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형식인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5일차로 신동읍, 동면,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에 대한 의견서를 금일 감사종료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신동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읍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옥순 신동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신동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신동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신동읍장께서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 신동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신동읍장 박옥순 총무담당 김석진 주민생활지원담당 유순남 민원담당 김기완 기술7급 정의한 함백출장소장 전영상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신동읍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 문창진 산업개발담당이 교육으로 불참하여 차석이신 정의한 직원께서 참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읍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 디자인 정선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421번 지방도 경관도로조성사업으로 토피어리, 바닥분수, 야생화단지, 지압보드 1식, 노일공원 장미울타리 조성, 철쭉단지 조성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특성을 살린 안내간판설치를 7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특색있고 정감어린 도로환경정비사업으로 가로화단 및 소공원 가꾸기 8개소, 주요도로변 꽃화분 계절꽃 식재, 조경수 식재, 단곡계곡 421번 지방도의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군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1식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뗏목조형물과 굴다리입구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관광문화 및 체육진흥사업의 활기찬 추진으로서 관광기반 여건조성 및 편익시설 확충, 체육기반시설의 이용률 제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지원,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의 생활화, 축제문화의 우리 것 찾기,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존지원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동을 전하는 활기찬 읍정의 추진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보수사업으로 운치리 경로당 신축 1동을 완료하였으며 운치3리 경로당 신축 1동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4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서 읍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함백출장소 리모델링과 신동읍 청사 창고 증축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의 기반구축으로 제25회 군민체육대회, 제13회 신동읍민의날 행사, 제18회 두위봉 철쭉축제, 제16회 고성산성제, 지역봉사단체 격려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과 화합의 읍정추진으로서 마을별 사랑방좌담회 실시하여 마을의 고충,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읍정에 반영하였으며 주민화합 한마음 척사대회를 개최하였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읍정구현을 건의사항 통보제를 실시하여 우리 공무원은 작은 민원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공직사회건설로서 공직자의 친절봉사운동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1인 1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담당마을 공무원제 운영의 활성화로 주1회 이상 담당마을을 방문하여 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공직사회 혁신, 자아혁신을 위한 노력강화로 각종 자격증 취득과 행정발전 기여자에 대한 위로, 격려행사를 실천해 왔습니다. 인정받는 공직풍토조성으로서 불우가정 1일 방문봉사제 운영을 월 1회에 공직자 자율성금에 의한 추진으로 세탁, 집안청소, 도배, 장판교체, 생필품 전달을 추진하였습니다. 꿈과 역동이 넘치는 읍정구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 및 생산력 증대로서 농촌사회의 정주여건 조성, 주민소득사업의 추진, 꿈을 일구는 농촌사회 건설, 정감이 넘치는 정주여건 개선, 다음 장입니다. 농업생산력 증대 및 기반시설 구축, 정을 나누는 농촌사회조성, 향토인재육성 기반구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으로서 도로정비사업 외 42건에 대하여 30억5,092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생태체험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생태체험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추진배경으로는 환경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동강지역 내 주민소득 창출의 다양화 시도와 자연채취가 불가한 천연기념물 반딧불을 사육하여 관광자원 확보 및 청정관광지역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운치3리이며 사업량은 생태연못하우스 1동이고 사업비는 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5월에서 2008년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방법은 보조 및 마을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업성과로는 친환경 이미지 확보 및 지역 인지도 상승 유도와 동강 및 백운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이색체험 기회 부여, 연계성 사업의 인지도를 상승시켜 야생화 분경을 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현황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한 마을단위 자율추진으로 부대시설의 정비를 통한 이용률 제고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합계 총 건 수가 29건에 1억2,450만7천 원입니다. 모두 수의계약 건입니다. 투자사업별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교부 읍면별 재배정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사업 건수는 80건에 금액은 17억4,180만5천 원이며 입찰건수는 12건에 10억1,306만2천 원입니다. 수의계약 건은 68건에 7억2,87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별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사업으로 15건에 9건을 해결하고 추진 중에 현재 5건이 추진중이며 불가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처리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접수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관리 실태입니다. 읍면별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관리 실태로 필요성 및 우선순위 선정계기로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편성 요구와 투자재원 확보의 용이성, 수혜폭의 범위에 의한 지원건의가 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예산편성의 일률성, 사업비의 균분성, 신규투자사업장의 발생에 의한 우선순위 준수 미흡하며 과다한 주민요구의 충족에 의한 투자요건 발생이 되겠으며 대책으로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우선 순위를 책정하고 예산편성의 탄력성 운영으로 획일적인 지원을 지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순위 관리사업장 현황은 첨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황기·콩 직불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홍보는 2008년 2월에서 4월, 신청기간은 2008년 5월 1일에서 6월 20일까지,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조사는 2008년 7월에서 8월, 부적격 대상농지 재조사는 2008년 9월에서 10월, 확인대상농지 집계표 제출 및 대상자 확정은 2008년 11월, 확정대상자 비료지원은 2008년 11월 17일에서 11월 21일까지입니다. 황기·콩 직불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07년도 경작증명 발급현황으로서 발급 건수는 137건에 20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8만7,393평방미터이며 모두 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경작증명 발급현황은 110건에 172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58만3,025평방미터로서 답이 세 필지에 1,665평방미터, 전은 169필지에 58만1,3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농지는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1996년 1월 1일이후 취득농지는 임대가 불가하고 취득시 거주지제한, 통작거리제한 폐지로 취득용이, 원거리거주자 직접경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시 임대자 적발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농지의 건전한 농업경영 정착을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처리 접수건수가 2,199건으로 해결이 2,175건, 미해결이 24건입니다. 미해결 건수에 대해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지역축제행사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위봉 철쭉축제입니다. 개최목적은 두위봉 철쭉의 관광자원화와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소득 창출,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의 명소로 육성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최 시기는 매년 6월초이며 추진 주체는 함백청년회의소, 소요재원은 군비 700만 원, 자부담 2천만 원이며 행사내용은 산제, 등반대회, 노래자랑, 초청공연, 향토음식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젊은 계층에 의한 독자적 축제추진에 따른 자긍심 고취 및 자치능력 제고와 지역내 소득창출과 더불어 인근의 사북읍, 남면 등 동반자적 소득화에 기여하고 지역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화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축제기반구축으로 단곡계곡 경관 펜스를 설치하였고 주행사장 간이무대 정비보수, 단곡계곡 인공폭포 설치, 진입로변 철쭉 식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고성산성제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개최목적은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68호에 대한 체계적 보존과 동강생태보존지구와 연계한 관광자원화와 축제를 통한 주민화합의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매년 10월 중순이며 추진 주체는 동강발전청년연합회입니다. 소요재원은 전액 자부담이며 행사내용은 산제, 전통혼례, 동강사진전, 농특산물 판매, 주민화합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동강과 연계한 관광 명소화 육성기대와 산성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통민속문화 육성 발전 기대, 동강지역주민의 자체추진에 대한 자긍심 고취, 주민화합의 여건 충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독자적 추진에 의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산성 축제에 걸맞는 행사진행이 불가하며 산성보존 및 유지관리비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산성의 체계적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와 행사지원을 통한 산성고유문화의 창출, 관광자원의 육성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당면 지역현안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계획의 목표로서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주민의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추진체계를 확립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용력 창출, 소득화사업에 기여 지역발전 및 경제회생의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가지도로 421지방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예미6리에서 조동4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사업으로 도로정비 도로확장이 1.6키로미터, 인도개설이 2.0키로미터, 동박나무 경관거리 조성은 3.0키로미터이며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44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사업 예정지 구간내 함백선 철도이설요구에 대한 대체방안 해소와 인도의 미개설에 대한 보행주민들의 교통사고 요인 노출에 대한 위험요소 사전제거, 기반시설 기능강화에 따른 대체산업 및 민자사업투자 활성화 증대, 도시경관 개선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정착의지 고취가 되겠습니다. 협조부서는 산업경제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건설도시과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종합물류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예미4리이며 탄광지역 주민소득기반 구축으로서 물류기지 구축 건물신축 1동, 기계설비 1식, 운영장비 1식, 부대공사 1식이며 사업비는 50억6,5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획일적이고 체계적인 유통구조를 통하여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 및 직거래 확보, 산지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와 다음 장입니다.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가경 경쟁에서의 비교우위 거점확보와 농축산업의 체계 개선, 1차산업의 발전계기 마련에 민자유치사업의 직·간접적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대체산업의 육성, 고용효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협조부서는 산업경제과와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2리 양떼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방제리 새비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토지매입 및 초지조성, 진입로 확충, 산책로 조성, 펜션 설치, 주차장 조성,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함백광업소 폐광이후 급격한 인구감소 및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새로운 관광산업개발로 지역경기 부양 효과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타임캡슐공원 조성사업과 추억의 박물관, 강원랜드 리조트 및 화절령 운탄도로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도모코자 합니다. 협조부서는 산업경제과와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단곡계곡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방제2리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관광기반시설 구축으로 냉풍욕장 1개소, 캐릭터 야영시설 20동, 산업전사 위령탑 1개소, 생수풀장 1개소, 생태탐방 휴양시설 1식, 체육시설 1식, 산장 신축 1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3억 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폐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체산업 창출효과를 통한 신 소득기반 여건 마련 및 정주의식 함양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개발여건과 관련하여 관광산업의 외부유출의 최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접근로가 용이함에 따라 새로운 관광명소로서의 육성대책 수립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협조부서는 산업경제과, 정선국유림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예미4리 교차로 체계 개선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38국도 사업업체인 쌍용건설에서 회전식 교차로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보고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제장마을 구름다리 설치사업입니다. 백운산, 동강사행천, 고성산성 등과 연계하여 동강유역의 아름다운 경관에 걸맞는 구름다리 설치사업 추진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을 통하여 관광명소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우기시 잦은 고립을 해소하여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도시민 유치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주 현황은 13가구 29명이며 생계수단은 농업을 근간으로 하며 농촌 민박 등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자연여건은 동강 사행천을 끼고 백운산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관광형태로는 등산, 래프팅, 하이킹 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제장마을 구름다리 설치가 되겠으며 신동읍 덕천리로 구름다리 길이 300미터와 교각 2개소, 부대시설 1식이며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백운산, 동강 사행천, 고성산성 등과 연계하여 국내 최장 구름다리 설치로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 경쟁력 확보와 집중호우시 거주민 및 내방객들의 잦은 고립사고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시민 유치 등 인구유입에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읍면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서 읍정의 활기찬 추진과 자치능력 제고를 위하여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 대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업무수행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먼저 1단체 1공원 가꾸기 추진 계획입니다. 80년대 서울 올림픽 개최 기념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공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관련단체는 함백 JC, 신동 라이온스, 한국상록회, 지우회, 청년회 등이며 자연환경 정비차원에서 소공원 관리주체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소공원 관리단체 관계자 회의를 통해 소공원 관리 방법 및 시기, 소공원 모범관리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화합과 자생단체 소속원으로 자긍심 고취와 상시 국토 대청결 운동에 대한 공감대 조성, 깨끗한 환경보존과 공원관리비용절감에 효과적이리라 생각합니다. 57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현장체험 운영입니다. 가정, 직장의 생활쓰레기 미분리 혼합배출로서 연중 실시 및 매주 목요일마다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선정하여 저희들이 지금 분리수거 현장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영농기철, 주변여건 고려 기관단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현장체험을 실시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과 주민간의 분리수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취약지 현장의 민간단체 참여로 군정홍보 계기 마련, 재활용의 자원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58페이지입니다. 불우가정 1일방문 봉사제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 등을 방문하여 세탁 등 가사활동 지원을 통하여 이웃돕기 솔선수범으로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및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월1회 신동읍 산하 공직자는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가구별 방문하여 세탁, 집안청소, 도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직원별 일정액의 성금을 모금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신동읍 사랑방 좌담회 운영입니다. 새해를 맞아 주민에 대한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여 군정 및 읍정에 효율적인 홍보 실시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여과없는 의견수렴으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서는 2008년 2월 1일에서 2월 29일 1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별 희망일자를 지정하여 읍장, 담당, 마을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2008년도 군정 및 읍정시책 홍보, 주민건의 및 여론수렴을 하여 읍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관의 허물없는 대화를 통하여 행정신뢰도 향상과 군정시책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 고조, 2009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노인회별 게이트볼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회별 게이트볼 운영 현황으로는 운영주체는 생활체육게이트볼협회이며 노인회수는 17개소, 게이트볼 운영 노인회수는 4개소이며 사용게이트볼장은 전천후시설 1개소, 일반시설 1개소입니다. 운영상황은 생활체육게이트볼협회만이 등록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별다른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게이트볼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예미지구 경로당에 대한 문호개방으로 주2회 경기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미지구 노인회의 조동지구까지 이동에 따른 불편가중과 참여노인의 증가에 대한 수용태세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예미지구에 대한 게이트볼장 신설 1개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읍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읍장님과 담당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쪽 좀 봐 주십시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사업비 총괄 내역이 없어서 집행내역을 알 수 없죠, 그죠?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또 해결 현황을 보면 9건이잖아요. 군에서 교부된 금액 100%가 처리결과 사업비와 동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이겠죠, 그죠?

예.

다음에는 사업비 총괄내역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좀 봐 주십시오. 황기·콩 직불현황. 부적격 대상농지 재조사 했잖아요, 그죠?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몇 농가 몇 필지가 부적격 대상농지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대상, 제가 총…….

지금 준비가 안됩니까?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박옥순 신동읍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배석해 주신 출장소장님과 담당계장님 모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박옥순 신동읍장님은 본청의 민원실 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군의 첫 번째 여성 읍장님으로 임명을 받아서 관내 여성공무원과 또 여성단체를 비롯한 관내 여성들의 각별한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특유의 장점을 잘 살리셔서 여기에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사랑방 좌담회를 통한 여과없는 의견수렴을 현장에서 반영하시고 이런 것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따로 있으신지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가 읍에 나가서 읍장 역할을 하면서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또 군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읍면장들이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동안 신동읍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투자가 미약했다라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고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사업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디에다 투자를 했는지 표시도 사실 안납니다. 애로사항은 크게 없고요, 민원처리하는데 별로 없고, 앞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동읍은 38국도 확장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관내, 특별히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 주변에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주변의 환경정비라든가 또한 관광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신동읍에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읍장님 아침 일찍부터 먼거리에서 들어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좀전에 김현숙 동료위원님도 읍장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박옥순 읍장님은 여성으로서 지역에 행정의 최고 기관장으로서 지역주민들 화합하는데 최고의 목적을 두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또 단체민원 이런 부분도 한 건도 없이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신동을 잘 화합하는데 맞춰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장님 하는 동안까지 신동읍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한 번 봐 주세요.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했는데 견문보고에서 미해결 한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왜 해결이 안됐어요?

그거는 지금 31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이거는 방제2리에 고랭지채소를 많이 하면서 거기 혹시 지역주민들이 무사마귀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거기다 세륜기를 설치해 달라고 했거든요. 워낙 신동읍에 이런 농사 짓는 데가 많다 보니까 여기 한 군데만 세륜기를 해 줄 수 없다, 별 효과가 없다 해 가지고 불가처리한 겁니다.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주면 될 텐데요, 이런 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냐.

예. 하나 해 주면 다 해 줘야 되니까.

그렇다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또 이장님들 회의시에 서로 이장님들하고 양해해서 이런 거는 연차적으로 마을별로 한 건씩 해 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마을에서는 이걸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40쪽에 고성산성제. 신동읍은 두위봉 철쭉제하고 읍민의 날하고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없잖아요. 이 부분 고성산성제도 주민들 화합여건과 동강이 있기 때문에 동강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외지에서 많이 오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성산성제도 잘좀 활용하셔 가지고 신동지역에 지역주민들 정주여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산성제 때문에 하겠다고 예산 얘기를 한 걸 읍장님하고 총무계장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다음 예산 할 때에 읍장님이 한 번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백선, 43쪽 421호 지방도 사업 해 가지고 뒤에 기대효과 보면은 함백선 철도 이설요구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거기가 어디냐면 조동3리에 철길이 하나 있죠? 다리 건너기 전에 오른쪽으로. 그 길이 선형이, 도로가 너무 커브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오미야코리아라든가 신동읍 관내는 석회석 차량들이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차가 오게되면은 너무 곡선이 심해 가지고 거기를 가지 못해요. 그래서 차 한 대가 기다렸다가 그 차가 지나가면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예전부터 다리놓는 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량을 신설한지 얼마, 몇 년 안된 것 같은데요.

그 다리는 얼마 안됐는데 철길 구간은 너무 길이 곡선이 너무 심해 가지고 차량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는 한 번 협의를 해 보셨어요?

그쪽에서는 이게 저희들 하루이틀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다 알고 있습니다.

방제2리 새비재 양떼목장 조성사업 물어보겠습니다. 47쪽에. 이 부분은 지난번 현장 확인 갔을 때도 읍장님도 이런 좋은 제안도 하셨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얼핏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 타임캡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이차분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제 생각도 이거는 연차적으로, 그거하고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과잖아요. 타임캡슐하고 있는게. 관광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광과하고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해서 이 사업이 타임캡슐사업 끝날 무렵에 이 부분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 읍장님도 다음에 군수님한테 보고 한 번 하셔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세요.

예.

56쪽 좀 봐 주세요. 80년대 서울올림픽개최 기념사업으로 공원 조성을 하셨죠. 지난번에 농민의날인가 했을 때에 공원조성하고 기념으로 88올림픽 해서 비 세워놨잖아요. 그게 천포리 가는 쪽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만식 씨라고 아버지 있을 때 아마 했던가봐요.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이 서울에서 택시기사 하고 있다가 요즘에 집에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평수는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지금까지 임대료도 한 번 받지 못하고 군에서 또 읍에서 이걸 매입하는 답을 못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세무회계과장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읍장님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군에서 매입해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신동읍 예미리 866-4번지 김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신동읍 예미리 868-6 이것도 김흥식으로, 두 필지입니다. 이거를 읍장님이 아마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때문에…….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하고 해서 예산을 읍에서 받아서 하든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도 하나도 못받았다. 또 매입도 안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있다가 제가 드릴 텐니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읍 같은 경우는, 마지막 60쪽입니다. 노인회별 게이트볼 운영현황. 신동읍하고 남면같은 면하고는 지역특수성이, 지역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읍정하시면서 아마 애로점이 매우 많으실 겁니다. 지역주민들 이기주의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서로 갈등이 심한 경우가 많을 텐데 지금 현재 전천후게이트볼장이 함백에 있잖아요.

예, 함백에 있습니다.

함백에 있는데 신동에서도 신동노인회에서도 노인들 인구비례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거기 신동에서 함백까지 사실 다니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동 노인회장님한테도 제가 한 번 전화도 받고 또 노인들 행사 때 가서 만나 보면 그런 불만을 많이들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동읍 장소가 마땅한 토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노인들 얘기는 신동 저쪽 어디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하면 땅도 매입 안해도 되고 군 땅이니까 좋지않겠냐 이런 의견을 한 번 제시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 중에, 그쪽에 혹시 군유지가 있는지 파악을 해 봐 가지고 그렇게 크지 않아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에서 함백까지 노인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자주 모여서 노인들 게이트볼로 인해서 화합도 되고 노인들간에도 서로간에 하루 보내는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부분도 좀 실장님한테 얘기해서 내년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백에 게이트볼장이 전천후가 있는데 협소하고 또 군수기라든가 돌아가면서 연합회장기 행사를 하면 전천후 하나 가지고 협소하고 좁고 또 노인들이 할 때 간식을 해 먹는다든가 커피를 끓여 먹는다든가 좁아 가지고 실장님한테 아마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관광과로 3천만 원 서 있습니다.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실장님 아마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여가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신동읍장님은 계장님들하고 융화가 잘 되시는지 보면은 읍면에도 마찬가지 하시겠지만 불우가정 봉사활동 운영이라든가 사랑방 좌담회, 직장하고 가정의 생활쓰레기 수거의 날도 정해서 하고 또 지역간에 관과 민과 잘 어울릴 수 있는 1단체 1공원 가꾸기 이런 좋은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해주시니 정말로 읍정, 군정에 많은 발전이 되겠습니다. 여성으로서 읍정을 다루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장님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보다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신동읍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 사업에 세심하게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신 데에 대해서 읍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우가정 일일방문 봉사제 운영 취지와 계획이 굉장히 좋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횟수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은 시책임에도 특히 경제가 많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약자나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시책은 좋으신데 횟수가 좀 많이 미흡하고 이런 부분은 지역의 봉사단체와 더 연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2007년도에 5회, 2008년도에 지금 아직 남아있습니다마는 7회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더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쪽에 보면은 반딧불 생태체험현장에서 반딧불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하는데 이게 저도 아직 여기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키우고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잘 사업이 진행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반딧불이는 그 분들 말씀을 들으면 유충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키워 가지고 반딧불이를 생성하는데 현재는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반딧불이 생성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향후로 본다라면 이게 부가가치도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육이 많이 된다면은. 기타 그 지역에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부가가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물론 곤충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성공한 데가함평의 나비축제 아닙니까? 저희들도 반딧불에 관한 축제로 인해서 뭔가 이슈를 만들고 어려운 우리 신동지역에 이런 부분에 경제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인데 읍장님께서 여기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죠?

예, 저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축제나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이 철쭉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몽골텐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확보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 노력을 하고 읍장님께서도 함께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좀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산성 보존유지관리비 예산에 있어서 지금까지 행사에 대한 예산은 일부 보조를 얼마 정도씩 받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신동이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유지하고 하려면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화부분 쪽에 유적지 보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각 항별로 예산 이렇게 아직 안했습니다만 포괄적인 예산 일부를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지방기념물 68호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서고 한다라면 이게 하나의 신동의 관광화 상품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정환 실장께서 이부분 예산에 아마 지금 개수를 정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이부분 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셔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대책을 준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계속 신동읍도 전반적으로 9개읍면이 다 어렵고 전체적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다 어렵다고들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고, 신동은 특히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타임캡슐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소득경제와 잘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조성됨에 있어서 우리 읍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계장님께서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면……. 전반적으로 오늘 자리를 총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한 거는 오늘 자리를 통해서 지탄없이 행정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건의라든지 어떤 부분이든 건의를 하는 자리로 그렇게 하려고 제가 나오라고 했고요,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 김현숙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잠깐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안끝날 것 같으니까.

아니,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도 되겠는지.

다 끝났습니다. 이것만 들으시면, 마지막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김현숙 위원님께서 일정이 있어서 하니까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담당 김석진 먼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뒤돌아볼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런 좋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 업무추진에 대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보고서 상에서 일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읍면에는 전결 규정에 의한 조례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단위의 담당은 분명히 협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재권이 없습니다. 결재권이 없습니다만 공공연히 전결이라는 사항을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읍면 각 담당들이 합법적·합리적인 수행을 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신동읍은 현재 지역의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흔히 모든 공공연한 사석에서 의원이 없다보니, 의원이 없다보니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와 닿습니다. 벌써 2년차가 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게 날이 가면 갈 수록 좀더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신동읍을 지역구로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현장감 있는 현황청취를 통해서 진짜 지역이 가야 할 문제점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지금보다,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각종 예산의 문제라든지 현안사항 문제, 주민의 화합에 관한 문제, 지역 안정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등등등 현안사항을 챙겨 주시기를 거듭 주문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신동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동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동면장 방윤범 총무담당 안명일 주민생활지원담당 고정균 민원담당 조미연 산업개발 농업7급 신승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동면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저희 면은 면민에게 가족수준의 정감을 주는 면정을 실천코자 하는데 행정의 목표를 두고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민중심의 편의행정 추진 3쪽입니다. 그 다음 관광동면 이지미 개선사업, 5쪽에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앞에 있던 내용들은 읍면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6쪽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면은 전체가 8개 사업에 4억1천만 원을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이중에서 전체 사업장이 완공되고 석곡1리 본동에 있는 간이상수도 관로교체와 화암4리에 있는 화표동 간이상수도 관로교체는 농작물 관계로 추수된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연말 중으로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뒤에 별첨으로 500만 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군교부 읍면별 재배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6개 과목에 17억9,800만 원이 예산이 배정되어서 현재 집행을 17억6,6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3,100만 원은 현재 그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거기서 4억9,500만 원은 작년도 테니스장을 시설하면서 명시이월 시키면서 9,500만 원을 올해 재배정 받았기 때문에 9,500만 원이 포함됐고 4억은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신축사업 기능보강사업비가 2억7,900만 원,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서 건천리 마을회관 건립한게 2억8,200만 원 해서 큰 단위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사업비가 17억이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일상적으로 분야별로 사업들이 배정된 사업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별첨 사업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견문보고 접수는 전체 25건을 접수해서 현재 20건을 해결하고 다섯 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으로부터 견문보고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6건에 4,700만 원이고 군 소규모 편익사업비라든가 해서 한 게 10건, 그 다음에 실과소에서 바로 해결한 건수가 네 건,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인게 네 건, 그 다음에 현재 한 건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숙원사업으로 관리하는 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20건을 해결하고 5건은 현재 추진에 있습니다. 다음 읍면별 사업 우선순위 선정 관리 실태입니다. 면에서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예산을 요구하는 전년도의 숙원사업을 조사해서 군에다가 예산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요구된 사업 외 사업들은 익년도에 추경예산, 각종 견문보고사업, 그 다음에 실과부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23개 사업 중에서 9개 사업은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서 해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요구 등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황기·콩 직불현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209농가에 432필지에 대해서 직불이 지급됐습니다. 여기서 콩이 4,800만 원, 황기가 850만 원 그래서 전체가 5,700만 원이 직접지불제로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외지인에 대한 농지증명 발급은 181건에 263필지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는 이게 지금 제도상에 많이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상의 문제는 전국적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면에서는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떤 양면성을 띤다면은 고령화되어 있는 농경지를 경작하지 못하는 농경지를 적당한 값에 매매를 외지인이나 다른 분한테 매매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학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에 보태쓰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실지 농지를 경작하려는 사람이 싸게 구입하지 못해서 자경 원칙에 위배되는 이런 시스템상의 양면성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인, 시책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처리 현황 보고 자료가 제출될 때 신규직원이 작성하느라고 구분을 잘못해서 당초 제출된 자료가 잘못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수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전체 민원 건수는 1,061건이 접수되어서 이중에서 1,058건을 처리하고 미처리가 세 건입니다. 이 세 건은 반려가 두 건, 취하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반려된 민원 하나는 농지증명발급을 관할외 농지를 신청했기 때문에반려됐고 하나는 미성년자가 농지자격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격미달로 반려가 됐습니다. 하나는 본인 원에 의해 가지고 취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별 지역축제 행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면에는 지역축제가 두 건이 있습니다. 화암약수제행사와 그림바위 아트페스티벌 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화암약수제는 올해 16회로, 현재 16회가 치러진 지역축제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4월 마지막 주말에 행사가 치러지는데 내용은 약수제례와 민속행사, 체육대회를 같이 치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화암약수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되어서 행사를 추진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700만 원은 화암약수제위원회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추진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바위 아트페스티벌입니다. 이 행사는 올해 제7회 행사가 치뤄지는데 이거는 바꿔얘기하면 그림바위 예술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7월말에서 8월 초에 피서철 피크시기에 외지관광객을 타겟으로 해서 치러지는 축제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지금 문화원의 사무국장을 하는 이재욱 씨가 이 분이 불란서 유학을 하신 분인데 거기를 갔다와서 동면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에다가 현대예술을 접목시켜서 추진했던, 시작한 축제입니다. 현재 7회를 거듭하면서 행사내용이 상당히 발전도 되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이 축제는 민예총 정선군지부와 화암표현아트는 이재욱 씨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예술단체입니다. 여기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전체적으로, 한 2,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여기 군비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문화원 계통으로 해서 한 500만 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화암약수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면민의날 행사의 성격으로 면민의날 행사와 같이 추진이 되는 행사인데 이 행사 자체가 경비를 주민 스스로 부담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이고 여러 가지 열악한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상당히 지역에 부담이 많이 가는 행사기 때문에 이게 축제겸 체육대회겸 면민의날겸 하기 때문에 행사 경비가 실장님 계시지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지역의 풍년농사 기원, 그 다음에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전통적인 민속 시연 등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관광객들한테 토속적인 농촌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상당히 아기자기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바위 아트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 문제점은 이 축제행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에다가 현대예술을 접목시킨 행사로서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 시도한 아주 특색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내용을 위원님들이 와 보셨겠지만 상당히 진보적이면서 좀 난해하다 할 정도의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암8경이 있는 동면에 일반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는데 이를 다른 관광지와 차별하기 위한 상당히 쇼킹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7회째를 거듭하다 보니까 상당히 성숙도도 높아지고 했는데 여기 따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행사를 거듭할 수록 행사의 질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과 행사를 추진하는 민예총 이런 문제들 때문에 행사가 더 발전되지 않고 지금 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행사는 상당히 다른 지역과 차별되고 상당히 특색있는 행사다. 그래서 이 행사 자체를 우리 군 차원에서, 관광문화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해서 상당히 특색있는 관광 축제로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 및 읍면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소방서 동면119지역센터 보수사업을 올해 군에 5천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박과 채소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호박농사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한 5년차 농촌진흥원과 원예조합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4회, 5회, 6회 3년 동안 연속 전국 우리 면에서 수상을 차지하고 있습다. 그래서 이쪽 농촌진흥 박과 채소 경진대회에서는 우리 동면이 전국적으로 호박재배를 가장 잘하는 동네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톤치드 웰빙 풍욕장 조성입니다. 이거는 용어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톤치드라는 용어는 이렇습니다. 수목이 주위에 해충이나 미생물, 다른 식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무가 공기 중에 또는 땅속에서 발생하는 항생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에 대한 주 성분은 테르핀이라는 계통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이거를 피톤치드라고 하고 이 피톤치드는 나무와 숲을 위협하는 각종 해충, 병균, 곰팡이, 박테리아 등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해충이나 곰팡이 등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게 인체에 아주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아주 이로운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스며들어 가지고 나쁜 균을 말끔히 없애주고 악취를 제거해 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한다는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피톤치드의 효능입니다. 그 다음에 풍욕장이라는 용어는 일반 우리가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개념은 산림욕이라 그러고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개념에서 치료하는 의학적인 개념을 플러스 시킨게 풍욕이라고 합니다. 풍욕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산림욕을 개발시킨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톤치드 웰빙 풍욕장이라는 것은 화암8경과 화암약수, 화암동굴을 연결시켜서 화암관광지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체류시키면서 머물게 하는 그런 관광과 연계시키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머물 수 있는 관광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는 약수터 소형주차장에서부터 약수터 있는 등선을 따라 가지고 죽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별 게이트볼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동면의 전체 노인 인구수는 445명이 있습니다. 이게 동면 노인인구수는 전체 동면인구의 25%를 차지합니다. 25%를 차지하고 그 다음 우리군의 노인인구수는 전체가 17.5%인 줄 알고 있고 그다음 우리 강원도 노인인구소는 지금 13%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 상태가 아주 동면지역이 심각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별 게이트볼장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이 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북동초등학교 운동장과 백전 초등학교, 그 다음에 한치 산촌마을 운동장에 간이로 게이트볼장을 시설해서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그림바위 웰빙 게이트볼센터라고 해서 실내 게이트볼장을 올해 4억 예산 해 가지고 10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해서 지금 사용직전에 있습니다. 동면에 게이트볼 동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회에서 한 100명이 되고 생체회원들이14명, 젊은사람들이, 주부들이 만든 그림바위게이트볼회라 이래 가지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16명이 있어 가지고 3개 단체가 있어 거의 130명의 게이트볼 회원들이 있어서 다른 면보다 게이트볼이 활성화 되어 있는 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민 가족수준 정감행정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9쪽. 군교부 읍면별 재배정사업 추진현황. 그 뒷장을 좀, 재배정 주요사업 추진현황 뒤에 별첨을 봐 주십시오. 그림바위 웰빙 게이트볼센터 신축공사 3억86만9,023원 이렇네요, 그죠? 입찰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금액은 원단위가 나올 수 있지만 계약금액은 원단위를 절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12쪽 좀 봐 주십시오. 황기·콩 직접지불 지급대상현황. 신청농가가 209농가죠, 그죠? 필지가 432필지. 전체에 대하여 직접지불금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또 많은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 농가만 한 건지. 신청농가가 더 많았었는지.

그렇지는 않고 말입니다, 신청할 때 이장 확인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농가 수하고 필지 수는 농가 수가 신청할 때 한 농가가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필지 중에서도 한 필지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하면 실제 신청한 작목 면적만큼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농가가 신청은 하지 않았구나. 그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신청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아니, 더 많은 신청농가가 있었는데 사유가 안되어 가지고, 직불금 사유가 안되서 제외될 수가 있잖아. 필지, 예를 들어서 농가하고 필지하고.

그러니까 신청할 때 대상이 안된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신청은 했는데 대상이 안되어서 제외된 지역의 농가와 필지수가 있냐는 거요.

그런 데이터는 안가져 왔습니다.

있기는 있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십시오.

산업개발담당이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부분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은 이게 직불금 지급 신청하는 거는 본인들이 신청할 때 추가로 신청하면 그거는 신청해서 신청할 거를 다 안준다고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이 허위신청 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내가 실제 300평에 콩을 심었다 그러면 300평을 신청할 때 신청받아서, 그다음에 이장확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장확인 받아서 제출된 거를 담당직원이 확인해서 제출되면 그게 확정되어야지 만일 500평을 신청해서 300평을 주고 200평을 안준다 그러면 그 200평이라는 거는 개인들이 허위신청한 거기 때문에 그런 행정이 있으면…….

제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 알고 싶어서 더 많은 농가 수가 했는데 제외된 지역이 있느냐. 그래서 제외되었다면 그런 사유도 묻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실무적으로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장이 가져온 중에서 실지 확인을 하니까 거기 실제 300평의 콩을 재배하지 않았는데 200평만 재배하고 400평 재배했다고 들어오고 이런 거는 조사과정에서…….

거짓신청하고, 그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 걸려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인게이트볼 운영현황. 지금 그림바위 웰빙게이트볼센터 신축 해서 이제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생겼잖아요. 지금 9개 읍면의 노인회와 생체 갈등. 동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죠?

그거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질 때 양 단체가 갈등이 있어서 저희 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 단체에서 대표위원을 셋을 추천해라. 그러면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개 단체기 때문에 3개 단체로부터 1개 단체에서 운영관리위원을 3명씩 추천을 받았어요.

그럼 총 9명이서.

9명을 받아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완공한 상태에서 그 3개 단체 대표자한테다가 무상관리운영 위탁을 세 사람한테다 공동계약을 해서 위탁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각 단체에서 세 사람씩 추천된 9명이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를 뽑아 가지고 전체를 운영토록 해라 이렇게 회의를 해서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주일전에 3개 단체 9명을 불러 가지고 운영협의회를 하고 지금 3개 단체가 대표자를 뽑아 가지고 하는데 내일 공동대표 3명과 시설물위탁계약과 그 다음에 인수인계를 내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제점으로 제기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생활체육하고 노인회 체육이 도 단위, 군 단위 이렇게 다른 단체로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갈등요인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12월 2일 해소를 위한 리대항 친선게이트볼대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생체고 노인회고 그림바위 게이트볼에 관계없이 3개 단체가 종합해서 짬뽕을 해 가지고 한 리에 한 팀씩 나와 가지고 친선경기를 이장협의회와 면사무소가 주관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갈등이 있는게 원만히 해소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도 초청장 한 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방윤범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들 또 지역에서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으신데 이렇게 의회까지 오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는데도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에 보면은 견문보고 처리현황에 그냥 해결, 추진중 이런 뒤에 어떤 내용이 전혀 하나도 없으니, 물론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이런 부분이 미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감사가 있다든지 또 서류제출이 있으면 내용을 적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백데이터를, 자료를 첨부를 못했습니다.

총 25건 중에 해결 20건, 추진중 5건 해 놓으니 그냥 건수만 알고…….

필요하시면 감사 끝난 다음에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류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동면 화암관광지 밑에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무슨 플라스틱 공장인가 공장 하나 설립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반발이 있다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됐는지 좀…….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화암3리 좌사에 돔하우스 건축자재를 만드는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다고 군에 공장설립 신고를 해서 군에 있는 제 절차에 의한 허가를 득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공장이 들어왔을 때 어떤 환경적인 오염, 공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주민은 동면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인구도 적고 해서 공동화되고 있는데 다소의 그런게 있으면 어떻냐. 먹고 살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이 서로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영회 주관으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업주를 데려다가 공장시공에 대한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하면 거기에 설명했던 내용이 불충분하니까 지금 입주하려는 업체에 서 다시 공장에 대한 시설라인이라든가 생산, 그 다음에 공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를 추가로 설명을 해 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을 하려는 업주가 다시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농사 추수기고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설명을 못해 가지고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주가 와 가지고 설명을 잘 해서 공해가 없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수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공해가 있다 하면은 수용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오려는 업주가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면은 공장은 거기다 짓지 않겠다.

안하겠다.

안짓겠다. 그래서 하여튼 설명 잘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지역주민들이 오케이하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공해가 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면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역 설명회를 듣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결정하는 걸로. 실제 돔하우스 자재 만드는 회사가 공해업소 아닌가요, 사실? 우리 면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거는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장 설립하든지 할 때 환경기준에 맞게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기 때문에 만들어 제출한 기준대로 공장을 짓고 라인을 가동하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게 할 때는 공해발생 요인이 있고 또 그사람이 신의성실에 의해서 잘한다면, 허가조건대로 잘한다면 문제가 없고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상이야 보면은 공해가 전혀 없다고 회사측에서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공장을 건립해 놓고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부닥치게 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화암동굴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화암동굴하고 화암관광지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면 들어가는 화암동굴 지나서 주유소 밑에 동면을 대표하는 아치, 우리 면장님 가신 다음에 하셨는가요?

예, 제가 가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치를 할 때에 관광문화과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했더라면 좀 그보다 예산을 더 투자해서 더 좋게 더 크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아치 세우고 난 이후에 얼마 안돼서 다시 관광문화과에서, 물론 화암동굴을 대표하겠지만 이렇게 다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이중, 반복투자 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업무협의를 했더라면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동면에서 추진했던 아치를 이밑에 이쪽 부분에다 갖다 했어도 충분히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치를 만드는 것은 동면에 만든 것은 아치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거는 조각작품입니다. 그림 한 폭이라는 조각작품입니다. 그게 동면을 상징하는 홍보아치가 아니고 그거를 만든 의미는 이래 있습니다. 동면이 지금 동면 면 명칭을 화암면이라고 바꾸려고 조사를 하고 있고 추진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 화자 바위 암자를 써서 그쪽에 있는 지역을 화암이라고 쓰는데 만들어 놓은 조형물 자체는 우리가 지금 남면을 가든지 북면, 신동 들어가면서 면 홍보용으로 만든 그런 아치가 아니고 조각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동면의 화암8경을 동면이 한 폭의 그림같다 해서 그림같이 표현하기 위한 철제 조각품입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각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면 홍보아치 개념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그거는 하나의 조각품으로 예술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만들려는 홍보아치하고는 별개입니다.

화암관광지 한 거하고 지금 동면에서 만들어 놓은 거하고는 개념이 틀리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우리가 보기에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내용을 잘 아니까 하겠지만 외지에서 온 분이라든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아치세운지 얼마 안되는데 또 하고 이러니 예산이 중복되지 않겠느냐. 관광과하고 업무협의를 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김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보충발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업개발 차석님 발언대에 좀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황기·콩 직접지불금에 대해서 생각이 번뜩 나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황기 헥타당 우리가 얼마, 물론 금액을 따져서 친환경자재로 해서 주 잖아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면민의 날, 동면에 화암약수 축제를 함에 있어서 면민의 날 행사하고 병행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일부 예산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원이 전혀 안됐었나요?

그 말씀도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축제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축제가 전체적으로 읍면에 산발해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축제 아니고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군의 방침이 서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각 읍면에 산발되어 있는 축제는 아니고요, 그 지역에 나름대로 문화성과 단합을 위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수십 년, 길게는 수십 년이고 수 년간 이렇게 축제를 해 오고 있고요, 그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면민의날하고 같이 병행되어서 하는 데는 그 명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이 안됐는지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지원이 안됐었습니까? 화암약수제에서는 전혀?

예.

기획감사실장께 여쭈겠습니다. 이부분이 다른 읍면의 면민의날 행사나 읍민의날 행사랑 병행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 그런 방침을 정했고요,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이 보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림바위 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삼베라고 그러죠. 그거 짜고 이러는 행사하고 그 다음에 그림바위 아트페스티벌, 화암약수제 이런 것이 시즌에 관광객들이 오기 좋은 시기를 선택해서 일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 번 저 객관적인 입장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제가 보는 부분에 그림바위 아트페스티벌에는 누드크로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장소문제가 너무, 하는 부분에 아동이고 미성년자고 대중이 없이 다 천막 깔아놓고 하는데 물론 예술이 눈 높이가 관광객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 아니거든요? 지역주민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했을 때 장소를 조금, 너무 입구 통로 이런데보다 한정되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동들이나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사춘기의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해서 행사를 하는게, 이게 동면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주최는 민예총이나 이런 데서 하죠. 면장님께 이런 부분 한 번 제안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말씀드린 행사가 자연경관에서 현대 미술축제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 내용들이 설치미술, 지금 얘기하는 그런 행위예술 퍼포먼스, 다음에 누드크로키라는 거는 미술분야의 한 장르입니다. 그게 지금 누드크로키하는 거는 거의 전국적으로 서울에 있으면, 서울을 예로 든다면 대학로 동숭동 지하 아트홀이나 갤러리에서 하지 자연경관을 놓고 행사하는 거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쇼킹한 행사입니다. 먼저 처음 축제를 할 때 하천에다가 설치미술을 했을 때 일부 사람들이 하천을 오염시켰다고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회까지 오면서 현재 7회까지 오면서 동면 분들은 지금 당연히 그 축제는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인 걸로 알지 별로 거부감 없습니다. 없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금 정서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동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 누드크로키라는…….

면장님, 잠깐만요. 제가 행사에 대해서 이 부분이 차별화 되어 있고 관광객들을 불러 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건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런 장소문제나 이런 부분이 뭔가 좀더 안으로 들어가서 규정되어있고 또 나름대로 민감한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동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제가 되어있는 그런 행사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차별화 되어 있고 예술성 없거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들은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피톤치드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등산하고 그 다음에 동면의 호박이 우수성을 다 인정받고 하니까 호박하고 연계된 그런 먹거리 뭔가를 만들어서 웰빙먹거리를 만들고, 그걸로 인한 찜질을 하면서 찜질 속에서 먹거리, 그런 호박하고 연게된 이런 관광상품 이런 것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뭔가 이렇게 연계성 있게, 지금 동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뭔가 체류형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쪽에 보면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있어서 장애인 생활안정수당 지원에 있어서 잠깐, 이게 세세한 부분은 면장님께서 숙지를 하신지 모르겠고 그래서 복지담당, 발언대로 조금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고정균 주민생활지원담당 고정균입니다.

우선 장애인 생활안정수당 지원에 44명이거든요. 44명에 농아장애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담당 고정균 예?

농아장애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 고정균 장애인은,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44명 중에 농아장애인도 여기 분명히 포함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 고정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 수급, 여기 수당 지원대상에 들어 있느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고정균 그러니까 장애인수당도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니 그러니까 포괄되어 등록이 되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쭈는 것은 44명 인원 중에 농아장애인이 여기 포함되어 있느냐.

주민생활지원담당 고정균 장애수당…….

그래서 제가 면장님한테 질의를 안드리고 담당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고정균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소득층이 아니면 포함이 안되었을 겁니다.

글쎄 이게 좀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44명 중에 농아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농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채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혹시 44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어떤, 유선으로도 좋고 저에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고정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경로당, 마을회관(큰벌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사업에서 여러 가지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억7천여만 원 가지고 가능하신 사업으로 보시는지.

주민생활지원담당 고정균 저희들이 그정도로 금년도 신축한게 설계가 30평으로 해 가지고 어지간한 부대시설은 다 포함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정도 사업이면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가능하십니까?

조금, 당초에 자재가 오르기 전에 저희들이 일찍 서둘러 가지고요, 자재값이 오르기 전에 전부 공사를 발주해서 올해 자재 오르고 유가 등 원자재 오른데 저희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동면 면장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한 발 앞서서 행정의 역할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 절감을 하는데도 상당히 역할이 된 부분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만 지금 동면의 가장 큰 민원 현장은 플라스틱 종류의 공장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찬반의 여론이 팽배하게 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역에는 관내 기업을 유치하려고 산업경제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지역을 가능할 수 있고 또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면이 농업과 관광지로 계속 거듭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규정 부분에 한다하더라도 일단 플라스틱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어떤 환경에 화학성을 만드는 제품의 공장이 간다라면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지, 동면을 가지는 않지 않겠냐 하는 염려의 입장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 생각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원만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청정 동면 지역에 여러 가지 입장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8년도 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면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이종필 총무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총무계장님, 면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담당님들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은 교육 들어가 계시죠?

언제 끝납니까?

갔다 오셨습니까?

가서 찾아뵀어요? 혹시 총무계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짤막하게.

그래도 면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려면 최고 중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실장님도 계신데 그런 부탁도 없습니까?

남면은 예산이, 자료를 11쪽 좀 봐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예산문제 때문에, 11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 집행잔액이 5,893만 원 남아 있죠, 그죠? 동절기 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예산 낭비하지 않게끔 꼭 필요한 사업만 했겠죠, 그죠? 동절기 다가오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뜻이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10월에 예산을 한 4천여만 원을 투입하셨잖아요, 사업에. 그러다 보면 괜히 예산이 남아 있는데서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쓸데없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하십시오.

부의장님 지역구가 남면이시죠?

그래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 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요?

김현숙 위원님도 남면이시죠?

예산편성하실 때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냐면 지역의 의원님들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상의도 하시고 아시고 그래야 되니까. 총무계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17쪽 좀 봐 주십시오. 제가 9개 읍면에 꼭 짚고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자의 신청 필지 한 게 더 있었는데 지원대상이 안되어서 제외시킨 필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안되어서 필지가 제외된 건 없죠, 그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계장님, 이병수 면장님도 안계시는데 이렇게 계장님들하고 행무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했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그동안 면장님 없는 동안에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면장님이 없을 수록 더욱더 계장님들은 총무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쪽 좀 봐 주세요. 남면 지명변경 추진 해서 부진사항에 대해서 밑에 보면은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한 후에 재추진키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면장님 계실 때요?

글쎄요, 이병수 면장님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물론 이 내용들이 다 전달되겠지만 우리 정선군에서 3개 읍면이 명칭 변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면, 동면, 남면 추진하는데 지금 2개 면은 올 12월 안에 다 마무리 되어서 내년 상반기 안에 명칭이 다 바뀌어 집니다. 그리고 또 90%이상 주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특히 남면이 추진이 부진한데 첫째로 명칭변경을 할 거냐 안할 거냐 그거부터 사실 공론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부터 먼저 공론화 되어 가지고 추진하겠다 안하겠다를 먼저 결정해 놓은 다음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특히 남면 같은 경우는 한종수 면장님이 교육관계로 인해서 있었고 또 한종수 면장님이 불미스럽게도 근무를 한 달 못하는 관계로 아마 이런 모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이종필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공백기간 있어서.

이런 사업 추진들은 물론 면사무소 면장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열성을 보이고 다 열심히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이장님들하고 면사무소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하고 이 문제가 좀 서로 공감대가 잘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장님들이 지역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골로는 골고루 지역주민들이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한다는 이 사업 자체를 사실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 먼저 홍보부터 하면서 이장님들이 다니면서 설득시키고 홍보하고 이래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에 이장님들 회의시에 우리 면장님 물론 말씀하시고 하시겠지만 총무계장님이 면장님 오시면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진짜 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 14쪽 좀 봐 주세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수의계약 현황이라든가 그 뒷부분에 군교부 읍면별 재배정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서류를 제출하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맹이를 알려고 했던 부분은 사업량하고 금액을 알려고 했던 게 아니고 타 읍면에 한 거 보면은 전부다 사업량이 얼마인데 제목하고 공사명, 또 사업량, 금액, 수의계약한 회사 이름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량하고 집행액, 사업명만 있다는 얘기지. 이러면은 어느 회사가 수의 계약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없잖아요. 이런 타읍면에는 전부다 그런 식으로 서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소규모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만 뒤에 있는 읍면교부사업 받아서 한 거하고 보면은 전부다 입찰본 건 아니잖아, 그죠. 소규모 이것만 지금 있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있지 나머지 일반 그러니까 전문건설, 전문건설이 한 거는 뒤에 보면은 군 교부 읍면재배정사업추진에 보면은 사업량하고 집행액, 공사명만 있지 어떤 회사가 일을 얼만큼 했냐 이거는 파악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 어떤 이런 자료를 요구하든지 또 행정사무감사가 읍면이 있을 때 필히 회사명을 넣어줘야지만이 그 회사가 A라는 회사가 10건을 했는지 또 B라는 회사는 한 건만 하고 못했는지. 그러면은 요즘같이 지역이 어려운데 수의계약 금액이라도 입찰도 된다는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지역에 있는 읍면별로 다 틀립니다. 10개 있는데도 있고 다섯 개 있는 데도 있고, 7개, 8개 있는 데도 있는 읍면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수의계약 그 정도는 정확하게 똑같이는 나눠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골고루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같이 가줘야 되지 않냐 이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총무계장님 생각하시고 면장님 오시면 2009년도부터는 사업집행을 할 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개발계장님, 위원장님. 산업개발계장님 좀 발언대에 나올 수 있도록…….

산업개발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계장님 업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업을 발주할 때에 사업발주 전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 500만 원이나 1천만 원이다 이 정도 된다면 덜하겠는데 거의 1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관계 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사업설명회를 안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되고 또 주민들간에 갈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발주하기 전에 좀 관계되는 지역주민들 모여놓고 오시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도가 어떻게 하면 활용하기 더 좋을지 주민설명회를 해 줘야 되는데 안하셨죠?

계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좀 해 보셔요.

그부분 말고. 내가 어느어느 그거는 얘기는 안하겠는데, 지역 얘기는 안하겠는데 보편적으로 몇 건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냐 하면은 그 해당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장님은 사업비가 남은 부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했다는데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고 됩니다. 예를 드는데 아살미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아살미만 있는 지역주민 셋 집이 쓰는 게 아니고 밑에도 쓰고 새마을도 활용을 하고 여러 분들이 사용을 주민들이 하는 길인데 이 주민설명회를 하면은 어떻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대로 설계에 반영시켜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면에서 설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 이게 늦게, 발주는 시작했지만 농번기철이 끼다 보니까 농산물을 출하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사업이 착공은 늦게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사업설명을 했으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면은 농산물이 출하하는 시기를 피해서 갈 수 있지 않냐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시공사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주민들하고 서로 마찰이 안생기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공사도 불편하게 되고 자꾸만 공사가 지연이 되고 지역주민들도 짜증스럽게 면사무소하고 민원제기 요구만 할 수 있다 이거지. 사전에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이래이래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설계를 했으면 좋을지,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주민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소규모사업이지만 아마 며칠 전에 유평에 간이상수도사업을 한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는 물 먹는 집 몇 가구씩 이렇게 해서 옛날에 돈을 내고 이래서 사업을 했던 거고, 물론 예산은 군예산으로 사업을 했지만 관리라든가 사용하는 거는 자연부락 나름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당시에 처음 못들어가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빠진 두 집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물관리하는 분들하고 미리 사전에 두 집이 못먹고 있으니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와서 그 사업을 하니 그 물관리 하고 있는 몇 집 먹는 집들은 갈수기 때 물이 떨어져 못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대비를 해서 그 사람들은 주냐 안주냐를 서로 자기네끼리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이 자꾸만 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간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갈등이 되고 누가 물을 주라 했니, 왜 줘라 했니, 누가 이 사업을 했니, 이런 민원의 불씨가 떨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됐습니까?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산업개발계장님이시고 또 총무계장님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인지하셨다가 차후부터는 이런 지역의 민원 발생이 안되도록 꼭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하면서 소규모라든가 몇 천만 원짜리 이렇게는 우리 면장님이나 주무 계장님이 하지만 하마 억단위가 넘어가는 공사가 되고 입찰이 되고 이러면 아마도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상이든 면사무소 볼일 보러 갔을 때나 만나면 이런 사업을 언제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십시오. 이 정도는 얘기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모르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특히나 군에서 재교부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의원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면장님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런데 그럼 최소한도로 지역구 의원한테는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뒤에 계장님들하고 총무계장님 필히 인지하셨다가 다음부터 서로 가끔식 미팅을 하던 차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제도 한 번 보세요. 이 부분도 우리 남면이 아마 건수가 타 읍면대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담당계장님들이 직원들 담당 리로 자주 방문하도록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규모라도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견문보고를 많이 올려 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견문보고제 서류 만드는 과정도 되도록이면 해결하고 불가하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불가했다는 것을 다섯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뭐뭐때문에 불가됐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다시 질문이 많이 필요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을거고 이러는데 보면은 그냥 18건 중에 해결 10건, 추진 중 두 건, 검토 한 건, 불가 다섯 건 있는데 어떻게어떻게 해서 불가됐고 검토는 어떻게 해서 검토하고 이렇게 한다. 딱 이렇게 해서 하면 서류가 더욱더 좋고 우리가 보기에도 물어보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냐. 견문보고제도 그렇고 그 뒤에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도 1,678건 다는 못하더라도 진행 중이라든가 취하라든가 이런 특이한 사항이라도 해 줬으면 더욱더 좋았을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남면에 민둥산억새꽃 축제시에 면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계장님, 각 계장님들, 전 직원 행사하는데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다 하지만 뒤에, 올해 보니까 보이지 않게 산에 가서 안내라든가 쓰레기수거라든가 관광오는 손님들한테 안내도 하고 주차관리도 하고 이래 봤을 때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면 게이트볼장 무릉3리에 있는 인조잔디 한다는 건 어떻게, 발주를 했습니까?

왜냐 하면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날씨가 추우면 밑에 마사, 모래 갖다 하는 부분이 석회석하고 소금하고 물하고 배합해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짐하는게 잘 안된다 이래서 날씨가 춥기 전에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올해 사업인데 올해 마무리, 다음에 또 하자보수가 안날 정도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이종필 계장님 위주로 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이병수 면장님 안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면장님 오면은 고생했다고 제가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사무소 이종필 총무담당계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뒤에 배석해 주신 최종호 복지계장님, 신지영 담당님, 또 박시한 산업계장님 이렇게 모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남면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병수 면장님이 교육 중이시므로 특별히 이종필 총무계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더 합심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이장님들과 합심해서 남면민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또 공백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민둥산 억새꽃 축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등산로 및 운동장 주변에 쓰레기 처리대책이 매우 심각하죠. 이런 부분들이 무릉2리 민둥산을 중심으로 한 무릉2리 발구덕 마을에 농경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경지에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많이들 버리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 가지 여기 덧붙여 제안을 드리자면 민둥산 억새축제로 인해서 올해도 축제위원회에서 추산을 했지만 한 30만 명 정도 민둥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람들한테 물론 억새꽃을 보러 오지만 민둥산을 중심으로 한 농경지 고랭지채소 농가들 있죠. 고랭지채소들이 수확한 후에 거기다가 볼거리를 만드는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수확을 한 고랭지채소밭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관조성을 하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하냐면 여러 가지 유채도 되겠고 메밀씨를 뿌릴 수도 있고 호맥씨를 뿌리거나 이렇게 해서 구간구간별로 해서 밤에는 메밀꽃도 볼 수가 있고 안그러면 호맥이 자라서 파랗게 그래도 주변이 좀 이쁘게 보이고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줄 필요가 있고 또 그다음해 농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 예산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하나의 시책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게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이지만 겨울동안에 산에 낙엽이 다 지고 이러니 너무 황량하다 이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농경지라도 호맥씨를 뿌려 파랗게 좀, 경관조성겸 내년도 퇴비로도 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특히나 남면의 민둥산을 중심으로 농경지는 특별히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쪽 부분은 더 세심히 살펴보면 있겠지만 유채가 노란 유채도 있고, 또 씨앗이 보라색 유채도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하고 잘 어울리는 특별히 억새가 가을축제, 가을 산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고랭지채소를 수확한 후에 놀리지 않고 먼저 시범적으로 라도 남면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면장님이 연수 중으로 공백기간이 없도록 애쓰고 계시는데 더욱더 연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이종필 총무계장님을 중심으로 배석하신 모든 계장님들 함께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공백 중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인사하는 친절운동이라든지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라든지 전반적인 행정에 또한 요즘 남면도 지명 변경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전직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민둥산 억새꽃 축제에 물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주문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개막식이 너무 늦다 보니까 굉장히 개막식이 춥죠, 시간대가. 그런 부분은 아마 다 느끼셨을 것 같은데, 행사를 다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개막식을 추진위원회에서 향후 이런 부분도 행정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시간대를 당겨서 개막식이 끝나고 또 거기에서도 조금 주위에 장터라든지 농산물 판매 이런 것도 좀 편안하게 들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뭔가 추진위원회하고 행정하고 공감을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한 번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물론 금년도에도 민둥산 억새꽃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왔죠.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어난 추세로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죠.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어떤 통계가, 대략적인 통계는 나올 거 아닙니까?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죠? 전년 대비.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도 그만큼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전자에 나왔듯이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도 그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이것은 행정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5쪽을 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추진에 장애인 등록 관리 및 수당지급에서 약 92명이 등록을 한 대상에서 지급이 된 것 같은데 92명 중에 여기에 농아장애인들이 여기에 수급대상에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인원이?

네.

그러면 이걸 아마 사회복지담당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구.

여기 92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사실 농아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행정에 찾아와서 어떤 수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단절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남면 계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기본적인 수화 정도는 할 줄 아십니까?

기본적인 제스추어나 행동으로 해서 기본적인 거는 숙지를 하신다 이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김동식 위원님.

제가 총무계장님께 보충질의, 또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교육이 언제 끝나시죠?

12월 5일 끝나십니까? 그럼 6일부터 바로 근무하시나요?

토요일·일요일이 끼어 가지고. 면장님이 오시면 이 감사와 별개의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오시면은 이 지역 의원님들이 지역 현안문제를 자세히 알아야만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제가 느낀. 그래서 좀 면장님이 근무하시러 오시면은 보고를 드려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면민을 위해서 자주 지역구 의원님하고 미팅을 갖고 대화를 많이 하는,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 좀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하고 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고 이래야만 각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총무계장님께서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을 거론하면서 지역 현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듣고 느낀 게 뭐냐. 너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들을 알면서 질의할 수도 있고 상세히 모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서로가 미팅이 없는, 대화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총무계장님께서는, 꼭 제가 부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을 좀 보실까요?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에 반상회 건의사업은 없다고 그렇게 자료를 설명하셨는데 뒤쪽에 16쪽을 보면 반상회 또는 이장회의 해서 35건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반상회 견문보고의 반상회 건의사업은 없다고 했는데 35건이 있고 이런 부분은 서로 여러 가지 공백기간이라서 다소 좀 차질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는 건의 자체가 없다는 걸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다시 한 번 봐 줘봐요. 중간 지점에 구 고한 119 안전센터 건물 개보수 이렇게 했는데 옛날 의용소방대 얘기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래층은 방앗간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고 이층에 사무실 몇 개를 만들어 놨습니까?

2층에 별도로 별도의 화장실이 있죠?

지금 사용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면에서는.

이제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염려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끝난지 오래 된 걸로, 몇 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무실을 활용 안하면 이 집이라는게, 건물이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면에서 사회단체, 요즘 전부다 사회단체 사무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면사무소안에 복지회관 들어가는데 식당 아랫층 보면은 농업경영인들이 사무실 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농업경영인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면사무소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충분히 쓰고 또 복지회관도 복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농업경영인사무실 내보내야 되니까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그런 쪽으로 사무실을 활용하도록 그래하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남면사무소 위생부 아저씨들도 대기실이 사실 없습니다. 요즘 전부다 옛날 같으면 숙직하는 사람이 있어서 숙직실에 일찍 나와 대기를 한다 이러면 되지만 전부다 세콤으로 해 놔가지고 아침일찍 청소하러 오는 아줌마 아니면 그 분들이 아침 추운 겨울에 나와 가지고 바깥에서 단 30~40분씩 있어야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면장님하고 복지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위생부 아저씨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생부 아저씨들 대기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밖에서 면사무소 안에 안들어가고 밖에서 작업복 입고 장화신고 운동화 신는게 아니기 때문에 농구화도 신고 장화도 신고 이러기 때문에 사무실 다니기가 그분들도 나름대로 미안한 감을 갖고 또 책임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게 되다보니까 위생부들 대기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되지 않겠나 보고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들 사무실 쓰던 거를 저쪽으로 내보내고 그걸 이용해서 위생부 아저씨들 대기실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공기관이니까 개인사무실은 주지 않겠지만 사회단체 사무실을 요구하는 분들하고 단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놓고 건물을 사용 안하면 금방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군교부 읍면별 재배정 남면에서 사업 발주하고 수의계약을 했든 입찰을 봤든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부 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지역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라도 어떤 행정하고 특히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도 느끼고 또 동료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교부사업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 민원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같이 공감을 이룰 수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면 총무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면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면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호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네 번째로 북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북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북면장님께서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북면장 김종호 총무담당 최은순 지방행정7급 유순호 민원담당 심은옥 산업개발담당 이상헌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북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감사 자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등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사랑방을 설치하여 주민편익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과 맞춤형 복지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늘리기 강화 대책으로 인구늘리기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입주민 애향파수군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인구늘리기 참여 유공주민 포상기준을 마련하고 전입주민 자녀를 초청하여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강원가꾸기 및 디자인정선 시책 추진입니다. 여량·구절지구 이색경관도로와 도로변 유휴지 가로화단을 조성하였으며 공공청사 외벽 이미개선을 위한 관광명소 홍보사인을 설치하였고 국도변 시가지에 비석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으로 농로포장 등 36건에 3억9,400여만 원의 예산을 추진하였습니다. 단위가 오타가 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순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2008년 10월 31일 현재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액 2억 원으로 완료가 19건에 6,800여만 원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다섯 건에 8,56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액 4,600여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아우라지 계단 설치공사 등 6건의 공사를 현재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배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자료 역시 10월 31일 현재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배정액이 12억2,900여만 원에 원인행위가 8억7,400여만 원, 지출액이 5억6,700여만 원이고요, 배정대 예산잔액이 3억5,4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첫 번째 국토 및 도시의 계획적 관리에서 잔액이 2,300여만 원 있는데 이거는 여량2리 시장 인터로킹 교체 공사를 현재 계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930여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 이것 역시 여량4리 도수로 준설하고 보수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에 3,859만 원이 있는데 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산업 진흥은 1,270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 전수회관 우회도로 관급자재대가 아직 나가지 않아서 그대로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 및 시설개선에서 2억 원의 잔액이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사업 추진해 가지고 이월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관리 2,700여만 원은 자개지구 입구에 있는 석축공사의 레미콘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에서 2,300여만 원은 고양리 간이상수도 공사인데요, 이것도 지금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내역은 별첨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견문보고사업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견문보고사업으로 총 23건이 접수되어서 18건을 해결하고 다섯 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다섯 건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구절리 전광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현재 관광문화과에서 구절역 지구에 있는 전광판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라지 배 보수공사는 면 예산으로 270만 원을 투자해서 임시보수를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에서 추진할 사항은 고양리 배수로 공사는 면에서 추진에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추진할 두 건의 사업이 있는데요, 한 건은 여량3리 배수로 개비온 설치공사인데 이 공사는 배수로의 경사가 너무 급해서 물이 주택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견문보고를 하셨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중간에 낙차공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여량2리 시가지 중에서 도로하고 경계석 그 다음에 바닥높이가 같아 가지고 비가 오면 빗물이 가게로 스며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수관거시설하고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사업 우선순위 선정 관리 실태입니다. 2008년도 마을별로 주민숙원사업 전수조사를 3월에 32건을 접수해서 3월에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네 건, 1회 추경에 10건, 재배정사업에 6건, 군발주 한 건 해서 전체 21건을 조치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11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콩·황기 직불현황입니다. 총 사업량이 121헥타에 지원예상액은 4,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농가수가 164농가에 신청 면적이 120만 평방미터이고요, 지급대상 확인한 것이 119만7천 평방미터 정도가 확인을 해서 약 4,800여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외된 면적이 조금 있는데요, 이거는 신청한 면적을 현지 확인한 결과 타작목을 일부 재배한 면적이 있어서 면적이 약간 축소된 관계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지급은 12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외지인 농경지 매입 경작증명 발급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07년도에 62건에 133필지에 26만7,937평방미터를 발급했고요, 2008년도에는 63건에 61필지 10만9,944평방미터를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100건이 접수되어서 98건을 처리하고 두 건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거는 10월 31일 현재로 접수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에 있던 두 건도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아우라지 뗏목축제 및 면민체육대회를 7월 말에서 8월 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30일부터 2박3일간 5개 분야에 44종목의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약 1만여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행사장내 일부 부지가 아우라지 유물발굴로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험행사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광객들이 기대하고 있는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사규모를 확대하고 또한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위원회 기금 3천만 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당면 지역현안 추진 및 읍면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지역현안으로 아우라지 진입로 확장입니다. 여량5리 갈금지역에 약 400미터의 진입로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아우라지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고 또한 지역경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입로가 협소해서 대형 차량들이나 소형차량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주 교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주민들하고도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개념이 아닌 관광차원에서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아우라지 농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이건 여량3리 아우라지역 앞에 일반사유지를 매입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레일바이크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구절지역을 제외한 여량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피부로 느끼는 소득 향상은 없다고, 거의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량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득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농산물이라든가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같은 것을 팔 수 있는 판매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입니다. 금년도에 열 분을 대상으로 해서 부녀회 자체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중에서 자녀가 없거나 또한 있어도 생신을 해 드리지 못하는 노인계층에 대해서 이웃의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또한 삶에 대한 의욕과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전입자녀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금년도에 9월 24일 12명을 초청해서 레일바이크와 화암동굴, 아리랑전수관 체험을 시켰습니다. 전입자녀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바로 알리기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전입주민 자녀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인구늘리기 운동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수범사례로 북면 체육회와 아리랑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번영회 등 세 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유사한 민간단체를 통합해서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일을 해서 북면문화체육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 확대를 통한 행사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인회별 게이트볼 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2개소가 있습니다. 북면노인회가 92년에 구성되어는 13명이 지금 게이트볼장을 활용하고 있고 봉정노인회는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5분이 여량에서 파견되어서 나가시는, 수시로 가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봉정리노인회 게이트볼장은 금년도에 바닥 마사토를 추가로 포설하고 펜스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면지역에 전체 경로당은 10개소가 있는데 경로당 회원은 430명 정도 됩니다마는 게이트볼은 지금 두 군데밖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회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종호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상세하게 자료 준비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잘해서 고맙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자료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면장님이나 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계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근무여건도 열악한데 면 지역주민들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는게 아니고 4쪽 좀 봐 주십시오. 아까 면장님한테 설명 들었는데 잔액에 대해서 3억5,4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뭐 12월 동절기공사 중단 전에 다 마무리하고 집행될 수 있죠?

한 건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맨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도로포장 및 시설개선에 2억 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민원인이 진입로를 한 사람이 막는 관계때문에 다른 데로 길을 내 달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라는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7월말 경에 군에서 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로측량,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분할, 그 다음에 보상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끝나야지 시설공사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월해야 할 사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상협의는 겨울에 하시고 사업은 내년 봄에 하시면 되겠네, 그죠. 이거 한 건만 이월되겠네. 보상협의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교부 재배정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공사명은 다 되어 있고 금액도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입찰을 본 것도 있을 거고 수의계약 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는 서류에 안나타났네,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서류 제출하실 때 지역에 있는 소규모업체 전문건설업체 수의계약을 2천만 원까지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업체가 더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의회 의원님들이 알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자료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이렇다하더라도 다음에는 의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는 회사 이름까지, 상호까지.

계약현황을 알고싶으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 그래서 보면은 김종호 면장님이 잘하시겠지만 혹시나 지역에 보면 전문건설업체들 수의계약 받는 업체들간에도 누구는 많이 받았다 못받았다 이런 여론의 대상들이 항상 얘기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론 지역의 발전, 지역 행사, 또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갖고 많이 협조하고 잘 하시는 분들은 좀더 면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형평성에 맞게끔 가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는 요구하실 때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별첨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약현황이 들어갔는데 뒤에 재배정사업에서는 그냥 추진현황 이러니까 계약현황을 별도로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는 시공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그뒤에 군 재배정에 대해서는 시공사, 상호 이름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많게 했는지 적게 했는지 이것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부 업체에 더가고 덜가고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종 때문에, 그러니까 면허때문에 예를 들어서 석공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사유 외에는 가능하면 거의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의 금년에도 그 수준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면허관계로 해서 그러는 거야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래 보니 북면사무소 감사자료 잘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계시다가 북면 면장님으로 가셨는데 하여튼 북면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열심히 면민들을 위해서 복지 증진이라든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십시오. 사업우선순위 선정관리 실태. 그 선정시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마을별로 일단 이장님들하고 담당공무원하고 해서 숙원사업이 뭔지, 그렇다고 많이씩은 못하고 한두 건씩 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전체 공사현장들을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실제 수해라든가 아니면 식수와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급한 사항들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로 놓고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수조사 집계표 좀 봐 주십시오. 집계표에 보면 우선 순위 1번서부터 19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찾았습니까?

예.

1번서부터 19번까지 집계표에. 보통 이래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시까지는 급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이 먼저 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추경예산이 먼저, 제 얘기 뜻이 어떻냐하면 사업 대부분이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 확보된 사업인데 당초예산 편성시까지는 급하지 않았는데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사업순위가 바뀐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사업, 추경은 지금 당초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요? 또 제가 항상 이번 감사에 9개 읍면에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콩·황기 직불현황, 7쪽. 혹시 신청 필지가 더 있었는데 지원대상이 안되어서 제외시킨 필지가 있는지요.

최소면적에 미달하기 때문에 빠진 경우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면적이 최소면적을 초과했는데 빠진 경우는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신청 농가별로 마을이장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장님이 면에 가지고 오면 면에서 다시 공문이 나가서 현지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의 누락된 것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북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근무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편한 마음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담당 최은순 특별히 건의할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 읍면 위생부들이 샤워시설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씻고 들어갈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는 있었습니다. 다른 읍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그런 건의가 있어서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면민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면장님과 담당님들께서는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했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퇴실해도 됩니다. 북평면 직원 여러분들은 감사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북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면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황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다섯 번째로 북평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북평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북평면장께서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북평면장 고황균 총무담당 김재성 지방기능8급 김호규 민원담당 유은하 산업개발담당 조성현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북평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 구호아래 담당마을 민원책임관제를 중점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견문보고제 운영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친절마인드 함양을 통한 고객만족을 실천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 청사 및 복지관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외지인구 유입시책을 추진하면서 저희 지역 인구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1,170세대에 2,740명에서 금년 10월말 현재 1,207세대에 2,779명으로 39명이 증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귀농 인재를 활용한 인구늘리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반장 후견인 제도를 추진하고 먼저 귀농한 인재를 통해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균등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질높은 복지서비스 전달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또 활기찬 노후여가 공간 조성사업으로 면민의 여가선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34건에 6억2,847만5천 원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는 17건에 4억6,726만5천 원으로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7건에 1억6,121만 원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의 행정사무감사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은 10월말 현재 예산액 2억에서 1억6,121만 원을 집행하고 3,879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중 수의계약 현황으로서 총 17건 1억6,121만 원을 전체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군교부 읍면별 재배정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교부 재배정 집행현황은 10월 말 현재 22억2,931만1천 원을 재배정받아 집행은 19억5,726만2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7,20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사업 추진현황은 총 32개 사업에 19억5,726만2천 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역은 3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견문보고 및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문보고 접수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면은 금년도 견문접수 17건을 모두 해결하였으며 예산은 재배정 3,010만 원을 받아 2,933만2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건의사업 접수현황은 추진실적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읍면별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관리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 관리는 총 32건 중 19건은 추진 또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13건은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고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황기·콩 직불현황을 금년도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산작목인 황기와 콩의 직불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150농가에 281필지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먼저 재배면적은 콩이 65만3,882제곱미터이고 황기가 1만585제곱미터로서 총 66만4,46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콩이 2,615만5,280원이고 황기가 52만9,250원 해서 총 2,668만4,530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외지인 농경지매입 경작증명 발급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지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은 2007년도에 47건에 74필지가 되겠으며 농지면적은 9만5,173제곱미터이고 이중 논이 1만3,294제곱미터, 밭이 8만1,187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을 보면은 총 74건에 농업경영 목적이 45건이고 주말농장이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10월 말 현재 발급 건수는 64건을 발급했으며 필지수는 9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농지면적이 11만9,479제곱미터로 이중 논이 2만6,211제곱미터 밭이 9만3,26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취득목적은 99필지를 농업경영 목적이 73필지고 주말농장으로 받은 것이 2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외지인 자격증명 발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결과 농지로 판단되지 않아 반려처리 통지를 발급하여도 현행 법상 등기이전이 가능함으로 되어 있어 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일반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일반민원 처리현황으로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10월말 현재 총 접수건수 810건에서 처리는 793건을 하고 취하 12건, 오류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려 민원 현황은 5건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결과 농지라 했지만 임야인 곳이 있고 도로인 곳이 있어서 발급을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류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된 사항으로 해당지번이 없는 것이 한 필지 있었고 지문인식 오류가 네 건이 있어서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하민원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관계가 6건이고 매장신고 한 건, 건축관련 3건, 가족관계등록 관련 한 건, 자동차등록원부 한 건 등 총 12건에 대해서 본인에 의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집단민원은 발생된 게 없고 처리한 게 없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축제행사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저희 면은 금년도 제22회 북평면민의날 기념 면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 면이 86년 4월 1일 면 승격에 따라 매년 첫째 주 일요일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월 6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천여명 정도 북평 면민이 전체 참석하였으며 행사종목은 짚신삼기 등 9개 종목을 실시하였습니다. 주관은 북평면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금년도 집행은 1,4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면민의날 행사 정도는 군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사항이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당면 지역현안사업 추진계획 및 읍면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의 당면한 현안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평면이 도시계획 형성된 지역으로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북평 시가지가 철도에 가려져 관광객이 지나치고 마는 경우가 있고 또 광산 폐광이후 지역경기 침체로 주민들의 탈 지역의식이 팽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폐광지역 접근도로망 확충 차원에서 중심 시가지도로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서 경기활성화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평 2리와 3리, 그러니까 북평초교에서 시가지 중앙을 거치는 약 895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물론 교량을 설치해서 철도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추정하는 사업비는 6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현안사항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면에 위치도와 전경사진을 같이, 저희 지역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만큼 이래 끊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연결해서, 물론 42번 국도가 노선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변경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시가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북평초교가 있는 앞쪽, 외송정이라 합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다시 42번 국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항골계곡 호랑폭포 조성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면을 방문하실 때 현지를 보셨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맑고 깨끗한 항골계곡의 자연수를 유원지내 기암괴석으로 형성된 절벽으로 낙수를 시켜 인공폭포를 조성해서 탑골공원이라든가 물레방아, 분수공원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산1번지고 항골유원지내 있습니다. 형식은 자연유하식으로서 사업량은 집수매거 1식과 관로를 960미터 정도 관로를 매설하고 수압조절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5천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을 떼 레일바이크라든가 정선5일장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이 창출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하는데 기여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기는 산림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정선관리소와 협의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뒷면의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시 관찰한 지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노인회별 게이트볼장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면은 60세 이상 인구가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북평3리 게이트볼장 등 총 4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5억1,968만 원입니다. 현재 회원은 게이트볼장별로 해서 136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실장님에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축제, 되는 축제는 세 군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액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9개 읍면에 감자축제, 그다음에 뗏목축제, 석탄문화축제 해 가지고 죽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군민들 전체, 읍면 전체가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축제로는 지원을 안하고 읍면 행사 경비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고황균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같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쪽 좀 봐 주십시오. 군교부금 재배정 집행현황에 지금 잔액이 2억7,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연말 안에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현재 10월말 현재로 했고요, 공사 중인 것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계변경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고 경로당 준공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2억5천 정도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0~500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기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한 거 보면은 수의계약 건도 있고 입찰 건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든다면 9번에 보면은 문곡리 본동 마을안길포장공사 해서 2,900이죠, 이거?

예.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거는 2천만 원까지 주잖아.

여기 관급자재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총체적인, 관급자재 포함시켜서 한 금액이고. 계약금액은 틀리겠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부다 2,900, 3천만 원짜리 많이 됐는데도 지역업체가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면장 가서는 운영의 묘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쪽 좀 봐 주세요. 노인회별(마을별) 게이트볼장 운영인데 북평면에는 게이트볼장이 네 군데씩이나 있는데 이번 새로 하는 부분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하나 사업하고 있는 거…….

예, 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북평3리에요?

예, 북평3리에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전천후가 아니고.

야외용입니다.

기 하면 전에 사용하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올해 12월에 준공을 하면은 노천 게이트볼장 그 사람들이 이리,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합류를 하는가요?

글쎄,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이 젊은층이 있고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 가지고 발주를 하면서 노인회장하고 엘리트라고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 안한다. 같이 쓰는 걸로 한다. 시간제로 하든가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같이 협의해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예.

지금 북평면도 생활체육 게이트볼하고 노인게이트볼하고 양분화가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딴 읍면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서로 안좋고 서로간에 화합이 잘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잘, 게이트볼 회원님들하고 유대가 잘 되시는가 보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준공돼 봐야 할 사항이지만 예측되는 다른 지역을 봤을 때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평면 보면은 북평면은 면민의날 행사 그거 뿐이 없고 나머지 문화행사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죠?

제 고향입니다마는 문화행사를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항골 탑골지역을 금년도에 한 번 탑골지역인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소규모적이고 또 지역 전체주민이 동참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개발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자원이 없습니다.

북평면도 여량 구절 아우라지 레일바이크도 있고 그래서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또 진부 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여량 정선쪽으로 도로도 삼거리 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축제고 관광상품이 관광벨트화가 되어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평면도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관광자원화를 한 번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묘를, 관광상품에 대해서 많이 개발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고황균 북평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모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황균 북평면장님께서는 세무회계과장님을 하시다가 북평면장으로 가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북평면민의 날 기념 해서 이렇게 짚신삼기 외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60세 이상의 인구가 800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2,779명 중에 836명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노인인구가 30%정도 됩니다. 면장님 노인 어르신들을 지금 잠깐 짚신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남평 뜰이 있고 또 장열 이쪽에 논이 있죠. 그래서 논이 있어서 나락을 수확한 후에 짚을 이용한 짚신삼기 외 그런 것을 하는 발상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 30% 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취미활동이라든가 여가선용 할 수 있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그쪽에 신경을 써보셨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남평 뜰과 장열 뜰이 있습니다. 거기 생산되는 벼는 탈곡을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부 기계화 하기 때문에 한 걸 전체 수확을 해서 가축사료로 씁니다, 전체를. 좋은 말씀이라 제가 금년 겨울철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여가선용 차원에서 한 번 짚신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그냥 화투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노인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취미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다행히 그쪽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만들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노인인구가 많은 곳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옥수수도 거기서 제일 많이 나고 하는 곳이니까 옥수수 짚을 이용한다거나 하여튼 정선의 특산물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치매예방차원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신경을 써 보셔서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북평 면민의날 기념 북평면민 체육대회. 축제와 면민의날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전에 실장님께서 면민의 날과 축제를 분리했을 경우 3천만 원에 대한, 그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축제지원을 못한 이유는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또 강원발전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경쟁이 안되서 세 개 축제 외에는 지원이 안됐었는데 동일하게 면민의날과 같이 축제를 한다면 그 축제 지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행정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별개로 면민의날과 축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런 뜻이죠, 그죠?

아닙니다. 반대의 뜻입니다.

묶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묶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면민의 날과 축제를.

예, 그렇습니다. 분리하지 마시고 규모를 좀 키우고 그 다음에 한 번을 하더라도 질 높게 하고 경비도 줄이고 이런 행사 횟수도 좀 줄이고.

그러니까 면민의날과 축제를 같이 묶어서…….

그렇습니다.

행사기간도 좀 줄이고 전체적인 작은 축제는 없애 치우면서 같이 치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산업개발담당님 발언대에 잠깐 좀 나오십시오. 제가 아까 동면 감사 때 공부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평면 산업개발담당님께서는 얼마나 업무에 대해 알고 계신지 제가, 황기·콩 직불금 말입니다. 황기는 헥타당 얼마 지원해 주죠?

산업개발담당 조성현 헥타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콩은요.

산업개발담당 조성현 40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산업개발담당 조성현 퇴비나 이런 거로 해서 대체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동면 감사 때 공부를 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주 업무파악이 밝습니다. 총무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 그동안 근무하면서 근무여건이라든가 건의할 사항이 있다든가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총무담당 김재성 저희들은 9개 읍면, 정선읍을 제외한 8개 읍면 중에서는 일단 근거리고 근무여건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고 행정 리를 다스리는 것도 14개리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정선읍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소재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총정원 18명 중에서 15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면 지역에 한 분, 북평 지역에 두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여건을 굳이 말씀드린다 그러면 다른 타 읍면에 많은 누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까? 또 일을 많이 하려면 예산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일을 많이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총무담당 김재성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도…….

면장님이 그거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할 겁니다.

총무담당 김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북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북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평면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임계면장 김흥식 총무담당 이태현 주민생활지원담당 배상애 민원담당 정덕교 산업개발담당 유병길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임계면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네 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0건에 대해서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의 다양하고 진솔된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 행정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고객만족 친절 행정 서비스 실천과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1일 면장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역동과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및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및 농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복지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로 건강한 사회 구축과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환경보존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자연환경 제공과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선진 환경행정 조기 정착을 위하여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관리, 환경 대청결 운동 전개, 하천수계 관리를 강화하고 선진 환경의식 조기 정착을 위한 농촌 폐자원 수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22건에 1억5,070만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임계4리 석축정비공사 외 14건을 계약했습니다. 200만 원 소액 공사는 제외시켰습니다. 10쪽입니다. 군교부 재배정사업 추진현황은 골지1리 농로포장 외 53건이며 사업비는 29억2,547만3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15쪽입니다. 견문보고 접수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 건수는 30건이고 이중에서 해결 19건, 미해결 11건입니다. 미해결 11건 중 타기관 이첩이 두 건이고 9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재해위험지역, 수혜도 높은 지역, 리개발위원회 우선 선정사업, 낙후도 및 상습 민원발생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당초예산 10건에 3억5천만 원과 추경예산 8건에 8억3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황기·콩 직접지불제 지원 현황입니다. 신청 농가수는 251농가 546필지에 콩이 154만9,828평방미터이고 황기는 5만6,453평방미터입니다. 확정농가수는 246농가 509필지에 콩이 143만9,408평방미터이고 황기는 4만5,726평방미터입니다. 지원대상 제외 사유는 5농가에 37필지로서 관외농지가 5필지고 관외거주가 두 필지, 지목부적격이 10필지, 지번오류가 5필지, 타작물 재배 13필지, 면적미달이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현황입니다. 2007년도는 416필지에 94.1헥타이고 2008년도는 356필지에 77.5헥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거래 농지의 64% 정도가 외지인으로서 농지를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는 외지 비농업인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민원 처리 현황은 총 접수 건수가 3,157건으로 이중 처리 건수가 3,108건입니다. 3,108건 중에서 완료가 3,106건이고 반려가 두 건입니다. 취하가 22건, 오류가 26건, 처리 중이 한 건입니다. 처리 중 한 건은 토지대장 등본교류시스템에 대한 오류에 의해서 처리 중이었는데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집단민원은 한 건도 없었고 반려 민원 두 건은 휴경지 잡목이 있어서 한 건이 반려됐고 한 건은 도시계획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축제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황은 8월 2일 제34회 임계면민의날 및 체육대회를 1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은 2007년도까지는 임계면민의 날 및 감자축제를 매년 8월초에 2일간 병행하여 추진해 왔으나 시기가 부적절하고 지역 대표작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감자축제를 하는 등 더이상 감자축제 개최의미가 상실되어 금년에는 면민체육대회만 실시하였습니다. 임계면은 겨울이 길고 추우며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2009년부터는 겨울축제를 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축제위원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여 행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거점면 중심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면소재지의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70억 원 범위 내에서 3년간 투자하는 사업이고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7년도 1차 시범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강원도 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강릉시 옥계면이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9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므로 사업추진 지침이 확정되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예산확보, 자료수집 분석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노인회별 게이트볼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계면에는 3개소의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임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흥식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면민들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흥식 면장님은 고향에 가서 면장님 하시니까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얘기 한 만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향에 가서 일을 한다는게 그동안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든가 잠재되어 있던 민원을 애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향에 가서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면장님으로 재직동안에 고향이고 하시기 때문에 남다른 성의와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 좀 봐 주십시오. 5쪽 맨 하단 부분에 보면은 재활용품 수집 해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134만2천 원인가요?

예.

이 정도되면 몇 톤 정도 나갑니까? 톤 수로 했을 때.

글쎄 그게…….

복지계장님 담당이죠? 복지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말씀…….

복지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담당 배상애 임계면 주민생활지원담당 배상애입니다. 지금 134만2천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몇 톤이라고 말씀을 못드리는 게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고철은 고철대로 단가가 틀리고 병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이라든지 단가가 다양합니다. 다양해 가지고 그거를 합산 내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 계셔보세요. 군 행정사무감사 자료 환경산림과에 읍면에서 제출된 건데 임계면이 22톤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거 보고를 읍면에서 받아서 한 게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담당 배상애 2008년도에 22톤이라고 했습니까?

예, 22톤으로 읍면 집계가 647톤인데 임계면이 22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으로 적어 놓으니까 얼마인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0쪽 좀 봐 주십시오. 교부금 잔액이 5억9,400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 12월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궁도장 설치하는게 사업비가 4억인데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한 건은 이월을 시켜야 되고 나머지는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쪽에 보면은 앞에 소규모사업 한 거는 시공사 업체, 상호 이름이 다 나왔는데 뒤쪽에 보니 전혀 상호, 시공사 상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형평성 문제로 골고루 사업을 했는지 이런 관계를 알아보려고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시공사 상호는 안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필히 상호를 넣어서 해 주셔야지만 위원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가 누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알 수가 있고 나타나지 않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임계 김흥식 면장님은 고향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겠죠. 괜히 지역에 있으면서 선후배간에 그런 불미스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하는 업체는 많이 하고 못하는 업체는 배제되고 이런게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김흥식 면장님하고 김동식 위원님하고 서로 잘 협의하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불만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흥식 면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은 얘기라면 동료 위원님들이 사실 일곱 분인데 읍면은 9개 읍면이고 일곱 분들이, 의원님들이 없는 지역이 있고 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식 위원님이 임계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모든 면정을 추진하시면서 동료위원님 김동식 위원님하고 협의를 잘 이루어서 면사무소 계장님들, 지역주민 화합되고 발전되는 임계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보니까 현장 행정의 활동을 시책으로 삼아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임계지역하고 콘셉트가 맞지 않느냐. 9개 읍면에서 또 가장 많은 리를 갖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과 맞는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한다는 것이 저는 좋은 시책의 방안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특히 전반적으로 보니까 농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농업지역이고 농업의 주민들 소득과 연계된 부분에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적극 좋은 방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 복지향상에 보면은 두 번째 장애인 복지지원 내실 추진 해서 장애인 수당지급이 92명,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해서 또 한 명,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수당 지급에 있어서 현재 92명 중에서 농아장애인이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이 계시는데 담당이 답변하도록…….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주민생활계장님 나오십시오.

주민생활지원담당 배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아동 부양수당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반천2리 변동훈이라 그래 가지고 지적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저소득가구 중에 장애아동을 데리고 있으면은, 1급 장애아를 데리고 있으면 월20만 원씩 부양수당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월20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얘기한 장애수당 지급은 농아라고 얘기하셨죠? 장애인이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지만 기초수급자 중에서 1·2급 장애인은 월13만 원을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월12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3급에서 6급까지는 월3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면사무소에 오셔 가지고 복지수급 신청을 하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는 것처럼 신청서 갖다 내면 저희들이 재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 적정선에 의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계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보충설명이 이해가 됐고 그 다음 장애수당 지급에 대해서 제가 여쭈는 것은 물론 농아장애인이 몇 명인지는 파악은…….

주민생활지원담당 배상애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게, 자료는 사무실에 가 봐야…….

안나왔고, 자료 준비가 안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아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화상이나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부분, 또 다른 장애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담당 배상애 중복장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와 가지고 수화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서면으로도 건의를 할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저것도 안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 본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담당 배상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항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김흥식 임계면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 모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면 중심마을 개발사업을 2007년도에 신청하였다가 심사에서 탈락된 후에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임계면에서 이 거점면 중심마을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 또 면장님께서 이 부분에 고향이시고 이러니까 지역에 애정이 많으셔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차 사업에서는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올해 2008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거를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시범사업에 우리가 탈락된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의 그당시에 심의를 오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운영하는 어떤 자회사나 거기 관련된 부서에 저희들이 평가자료 같은 거를 갖다가 용역을 줘서 제대로 용역비를 주더라도 제대로 자료를 갖춰야 되는데 그당시에…….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그분들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충족을 못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가 탈락된 걸로 보고 다음에 지침이 확정되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군에다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2007년도에 1차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렇습니다. 사업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사업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된다든가 이런 실패했을 때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잘 하셔 가지고 원인분석 내지는 이런 것을 해서 정말 그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것을 심사자료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욕은 앞서고 준비자료는 부족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선정하는 양도 더 많아질 것 같고 이런 것을 향후에 그런 것을 분석하시면서 여기 맞춰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욕만 앞세우지 마시고 그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사업 거점면 중심마을 개발사업. 존경하는 동료위원인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맨 처음에 강원도의 심사를 거쳐서 농림수산식품부 최종 확정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물론 자체 준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강원도를 자주 방문도 해야 되고 그럴 때 김현숙 위원님 조언도 좀 듣고 같이 시간도 나면 같이 방문도 할 수 있는 그런 향후계획을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축제에 대해서, 결론은 임계 면민의날 감자축제 했는데 실은 감자축제를 하면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크게 안됐죠, 그죠?

예.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자 이래서 임계 면민의날 행사와 돌아오는 2009년 초겨울에 겨울축제를 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민의 의견은 수렴이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다하고 또 체육추진위원회에서도 몇 번 같이 토론회를 가진 적은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까?

겨울축제준비기획단을 별따로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계속 토론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시 반인가 모임이 있죠?

예, 6시에.

6시인가? 면장님 가셔야 되잖아, 거기에. 그런데 전년도 북면 아이스페스티벌을 벤치마킹 해 보셨나요?

예, 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실패로 보는데 면장님은…….

제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여기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준비한 거에 비해서 오는 관광객이 너무 적지 않았나 그런 감을 느꼈고 성공실패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예산이 얼마 투입된지 알고 계시나요?

2억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계장님으로 계셨죠? 예산편성할 때.

예.

우리군 겨울축제가, 대표적인 겨울축제가 9개 읍면에 지금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있는지 없는지. 없습니다.

예, 특별히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 저 기대가 큽니다. 임계 겨울축제. 향후 계획을 잘 짜서 기대효과가 최대한으로 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는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그 예산 확보는 어떻…….

지금 계획은 한 1억4천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임계면 체육축제위원회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는게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 당일 지역주민들한테 협찬을 올해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가 너무 없다 보니 많은 협찬은 못받고 한 2천만 원 정도 지역 협찬을 받으면은…….

축제는 결과가 끝난 뒤에 평가가 나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면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억4천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축제를 했을 경우 북면 아이스페스티벌 더 기대효과를 낼 자신은 있습니까? 나중에 축제가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백복령에 눈썰매장이 있는데 눈썰매장에 겨울방학 동안이 되면 하루에 한 2천 명씩 오기 때문에, 매일. 그리고 주최기간이 되면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3~4천 명 이상씩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성공입니다. 2억을 들여서, 제가 그때 집사람과 애를 데리고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 어찌 이게 예산이 이정도 투입된 축제냐. 이게 과연 아이스페스티벌, 결론은 얼만침 외지인이 오느냐. 그다음에 기대효과가 있고 없고 두 번째 치고 우선 인근 시군분들이라도 얼만침 우선 오느냐 크게 가장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북면 아이스페스티벌은 실패였습니다. 실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계면장님이신 김흥식 면장님께서 겨울축제 준비가 차분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여론도 수렴했고 또 서로 축제추진위원회와 토론회도 지금 계속 갖고 있고 기대를, 저도 한 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산입니다. 검토 좀 해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겨울축제가 우리군으로도 굉장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북면 아이스페스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속할 것이냐 말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정리. 또 하나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을 이미 법정기한 20일 이내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좀 늦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1년 동안 모든 사항을 다시 다 점검하고 준비해서 2010년도 1월 내지는 2월에 축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당장 내년 1월 2월 어느날을 선택해서 축제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축제를 한다고 보면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당초예산은 제출되어 있고 자, 이제 남아 있는게 정리추경이 남아 있는데 정리추경 하면은 12월 이내에 19일에 의결이 된다고 보고 10일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그 다음에 내년도 추경 확보한다. 적어도 추경 지금 생각은 5월말이나 6월 초에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예비비를 쓸 수도 없고 이 축제 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도 없고. 물론 수정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기금이 더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집어 넣을 것이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지금 그 부분이 관광문화과도 아무런 계획이 없고 면장님으로부터도 지금 여기서 이런 계획을 듣고 있고. 저는 사실 걱정이 되어서 면장한테 전화 한 번 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많이 준비중에 있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너무 빡빡하다 이런 얘기죠, 제도적으로. 그부분 정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제가 면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잡으셔서 빨리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쪽에 빨리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제가 또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이스페스티벌 2회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도 기대효과가 했던 것보다 아주 미비했습니다. 2회 때도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효과 이렇게 미비하다면 과연 앞으로 아이스페스티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과감하게 여기서 2회로서 그만둬야 되는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신중을 한 번,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임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의 작성과 감사 수감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특별위원회는 2008년 12월 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활동 기간 중 시정요구사항이나 처리요구사항 등 지적된 내용을 별지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