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태옥
박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만 보더라도 8개 위원회에서 88명의 위원을 위촉하면서 여성은 17%인 15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전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확대, 30%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흡한 위원회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존폐의 여부를 검토하는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추진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국도비 반납금액 최소화 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12억원, 도비 3억9700만원 등 총 16억여원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도 75% 정도를 의존수입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도비 지원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부득이 반납을 할 때는 가급적 후반기에 반납하는 것이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먼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여성위원을 30%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신규가 된다든지 또 위원회를 교체를 할 시에는 30%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안되는 이유는 옛날에 그대로 임기가 종료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할 때는 여성위원 30%를 하도록 합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지도록 참모회의때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부실은 아까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존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1년에 한번도 안되고 2년에 한번씩 되는 것은 그때그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폐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함안군청 내 부서에 총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사항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하반기 반납을 하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우리군에 득이 되겠다 그런 말씀인데 국도비 반납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날짜를 늦추고 당기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에서 반납을 언제 하라는 지시가 다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미루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잔액이 최소화되도록은 업무보고시나 실과장 회의시에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남겨주는 것은 참 부득이한 사항에 남겨주지, 전부 다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과장님한테 계도를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앞으로 더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11쪽에 5분발언하고 관련된 건데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14개 단체가 감이 되었고 15개 단체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이걸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증된 사유가 뭔지를 밝혀주시고 특히 농업경영인회에 금년도 1200만원인데 내년도 요구액이 2천만원을 해가지고 8백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 원인이 농업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 때도 농업단체를 통합해서 행사를 농업인의 날이나 정해가지고 한번에 좀 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그렇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먼저 농업인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앉으면 여성 농업인, 여성 후계자 하면서 7, 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보는 방법으로 사실상 의논을 하는데 소관부서에서도 그걸 인정은 합니다. 하면서 왜 안되느냐 하면 저쪽에 타진을 해보면 이건 전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 사람들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지침이라든지 줄이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 함안군 자체로서는 상당히 안 어렵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현재 단체별로 전부 다 행사 안합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다합니다.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또 하고 그 사람들 또 모여서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거 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라고 14쪽에 위원회 관계인데 총 위원회가 몇 개이며 그중에서 위원장을 공무원이 몇 개 위원회에서 하고 일반인이 몇 개 위원회에서 하는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이 거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43쪽에 전출금액에 대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그것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납액 건당 천만원 이상 반납사유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에 49쪽에 이거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군 감사활동은 읍면하고 사업소하고 그렇게 주로 종합감사를 하지요?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2년으로 나눠서 하는데.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사업소의 경우는 도 종합감사는 받지를 않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받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군에도 받고 도에도 받고 우리군 실과하고 똑같은 레벨이라고 보면 그쪽에는 어찌 보면 불이익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그게 뭐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늘 해오던 것이고 또 우리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똑같은 기관인데 사업소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체감사 받고 또 도 감사 받고 그런데 우리 본청의 실과는 그렇게 받지를 않는다 아닙니까? 제도상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69쪽에 원어민 강사 지원이 3억2천만원 되어있고 집행이 1억4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원어민 강사 이쪽을 지금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미집행액이 많아졌는지 이것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우수고 육성지원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군에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군에서도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억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다 하고 내년도 2억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원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지원이기 때문에 첫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사업비에 얼마를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하면 거기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는 자기들도 이렇게 이렇게 운영비를 쓰니까 지원을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산이 안되고 2008년도에 2억을 지원한 사항은 내년 2월까지 운영비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는 운영비에 대한 정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실장님, 14억 중에서 2억이 남았고 12억이 금년말까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당초에 어떤 계획서를 냅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청구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결정해서 준다 아닙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 뒤에 그 사람들이 또 정산을 해서 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올해밖에 운영비를 안 줬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정산을 해 올게 없고예. 올해 쓴 것은 내년 2월까지 정산을 저희들한테 해내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돈은 우리 돈이거든요.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대로 쓰이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수시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정산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실장님, 이병유 위원이 요구한 4개 분야 자료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7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통합 운영 결정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아직까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조례를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여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전부 다 정비를 해서 내년 1월에는 조례를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의회 발의로 할까 싶은데. 집행부에서 조속히 하실 거면 집행부에서 하시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의회 발의로…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내년 1월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감사지적에 보면 장기발전계획 미수립해가지고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단기, 중기 이런 계획을 보고를 했는데 10년동안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우리 함안군 전체적인 장기개발계획을 연차별로 세워가지고는 차츰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가집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좀 많이 들여도 우리 함안군 자체적인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놓고 단기와 중기, 장기적으로 수정을 해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원 틀은 한꺼번에 엮어야지, 조금 넣고 조금 넣고 그러면 우리 함안종합개발계획에 변화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뜻은 그렇습니다.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3년 안에는 이런 이런 관계를 하고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하겠다, 또 5년은 이래 이래 하겠다, 10년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복안을 갖고…
전영수위원
게획은 한꺼번에 수립하는데 시행은 단계별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이 저희들은 내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이 계시면 항상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전영수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 외에 도시계획은 법적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우리 자체적인 함안의 비전을 놓고 지역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함안을 앞으로 구성해나가겠다는 계획이 너무 아쉽거든요. 도시계획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시행하는… 이게 용역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이니까 아마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
내년 1월부터? 내년에는 시행이 되겠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내년 연말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너무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많이 물어도 괜찮습니다. 질의 많이 하세요.
전영수위원
감사지적사항 9쪽에 군북 시가지 택지개발 문제가 비용이 과다해서 도시계획 사업비가 과다해서 우선순위에서 좀 후순위로 밀린 것 같은데 이건 좀 완급을 고려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이 가집니다. 지금 주택개발은 어느 지역보다 제일 급한 것이 군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9사단이 지금 들어오게 되고 일반산업단지가 계획이 되고 있는데 거기 따라서는 주택지 개발계획을 그와 동시에 미리 수립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가집니다. 여기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전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사실상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좀 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당시 39사단이 왔다갔다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9사단이 바로 진행이 된다면 거기 따라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주택지로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과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다음에 교육발전 공립재단 설립 추진 목표기금이 백억이지요?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그 당시에 우리군 출연금이 60억이고 민간 기탁 추진금이 40억인데 현재 보니까 41억 정도 되었는데 그중에 40억은 군 출연이고 1억2천 정도가 민간지원인데 이 기금이 목표가 달성 다 되지도 않았을뿐더러 또 민간 기금 확보가 난해한데 2009년도부터 장학금 지급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왜 해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그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분이 나오면 그 과실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비 과실을 가지고 70%는 장학재단에 해야 되고 그다음 30%는 우리가 수용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루게 되는 것 같으면 정관이라든지 거기 위배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다문 작은 과실이라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수위원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좀 안나옵니까? 백억을 우리가 목표로 기금을 달성했을 때 그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는 거하고 달성을 못하고 지급하는 거하고는 좀 지급금액이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백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인 기탁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참 남의 돈 떼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팜플렛이 아마 갈 겁니다. 가고 나서 상당한 호응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현재까지 그거 나가고 나서 저희들이 천 몇백만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여기서 천몇백만원을 더 부가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관망을 좀 하고 연말이 지나가면 이에 따른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냥 계획없이 민간인이 지급을 하도록 기다려가지고는 우리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국장을 10월에 근무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팜플렛도 나가고 하는데 앞으로는 전체 향우회라든지 어디 군민들이 모이는데 또 군민들이 거기 협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나가서 사무국장이 설명도 하려고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좀 큰 돈이 누가 이야기가 있은 모양입니다. 제가 귀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그게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기탁금을 40억을 목표로 세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얼마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이 올해 넘겨보고 내년쯤 가면 우리가 출연금을 더하든지 다른 방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요청한 감사자료부터 수감자세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부터 수감자세가 안돼있어가지고 감사자료에 많이 빠져서 저희들이 추가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감사자료를 빠짐없이 요구한대로 다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실과에서는 자료요청을 누락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요청에 대해 차후 각 실과에서 그렇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을 받아두도록 하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건 의회와 집행부간의 약속이니까 해도 안되겠습니까?
전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좋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경전선 철도 이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이 미추진되고 있거든요. 경전선 철도 이설이 2012년으로 예정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제가 기획실장입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업무를 바로 취급 안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별도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고 아니면 도시과에 하실 때 아마 이 사항이 설명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우수고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내년에 2억 정도 지원을 하지예?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두 학교가 우수고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완전히 하자고 생각은 다 같이 안 할거고 앞으로도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내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지원을 하고나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사항도 아직까지는 접수되어있지는 않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영수 위원님께서 교육발전 재단에 대해서 전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계획을 좀 수정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계획을 이루지 못하면 빠르게 수정을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참… 이게 1, 2천만원 같으면 제가 그리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하려면 20억 넘게는 우리 군비를 더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수정을 하든지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빠른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에 보면 행정 민사소송 처리 현황문제가 있습니다. 21건의 소를 제기한 부분에서 계류중이 16건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다 보면 건설쪽에 관계가 많이 되는 것 같긴 한데…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주로 공사와 그런 관계, 공장 관계 그겁니다. 이것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2004년도부터 이런 것이 물고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함안에서 기업을 잘 하겠다고 사업허가도 받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면 잘 처리가 되어가지고 함안 기업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올 수 있을 건데 계류 중이 많이 나오면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행정이 아무리 기업을 도와주는 행정이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원은 또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그 법 뿐이 아니고 다른 법에 여러 가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단적으로 참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어떻든 거기 소송을 했으니까 판사가 확정을 시키지 않는 한은 우리 행정에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잘 처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다음 70페이지에 원어민 강사현황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이 1억4200이 나왔습니다. 원어민 강사 4명에 관계되어있습니다. 현재 4명 외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전에는 7명까지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도시로 떠날 사람은 도시로 떠나고 또 만기가 되어서 떠날 사람은 떠나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을 하다가 4명으로 지금 되니까 줄은 사항이 되고 왜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느냐 할 것 같으면 가야권 정도는 사실은 저분들이 와서 하려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촌으로 들어가서는 하려고 생각을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참 이것이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그다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물론 담당부서로 들어가면 확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한참 국감에도 하고 있는 쌀 직불금 관계 감사 중에 어떤 부당 수령자가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어떤 사례는 없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쌀 직불금 말씀하십니까?
옥순
탁옥순위원
예.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실상 군 단위에서 쌀 직불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현황파악만 한 사항이 되지, 감사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나머지가 한기학 위원하고 저하고 남았는데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한 마디… 다른 건 잘 들었는데 제일 먼저 15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함안군에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 받은 것은 없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 자료에 안 넣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안넣습니까? 그러면 위원으로서는 몰라도 되는 부분입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자료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퍼뜩 줄 형편은 안될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함안군에 어떤 기관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 노하우에 따라서 기법에 따라서 정말 군민의 복지증진에 더 접근성 있게 했던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어떤 방향제시도 안 잡겠나 싶은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감사를 하신 분이 공개를 하라는 게 없으면 공개는 저희 행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안 가져왔는데 모 군의 행정감사에는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수록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은 왜 빠졌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도 어렵고 그것은 그리 나가는 게 참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애매하면 여태까지 우리 실장님의 행정경험의 노하우를 살려서 잘 판단하셔서 어떤 결과물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일단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비전 2010에 보면…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15페이지입니다. 오늘 질의가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군정발전에 더 적극적이고 앞당기자는 측면에서 질의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삶의 질 제고 문화복지 실현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건 좀 제안을 하는 것이 있고 그렇다 싶은데 지금 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함안군 장기개발계획이 신규시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삼칠 공설운동장이 의원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장기발전 계획에 빠진 것 같아가지고 좀 포함될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정발전과 공무원 제안이 12월까지 마감이고 약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사례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딱 시기가 되어야 뭣을 내놓지.
현수
김현수위원
아직 한 건도 없네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체평가를 어떻게 한 겁니까? 실과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함안군 자체평가위원회가 하는 이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함안군 자체평가위원회 제가 보는 것은 함안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중간평가는 우리 공무원이 하고 내년도 최종 할 때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일년에 꼭 한번 하는 겁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말씀드립니다만 거의 다 우리 자체로서 평가를 하고 위원회는 아직까지 제가 들어오고는 사실상…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좀 외람되지만 객관성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 실과장님들이 앉아서 하는데 좀 객관성이… 함안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하고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24조에 적용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걸 하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객관성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평가가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밖에서는 그렇게도 말씀을 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참 밖의 위원님 오시면 밖의 위원님이 그 업무를 다 관장하기도 힘들 것이고… 어떻든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좋은 쪽으로 앞으로 좀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 내역 다 되어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7700만원짜리 큰 게 하나 있습니다. 7700만원짜리는 노인복지사업(노인복지분야) 이건데 집행잔액이라고 사유가 나오거든요. 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지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어요.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아까 이병유 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줬으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실장님은 연세도 연만하시고 한데 살기좋은 지역을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좀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의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문화복지가 되었을 때 만족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개요 속에서 살기좋은 곳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구증가시책에 즈음하여 우리 관내 기업체가 한 2천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업원 수가 얼마이며 그 종업원이 과연 관내 그 주소에 얼마나 되어있는가 그걸 자료제출 받고 싶습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와 더불어 서두의 설명과 같이 교육 인프라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방과후 이것도 인터넷 동영상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었는데 온라인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은 한 7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좀 미진한 것이 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방과후 교육지원도 어떤 걸 하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돈을 들인만큼 만족한 효과는 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51% 정도의 만족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진흥담당주사 구권자씨로 되어있는데 이거 하는 내용이 뭡니까?
권자
구권자교육진흥담당주사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의 하나 하겠는데 나는 군청의 교육업무 이런 것만 담당하는 가 싶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모 기관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앞으로 2009년도 공립학원 재단 설립하려고 하는데 33억의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재검토되어야 될 내용이 학생 지원금이라든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걸 제의를 합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 부 주시면 수렴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그 다음에 기금조성 76페이지를 한번 보면 앞에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 좋은 방법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을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은행 가도 VIP 고객이 있습니다. 적어도 공적인 부분에 이렇게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이 아니고 예우를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VIP 고객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법의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것 같으면 우리 민원 서류 떼는데 수수료를 면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접근하지를 않으면 지금 우리가 앞 위원들 말씀도 일리가 있을 겁니다. 금액을 낮추자는 부분도 일리가 있겠지만 이래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무엇을 질주를 했는가. 그 목표를 달성해서 질주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아직 저는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부터 먼저 찾아보는 것도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장협의회 그런 데 행사 지원금을 줍니다. 그런 지원금을 주는만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장협의회에서 동원을 시키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관변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관변단체 이렇게 돈 지원이 되는데 왜 그분들한테 한 마디도 상의가 안되었습니까? 이런 것도 먼저 되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첫째 그것이 홍보가 되겠습니다. 함안군민이라든지 객지에 있는 분이라든지 전부 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나면 어느 정도 주민이라든지 객지의 향우회라든지 할 때는 함안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데 뭐 이야기 들었나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올 겁니다. 그게 의원님들한테 어젠가 아렌가 도착이 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올 연말이 지나고 나면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올 걸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향우회라든지 다른 행사라든지 할 때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무국장이 나가서 직접 거기 대한 자료설명을 하고 이래 이래 협조를 부탁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우리 관내 43개 지원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 협의회 모임에서 앉아서 우리가 함안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피터지는 노력을 했을 때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새겠습니까? 집안에 안새도록 먼저 해놨을 때 출향인사가 고향에 오는 것도 흔쾌히 기분좋게 내주고 출향인사든 우리 지역인사든 VIP 고객 대우를 하면 충분히 기금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의원들한테도 앞장설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준다면 뛰어나가겠다 이말입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VIP 고객 이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서두가 없습니다만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 요구한 상부기관 감사자료 검토해보시고 공개 아닌 비공개로 대외비로 해가지고 줄 수 있으면 좀 주시고예, 나머지 4개 이 자료도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종합적인 편성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해당 실과에 질문하도록 하고 대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분 발언, 군정질문 자료 1페이지입니다. 액비은행 설치와 분뇨 액비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내지는 추진이 2백톤 짜리 기준된 액비탱크를 설치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 기간이 2012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1페이지.
태옥
박태옥위원장
감사자료가 아니고 군정질문 별도자료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액비화와 액비은행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앞으로의 대책을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 보면 액비 저장조 2백톤짜리 백 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31개 그러니까 남은 게 69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추진실적이 실제 너무 미미하고 내년도 추진계획도 뚜렷이 서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 해 온 거는 그 앞에 한 걸 실적으로 잡아놨는데 앞으로의 추진에 너무 속도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 관계니까 좀 배려를 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구체적인 것은 해당 실과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4페이지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럽니다. 6번에 보면 문화관광과, 건설과 소관인데 제일 마지막에 조치 결과에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 해당부서 통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서면으로 줬으면 좋겠고…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 건설과 그거 말이지예?
기학
한기학위원
예.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뒷페이지 연번 12번에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이것도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지역 균형개발과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함안군내의 주민 관례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다른 여타 계획이 있는데 거기 대해서 함안과 여항은 너무 어떤 그런 변화에 저조합니다. 우리 군정의 큰 계획에서 볼 때 함안, 여항은 친환경적 발전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어떤 보여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수립해서 주민들이 그냥 소외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번에 여항 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결과가 군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오픈 안되고 추진 안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진행해야 될 일들인데 진행이 안되고 있고 특히 함안에서 공장을 유치하고자 해도 또 그런 취지에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외된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2억 정도를 하면 읍면별로도 의견수렴과 설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천만원짜리인 것 같으면 솔직한 얘기로 그것 갖고는 못하겠다 하면 할 수 없지만 그 때 저희들이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에도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나 수립하기 중간에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고 주민여론을 듣겠다 그 말씀이다 그지예?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항 수변공원이 보상지연으로 공사가 일부 매입하고 일부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좀 궁금한 게 이 공원의 전체 계획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계획서가 아직 안되고 땅만 매입하고 성토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종합계획서에 의해서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결코 일부 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남은 부분의 보상이 제대로 되어서 같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현재 보상 협상이 안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걸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 안하면 이 계획이 안된다하고 계속 끌고 갈 그런 공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에서도 업무보고때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의지가 약해서 그렇는지 도저히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없는 건지 거기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소관부서에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일부 다리라든지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추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되었는데 다리를 놓으면서 보상합의가 다 안되겠느냐 사실상 그리 생각을 하고 추진을 시킨 사항인데 그런데 한 두 사람이 토지가격이 예상외로 낮다 그래가지고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가격 관계가 나오면 참 저게 강제수용도 못하고 상당히 행정에서 애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 2개월 됐나, 듣기로는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 아마 단안을 내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결국 양자가 서로 협상에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긍정적으로 듣겠습니다. 하나 여항 쪽 일인데 아까 여항 휴양 관광단지를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여항 주서리 쪽에 주택 신축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을 짓기는 하는데 기반조성이 안돼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돼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과 연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당장 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은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하면 좋겠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고 추진 안되면 단편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해결하면서 주택조성이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건 한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기반조성을 하고 한다면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고 또 거기에 우리가 원칙은 공공개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게 지금 토지가격이 굉장히 올라있기 때문에 공공개발도 어렵고 민간에 놔두자니 난개발이 있고 행정도 사실상은 진퇴양난에 처해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언을 딱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떻든 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아무리 기획실장을 하지만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부군수님 사석이라든지 한 위원님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지당한 말씀이라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발이 계속되어서 그 물 좋은 가야에서도 하우스 농사를 못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있고 보니까 장기 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때가 되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 순간에 답이 나올 일은 아니지만 접근 자체도 안 해본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것도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자체 감사에서 보면 불친절 부분이 몇 건 나옵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평상시에 교육 내지는 생활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직원들의 소양교육 차원으로 늘 접근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들이 올해도 통영에서 연수를 시킬 때 그런 걸 다 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진정 민원에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저도 막상 공무원을 하지만 공무원도 어떻든 속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으니까 참다가 참다가 어째 한 마디 해버리면 그걸 잡고 늘어져서 온 천지 인터넷에 띄우고 온 천지 난리를 친다고요. 그러면 또 우리는 뻔히 압니다. 참 공무원이 이래 이래 되어서 그렇다는 거. 그래도 또 저쪽 상대방 민원은 우리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리 하는 게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실장님이 모르는 일 아니고 해 온 일인데 늘 해야 될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지금 뜨거운 감자와 같은 상황이 있는데 우리 승마장을 이전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생각을 그리 합니다. 승마장 이 부분은 돈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장래적인 우리 지역발전에 큰 몫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좀 먼 눈으로 장래를 보고 접근을 해서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다시 논의되어야 될 대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만 맡겨가지고 하기 보다 우리도 상식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종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종합 여론을 확산시킨다는데 대해서는 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옮기고 안 옮기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일단 실장님은 주 부서장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봐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엇이 나왔다면 그걸 우리 실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다수 측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걸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탁 덮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일의 추진상 맞지 않는 부분이다, 꼭 그런 원인이 있으면 우리도 펴서 의논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군민상 수상자가 지금 횟수를 거듭하면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민상을 주는 기본 취지와 목적을 한번 더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기본 취지와 목적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마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군 군민상 조례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선정의 문제가 아니고 수상자들의 나중에 관리 내지는 활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을 선정해서 줄 때는 주는 것으로 끝내게 만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좋은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 이야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군민보다는 많이 지역에 봉사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한다면 가치가 더 창출될 것이라 보는데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게 있는가. 모아서 조찬을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행정이라든지 접목시킨 것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몇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군정 자문이라든지 또 어느 분야를 두고 스스로 의논하고 논의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도 제가 위의 높은 분한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한기학 위원님이 요구한 문화관광과 관련 자료, 환경보호과 관련 자료도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함안군 전체 총괄적인 이런 게 되어서 상당히 장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제가 처음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43개 단체로 조금씩 줄여가는데 지금 이 활동을 하는 단체의 활동이 취합이 되어있지요?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안돼있고 실과는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먼 곳에서 와가지고 한 두 시간 행사로서 간단히 끝내고 점심먹고 돌아가는 이런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정말 꼭 필요한 단체는 있어야 하겠지만 전시성, 소모성 이런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년내 각 단체 행사한 실적이라든지 그걸 다 요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금액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례비 이런 거는 금액에 맞춰서 제물을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꼭 어떤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지금 천주산터널이 부진 해가지고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는 몇 번 추진을 하려고 칠원에서도 모이고 그랬는데 이게 물론 여태까지 잘 안되는 무슨 그런 사연도 안있겠습니까? 있겠는데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기로 하든지 아니면 예곡쪽으로 하든지 빨리 조기에 어떤 착공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두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좀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조기에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수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삼칠공원 조성입니다. 사실 우리 저쪽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공원조성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행사에 비전 2010에도 넣지도 않았는데 정말 지역발전이라든지 주민들의 균형차원에서 이런 큰 걸 넣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각종 단체에 대해서는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천주산터널 관계는 장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아마 곡촌 쪽으로 거의 정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군수님이 항상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조속히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재희
김재희위원
삼칠공원예.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아, 삼칠공원은 용역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아직까지 이야기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은 면별로 칠서도 공단에 운동장을 만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실 면 단위 운동장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칠지역에는 한 군데만 잘 만들어놓으면 칠서, 칠북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 단위 공설운동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칠북같은 데도 일년에 행사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고 공장의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건 잘 해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의도 겸해서 20페이지에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이 나왔는데 우리가 전번에 궁도장이나 축구협회가 좀 의견차이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또 협회 관계자들 같이 벤치마킹을 가서 갔다오고 난 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벤치마킹 18가지 중에 집행부에서만 해야 될 게 있고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 또 조례로 제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원들이 합동으로 벤치마킹을 간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관심이나 지식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통합이라든지 또 경비 절감에 굉장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물론 집행부 일은 하셔야 되겠지만 또 의회와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벤치마킹도 효율성을 기해서 합동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성이 안있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앞으로 그리 하시겠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전 실과에 공문을 해서 그렇게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그렇게 효율성있게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앞서 김재희 위원이 요구한 사회단체 활동실적 그것도 감사기간 안에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명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23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근 6000만원 정도 확보되었는데 실제 보면 30% 정도밖에 실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질병에서 본인들이 물론 지원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찾아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군민이 긴급구호가 필요할 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어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은 글자 그대로 가정에 우환이라든지 파탄에 이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거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몰라서 지원을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각 읍면 이장님을 통한다든지, 실제 보면 여성단체나 재가봉사를 많이 나가는데 각종 혜택을 받는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정말 급한 사람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은 2009년도에는 착오가 없도록 의지를 가지고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읍면 이장회의 때 한번 나가서 우리 과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회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도 자활기금 4억8100만원, 생활안정기금 3억800만원 등 총 7억89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실적과 융자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에 조례가 보증인을 2명 세우고 그다음 금액을 상당히 낮추므로 해서 이번에는 5명에 7200, 9월 30일까지는 4명인데 5명으로 7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이들 기금의 회수 내역을 살펴보면 자활지원금 융자는 6500만원을 해줬는데 도래된 것이 2500만원 중 1400만원을 상환하였고 생활안정기금은 9500만원을 융자해 줬는데 도래된 것이 700만원 중 4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금의 상환율이 저조한데 상환율을 제고시킬 방법은 무엇인지?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명칭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옛날 새마을 소득사업이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5명 정도가 755만원 정도 아직까지 미상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자를 갚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회수를 많이 해야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이 나가죠?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기금조성 되어있는 부분보다 상당히 지원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조례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보증가격과 보증인 2명을 1명으로 낮추고 했기 때문에 올해 5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관계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민간위탁 계약을 맺어서 운영은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사업의 민간위탁은 우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 이거 보면 법령에 의하지 않으면 법령에 의하거나 아니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령에 위임받아서 하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기초생활보장법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을 딱 정해 가지고 거기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게 우리 군에서 지정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지정을 해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이라든지 임명권도 전부 보건복지부.
병유
이병유위원
일단 보조금을 주는 주체는 우리 함안군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이걸 줄 적에 시방서를 받습니까? 계획서.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병유
이병유위원
어떤 내용에 어떻게 쓰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좀 이상한 게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 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계획서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돈을 줍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렇게 주고 나면 다음에는 그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또 정산을 하겠네요?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보고를 받고 분기에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주로 자활을 하는 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 하겠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로사업단이 지난해만 해도 10억7100만원 해가지고 6개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이라야 될 거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군에서 확인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확인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사전에 이런 사람을 쓰겠다고 자활후견기관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쓰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쓰고 나서 우리 점검 나갈 때.
병유
이병유위원
쓰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만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썼을 때는?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못하게…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뒤에는 1억천 얼마고 앞에는 1억3천3백인데 비상근 근무자도 급여를 받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가 없고 수당이 30만원 나갔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실제로 5명밖에 근무를 안 하네요?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5명이면 연봉이 이천몇백만원씩 되는데 임용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임용권이 센터장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센터장이 마음대로 임용을 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센터장의 권한이 무소불위다 그죠? 알겠습니다. 법에 그래 되어 있으면 센터장이 하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죄송합니다. 그다음 8쪽에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확대 지원방안 강구가 있는데 예산을 3000만원을 확보해서 11가구에 1300만원을 쓰고 그 외는 남아있는 모양인데, 차상위계층까지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전체를 다 주지 않고 지금 현재 수급자와 의료급여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자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확대 지원조례는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모양인데, 그러면 저소득층이란 한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차상위계층도 해당됩니다. 차상위에도 자활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은 실제 생활이 나아도 장애인이라든지 한 부모 가정에 여기에 될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거는 좀 무리다 싶어서…
병유
이병유위원
근데, 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수도를 함안군이 한참에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가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몇 개 마을씩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관로를 말입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예, 수도를 가정에 넣어주는 인입작업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한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올해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소득층이라는 걸 확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계층이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최저생계비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고 해놓았는데 여기 보면 월 1인 1가구 46만3천원이면 저소득층에 들어갑니다. 지금 촌에 가면 할머니들하고 혼자 사는 사람은 월 46만원 소득이 없어요. 20만원도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좀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좀 지원을 해줘야지. 본래 이런 법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대통령이 정하는 최저생계비가 46만3천원인 것 같으면 연간 4～500만원 되는데, 촌에 가면 이 이하로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유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 지원하는 걸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어째 보면 지금 현재 촌에 나이 많은 부부라든지 나이 많은 분들만 가지고 볼 때는 수입이 월 20만원도 없고 10만원도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에까지 넘어가면 상당히 잘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란 거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한테 돈 부쳐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항을 보고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이거 좀 확대해서, 법에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이 안돼요. 이거보다 아닌 것도 천지삐까리 지원해 주는데 그거 좀 꼭 지원해 주고, 딴 위원도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수 위원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에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여기 7개 단체가 있는데 전적지 순례가 보니까 300만원으로 지원이 똑같거든요. 맨 밑에 고엽제전우회지회는 150만원인데 이게 어째 이렇게 일괄적으로 했는가 생각을 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현황이 나와있는 거하고 이쪽 지원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훈단체 인원을 보면 제일 많은 데가 470명이거든요. 그런데 전적지 순례하는데 어째 예산이 같아서 되겠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또 실제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전적지 순례로 300만원을 줬을 경우는 자기 회원들이 2만원씩인가 내고 2만원도 내지 못할 회원은 가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줬을 경우에 자기 회원들이 충분히 순례를 갔다 오고 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회원 수대로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 번 줬던 부분에 대해서 깎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수위원
제일 적은 단체가 76명인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고, 보훈단체가 전적지 순례라는 것은 우리 국내에 대충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러면 이 순례를 어느 정도 통합해서 행사를 치루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아마 가는 장소가 이 단체들이 다 같이 가도 무방한 전적지일 것이다. 어디 월남 가고 미국 가는 게 아니고 국내에는. 그렇다면, 한꺼번에 다 안 되면 유사단체끼리, 거의 유사단체입니다만 한 3개 지회나 반씩이나 인원에 비례해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아마 이 인원이 한 800여명 되는데 다 가기는 좀 번거롭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보훈단체 경로잔치는 모아서 해봤습니다. 모아서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전적지 순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각 회장단과 협의해서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꼭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수위원
12페이지에 부서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정비를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이게 위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군같은 경우에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회의를 해야 될 현안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좀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영수위원
17페이지에 종합복지회관 건립 상황입니다. 당초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적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68억입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변경되면서 93억인데,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맨 처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는 68억이고 건축면적이… 바닥면적이 130평으로서 도저히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는 면적이 군 단위 시설물로는 적다고 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해서 200평을 늘리므로 해서 그리고 요새 건축비나 자재비가 비싸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전영수위원
어쨌든 간에 변경되었으니까 예산이 약 3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1차 받았습니다.
전영수위원
1차 받았는데 변경되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아야 됩니다.
전영수위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올려놓았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일 다 만들어놓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의회에 사전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일을 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시정합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당초 부지 11억이죠?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부지매입 가격을 11억으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68억 받을 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보면 부지매입 가격이 31억으로 뛰었어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에 보면 30% 이상 초과하면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 보면. 근데 이걸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계속하고 있다고요. 이거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오전에 기획감사실 보고를 받을 때 2007년도 자활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억2543만9천 얼마인데, 이걸 집행잔액 발생사유라 해가지고 발생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했더라고요. 무슨 자원입니까?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이영학입니다. 작년에 1억 기천만원 반납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추가로 확보, 이게 국비가 80%고 군비와 도비가 10%씩 해가지고 100%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 연말에 국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몇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비가 바로 12월달에 반납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반납금액을 확보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현수 위원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단체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이 있는데, 단체에 차량을 지원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단체에 차량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13페이지를 봅시다. 13페이지는 견출지를 붙여놓고 제일 앞에 44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P14 국도비, 아! 요 책자 안 갖고 있겠네? 난 지금 국도비 내역 이걸 가지고 어디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 국도비 내역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국도비 반납내역 총괄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의 반납내역이 어느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죠?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가 여기 안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김현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국도비 반납내역이 있으면 보통 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 집행잔액 이래 놓았거든. 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다 말입니다. 운영에 잘못이 있든지 제도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었든가 그걸 알고 싶어서…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원봉사단체가 100개가 있는데 자원봉사 안에 여러 가지 소단체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단체가 100개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직장이라든지 자기 단체에 자원봉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센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같은 데,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모아서 가족봉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봉사를 하는 게 100개 단체가 있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단체에도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00개 단체를 빼버리면 인원이 9000명 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넣은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실제 이 100개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순수 100개 단체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포함해서 등록되어 있는 게 9156명입니다. 이 개별단체는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거 없고 회원증을 갖고 있으면 마일리지카드가 있어 가맹점에 가서 보여주면 10%에서 30%까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그런 뜻인가? 하여튼 이건 중복되는 것도 많고, 보니까 머리가 좀 아프네.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 저소득층이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이란 혜택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맞는 것 같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지만 뭔가 노력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 사회에 공짜로 무작정 노력없이 지원을 받는다는 인식보다는 이런 혜택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이든 어떤 형태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을 하는 게 지역자활센터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생계비 월 20만원 지원 받는다, 30만원 받는다, 60만원 받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그 지역 면이라든가 동네 어디 환경조성에 하루라도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혜택으로 가보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환경정비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지역자활센터에서 농사를 지어봐라, EM비누를 해봐라, 재활용 그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능력이 배양되면 나가도록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자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가나 지방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조건 공돈을 받아야 된다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노동에 대한 결과물을 얻는다는 인식전환으로 가야 이런 지원금들이 향후 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동네 마을 어귀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을 하든 이렇게 노력 봉사를 해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안 좋겠느냐 보는데 그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한번 개선사업 보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면 성과와 반성이라면 숙지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협의회 운영 업무와 자활센터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행복나누기, 외식산업, 밑반찬 거의 중복입니다. 어려운 세대 밑반찬 해주는 거 그다음 찾아가는 국악교실 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활용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지원을 8월달까지 행안부에서 하고 지금은 예산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 없이도 이런 단체를 내년 사업으로 운영이 해지겠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활사업단은 저소득층 수급자 이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자활하게 만드는 거고, 주민협의회는 코디 2명이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을 행복 그러니까 헌옷을 모아와서 그걸 팔아서 이익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건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운영하는데 4000만원 예산지원이 되고 한 거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 코디, 이런 사업을 좀 잘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도와주게 만드는 사업을 자꾸 발굴하는 코디 2명 인건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코디 2명 인건비고 운영비고 그렇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에 대한 거는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4페이지 장학금은 복권기금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에 보니까 복권기금이라고 해놓았던데.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함안군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함안군 기금으로 한다 말입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요새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학금도 받고 이런 지원을 받다 보니까 걔만 따라다니면 쉽게 하면 과자라든가 먹을 것이 많이 생기니까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엉망이랍니다. 그 좀 한번 구체적으로 얘들 생활이라든가 너무 심하게 표현하면 탈선할 확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저소득층 말 꺼내기가 엄청 힘든 부분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말하기가.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내년에 저소득층 자매결연을 전에는 이게 있었는데 요새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호차원의 회원을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시켜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행려자 관리입니다. 행려자 예산이 160이 책정되어서 160이 다 지원된 거죠?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160만원이라는 게 아니고 강원도라든지 마산에서 우리 함안에 와서 차비가 없다고 달라고 찾아옵니다. 이럴 경우에 5천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된 게 12명에 19만5천원이고 행려환자는 관내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아파서 길에 있으면 우리가 주소를 물어서 귀가시킨 조치입니다. 행려사망자는 관내 유족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 2명을 함안장례식장과 계약을 맺어서 장례를 치른 게 141만2천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사망자 장례를 위탁시켰다 그죠?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 사람들 최종적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함안 가야 공동묘지에 매장을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매장인 절차가 정해져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려 같은 경우 화장은 어떻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을 하면 우리도 깨끗한데 나중에 유족이 찾아왔을 경우에 우리가 유족의 허가없이 화장을 했을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인데 지역자활센터의 지원 최종목표는 뭡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의 최종목표는 저소득층 그 분들을 일을 시켜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들이 창업이라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대강 감이 갑니다. 결국은 사회적응이 안 된 사람들을 적응시켜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자영을 할 때에 또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가서 지원해서 일자리도 창출해 줄 수 있고 하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아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특징적으로 7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자활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개가 나오겠느냐 그런 의심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활지역센터는 도내에서 우리 군이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욕심을 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EM비누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9명이 자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자활을 하는 게 9.4%인데 우리 군은 15.8%로 자활효과가 있습니다. EM비누 같은 경우는 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함안군의 자활센터 운영을 잘못한다는 뜻으로 묻는 게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지역자활센터 개설의 최종목적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자기 사업을 만들어나가도록 하는 거 또 나가서 성공하는 게 결국 목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좀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활을 쉽게 할 수 있는 품목이 좀 있고 또 이건 자활을 하기가 어려운 품목도 있는데 그건 한계성인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다른 게 개발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눈을 뜨고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9명이 자활을 해나갔으면 그 품목이 무엇입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와 EM비누 1명하고 9명이 나갔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8명은 개인별로 업을 개업하는 거는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 보니까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센터장으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센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건 자영의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이 부분은 좀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EM맑은비누는 실제 창업이나 성공하기가 고생을 해가면서 할 부분이고 그 외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영농 같은 경우도 자기 하우스를 한다든지 노지보다는 하우스를 해가지고 좀 더 기술습득이 되면 자기 소작을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집수리라든지 복합영농, 간병도우미, 폐자원 재활용 등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센터에서 이번에 우리 과와 협의한 게 교육청 화장실 청소관계를 마산이나 다른 데에 용역을 주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 주면 자활사업단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나가도록 우리도 그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좋은 발상이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뭔가 자꾸 개발되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9페이지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자활기금은 20페이지에 있는 자활과 관련이 있는 기금입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아닙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1페이지 주민협의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보통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성된 기준일이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연말까지 과연 이 예산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가지고 효과가 제대로 나겠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주민협의회가 앞의 정부 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단’으로 중앙에서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므로 해서 하나의 계단위로 축소가 되어 사무관 1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던 것을 지원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끊긴 게 8월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안 된다고 할 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5월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게 8월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중단된 사업입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해보니까 코디 2명이 자기들이 자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점차 효과가 있어서 많이 필요한 사업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 사업의 내용란에 보면 많은 사업들을 개발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들은 실천만 하면 목표는 달성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군비로 확보했든 어쨌든 있는 건데 이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부 한 사업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는?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만 들어가지 사업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아주 일을 잘하고 계시는 거다 그죠?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를 들면 이번에 다문화가정 베트남가정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100가구가 있습디다. 100쌍 정도 있는데 한국은행 홍보팀에 자기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위인전을 베트남어로 번역된 책을 나눠주고 이래한 부분은 실제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회장으로 있어서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자는 위원 있음)
기학
한기학위원
이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다 하길래 하는 말씀입니다만 관심이 많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안과 연계 백내장 무료수술 이 사업은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마산라이온스클럽과 협의를 해서 마산 정안과에 어려운 계층 나이많은 분들 백내장 수술을 해주겠다고 해서 당초 계획은 한 10명인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2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6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와 연계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보면 새길동산 70명 이렇게 표시되어있는 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있어서 내용입니다. 그럼 새길동산 70명 이것은 기초생활보장금 수급을 그쪽으로 바로 이전을 해줍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현재 여기에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게 70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새길동산에 수용된 인원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70명이란 뜻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기초수급자 외에도 인원이 있는데 그 속에 순수 70명을 우리가 바로…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새길동산에 우리 군민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새길동산 시설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한번 알아서…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주민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묻고 필요한 부분은 주문을 했습니다. 고생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솔직히 질의하면서 속내를 다 못 드러내서 가슴이 갑갑해서… 2008년 11월 5일(수) ‘예산감시, 군민이 두 눈 부릅떠야’ 해가지고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이 기간에 복지예산이 너무나 지금, 복지부와 주민생활지원과의 차이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아비판서 고백서 책을 냈답니다. 얼마나 정부에서도 실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긴 나왔는데 그 인식이 허투루 우리 함안군에서는 안 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정말 복지기관의 돈이 줄줄 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스크랩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빌미로 한 그런 게 좀 안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볼게요.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그걸 봤는데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걸 선정할 때 우리 법보다 한발 앞서서 재산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될 사람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밝혀서 또 우리가 몰라서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가로 나오면 그걸 제외시키고 현재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 속내를 신문 스크랩으로 다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탁 위원님 하세요.
옥순
탁옥순위원
15페이지에 보면 행려자에 관한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려사망자는 종말처리가 되니까 장제비라든지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행려자나 행려환자는 이 사람들이 관외에서 와서 함안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부분인데 예산범위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내 이런 행려자에 대한 부분.
동율
김동율기획조정담당주사
수용비로 그때그때 처리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밖의 사람의 긴급구호 처리부분이고 23페이지에 보면 관내 긴급복지 현황에 보면 국비를 거의 80%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와 관외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려환자가 자기 본가를 못 찾을 경우 2명이 발생해서 본가로 돌려보냈다, 우리 공무원의 차를 통해서라고 나오는데 심해서 정말 긴급구호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안 생겼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자나 행려사망자, 행려환자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행려사망자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우리 관내에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소득원이 큰 사고라든지 사망이 발생했을 때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건 보면 알콜중독자가 많습니다. 알콜중독자가 함안에 와서 횡설수설하니까 주민들이 우리한테 데려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말을 시켜서 파악해서 차를 태워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만일, 상당히 중환자일 경우는 우리가 병원에 입원시키고 의료급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의료급여를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구좌가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데 긴급지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역자활센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운동장 사무실 공간으로 볼 때는 좀 넓은 공간이라고 자리를 했는데 책상 수라든지 사람으로 볼 때 너무 비좁더라고. 그래서 생각건대 사무실 명칭만 붙여놓고 활용 안 하는 공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넓은 공간이 있다면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실태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재산 관리를 하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충의공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충의공원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충의공원은 행정재산 아닙니까? 그건 자료에 빠진 거 같습니다.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빠졌네요.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명오
윤명오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한번 챙겨보십시오. 충의공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함안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라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안지역자활센터 대표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잠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신 분이 대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지금 국내에 안 계시니까 선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먼저 공지를 시켜주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죄송합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료 앞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뒤에 붙은 자료는 전부 정산내역 첨부자료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고생하십니다. 현황에 보면 11억36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사업장별로 했는데 뒤에 보니까 정산서는 붙어 있습니다. 대충 항목별로 인건비나 재료비나 업무추진비 지출서가 있는데 이래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단 내역 및 운영현황에 보면 인원이 69명이 수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 69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집수리는 누구 집, 누구 집을 어느 날 어느 때 어떻게 수리를 했다. 복합영농 참외, 고추, 참깨 등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 어느 농가 어떻게 어떤 지원으로 어떠한 수혜를 줬다. 이렇게 해서 이 7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 자료를 감사기관 내에 주시고, 더불어 예산을 지원받을 적에 사업계획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서, 직·간접적인 효율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방금 전영수 위원님이 요구한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한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어려운 사업한다고 욕보십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3억6000만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럼 대상자가 상당히 많겠네요?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기초생활연금이 나가고 또 간병도우미가 와서 도와주고 또 지난 7월 1일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건 건강보험에서 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중삼중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간병도움이 필요한 것은 거의 노인이라고 보거든요. 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험제도하고 이거 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걸 따져보고 해줍니까? 아니면 무작정 해줍니까?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제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0명에 대해서 건강보험에도 받아볼테니까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방금 이병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도 함께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역자활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대표 및 관계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9개소에 32억58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한 마디로 사업비를 적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후 20년이 지나고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국가가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보는데 과장님, 우리 지역 내 가야, 함안, 군북 등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도로로 시설 결정이 된 노선은 몇 개이며 그 중에서 개설되지 않은 노선은 몇 개인지 말씀해주세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 함안군에는 도시계획이 다섯 개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야, 함안 도시계획하고 그다음에 군북 도시계획, 칠원 도시계획, 대산 도시계획, 칠서 도시계획 다섯 개 구역으로 결정되어있는데 전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있는 곳은 구거라든지 운동장, 유수지 저런 게 전부 다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가장 관심있게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469곳에 177㎞가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이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전부 다 사유재산을 제한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장기적으로 집행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아보니까 한 5천억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고 또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가지고 현재 저희들한테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사항도 사실상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이 도시계획 시설은 관리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충당하려고 보니까 일년에 30～40억 정도 투입해봤자 실제 도로 개설은 몇 미터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면 좀 현실에 맞게 실제 도로개설이 필요없는 것은 도시계획선을 제외를 시켜보려고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과에서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연차적으로 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집행계획은 서 있습니다. 도로 개설할 계획은 서 있는데…
상원
안상원위원
원동에 박달종씨 그 사람이 땅을 매입하라고 민원이 자꾸 오거든요. 그건 주택이 아니라서 땅을 매입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게 법에 보면 대지에 한해서만 매입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대지는 매입을 했는데 박달종씨는 원래 그게 밭이거든요. 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에도 진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아마 우리 이 위원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인은 피해를 안보도록…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게 박달종씨보다도 이병유 위원님도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어쨌든 개인이 피해를 많이 안보도록 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면 실제 가야도 좀 시급한 실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도시계획 재정비할 입안을 하려고 자료수집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치 않은 시설은 배제를 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저게 원동같은 데는 약 한 20년이 넘었거든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런 건 개인 재산을 그렇게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좀 주민들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가야 도시계획 재정비를 언제 했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내나 말산리 쪽하고 일부 재정비를 했다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가야 도시계획 한 지는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김봉수 과장님 있을 때 했는데 모르시는갑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 전체 손 댄 것은 2001년도에 사실은 최종 하고…
병유
이병유위원
말고 일부분.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일부분 한 거는 실제 재정비에 안들어가거든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 나눠준 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한번 보고도 했고 이쪽에 철로 위로 검암으로 내려가는 길 그 밑에 검암쪽으로 거기는 택지개발을 한다고 전에 한번 보고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 했는데 이거 도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 도로가 새로 어떤 도시계획을 풀어주면 거기 상응한 도시계획 도로를 같이 설정해줘야 되지, 그러면 이쪽에는 도시가 형성되어있고 앞으로 이쪽에도 도시로 또 건축을 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없으면 이 구간은 빼버리고 다음부터 이렇게 도시계획 도로를 할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여기 보면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노란 선 그인 다음 블록은 종으로는 도시계획 선이 그여져있는데…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관계 없는데 다음에 이쪽에도 또…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쪽은 전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형편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보건소 이쪽에 제일교회가 서 있는데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앞으로 내다보고 행정을 해야 되는게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고. 그 당시 저도 이야기를 했다고요. 손댈 때 이걸 딱 풀어주면 여기다 바로 해줘야 계획적인 도시가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걸 좀 앞을 보고 행정을 해야 되지,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예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보고도 없네. 너무 커 놓으니까 5천억 정도 하니까. 이거 대상 필지와 면적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사들일 돈이 얼마 되는지 또 연차적 계획이 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역개발사업을 그쪽에서 하는데 작년 이월하고 금년도에 보면 자체사업하고 하면 아직 완공이 안 된 것도 있지만 64건에 58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큰 사업은 지방재정 중기 재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소규모 이런 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그런 순위가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읍면에서 일단 소규모를 받아가지고 현장조사를 다 해서 시급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없다니까 알겠고 그다음에 30쪽에 모곡 2지구 전원마을 조성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1지구 추진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1지구는 얼마 전에 환지계획이 인가가 되었습니다. 환지계획이 인가가 되어야만 분할이 되고 개인한테 땅이 등기가 넘어갑니다. 소유권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집을 착공을 하는데…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곧 할 계획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집 착공은 개인이 해야 될 거고 우리 행정 지도력은 어디까집니까? 내 이야기는 집을 안 지으려고 하면 언제까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집을 안 지으면 2년간인가 제재기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보면 택지는 조성을 해놨는데 집이 안 들어서고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 그거 좀 아직 기한이 있으니까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병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군북에 주택 소요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전영수위원
지금 주택지 선정이나 수요나 주택지 개발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에 39사단 이전하고 월촌의 산업단지가 아니면 실제 크게 주거용지 수요는 많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우리 39사 이전에 따른 주거나 상업용지가 어디쯤 위치에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계획이 수반되고 하면 저희들이 일하기도 쉽고 한데 아직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든지 어느 지역에 택지를 개발하든지 이걸 내년 정도는 용역을 줘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용역을 준다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 정책기획단이나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필요에 대해 요청을 해와야 되는데 결국 행정적인 절차와 모든 계획은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맞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걸 좀 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사전 자료가 지금 다른 사업들은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대로 39사단 이전에 대한 절차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도 지금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같이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주택지를 만들어야 될 이게 이주자 즉 말하자면 39사단 들어오는 동네를 옮겨야 될 이 중요한 일들이 하나도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실상 반영을 시키기가 어려운 게 39사단하고 산업단지로 인해서 이주해야 될 사람들은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행정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서 시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북 약산당 골목에 당초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작하다가 주민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위치를 좀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당초 계획을 했던 곳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나 모든 것이 어려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빨리 좀 착공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이쪽 아파트 그 길은 지금 계속 사업을 해가면서 약산당 쪽은 금년 결산 추경 때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영수위원
그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방도로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사람은 많이 살고 최고 우선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어째 그게 좀 안 맞아가지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꼭 상반기 중에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에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59동 사업량 중에서 유일하게 미착공이 지금 산인에 3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하려고 해가지고 아이들 모아놓고 보면 누구한테 끼고 대장군방위가 있고 해가지고 거의 다 변경이 들어와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융자신청해놓은 것은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집을 지어야 융자를 줍니다. 융자금 나간 곳은 아닙니다. 짓는 실적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옥순
탁옥순위원
그럼 본인들이 지을 의사가 없다는 말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래서 읍면에서 포기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변경신청을 하면 또 변경해서 승인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가능하면 백프로 시킬 수 있으면… 과장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계획대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을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매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매년?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상향, 하향 이게 많이 나온다는 건 공시지가 산정할 때 감정사들이 신중히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산정은 저희들이 한 17만여필지가 되는데 그중에 2400필지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를 하는 거고 그 나머지 17만여필지는 함안군수가 고시를 하는데 표준지만 감정사가 하지, 나머지 17만여필지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산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뒤에 검증을 다하면 너무 검증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3 정도 검증을 시킵니다. 시켜도 저거도 사람이기 때문에 해놓고 보면 또 좀 안 맞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대부분 해마다 하는 그 사람들이 그 필지에 합니다. 그게 많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올림으로 해서 우리군 세수는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렇다고 무턱대고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말이지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마다 조금씩은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전에 내가 면 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언젠가는 현실화시킨다, 현실화시키면 농민들에게 굉장히 과도한 부담이 될텐데 그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감정사들의 견해는 우리 지방에 참고로 많이 안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인상을 시켜도 많이는 못 시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현재 그러면 30% 선 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30%는 더 된다고 봐야지예.
재희
김재희위원
저 사람들은 보상에 들어감으로 해서 올리는 거 좋아하고 세금 매길 때는 내리는 거 좋아하는데 농민들한테는 어떤 부담이 좀 적게 가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개발계획이 안되고 영구적으로 농사를 짓는 이런 땅에는 안 그래도 농민들이 자꾸 세금 세금 샀는데 이런 걸 올림으로써 그 가정에…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게 지역여건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실제 조금 낮추면 낮췄다고 와서 난리를 치고 올리면 올렸다고 난리를 칩니다. 보상 적게 줄려고 낮춘 거 아니냐 그러고 또 조금 올려놓으면 다음에 양도세 걸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또 와서 민원 생기고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좀 조율이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책에는 없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전선 철도 이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사실 비전 함안 2010 계획에 지금 미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2012년까지 이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역이 함안, 군북 두 군데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일단은 함안권은 금년에 경전선 폐선부지 그 용역을 먼저 줬습니다. 저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하고 또 저건 다른 기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발주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역세권 개발인데 그건 내년에 용역비를 일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공청회라든지 자문을 구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내년에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예산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산을 좀 요구를 했더니만 많이 안 주네예.
양규
조양규위원
충분하게 확보는 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충분하게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만 좀 깎였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는 39사 이전문제하고 산업단지 이전 문제 또 택지개발 이런 문제하고도 상당히 연관되어있거든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 해서 빠르게 용역을 줘서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옥외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가 이번에는 한번도 안 열렸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내 다녀보면 입간판이라든지 도로 횡단 현수막이라든지 이게 몇 년전보다도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조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현수막 관리입니다. 현수막이 일반인 거는 관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군청 게 더 관리가 어렵습니다. 군의 게 안 뜯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왜 너거 거는 안 뜯고 우리 거는 뜯노 그래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되면서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해야 될 형편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교재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의회가 얼추 끝나면 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읍면 실무자들하고 군의 실과 주무계 차석들 그다음에 광고 제작업자, 자생단체 거기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면서 앞으로는 군청에서 다는 광고물도 꼭 달아야 된다는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다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그렇게 좀 하여야 되겠습디다. 지금 몇 년전보다는 굉장히 느슨해지고 시내에도 지금 발에 걸릴 정도로…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교육을 한번 시키는 기점을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좀 강하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쌈지공원에 대해서 한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죄송한 게 자꾸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아서예. 일을 하다보니까 빡빡한 예산에 자재도 좀 좋은 걸 쓰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검토도 하고 기존 배수로 지금 막으려고 레미콘 쳐놨는데 그 부분을 당초에 철구조물로 데크를 설치할 계획을 잡았거든예. 그래 버리면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메꾸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설계변경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되도록이면 금년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복개공사를 하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연내 마무리 되지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안전사고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4페이지 빈집정비 추진현황에 가야 열 군데 중에서 아홉 군데 완공되고 한 군데가 준비 중인데 이 준비 중은 쌈지공원 관련된 그 집은 아니지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허가 및 무단 용도변경 및 건축물 조치 현황에 대한 것인데 무허가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압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실제적으로 무허가를 하는 것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소방서에서 화재 때문에 소방점검하러 가면 불법 건물이 있으면 통보가 옵니다. 그다음에 이웃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나가가지고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민원이다 그지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시정이 30건, 조치가 26건 중에서 제가 주욱 보니까 크게 보면 평수가 큰 거 CJ 주식회사 같은 것은 1240㎡인데 2001년도부터 문제가 발생되었거든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알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많은 것 중에서 특혜를 준다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평수는 놔둔다 하더라도 큰 평수가 몇 건 있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게 무허가를 실제 한 것은 2001년도에 자기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이때가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001년경에 해가지고 발견은 언제 했다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금년 정도에 시정 통보를 했거든요. 2월달에 하고 이런 거는 고발은 실제 안되는 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발은 안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 고발이 안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고발해도…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무허가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우리 대산의 수정유기를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그대로 놔두더라고. 그래가지고 재차 어떻게 발견하니까 시정을…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다른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구명령을 내렸을 때 일부를 복구를 하고 난 뒤에 새로 행위를 할 때는 그때부터 시점으로 잡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경우는 우리군에서는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생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법을 허락하라는 것은 아닌데 기업을 하는 기업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단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건 시정조치하고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지난 게 있으면 아무래도 관계부서에서 간과하지는 않겠지만 좀 해서 이런 것이 발본색원되고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은 고발은 안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일년에 한 2천만원씩 부과를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함안군에 법이 그만큼 무디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런 것이 정말 무허가나 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도 어기고 그러면 낭패를 당한다는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음에 제일 뒷장에 한번 봅시다. 공동주택 관리 잘 하십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임대아파트 말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임대아파트.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민원이 발생 안하면 거의 관여를 안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번에 에이스아파트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됩디다. 아마 도시과에서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에이스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래서 분양가격을 아직 신청 안했죠? 처음에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겠다고 사용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그건 무작정 가도 괜찮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상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임대로 계속 해도 괜찮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임대로 해도 되고 분양전환을 해도 되고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볼 때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자 부분에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른 아파트도?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에이스아파트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나던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냐하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분양 전환을 하겠다 했을 때 그 당시 아마 3억인가 입금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같은 게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에이스아파트 사고가 한번 터지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큰 문제더라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덕경에서 인수를 받고 난 뒤 저희들이 두 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뭘 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두 건 고발된 게 임대를 잘못해가지고 고발된 게 어제 아래 경찰서 공문이 왔는데 검찰에 송치된 걸로 해가지고 혐의 인정시켜가지고 송치를 시켰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임대 조건이 다르단 말입니다. 에이스아파트는 평수마다 다르겠지만 21평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400에 임대료를 6만원인가 61500원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되어있는데 전체 전세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런 건 두 개 다 해도 무방합니다. 전세금 일부에다가 월세를 일부 받아도 무방하고 전체를 전세를 줘도 무방한데 저도 금액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두 개를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입주자들한테 손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게 3천여만원을 받는데 기존 금리 수준을 어디에 적용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금액적으로 제가 정확한 금액을 다 기억은 못해도 승인해주는 것이 현재 우리 입주민들한테 보탬이 좀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좀 역으로 생각합시다. 임대주택에 있는 사람이 3천만원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저도 경우가 그렇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전체를 전세로 주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그리 받더라고요. 나는 분양을 받고자 하니까 지금 당장 분양이 안되니까 이 조건으로 3천만원 들어오면 지금 현재 자기 자본이 딸리다보니까 이런 조건 아니면 안 주겠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응하더라고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긴데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많이 공부를 하고있는 입장이고 담당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셔서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칠서 에이스아파트가 두 반이 있다가 19명으로 줄어서 한 반으로 줄이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분양을 하려면 분양을 하시든가 안그러면 임대로 가든가 안정되게 해줘서 이사를 가지 않고 이 지역에 많은 우리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걸 하나 묻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새주소사업 이번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우리, 문제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저게 새주소사업을 하고나면 인근 마산시나 창원시는 거의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나면 다음에 문제가 따르는 건 각종 주소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공부를 바꿔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도로명 부여, 공고, 심의 이 부분 아직 안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하고 연결되어서 진주하고 가면 군북 원북쪽에 하고 이쪽에 의령쪽하고 아직 협의가 완료가 다 안되어가지고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2천억 들여서 사업한 게 잘못돼가지고 내년에 1천억 더 들여야 된다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은 좀 늦어놓으니까 이중 투자는 안하고 있는데 좀 일찍 한 데는 새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기학
한기학위원
잘 챙겨서 이중이 안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곡지구 2종 지구단위 계획 설명자료도 들어왔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좀 있다가 이거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학
한기학위원
들어왔습니다만 이게 아니고 아까 기획실장님 보고 때도 내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우리 군수님은 전략적으로 함안, 여항을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와도 공장 안하게 할 거다 이래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친환경 주거단지 계획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방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곡지구 그게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군수가 사업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성공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이 입주할 분들을 모아가지고 행정적으로 우리한테 지원받고 실제 사업은 자기들이 하면 그건 거의 성공을 하지만 그다음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주거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그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게 되어야 됩니다. 인구가 는다든지 지역여건이 변화가 안있으면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듣고는 있는데 사실상 업무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함안 여항쪽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면 종합계획을 세워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특히 여항 좌촌에는 신규주택이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정비가 안돼가지고 전번에도 배수로 문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이 서야 된다, 종합계획이 안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 시절에 산인 송정이라든지 모곡이라든지 칠서 천계라든지 법수 석무라든지 그 당시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어가지고 개발이 거의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놓으니까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때 저희들이 몇 억 확보를 해가지고 산인 송정지구하고 두 군데는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게 되면 일부 현실에 맞게 하는 계획인데 만일에 좌촌지구도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항이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안 댄 것을 손대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함안의 경우에 공장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공장 설립 자체를 거론을 못하게 하는데 맞는 이야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함안, 여항 같은 데는 군 장기발전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2종 지구단위가 필요하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입주를 할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용역비 확보되면 세울 수는 있습니다. 없는 거는 아닙니다. 안에 다른 부처의 업무협의 받아가지고 도시계획 선 긋고 주거용지, 상업용지 앉히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것도 해놓고 나면 어차피 그 지역에는 집이 들어서야 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기학
한기학위원
어떻게 보면 좀 앞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군수님의 어떤 명확한 의지가 있다면 어떤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있고 그리 해야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하면서 몇 날 며칠 고심했는데 이걸 하는게 좋을지 판단이 안 서서 그런데 그 판단은 과장님 하셔서…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되어가지고 보상이 안돼가지고 사업 안되는 게 많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일반 소규모사업은 글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안하면 설득을 시켜가지고 거의 다 마무리짓는데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은 큰 도로나 지방도나 군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은 집을 다 뜯고 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딱 수용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수용하고 대집행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너무 법대로 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협의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그건 사업이 보상 맞춰가지고 이월될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재감정을 하고 하니까 보상비가 엄청나게… 우리 대산 예만 해도 그렇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래도 저희들 사업은 현재 보상이 원활하게 되는 편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책자를 요구를 해서 살펴봤는데 가능하면 이걸 악용해서는 안되겠지만 또 상대자가 보상을 받을 사람이 악용을 한다면 우리가 법적인 범위내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 하시겠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추가로 별도로 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개인이 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개인이 합니다.
전영수위원
부지는 개인이 매입 다 되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매입 다 되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계획이 수립되면 언제부터 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2006년도부터 했는데 자기들이 사업승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53가구를 했을 때는 53명을 모아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잡았는데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협의과정에서 47가구로 줄이라고 하니까 자기들 내부 알력이 생겼는데 지금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돼서 얼마 전부터 완료되고 또 줄인 사항을 가지고 관련 부처의 협의받고 의회 의견 청취하고 나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가가 바로 결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사전 분양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분양은 아니고예.
전영수위원
희망자?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렇지예. 서로가 돈 내 가지고 합작으로 하는 격이지예.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주니까 문제가 생긴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렇지예.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그런데 전원마을을 구성할 때 세대별로 보면 항상 면적을 비슷하게 해서 그렇겠지만 산인 모곡 1지구도 47세대, 2지구는 45세대, 여항에도 보니까 47세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건 전원마을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돈이 십원도 이 사람들한테 투자되지는 않습니다. 순수 자기 돈으로 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세대를 좀 정해놓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보면 진주～대정간 고속도로 가시다보면 산 밑에 있는 집 그런 형태가 되는데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 오수 정화시설이나 이런 게 없는데 단독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오수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페이지 중간에 공동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면적 537㎡이 나와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수원은 상수도는 어떻게 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상수도는 지하수로 하려고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땅만 밀어놓고 집 안 짓고 그런 것도 아니다 그지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아니지예. 자기들끼리 이리 하겠다고 공동투자를 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의회에서 의견을 내줘야 되는 거지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의견 제시를 받아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부적정합니까? (적정하다는 위원 많음)
현수
김현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팔아먹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팔아먹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누가 지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냐하면 그런 좋은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냈는데 사업자가 이렇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일부 있어도 집을 더 좋게 지으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 할 그런 건 못됩니다. 자기들이 순수하게 투자를 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2종 지구단위는 저희들이 사실상 권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적정 의견을 내도 되겠습니까? (좋다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08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