상으로 핍박받았다고 말하기 뭐하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민원 제기를 했을 때 뭐랄까, 규제완화보다는 규제강화가 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규제완화 방안도 같이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단속원이 현재 몇 명 있습니까?

단속원이 지금 7명이 있습니다.

단속원 분들은 옛날처럼 행정대집행은 안 나가고 적발 조치만 하고 계고 조치만 하는 거죠?

신규로 경미한 사항은 바로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크고 구두로나 행정지도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집행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7분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광활한 지역을 7분이 하시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자주 들렸어요. 민원인들과의 직접적인 대응을 하다보니까 우발적인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에 대한 안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쪽에는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대집행 계획을 세울 때 보면 다 용역······.

용역사에서 대집행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적발 내지는 계고 조치하러 다닐 때 우발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안정성 확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무비에 대한 부분들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연마다 한 두 번 정도는 저도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산으로 요구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개발제한구역 단속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30년 해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 계도라든지 단속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만큼 강화를 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균특사업비도 적정 배분되어서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 받는다는 인식이 안 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