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7개로 2009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총 62억 48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1%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8208만 원이 감소됐고, 반면에 노인복지기금은 1억 42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고,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6416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9516만 원이 감소, 도로굴착복구기금 또한 1억 6800만 원이 감소된 반면에 재난관리기금은 2억 36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수입지출 운영계획입니다. 3페이지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1.17% 증가한 16억 3518만 4000원으로 출연금 3372만 9000원, 융자회수금 1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5억 226만 4000원, 이자수입 7419만 1000원, 기타수입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민간행사보조비 1000만 원, 민간위탁금 50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 예치금 14억 2018만 4000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인관련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지방자치법과 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3.59% 증가한 9억 3984만 2000원으로 출연금 1억 원, 전년도 이월금 8억 42만 1000원, 이자수입 394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민간경상보조비 3900만 원, 예치금 9억 84만 2000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지도자 발굴 육성과 여성단체의 지원을 통한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2001년부터 지방자치법과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1.34% 증가한 10억 154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9억 6604만 3000원, 이자수입 494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민간경상보조비 4940만 원, 예치금 9억 6604만 3000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후생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9.57% 감소한 3억 1855만 2000원으로, 융자금 회수금 4242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2억 6248만 2000원, 이자수입 136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금 1억 2023만 6000원, 예치금 1억 9831만 6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지방자치법과 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17.11% 감소한 4억 3666만 원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금 4000만 원, 이자수입 2034만 원, 전년도 이월금 3억 76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일반운영비 355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2000만 원, 예치금 2억 8116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지방자치법, 도로법, 강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7.05% 감소한 27억 38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3억 2386만 7000원, 이자수입 6000만 원, 기타수입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4800만 원, 예치금 11억 5586만 7000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비상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지방자치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강서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도 대비 24.2% 증가한 15억 2599만 8000원으로, 출연금으로 3억 9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10억 8999만 8000원, 이자수입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시설비 1억 원, 민간융자금 1억 원, 예치금 13억 2599만 8000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별 기금에 대한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치를 두고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시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효율적인 기금 관리·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2003년 7월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용도는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타 자활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등으로 현재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이 15억 200만 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이 수입 1억 3300만 원, 지출이 2억 15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2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으로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6억 351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이 3372만 9000원, 또 융자금 해소자금이 1000만 원, 이월예치금이 15억 226만 4000원, 이자수입이 7419만 1000원, 기타 자활사업 수입금이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정신보건프로그램 운영, 또 민·관자활 워크숍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1500만 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융자금에 2억 원, 다음연도 이월예치금으로 14억 20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구 수입과 지출을, 지금 말씀드리는 수입과 지출을 예산 비목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일상경비 정도의 1300만 원 정도를 일반공금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기적금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강서구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9기금운용계획 책자 51쪽부터 6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3쪽 기금 설치 및 운용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1988년도에 최초 적립을 시작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우리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등 공익상의 행정목적 달성사업을 지원코자함에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로 구성된 과년도 이월금과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에 의거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관련 단체 및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조장 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액은 총 8억 2742만 1000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2007년도 이월금 5억 9995만 7000원과 이로 인한 이자수입금 2746만 4000원, 2008년도 출연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2개 시설 1개 단체 4개 사업에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8억 42만 1000원은 2008년도 이월금으로 전액 적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설명자료 2쪽 상단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5쪽과 56쪽 2009년도 수입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계획은 총 9억 39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이월금 8억 42만 1000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3942만 1000원, 출연금 1억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6쪽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이자수입금 중 3900만 원을 지원사업비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9억 84만 2000원은 전액 재적립 하여서 2010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본예산에는 강서구 전체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추경예산에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998년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설명자료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59쪽 2009년도 강서구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2001년 4월 28일 설치하였고, 2003년 최초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지도자 발굴육성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 등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로 구성된 과년도 이월금과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2조에 의거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동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액은 총 10억 204만 3000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2007년도 이월금 8억 4408만 9000원과 이로 인한 이자수입금 3638만 2000원, 2008년도 출연금 1억 2000만 원, 반납금 1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구사업을 포함하여 5개 단체 9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9억 6604만 3000원은 2008년도 이월금으로 전액 적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설명대로 2쪽 상단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63쪽 2009년도 기금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계획은 64쪽 총 10억 15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이월금 63쪽 하단에 있습니다. 9억 6604만 3000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4940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지출액은 이자수입금 4940만 원을 지원사업비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9억 6604만 3000원은 전액 재적립해서 2010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2009년도 본예산에는 출연금을 편성하지 못했으나 2009년 추경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하여 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3년부터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설명자료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석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말 현재액은 2억 6200만 원이며, 2009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학자금상환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5600만 원, 지출은 학자금대여액 1억 2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6400만 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 9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예산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되는 상환금, 그리고 이자수입금에 의해 충당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총괄사항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185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6248만 2000원과 융자회수금 4242만 1000원, 이자수입 1364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1억 2023만 6000원, 다음연도 이월금은 1억 9831만 6000원입니다. 73페이지 수입계획과 74페이지 지출계획은 배포해드린 운영계획 및 설명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 79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우리구 관내 일반주택 및 사업장에서 수집·판매하여 발생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 등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현재액을 3억 7600만 원으로 계상하고 2009년도 수입액을 6000만 원, 지출액을 1억 5500만 원으로 하여 2009년도말에는 2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금으로 3억 7632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2034만 원과 기타항목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4000만 원, 총 4억 3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5550만 원과 예치금 2억 8116만 원으로 총 4억 3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자금의 지출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억 5550만 원을 2009년도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 환경유해물질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요령을 담은 홍보물 제작비 1850만 원, 재활용 선별장 및 계근대 유지보수비 12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소모품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50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1000만 원,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압축용 철사 구입비 60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로는 2억 8116만 원을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님!

예.

어디 갔다 오셨나? 지금 우리 이자율을 보니까요, 굉장히 편차가 심하네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요?

저희가 정기예금을 관리를 하는 방법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융자금 요청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1년단위로 하지만 가입하는 시기가 구분이 되다보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적용되는 금리간의 이율이 달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어차피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4%대까지 있다면 이건 내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시중은행이 보편적으로 6%대까지도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5.3%대 전부다 되는데 금액이 이정도 돼서 한 1%, 2%차이라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왜 이거를 은행을 안 바꾸세요? 기금운용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은행의 우대금리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익성이 있는 데로 가야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은행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바로 그쪽으로 가야죠. 어차피 이 기금 같은 것은 좌우지간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은행 금리 같은데, 그렇죠? 우리은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은행선택을 잘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융기관의 이율이 그동안 좀 변동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예금이다 보니까 수시로 탄력적으로.....

몇 년씩 해요, 정기예금.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단위로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상당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신보건센터프로그램 있죠? 거기를 봐주세요, 보조자료. 지금 보건소 지하실에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예.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대기하고 있는 인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데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모색하라고 해보세요.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한다면 권고를 해볼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년부터 이거를 고유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확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확대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초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간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는 것 같고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등등인데 이게 우리가 은행금리 자체가 1, 2%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의원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잘 좀 챙겨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예.

노인복지기금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공히 이자율은 마찬가지인가요?

예.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예외가 아니라, 사회복지과뿐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총 얼마에요?

지금 2008년도말.....

총계요, 총계. 현재 총계.

8억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8억입니다.

생각하세요? 8억이 많으시죠?

목표가 12억으로....

목표를 떠나서 어떻게, 금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좀 작다고 생각합니다.

참!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아마 세계 유래상 2차대전때 일본을 제외한 우리나라처럼 급속도로 늘어난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보면 노인 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8억이 뭡니까? 지금 현재 기금출연 연도를 한번 보세요. ′98년도 1억, ′99년에 없고, 그다음에 쭉 가다가 2004년도에 없고, 2005년, 2006년 없고, 2007년도 없고, 2008년에 2억 이래가지고 무슨 저소득층이 많고, 노인들이 많고, 사회복지 뭘 운운합니까? 최소 15억 이상은 돼야지 노인들한테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기금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현실화시켜주셔야죠. 어차피 기금가지고 노인들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거 상임위 때 또 얘기하겠지만 이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눈 깜빡하면 노인들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또 하나 여성발전기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여권신장때문에 여성분들이 참 사회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주실 때는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어차피 기금운용으로 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인 쪽에 있는 것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며느리1촌 맺기 있잖아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여성 쪽으로 같이 묶어줄 수 없나요, 이건. 성격상 안 되나요? 이게.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노인기금 자체가 적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나눠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방법을 달리할 필요도 있다, 물론 기금도 많고 돈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잖아도 적은데 한번 검토해보세요. 어차피 가정복지과 일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재원조달방법에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금이라고 하셨어요. 2008년도에 얼마정도 징수를 하셨나요?

저희가 이 기간단위를 내년도에 기금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3372만 9000원입니다. 그것이 1년간,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징수된 금액입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물색을 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2008년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어떻게 사용한 내역이 없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계획서상에 2009년....

사업에 쓰는 건 알겠어요. 계획을 보니까 알겠는데, 2008년 집행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2009년도 계획이다 보니까 2008년도 실적은 안 나와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활공동체의 점포임대료로 60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활워크숍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프로그램,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한 1500만 원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조성을 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이렇게 쓸 거라고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2008년도에는 어떻게 쓰였고, 그래서 이 기금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은행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참 복잡하더라고요. 연동이 돼서 한번 출연금이 나가면 그 수수료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회계시스템이 안 돼있어서 다른 은행에 가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은행에 꼭 예치를 해야겠으면 정기예금 같은 것도 알아보고, 어차피 이건 이자갖고 운용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나눠서 좀 예치를 하십시오. 1년보다 2년짜리가 더 이자가 높고, 3년짜리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하세요. 어차피 이자 갖고 하는 건데 기금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모든 총 기금을 가지고 우리은행과 기간과 이율에 대해서 한번 재협상을 해봐서 하여튼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 기금 운용하는 거 보고 있으면요, 참! 답답해요. 공용청사의 기금이 한 몇 백억이 되는데 사실 정기예금기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훨씬 이자가 높게 책정이 될텐데 몇 백억짜리는 굉장히 이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좀 연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하실 때 그런 질타 저희들한테 들으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가 안됐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이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실 등촌자활센터나 방화자활센터나 강서자활센터 있죠?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억 9400만 원을 준 데가 있고, 1억 7000만 원을 준 데가 있어요. 일반형은 1억 7000을 주고, 두 군데. 확대형은 1억 94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 운영비하고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거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쓰이는 용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는 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활센터 직원의 인건비라든가 센터의 운영비가 되겠고요. 지금 기금에서 운용하는 것은 주로 거기서 자활공동체나 아니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융자를 해주거나 그런 자금입니다. 어떤 시드머니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는 그야말로 자활센터의 운영비가 되는 겁니다.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부분에도 지원되는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왜냐면 이런 거를 일반예산에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업자금이라고 하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활사업이라는 게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자활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은 자활근로사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활근로사업에서는 성숙하게 되면 자활공동체로 별도로 창업을 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자활창업사업에 대한 점포임대료라든가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 자활센터에서 별도로 운영비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예, 확실하게 이해는 안되지만 나중에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009년이 무슨 해가 되는지 아십니까?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21세기가 밝은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빵 원이 올라왔네요. 10년이 되는 해인데 10억 맞춰주시면 안됩니까? 왜 이런 걸 갖다가 확 깎습니까?

저도 임화숙 위원님과 이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발전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제 생각에도 최소한도 10억은 일단은 넘겨야 되지 않나 생각은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미처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혹시 여건이 된다면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10억이상이 일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일내에 10억이 아니고요, 21세기가 밝은지 10년이 되는 그 바로 해에 10억을 맞춰서 갑시다. 그래서 지금 8000 올렸는데 지금 다 깎은 거죠?

예.

예산에서도 본예산에 5000 올렸습니다. 최소한 5000 올려주세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되면이 아니고요.

임화숙 위원님 예결위원 들어가시고 하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추가경정때 또 1억을 계상하실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억이나 이렇게 상계를 하는데 여성발전기금 이번에 정말 최소한 5000은 올려주십시오. 나중에 추가경정할 때는 그때 또 일이고, 본예산에 5000 정도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기준이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 등 재활용 관련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보면 본예산에도 일반예산에서도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해가지고 본예산에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37억이란 돈이 올라와 있어요. 그 예산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겹치거든요. 왜 어떤 부분은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해가 가게 딱 부러지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제가 예산 자료를 지금 지참하지 못한 관계로 일반적인 성격을 우리 재활용품기금의 지출 성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과의 과장님이신데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그런 사용 용도하고 기금에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 용도하고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은 자치단체장의 책무인 쓰레기 처리의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예산편성이고요, 지금 우리 기금에 편성돼있는 사무관리비는 선별장에 필요한 계근대라든가 기타 장비의 수선유지를 위해서 지출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급할 때 쓰기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건데 사실 세입·세출 이런데 어떤 법칙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용액수나 용처같은 것을 최소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사실 일반회계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청소행정과는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일반회계로 같이 묶어서 그렇게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최소화했습니다마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은 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이나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너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하면 위원들이 위축됩니다. 위원들이 열심히 공부한 위원들은 충분히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금은 상대적으로 예산보다 단체장의 재량권이 포괄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즉,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기 아주 곤란하고 난처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함부로 쉽게들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 함정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노인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조례로 딱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지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원대상조례 제3조 해놓고 나옵니다. 이번 노인복지의 관련단체 및 경로효친, 미풍양속 조성사업 뭐뭐 해놓고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아주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쓰는 것을 보면은 새마을 부녀회 이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주는데 입니다. 노인의날 장기자랑 행사 민간성이전경비로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돼도 될 부분입니다. 현장학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산에서는 다루기 어렵고, 기금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강서구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금관리 잘 하라는 겁니다. 예산심의 없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른 과에는 15억 부대비용 쓰고 다음 좀 이따 내가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기금에서 돈이 나갔다고 그러면 사용처를 밝혀줘야 됩니다, 이 노인기금처럼. 그래야 문제점을 알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금운용서로는 아무리 내가 한 3일 동안 들여다봐도 내용이 그 내용이 맞습니다. 숫자 맞추는 것 누구는 못합니까? 문제는 기금이 가장 기본적으로 원칙과 목적에 부합되게 썼느냐? 본예산에서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 행사성 이렇게 구청장이 책정하지는 않았느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분명한 우리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기존의 원칙과 기준에 맞게끔 기금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꼭 좀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금이 함정이에요. 우리 뿐만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기금, 기금, 기금 해놓고 본예산에서는 싹 문제가 될 거고, 위원들의 질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살짝 빼놓고 기금에서 지출하는 행위는 비일비재합니다. 공감하시죠?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하실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나는 예를 하나 들었는데, 조례에 그런 것 하게 돼있어요? 어디 임의단체, 사회단체에다 행사에도 돈 주게 돼있어요? 노인네 장기자랑 프로그램 짜서 뭐하고 뭐하고 하라고 했지 장기자랑할 때 돈 500만 원 줄 수 있어요? 기금에서. 어때요? 국장님. 동의를 안 하니까 내가 자꾸 소리가 높아지는데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거기 보면 조례에는 딱 명문화시켜놓고 했는데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프로그램이고 두개는 다 행사 아닙니까? 장기자랑. 우리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녀회에서 사람들이 부녀회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강서구청이 선심성, 정치성, 또 행사성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합니다.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이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참고로 이런 부분 좀 양해해주시면 싶습니다. 저희가 고의로 본예산에 기금을, 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책이나 또는 예산심의 과정에 논란이 생길까봐 일부러 고의적으로 어떤 행사비용을 제외했다가 여기다 넣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예산은 우리가 노인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할 때 각 단체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심의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격이 빠진 게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장님, 심의위원회를 이야기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개 심의위원 들어 가보면 아주 간담회성, 설명성입니다, 구청의 안에 대해서. 구청의 안을 구체적으로 놓고 심의한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가장 잘 한다는데도 사실은 구청의 안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제가 엊그저께 본 위원이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갔는데 전문적인 이야기하는데 제가 행정적인 몇 가지 지적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중기심의위, 어떻습니까? 중장기계획심의위원들이 정말로 의례적입니다. 토론식이 아니라 간담회식입니다. 설명 한 시간 하고 하루 종일 엽니까? 이런 걸 할 적에. 그저 설명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고 나오는 것인데 심의위원 핑계대면 안됩니다.

핑계대려는 건 아니고 제가 고의로 본예산에 편성할 걸 일부러 이렇게 감추는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곤란한 것, 난처한 것들은 기금에서 슬쩍슬쩍 뽑아서 쓰는데 절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명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기금은 지방자치법, 도로법, 강서구 굴착복구기금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 및 복구된 도로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매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0년말 기준으로 하여 13억 2400만 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13억 8000만 원, 지출은 15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여 2009년도 말 보유기금은 11억 56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구간의 복구 및 굴착복구가 시행된 구간에 대한 정비공사를 위한 비용과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지원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6억 5886만 7000원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2억원, 적립금 이자 5000만 원을 합계한 29억 8806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인 도로굴착복구공사에 15억 8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말 기금보유액은 13억 2386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91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수입예산액은 27억 386만 7000원입니다. 이는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3억 2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13억 2386만 7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92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와 부대비로 15억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관내도로굴착복구, 도로정비, 불량맨홀정비공사에 15억 원과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부대비로 48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09년 말까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74억 5448만 9000원과 이자수입 8억 6860만 5000원을 합한 183억 2309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008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156억 1922만 7000원을 사용하였고, 2009년도 집행예정은 관내도로굴착복구, 도로정비, 불량맨홀정비공사에 15억 원과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 부대비로 4억 1800만 원을 확보한 1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시행으로 도로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9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3억 2386만 7000원, 2009년도에는 11억 5586만 7000원의 예치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강서구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성덕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9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9 기금운용계획안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아, 그렇습니까?

복지건설위원회입니다.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수립하였으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매년 일반회계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10억 9000만 원이며 2008년도 수입은 출연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억 3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보조금과 융자출연금 등으로 2억을 계상하여 2009년말 보유기금은 13억 26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와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98쪽 자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수입은 예치금 8억 3068만 8000원과 출연금 3억 6265만 1000원, 적립금 이자 3527만 4000원을 합계하여 12억 2862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재난발생 등을 대비하여 고유목적사업비인 안전진단 및 보수비 등으로 1억 3861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말 기금보유액은 12억 2862만 3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3861만 5000원을 제외한 10억 8999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99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수입예산액은 15억 2599만 8000원입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39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전입금 3억 9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10억 8999만 8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09년말까지 출연금 36억 457만 8000원과 이자예상수입 4억 6544만 4000원을 합계한 40억 7002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2008년까지 고유목적비로 25억 4402만 4000원을 사용하였고, 2009년 집행예정액은 시설보수 및 안전진단비 1억과 융자지원금 1억을 합한 2억원을 계상하여 재난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재원조달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도로를 파던 사람들이 다 경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 주는 돈을 예산집행 절차 없이 딱 기금에서 나오면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대신 모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다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사후정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한 도로굴착기금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도로를 일부분만 굴착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받지를 않고,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영향권에 있는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수명이 짧아진다는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영향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접복구비라고 해가지고 복구비를 받고 있는 게 사실상으로 굴착복구비용의 재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고, 또 그 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신청해서 굴착복구를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원인자로부터 다 비용을 징수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관리관청인 저희구에서 복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에 여기 보면 도로공사의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돈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이자하고.

예, 맞습니다.

도로복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원인자한테 제대로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왜? 기금이 자꾸 적어져, 늘어나지를 않아요. 크게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자는 있는데, 이자는 연차적으로 늘어나는데 도로비용에 들어간 원인자부담한테 제대로만 받아들인다면 기금이 이렇게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원래 굴착기금은 굴착한 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2007년도부터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뭐가 됐느냐 하면 과거에는 도로굴착을 하고 난 뒤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도로수명이 짧아진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굴착 폭이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을 다 하나의 차가 다니는 차로단위로 복구를 시행함으로 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간접영향권에 있는 복구비를 갖다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 복구물량이 비슷할 경우에도 간접복구를 공공기관에서 차로단위로 해주기 때문에 복구비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간에 여기 보면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과 이자로써 재원을 확보한다고 그랬으면 돈이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그거 인심 쓰려고 하지 말고 돈 받으세요, 제대로.

알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재원하고 달리 이건 딱 원인자부담행위라고 명문화 돼있어요. 확실히 받으십시오!

예.

딱 보니까 얼마 되느냐? 아! 고유사업비가 15억이에요. 16억이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16억어치만 했는지 17억이나 18억을 했는지 내가 확인 안 해서 모르겠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이게 일반예산 편성됐으면 자료 진즉 받아갔을텐데 이제 자료 받아보니까 늦어버렸는데요, 과장님! 좌우지간 도로굴착하는 사람들 다 돈 번 사람들입니다. 등촌3동 같은데 저소득층이 밀집한 사람들이 도로굴착하는 게 아니라 전부 사업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도로굴착하고 도로점용하고 그렇게 돼있어요. 돈 확실히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획예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이 참! 유감의 말을 전할까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신데 우리 1년 내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강서구.

내년 예산이 한 3800억 되고 있습니다.

3800억 예산인데 이 책자 언제 보내셨습니까? 예산서 책자를.

책자 저번주 금요일날까지 보냈습니다.

3800억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서를 갖다 이틀, 삼일 전에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금요일날 보냈습니까? 3일밖에 더 됐습니까? 예산서 온지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드렸고요.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와서, 예산은 3800억씩이나 되면서 말이죠. 예산서를 갖다가 3, 4일 전에 보내고. 살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거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뭣 하러 받습니까? 이거 지금. 무슨 금요일날 보내요?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이거 지금. 이래가지고 예산을 정말 꼼꼼히 다룰 수 있겠습니까? 예산서 며칠까지 보낼 수 있게 돼있습니까? 과장님!

회계연도 40일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예산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 3800억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3, 4일에 다 이걸 숙지하고 와서 예산을 다룬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년도인 2008년을 포함한 향후 4년을 전망하는 5개년 계획으로서 매년 사회·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매년 새로이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제33조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로서, 작성대상은 10억 원 이상 사업이 되겠으며, 2008년은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을, 2009년 이후는 예상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9쪽과 10쪽 지역특성 및 구정 일반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고, 11쪽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08년 최종예산을 약 3651억 원으로 추계하여 2007년 최종예산 대비 약 568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기금은 현재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규모는 총 38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쪽 구정목표, 13쪽 중장기 발전방향, 14쪽부터 18쪽까지 주요계획지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제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과 22쪽 국가재정운용 여건 및 재정운영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3쪽 구 재정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운용 방향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 뒷받침 및 미래대비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 및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정운용 실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증가율이 2005년까지 감소하다가 2007년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입과 세출결산의 차액은 점차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익년도에 사용할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5쪽 세입세출 실적을 보면, 세입의 평균 신장률은 9.9%인데 반면 세출증가율은 11.9%로서 세출이 세입보다 2%정도 더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하향추세에 있으며, 세출은 인건비와 보조사업이 계속 높은 증가 추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쪽과 27쪽 특별회계는 자료로 갈음하고 28쪽 중기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2조 1824억 원으로 연평균 43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보육사업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비의 증가로 내년까지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년부터는 8%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이겠으며, 특별회계는 가로공원길 주차장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힘입어 내년까지 급증하다가 2011년부터 다시 예년의 재정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9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 2조 1824억 중 자체수입은 8134억 원으로 약 37%,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3691억 원으로 약 63%를 전망하였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은 의존재원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 늘어나는 구민들의 욕구를 자체재원만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의회와 적극 협조해서 서울시 및 중앙정부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39쪽까지 세입 목별 전망치와 세입전망 분석은 자료로 갈음하고, 40쪽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출규모는 2조 1824억 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약 73%인 1조 5883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822억 원, 재무활동비 848억 원 등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2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비가 8380억이 포함돼있습니다. 43쪽 특별회계는 자료로 갈음하고 44쪽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재원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총 가용재원은 1조 5883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용재원을 11개 분야로 나누어보면 역시 사회복지분야가 8433억 원, 점유율 53.1%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공공행정 18.6%, 국토 및 지역개발 8.7%, 수송 및 교통 1.9%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투자재원 내역은 48쪽과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중기투자 대상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통합청사 건립은 아직 구체적인 위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지속적인 기능 정립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곡4동 주민센터는 금년말 신축완료 예정이며, 방화1동과 2동, 화곡1동 주민센터는 주변 개발사업 연계 및 적정부지 모색과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내발산동문화센터는 내년에 설계를 시작해 기 확보예산과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은 이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내년도 서울시주차장 심사를 거쳐 설계를 하고 시비와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가능한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은 금년에 준공하고 내년 3월경 개관예정이며, 야외공연장은 내년에 반드시 착공토록 하고 등촌동청소년도서관 건립은 타당성 조사에 이어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장 및 보훈회관과 영유아 플라자 건립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하고, 공사비도 특별교부금 및 2008년도 2차 추경을 통해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별 노인복지센터와 봉제산의 소규모 노인종합복지센터도 시비 확보 등을 통해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화골목시장과 까치산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적정부지를 조속히 모색하여 내년도에 사업에 착수하고, 가로공원길과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도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은 사업비가 커다란 만큼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부터 78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일반공공행정을 비롯한 11개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으로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 참고자료인 주요투자사업 설명서는 앞서 보고 드린 중기투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4년간의 수익전망과 가용재원을 고려하고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우리구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정한 계획으로써 이는 여건변화에 따라 그 추진시기 등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것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몇 가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 본인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몇 건만 지적을 할게요. 11쪽을 보면 공공청사는 160억으로 돼있는데 이건 지난 7월5일 1차정례회 추경때 40억인가를 해줬죠?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0억 추경 때 들어간 것 맞습니다.

그것 자료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시간 모두 다른 위원들도 해야 되는데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31쪽에 보면은 징수교부금이 줄어듭니다. 아시다시피 징수교부금은 서울시세를 우리가 받아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고지서, 송달료 등등으로 해서 징수액의 4%를 받게 돼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조정교부금 때문에 우리 강서구처럼 아주 건수는 많은데 대형건물이 없어가지고 대형건물이 많은 강남이나 서초는 그냥 한 건에도 세금을 엄청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진짜 손이 아프도록 써내도 총액으로 주니까 아주 조정교부금이 적어요. 그런데 이게 가다 더 줄어들게 잡은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뛰어넘어서 42쪽을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2900억 원인데 일반예산이라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43쪽에 의료급여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주는 특별회계 합해도 3000억이 안되는데 65쪽을 보면은 이거가 의료급여가 3300억인가 얼마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어제 우리 보고를 받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9800세대로 받았는데 계속 이거 1만 몇 세대로 나오는 것도 신중하지 못했다! 중장기계획을 하다보니까 하나하나 수치에 연연하는 것 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우리 예산하고 연결을 시켜서 정말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숫자 하나하나 가지고는 내가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잘 만들면서 이런 것을 꼼꼼히 따질 수 있고 이것을 잘 찾아내서 보는 사람도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어때요? 인정하죠?

알겠습니다.

인정하지요? 여태까지 숫자 틀린 것.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용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정해볼 부분들이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재정운영, 예를 들자면 내년도 그 후년도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증대될 것이며, 세금이 얼마나 걷힐 것인가 이런 것을 대충 추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여기 단순히 행정안전부 참고자료를 그냥 인용을 했다는데 21페이지에 보면 2009년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4.5%에서 5.5% 성장을 보일거라 이렇게 전망이 돼있습니다. 지난 9월경에 첫 번째로 이명박정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한 7% 이상으로 내다봤다가 9월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한 4% 내외, 그리고는 그저께 11월 21일인가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가서는 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대로 아마 성장하지 않을까로 그렇게 갑자기 내려잡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한국경제를 내년에 3% 이상 잡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말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참 불황이죠? 불황인데 한 부분만 불황이 없어요. 어디인줄 아십니까? 어딘 줄 아세요? 공무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년도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하고.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있어서 국가재정 여건은 연초에 전망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렇게 환율이라든지 급변하는 이런 사업을 연초에 미리다 전망하고 계획을 짜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을 짜도 이 정도는 하기 전에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감안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고 연말에 보고를 하는데 내년 계획에 얼토당토않게 경제성장률 배를 잡아놨어요. 사실 어쩌면 어떤 기관은 그래요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4%에서 5%까지 고도, 사실은 요즘 같으면 고도성장인데 이렇게 잡아놓고 중장기계획을 운운한다는 것은 별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혁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적에는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면 우리 구세가 올해 25페이지에 보면 557억 정도 돼있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756억 정도 돼있는데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재산세 같은 걸 보면 사실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증가되는데, 일부 증가되는데 그게 어떤 큰 영향을, 무엇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재산세가 557억 아닙니까? 세외수입 756억에. 세외수입이 756억이죠? 그런데 내년도 전망치 보면 세외수입은 500억 뿐이 안돼요. 30페이지 세외수입 한번 봐보십시오, 2008년도. 2008년도 503억이고 2009년도는 458억 9000이라고 그렇게 돼있거든요, 중간쯤에. 그런데 올해 2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756억으로 돼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 게, 특별하게 차이 나는 게 뭐죠?

2010년부터 갑자기 늘어나는 원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9년도는 올해에 비해서 한 200억 가까이가 줄어드는 입장 아닙니까? 200억에서 300억 정도.

이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재산매각수입이 들어온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수입을 250억 정도 잡아놨죠? 2010년도, 11년도에는.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줄어드는 이유는요? 올해수입은 756억인데 내년에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올해 2007년도 756억 아닙니까? 세외수입이 756억 아니에요? 756억 3500. 25페이지 봐보세요. 세입실적. 756억 3500이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503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0년도 11년도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올해에 비해서는 오히려 줄어든 현상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올해에 비해서.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실 얘기 없습니까?

자료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요. 기금운용 하다가......

그 부분은요 나중에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조치를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문제에서요, 올해 재산세 부분하고 내년도 재산세 부분,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한 70억.....

한 70억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90억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산세가.

올해 546억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도 546억 인가요?

내년도 655억입니다.

655억. 이게 지금 영향이 공동세 방안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억 정도는 더 들어오는 건가요?

물론 공동세가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세액 신장률이라든가 과표변동률이라든가 그런 것이 일부 끼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영향은 안받는 건가요? 그건 국세로 들어가서 영향이 없는 건가요?

부동산세도......

재산세하고 영향이 없는 거죠? 우리 구세하고는.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구랑 관련이 없고, 지금 공동과세 50%해가지고 그 부분이 금년에는 한 50억 정도 내년에는 한 6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가분을.

기타 재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좀 올라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장기심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할말 다했기 때문에 안하려고 그랬는데요,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이 예산서에 잘 반영됐나 딱 한건만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 건 딱 찾아봤는데 바로 검거가 되네요. 7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74페이지 보면, 세부사업 연도별 투자내역 밑에 부분에 보면 도로건설 정책에요, 방화동 184-15에서 168-19간 도로개설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에는 총 사업비가 12억 7600만 원이라고 돼있어요. 여기는 총사업비가 13억 8000만 원이라고 돼있어요. 지금 비슷한 시기에 중장기 재정계획을 11월에 거의 심의를 끝냈어요. 예산서도 거의 각 과마다 예산도 그때 다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조율하고 맞춰볼 시간이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거의 1억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거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에 예산이 2억이 책정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합쳐서 13억 2000만 원 같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2억이 지금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하기 2억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액수가 안 맞습니다.

중장기계획에 계상돼있는 금액하고 본예산에 계상돼있는 건 약간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차이나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나온 예산끼리 이렇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서에는 염창동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올라와있어요. 이번에 총사업비가 5700만 원이군요. 5700만 원인데 밑에 추진경위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올라와있지 않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염창동 도로개설공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추진경위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할 때는 회의할 때도 그런 내용이 없었고 이 책자에도 없습니다.

염창동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 사업에 계상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도로사업 보상비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동계획이지만 여기 보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중기계획이잖아요? 그럼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그때 그 해해마다 연도마다 사실 집행내역이나 사업내역이 기재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구발산2동 자리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발산2동문화센터 내지 우장산동문화센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양쪽 의원님도 계시지만 발산2동문화센터 이러면 또 발산1동 사람은 이용을 못하게 할까 싶어서 그냥 내발산동문화센터로 해서 규모를 잡아보자 그런 넓은 취지를 가지고, 이거 고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7동 합해서 하는 통합센터는 그 백구사 있는데 중앙부분에 위치를 구하면 위치구간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바로 예산편성할 건데, 이게 왜 중장기계획에 들었냐 이 말씀은 현재 땅을 잘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땅만 구해지면 연동계획이니까 계획을 수정을 해서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