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입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서민경제가 얼어붙으며 초겨울 한파까지 몰고 왔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헤픈 씀씀이를 줄일 때라고 봅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 늘 염두에 두고 상시적인 위기관리 대응태세를 구축 주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때라고 보면서 다음 네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해시립박물관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현재 박물관 종전의 수집, 보관, 전시, 조사연구 등의 기능에서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박물관의 문화유산을 컨텐츠화해 교육·관광·산업적으로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에 국립춘천박물관을 비롯 64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중 유일하게 우리 동해시와 철원군 2곳만 아직까지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철원군은 국내 최초 정각박물관을 금년에 착공 2010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문화환경도시를 자처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취약한 문화인프라 지역인 것입니다. 영월에는 14개의 박물관에 이어 금년에 15번째 박물관이 건립되고 있어 박물관 거울이라는 브랜드까지 가지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영월세계국립대학 총장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까지도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박물관은 동해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상징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 성격은 무엇인지와 위치 및 시설 규모의 타당성 및 적합성과 사업비 과다투자의 효율성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확보 여부, 전시할 각종 유물은 어떤 것들이며 몇 종에 몇 점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수행상황, 지금까지 부지보상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상황 개청후 현재까지 자연사박물관을 비롯 생태박물관, 해양안보전시관을 건립한다고 했고 2007년도엔 국립동해역사관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유치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들 추진상황과 전망, 대책과 현 시립박물관의 종합박물관 성격이 아닌 우리시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전문박물관 건립이 오히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문화예술센터소장님의 견해와 11월 18일자 언론보도에서는 BTL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해항 카페리 국제여객선 취항 준비상황에 대하여 동해항 카페리 국제여객선 취항은 시 개청시부터 계속되어 왔으나 여지껏 성사시키지 못한 과제로써 2009년 2월초 시험운항 및 2월 20일 국제여객선 취항은 계획대로 가능한지와 운항선박 매입계약 및 계약료 지급상황,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관련 CIQ 기관실무협의 내용,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추진 및 소요비용 20억원 확보상황, 국내 선박 용선으로 선박확보 계획변경 중 당초 매입예정 계약금 환불추진 진위 내용, 선박인수 및 선박내부 개조 추진계획, DBS 크루즈훼리주식회사 사업자 측에 우리시가 지원한 내용과 현 단계에서 본 성공적인 취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전망 및 견해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도권 등 이전기업의 현황 및 가동운영 상황에 대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발표된 후 기업이전 계획을 유보하거나 연기하는 분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서 북평공단은 153개 업체가 계약했지만 106개 업체만 공장을 가동 69%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평공단의 수도권 이전기업 현황 및 가동운영 상황과 수도권 이전기업 중 미착공, 미가동 업체현황 및 대책, 수도권 이전 기업체별 인력고용, 채용현황, 북평공단 전체 입주업체 현황 및 가동상황, 북평공단 입주업체 인력고용 현황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전략산업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영향에 대한 대책 및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통상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해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관련에 대하여 정책판단에 책임을 두고 한번 속을 때는 속인 사람 똑같이 두 번 속을 때는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 드릴까…… 정책판단에 책임을 두고 한번 속을 때는 속인 사람 똑같이 두 번 속을 때는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까닭도 모른체 몰매를 맞는 주민이 바보처럼 거듭 책임을 둘러쓰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임시 시외버스터미널을 종합운동장으로 옮긴 것에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체 그저 오늘도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의 순간처럼 아니면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절박한 심정으로까지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전 터미널사업자가 2005년 8월 8일부터 면허를 받아 2008년 11월 9일 면허반납일까지 터미널 종합운영 상황과 현 터미널사업자, 현 터미널사업자 사용약관 내용, 2006년 8월 10일자로 동해터미널 사업자 측이 사업포기 의사표명후 2008년 11월 10일까지 각 사안별로 시에서의 대응 조치한 사항, 임시터미널 운영상황 및 향후 터미널시설 운영대책과 동해시민과 터미널 이용자분들에 대한 동해시장으로서의 입장 표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가 안맞잖아요?

의장님 42조를 잘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런 식이 안돼요 안돼……

답변을 내가 해야 되는데 무슨 답변을 해요?

누가 질문하고 답변해. 과장이 답변했잖아요?

순서가 안맞아요. 의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다 해 먹어…… 그럼 의원 다하고 다 해요.

네.

홍순만 의원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했고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오늘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이시고 질문자 본의원은 이미 의장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문하고 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본의원에게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서는 틀립니다만 터미널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매도 먼저 맞는게 좋겠지요. 시장님 먼저 하지요?

순서가 1, 2, 3번에 발의자가 제일 먼저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의장님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장님 정말 기분 나쁘게 하네. 진짜 왜 이래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은 당초 98년도부터 추진 2002년 준공한다고 했었던 것을 10년째인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동해시민박물관을 동해해양민속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었고 그후 다시 동해시립박물관으로 했습니다. 10년 동안이면 아마 박물관 몇 개는 건립했을 기간이라고 보아집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알았습니다. 두 번째, 2007년 7월 제165회 임시회 및 2008년 2월 제17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고 했고 총 사업비는 국비 30억원을 포함 10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답변에서는 50억원이 늘어난 15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2012년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업비 50억원이 더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네, 알았습니다. 세 번째, 2006년 1월 31일자로 국비보조금 16억 5천만원을 반납했고 아십니까?

2006년 8월 30일에는 도비보조금 2억원을 반납했습니다. 소장님 국·도비 반납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네 번째, 오는 2012년까지 건립할 시립박물관 100억원 재원에는 국비 30억원과 도비 3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소장님 국·도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2006년도에 국·도비 반납으로 인해 향후 보조금 지원은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않다.

자신 있다는 얘기죠?

지난 11월 18일 언론보도에서는 민간자본으로 BTL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소장님 확정된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할텐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여섯 번째, 종전 전시 위주의 기존 박물관의 이미지를 벗어나 이젠 그 지역 독특한 이미지를 살릴 특색 박물관으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백년대계를 위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리 국제여객선 취항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선박확보가 아직까지 안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DBS회사 자사선 매입추진과 위동항운 소유선박의 용선료 협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모든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알았습니다. 두 번째, 매입조건으로 선사 자본금 50억원을 확보토록 했는데 주식회사 아로에서 53억원을 호안해운에서 10억원을 투자하여 50억원 이상 확보해서 해소된 상태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았습니까?

확인했다는 그런 얘기죠?

확인해서 그 돈이 유치되어 있다는 얘기 항만청에……

알았습니다. 세 번째, 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은 사업자가 선박과 자본금 확보가 완료되면 공사를 개시한다는 항만청의 입장인데 이 또한 진행상황을 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잘못하면 반납 합니다.

불용액이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번째, 답변에서 해운사업은 대규모 자본금과 운영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본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한 사무실까지 제공해 주고 있고 행정적 지원까지 지근에서 돕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근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하나 마나지……

그래서 안되는 일을 시장이 온사방 크루즈훼리 플래카드 값만 얼마입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한·러·일간 항로 개설사업은 우리시나 동해항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시 의지만으로 과연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DBS는 우리시 문화센터 사무실도 줬잖아요? 그 사무실에 가는 회사는 다 안되더라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된다고 봅니까?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온 사방 시장님이 다니면서 축사나 뭐 하실 때마다 항상 앙바니 크루즈니 분명히 하셨지요? 안되는 걸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선동질하시면 안되죠? 반 선거운동 밖에 더 됩니까? 안되는 것은 빨리 접고 다른 연구를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하시면 됩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현 단계에서 본 내년 2월초 시험운행과 2월 20일 국제여객선 취항은 정말 계획대로 취항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종합 판단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분명히 띄우신다.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과장님 의지가 하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답변이야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안되는걸 가지고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 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통상경제과장은 서면으로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번째, 동해터미널 관련하여 시장님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터미널 관련해서 시장님께 몇 말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시장님 거부하시는 것이죠?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으니까 시장님이 판단은 알아서 하십시오. 거부하시는 것으로 믿고…… 거부하시겠지요? 여기 나오실 겁니까? 아니 나오셔야지 답변이 되고……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안 나오면 시장님은 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동해터미널 관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답변을 거부함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