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고석강 의원 발언
김성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200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진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성술 복지지원과장 김옥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장춘근
김성곤위원장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일부 공무원 퇴장
박정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와 직결되는 과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과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었고 그 결과 제121회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과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책을 만들 때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들 때의 관심은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주문했을 때 군산의 8대 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 매뉴얼이 작성되어서 누구나 손쉽게 이것을 접할 수 있다고 이 책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을 때인데 직접 이것을 주문했을 때도 관여하고 있던 담당공무원 역시 통합정보시스템이 오픈만 되면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복지서비스 체계가 이 서비스로 말미암아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책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중간에 만들어진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책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때 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던 책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새로 정비를 해서 복지분야면 복지분야, 아동학습지원분야면 아동학습지원분야 목별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 위원이 서비스를 찾아서 www.oklife.go.kr로 들어가 봤습니다. 잘 들어갈 수도 없고 서비스를 목적별로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책 만드시느라고 돈 많이 들어가셨죠? 군산시가 이러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할 정도로 복지서비스에 대단한 활약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명분뿐이었지 주민들한테 직결되는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금년에 책을 봤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만들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었나본데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조사 마무리가 된 것으로 내년에 발간을 할 때에는 목별로 조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산시에서 많은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한테 홍보가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박람회랄지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을 더 하고 그와 더불어서 책자를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많은 배움이 있고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컴퓨터를 단 한번도 만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복지서비스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이 한 소리를 듣고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이 서비스를 알아서 이용합니까??? 그랬더니 ??컴퓨터로 클릭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날마다 만지고 있는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한참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군산시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서비스체계를 만드는 목적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이 군산시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도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의원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시민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행정체계에서 어떤 실적을 남기기 위해 그냥 만들어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책을 만들 때에는 역지사지로 내가 만약에 이런 서비스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산시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조금 더 소신을 가지고 서비스체계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하고 이러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상의 낭비이고 인력의 낭비이고 모든 것에 대한 낭비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볼 테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를 하기까지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기획담당에 저출산 고령화 관련 업무가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시에 자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책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출산 고령화대책은 사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도와 연계해서 세 번째 아이에 대해 자동차 보조시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지지난 회기 때로 기억되는데 복지기획에 대해서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연계되는 과 즉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그리고 보건소 인구정책을 총괄 담당하는 총무과와 업무 연찬을 해가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특별히 주문을 했는데 업무 연찬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복지기획계에서 전체적인 복지기획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청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3개 과에서 용역을 줘서 받은 결과에 따라 2007년도부터 매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과에서 작년에도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계획을 수립했고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보건소, 총무과와 연동해서 업무 연찬을 한 자료도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하고는 복지계획이 수립됐지만 보건업무는 자체적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실질적인 일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이지 않습니까. 총괄적인 차원에서는 총무과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야 접어두고 어떤 대책을 짜셨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 국도비 시달에 의해서 저희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합니다. 전에 보건사업과장 할 때도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구늘리기 하나만 가지고도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군데로 통합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복지업무 저출산 고령화도 중앙의 어느 부처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 대로 보건계통으로 내려오면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곤위원장
결론적으로 집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분야만은 3개 과에서 계획을 통합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사업 위주로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 과별로 업무에 따른 특수시책사업을 만듭니다. 사실 5개년 계획이 큰 틀에서 예산에 따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도 부서에서 따로따로 만들어서 취합을 합니다. 매년 이렇게 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제가 의원활동 한 지가 6년이 되었는데 담당별 분장사무에는 주요한 업무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별 업무보고서에 단 한번도 대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업무 계획을 그쪽 부서에서 세웠는데 복지기획계에서는 취합만해서 만들뿐입니다. 사실 복지기획계에서 복지계획 전체를 수립해서 각 과 담당들한테 만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복지기획계장이 복지기획 전체를 해서 노인복지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기획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서별로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기획계 업무분장이니까 복지계획을 총괄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에도 기획계가 있다고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 담당자들이 수립한 것을 총괄로 취합해서 시정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지기획계의 분장사무에 있는 복지기획을 다 수립한다는 것은 벅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곤위원장
이러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 같으면 빼버려야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주무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김성곤위원장
그간의 사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정합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분명히 시정조치하시고 전체적인 과를 통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이 주무 과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인 측면에서라도 잘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후에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6월달에 신애원 준공을 했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석강위원
시설에 계신 분들이 재배치되어서 다 들어가셨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석강위원
신축건물이니까 시설에 소방안전시설이라든지 전기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겠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소방설계가 별도로 되어 있고 신축건물이라 기준대로 다 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고석강위원
구건물도 지금 남아있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석강위원
구건물에는 소방안전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소방안전점검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불이 안 나도록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소방설비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매년 소방서에서 소방안전 시설대로는 하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석강위원
지금 신건물에는 스프링쿨러가 되어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스프링쿨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치매노인도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분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오기 전에 제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방화수와 소화기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거동 불편자이기 때문에 2층 같은 경우에는 안전망을 했습니다. 거기는 당직 근무자들이 저녁에 당직을 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이 잘못되어서 불이 난다기보다는 아까 고석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화재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녁에 당직 근무자가 계속 순찰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신건물에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소방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다니 불안한 생각이 들고 구건물에는 통상적으로 소화기를 배치했는데 보면 어제 소방서에서 검사할 때에는 파란눈금이었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눈금이 뚝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말소화기이기 때문에 오래되고 가스가 빠지면 분말 분산이 안 되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소화기로 끌 수 있는 불인데 만약에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아서 불이 커졌을 경우 인명사고까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소화기 구입 년도가 언제인지 적재적소에 제대로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 것이 아니고 투척용으로 해놓았습니다. 안전핀을 빼고 이런 것은 구형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를 해서 놓아주었습니다.
고석강위원
투척용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석강위원
구건물의 전기 안전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구건물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연 2회씩 하고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소방시설은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법정 사항이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때 언론을 통해서 집단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엊그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해서 사태가 커져서 많은 인명 손상이 오는 경우를 우리는 누누이 봐왔습니다. 우리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에도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다중 시설의 화재에 대해서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관심을,
고석강위원
8억을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 이런 신건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수시점검을 해서 화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전반적인 복지자원 조사 또는 계획 수립을 통해 최소한의 용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만 기본 데이터가 복지지원과나 여성복지과나 관계 관과소로 업무 배분이 되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맞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지방분권 로드맵 이라고 10년 가까이 분권이 되면서 지방이양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되었든 복지지원과가 되었든 여성복지과가 되었든 주 복지관련 과에서 주체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를 진단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적 사무이거나 예산 따먹기 사업 그리고 오래 전부터 해온 것을 자체수립한 복지기획이라고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석세스 바이 세븐(Success By 7)은 예산 하나 딴 것입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된 것이니까 그만 써먹자는 말씀입니다. 생계곤란 불우가정 구호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 96년도쯤 조례가 제정되어서 계속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자체 수립한 복지기획입니까? 그냥 계속사업이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배 위원님 오시기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올해 추진사업중 생계곤란 불우가정 구호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10년 넘게 지속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리고 민관협의체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기본 법적 사무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자원봉사와 관련되어서도 자원봉사 관련법에 의해서 해야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입니까?
배형원부위원장
45쪽에 2008년도 추진사업 자체수립 복지기획입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배 위원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해서 참여정부에서 7대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67개 사업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화 추진한다고 분권교부세를 주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능동적 복지로 바뀌었는데 사실 참여정부에서 2005년도에 지방이양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복지업무를 지방으로 이양시키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정부 2005년도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해서 67개 사업을 내려주면서 국도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분야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내려주는 분권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 교부세 온 것도 부담을 못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건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교부세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분권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뿐이지 자체적으로 해서 신규로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 지원도 예산을 얼마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예산은 저희들도 최대한 늘려가려고 하고 45쪽에 이런 사업은 교부세가 안 내려오지만 시비부담을 조금 해서,
배형원부위원장
과장님 공직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인력 부족한 것하고 예산은 1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지역사회혁신사업 중에서 아동바우처사업도 중앙정부에서 지시된 공문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는 군산시의 복지자원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과입니다. 그렇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통합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전부 취합할 수 있고 그것이 컴퓨터로 다 내장이 되고 지원은 다른 과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전부 축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복지자원을 조직화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군산시에 맞는 창의적인 복지기획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하고 조금 변형해서 쓰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서 3년동안 지역복지계획 수립한 것 써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쳐 박아놓고 써먹지도 않고 공문 첨부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합니다. 3,050만원씩 주고 4년마다 해야 되는데 다음에도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건사업과에도 있었지만 보건복지계획은 실질적으로 체계가 잡혔습니다. 보건복지계획은 진작부터 수립이 되어서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 시행이 되는데 저도 이 책을 봤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면 자원조사도 우리가 다 한 것으로 자료는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맵 복지계획은 그림입니다. 실직적으로 저희도 일할 것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금년에도 특수시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보면 시비부담이 안 되어서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시책사업 올린 것도 전부 깎이는 형편이라 지방비 부담비율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계획을 만들기는 만듭니다. 그런데 예산계부터 반영이 안 됩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저희도 적극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부시장님께 가서 이것은 해야 한다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 얘기는 그만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민관협력적 네트웍을 구축하도록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또 건전한 복지단체들, 군산시에서 업무를 위임한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이 노력은 거의 안 하고 대개의 경우 지도감독식으로 하는데 이것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와서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민관협의체를 보니까 작년 12월달로 되어 있고 민관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민관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석세스 바이 세븐 사업 유치도 군산시가 전국사회복지협의체 우수협의체로서 금년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분야 네트워크가 중요하지 책자 하나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린다고 생활보호대상자 분들이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체계적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는 민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사실 행정에서 하는 것 외에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복지박람회를 기획해서 내년에 수립할 테니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와서 자원조사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것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중요한 복지기획 변화에 대해서 과장님이 혜안(혜안)을 가지고 개념 정리를 잘 하시면 이명박 정부에서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하라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그런 혜안만 가지고 있어도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프러포우절(proposal)을 따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행정지원이나 슈퍼비전(supervision)을 주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복지기획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 중에 좋은 자원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을 최대한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을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기획이 다른 과에서도 용역을 준 것을 보면 훌륭한 말을 다 써놓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복지국가가 될 것이고 군산시 장기발전계획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실현 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서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획이 없고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공문 안 내려오면 안 하고 공문 오면 그때서야 하고 그래서 어떤 웃기는 일이 생기냐면 보건복지부가 기획을 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지방자치단체까지 공문이 시달되는 것은 열흘인데 시민단체나 복지단체들은 바로 다음날 봅니다. 그래서 정보조차 늦게 접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있는 사업을 갑자기 없애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민간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대안을 과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관관계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내년도 사회복지도 있고 제가 행정직입니다만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아이디어 콘퍼런스로 사업비도 줘서 좋은 아이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협의체에 요구하는 것도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아이템을 주면 좋겠다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민관협의체가 활성화되어서 이쪽의 아이템을 주면 저희도 행정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배형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복지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그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실무가 아니라 정책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수립 결과물을 그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의 그림 표현이 아니고 복지방향이라는 표현을 그림이라고 표현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데 재정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중앙정부에 따르는 시책의 로드맵입니다. 그 이야기지 이것을 제가 종이때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의 복지의 흐름 로드맵을 그림이라고 표현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고 과장님께서 표현한 내용은 저도 조금 그랬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좋은 정책이고 이것을 하려면 재정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으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복지라는 것이 지자체보다는 국가예산으로 거의 충당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꾸 복지가 확대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분권교부세로 일부를 주고 시비부담을 자꾸 늘려가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시 자체적인 재정부담이 굉장히 큰 형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획도 당연히 해야 하고 좋은 복지계획도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공무원은 예산 타령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의 일용직 인건비 지급 내역을 보면 여기에는 한 군데 시설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시사역 인부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노임 단가가 2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 3천원을 어떻게 신애원에 적용해서 지급했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배형원부위원장
어떻게 해서 2만 3천원 단가를 적용했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인부임을 중앙에 요구했습니다만 3만 5천원으로 올렸는데 그쪽에서,
배형원부위원장
3만 5천원이 아니고 2만 3천원 적용해서 줬습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3만 5천원을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신애원은 중앙의 국비와 도비로 주고 있는데 이것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일용 인부임 단가를,
배형원부위원장
이것이 국비라는 말입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90%, 도비 10%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기본적으로 노동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이야기는 간병을 할 때만 쓰라는 것인데 신애원에서 편법 운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간병을 할 때만 데려다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쓰는 것입니다. 원장님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에 저희도 최대한 부시장님께 건의는 드렸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거기에 있는 대부분이 중증질환 장애인입니다. 자활급여 노임 단가도 2만 9천원입니다. 자활급여는 잘 아시죠. 조건부 수급자들 그 분들이 일하실 때에 거기도 최소한 2만 9천원인데 이것이 최저임금 시간당 단위에도 못 미치는 53만원이면 누가 여기에서 일합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부랑인 시설이 똑같습니다. 군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랑인 시설은 다 그렇게 주는데 간병을 할 때만 쓰고 일당을 주면 나눠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쓰다보니까 이것으로 계산해주면서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일당이 이렇게 밖에 안 들어왔는데 우리도 건의를 하면서 3만 5천원에서 연간으로 365일을 주면,
배형원부위원장
이것이 365일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280일 이하입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80일을 상근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는 그 인건비를 전국적으로 올려줘야 하는데 간병할 때만 쓰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배형원부위원장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생활인들 대부분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여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짤막짤막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은 아무것도 못하고 오라고 할 때 오고 가라고 할 때 가야 되고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정말 그렇게 되면 30만원이나 되겠죠. 그런데 계속 써도 53만 7천원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가 적용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무 자격증이 없어도 기본적인 업무가 3만 5천원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신애원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저희도 3만 5천원으로 계속 예산요구를 해왔고 중앙에도 건의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은 연간 지속적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쓰여져서 부족하다면 시비라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 외에도 다른 곳에 일시사역 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한 군데만 냈습니다. 거기도 상식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최저임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 기획예산과 노임 단가 3만 5천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빈익빈부익부 개념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데는 낮게 주고 잘 나가는 곳은 잘 주는 이런 체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문제를 인식해야 될 텐데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단 서비스 대상이 될만한 분들에 대한 대부분의 데이터를 조사해서 컴퓨터에 내장시키죠. 그리고 각 읍면동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복지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얻은 각종 데이터를 취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스크랩해보면 빈곤의 원인, 장애의 원인, 대책 없이 노화된 원인, 주택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체계에 아까 말씀드린 민관협력적 관계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자원으로 현재 지역복지협의체랄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혜안이 과장님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석세스 바이 사업도 사실은 욕구조사가 정확히 되어야만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업시행을 못하듯이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관협의체에서도 코디네이트 해서 자료조사도 받고 책자도 시민들에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와 네트워킹이 되어서 자료조사가 되면 할 수 있도록 용역 때도 설문조사를 받아봤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조사를 해서 하고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민관협의체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콘퍼런스 같은 것이 나오면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리고 재삼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역사회계획 수립한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군산시의 그림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모태로 거기에서 제시한 권역별 복지계획에 대해서 차근차근 수행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시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까지 현지 방문을 하시면 처리내용, 방법에 장기검토대상이라고 애매하게 해놓고 시행을 미루거나 분명한 답을 시민들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수요조사를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 열린 행정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제 있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현재 08년도에는 몇 분이나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270가구에 4억 1,052만원이 지금까지 누계 지원되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겨울에는 연료비까지 지원 가능하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연료비 지원은 공동모금에서 나갑니다. 긴급복지지원 주 사업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생계, 의료, 주거, 장제, 해산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 소득원인 가장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런 부분들도 긴급지원제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없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연료도 비싼 연료를 뗄 수밖에 없습니다. 싼 연료로 교체를 하려고 해도 교체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동절기 10월에서 3월까지 연료비를 지원한다는 보도자료가 있기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연료비 나가는 것은 긴급지원예산이 아니고 공동모금에서 기획사업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해서 연료비가 지급됩니다.
김성곤위원장
이 제도가 원래 1회가 원칙인데 위기상황이 계속 될 때에는 최장 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면서요. 의료 지원은 9회까지 가능하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는 2회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동안 이렇게 긴급지원을 하는데 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지원금 있죠. 환수 조치한 내용도 있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환수한 것은 아직까지 없고 작년에는 환수한 것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금년에는 1건도 없습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긴급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대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확인은 하는데 거기에 사후조사를 또 합니다. 금년에는 환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성곤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장인 제가 특별히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일선에서 신경을 쓰셔서 연탄 지원이라든가 연료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쉴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김장김치와 관련되어서 번복해서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각 단체에서 제각기 그런 행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오늘도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하고 수많은 곳에서 김장을 하는데 본 위원이 7년 전부터 데이터를 전부 수집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하려고 자원봉사센터와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한 집에 중복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어느 곳은 5㎏을 주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20㎏을 주는 곳이 있어서 한 집에서 2개를 다 받아도 겨울을 날까말까 하는데 중복지원이라고 1개만 주는 문제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별로 가지고 있는 명단 제출을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산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센터마다 전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김장을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하는데까지 합하다보면 예산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자기가 그동안 쭉 주고 있었던 집을 새로 발굴하기가 힘이 드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명단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든지 데이터를 확실하게 수집해서 통합매뉴얼을 최소한 줄려면 자기의 능력껏 20㎏를 주든 30㎏를 주든 한 집에 주는 ㎏를 정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중복서비스가 안 된다손 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과장님 계실 동안만이라도 이 부분은 내가 소신껏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 10월달에 김장 담그는 단체를 싹 불렀습니다. 읍면동에서 어느 단체에 ??독거노인 명단을 주시오.?? 그러면 독거노인 명단을 준다는 말입니다. 저도 동장을 할 때 경험을 했습니다. 금년에 우선 파악된 김장 담그는 28개 단체를 싹 불러서 우선적으로 주던 데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주고 싶은 사람들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명단을 주시오.?? 하면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1차 공급자 간담회를 해서 자기들이 주고 싶은 사람 명단을 일단 줘라 그리고 몇 ㎏를 담느냐 읍면 사회복지담당 연석회의를 열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중복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읍면동에 주면 그런 일이 없고 알아서 주는데 자기네들도 생색내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과 연계를 시켜주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5㎏ 갔다고 하나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정도 줄 것인가 ㎏까지도 다 받았는데 보니까 5㎏도 있고 10㎏도 있고 20㎏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대 기준으로 읍면동에 명단을 주면 조정을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가서 주더라도 중복이 안 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했는데 교회라든지 파악 안 된 곳은 나올 것입니다. 최대한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주라고 했으니까 한 집에 5개 들어간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게끔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역시 과장님은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대상자가 누구죠?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나누기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김장을 못 담그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강성옥위원
전년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1,670만원, 여성자원봉사에서 1,400만원 이상의 돈을 갖다가 김치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주요대상은 독거노인이나 불우이웃을 생각해서,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도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했는데 본 위원에게 김치를 보낸 이유는 뭐죠? 본 위원을 불우한 이웃으로 판단해서 보낸 것입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전부 사인을 받고 주는데 우리가 예산 준 것에서 그렇게 나갔다는 것은 정산도 받고 명단은 받았습니다만,
강성옥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본 위원에게 보냈는데 본 위원이 수령을 거부하고 어려운 분들 나누어주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김치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기관장, 일부 의원들에게 김치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불우이웃이라고 해서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생색내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까?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 지원이 된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배부된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김치 나눔 행사가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기관장에게 생색내기 식으로 보내는 것 자체를 전면적으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김치를 보낸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십니까?
강성옥위원
예.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79쪽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올해 조사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편의시설 이번에 조사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검찰청 건물 되어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검찰청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형원부위원장
편의시설 잘 되어 있습니까? 검찰청 건물은 조사대상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공공건물은 다 맞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조사를 했으면 편의시설 설치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604개소나 되기 때문에 다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군산시청사는 잘 되어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잘 안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2004년도로 기억되는데 도 재활복지계에 각 시군구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분기보고로 하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완주군은 100% 했다고 보고되었고 군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 98 점 몇 %로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법이 폐지도 안 되었고 더 잘 되었을 텐데 설치율이 어떻게 해서 77%로 떨어졌나 모르겠습니다. 법원, 검찰청도 잘 안 되어 있고 군산시청도 안 되어 있고 군산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물도 잘 안 되어 있고 설치했어도 잘못 설치했고 근린생활시설이 되었든 업무용 시설이 되었든 법을 집행하는 공공기관부터 안 되어 있는데 민간시설한테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계되어서 오래 전에 건축된 건물은 앞으로 보완해서 하라는 방향으로 되고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법을 적용 받아서 신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편의시설 설치율이 93%였는데 이번에 70%대로 떨어진 이유는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항목이 더 세분화되고 내용이 많다보니까 오래 전에 건축한 건물은 아무래도 미비한 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설치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고 권장규정이 있습니다. 의무규정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협의 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라고 반려하고 조건에 맞을 경우에만 협의를 해줍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설치해야 되는데 안 하면 최종적으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준공검사 나기 전에도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확인 나갑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면 최고장까지 보내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물리게 되어 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한 건도 없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선 안 될 차들이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들어오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차량 주차해서는 안 될 차들이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해야 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부과해야 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시민이 규정을 어겨도 아무 조치를 안 하면 제도와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반하지 않도록 각 읍면동에 플랜카드도 걸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안내 팜플렛을 만들어서 장애인주차장이 있는 지역 차량에 대해서 안내홍보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79쪽 설치내용의 77%에 대한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전문적인 차원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도로부터 건물 진입하는 화장실 입구까지는 완벽하게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구조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의시설이 90%입니까? 0%입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수선을 해서 100%를 만들어야겠죠.
배형원부위원장
본래의 목적인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려면 중간에 연결선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지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치율 77%라는 것은 내면적인 의도로 봤을 때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찰청도 안 하고 법원도 안 하고 군산시청도 안 하는데 다른 곳에 최고장 보내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물린다고 하면 영이 서겠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앞으로 계속 시설을 보완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거기도 관공서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하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군산시청사부터 해야 맞죠. 법원장한테 문서 보내서 해야 됩니다. 법 집행하는 기관이 안 하면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보내야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행감자료 78쪽 2008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는데 군산시의 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만 총 몇 개입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자료검토)총 51군데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입소시설은,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방문요양기관이 23군데, 방문목욕이 13군데, 방문간호가 1군데, 복지용구가 5군데, 주야간보호가 3군데, 단기보호가 6군데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입소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주야간보호 3군데하고 단기보호 6군데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재가시설 말고 시설 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노인생활시설은 19군데입니다.
박정희위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어서 재가시설 51군데, 생활시설 19군데 해서 70개소가 생겼습니다. 재가시설은 신고제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박정희위원
군산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만 1,255명으로 집계되는데 이것을 재가시설로만 나누어도 약 610명입니다. 1, 2, 3등급이 여기에서 보호받는다손 치고 약 10%만 잡아도 10명 정도 배당밖에 안 됩니다. 내년정도 되면 이것이 잡히겠습니까? 무조건 규정에 맞기만 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할 것은 뻔합니다.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신고제로 요건도 간단하게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가요양시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인식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군산에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고시설이 너무 많다보면 그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수익이 안 맞을 경우에는 경쟁체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정희위원
7월 1일부터 10월, 11월까지 3개월 했는데 벌써 부정수급기관이 발견되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1군데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재가시설도 있고 생활시설도 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생활시설 1군데입니다.
박정희위원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노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클라이언트 중심이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에서 재가시설을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됩니다. 이것은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지도 감독을 할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신고하고 허가받아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정수급기관이 발견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주로 현장 확인을 나가서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하라고 많이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박정희위원
장기요양보험을 맡고 있는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1명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군산시하고 지도감독 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수수방관하고 건강관리공단에서는 등급판정 내는 것만 관리하고 시에서는 허가하는 것만 관리하고 그렇게 자기의 목적별로 운영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결연을 맺어서 부정수급자라든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발이 이루어져야 이 사람들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운영하겠다 라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지금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부정수급자들이 발생되는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다들 재가시설을 쉽게 생각하고 허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도 강화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봐주지 않으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의미가 없어집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외에도 기존에 있던 재가시설에서는 등급판정 받지 않은 분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도 등급판정을 받아서 돈버는 것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등급 판정 외 관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장치를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실제로 대상이 65세 이상은 아닙니다. 노인성 질환은 다 해당되는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과거에 이 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군산시, 보건소, 자원봉사단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기면서 숨겨져 있던 노인성 질환 하는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문제는 3등급까지만 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서비스가 안 됩니다. 나머지 안 되는 부분 자료에 보면 4등급, 5등급, 6등급이 약 546건입니다. 이 분들은 문제가 있지만 본인이나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족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평소에 본 위원이 드렸었는데 현재에는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 텐데 과장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서비스 한계를 공단하고 협의하는데 이 업무가 시에서만 다 할 업무도 아니고 정확하게 반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현지확인을 나가고 저희도 직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많이는 못 가는데 거기에 협조를 해서 서비스 연계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실태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까? 대개 등급 판정이 되면 보통 2~3일 내에 군산시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통보 받지 못한 분들 중에 본인이나 가족이 알아서 해결할 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집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정말 힘든 분들이 파악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 실태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여기에 보면 4등급, 5등급, 6등급이 있는데 5등급과 6등급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본인이 활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판정을 등급으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4등급이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만약에 서비스 연계가 안 된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존에 국도비 보조받아서 운영하고 있던 재가복지시설에서 80명 대상자 중 20%만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확보하라고 하고 나머지 64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등급판정 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그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번에 본 위원이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종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이 되어서 기존에 80명을 보호하고 있었던 재가복지센터 운영 대상자들이 20%는 장기요양보험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64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등급판정 외 사람들을 군산시에서 잘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 비율을 높여서 전부 장기요양보험대상으로 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등급판정 외 사람들도 잘 보호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런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고 등급판정 외의 사람들을 줄이고 요양보험대상자로 더 확보해서 50%, 50% 비율로 한다든지 기존에 있던 재가복지시설들을 전부 요양보험대상으로 채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등급판정 외 사람들은 이러한 수발서비스보다 정서지원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부분들을 이러한 재가시설의 가정봉사원들로 하여금 충족시켜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결여가 되면 노인의 자살율 숫자가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고립에 대한 고독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기의 역할상실에 대해서 배제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장기요양보험대상들로 전부 채우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노인복지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도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던 등급판정 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재가복지시설들은 운영방침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달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에 군산시 경로당, 마을회관 현황이 나오는데 올해 신축한 경로당이 몇 개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올해에는 5개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신축예정을 보면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새마을회관, 모정현황을 전부 살펴보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락단위로 한 군데씩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시내지역에 신축하려고 했던 경로당들은 전부 예산을 삭감해서 못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지역은 지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2008년도 본예산에 신축하려고 했던 경로당은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했고 그 이후에 경로당 신축시 시비 반절 그 외 비용 반절해서 짓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작년 연말 예산 심의 때 의결을 보셔서 1회 추경 때 도에서 50%로 온 금액에 한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시내지역은 경로당을 전혀 못 짓고 읍면지역만 집중적으로 지어지겠군요.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전적으로 못 짓는다고는 못하고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박정희위원
시내지역은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합하면 거의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비를 가져와야 된다면 1억 정도는 가져와야 시비 50%해서 짓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비 1억을 받아와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어렵다고 봐야죠.
박정희위원
군산시 현재까지의 경로당 숫자는 몇 개입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현재는 425개입니다.
박정희위원
425개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한 개소당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자료검토)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2만원, 간식비는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난방비는 연 87만원 하면,
박정희위원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하게끔 되어 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박정희위원
현재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해서 보통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있는 경로당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지어야 된다면 도대체 복지지원과는 운영비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운영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운영비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연료비인데 올해 같은 경우 기름값 폭등으로 연료비가 많이 필요하게 됨으로 인해 이번에는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에 대해서 국비가 월 30만원씩 9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느냐 못 해주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경로당이 많으면 아무래도 한 군데당 돌아가는 금액이 적어질 것이고 연료비 절감 때문에라도 난방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유로 하고 있는 금액은 아무래도 변동이 심하니까 심야전기나 가스가 공급되는 곳은 도시가스로 시설을 개선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올해 개보수 신청한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61군데 해줬습니다.
박정희위원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도 개보수비가 없어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경로당을 만든 지가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개보수비가 들어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25군데에 대한 개보수비도 상당 부분 많이 신청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도비 조금 가지고 온다고 그것을 확대해서 마을 곳곳마다 경로당을 지을 일이 아니라 경로당에 대해 확고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짓겠다 라고 하는 대안이 없으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서 우리집 옆에 경로당 있으면 좋지 다른 마을로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어주지 않으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민원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군산시의 확고한 개념이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경로당을 지어야 될 것인지 시내지역 같은 경우 통마다 하나씩 지어줘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경로당을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있는 곳도 운영비나 개보수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신축되는 지역만 늘어난다고 하면 군산시 전체를 경로당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작년 연말 예산심의 때도 경로당 신축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편성 하한선을 6천만원 이상으로 정해주었듯이 물론 제가 이것 된다고 해서 제 의지대로 될 것만은 아닌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올해는 신축 개소가 줄어들고 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심으로 인해서 신축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본 위원은 작년에 경로당 신축비용을 전부 삭감했기 때문에 올해는 하나도 안 지어지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5개가 신축되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경로당이 지어질 수 있는지 그럼 도비를 가지고 와도 시내지역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주십시오. 시내지역에 경로당 지을 수 있는 비용하고 시골지역하고 똑같이 비용 계상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보태서 5천만원가지고 짓는다고 봐서는 한도 끝도 없이 지어져야 됩니다. 확고부동하게 어떤 신념이 있어야지 이대로 하다가는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정말 불요불급해서 경로당을 안 지어주면 그쪽 지역의 노인들이 살 수가 없다 생각해서 지은 경로당이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도에 전화를 해봤더니 도에서도 복지예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산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경로당 관련해서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시급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상 의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의원들은 동네에 경로당 하나 해놓으면 큰 실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시측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도 지역 주민들한테 압박을 받고 그래서 이것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 또 신축하는 지역이 읍면지역만 늘어날 것입니다. 시내지역은 이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경로당 지으라고 도비 1억 줄 사람도 없고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신축보다는 현재 있는 경로당의 난방비가 덜 들 수 있도록 보온시설을 잘 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운동기구도 경로당에 주고 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1대씩 사주었습니다.
박정희위원
각 경로당을 보면 운동기구를 잘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 몰아서 짐 취급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 위원이 425군데를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노인들이 제대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조차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확실하게 기존에 있는 경로당만이라도 제대로 운영을 하자는 취지로 가지 않으면 계속 경로당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까?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박정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50% 예산을 가지고 올 때는 허용을 한다고 의결이 된 상황에서 50%를 갖고 왔으니 지어달라고 요구할 때 저희들이 ??못 짓겠습니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복지지원과장께서 자기 의지대로 짓고 안 짓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다같이 공감하고 걱정하면서 신축을 자제하는 쪽으로 합의를 해야지 저희들에게 의지를 가지고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물론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경로당을 신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점을 과장님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주민들이 의원님들께 건의를 많이 하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꼭 지어야만 된다는 논리성을 의원님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니까 의원님들은 주민들인데 그리고 또 건의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적은 분이 아니라 연장자들이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느끼는 부분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이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복지지원과에서는 경로당을 신축할 의지가 1%도 없습니다. 그렇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1%도 없는데 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경로당 신축이 불가피하다 이 내용이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필요는 하죠.
김성곤위원장
답변 내용이 그렇습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죠.
김성곤위원장
그것이 아니면 뭡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성곤위원장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복지지원과는 경로당 신축의 의지가 1%도 없는데 주민과 의회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밖에 없다 답변 주요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1%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고 저희들도 운영비 때문에 안 짓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도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곤위원장
1%건 2%건 수치로 논쟁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도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선언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기도 힘든데 국도비를 50% 받아와서 짓는다고 이것이 부적정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어져있는 것도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행정을 소신껏 해야지 마치 의회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딸려만 갈 것입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신축이 불가피하다 못을 박고 선언을 해주십시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는 신축하는 곳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성곤위원장
제가 내년도 경로당 관련 예산을 보니까 시 소유 경로당 보수비가 올라와 있고 문화동경로당 2층 증축이 6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가 있고 모정 신축 및 보수가 있습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문화경로당 2층 증축은 문화경로당 위에다 노인대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그렇게 써야죠. 내년도 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고 의회와 상의를 통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만 신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노인복지법상 군산시가 해야 할 시설의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노인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다음에 여가시설도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종합복지관도 있고 제일 끝에 있는 것이 경로당입니다. 노인복지업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었는데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이라서 표 가진 분들이 경로당 지어달라는데 안 지어주면 바로 등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아비판을 한다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산시가 정책적 변화를 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노인들 서너 분 계시는데 여름철에 열쇠 잠가놓고 가을쯤 또 씁니다. 어르신들 수십 명이 오셔서 밀리는 곳도 운영비 주고 서너명 계시는 곳도 운영비 똑같이 줍니다. 계속해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보건복지가족부나 이런 데서 자연마을 단위마다 하는 것보다 대경로당이나 중경로당 개념으로 넉넉하게 하고 실내경기가 되었든 어르신들 운동에 대한 시설을 적당히 해드리면서 여러 개 마을을 합쳐서 경로당말고 그런 것은 폐쇄시키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진짜 여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변화를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세미나 같은 것이 있어서 직원들이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 때 세분하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가시설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기준이 완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다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접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한 면적이 얼마고 얼마의 운영비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했는데 위에서부터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군산시에서 주체적인 노력을 가지고 시범으로 한 두 군데쯤 해보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우리가 맞춤형 자원봉사를 하니까 그것과 연계를 하고 필요한 비용은 사회복지 공동모금 이런 곳과 연계해서 경비를 줄이고 지역사회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굉장히 좋은 시범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시도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과장께서는 지침이 없으면 일을 안 합니다. 지침에 있는 내용만 가려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경로당 문제 가지고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동은 땅값이 비싸서 경로당을 못 짓는 불만도 있겠지만 통에 하나 있으면 이동하고 모이기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은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하는 부분도 굉장히 곤란하고 농촌이 소외받는 현 상황에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이용을 안 하고 다 잠가 놓습니다. 쉴 수 있는 것은 겨울철입니다. 처음부터 군산시가 노인회관에 대해서 리 단위로 크게 지어서 그런 시설을 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거의 끝나가는 판인데 도비 50% 갖고 오면 시내 동은 못 짓습니다. 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은 쭉 지어왔는데 당장 중단하면 농촌 동 노인들이 ??왜 여기 동네는 지었냐 여기도 지어주시오.?? 하면 그 지역 시의원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갈수록 줄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같으면 많이 지었는데 올해도 몇 개 안 지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가면 또 줄어듭니다. 그리고 도의원들도 앞으로 풀을 없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정하게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의원들간에 서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양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다른 곳은 다 지었는데 필요한 지역은 못 지었다는 말입니다. 각 동별로 치열한 싸움을 하다보니까 못 짓는 동도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지어놓고 지어야 할 곳은 못 짓는다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고 어느 정도 갈수록 숫자는 줄어드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지역의 현장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은 의원 입장이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 입장보다는 지금 경로당에 오시는 고령화된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노인정에 하루종일 있다가 저녁이면 집에 들어갑니다. 노인정을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점차 줄여서 하고 필요한 곳은 꼭 시작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의사가 어떠십니까? 그리고 425개 중에서 심야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이 기름으로 쓰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425군데를 다 기름으로 넣으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기름보일러가 283개소, 도시가스가 58개소, LPG가스보일러가 3개소, 심야전기가 62개소, 전기온돌이 1개소, 전기판넬이 10개소, 혼합보일러가 7개소, 재래식난방이 1개소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로당을 지어놓고 기름을 무한정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가스보일러로 하든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내년에 예산 편성되는 것을 봐서 수선 할 때 도스가스 공급이 될 경우에는 도시가스 쪽으로 가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심야보일러 쪽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동안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계속 늘어나는 석유로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야 전기보일러로 대체를 하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양용호 위원님과 장덕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군산시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정책인지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 중심의 정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어느 한 군데에 치우쳐서 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도 필요하고 노인종합복지관도 필요하고 겸용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옥위원
앞으로 추진정책이 겸용해서 경로당을 계속 짓겠다는 얘기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계속 짓겠다 안 짓겠다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성옥위원
노인복지관이 1개소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설치계획을 현재는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으려고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로는 보건소가 2010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이전하면 신축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개인적 생각이십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강성옥위원
사회복지종합계획에 보면 용역을 들여서 작성한 책자인데 앞으로 노인복지시설문제는 경로당 중심이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시설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런데 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고 과장님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고 경로당 사업계획은 매년 예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은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신축도 하고 종합적인 복지시설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경로당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오직 경로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이 단 한 차례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정책을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답변하실 때 개인적 생각이다 이런 말씀은 책임성이 없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질문했는데 개인적 생각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정책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강성옥위원
노인 분들이 경로당 가서 여가생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의 노인복지 방향에 대해 종합적인 복지시설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오직 경로당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복지과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군산시에 복지기관이 협소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들은 것 같은데 없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토지매입해서 지으려면 70~80억이 들어갑니다.
양용호위원
군산시가 복지군산 살기 좋은 군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사회문제가 저소득층하고 저출산, 노령인구 아닙니까. 80억~100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투자는 다른 데에서 줄여서라도 과감하게 해야죠.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계획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관철시키려는 노력의 의지가 있으면 의회에서도 협의해서 도와주고 그런 정책마인드를 갖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시내는 본 위원이 가보더라도 복지회관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 것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복지과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다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복지시설이 확충되고 잘 되면 노인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복지시설이 적어서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수용할 동안에는 노인정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성곤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이 시간 이후 시장님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장애인 등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배형원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690건이 조사되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604건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이 조사내용이 전부 시설중심으로만 되어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지침에 ??시설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렇게 해서 조사원 2명을 선발하게 되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 접수자가 2명이라 그 분들이 조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690건이 결과물로 나오게 되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본 위원장이 2008년 7월 18일 제1차정례회 때 당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인쇄해왔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과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의 지원부서인 행정복지위원회로써 의회의 기본적 입장인 견제, 감시의 역할보다는 함께 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제, 감시가 지나치면 실무자가 위축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무자가 위축이 되면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냉엄한 잣대에 의해서 소외되는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님들과 집행 간부들이 따스한 가슴이 시키는대로 해야 원활한 복지가 행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배려하는 문화에 조금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행권확보조례를 5년 전에 도내 최초로 제정했지만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어 법적 기반 위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고 또 군산시조례 내에서도 교통약자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와 관련이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군산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건설과, 교통행정과, 복지지원과, 의회에서 노인들이 또 장애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거리에 나가서 직접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후속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자료검토)위원님 말씀대로 군산시 보행불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결과 교통행정과에서 군산시의회에 추천 요청을 하였으나 불참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얘기해서 그 이후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로 이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이관이 아니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런데 교통행정과와 같이 하기로 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회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군산시의회에 통보를 했다고 했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불참의사 통보가 왔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교통행정과 올렸던 서류까지 해서 바로 출석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의회하고 같이는 안 했고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2명이 후보에 들었는데 2명이 응시를 해서 그 분들과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리고 몇 줄이 더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노인복지센터가 있는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중앙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덕분에 스쿨존이 형성되어 그나마 조금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300m 이내까지 그리고 30Km 이내까지 법규대로 한다면 원활한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대만 시키면 현 시설에 대해서 굳이 실버존을 만들지 않더라도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노인 분들과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동권이 보장되는 군산시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조사해 나갈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복지지원과장인 김옥주 과장께서??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의회에 요구한 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금 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0%가 65세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교통을 인지하는 것들이 떨어지고 이동을 자유롭게 못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서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시설 중심의 이동권 확보 지침이 그쪽으로 내려오니까 그것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가기 전까지는 도로를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지침에 의한 시설 중심으로만 69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주도해 나갈 복지지원과가 교통행정과로 이관보다는 협력해서 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의 말을 빌리면 의회의 통보가 없어서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내용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체가 복지지원과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보행자불편을 위한 개선분야는 교통분야하고 건설분야입니다. 교통하고 건설분야에서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텐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한 과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다만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보행약자에 속해있으니까 복지지원과가 주된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과하고 연대사업을 해라 이렇게 제안과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버존 도입이 필요하다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의회가 불참의사를 밝혀서 후속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교통행정과에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이지 교통행정과에 핑계 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곤위원장
그러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입니까?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시설 면에서는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고 어르신들이,
김성곤위원장
전혀 역할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이용하는데 사고예방을 위해서 홍보는 해야겠죠.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시설도 복지지원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조사도 구체적 관련이 없으니까 시설하는 곳에서 해야되겠군요.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불편 실태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했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이것이 교통불편입니까? 아니면 보행약자를,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제목이 보행불편 실태조사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복지지원과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교통행정과장님이 출석하면 이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80쪽에 보시면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복지시설 중에서도 불가피하게 장기건 단기건 일용직 직원이나 인부임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 또는 관과소에 비해서 특히 복지관련 부서는 어려운 분들을 돌봐주고 있고 실제로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넉넉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 적용을 매우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만 3천원 이하로 했고 여기는 시간당으로 단가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시설에서 일용직 채용하는 것은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촉만 안 되면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통상적으로 특정한 직업이 아니면 보통 3만 5천원 정도는 일당을 주지 않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분야만 엄격한 잣대를 해서 단가 3,500원으로 2007년도 보면 54만 1천원, 주방보조는 40만원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피해가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한테 간다는 말입니다.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해봐야 대충대충 하고 짧은 시간으로 끝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4대보험도 가입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합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4대보험 가입 안 한 것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가입을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안 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배형원부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생활지도원 보조랄지 상시로 써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되었다시피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직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직율이 높은 이유는 급여와 복지, 과중한 업무, 신분보장이 안 되는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는데 그 중에 급여가 매우 낮고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것이 주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군산시가 주체적인 노력을 가지고 해야 할 텐데 월급을 적게 받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앞으로 지도점검을 나갈 때 보수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얘기해보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대부분의 시설들이 시를 통한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로 업무 이관, 함께 하겠다 다 각설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장애인단체 그리고 노인들 수요자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접근, 조사해서 그분들의 이동권을 확보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지난 7월 18일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제안했던 내용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통행정과에서 연락을 했는데 의회와의 소통의 부재로 이 사업이 안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67호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장애인제도 도입으로 제11조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 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셨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못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안 했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중증장애인제도 도입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셨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장애인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법 제22조 2항 및 3항, 6항에 의거 수화통역, 점자자료 제공,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산시에 화상전화기 하나 놓았습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못 놓았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법이 개정되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옥주
김옥주복지지원과장
미비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법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 내년부터 빨리 해야 4월 장애인의 날쯤 되면 하겠군요. 개정된 법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복지지원과 업무는 미진한 업무가 있어 12월 1일까지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개별감사 결과는 제129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록 참조바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94쪽 읍면동별 아동 및 빈곤현황 2007년도, 2008년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자료입니다. 몇 살까지 기준해서 아동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아동은 18세까지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럼 고등학생까지군요.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이건선위원
아동수, 취학, 미취학이 있는데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이건선위원
다른 읍면동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옥도면만 보면 아동수가 743명으로 취학이 520명입니다. 지금 순수하게 16개 섬에서 취학한 학생이 100명입니다. 다음에 학교가 없어서 나온 학생이 32명이고 중학교가 44명, 고등학교가 105명으로 해서 281명인데 취학 학생이 5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감사자료라는 것이 숫자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선위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성의껏 해줘야지 옥도면만 해도 이런데 다른 곳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기에는 취학학생이 520명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281명입니다. 미취학 학생 223명은 모르겠고 이것이 감사자료인데 계장님들이 숫자만큼이라도 정확히 해줘야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에 감사자료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건선위원
앞으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주실 때에는 성심 성의껏 해주십시오. 많이 시정하시고 계장님들한테 지적해주셔서 창피 안 당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해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보강사업 대상 시설을 결정할 때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부의안건을 올려서 결정하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해마다 선정기준이 바뀌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도 여성복지과가 좋지 않은 민원을 자꾸 유발하게 되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도록 대상시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해마다 하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해마다 순서를 정해놓는데 내년에 가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설이 기능보강사업을 하겠구나.?? 준비해 놓았다가 기준이 바뀌어서 또 밀리고 그러니까 여성복지과는 일 열심히 하고도 자꾸 다른 소리를 듣는데 이렇게 예측행정이 안 되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되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동안에 순위를 정하지는 않고 당해 년도에 할 기능보강사업만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2개소를 올리라고 개보수비가 시달되었습니다. 마침 금년도 기능보강사업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 2개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곳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올렸는데 결정은 1개소만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능보강사업이 일정하게 내려오지 않고 개소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를 정한다는 자체가 조금 그랬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중앙정부가 지침을 해마다 변경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개소수가 다르기 때문에 내년 것까지 저희가 결정하기는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실제 이런 것으로 민원을 많이 받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민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시에서 보육비랑 받는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볼멘소리 조금하고 말 안하죠. 그러나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서 여성복지과가 예측행정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들쭉날쭉 하는 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년간에 진행되어온 사업을 보고 일관성 있게 해야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성복지과를 신뢰하고 일을 하는 것이지 자꾸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기준이 다르면 문제가 되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중국 연대시 여성단체와의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사업비가 1,020만원이었습니다.
강성옥위원
거기에 시비가 얼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시비가 1천만원입니다.
강성옥위원
자부담이 20만원이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강성옥위원
중요한 방문목적이 무엇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우호협력약정을 했었습니다. 이번 에 6회차로 오고 가고 했는데 여성사업에 대한 상호교류와 협력관계증진을 위해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강성옥위원
한중 여성교류는 군산시여성단체와 교류를 맺은 것이 맞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강성옥위원
방문목적을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8년 군산 방문의 해 홍보 및 자동차엑스포 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28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자료검토)
강성옥위원
모르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일정은 자동차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했고 자동차엑스포 기간에 수공예품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신광모자원과 두산주류, 은파관광유원지의 물빛다리를 견학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날 밤 서울의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사 전시관을 관람하고 다음 날 청와대와 경복궁을 관람한 후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출발을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전주는 안 갔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전주 갔습니다.
강성옥위원
3박4일 즉 4일동안의 일정 중에 군산에서 머물고 행사했던 날은 단 하루입니다. 29일날 군산자동차엑스포 참석, 물빛다리 관광까지 하루고 첫날 인천공항에서 군산까지 도착합니다. 셋째 날 전주 한옥마을 견학갔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리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뭐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서울에서 여성가족재단에,
강성옥위원
가기 전에 한강유람선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유람선 탔습니다.
강성옥위원
군산시 예산을 받아서 전주 가서 밥 먹고 한강 유람선 타고 마지막 날 어디 어디 방문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서울에서 말씀이십니까?
강성옥위원
예.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청와대하고 경복궁 관람했습니다.
강성옥위원
군산에 유람선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런데 왜 굳이 서울까지 가서 유람선을 탔습니까? 군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입니까? 서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군산시하고 맺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국하고 연락 할 때 서울을 안 가고 군산에서 견학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성가족재단을 가고 싶다고 몇 차례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잘못되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여성가족재단 가고 경복궁 가고 그래야지 왜 군산시하고 맺어서 군산시 예산으로 서울 가서 씁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강성옥위원
1,020만원의 예산 중에 군산시에 사용된 돈이 얼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정확히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휴게소에서 4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공항에 도착했으니까 당연히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날 전주식당 가서 36만원, 한강유람선 타는데 28만 1,600원, 여성가족재단 서울에서 잠자고 먹고 하는데 49만 4,500원, 서울서 숙박하는데 58만 9,600원, 경복궁 관람 5만 2,800원, 가는 당일 날 인천공항에서 28만 4,700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버스 임대 어디에서 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버스 임대 한솔 해외여행사 완주군 구이면에 있습니다. 군산에 버스 임대해 주는 곳 없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군산에도 있는데 버스를 4일간 계속 써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자동차엑스포 기간이고 해서,
강성옥위원
그 기간에 버스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10만 320원으로 40% 이상을 타지역에서 사용했습니다. 한중여성교류사업 정산 평가서를 보면 군산의 시장경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맞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강성옥위원
시장경제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디 참석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군산에서 출발하기 전날하고 다음 날 오전까지는 롯데마트 쇼핑을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군산시는 재래시장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동분서주하는데 외국에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람을 초청해서 가는 곳이 롯데마트입니다. 롯데마트에서 나오는 세금 어디로 가죠? 군산시로 옵니까? 서울로 올라갑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서울로 갑니다.
강성옥위원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옳은 일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침묵)
강성옥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님들 접대하기 위해서 간식도 사고 빵도 샀습니다. 빵은 이성당에서 잘 만들기 때문에 이성당에서 샀는데 물건은 어디에서 샀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물건 두 번 샀는데 한 번은 이마트 한 번은 롯데마트입니다. 군산시장 마트 이용하지 않습니다. 시비 갖다가 서울로 전주로 돌아다니고 군산시시장경제하고 아무 관계없는 롯데마트, 이마트 가서 물건사서 지급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서울에 간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류사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여성단체를 지도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롯데마트 쇼핑한 것까지 전체 보면 424만 3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시비의 40% 이상이 군산시민들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서울이나 전주나 타지역으로 다 나갔습니다. 군산시에서 사용한 것은 달랑 리버힐호텔에서 숙박한 것하고 꽃 산 것, 이성당에서 빵 산 것입니다. 여성단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서울시하고 자매결연을 연결시켜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감독을 잘 해서 당초목적에 맞게 했어야 했는데 저도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 분명히 잘못 됐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강성옥위원
다시는 이런 식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122회 업무보고서에 여성사회대학을 운영하고 여성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을 하겠다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 여성교육장이 어떠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관으로 갔다가 여성교육장으로 바뀌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박정희위원
거기에 프로그램실이 몇 개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현재 28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직업훈련은 11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박정희위원
지금 몇 개 강의실이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강의실은 3층 회의실하고 3개 강의실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3개의 강의실과 강당 하나로 여성사회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재취업센터를 한다든지 여성직업훈련을 강화시키는 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전문직업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여성회관을 86년도에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시설도 노후 되어있고 장기적으로는 시대에 맞게 다시 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위원
현재 여성복지과에서 아주 잘 한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설문을 받아서 앞으로의 여성복지과 역할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이 약 47.9%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준비하셨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성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 5,8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특화된 여가시설 역시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성복지관의 여성교육장은 5,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대학도 운영하고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사업도 하고 여성취업지원사업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이 예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여성커뮤니티 교육은 별도로 2천만원의 예산이 있고 5,800만원은 취미교육과 각종,
박정희위원
7,800만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7,8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7,800만원 가지고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상,하반기로 연중 3~4개월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것을 가지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겠다는 것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월씩 교육 훈련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받기 때문에,
박정희위원
과장님 교육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효과가 있지 조금 받다 말고 하면 효율이 없습니다. 예산낭비만 될 뿐입니다. 확실하게 어떤 여성들을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서 여성복지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여성교육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여성상담실을 운영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여성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도 교육장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성교육장으로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여성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이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던 다양한 여성복지에 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여성의원으로써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부에서도 여성회관 기능을 여성교육훈련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날 광주에서 새로 일하기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있어서 담당계장과 제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내년도에 해볼까 했는데 현재 시설과 기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교육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직영운영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전문대학 등 다양한 교육훈련기관들이 운영하는 민간위탁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라고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국장님께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들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여성복지관을 새로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성복지관이 군산에 있기 때문에 새로 지을 수 없다 라고 중앙에서도 이야기하고 군산시의 입장도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여를 노력해도 기존에 3개의 강의실과 1개의 강당이 있는 일반 주민자치센터만도 못한 여성복지관이 있다라는 이유로 여성복지관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한 지금 여성복지관의 인력으로는 다양한 시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차제에 이것을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관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죠?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용시설에 있어서 여성복지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관 역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각종 외부사업의 프로포우절을 받아서 우리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해주고 있습니다. 활발한 여성복지에 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러한 결론을 본 위원 나름대로는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을 두고 면밀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협조를 받아서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도 직업을 구하려고 재취업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 하나만 받으려고 해도 그 시간동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여성교육장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 직원이 돌봐주고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런 형편입니다. 군산시 여성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여성교육장에 수유시설, 놀이시설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군산시의 현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해결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성복지관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구태의연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관의 신축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과장님이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그동안의 다른 과장님들보다 여성복지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했던 여성단체 한중교류사업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강유람선을 탔다든지 잘못 사용된 액수에 대해서 반환조치를 요구하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과장님께서 시인하셨으니까 단체보조금사업에서 잘못 집행된 사업예산을 반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고,
강성옥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별도로 하지 마시고 감사기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강성옥위원
해당 실무 계장님께서는 질의하는 동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복지과,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포함한 사업이 5가지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건, 농업기술센터에서 2건이 있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가정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1월 초에 읍면동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래서 나온 실태조사가 전라북도 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통계 이것이 맞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411명입니다.
강성옥위원
24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2007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강성옥위원
예.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2007년도는 269명입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잘못 하신 것입니까? 2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269명입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240명 정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자료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 파악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서 긴급하게 자료조사를 했는데 411명으로 해주셨습니다. 맞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강성옥위원
여기에 빠진 대상은 어떻게 되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강성옥위원
안 빠지고 전체 다 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받고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다문화가정으로 귀화한 사람들도 파악하셨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쪽에서 나온 것은 556명이었는데 저희가 읍면동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했는데 411명으로 거주자,
강성옥위원
그러니까 귀화한 사람도 조사하셨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귀화라는 것은,
강성옥위원
귀화를 하면 다문화가정에서 빠집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옥위원
그분들도 다 파악하셨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강성옥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성곤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본 위원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정 세대 파악이 되어있는데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종합적인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를 하신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사업이 약 209명에게 전달되고 나머지 400명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고 참여도 안 하고 있습니다. 209명중에서도 약 25%이상이 중복해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친정부모 초청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민들레합창단에 참여한 사람이 농촌다문화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보통 한 사람이 3~4개씩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400세대가 넘는 다문화가정 중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120~130세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초청장 발송내역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초청장 발송내역을 요구한 이유는 400세대 이상 모든 세대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고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만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지방비 센터이지만 내년도에 군산시에 설치가 되면 센터를 통해서 각 가정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마친 후에 일일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농업기술센터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진행하는 사업까지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전체 다문화가정 세대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겠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결혼지속 여부를 요청했습니다. 결혼지속 여부 자료요청 결과 13명이 이혼했고 7명이 별거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줬습니다. ??모 동에 가면 여자가 도망간 사례가 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올린 자료에 똑같이 ??결혼을 지속??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사례를 설명 드리면 여자가 남편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이쁨을 받고 있는데 그 남편은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돈을 여자 분에게 지급했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다음날 도망을 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래서 그 남편은 지금도 거의 폐인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중화장실에 가면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있는데 위장결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있고 다 나갑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한국 사람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8가지 사업을 하는데 외국여성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하다보니까 어떻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혼한 가정까지는 조사가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센터가 설치되면 모든 기초조사를 토대로 서비스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에서 타향으로 이사와서 다문화가정을 형성해서 사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가족상담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예. 그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본 위원이 다른 자리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야 할 각론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체계적으로 접근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가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개 법을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타 자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위임사무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위임사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도 제정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체적으로 사업을 민간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업무도 위탁해서 하고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또 각 단체나 중앙에서 프로포우절을 해서 사업을 따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적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산만이 아니라 비예산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당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전체적인 틀도 중요하고 군산시의 특색있는 문제점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 기간에 복지도우미를 방학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주문을 드렸는가 하면 복지도우미를 쓸 수 있는 기간은 10개월입니다. 나누어보면 2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개월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문제가 11월 18일날 도우미의 역할이 끝나다 보니까 겨울방학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방학이라는 것이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서 생활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아주 소중한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방학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제가 방학중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도우미 파견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과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겨울방학이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와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여성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감사일정 변경의 건
이어서 감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님 출석 요구 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는 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박진서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2 명) 전 문 위 원 김 인 생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전 진 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고 성 술 복 지 지 원 과 장 김 옥 주 여 성 복 지 과 장 추 미 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