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치금이 2억3,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이 2억원 미만을 보유한 군 단위에서는 자체 수입금 전액을 예치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기금보유액이 2억에서 10억 미만에는 한 해 들어오는 수입금의 50%만 사용하도록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미미해서 더 적립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15만원은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심의수당으로써 연간 5회 정도해서 심의위원 9명에 7만원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70여 개소의 식당에서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2010년도에 사업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모범음식점 재지정을 한다든지 운용계획에 따라서 5회를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모범음식점 재지정을 한다든지 모범음식점 심의를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엄주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도시국 재난관리과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11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3호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법적적립이 총액의 100분의30 이상 금액은 장기예치하고 나머지는 당해연도에 운용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어떻게 해서 2009년에는 운용계획에 예치금액이 40억3,150만4,000원으로 무려 74.4%를 책정하고, 본 위원이 물을 것은 고유목적사업비로는 25.2%인데 그 25.2%가 13억5,943만8,000원이다 말입니다. 총액에 100분의3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25.2%로 책정했습니까?

고유목적사업비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8,1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아직까지 수해피해라든지 지출될 요인이 없어서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편성하는 자체는 풀성예산 자체가 되겠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기금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있는 재원 자체를 이자율이 높은 정기성예탁으로 예치하고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40억3,1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성예탁으로 예치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된 금액의 50%입니다.

사전재해예방 차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꼭 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책자 73페이지를 보시면 집행액의 고유목적사업비로 2005년도부터 2008년, 2009년 투자계획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8억6,000만원 정도 사용된 것은 2006년도 에위니아 때문에 집행이 많이 됐고 2008년도는 8월12일, 13일 집중호우 때 피해가 있어서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내년에는 13억5,900만원 정도 집행부에서는 증액을 해서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상이변이 생기니까 조금 더 해놨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