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103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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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14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춘근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른 보고는 총괄부서인 제가 전체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 실음)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4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부서장 퇴실)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목욕탕 및 체력단련실 신축 건으로 하지 왜 헬스장으로 표현하며, 헬스장은 외부에 임대를 준다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외부에 임대 주는 것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헬스장과 체력단련실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여기에서 헬스장이라는 것은 체력단련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스장이라고 하면 지도자가 있고 여러 가지 최신식기구를 많이 도입하는데, 지금 헬스장의 면적이 100여㎡밖에 더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전체 면적은 347㎡인데 평수로 하면 105평이 됩니다. 보일러실이 15평,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해서 각 30평씩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헬스장의 규모가 100여㎡밖에 안 되는데 헬스장의 표현이 맞습니까? 차라리 체력단련실로 쓰지.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하필이면 웅촌에 목욕탕을 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근본적으로 지어주게 된 배경은 웅촌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회야댐 상류지역으로써 이제까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진 걸 해소시킬 겸 해서 주민들이 지난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이몽원위원

피해를 입어왔는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각종 규제를 입었는데 보면, 자료를 제가 안 드렸던가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91년6월8일 지정되어서 전체 지정면적은 4374㎢가 됩니다. 웅촌면이 3분의2가 되겠고 청량면이 3분의1이 되는데 규제상 보면 건축물 및 공장물 신축, 증축, 개축이 불가하고 또 공장입지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이몽원위원

’91년도에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받았는데 그만큼 주민불편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울주군에서 뭐 했습니까? 이제 알아서 고작 한다는 게 복지목욕탕 한 개 짓는 게 고작입니까? 또 복지목욕탕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될 건데 하필이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헬스장이라는 것은 체력단련실입니다.

이몽원위원

체력단련실은 체력 관련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체력단련실이니까 같이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한다. 이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을 하다가 나중에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이몽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이몽원위원

왜 하필이면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거기 여러 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고 한데.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운영종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몽원위원

체력단련실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줍니까, 목욕탕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줍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목욕탕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체력단련실도 입주하다보니까…….

이몽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기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넣는다 말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하필이면 목욕탕하고 체련단력실을, 체력단련실이 아니고 헬스장 해놨네, 헬스장.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 내용이…….

이몽원위원

헬스장 하지 말고 태권도 하지 뭐 하러 헬스장 합니까? 태권도장 하지. 그래서 앞으로 태권도 보급시켜서 태권도 군기 만들고 이러면 되지. 물론 회야댐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를 이제 알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 울주군에서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울산광역시 관내에 댐이 아시다시피 5개 있습니다. 대곡댐, 사연댐, 회야댐, 대암댐, 수암댐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회야댐을 제외하고 4개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회야댐이 울산광역시 식수원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맞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지금 울산광역시 식수원 50%에도 못 미치는 대곡댐, 사연댐, 대암댐, 수암댐 이 4개 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수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까? 모르지요. 예를 들어서 보면 대곡댐으로 인해서 화랑운동장을 총무과장님이 옛날에 체육 관련할 때 준공된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200억 들었습니다.

이몽원위원

200억 들었지요. 그리고 지금 사연댐도 그렇고 대암댐도 그렇고 언양 반천이나 여기에 보면 지금 수변공원 만들고 있습니까, 안 만들고 있습니까? 근 50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수변공원 만들고 있습니다. 수암댐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댐으로 해가지고 수암수변공원을 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큰 휴식처를 만들고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에는 규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회야댐에는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울산광역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젖줄이라고 하면 태화강을 젖줄이라고 하는데 사람 젖을 빨아먹고 인간이 자라는 게 젖 아닙니까, 동물 자라는 게 젖 아닙니까. 모유 그걸 표현을 하는데 태화강이 울산광역시 중심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젖줄이라고 하고 실제로 먹고사는 회야강은 이렇게 홀대하고 거기에 있는 주변 수변사람들은 상당한 규제와 오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고작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8억9,000만원인가 이렇게 들었는데, 시비 2억6,700만원 고작 이것 나옵니다. 이런 회야댐 주변 웅촌에 목욕탕을 곳곳에 마을마다 한 개씩 지어줘도 시원찮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홀대한다 말입니까? 시비가 하필이면 2억6,000만원, 우리 울주군비하고 시비하고 바꿔 해도 시원찮은 일을 가지고 왜 하필 2억6,000만원 이것밖에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제까지 책정을 해서 보통 보면 연간 2억5,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중에서 청량, 온산, 웅촌 3개 읍·면 합해서 2억5,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육영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1억5,0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2억6,700만원은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이외 별도로…….

이몽원위원

설명을 하기 전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울주군에 매년 지원하는 경비 있지요,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 지원사업비를 주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몽원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회야댐 같은 경우는 연간 언양, 두서, 범서 이렇게 해서 1억1,2천 정도 나옵디다.

이몽원위원

다른 댐은?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회야댐이 더 많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지요. 회야댐은 예산이 얼마 되지 않고…….

이몽원위원

회야댐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얼마 주지도 않죠.

이순걸위원

대암댐 수변지역에 지선공사 라든지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것은 대암댐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그때 들어온 것이지 만약에 대암댐이 설치 안 되고 그냥 사연댐만 놔뒀더라면 그렇게 지원 되지도 안했을 겁니다.

이순걸위원

회야댐은요, 그것보다 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회야댐도 처음 건설할 당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더라면, 주민들이 항의를 했었더라면 달라졌겠지요.

송정문위원장

댐 주변 지원사업법이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회야댐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러니까 이몽원 위원님 질의는 우리가 소외받고 이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적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렇게 줄 바에야 더 요구를 해서 좀더 크고 좀더 번듯하게 짓자 이 말입니다.

제로

실제로이몽원위원

보면 목욕탕을 건립해서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까요? 목욕탕 건립 후에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목욕탕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목욕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손익분석은 해보았는지, 또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에 대한 처리방안과 적자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전방안, 향후 시설 유지 보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기타 목욕탕이 없는 읍·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읍·면별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목욕탕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먼저 운영주체를 말씀하셨는데 운영주체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먼저 하다가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에 운영되는 목욕료는 저희들 산정하기로는 전체 웅촌면에 장백아파트하고 제외지역을 하면 5200명 주민이 됩니다. 그 사람들 중 주이용자를 10% 선으로 보면 하루에 100명씩 해서 600여명 그러면 전체하면 한달에 870만원 정도 수입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현재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러면 250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하고 나머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저축을 할 것이고, 하다 나중에 잔액발생이 생긴다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계획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용인원에 따라서 목욕일수를 조정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헬스장 운영경비가지고 일부 충당시킬 그런 계획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예전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두동에 목욕탕을 지어준 적이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두동에 목욕탕 지어줄 때 부지는 주민이 사용승낙을 했습니다. 건축물만 군에서 지어줬는데 그때 어떻게 된 판인지 건축물도 마을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디다. 지금 그게 운영이 잘 안 되다보니까 사실상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폐쇄를 시키고 뜯으려니까 돈이 드니까 울주군에서 뜯어주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런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복지사업과소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이몽원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은 울주군 소유로 안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때 울주군 소유로 안 되어 있고 마을명의로 돼 있습디다.

이몽원위원

마을회관도 전부다 울주군 소유로 만드는데 울주군에서 건축물 지어주고 울주군 소유로 안한 이유가 뭡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옛날에 할 때 보니까 마을회관도 공동마을명의로 해놓은 데도 있고 울주군 명의로 해놓은 데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 지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 건축물…….

송정문위원장

그때 당시 지을 때 행정에서 한 80% 보조하고 자부담은 1,20%를 노력봉사 내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민간자본보조 창고나 농기계보관창고나 하면 국비, 시비, 군비 포함하여 70% 정도 주지요. 나머지 30% 부담하고도 그 사람들 명의로 하듯이 그때 당시에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으로 한 건축물들이 새마을이나 마을공동 소유로 돼있는 것이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걸 일제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유권등기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봉계목욕탕은 정리가 안됐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복지사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웅촌면 목욕탕 및 헬스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을 주민들이 건의 요구한 건의서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건의서를 일단 제출해 주세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주민들 어떤 분들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절차를 밟았는지.

이몽원위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 요구가 있었을 때는 실제로 댐 주변 주민들은 다른 수자원공사에서 이러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한번 해 봐라, 그런 회신도 한번 보냈어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는 회야댐은 울산광역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당연히 다 해줘야 되는 건데 왜 우리 울주군에서 해줍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웅촌면 주민들이 시장님하고 단독면담도 몇 차례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웅촌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시에 가서 항의를 하고 있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지금 웅촌면에서 우리 군에다가 건의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군에서도 검토를 해보니까 아, 이것은 시비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시하고 절충한 겁니다. 시하고 절충해서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은 부지는 울주군에서 낼 테니까 건축비 정도는 광역시하고 우리가 50 대 50으로 내야 안 되느냐, 그래서 협상이 들어가서 2억6,700만원 가져온 겁니다.

이몽원위원

부지는 우리 울주군 공유재산취득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른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는 이런 걸 깊이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런 것보다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시에 강력히 주장하고 요구할 때는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동에 있는 목욕탕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새마을시설은 일괄적으로 복지사업과로 작년에 이관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은 새마을목욕탕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새마을목욕탕입니다.

이몽원위원

이것은 복지목욕탕 같으면 복지과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목욕탕이라고 했으면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한다지만 복지목욕탕인데 왜 하필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어느 과에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몽원위원

이런 하나하나라도 좀 생각을 해서 하란 말입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충분히 생각을 했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체력단련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체력단련실 있는 근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안 해 주면 다른 데서, 사실상 저희들 하고 싶어서 총무과에서 하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웅촌면 주민자치센터해서 괄호해서(체력단련실 및 목욕탕)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차원에서 쉬울 건데 복지목욕탕과 헬스장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 규모로 주민들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웅촌면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1만명 가까이 되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문제는 이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하게 되면 나중에 수지타산에 문제가 생길까싶어서 그런데, 이 정도 규모로 하면 수지타산은 맞춰나가지 않겠느냐 저희들 충분하게…….

송정문위원장

1일 몇 명 정도 오는 걸로 계산 잡았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1일 1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00명에 목욕비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목욕비는 보통 시중에 4,000원에서 4,500원 안 합니까. 저희들은 3,500원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3,500원씩.

이몽원위원

아까 설명한 그런 불편한 것 외에 웅촌에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댐으로 인해가지고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첫째 상수원 상류에 공장입지 규제가 많습니다.

이몽원위원

상수원 상류에 있으면서 상수도도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오폐수관로 문제가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오폐수관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해결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걸 저희 총무과에 물으니까 저도…….

이몽원위원

총무과는 아닌데 총무과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주민불편사항을, 그것도 주민불편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 총무과에서 다 해줘야지 왜 한 개만 해 줍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이몽원위원

이런 것을 행정에서 강력하게 면밀히 파악해서 시에 요구할 것은 강력히 하고, 정말 이것 안 됩니다. 회야댐 물론 상류뿐만 아니라 하류에 3분의1은 청량이고 청량은 상류고, 또 3분의2는 청량에 보면 하류 쪽에 제약을 받고 거기서부터 온산, 온양, 서생으로 잇는 그런 회야댐 하류에 오폐수로 인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회야강 친수공원 조성한다고 마스터플랜 해 놔놓고 거기에 투자하는 돈은 없습니다. 전부 군비로 다하고 이런 것을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 계기로 해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복지목욕탕 1개 지어주는 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왜 우리 울주군만 이렇게 시에 끌려갑니까? 앞으로 이런 것 시하고 협의할 때는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웅촌에 자료대로 하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을 신축해 주는 부분은 울주군의회 의원들 전부 반대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만큼 웅촌주민들이 회야댐으로 인한 피해를 지금까지 많이 보고 있었다는 부분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제안을 해서 체육 운동시설 부지도 현재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웅촌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몽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회야댐에서 식수를 공급하면 수혜자는 우리 울주군민보다 오히려 울산시민이 많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우리 울주군민은 피해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피해를 보고 있으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회야댐을 울산광역시가 관리함으로써 피해되는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울주군 전체 댐에 수자원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하고 울산광역시에서 회야댐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이유는 수자원공사가 아니라 울산광역시가 운영함으로써 우리 울주군은 상당히 피해가 많다, 피해가 많다면 시에서 모르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안다면 이런 시설은 벌써 하나 지어줘도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할 때 시비를 물론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서 주는 돈이 2억 얼마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평년에 보면 2억5,000만원씩 오는데…….

이순걸위원

반경 4km 권역에 있는 학교주고 뭐주고 하면 지금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 지역으로써 상당히 홀대를 하고 있었으면 이런 시설할 때는 정말 지원조례에 없는 예산을 준다고 자기네들 생색낼지는 몰라도 이것은 시에서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더 해줘도 더 해줘야지요. 시에서 웅촌지역에 운동장도 하나 만들 어 줘야 돼요, 주민들한테 숙원사업 하나 해결해 주려면. 이런 것 하나 하는데도 2억6,000만원 주고 줬다고 생색낼 것 같으면 말도 아니지. 만약에 회야댐을 수자원공사가 관리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특히 웅촌주민들은. 원전 정도의 혜택은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원전주변 주민들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아까 그 자료만 있으면 우리가 시에 무슨 건의를 하더라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웅촌은 지금 현재 피해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군에서 혜택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검단에 있는 회관 하나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검단복지회관.

이순걸위원

복지회관 그것도 지금 현재 1층 하나 쓰고 2,3층이 쉬고 있는데 3층이 놀다보니까 검단초등학교에서 방과후수업 일환으로 지금 현재 대체를 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시설이면 가능합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괜히 크게 지어가지고, 웅촌목욕탕에 오실 분들은 자연부락에 있는 옛날부터 웅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이용객이고 지금 웅촌 주소지로 있는 아파트 분들은 여기에 오실 분들이 아니라고 계산하고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렇게 봤을 때 가능하다면 웅촌지역의 인구나 무엇을 비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회관이 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울주군 전체 서고가 부족하다든지 건물이 부족하다든지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십시오. 왜 우리 군에서 예산 주고 만들어놓은 건물들을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구 많은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 주시든지요. 쓸모없는 이런 시설들 정비를 좀 해 주시고 웅촌의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금액을 3,500원 받을 것 3,000원 정도 해 주십시오. 정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데 하고 조그마한 차이로, 물론 목욕탕 하나 지어주는 것도 자기네들은 고마워 할 지는 모르지만 금액적으로 500원 싸게 해주는 것은, 이런 부분을 시에서 회야댐으로 인해서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받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회야댐 주변지역 피해지역의 조례를 첫째 시에서 바꾸도록 집행부에서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는 울주군 출신 시의원들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바꾸라고. 그래서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계기를 집행부와 의회에서 공동으로 노력합시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시에서 예산 받아올 때 과감하게 좀 받아오십시오.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을 받아올만한 그런 저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군 예산의 투자비율에 반해서는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나가시면 안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향토사료관 부지 매입 건물 있지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계실 때 7억7,000만원의 예산을 가편성했지 않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산이 너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그때보다 지금의 공시지가나 기타 등등은 그만큼 증액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때 7억7,00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조사를 해서 그 정도 예산으로 향토사료관을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때 저희들이 감정사한테 가감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어보고 계산한 겁니다.

이순걸위원

그때의 가감정에 의해서 물론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안하신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토지매입 7억100만원하고 지금 현재 14억6,000만원은 배가 올랐거든요. 배가 올랐다면 그때 당시의 감정사가, 지금의 토지지가 감정이라든지 공시지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정도 오를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올라버렸다. 그리고 그때 건물도 사실은 6,200만원에 매입이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감정에 의하면 3억의 예산이거든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건물이 3억이란 말입니까?

이순걸위원

예.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게 감정한 결과입니까?

이순걸위원

여기에 예산서가 올라온 부분입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그것은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건물도 사실 다 허물어진, 건물은 가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사실일 겁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신축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세부 안건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 울주군해안디자인개선사업 토지 및 건축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했는데 현상공모가 언제 끝난다고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내일까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현상공모심사면 언제까지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12월 초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현상공모가 끝나고 심사가 끝나야, 현상공모란 것은 뭡니까? 해안디자인을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내겠다, 어떻게 배치가 되면 좋겠다, 그게 끝나야 거기에 맞춰서 공유재산을 어느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어느 부분을 사야 되겠다는 그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마스터플랜 공모를 왜 합니까? 이런 것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을 기 수립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안에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범주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여기 세부계획을 보면 구조물설치하고 산책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아까 설명에서 공모를 한다는 것은 어떤 공모한다 말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안에 이러이러한 구상안에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공모가 끝나야 어떤 부분이 매입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도 현상공모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러한 부분만 전체적인 해안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을 두고 시작했는데 업체로부터 중간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미 공모 중에 서로 의견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 공모라는 것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니 여러 업체가 공모를 신청해서 그중에도 몇 개 업체가 나오면 당선작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3개 업체로부터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그 부분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보통 보면 공모가 끝나야 어느어느 부분에 당선작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세부설계에 들어갑니다.

송정문위원장

세부설계가 들어가야 아, 어느어느 부분에 어떤 토지가 매입되어야 되겠다는 최소한의 공모절차가 끝나서 공모 당선작이 되어야 그 당선작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 절차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의견을 수렴하니까 1개 업체가 아니고 3개 업체가 공히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일련의 절차를 일괄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그래서 한 업체만 했다면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안했을 건데 3개 업체가 공히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시차가 몇 개월 납니까?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상공모 심사가 끝이 나고 그걸 실시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구간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구간별로 한 그 전체를 한다면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안 걸리겠나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가봤지만 전국적으로 공모한 마리나항은 발표가 언제 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이순걸위원

발표는 11월28일인가 29일인가 발표 되잖아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금년 말에 되는 걸로 돼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째보면 우리 군에서 각 과의 고유 업무가 다르고 각 부서마다 다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정책사업과에서 서생 진하지역에 뭘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뭘 하겠다, 산림공원과에서 뭘 하겠다. 이걸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의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담당 과에서는 담당 과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한 시설에, 한 지역에 비슷비슷한 것은 중복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안디자인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공모가 끝나고 그 공모가 끝나면 마리나항 심사가 끝나고 또 우리 울주군 진하지역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마스터플랜도 같이 조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확인해보니까 마리나 시설 은 민자유치가 주고 그 민자유치를 하면서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까지 검토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요트나 레저용 보트의 정박이라든가 교류시설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관디자인을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함께 가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위치가 진하해수욕장 좌측 강양 쪽으로 가보면 현재 기존 선박장 위에서 서생교까지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계획 중인 명선교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그 주변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는 부분을 실시설계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그저께 현장에서 본 지역 안 있습니까. 1차적으로 어선지형 도로 맞은편에 주차장부지, 대단위 주차장을 하기로 안했습니까. 만약에 마리나항이 선정되었을 때는 그 위치보다는 아까 말한 어민들 선착장 주변에 더 큰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순걸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원 도로에서 마을안쪽으로 많이 들어 와서 대형주차장이 서버리면 마을안쪽으로 들어오는 길 자체가 정체되어 버리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마을안쪽이 아니고 지금 구획정리해서 방치된 부분 안 있습니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부분 그 주변에 농지도 안 있습니까?

이순걸위원

습지가 있는데 그 위치는 아니고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해수욕장 울산 쪽에서 가면 입구 쪽이 어디입니까? 지금 주차장은 입구를 지나서 교통이 많이 밀리는 곳을 지나서 주차장이, 물론 부산 쪽이 입구가 되지만 울산 쪽 온양 쪽 온산 쪽의 방향에서 갈 때는 차가 어디에서 밀립니까? 진하 무슨 초등학교주변 삼거리 그쪽부터 밀리거든요. 그러면 차가 밀린다는 것은 밀려서 진입하기 이전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거기까지 밀리는 것은 해소가 된다 말입니다. 주차장의 위치라는 것은 다 밀려서 들어가 있는 것보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언양 쪽의 국도로 가자면 언양시내 안쪽 들어가서 주차장이 있는 것보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밀리는 부분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 대고 걸어간다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흐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흐름이라는 자체는 주차가 원활하게 들어가면 흐름이 끊기지 않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주차 흐름이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를 아울러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부지확보부분이라든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저쪽지역은 서생포왜성이라든가 진하해수욕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디자인부분 이것을 어울려서 했을 때 부지확보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이쪽 부분에 하려니까 부지 매수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흐름부분은 주차가 원활하게 들어가버리면 흐름부분은 아마 해소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 해안경관디자인 안에 가장 빨리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입찰 중에 있는 것도 있지요, 이것하고 사업이 좀 다르지만 강양 인도교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인도교를 구경하고 지나다니려고 하면 차가 올라 다니지는 못하지요, 차가 지나갈 수 없는 곳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그곳에 가려면 차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거기 가장 가까운 곳에 둬야 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데크시설 해안디자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을 어떻게 볼 거냐, 그 주된 기점을 어떻게 볼 거냐는 부분은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현재 1구간 2km이고 남은 게 1.6km입니다. 3.6km로 봤을 때 현재 강양 일원에서 명선교를 건너와서 진하해수욕장입니다. 진하해수욕장 끝나는 부분에 주차장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지금 주차장부지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강양 인도교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1km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기 대놓고 거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천혜자원이 진하해수욕장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거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고, 만약에 주차장이 이쪽에 와버리면 이쪽에 분들이 진하해수욕장을 거닐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진하해수욕장에서 1구간까지 가는 솔개마을까지 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인도교만 보고 명성교만 건너보고 바로 차를 타고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닐고 머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도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좋은 곳이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한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 과의 의견은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여억 원이 드는데 당초에는 구간을 짧게 잡아서 65억원 정도 잡았다가 전체 구간을 하면 210억 정도 듭니까? 그렇게 드는데 100% 전부 일반회계로 했을 때와 일부분은 회계가 다르면 복잡하겠습니다마는 구간을 잘라서 1구간은 일반회계, 2구간은 원전특별회계 이런 구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예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쪽지역이 서생면이고 또 원전주변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60여억 원이라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 150억원으로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1구간이 68억쯤 된다, 1구간 68억에 대한 용역비가 4억9,000만원이 될 거다. 이렇게 그때 보고가 된 부분인데 다소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했으면 이 기회에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자원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여러 부분이 있는데 현재 특별회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선교에도 일부분 투자가 되고 있고 또 한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다소 돈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영어마을을 어떻게 할 거냐 는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간별로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물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다 같이 군 예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사업이 단절되는 부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원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일반회계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입장은 다같이 군 예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특별회계는 쓸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계, 또는 쓸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 외 몇 % 정도 이상 써야 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것도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도 군 예산이다 하는 이러한 표현을 적용시키기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그저께도…….

송정문위원장

특별회계 주목적이, 원전주변지역의 특별회계는 뭡니까? 원전주변지역 반경 몇 km 이내에 몇 % 이상 써야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경 4km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수원 쪽에서 앞으로 방향은, 집중과 선택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원전주변지역이 이제까지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집중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대두가 됐고, 또 두 번째 저희들이, 물론 서생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암이나 이쪽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전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 신암인데 진하 쪽에 왜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회계에 많은 예산이 남아있다면 저희들이 특별회계 쪽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다른 재원이 불가피하게 몇 여억 원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걸위원

제법 남아 있을 건데요. 110억 정도 안 남아있나?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억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명선교부분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히 모르고 또 영어마을 부분도 거기에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래서 계획을 이렇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업자지원금이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되니까 이런 특별회계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특별지원금은 현재 신고리 부분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을 한 부분이고 기본지원금은 아시다시피 일정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사용주체가 저희들이 아니고 원전고리본부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분들이 집행할 부분이지 저희들이…….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1년에 원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이 도시과소관 업무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기본지원금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기본지원금이 67억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67억원이 작은 돈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안디자인을 물론 예산이나 여유가 되면 적극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 울주군의 회계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집중투자가 된다, 또한 우리가 우선순위를 볼 때는 이것보다 더한 곳이 쓰임새가 없나를 체크해봐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체크해봐야 될 의무도 있고 그게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 생각과 달리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이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구상과 어느 정도의 집중성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이 부분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은 간절곶하고 서생포왜성이라든가 명선교, 마리나항, 진하해수욕장 이런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디자인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아울러서 자동적으로 관광객이 유치가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해안디자인사업이 태동된 것은 진하 강양 명선교의 시작으로써 해안디자인사업이 추진이 됐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가장 주안점은 진하해수욕장과 간절곶을 연계시키는 해안부분 절경에 관광객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간절곶이 태동 된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새천년맞이 해서 간절곶이 대두가 됐는데 그전에 몇 십년 이전부터 진하해수욕장의 명성은 상당히 동해안 쪽의 부산, 울산, 경주, 경북 이런 쪽으로 가면서도 진하해수욕장이 상당히 명성이 있었거든요. 그 명성이 있는 지역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저도 통감을 하고 저도 잘못된 부분 시인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하해수욕장에 공설주차장이 하나 없었다는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근한 예로 대운산을 등반하는 사람이나 대운산계곡 울주8경에 들어가는 대운산 애기소 계곡을 어필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지금 3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이주차장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해수욕장 개장식에 하루 5000명, 많이 올 때는 주말에 3만 명 정도 온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전부다 마이카시대가 되어서 얼마나 차량이 많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양이나 남창 내려오는 쪽부터 차가 밀리는 이유는 진하해수욕장에 공설주차장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해안디자인 사업으로 공설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의지 하나만큼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다면 정말 최적지에 주차장이 건립되어서 진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왔다 가 갈 수 있는 공간, 하루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안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주차공간입니다. 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간절곶보다 먼저 태동됐는데도 불구하고, 간절곶은 지금 현재 15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도달했는데도 진하는 아직 이 상황에 있다는 것,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작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상당히 저거를 느끼고요. 아까 말씀대로 명선교는 진하해수욕장의 일부분으로 생각해주시고 주 모토는 어찌됐던 진하해수욕장이다. 진하해수욕장에 올 수 있는 관광객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주차장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본인도 인정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서생포왜성이라든지 간절곶 그 다음에 앞으로 마리나항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제반여건으로 봤을 때 주차 공간 확보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면적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진하해수욕장에 기 공용주차장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사업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있었다면 그와 연계해서 자동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 단계별로 디자인하는 그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어도 그러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용주차장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진하해수욕장에 먼저 그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전부다 어울려서 연계하다보니까 다소간 구간별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1차 구간에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주차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강양에서 진하지구 특히 진하해수욕장부터 간절곶까지는 우리 군의 천혜자연환경입니다. 그리고 자연공간으로써 정말 우리군의 자랑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몽원위원

앞서 이순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간절곶 해맞이행사를 2000년도부터 했는데 사실 정동진이나 호미곶에 가보셨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몽원위원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시설을 하려면 기본시설부터 돼야 됩니다, 기반시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해맞이행사를 하다보면 차가 남창에서 밀리고 온산공단 쪽으로 오는 차량은 공단에서부터 밀리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 가서 병목현상이 진하다리에서부터 생기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시설이 없다보니까 그 차량 몰고 오는 사람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살피다보니까 오히려 더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200억 이상의 시설을 하기 전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시의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시에서 보면 부산에서 울산으로 오는 국도 몇 호지요?

이순걸위원

33호.

이몽원위원

33호 국도에서 연계해서 울산 진하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도시계획 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시에 협조문을 보내서 ‘울주군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려니까 이런 기반시설도 병행해서 하니까 시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협조공문을 띄워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지역 시의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특별회계 특별회계 나오는데 원전특별회계는 그 지역의 특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생사람들이 원전특별회계는 자기 일반회계를 투입하고 난 이후에 복지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써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까지 서생에 대한 개발이나 여러 가지 투자는 특별회계로 다 했습니다. 각종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원전특별회계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일반회계로 해주고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다 해버리면 그 사람들 특별회계 마련한 보람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특별회계 지역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장사시설 있는 그 지역도 안 그렇습니까. 거기 인근지역에 돈을 조금, 진입하는 부분에서는 웅촌에서 더 피해를 많이 보는데 웅촌에서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하자고 해서 그때 지역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 저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기반시설 잘 해놓고 경관시설 잘 해놓으면 우리 울주군에 세수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세수는 우리 울주군에서 누리고 그에 대한 돈은, 자기 지역에 가야 될 그런 돈을, 자기 복지로 써야 될 돈을 거기에 투자를 다 해버리고 하면 그 사람들 뭐합니까? 그리고 이런 기반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민자유치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호미곶이나 정동진이나 이런 데도 상당한 민자유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만 되면 민자유치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강동 정자 개발계획이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은 시에서 얼마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국비 따오려고 노력하는데, 그 지역보다 우리 진하해수욕장이나 아니면 간절곶이 거기에 뒤지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대회를 해도 진하해수욕장에서 하고 여러 가지 행사는 여기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울주군에서 시행할 때는 강력하게 시와 협조를 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해맞이행사를 시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그러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기본 인프라 주차장 협소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해당지역 시의원님께 말씀을 올렸지만 그렇게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돈이 단일사업으로 200억원이 더 들면 거기에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기초단체에서 예산이 많다지만 진하 간절곶은 울주군민을 위한 시설만은 아니거든요. 그지요? 방금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강동이나 북구 쪽에는 얼마나 시비, 국비 많이 지원됩니까. 울산컵행사를 계속하면서도 시에서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야만 그 대회가 아니라도 앞으로 계속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시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210억 군비만 전부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예산 지원요청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현재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간절곶 해맞이행사는 시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윈드서핑대회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시설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되고 해맞이행사라든가 국제적인 윈드서핑대회가 추진된다 면 자동적으로 시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물론 공식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댄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에다가 시비 지원요청 해봤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관련 과하고 협의는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라고 협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난색을 표명했고 해맞이행사도 시에서 갖고 갔기 때문에 아까 말한 기본 인프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고 거기에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윈드서핑대회도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안했지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시에서 생각할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하해수욕장은 그야말로 우리 군의 고유한 명물이고 그러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독특하게 특성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하려다가 일단 협의만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들 봐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독특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송정문위원장

자체적인 사업은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행정단위에서는. 시비나 국비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지 또 관련과에 그냥 이야기로만 협의하지 말고 자치단체차원에서 자치단체장이 이러이러한 설명도 시에 가서 하고 해당국장님도 하고 또 안 되면 공문으로라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될 때는 군비를 100% 투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대단위사업을 하고 또 우리 울주군민과울산광역시민 전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시비 요청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담당 과에서 그냥 말로만 협의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다 독특한 사업이지만 시의원을 통하든지, 울주군내 시의원이 세 사람 안 있습니까. 그분들도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 시비를 이것뿐 아니고 정해진 시비들도 제때 안 내려오는 게, 받고자 하는 거나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타 구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타 구에 비슷한 사업들 보세요. 시비 받으려고 얼마나 요청을 하며 얼마나 찾아다니는지. 210억 중에 10% 21억만 받아도 우리 군비가 그만큼 주민복지를 위해 쓰여집니다. 그런 노력을 좀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주군 해안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주군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토지 및 건축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세부 안건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의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과장님, 처음에 향토사료관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중단됐잖아요.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이몽원위원

그때 언제 해서…….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당초에 2006년도에 해서 2007년도에 7억7,000만원 예산을 반영했고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이 불용이 됐습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월해오고 있는데 삭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부지 매입비가 많이 올랐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2007년도 당시에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가감정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타나서 내년 예산에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아까 현재 총무과장님이 전 문화관광과장 시절에 감정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감정금액을 본인은 인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때 있던 가 감정에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나 공시지가의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온다는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건물같은 것은 그때 6,200만원, 자기가 생생하게 기억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억이 나왔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더 낮아져야지 상승된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심의와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평가사에 자료를 보내서 서류로 받지 않았지만 가 감정을 받아봤습니다. 지난번 할 때는 어떻게 가격을 결정했는지 저희가…….

이순걸위원

그때도 감정사에 의해서 했다는데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감정사라고 제시하기는 그렇지만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팩스로 자료를 보내서 그 자료를 받은 것을, 예를 들어서 건물가격을 3억원으로 요구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가감정에 의하면 2억8천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3억 정도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토지가격도 14억6,000만원이라고 요구되어 있습니다마는 14억 얼마 되는 것을 끝은 정리하고 이렇게 요구되어서 전체금액을 18억 예산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에 요구한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때 7억7,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을 때 전 문화관광과장님이 하시면서 4억 정도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토지상승률이나 기타 등등 봐서, 그래서 11억 정도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토지금액이 배 이상으로 올랐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배 이상 오를 시간도 아니고 그 지역에 갑작스럽게 주변의 개발여건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여건을 봤을 때는 배로 인상될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자체가 예산 가 감정된 부분은 행정의 신뢰도에 있어서, 그때의 예산편성하고 지금의 예산편성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똑같은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가감정을 똑같이 감정사를 통해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2년 전보다 지금 현재 배 이상으로, 일반 매매금액도 아니고 감정금액인데도 이렇게 상승한다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 신뢰를 해야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최근에 자료를, 지난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이에 최근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 팩스로 자료를 보내서 제시받은 부분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임대계약을 하고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연 얼마씩 줍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770만원 정도, 약 80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약 800만원 주고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어느 근거에, 임대계약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이나 문화를 위해서 임대할 때는 감면규정이나 무료규정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재산관리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을’로 응해서 그렇게 서로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지요.

송정문위원장

어디 할 것 없이 교육청이나 우리나 다 정부산하 단체니까 공유재산관리 물품규정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런 사업에 대해서 감면이나 면제규정이 없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규정에 감면, 감액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제나 감면은 안 되고 일부는 감액이 되어서 연간 770만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뭔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총무국장님, 우리 1년에 교육경비, 그러니까 교육청 산하 각 학교에 교육경비가 얼마 정도 지원된다고 생각합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15억인가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5억 정도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수익사업도 아닌 울주군민, 울산광역시민들의 향토문화전시관을 무료로, 거기 입장료 없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무료 개방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770만원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받아간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조건 없이 15억에서 20억 정도 여러 가지 울주군 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사경제일 때는 이런 부분의 대가지급이라든지 채권, 채무관계를 서로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관리는 관련법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군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자 했을 때에 감면규정은 그 관련법규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또 그렇게 제한이 되어야 재산관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그런 관련법체계가 있고, 물론 저희들이 교육청에 임대료를 지출하는 것은 관련감면규정이 있다든지 하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저희들에게 감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감면규정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향토사료관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임대료는 불가피하게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당초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때 들어가면 입구 쪽에 주유소를 신설했습니다. 주유소 신설과 동시에, 그 건물의 사용목적이 향토사료관인데 최신식주유소가 있고 또 최근에 25일입니다. 그 현장을 지나가니까 향토사료관 들어가면 오른쪽은 주유소고 왼쪽에는 농지가 전부 전용되어서 상가용 점포인지 개인주택인지 몰라도 건물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는 4m정도 확보되어 있지요? 도면상 몇 m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폭이 4m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최소한으로 2000몇 평, 6600㎡ 정도의 표지를 유용하게 이용하려면 최소한 6m에서 8m도로는 확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청과의 관계 때문에 방치하다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도 4m정도밖에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꼭 이 부지만 향토사료관으로 제일 낫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꼭 이 부지라야 향토사료관으로 제일 적정하다 뚜렷하게 설명할 근거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우리가 2001년부터 향토사료관으로서 옛날에 학교로 쓰던 건물에 향토사료 자료를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이 위치라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기 조성해서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다른 데 부지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면 효율성이라든지 이용도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주변에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주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이고 저희들이 물색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지역이냐 하면 이 부지가 나름대로 향토사료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기능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거리가 좀 떨어져있더라도 찾아올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역적인 정서와 맞아지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마을자체에는 향토적으로 보여줄 만한 것 없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마을의 분위기자체라든지…….

송정문위원장

그 마을자체가 향토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목조건물이 많이 있다든지 고유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것하고 연관은 전혀 없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보다는 지형적인 형태가 대운산자락 아래 시골스러운 풍경라든지 그런 것 하고 연계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형성되어있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는 접근성은 좋겠지만…….

송정문위원장

시골스런 풍경에서 앞에 주유소나 이런 것이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런 정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졌어요. 주유소에,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상가에다가 밖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그 자체가 다 가려 버립니다.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표시를 안 하는 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까지 계속 문화원에서 문화원 건립요구도 있었고 문화원부지 확보 노력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원으로서의 적지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료임대를 하든지 몇 년간 계속 임대해서 쓰면서 문화원과 향토사료관이 동시에 건립될 수 있거나 확보될 수 있는 더 좋은 곳에 부지를 물색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준비해왔고 추진해왔던 지역이고, 향토사료관의 기능 자체가 인근의 관광객들이라든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진하해수욕장과 옹기마을, 대운산, 간절곶 이렇게 세트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도 향토사료관에 화전놀이나 이런 것 할 때 몇 번 가보고 안에 전시된 향토유물까지는 아니고 향토적인 민속자료품을 한번 구경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향토사료는 개인이 소장해서 전시해놓은 곳에도 그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또 주변여건이 향토사료관으로서는 여건이 너무 변해버리고 또 우리가 당초에 7억7,000만원에서 지금 가감정하니까 18억 정도가 되는데, 건물은 당초 6,600만원에서 3억 가까이 되는데 건물은 구조가 콘크리트나 슬라브가 되면 아무리 중고건물이라도 ㎡당 25만원에서 30만원 감정이 됩니다. 또 쓰려는 사람은 없는 것보다 못해도 감정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 건물입니다. 일례로 회계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버려놓는 창고슬라브도 ㎡당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 건물이다 보니까 오래된 학교지만 건물, 또 건물은 그렇다치더라도 토지가 그때보다, 가감정한 지가 2년 됐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2년 좀 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큰 여건변화도 없는데 배 정도가 올랐다는 것은 가감정이지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부지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인 서생포왜성 정비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하는 부분은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예산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고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거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1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가내시가 왔다가 최종 편성하는 과정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서생포왜성에 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이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시비와 군비 분담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거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생포왜성 자체가 누차 산림공원과에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관장부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창에서 진하로 내려가는 도로변에서는 저 위에 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벌목관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7부나 8부 능선에 벌초를 해서 그 위에 성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니면서 봐야 저기에 올라가보자는 욕구도 생길 텐데 서생포왜성을 중심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은 거기에 서생포왜성이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또 하나는 서생포왜성에도 정말 밑에 도로변에서 또 진하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간절곶을 찾는 분들이 저기에 성이 있구나 할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도록 밤에 야간조명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진정 서생포왜성을 관광객들에게나 우리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행위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병행될 때 서생포왜성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야 사업의 순위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은 공유재산 심의나 예산편성해서 적정한 부지에 토지만 매입하면 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서생포왜성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면서 점차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서생포왜성에 관광객이나 일본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서 이런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사업의 순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방금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명 설치부분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서생 진하해수욕장 주변에 명선도의 조명과 연계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6001㎡를 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토지 매입하겠다는 부분은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비가 반 부담되고 저희들이 반 부담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서생포왜성의 주 관할부서는 광역시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울주군에서 관리를 하지요.

이순걸위원

이관됐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사업설명회나 예산 심의라든지 관장할 때 모든 부분이 주로 시에서…….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시 지정문화재를 왜 우리 군에 이관시켜 줍니까? 시에서 자체관리하지.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관리권은 시, 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찌됐든 관리권자체가 시 소유인 것 같으면 시에서 모든 행위를 하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우리 군에서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지금 시에서는 이관만 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는 방법밖에 없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시 지정문화재를 시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우리 군 지정문화재는 우리가 관리하면 될 텐데 시에서는 왜 자꾸 우리 군으로 이관시킵니까?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근본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그 부분에 포함되는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시 지정문화재도 시비를 절반 지원하고 군비를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도로는 지금 서생 신암에서 진하해수욕장 입구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개설되고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2009년도 되면 완공이 될 텐데 그 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기점을 잡아서 올라오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아랫부분 15m도로에서 대형주차장 있는 선까지는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도시계획선은 그어져있지만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작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성 입구까지는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이 빨간선이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순걸위원

대형주차장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시설이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개설하려고 하면 지상물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시에서 기본계획에는 대형주차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빌라있는 뒤쪽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20억 정도해서 시에서 2010년까지 주차장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공유재산 심의하고 있는 창포당 건립부지는 매입되어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창포당 건립부지는 매입되어 있습니다. 창포당 건립부지는 도시계획 절차만 거쳐지면 2010년에 짓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순걸위원

2009년도12월31일 환경변화가 되어야 되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토지 매입은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시비가 확보되면 한다고 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예정금액이 감정가격의 30% 변동이 생기면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알고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때 30%나 예정대로 안 되어서 또 변하면 또 받아야 될 텐데, 여기는 문화재보호구역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보호구역 안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문화재보호구역이니까 그런…….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받았다가 또 내년에, 올해 당초예산 안 생기면 시에서도 당초예산에 확보 잘 못하는 것, 확보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밀렸습니까? 돈 몇 억 주는 것을 확보를 못했다고 하면…….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시에서도 나름대로 문화재관리부분에 사업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이 우선순위에서 좀 조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가내시까지 내려 왔습니다. 가내시까지 내려왔다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좀 조정된 것으로 봐서 아마 내부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겠다고 실무부서와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 심의만 하고, 예산이 예정내시가 내려 왔을 때 심의해야 되는데, 미리 해놓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시가…….

송정문위원장

내시가 내려와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넣었는데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생겨서 2009년 당초예산에 시비 확보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서생포왜성 정비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포왜성 정비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인 청량면 덕정배수장 증설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덕정배수장이 기존 설치된 것이 몇 년 도에 설치됐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200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001년도에 설치된 후에 시운전을 제외하고 몇 번 가동을 했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매분기 1회 실시하고…….

송정문위원장

정기점검을 제외하고 실제로 침수우려가 있어서 가동한 경우…….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침수우려가 있어서 가동한 것은 2006년도 에위니아 때 가동을 했고 그 전에는 침수우려라기보다도 집수정에 물이 고였다든지 했을 때 퍼내기 위해서 가동을 하고 1년에 2회 정도씩은 가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현재 집수정의 집수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집수정이 있다면 집수의 저수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시에 물이 고이면 거기에 보통 몇 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만㎥ 정도 가능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2만㎥가 가능합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용량규격이 어떻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나 되는데 2만까지 가능합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만t의 용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있는 집수정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2만t이 가능하다면서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규격이, 뒤에 계장님, 집수정 현재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영수 저도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집수정 배수펌프장의 증설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위치에 했을 때 모든 문제는 거기에 기존 집수정이나 배수장이 있어서 좋고 또 거기에 공유재산을 팔 의사가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 반면에 초등학교 출입문 그러니까 정문이지요. 출입문 앞에 그런 시설이 있었을 때 지금은 배수장이 하천 둑변이고 앞에 주택지가 있고 해서 가려서 별로 안 보이는데, 지금 하면 초등학교 앞 도로에 연접해서 생기지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지금 초등학교의 정문은 유림아파트에서 오는 그쪽 도로에 있고 이쪽에는 기존 옛날 14호 구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

송정문위원장

그것도 출입문이지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출입문과는 같이 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도로의 마을과는 접해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청량초등학교 뒷문 쪽은 같이 연결은 됩니다마는 바로 접해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문은 유림아파트 쪽에 있기 때문에 200m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기존 있는 출입문은 옆문입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기존 있는 것이 정출입문이고, 유림아파트 쪽에 새로 생긴 문은 아파트가 생기고 주출입하는 학생이 많음으로써 새롭게 생긴 문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저는 그쪽을 정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집수정하려는 여기가 정문이고…….

송정문위원장

학교 출입문 앞에 그런 시설이 있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그런 시설을 할 때 주변의 마을,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회의라든지 의견을 한번 수렴했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설치를 해달라고…….

송정문위원장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민원이 있었고…….

송정문위원장

위치선정이라든지 이정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수렴은 한번 해봤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기존 배수장과 바로 연접해서 할 수 있게끔 연접해 있는 지주가 자기도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에서 매입할 시는 자기들이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마을배수장 배수유역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에 속한 마을이 덕정마을이지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덕정부락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덕정마을 주민들 의견수렴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전체적인 의견수렴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하지 못했고 그러면 배수장을 요구한 것은 건의서가 들어왔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갔었고 또 수해나서 갔을 때 배수장 증설문제가 나왔었고, 위치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또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치선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씩 의견을 달리하는 주민이 더러 있어서 과연 거기가 적절한지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은 없는지 싶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거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봅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지자체가 110여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배수펌프장의 집수정자체도 현재 상태에서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0여평의 전체 부지에 지하에는 저류지 겸 집수정을 할 수 있게끔 인근 주변에 침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수관을 연결해서 물을 한꺼번에 저류지에 모아서 배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 위치가 바로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 방문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제방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배수하는데도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까 기존 있는 집수정의 용량이 2만㎥라는데 2만㎥ 정도 되려면 40m, 50m, 높이 10m 정도의 집수정이 있어야, 그러니까 깊이 10m, 가로, 세로 40, 50 정도가 있어야 2만㎥ 정도의 저장고가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2만㎥를 저장할 수 있는 집수정이 있다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40m, 50m, 높이 10m하면 정확하게 2만㎥가 들어갑니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집수정이 있기는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집수정이 있어도 물을 모아서 펌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이지 큰 면적은…….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모아서 하는 것이 아까 2만㎥를 모은다고 하면 가로 40m, 세로 50m, 높이 10m가 됐을 때, 40m, 50m하면 2000이지요. 높이 10m하면 2만㎥가 되는데 본 위원들이 현장방문하거나 주변에 간 결과로는 그런 집수정은 전혀 보지 못했는데 어디 그만한 시설이 있습니까?

이몽원위원

과장님, 가로 40m고 50m고 그것을 떠나서 법적인 검토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보면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한 필지는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고 한 필지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떻든 간에 보니까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고, 잡종지 몇 평이고 하천구역 몇 평입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천이 230㎡고 잡종지가 132㎡로 362㎡가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천이 더 크네요. 천지역에 하천구역기본계획안도 나와 있을 텐데 하천구역 안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고 기존 보면 제외지역으로서 그 지역자체가 일반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사유지를 떠나서 하천구역에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나 이 말이지요. 행위를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건축물이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가를 해준 그런 건축물인지 몰라도 하천구역 안에, 회계과장님, 하천구역 안에 건축물을 할 수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기본계획 안에만 안 들어가면, 사실은 지목상 하천은 괜찮은데 하천정비계획이나 하천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하천에는 건물을 못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2급 하천이지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2급하천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기본계획안 확인해 봤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기본계획 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용도 지역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확인원을 보시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도 일단은 천지역에는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법적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질 일이고 그것을 떠나서 이번 수해 때 침수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천범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 연못이 터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침수이유는 첫째, 근본적으로 지역자체가 저지대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아마 기상관측이래 시우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8월12일부터 8월1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가 시우량이 100여㎜ 이상 됐고 그렇다보니까 새벽녘에 누리곡천이 터지다보니까 한꺼번에 물이 넘어와서 제방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방자체가 토사제방으로써 넘다보니까 일부 상류지역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벽 3시 이후에 침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지역에 이런 토지 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물이 차올랐을 때 제일 먼저 물이고이는 곳은 대충 어느 지역이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이몽원위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지금 청량초등학교 건물 뒤쪽이…….

이몽원위원

그러면 집수정 예정지에서 가펌프장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거리가 50m정도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것도 주택…….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지금 청량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저습지가 있습니다. 저습지 그쪽으로 많이 침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지대자체가 낮다보니까 저습지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이 도로 있는 그쪽으로 해서 우수관로를 연결해서 저습지와 연계해서 전체를 집수정을 크게 해서 그쪽으로 같이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수해 때 제방이 붕괴됐지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이몽원위원

붕괴지점은 어디 어디입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붕괴지점은 두 군데였습니다. 한 군데는 청량천 덕정부락 상류 쪽에 붕괴되었고, 한 군데는 청량교 밑에 하류부분에 일부 붕괴가 됐고 두 군데가 붕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마을 침수원인이 그러면 상류 쪽이 붕괴가 되어서, 일단 원인이 거기 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상류 쪽에 침수되어서 물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하류쪽에 침수돼서 붕괴된 부분에서 역류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량교 바로 건너서 보면 박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박스를 통해서 물이 유입된 것으로…….

이몽원위원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1차적인, 지금까지 수 십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지역이 그렇게 침수가 된 적은 별로 없답니다. 그렇지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이몽원위원

또 물론 그 위에, 천 제방이 그렇게 되기보다도 반대쪽에서 물이 먼저 흘러 내려와서 침수가 되면서 마을전체가 잠겼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본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본 결과 물론 시설을 하게 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고 또 그 지역에 침수보다 더 머리 아픈 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볼 때 물론 소음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적으로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더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해서 어떤 장소 선정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학교 앞쪽에 철로변 있지요? 철로변 쪽에 집수정을 만들고 가압시설은 주거지역 이외에, 좀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집수정을 철로변쪽에 만들고 펌프장을 주거지역을 피해서 거리가 멀리 있으면 배수를 펌프하는데 있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라든지 이 자체가 아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량을 높이더라도…….

이몽원위원

집수정이 거기에 있고…….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집수정을 하게 되면…….

이몽원위원

물이 그쪽으로 고이면 물이 일단 먼저 들어가고 그 물이 흘러서 가압장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배수로 시설을 하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습지지역을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을 저류지로 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몽원위원

예.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기존 청량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저습지자체가 면적이 2만㎡ 정도 됩니다. 그 자체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평당 100여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우리가 시설을 하려고 하는 지역은 평당 12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 에 200㎡에 100여만원 정도 되다보면 이 자체가 부지 매입비만 해도 60억 정도 소요되고 또 따로 공사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80억에서 9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을 매입을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유역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물이 고여서 비가 왔을 때 이쪽으로 흡수되는 유역면적이…….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유역면적이 전체 50㏊ 정도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50㏊면 m법으로…….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50만㎡입니다.

송정문위원장

50만㎡에 시간당 몇 ㎜가 왔을 때, 아까 2만t의 저수용량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파악이 잘못됐지요? 우리가 눈대중으로 파악해 보니까 20㎥～30㎥되면 많이 될 것 같은데, 2만㎥면 땅 하나도 안 사도 됩니다. 2000㎡ 정도의 땅이 있어야 2만㎥를 모을 수 있습니다. 10m를 파도…….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2만㎥가 아니고 20㎥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유역면적이 50만㎡다, 그러니까 시간당 최고 몇 ㎜가 오고 하루에 몇 ㎜가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물이 고이면서 이 물을 퍼내기 위한 펌프용량은 몇 마력에 시간당 얼마씩 퍼낸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16억 9,6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배수펌프 용량을 측정할 때 가장 기본이 시간당 유역면적이 얼마인데 몇 ㎜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물이 그 집수정 주변에 고인다, 그것을 퍼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용량의 배수펌프장이 있어야 된다, 또 집수정은 얼마나 되어야 된다, 또 그렇지 않으면 비상용 집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보다도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영구히 그 물을 집수정이나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물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펌프장이 능사가 아니라, 펌프장이 있으면서 침수되는 일이 많습니다. 펌프장이 있으면서 침수되는 것은 침수가 되면 반드시 정전이 수반됩니다. 정전이 되면 전기로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고 또 원동기장치를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근무자가 제때 가동을 안 하면 또 그것도 무용지물인데, 가장 좋은 것은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자연배수가 될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현재 오히려 하상보다도 그 지역이 낮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배수 자체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도, 현지 기존에 있는 배수장 자체가 40마력짜리 2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근본적인 전체의 용량결정이라든지 이 자체는 최종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시에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다시 최종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배수펌프를 최소한 300마력짜리 1대와 150마력짜리 2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300마력짜리 1대, 150마력짜리 2대 그러면 600마력, 그러면 계약전력이 약 500㎾가 계약전력이 걸리는데 500㎾ 계약전력을 했을 때 기본요금이 얼마인지는 계산해봤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이 자체를 저희들이…….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항상 500㎾ 정도의 용량을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의 기본요금 계약용량은 얼마인지는 계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안 하거나 전기는 넣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당 월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정도까지 검토가 되어야, 그러면 우리가 계약전력이, 가동이 안 된다고 해서 계약전략을 끊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항상 연결해 놓기 위해서는 지금 일반용 저압에 ㎾당 기본료가 5,000원 정도 됩니다. 500㎾면 25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500㎾ 계약용량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산출이 되어야, 산출되고 또 16억9,600만원이라는 계산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까 300마력짜리 1대, 150마력짜리 2대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한다 또 전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전기가 됐을 때 비상시 발전기로 한다든지 원동기로 한다든지 대책까지 나와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얼마입니다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명확한 현황은 안나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나열하고 있는 자체가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전반적인 유역면적과 한번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용량도 저희들 잠정, 제가 말씀드린 300마력짜리 1대와 150마력짜리 2대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라야 결정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상류부분에 하천의 제방이 붕괴되어서 급류가 들어온 것, 두 번째 만조시기와 어느 정도 겹쳤는지는 몰라도 청량천이 역류해서 박스로 침수한 방법, 그런 방법이 물이 들어올 때는 그것 대책 안세우면 배수펌프용량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은 비상용이고 근본적으로 배수로를 어느 쪽으로 돌려서라도, 저습지 있는 부분은 물은 어디로 나갑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저습지 있는 쪽에는 지금 서쪽으로 해서 빠지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는 지금 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저습지는 저쪽 구로 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비가 와버리면 저습지자체가, 그 구자체가 침수되어버리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요.

송정문위원장

구가 저습지 부분이 침수가 되면 자연적으로 아까 우리가 도면상 있는 새로운 구획정리되는 부분에 그 옆에 있는 구로해서 청량천으로, 그 밑에 온산 오대, 오천 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연결되는데 그 자체가 하천이나 바닥이 높아서 물이 안 빠지고 역류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역류해결이 제대로 안 되면 배수펌프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근본적인 용역을, 이럴 때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 용역을 줘서 어떤 대책이 가장 타당한지 배수펌프가 좋은지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연구대책을 배수로를 새롭게 개설하면서 비상용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연배수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증설하려고 하는…….

송정문위원장

자연배수가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홍수 시에 불가능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영수 전혀 불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적은 강우량에도 배수펌프를 퍼서 옮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영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실 때는 저류지에 일시 저장했다가 저류지가 용량이 차면, 레벨이 있는데 레벨을 넘어서면 자동적으로 펌핑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항상 가동되고 있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영수 비가 안 오면 항상 가동될 이유는 없지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적은 비에도 저류용량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로는 저류용량이 약 20t 정도 용량밖에 안 되는데 20t용량이면 몇 ㎜만 와도 20t이고 가정에서 오수관로 연결 안 된 물만해도 그쪽으로 오는 것이 벌써 하루에 몇 t이나 됩니까? 그러면 자연배수가 되는 것이 좀 있다고 보네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1년에 한두 번 가동할까 말까 한 내용인데…….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평소에 일반생활하수라든지 이 자체는 지금 자연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자연배수가 되지요?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지금 어쨌거나 청량 덕정마을 저지대에 배수대책을 세워야 되긴 됩니다. 그 세워야 되는 대책을 펌프장 용량만 증설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옆에 새로운 구획정리와 연계해서 같이 배수로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건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지금 이것만 사서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 된다 이렇게 봤습니까?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하지요?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지금 재난관리과같은 경우에는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져야 만이 내년, 6, 7월 되면 우수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예산 언제 다룹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산건위에서 지금…….

이순걸위원

예산 다루기 전까지 재난관리과장님 이것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다시 심의를 합시다.

주석

엄주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재난관리과소관인 청량면 덕정배수장 증설 부지매입 신축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면 덕정배수장 증설 부지매입 신축 건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세부안건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회의중지

14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인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 토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억이 언제부터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부끄럽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이순걸위원

6억의 사건이 3대 때 했다가 어디 지정했다가 또 취소, 또 4대 때 와서 도 하다가하다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6억짜리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물류창고에 제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앞에 진행되어온 절차 그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순걸위원

절차는 지금 6억은 다 알고, 우리 위원들 다 귀에 박힐 정도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물류창고를 하려고 하는 위치의 적합성이랄까 취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앞에 것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못 떠나보내고 갑자기 잡고 있는 그 사유부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최초에 직판장으로 6억을 받아가지고 제가 면에 있다가 농산과장으로 오고 난 뒤에 석달인가 만에 직판장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기까지는 지역농업인들이나 단체들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았고 원성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6억을 기획예산실에다가 돌려주겠다, 우리는 도저히 할 게 없다. 그래서 돌려줬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 보고 다른 사업을 찾아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각 실·과에다가 보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해도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점검을 서너 차례 받고나니까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해서 생각하던 중에 직판장은 도저히 애물단지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마는 풍작이 들 때는 가격하락의 지주도 해 줘야 되겠고 또 시기를 조절해줌으로 인해서 정상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물류창고를 2007년도에 행자부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을 반납을 안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방기구획정리지구에 부지를 저희들이 구입을 못해서 거기에 하려다가 택지지구라고 해서 지역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1차 작년에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그래서 그 주위라든가 언양이라든가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순걸위원

과장님, 6억을 미련 못 버려서 이 사업 물류창고까지 왔는데 부지매입은 왜 울주군 전체를 상대로 해서 연구검토를 안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전체 통상적으로 생산이 되는 게 쌀과 배와 단감이 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쌀은 두북RPC나 어느 정도의 저장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농소 울산연합사업단 RPC라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저장창고를 지어서 쌀을 보관하는 것은 보관료라든가 전기에 따른 전기임대 이런 부분 때문에 상온에서 저장해도 큰 무리는 없다. 대신에 과일은 상온에 저장하게 되면 보통 30일, 길면 두 달 그 이상은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와 단감이 주인데 서생 쪽에는 저희들 자료에 파악한 것 보면 전체 개인들 것하고 농협 것하고 다 합해서 울주군 안에 전체 118개의 저온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서생, 청량, 온양, 온산 쪽에 전체 70개소에 7827㎡의 저온저장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서하고 웅촌은 17개소에 2824㎡ 저장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남, 언양, 상북, 두동, 두서, 삼동 전체 31개소에 3398㎡의 저장시설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저장시설이 조금 적은 배의 주산지인 삼남 쪽에다가 먼저 물류창고를 짓고 그 성과 여부를 본 다음에 남부권인 온양이나 서생이나 이런 쪽에 하나 더 짓는 걸로 그렇게 업무보고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남 쪽에다가 여태까지 진행해 오게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설명대로 70여개는 남부권에 있고 그다음에 범서, 웅촌은 17개, 31개는 서부권 6개 읍·면에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곳에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있는 지역들도 다 사비라든지 나중에 관리 운영해야 될 농협들 이런 데서 투자를 해서 된 거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단감 같은 것은 단감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단감조합에서 저온저장창고 안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단감조합에도 창고가 있습니다. 150평정도, 그리고 작목반에도 욱곡에 별도의 저온창고도 있고요.

이순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온시설과 창고 300평 지어서 서부 6개 읍·면 과일들을 적정한 시기에, 과다 출하될 때 저장했다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은 됩니까? 이 300평 가지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순걸위원

300평 가지고 지은 생색만 내지, 저온저장창고 100평, 일반창고 200평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한 농가만 갖다 넣어버려도 저온저장창고에 다 갖다 넣어버리겠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500t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기 할 것 같으면 대외적으로 울주군에 물류저장창고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든지, 6억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시설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물류저장창고는 교통의 요충지랄까 이런 부분에, 나중에 우리가 울주군의 단체를 위탁해서 관리하지 않을 때는 수익성사업으로 하려고 할 때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야 이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거점산지유통센터인 APC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느 중심지역에 하나를 크게, 그때 1만평이었습니다. 만평이 좀더 되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 정도에 사업비가 한 200억 들어가는 그걸 하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조인트가 잘 안 맞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창고개념하고 물류기능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삼남 그쪽이나 이런 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지만 하나 짓고, 그다음에 서생이나 청량이나 온산이나 이쪽에 하나 짓고, 지금 서생농협 같은 데도 실제로 구동지역에 보면 저온저장시설이 200평입니다.

이순걸위원

일개 농협에서 하는 것도 저장시설을 200평 하는데 울주군에서 저온저장시설을 100평을 한다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것도 200평입니다. 210평쯤 됩니다. 700㎡이니까요.

이순걸위원

일반창고 300평.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반창고가 90평이죠.

이순걸위원

그래서 300평.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6억 국비에 너무 연연해서 군비를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 6억 받기 위해서 군비투자 하는 만큼의 실효성이 충분하게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는 6억을 들여가지고 실제로 저온창고이니까 저희들도 이걸 계산해봤습니다. 과일이라는 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그러면 4, 5, 6, 7, 8월부터는 어떤 것을 넣을까? 우리지역에 생산 안 되더라도, 왜냐 하면 이게 하나의 생활주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 땅 사주고 건물 지어줬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비 이런 걸 줘서 안 된다. 그렇다고 보면 한시적으로 농산물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고 저장할 수 있는 게 쌀을 빼고는 6개월까지는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중간에는 지역농업인들이나 농가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저장을 해주고 실비를 받고 대신에 우리가 과일이 저장이 안 되는 기간에는 너희가 수익사업을 해서라도 메워 넣어라. 그런 측면에서 협약을 할 때도 저희들은 운영비라든가 아예 지원하는 것은 안 하는 걸로…….

이순걸위원

저한테 운영권 주세요. 그렇게라도 할게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지요.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삼남면 저희들이 어제 가본 위치로는 그 주변에 축사가 많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일부 소먹이는, 삼남지역은 언양과 마찬가지로 소를 많이 먹이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일이나 저온저장고는 청정을 유지해야 되는 시설인데 축사나, 돈사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건너편에 돈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돈사, 축사가 산재해 있는 지역에 신선도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과일보관창고가 있었을 때 또 이동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시설들은 군에서 국비 6억을 받아서 진행하지만 국비를 안받더라도 시·군비를 지원해 줘가며 생산자단체인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부지를 사면 저온저장고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관리주체가 각 농협으로 200평이면 200평, 300평이면 300평 이렇게, 아까 서생 구동 쪽에 200평 지었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삼남지역에 배가 많이 나니까 삼남농협에도 한 200평 건축지원하고, 또 중간지역에 범서농협에도 배나 여러 가지 과일 있으면 한 200평, 이렇게 지원하고 건물관리는 차후에 점검만 해버리면 운영비도 적게 들고 자기네들 소유니까 사후관리자라든지 물건보관이라든지 이런 것 다 자유롭고 농민단체에서 다 쉽게 할 건데 굳이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특별교부세 6억원이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하고 난 뒤에 도저히 안 되겠다, 땅이 안 되면 반납이라는 보도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지역출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앞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울주군에 국비 확보하는데 엄청난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어떠한 명목이 있더라도 반납은 불가하니까 울주군에서 어떻게 하든 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봤을 때 반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지역별로 저온창고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부 농협 측에서 온산도 마찬가지고 범서도 그렇고 농협 측에서 자기들 자체 창고를 지으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다가 지어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저온창고는 아닌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접근하기에는 어느 농협은 해주고 어느 농협은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최종보고를 해서 검토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송정문위원장

어느 농협은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고 필요성이 있는 곳에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로 과일 많이 생산되는 곳, 저온저장고를 이용할 농민이 많은 곳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면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주변의 축사와 저온저장고와의 관계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옆에 소먹이는 집이 두 집인가 있고요, 돼지 먹이는 집은 적어도 300m 떨어져 있습니다. 삼동 옛날에 국립대학 들어가는 그쪽인데 그날 갔을 때 보니까 그 부지 안에 누가 임대를 받아서 개를 사육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냄새나는 게 뭐냐 하면 개의 폐기물이죠. 털이라든가 이런 걸 태우는데, 왜 이걸 태우느냐 하니까 처리를 못해서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가려고 주인하고 계약을 했느냐’ 하니까 내년 3월까지는 비워주기로 계약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게 있으면 군에서 사업을 안 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갈 계획이냐 하니까 다른 두서 쪽인가 경주 쪽인가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공사 중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날 냄새나는 게 그것 같고요, 대신에 옆에 축산 부분이 두 집인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저온저장시설인데 옆에 소 키우는 요새 토벌축사를 하게 되면 그것하고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영향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또 물류창고에서 판매지 그러니까 농수산물유통센터라든지 아니면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워야 물류비용이나 출하비용이나 이동비용이 적게 수반되는데 이렇게 지리적으로 멀었을 때의 문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은 울산에서 멀어봐야 40분, 저는 어디든 간에 40분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내와라든가 소호를 빼고는. 삼남 상천에서 시내까지 오는 데는 실제로 20분에서 25분만 하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부산을 갔을 때도 통도IC가 방기에 있으니까 가깝고 대구 쪽으로 가더라도 1시간 이내는 다 들어간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40분, 30분하면 가니까 물류에 대해서는 5분, 10분 차이이지 그만큼 크게 들지는 아니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지나간 이야기지만 저온저장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대단위로 한 곳이 더러 많지요.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몇 개인지 파악해 봤습니까? 운영 안하고 용도를 없애버린 데를 파악해 봤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옛날 과수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원받은 게 118개소로 판단이 되는데 그 중에 농협 같은 데는 서생원협, 그 다음에 삼남면도 100평짜리 하나 있긴 있습니다. 삼남에 100평, 서생농협에 200평, 청량농협, 그다음에 원협, 원협이 600평쯤 됩니다. 단감조합이 150평 이것은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시절에 42조 투입해서 한 저온저장시설 개인들 갖고 있는 것 이것은 정부에서 일부분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들꽃학습원 옆에 그때 당시에 상당히 큰 저온저장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1년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정부보조로 관리하는 기간만 채워가지고 타 용도로 써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실제로 대상시설들이 94, 95, 96 적어도 10년 전에 건립이 되다시피 한 사항이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농수산물류저장고를 행정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든다. 개인이 소유한 것도 수지타산 영리를 맞춰나가기 힘든데 과연 행정에서 이렇게 지어서 운영주체를 준다고 치더라도 관리권만 주지 유지 보수권은 전부다 행정에서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전체 저희들은 일단은 10년이든 계약을 하면서 그 안에는 지급을 안 하겠다든가 그런 쪽으로 협약서를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제안서를 받은 데가 있습니까? 거기 해주면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제안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물류창고나 직판장이나…….

송정문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곳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나 직판장이나 농업인단체라 해봐야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하고 두 가지입니다. 영농법인은 개인들이니까 그쪽에는 사실 이야기해도 맡을 의사가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삼남 같은 경우에는 삼남하고 언양하고 상북하고 두북농협 너희가 연합으로 구성을 해라. 그중에 대표, 원협처럼 대표농협이 한 군데가 대표법인이 되고 나머지는 출자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지금 주는 삼남지역이 되다보니까 삼남농협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맡아서 하고 언양이라든가 상북이나 두북은…….

이몽원위원

과장님, 소위 총 한 개 사주면 꿩 잡아주겠다 해놓고 닭 잡아주는 그 격입니다. 울주군에는 사업한다고 해 놔놓고 명칭 짓기만 해놓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산물직판장 만든다고 한 거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때 당시에 농산물직판장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만큼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가 커져나가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만큼 이야기 했잖아요. 과장님, 담당할 때 계셨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마 그것 할 때는 제가 삼동면에 가 있을 때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몽원위원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 가서 돈 좀 줘서 총 한개 사주면 꿩 잡아주겠다고 해 놔놓고 이제 보니까 직판장은 안하고 꿩 대신에 닭을 잡아주는 그 격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다고 할 때 물류창고를 겸해서 농산물직판장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군민들이, 울주군에 농민들 해봐야 근 8,90% 있는 울주군이 주체가 되어서 농민회관도 거기에 유치하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도 있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데 그 부지 안이 그때 보람병원 앞이기 때문에 2500평인데 거기다가 내무위원회에서 1층은 직판장하고 2층은 농민회관 해라 그런 내용을…….

이몽원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회관도 한 개 건립해 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사업하고 그것하고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 사업도 처음에는 직판장한다고 해 놔놓고 하다가하다가 안 된다니까 이제는 물류창고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그런 것에 연계해서 물류창고 지어줬으니까, 거기 농민회관도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됐냐고 농민들이 항의 들어오고 하면 이런 감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최초에…….

이몽원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우리 군도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도면서도 도시계획도로로…….

이몽원위원

도시계획도로인데 몇 m 도로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는 12m도로입니다. 폭 안에는 8m이지만 전체 2차선입니다.

이몽원위원

나와 있는 게 왕복 2차선이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지대도 여러 가지 문제 앞서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유통 시 거리라든가 그런 문제가 도출되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물론 국비도 중요하지만 국비도 그 당시에 2004년도 아닙니까? 2004년도 6억을 가져온 것 같으면 요즘 같은 경우 10억 이상의 효과가 나는 돈인데 그때 못쓰고 지금 하려니까 토지매입비도 보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때 6억 받은 것도요 특별교부세라는 게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 중에 도저히 군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부담하기가 재정여건상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도 근 20…….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건물, 토지 다 합해서 24억5,300만원입니다.

이몽원위원

24억인데 평당 이십4,5만원 되지요? ㎡당 7만6,500원이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공시지가 아닙니까? 공시지가로 수용이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6만3,000원이라는 게…….

이몽원위원

공시지가 여기 보면 ㎡당 7만6,500원 해놨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은 공시지가 하고 결부를 안 합니다.

이몽원위원

감정만 하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감정하면 평당 얼마쯤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 그쪽이 평당 60～7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애초에 보람병원 앞에 사려고 할 때는 몇 평당 얼마씩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현재 시세가 220만원 됐는데 최초 우리 안을 얹었을 때는 평당 150만원 얹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위치하고 여기 위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무래도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지금 현재 가격을 따지더라도 아마 3분의1 가격쯤 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에 보면 지적에 소재지가 삼남면 상천리 463-1번지인데 지적이 전체 8932㎡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사면 필지대로 다 사지 왜 매입은 6600㎡밖에 안삽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이 여건만 맞다면 다 사는 게 맞다고 판단되지만…….

이몽원위원

어떻든 간에 사려면 그 필지대로 다 사야 되는 거지 일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소유자는 전체적으로 다 사주면 다 팔겠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300평 규모로 사는데는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딱 2000평만 사겠다, 그렇게 해서 6600㎡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울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분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우리군 청사에서 거기까지 가더라도 25분 정도.

이몽원위원

이게 농산물물류창고지만 울주군 농산물물류창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삼남면 상천리 물류창고라고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부권의 물류창고라고 생각합니다. 남부권에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방침결정을 받을 때 남부권 쪽에도 운영을 봐가며 하나 더 건립을 하는 걸로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국비 6억 아까워서 이렇게 무리수를 띄워가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 물류창고라든가 직판장이라든가 아니면 농민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생각해가면서 장소 지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농업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국비 6억이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은 건데 실제로 어려운 농촌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만큼 그 국비 6억을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안 해서 돌려준다, 반납한다고 했을 때 그 농민들의 마음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비가 아예 안 되는 사업 같으면 포기를 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2004년도부터 6억을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실무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앞에 실제로 말씀듣기로는 직판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와서 석달만에 이 사업을 포기하기까지는 농업인단체들이나 농민들이나 심지어 삼남에 그 때 모 의원이었습니다만 언론보도 플레이도 하고 저희들 질타도 많이 받고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만큼은 직판장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때는 손님이 와서 사가야 될 문제가 생기지만 이것은 다른 지역에 외국에 나가면 물류창고가 아니고 저온창고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외곽지역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도시 안에 공급해 주는 그런 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건립된다고 해서 공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저온창고지, 외국에 물류창고 지어놓은 데 가봤습니까? 규모가 어떻습디까? 여기에 농산물 자생단체 및 지역별 주요 농산물 현황해가지고 온산에 배, 토마토, 풋고추 해놨는데 온산에서 토마토 심고 풋고추 심고 거기까지 쫓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양에 미나리, 토마토 했는데 미나리 물류창고에 넣어놓고 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주요 생산물현황은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몽원위원

딸기, 벌꿀은 왜 집어넣습니까?

조충제위원

과장님, 농산물물류창고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을 비롯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위치의 적정성이라든지 다음에 주위의 환경문제라 할까 용량,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4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이고 지연이 많이 됐다, 지금도 늦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2007년12월에 언양 직동 다개 건 토지거래 파악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왜 여기는 안됐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언양 직동 다개권역 토지거래 파악을 하라고 한 것은요 실제로, 왜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삼남 방기지구에, 그때 구획정리지구에 대지가 480평인가 지금 용도 지정이 안 되어있는 것을 활용해 보자고 하다가 땅 값이 그때 방기지구에 150만원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다개 쪽에 올라가게 되면 3,40만원 하면 사는데 왜 150만원 들여서 이걸 하느냐 그래서 다개 쪽으로 접근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 35호 국도선이 다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올라가면 평리지역인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평당 100만원합니다, 농지인데도. 그런데 왼쪽에는 35만원, 40만원밖에 안합니다.

조충제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런데 왼쪽은 30ha의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쪽에 해보라고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거기에 농기계수리센터가 들어왔을 때도 불허가 처분한 지역입니다. 행정에서 개인이 하고자 하는데 불허가 처분한 지역인데 행정이 거기에 땅 사서 뭘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모든 게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개지구는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다른 쪽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조충제위원

못하게 된 이유가 그거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누가 봐도, 아까 우리 위원들 도 주위환경이라든지 청정지역에 저온창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고 땅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우리가 상천에 지금 하는 것은 평당 6,70만원이라고 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가격차이가 배가 나는데도 여기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교통접근성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삼남 상천에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어떻다고 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내무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삼동에서 삼남으로 넘어오는 군도 3호선이지 싶은데 군도 3호선 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쌍수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하고…….

조충제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통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보다도 거기가 적당하다고 봐지거든요. 35호 국도도 끼고 고속도로 끼고 또 24호선도 불과 4km 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여러 가지 돼지막사 문제라든지 삼동에 무슨 공장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산자원화입니다.

조충제위원

자원화사업 거기도 거리가 제가 봤을 때 1km 이상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돼지막사도 자원화사업 올라가는데 입구에 있는 게 돼지막사 아닙니까? 푹 꺼졌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거리가 거기서도 1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 300m라고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거기까지 1km는 안돼도 적어도 6,7백m 이상 될 겁니다.

조충제위원

6,7백m 떨어졌지요. 그런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그 가까이에 저희들 땅 하천, 조그마한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건너편에 축사시설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두서너 군데 있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2000평 사는데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 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이나 취락지역이나 일반지역에 사다보면 땅 2000평을 사놓으면 앞으로 창고가 저온저장고 200평 창고를 2층 짓기는 힘드니까 210평정도 지어놨다가 필요성이 있고 사용성이 더 높을 때는 더 지으려고 하면 지금 300평 지으면 몇 %입니까? 5% 정도밖에 여유가 없거든요, 건폐율이. 5%라는 것은 100여평 정도 더 지을 까말까 정도 건폐율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땅은 2000평을 사놨는데 앞으로 이 창고 용량이 적다면 안쪽에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 여유 땅에 더 증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유 증축할, 현재의 도시계획상은 증축할 여유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땅 2000평을 사면 최고로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닥면적 400평을 지을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됩니다. 건폐율이,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연 그랬을 때 앞으로 과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실용성이 좋고, 또 창고는 경제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저온저장고는 몇 평정도 되어야 경제성이 있습니까? 관리인을 두고 운영을 할 정도가 되면 너무 작아서는, 창고 210평쯤 지어서 사람 두고 운영자 두고 하다가 보면 너무 작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송정문위원장

증축을 해야 될 때 대비해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순걸위원

증축은 다른 지역에 해야 되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한 군데 너무 크게 하는 것도 어제 산건위에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미국 오렌지농장에 갔다 오시고 난 뒤에 갔다 오신분이 ‘왜 2000평만 사느냐, 전체 다 안 팔려고 하느냐’, ‘다 팔려고 한다.’, ‘그러면 다 사지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한 군데 너무 크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울주군의 지역상 한쪽보다는 어느 정도 해보고 다른 지역으로, 저희들 과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적이 남부권이 서부권보다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고…….

송정문위원장

서부권보다 남부권이 배가 되면 서부권보다 남부권을 먼저 해야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현재 시설들은 모든 게 이쪽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 정도 더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을 먼저 해보고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부지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과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창고시설들은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지역별로 골고루 해주면 좋지만 어느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할 때는 210평짜리도 관리 인력이 2명 정도 있어야 되고 500평짜리도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창고면적이 넓었을 때는 관리 인력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측면이 가능하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건폐율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녹지지역이 마을하고 어느 정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그게 주거지역이 된다든가 취락지역이 되면 건폐율이 60% 올라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송정문위원장

취락지역이 되면 40%로 올라가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취락지역은 60%로 알고 있는데요.

송정문위원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했을 때는 건폐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20% 똑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산녹지가 아니고 자연녹지기 때문에 앞으로 가까이에 주택이 더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차라리 주거지역으로 된다든가 취락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이 더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지확보를 더 안 하고도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맥락도 된다고 판단되는 양면성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과장님께서도 인접해서 축사가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축사 있어도 농산물 저장이나 물류창고로 건립하는데 별 문제성이 없습니까? 차후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농산전문가이니까, 농산 비전문가인 본 위원은 물류창고나 그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 주변에 축사나 이런 것이 인접해 있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지 질의했습니다.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 토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 토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과소관인 치술령권역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몽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토지대장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료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을 뗀 지가 2008년9월18일이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8년9월,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대장에 대한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왜 이 서류를 넣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최초에 심의할 때 회계과에 넘겨줄 때 토지대장이고요…….

이몽원위원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심의를 받으면 지금 현재의 변동사항을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변동 있는 서류는 안 넣어놓고 옛날에 그 자료를 해서 된다 말입니까? 그리고 또 공유재산 취득을 하게 되면 토지대장, 지적도, 지적도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법원의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분명히 토지대장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다시 떼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 올 동안에 위원장님…….

송정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회의중지

17시00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하십시오. 정회 시 의논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저쪽에서 답변을 하고…….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사업부지 반경 내에 당초 설명 때 묘지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된 거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제척해서는 그 묘지가, 잘못하면 그 안에 공원화, 성역화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것까지 포함되어야 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묘지부분도 같이 전체부지에 포함시켜서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추진위원회는, 우리는 공신력이 없고 과장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하셔야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묘지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매입해서…….

송정문위원장

예산은 국비, 시비, 군비 지방비가 포함되는데 이런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문을 해주는 데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아까 3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마을이 구체적으로 무슨 마을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촌마을개발사업에 따른 규모가 원래 2개 이상의 법정리에 3개 이상의 행정리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7마을까지 가능하도록, 그런데 여기는 2개 법정리라서, 이전리와 만화리가 되겠고, 행정마을은 율림마을하고 칠조마을하고 당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리라는 것은 이장이 세 사람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율림, 칠조, 당지, 율림은 이전리고 칠조, 당지는 만화리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부지 선매입해 놓은 것도 사전에 농산과에는 보고가 들어왔었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처음에 중간보고회할 때 1차적으로 부지 가격이 우리가 여기에 정해서 한다고 하면 가격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들이 우리가 스스로, 그때는 가계약이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먼저 위치를 어느 정도 정했다고 보고 그 부지를 가계약을 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확보해놓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협의가 되고 그렇게 좋은 취지로 취득까지 됐으면 오늘 아침 공유재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이런이런 연유로 이렇게 영농법인에서 기 부지 확보를 일부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자료만 제출해줬어도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았을 텐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자료를 못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으로 공유재산취득과정이 일어나면 기존자료를 준비할 때와 최종적으로 심사 전 날이라도 체크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먼저 이런 변동사항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하고 또 토론이나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먼저 지적을 했을 때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또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유재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유재산을 주관하는 회계과장께서는 서류를 준비할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도 사본을 첨부해서 소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명확하게 되도록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순걸위원

토지매입에 치술령권역 농촌개발사업단에서 울주군에 넘기는 과정도 속기록에 남기십시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정회 때 과장님의 설명에 영농법인에서 부지 매입을 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개의 감정서를 지정한 그 금액대로 매입하기로 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먼저 땅을 확보한 것이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매입한 가격으로 울주군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겠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감정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단은 감정을 해서 가격이 더 올라가더라도 자기들이 취득한 가격으로 주겠다…….

송정문위원장

감정이 매입가에 부족했을 때는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그 일대의 현 시가가 그 정도는 간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되 감정가격이 매입가격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 차액을 받지 않고 이 사업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농산과소관의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 매입 건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회의중지

17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회의중지

17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08호)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11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8호 2009년도 신청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부터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그렇게…….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조성계획에는 2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09년도 당초예산에 의하면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100억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해당부서에서는 200억원을 다 요구했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재정운영 등등을 위해서 당초에서는 100억을 하고 또 이후 추경 때 재원을 확보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계획이 200억이기 때문에 기금분야는 2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송정문위원장

다음에는 2008년 70억,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0억, 2012년도에 330억을 조성하여 전체 1,000억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 감사자료에는 3년간 600억원과 지방채 400억원으로 1,0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단계로 나누어서 내년부터 200억씩 해서 600억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1,000억 목표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감사에서도 좋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방채부분은 적극 한번 더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은 여유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0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부분을 종합해서 이 지방채 발행부분에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부서로서는 600억원에 대한 1차적인 목표는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2011년까지 600억원을 한다고 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400억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신청이 되면 일시에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군 예산부분하고 전 조항을 판단해서 이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할거냐 안 할거냐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신청사 건립계획에 1,000억을 예상하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부지 매입에 얼마 이며 건물이 얼마이며 건평을 얼마 정도로 잡고 1,000억의…….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부지 매입은 163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만3000㎡, 평수로 하면 약 2만5000평, 건축은 3만3000㎡로 계획 했으며 평수는 1만평이고 800억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 37억원 등을 합하면 1,000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약 2만5000평에 163억원, 이것은 ㎡당 약 20만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평당 65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당 20만원, 21만원되는데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후보지로 올라온 6개 부지를 가상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그렇게 정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6개 신청 부지 내에 실거래가격이나 감정가격을 해보니까 ㎡당 21만원, 22만원이면 된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가격을 내봤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만3000㎡ 평수로는 2만5000여평에 163억이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봤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나머지 840여억원은 건축비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건축비가 800여억원이고 실시설계비 등 용역비가 37억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건축비를 800억원으로 잡으면 건물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1만평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1만평이면 평당 건물이 800만원짜리가 지어집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건물에는 집기류가 포함됩니까, 건물만 그렇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현재 건물만 생각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왜냐하면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면 관청을 너무 무리하게 초호화판으로 짓는다 이런 여론이 자꾸 형성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평당 금액을 낮추면서 면적을 늘려놨다가 할 때 되어서는 금액에 맞춰서 평당 단가가 높아지면 건물면적이 신축성 있게 약간 조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건물을 짓는데 평당 300만원이면 짓는데 청사는 800만원이다 이런 어감을 표시해버리면 짓기도 전에 청사를 너무 초호화판으로 짓지 않나 이런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면 청사 안도 잡기 전에 상당한 여론에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단가 계산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울산광역시 2청사 공사비 평균단가가 평당 700만원 됩니다. 그리고 현재 2007년말, 2008년초 조달청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에 의하면 80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우려사항을 제시해 놓았는데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타 기관에서 기금을 유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체계로 할 것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기금관리공무원은, 운용관은 총무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출납원은 신청사건립 담당주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는 농협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율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신자유적립정기예탁금으로 1년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 청사 부지의 면적이나 건립규모나 이런 것이 질의에 의해서 나오는데 기금관리계획 운용안을 제출할 때 보조서류, 참고서류를 제출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신청사 건립계획을 지금 잡아서 1,000억을 만든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질의내용이 없었으면 규모나 금액도 잘 모르고 돈만 모으는 이런 격이 되거든요. 최소한 그런 내용 참고자료는 지금 이 시간에 각 위원들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나중에 전 위원들에게 다 돌리면 돼요. 지방자치단체 과대청사해소 해서 요즈음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부분을 행안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서면질의를 해서 상세하게 어느 정도의 과대청사인지, 인구 어느 정도, 예산 어느 정도의 규모에 청사를 옮겨가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로 면적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건물을 짓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는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의회에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기금을 적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연도부터 그것을 참고해서 조정할 수 있고 또 채권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같으면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행안부에 꼭 질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우리 용역을 줘야 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용역을 주지 말고 기금에서 용역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청사에 관련된 자료, 예산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텐데 청사에 관련된 기금은 조성하고 청사 짓는 데 예산을 쓰면서 일반회계를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금을 가지고 용역을 주면 나중에 이 책 하나만 보면 청사 짓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용역을 주고 이럴 것 없이 기금으로 용역주면 안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생각은 기금은 청사 짓는 부분하고 그 입안하기 전 타당성용역 부분은 먼저 입안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이 용역이 청사계획을 수립할 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일련의 절차가 조금 어긋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순걸위원

청사를 짓는 기금을 조성하면서 적립시키면서 청사 짓는 용역을 주는데 일반회계를 주고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한다는 부분은 나중에 이중으로 결산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다음에 의회에 누가 들어와도 한 눈에 기금이 몇 년도부터 조성됐고 기금 조성하면서 돈을 지출했는데 어디어디에 어떤 식으로 썼다, 그러면 군 청사 짓는데 용역을 주는데 얼마 들었다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은 타당성부분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또 그 기금에 의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용역은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전에 준비단계의 용역부분은 그것이 나온 상태에서 전체가 기금이 조성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가 좀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청사에 따른 용역부분은 기금에서 지출하겠습니다. 내년에 전체적인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부득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리고 아울러서 면적관계라든가 등등의 과대청사부분에는 정부에서 12월에 부령으로 제정된답니다. 그것이 제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역부분도 저희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투융자심사도 정부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일단 자료부터 받아서 의회에 서면질의한 내용 좀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청사입지선정위원회 개최는 당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전에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잠정 12월10일에 잡겠다는 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가능한 시일을 좀 빨리 당겨보려고 했는데 20여명의 위원님들의 일정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10일로 일정을 잡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회의중지

17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09호) 4. 200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10호)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호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200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11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9호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2008년11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0호 200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05년 연말에 군정질의에서 군수님의 답변이 통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통합을 한다고 해도 운용계획이 따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군수님의 답변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점차적으로, 똑같은 전출금을 받아 기금으로 조성한 내용이고 또 울산광역시에도 통합기금조례를 제정해서 각 부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울주군에도 이 부분을 통합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순걸위원

전혀 그런 의사는 없으시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자녀장학금하고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통합운영을 하되 개별적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순걸위원

시에서도 기금통합제정을 해서 각 부분마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군정질문에서 통합관리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시고, 지금 현재 어찌됐든 담당팀장님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에 보증인제도를 보완해서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보증인제도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켰습니까? 완화시켰습니까? 보완조치를.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보증인제도는 우리 군이 보증에 따른 수수료를 대행해주고…….

이순걸위원

업체에 위탁을 했지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수수료를 우리가 납부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타 구·군에는 그것이 안 되니까 사실상 기금만 조성되어 있고 운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저소득층을 좀더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설정료를 우리 군비로 부담해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운용이 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정문위원장

무슨 설정료를 분담한다 말입니까?

이순걸위원

보증설정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보증을 하면 저당설정을 해야 되는데…….

송정문위원장

기초생활보장자의 재산을 저당한다는 말입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예, 저당을 하면…….

송정문위원장

보증보험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정성익 원래 전세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세입자하고 임대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요즈음 전세권확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세입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군수님하고 임대인하고 계약하고 세입자는 들어가서 살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금을 주고, 대출을 하고 집을 물권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설정비용이 되겠습니다. 군수 앞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군수 앞으로 설정하면 군수가 설정비를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정성익 그런데 원래는 원인자부담해서 임대자가 내야 되는데 수급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것을 부담하라고 하니까 안 되어서 군에서…….

이순걸위원

임대자가 보증 설정을 해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안 해주고도 전세를 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장치를 할 수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 신경을 좀 썼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지금 명의자 설정이라는 것은 원래 설정권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도 우리가 대출을 하면 은행이 설정권자인데 채무자가 약자다보니까 설정비를 부담하는데 원래는 설정을 유리한 측면을 가진 자, 그 설정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자가 설정비를 내야지요. 빌려주는 제도에서 빌려줘 놓으면 나중에 채권확보도 힘들고 번거로우니까 바로 세입자가, 저소득자가 집을 구하면 그 계약이나 여러 가지 과정은 군에서 직접 한다 이 말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설정까지 하고 설정하면 바로 설정비 후에 나머지 잔금까지 입금시켜 주고 그런 제도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몇 건이나 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개인은 10명 되고 자활공동체는 3개 단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개인은 얼마까지 해줍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 1,000만원까지입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과장님, 특별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의 차이점이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특별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학교를 차등을 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문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여러 건이 들어오면요? 학교 순위를 차등을 둡니까? 특별장학금 제공할 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특별장학금 대상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일반장학금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일반장학금은 중학생 40만원이고 고등학생이 60만원 1년에 2번씩 주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도 경쟁이 붙어서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읍·면장들이 군수한테 추천을 하면 저희들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선정을 해서 선발을…….

이순걸위원

그 건수가 그렇게 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경쟁이 안 붙을 정도로 들어왔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배 정도, 성적이 50/100 정도 되어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경쟁이 붙을 경우에는 성적순입니까? 저소득수준입니까?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성적순도 넣고 학교별하고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이순걸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거든요. 물론 그 틀에 박힌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소득을 우선적으로 하기에는 좀 뭣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성적순으로 정리를 하네요. 경쟁이 붙을 경우에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성적도 보지만 면별, 학교 이렇게 지역적으로 안배를 좀 합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우리 감사 때도 좀 의회 위원회에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당초에 1억하다가 3억 더 확보해서 지금 4억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4억인데 지금 저소득층은 자꾸 늘어나고, 지금 장학금을 신청하는 자의 3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이 기회에 기금을 더 조성해서 이자발생부분을 좀 많이 내서 어려운 울주군 저소득층에 대해서 장학금을 확대하자고 감사 때 제의가 됐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010년부터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 계획안을 했으면 이 계획안은 연말에 수립해서 연초부터 시행이 되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중간에 이 계획안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수정도 가능하거든요. 수정이 불가능합니까?

이순걸위원

이자로만 하기 때문에 늘려봐야, 기금조성이 다른 데서 전출 안 해오는 이상은 수정해봐야 방법이 없잖아요.

송정문위원장

기금을 추경이나 있을 때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 기금을 좀 확충할 용의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까 것과 통합하면 기금이 좀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산출은 여기대로 쓰고 앞에 것은 앞에 것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군에서 통합 관리하겠다고 했거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올해도 보면 당초이자는 약 1,500만원 정도 했는데 실제로 장학기금은 960여만 원, 1,000만원 미만이거든요. 1,000만원 정도 됐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1,000만원 정도 됐으니까 신청자가, 우리 장학기금이나 이런 새마을이나 이장장학기금은 신청자가 적어서 장학금이 남아돌고 저소득층은 신청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발생부분이 적어서 거기서 또 선발해야 되니까, 지금 성적의 50% 이내에 들고 저소득층에 속하면 이런 장학기금은 신청자가 없어서 장학기금이 누적되어서 남아돌아갈 정도가 되어야 복지사회로 가는 길인데,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신청해놓으면 거기서 또 심사해서 제외시키니까 신청한 학생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학생들의 허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는 기금을 늘려서, 다른 필요 없는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기금을 늘려서 어려운 애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혜택을 보기만 해도 그것이 바로 복지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배려를 해서 신청자 중에 탈락하는 사람이 없이 더 신청할 사람 없나, 한번 더 받을 정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신청자의 1/3도 정말 확보를 못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금 전체 원금을 늘려야, 이자수입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원금을 늘려가면 되는데 이 조례자체에 이자부분만 하니까 이자도 옛날 IMF때처럼 15%에서 20% 사이가 될 때는 4억만 해도 5,000~6,000만원이 되지만 지금 3.5%에서 5%대에는 많이 해봐야 1,200~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현재 4억원 이상이 되는데 재원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재원은 당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처음에 조성된 것이고 운용은 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더 투자해서 재원확보를 하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당초예산은 확보 못했지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으면…….

이순걸위원

통합을 연구해보면 가능하다니까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통합문제는 2개 다 이자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통합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시에서도 기금을 통폐합해서 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실익을 따져서 정말 이익이 발생되거나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소모성, 1회성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만은 늘려야 됩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회의중지

18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11호)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재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11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1호 2009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울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존치를 해야 됩니까?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기금 조성하는 고유목적사업도 있고 또 타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대부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예치금액이 1억여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노인복지기금 각종 사업 중앙부서에서 확인을 올 때 노인법에 의해서 조례가 구성이 되어서 얼마만큼 예치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관계도 보기 때문에 존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순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조례 설치된 내용들이 전부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기금의 용도에 보면 노인교육, 노인 교실과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그리고 두 번째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회 운영 및 행사지원, 그 다음에 노인건강증진 도모 및 취미활동지원,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및 노인회보 발간,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 울주군에는 전부다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005년도 12월 달에 울주군의회에서 군정질문내용입니다. 답변이 ‘울주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이자 수입액이 작아 지출에 애로가 있어 기금 전액을 사용하고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할 계획임.’ 이래 가지고 군수님의 답변 자료거든요.

재전

최재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해 이 기금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었고 전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통합기금관리는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군정질문 했을 때도 그 내용이 기획실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에도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금운영관계는 저희들 다른 비슷한 기금하고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고 물론 기금을 운용하다보면 저희들 1억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최소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검토를 못하고 예산편성 못해서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부서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군청사라든지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을 많이 하는데 전출 받아올 일반회계의 기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여기 기금의 용도와 함께 일반회계로 전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은 굳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정비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 조례자체는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첫째 방금 지적했다시피 각종 사업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 수행이 되고 있고 또 예산규모도 작다보니까 이 사업을 과연 돈을 묶어서 그 이자로써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문제입니다. 단지 문제는 이 조례가 제정된 게 2000년도인가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복지업무가 조금 소외됐던 그런 시기라고 보면, 그래서 상위법에서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단체에 일종의 자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실상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 사업도 할 수 없고 역할도 미미합니다. 없어져야 되는데 단지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재정평가 올 때 이런 항목들을 전부다 봅니다.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전부다 예비비로 써도 되는데 또 재난관리기금이 있듯이 옥상옥으로 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금제도를 상위법에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운용을 안하게 되면 재정평가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다 하는 그런 하나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이 너무 미미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자금 자체를 조금 더 활성화한다든지…….

이순걸위원

그렇게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일반회계로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라도 전출해 갖다 넣어놓지만 지금 울주군의 복지는 특히 노인복지는 충분하게 재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의 용도대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빠뜨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조례의 근거규정 이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규정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선언적인 규정 때문에 하여야 하고, 또 아까 여러 가지 복지부의 점검이 왔을 때 기본적인 이런 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조례에 따른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기 때문에 실상은 일반회계로 다 하지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 존치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업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다문 1년에 1,2천만원이라도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원래 목적과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이 좋은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같이 참고를 해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 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기획예산실 및 읍·면, 보건소소관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