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명철 의원 발언

제200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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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금일 계획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주민생활지원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제출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에 정명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사업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전구교체수리 외 20건에 1억2,210만원입니다. 총괄보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15건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전구교체수리 외 14건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3,06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65쪽에 2008년도사업은 계속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건으로서 횡단보도투광등 보수공사 외 9건에 현재까지 9,126만7천원 소요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평생 공직에 계시면서 올해가 마지막이시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이랄까 의무가 지방자치단체하고 다 틀리죠?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자체는 관리적인 측면은 경찰서에서 하고 시설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국도와 군도와 지방도에 대한 구분도 되어 있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도로의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국도와 군도 관계없이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금년도에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버스승강장에 관련된 것들은 당초계획은 있으나 아직 한 군데도 안했어요. 설치보수나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정비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정비하는 것은 이 예산하고 다릅니다. 버스승강장 만드는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교통시설물에 관한 거고.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은 것을 보니까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것을 보니까 사업량이 버스승강장이나 신호기, 제어기교체, 횡단보도투광등설치가 다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버스승강장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했는데 자료를 안 낸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교통시설물이니까 그것만 내고 버스승강장에 대한 것은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은 시설물이 아니라고 보나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편의시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보고를 연초에 받을 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거에요. 그러면 버스승강장에 대한 설치보수나 유지보수는 했다는 얘기에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일부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전구 교체수리는 그때그때 합니까, 아니면 몰아서 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한다 라고 봐야죠. 지금 현재 저희가 군관내에 있는 교통신호기를 보게 되면은 여름 장마철에 번개치고 이러면 수시로 고장이 나거든요. 그때 경찰서에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자체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줘 가지고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좀 큰 거 라든가 사업비가 크게 들어가는 것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구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보행자보호측면에서 즉시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2006년도 자료를 보면은 전구교체수리가 6건 정도를 했어요. 2007년도에는 2번을 했습니다. 3월15일하고 7월30일날. 그런데 2008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금년도에는 전구가 나간 것이 하나도 없나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하나도 나간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묶어서 하는 바람에 세부적으로 나열을 안해서 그렇지 사업을 신호기, 제어기 교체 외 몇 개소, 횡단보도투광등설치 외 5개소, 이런데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묶여져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보고서상에는 별도로 포함되지는 않은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2006년도에는 사업별로 나열을 잘 해 주셨는데 2008년도에는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이 묶이다보니까 그렇게 묶인 겁니다. 교통시설물설치라든기 유지보수사업비는 거의 매년 대동소이 하거든요.

명철

정명철위원

저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주신 자료를 갖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는 이런 전구교체수리내역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는 안 했다고 뿐이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한 것을 질의할 수밖에 없단 얘기에요. 그러면 그때 전구가 나가면 즉시즉시 교체는 하지만은 몰아서 정산을 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다고 봐야죠. 전구 한등 나가고 그런 거니까 전문 정비업체, 시행업체가 지금 보고서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우리전업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전기업체에서는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전업사에서 횡성에서는 중점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거기 전구 나갔으니까 교체를 해라’ 하면 즉시 나가서 교체를 하고 해서 민원을 그때그때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횡성에도 여러 군데 전업사는 있지만은 우리전업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업사가 전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행정에서는 했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는 사람입장에서는 또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볼 수는 있어요. 지역업체를 줌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평소에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들한테 지적을 해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시선유도봉이 있죠? 중앙분리대나 이런데 시선유도봉이 많이 서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횡성군에서 했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이 간격이 얼마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설치하는 간격이요?

명철

정명철위원

그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2-5미터가 기준이에요. 2-5미터 정도를 해야지 되는데 그 2미터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제가 줄자를 가지고 몇군데 다니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2미터가 안돼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평상시에 그거 봤을 때 2미터가 안돼요. 굉장히 촘촘한데…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10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적이 됐어요. 이게 예산낭비의 주원인이다 이거에요. 시설유도봉 하나 세우는데 횡성군에서는 단가가 얼마를 세우고 있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3만원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3만원 밖에 안 됩니까? 하나 세우는데 인건비하고 전부 했을 때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설치하는 단가까지 해서 5만원이 설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횡성군은 굉장히 싸게 하고 있네요? 왜냐면 행안부에서 점검을 할 때 나온 것 들이 평균 10만원 이었어요. 그럼 횡성군은 굉장히 싸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가격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까지 설치한 것을 그렇게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결국은 행안부의 지침이나 이런 시설물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니까 2-5미터 간격인데 대개 2미터가 안 되어가지고 예산낭비의 원인이라고 행안부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줄자로 재보니까 우리 횡성군 역시 2미터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횡성군도 예산낭비의 원인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기준, 관리지침을 올바로 이해를 하시고, 아마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업체에서 이렇게 지키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러면서 관리하는 공무원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촘촘히 따져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지도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보수방법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정위원님 질문사항에 보면은 우리가 전구 같은 것은 수시로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예고된 부분도 아니고. 지금 우리 전업사에다가 전구가 고장이 났으니까 교체해 주시오, 이러면 출동해서 고쳐주면 2-3달 있다가 돈을 정산해주는 형식, 그렇게 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된다 라고 봐야 되요. 일단 횡성5거리에 당장 신호등이 오작동이 난다 하면은 경찰이 교통정리를 하러 배치를 해야 되니까.

춘환

김춘환위원

집행, 이런 거를 문제삼는게 아니고 우리 회계법상에 적정하고 정당하느냐를 얘기 나누려고 해요. 이게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단가계약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달물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정해졌고 조달단가로 한다면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지금 구두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거나 정산하면 그건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군청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유류주입하는 경우에 단가계약을 해서 외상으로 전부 주입을 하고, 그건 계약상에 전부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정산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것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조달청단가로 된다면 그건 방법이 없는데 단가계약을 우리가 반복적, 소모적 부품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해서 석 달에 한번 정산을 해준다든지 두 달에 한번 해준다든지 그건 계약에 의해서 정산해 주는데 이렇게 해야 즉시즉시 교체도 가능하고 회계법상도 적법하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우리전업사만 이렇게 하니까 건별로 보면은 몇 번의 수의계약을 한 결과가 되거든요. 문서상으로 보면은. 그런 의혹도 받을 수 있고. 단가계약을 하면은 1년치 횟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봉문제는 궁극적인 문제는 그것도 교통안전시설을 설계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설계하는지 경찰이 설계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수의 개념으로 단가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0개를 가지고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데 15개를 설치함으로써 시공자랄까 그 사람들이 이익을 더 해주는, 그런 부분이 중앙에서 질책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게 2미터 간격으로 하는 것을 5미터간격으로 하면은 교통법규상이랄까 이런데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역할을 못했다고 해서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지만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이내로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차단하는, 임하는 자세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단가계약문제는 경리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도 훨씬 편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교통신호 봉 말씀이 나왔는데 국도나 군도 다 군에서 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설치하는 중앙분리대가 없던 데를 새로이 봉을 설치한다 하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관련서에서 교통취약지지구에 대해서 여기는 교통신호봉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교통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생활안전교통과장이 주가 되어 가지고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계장들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게 있어요.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거기서 심의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군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서 심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그걸 한다 라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니까 경찰서에 있는 분들이 교통전문가니까요 그래서 오게 되면은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혹 보면은 수십년 동안 없이 지내오던 데를, 그리고 교통사고가 유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염려되는 생각은 그 업자가 말하자면 경찰에 여기는 좀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우는 것도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게 꼭 세워야 되겠다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을 때 군에서는 심의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게 조금 부적합하지 않느냐,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걸 과연 세워야 되는 건가 안 세워야 되는 건가 판단 없이 경찰서에서 통보만 오면 세워야 한다는 게 조금 모순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거기에 저희 교통지원계장이 심의회 할 때마다 참여를 합니다마는 거기서 충분하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 횡성조합장이라든가 경찰서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서행정발전위원들이 2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교통사고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을 평상시 체크를 해 두었다가 심의를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일단 설치가 되면은 철거할 수 있는 기능은 없나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필요치 않다면 철거를 해도, 있어서 장애가 된다면 철거를 할 수도 있죠.

재환

김재환위원

그것은 누가 심의를 해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해야죠.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다가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나요?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그거를 심의하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심의할 수 있어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심의위원들이 그 안건을 부의를 해야죠. 민원제기를 했거나.

재환

김재환위원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김시현 위원입니다. LED를 북천로타리에 5군데를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천로타리 LED신호등이 무용론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그게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이게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등 하나하나에 따라서 얘기가 나오면…

시현

김시현위원

거기가 대표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신호등에 대해서 필요없다 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교통의 위험을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게 신호등도 아니고 점멸등인데 신호등은 되어 있는데 작동을 안 하고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차피 이건 설치가 된 거를 철거한다는 것도 그렇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저는 거기는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3.1광장하고 5거리 다음에는 거기가 제일 복잡한 지역 아닙니까?

시현

김시현위원

복잡한데 거기가 신호등을 작동하면은 교통체증이 더 되는 지역이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신호등이 교통체증을 해소하려고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LED만 작동을 해서 그렇지 거기가 5거리처럼 신호등을 차단을 하면은 교통체증이 더 된단 말이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도 볼 수 있으시겠죠.

시현

김시현위원

앞으로 신호등 설치하는데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옥동4거리에 새로 설치를 하셨는데 거기 이전에 새말, 백달리 오원 가는 삼거리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는 아직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원주로 나가는 삼거리, 거기가 교통이 많이 복잡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얘기도 안흥이나 이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저도 얘기를 일부 들었는데 현재 거기가 도로를 닦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완전히 도로 나는 그림을 보니까 4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이 밑에는 3차선으로 되어 있고 복잡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냥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6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업종변경 시범점포 지원사업현황입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경기침체 및 인근지역의 중대형마트의 급속한 증가로 모든 고객들이 대형할인점으로 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업종변경 및 빈 점포를 활용한 특성 있는 먹거리를 접목시켜 노후화된 점포의 시설비를 지원하여 상경기제고 및 매출증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5천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점포당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군비를 70%하고 자부담을 30%로 해서 주요 재래시장내에 빈 점포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먹거리시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더덕전문판매장이 지금 현재 11월24일부터 생더덕, 장아찌, 더덕액기스, 더덕무침 등을 제조해서 팔기위해서 24일부터 공사 중이고요 지금 보고서에는 그 밑에 빈 점포를 세라비 라는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라고 자료를 내놨는데 그 외에 또 하나 보고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학식당이라고 있어요. 신발가게 하고 터서 확장을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소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의 일환으로 업종변경시범점포지원사업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은 7월까지 재래시장업종변경현황파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파악해 본 결과 희망업체가 그때는 얼마나 됐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업종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업소시설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철

정명철위원

그렇죠. 추진계획을 보면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 행정에서 점포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황파악을. 추진계획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점포파악을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있었느냐 이거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는 횡성시장 내에 160개 점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음식점 하고 하는데가 20-30개 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먹거리장터화 시키면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하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빈 점포를 계속 섭외를 해서, 그런데 빈 점포가 있다고 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명철

정명철위원

아니, 빈 점포가 아니라 당초의 계획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종을 변경해서 더 좋은 시설과 더 가능성 있는, 새롭게 말하자면 창업을 새롭게 하는 거에요. 업종변경을 하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너무 지금 시장경제가 어렵고 우리 횡성재래시장도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명철

정명철위원

좋습니다. 7월달 까지는 점포 현황파악을 했을 때 없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요. 그러나 이 사업을 어차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안 할 수는 없어서 하반기에 부랴부랴 이것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3개 점포를 섭외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하나는 11월24일 오픈예정이고 하나는 공사 중이고 하나는 협의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업종변경을 하려고만 했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빈 점포를 활용한 점포를 창업해주는 것까지 추가로 끼워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3개 뿐이 안 되요. 이거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행정지도나 이런 것이 잘못돼서 그런 거에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지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재래시장상경기가 죽다보니까 옛날에 성모제과골목인가요, 거기가 재래시장내에서는 제일 상가임대료도 비싸고 그런 요지인데 그걸 내놨는데도 6-7개월 지났는데도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힘들고 해서 더덕전문판매장으로 당초에 성모제과의 제과점을 하던 것을 더덕전문판매장으로 유도하는데 상당한 힘을 기울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 상가가 빈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결국은 재래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면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안 하려는 거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희망업체가 없다면은 우리가 당초예산이 지금 5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머지는 대책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3개소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나머지 2개소에 대한 대책은…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2개소는 할 사람이 없으면 아직은 대책이 없는거죠. 지금 계속해서 종용은 하고 있는데 상인조합하고 시장상인회 하고 해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세군데 밖에는 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지 행정의 의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특산품코너를 의지를 가지고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실패작이에요, 인정하시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가끔 재래시장을 가보면은 문이 안 열려있는데도 있고 있을 때는 가끔 가서 대화를 해보면은 장사가 안 된다는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장조합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까지도 해요. 그러나 시장조합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또 재래시장을 도울려고 하는 것이 또 실패작으로 왔고 그 다음에 업종시범점포지원사업도 지지부진하고 또 실패할 가능성이 또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뭔가 획기적인 발상이 있기 전에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발 금융쇼크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래시장은 더욱 어둠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블랙홀 속으로 막 빨려가는 그런 기분이말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재래시장활성화를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본위원은 하나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려울 때 공직자들이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이거는 사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합니다. 그거는 공직자들이 아니면 위원들이 이해하고 재래시장을 돕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봉급에서 실질적으로 한 5만원씩이라도 상품권으로 주자 이거에요. 어차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은 어디 가서 사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으면 부담스러워서 안 되고. 한 5만원 정도를 매달 상품권으로 줘서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가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살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정규직이 620명, 비정규직인 150명 정도 되요. 770명에다가 우리 의원들 있고 하다보면은 5만원씩만 하면은 한 달에 얼마입니까? 700명 잡아도 3,500만원입니다. 1년이면 얼마가 됩니까? 그런 것들로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하는 것이 재래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아까도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살리기를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시책을 금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추석명절, 설명절 이 때에 각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참여해서 재래시장살리기 상품권도 많이 사주기 권장도 했고 하물며 저희 사무실에서 문서도 각 실.과.소에 냈어요. 점심시간 이용할 때 재래시장을 이용해라, 그리고 재래시장 상경기가 이렇게 죽어가니까 공무원들이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의 공문도 2번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의 입맛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에 우리가 가서 밥을 한 끼 먹더라도 가끔씩 이용을 저도 해 봅니다마는 재래시장 이용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명철

정명철위원

그 동안에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 출마할 때부터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선포하는 데가 재래시장이에요. 그러나 어느 역대대통령이 해결을 못했어요. 마찬가지에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장도 해결을 못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을 그대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에서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상인들의 의식도 중요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인하고 고객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다든가 아니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강요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시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가야겠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방법도 대안을 제가 제시했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도움이 돼서, 어차피 그 상품권은 다른데 가면 무용지물이에요. 거기서만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안 쓰면 손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차피 공직자들 점심시간 되면은 전부 밖에 식사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 상품권 가지고 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모아놨다가 다른 특산품코너에 가서 선물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업종변경을 하는데 업종변경이 거의가 식당쪽으로 많이 전환하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계획자체를 처음에 그쪽으로 유도를 했죠.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횡성에는 대표적인 곡교리에 먹거리단지가 있고 또 종합운동장주변이 거의가 다 먹거리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을 먹거리로 유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먹거리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이 북적거리는데는 먹거리 있는 식당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횡성재래시장이 약 160개 점포가 고무신가게를 비롯해서 옷가게도 있고 합니다마는 시장이나 장날 나가 보면은 외곽지역에는 손님이 있어도 시장통은 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시현

김시현위원

시장통이 왜 비어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시장통에 문제가 있죠. 횡서 재래시장 내에 상인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농민장터를 그쪽 안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셨었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게 어떻습니까? 농민장터가 들어가는 거 하고 안 들어가는 거 하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농민장터를 말씀 하셨는데 그 분들이 앉아서 파는 분들이 시장통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거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도 용납을 안 하는 거에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농민장터를 그 안으로 끌어들였을 적에 전체가 5일장이면은 거의가 다 외지사람이 많아 민속장터에서 사람들이 법석거립니다. 그렇다보니까 재래시장 안이 텅 비는 겁니다. 그거를 재래시장이 안 된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그거를 방법을 바꿔서 농민장터도 끌어들이고 민속상인들도 별난 물건 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들을 중간중간 심어 놓으면은 자연히 사람이 다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거를 그런 쪽으로 방법을 유도해야지 지금 주변이 거의가 먹거리단지로 형성이 되는데 식당을 자꾸 먹거리쪽으로 유도를 하면은 그럼 재래시장 본연의 가능이 뭡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아무튼 시장상인조합하고 상인회 하고도 대화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했고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방송국에서 방송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들어가서 상인들 만나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이 좌판대를 없애야 하는데 다른 집에 좌판대는 없애도 괜찮고 자기집 앞에 좌판대를 없애면 안 되는 거에요. 시장상인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교육을 하고 설득을 하고 군수님도 수시 가서 교육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마을금고 지하에서 시장상인들 교육을 4일간 시켰거든요. 서비스에 대해서. 그때도 군수님이 가셔서 1시간동안 강의를 하셨어요. 우리 시장상인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시장장터, 좌판대 이런 사람들이 다 시장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산다고 분명히 강조를 하셨어요.

시현

김시현위원

자기네가 조금 양보를 하고 변화를 줘야지, 재래시장의 기능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용품을 구입하러 오는 장소거든요. 먹으려고만 오는 장소가 아니거든. 이거를 갖다가 자꾸 먹거리장터로만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민장터도 끌어들이고 민속장터에서도, 옷가지, 그런 거 다 들어오라는게 아니라 민속장터에서도 보면은 별난 것 파는 장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중간 중간 갖다가 집어넣고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외지사람이나 우리 농민들이나, 근로자들이 뭐를 사러오는 사람들이 우선해서 재래시장을 먼저 찾아들어오는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해야지 그 방법을 안 쓰면은 계속 자기네 기득권으로 좌판 다 쓰면서 사람 들어올 때 바라면 매일 보이는 자기네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지…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말씀하신 고민거리를 저희도 다 알고 있고 시장상인회서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상인 개개인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거를 행동에 옮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시장상인회로 하여금 유도를 해서 앞으로 횡성재래시장이 사는 방법은 지금 김시현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업종변경 하는데 1천만원씩 지원해 주지 말고 자기네 앞에 좌판을 기득권을 포기하는 사람들한테 다소 얼마씩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시책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67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3,345건에 1억3,516만원이고 징수액은 1,908건에 7,652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5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월별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부과액이 633건에 2,475만원, 징수액은 377건에 1,420만원, 체납액이 472건에 1,914만원으로서 5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징수율이 매년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체납액이 4,800만원, 2007년도에도 4,800만원이고, 금년도에 1천만원해서 토탈 5,800만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하지 못한 42.7%와 2006년도, 2007년도 증가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체납액은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관련 되어 있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안내거든요. 이것을 계속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안내게 되면은 나중에 차량의 수명이 다 할 때 까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안내고 있습니다. 독려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차량판매 할 때나 아니면 폐차처분 할 때나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체납액을 계속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내는 사람도 있지만 안내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러면 선의적으로 잘 내는 사람들은 선의적인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거의가 다 잘 냅니다. 잘 내고요, 부득이 어떤 세금이든지 안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전체적인 우리 경제가 힘들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매년 체납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단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하면서도 교통체증이 많이 되는 편이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교통체증이 많이 된다고 봐야죠.

시현

김시현위원

제일 많이 되는 구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제일 많이 되는 구간이 북천리쪽 구간하고 읍하우체국 거리, 시장진입로, 3.1광장 등기소 구간.

시현

김시현위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장날이면 3.1광장에서 등기소 앞 구간, 여기가 버스가 다니다보니까 양쪽에 세우지 말아야 하는데 저쪽으로 새마을금고 쪽으로다 세워가지고 가끔 몇 번씩 막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공용주차장이 공식적으로 몇 군데 입니까, 가까운 부근에?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공용주차장이 횡성농협 뒤에 하고 만세공원 주차장, 터미널 앞에 주차장하고 장날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상인이 이쪽에서 만들은거…

시현

김시현위원

거기는 무료로 합니까, 장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는 상인회에서 요금을 조금 받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농협 뒤에도 요금을 받는데 요금 받는 그것을 무료화를 해서 길가에 세우고 하는 차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은 체증이 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협 뒤에 같은데도 보면은 빈자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요금을 받으니까 안 들어가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을 시장 상인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장애인협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만세공원의 예를 들어 보면은 돈을 안 받으니까 꽉 찹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운영 할 적에는 거기가 텅텅 비었었어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협 뒤에도 그렇고 샘터유통자리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일당도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어차피 근무하는 사람들 일당도 안 나오면서 공간을 많이 비워둘 거면은 그 사람들 근무 안하고 무료로 해 놓으면 차 대지 말라고 해도 다 들어가 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 부분을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비워놓지 말고 무료화 해서…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장날 보시는 것 하고 장날 아닌 것 하고 다르죠.

시현

김시현위원

여태 장날이나 장날이 아니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를 차를 밀어넣으면은 교통체증이 덜 된단 말이죠.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충분히 주고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다면은 유료화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 일당도 안 나온다고 하소연하면서 비워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하는 것을 무료화하고 대신 교통체증이 안되도록 유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면단위 시간표입니다. 횡성군 농어촌 시내버스는 20대가 인가가 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신운수 10대, 태창운수 10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횡성군 관내에는 18대의 버스가 운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버스노선 및 편도거리는 전체 우리 횡성군 관내가 62개 노선에 1,217.5㎞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을 2008년 8월31일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원주시에서 전면개편 인가를 8월22일날 받아가지고 원주권과 횡성권에 버스 시간조정을 한 바 있고, 원주에서 횡성간 버스운행이 종전에는 60분에서 55분으로 단축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운행변경이 되면서 저희 군 관내 일부 구간에 버스노선이 약간 변동이 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노선별 자료를 보고 제가 노선별 요금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횡성에서 제일 먼 구간까지 요금이 최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6-7천원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관내에서 5천원대 까지 다 가요. 제일 먼 거리. 4-5천원.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원주는 원주 종점에서 원주 제일 먼 구간까지 요금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원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원주는 전 구간이 다 기본요금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원주도 면 단위 나가는 것은…

시현

김시현위원

면 단위도 다 기본요금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원주는 다 기본요금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가 원주, 횡성권을 다 묶어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만이 부득이 구간별로다 이렇게 요금을 나눠가지고 시골사람들 가뜩이나 교통도 불편하고 오지에 사는데 이러한 교통요금까지 불이익을 받아서 되겠느냐.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태창이 들어오든지, 동신이 들어오든지 우리 횡성지역을 아주 중점적으로 원주처럼 운행을 하면서 우리 관내를 통털어서 똑같은 요금으로다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는냐, 없느냐하는 대답까지를 제가 못드립니다만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횡성에서 독자적으로 시내버스를 한번 운행해 보려고 하는 의사를 던졌던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런데 검토를 해 본 결과 횡성지역에서는 도저히 안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노선버스라든가 버스적자운영 하는데에 예산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요금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적자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신, 태창운수에 나가는 것이 1년에 5억이 넘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5억 정도 되죠.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횡성만을 운행하겠다는 사업자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다 돌리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해서 들어오겠다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좋은데요, 우리 횡성지역이 9개 읍.면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배정된 차 18대 가지고 전체 62개 노선을 1,217.5㎞ 되는 것을 지금 현 체제로다 계속 돌릴 수가 없어요. 그 배차된 거 가지고 도저히 운행을…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횡성에 와 있는 대수 가지고는 안되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안 돼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횡성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가야 되는데 쉬운 얘기로 지금 동신운수, 태창운수도 횡성지역에 와서 이렇데 돈을 받아도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에 50%밖에 지금 못주거든요. 그렇게 주고 있는데 어떤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횡성지역에서 맨날 한 두 사람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운행을 할 사람이…

시현

김시현위원

횡성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는 원인이 이런 데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지역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런데 단 이러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횡성에 인구가 늘지 않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사업자가 나왔었다는 말씀도 하셨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심도 있게 검토는 합니다만 들어와서 누구든지 적자를 예상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동신운수, 태창운수도 들어와서 계속 적자본다고, 그 사람들 평생 해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

원주에서 흑자를 내면 횡성하고 지금 같이 함께 윈윈 한다고 하면서 횡성 와서 자기네가 덜어놓으면 안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

원주시와 횡성군과의 관계이지 사업자와의 관계는 아닙니다. 한번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72페이지 에너지절약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개요는 실질적 성과위주의 13개 실천행동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08년은 07년도 대비를 해서 총에너지사용량의 10%를 절감목표로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 가로등의 격등소등, 승용차부제준수 등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초유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6월서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에너지절감내역은 공공청사(본청사, 의회청사)등 해서 전기는 56,054㎾, 절감액은 848만5,550원으로 나왔고, 연료는 보일러연료 경유를 등유로 전환을 해서 연료값 차이는 ℓ당 287.5원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에너지절약시책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담당을 하시는데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7월달인가 지금 우리 횡성군 각 기관 전체를 횡성군에서 컨트롤 합니까? 우리군수 산하만 하는 것인지?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군수 산하만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각 기관은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에너지절약시책에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작년 연말에 워크샵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에너지 때문에 파동을 겪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에너지절약시책을 의회에서 중점 감시하는, 또 지원하는 이러한 의정활동의 제 1선으로 넣자고 해서 금년도 1월달 의장 신년인사, 정례회의, 시무식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속된 말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행부서에서. 물론 군수가 지시했으면 바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간담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군수님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절약시책에 대해서 연초부터 강조를 했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자료에 보시면 2008년 5월 계획 수립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를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면 예측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만 또 옆에서 원하는,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가자, 이렇게 하는데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서도 보면 1/4분기 자료에는 다 늘어났습니다. 사용량, 금액 다 늘고, 5월달부터 여기에 맞춰서 격등제를 한다, 2부제 차량운행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2/4분기부터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책은 실무부서에서 의지에 따라서 결과를 양산한다는 결과가 문서로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관련해서 7월20일 결제자료에 보면은 전기, 수도, 자동차 유류, 보일러 유류, 이렇게 구분해서 각 10%씩 절감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절약시책 추진현황을 우리 정식감사에서 자료요청을 했으면은 지역경제담당이 자료를 내주실적에 10% 절감계획에 의한 전기, 수도, 자동차 유료, 보일러 유류, 이것을 별도로 보고를 받아요. 각 기관에 서식이 매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집계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총 전체적인 분야에서 에너지절약에 총력을 다 했구나, 그간에 성과에 대해서 고생을 하셨구나를 평가도 하면서 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더 잘할 방법이 없었는지 여기서 의논을 한단 말이죠. 그런 자료를 절대 안주시고, 여기 주신것을 보면은 전기료만 주셨어요. 전력사용 비교, 뒤에 전력사용에 대한 3년치 월별 사용량, 금액, 나머지는 절감이 없어서 돈이 늘어나서 안내놓으신 사항인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유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년에 절약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군청사에 단열창호재 사업을, 지금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겹유리인가로 해서 단열이 잘 되도록 1억4,300만원의 예산이 섰었고, 또 재래시장 방풍문설치, 강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의한 태양열 주택연료화사업 이런 일련의 에너지절약 시책사업을 했는데 우리 1억원 이상 미집행사업조서에 보면 이런 사항이 아직 착수 안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에너지절약이 겨울철 단열을 하는 것은 겨울철, 물론 여름에도 더위를 단열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겨울철 단열을 주목적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금년도에 아직 미집행사업으로 있다는 사항은 금년도 겨울은 이 사업에 의해서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세 번째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크게 1/4분기는 늘어났고 2/4분기 후에는 의지를 갖고 한 실적으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종류, 수도, 연료, 자동차연료, 난방연료, 이 부분까지를 포함한 10월말까지 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10월말 현재 목표치하고 달성치 해서, 기관별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를 전부 부여를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료 전에 저희들이 전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상반기 실적의 자료를 감사와 관련 없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많은 시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연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번 상반기 것을 받아본 것에 의하면 1-2월은 연료도 원유값이 올랐기 때문에 금액은 안따지고 사용량만 보면 난방용 연료같은 경우에도 1-2월은 작년에 비교해서 올라갔다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금년도 겨울은 자료가 없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난방용 보일러 연료를 경유에서 등유로 바꿔서 금년도 겨울에 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단순 비교로 리터당 287원50전이 싸져서 절감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계산상의 논리이고 이것이 연 소모량에 따른 사용량, 이런 것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유를 때는 것과 등유를 때는 것과 열량은 더 높고 등유가 열량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연소시간에서 대신 짧습니다. 이렇게 단순 단가비교가 아니라 소모량이 그 만큼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 그냥 단순히 단가가 싸니까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값이 싸다고 휘발유는 금방 탄단 말이죠. 그런 논리로 등유와 경유와의 차이는 난방유 기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열효율성에 대해서 단순비교가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분석한 자료가?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는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경유를 등유로 바꿀 때는 그러한 분석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금년 4월까지 노후보안등 교체를 3,874등을 했어요. 나트륨등을 삼파장인가 6억6,852만원을 들여서 에너지 합리화 기금을 받아다가 우리가 절전형 보안등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상환하는 자원은 10년 동안 상환을 하는데 기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10년동안 상환을 하는데 매달 전기요금 절약분을 가지고 상환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10년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하는 금액이 실지 절전효과가 나서 상환을 하는 것인지 그냥 계수상의 절전이 되고 지금 일반 우리 군비가지고 상환해야 되는지 혹시 이런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계획상으로는 단순히 반으로 준다고 해가지고 한달에 1,114만2천원이 절약이 돼서 1년 동안 1억3,300정도 절약이 된다고 계획은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사항은 실질적인 절약이 되어야 한다. 계수상의 절약이 아니라. 등을 바꿔가지고 진짜 우리가 돈 주는 거에 대해서 절약이 되었는지 그거가지고 10년 동안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금년도 상환예산은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총괄해서 나와서 모른다? 그런데 이 자료를 지난번에 상반기 에너지절약시책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더니 거기서 보내준 자료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좋은 시책이란 말이죠. 이런 좋은 시책을 우리 보고서에 우리 군청 산하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이런 좋은 시책을 했으면 그 시책에 의해서 분석하고 더 좋으면 더 등수를 늘려서 나가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해봤더니 필요가 없다, 돈만 6억6,80들어갔는데 실제 절약이 1-2억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면 이거 10년씩 그 사람들 원하는 거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분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해당 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총괄부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격등제도 거기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격등제도 무조건 한달에 50만원씩 절약이 되어서 1년에 600만원 절약이 되었다. 이렇게 자료를 주는 것은 계획에는 가능하지만 집행을 분석하는 이쪽에 전력사용량을 월별로 체크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각 에너지 자원화별로 계획대 사용실적, 기관별로 나왔으면 기관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하고 얘기할 적에 그 자료가지고 각 과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할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노후보안등 교체 3,874등에 대한 해당 실과로 하여금 분석자료를 받아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잡수입에 보면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2007년도 유류보조금 부정사용분 반납이라고 해서 854만3,760원을 반납받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생각나세요? 자료는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왔어요, 여기 보면은 유류보조카드 부정사용자에 대한 유류보조금 전액환수조치, 여기서 대상자는 장수민인데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사는 사람인데 진기영씨가 담당인데…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부당으로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환수조치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 것은 감사나 그런 조치를 취한 거에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적인 조치가 되었죠. 유가보조금 준 부분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통보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도에서 지적해서 내려온 부분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자체 점검하는 시스템은 없어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한테는 없어요,.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이 사람 부당하게 받았다 이렇게 통보가 되면?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건교부 소속인데 울산에서 전국에 있는 유가보조금 주는 차량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적발이 되어야지만 통보가 와요.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는 그냥 달라고 하면 일단 주고 정산은 다른데서하는 시스템이네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점검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여기는 장수민이라는 사람 한 건인데 또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시스템을 볼려고 했더니 통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 보면은 작년도 850만원, 금년도 780만원 이렇게 2개를 반납을 받아서 하나는 강원도로 바로 보낸 것 같아요. 강원도로 보조금이 왔을 테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유가보조금이 시도단위로 배정이 되니까.

춘환

김춘환위원

그리고 우리 것은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 같아요. 여기 용어도 반납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되는데 어쨌든 여기다 반납을 했다는 용어를 써서 어떤 것인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반납이 세입조치인데 작년도분을 받아서 회수해서 세입 했다 이렇게 하면 서류 볼 필요도 없는데 반납이라서 어떤 형태인지, 반납이라 하면 금년에 준 돈에 대해서 금년에 회수하는 것이 반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료요청 하였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 더 얘기할 것이…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서 반납을 세외수입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저기서 정산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유가보조금 나간 것을 전체적으로 정산을 봐야 되니까 거기서 잘못 되는게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세외수입조치를 하고 나중에 반납고지서를 별도로 내려오거나 반납지시가 떨어질…

춘환

김춘환위원

이게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거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면은 그냥 되돌려 보내면 되는데…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당해 연도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적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춘환

김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8건에 22억9,560만5천원을 8개 사업에 의해서 했고요, 2008년도에 12개 사업에 대해서 2억3,664만1천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재래시장 내에 안전관리시설지원과 위생환경관리 강화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증대시켜 나가겠고, 관광코스와 연계를 해서 재래시장 러브투어 유치 및 지원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시장 내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이용해서 시장 상경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시장의 육성을 위해서 횡성군의 대표상품을 개발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관광코스와 연계, 재래시장 러브투어 유치 및 지원확대, 연 30회라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하진 않았는데 현재까지 26회를 했거든요.

기섭

변기섭위원

금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30회를 채울 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채울 수 있습니다. 연말을 기해서 이벤트행사가 시장에 계획되어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특화시장 육성을 위한 대표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개발한 것이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자료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2억3천만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2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래시장의 안전성도 생각해 봐야 되고, 장사도 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방풍출입문사업도 지원해 주고 소방시설 같은 것도 해주고 자꾸 이렇게 하는거 거든요. 지금 시장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야 되는 시책은 계속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책을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한 시책들을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추석맞이 횡성시장 빅이벤트 개최에서 노래자랑 출연자를 시장내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고 관중은 횡성읍 사람이며 이장들의 말에 의하면 각 면에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면 단위에 초청장은 안 보냈죠.

기섭

변기섭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횡성시장 단합대회를 개최한 것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나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사의 대상이 시장상인이 아니라 외지인이나 다른 면의 면민까지는 몰라도 횡성읍 각 리의 분들은 다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횡성읍민 아니라 횡성군 전체가 다 모이면 좋겠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한 가지 횡성주민들의 여론을 들은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재래시장을 얼마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이용을 하도록 권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용도 하고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도 금년도에 3,500만원 정도 팔렸는데 그중에 공무원들이 사준 것이 거의 70-80%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라도 꼭 재래시장을 100% 이용해야 된다고 강요는 못하는 사항이니까 공무원들도 자율적으로 가서 시장도 보고 이렇게 하도록끔 유도를 할 뿐이지 강요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섭

변기섭위원

항간에는 앞장서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공무원 상당수가 주소만 횡성에다 옮겨놓고 원주에서 출퇴근 하다보니까 퇴근시간에는 3.1광장 앞에서 축협 앞을 통과하는 신호가 세 번 정도 바뀔 때까지 차량이 정체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러시아워때는 대한민국 어디나 다 복잡하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지적을 해서 얘기한다면 더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저도 그 통로로다 해서 늘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 정도 바뀌면 빠져나가긴 하겠더라구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우리 횡성지역에서는 서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감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 한가한 지역에서 그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매일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는 군에서 직원분들이 원주로 너무 나가니까 주민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내 이벤트 행사를 시장을 찾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재래시장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군다나 획기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까지 제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재래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업도 전개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방풍출입문 사업비가 있어서 2억3,600정도가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빠지게 됩니다. 1억3-4천정도.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횡성지역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물론 재래시장 속에서 살아온 저 같은 경우는 전 시간에 말씀하신대로 시장상인들의 잘못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수십년을 재래시장에서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어려움에 닥치니까 군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는 대표상품개발점포도 개발하신다고 해서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은 없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군단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소상공인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체육대회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소상공인들끼리 각 업종을 갖고 있는 분들의 모임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재래시장도 참여를 하고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업종에 따라서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으로 5월인가 소상공인체육대회를 했거든요. 앞으로 명년도부터는 2회 대회부터는 좀 더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이 모두가 잘 모여서 협력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보면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소상공인발전계획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그맣게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우리 횡성군에 수십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위원회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횡성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원주의 대형마트를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한가지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마트에서 콩기름이 하나에 9천원 가는데 콩기름 한 팻트병이 몇 리터 인지 아세요? 보통 1.8리터 입니다. 그런데 횡성의 어느 마트에 갔더니 똑 같은 가격에 팔아요. 횡성마트도 9천원입니다. 그런데 패트병에 1.7리터 짜리 보셨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1.7리터짜리를 못 봤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못 보셨죠? 원주대형마트에서 파는 것은 1.7리터 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원주대형마트에 가서 콩기름 한번 사보세요. 그게 1.7리터 짜리 입니다. 횡성에서 파는 것은 1.8리터고요. 그럼 대형마트에 가는 콩기름 1.7리터 패트는 그 마트에서 공장에 그렇게 주문을 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횡성사람들은 싸다고 해서 거기 가서 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제가 거짓말 하면 잘못 되죠. 이런 일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게 홍보자료가 될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제가 그걸 사려고하다가, 가 볼것도 없이 전단지에 나와 있어요. 명절 때 되면은 전단지가 오는데 전단지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1.7리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도 우리 횡성의 주민들은 횡성재래시장, 횡성의 소상인들 비싸고 불친절하다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가서 메리야스, 양말, 원주보다 비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비싸다고만 하시는데 다만 특정상품이 비싼 거 한 두 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횡성의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수백개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발전계획이 명년부터는 수립이 돼서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때이지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년에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거는 정말 서운하고요, 위원님들도 재래시장에 한 번씩 가자고 해서 콩나물밥도 먹으로 가고 합니다마는 모쪼록 공직자 사모님들 재래시장에 한달에 한두번씩은 꼭, 안사도 좋으니까 구경삼아 한바퀴씩 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은 한 두 번씩 다녀 보면은 재래시장의 상인들 엄청 반가워 하십니다. 그리고 왔다 가신 다음에 오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사모님께서 다녀가셨다고 엄청 좋아하시고 자랑도 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와서 격려를 한 번씩 해줄수 있도록 채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78쪽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급여지급내역입니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총 건수는 49건에 2007년도는 32건에 5,361만7,230원을 지원했고요, 2008년도는 11월30일까지 17건에 2,858만3,6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총괄이 49건에 의료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40건에 7,526만4,200원, 그 다음 생계비지원해 준 것이 8건에 643만6,630원, 장재비지원은 한건에 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가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의료지원이 2년 동안 40건에 대해서 7,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의료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일단 진료를 받고요, 도저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의료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했을 때에 퇴원시라든가 청구서를 내게 되면은 병원비가 300만원 이상 초과시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병원에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군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들어 오면은 거기에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금년도에 건수가 13건인데 2,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85만원 정도 지원되어 있더라구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개인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다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생계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생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의 대상자를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마을지도자들이 어려운 사정을 면사무소에 호소하게 되면은 면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현지출장을 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복명을 해서 서류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기섭

변기섭위원

혹시 지원자 중 자기소유의 집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자기소유의 집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주변에 보면은 생활은 어려운데 전산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실지 어려운데 전산상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누락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신청이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도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아주 현금을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자조회를 하게 되면은 다 발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 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꼭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었다거나 그런 거를 잘 살펴주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샅샅이 살피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긴급의료지원비가 퇴원할 당시에 지원이 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주로 그렇습니다. 다 진료하고 퇴원할 때 쯤 돼야 입원비가 정산이 나오는 거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의료비가 겁이 나서 입원을 못 하고 입원하기 전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전에 입원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읍.면의 복지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시현

김시현위원

입원하기 전에 그걸 해서 도움을 주면은 진료를 잘 받을텐데 제가 아는 사람 하나도 지원요청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원을 해줬었는지 안 해줬었는지 결과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있은지 얼마 안 돼서 병원을 2-3번 갔다 왔는데 갑자기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 적에 이거를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사후에 지원보다는 입원하기 전에 요청이 오면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입원하기 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조금 힘들고요, 그런데 환자에 따라서 다 진료결과가 나와야지만 지원하는 것이지 아무 사람이고 병원의사한테 들여대면 진단 2주는 다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진료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진료비가 없으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면사무소의 사회복지사라든가 서로 상담을 해서…

시현

김시현위원

그 사람들한테다 떠넘기면 안 되고 실무직원들이 알아서 해야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사가 읍.면의 실무직원들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실무담당자들한테 그런 지침을 확실하게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을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신 거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선별을 해서 사전에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84쪽에 김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급식소 및 일반대중음식업소 위생점검실적과 위반업소현황 및 행정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점검실적은 전체 816개소에 연 점검업소는 1,066개소를 했습니다. 일반대중음식업소 796, 점검업소수는 1,026, 연25회를 실시했고요, 학교급식소는 20개 업소인데 2회 40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행정조치실적은 일반 대중음식점에 영업정지가 24건, 시정명령이 15건, 그래서 39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85쪽부터는 위반업소현황 및 행정조치내역을 명세를 달아놓은 겁니다.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위생검열이라고 하죠, 군에서 하고 있지 않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요식업조합에서 하고요, 그리고 요식업조합의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위생계직원이 지도를 같이 나갑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여기 점검대상에 보면은 전부 수질검사미실시 하고 교육미이수로 다 적발이 됐고 그 외에 다른 거는 별개 없는데 수질검사라는 것은 지하수사용하는 업소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나중에 수질검사 실시를 나중에 다 했나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지적을 다 했습니다. 안하면 영업정지가 나가고 업소폐쇄조치가 들어가니까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재환

김재환위원

한 번씩 정지를 먹은 다음에 다시 수질검사를 하면 다 합격선에 들어가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불합격이라서 정지한 게 아니고요, 개인생활에 의해서 날짜를 어겨서 한 거죠.

재환

김재환위원

그래도 수질검사가 돼서 거기 수질이 적합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야 당연히 그렇죠.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여기 미실시해서 적발이 됐는데 나중에 영업정지를 하고 수질검사를 다시 했을 때 다 합격이 됐느냐 이거에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기존 업체들입니다.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

수질검사를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1년에 한번씩, 검사료가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은 46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23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년에 23만원씩 들여서 매해 해야 되나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정기적으로.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 여러 업소인데 이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이게 강원도 전부 통일된 금액입니까? 뭐 더 깎아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환경사업소에서 아마 지정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고시가격인 것 같아요.

재환

김재환위원

위생검열을 1년에 1-2번씩 합니까? 여기 보니까 1번 하는 데가 있고 2번하는 데도 있는데…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학교급식소 같은 경우는 정례적으로 2번을 해서 점검업소가 40개로 나왔는데요, 음식장에 대해서는 요식업조합하고 해서 자율지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평균업소마다 연 2회정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우리 음식점이 800개 정도 있는데 학교급식소도 20개 있고 한데 우리 업소에 지역농축산물을 100% 사용하라고 권유도 하시고 하나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농축산물을 100%국산을 사용하라는 홍보는 안하고요, 그건 업소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업소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원산지표시만큼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100%표시를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래도 권유는 할 수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권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환

김재환위원

우리 지역의 농산물좀 써달라고 하는 것도 하기 어렵다… 어쨌든 우리 횡성에 이렇게 많은 업소가 있는데 가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상인에 들어가는 업소들인데 친절에 대한 것은 정말 교육을 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친절하지 못하더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우고기를 취급하면서 친절하지 않다면 한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매년 한 두건 씩 있어가지고 물의를 빚고 있는데 여느 음식점도 당연히 하겠지만은 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정말 친절하고,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고 지도.감독을 하셔서 절대 고객들과 시비가 붙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느 식당에 가 보면은 옷도 깨끗하게 까운 입고 모자 쓰고 하는데 보면은 더 맛이 나는 것 같고 엊그저께 어느 식당을 갔는데 남자가 서빙을 도와주는데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국 갖다 놓고 머리 한 번 쓱 긁고 하는데 그게 맛이 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위생담당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잘해서 횡성을 찾는 모든 관광객이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게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87쪽 입니다. 원주-횡성공항 변경전후 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주에서 제주도출발, 제주에서 원주출발은 전체 변경전 이었던 상반기는 6,719명, 71%탑승률을 보였는데 하반기 들어서 7월1일 이후부터는 6,388명, 10월까지 집계입니다. 61.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줘야 되는 탑승률이 66.5% 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하반기 들어서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있고 난 이후에 여행객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는 72%이상 올라갔습니다마는 하반기 4개월을 따져보니까 61.6%밖에…

재환

김재환위원

설명은 되셨고요, 시간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며칠부로 변경이 됐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7월1일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변경된 이후에 출발시간이 몇 시 입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변경되기 전에는 14시5분이었고요, 변경 후는 15시5분입니다. 1시간 늦어졌습니까?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이렇게 변경된 게 벌써 여러 달이 지나갔는데 보시다시피 10%나 탑승률이 저조한데 이게 이렇게 변경된 이유를 아십니까? 몇 년 동안 변경 없이 14시5분에 출발하던 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왜 15시5분으로 변경이 됐는지,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대한항공의 전체적인 시간계획에 의해서 시간을 다시 짠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이 시간의 변경이 대한항공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짜 졌으면 지역이나 고객들의 편의는 전혀 생각지 않고 이렇게 대한항공 편의에 의해서만 짜는 거에요? 그럼 그 외에 대한항공에 무슨 건의를 하셨거나 원위치 시켜달라고 하신 적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10% 탑승률이 떨어진거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파급효과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어떤 파급효과를 말씀하시는지…?

재환

김재환위원

시간변경으로 인해서 지역에 다른 불편함은 없나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에 불편한거는 어차피 여기서 비행기를 타보면은 시간대가 맞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

됐습니다. 사실은 비행기시간 한 시간 늦음으로 인해서 먹거리단지의 15개 점포가 손님이 30%이상 줄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 공항에 지사장 몇 번씩 만나서 원위치 시켜달라고 수없이 졸랐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군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시고, 왜냐면 2시5분에 출발할 적에는 제주도에서 떠나서 공항에 내리신 분들이 먹거리단지에서 식사하고 집에 가셨고, 또 탑승하실 분들은 미리 오셔서 점심식사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게 한 시간 늦어지는 바람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도 식사 안 하고 갈 사람도 이미 식사를 하고 오고, 그래서 상경기가 30%이상 줄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횡성의 비행기시간 하나 움직이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장을 만나서 몇 번 얘기하고 지금도 교섭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힘으로 될 것 같지 않고 이건 주민생활실에서 군수님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단체로 항의를 해서 대한항공에 원위치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제 나름대로 비행단장을 시켜서 비행장 안에 내용으로 해서 1시간 다시 원위치 시켜 달라고 까지 부탁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행기시간은 빨리 원위치 돼야지 다만 얼마라도 지역의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고 보여지고요, 또 보시다시피 탑승률도 10%이상 떨어졌는데 이것도 원위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자보존이 우리 군비가 나가야 되는데 여지껏 적자보존 안 해주고 운영이 잘 되던게 비행기시간 1시간 늦춰지는 바람에 피해가 있어서 적자보존까지 해줘야 되는 위험성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니만큼 실장님께서 이거는 상부에 보고를 하시든지 어쨌든 담당자를 찾아가시든지 대한항공사장하고 공항지사장 하고 만나셔서 이거는 해결을 빨리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감사자료에 내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연말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얼마가 나가야 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재정지원금이 그거는 지금은 금액을 알 수는 없고요, 12월까지 이용을 해봐야 됩니다. 이용을 해봐 가지고 기존탑승률을 우리가 66.5%로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탑승률을 봐야 됩니다. 기준 탑승률은 66.5%로 보고 실제 탑승률과 차이나는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재환

김재환위원

이게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물어주는 거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데 그 70%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중에 도가 70%를 물고 원주시가 25%, 저희 횡성군이 5%를 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시간표에 의해서 변경되었다고 공식으로 통보가 왔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간담회 등을 했죠. 관계자들 다 참여를 해서.

재환

김재환위원

이거 시간 늦추는 것을 간담회를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누구, 누구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대한항공의 공항공사하고요 강원도의 교통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하고 원주시, 횡성군, 웰컴투강원지사가 있습니다. 관광전문으로 하고 있는.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군에서는 누가 참석을 했어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횡성군에서는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가셔가지고 이런거 강력히 반대를 못했어요? 하기야 그때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르셨으니까 아무 소리 안하시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어마어마한 효과가 파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먹거리단지 나가보세요. 군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먹거리단지 만들어놓고 외곽도로를 내가지고 망가트리고, 지금 우천에 한우단지 만들어서 다 그리로 손님 가고 먹거리단지는 텅텅 비었는데 또 공항비행기시간까지 조정이 돼서 다 죽이는 거에요. 그러면 차라리 먹거리단지 그 땅 회수하고 다 없애든지, 재래시장 업종변경 하듯이 거기도 업종변경 하라든지 장사 안 되는데 뭐 하러 문 열어놓고 있습니까? 이게 밖에 이런 외부의 상황 때문에 장사가 자꾸 망가지니까 이거는 조금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8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련단체보조금지원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사회복지수당, 재가복지센터운영비, 아동복지관운영비 전부 다 해서 4억3,562만6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약 4,83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1,500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사회복지수당을 대폭 인상을 했고요, 종사자수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36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복지관운영에 2007년도는 약 35,920명 정도의…

재환

김재환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금액을 가지고 이걸 하려는게 아니고 복지관련 단체가 지금 횡성군에 몇 가지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관련단체를 지금 전부 나열하려면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만 관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장애인협회라든기 농아인협회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의 주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또 자활센터가 있죠? 그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담당하는 2개 단체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두 군데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크게 나눠서 자활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협회 따로, 수없이 많은 복지를 지원해 주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게 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를 다루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시고 도와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솔직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단체에서는 어떤 거를 도와주고, 물론 분야가 다르겠지만 2중, 3중도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분야별로 누구 누구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 누구는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딱딱 분야별로 맡아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이걸 내놨는데 지금 보니까 말씀대로 자활센터도 저쪽에 있고 그런데 실장님 생각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복지협의회, 그쪽에서 하는 업무가 이중 되는 업무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공적부조의 경우는 이중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개인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이 도와준다거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와서 노인들이 서비스활동을 한다거나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운영한다거나 이런데는 이중으로 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우리가 여기서 예산상으로 정부에서 하는 시책으로, 군에서 하는 시책으로 하는 공적부조의 개념으로 들어가서는 그렇게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운영기관이 많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창구일원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현재는 그런 계획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8대서비스 이래가지고, 지금 복지쪽의 일이 상당히 정상궤도를 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주민생활지원실을 만들어서 갈라놓고 이렇게 체제로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2-3년 정도 더 발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은.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복지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관 잘 한다고 해서 복지를 잘 하는 거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각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복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가 사회복지과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 주무부서가 정해져 가지고 모든 것을 일원화를 하는게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사무실을 하나 내 놓고 사람 몇명이 운영하는 무슨 사업단, 무슨 사무소 이렇게 문어발처럼 자꾸 늘려만 나가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말 그대로 누군가 일원화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사업단을 벌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거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행안부 하고요, 서로 정책입안을 할 때에 거기서 조율이 잘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를 연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중앙부처에서 따로 가고 있어요. 행안부 따로 가고, 보건복지가족부 따로 가고.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생활지원실체제로 가는데 내년도 되면은 이거 명칭이 또 바뀌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시현

김시현위원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우리 자체로도 노력을 하고 통합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저희들 뜻은 그렇습니다마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93쪽에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달에 강원대학교 지방대중교통계획용역을 했었고요, 2007년 8월14일에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15일은 강원지역정보연구원에 농어촌버스운송원가 및 교통량조사용역을 한 바 있고요, 7월9일은 강원지역정보연구원에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계획수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아까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버스운송원가 및 교통량조사용역, 강원지역정보연구원에 의뢰했던 거요, 용역결과 성과서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별도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9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추진현황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업경영인합동연수회를 금년도 3월달에 실시한 바 있고요, 횡성시장맞춤형 현장상인의식 혁신교육을 11월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4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5쪽에 재래시장상품권구매운동도 금년에 전개했고요, 재래시장러브투어는 12월말까지 1,378만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2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96쪽입니다. 1억 이상 미집행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군청사 단열창호개선사업은 예산은 저희한테 서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군청사를 뭉뚱그려서 리모델링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연초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은 강원도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과 11월20일 협약체결을 해서 20일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하는 업체가 어제 왔다갔습니다. 저희 횡성군 관내에 와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재래시장 방풍문설치는 계속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11월28일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강원 인도 및 가로등정비는 안흥면에 전기지중화 사업으로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전기하고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의 목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다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자는 도에서 신재성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자를 지정하는데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당 2,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거의가 국비로다…

시현

김시현위원

주로 경로당 쪽으로 많이 합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태양연료화 하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공사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지금 공사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내려와서 착수를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태양열로 하는 데를 다른데 가서 본데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데 한거는 가본 일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현

김시현위원

투자한 것 만큼 태양연료화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된다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업체가 강원도가 지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서…

시현

김시현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면 한 두 곳을 우선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 보면서 그게 실효성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라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학

김주학주민생활지원실장

시공을 먼저 하게 되면은 한번 현장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한 두 개 먼저 해 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서면자료제출요구는 버스승강장 유지보수현황, 정명철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전략강화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따른 에너지전략추진실적집계표, 김춘환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노후보안등교체에 따른 효과분석 및 교체비용상환계획, 김춘환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강원도 정부연구원의 농어촌버스용역 결과성과서, 김시현 위원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은 오늘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사무감사를 본위원장이 지켜볼 때 주민생활지원과는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해 주셨고요, 민원과 제일 밀접한 부서가 주민생활지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적 시책, 또 지원이 있을 때 주민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김주학 실장님께서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시고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자치행정과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동석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내역 및 각 읍.면사업 정산서입니다. 설립은 1988년 4월에 설립이 되었고 회원수는 700명이고 회장은 윤만복씨 입니다. 조직현황은 군협의회가 있고 읍.면 위원회가 9개가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건전한 국민성 확립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원내역 및 근거입니다.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및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보조금은 2007년도 3,2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해서 3,700만원으로 운영이 되었고, 2008년도에도 3,200만원 지원에 자부담 500만원해서 3,700만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정산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3,700만6천원이 수입이 되어서 군비보조가 3,200만원, 자부담 5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군비 3,200만원, 자부담 500만원해서 3,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6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급식비, 여비, 임차료, 홍보물, 기타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몇 개면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9개 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5개 면만 사업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사업을 5개 면만 활동을 한 것으로… 지금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도덕성회복운동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위원회 조직은 9개가 되어있는데 세부적인 활동은 군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군 전체적인 군협의회 총괄로다 저희가 실적을 잡기 때문에 읍.면별 현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안 되는 면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거기도 지원이 협회에서 나가고 있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협회에서 읍.면별로 별도로 나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협회에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성과에 따라서 사업시행하는 면만 거기서 일부 협회차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직접 읍.면에다 지출해 주는것은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어떤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할 적에는 바르게살기 설립목적이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에 건전한 정신을 육성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그런 의식개혁운동차원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사업정산서를 보니까 꽃길조성 이런 것도 있던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사업성격에 맞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환경개선이라든지 질서운동, 이게 우리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우리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식화해서 생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집행내역에 보면은 인건비 지출된 것은 어떤 사람 인건비입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거기 상시 근무하는 사무국장 1명이 있는데 그 사무국장 인건비를 월 80만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어서 선도적인 협의체가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보다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재료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660만원이네요. 급식비 900만원. 그런데 그게 무엇에 쓰는 재료비입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사무실에서 복사지라든지 이런 사무용품을 하는데 거기에 난방기름값이 있습니다. 난방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재료비라고 쓰니까, 요리해서 재료를 사나 생각했는데, 급식비라고 하면은 어떤 데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급식비는 자체적으로 회의할 때 회원들 간에 회의하고 식사하는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급식비로 사용되는 예는 별로 없는데 자치행정과 소속에 사회단체들은 이렇게 급식비를 많이 써도 괜찮은가 보네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급식비라는 것이 어차피 모이면 화합도 다지고 이런 차원에서 군협의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재환

김재환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모인다고 생각하세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게 정기총회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는데 읍.면 총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총회를 할 적에 이거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임차료는 무슨 임차료입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임차료는 버스임차인데 산악대회 갔을 적에 회원들 같이 가는 버스임차료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사무실 지금 어디에 쓰고 있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문화관 2층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문화관 2층에 군에서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거기서는 안 받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바르게살기는 이렇게 무상으로…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임대해 주는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재무과에서…

재환

김재환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라는 말씀입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임대료 관계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대가 어떤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재환

김재환위원

왜냐하면 군청 건물을 사회단체에 무상임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무상으로 임대가 되었는지?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면제해 줄 수 있는 단체도 꼭 임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임대문제는 재무과에서 알겠네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주 임무가 주 활동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설립목적에도 있다시피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도덕성회복이라든지 질서지키기, 그 다음에 환경을 청정하게 가꾸는 이런 것이 총망라해서 우리 주변에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의식개혁운동 일환으로다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목적은 그런데 과연 그 목적에 부응해서 지금 군비가 약 3,200만원 정도 투자되는데 투자한 만큼 이렇게 이 단체가 움직여 줬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1년 동안 어물어물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조직이 700명이라는 회원들이 있으니까 읍.면하고 등록된 인원이. 그런데 이것이 평가를 어떻게 계량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그런 의식개혁운동에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다면은 내년서부터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내실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주.횡성 범죄피해자센터 운영 사업정산서입니다. 설립일은 2005년 1월5일날 설립이 되었고, 회원수는 70명입니다. 설립목적은 범죄피해자의 치료, 상담, 경제적 지원 등 직.간접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주는데 교육 및 연수, 피해자 화해중재 및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지원액은 2007년도에 1,500만원, 자부담 1,430만원, 2008년도에 보조금 1,500만원, 자부담 4,5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정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경제적지원이 5명에, 의료지원이 6명으로 되어있는데 피해자를 주는 겁니까, 가해자를 주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피해자를 주는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경제적 지원하고 의료지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 운영센터 이 업무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 검찰청 안에다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사무국장이 있고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지원도 거기서 해줍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그리로 보내면. 그래서 원주시 보조금하고 횡성군 보조금하고 합쳐가지고 원주, 횡성 같이 아울러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원주, 횡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도 지원된다는 얘기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기섭

변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26페이지 복싱대회(김지영 세계타이틀전)지원내역입니다. 대회는 2008년 5월23일날 개최가 되었구요, 장소는 횡성실내체육관이고 주최는 유명우범진프로모션, 주관은 IFBA, 한국권투위원회, 경기는 김지영 IFBA세계타이틀전 외에 5개 경기를 같이 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군비지원이 4,442만7천원, 자부담 610만원해서 5,052만7천원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대회 일정이 5월23일 유치가 되었는데 출전선수가 14명으로서 4,1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5월23일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아니, 사전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5월23일날로 계획을 했는데요, 유명우범진프로모션에서 횡성에서 한번 권투를 세계타이틀매치를 하고 싶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 제안이 언제쯤 됩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제안한 날짜는 2007년 연말부터 접촉이 되어가지고, 어느날 와서 딱 한 것이 아니라 2007년 연말부터 제안이 들어와서 계속 검토를 하다가 이루어져가지고 23일날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항간에는 총선에 유명우씨가 선거운동식으로 해서 사전에 그런 제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대회 유치하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목적으로 유치했다기 보다는 여기서 생방송 중계가 되었어요. 생방송 중계가 되었는데 KBS N스포츠라고 거기에서 생방송 중계를 하면서 두시간 동안 하는데 거기에 횡성한우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찐빵 그런 것이 계속 생방송이 되면서 그런 횡성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좀 더 목적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주안점을 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횡성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대회당시에 관중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다고 보십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거기 관중들은 거의 아래, 위에 해가지고 많이들 왔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아야 300여명 정도밖에 안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때 많이들 왔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때 당시에 김시현 의원님도 같이 가셨었는데 관중들이 너무 안와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는 얘기도 그렇고 가서 본 느낌도 그렇고 대회유치를 즉흥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회를 유치할 적에는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여기서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4월 이전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연말서부터…

시현

김시현위원

2008년 4월중에는 계획이 없었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때까지는 협약이 완전히, 얘기는 왔다 갔다 했지만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었죠.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실상 총선에 유명우 전 타이틀챔피언이 사거리 와서 선거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보답의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겠지만 그 진행과정을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대전료가 4,110만원을 지불했는데 정당하게 지불한 겁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대전료는 주최측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최측에다 넘겨준 돈이 4천만원을 주었거든요. 협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가 보태가지고 대전료는 거기서 지불한 겁니다.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시현

김시현위원

4,442만원 지원할 적에 그냥 주최측에다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한 겁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4천만원은 주최측이 협약에 의해서 주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숙박비, 홍보비, 수용비는 저희 체육회사무국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느라고.

시현

김시현위원

4천만원을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다 지원을 했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거기다 지원해 드리고 거기에서 대전료 이런 것은 모자라면 자기네들이 보태서 협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시현

김시현위원

앞으로 이런 여사한 대회를 이쪽에다 유치 희망할 때 계속 유치할 계획입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험한 바로는 이것을 심도 있게 해서, 하자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좀 더 경제성이라든지 횡성군에 위상이라든지, 사실은 횡성이 권투의 불모지나 다름 없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제반 검토를 해서 유치를…

시현

김시현위원

범진체육관에서 지금 선수를 몇 명이나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범진체육관에서 선수 육성하는 체육관 내부사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등부가 10명. 체육관에 와서 등록해 가지고 연습하는 사람이 고등부가 10명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체육관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방금 얘기했지만 체육경기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기 부양효과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경제하고는 아주 별개로다 한 것이거든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생방송이 되니까 횡성의 특산물이나 횡성을 알리는 그런 기회라고 해서 홍보에 치중을 했다고…

시현

김시현위원

이 만큼 투자를 하면은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전국방송을 타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자체로 봐서는 저희는 경기가 원만히 끝났다고 봅니다. KBS N스포츠에서 생중계도 했지만 나중에 녹화중계도 몇 번 해줘가지고 홍보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잘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2009년도에 다시 유치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장비구입 내역 및 관리사무실 운영실태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장비구입은 금년도에 4륜 오토바이 250cc 하나 하고 스틸매트를 하나 사가지고 인조잔디구장에 잔디실이 쓰러져있는 것을 세우는 그런 정비를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 2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실태는 지금 체육시설물 관리가 종합운동장에 관리인원이 실내체육관에 1명, 섬강테니스장에 1명해서 총 5명이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 현황은 콘테이너박스 1대를 주변에 설치하였고, 그 다음에 유해물질검사는 시험성적이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해물질이 불검출이 된 시험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 7월21일날 인조잔디구장 정비용 브러쉬카를 구입하셨는데 715만원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거기에 4륜 오토바이가 440만원, 스틸매트가 275만원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잔디 세우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횟수보다도 저희가 수시로 봐서 필요가 있으면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정말 하고 계십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기섭

변기섭위원

축구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어느 축구 관계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가 축구경기 안 할 적에 어차피 작업을 해야 되니까…

기섭

변기섭위원

공 차는 사람들이 매일 가서 있다시피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용을 안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관리사무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실을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문은 계속 열어놓습니까, 잠궈 놓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여느 때는 잠궈놓고 그 인력이 체육회 사무실에 가서 같이 일을 하다가 경기준비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와가지고 열어놓고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축구동호인들이 이 사무실을 자기네한테 사무실을 운영하게끔 해주면은 잘 이용을 할텐데 계속 잠궈놔 가지고 필요할 때는 사용을 못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무국에 하시라도 연락을 하시면 사무국에서 무슨 용도에 쓸 것인지, 거기 사무실 집기도 그 안에 있으니까 관리자가 누구한테 책임을 맡기고 개방시켜주고 목적이 끝나면 다시 닫아놓더라도 체육회 사무실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하면은 사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축구동호인들한테 관리하게끔 하실 수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관리는 저희 체육회 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서 필요로 할 적에는 개방을 해주도록 사무국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연락을 해서 문을 열게끔 하니까 불편하니까 아예 축구동호인들한테 사무실을 주면은 자기네가 잘 관리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축구동호인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체육회 사무국에서 연중 아침, 저녁으로 와서 하는 팀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일임시키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하여튼 그분들이 사용을 할 적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관리하는 것은 장비를 산 것을 보니까 7월21일날 샀어요. 7월21일날 샀기 때문에 7월21일전에도 브러쉬카를 임대해서 갖다가 썼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안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인조잔디구장은 통상 1년에 몇 번 정도 솔을 세워주고 칩을 재충전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요, 장기적으로 사용하려면?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전문가들 판단인데 보면은 고무를 잘게 한 분말같은 칩 있잖아요, 그게 자꾸 축구를 하면 묻어나고 비에 씻겨나가고 가에 뭉쳐나고해서 봐가지고 그게 있어야지 솔이 많이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체육회 사무국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조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브러쉬카를 7월21일날 샀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7월21일전에는 한 번도 안했어요. 그 뒤에 코오롱에서 A/S를 해주기로 되어 있죠. 코오롱에서 A/S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1월11일날 횡성을 방문해 가지고 11월14일날 공문을 발송해서 11월28일날 작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전문가가 해야죠. 아무나 하는게 아니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는 고무칩 넣고, 그때 하는 건데 여느 때는 칩이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만 세워줄려고 하다보니까 여기 이륜차가 끌어주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스틸매트가 필요로 해서 하니까 그것은 여기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명철

정명철위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됩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7월21일날 장비를 구입해서 했는데 코오롱에서 A/S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와서 운동장 사정을 보고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칩도 보충해 주어야 하고 솔도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겁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를 요청했죠. 문제는 여기 공문을 내서 한 것은 칩이 많이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명철

정명철위원

선수들이 뛰다보면 칩이 이동을 해요. 뭐냐 하면 바닥이 평평치 못하다보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칩이 물에 뜹니다. 떠가지고 배수구 쪽에 와가지고 쓸려나와서 거기가 고무칩이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제가 거기 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매일 가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평상시에 그런 작업을 했으리라고 우리 공직자들을 믿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관리가 지금까지는 잘 안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장비도 샀고 어차피 코오롱하고 A/S를 해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 인조잔디구장에서 연중 얼마나 많은 경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기에 보충해 주고 솔을 세워줌으로 해서 5년 쓸 것을 10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것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요인이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실태입니다. 1990년도부터 1994년도까지의 설치한 시설물이며 용도별 시설현황으로는 예식장이 6개소, 목욕탕이 4개소, 독서실이 3개소, 건강관리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연도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내역및관리실태는 2006년도에 2억6,720만원, 2007년도에 1억3천만원, 2008년도에 3억7,02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입란이 있는데 지원내역도 있는데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수요가 자꾸 다르고 집기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갈아줘야 되는 문제, 어차피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보면 어떤 누수라든지 수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돈이 자꾸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복지회관이 그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전주민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필요에 의해서 불가부득이 하게 투입이 된다고 보고요, 수입면으로 따져 봤을 때는 이것은 수익을 계산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분석을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건물관리를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특별하게 금년에는 이렇게 3억700만원씩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여기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는 둔내에 지붕아스팔트 싱글교체를 했고요, 방수및물탱크 수리를 둔내, 갑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근면 복지회관 별관 식당신축에 2억6천만원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높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공근면에 새로 복지회관 별관 신축을?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신축을 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자재인데요 이렇게 기둥은 철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재는 신소재로다 해서 할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뒷장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센터 겸해서 쓰고 있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를 복지회관에서 겸해서 쓰는데가 6군데가 있고, 자치센터를 3군데는 지원해서 설치한데는 별개의 자치센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면사무소 공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재환

김재환위원

우천, 안흥, 둔내는 별개로 센터가 지어져있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센터의 공간을 만들었죠. 전용적인 자치센터공간으로 만들고 지원이 안 된 부분은 나머지 면사무소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 3개 면은 복지회관에다가 별도로 만들었다는 거에요, 아니면 복지회관 말고 별개의 건물이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복지회관 말고 면사무소 공간,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조해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32페이지 웁면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9개소에 센터는 3개소 위원회로다 운영되는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설치한 것이 우천, 안흥, 둔내이고 지원이 되지 않고 그냥 운영하는 것이 6군데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지원은 지원한 센터는 2,500만원씩 개소당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주민자치센터 미설치지역은 1,250만원씩 일괄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2006년도에 프로그램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현황이 89,563명이 이용한 것으로 정산이 되었고요, 2007년도에는 88,570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있고 금년도에는 10월30일자로다 67,89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이용실적을 보면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식당같은 것은 몇 번 사용하고 그러는데 거의 이용실적이 자료에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없다보니까 전액 군비로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또 읍.면별로는 이것이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회갑 같은 것도 거의 요새 안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회의나 공부방, 도서관, 일부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런대로 되고 있는데 회의 같은 거나 공부방 같은 것도 사실은 자료를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화를 통해서 각 읍.면에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에 90년대초 이때는 저희 지역에서도 예식장 이런 것이 읍.면에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 복지회관이 붐을 이뤘는데 요즘 예식장이 원주나 횡성예식장을 하루에 2-3건 치르는데를 가더라도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건수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 같은 것도 수지가 잘 맞지 않습니다. 연료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이용객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고전을 하고, 독서실이나 건강관리실은 해놨으니까 주역주민이 이용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복지회관을 활성화 시키려면 앞으로는 평생학습체제에 걸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아까운 공간을 놀리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활성화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다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사실 이것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용률이 그나마 있다가 점점 저조한 이유가 그런 연유에서 생기는데 결국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어서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군이나 면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가 3개 면에는 되어 있어요. 3개 면에는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운영실적을 보면 센터가 있는데나 위원회만 있는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복지회관을 애물단지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모델링, 예를 들어서 공근면 같은 거 목욕탕 거의 안 해요. 그 다음에 예식장 안 해요.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에 활용하고 있는 스포츠댄스나 탁구나 아니면 사물놀이나 이런 것들은 면사무소로 갔다가 농협으로 갔다가 복지회관으로 갔다가 이리저리 쫓겨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래서 이런 것들을 예식장 쓰지 않는데, 목욕탕 쓰지 않는데, 다 헐어버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차라리 동아리별로다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활용하는데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활용방안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어떤 방향으로 활용했으면 좋은지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찾아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 공직자들의 판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거 다 썩은 보일러실 그대로 하고 목욕은 안하지요. 여기 이용실적이라야 서원하고 있는데 군인들 오면은 훈련 왔다가 할 수 없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가정마다 샤워시설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목욕할 사람 있기야 있겠죠.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 그렇다고 여기 가지 않아요. 설령 가신다 해도 극히 몇 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열린독서실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1년에 신도서를 얼마나 구입해서 공급해 주고 있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도서구입은 저희가 해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으로 나온 것도 사실은 공근면에 열린도서관 때문에 제가 부천하고 수원에 견학을 갔었은데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신도서를 자주 구입을 해가지고 보충을 해줘야지만 아이들이 자꾸 늘어난답니다. 한번 본 것이 쌓여있으면 절대 안 온데요. 그것이 아이들을 도서관까지 오게끔 하는 특효약이랍니다.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단 도서관까지 아이들이 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서부터 지도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아이들이 독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신간도서가 구입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신도서를 구입하는데 예산을 많이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면은 이용실적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 활용이 점점 저조해 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령화시대가 되고나서 건강에 대한 것이 더욱 중요한데 체력단련실이나 유아방이나 아니면 자치활동분야쪽에 이용실적이 매년 떨어져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이용객이 처음에 설치를 했을 적에는 붐이라고 할까 처음에는 이용율이 높은데 세월이 흘러가다보면 자꾸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역이 어차피 농촌이고 그러다보니까 계절도 많이 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에어로빅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강사가 있고 어떤 흥미를 느끼고 이렇게 되면은 활성화가 되겠지만은 자리가 가서 혼자 운동을 하고 고령화되다보니까 그래서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지금 건강관리실이 서원하고 강림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저도 서원면에 있을 적에 보니까 처음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농촌에서 일하는 농번기에는 또 뚝뚝 떨어지고.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행정에서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을 해놓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놓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흡입력을 가지고 주민들이 소홀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계속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행정력에 대한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시설들이 결국은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고 결론은 예산의 낭비성으로 가야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되풀이 되다 보니까 예산낭비, 행정력의 낭비로 간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보통 몇 시까지 운영을 합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농사일 하고 하다 보면은 여름 같은 경우는 10시가 너무 이를 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시간적인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지금 운영을 할 때 10시 반이나 조금 더 하고싶다 이랬을 때는 당직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건 자치센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자치센터나 자치위원회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고 활동을 한 실적을 보면 거의 인구수에 비례하면 비슷해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만들 때는 교부세에 의해서 세 군데로 만들어줬지만은 실제 지금 하고 있는데를 보면은 9개 읍.면이 인구수에 비례한 활용실적을 보면 비슷하단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2,500만원을 주고 위원회는 1,250만원을 줘요. 그럼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일원화 시켜보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 요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결국은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지역간에 불균형, 또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요인도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센터나 아니면 위원회나 동일하게 지원을 해줘서 그 분들이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행정이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자치센터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센터나 자치위원회나 각 읍.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동소이하게 어느 읍.면에서 하면 다른 읍.면에서도 하고 이렇게 비슷한데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강사를 수강료를 주고서 하는 이런 부분은 또 수강하는 인원에 따라서 증감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읍.면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적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교재라든지 아니면 재료,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일괄에서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재가 똑 같이 3-4개든 같이 필요했을 적에 저희가 연초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같은 값이면 질도 좋고 돈도 적게 들어가는…

춘환

김춘환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씀인데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은 읍.면에는 이러한 정보도 적고 접촉하는 채널이 적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강사들이 쫓아다니면서 달라는 대로 주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자치센터를 만든 취지가 예산을 지원해서 잘 운영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라면 쓰는데 있어서도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공통교재, 공통재료, 이런 부분에 행정력이 조금 주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몇 군데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횡성군이 정금 회다지소리가 전국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회다지소리보급이 가장 잘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좋은평가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읍.면간에도 이게 조금 틀리고 그래서 선소리 주는 프로그램을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겨울에 읍.면에 보면은 장례를 치루는 유학계라고 불리는게 1개 마을에 2-3개 있는데도 있지만 또 2-3개를 묶어서 조그만데도 그렇게 하는데도 있더라구요. 어쨌든 유학계별로 대표자 1-2명을 차출을 해서 얼마든지 한다는 소리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순회해도 좋고 아니면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우리가 CD라든지 테이프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더라구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큰 돈 안 들어가고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자치센터위원장들 회의에 의견을 들어서 테이프같은데다 녹음이 된 것을 일괄 보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모여서 레슨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우리가 지금 기능보유자를 일정액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럴 때 활용도 하고 우리 횡성군이 동일한 소리로 동일한 몸짓으로 전통장례의식을 유지해 간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센터가 지금 마침 과장님이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일괄성 있게 배분하고 싶다고 했는데 전부 1억5천인가요, 이 1억5천이 전부 군비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군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순수한 군비가 나가는데 이렇게 차등이 돼서 작년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올해도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도 당초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자료에 나온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횡성읍 같은데 1만9천, 저 밑에 가면 6천, 1천 이런데 차등이 돼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보하시는 김에 넉넉히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횡성군에 몇 군데 가보니까 정말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사진들도 좋고 그래서 저녁에 나가 보면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강사진들 보수라든가 참 낯간지럽게 주고 있더라구요. 이거를 보수라고 주나 싶을 정도로. 마침 추경에도 확보를 하신다니까 다른데서 조금 줄이더라도 자치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들은 실비를 제공하고 있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천하고 수서에 갔는데 거기는 센터장들이 100% 자원봉사에요. 물론 대도시하고 우리 농촌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가 다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센터도 운영하고 강사도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강사료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은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애물단지인 복지회관을 잘 리모델링을 해서, 물론 다 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노후가 돼서 안 될 것도 있다면은 판단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부의장님과 김재환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신대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2008년도 스포츠마케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대회개최는 도단위 이상이 총53개 대회로 국제대회 1개, 전국이 26, 군이 10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30,116명으로 도단위 이상대회가 43개가 되겠습니다. 연인원은 71,398명으로 동반자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일수는 연간 123일을 했습니다. 국제대회 3일, 전국대회 75일, 도단위대회 34일, 군수배 11일 그래서 123일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대회예산에 12억6,700만원으로 국제대회에 1억5천만원, 도하고 전국대회에 9억7,500만원, 신활력예산에서 1억원, 군비에서 4,200이 되겠습니다. 국제대회는 2008년도 스노우보드휘스월드컵대회가 있었고요, 전국단위대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6개 대회가 치루어졌습니다. 138쪽에 도단위 대회는 16개 대회 139쪽에 군수배 대회는 10개, 이렇게 치루어졌고요, 지역경제파급효과는 3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36개 대회에 355억원, 2007년도에 36개 대회에 292억원으로 스포츠전문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고 금년도에는 양계년을 조사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한 용역을 해서 2009년도에는 정확한 진단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고교OB축구대회가 2,7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이게 8개 학교가 참석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고교라고 해서 그랬는데 노인네들 그룹이 있습니다. 올드보이.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동창생들, 그 분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하는 대회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학생들이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생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축구메니아들인데 옛날에 젊어서 축구를 한 사람들이..

시현

김시현위원

노년축구팀이네요. 8개 팀입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8개 학교에 12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어쨌든 학교는 8개를 중심으로 해서 12개 팀,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때 참가한 인원이 600명이 왔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600명이면 한 학교에서 거의 100명씩 왔다는 얘기네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참가인원은 선수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온 인원을 저희가…

그런데 환영만찬에 5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환영만찬에 500만원씩이나 지출을 했나해서… 환영만찬에 자원봉사급식을 제해 놓고도 음료.주류까지 하면 550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2,700만원 이잖아요. 그게 2,700만원 범위 안에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때 불백으로 만찬을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불백으로 했는데 550이라면 몇명을 했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는 얘기고 그리고 8개교에 1,600을 지원금으로 줬습니다. 그럼 한 개교에 200만원씩을 별도로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스포츠마케팅을 돈 가지고 사람 사오는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도 지역경기부양효과에 도움이 됩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원금이 2,700이 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홍보비, 급양비…

시현

김시현위원

글쎄 세부내역으로 보면은 몇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린 거지 전체적인 것보다는. 그런데 저녁만찬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 부분하고 한 학교에 200만원씩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이…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 양반들이 왔다갔을 때 지원금을 저희가 2,700을 주면은 이게 정산 받은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왔던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식사대가 포함돼선 500이지 저희가 만찬제공으로 500씩 나간거는 아닙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대회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돈 가지고 유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하고 대회를 와서 치루는 사람들하고 서로 교감을 가지고 치룰것이지 이렇게 돈 가지고 사오는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한 학교에 200만원씩 별도지원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만원이면은 지금 군내대회를 치룹니다. 군내 생활체육 군 자체대회를 충분히 치룹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전국대회유치라는 명목으로 지출해도 되겠나, 이게 타당합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이게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기본적인게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런데 이걸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적에는 다른데 대회를 치룬 것을 조사도 하고 돈이 최대한도로 안 들어가고 알차게 유치하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고요, 이 경우에 들어간게 2,700 지원해 준 돈의 범위 안에서 전부 내역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OB대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 축구와 같이 하기로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 돈이 수익성분석을 해서 단위사업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2,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역경기효과가 얼마냐 이렇게 분석하기는 참 난해하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세부사항으로 봤을 때 1개 학교에 200만원씩 지원한 부분 같은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개 학교에 그렇게 준거는 그분들이 움직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여기서 유치하려면은 호주머니돈 털어서 많이 오지는 않거든요.

시현

김시현위원

안하면 되죠. 돈 주고 꼭 해야 되느냐…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오는 형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대회를 유치할 때는 그 분들이 오는 분들이 그만큼 횡성을 느끼고 주머니돈도 쓰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대회를 이런 식으로 유치를 해도 타당하느냐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대회 자체가 잘못된 대회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희의 기본은 돈을 적게 들이고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계속 섭외를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거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 만큼 들여서 이런 규모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거지.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상황에 다르니까요. 유치하는 팀이나 그런 성격에 따라서.

시현

김시현위원

팀선별을 예산하고 팀에 맞춰서 무작위유치를 하는 것을 지양해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다음에 한우배 이종격투기대회 이것도 예정에 없던 것을 불시에 유치한 거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연초에 1월달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40개 대회를 하겠다, 연초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행사섭외가 들어 오면은 저희한테 와서 경기를 유치하겠다는 팀이 저희가 다 수용 안 해준게 많습니다. 또 타당성분석을 해서 안 되면은 그것도 배제시키고요. 여러 가지 정황조사를 해서 마케팅에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것을 저희도 선별을 하거든요.

시현

김시현위원

이 대회도 보면은 항공료 하고 대전료 해서 상당부분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권투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상당한 지출을 하면서 대회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거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은 유소년농구대회도 있는데 유소년농구대회도 보면은 운영비 쪽에서 너무 많이 지출이 되지 않았느냐, 이 운영비 쪽에 수용비, 급양비, 홍보비 이거를 제외해 놓고라도 운영비 쪽에서 2,600이라는 돈이 지원이 많이 됐는데 운영비를 아까 먼저 했던 대회처럼 그냥 주최측에다 풀로다주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은 거기다가 일단 넘겨주는 조건하에서 풀로다 주고 그 이상 더 들어가거나 다른데서 스폰을 받는 것은 자기네들 몫이고, 그래야지 계약이 되고 또 운영이 되지 저희가 일일이 여기서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여기 보면은 팜플렛, 상패, 기념품, 심판수당, 경기원 감독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초청부분지원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지출을 해라 이거죠. 여기서 적합하게.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만 지원해 주면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대회에다가 넘겨줄 부분은 넘겨주고 홍보물이라든지 저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대회든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기원 및 감독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넘겨주는 부분이지 거기까지 저희가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풀로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자꾸 얘기 하시네. 종목이 하도 많아서 다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전국 풋살대회도 텐트, 테이블 대여료 같은 거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관내에서 대여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상당부분에, 58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고, 우리 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하라는 말이지. 못하는 부분만 그 사람들한테 주면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국대회는 26개 대회가 평균으로 하면은 1대회에 3,300여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대회는 16개 대회가 평균 1,1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이 군대회는 550만원 정도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움직이고 한 인원은 한 대회를 볼 때는 전국대회가 조금 더 많았지만은 거의 평균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면 3,300 들여서 대회 하나 치루는 거하고 550만원 들여서 우리 군대회 치루는거 하고 같은 인원이 움직이려면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더 신경을 써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한다는 의미는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인들의 대회도 많이 합니다마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횡성에 와서 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거지 여기 있는 분들이야 와서 경기를 치루는 그 자체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차원에서는 전국대회를 유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돈 주고 사오는 식은 지양을 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실 체육예산에 쉽게 얘기해서 물쓰듯 돈을 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은 15번에 풋살경기 이틀 했는데 5,500만원, 청정마라톤 하루에 5,500만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스포츠로 해서 나가는데 과연 지역의 경기부양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액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군청 실업팀 바이애슬론인가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바이애슬론이 맞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군청실업팀은 바이애슬론이 있는데 세계스노우보드대회를 군에서 주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대회를 하면서 스노우보드선수를 육성을 해야지 바이애슬론선수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바이애슬론은 12월31일자로 해체를 하고요, 내년 1월초에 스노우보드를 창단을 하려고 코치선임까지는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은 바이애슬론에 있는 우리팀 선수들은 어떻게 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 선수들이 경기도체육회로 가기로…

재환

김재환위원

평창에 바이애슬론팀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평창에 바이애슬론 실업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과외로 이 선수들을 영입할 수는 없는 문제고, 물론 돈 관계겠죠. 그래서 이 선수들을 경기도 체육회에서 3명을 다 인수해 가기로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평창에 스노우보드팀이…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평창에 스노우보드팀이 개인적으로는 선수가 있는데 실업팀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내년에 스노우보드팀이 창단되고 바이애슬론팀은 해산이네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다행스럽습니다. 몇 명이나 확보하려고 하세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4명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4명이면은 스노우보드가 종목이 난 잘 모르겠는데…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종목이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다 소화가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스노우보드팀 하고 바이애슨론팀 하고 예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우리 스노우보드팀이 내년 1월달이면 이번에 월드컵대회에, 월드컵대회가 몇 월에 하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월14일부터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출전을 못하겠네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저희 선수를 그전에 창단을 시켜서 한번 참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횡성군이 강원도에서도 가장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어요. 고령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를 소리 없이 갉아먹는다고 해요. 결국은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명품화하고 브랜드화 하는 작업을 합니다. 횡성은 한우, 더덕, 찐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하면은 스포츠마케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죠. 특히 스포츠마케팅도 하나의 방법인데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기 자료도 용역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300억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얻었다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뜻대로는 우리 의회시각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본인의 위원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스포츠마케팅이 전국 지자제간에 우리 뿐만 아니라 군단위 같은 경우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지자체간에 경쟁이 일어나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돈하고 결부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그렇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다른 지자체간에 유치경쟁을 해서 돈을 더 드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은 개인적인 생각은 스포츠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은 그런 경쟁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찾아서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횡성이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스포츠인프라가 구축이 덜 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쪽에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고 지역의 특산품을 팔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대회를 하면은 대개 강원도 사람들은 당일날 와서 바로 운동하고 차타고 가버려요. 그러나 전국대회를 하려면은 여기 와서 하룻밤을 자든지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지역경제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국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나 이런 쪽으로 하려다보니까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적위주로 가는 경향이 의회시각에서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옥의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계약관계가 대회를 유치하면 금액에 맞춰서 일괄계약을 합니까, 파트별로 합니까? 얼마를 주면은 그 금액에 따라서 그냥 계약을 해버리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유치를 할 적에 섭외가 양자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대회경비라든지 이런게 타 시.군에나 기본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사를 싹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돈을 조금 들이려고 하는데 필수적으로 오는 측에서 ‘이 정도는 들어야 한다’ 해서 그러면 양자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명철

정명철위원

거기까지는 알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몇 번 운동장에 다녀 보면은 도시락을 주문해서 주최측에서 갖다 먹는데 원주에서 업체가 배달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원주업체가 와서 납품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면서 나중에 뒤로다 얘기를 들으니까 나름대로 사정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약과정에서 지역업체를 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할 수 없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께서, 한의사협회니 이런데서 와서 운동장 사용료를 내고 와서 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도시락을 가져오는 일이 왕왕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의 저희가 유치하는 경우는 와서 도시락을 먹는,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거의 없는게 아니라, 청정마라톤 했을 때도 보니까 원주MBC관계자 하고 연결이 돼서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이해도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계약관계에서 할 수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위축되거나, 위축되므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안된다. 봄에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김밥장사가 제일 잘 되는 데가 횡성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의 효과가 김밥, 치킨, 학생들은 아무래도 좋은 한우 같은거 못먹겠죠. 가벼운 것을 먹다보니까 김밥장사가 활기가 넘치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 있는데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서부터 원칙을 세워가는 이런 것 들이 스포츠마케팅을 앞으로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40페이지 여성공무원 6급이상 소속부서 및 담당 배치현황입니다. 총 22명으로 5급이 1명, 6급이 21명입니다.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소속부서 및 배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30.8%인 상황으로서 향후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승진비율 증가가 예상됩니다. 남녀의 차별 없는 능력과 실적에 의한 공정한 승진기회 보장과 보직, 훈련등 모든 인사 영역에서 남녀공무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관리자급 여성비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부서에 대한 여성공무원 배치를 확대하고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이행하겠습니다, 임용에 있어서는 양성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보직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별없는 보직부여와 주요부서 여성비율을 확대하고 출산휴가 등 다양한 보직을 부여하겠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는 남녀차별 없는 공정한 심사.결정을 하고 교육에 있어서는 장기교육등 여성비율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근무는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당직, 지도단속 등 원칙적 동등한 부여를 하고 모성보호에 있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원활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질의는 본 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 6급 이상이 아니라 모든 여성과 남성이 남녀평등을 위해서 정부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현실적인 수평관계를 위해서 군정질의 때 총망라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42페이지 10만 횡성인 되찾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인구변동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인구수가 42,982명에 12월말에는 43,176명으로 전년대비 194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 말 43,176명에서 10월말 현재 43,289명으로 113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관단체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고장 내삶의 터전으로 주소 옮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입주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입가구 횡성인만들기…

대인

신대인위원장

자치과장님 그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늘 전입주소옮기기 운동하시고 그러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194명이 증가를 했고 금년도에도 실.과.소별 읍.면별로 기업체라든지 기관을 담당해서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가능인원을 설득하고 저희가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저희 관내가 고령화되다보니까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월등히 높아가지고 이것이 인구늘리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주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세대분리라든지 이런 것이 본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현재까지 총력을 경주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인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80년대에 세계적으로 제일 인구가 감소된 나라가 어디였죠, 프랑스였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프랑스가 인구가 감소되어서 파리의 제일 큰 간판내용이 ‘아이를 낳읍시다’ 해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간판이 되었는데 지금 의회에서 지난달에 파리를 가 보았는데 지금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나 했더니 영유아보호소를 각 기관단체별로 만들었답니다. 우리 군청으로 말하면 우리 군청도 입학전에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겠고, 각 회사기관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두자녀, 세자녀 낳는 것에 대한 아이들 키우는 양육비도 많은 금액이 보조가 되었었구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전에서부터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할 계획이 군청에는 없는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청사내에다가 보육시설 설치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재환

김재환위원

아니요. 우리 횡성군에 공무원들이라든가 공무원 자녀, 또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의 영유아들 보육시설 이런 것을 하실 계획이 있나?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대기업 같은데는 보육시설을 회사 자체 내에서도 하고요, 저희 관내에도 어린이집에서도 보육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출산율이 저하가 되다보니까 보육시설 자체도 어떨 때는 존립의 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교육비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개선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이것 때문에 부모들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출산을 기피하는 제일 일차적인 문제같구요, 그게 군청이나 이런데서 필요하다면은 정책건의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출산이 늘어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시책이겠죠.

재환

김재환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특별히 요즘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제가 성남학교 옆에 사니까 성남학교가 금년에 입학생이 졸업생에 비해서 2명이 줍니다. 그래서 동문회에서 그 2명을 인위적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명이 줄음으로 해서 학급이 하나 없어진답니다. 학급이 하나 줄어들면 선생님도 줄고 해서학교가 줄어들 염려가 있으니까 그 학부모들이 2명의 학생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조그마한 학교에서 왕따를 놓는 일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어느 다문화가정은 원주로 이사를 가 버렸답니다. 이렇게 지금 사회 전반에서 아이들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것 같아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주로 이사 가지 않고 여기서 다녔을텐데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겠고요, 어쨌든 10만횡성인찾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한 5만만 되어도 되겠는데 10만까지 갔으니까. 전 시간에 우리 의원님께서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정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지로 횡성시내 거리에 차가 정체되고 밀리는거 환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사는 것 같고, 북적대고, 기다리다 가고, 좋은데 원주-횡성간에 아침에 출근시간에는 너무 밀리니까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아, 횡성사람들 다 원주로 아침에 횡성으로 출근했다가 저녁에 원주로 가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원주로 퇴근 안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자동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전 시간에 말하던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횡성에서 장사를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회사를 다니시던 공직에 있든 원주로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그런 조치가 있으면 우리 인구 늘리기 시책에 크게 신경 안 써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지금 저희 군에서도 행정력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작년보다 최대한도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인구유입정책을 지도를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많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행정에 접목을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군민들한테 화살이 돌아갈까봐 사실 어려운 얘기 못하고 넘어가시는데 우리 영유아보육문제라든가 또 아까 말씀대로 교육비문제, 다문화가정문제, 출퇴근문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인구늘리는것이 확실하게 보이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자체 내의 전입문제, 다시 말하면 공근면사무소로 발령이 나면은 공근면에서 횡성읍에 사시는 직원분들 주민등록 옮기는 거, 이거 참 면과 면끼리 왔다갔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에 들어가면 면장님들이 독려를 해서 자기 직원들 횡성읍에 사는데 주민등록만 공근면으로 옮겨서 횡성읍 줄이고 공근면 몇 명 늘리고 그게 무슨 성과가 있다고 하는지 그런 문제도 지양할 수 있도록 횡성군에서 횡성군으로 옮기는 것을 실지 거주하고 있는 데다가 놔두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인구문제는 뜨거운 감자 인 것 같습니다. 인구를 어느 시.군은 인구가 많아서 내보내고 어느 시.군은 받아야 쉬운데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유치할려고 하니까 아마 계획하고 실적을 보면 늘 실적이 계획을 못 따라 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많은 계획, 많은 정책, 좋은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이 우리 의회쪽에서 볼 적에는 한 부분적인 사항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것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수치경쟁을 하는 문제,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주민등록상 인구를 실질적으로 늘릴려고 하는 읍.면간의 경쟁, 또 개인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옮기려고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일시방편적인 사항은 될 수 있어도 궁극적인,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정책은 분명히 아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194명이 늘었다고 공개적으로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올라간다, 그런데 7월까지 계속 줄었습니다. 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연말에 이렇게 전 공무원이 매달려서 전입수치 인구를 늘리면 2월달에 학생 졸업하죠. 다 빠져 나갑니다. 줄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학생들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던 나갔던 그 수치는 맨날 숫자놀음이지 실질적인 우리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학생들 민사고나 송호대학 학생들, 전입을 시켰다가 도로 빠져나가면 도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숫자에 우리가 매달리고 있거든요. 아까 김재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간에 주민등록 거주지에 상관없이 옮기는 문제, 특히 그것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읍.면에 보면 경계가 도랑하나 경계를 두고서 면이 갈라진 지역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 건너편에 한 두집 사는 집들은 불편하니까 주민등록을 도랑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주민등록을 놔가지고 모든 행정편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실지 행정구역상은 건너편 면이 맞는데 그런데 이런 데까지 읍.면별로 다 면장들이 ‘너 만약에 주민등록을 안 옮기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갑니다. 그래도 우리 횡성군 관내거든요. 이런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 이런 부분들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근본적인 사항을 둬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구문제는 뭐니뭐니 해도 출생하고 전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무시하고는 안 되거든요. 전입이 주민등록 전입이 아니라 실지 횡성지역에 살려고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아기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육시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젊은이들하고 관계가 되고 인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횡성지역에 살러오게 만드는 방향, 이것은 행정에서 오늘 내일, 하루 이틀에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10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렇게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우량기업체를 유치해서 기업체를 따라오는 사람을 늘리겠다는 부분, 이것은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것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아까 의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매달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읍.면 골짜기를 가보시면 경치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제일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삽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이 엄청 멀어요. 이 사람들은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집앞까지 포장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굴러온 돌을 먼저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맨 뒤에다 둬가지고 속된말로 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마당까지 포장을 다하고 그 사람들은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로 반목, 질시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전에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간담회를 해 보면 이구동성으로 생활환경 주변정비를 해 달라, 그러면 애착심을 가지고 진짜 주거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지금 외지사람이 살러오게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원주민들은 못합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동료, 아니면 친척, 또 같은 동호인 이런 사람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마을에 가면 문학인 마을이다, 미술인 마을이다 하면은 그 한 사람 따라서 쭉 마을이 형성되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지역도 그런 형태로 가기 전에는 외지에서 살러오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장이나 학교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포장 이런 부분들은 본 마을은 어느 정도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해 주었을 때 효과가 있는 지역이라면 일제조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지역에 생활환경을 살기 좋게 해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 이것을 하루 이틀 조급하게 하지 않고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실질적 정책을 진행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인구가 증가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정책과 결부해서 해 나가지만 당장 저희 관내에 사실은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무단전출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들어오도록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생수 아무리 전입시킬려고 애를 써도 그 다음해 졸업이 되면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애만 썼지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 처음서부터 안 한거나 다 한거나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어쨌든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론은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조급한 것 보다는 장기간 계획을 수립해서 단시일 내에 하는 계획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관련된 부서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정책적으로 입안하는 과정을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의 총괄부서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출산시책이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해외연수 때 프랑스에 출산정책을 들여다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보육시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게 보육시설, 두 번째는 교육제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가 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견학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국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국회 들어서자마자 서쪽인가요, 문옆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어요. 보육시설이 있어요. 출근하면서 아이들 데려와서 거기 맡겨놓고 퇴근하면서 데려가고 하는 시설이 국회 내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보육료 지급하는 공직자들 보니까 62명 이더라구요. 62명 정도면 충분히 우리 보육시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인구늘리기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괄부서에서 출산시책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관련부서에서도 관심이 덜 한 것 같아요. 보건소 쪽에 물어보니까 그쪽에 대한 시책이 미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46페이지 공무원 복지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2008년 1-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5억7,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복지제도 도입운영이 4억2천만원, 공무원 자녀보육료가 9,600만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금강산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 기타 체력단련실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포인트집행이 2억954만1천원, 단체보험가입이 708명, 가입금액은 1억352만원, 수혜인원은 39명에 2,811만3천원을 금년 현재까지 수혜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이 62명에 4,927만원, 지원금액은 자녀1인당 월 8만원이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운영이 65회에 77박을 이용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것은 켄싱턴이 4구좌이고 코레스코가 5구좌가 되어서 총 9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은 상반기에 44명이 다녀왔는데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하반기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건강샘터운영입니다. 2007년 3월6일부터 지하실에 체력증진기구 런닝머신외 16종을 설치하고 공무원들이 이용하도록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고 6급이하 공무원들이 우리 군정업무에 솔선수범해서 잘 하고 있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복지문제가 많은 관심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금년도에도 5억7,200만원, 그러니까 봉급이나 수당이나 여비, 이런 인건비성은 관계없이 그거 이외로 우리 산하공무원들한테 5억7,200만원 정도의 복지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여집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복지문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 주종을 이루는 것이 맞춤형복지제도인데 4억2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한 사항을 보니까 2월22일까지 2억6,300정도 집행을 했는데 사실은 복지포인트제도 운영지침을 보면은 유형별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제목 자체가 맞춤형복지제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맞추는 대로 한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의회쪽에서 보면은 이왕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4억2천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복지사업하고 연관되어서 간다고 보면은 실질적인 자금 쓰임이 군정하고 아니면 주민하고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쓰여지는게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5가지 유형의 집행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스포츠레저용품 운동복이나 운동화, 옷 사고 이러는데 51%정도를 썼어요. 이것도 맞춤형제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는 거라면 자기개발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식에 예산이 쓰임으로서 우리가 향후에 군정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물론 강제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유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쓰는게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시장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조합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해가지고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를 가지고서 상품권을 사서 재래시장에서 쓰도록 그것은 저희 횡성군만의 특수하게 개선한 사항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기개발이라든지 가족친화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되도록 건전한 방법으로다 본인이 자기생활을 개선하는데 쓰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물론 여기 포인트 사용방법에 옷을 사 입어도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위법은 아니더라도 복지포인트라는게 생활비 보조측면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그게 다시 공무원의 지식함양이라든지 자기개발이라든지 건강유지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으로 주어져가지고 그게 다시 지역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업무담당을 하다보니까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 자료를 받으면서 그때 복지시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면서 쭉 진행하는 과정이 지금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두 번째 항목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복지카드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횡성군 의원은 단체보험료만 가입을 하고 복지포인트는 행정자치부 질의.답변에 근거하여 미적용하였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제가 횡성군 소속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를 쭉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연말에 우리 의장이신 윤세종의원께서 군정질문에 의해가지고 질문도 했고 그쪽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강원도에서 도청까지 포함해서 19개 단체 중에서 횡성군을 포함해서 4개 단체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사유를 보면 평창군과 양구군은 예산문제로 현재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겠다는 사항이 있고, 홍천군은 자체 거부를 해서, 그렇게 주기 싫으면 우리 안 받겠다 이래가지고 자체 거부해서 안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횡성군이 반은 하고 반은 안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하고 양구군은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홍천군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안 된다고 답변한 행자부 유권해석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행자부 유권해석을 여기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3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한건은 안 된다는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의회의 예산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일정항목을 정해놓고 주기 때문에 항목을 정해서 주는 것은 안되겠다, 이렇게 답변해서 부정적인 답변이 오고 나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세 개의 답변자료를 보내 주었어요. 그러면 행자부 의견이 의회에다가 의원복지 이런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복지카드제도를 운영하면은 그것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우리 의원들도 보험을 거기서 해 주면 안되는 거에요. 똑같은 논리죠. 같은 과목에서 집행하는데 보험은 되고 포인트제도는 안 된다. 이 부분은 같은 문서를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똑같은 사항인데 보험은 되고 포인트는 안된다 이렇게 한 부분도 아닌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은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횡성군소속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무리계약근로자까지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복지혜택을 우리가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각 시.군을 시행여부를 조사하고 행자부까지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빙성 있게 회신이 온것이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긴다 이래가지고 작년도에도 아마 보험은 의원님들이 가입을 하셨고 복지포인트를 부여를 못해 드렸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후생복지위원회를 개최할 적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2009년도 1월달서부터 의원님들을 포함한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시행할려고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47페이지 군청산하기관별 시간외근무수당 월별지급현황입니다. 2007년도 지급현황은 집행액이 13억1,859만6천원이 집행되었고, 2008년도는 집행액이 11억2,948만1천원이 10월말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월별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보수를 안받고 무제한적인 봉사를 요구받던 70년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안받고도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받으면서도 왜 근무가 잘 안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사항이겠지만.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근본 취지는 우리가 작년에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직제개편을 해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인력배치한 사항이 실.과.소 업무량하고 일하는데 얼마만큼 적정하게 업무량과 인원이 배치되어있는지 그 부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는 않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자료는 10월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10월말 현재로 봐도 작년 1년 동안 시간외근무한 시간과 금년도 10월까지 10개월간에 쓴 시간이 나온 자료를 보면은 대부분이 1년 동안 한 것 보다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과중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개 과는 아주 현저하게 줄은 과가 있습니다. 연말에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월별계산 한다고 보면 이렇게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이런데는 근무시간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다른 부서는 거의 다 늘어났고 비슷한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서가 과연 업무량이 줄어서 그런 것이냐. 지난번에 업무조정을 다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다 아니다 말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사는 만사’라는 표현을 늘 씁니다만 업무가 과중되는 부서가 또 작년보다도 업무량이 줄어들은 부서가 있다면은 정원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맞춰주어야 하는것이 인사담당부서의 의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을 기점으로 이렇게 업무량하고 인원하고의 상관관계,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이랄까 분석을 하시라고 권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인원조정을 할 수 있게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50페이지 체육시설 이용료 및 해당시설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수입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인조잔디구장,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섬강테니스장해서 1,376만7천원이 수입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942만1천원이 10월20일 현재 수입이 되었습니다. 해당시설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억1,162만4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1억391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요구목록이 좀 많아서 연이어 몇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이용료수입을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바로 납입이 되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수입장부 리스트를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이 작년에 950만원, 올해는 550만원으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잔디구장이 주 수입원이에요. 우리 체육시설을 보니까. 그리고 테니스장이 그 다음이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받는 것으로 관리측면에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지를 따지는 사업이라고 보면은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어느 정도 비슷해야 수지분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운동장시설은 아직 그렇게 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마는 단순비교로 여기 나온 자료만 봐도 2007년 같은 경우에 1,370만원 수입인데 1억1,100이 유지관리비로 나간다. 2008년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위에 있는 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입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이 6명에 대한 인건비, 아까 얘기한 복지포인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한테 들어가는 총 비용까지 하면 수입과 지출의 개념이 감히 비교할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6명에 대한 역할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기서 수입을 봐서 수지분석이 어느 정도 됐을 적에 자기 봉급값을 한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수입을 받는 시설물에 대한 평가란 말이죠.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최소한도 여기 근무하는 6명은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없으면 지출을 줄이는데는 한 몫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자주 가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기, 연료, 수도, 이런 부분에서 다만 얼마라도 스스로, 우리집 시설처럼 절약한다는 취지에, 물론 여기 관리급에 있는 사람들은 일일이 가서 그걸 할 수 없을 겁니다. 현지에 구석구석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이러한 의식을 갖고 ‘나는 수지분석이 안 되는 데서 와서 종사한다’라는 책임감이란게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생각 없으세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여기 내역서를 보시면은 필수불가결한 경비인데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기본시설에 대한 경비도 증가가 됐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치를 취한게 고유가대책에 유지비절감을 위해서 야간조명을 10시로 제한을 했고요,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을 격등제로 했고 냉.난방시설을 공식대회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수료 받는 조례를 지금 강원도 평균기준에서 20%정도 올려가지고 의회에 조례 개정요청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흡족하지 않지만은 사용료도 좀 현실화 시키고 횡성군민들이 이용할 때는 50% 감면도 시키고, 저희가 전기나 유류의 절감정책도 병행해서 하여튼 예산이 최대한도로 덜 들어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좋으신 얘기인데 우리가 에너지절약에 관련해서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고 실지 분석자료를 받아보면은 절감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유류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실지 사용량부분에도 큰 변동이 없더라, 우리 시책적으로는 계획을 문서상으로는 하는데 아까 강조한 사항이 문서상에는 가능하지만 실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그러한 마인드가 없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시설에 관련된 질문은 마치고요, 제가 금년도 세외수입 잡수입에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서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부분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재까지 5건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했어요. 그중에서 2건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자료 받은게 뭐냐면 일반전화설비환급금 불입품의가 있는데 일반전화 55회선을 2천원을 받아가지고 수입으로 납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아한 사항이 통신정책이 바뀌어져가지고 설비비제도가 2001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환급을 받았는데 2001년도에 폐지된 것이 왜 2008년도에 환급을 받았는지 이 부분이 의아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게 기본료가 차등지급하는데서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나는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전에 보면 보증금식으로 일정액을 예치를 해가지고 전화를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설비비제도가 2001년도에 폐지가 됐단 말이지. 바로 돌려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가서 폐지가 됐는데 여기 보면 4월1일날 품의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돈을 안 챙기고 있다가 거기서 주니까 그냥 받은 건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여기 자료가 아니라서…

춘환

김춘환위원

이건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에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내용을 몰라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춘환

김춘환위원

이건 해명차원에서 필요한 자료인데 일반전화 55회선에 대해서 이거를 회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붙임참고’ 했는데 붙임물이 없어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의 돈을 왜 지금 받았는지, 관련자료가 사무실에 있으면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해명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또 요청을 한 자료가 있는데 공공요금통장잔액여입품의 이래가지고 들어온게 있어요. 여기 보면 39만8,400원인데 내용은 전혀 없어 가지고 그냥 금고에 있는, 통장에 있는 공공용잔액을 반납하겠다,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기를 혹시 들으셨으면…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작년도 한우축제때 사용했던 전화인데요, 인터넷요금을 KT에서 한우축제하고 군청 공공요금하고 갈라가지고 청구를 했어야 됐는데 일괄 군청으로 청구를 해서 낸 다음에 거기서 정산을 봐가지고 들어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다 내야 되지 않을 돈을 고지서가 하나 왔기 때문에 내고, 나중에 한우축제에서 받은 거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횡성군금고 통장번호 389-01-093004 이렇게 통장번호에 있는 공공요금을 여입을 하겠다, 내용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얘기대로 과장님말씀대로 일괄해서 정산해서 받는 거라면 바로 세입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통장에서 받았다는게 통장의 잔액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각 과별로 공공요금구좌가 있는데 지금 한우축제 때 나온 공공요금으로서 잔액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반납을 한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게 한우축제위원회에서 낼 돈을 일반회계에다 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정산을 본겁니다. 고지서가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춘환

김춘환위원

지금 내가 의아한 부분이 정산을 보면 거기서 잘못 가져간 것을 되돌려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재무과잡수입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공공요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한우축제장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돈이 이리로 들어왔다가 들어가야 되요? 시스템이 그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횡성군 금고에서 자동으로 인출이 되니까, 고지서가 하나가 나왔으니까.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한우축제에서 돈을 받아서 바로 그 구좌로 여입을 해야지, 이게 우리 공공요금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작년 예산이 금년도에 불입하는게 맞는 절차냐 이거죠. 공공요금에서 빠져 나간 거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잘못 나갔단 말이죠. 잘못 나갔으면 그 돈을 한우축제위원회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작년 10월에 끝났으니까 받아가지고 그 돈을 잘못 빠진 과목에다가 하면은 진짜 여입이에요. 그건 잘못 뺐으니까. 그게 여입이고 반납인데 그 돈이 공공요금통장으로 들어갔다가 금년도에 와가지고, 그것도 여기 관련회계에 보면은 2006년9월12일 이에요. 연도도 2006년도 것이기 때문에 의아해서 내가 자꾸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규명이 잘 안 됩니까? 왜 자료를 자꾸 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잡수입이라면은 정상적인 세목에 없는 세목을 잡수입이라고 쓴 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과목이 여입, 반납, 그거는 정상적인 수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 보느냐고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은 ‘재무과 2006년 9월15일 관련하여’ 하고 했으니까 이 돈의 성격이 2006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러면 2-3년 된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어쨌든 이 부분도 아까 거와 마찬가지로 해명할 만한 자료를 사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에 스텐드 및 캐노피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어느 정도 집행이 되셨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인조잔디구장 캐노피는 발주를 해가지고 전후양쪽으로 20미터씩 40미터를 해서 금년 안에 완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텐드공사는 지금 깔고 앉는 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예산이 1억9,500만원인데 설계비까지, 시설비가 1억8천 이거 가지고 전체 다 됩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그 예산을 가지고 40미터 하는게 A구장, 지금 여기서 들어가면서 관리실 있는데 거기…

시현

김시현위원

한 군데 뿐이 안 되는 거에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시현

김시현위원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해놓고 자꾸 차광도 잘 안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연간 잔디구장이 사용일수가 얼마나 되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사용일수가 아침에 나와서 동호인들 사용하는 것까지 하면은 연중 거의 매일 사용하다시피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동호인들 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안 받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공식적으로 와서 경기하는 것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줄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사용료 받는 조례가 지금…

시현

김시현위원

사용료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 같을 거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먼저 사용료 받는 조례는 큰 운동장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체육관, 이거만 되어 있던 조례에요. 그래서 의회에 상정한 조례가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이거를 전부 포함해서 사용료조정도 다시 하고 시설 조정도 다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새는 지정이 안 된 데는 사용료징수를 할 수가 없어서…

시현

김시현위원

조정은 다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2007년도 하고 2008년 하고는 요금이 똑같지 않았느냐…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요금이 똑 같았죠. 거기에 준해서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대회유치를 많이 하더라도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니까…

시현

김시현위원

대회유치한거는 안 받는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에 캐노피 설치한다고 했죠? A구장에만 하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B구장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B구장을 금년도에 예산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A구장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B구장도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A구장이 얼마, 40미터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40미터.

재환

김재환위원

A구장에 본부석에 보면은 케노피가 있는데 비가 막 새는 캐노피로 되어 있는데 새로 하는 것도 그런 식 입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새로 하는 것은 반영구적 이고요, 물론 비도 안 새고 그게 한번 설치하면은 요즘은 소재가 좋아서 반영구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상암경기장에 캐노피 만들어 놓은 것 하고 재질이 똑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내년에 B구장도 하면은 40미터 입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런 규모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왜냐면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어쨌든 늦게라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이왕 하는거 보기도 좋고 해가리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봐서 설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A구장에 있는 본부석캐노피는 안 건드리나요? 그거는 안 건드리고 전후 양쪽으로 20미터씩.

이왕 하는 김에 A구장에 있는 본부석에 비가 오면 비가 주록주룩 새는데 비 안 새게 그 위에다가 비닐을 씌운다던가 뭐…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올해 시행을 했잖습니까? 예산잔액이 있으면 보수공사를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51쪽에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마을지도자 활동보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회원수는 352명이고 활동내용은 새마을운동활성화사업 및 지역사회봉사활동내역입니다. 지원근거는 횡성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5건에 2006년도에 5,291만1천원, 2007년도에 7건에 1억2,56만원, 2008년도에 7건에 1억4,52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건명으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향토지구독, 선진지견학, 전국대회참가여비, 자녀장학금지원, 상해보혐료, 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지도자활동지원하고 이후에 3건 하고 통합해서 4건을 자료요청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장님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을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제가 검토를 했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 제목만 말씀해주시면 바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리장에 비해서, 작지만 소정의 수당을 받고 일을 하고 새마을지도자는 반대급부적 보수 없이 봉사만 많이 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은 군정의 최일선에서 많이 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사업 외에 혹시 비예산사업으로 사기앙양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사기를 높여주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분들이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해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사기앙양책으로 특별히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당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면은 표창하고, 상해보험 들어주고, 장학금 주고, 신문 주고 이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나온게 그게 그건데, 그런데 신문이 늘었습니까? 연초계획서도 352명, 강원일보 176부, 도민일보 176부 향토지를 배분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54명이네요. 2명이 늘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이게 늘은게 원흥아파트 이던가 하여튼 행정리수가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남녀로 하니까 하나가 늘어도 둘이 늘은 거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건 조례가 있으니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 감사 때도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는 확정적으로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가능성 있는지를 검토를 해달라고 기획실에 얘기를 하고 실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자치마당을 배부하는데 그 배부비용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편료가 7,427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427만원이 우체국, 보통우편도 아니고 등기우편으로 해서 나가는 돈이 예산효율적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아까운 돈이라서 이거를 남자 지도자가 됐든 여자 부녀회장이 됐든 이 부분을 지도자들이 어차피 동네에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이거를 배부를 하고 그 상응액을 그 사람들 사기진작책으로 주는 방법이 없는지 기획실에 검토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견해가 있으세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저도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 런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보고 우편료를 구입하는 과정을 보면은 우체국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사람한테 사기도 하고, 지금은 우표를 안 쓰고 직접 바로 갖다 주고 이런 시스템을 쓰고, 또 넣는 것을 읍.면직원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봉투제작비가 우선 필요가 없고. 넣는 비용이 필요가 없고, 우편료도 필요없고. 그런 형식으로, 어차피 납품은 인쇄하는데서 면까지 납품을 하더라고요. 묶은 상태에서 납품을 하니까 거기서 마을별로 나눠주는 그러한 절차만 이루어지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기획실과 협의하셔서 구체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새마을지회에도 군비가 보조가 나가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나갑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에 1억4,500에는 아니고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이거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건 별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새마을지회에 나가는 것은 얼마나 나갑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금년도에 지원된 5,900만원 나갑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5,900만원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 새마을지도자 1억4,500하고 5,900이면은 2억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그 부분만 나가는 겁니까, 추가로 또 다른게 나갑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2억을 가지고 새마을지회를 운영한다는 거네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여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같은 경우는 읍.면의 어려운 가구를 자재비만 대 줘가지고 지도자가 가서 고쳐주고 그러는 사업이거든요.

재환

김재환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1명입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 1명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사무국장은 다른 데로 발령받아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발령은 누가 내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회간에 협의에 의해서 하고 아마 임용을 하고 도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쓴다면은.

재환

김재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한마음대회는 이장님들과 같이 하는 한마음대회 입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청 실업팀운영지원현황 및 각종 대회 입장현황 (육상, 바이애슬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제목만 얘기해 주세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실업팀현황은 2007, 2008년도 해서 2007년도에 5,932만7천원, 2008년도에 5억2,378만7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뒤에 유인물은 각종 대회입상현황인데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5억5천, 금년도는 아직 다 안 나갔겠지만 작년기준으로 봐도 5억6천 정도를 투자해서 횡성군을 대표해서 입상을 함으로써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도 도에서 각 시.군에 실업팀을 의무적으로 설립을 하도록 종용을 합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바이애슬론 같은 것을 각 시.군에 하나씩 육성을 할 때 저희들 임의대로 스노우보드로 바꾸고 그래서 지금은 강요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육상부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육상도 그때 당시에 각 시.군별로 전국대회에 나가려면은 기존의 엘리트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춘환

김춘환위원

도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전제로해서 붐 조성 겸, 사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3수가 물건너 갔는지 주체가 되어 가지고 붐을 조성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구태여 스노우보드팀을, 우리가 예를 들어 강제성이 없다면, 큰 권장사항이 없다면 만들어야 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육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민체전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 횡성군 선수로 다 뛰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춘환

김춘환위원

육상 8명이 따는 도민체전의 매달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전체 육상종목에서 실업팀이 타는게 20개 정도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것도 다 금메달은 아니겠죠? 중복되는데도 있고 그렇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도민체전에 우리 위상을 높이고 1부가 됐든 2부가 됐든 우리 횡성군이 1등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니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동계스포츠 같은 경우는 실지로 우리지역을 내세울 사항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큰 타이틀 때문에 강원도 전체가 힘을 모으던 그런 시절 같으면 대세에 밀려서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부분을 질문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서서 대체팀이 다 만들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였는데 그런 부분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의회하고도 한 번도 협의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바이애슬론팀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많이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하고 상관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스노우보드대회를 금년도도 하고 국제선수권대회도 내년 1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송호대학교에도 스노우보드학과가 생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스노우보드가 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동계스포츠가 비인기종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이애슬론 보다는 지역정서에 맞는 스노우보드가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업팀을 변경하는 취지가 됐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어쨌든 바이애슬론 보다는 우리지역에서 세계대회를 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공감이 더 가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결론을 냈더라면 더 모양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창단하고 결론이 났으면 우리지역을 대표해서 세계 스노우보드에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관내에 스노우보드하고 스키하고 동호인단체가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아마추어들은 개별적으로 가서 타고 그러는데…

시현

김시현위원

생활체육조직은 안 되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스키종목은 있어요. 그런데 스노우보드는 동호인조직이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스노우보드를 관내에 사귀는 사람들이 생활체육쪽으로 같이 즐기는 사람이 없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송호대학교에 스노우보드학과가 있는데 지금 스노우보드실업팀을 창단을 하면서 메니아들을 생활체육동호회로 등록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질문하는 요지는 많은 금액을 갖다가 실업팀외지인들 불러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동호회쪽으로 육성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생활체육은 엘리트체육이 아니니까, 저희가 여기서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은 엘리트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횡성군의 가치를 높이고 이럴려면은 관내에서 이렇게 그냥 생활체육쪽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면은 그거는 그걸로써 끝나는 거지 대내외적으로다…

시현

김시현위원

우리 관내에 스키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즐기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활성화를 시키고 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물론 활성화를 시켜야죠. 그리고 이번에 선수영입을 할 적에 둔내출신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로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실업팀 몇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노우보드나 스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동호인들이 결성이 돼서 생활체육에 흡수가 되면은 대회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 조그만 기본적인 예산은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시현

김시현위원

어쨌든 지역사람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61쪽에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산기기 보급에서 2007년7월1일부터 2008년10월까지 사업내용으로 2007년도에는 컴퓨터 85대, 프린터기 42대, 빔프로젝트 4대, 전자결재서버설치 해서 2억7,500만원이 투자가 됐고요, 2008년 10월까지는 컴퓨터 94대, 프린터 28, 빔프로젝터 1, 웹방화벽, 새올성능개선(메모리구입)해서 1억7,519만5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를 금년도에 재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4,485만원이 들어갔고요, 새올포털구축인데 이거는 6,788만1천원이 들어가서 모든 행정업무를 한꺼번에 종합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게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횡성군에서는 이번에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4,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은 2009년-2013년까지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전산업무를 보면은 각 부서에 전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산담당부서가 별도로 부서를 설치해서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거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지금 정보화기본계획수립을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 할 적에 참가를 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관련조례가 있었음에도 10개년 정도를 그냥 기본계획 없이 그때그때 행정편의에 의해서 하다가 내년서부터 5개년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더라구요. 문제는 정보화기본계획이 됐던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든 전산담당이 특히 횡성, 읍.면까지 포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각과의 전산시스템이 중앙으로서의 기능, 물론 기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총괄시스템통제는 전산실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보면은 재무과전산도 메인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지적정보, 도시정보, 산림과나 농정과에 있는 토지이용정보, 이런 사항들이 다 메인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다른데서는 그거를 들여다보고 출력시키고 이런 역할뿐이 안 하는 거에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 필요에 의해서 이게 한꺼번에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이면은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춘환

김춘환위원

물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선 주이용자가 담당업무자들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면은 전산에 관련된 예산이 숱하게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산전담부서가 있으면 그런 것도 용역부터 입력까지 이런 시스템을 거기서 움켜쥐고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여태는 편의에 의해서 했다치더라도 정보화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보면은 전산에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부터 입력, 출력, 이런 것을 장비도 물론이고 사람도 물론이고 전담부서까지 나오더라구요. 과단위까지 나오는데 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솔직히 전산소리만 나오면 프리패스를 하거든요. 100원이 들어가서 100원인지 전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은 예산 사장되는 거나 낭비되는 요인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아마 즉흥적으로 답이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말만 취합이라고 기계, 이런거 보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가 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단 말이죠. 각 과에서 예산편성 되는 거를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했는데 이게 보완이 아니고 전면개편 입니까? 완전히 다시 만든 거에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전면 개편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읍.면 보건소까지 여기서 일괄해서 한 겁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횡성군 홈페이지를 한 거니까요…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읍.면 보건소까지 총망라해서 이 예산으로 다 했느냐?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춘환

김춘환위원

어쨌든 아까 설명을 안 했어요. 뒤에 페이지하고 162페이지하고 같은 정보화관련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보면 새올포털을 구축했단 말이죠. 새올포털시스템이라는 것을 보면은 말 그대로 포털이니까 다 모아가지고 한다는 소리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한군데 묶어서 정보를…

춘환

김춘환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뒤에 리스용품을 구입했는데 리스용품을 구입을 해서 쓰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다 중앙통제기능에 들어간 부분입니까? 이 기기가?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런 기기를 다하고 포털구축을 별도로 한다는 얘기는 이 기기에다가 업그레이드를 시킨 사항인지, 다른 기기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포털은요, 각종 행정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한군데다 묶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10월달에 새올성능개선 메모리구입한 거 보면은 용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으려니까. 그렇게 해서 개편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게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도 똑같은 맥이 되겠는데…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드가 아니고 소프트쪽에 망을 만들은 거죠, 용역을 줘서?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춘환

김춘환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리스자금에 의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도로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기기의 시스템을 얘기한 것 같고, 그 기기 시스템을 가지고 앞 페이지에 있는 포털종합시스템을 구축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를 연결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리스자금을 우리가 계속 2011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매년 10개년 정도 분할해서 사용기간 동안에 분할을 해서 내는데 이게 국비가 40%를 주고 있어요.

춘환

김춘환위원

지원을 받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지원을 받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상환자금에 국비지원을 받은 부담액만 우리가 해서 상환을 하면 기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하여튼 정보화 문제는 기기도 비싸고 운영시스템을 갖추는 비용도 비싸고 그런데 우리가 단순 생각하면 우리가 중앙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갖추면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각 과에서도 기기가 필요하다, 순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 느낌에 뭔가는 예산이 새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담하는 부서니까 잘 살피셔가지고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에 관련한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새마을지도자 활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도자 활동중에 선진지견학이라고 있는데 여기 선진지견학을 국내견학을 얘기하는 거죠? 151페이지?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선진지견학은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2006년도에. 2007년도에는 중국 11명, 2008년도에는 홍콩, 신천, 마카오해서…

춘환

김춘환위원

부족분은 자부담입니까? 여기 선진지견학은 외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금년도도 다녀왔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다녀왔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인국외여비 지원내역을 보면은 여기 자료 주신거 하고 우선 금액이 안 맞거든요. 2007년도에는 1인당 124만4천원, 이것을 지원해서 중국을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106만1천원을 해서 홍콩 외 1개소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명수를 줄인 겁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명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명이 다녀왔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아까 실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은 75만원씩 20명이 가겠다고 1,5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그것은 계획이 아니고 실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게 국내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것은 아니죠? 별개 문제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국내는 75만원씩 또 20명이 갑니까? 그러면 어쨌든 좋습니다. 금액을 여기에 나온 75만원씩하고 또 풀여비에서 이 만큼 나간 사항인지…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부족예산은 풀여비에서 보충해서 나갔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풀여비에서 아까 얘기한 금액이 그렇게 나가고 작년 같은 경우 124만4천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 예산 있는 70만원, 그래서 190만원 정도 예산지원해서 갔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부족분은 거기서.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지기는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간 것처럼 보였지만 실지를 풀에서 갔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은 사기앙양책으로 한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2007년도나 2008년나 물론 인솔때문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정무홍, 연감수, 채순례, 윤광호, 김백수 해마다 회장들이니까 보내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이분들이 또 갑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인솔차원에서 갔는데 임원개편이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상황에 따라서…

춘환

김춘환위원

사기앙양책이라면 물론 총 인솔자 한사람은 같은 분이 계속 갔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부회장이 간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지도자 사기앙양책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실지 몸으로 뛰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같은 사람이 계속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봤을 때는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이렇게 해 놓으면 가는 대상자들을 자기네들끼리 선발을 해서 하니까…

춘환

김춘환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침을 만들 적에 작년에 안 갔다 온 사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그래도 돌아가면서 고생한 사람들이, 물론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고생을 더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마을단위에서 진짜 몸으로 뛰는 부녀회장님들,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더 고생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이런 방법을 써야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을 계속하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10년 동안 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여기에서 적절치 못해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63페이지 제3회 군민의 날 지출내역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17일부터 6월19일까지 3일간으로 사업장은 횡성군체육회장, 사업내용은 횡성종합운동장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개최가 되었고 초청인사 및 군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용은 경축행사를 했고, 예산은 7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집행은 6,997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대설치를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3천만원, 체육관에서 공연무대 1천만원인데 인라인스케이트장 무대설치료가 3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설치를 기획사에다가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는 어디 가서 설치해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준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홍보물에서는 현수막하고 홍보물책자가 있는데 홍보물 책자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이게 행사에 따른 시간계획이라든지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부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체육대회에 2억3천 정도해서 예산이 3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씩만 저렴하게 했으면은 군민의날 당초 5천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2천만원 더 세우지 않았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기섭

변기섭위원

그 2천만원 정도는 줄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은 불꽃놀이라든지 쉼터설치, 이런 행사에 들어가는 모든, 이게 헛되이 집행된 것은 지금 없거든요. 꼭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행사를 치룰 적에 돈을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도로 아끼면서도 이렇게 한 내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내년에도 무대를 두 군데나 설치해서 행사를 치룰 겁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공연관계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5천만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추경에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 당초에 5천만원 계획대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이 확대되다보니까 2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저렴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추경에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에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예산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5천만원가지고도 할 수 있었는데 2천만원 더 추경에 하다보니까 안 써도 될 것을 더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경품 자전거를 110만원어치 샀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경품행사 하느라고 음향기기는 임대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음향기기는 경품하고는 다르죠.

시현

김시현위원

당초계획에는 없던 것이 경품을 사면서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음향기기는 무대에 설치하는 음향기기가 되겠고요, 문제는 어차피 군민의날 행사에 너무 경품도 없고 이러면은 좀 그러니까 행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165페이지를 보면 차량파손비 보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량을 보상한 겁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사때 행사용품을 실어나르는 차가 일반인 차를 조금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불가부득이 수리비를 부담한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행사에 쓰던 차가 파손을 한 겁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행사에 쓰던 우리 차가 일반인 차를 건드린 거죠.

시현

김시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가 파손했는지도 모르게 파손된 것을 했다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텐트를 싣고 옮기던 차가 그랬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당초계획에 없던것을 쭉 나열해 가지고 지출하신 것을 보니까 추경에 해가지고는 예산이 느는 바람에 이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예산계획을 짤 적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짜임새 있게 세우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66페이지 공무원 교육 부담금 지출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공무원교육부담금 지출은 재무과 직원등 59건에 3,996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115건에 242명에 대해서 6,430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뒤에 지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119명, 2008년도에는 242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지금 2007년도는 저희가 교육을 그냥 지시에 의해서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출교육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급수별로다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5급 이하는 50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니까 교육비 부담이 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도 특수한 교육 같은 것은 교육비를 납부를 해야지 받아요. 옛날에는 전부 무료로 했었는데. 그런게 교육비 부담의 증가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뒤에 자료를 보면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를 보면은 직원분이 갔다 오셨는데 똑같은 분인데 교육부담금이 170만원 돈이 되는데 다른 분하고는 100만원 이상이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 신구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70페이지 농업연수원 같은데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데 농산물유통 교육원은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전문강사를 쓰고 교육시킬 적에, 자체강사가 아니고 이래서 교육원측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경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73페이지 군소유 체육시설물 현황 및 향후 신축계획입니다. 군소유 체육시설물 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 풋살경기장, 다목적경기장, 농민문화센터, 섬강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생활체육공원이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고 향후 신축계획으로는 횡성문화체육공원내 체육시설 조성, 이것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32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체육공원조성사업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00억원을 들여서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궁도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3.1공원조성사업으로다 옮기는 궁도장을 8억원을 들여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232억2,100만원이 사업비인데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체육진흥공단에서 금년도에 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31억을 기 확보하였고요, 지금 토지는 토지대로 매입이 다 된 상태이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군민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인데 지금 31억을 확보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321억원은 어느 항목에다 확보된 겁니까? 운동장입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국민체육센터.

재환

김재환위원

실내체육관?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아직 이런거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거나 설계한다거나 아직 시작이 안됐죠?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안됐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내년부터 설계 들어갑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설계해서 들어가야죠.

재환

김재환위원

우리 체육하시는 분들이 늘 염려스러워 하는 것이 인조잔디구장도 사실은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패작의 본보기로 되어 있는게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탠드가 양쪽으로 분리되어있고 구장과 구장이 가깝고 여러모로 라이트시설을 하려고 해도 기본시설이 안되어 있고 전기배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없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새로 닦는 체육시설은 좀 더 설계시부터 지역에서 체육하시는 분들과 잘 의논을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재터널 지금 3차선으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횡성군민이 4차선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4차선이 정말 필요할 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해달라는 뜻으로 군민들이 난리 치고 있고, 또 체육관 체육시설도 특히 인조잔디구장 2면 한다고 하는데 라이트시설을 한꺼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선이라도 완벽하게 빼놓아서 나중에 필요할 때 예산이 확보 되었을 때 라이트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애초에 다 했으면 더욱 좋지만 그렇게 모든 시설을 앞날을 보고 이런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면이 어떻게 설계될지 모르지만 지금 만들어져있는 운동장 2개가 일반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스탠드가 구장과 구장사이에 들어가서 양쪽으로 있었으면 더 좋았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하면 불편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에 가까울 만큼 자문을 많이 구해서 운동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군민체육센터도 잘 되어있는 체육관 리모델링해서 보시고 체육에 관계되시는 분들 버스도 있으니까 버스가지고 한번 돌아서 챙겨서 시작부터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종합운동장이 되어있는데 종합운동장에 두 가지가 절름발이가 되어서 늘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탠드 밑에 전부 흙으로 메꿔서 공간이 하나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애초에 설계당시에 공간을 내줘서 각종 체육단체도 넣고 체육시설물 창고로도 쓰자고 수없이 건의했습니다만 관계 과장님께서 적극 반대하시는 바람에 저렇게 되었습니다. 또 스탠드 앞에 1미터50만 빼자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돈 없다고 안 뺐습니다. 지금 와서 할 수 없죠. 지금 했으면 주민들 그늘막 없어서 군민체육대회하면서 본부석 사람들만 그늘에 앉아있고 주민들은 전부 땡볕에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이런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과장님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부터 철저히 검증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입구에 큰 길에서 들어가는 입구 있죠? 거기에 인조잔디구장이나 체육관이 있다는 입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기 좋게 알기 쉽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잘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78페이지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저희가 횡성군 홈페이지 구축을 하느라고 아이엑츠에 용역을 주었고요,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을 하느라고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올행정포탈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강원시스템에다가 3건의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용역비 1억4,400만원, 4,700만원, 6,700만원 이래서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용역비 하면 벌써 자지러지는 입장입니다. 용역 할 적에 입찰 같은 거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전부 입찰을 본건데요, 홈페이지나 이런 게 두뇌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저도 이 용역을 주면서도 이렇게 비싸야 되겠느냐 이랬더니 그 사람들은 오히려 싸게 해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정보화 이게 나오면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요. 각 분야가 거의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입찰을 보면 몇 개 회사나 참여합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보통 2-3개 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최저가 입찰입니까?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재환

김재환위원

전부다 기술적이고 두뇌를 쓰는 특수한 용역이라서 단합해서 오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은 또 싸게 들어오더라도 계속 관리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재환

김재환위원

무상으로 해줘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매년 하면 거기에 응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떤 기준보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기술분야로다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79페이지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대인

신대인위원장

이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지금 시설하고 있는 화장실 설계는 외부벽을 어떻게 마감하기로 했습니까? 왜냐 하면은 지금 서원면에 가면은 보건소, 소방대 새로 짓는데 요새 유행한다는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칠 안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참 보기싫습니다. 그래서 내부도 그렇지만 외부도 시원하게 산뜻하게 새로 지은 건물 같아야지 완공도 안 되었는데 벌써 몇 십년 된 건물,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벽체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건물들 시공하고 어떻게 그것을 계약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이는 곳인데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나중에 보여주세요.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183페이지 1억원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보화마을 신규조성 3억원에 대해서 미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2009년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2월달에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즉시 집행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공근면 상동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지금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는대로 집행을 하겠고 그래서 현재까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다하고 나중에…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냥 와서 선정된 업체에서 다 시설을 하는데…

명철

정명철위원

업체에서 다 하고나서…

동석

신동석자치행정과장

네, 다 하고 나서 완료가 된 다음에 지급하려고.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산림과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입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숲가꾸기사업 부산물활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횡성댐지역 800헥터, 또 일반지역에 650헥터, 입목제거량은 횡성댐지역에 38,400입방, 일반지역은 31,200입방입니다. 산물수집량은 횡성댐지역에 4,780입방, 일반지역은 3,744입방입니다. 2007년도에는 횡성댐지역에 1,207헥터와 중앙고속도로변에 76헥터입니다. 입목제거량은 57,936헥터와 중앙고속도로변에 3,648입방입니다. 산물수집량은 횡성댐지역에 6,950입방과 중앙고속도로변에 438입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산물활용은 300입방에서 활용용도는 연료용으로 독거노인이나 경로당 등에 총 19가구에 대해서 공급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횡성댐지역에 888헥터, 영동고속도로변에 553헥터입니다. 입목제거량은 횡성댐지역에 42,624입방, 영도고속도로변에 26,544입방입니다. 산물수집량은 횡성댐지역에 5,115입방, 영동고속도로변에 3,185입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물활용은 200입방이 되겠습니다. 연료용으로 100입방, 톱밥활용으로 100입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숲가꾸기 실행 산물수집은 과도한 경비 및 인력이 소요되어 숲가꾸기 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재해 및 경관저해요인방지를 위하여 총 입목제거량의 일정비율을 계곡부, 산록부, 임연부에서 산원에 수집 적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물수집지역이 대부분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많은 오지지역으로 산물의 운반등에 따른 많은 경비노력 부담으로 활용을 기피하여 실적이 미비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난방용유류 및 연탄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점차 벌채산물의 화목용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화목보일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횡성농협에서 계획하고 있는 톱밥생산공장 가동시 이런 부분에서 활용토록 해서 원자재비용을 절감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숲가꾸기가 굉장히 다방면에서 효과를 얻고 있는게 사실인데 우선 성과를 따진다면 무엇을 따질 수가 있나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숲가꾸기사업은 입목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산불에 대해서 많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9번 국도에 숲가꾸기 하는데 이거는 도로변 경관에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일거리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렇게 숲가꾸기사업을 하다 보면은 산물이 생기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동안에는 많이 방치해서 산불의 원인이 되는 등 수해가 났을 때 이게 떠내려와가지고 수해의 원인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기 보다는 활용해서 가치 있게 쓰자는 차원에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연료로서 2007년도에는 300입방인데 금년도는 100입방 정도밖에 안했어요. 이게 어떤 시기성 때문에 그런가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읍.면에다가 독거노인이라든가 경로당 이런데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많이 수요가 발생해서 19가구에 대해서 해줬고 금년도는 아직까지 들어온데가 9가구밖에 없어서 100입방 했고 톱밥공장은 옥동리와 마옥리 경계에 있는 톱밥공장에 필요하다고 해서 100입방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게 시기성도 있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다는 이유도 있네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기름값이 올라가고 앞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연료비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 겨울이 되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하는 거는 저희한테 꼭 요청을 안 하고 개별로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수요가 늘어날 때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운반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회적 일자리창출로 해서 10명정도를 공공근로를 써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운반하기 쉬운데는 운반토록 하고 동횡성농협이나 이런데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공급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결국 이거를 갖다 주려면은 수집비용이 문제인데 1헥터에 보통 수집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사실상은 입목제거 하는 것보다는 수집비용이 사실상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으로 따져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비용은 많이 들지만 굳이 따진다면은 손해가 되더라도 해야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하는 조경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있을 거에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 예가 있나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 산자법에 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간벌을 할 때 조경가치가 있는 것은 굴채를 해서 조경용으로 쑬수 있도록 그래서 산주들의 농외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다른 지자체는 지금 현재도 이용을 하고 있닫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잘라 버리기에는 아깝고 조경용으로 활용하면은 시너지효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전라남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1만5천그루를 가로수나 아니면 공원의 조경용으로 쓰는 기사를 볼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횡성군도 아마 그런 예가 있나 해서 질의를 해봤고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물론 나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숯을 이용한 숯문화체험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는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버리지 않고 자꾸 재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지자체간에 특색 있는 사업으로 자꾸 나와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는 앞으로의 부산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없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없고요, 강원도의 경우는 고성이 대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화천의 경우는 화목보일러를 이용해서 산물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그렇게 하는 예가 없고요, 저희 횡성군도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산물이 우족 같은 것은 활용하기가 어렵고 원목을 대체로 많이 활용하는데 장승을 깎는 조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까지는 이것을 버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것을 재활용하거나 부산물을 활용하면은 또 하나의 어떤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에 자료요청을 하나도 안했는데 확인할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서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 자료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산물활용계획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올 1월달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은 올해 3천입방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5톤차량 375대 분인데 톱밥을 이용한 퇴비로 2,800, 독거노인이나 복지시설에 2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내신게 현재 실적이죠? 200이 실적이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실적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앞으로 더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앞으로는 더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연초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동횡성농협하고 작년부터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횡성농협에 이러한 톱밥공장을…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그거를 작년에 300뿐이 못했던 것을 올해는 3천을 한다고 할 때 그 계획이 톱밥공장에 2,800을 줬습니다. 그리고 영세농가에 200을 하기로 했는데 실지 연료는 100뿐이 안 되었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게 왜 내가 자료를 챙겨 봤느냐 하면은 여기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 비용은 산물은 나무 원목만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가구에다가 갖다 주는 겁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차량도 군청차량을 이용해서?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게 참 무지무지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을 해서 실적이 좋으면, 계획만 좋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계획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자료를 당초계획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톱밥공장을 빼고도 독거노인연료용으로만 해도 실지 반뿐이 못한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목표대로 가면은 칭찬받을 만 하지않다, 시책은 좋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측면에서 보면은 좋은 시책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운반 차량비, 트럭이 있어서 거기 있는 인부들이 실어서 날라줄 수 있다면 운반비까지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예산에서 지원해서, 더군다나 요새 유류값이 올라가니까 난방용을 보일러 겸용으로 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영세민 중심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독거노인이나.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시책인데 더 발전적으로 안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니까, 금년도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그렇고, 예산전반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세외수입분야를 재무과에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각과별로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아마 안 갖고 계실런지도 모르는데 금년도에 '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변상금고지' 그래가지고 389만8,510원, 또 산림사업보조금환수골프장 한일개발에서 2,821만650원 이렇게 잡수입으로 입금을 시켰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과장님이 결재는 다 하셨던데.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답변을…

춘환

김춘환위원

금액은 못 외우셔도 좋은데…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사방지나 우리 조림지, 여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또 사방지 지정할 때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사방지 지정하는데는 비용이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여기 변상금 받은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창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내에 지정된 사방지정지를 해제하는 거에 따른 변상금이라고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목적이 흔들리니까 그건 회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어떤 사항인지… 사방지지정이라는 것은 사방사업을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산의 사업을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지역을 해제를 하고 거기서 부지조성을 해서 공장부지로 활용한다, 그러면 그때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환수하는 겁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에 따른 환수금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래서 이게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 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변상금이 용어가 행정용어로 여기에 쓰는게 맞는 건지, 그래서 세외수입 중에 변상금, 반환금, 여입금 이런 용어자체가 잘못됐다고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변상'이란 용어가 상대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해서 거의 다 해를 일으켰을 때 내는 돈이란 말이죠. 무단점용변상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만 주로 보다보니까 이런걸 자료요청을 했는데 ‘회수금 세입조치’ 이렇게 했다면 그건 정당한 세입이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해제하면서 바로 부과고지 합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제와 동시에 바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대개 도에서 발주를 하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미비했던 것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받는 것은 좋은데 여기 받는 것도 그러니까 국고, 도비, 시.군비, 그러니까 시.군비만 우리가 받아서 불입을 하고 국도비는 바로 거기로 갑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고지서가 따로따로 발부되는 것 같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도 들어가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전액을 우리 횡성군으로 세입조치를 해가지고 다시 국가나 도로 반환하는 절차를 취하는데 여기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없었고요, 국고는 바로 고지서가 바로 국고고 도비는 바로 도에다가 하고 시.군비는 따로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게 더 바람직하니까 그렇고 골프장 한일개발에서, 여기는 환수품이라고 해서 용어를 바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국도비 조림이나 숲가꾸기 환수기간이 무제한입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 이내에 조림을 했을 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고 5년이 넘으면 환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실무담당계장님 정확합니까?

이자까지 받았는데 이자율은 얼마 받아요?

지금 그러면 정당하게 들어온 돈인데 용어를 선택할 때 재무과 감사를 아직 안 해서 재무과 세외수입 담당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정당하게 들어온 거를 용어를 이렇게 선택하다보니까 뭔가는 이상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건명을 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저는 이 한건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한 가지만 부탁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횡성군에도 이 TF팀이 만들어졌고 거기 총괄부서가 산림과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탄소흡수원확충이 세계적인 이슈로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기후변화협약이라는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온실가스주범인 탄소배출량을 줄여야지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산림을 활용적 탄소배출권을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산림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일환으로 숲가꾸기사업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우리가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김시현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신대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산불예방관련소요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예산관련 소요예산현황은 2006-2008년까지 입니다. 총액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0억7,934만1천언, 2007년도에는 21억7,693만6천원, 2008년도에는 22억6,2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중에는 인건비와 임차헬기, 보상금, 자생단체지원, 홍보물, 장비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 입니다. 먼저 자생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6개 단체라고 했는데 읍.면의용소방대가 다 한 단체로 들어갑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의용소방대는 다 읍.면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자율방범대하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공히 똑 같이 310만원씩 지원을 하셨는데 의용소방대는 별도로 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의용소방대는 지금 건설방제과에서 운영비나 행사경비나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과에서는 순전히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소방대는 본연의 산불예방이나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도 매년 이렇게 같이 지원을 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도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다른 사회단체는? 아마추어연맹하고 해병전우회하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아마추어무선연맹하고 해병전우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여기 보면은 홍보물제작비로다가 이 단체에서도 썼는데 따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포함된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홍보물이 전체 풀로다가 예산이 또 있는데 이거를 이런 단체에다가 홍보물을 준거는 없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여기 총괄예산에 대한 홍보물은 저희 군에서, 환경산림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고요, 자생단체에서 하는 홍보물은 자생단체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식대도 일괄적으로 쭉 했는데 끼워맞추기식으로 나누어 주느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자생단체에서 지원해 주는게 각 시.군마다 좀 다르고 또 2006년도까지는 프로테이지로 일률적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제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장비구입이라든지 식대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하고 운영의 묘를 기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은 예를 들면은 읍.면에다 줘가지고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지금까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실제 필요한 데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누기식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활동실적에 따라서 더 지원해줄 데는 더 지원해 주고, 또 실적이 없는 데는 제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실효성 있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형평성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방화복을 보니까 종사원방화복, 감시원방화복 해서 피복이 여러 갈래로 나가는데 혹시나 중복되는 일이 없었나 해서 뽑았는데 중복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부분에도 지금 인건비부분이 몇 개 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읍.면하고 본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총 일반감시원이 115명, 그 다음에 전문진화대는 35명 입니다. 본청에선 20명, 3개면에서 5명씩 해서 15명, 그 다음에 산림보호감시원이 15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보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왜 3개 면만 5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런 부분은 산림의 면적이 많거나 그 동안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거나 이런데 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둔내면이라든지 그 전에 청일면도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안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다른 지역은 본청에 20명 가지고 다 커버가 됩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본청에 20명은 기동대라고 해서 산불이 나면은 곧바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가지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별 횡성의용소방대를 포함해서 27개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단체지원금이 8,400만원.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8,400만원인데 실지 집행한 것은 8,370만원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게 맞지를 않아서 여쭤볼려고 했었는데…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잔액 남은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살펴보니까 지원이 횡성여성의용소방대가 유일하게 여성의용소방대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각 읍.면에 여성의용소방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횡성여성의용소방대가 있었고요, 작년도에는 둔내, 우천, 공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마 청일, 각 읍.면까지 확대해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천도 조직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횡성이 여성의용소방대만 지원이 되고 다른데는 안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런 부분이 사실상 작년 재작년까지는 횡성여성소방대만 지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9개 읍.면에 다 여성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되면은 310만원씩 다 주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고민할 부분이고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부터는 여성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횡성군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에다가 310만원을 지원해 주던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거기만 310만원을 지원해 줘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지원 하려면 다 해주던지 아니면 그만두던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도2촌 숲조성사업 및 성과분석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일면 봉명리이고 규모는 737핵터입니다. 임야가 600핵터, 농지가 137핵터이고 참여가구는 총 67가구 중에서 52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4,300만원이고 국비가 48%, 도비가 14%, 군비가 38%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약초 임간재배단지에 80핵터, 유실수단지 19헥터, 그린투어 경관조성에 16핵터, 전통산촌체험관이 2동, 저온저장고 및 약초보관창고가 2동, 산림경영작업로가 1킬로, 기타가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성과분석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효과를 보려면은 3년 정도 이상 지나야지만 마을에 소득이 많이 창출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마을이 잘 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매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2005-2007년 3년차 걸려서 했네요. 그러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3년 정도 있어야지만 소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소득작물인 산약초, 더덕 등은 3년이 지났으니까 소득이 나타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소득 본 것은 없고요, 지금 소득 본 거는 전통산촌체험관 이런 부분에 수입이 되고요, 복분자가 있습니다. 복분자 한 것에 대해서 소득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식재된 수목은 몇 프로나 살아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그렇고 고사된 거는 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년도에 또 고사가 됐다 하면은 내년 봄에 다시 또 보식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 실적 및 신고처리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현황 입니다. 07년-08년까지 입니다. 농가수는 07년도에 32농가에 지원금액은 3,140만8천원 입니다. 2008년도는 37농가에 5,3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08년도에는 야생동물기동구제단을 운영을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액은 1,701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금지급 1,620만원을 완료했습니다. 2개조에 20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위원입니다. 피해예방시설설치 신청농가가 37농가밖에 없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피해신고에서 읍.면의 경우 현장확인등 포획허가까지 며칠이 걸립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작년까지는 2일에서 3일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기동구제반을 운영하면서부터는 1일내지 2일로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곳으로 옮겨다니거나 실질적인 포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은 밤에 피해를 주는데 밤에는 총기를 관할파출소에 영치를 하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기동구제반 운영하는 거는 실질적인 효과를 지금 보고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총기를 밤에 영치시키는데 야생동물이 밤에 와서 농작물을 망가트리지 않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기는 대체적으로 일출될 때 내주고 일몰 될 때 내주는데 밤에는 인명사고라든지 각종 사건사고 때문에 경찰관서에서 꺼리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보상금지급 1,620만원 이게 구제단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물 피해본 농가한제 주는 겁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구제단한테 주는 겁니다. 그거는 유류대하고 탄환 사는 거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보면은 2개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구제단 2개가 구성되는 원인은 뭡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군에 횡성군수렵협회라는게 있고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군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통합관리하는게 바람직하지만은 서로간에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조는 횡성, 우천, 공근, 서원을 했고요, 2조는 안흥, 강림, 갑천, 청일, 둔내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바로 가까운데 가서 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1조나 2조나 다 엽사들 입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단체가 이원화된 원인이 뭐에요? 합쳐가지고 잘 운영을 해야지…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환경부에서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원은 양 단체가 공히 같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원은 1,620만원 중에서 1조, 2조가 활동한 거를 다 플러스해서 20만원입니다. 올해는 예산액보다 조금 남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어느 단체인가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통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구제요청이 들어 오면은 주로 어느 단체에다가…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횡성, 우천, 공근, 서원지역에서 들어 오면은 1조…

시현

김시현위원

지역에 따라서?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들리나, 어느 단체는 지원을 받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알았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호단체캠페인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단체는 2개소이고 2006-2007년까지 입니다. 2006년도에는 자연보호 횡성군협의회에서 총 100만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서 200만원, 2007년도에는 자연보호횡성군협의회에서 100만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횡성군지회에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06년도에는 전액 반납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일부 반납되고 200만원만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200만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100만원 포함돼서 총 300만원이 정산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야생동물먹이구입이 40만원, 종량제봉투구입 9만8천원등 서식내용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자연보호횡성군협의회에서 보조금을 반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거기서 사실상 사업계획서를 내라는데 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미집행된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2008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일면 신대리 산촌개발사업추진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일면 신대리는 총 14억을 들여서 참여농가는 총 109가구 중에 56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6월10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활환경개선사업이 2005년도에 1억8,700만원, 2006년도에 1억8,500만원 등 해서 2005년도 7억, 2006년도에 7억 해서 14억을 집행완료했습니다. 다음 186쪽 이용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숲속의 집이 3동, 공동광장, 원두막, 야영데크 해서 7월-9월까지 이용을 해서 숲속의 집이 567만원, 원두막이 460만원, 산채하우스, 복분자하우스가 총 38동에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간접소득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87쪽입니다. 숲속의 집은 3동에 875만원, 원두막이 2,400만원, 산채하우스, 복분자하우스가 4,700만원, 저온저장고와 임산물가공시설은 간접소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숲속의 집 3동 중에서 이용일수가 65일동안 2동정도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비워있었나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개 여름 한철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여기에 대한 수익금의 20%는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배당이 됩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참여농가, 참여가구에 대해서 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1년에 내방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연간 방문객은 2500-3천명 정도.

명철

정명철위원

이게 14억을 투입하고 4년차란 말이에요. 2005년부터 했으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2006년도12월 말까지 사업을 하고요.

명철

정명철위원

올해가 4년차인데 수익분기점을 언제로 잡고 있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신대리 산촌마을은 2007-2008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농가소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소득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소득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농민들이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올린다고 보나요? 순익분기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산채하우스하고 복분자 하우스가 그나마도 농가소득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산채하우스는 100만원 정도, 복분자 하우스는 돈이 조금 많이 나와서 200만원 정도 소득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농가로 봐서는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다른 거 보다 낫지 않느냐 해서 불만족한 것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14억을 투자하고 나서 이정도 수익이라면은 이거는 너무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고 본 위원이 못하면은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하드웨어는 그런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마을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단순히 여기 있는 자료를 봐가지고서는 소프트웨어쪽이 굉장히 의문이 들고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단순하다는 얘기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야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사실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간 방문객이 2,500-3천명정도가 오는데…

명철

정명철위원

올해 온 사람이?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작년에는 좀 덜 왔고 금년에 2,500-3천명이 왔는데 이 부분에 직거래로 판매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라지나 더덕이나 장뇌나 감자캐기행사도 하고 해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 연간 3천만원정도 농가에 판매소득이 있다고 보죠.

명철

정명철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현지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했어요. 행정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드웨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방객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했더니 ‘열심히 할테니 도와만 주십시요’ 그 정도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마을에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홍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저도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에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이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투입을 해서라도 이제는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되거든요. 이상입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마을에서 직영을 합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마을사무장이 운영합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동네 이장님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다음은 화목겸용 나무보일러 보조사업지원자 명단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28가구에 4,200만원 해서 국비가 750만원, 도비가 510만원, 군비가 1,280만원, 자부담 1,260만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9가구에 1,3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국도비, 군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하지 않고 이렇게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2007년도는 28대를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9대만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것은 도의 산림청하고 도에서 예산이 이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이렇게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2008년도에는 6명은 60만원을 자부담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은 자부담이 15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은 60만원인데 저희도 도에 건의도 하고 산림청에다 똑같이 맞춰달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된 부분이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 9농가 중에서 비교적 생활이 괜찮은 사람은 자부담 60만원을 했고요, 조금 저소득 농가다 이런 부분에는 15만원씩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향후에는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기준을 정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지원근거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최대 300만원이내이고 피해액은 70%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피해보상 37건에 2,79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피해보상 9건에 465만1천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지역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보상금은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데 수확기가 된 작물을 최고액으로 지급합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피해 당시…

기섭

변기섭위원

고랭지채소와 양채류 같은 경우 육묘일시가 보통 20일 이상인데 다른 작물을 대파해도 할 수 없다면 생육초기단계라도 최고액을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촌소득 작물별 소득액 추계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상금 산정을 하고요, 금년도 경우에 보면 옥수수나 감자, 이런 것이 피해가 많은데 그런 것은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산출해 보면은 그래도 농가에서는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에서 만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는.

기섭

변기섭위원

작목의 생육일수 등을 감안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다음은 산림보호, 산불감시원, 진화대 종사원 피복 및 인건비 내역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 항목은 산불예방 소요예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다음은 오.폐수처리시설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은 총 2,317개소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이 89개, 오수처리시설 2,228개입니다. 지도점검 단속실적은 2007년도에 91개 업소, 위반업소가 29개 업소입니다. 2008년도에는 점검업소 56개중 위반업소 7개 업소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단속실적은 2007년도에 107개 업소인데 위반업소가 4개 업소, 2008년도에는 102개 업소중에 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페수배출시설이 89개소, 오수처리시설 2,228 이렇게 되어있는데 89개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이고 2,228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89개 업소는 대개 공장입니다. 농협사료, 파스퇴르, 두산, 수자원공사라든지, 동서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고요, 오수처리시설 2,228개소는 골프장 3군데 하고 일반은 대개 음식점, 펜션, 민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골프장이 세군데 시설인데 골프장의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골프장에는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는 제가 현대성우오스타, 동원썬밸리에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성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현대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0.8에서 1.2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펌핑을 해서 저류조로 갑니다. 저류조로 가서 저류조에 있는 물을 다시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활용하고 그런 다음에 안 쓰는 물은 방류해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질은 양호한 쪽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페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전 잔디에서 나오는 물을 전체 그렇게 펌핑 해서 올리는 겁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잔디에서 농약 살포한 것은 바로 저류조로 가고요…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고, 건물에서 나오는 것 말고 그냥 밖에 잔디에서 나오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저류조로 갑니다. 저류조로 가서 침전되는 부분은 침전되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바로 하천으로 내려갑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일부에서는 저류조에 있는 물을 딴 데로 실어내는 데도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냥 저류조에서 얼마나 거기 있다 바로 나갑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요…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그 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해 보셨나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방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방류수도 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거기도 보통 우리네 농가에서 골프장을 시설하게 되면 농약에 오염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원면 같은 지역은 난리를 겪고 있는데 과연 그 물이 하천으로 내려가도 아무 피해 없이 깨끗한 물이 내려가느냐?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 골프장들 농약사용에 대한 것은 골프장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해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성우오스타의 경우에는 금년도 5월21일날 검사를 해가지고 농약잔류량검사결과는 미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청우골프장은 9월23일날 검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동원썬밸리도 5월20일날 했는데 미검출된 것으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우오스타의 경우에는 BOD가 0.8, SS 부유물질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기준은 사실상 BOD 5.0입니다. 그리고 썬밸리가 BOD가 0.7…

재환

김재환위원

어쨌든 수치는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골프장에서 나오는 물들이 하천으로 내려갔을 때 하천에 아무 영향이 없고 또 그 물이 농작물로 들어갔을 때도 해가 없어야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환경과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골프장 문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농사 짓는 농민들이 골프장이 와도 사실은 수질오염 때문에 난리를 치고… 참 답답합니다. 지금 심지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원면민들은. 수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희귀 동식물들이 서원면에 산재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안 나온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수질오염도 괜찮다. 그런데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수질검사를 할 때 동네의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확인을 해서 동네주민들이 골프장이 와도 수질검사를 군에서 자주 하는구나, 그런데 이상이 없구나, 또 밑에 하천에 물고기들이 이 수질이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지 지금 골프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개는 개장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정말 어려움에 부딪쳐서 결국은 행정과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집니다. 왜 이렇게 수질오염이 되고 환경오염이 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하는데 군에서는 우리 주민들 생각 안 해주고 허가 내주었다는 조건으로다 지금 서원면이라든가 군청에 사실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머리까지 삭발해 가면서 또 기자들 불러다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런 야단이 났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수질오염하고 환경문제는 우리 임태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도 우리 과장님 몫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은 사실상 총괄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설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원썬밸리도 며칠 전에 가봤는데 최종방류수 밑에는 물고기가 살고 있고, 그런데 조금 사실상 골프장이 없는 것 보다야 있는 것이 더 지저분하죠. 그런데 그것을 관리책임자를 불러서 거기에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을 심어라, 미나리를 심는다든지, 갈대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행정지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 건설을 하면서 거기 제반사항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면 강력하게 단속하고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고 처분합니다. 그리고 유현리에 있는 옥스필드도 흙탕물이라든지 축산폐수가 내려왔다 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고발을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해서 지금은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만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이나 실무자측이나 아주 엄격하게 조치를 하라고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하여튼 동원썬밸리에서 온천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발이 되었나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개발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 문제도 지금 서원면민들한테 대단히 민감한 부분인데 환경하고 수질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엄격한 잣대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 정말 우리 횡성군청 확실하게 잘한다, 우리가 군청에서 하는 일이라면 도와줘야 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이나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데 가서 직접 수질오염 검사도 하시고 환경적인 것도 한 번씩 나가셔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이 폐수배출시설이 89개, 오수처리시설이 2,228개가 맞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 업소들에 대한 우리 정기점검계획이 있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연간계획이 있고요, 또 조금 늦은 감이 듭니다만 작년하고 금년에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업체다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더 하고, 자율업소라고 있습니다. 자율업소는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내놓는데도 있고…

명철

정명철위원

그렇다면 이 업소를 1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단속실적은 91개 업소이고 2008년도에는 56개 업소에요,. 1년에 이 업소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주 위반하는데, 개선명령 내린데, 이런데는 거의 매년 하고요, 그렇지 않은데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은 2007년도에는 91개 업소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56개 업소밖에 안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내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위반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양호하다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골프장 문제인데 인근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 그 다음에 물부족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믿을 데는 행정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에 쫓아와서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는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러한 결과들을 수시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어떤 불신을 초래하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골프장 같은 경우에 연중 점검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골프장도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거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문제는 아까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문제는 잘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필드에서 농약문제로 인해서 나오는 폐수문제, 그 다음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골프장에 가다보면 연못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저류조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1차 농약을 살포한 것이 1차를 걸러서 2차, 3차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방류를 하는 거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과정을 연중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고 있는 거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죠.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방류하는데 거기도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저희 과에서는 농약에 대한 성분조사는 안합니다. 수질에 대해서만 하고 농약에 대한 것은 토양이라든지 농약검출 나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원래 골프장 시설관리를 도에서 합니다.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죠.

명철

정명철위원

사실 골프장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류조에 있는 것들이 자체 내에서 검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위험수위에 육박해 가지고 처리를 못할 때가 많다는 거에요. 그런데 대개 농약치고 하는 것을 골프장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용역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용역을 대개 주는데 골프업체들이 피해갈려고 하는 거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용역업체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피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저류조에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직접 펌핑을 해다가 처리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할 때도 있다는 거에요. 우리는 그거 점검해 보셨나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못 들으셨죠. 혹시 그래서 그것을 아시나 해서 여쭤본 거에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그런데까지도 면밀하게, 대개 골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하면 비밀을 지킬려고 하지 얘기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저도 가까운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 주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해서 행정과 지역주민간에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196페이지 청정환경사업소 진입로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재식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 현황은 2007년도 4월5일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과장님, 설명 생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를 심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동기는 저희군에는 가로수를 대체적으로 벚나무, 복자기, 은행나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정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진입로는 좀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어를 선택했는데 메타세콰이어가 요즘에 서울 근교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가로수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관내도 고속도로변에도 심어져있고 ‘저문강에 삽을 씻고’ 거기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 해서 심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작년 4월5일날 330본을 심었는데 약 200본이 죽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95본 다시 심었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은 다 잘 살고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잘 살리셨으니까 고마운 일이고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우리나라 어디에 제일 많이 심어져 있는지 아세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남쪽에…

재환

김재환위원

담양에 가면 있습니다. 국도변에다 심었는데 다 성장해서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했는지 국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도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국도를. 국도를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그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있는 도로는 차가 안다니게 만들어서 완전히 관광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고맙게도 여기에 심어져 있는 것 보고 내가 일부러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사했습니다. 주차장도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이 걸어서나 자전거 타고, 관광객이 아주 많이 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좋은 나무고 인기가 있는 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이 나무가 많이 되나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속성수로서 가로수로 쓰고 큰 공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목재로 활용하는 것은 제가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앞으로 경제적인 것도 알아보시고요, 이왕 심어져 있는 나무니까 300본 정도 되니까 잘 키우시고, 이왕 가로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우리 횡성군에 가로수를 계획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묘목이 있으면 갖다 심는 것인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 처음 가로수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사실상 읍.면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지방도가 지나가는 도로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사실 잘 안 맞습니다. 이 가로수가. 그런데 부실한 것을 다시 캐내서 보식을 하려고 보면은 예산도 많이 들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는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직접 주도하고 가능하면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식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전문가와 의논해서 가로수 하나만 가지고도 도시에 면모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횡성 우체국 앞에 큰 대로가 중앙분리가 되어있는데 거기 화단에 무슨 나무 심어져있어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벗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벚나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벚나무 좋아서 심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로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거 캐내고 메타세콰이어를 거기다 근사하게 심어서 그 도로가 결국 강변도로까지 연결해서 나가는 대동맥이 될 수 있는 모범적인 도로인데 그 가운데 마침 중앙분리대가 화단이 넓게 되어있으니까 메타세콰이어를 심으시든지 제 생각은 그런데, 또는 횡성에 군화 그런 것도 심으시고 또는 무궁화나무도 심고, 그런 것들을 넣어서 모양새 있게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벚나무, 저기도 벚나무 여기도 벚꽃축제, 저기도 벚꽃축제, 지금 우리나라 그런데 이렇게 남들이 하는 것은 그렇고 우리 횡성만의 특색 있는 수종이 선택되어서 특색 있게 가로수가 심겨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특별히 우체국앞 도로 좀 관심 가지시고 새로운 보기 좋은 나무로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 다음 항목은 용역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2월2일에 일신하이텍에 3.1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4,256만원, 07년도 8월16일 환경보전장기계획수립에 5,232만5천원, 07년 10월11말 3.1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가 1억6,054만2천원, 07년 11월13일날 문화재 지표조사 350만9천원, 08년도 7월16일날 군민의종 디자인용역 1,420만원, 08년 8월8일 군민의종 종각신축 설계에 1,750만원에 대해서 용역발주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일일이 설명 안하셔도 되겠고요,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지적사항은 용둔리 채석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은 해당업체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수시점검 및 행정지도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을 수시 점검 및 행정지도로 채석장의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복구이행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11월1일부터 경기가 불황에 있어가지고 현재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허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2010년 5월30일까지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직도 1년반 남았네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10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상하수도사업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김시현의원님과 변기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흥시가지 전기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흥시가지 전기지중화추진사업은 안흥면 시가지 일원에 전기지중화 839미터를 2008년8월18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3천만원으로서 한국전력과 횡성군이 50%씩 각각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섬강종합건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8년6월2일날 횡성군과 한국전력이 안흥지중화사업협약을 체결했고 우리군에서는 2008년6월10일날 우리군 부담금 6억1,500을 한전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28일날 계약을 해서 8월18일날 착공을 했고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흥시가지 가로등설치공사사업은 시가지일원 가로등 31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3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인사업이며 사업비는 군비 1억5,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설계가 완료가 돼서 12월 중에 계약이 되고 내년 3월중에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연말까지 안 되고요, 우수관이라든가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사업비는 한전에다 준거니까 남아도…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남으면 정산을 봐서 5대5만큼 다시 회수 반납을 받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가로등설치사업이 31개소인데 하나에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들어 갑니다. 내역을 보면은 관급자재가 9,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급예정은 6,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자재대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개당 500만원이면 관급자재가 그렇게 원가가 비싼 겁니까? 계약을 직접 한 겁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가로등은 아직 계약은 안 했고요, 앞으로 할 겁니다. 설계가 돼서 11월중에 계약을 할 거니까 정확한 금액은 낙찰이 되면은 이거 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글쎄,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서…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금액이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직접 계약하실 거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계약하실 때 단가를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전기지중화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지중화사업은 전기시설전문업체가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가 해도 됩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건설부분이 섬강종합건설은 전기부분도 있으니까요.

기섭

변기섭위원

안흥찐빵축제 때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물리적으로는 찐빵축제까지는 지중화 사업,이거 한가지만 하는게 아니라 충주댐상류의 하수도시설하고 겸해서 같이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하수관로, 우수관로, 전기지중화 또 가로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흥찐빵 축제기간동안에는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적으로 가포장을 했다가 우수관로를 다시 또 포장을 뜯고 우수관로 묻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공사업체를 독려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되도록 그래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상수도노후관개량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노후관개량공사 추진현황을 보면은 2006년도에는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해서 관로 600미터, 2007년도에는 사업비 1억3,900만원을 투입해서 관로 1천미터, 금년도에는 5억1,6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관로 5킬로를 개량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저희군에 상수관로가 총 161킬로 중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관은 9.5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노후관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량을 해나갈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3킬로 정도의 노후관을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노후관이 9.6킬로가 주로 횡성읍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다 횡성읍에 있는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러 1년에 3킬로씩 개량하면은 3년이 걸리는데 그때 가면 노후관이 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은 지금은 20년이 안 되었지만 3년 후에 다시 20년이 도래하는 그런 관 중에서는 노후관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관로의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상수도관로를 사용하는 초창기에는 PVC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나타난 노후관은 전부 PVC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철관이나 PE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PVC관 중에서 주로 노후관이 나타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사업량을 축소하더라도 수명이 오래가는 재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 노후관 때문에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구릿고개쪽에 400미터정도 노후관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도 항상 주의를 줘서 살고계시는 주민들이나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공사 중에 불편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노후관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누수가 발생되고 수도관이 파열되면은 일시적으로 단수가 되니까 그런 불편은 아마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누수나 이런 노후관 때문에 빨리 해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직접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서 설치년도가 오래된 관부터 차례차례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아파트에 올라가는 주관로는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설치할 당시에 아파트 짓는 업체에서 내부관로는 담당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주관로도?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건물 내에서는 그렇죠. 건설회사가 다 한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중앙아파트 같은데 건설업체가 지금 없는 거죠? 건설업체가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던지…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 부분은 건설회사가 현재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갔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게 재건축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올라가는 주관로를 누수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주무부서에서 그런 민원을 들은 게 없나 해서…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건물내부의 관로 파손된 부분들은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 부분을 공동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지원을 해줄 건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상수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련사업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사업현황은 마을상수도가 2008년도에 2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근면 상창봉리에 관정 1개에 배수탱크 30톤, 관로 3.6킬로에 대해서 9,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11월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로는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일면 봉명리 관로 2,900미터, 춘당리 관로 860미터에 대해서도 역시 11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부분으로서 마을상수도는 관내 지하수사후관리 등 22개소, 수중펌프교체 7대, 관로보수 2킬로, 지하수 에어서징 등을 해서 1억을 투입을 했고요, 소규모시설에도 1억인데 조항1리 정수시설 개량하는 것, 석화2리 정수시설, 조항1리 수로관, 수중펌프 4대를 교체하는 예산을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2쪽에 갈수기 및 동절기물부족 지역현황대책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근면 부창리 상수도가 시설용량 30톤에 급수가구가 50가구로서 개발시 120톤의 수량이 나왔는데 현재 5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50가구에 대한 물부족상태가 발생이 돼서 금년도 11월14일날 에어서징을 실시를 해서 부족상태를 개선했고요, 그 다음에 배수관로누수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만약 누수가 된다면 누수를 복구해서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부창리거 누수공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직 누수검사까지는 못했고요, 에어서징만 해서 물 나오는 량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만약에 누수검사를 하면은 하자공사를 하는 거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기간 중이면은 하자보수를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누수지점이 어디인지 누수탐사는 아직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4월달에 준공을 했으면 아직 7개월여 되는데 하자기간을 공기를 얼마나 두는 건지…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물이 모자란 거 같으면은 속히 누수검사를 확실히 해서…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가 원인이 돼서 모자란다면 하자보수를 받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가물어서 수원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그거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 1억5,100만원 인데 이거는 예산이 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1억5,100만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시현

김시현위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비 1억5,100만원 따로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이요?

시현

김시현위원

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수도시설개량예산도 3억, 노후개량복구도 3억 정도씩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하고 하고, 또 소규모시설개량이 항목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도비보조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소규모면 어떤데다 사용을 하시는 거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하겠고, 도비보조부분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소규모시설인데 다른 보조사업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 항목은 따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 자료는 다 보고를 해서 나오고 했는데 지역의 소규모시설, 상수도, 지난해는 거기 가곡리에 다리 건너는 부창으로 보는 거에요? 학교건너마을 거기가 부창이에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은 부창리가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게 그럼 그 사업이에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부창리가 2007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시현

김시현위원

삼배리 상수도가 건너가는 거와는 별개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별개입니다. 부창리에는 부창리 자체에서 관정을 뚫어서…

삼배리에서 개울을 건너가는데 그거는 물에 이상이 없나요?

현재는 물부족이 나타났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은 공근면 부창리지역하고 청일면 봉명리 지역으로 현재 파악된 데는 그 두 지역이 갈수기에 따른 물부족이 발생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물부족으로 민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에어써징이라는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관정속에 모래나 이물질이나 어떤 막힘 현상으로 인해서 물길이 막힌 것을 강력한 공기를 집어넣어서 공기힘으로 뚫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관정부분을 그렇게 한다고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하로다가.

춘환

김춘환위원

관로누수복구라고 되어 있어서 관로까지 쏴가지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하관정에 대해서만 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수 개발할 적에 용수시험을 하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여기 부창 같은 경우에 개발시에 120톤이 나왔는데 현재 50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50톤이 조금 더 나오죠. 개발시에는 36시간, 48시간 이렇게 해서 24시간 이상 취수를 해서 충분한 계획량 120톤이 그 당시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개발이후부터 몇 시간씩 이상 없이 물을 잘 드셨는데 최근들어서 물부족이 된다고 예상이 돼서 현장 나가서 체크를 해 보니까 양이 적게 나오는 것 같아서…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설계가 잘못 됐든지 준공검사가 잘못 됐다든지 했지, 처음에 120이 나오던 것이 50뿐이 안 나온다면 그거는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100이 나오던 것이 90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지하수 라는게 경우에 따라서는 가물면 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건천수로 한 거는 아니잖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하수입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암반수 일거 아니에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 104미터까지 뚫어서 안정수위가 66.5미터 지점에다 거기다 모터를 달아서 뽑아내는 관정이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100미터가 내려갔던 66미터가 내려갔던, 금년도 4월에 준공된 시설물이라고 보면은 이것은 당연히 아까 얘기로 에어써징을 해서 막힌 것을 뚫던 어쨌든 이 농촌은 하자보수비용으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준공처리가 됐고 물 나오는 양에 대해서는 하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자가 저희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들어와서 집수정 구멍을 막는다고 하면은 처음에 그거를 안 막는 시설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타설관정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영향보다도 전체적인 수맥이, 예를 들어 물길이 돌았다든가…

춘환

김춘환위원

그 부분은 지금 내가 얘기한 에어써징을 해가지고 될 거라면 시설이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지금 에어써징을 해도 물이 50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물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에어써징을 해서 조금 더 나온 거죠. 아주 많이 나오진 않고.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이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죠. 120이 안 나온 것도 120이 나온 것으로 속았거나, 어떻게 120이 나오던게 50이 나오냐 이거지.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6개월여 동안은 계속 그 물이 충분히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에…

춘환

김춘환위원

그거는 120이 나오든지 50이 나오든지 식수로 사용할 때는 이 양이 다 나오는게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량을 검사를 때는 지금 얘기대로 몇 시간 정해진 시간 내에 계속 나왔을 때를 환산을 하는 거니까 평소에 생활용수로 쓰는 데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가 판단이 안서는 부분이죠. 그 부분들은. 지금 50톤이 나오면 부족으로 나오는 거에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50톤이 나오면 충분히 부창리 가구가 먹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충분했었는데 지금도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혹시 누수부분이 있나 해서 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아니, 지금도 부족하냐 이거에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부족된 부분은 현재 해소가 됐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에어써징도 그렇고, 누수가 있다 하면은 누수도 그렇고 민원이 정확히 언제 제기가 돼서 진행이 됐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에어써징도 우리가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이거를 하자보수를 시켰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진다 이거죠. 우리가 얼핏 보면은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우선 급하니까 이것을 쓴 것 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당장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물이 부족된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이 혹시 막힌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선 에어써징을 저희가 했습니다. 하자부분은 생각 안하고. 우선 당장 주민들이 물을 못 먹는다니까…

춘환

김춘환위원

이게 한지가 5년이 넘었다든지 그렇더라면 그렇게 대처하는게 맞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다시 검토를 해보셔서 해당 업자로 하여금 추징을 하든지 이건 단순히 민원해결차원의, 민원인들은 군수가 하든, 하자보수를 하든 누가 해도 상관이 없지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보면은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책임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춘환

김춘환위원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귀책부분이 누구한테 있는지 준공이 문제인지 설계가 문제인지, 또 시공의 문제인지, 지금 어차피 관로까지 보신다고 했으니까 관로에 누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올 봄에 한 건데 예를 들어서 겨울을 지나면 관로가 얼어 가지고 뒤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땅이 가라앉아서 뒤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금년 봄에 하고 겨울도 안 지났는데, 이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하자책임부분을 정확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계약할 적에 몇 톤 나오는 것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했나요? 대개 몇 톤 이상 나오는 것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부창리 지역이 1일급수 필요량이 43톤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43톤인데 그래도 업체하고 계약이 될 때는 1일 몇 톤 이상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계약서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명철

정명철위원

공사업체는 어디서 했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농촌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농촌개발공사가 그렇게 허술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관계를 좀 확인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처음에 전기세 나온 거를 혹시 검토하셨나요? 처음에 4월달에서부터 2-3개월 동안에 전기세가 평균 얼마 나왔나 하고 지금 물이 부족해서 나오는 전기세가 차이가 얼마나 나왔나 비교해 보셨어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안 해 봤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게 누수가 된다고 하면은 전기세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에요. 지금 120톤이 50톤으로 나왔다, 그럼 70톤이 샌다면은 엄청난 전기세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전기세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게 물이 부족한 거에요. 에어써징이라는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결국은 관정을 암반에다 팠는데 물 나오는 공간이 있을텐데 이거를 에어를 통해서 불어서 벌려가지고 물을 많이 나오게 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농촌공사의 장비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리고 주택가에서 몇미터 이내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전기세를 우선 점검을 해보시고 계약내용을 점검해 보셔가지고 따져보신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가 밝혀질 겁니다. 사람이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시공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사해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반드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환경적으로 변화된 요인이 있는 것을 듣거나 보신 적이 있나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들은 것은 없고요, 환경도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전기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김시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권광역상수도 우천-공근계통 수수시설은 배수지 2개소에 1일 2,178톤의 급수량에 관로가 81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4억7,600만원으로서 지금 금년도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흥.둔내 송배수관로 시설공사로서 사업량은 배수지가 2,400톤, 1개소, 조정지가 1,200톤 1개소, 가압장 4개소, 관로가 70킬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5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여기 보고서에는 금년 12월말 착공예정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말 착공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초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우천, 공근은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단계고 안흥, 둔내가 시작단계인데 몇 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계획은 안흥, 둔내가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012년 이면은 공사를 부지런히 서둘러야 될텐데 자꾸 지연이 되다보면…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기간은 실질적으로 예산만 있다면 앞으로 4년간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국비를 빨리, 조기에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달려있는데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폐공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하수폐공처리내역은 지하수개발이용신고건수가 327건 중에서 289건은 준공처리를 하였고 종료가 된 38건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폐공처리 한 방치공 3건에 대해서는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위치는 둔내면 삽교리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하수폐공처리내역은 248건에 개발이용신고가 접수가 돼서 준공이 114건이 준공이 됐고 현재 추진 중인게 111건, 그리고 종료된 게 23건으로서 폐공처리가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폐공한 공수는 8건으로서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림면 부곡리 2개소, 갑천 매일리 2개소, 오원리, 성산리, 창촌리, 부창리 등 8개소에 대해서 폐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저희 군에 신고된 지하수 공수는 8,960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한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담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가 있으면은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하고요, 이것은 누가 개발했는지 임자가 없을 때, 원인행위자가 누군지 모를때 그런데 계속 방치되니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2007년도에 3건, 금년도에 8건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서 폐공처리에 앞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그 몇 배의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행위자가 책임을 지게 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된 것이 현실적으로 살아 있는게 8,960공이라고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이중에서 자기가 종료되면 종료신고를 하고 폐공을 하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야 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보통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료가 되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건수는 알 수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그런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읍.면에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파악된 게 없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5곳이 있습니다. 아직 폐공처리 하지 못한.

춘환

김춘환위원

문제는 8,960공에서 모든 것이 다 전산처리가 되는데 8,960공에 대한 전산처리가 되어서 그게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신고기간이 연장이 되는지, 이러한 사항들이 리스트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 달에 종료되는 것이 몇 건 있구나, 다음 달에 몇 건 있구나 1년치를 예측하고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신고안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 대처방안이 있어야 이게 방치되는 폐공을 없앨 수가 있지, 지금 여기 나오는 자료로 보면은 방치공 신고건수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 보든지, 누가 보든지 거기 하나 방치공이 있습니다, 신고한 것만 예산을 들여서 폐공처리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이 안되어 있으면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찾아서 하는 방안은 없어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하수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관리용역에 제가 말씀드린 전산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전체 다 아울러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 8,960공에 대한 곳곳을 다 가보고 지도에 표시를 하고 언제부터 사용계획이 끝나는지 이러한 일련의 데이터가 우리 용역 과업지시서에 다 들어 있느냐 이거죠?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1억7,500만원입니다. 내년도까지.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작은금액도 아닌데 지금 과업지시서에 이러한 사항이 다 포함되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믿고 내년에 납품이 되면은 현재 방치공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관리에 대한 것이니까 파악이 가능하리라고…

춘환

김춘환위원

제가 볼 적에는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문제는 확인, 점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문서를 안보셨으면 모르실 수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보시고 지금 용역을 맡은 사람 마음대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편의상, 관리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과업지시서를 주어야 됩니다. 지금 시행중이라면 변경과업지시서를 주더라도 이렇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폐공을 처리했더라도 그 부분이 폐공한 부분이 또 누수가 되는지 여부, 이런 것도 일정기간 중에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총망라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자료만 가지고는 말 그대로 주민이 ‘여기 폐공있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그때 가서 땜방식으로 그것만 예산 있는거 가지고 가서 해 준다, 이것은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지금 8,960공이라면 우리 횡성군 관내 전체가 구멍이 다 뻥뻥 뚫렸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무슨 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지하수가 어디로 흘러서 누구네 우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하수의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을 주셨다니까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치건수라는데 방치건수라는 것이 다 개인소유 지적에 다 붙어 있는거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땅에요? 여기서 방치건이라 하는 것은 어느 시기에 누가 개발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적관리자가 우선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의심은 제일 첫 번째로 가는데 소유권 변동도 있고 하니까.

시현

김시현위원

만약에 그 소유의 땅에 지장물이 있다, 지장물이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 하면은 당연히 받을 거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는 것은 최대한 추적을 해서…

시현

김시현위원

소유자가 지장물 보상을 받는다면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공이다, 방치공이다 해서 군비를 들여서 폐공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방치공의 유형이 마을공동으로 물을 먹기 위해서 팠던 것,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마을공용이라면은 일리가 있는데 남의 소유의 땅이 있으면은 그것이 폐공을 만약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만있겠느냐 이거죠. 당연히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데…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원인행위자를 찾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찾아서…

시현

김시현위원

최대한 원인행위자를 찾아가지고 원인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발주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횡성군 곡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은 곡교리, 가담리, 묵계리 일원 하수관거 5,92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8년 4월25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고 1차분 계약은 금년 4월25일 착공을 해서 2차분이 금년 12월20일날 준공되는 것으로, 나머지 21억6,600만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마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용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차공사는 2009년도 12월31일까지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9월11일자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관리를 잘 못하면 이게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성이 횡성에 있는 업체입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재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하수관거 사업의 주 공사는 뭡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종말처리장으로 하수를 연결시켜 주어야 하니까 주 공정이 관로매설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렇죠. 부대공사는 토공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흙막이 공사이고. 더군다나 땅속에 묻히기 때문에 아까도 조금 전에도 상수도 누수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땅속에 한번 묻어버리면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문업체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인 전문업체가 이것을 시공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용성이 전문건설업체입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건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로매설 같은 주 공사를 전문업체한테 맡겨야지…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드린 말씀은 일반종합건설이죠. 종합건설 속에는 각 분야별 전문분야가 다 있으니까.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토목이면 토목.

명철

정명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이 4월3일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오보라고 해요. 오보가 아니길 바라면서 제가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문업체인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가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건설업체한테 이것을 주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난 4월초에 대한전문건설 도협회에서 횡성군에 건의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에요. 전문건설업체가 하지 않고 일반업체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을 한 건데 이것이 문제가 된 거에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전문업체가 해야 될 공사가 있고, 부대공사같이 토공이나 포장이나 이런 흙막이 공사는 일반건설업체가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혹시 그 이후에 들으신 적 있나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얘기 듣기는 주 공정이 뭐냐에 기준을 놓고 판단하다가 상하수도나, 일반 토공이냐 이런 판단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달리 들은 것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이 보도내용으로 봐서는 결국은 우리 횡성군에서 발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과정에서 그렇게 제한을 두니까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두니까.

명철

정명철위원

혹시 횡성에는 이런 전문업체가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설비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있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주자는 얘기가 많은데…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횡성군내가 아니라 강원도내로 입찰을 본 것 같습니다. 금액 규모에 따라서.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는 전문건설업자한테 맡겨야 되는데 일반업자한테 맡겼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일단 잘못된 것은 잘못 된 거에요. 잘못 되었지만 일단 공사가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공사가 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에요. 한번 땅속에 묻혀 버리면은 찾기가 힘들고 물관리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차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주로 국고하고 한강수계기금으로 이뤄지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내년도 사업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총가입찰을 봤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되어가지고 이월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춘환

김춘환위원

입찰만 총가입찰을 보고 내년도 예산은 확보된 부분이 아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이것을 보면서 하수관거가 결과적으로는 물이 처리장을 통해서 우리 섬강으로 들어가잖아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종말처리장으로 가야죠.

춘환

김춘환위원

어느 종말처리장?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횡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춘환

김춘환위원

역류해서 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펌프를 이용해서 밀어주니까.

춘환

김춘환위원

여기 종말처리장에 와서 처리를 하면 최종수는 방류해서 섬강으로 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리고 원주권 상수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결국 섬강이 그리로 흘러가니까요.

춘환

김춘환위원

더 내려가면 원주 상수원보호구역내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원주 상수도 보호구역지원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 지원예산을 우리 군비부담금으로 쓰면 안 되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지원예산을 모평리, 반곡리 그쪽 부근에…

춘환

김춘환위원

거기 쓰는데 여기 들어가는데가 곡교리, 가담리, 묵계리 거기도 다 권역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여기 보호구역지원사업이라는것이 수질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란 말이죠. 하수도까지 관거를 바로 곡교리 지역에는 가담리, 묵계리 지역은 바로 하천으로 그냥 나가는 것을 다시 쓰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성격이 같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원확보 측면에서 아직 내년도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하수도 담당이 처리할 사항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직접, 이 건 하고는 관련되지는 않는데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16개 있는 거 소장님 그 내용 아시나요, 16개 있는데가? 리스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16개 있는 것은 아시냐고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금년도에 16개를 위탁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어요. 3개년 동안 위탁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비를 1년에 6억4,400해서 3년차로 12억8,800을 들여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수자원하고도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12억8,800의 재원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한강수계기금하고 하수도 관련해서는 국비가 70%, 한강수계기금이…

춘환

김춘환위원

하수도가 아니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마찬가지 비율입니다. 국비가 70%…

춘환

김춘환위원

처리시설이 아니고 운영비란 말이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비도 국비가 70%, 수계기금이 21%정도, 나머지 군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리시설을 위탁시행하는 것과 여지껏은 우리가 직접 관리했었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인이든, 공공기관이든 위탁하는 것이 군수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수익이 있어야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경비를 줄인다든지 최소한도 두가지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 3년 동안 위탁해 가지고 우리 군에 이익은 어떤 부분이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한국수자원공사가 물관리에는 40-50년 역사가 있으니까, 전문가들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인건비 절감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위탁한 금액 자체가 저희가 운영할 당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좀 적게 소요가 된다 생각해서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계수적으로 판단한 것은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판단은 한 것이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주먹구구 행정…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6억4천이 엄청 저가에 낙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16개소에 대해서 2007년도에 운영비, 경상적 운영비를 보통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시설비를 제외한 운영비와 금년도 6억4,400하고의 비교자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6억4,400 운영비와 작년도 운영비와의 관계, 또 이렇게 했을 적에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직제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은것이 있었는지 그런 비교분석한 자료를 주시고 3년간만 계약을 했어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결과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다시 위탁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춘환

김춘환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쪽 얘기를 들어보면 하수도까지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니까 상수도까지 위탁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검토한 부분이 없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으로다 자기네들이 하수도 부분은 이미 기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하수도 부분 전반에 대해서 자기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분야도 진단을 해 보겠다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참고를 해서…

춘환

김춘환위원

발주를 수자원공사 발주해 가지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자기들이 그냥, 업무편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전국에 13개 자치단체가 상수도분야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 사람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에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관리라는 개념이 단순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보면 거기 관리를 하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했던 인원들이 다 철수해야 되는 거, 그래야 위탁관리가 아니냐 이거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인원을 흡수하든가.

춘환

김춘환위원

위탁계약은 언제 했어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1월달에.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면 위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운영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에 들어가는 소모품, 운영비, 인건비.

춘환

김춘환위원

관리는? 우리 작년까지 근무하던 사람들은…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요…

춘환

김춘환위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에 위탁하던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흡수… 그러면 먼저도 이렇게 이 기금을 받아가지고 위탁시행을 했었던 거에요? 그러면 우리 처리장에 공무원 한사람도 안 나가 있느냐는 거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있는 시설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갔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거기에 관리인들이 한사람씩 있잖아요. 그런 사람 다 없어졌어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분들을 위탁받으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채용을 할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인건비가 보수를 월 100만원 정도 준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전에 면에 있을 때는 100만원 정도 보수를 받으면서 그래도 교통비도 우선 안 들고 또 짬짬히 자기 농사도 지을 수 있었는데 수자원공사로 오게 되면 이리로 출근해야 되니까 우선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가 많이 들고 또 여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외형상은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춘환

김춘환위원

문제는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그것은 고용의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지급하던 읍.면에 있는 인건비는 금년에 집행이 안됐냐 이거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안됐습니다.

춘환

김춘환위원

그럼 됐어요. 그게 효과니까, 아까 비교치를 달라고 했으니까 인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 현장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 개월동안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군청 공무원 한명도 본적이 없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1차공사는 12월20일까지라고 했는데 무슨 공사가 1차고 어디서부터 2차가 들어갑니까? 1차공사, 2차공사의 개념이 어디에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가 곡교리 지역하고 마을 옆에 시멘트 포장된 도로, 그쪽까지만 1차로 하고 나머지는 가담리, 묵계리 쪽으로 올라가는 2차공사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하수관거가 PVC식으로 매설되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PVC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무슨 관입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주름진 관에 속에 강관이 들어가 있는 건데 명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내부에 강관이… PE관, 전체적으로 강화된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본선에는 크기가 몇미리 입니까? 본관?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규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지선이 몇미리 들어가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보통 20미리, 30미리, 40미리… 나오는 하수량에 따라서.

재환

김재환위원

하수량은 어떻게 알아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쓰는 양을 비교해서 보거든요. 건물면적하고.

재환

김재환위원

본선은 몇 미리 인지 모르세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시행하는 부서에서 몇 미리 인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감독이 됩니까. 문제 있잖아요. 시행부서에서 몇 미리 관을 묻었는데 이 정도 크기면 충분하게 하수도 물을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서야지 지금 시행회사에서 작은 것을 묻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묻어서 가다가 막혀도 모르는 겁니다. 충분한 관이 들어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관 크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질문하고 있는데 담당직원들이 모르면 누가 알아야 되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설계 자체를 하수도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서에 의해서 시공을 하니까…

재환

김재환위원

설계도 좋고 전문업체가 설계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본 위원이 공사하는 것을 봐서는 물이 제대로 갈 수 있는가도 의문스럽고 안 빠지면 금방 막힙니다. 맹물만 내려간다면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때로는 걸레도 내려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한번 막히면 어떻게 뚫느냐, 제가 뚫는 것 까지 물어봤더니 이만 한 것 하나 묻긴 묻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하수도관거가 영 하는게 마음에 안 들고 과연 이 수량을 다 감당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 소장한테도 여러 번, 과연 물이 내려가겠는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데 감독관청에서 한 번도 안내다보고 있는데 깊이가 현장에 안 나가 보셨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그 본선은 앞에 큰 도로로 내려가 있고 그 가정에서 나오는게 그 도로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적어도 한 가정에 2-3줄이 나가있는데 주택들이 앞에 도로보다 많이 낮습니다. 주택이 도로보다 높이 있을 때는 일하기 좋은데 불행하게도 먹거리단지 주택이 그 앞에 도로보다 심지어 1미터씩이나 낮습니다. 1미터씩 낮은데 그 높은 데로 물을 뺄려면 그 앞에 도로에 몇 미터를 파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주무관청에서 감독을 한번도 안 와보셨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이미 다 묻었어요. 아스콘까지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서 감독을 하십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도로에서 하수관거가 밑으로 몇 미터나 파인 것 같아요? 제가 두고 보겠지만 만약에 아직 연결이 다 안 된 건데 정화조로 들어가는 물이 정화조로 들어가지 새로 만든 관으로 안 들어가 있죠?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하여간 중간에 하다 말았으니까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본선의 크기, 지선의 크기, 수평 이런 것들을 묵계나 가담리지구 할 적에는 꼭 현장에 가서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웬만 하면 나중에 술렁술렁 내려갈 수 있게 해야지 나중에 안 막히지 그게 나중에 막히면 정신없습니다. 그 돈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매설할 수 있는 관은 조금 여유있게 매설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있게 우리 소장님께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잘 통과가 되고 물이 술술 나가고 몇 년씩 가도 안 막히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막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련 각급 학교 급수현황입니다. 2008년도 각급 학교의 상수도 사용현황을 보면은 22개 학교에서 57,947톤을 사용해서 사용료가 8,548만8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이 물론 우리 자식들이 쓰는 학교요금이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1톤에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학교용은 업무용으로 봐가지고 0-20톤까지는 톤당 880원, 그 다음에 21-50톤은 1,050원 이렇게 차등적용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러 학교에서 들은 얘기로는 지금 누진율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학교의 수도는 우리 지역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거의 다 학교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결국 행사를 학교에서 치르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날 수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많은 수도요금을 대기는 벅차다고 해서 누진율은 적용하지 말고 톤당 880원씩 해서 학교에 부과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가 들어오는데 혹시 조례를 정해서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조례 일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문을 기획실에 검토의뢰 중에 있고요, 그래서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누진율 적용을 안 하고 최초단위 기본요금만 적용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학교에서 사용한 요금을 받은 것과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면 그래서 누진적용이 안 되었을 때 요금비교를 해 보면 약 40%정도의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재환

김재환위원

30% 조금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조례를 지금 올려놨습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래서 학교에서도 편리를 봐 주어야 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물을 학생들도 쓰겠지만 지역주민이 쓰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물이라서 그것을 다 학교에 부과하는 것 보다는 누진율 없이 이렇게 해서 조금 감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고요, 서원면이나 강림면에 있는 학교는 상수도입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마을상수도입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최소한의 전기요금만 받고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08년도 6월18일에 발주한 횡성군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한국농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최현순과 해서 총 사업비는 1억7,500만원인데 2008년도에 1억, 그리고 2009년도에 7,500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1억원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저희는 수질TMS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사업 3억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 11월17일날 용역착수를 해서 2009년도 1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9년도 10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수질TMS설치사업인데 어떤 겁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가 처리되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나오는 방류구에다 센서를 달아서 원격으로, 서울서 앉아가지고 수질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본부에서도 볼 수 있다는…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원격감시가 되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은 우리가 하고 원격감시는 환경부에서 직접…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간이 2009년도 12월19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횡성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예산은 군에서 합니까?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도 물론 한강수계기금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서면답변하여 주실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도비보조 급수시설 사업현황 김시현 위원님께서 내일까지 말씀하셨고요, 공근 부창리 마을상수도점검결과를 정명철 위원님께서 점검 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2007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경상운영비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비용 비교표를 김춘환 위원님께서 서면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9월1일자로 발령을 받으시고 그동안 횡성군을 파악하시느라고 좀 미미한 점은 있으시지만 많이 애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애로점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요 항상 부서 중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려움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에 있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상하수도사업소장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8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21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