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본회의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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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과 서울에서 개최하는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26일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 상호간 협의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감사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제출자료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장 확인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장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장

이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되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질의취지를 벗어나 장황하게 설명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은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할 실과는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행정과, 재무과, 경제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디를 가 보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주요일정표를 보면 실과장들이 답변을 못하고 담당이 하는데 본회의장에서는 담당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이 모르면 모르는대로 답변하세요. 답변을 못하면 그만이고, 괜히 알지도 못하는 것을 엉뚱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실과장님들은 앞으로도 그래요.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이든 뭐를 할 때는 본인이 모르면, 감사에 아주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7쪽 좀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조사인데요. 과연 자녀들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조사는 됐는데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하면서 참 안타깝게 사실상으로 어려운 대상이 되는데도 법적인 제반사항을 갖추어야지만 수급권자로 선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많은데 법을 위반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도 상부에 회의할 때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조금 보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산에 전부 재산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를 저번에 회의할 때도 제가 건의를 하라고 해서 건의를 하고,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치가 있지 않나, 보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본의원도 그렇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그리고 또 각 부락에 이장님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받으시는 분들이 법적인 사항에서는 해당되기 때문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이 됐는데 보면 집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자식들이 해 주니까 남보다는 좀 여유있게 사는 것 같은데 그 뒷면에서 보면 법적으로는 도저히 수급권자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분들을 보면 자기가 소외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해도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계속 건의를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가사간병인 서비스를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가사도우미 회원수가 항상 같은 명수입니까. 앞으로 더 증감한 명수입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 명수는 방문도우미라고 그 수혜를 보는 가정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수시로 전화가 오면 가서 간병을 해 주고 이러한 사업인데요. 이것이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방문도우미를 2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을 해서 바우처라고 해서 전화가 오면 가서 간병을 해 주고 카드로 하게 되어 있어요. 카드로 하면 저희들이 돈을 국민은행에 납부하면 국민은행에서 그 카드에 의해서 간병을 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항이 있어서 인원은 20명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본의원의 제일 키포인트가 가사도우미가 앞으로 우리 만족도, 도움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꼭 필요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뒷조사를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마는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중에 같이 충족감이 이루어지도록 그 부분을 앞으로 살펴보시고 관리를 더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만이 있어도 안 되고 또 자기가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만족을 못느끼는 불만요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도에도 18명이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못받았다, 간병도우미를 못받았다 그런 것과 설문조사를 해 봐도 불친절한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불친절했다면 그때는 잘리기 때문에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뒷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10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긴급복지 지원에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유지 곤란자 신청을 받아서 예산액이 내년도에 8,750여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은 지금,

양규

박양규의원

금년도에도 지급이 됐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긴급복지가 금년도에 45건이 지급되었습니다. 8,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료비가 39건으로 7,500만 원 정도 나가고, 생계비가 4건에 한 500만원, 장제비가 2건에 100만원이 올해 지급이 되었고요. 긴급구호 지원이 화재가 났을 때 복구비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에 8,500만원이 섰는데 내년도에도 8,500만원이 섰는데 또 공동모금회라고 금년도 12월 5일날 여기에서 모금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4,95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니까 또 여기에서 받아서 의료비를 26건에 3,240만원을 지급했고 또 생계비도 9건에 660만원, 화재복구비도 8건에 1,0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거나 긴급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 예산이 모자랄 시에는 공동모금회에 신청해서 받아서 더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지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건수나 연중 나는 어떤 재해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8,700여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특히, 화재 같은 것이 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일단 화재가 나면 전소가 됐을 때 일단 주거가 소실되었으니까 주거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도 저번에 진천읍에서 축사가 타고 화재가 나서 가옥도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주거문제는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세를 살면 월세 같은 것을 해 주고, 아니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데에 거처를 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호품도 갖다 주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또 나가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런 복지는 복지예산이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위임사무가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써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도 어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안 하고서도 우리 자체가 고유로써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에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주민들이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아, 정말 기댈 수 있는 힘이 되는 곳이 우리 자치단체가 되는 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1쪽에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서비스 향상"을 한다는데 우리가 민·관네트워크가 지난번에 창립을 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창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민·관네트워크 활동사항이 거의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것도 보면 민·관네트워크 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좋게 말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금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우리가 금년도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내년부터 월 2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여기에 유공자 중에서 참전하신 분 중에서도 상이군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분들은 상이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급을 못받는지 이것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데 맞습니까?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여기에서 지원되는 금액보다 거기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많으면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 분들은 그것은 그것이고 자기들이 상해를 입어서 받는 것이고 이것은 명예수당인데 왜 안 주느냐 하는 식으로 불만인데 그것을 자세히 좀?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 분들께 설명을 드려 주세요?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왕 하시는 것인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7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면 예절교육, 한글교육, 자조집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세아이들이 언어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조선족이나 우리 중국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2세아이들은 아마 우리 한국말을 쉽게 익힐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의 2세아이들이 앞으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 것을 복지쪽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더 투자를 해서 2세아이들이 전부 우리 한국말을 잘 배워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이 다음에 비행청소년이나 그러한 쪽으로 아이들이 성장할까봐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요. 지금이야 다소 그렇지만 앞으로 인종갈등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면 아이들한테도 그러한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예산을 다른 나라, 그러니까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좀 더 투자를 해서 2세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종원

임종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족을 추진하면서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해서 놀이방을 잘 갖추어 놓고 거기에 또 전담인력도 배치를 해서 그런 것도 수시로 하고 앞으로는 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사회복지관이 개원한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많이 신경써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숫자가 말할 수 없이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박양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2008년도 민·관네트워크 운영실적 자료를 금일 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종수입니다. 2009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의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8쪽 하단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항이 지금 추진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군에 얼마만큼 찾아 준 숫자와 또 우리가 앞으로 찾아 준 군에 대한 답례라고 할까 그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경비를 들여서 우리군에서만 해 줄 사항은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하고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도에 의뢰해서 도까지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 올해 2008년도에는 몇 건이나 진행됐어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73건에 263필지가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것이 일제시대에서부터나 그 위에 관계된 모든 건수가 다 포함되겠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최종적으로 제일 오래되었던 사항을 해결한 방법은 언제쯤 해결됩니까.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크게 편리하고도 민원해결의 소지가 되는 좋은 사업인데, 크게 장려할 사업인데 우리가 조상님들이 작고하시고 그 위에 후손들이 전혀 모르는 과정을 찾아 주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런데 어려운 점이 어떤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보았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찾아 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부모대에서 밑에 넘어간 것도 찾으러 오는 분들이 혹시나 해가지고 전에 위토대장이나 이런 것을 전부 와서 열람을 하고,

근량

윤근량의원

엄청 어려웠을 텐데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그 분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추적하는 방법이 입력이 안 돼서 추적하기가 엄청 어려웠을 텐데?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옛날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나 그런 것도 다르게 되어 있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내년도 2009년도에 계획 같은 것은 또 얼마만큼 세우고 계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요. 개인들이 필요한 분들이,

근량

윤근량의원

찾아 오실 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조상 족보라든가 여러가지를 가지고 지적코너에 찾아 오시거든요.

근량

윤근량의원

족보를 가지고 찾아오신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것을 보고 이름을 가지고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대장에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름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열람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것이 우리가 군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 주는 작업이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이런 것을 활성화 있게 잘하셔가지고 후손들이 이것을 잘못하면 못찾을 경우에는 그냥 재산이 국고로 들어가고 마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개인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못찾았을 때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것은?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개인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서 국고로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니까 명의가?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명의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이러한 것을 자손들이 모르는 땅이니까요.

근량

윤근량의원

모르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또 본인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넘어간 땅을 찾아 보시고 확인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을 민원실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써 주셔서 군민들의 복지문제에 같이 보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11쪽에 "주민이 편리한 새주소로의 도약" 이것이 2007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이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몇 %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현재 도로명을 설정해서 면에 이장님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진천읍은 끝났고 진천, 덕산, 초평, 문백으로 해가지고 백곡을 오늘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내일 광혜원하고 이월면을 할 예정이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협의는 금년말까지 다 끝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금년말까지 도로번호판을 하려고 하는데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자꾸 바뀌어서 바뀌는 과정에서 전에는 도로숫자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도로명을 많이 해놓으면 그것을 외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도로명 숫자를 되도록 줄이라고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다시 협의를 하고, 글자수도 처음에는 별로 이의를 걸지 않다가 글자수도 되도록 줄이도록,

양규

박양규의원

글자수 자체를?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글자수가 길면 주소를 외우는데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이것이 완료계획은 언제까지예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도로번호 도로명은 금년도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까지는 어렵고요. 내년 6월달까지 해서 도로번호가 확정되면은 지번 도로주소가 확정되고 도로번호판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도로명에 따른 주소를 각 건물마다 붙이고, 그것이 2011년까지 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빨리 해야지 주민들을 홍보해서 2012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아마 위에서부터도 어떤 획일적인 것이 안 되어서 자꾸 하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금년도까지 도로명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서 부착 건을 금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당초계획은 금년도말까지 도로명 부착까지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자꾸 지지부진하게 하지 않고, 지금 아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도 조속히 해서 다른 데보다 이런 것은 빨리 할수록 좋아요. 빨리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인지하고 그래야 혼란도 더 적고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충북에서 시단위는 끝났지만 저희하고 증평군이 올해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타 군은 아직 늦게 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조속히 시행해서 계획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2009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쭉 해 오던 것입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연속사업이에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연속사업입니다.

정광섭의원

연속사업이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정광섭의원

내가 지금 실망을 하고 있어요. 왜 실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고객만족, 감동행정서비스는 각 과마다 다 들어가 있네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2009년도에 우리가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류인데 거기에 신규사업이나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의 과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되겠습니. 2개과를 하고 있는데 몇 과를 내가 봐도 전부 이행과제Ⅱ,이행과제 Ⅲ, 전부 연속성이 있는 것만 하고 신규로 개발되는 문자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여권 세대가 도래되어가지고 많이 바뀌지요?

종수

김종수종합민원과장

예.

정광섭의원

오늘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보셨어요? 충주시에서는 10명 이상만 신청을 하면 찾아가서 현장에서 내준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고객만족 서비스이지 맨날 하던 것, 맨날 그것만, 이런 것을 개발하시라는 얘기예요? 부군수님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군민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 이런 것을 지시 좀 해 주세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몇 가지를 봐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진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안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면 맨날 하던 것을 하면 군민들에 대한 말로만 행정서비스이지 진짜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봉석, 신창섭 부의장과 사회교대)

창섭

신창섭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부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유비쿼터스 진천건설을 위한 정보망 구축에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 사업추진"이 신규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상당히 초보단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다른 시나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수시를 보았고 전에 무안을 보았는데 무안 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크게 더 큰 데는 아닌데도 상당히 그 지역을 알리는 시스템이 잘 돼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더 우리도 빨리 개발을 해서 그런 것이 또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그런 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박양규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사업 추진이 용역비로 개발을 개발비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보다 정보화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편리한 유비쿼터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초고속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이것도 신규인데 여기 보면 또 아까 다른 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우리 각 읍면에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 이장님들 교육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을 그 마을마다에 정보화마을을 해가지고 1개 무슨 단위로 해가지고 몇 개 마을이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우리 인터넷 판매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동네마다 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어디어디에서나 언제나 업무를 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또 이장님들인데 사실 우리 이장님들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어가지고 인터넷과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을 우선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바로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 정보화교육을 민간인 교육을 저희들이 매일 오전, 오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2층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박양규 의원님 말씀대로 이장님들이 어떻든간에 리더로서의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자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든가 하는 것도 바로 올려서 읍면으로 올려가지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요구사항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한다면 더 빠른 업무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6쪽을 좀 보실까요. 지금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돼서 가신 분들이 사실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인데 거의 80세 이상일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신데 이 분들이 작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가서 고생하시고 오셔서 얼마 못사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 고생하시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징용되셔서 고생하시고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나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해당이 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럼요. 피해자 요건이 사망자,

근량

윤근량의원

현재 사망?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거기에서 사망한 사람.

근량

윤근량의원

아니, 국내에 와서 오셔가지고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당사자가 사망한 사람들도 해당이 돼요.

근량

윤근량의원

가능합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1938년도 4월 1일부터 1945년도 8월 15일 그 사이에 입증서류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복역을 했거나 아니면 징집을 해가지고 입증된 서류가 있다면 사망시에 피해자 유족이 있지 않습니까?

근량

윤근량의원

예.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래서 1순위가 배우자 및 자녀, 2순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청을 해가지고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인정만 되면은 위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요. 강제동원된 기간에 기재 같은 것이 되어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것이 입증서류가,

근량

윤근량의원

그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어려워요. 입증서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량

윤근량의원

마을별로 시골 같은 경우에 저희 부락에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녀분들이 신청을 했나 하지 않았나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그 분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일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동원돼가지고 몇 년도에 가서 그렇게 고생했다." 이러한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수시로 들었거든요. 그 분이 돌아가신 지가 상당히 오래 되셨어요. 그런데 그런 증빙서류가 과연 있을까, 오히려 그 분은 확실한 것이니까 본인이 가서 고생하시고 탄광에 가서 고생하시고 그랬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말이지요. 저희들도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군청으로 한번 가족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실무담당자가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겠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상세한 것을 한번 서로 의논해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나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량

윤근량의원

서류는 만일 안 돼고 그 주변사람들이 살아 계시는 분들이 입증을 해 주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 연세 되시는 분들이 많이 안계시는데 그 분들이 마을에 몇 간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 그렇게 해서 다녀 오셨다 하는 것을 외부사람이 삼자가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만일에,

근량

윤근량의원

서류관계는 옛날이라 미비할 것 같은데?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다만, 서류만 없는 것인데 그런 분들은 한번 군청에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릴께요.

근량

윤근량의원

예.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이 지금 연세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젊은 이장님들은 사실 그런 데 다녀오셔서 작고하셨는지 그런 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럴 때 마을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그것을 좀 더 강조를 해서 그런 분들이 선발돼서 그 분들이 다만, 자식들이라도 좀 여기에 혜택을 받고 부모에 대한 어려웠던 시기를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산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한번?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혹시 윤의원님, 그런 분들이 인근에 계시면 한번 군청 행정과로 일단 가족이 전화를 좀 하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 박옥희 주사가 그것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우리도 그것을 발굴하려고 엄청 애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통화를 한번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근량

윤근량의원

현지에 와서 담당자하고 대화를 하면 더 좋고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그런데 일단은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아, 이것이 어느 정도 확신이 서는구나!’ 했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군청까지 오셔가지고 하시더라도 1차는 전화를 한번 하시라고 하십시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17쪽을 펴주세요. 거기 보면 도-시군 인사교류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 보니까 우리 행정과에서는 아주 혁신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아마 우리 행정과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것 같은데 아주 여기에 대해서 고무적입니다. 지금 제가 17쪽 도-시군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교류가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잘 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왜냐하면은 방금 보고드렸듯이 5급 1명, 6급 1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지금 현재 5급이 12개 시군 중에서 네 사람 밖에 차출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군을 포함해가지고 5급 1명하고 6급 1명 해서 저희는 다른 군에 비해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왔는데 1년이상 근무를 했을 적에는 실적가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개월당 0.06점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택보조비를 월 60만 원을 주게 돼있고, 교류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4급 이상은 한달에 60만 원을 주고 있고 5급 이하는 월5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이 교류가 됐다 했을 경우에는 주택보조비가 60만 원하고 월 교류수당 55만 원 해서 115만 원을 한달에 지급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잘 안 돼가지고 좀 어렵다는 점을 피력을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조건은 좋은데 안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그것이 당사자의 보는 생각이 틀리거든요.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고기도 저 놀던 물이 좋다.고 도에 가서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적응이랄까 이것이 1년 가지고는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급 이상은 사무관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1년미만 짜리는 또 못가요. 자격기준이 있어가지고 1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금년도부터 문제점이 좀 나타납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과장님,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렇다 치지만 지금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실적가점을 해서 근무평정에.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니까 5급은 그렇다 치지만 6급이나 그 이하 직급에서 도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군의 인사실태가 어떻습니까. 연공서열에 따라서 가만히만 있으면, 오래만 묵으면 승진이 되는데 뭐하러 도에 가서 고생을 하고 또 거기에 가서 개인소양을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넓은 데 가서 또 우리 광역에 가서 개인소양도 좀 넓히시고 전문지식도 쌓고, 또 거기에서 고차원적인 정보습득을 해서 우리 지자체에 접목시키는 것이 인사교류의 대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체에 보면 인사교류를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가만히만 있으면 나중에 나이가 차고 또 직급에 대해서 기간이 되면, 차례가 오면은 승진을 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하겠습니까. 재정적으로 11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 안 받아도 상관 없잖아요. 그 대신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을 해 주고 했을 때는 아마 자기발달을 위해서도 많이 가실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행정적으로 확실히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가점을 분명히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근평이라든지 복귀 후에는 지침도 있지만 보직부여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도록 지침에도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부군수님 그러니까 4급이지요. 거기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장이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다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거기 갔다 오신 분, 고생해서 배우신 분들은 확실하게 인센티브 제공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면서 그러면서 인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 연공서열이잖아요. 기간만 찰 때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사교류를 해서 A급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분명히 도에, 광역에 가서 많이 배우시고 또 자기수양 아니면 많은 정보습득을 하시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분명히 행정적으로 승진하는데 엄청난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이행과제에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 및 조직운영" 거기에 있어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심사위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이신가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실적가적심사위원회요?

완식

이완식의원

예. 8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해서?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이것은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심사위원이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8개 분야, 11개 항목을 보시는데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욕심이 나서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을 좀 배려하셔가지고 인사기준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분위기에 보면 거의 동호회라든가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선택적 복지제도나 이것은 남성 공무원들도 다 같은 혜택을 보는 것인데 여성공무원들이 근무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안도 만드셔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혼자라 외롭고 우리 정과장님도 혼자라 외로우신데 그런 부분에 좋은 안을 내셔서 여성공무원들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 공무원이다, 여자 공무원이다 차별을 안 두고서 평등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신규 공무원을 발령할 것 같으면 신규가 여자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10년이 지나가면은 역전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완식

이완식의원

신규 공무원들을 플러스 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근무하신 것을 보면 여성들이 아무래도 뒤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재식

김재식행정과장

뒤진다기 보다도 근무연수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무래도 짧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는 아주 평등하게, 동등하게 대우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과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부의장

우리 행정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9페이지에 보면은 맨밑에 공무해외연수 25명 4,000만 원 돼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