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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2008-11-27

신낙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 절차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국별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에서 총괄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은 846억 6514만 7000원이며, 융자액은 541억 1641만원, 고유목적 사업 집행액은 87억 849만 6000원이며, 보유잔액은 218억 4024만 1000원입니다. 기금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있어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액과 지출액이 공히 262억 6495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59억 3365만 5000원이 증액되어 2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출연금 48억원, 예치금 회수 203억 3130만원, 이자수입 11억 3365만 5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59억 2500만원과 예치금 203억 39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 운용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장기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 구입기금에 있어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액과 지출액이 공히 10억 166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9만 4000원이 감액되어 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1660만 6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10억 1060만 6000원과 물건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은 겸재정선기념관, 허준 박물관에 소장한 수준 높은 작품(유물)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 욕구 해소 및 문화도시로써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작품의 구입비용이 고액임을 감안, 정확한 시장조사 및 장래 예측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어서는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공히 54억 7497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억 3546만 6000원이 증액되어 13.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융자금 회수 40억 8317만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8751만원, 이자수입 3억 429만 6000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50억원과 예치금 4억 74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금이 운용되어야 하겠으며, 융자금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로 안정적 재정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는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공히 14억 6737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8432만 8000원이 감소되어 5.4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융자금회수 5250만원, 예치금회수 12억 4573만 1000원, 이자수입 7392만 5000원, 기타 수입 9521만 8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2억 4206만 4000원, 융자금 2억원, 예치금 10억 25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식품위생법과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이 실질적으로 식품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되도록 하고 융자금 회수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정적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써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자의적이고 부적절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과 융자성 기금의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또한 필요하며, 통합관리기금조례 등을 제정하여 각종 기금 중 연간 평상운용액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지방 SOC사업과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을 위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목적 사업외 지원하는 사례 여부와 법정 기금확보 및 자의적인 기금운용 계획 변경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출연금 48억원과 예치금회수 203억 3130만원과 이자수입 11억 3365만 5000원 등 모두 262억 6495만 5000원으로 예상되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59억 2500만원, 예치금 203억 3995만 5000원으로 모두 262억 64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수입계획은 지금 보고계신 책자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출계획은 통합청사건립기공식 행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공사 시행에 따른 시설비 5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203억 3995만 5000원에 대해서는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내용으로 대신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03억 31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총 수입액 262억 6495만 5000원에서 고유목적사업비 59억 2500만원을 상계한 203억 39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김선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념관 등의 소장용작품(유물)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 목적은 겸재정선기념관과 허준박물관에 소장할 수준 높은 작품과 유물구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이며, 지난 2006년 12월 29일 기금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26쪽부터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수입액은 10억 166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1660만 6000원이며, 기금지출액 또한 10억 1660만 6000원으로 유물구입비로 10억 1060만 6000원, 유물평가위원 평가수당 등 물건비로 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출연에 대비해서 이자수입액이 적은 이유는 소장할 가치가 있는 매도작품 발생시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고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비교적 단기성 정기예금으로 기금을 소액으로 분산하여 예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기금수입액 전액을 지출하는 이유는 겸재정선기념관이 내년 3월 개관예정으로 개관초기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겸재작품의 확보가 시급하며, 가격 또한 매우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경매를 통해서 거래된 겸재작품의 가격을 보면 한점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30억원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기금 적립을 통해서 꾸준한 작품수집활동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기금출연금은 10억원이며,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유물수집을 실시한 바, 그림 1점과 전적류 38점을 구입하였으며, 구입비용으로 54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5차 유물수집이 진행 중으로 총 188점에 9억 2600만원 접수되어 앞으로 유물평가위원회 등을 거쳐서 유물구입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신경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말씀 중에 지금 800점이라고 하셨나, 9백 몇 점을 추가로 준비하신 게 몇 점이라고 그러셨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현재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 앞으로 계획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번에 5차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한 점이 188점에

김경자위원

188점에 9억 몇 천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9억 2600만원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2600만원요? 요즘에 ‘빨래터의 아낙네’ 굉장히 의작 논란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겁나는 것은 사실 우리같이 어려운 열악한 재정 중에서 그러한 걸 구입할 때 정말 세밀하게 저거 하셔가지고 이왕 저거하신 거 그런 걸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기금해 놓은 것은 다 쓸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이게 되면?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5차 접수를 다 끝내고 현재 다음주에 저희가 실무위원회하고 또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12월 한 중순경에 그림을 구입할 건데요. 일단은 평가위원회까지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이 선정이 되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자위원

,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앞으로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계속 유지되면서 남는 이자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겸재기념관이나 허준박물관같이 특수조건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시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안도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이왕 구입하실 때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진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기금과 관련해서요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런 기회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운용총칙의 ‘다’의 (4)에 우리은행으로 한정시키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이걸 먼저 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우리은행으로 한정, 묶어놓으면 사실 고금리상품을 좀 경쟁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100단위, 100억, 200억이 넘는 금액을 예치하면서 이런 특수한 경우는 족쇄를 좀 푸는 것이, 오히려 여러 은행과 경쟁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운용총칙을 한번 손을 볼 의향은 없습니까?

김선경총무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청에서도 총무과뿐만 아니라 재무과, 은행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지난번에 은행하고 본점하고 이율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이율 높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어느 은행이든 간에 이율 높은 쪽으로 한번 이렇게 개설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러기

그러기김병진위원

위해서는 먼저 운용총칙을 손을 한번 보십시오.

김선경총무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병진위원

제가 타 은행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우리은행이 제일 높은 거로 자료를 조사해왔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어보면 그보다는 더 장기투자할 경우 높은 이율을 보장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꼭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운용총칙부터 손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용 작품 있잖아요? 작품평가심사위원들이 주로 어느 분이십니까? 어떤 분들이십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우선 접수가 되면 유물실무위원회를 우선 엽니다. 실무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각 박물관의
박물관의 학예관, 학예사나 학예관을 거치고 석사나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우선 실무위원회 오셔 갖고 평가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저희 구에서 구입가치가 있다, 없다, 그것만 판정해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철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이쪽 그림 작품에 대해서 조예가 좀 있습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1차가 그렇고요 2차로는 유물평가위원회를 또 합니다. 평가위원회 하는데 그 평가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사실은 전국에 걸쳐서 미술품에 대한 어떤 가격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또 모시고, 모셔서 저희가 가격 결정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지금 현재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겸재기념관의 작품들은 거의 구입한 상태입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구입을 한 거는 미술품 한 점하고요 현재 전적류, 전적류라면 책자, 그 다음에 지도, 이런 겁니다. 그게 한 38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구입이 돼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국에 걸친 박물관, 혹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대여, 혹은 복제를 지금 해서 현재 사진 패널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작품 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거의 없지만 총 작품구입비도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개관을 앞두고, 개관 오픈시까지 거의 작품들을 일단은 전시를 해야만이 우리 지금 구민들이랄지, 또 일반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작품을 관람하고 또 평가도 해야 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 요즘 미술품이랄지 그림이랄지 어떤 작품들이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겸재기념관, 겸재가 소장했던, 또 그 시대에 작품활동을 했던 이런 내용들은 전부 지금 전시가 되는 쪽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1년 동안 겸재 작품을 저 자신도 박물관이나 혹은 미술관, 우리 겸재 작품을 제일 지금 많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 종로구에 있는 간송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에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겸재 작품이 진품이 현재 한 400점 가량 됩니다. 그중에 반 이상을 간송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가 삼성 리움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물관을 다 일단 방문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구에서 금년 초반기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해봤지만 이제까지 저희 구에 실제로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작품을 8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80점 중에서도 사실 진품이라고는 미술품 현재 한 점 건졌습니다. 건졌고 4차에, 지난 4차에 전적류가 60점 들어오는 바람에 그중에서 전적류를 한 38점 정도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5차에, 이번에 현재 들어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개관 전까지, 내년 3월 전까지 6차, 한번 더 기회는 있습니다. 있지만 6차에 얼마가 접수가 될지는 사실 미지수이고요. 저희로서는 금년도에 남은 돈하고 내년도에 사실 10억이란 돈은 굉장히 미술품을 구입하는데는 미미한 돈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그림 두 점에 30억씩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언제 나온다고 시기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그런최동철위원

그림은 어떤 그림인데 30억씩 합니까? 혹시 알아본 바가 있어요, 조사한 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사진이 있습니다.
예.

최동철위원

총 지금 전시해야 될 그림 작품이 몇 점 정도 됩니까, 우리?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200점 조금 넘습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현재 우리 확보하고 있는 작품은 어느 정도 되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한 40점 가량 되고요.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그걸 개관 앞두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모자라는 작품은 저희가 각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을 다 이용을 해서 저희가 패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유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전시를 하고 저희 겸재기념관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겸재 선생의 어떠한 생애라든가 혹은 그동안에 거쳐 온 역사라든가 그런 거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다 미술품으로만 전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바라는 바를 우리 각 박물관에서 저희가 사진을 다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여료를 주고 사진을 갖고 와서 그 사진을 가지고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시를 할 겁니다. 하고 사실 진품은 제가 봐도 아직까지, 현재까지 구입은 한 점으로 돼있지만 이번 5차때하고 개관전 6차까지 하다보면 진품은 한 4, 5점 정도는 들어올 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최동철위원

예산상의 어려움하고 또 작품 수집하는 진행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작품 심사위원장이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십니까? 그렇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최동철위원

누구? 외부?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박물관장입니다.
심사

외부심사최동철위원

, 내부심사,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문제도 있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가격문제는
품의

작품의최동철위원

특성도 있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참석을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하시는 분 세 분이 오셔 가지고 한 분이라도 어떠한 가격에 동의를 안 하시면 저희가 구입을 못합니다. 세분 다 동의를 하셔야 구입을 하는 입장입니다.

최동철위원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띤 분들하고 좀 심도있는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작품전시가 상당히 중요하구만! 지금 현재 40점 정도밖에 없으면 앞으로 200점을 전시해야 된다면 사실 사진만, 외부사진만 갖다가 판독했다가 거기다 전시하는 것도 상당히 좀 관람하는데 짝퉁만 본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겸재의 일대기에 노력했던 작품들을 좀 소장하셔 가지고 일단 겸재기념관이니까 겸재에 대한 레코드가 쭉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동철위원

작품 전시를 여러 우리,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겠지만 문화적 자산가치가 아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도 중요하고 수집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돼서 3월에 확정이 됐습니까, 개관하는 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아직 개관일자는 확정 안 됐습니다.

최동철위원

차질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바둑에서 계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계륵

계륵신낙형위원

! 잘 못들어보셨나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둑에

바둑에신낙형위원

, 본 위원도 바둑을 잘 모릅니다마는 계륵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건 떼버릴 수도, 떼버리자니 그렇고 안 떼버리자니 그렇고, 참 이게 골치 아픈 동포입니다, 이게. 그렇듯이 지금 우리 정선기념관이, 겸재기념관이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염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수십억을 투자하고도 작품을 구할 수가 있다 하면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헌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품 하자 진품 제대로 해서 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건물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에 몇 번째 안 가게 뽀대는 참 좋죠. 거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채울 겁니까? 전부 다 가짜 작품으로 다 채울 거냐 이겁니다. 참 문제라니까요, 이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기금만 조성해 가지고 좋은 거니까, 강서구 문화 창달을 위해서 아주 기여하는 바가 높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대외적인 명분이야 참 좋습니다. 좋지만 이거 정말 밑 빠진 독에다가 구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투자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식투자에 손절매라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주식을 매도함으로서 손해를 덜 보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렵다고 생각, 우리가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한번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민의 혈세를 거기다 쏟아 부을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한번 다시 돌아보자 이겁니다. 기 투자돼있는 건물을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잖습니까? 지금 유품이라든가 작품을 제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하면 참 좋아요. 본 위원이 얼마나 바라던 바입니까? 다 좋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 전시실에 있는 거 매년 몇 점씩 꾸어다가 보여줄 겁니까, 아니면 전부다 다 사진만 찍어 가지고 패널 해 가지고 거기다 걸어놓을 겁니까? 이 양반의 일대기를 전시해놓은 것은 발자취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일부분이지 이것을 1층부터 끄트리까지 전부다 다 그걸로 도배해놓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냉정하게 한번 뒤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기금만 조성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조정,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 점에 30억도 넘어가는 고가품, 30억이 아니라 100억, 지금 몇 백억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100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이게 작품 됩니까, 미술계에서? 아니잖습니까, 이건? 그리고 역사적인 유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매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것을 잘 검토를 하시고, 물론 우리 과장님은 새로 후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속으로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런 임무를 맡았으니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심정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냉정하게 이 사업을 재검토하고 다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러한 기념관으로 재탄생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30억 넘고 그렇게 투자하는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은 정리하자면 이번 기금만 너무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을 원점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라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은행에서 기금 연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김선경총무과장

지금 연도별로
도에

금년도에신낙형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김선경총무과장

금년도가 한 6% 좀 안 됩니다.
기금

기금신낙형위원

이자가 6% 됩니까?

김선경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통장이 네 개가 개설돼있는데요 5.07, 5.07, 5.66. 5.66, 이렇게 기금이율로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김선경총무과장

예.
무튼

아무튼신낙형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월말부로 해 가지고 타 은행, 그리고 타 은행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우리 국가가 망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금융관련 돼있는 그런 기관이 있죠?

김선경총무과장

예.

신낙형위원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선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공신력에 있어서는 특정한 은행보다는 그런 우체국이나 이런데가 더 공신력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하고 같이 한번 견주어보세요. 2008년 10월말 현재 우리은행에서는 5.5에서 한 6% 정도 연이율을 주지만 지금 우체국 같은데는 7.4에서 8%를 주잖습니까? 그만큼 많은 차이가 나요. 2%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속시원하게 이제는 우리구를 위해서, 정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서구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좀 돼보세요. 지금 재정이 없어 가지고 난리잖습니까? 돈 없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없다고 오늘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충분히 우리가 머리를 써 가면 얼마든지 기금도 절약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만 하지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해줄 수 있나요?

김선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 안 나와야됩니다. 경쟁을 시켜보세요. 아마 그러면 팍팍 올라갈 겁니다. 현재 이율보다도 2, 3%는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액이고 장기예금일수록 더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그점 명심하시고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기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님! 본 위원은 겸재기념관과 관련된 개관심의위원으로 가있잖아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곽판구위원

회의를 같이 진행하면서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는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오늘 회의주제는 이미 잡혀있는 예산, 또 이자수입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이거 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수입을 잡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어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들리시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들리시는데 그걸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수입, 이자수입 이외에는 지금 기금이 더 이상 확보된 게 없잖아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보할

확보할곽판구위원

계획있어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아직

아직곽판구위원

없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이걸

이걸곽판구위원

어떻게 쓸 것이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은 이미 됐고, 수입은 이미 됐잖아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출을

지출을곽판구위원

어떻게 한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위원님들 승인을 받으러 오셨는데, 걱정이에요. 본 위원이 기념관 개관심의회 회의를 들어가서도 걱정이고, 사실 오늘 이런 문제를 놓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해도 걱정이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동료위원께서 속단어 짝퉁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 기금가지고 아까 보고의 말씀하셨던 내용에 유물을 수집을 해서 개관을 한다, 조금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부족하잖아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부족합니다.
품도

진품도곽판구위원

없고, 정말 내놓고 자랑거리도 없는데, 건물 잘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아마 그때 회의 가보니까 청장님도 그런 걱정하시고, 또 심의위원님들도 그런 걱정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참 걱정거리입니다. 걱정거리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의회의 가서 또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유물을 수집하는데 좀더 장소만 차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유물을 수집했으면 좋겠다, 진품을. 물론 금액이 비싼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숫자는 적지만 모조품보다는 진품을 수집을 해서, 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더 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기증도 받고, 또 유물이 좀 금액이 높낮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금액에 적정선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꼭 비싼 게 유물이라 생각진 않잖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좀 적은 거라도 좀더 진품을 찾아서 전시를 하고 개관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겸재기념관하면 우리 강서구민의 것만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더 진품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소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개관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문을 여는 것이 좀더 바람직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려웠을텐데 왜 기금조성을 10억밖에 안했어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저희 과 자체에서는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도 이 기금도 사실은 20억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자체 내에서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지금 10억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금조성 관련되어서는. 겸재정선하면 우리 강서구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라는 개념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특히나 어떤 우리 문화역사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강서구에 위치하니까 강서구의 유물이고 강서구가 소장하고 강서구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나라, 또 서울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말이죠, 건물도 지었으니까. 건물 지을 때도 우리 구비로만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물을 확보하는데도 그런 형태 속에서 예산도 잡고 말이죠. 또 유물도 수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런 쪽의 견해는 어때요, 과장님?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유물구입 관계 있어가지고 시비를 지원 받는다는 거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에는 저희가 국비, 시비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을 수 있어도 그 안에 운영비라든가 혹은 유물구입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자체에서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운영비와 관련되어서는 문 닫고 공공료 쓰지 않으면 안 내면 되는 거거든요. 크게 어떤 목적이하다라고 하면 문 닫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요금은 안 나가면 되는 거고, 사용하면 사용하는 우리가 내면 되는 거지만 국비, 시비, 구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게 놓고 가야된다는 거죠. 강서구에 어찌보면 나라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리석게 해서 기념관이라는 이름 속에만 치우치는 그런 개관을 하고 오픈을 해서 국민들에게 문을 연다는 것은 조금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관을 2009년 3월로 잡고 있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일은 짧겠습니다마는 좀더 유물을 수집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국가나 시나 이게 우리 강서구 걸로 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노력이 좀,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범위가 있으니까, 범주가 있으니까 어렵겠습니다마는 국비, 시비에 대한 나라와 시에 대한 그런 지원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것인가? 우리 지금 강서구 재원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열악한데 여기다 계속 투입한다? 우리 구민이 얼마나 이 예산을 여기다 투입해서, 1, 20억도 아닌데 투입해서 소위 기념관을 채울텐데 얼마나 이게 득이 되겠냔 말이죠. 우리 강서구가 얼마나 어려운 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원은 좋다면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저건 나라에 유산유물을 재현시켜 놓는 거니까 나라가 같이 참여해서, 일은 우리가 하고 같이 참여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강서구의 이름으로 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구의 현 형편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벗어나는, 회의주제가 벗어나는 그런 얘기같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물덩어리 아닙니까? 계속 투자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효력이 얼마나 나올까,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적으로, 복지적으로 구민들에게 자꾸 돌려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투입되다 보면 우리가 할 걸 다 못한다 이런 생각속이거든요. 동료위원님들이 다 그런 걱정을 하시니까 첫째는 여기 잡혀있는 소위 수입, 이자 이걸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채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나 시에서 좀더 보조받고, 또 그리고 모조품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진품을 우리 구민들에게 내지는 국민들에게 소위 개장하는 것이, 문을 여는 것이 좀 바람직할 거 아닌가? 과장님 좀 신경 한번 써보세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청사관련해서 기공식 예산이 지금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은? 예상이죠?

김선경총무과장

예,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2009년도에는 기공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잡아놓은 거죠?

김선경총무과장

예.
안될

안될송영섭위원

수도 있는 거고요?

김선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와

이와송영섭위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좀더 계획성있시 기금이 관리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지으면 기공식을 언제하고, 또 토지구입비는 언제해서 얼마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정기적으로 은행에 예치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이자면에서나 좀 효율적일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렵겠지만 잡아봤으면 합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문화과장님!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참 염려스러운 말씀도 많이 하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역시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이 부분을 우리 강서구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 부분은 나라 차원에서 해야 맞다, 이런 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허준기념관 있잖습니까? 지금 허준기념관을 우리들이 몇 년째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 허준기념관 얼마나 우리들이 효율적입니까? 아직은 그런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죠? 그렇죠? 예산에 비해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아직은? 우리 구민들 역시 마찬가지고. 자, 이제 거기에 우리 겸재기념관이 된단 말이에요, 내년 3월에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4층으로 돼 있죠? 겸재기념관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4층에서 우리 과장님 각 층마다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렵니까? 1층은 뭐고, 2층은 뭐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현재 1층에는 지금 로비가 있고요, 교육 전시실이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층에?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1층에는 로비하고 상설교육관.
영섭

송영섭위원

교육관입니까, 전시실입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전시실은 2층에 있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아, 교육관이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교육관이 있고요, 2층에 지금 전시실이 있습니다.
체가

전체가송영섭위원

전시실입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영섭

송영섭위원

3층은?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3층은 지금 옥상입니다. 3층은 옥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옥상입니다.
예.
영섭

송영섭위원

예.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다음에 지층이 있고요.
하가

지하가송영섭위원

있고, 지하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지하1층입니다.
지하에는 지금 수장고하고 전기실, 기계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가 이번에 진품 한점을 구입하셨다고 하셨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겸재기념관 말씀하십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진품

진품송영섭위원

, 겸재.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림의 크기?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크기는 우리 A4용지 이만합니다.
마에

얼마에송영섭위원

구입이 됐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4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4000만원, 그러면 큰 거는 배이상 몇 배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큰 그림은 제가 알기로도 한 2, 3m짜리 횡으로 된 그림도 있고, 종으로 된 그림도 있고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가 내년 3월 개관인데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이거 한 점 갖고 할 거 아닙니까? 진품은 이거 한 점놓고 개관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5차 공고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들어온 걸 보면 미술품이 19점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아닙니다. 그건 접수된 게
정을

감정을송영섭위원

해봐야 된다?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적류가 169점이 들어왔는데요, 전적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겸재선생님 살아계신 그 당시에 유통되던 책자, 혹은 겸재관련된 글이 실려있는 그런 책자가 많이 있고, 미술품이 현재 12건에 19점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진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격은

가격은송영섭위원

아직 얼만지도 모르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가격은 여기 나와있습니다. 지금 최고 한 5000만원, 한 점당.
점당

점당송영섭위원

, 크기는 이만하고? 크기는 A4용지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크기가 지금 가로 세로 한 24.5cm, 22.5, 그러니까 24cm니까 조그맣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정도 되네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그것이 한 5000만원?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큰 거는 가로가 한 40에 세로가 1m정도 되고요. 1m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아직 진품인지 아닌지 그건 확정이 안 됐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아직 안 됐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안 됐고 여기서 우리들이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해서

공고해서송영섭위원

들어왔는데, 가격은 그 정도 된다?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가격은 지금 5000만원에서 최고 1억 5000짜리도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억 5000만원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이건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이니까요, 문제가 안되고. 보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몇 점정도나 이번에 구입을 하실 계획입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모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진품인가 아닌가를 확정이 된 후에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또 가격이 나와야 되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확정된 것이 아마도 12월 한
기에

거기에송영섭위원

맞춰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되겠다 ?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겸재 작품이 400점 된다고 그랬죠, 국내에?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400점, 그러면 이 부분이 간송미술관에가 한 200점 된다고 그랬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현재 겸재정선작품이 한 345점입니다, 현재.
영섭

송영섭위원

총 대한민국에 있는 작품이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진품이 345점 되는데 간송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게 126점,
영섭

송영섭위원

아, 간송에 126점.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한 반정도는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55점
영섭

송영섭위원

아, 중앙박물관에서 55점.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각 대학박물관이 있습니다. 고대박물, 서울대, 선문대, 동아대, 이대, 경희대 이렇게 해서 대학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한 46점, 그렇게 많은 데는 그렇고요. 개인
영섭

송영섭위원

삼성박물관에서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삼성박물관에서.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아, 삼성리움박물관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대학박물관에?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아, 아닙니다. 그건 사립박물관으로 삼성리움에서 12점.
영섭

송영섭위원

아, 12점!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많이 있는 데가 개인이, 개인이 소장한
개인

개인송영섭위원

소장품.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개인이 소장한 게 한 77점 정도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77점!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분들 확인이 돼있습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은?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학연?
인이

확인이송영섭위원

돼있느냐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아, 확인! 저희가 확인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진품을 내놓진 않습니다. 내놓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현재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나 우리가 다음 내년도 초반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개인소장가 중에 진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아마 요근래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아마 저희 강서구청에서 겸재 그림을 모집하는 것이 5차, 6차까지 가니까 아마 많이 내놓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개인소장가들이 갖고 있는 거는 저희가 직접 그분들하고 섭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미술협회라든가 혹은 경매라든가, 그런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개인소장가들이 갖고 있는 거는 파악만 할 뿐이지 그분들이 내놓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생각으로는 미술품은 이렇고, 겸재기념관 건물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관리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지금 허준박물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관장 한 명?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관장 한 명, 그 다음에 실장 한명
영섭

송영섭위원

실장 한 명!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행정직 두 명.
행정

행정송영섭위원

두 명!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다음에 학예사 두 명.
학예사.
예사

학예사송영섭위원

두 명!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학예사 두 명, 기계직, 전기직 한 명씩하고요 안내가 하나
안내

안내송영섭위원

하나!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청소인부들 두 명, 이 정도 할 겁니다.
청소

청소송영섭위원

두 명?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여섯

여섯송영섭위원

,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한 열두 명 정도 되네요, 인원이?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허준박물관이 현재 그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2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거 전부다 우리 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전부다?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또 건물 관리비가 있잖아요? 건물 관리하는 관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순수한 관리비 있죠.
이건

이건송영섭위원

인건비이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관리비하고 해서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대략 지금 허준박물관 같은 경우에는요 5억 3000 정도 저희가 전도를 해주면 실제로 집행하는 거는 4억 한 7, 8천 정도 집행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4억 8천? 그럼 약 한 5억이네요, 허준이?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거의 5억 정도 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여기도 그 정도 잡아야 된다는 결론이네, 매년?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인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건물 규모가 허준박물관보다도 겸재기념관이 조금 작습니다. 작아서 인원도 행정직을 지금 줄일까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인원규모를 최대한 줄이려고 그럽니다. 줄이고 하다보면 못 들어가도 한 4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국장ㆍ과장님께서는 아마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탱을 해가야 되고, 또 유지는 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과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을 깊이있게, 또 허심탄회하게 계속해서 논의를 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첫째로 본 위원은 전시관 그쪽에, 우리들이 전시관, 그림들을 그려서 일반인들이 와서 거기서 관람을 하고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전시관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전시관 위주로 우리, 그래서 우리들이 겸재에 대한 어떤 유물, 유품을, 또 그림이나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겸재기념관을 걸어놓고 어떤 미술품 전시, 어떤 전시관하고 하면 어떤, 지금 우리들이 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겸재기념 공모대전을 하고 있죠, 매년?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부분을 그쪽에서 유치를 하면서 다른 어떤 미술전시회 같은 것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해서 어떤 개인한테 그 부분을 임대를 줘서 그걸 유치를 해서 그걸 유지를 해갈 수 있는, 그래서 전시실 좀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 다음에 우리 소장인들이 아까 한 70여점 된다고 했잖아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인이

개인이송영섭위원

, 그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들을

그분들을송영섭위원

빨리 우리들이 만나서, 만난다든가 찾아서 그분들의 어떤 위탁관리랄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 구청에서 좀 힘을 써봤으면 좋겠다! 위탁관리를 하고 또 우리들이 전시할 때만 걸어놓고 또 한 군데다 중요하게 그 사람들 그림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위탁관리.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그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영인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인본을 생각하고 계시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예.
인본

영인본송영섭위원

, 이 부분이 보통 하나 하는데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대중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보통?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대중없고요 저희가 지금 영인본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가격을 간송미술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영인본이란 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또 누가 그려야 될 건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영인본 같은 걸 우리가 한번 구해보려고도 했지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영인본도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보통 적게 들어가면 한 2, 3천 정도 들어가고요 많은 건 4, 5천, 그것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영인본 자체가 모조품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모조품인데 나는 이 부분에 그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을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갖다놓고 나중에 전시실에 와서 우리 시민들이 관람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거 영인본이다’ 생각을 해버리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떤 우리 겸재정선기념관으로서 주민들한테 신의를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영인본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겸재기념관 자체를 전시실 위주로 해서 나는 그냥 어떤 개인이, 일반인이 위탁관리 전문, 위탁관리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우리 건물 자체가 미술인들 애호가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실용성있게, 우리들이 실속있게 꾸며서 우리 예산을 좀더 절감을 해서 이 부분을, 또 우리 강서구에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를 유지를 해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정말 나는 아쉬운 게 우리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이 겸재 하면 아까 이야기한 우리 간송미술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보다 더 나은, ‘강서구에 오면 겸재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나는 바랐었는데 만약 하려고 보면 정말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국가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들 강서구에서, 강서구나 서울시에서 뭣을 하면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국가에서는 국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가 다 알고 이분이 겸재 하면 강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우리들이 진보적으로 발전해 나가봤으면, 또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여기 소관 국장ㆍ과장님은 계속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겸재기념관이 있는 한 앞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 3월 개관은 어느 정도 갖추어놓지 않고 개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너무 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좀더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서 의회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더 진보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병진김병진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존경하는 우리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제 생각,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건물 자체를 미술관련을 좀 전공하는 대학 같은데 위탁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오늘 기금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자리입니다마는 겸재기념관 문제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사실 기금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가 되더라도. 제가 국장으로 와서 두 달만에 지금까지도 해당과 팀, 과장하고 저하고는 이 문제 놓고 항상 갈등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이 기초자치단체가 하기에는 엄청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이고 또 양천에 와서 현감을 하셨다고, 현감 하실 동안에 한강을 중심으로 많이 그리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겸재라든가 허준이 양천에서 출생의 연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품 한 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개 다 갖다놓고,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여기 운영총칙에 나오듯이 이런 거 구민들에게 예술도시로서 위상은 높아질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시하시고 아까 우리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시공간 넓히고 공모대전도 유치시키라고,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냐? 올해도 하여튼 겸재정선 미술대회 왜 거기 가서 하냐고 해당부서하고 제가 상당히 오래도록 이야기한 건데 앞으로 유물 한 점에 몇 천만 원, 구해지지도 않고 간송 1년에 한번 문 엽니다. 그 사람들 그림 주겠습니까? 아까 담당과장이 답답하니까 소장했던 분이 죽었으니까 자식들이 나올는지도 모른다? 그거 막연한 이야기거든, 그게요. 사본만 잔뜩 갖다놓고 개관하게 생겼으니까, 원래 금년도 개관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올해 준공도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문제를 손절매 형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술에 관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제가 청장님한테 진지하게 한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의회와 다시 한번 상의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의회와 같이 해야 됩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기금 하다가 우리 겸재기념관 참 작품 소장, 이런 내용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최초의 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 정말 버거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구에서 최초의 사업이니까 상당히 본 위원은 사업은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작품수집이 지금 가장 관건인데요 요즘 경제상황이 9회말 2아웃이라 그러는데 우리 강서구를 상대로, 또 서울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작품을 위탁전시를 통해서, 물론 우리 겸재기념관이라고 하면 겸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위배지인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물론 다산의 일대기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작품들도 좀 있어요. 왜냐면 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윤선도 선생, 이런 역사적으로 문화예술가들의 전시를 해놓은 거 보면, 역사가들을 전시해놓은 그 사람들의 다 일대기 물론 있지만 자료수집이 많이 미흡하고 그래서 사실 겸재기념관을 우리 문화공간으로 또 활용하면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시자고요. 어려운 사업을 전전 구청장이 사실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아주 재산가치가 많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이제 한강르네상스, 배가 들어오고 또 아주 멋진 그림이 펼쳐질 걸로 생각만 해도 아주 가슴 설레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들이, 풍광들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거기에 조예는 없지만 그래도 열정은 있잖습니까? 열정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전문인들하고 많이 상의하시고 하셔 가지고 우리 통장회의를 통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지금 현재 농 속에,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산가치가 있고 교육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런 작품들을 우리 겸재기념관에 전시해서 후손들이 널리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으로,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좀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너무 실망할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해보지도 않았는데, 물론 동료위원들이 좋은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데 위탁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전 구청장 역점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또 현 구청장님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좀 계승해서 우리구에 있는 그 자체가 상당히 본 위원은 일단은 해놓았으니까 큰 자산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후손들한테 아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소신을 좀, 물론 반대였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산에 대해서 활용방안, 또 우리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시고, 또 우리 서울시의 각 지자체에 홍보도 하셔 가지고 우리 겸재기념관이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또 작품 수집하는데 많은 협조요청을 하셔 가지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도 예산사항이랄지 이런 내용에 따른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만 아까 대학에 위탁한다는 것은 실지 위탁했을 때 대행사업비를 다 줘야 되고 전부 구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시에 가서 이건 우리 자치단체가 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든지 또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건 없는지 다각적으로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내년 3월에 개관했다가 망신당하기 딱 알맞습니다. 보도를 통해 가지고 한 줄이라도 잘못 나면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모든 책임을 행정부가 지기에는 제가 사전에 고백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심도있게 내용을 간추린 다음에 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고 다각적으로 해서 지금 최동철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
제가

제가신낙형위원

간단하게 좀 제안을 드릴게요. 발상을 좀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자, 겸재기념관을 우리는 꼭 해야된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한 2년, 3년 이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꼭 겸재기념관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고정관념 속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국·과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사업이잖습니까? 저도 예술 쪽에 전공한 사람입니다. 힘들어요, 굉장히.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사업을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지금 전면 백지화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이건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겸재기념관 타이틀로 끌고 가시려고 하면 두 분들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부담이 돼요. 타이틀을 바꾸시고 며칠전에,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께요. 며칠전에 발산1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시화전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참 좋잖아요. 전시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문화적인 공간을, 우리 욕구를, 구민들에게 충족을 시키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효율적이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겸재기념관이라는 타이틀을 안고 가면 곤란하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틀을 우리가 다 취지, 이런 것을 다 반영하면서도 우리는 구 차원에서 홀가분하게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라 이거예요.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겸재기념관 해가지고 이걸 계속 겸재기념관 하면 안된다니까요, 이게. 기념품, 절대 유품은 잘 아시다시피 강제로 국가에서도 소환할 수 없는 거예요. 몇 억, 몇 수천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제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기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해 줬을 때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털 것은 훌훌 털고 새로이 새술을 새항아리에다 붓고 출발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 도와주잖아요. 의회에서 발목잡는 거 아니잖아요, 집행부. 그걸 좀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새롭게 한번 기획을 하시고 멋진, 정말 멋있는 문화공간을 우리 강서구민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여러 위원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지금 제출됐습니다. 저도 이거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참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또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 보니까 23억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상으로.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강서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도 우리 신낙형 위원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저는 또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겸재미술관과 연관시키는 어떤 문화예술공간으로써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옛날 미술과 현대와의 접목시켜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접목시키면 어떤까? 예를 들면 인형박물관, 미술쪽으로 같이 연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문화 쪽으로? 인형박물관이라든가 장난감박물관이라든가 어떤 실지 지금 어린이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가정주부들이 그걸 지금 다른데서 성공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한번 계획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예.

경기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다시송영섭위원

질문을 하면서 이게 예산에서 또 문제 나와요. 예산 다루면서 또 나옵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문제 안 나와도 되겠습니다. 전시공간 넓히고,
와요

나와요송영섭위원

, 예산다루면서.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공모대전 유치하고 이런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안 나오면 예산에서 또 나온다니까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복합적인걸 제가 청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이걸

최동철위원

증액하세요. 예산증액하세요.
에서

예산에서송영섭위원

또 나와.

경기문위원장

국장님, 다들 걱정들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TF팀을 구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확보

예산확보최동철위원

하십시오.

경기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식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전부 다 아는 사항이고 그러니까요, 설명을,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경기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예.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기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빨리 사용하실 분들이 있으면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많이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 다음에 회수부분에 대해서도 좀 협조를 해줘야 되죠, 구청에서?
의식

최의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많은 우리 상공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런 부탁밖에 못 드리겠네요.
의식

최의식지역경제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이 기금자체가 본 위원은 기금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민원이라든가 기타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 이야기 듣고 있죠? 기금이 우리 강서구 돈인데도 불구하고 강서구의 권한이 아무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정말 다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거기쪽의 신용을 얻어야만이 이게 통과가 되고 있어요. 이중삼중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뭐하러 만듭니까,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거 기금을 만드는 겁니까? 은행 외수금 늘려주려고 기금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신용보증기금 실적 올려가지고, 운영자체를 정말 중소기업이라든가 상공인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했다면 그런 제도를 개선을 시키는데 강서구청이 앞장서줘야 되는 것이지, 기금만 만들면 뭐합니까? 이거 닭 쫓는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구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구에서 하는 역할이야 딱 접수받아가지고 심의나 열고 ‘아, 이 업체 괜찮겠다, 이거 해줘라’ 하고 툭 던져놓으면 나머지는 전부다 은행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실사하고 담보대출 다 담보를 내라 그렇게 하면 기금운용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들 위해서 어려운 이런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다고 한다면 그걸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나서 이걸 기금을 조성하자 뭐하자 그래야지 이거 조성만 해가지고 뭐합니까, 이게? 정말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거 절차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식으로 계속 밀고 가실 겁니까? 지금식으로 가신다면 기금 오늘 부결이에요. 있으나마나예요, 이거. 왜 생색만 내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실적입니까, 이게? 만들었으면 이게 제대로 집행을 하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해보세요. 진땀나고 은행을 구두굽이 두개나 닳아질 정도로 힘들어요. 그 뿐만 아니에요. 신용보증기금을 또 몇 번 좇아가야 됩니까? 그 분들한테 또 10% 줘야 돼요. 지금 기금 얼마나 대출되고 있습니까, 이율이? 2%입니까, 3%입니까?
의식

최의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3.5%로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신낙형위원

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높아요. 다른 구는 지금 2%대로 낮춰지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럴 때, 이 기금은 어려울 때 중소기업이라든가 상공인들 숨통을 틔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율도 좀 낮춰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지 다른 구에 비해서 턱없이 높게 이율을 적용한다면 기금 만드는 거와 똑같아요. 지금 3점 몇 %지만 실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행담보, 신용보증기금 다 넣으면 연 8%정도의 이율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산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연8%씩 이율을 낸다니까요. 이거 이런 걸 기금에서 대출받으려면요, 8백 얼마야 80만원인가요? 매달 그렇게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주지 않는다면 이 기금 운용하지 마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뭐하러 운용해요,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국·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식으로 운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획기적으로 정말 이용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제도를 고치시겠어요?
의식

최의식지역경제과장

신낙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로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력만

노력만신낙형위원

하지말고 이거 잘못 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죠. 개선시키겠다고 해야지 노력을 하겠다 하면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도 1차분 접수를 받고 저도 이 내용을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해놓고 1%를 먹기 때문에 야, 이거 무슨 뭐가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통과를 시켜주시면 금년 2차 분은 접수 받아서 교부 중에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좀 획기적으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말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이지 담보가 없으면 전혀 안되면 일반대출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한도 좀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때도 신용이 확실한 데는 좀 해줘야지 담보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하소연하는데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올 봄에 보증기금 대표하고 우리은행 지점장들하고 회의를 한 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신용이 확실하면 대부도 할 수 있는 조항도 넣고 이렇게 좀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은행문턱을 좀 낮추세요.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구에서 신용보증기금 설정해라 하고 지시한 적 없잖아요? 은행에서 그러는 거예요. 은행에서 자기들도 부담을, 만약에 부도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또 신용보증기금에다가 그 비용을 중소기업에다가 다 떠 넘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신낙형위원

때문에 우리구에서, 주관과에서 좀 목소리 좀 높이고 그 기금을 제대로 운영 좀 하시라 이거예요. 은행 당신들 우리 뜻에 안 맞으면 우리은행 바꿔!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문턱

문턱신낙형위원

낮춰! 왜 못합니까, 그게? 왜 실질적으로 기금 목적,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 편리하게 끔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이런 절차나 이런 운영이 개선이 안 된다면 정말이지 다음에 이거 올라오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없애버릴 겁니다.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지금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강서구청에서 주관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상공인들, 특히 내년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알고 계시듯이. 좀 문턱을 낮춰주세요. 낮춰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럴 때 쓰려고 기금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주관적으로 안 하면 아무리 필요없다니까요. 지금 제도 그대로 개선이 안 돼요. 우리은행요? 말 안 들으면 바꾸시라니까요. 우체국이라든가 고금리에 얼마나 많아요. 왜 그걸 못합니까? 무슨 강서구청하고 우리은행하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타구에는 지금 2%까지 대출 이자가 낮춰졌어요. 우리구도 형평성에 맞게끔 내년도에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

최의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신낙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 의아스러운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3%대 이율이 올해 3.5%로 바뀌었습니다. 0.8%가 우리은행의 관리하는 수수료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예.

경기문위원장

이율, 내년에는 환원을 시키던 아까 신낙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리로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행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가만히 앉아서 나중에 손실 보전문제도 있겠지만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예.
기도

여기도송영섭위원

그냥 전부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경기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들께서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셨기에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장실

화장실김경자위원

지원

경기문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4차 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