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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최화삼 의원 발언

제200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1-27

최화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김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오늘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과, 건설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도시과장 최정희.
동주

김동주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현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91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도시행정담당. 최경주 경관도시계획담당. 김용운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고 있는 마을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71개소에 121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소에 19억9천만원을 투입해서 농로포장, 모정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1차분 8개소는 6월에, 2차분 6개소는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는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 1월 31일자로 81개 마을 4.68㎢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50호 이상 45개 지구에 대해서는 당초 해제면적 72.2%에서 88.3%로 확대 해제해서 작년 11월 26일자로 고시한바 있고, 20호 이상 49호 미만 40개 취락지구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10월 31일자로 전라남도에 입안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는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담양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담양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 관리계획 용도 세분화를 위해서 그동안 주민공람, 군의회 의견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6월 30일자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용도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는 내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원안 심의되어서 12월에는 결정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도지구 및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해서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담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추진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 재정비는 2003년 11월에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사항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이랄지 도시계획시설변경,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재무과에 용역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내년 11월까지는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양읍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2004년도에 이제 소방도로가 되겠지만 227개 중에서 144개를 존치하고 46개소를 폐지하고 37개소에 대해서는 노선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문제되었던 수질오염총량 부하량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건설경기가 침체됨은 물론이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간의 통합문제가 맞물려있어서 토지공사 측에서 사업추진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광주권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린벨트 해제 및 지구지정신청, 고시,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96필지에 35억51백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보상비는 72%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이 편입된 잔여토지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군에서 매입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일부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나머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경관법 발효에 따른 경관계획수립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경관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 대해서는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백동지구 주공임대아파트 진입로 개설이랄지 지중화사업 관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모두 반영했습니다.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8건 모두 완결조치 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요망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관어공원 계단 방부목 관계인데 인체에 해가 없는 방부목을 사용토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실과소에 통보해서 권장한바 있습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공동주택 구간에는 13필지를 토지수용을 해서 금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비 집행관계인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으로 고서면 용대마을에 모정건립 1동을 해서 보조금을 10월에 교부했습니다. 21페이지,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등 8건이 되겠습니다. , 저희 과에서 운영 중인 담양군 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에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부서별 인ㆍ허가업무 처리내역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2007년 7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처리한 인ㆍ허가 건수는 137건입니다. 세부처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인데 기반시설부담금을 131건에 8억55백여만원을 부과해서 127건에 8억43백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4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현황 및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광고물 자동게시대 2006년에 12개, 2007년도에 21개를 해서 3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읍면별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1,591건을 정비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쾌적한 담양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18개소를 정비해서 크게 이미지가 제고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수북 궁산지구는 8동이 완공이 되어서 입주해있고 1동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주택을 건축하도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창평 유천지구의 경우 지난 11월 12일, 주요건설사업장 현장 방문시 유천지구 현장에서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반시설 공사 중으로 공정은 약 60%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해서 준공처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평 용수지구입니다. 용수지구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지난 11월에 군 관리계획 용도변경이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내년 7월에는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금성 대성지구 경우에는 기반시설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율이 65%로 내년 2월 말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공동주택 구간은 6월에, 교육청 구간은 금년 2월에 사업을 완료했고, 문화회관 구간은 금년 말까지, 천변로 구간은 내년 2월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현재 미협의 토지 1필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12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절차가 이루어지면 수용을 해서 내년 2월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서면 도시계획도로는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40%이며 내년 말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네 번째,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오늘부터 10여일 동안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12월 중순부터 내년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95억이고 금년에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신다면 30억 정도 더 확보해서 토지보상이 50억 소요되고 공사비가 45억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보상이 이루어져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입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7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서 2005년 1월 31일자로 해지되었습니다. 50호 이상 추가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해지면적 72.2%에서 88.3%까지 추가해제를 했고 38페이지, 20호 이상에 대해서 79.2%인데 98%까지 해서 추가해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부처 협의 중에 있고 내년 7월까지는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전문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2008년 10월에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181개 업체에 294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은 작년 7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등록취소 1개 업소, 영업정지 32개 업소, 과태료부과 8개 업소 등 77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7월부터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월에 공사가 제대로 착공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감정평가 및 편입토지 협의 매수를 하고 내년 9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도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와 42페이지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자전거도로가 나고 있는 쪽, 생활에 대한 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되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전에 전라남도 차원에서...

김기성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 자전거도로가 나는 쪽이 주요간선도로에서 많은 이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느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몇 %가 되겠느냐.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금월교부터 담양댐 하부광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퇴근용보다는 레저 여가시설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레저 여가시설로 가 있는 곳 그러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왜 그러냐면 오히려 군청 앞길에서부터 양각교까지라도 놓는다면 생활속에서 탈 수 있도록 건강증진도 되고, 요즘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보십사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앞으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침이...

김기성위원

사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담양을 와봤습니다. 차 때문에 무서워서 못 오겠더라고요. 생활과 밀접하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김기성위원

개발제한구역 50호 이상 추가해제 진행 중인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50호 이상은 끝났습니다. 당초에 2005년 1월 31일자로 해지되었을 때는 72.2%였습니다마는 88.3% 까지 확대해서 해제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호 이상 49호 미만 40개 취락지구에 대해서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당초에는 72. 2%인데 면적을 대폭 확대해서 100%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8%까지 확대해서 도에 입안신청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된 사례들이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사실은 광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숲을 가꾸는데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상의 불이익, 때로는 행동에 대한 불이익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과태료까지 부과하신다면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니까 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넓게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김기성위원

33페이지에 수북 궁산, 창평 유천, 금성 대성지구에 계속해서 전원마을을 하고 있는데 창평 용수지구는 언제부터 들어서게 됩니까? 입주자는 다 되어 있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50호가 입주예정자가 확정되어서 용도지역변경 절차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중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이 한옥마을로 조성하고 있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유천지구가 한옥이고 용수지구는 유럽풍입니다.

김기성위원

유천지구...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유천지구는 71세대 한옥마을입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봤을 때 용수지구는 더디고 유천지구는 몇 호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31호입니다.

김기성위원

입주하고자 해서 오신 분들은 다 되어 있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김기성위원

한옥마을로 조성하면서 도에서 2천만원 지원해주나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도에서 2천만원을 보조해주고 3천만원 융자를 해줍니다.

김기성위원

군에서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저희들도 한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조례라도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지만 군 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해남군은 군에서 얼마나 지원하는 지 알고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남군에서 조례제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지만 한옥마을로 해서 슬로시티인 창평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작게나마 군에서 일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료를 뽑아줘서 주마간산 격으로 봤지만 심사숙고해주셔야지 다음에 한옥마을이 형성되겠다는 것이에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안에서 할 수 없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김기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수북, 대전 분들이 저는 대전출신에게 들었지만 대전에 와서 살고 싶은데 전원마을이 대전에 형성되면 수구초심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린벨트라서 안 된다고 하기에, 제가 다음에 도시과장에게 보내겠습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농식품부에서 국비 80%, 군비 20%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지역 내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담양군 인구 얼마입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4만9천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인구증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폭넓게 생각해 주십시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선

윤영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현재 용역비가 19억94백 나왔었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용역비가 20억 가까운데서 4억이 들어가 있는데 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사업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사무감사 때도 야간조명이랄지 시멘트벽 처리방안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용역 들어가는데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현재 담양에는 공동주택이나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현재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것이 13층부터 15층, 현재 지어진 것도 13층에서 15층이고, 청전아파트가 18층이고 래인보우가 12층인데, 현재 주택법이나 주택법시행령을 보면 공동주택 15층 미만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층 이상은 다행히 임대아파트가 지어진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들어 올 것이나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을 봤을 때 16층 이상은 정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15층이라서 정밀진단에서 빠져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백동 임대주공아파트 관리는 주공이라서 안 하지만 주택공사와 행정적인 절차 협조만 해주는데 안전진단이나 그런 것은 주택계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현재로써는 관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지어진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건설과나 주택과, 도시과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더 노후화되기 전에 또, 새로 들어온 아파트를 대비해서라도 주택법이나 주택법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사무분장에 그것이 명시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소도읍 육성사업이 학동리쪽으로 되어서 바이오단지 레저시설로만 가 있습니다. 사실상 소도읍 육성사업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읍정류소에서부터 시가지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전신주나 지중화사업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지중화사업을 작년에 군정질문 때도 전정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바 있습니다마는 지중화 관계가 한전과 우리 군비가 50%씩 부담되기 때문에 군 재정여건이 상당히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동리 일원으로 메타세쿼이아 해서 약 509억이 들어갑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쪽은 민자유치 계획이고 주로 한 것은 백동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진짜 시급한 것은 읍시가지 도로입니다. 그런 곳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또 한 가지, 법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PE관 문제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중에 하수관이 PE관이 되어 있는데 GRP로 한국화이바그라스에서 나오는 유기섬유복합관으로 바꿔진 이유가, 설계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한다면 2005년도에 PE관을 일괄적으로 했는데 토지매입 관련 부분들이 지연되다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와 일부 맞추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유기섬유복합관으로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특별하게...
영선

윤영선위원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상의해서 한 것입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상하수도사업소 그 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실무자와 담당이 협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때 당시 실무자가 누구에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양해해주신다면 최경주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저희들도 알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원에서 진술했던 관계, 사업설계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는 원래 유기섬유복합관으로 나갔고요?
이미 지나간 상황이지만 같은 건물, 같은 군청 산하에서 똑같은 어마어마한 큰 사업인데 부서에 따라서 설계가 잘못된 것은 우리 군으로써는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큰 사업을 하시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지 설계 하나 잘못됨으로써 군정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큰 사업일수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현재 대전면 한재골 도시공원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도시공원사업은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60억 국비 연결을 했는데 장성군에 유치되고 저희들은 시설결정을 해서...
조성계획을 해서 주차난에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확보만.
영선

윤영선위원

장성에 뺏긴 이유가 뭐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저희들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장성 군수님이 국토해양부 출신이고 해서...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장성 군수님이 중앙정부에 굉장히 큰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로비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포함되지 않은 지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포함되지 않은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까지 계속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담양군민이 본다, 뭔가 사업을 추진할 때 끝까지 로비할 것 같으면 무엇을 갖고 가더라도 로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화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한번 봐주세요. 죽녹원 앞에 체육시설 토지매입비가 7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화삼

최화삼위원

언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2006년도에.
화삼

최화삼위원

2007년도까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건축계 안병태 면장 신나사건도 있었지만 박영복 씨인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반대, 어차피 이 사람들이 토지보상가가 안 맞아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관이 신축되어서 시급한 사항입니다. 빨리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과에서 그때 당시 추진했지만 사회지원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년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보상협의를 하는 것으로.
화삼

최화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정평가가 안되었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감정평가를 했는데 재감정을 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화삼

최화삼위원

그렇게 계속 해서 해가 거듭하다보면 감정평가는 상승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토지 지주들에게 서로 끌려가면서 매입성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것이 실현가능합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2008년도까지 실행 안하면 이 돈이 어떻게 됩니까?
불용처리가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불용처리에 가까운 예산 같은데?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체육시설 토지매입 관계는 총 11필지에서 4필지밖에 매입을 못하고 7필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놓은지 3년이 되도록 묶여있다고 봤을 때 추진여부를 당초에 충분히 조율해보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놓고 3년이 지나도록 실행을 못하고 해서 결국은 불용처리 된다고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을 정확하게 당초에 세워주셔야 되었고, 내년 2월까지라고 봤을 때 불용처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12월에 감정평가해서 재협상해서 가는 방향으로.
화삼

최화삼위원

그래서 사실은 예산확보가 급선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토지 지주들과 사전에 교감이 통한 상황에서 예산을 잠정적으로 확보해야지 무턱대고 예산만 확보해놓고 토지주들이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판다고 예산을 고립시켜 놓는 것보다 앞으로 내용 있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그리고 남면, 연천 진입로 개설에도 전혀 공정율이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남면, 연천은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는 군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도에서 남면, 연천 진입로개설사업은 2억을 내려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하려고 보니까 중간에 길이 막혀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마을진입도로나 하수구정비를 해서 하기로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다시 변경해서 하시려고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화삼

최화삼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쉽네요. 군재정도 어렵고 국도비 포함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을 잠재워놓고 있을 때 다른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공정율이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고 빨리 빨리 해서 군민들에게 좋은 시설과 개선추진사업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부군수님 간부회의 때도 명시, 사고이월 부분 집행실적이 미진하다고 질책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조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사업비가 도시과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자꾸 사업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마무리 지어줘야 예산만큼 시너지 효과도 갈 수 있고, 군민이 혜택을 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빨리 발주해서 추진해주십시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큰 틀을 갖고 약 950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도 했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있고, 군의회에서 의견청취도 했는데 2007년도 8월까지만 하고 중단된 상태인데, 아까 설명으로는 토지공사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중단된 이유, 이것을 계속해서 2010년까지 모든 것을 종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동안 수질오염총량제가 실행되어서 그 부하량이 1일 15㎏ 정도 엄청난 부하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환경과에서 토지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부하량을 최근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주택공사와 통합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 팀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광주 수완지구도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건설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당초 협약대로 하되 행정절차는 해놓고 그린벨트 해제나 도시개발지역 지정이랄지 이런 것을 하는 상태에서 하자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계획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계속 추진할 것이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물론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문제는 이런 것은 놔두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라도 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서 계획에 차질 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화삼

최화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시계획2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양군의회 5대, 민선4기 들어서면서 도시계획21조가 담양 군민에게 반신반의 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되었던 민감한 사항을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 계셨던 최과장님께서는 당초에는 100m 이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제한을 묶었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화삼

최화삼위원

그래서 내부에 100m 이내에서 있던 것이 우리 지역에 일부에서는 개발을 제한해서 인구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 마냥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다시 담양에 거주하면서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500m까지 완화를 해드렸는데 그 당시 100m 이내 건축 인ㆍ허가와 500m였을 때 실적도 알고 계십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화삼

최화삼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최경주 계장님이신가요?
지금 감사 수감자료 요청을 안 해서 당혹스러운 것 같은데, 100m 이내에서 했을 때하고 그때는 제가 직접 민원도 받았는데 150, 200이어서 못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500m까지 완화해서 과연 그 500m 완화를 해줬는데 얼마나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허가를 해주셨는가, 실적표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6개 면에 14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척이 몇 %나 됩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이것이 14개소를 한번에 해야 하는데 보조금이 1차, 2차로 나눠서 오기 때문에 설계를 1차분, 2차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차분은 공사 진척이 되었는데 2차분은 10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3차분까지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아니요, 2차분까지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이것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개발사업에 주민숙원지원사업을 하는데 이월시켜서 하는 것보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도시계획도로가 일반적으로 노폭이 몇 m나 됩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보통 8m입니다.〇위원장 김동주 8m이면 인도까지 나옵니까?
지금 고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내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인도가 있어야 하는데 고서에 가서 보니까 인도가 없더라고요. 기 된 곳은 새로 부지매입을 하려면 힘드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지역 내에는 부지매입 할 때 아예 인도까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건설과장 송종수.
동주

김동주위원장

이어서 건설과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설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기철. 토목담당 문태현. 기반조성담당 이기형. 행복마을담당 정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제출 수감에 임해야 하나 검토과정에서 오탈자 및 수치착오로 별도 작성드린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군도는 13개 노선에 97.6㎞로 포장률은 현재 64.5%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총 사업비 15억 예산으로 2007년도에서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군도4호선인 화양촌~차동간, 군도19호선인 계곡~강의간 2개 노선 0.97km를 공정계획에 의거 시행하였습니다. 계곡~강의간 군도19호선의 경우 편입토지 17필지 중 3필지가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낙 지연으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면과 합동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지구인 창평 하소천구간은 제2회 추경에 5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상태에 있으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는 153개 노선에 308.8㎞로 2007년 말 현재 205.9㎞가 포장 완료되어 60.4%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7개 노선에 27억5천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본예산에 반영된 대추~제월간 도로 등은 공정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완료되었습니다. 오계~성도 구간이 다소 공정계획에 차질이 예상되었으나 2회 공정이 완료되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에 확보된 궁산~중동간 외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 입찰 중에 있으므로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후 기공승낙서 징구 등 차질 없는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자동차 개통관리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교통사고가 잦은 급경사지역 또는 굴곡도로에 대한 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번 군도4호선에 위치한 대덕면 비차리지내 굴곡도로 240m 구간에 2억원을 투자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태성산업 변전실 전기이설 관계로 사업이 중지상태에 있었으나 다음주 이설이 완료되므로 해제와 동시에 토공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도로유지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66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 5억원을 투입하여 도로차선 도색에 8km, 노후로 마모된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1.5km, 굴곡구간이나 위험지구에 대한 가드레일 설치 1.4㎞, 도로안전시설 등 생활민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북중학교 인도 및 정차대가 완료됨으로써 학생들이 등하교시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도로 시설물 정비와 위험구간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로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 증대를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부터 시행한 창평면 창평리 외 3개 마을을 대상권역으로 선정하여 하천정비, 진입도 확장, 유기축산단지 조성, 다목적회관 등 16건에 77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축산단지 조성사업에 13건 중 8건은 완료되었으며, 남극루 정비 등 4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법인설립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쌀엿체험장과 다목적회관 건립은 2009년 3월 이전에 완료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추진시 발생한 문제점을 교훈삼아 사전에 세부적인 사항은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으며, 2009년 4월 이전까지 실시설계 등 전통식품가공공장 설립에 따른 법인 구성을 추진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들녘단위 내 시설원예 집단지구나 특용작물 재배단지 등에 사업시행 여건 및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억44백만원을 투입, 6개 지구 7.2㎞에 대해 연내에 완료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공정 80%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용수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용수량 확보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매년 반복되는 토사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억52백만원을 대전면 중옥리 외 2개소 1㎞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기로 인하여 일시중지 한바 있으나 현재 해지됨으로써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용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의 공급과 시설 물 개선으로 영농여건을 정비하고 사전 재해예방을 위하여 봉산면 제월용수로 정비사업 외 15개 지구 2.7km에 대하여 3억16백만원을 투입,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영농에 제한이 없는 대덕면 산정보 외 7개 지구는 공정대로 추진, 기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해서는 공사 일시중지가 해지된 뒤 공정계획대로 추진 연내 완료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군 관내 저수지 115개소 중 70개소는 군에서, 45개소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 70개소 대부분이 40년 이전에 축조된 소규모 저수지로 매년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에도 1억76백만원을 투입하여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개보수와 담양읍 학동리 소재 심곡제 외 2개소에 대한 퇴적토사를 준설하여 저수량 확보로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하고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 3월 이전에 완료하여 2009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읍면간 경계 소외지역 농로포장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을 단계적으로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을 투입하여 담양읍 천변농로 등 13건 5.1km에 대해서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변농로 포장사업 등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4개 지구에 대해서 연내 완료하여 농수산물 유통 편의는 물론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기계화 영농기반시설 시설확충사업으로써 퇴적토 준설 등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필요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무정 방울토마토단지 배수로 정비 외 7개 지구 1.8km에 대하여 3억27백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일부지구는 영농기로 인하여 일시중지한 바 있으나 현재는 공사중지를 해지함으로써 연내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담양읍 학동 농로포장공사 외 11개 지구 1.6㎞에 대하여 2억55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학동 농로포장공사 등 8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건의 사업지구도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마을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소외된 지역의 균형개발로 주민불편을 해소한 사업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9억45백만원과 읍면별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9억5천만원, 총 48억95백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총 115건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36건은 기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된 79건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12월 초에는 발주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8건 중 본예산에 반영된 76건도 기 완료하였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61건도 설계가 완료되었기에 검토해서 12월 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제1단계 사업이 2004년까지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이 2005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봉산면 등 8개 면이 정주권개발 대상면으로 확정되어 2007년 말 현재 창평, 금성면이 완료되었으며, 금년까지 봉산, 수북면이 완료됩니다. 금년에도 49억46백만원을 봉산, 고서,수북 3개면에 투입하여 마을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19건 중 봉산 대추 하수도정비 외 11개 지구에 대해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추진 과정에서 지장물 철거 지연 및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된 봉산 취락지구 외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조기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된 오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1, 2단계 사업이 2004년에 완료되고, 3단계 사업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남면, 무정면, 용면 등 3개면이 오지면에 해당되어 금년에 14억57백만원을 투입, 마을기반시설 정비와 농업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 정곡 농로포장 등 용배수로 정비 외 4개 지구가 영농기로 인한 일시중지상태에서 현재 해지됨에 따라 공정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바 연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입니다. 마을주민의 휴식공간인 마을회관과 모정건립을 위하여 31동에 8억15백만원과 노후된 회관 보수 및 주변정비비로 44건에 도비 1억7천만원, 군비 5억45백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현재 5,896동으로 가로등 1,483등, 보안등 4,413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신규설치 예산으로 하여 4억51백만원을 확보하여 5,896등에 대한 전기요금 등 관리비와 신규설치 90등 전주부착용 55등에 대해서 개량 완료하였으며, 전주부착 신규설치는 현재 시행 중에 있어 이달 중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신고된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 신고접수는 878건으로 이중 396건에 대해서는 보수완료 하였으며, 482건에 대해서도 점검완료 한바 있습니다. , 담양호 주변 가로등 설치입니다. 금성면 원율리에서 용면 월계리까지 10.5km 구간은 담양리조트, 담양호, 추월산, 가마골, 강천사와 연계된 담양호 주변 주요관광도로로 매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 굴곡이 심하고 도로폭이 협소하여 야간 통행 및 타 지역 관광객 방문시 안전사고 위험이 많아 담양호 주변에 특색 있는 가로등 설치와 담양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200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대지식당에서 담양댐 입구까지 가로등 36등과 전신주 부착형 11등에 대해서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정 지연에 따른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읍면 시행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정 지연에 따라 사업이 적기를 일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였던 바 2008년도 본예산 시행분에 대해서는 3월 13일자로 읍면에 배정하여 추진함으로써 76건 모두 기 완료되고 추경에 확보된 62건은 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12월 초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도 조기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우스단지 내 용배수로 기관시설 정비로 침수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지를 3월에 조사하여 무정면 영천리 방울토마토단지 배수로정비 외 7개 지구 1.8km에 대해 추진 중이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산 도곡지구는 기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대상지를 조기 선정, 연초에 사업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시 지적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그 외 1건으로 조기집행을 위하여 대상지 36건에 대하여 2월 말까지 선정 후 3월 10일 실시설계 하였으며, 현재 36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경계지역 농로포장사업 이 사업대상지 선정시 누락되지 않도록 일괄조사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읍면 경계지역은 대부분 타 지역주민이 경작함으로써 사업 선정시마다 해당 면에서 누락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소코자 2007년 9월에 농로, 용배수로 등을 일제조사,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68개소 중 금년에는 5억을 투자하여 13개소 5.1km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개 지구는 완료하였습니다. 5개 지구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나 보조금은 완료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십시다. 완료된 것은 하고 추진 중인 것은 설명을 하십시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32페이지, 대추배수로 정비공사인데, 이것은 농촌공사 시행구간입니다마는 금년에 시행코자 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사업시행을 농촌공사와 추진해서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민간보조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2페이지 55페이지,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도 역시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는 업무처리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중 읍면 추진사업과 ´07, ´08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지도단속 업무 및 실적 및 조치사항, 인ㆍ허가업무 처리내역,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세외수입 체납현황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역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현황은 ´07년부터 97건 다 기 완료하였습니다. ´08년도에는 115건에 36건이 완료되었으며, 79건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2007, 2008년도 용배수로 정비현황과 군도, 지방도 포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표와 같고 군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금년도에 7건에 1,161억74백만원으로 국비 898억25백만원, 도비 248억44백만원, 군비 15억5백만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에서 시행하는 우치~쌍교간 도로공사 외 1개 지구는 완료되었으며, 시행 중인 5개 지구의 세부적인 추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는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노상적치물 단속과 읍면별 가로등 관리현황, 도로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 도로표지판 군의회 표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지역 인근 순창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군청주변을 읍시가지 내 확인한바 6개소에 대해서 군의회 표지를 설치코자 의회와 협의해서 12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일을 하셨는데 다 지적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부탁말씀 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해서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재 55% 정도 되어 있고 추경에서 나온 62건은 설계추진 중입니다. 지금 한달 남긴 상황인데 해년마다 건설과 지적사항일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군수가 읍면 순방 뒤에 거기에서 건의사항 올라온 것까지 겸해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늦어집니다. 제 나름대로 3년 동안 공사가 왜 이렇게 미뤄지는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첫 번째 큰 원인이 군수 순방 뒤에 사업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연초에 해야 할 사업은 현재 설계가 들어가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맞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군수님 군정보고가 끝난 뒤에 건의사항을 취합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거든요?
영선

윤영선위원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알고 있으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달 남았는데.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그래서 이 내용은 총 138건 중에서 76건은 기 상반기 사업으로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중 자체는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선

윤영선위원

현재 55%는 상반기 때 했던 것이 55%라는 그 말이에요. 62건 빼고.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정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62건까지 포함해서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38건 중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55%이고, 2007년도는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2008년도 138건 중에 76건은 상반기에 시행을 해서 기 완료되었으며, 62건이 추경에 확보된 것을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 말이 틀린 것이 뒤에 바로 반증을 해줘요. 바로 108페이지에 보면 추진 중인 것이 몇 개입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낸 자료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내용이 읍면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선

윤영선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읍만 있는 것이 아니고 12개 읍면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영선

윤영선위원

뒤에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벌써 62건 설계 추진 중인 것은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년마다 지적을 당하는데 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냐, 담양군민이 우선이지 군수 순방이 우선이 아니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군정보고가 끝난 뒤에 하다보니까 좀 늦었거든요.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그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한 것이에요. 군수 순방이 우선이 아니에요. 숙원사업 그 자체가 빨리 시행되어야 할 사업인데 왜 군수 순방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년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답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두 번째 원인이 설계를 일괄적으로 용역이 늦게 나오는 감이 있고, 세 번째 원인은 토목직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래서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는 원인이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다음 인사 때 인사권자에게 부탁말씀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저희들은 행복마을계에 두 명이 숙원사업과 편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토목직 인원이 다른 곳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던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설계라도 하루 빨리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용의가 있으면 인사권자에게 그 사람들을 일 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요구를 해야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요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줍니까? 확실히 이야기 하십시오. 왜 건설과장이 인사를 요구하는데 안 들어주냐고 우리도 건의사항을 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문제는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해야 하는데 행정과에서 잘 유통이 안 된 이유가 실과에서 부탁해도 그쪽에서 안 들어주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왜 숙원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연말까지 넘어간 첫 번째 원인이 군수 순방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방금 이야기 했던 두 가지, 세 가지 조건이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조건이 완료되면 바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것을 제대로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제 입장은 내년도 군정보고를 떠나서 예산확정과 동시에 본예산에 확정된 것은 바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다른 일은 성립 전으로 다 잘 끝냅니다. 의회 통과가 안 되어도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왜 유독 담양 12개 읍면의 숙원사업만 그렇게 가느냐는 것입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또 한 가지 마을회관 보수 많이 하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마을회관 보수비가 과다 책정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봤더니 신축할 정도로 들어간 돈도 있습니다. 그렇게 과다히 책정된 것으로 생각 안 하십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회관 같은 경우에는 35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제 제가 가서 느낀 바로는 20평이나 25평을 짓거든요. 그러면 실제 투자된 금액은 주민부담 포함해서 5천만원씩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신축비가 아니라 보수비가 현지조사 다 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보수비가 신축비 비슷하게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보수비로 가야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할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모정관리가 엉망이지요? 거기서 비가림시설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2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하고 일부는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4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더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기 한곳은 부지런한 곳이고 마을에 돈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마을까지 똑같이 간다면 형평성도 어긋나겠지만 그런 사업비를 다른데 주변정리사업이랄지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가서 똑같이 관리하는 것이 군 모정사업에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다음은 가로등사업입니다. 현재 절전형 가로등 설치공사 하고 있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몇 %나 되어 있습니까? 100% 다 끝났습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금년에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것이 한 등에 얼마씩이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무전극램프로 한 것이 등당 70~80만원 정도 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주민들이 뭐라 하냐면 등 하나를 하면서, 지주대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부착형이 주로 많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지금 다 하셨다니까 다음 감사 때 가겠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 가기 전에 사전에 준비 많이 하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배수로공사입니다. 현재 담양읍 뿐이 아닙니다. 12개 읍면을 다 다녀봐도 농촌공사가 발주하는 것과 담양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다보면 가운데가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담양군은 이쪽에서부터 농촌공사는 저쪽에서부터, 그래서 가운데가 떠버립니다. 또 그 뜨는 지역이 묘하게도 경계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읍면 경계 소외지역을 농로나 용배수로 관계를 2007년 9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68개소가 되는데 금년에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5억원을 투입해서 3개 지구가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내가 물어본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농촌공사도 아니고 담양군에서 발주하는데 따로따로 분리된 공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배수로공사를 다른 데 또 합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양읍만 이야기 할게요. 강쟁리 같은 곳에 가면 완전히 도랑공사도 아닙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농촌공사가 그중에 낍니다. 농촌공사가 끼지 않은 상황에서도 군데군데 사업 중에서도 가운데 이빨 빠진 것이 많습니다. 군이나 의회나 다 성가실 일입니다. 지금 한번 가서 보시고 점검 하셔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주십사, 위에는 1,000㎜, 밑에 빠진 것은 500㎜도 안 됩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지구 선정과정에서 읍면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비가 와서 물이 넘어갔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지요? 이런 공사 선정시 잘 파악하셔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꼭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을 윤영선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용배수로정비 68개소, 현재 완료된 것은 몇 군데입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8개소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60개소가 남았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아니요, 금년에 13개소를 추진했거든요? 18페이지, 13건에 5.1km를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4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완료된 곳이 9개 지구입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김기성위원

68개소에서 50여개소는 그대로 남아 있지요? 계속 추진하셔야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척 괴롭거든요. 특히 29페이지에 용배수로 기반조성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침수 우려 저지대 시설하우스단지 우선적 사업시행 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곳들은 파악이 되어 있지요, 주민들과 말씀 안 해보셨습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해당 읍면과.

김기성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농촌공사 하시는데 공사 진행하는 것이나 설계나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는 관여 못합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업무적인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수시로 농촌공사와.

김기성위원

계속적으로 용배수로 가운데 해서 걸리고 농촌공사 것이 많던데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시정을 우리가 농촌공사에 말할 수도 없고,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현지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구거 사용료 미납 이야기 하는데 마을 안에 있는 구거들 파악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매입을 추진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매입관계는 임의로 못하고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수로가 있다든지 현지 검토할 상황입니다. 전체를 매입할 수는 없거든요?

김기성위원

구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들 매입할 의사가 있는데...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현지확인해서 가능한 것은 용도폐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과다한 지가보다는 그분들이 쉽게 매입해서 그분들 편리를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흙수로 구조물은 계속적으로 정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너무 풀들이 많이 자라있던데 용수로나 배수로도, 그런데 예전에는 논 주인들이 비우고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관에 의존을 하던데...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지금 인력난도 있고 노령화 되다보니까 배수로 잡초를 제거 못한 곳이 많습니다.

김기성위원

사실 읍면장님들에게 말씀해서라도 예전처럼 울력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농민들에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촉구를 해서 문건을 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저희들에게 요구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읍면장들과 하셔서 문건을 건설과에서 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김기성위원

정말 벼 대체작목 때문에 작목 전환된 곳에 대해서 시급한 것은 전부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68건 중에서 올해 13건은 추진 중이고 완료된 것은 9건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내년에 좀 늘릴 의향이 없으십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담양에 관문이 있는데 공고에서 통운까지 오는데 6차선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8차선.
동주

김동주위원장

아, 8차선. 그러면 옛날에도 몇 번 그 이야기가 나오고 대한통운 자리도 그렇고 구 담양택시 부지가 흉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방치를 하실 것입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대한통운 로터리가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하다 보상문제로 못 했는데 13호선 공사할 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24호선이 순창~담양간 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국토해양부를 다녀왔는데 로터리 문제가 기 설계반영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착수되면 예산이 어차피 편성이 되니까 로터리까지 겸해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구 담양택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봐야지 사옥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동주

김동주위원장

들어온 입구에 아주 흉물터가 되어서, 공고에서 오는데 보면 인도가 아주 좁아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나무나 차라리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그것이 6차선을 8차선으로 하다보니까 인도가 좁아졌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좁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경찰서 서장님도 몇 번 이야기하던데 인도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보십시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도로관리 유지사업에 대해서 군도 4호선인데 대덕산업, 그쪽에 보면 중량 차들이 다니다보니까 지난번 여름에 건설과 직원들이 차선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던데 금방 지워져버리더라고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차선 관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재료가 안 좋아서 빨리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근본적으로 거기에 차선이 없어서 사고가 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차선이 문제가 아니라 대덕산업에서 레미콘차나 골재차가 다녀서...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오죽하면 사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당신들이 다니고 레미콘도 생산하고 아스콘도 생산하니까 한번 깔라고 했는데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과속단속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방지턱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차선도 여름에 땀 흘려서 해놨는데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것은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창평 농촌마을 종합개량사업 총 77억9천만원 금년에 25억9천만원을 1차적으로 했지요? 작년에 쌀엿체험장을 하신다는 분이 포기를 해서 금년에 추진 중이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법인이 구성되어서 현재 입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그것이 자담이 몇 %입니까?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부지 외에 시설비 20%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부지는 자기 개인이고 시설비에서 20% 자담이지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유기축산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 2단계 사업도 소득성이 많아서 그것을 사전에 금년에 문제점을 보전해서 법인구성 문제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각종 시설문제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0% 다 해주고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호정식품에서 쌀엿체험장을 한다고 해서 줬는데 포기를 했지요. 당초에 그런 것들은 사업체 선정을 잘 하십시오. 그것이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조금으로 다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한 것이거든요.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그런데 사업자 선정은 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동주

김동주위원장

그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보조금으로만 집행하려다 안 되니까 포기를 해서 새로 법인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최근에 향토산업으로 해서 30억이 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80% 보조, 20% 부담하는 것도 막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자부담 20%가 말로만 20%가 아니라 세입, 세출에 같이 넣어서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한 것이에요. 민간자본보조 80%만 갖고 하려고 하다가 아니니까 포기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단추가 잘 열리도록 나머지 사업도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아까 윤영선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소규모사업이 55%고, 32% 군에서 하는데 원인이 군수 군정보고회가 끝나고 해서 늦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군수 포괄사업비가 아닙니다. 말은 예산 짤 때 군 의원과 면장님과 유지들이 합리적으로 해서 지역에 숙원된 것을 해결하려고 짠 예산인데 군수 포괄사업비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늦은 것이에요.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자마자 바로 면에 사업지 선정요구서를 내면 아마 농번기 안에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얘기합니다. 어디서 쳐다보고 있다가 모심고 일 하려고 하면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예산 심의가 바로 끝나면 사업지 할 것을 신청 받아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면 모심기 전에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합시다. 이것이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봅시다.
종수

송종수건설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

11시46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