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연일 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월평공원 내에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06년도에는 몇 가구나 됐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월평공원 내에 12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07년도에는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07년도에는 14가구...,
근구
정근구위원
08년도에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08년도에는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몇 가구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4가구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금년도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보여주신 자료에 의 하면 현재 가구 수를 떠나서 월평공원 내에 스물하나로 돼 있는데, 그 자료가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왜 자꾸 해마다 늘어나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거기에 주거용만 14가구로 돼 있고요, 나머지 일부 공장도 있고 또 창고도 있고 포장마차가 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작년에 비해서 전혀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올해는 늘어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부터 거주자라든지 아니면 공장하는 분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주택에 기존에 있던 것을 개ㆍ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14가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주택인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를 하게 돼있고 또 85평방미터 미만은 다섯번까지 밖에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제철거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때 야기됐던 도안동 지역에 있는 거기도 포함됐습니까? 갑천변에 있는 거요. 그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갑천변에 있는 그것은 공원 외 지역입니다. 어제 개집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공원 외 지역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공원 외 지역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서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만 부여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대책이 없으시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불법건축물에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대개 항측에 나타난다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신규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됐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철거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이나 다른 타 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직접 철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겨서 본인이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해서 그것이 안 되면 재산압류라든지 차압까지 들어갑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월평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서구의 심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장의 기능을 하는 그곳에 또 앞으로 우리가 서구청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나가야 할 부분도 그 부분인데 거기에 이렇게 자꾸 불법건축물이 늘어난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도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불법건축물이 집단적으로 존치하고 있는 구역이 배제대학교 지나가면서 우측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구역을 그것을 일부 그 부분만, 다른 지역이 아니라하더라도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한번 건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공원지역 지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공원구역을 제외한다면 그것은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안 하려면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행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행강제금...,
근구
정근구위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가로수를 고사시켜 가지고 이것을 둔산경찰서에 고발을 하셨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현재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언론상에도 보도가 돼있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월 17일 날 어떤 사람이 농약을 놓은 것으로 현장에 나무가 죽어가지고 추정을 해서 4월 20일 날 바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경찰서 수사과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도 참고인도 했고 지역주민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부 진술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10월 달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아직까지 거기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 형사과장을 만나서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현재로는 미결상태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런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상가지역에 있는 가로수들을 많이 고사시키고 하는 예가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떤 뿌리 뽑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경업체를 대상으로 천공수사를 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맥을 잘못 짚은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그쪽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소행이 아니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수사 방향을 잘못 짚은 것이 아니냐, 현재 이 자료만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안나오니까 경찰서에서 종결을 못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결이 돼야 어떤 후속조치를 하는데 아직 종결이 안돼서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저희들이 감시원들이 철저히 감시토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현장을 지도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58쪽에 동별 공원에 체육시설 설치현황, 체육시설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냥 설치 대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설치 대수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공원내 체육시설은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현황하면 체육시설이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국장님, 빨리빨리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끝도 없이 하루 종일...,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42쪽부터 보시면 어린이공원 내에 시설이 쭉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요. 운동시설에 보면 공원별로 해서 운동시설에 대한 시설현황이 쭉 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공원별로 공원에 대한 동별 편차도 심하고 체육시설도 노후화되고 보강한다든지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것에 대한 계획도 충분히 갖고 계시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지금도 내년도에 6개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교부금 내려오는 것을 봐가지고 우선 시급한데부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우선 설치한지 오래된데 그리고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사회복지과나 우리 교통과에서도 경로당이나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주거밀집지역에 개인주택을 사가지고 경로당을 한다든지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우리 공원녹지과 에서도 지금 서구 갑 지역에는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혹시 주거지역에 개인주택이나 이런 땅을 사가지고 공원을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더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우선 급한 것이 갑 지구, 을 지구 나누면 곤란한데 갑 지구에는 설치해 놓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선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것의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후에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100만 그루 나 무심기의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호응이 좋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공원을 확보해서 공원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가으내축제를 우리 구에서 하지요? 그것은 문화홍보실에서 할건데 그것이 단풍을 소재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가 특별하게 도움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가으내축제에 맞춰서 낙엽을 밟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낙엽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문화홍보실에 해당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그래도 가장 전국적인 축제로 내세울 수 있는 소재가 둔산지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굉장히 잘 돼있는 도시입니다, 녹지도 많고! 그래서 이런 단풍을 소재로 한 축제를 승화시키면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지금 물과 비 축제 해 가지고 용역을 또 몇 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축제를 잘 만들어서 하면 전국적으로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변동공원 지금 14억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좀 특화시켜서 체육이나 문화행사, 체육시설도 보강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할 계획은 없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변동근린공원에 저희들이 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국에서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국에서 할일은 아닌데 수종갱신도 하고 이렇게 특화를 시켜가지고 변동공원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돈만 들여서 공원만 만들어 놨지 거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동공원의 특화사업은 저희들도 일단 조성은 해 놨으니까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한 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특화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가 변동3구역 재건축 예정지구로 돼있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아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메인스트리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메인스트리트를 이쪽 둔산 쪽에 하려면 서구 갑 쪽에도 그만한 어떤 정말 그 이상의 인센티브나 그 쪽에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세워놓고 메인스트리트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쪽 경성큰마을에서 저쪽 해 천대까지 쭉 가는 길을 보면 여기 경성큰마을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풍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도마2동에서 혜천대 그쪽도 중국 단풍인 홍단풍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멋집니다, 가을에. 그래서 그 중간쯤이 거의 다 은행나무로만 돼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보식을 한다든지 갱신을 해서 거기를 단풍거리로 조성하는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배재로 쪽에 있는 가로수가 저번에 한번 돌아보면서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있어서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가로수를 전면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구청 주변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해 나아갈 계획인데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국장님, 우리 구청 주변을 하시지 말고 우선 저쪽부터, 항상 생각을 하실 때 소외되고 어려운 쪽부터 계획을 하셔야지 여기 잘 돼있는 데부터 자꾸 하려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번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내년도에는 배재대학교 쪽 홍단풍을 중국단풍으로 갱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있네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잘 됐네요. 본 위원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중국단풍으로 해 가지고 특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수종갱신 계획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구에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는데 지금 몇 본 정도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가로수가 약 2만 8,000본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은행나무는 한 1만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암수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나무가 열매가 열리는 것은 한 5,000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5,000본요. 5,000본을 다 수확하면 수확량이 대략 얼마나 돼요? 추정을 해 볼 수 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이 좀 추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요, 나무의 생육상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은행을 채취ㆍ수확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나무의 생육상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상품가치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저번에 따는 것을 봤는데 조그만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그냥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해서 하는 것은 한 1가마 정도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은 성애양로원 측에 해마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그냥 떨어지면 청소부들이 치운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하면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은행 1가마를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수확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그 주민들도 사실은 따고 싶어요. 따고 싶은데 그게 법적으로 그것을 수확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떨어진 것을 줍고 대략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실정인데 은행이 떨어지면 냄새가 심해요. 그리고 인도에 달라붙어서 오래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점을 정해 가지고 100% 수확을 해서 어려운 이웃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 나눠주는 계획도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본 위원이 영동군 감나무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보면 영동군이 77년부터 7,700본에 대해서 자기 집 앞 또는 자기 회사 앞에 있는 것은 그 사람하고 결연을 맺어줘서 그 사람이 거름도 주고 관리도 하고 수확까지도 책임지게 해 가지고 아주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런 나무 결연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할 계획은 없으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선은 수확하면서도 솔직히 얘기해서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앞으로는 동에 여러 자생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수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신대로 내 집 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가꾸고 수확하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채취량을 늘려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단체에다가 지원할 계획으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은행이 작고 질이 낮은 것은 거름도 안주고 안 가꾸어 주어서 그래요. 지정을 해 주고 그 사람이 관리하게 하면 거름도 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도 커지고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24쪽에 산불발생현황 및 진화계획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7건, 2007년도에 1건, 2008년도에 0건인데 물론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나 타 지역이나 우리나라 전체 산불발생현황은 며칠 전에 일간지를 통해서 봤는데 한 3배가 급증했다는 이런 여론을 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이것에 대한 예방책을 썼고 아니면 주민의식이 그만큼 좋아져서 그런지 작년에 다행히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봄철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올해 수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상당히 치하를 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발생 현황이 3배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산림이 많이 우거지고 그다음에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년같이 1건이 없어서 조금은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늦출 수 있고 해이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금년에도 산불예방 대책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난 일간지를 통해서 계룡시에서 산불 초기진화를 하기 위한 등짐펌프가 있죠. 그것을 특허개발한 공무원이 연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연평균 강우량이 약 1,300미리 그래서 이 등짐펌프시설은 자연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등산로 주변이나 아니면 우리가 초기진화하지 못하는 아주 산악지대 이런 데에 설치를 해 놓고 항상 불이 나면 바로 접근해 가지고 그걸로 초기진화 할 수 있는 이런 장비 같아요. 물론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보지 않고 산불이 난 현장을 못 봐서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아이디어 자체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개발했다는 것도 상당히 창의 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불은 지금 숲이 상당히 우거져서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대형화되고 피해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건은 지금 계룡시면 멀지도 않으니까요, 저희 직원을 파견시켜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산불에 대해서 이석용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고맙고요, 이런 것 외에도 저희들이 초기진화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하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줘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산불이 작년에 1건도 안 났다고 해서 올해도 1건도 안 난다는 보장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여기 계획서가 굉장히 세세하게 잘 돼 있는 것을 받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진화다,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제품이 있으면 빨리 우리 것으로 도입을 해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썼으면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꼭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리고 60쪽에 보면 공원 내 폐침목 활용한 시설물 내역을 요구했는데 활용 공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왜 공사해 놓은 것이 없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이 자료 요구하신 기간이 07년부터 08년도 이 기 때문에 그동안에 없었다는 얘기지 그전에는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물론 구봉산만 그렇지 않고 우리 월평공원도 아마 이 폐침목 활용해서 계단을 만든 데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인가 거기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공사를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폐침목에서 나오는 악취나 오염물질이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을 산책하는 구민이나 시민들이 그 악취 때문에 오히려 산에 가고 싶지가 않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지금 구봉산에도 몇 군데가 돼있어서 이게 보통 한 10년 이상 가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구 내에는 구봉산 자연공원, 월평공원 일부 해가지고 6개소에 4,951 자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옛날에 2007년도 11월에 MBC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2007년도 12월부터 못하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폐침목을 걷어내고 통나무라든지 이런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일시에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계속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이게 오래 되면 냄새가 좀 덜나고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현장조사를 가봤는데 지금 남선공원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못하게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남선공원하고 월평공원하고는 내년도에 개선사업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돼있는 것은 거기에 넣어가지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 한번 가 보세요. 지금 현재 이거 공사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침목이 아니고요, 이것은 화강석으로 해 가지고 전통담장을 설치하는 것이지, 침목은 아닙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 밑에 계단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그 밑에 정자 공사하는데 거기에서 올라가는데 바로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거기 지금 수억을 들여서 공사하는 현장인데 그게 2007년도에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게 아마 재활용한 것 같은데 이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 저도 여기 자주 나가보는데요. 아마 거기서 나온 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공사를 하니까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못 봤는데 이석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것 좀 시정시켜 주시고, 그런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가면 아직도 악취가 정말 산 전체가 진동하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아주 급한 부분부터 먼저 교체를 해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인식이 들게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석용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행히 내년도에는 우리가 월평공원이라든지 남선공원에 개선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사하면서 사업비 포함시켜가지고 우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 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등산로에 가면서 거리를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정목에! 그것 다 완료돼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도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번에 등산로하고 월평공원하고 그것을 연차별계획서를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지적을 해 주셔서 20개소는 우선 급한 데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이번에 남선공원에도 가로목 표시를 다하고요, 월평공원에도 내년에 보면 방향표시가 다 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도로변에 가로녹지라고 하나요? 큰 도로변 같은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가로녹지를 조성해 놓은 데가 서구 쪽에 어느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유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설녹지하고 또 교통섬하고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설녹지는 계룡로 주변과 대덕대로 주변하고 또 한밭대로 주변에 있습니다. 킬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하고 각 사거리마다 요새 새로 개설하는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명현 위원님께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교통버스 노선이 변경이 돼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래서 승강장이라 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가로녹지나 시설녹지로 말미암아 거기에 부득이하게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버스 정류장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녹지를 건너서 지나서 인도로 해서 교차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버스에 내리자마자 차도로 교차로까지 가는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버스정류장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공원녹지과도 어떤 협의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시에서 버스노선 변경 계획서가 나오면 바로 검토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설녹지 같은 것이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최소한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20페이지 하자보수 발생현황 및 사후조치 사항이 있어요, 2007년도, 2008년도. 여기 자료제출을 보니까 사업비만 있고 하자내용이 이팝나무 50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총 이팝나무 몇 주 중에 하자가 50주 이렇게 났다고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 여기 영산홍 3,000본, 2,000본 이렇게 하자가 발생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몇 본 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 것이 3,000본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되죠? 3,000본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영산홍이라 든지 이런 나무는 분식을 하거든요. 분식하는 과정에서 아마 토양이 좋지 않다든지 해서 본 수는 많은데 사실상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하자는 저희들이 조경관련은 한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2년의 하자기한 내에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 2008년도나 2007년도 이런 때 보면 하자가 발생된 수종이 영산홍이 가장 많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하자가 발생되는 수종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는 측에 공원관리과에서 요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그 수종이 관리하기 힘든 그런 수종이었다 그러면 그 수종을 제외시키는 그런 의견도 좀 제시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공원녹지 조경 설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첨부를 해가지고 설계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님이 공원에 대한 부분은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갑지역에는 자연 발생적인 규모가 큰 공원들이 몇 군데만 있고 인공적으로 어떤 경관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든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원계획을 할 때도 그러한 점을 참작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축 연결문제하고요, 공원 화장실하고 공원의 청소관계 또 갑지역에 갈마어린이공원처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둔산지구는 계획된 도시인데 공원이나 이런 것은 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용 동선이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무용지물이라고는 아니지만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이용하기 어려운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공원과 공원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오버브릿지라든지 언더패스 해 가지고 지하로 하는 공간이라든지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기본계획이 시에 돼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시에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우리 둔산지역 공원이 전부 동선이 연결돼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드리고요. 공원의 청소 관계는 사실은 우리 공 원의 화장실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요. 공원 내의 청소도 청소관리요원들이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합니다. 이것도 공원을 좀더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별도의 계획을 세세히 수립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지역의 갈마어린이공원처럼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명래 위원님하고 유명현 위원님 말씀은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조성돼 있는 소규모 어린이공원을 우선 시설정비한 후에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면 좀더 확보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공원기금도 있으니까 주차장 할 때 한번 그것은 큰 틀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수의계약 발주현황이 있는데 단위금액이 없는데 단위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수의계약발주가 1,000원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000원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1번에 보면 공원 내 제초 및 잔디 유지관리 사업이 9,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요? 그 연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9,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공원 내 잡초 및 잔디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이것은 아마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 및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아까 2,000만원 금액도 있지만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1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선기술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특수한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시공한 것으로 이렇게...,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아듣기로는 공원 내 잔디 유지관리 사업하는데 특수한 특허라든가 공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이것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것은 제가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근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존에 어린이공원 물론 서을지역에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갑지역에 어린이공원 내에 보시면 공원조성은 새로 잘 돼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화장실요?
이광복위원장
예,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자라는 아이들이 어디 가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겠습니까? 그냥 거리에 실례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기성세대로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서 어려서부터 공중도덕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공원 내에 어르신들이 콘크리트박스를 갖다 설치하신 데가 많아요. 노인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런 지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살펴서 이미 하신 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왕 해 놓은 것 화장실이라도 잘 갖다 놓으셔서 어른들이 거리에다 방뇨하는 일이 없도록 생각 좀 해서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돈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 재정이라든지 시교부금이 잘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시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이동식화장실을 갖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건축관리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양복층유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체납액이 7,092만 1,000원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약 한 8,000만원 되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약 한 8,000만원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뭐 이것은 단독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체납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한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1년에 2번 정도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부과해 나갈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재산압류만 계속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물론 지방세법에 의해서 앞으로 처리하게 되겠지만 계속 체납되게 되면 아마 재산압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언제까지 기간을 두어 가지고 안 되면 법에 따라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왜냐하면 자동차가가 가다가 속도위반을 했다든가 주차단속에 걸렸을 때 그것도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강제경매처분에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언제까지 방치해 놓으실 계획이신지? 이분들도 강제적인 처리를 해야 앞으로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하지 않겠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몇 번까지 더 계속해 보다가 안 되면 세법에 따라서 공매처분까지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냐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거기가 공장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그렇습니다. 벌써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안 되면...,
근구
정근구위원
5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년요. 내년도까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양복층유리가 위치한 곳이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요, 이분들이 웬만한 정도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무허가건물 규모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고의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를 보면 도마시장 관련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전부 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외부비계 설치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줬거든요? 이거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타당한 설계변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마 당초에 설계할 때 내부비계는 돼있는데 외부비계를 전부 누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외부비계 거푸집에 대해서 다시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사를 입찰로 해서 땄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입찰을 땄으면 입찰을 딴 이후에 여기서 시방서, 도면 또 내역서 다 넘겨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누락됐으니 설계변경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 중간에 ‘이것 빠졌으니까 설계변경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 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입찰을 봐서 계속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전부 다 해 버리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95년도 이전에는 총액입찰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누락되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이후에 설계변경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물론 법에서 이 공사를 맡으신 분들도 돈이 남아야 되는 거니까 설계변경을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설계사무소에 요청을 해 가지고 내역서도 받고 도면도 받고 다 공무원 분들이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쯤은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가 돼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앞으로는 좀 이런 일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외부 쪽에 이런 서류가, 밖에서 안다면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정근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설계사무실에 용역회사에서 해 왔을 때 내역을 제대로 검토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빠졌다든지 모자라서 그랬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원래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거기서 보이십니까, 국장님? 그 사진이 뭐냐 하면 그것은 공공건축물은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건축물입니다. 개인건축물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막은 부분이 주차장 부분을 다 막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그 건물이 개인이 그냥 개인주택이나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물이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직원도 여러 사람이 근무를 하고 또 시설물에 입주를 해서 하는 영업 때문에 그 영업용 차량도 많이 드나드는 집인데 주차장을 싹 없애가지고 막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비일비재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인원도 딸리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시키느냐,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단속하는 그런 문제들이 건축과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건축 현장사무실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경기 여파로 말미암아 특히 건설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그런 건설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건설현장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건축폐기물, 자재 이런 것들이 그냥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한테 신고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가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개인들이 건물을 그냥 허가 없이 소규모건축물들을 주택 안에 한 것, 가설건축물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여기 42페이지 보면 임시건축물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사항 중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가 없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존치기간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있는데요, 지난 것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존치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신고한 것은 철거시키고 있는데 아직 존치기간이 남아있는 것은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도난 것이 아직 기간이 지났는데도 철거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럼 존치기간이 지난 현장사무실이라든가 가설물 같은 것이 지금 거의 우리 서구 관내에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소규모 건축물 하는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이 정확히 안됐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가설건축물이 만약에 미준공 된 상태에서 사실은 부도난다든지 하게 돼서 가설건축물을 존치해 두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보면 있기는 있는데 회사가 없어져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가설건축물은 기간이 지나고 나면 법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철거 요구해서 안 되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절차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부도가 나고 공중분해 됐을 때는 사실상 구청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럼 방법이 없다면 언제까지 그것을 방치를 해야 되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다음에 어떤 소유자가 인계를 받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후에는 대화가 계속되는데요,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조금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사실은 다음 사람이 인계를 받는다는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사무실이라는 게 몇 년 동안 방치가 되고 그랬을 때는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사실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화장실 부분도 간이화장실, 이동식화장실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관뿐 아니라 그 주변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개인공사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현장에 오래 방치된 건축물의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에서도 무료로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39쪽에 보면 대형크레인을 이용한 공사현장이 여섯군데가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행정지도라든가 규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형크레인 공사장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대형크레인은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가끔 점검을 합니다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건설기계관리법 이쪽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완성검사라든지 중간에 점검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공업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얼마 전에 10월 28일에도 서울에서 크레인 지지대가 추락해서 길 가던 50대 여성이 숨진 사고가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크레인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규제라든지 지도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규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점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직접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크레인이 움직이고 일하는 동안에는 도로를 지난다든지, 도로라든지 사유지를 크레인이 움직일 때는 그 주변에 차라든지 사람이 통행을 못하게 안전관리요원이나 사람을 배치해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못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우리 구에서는 안 일어났지만 중구 관내에서 몇 년 전에 타워크레인이 넘어져서 사고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뿜대가 돌아가면서 도로라든지 사유지를 침범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데에서는 그것을 강제를 해서 못하게 했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남의 사유지를 건너갈 때는 그 타인의 소유자하고 합의만 민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아니, 안전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차라든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뿜대가 밖으로 나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대형공사장 같은 데 나가면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토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기성동에 엠마호스피스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지금은 민원이 없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축주 시행자가 주민들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공생할 수 있게 노력이 더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좀 지도ㆍ점검을 해 주시고요. 도마시장도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지금 하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점검을 좀 잘해 주시고 진ㆍ출입로를 원래는 유등천 좌안도로가 그때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쪽으로 했는데 이제 확정이 돼서 하천 쪽으로 확장을 하고 평면으로 하기로 됐기 때문에 진ㆍ출입로를 원래 계획했던 그쪽으로 해도 지금은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하셔서 경제과하고 상의해서 진ㆍ출입로를 그쪽으로 바꾸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40쪽에 청사주차장 유료화 추진실적 및 관리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용역비라고 여기 썼는데 위탁비로 1년에 한 1억 4,000만원을 주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위탁비로 1억 3,3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돼서, 그러면 월 1,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주차요금 징수현황을 보니까 처음에 작년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한 960만원 정도, 지금은 약 500만원이 안 되는 480만원 정도 징수가 되요. 그러면 향후에 2009년부터는 이것을 계산하면 수입이 한 6,0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용역비는 1억 4,000만원 이것은 고정돼 있는 금액이라고 봤을 때 한 8,000만원 에서 보수비까지 하면 약 1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주차 유료화해 놓고서 본 위원도 굉장히 편리한 주차를 하고 있고 주로 이 주차 시설을 해 놓고 혜택을 보는 분들이 여기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들이거든요, 의원들 다 포함해서! 그러면 약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사실은 유료 주차장을 하고 나서 적자폭이 조금 있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올해 금년에 들어와서 에너지절약시책사업과 또 경차에 대한 것을, 또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홀짝제 운영과 주 5일제 근무를 했었어요. 홀짝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료를 저희들이 50% 감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차는 그동안에는 주차료를 냈었는데 경차를 감면 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차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료화하면서 적자가 나고 있으나 내년도도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절약을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유료화를 한 목적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서 안 끌어갑니다. 그런 것하고 또 주차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료화를 했던 것인데요, 너무 적자가 나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그렇다면 다시 재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물론 주차요금을 부당하게 빠지고 불합리하게 징수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주차가 편하다고 해서 1억 가까이 우리구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은 이것 외부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적자가 계속된다고 하면 내년도 봐가지고 이것을 올 12월에 용역을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 용역 주는 사람들을 올 연말에 바꿔야 됩니다, 다시 입찰해서. 그때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유료화 할 것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마시장 관계는 저도 보고를 받아서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방화 뿜칠을 했는데 우선 제일 큰 문제가 방화 뿜칠인데요, 이 방화 뿜칠을 설계할 당시에 외기에 변한다든지 아니면 방수가 안 되는 데는 뿜칠을 못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계에서 미스가 돼있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방화 뿜칠 자체에다가 코팅을 해야 됩니다. 코팅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빠졌습니다. 설계가 완전히 미스 돼 있고요, 앞으로 보완방법은 방화 뿜칠한 부분이 외기에 변한다든지 물에 직접 닿는 부분은 전부 제거를 하고요, 제거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방화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화페인트는 화재가 났을 때에 얼마나 버티게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방화 뿜칠과 상응하는 방화페인트가 1시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일 내에 바로 제거를 해서 뿜칠을 방청, 방화하고 방화페인트를 칠할 예정이고요, 물론 방화페인트 하기 전에는 노출되는 부분에는 방청페인트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은 제가 직접 확인해서 하겠고요, 아까 백화현상 부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백화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물이 스며들지 않았나 해서 방수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 끝나고 12월 달에 다음 회기 전까지는 다 수선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설계부터 잘못됐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중식시간도 지났는데 제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해 주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얼마입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년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년이죠. 2년이 지난 후에 재신고를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시 받아주시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연장신청을 받아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아까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가설건축물이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에 있는 제한을 어지간한 것은 다 배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하면서도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존치기간을 연장하면서 현장을 확인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신고예요. 그래서 허가 처리기간이 1일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에 커다란 하자만 없으면 그냥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는 처음에 할 적에는 이 사람들이 위법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사용하다보면 위법할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재신고를 받아줄 적에는 확인은 한번쯤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사진 좀 갖다 드리세요. 제가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수동 초록마을 지구에 들어가면 옐로우택배라고 있습니다. 옐로우캡택배인가요,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가설건축물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 불법 가설건축물이 어떻게 몇 년 간 존치를 하고 있는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천막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천막 부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구
정근구위원
왜요? 전체가 다 천막이에요, 가설건축입니다. 이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무허가건축물일 수가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런 것이 가설건축물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그냥 천막으로 해서 무허가로 다 내놓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대지연계선 안에다가 제대로 신고를 했겠지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났습니다. 재신고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확인을 안 하신 거지요,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겁니다. 신고되는 가설건축물이라도 재신고를 받아줄 적에는 한번쯤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현장 확인을 한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불법적인 개요가 있는지, 없는지, 무단점유가 있는지, 없는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정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총체적인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력이 따르지 못하고 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종종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매번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유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수가 연장기간이 지났을 때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허가수리기간을 늦추더라도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가설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권한을 침범하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인력이 딸리시면 다 자가용 가지고 계시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번쯤만 확인하셨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관위탁업무 받으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라든가에 주차장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의 수영장 또 연말에 시행될 수 있는 문화원이라든가 주차장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의 이관을 건축과에서 받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쪽에서 설계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합니다.
이광복위원장
하시죠. 그럼 부탁 좀 하겠습니다. 도면이 넘어 오면 사전에 건축과에서 도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계 부분에 미스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췌하셔 가지고 주관부서와 함께 협의를 하셔서 사전에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린이도서관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죠, 또 지금 말씀하신 도마시장 같은 경우도 이관업무인데 설계 미스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국민체련관도 목욕탕 안에 강화문 밑에 힌지가 스테인레스를 쓰는 게 아니고 철로 썼습니다. 그래서 녹물이 베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여러 가지로 벌어집니다. 그러면 결론은 내 밥은 아니지만 남의 밥 좀 건드려 놓고 욕을 먹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설계변경을 하고서 정당하게 설계변경비 지급을 하셨습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설계사무실에요?
이광복위원장
아니죠, 시공자...,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설계변경을 하면 변경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죠.
이광복위원장
지급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감산한든가 동의서 받아서 안 준 것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서구청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정림동에 명암마을에 장례식장 때문에 문제가 돼 있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명암마을에 장례식장이 허가가 작년도 말인가 올해 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그래 가지고 검토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최종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저번 11월 중순쯤 해서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경찰청에서 항공대가 있어서 불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주민의견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허가처분과 동시에 그 건축주께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 과정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항공대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대에 그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이 정식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건축허가요?
이광복위원장
예.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건축허가는 아니고요, 건축협의입니다. 기관과 기관의 협의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대덕군 시절에 지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협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물물관리대장상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협의가 안돼 있으면 그 자체가 무허가라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어떻게 관에서, 법을 지켜야 할 경찰서에서 무허가건물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은 그런데요, 전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럼 그 부분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번에 경찰청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추인허가 해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폐율이라든가 다 문제가 없는데 다만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대체농지조성비를 할 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인허가를 내준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 종료는 12월 2일 강평시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