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지원과 감사개시를 하고자 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순서에 따라 감사하도록 하겠으니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가 최근 몇 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업무를 여러 차례 재분장하는 과정에서 현재 복지지원과와 관련된 업무량이 다른 부서,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과중한 것으로 경제복지 위원님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오타가 있긴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많은 양의 감사 준비를 하신 우리 복지지원과 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설치관리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꼭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없고요.

본 위원도 보니까 법령 이런 데 보니까 법적 근거는 없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시비, 국비죠?

그렇습니다.

그럼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둔산지구에 24대를 신일승강기에 유지보수 용역을 주었고 또 정림, 관저지구에 8대를 송산특수엘리베이터에 용역을 주었죠?

예.

그럼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용역업체 2곳에 유지보수 계약서상의 정기점검보수료 1대당 매월 8만 2,500원 또 다른 용역업체는 8만 9,370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그런데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리프트 유지보수 계약현황에 정기점검 보수료가 1대당 매월 9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점점 보수료가 왜 이렇게 서로 다릅니까?

이것은 정기점검을 포함해서 약간의 소모품이라 하나요, 그렇게 표현해야 하나요? 그런 것이 가미가 되어서 평균적으로 계약은 정기점검료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모품비 보수 금액을 따로 또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은 따로 청구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상의 금액을 여기다 표시를 해 준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하고 예산 대비 대수로 나눈 것이 9만 2,000원이고 계약은..,

그럼 예산 대비를 해서 9만 2,000원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다 지적을 해 준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는 실적을 감사하는 것인데 예산대비 금액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당연하죠. 나중에 이것은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용역 기간을 감사해 보니 2008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러면 1월달은 유지관리 보수공백이 생긴건데 휠체어리프트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성립이 돼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1월달은 왜냐 하면 용역기간이 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1월달은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그것은 고장이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대개 12월말에 예산이 성립되면 계약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거쳐서 계약을 하다보면 기간이 공백이 생길 수밖에는 없고 문제는 그 기간에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선다든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두회사에다가 계속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리프트가 이 2개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2개소에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계약은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와서 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 표준계약서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1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용역기간이 2008년 2월 13일부터 200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죠. 11회죠, 11회인데 또 계약기간을 보면 12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서가 맞는 건지 아니 또 금액도 마찬가지에요. 계약금액을 보니까 11회 계산을 해서 계약금액을 썼더라고요. 계약금액이 맞는 건지, 12회 보수기간이 맞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표준계약서 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제가 답변 자료를 숙지를 다 못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2월달은 2월 13일부터 계약을 했어요. 2월달 계약금액을 보니까 일수 계산을 해서 계약서에다 넣었더라고요, 금액을! 그러면 2월달부터 12월까지는 11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 계약금액이 맞는 건지, 그 계약횟수가 맞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셔 갖고 조금 있다 답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1월달에는 승강기 안전기술원에서 점검을 하게 돼 있네요? 1월달은.

같이 합동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합동이 아니고 1월달만 그런데요?

이게 매년 1회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검사는 안전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점검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안전기술원에서 1월달에 정기검사를 하고 이 자료도 그럼 구청장한테도 보고를 하나요?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업무보고가 아니라 정기검사를 하고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구청장한테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본 좀 주세요. 용역업체 결과보고서 사본하고 구청장님한테 보고한 사본하고 안전기술원에서 정기점검해서 검사한 구청장한테 보고한 사본하고 그것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용역업체에서 점검한 것 갖고 구에서도 또 실태파악을 해 본 실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인휠체어리프트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기술력으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또는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정도의 점검일 뿐이지, 기술력에 있어서 시설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용역업체하고 같이 나가서 그렇게 안 해 보셨어요?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연 유지관리비가 3,600인데 언제부터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우리가 예산 집행한 연도는 몇 년부터...,

좀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연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설치가 돼서 시설물을 저희가 93년도에 인계받아서 그때서부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했고 정림동지역은 97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급받아갖고 총 지급한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설치되어 있는 현장을 가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예요. 그리고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사용하는 장애인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경사가 너무 급경사가 지다보니까 이용을 할 수가 없대요. 이용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다가 추락사가 있었대요, 추락사가 있어 갖고 그런 소문들이 장애인들한테 다 들어 갔나봐요. 그래서 더더욱 이용을 안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92년부터 예산 집행을 했으면 꽤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업체에 가는 거지 왜냐 하면 계속 사용하신 분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현장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 호출버튼이 있거든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기계조작도 처음 해 보는 분들한테는 안내서는 있지만 사실 안내서 보고 조작하는게 무리거든요. 그래서 호출버튼을 누르면 용역업체에서 바로 나가 가지고 조작을 해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도 가서 조작을 해 봤어요. 일반인들도 조작하기가 힘들어요. 사용설명서가 나와 있어도 어렵고 그것보다도 본 위원도 가서 조작을 해 보니까 고장난 데도 많이 있어요. 고장난 데도 많이 있고 또 그것보다도 지하보도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너무 급경사라 일반인들도 아찔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92년도에서부터 투입이 됐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지 않아도 됩니까?

공무원의 업무가지고 핑퐁치는 것은, 그런 모습인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고요. 시에서도 지금 보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25m 이상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미만되는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또한 25m를 기준으로 해서 시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5m 이상되는 도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라, 시에서 예산을 들였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시 해당 과장들도 상당히 잘 알고 있어서 시에서 작년, 재작년에 지금 새로 신도시가 개발되어 있는 유성 같은 데에는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직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도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사가 져서 위험도라든지 이런 매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시하고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 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 쓸 때는 이 내용을 잘 보셔갖고 금액을 맞춰서...,

알겠습니다. 예산 성립은 그렇게 하더라도 계약서를 내년 1월 1일서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당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시간이 8분인데요. 혹시 짧은 것 하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약 한 5분이나 8분정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중식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까 최치상 위원님 하다가 중단하신게 연관성이 있다고 했고 내용이 길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한 5분정도 하시겠습니까?

한진걸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가 굉장히 격무에 시달렸고요. 100번 중에 99번을 잘 하다가 한번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한 질타가 무지 클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헤아리고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겠고요. 어제 감사하고 오늘 보고자료 주신 것하고 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라든지 집단 민원발생에 대한 대처가 격무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루 이틀이면 답변이 나가고 어제 감사했던 부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간단한데도 일주일, 경우에 따라서는 열흘이상 지나서 답변을 했던 날짜가 나오니까요. 그런 걸 볼 때 복지지원과 소속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많이 노력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좀 되고요. 그러한 수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견지를 전제로 할 때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언제나 법에 의해서 또 중앙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고요. 그에 따른 부담도 없지 않아 있고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신규 발굴사업이 좀 드물지 않느냐, 중앙정책에 의해서 입안이 되고 한 것을 수동적으로 따르고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에 우리 국장님 실버존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노인들이 생활하거나이용하는 주변에 차량의 과속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거동이 아무래도 젊은 이보다는 어눌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실버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느끼셨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어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실버존이라고 하는 것이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30곳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서울 송파구인가 해서 처음 2006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와 내용은 너무나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우리 앞서가는 퍼스트 서구가 이런 시책은 다른 사람들이 했으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먼저 시행을 했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특히 복지정책으로 우수기관 평가도 받는 입장에서 어르신들의 개념이 스쿨존에 비하면 너무나 지금 등한시되고 있잖아요. 스쿨존은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리사랑이라고해서 어린 초등학생들 보호하겠다고 해서 스쿨존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버존은 너무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현행의 제도에 또 문제가 뭐냐하면 지나치게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실버존을 하고 형식적으로 실버존이라고 해서 바닥에다가 30km이내로 서행 이런 정도까지 정책만 하고 있는게 현실이고요. 대전 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니까 지난 10월에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이유로 야광모자를 지급을 하겠다 또 노인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정책밖에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라든지 보건복지가족부라든지 국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 구청의 의지만 있다면 몇 억을 안 들여서라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사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버존이 아까 한진걸 위원님께서도 서울에서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다고 말씀이 계셨고 저희도 타 지자체의 우수 시책 등을 검색이라든가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한 위원님께서도 우리 구청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원이 조달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재원이 없으면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복지부에 우리도 하겠다고 사업의 지원요청을 내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배정이 되겠죠.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이니까 배정 여하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런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면 아주 좋은데, 더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못 돼 가지고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버존을 서구 전체에 한꺼번에 다 도입을 하려면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은 되나 우선 시범거리라고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까 국비요청을 했는데 아직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이니까 못한다고 하면 2009년도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이 들어가야 맞다, 왜냐? 우리 청장님을 제가 항상 존경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이번 정례회 첫 날 본회의장에서 하셨어요. 그때 참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 그런 한편으로서 이해가 가는 점이긴 한데 갑천문화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겠다 하는 발상의 전환은 100% 동의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는 있는데 재원조달은 우선 절반이상은 국시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를 구비로 하되 일단 구비를 먼저 예산을 올리고 추후에 국ㆍ시비 확보를 만약에 못하면 개최를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의지를 간담회장이나 시정연설에 분명히 표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재원이나 실버존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절박한 지는 아시잖아요. 노인 교통사고 추세가 계속 늘고 있고 또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 2015년에는 전체 인구의 12%를 노인인구가 점하게 되는 것이고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동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또한 실버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주변에 신호 주기에 보행자들을 위한 교통신호등을 그 시간이 지금 만약에 10초라면 이것을 20초로 연장을 한다든지 전체가 아니고 다중집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의 협조를 받으면 가능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책으로 해서 굳이 예산이 안 들어도 되고 또 하나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곳이 제가 서구 전체를 다 관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주로 다니다보면 유등천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대거 집합하는 시설이 있어요. 유등천 도마교에서 시작해 가지고 가장교, 삼천교, 태평교 죽 다리 밑에 가면 여름철에 덥기도 하거니와 거기에 평상을 마련을 하고 평일날 가 보면 한여름이면 몇 백여명이 모여 있는 모습을 제가 몇 차례 목격을 했거든요.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리 밑에 가기 위해서 천변도로에 또 차량들 습성이 굉장히과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행신호등 주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약수터라든지 공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이겠죠. 이런 데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적인 고려를 좀 하고 경찰청에 협조를 받고 해서 실버존이라고 명명은 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효과를 분명히 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야광모자 지급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어르신들 거동 불편한 것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 동감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과감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동감입니다.

공감하시고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에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고 또 예산이 부족한 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그 효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은 좀 요청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에 따른 어르신들 복지를 위한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잘 모셔도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고 통계청에 의하면 어르신 인구가 교통사고 발생률에 사망사고의 40%를 점하고 있어요.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갈수록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중이용시설의 신호등 신호 주기 같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 협조사항으로 이렇게 가능할 걸로 보여져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시설을 찾아가지고 해당 경찰서와 업무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서구관내에 어르신들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통행이 빈번한 곳에 대한 정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계제에 그런 역할과 그래도 여기에는 특단의, 그것만 갖고는 곤란하고 실버존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옆에 가드레일이라든지 송파구의 실버존 같은 경우로 보면 연합뉴스에 보면 동영상도 있어요.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해서 어른들이 편안하게 건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특별한 이견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버존에 대해서는 그 정도하고요. 아까 감사자료 34쪽에 보면 정림원과 혜생원, 시온보육원 등 아동보육시설 죽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림원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실 때 원장의 교체까지도 요구를 했다 했는데 요구는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있는 상태죠?

교체했습니다. 교체됐고 회계책임자 감봉 2개월...,

아까 설명들을 때는 교체요구를 하고 회계책임자 감봉을 했다 이렇게만 들어가지고 교체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지도감독이 잘 되고 있어요?

그후로 한번 그때 지적사항들을 다시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금년 3월 4일날 종사자 관리가 미흡하다 그래 가지고 근무시간에 이탈을 해서 정 위치에 근무하도록 요청을 했다 이거예요. 지시를 했는데 또 5월 27일 점검기간에도 똑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지적이 됐거든요. 그때 답변만 한거지 사실은 같은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는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실!

말씀중에 죄송한데 당시 시설장이 좀 지병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3월달에 지적받은 사항이 지병 때문에 5월달에도 지적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조치가 이루어졌다?

조치된 것은 다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회계사고가 발생이 되고 이런 등으로 해서 교체 요구를 위탁된 법인에다가 요청을 해서 법인에서 조치가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이 조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5쪽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장 위반 과태료 부과와 체납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200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열달동안 부과는 7건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내 상식으로 정말 시민의식이 이렇게까지 높아져서 열달동안 장애인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이 언론의 지적그대로 너무 형식적인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현 실태를 놓고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목격하는 바에 의하면 단속을 너무 덜 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느낄 정도로까지 밖에, 그러니까 전액 다 체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7건이 금년도에 단 한건도 납부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단속 실적 아니에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한진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장애인주차장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 핑계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장애인 담당하는 부서가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 2명,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보니까 장애인 주차위반을 단속하러 다닐 수 있는 것이 지금 사실상한계에 도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도 예산이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아르바이트식으로 몇 명을 고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단속을 시킬 뿐만 아니라 미처 부지불식간에 자기 급한 마음에 거기를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계도를 하고 단속도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똑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언론 같은데서 많이 보도는 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일반인 주차가 침범을 해서 어려운 경우도 언론 같은데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교통단속부서에 협조요청을 내서 지금 12월 한달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이 주차단속까지 같이...

국장님, 최근 홈페이지에 모 대형할인매장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올라오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이 있었던 것도 제가 봤습니다. 아주 최근 일이지요. 그런 점을 봤는데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일 것 같습니다. 과거 지금은 좀 많이 사라진 얘기인데 카파라치라고 혹시 아십니까? 차량들 신호위반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빌딩이나 이런 데에서 다중이 빈번하게 위반하는 장소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 가지고 제보를 하면 건당 얼마씩 보상금을 주고 아주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분들 때문에 골머리도 썩었던 그런 것에 유의해서 상당 부분 완화가 좀 됐듯이 장애인 주차단속은 범칙금이 굉장히 비싸요. 일반 신호위반이나 이런 경우 3만원, 6만원 이렇게 한다면 1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떼서 예를 들면 누구나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다 하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출을 해라 그러면 만원씩 주겠다 그러면 아마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과태료라는게 부과하면 언젠가는 내야죠. 폐차를 하건 차량을 이전하건 해서 버팅기고 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세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계도하고 해도 안 되면 그런 특단의 대책까지도 강구는 좀 하자, 우리가 그걸 시행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거니까 한번 좀 주민들에게 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일반인들에게 카메라 촬영을 요즘 휴대폰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제보만 하면 그분들에게 상금 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해 주실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할, 하다못해 조례라고 만들어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범칙금을 받아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근거를 마련하면서...,

필요하다면 조례재정에도 의회가 협조를 할 수 있겠고요. 금번 취지가 벌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주차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련을 한 것이니까 장애인 차량들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이끌어가기 위한 절차적인 조금은 아픔이 있겠다, 좀 필요하다면 조례를 준비를 하시고요. 같이 연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입니다. 국장님, 한진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대전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각주민센터에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행정도우미를 구청에 신청을 받아서 뽑는게 있었고요. 조금 전에 한진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것을 주차 단속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을 신청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신청을 해 가지고 채용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었나요?

장애인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식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4시간 일을 보고 월 2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르바이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명이나 그러면?

17명 있습니다.

금년에는 17명 우리 구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요구가 되어 있고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플러스 단속요원들하고...,

단속권은 그사람들한테는 없고요.

우리 주차단속요원들도 단속권은 없잖아요? 사진 찍고 똑같은 업무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진 찍고 우리..,

그 사람들이 채증 같은 걸 해 오면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단속권한은 없고 채증만 해 오는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17명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7건밖에 적발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13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금년에 거기서 그러면 7건만 체납하고 안 내고...,

그게 아니라 이것 작성 시점인 10월말에 7건.

10월말에 7건이었고...,

지금까지는 12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은 계장포함 3명밖에 없어요. 세분이 무슨 장애인 주차단속까지 나갑니까? 할 여력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게 아니라 이런 도우미나 아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단, 장애인 주차위반을 한 차량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시민들이 잘 지켰기 때문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분들이 주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딱 하려고 할 때 못 하게 하고 계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주차 못하도록 하면 안 합니다. 그러나 단속이 된 것은 계도하는 사람들이 오기 전에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이 돼서 저희한테 보고가 돼 가지고 부과를 한 사항이 13건이었고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계도하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질문드린 계제에 저도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다 주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있어서 어떤 등급을 가진 장애인만 주차를 할 수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장애인등록증이라고 표찰되어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표시를 붙였다해서 다 단속이 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등록증을 부착을 하면서 장애인이 동승하는 경우만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장애인이나 등급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주차가 가능한 표시가 지금 여러 가지 로 제가 나열을 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지절단 경우 또 하지기능장애, 청각장애, 뇌경변, 시각, 호흡기, 심장, 정신지체 등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장애인차량 표시를 하고 그런 분들이 동승돼 있을 때 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차량앞에 보면 붙여놨던데...

표지판.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어떤 분들은 장애인의 주차 지역에 딱 주차하는데 내릴 때 보면 멀쩡한 분들이 많더라고 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 차에 표시가 돼 있나 구분 돼가지고...,

근데 이게 보철용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철용의 경우는 운전자가 이게 그분이 동승돼 있을 때...,

혼자 내리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제에 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인가요? 그걸 지급해 주는 조례가 우리가 있죠? 지원조례가! 그것 우리쪽 업무 아닌가요?

환경관리과 업무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복지정책중에서 일자리 늘리는 사업을 자꾸 좀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일자리라든가 작년에 비해서 확대된 편인가요, 아니면...,

장애인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단속하는 17명과 각 동센터에 근무하는 23명, 또 1명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24명입니다. 장애인의 관련 일자리는 행정도우미24명과 주차단속원은 17명이 내년도 에도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요. 노인일자리사업도 작년부터 한 30자리 작년에 974자리였었는데 1,015자리로 약간 좀 늘어나있어요.

금년초에 봄인가요. 그때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이던가...,

실버폴리스요?

예, 그래 가지고 그때 한 말씀으로는 한 17개 사업을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제가 얘기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 그 17개 사업이 다 시행이 됐습니까?

그게 기존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종류가 17개 사업이고 실버폴리스 사업은 행정일자리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 동 주민센터에 청소, 교통 이런 것을 보존하는 그런 일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노약자들, 취약계층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돼서 어차피 본 사업은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용돈 정도의 보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개발원에 우리가 실버폴리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것도 참 어렵게 사정해서 공익형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해 보시고 나서 성과는 어떠셨어요?

저희들이 이게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고 보여지지만 학교 주변에서 건널목에 있는 교통신호라든지 노인들이 일정한 복장을 입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다니면 처음서부터 범의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크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발적으로 생기는 범인들은 상당히 계도가 됐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안됐습니다.

금년에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미루어짐작하건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초에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중에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인가요, 거기하고 연합해 가지고 재래시장 내에서 안내업무라든가 청소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일 저희들이 감사합니다마는 우리 구에 한민시장이라든가 도마시장에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재원을 투자를 했는데 혹시 그 쪽에서 금년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장내에 안내도우미라든가 시설물 관리, 가벼운 청소, 경비,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을 우리가 추진한 적은 없었나요? 대전시는 있었어요? 금년에!

제가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이 정도하고요.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복지지원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생활지원과라든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하여간 우리 시 여러 가지 시설 내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직원들중에서도 지금 복지담당 업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사회복지직은 거의 1급이상을 다 가지고 있고 일반 직원도 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시죠? 제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우리 지역에 있는 각 대학 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에도 보면 사회복지사를 양성해 내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참 많이 배출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가 그것을 직업으로 취업해서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문제, 처우를 한번 살펴보면 참 심각한 점도 있다 또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보육시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죠?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들어가 보면 거기에 소위 말해서 선생님이라 하는 분들이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것도 정말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할 때 과연 그런 처우를 가지고 근무 시간과 근무의 양과 이런 것이 과연 합당한가? 또 과연 그분들이 얼마만큼 말하자면 수혜자인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노인들, 장애인을 위해서 자기들이 질적 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을만큼 그런 동기부여라든가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이렇게 뒤집어놓고 생각한다면 참 안타까운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도감독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리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또는 수혜 당사자인 서비스를 받는 층에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양동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열악한 보수문제를 저희들의 힘이 닿는다고 그러면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알고 매년 일정 부분의 호봉을 올려준다든지 호봉에 대한 보수를 올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수와 비교를 해 볼 때 상당히 열악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직률에 대한 조사를 한번 국장님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 기관의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몇 년 차에서 제일 이직을 많이 한다든가, 매년 증가한다든가, 혹시 그런 것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가 이런 것을 해 본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것은요?

교사도 못 해 보고요. 몇 년 차가 가장 많이 이직을 했거나 이런 것은 조사를 한 바가 없고 저희가 심각성을 아는 것이 시설장이라든가 보육원장들을 자주 업무적으로 접해 보면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토로를 해 주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직접 가 가지고 몇 년 차에서 이렇게 이직하는 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조사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해 보실 필요성은 혹시?

필요하다면 한번 해 보겠는데 그 상황은 지금 알고 있는데 대안이 별로 만만치는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원인 분석을 나름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조금전에 얘기한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복지수준의 질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국가에서는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정책과 예산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가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말하자면 전문가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직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복지수준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가장 안타깝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복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국가가 복지정책을 편다고 해 놓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 복지지원과도 해당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지도감독은 물론 모든 써포트를 하여간 맨날 야근하면서 열심히 해 주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니들, 그 따위로 일 했냐?”고 돌아오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예산이나 어떤 대안을 세울 수는 없지만 현실이 그냥종사하는 직접 경영하는 리더급한테 만 얘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상을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분들로 하여금 이해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든가 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감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본 위원장도 간단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련관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경로당과 관련된 내용 두가지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있으셔서 이미 여러 각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강체련관 문제만 조금 보면 ’97년도에 23억원의 건축비 중에서 11억원의 구비가 투자가 됐고 연간운영비를 보니까 건강체련관 전체 운영비가 3억 6,500이고 그중에 2억 1,500만원 정도의 구비가 지원되니까 3분의 2정도가 구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건강체련관의 운영비중에서 시비 지원을 받는 게 현재 없죠?

운영비에서는 없습니다.

없죠. 유성구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건강체련관과 유사한, 우리 대전의 5개 자치구에 비슷한 시설이라고 하면 유성구 장애인복지관을 들 수 있습니까?

복지관하고 건강체련관은 좀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으로 보면 프로그램이라 든지 실질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운영자라든가 운영시스템은 다를지언정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행해 지는 것들, 건강체련관 내에서 행해지는 것들의 유사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요?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상에는!

유성구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가 총 얼마 인데 그 중에 몇 %의 시비가 지원되나요? 자료를 갖고 계시죠?

유성구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국ㆍ시비 재원의 요율을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강체련관과 유사한 제목 또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관과는 달리 운영하는 자치구가 많이 있습니까?

건강체련관으로 운영되는 데는 우리 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의 건강체련관은 태생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을 했다. 그래서 결국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어려운 기초자치구의 재정으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계속 안고 가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어차피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언제까지 우리 구가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건강체련관을 힘들게 끌어가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많은 복지 사업들이 국ㆍ시비를 가지고 우리가 하기도 버거운 판에 순수 구비로만 운영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엔가는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현재 건강체련관 가지고서는 시비 지원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오래 전에 밝혔습니다마는 조금 거시적이고 장기적이고 이런 안목에서 가까운 둔산 2동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까운 둔산2동 청사나 서구청사나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선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렇다면 둔산2동 청사를 물론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각종 법률이라든지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으나 그러나 안 될 것도 없단 말이죠. 충남도의 경우를 보니까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1～2년, 2～3년 있다가 비록 현재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신다고 하더라도 계시는 동안 둔산2동 청사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매각대금을 가지고 시 외곽지역에 아주 넓은 데다가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이상의 좋은 장소를 마련을 하고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시장에게 부탁 좀 해서 국시비를 들여서 유성구 장애인복지관 이상 가는 우리 서구장애인복지관을 멋있게 짓고 셔틀버스 운영해서 장애인들 어려움 없게 해 주고 그리고 건강체련관은 리모델링해서 둔산2동 청사로 일부 쓰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본 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퇴근 후에 여러 가지 복지활동 활용공간으로써 활용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추후에 건강체련관 대신하는 서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는 많은 부분에서 국시비로 보조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이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 재정에도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느 선까지 동의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둔산2동 청사를 매각을 하고 현재 건강체련관을 리모델링해 쓰고 매각대금을 가지고 외지로 나가서 이렇게 복지관내지는 체련관을 확보하는 방법을 대안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소상히 몰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 건강체련관 관련해서 건강체련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합한 복지시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저동쪽에 구상을 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지역도 용도 자체를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한 2,000여평을 확보를 해 놓고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요. 토지 가격만 조성원가로 따져서 약 98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축비가 한 90억 정도해서 약 180억 정도가 드는데 이게 지금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자본을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 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아직 명쾌하게 결론을 못 내 가지고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건강체련관을 포함한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구상을 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신축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경우는 보니까 멀쩡한 6차선 도로 막는데 토지공사에서 30억이나 갖다가 막던데 또다른 측면에서 한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시죠.

그리고 또 건강체련관의 이름이 “대전광역시 서구건강체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서구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의 장애인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도 시에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체련관이 대전시에 하나밖에 없고 대전시의 장애인이 누구나 희망하면 다 하는데 왜 구한테만 운영비를 대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또 시설을 위탁받은 곳도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아니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지만 시비를 확보하는 데는 매년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8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서구문화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그걸 먼저 건의해서 일정 부분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대전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할 때 우선 순위에서 앞 순위에다가 이런 것도 건의하셔서 좀 성사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처방이긴 합니다마는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기적인 처방으로는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것들을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결국은 우리 구 재정이 가능한 한 긍정적인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경로당과관련된 건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께서도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우리 2007년도 행감자료 처리의견을 보면 경로당과 관련된 내용이 건의 1건, 처리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5월 166회 우리 의회 임시회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된 바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동별 경로당 수의불균형 문제 그리고 경로당 이용 현황즉, 경로당 회원이라든지 면적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의 균형문제 이러한 것들이 속기록을 검토해 보면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있고 또 일부 대안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둔산1, 2, 삼천 선거구 내에도 보면 25개 경로당 가운데 20명밖에 안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50명 넘는 곳은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향촌아파트 같은 경우는 193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른신들 입장에서 보면 숫자가 많건 적건 일정하게 균형있게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원수가 많다 해서 적은 데에 비해서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대규모의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소외감을 받거나 불편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고 관련 지원조례 제4조, 5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경로당 설치에 관한 연차적인 관리계획이라든지 운영실태조사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경로당 관련 지원 조례 제4조, 5조의 실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던 경로당 관련된 두 가지 부분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공모를 수용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종전의 방법은 토지는 마을 주민들이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제공을 하고 그 곳에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도시화가 되고 지가 상승 등으로 사실상 기부채납에 의해서 경로당을 확충한다는 방법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는 여건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21세기형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2010년까지 21세기형 경로당 확충계획이라고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매년 많게는 4개, 적게는 1～2개 이런 식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경로당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마을에서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아니고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이 저희들은 21세기형이라고 말을 바꿨는데 요.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계획이 거의 맞아들어 가는데 기성동에 한 곳의 경로당이 시비 50%는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 계획에 변동 계획이 하나돼 있는데 장소 문제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국비로 5억을 확보를 해서 추가로 2개 시설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네군데를 더 확충을 할 필요가 있어서 국비 9억을 추가 지원 요청을 해 놓고 또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21세기형 경로당 확충방법에서 지금 말씀드린 6개의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2010년도까지의 계획이 내년도에 조기에 달성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이용현황에 따른 여러 가지 균형적인 수혜 문제는 한번 그것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이 문제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곳과 적은 곳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에 비해서 경로당 숫자가 적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향촌 같은 곳은 다른 곳과 비교를 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경로당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단지 내 경로당 확충은 사실상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주변에서 경로당 확충시설을 할 수 있는 곳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만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29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 우리가 보육시설에 지원해 준 것이 250억 이상이 되네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현재 보니까 2개 시설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네분 정도가 되는데, 지금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29쪽.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50억 이상이 투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개 이상 운영을 하는 곳이 네군데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이! 그런데 시설장이나 대표자...,

예, 알겠습니다.

시설장, 대표자 이렇게 두 사람 명의로 되는데 그분들 급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지금 대표자는 같은 시설을 여러 개 운영을 했을 경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장 그러니까 보육원장은 겸직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관저어린이집은 대표자도 이혜숙이고 또...,

시설장은 신경옥이고...,

거기는 그렇고 수호천사어린이집은 대표자도 이혜숙 시설장도 이혜숙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대표자이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경우, 수호천사의 경우는 자기가 대표자이면서 자기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대표자는 급여가 안 나가고 시설장은 급여가 나간다 그러면 관저어린이집하고 수호천사어린이집하고 두군데를 하고 있죠? 한군데는 시설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급여를 줄 때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봉급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실제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가르치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두군데를 본인이 양쪽을 왔다갔다 하면서 한군데는 수업을 하면서 애들 보호하면서 한군데를 어떻게 대표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의 원장이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자는 사립학교의 재단이사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육시설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설장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고용을 해서 그 사람 책임하에 월급을 주고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국장님,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관저어린이집은 이혜숙이 대표자고 수호천사어린이집은 이혜숙이 대표자겸 시설장이라는 얘기에요. 두군데를 운영을 해요. 시설장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대표자가 관리는 해야 되지 않아요. 관리자가 관저동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관저2동에 와 가지고 애들보호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표자가 두군데를 했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군데를 대표자를 맡고 있고 한군데는 시설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처럼 2개 시설 이상을 관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자기 시설이니까 정열이 그쪽으로 빼앗기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상으로 볼 때는 시설장으로 해서 시설장이 타시설과 겸직만 못하도록 되어 있지, 대표자가 2개를 운영하든 3개를 운영을 하든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 영유아보육법상 그렇습니다.

시설장을 하면서도 다른데 대표자를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할 수는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보육시설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보육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수가 431개소로 전국 기초자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두 번째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고 물론 보육시설 지도점검도 본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시설이 많다 보니까 법규상으로는 영유아보육사는 법상으로는 1년에 1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영유아보육법상입니다. 그런데 워낙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못해서 감사때 지적도 받고 그에 따른 훈계도 받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됐는데 금년에도 최대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63%까지 점검이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서 몇 군데 시설은 상당한 문제점도 발생이 됐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것을 영유아보육법상에는 1년에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연간 250억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해 주는만큼 점검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한번도 점검을 못 한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꼭 점검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한번을 점검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2개 업체 이상을 가진 분을 어떤 식으로 거기는 한군데, 한군데 점검하는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예, 그렇죠. 매시설을 기준으로 점검을 하고 있죠.

시설장이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점검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는 못했고요.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세개내지 두군데, 세군데 하는 분들이 변칙을 쓰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걸 듣고서 본인도 체크를 해 보고 가 봤더니 변칙을 쓰는 데가 있으니까 동시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으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예고없이 업체를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감사 시작한지 1시간 3분 됐습니다. 약 한 15분 쉬었다가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 분만 있거나 없으시면 기회 드리고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분만.

그럼 한진걸 위원님 짧게 하시고 최치상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단도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존에 대한 차년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예의 주시할 거고요. 경기도로 기억이 되는데 내년부터 실버마크를 차량에 부착하겠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버마크라고 그래서 지팡이 2개를 하트모양으로 교차를 해서 ‘어르신 운전중 양보 바랍니다.’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 뒤에 부착을 하는 걸 봤는데 저희 아파트에 어르신 한 분이 초보운전 차 뒤에 쓰고 다니듯이, 당신 스스로 ‘노인 운전’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르신 이게 뭐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 노인네 운전하는데 알아서 빵빵거리지 말고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서는 아예 시책으로 도입을 해서 실버마크제를 도입을 해서 어르신들의 보행이동 뿐만 아니고 운전에 따른 이동도 배려할 수 있는 열린 정책적 마인드를 제공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