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승열
안승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9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2008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금일은 세무과, 환경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산림과, 관광문화과, 재난안전관리과, 미래산업과 등 7개과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
백장승세무과장
세무과장 백장승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 등 7개항목이 되겠습니다. 1쪽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08년도에는 당초세입예산 107억7,300만원과 추경예산 19억1,000만원을 편성한 징수목표액 126억8,300만원에서 128억1,7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123억1,5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였으며 이는 2008년 당초예산보다는 15억4,200만원 14.3% 증액된 금액입니다. 지방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납세홍보 및 납기경과 후에 강제징수, 편의시책 확대 등을 추진하여 지방세입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2008년 10월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27억8,800만원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약 2억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체납액징수 4억2,100만원, 결손처분 1억100만 원 등 총 5억2,2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액이 발생되는 즉시 압류 가능한 물건을 조사하여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역시 납기 내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임은 물론 새로 발생된 체납액과 이월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공매 등 강력한 조세채권 행사 및 무재산 등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으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2008년도 10월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총액은 18억8,9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체납액이 1.2%, 임시적 세외수입이 98.8%이고 특히 전체체납액에 78.9%가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1억6,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800만원을 결손처분 하여 총 1억9,4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등 총 6,692건에 10억7,800만원을 압류 처분한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7년 8월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또 2008년도 4월부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부과업무를 세무과로 이관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완벽한 징수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방세와 연계한 중점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징수전담요원을 세무과 체납관리계 내에 지정하여 연중 채권행사대상을 물색하여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편의시책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편의시책으로는 2007년도부터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납부, 텔레뱅킹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위택스 즉 지방세통합전산망을 통한 납부체계를 구축하였고 2009년도에는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는 10월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0여건에 31억원을 징수한바 있으며 이는 도세를 포함한 전체지방세 징수액 257억원의 12.2%에 달하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존의 납부편의시책에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와 가상계좌 도입 등 군청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자금관리의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전제로 자금수급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약 33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약 35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인출에 대한 효율적 통제와 보조금 등에 대한 자금입고 촉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관내 개별주택의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가격의 산출로 정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 개별주택 수는 9,318동을 4월 30일 공시한바 있으며 2009년도에는 9,468동이 대상으로서 지난 9월 1일부터 조사를 착수했으며 2월 28일까지 현장조사를 마친 후 4월 30일까지 공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공시업무는 국토해양부지침에 따라 전국이 공통일정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7쪽 정기분 납세고지서 납세편의 도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간 발행하는 정기분 고지서는 약 11만 건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고지서에는 연도, 기분, 세목 등을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사회가 고령화되고 전담직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기재사항이지만 이것은 법정기재사항으로서 우리군 임의대로 변경 기재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예시와 같이 납세고지서에 부과년도 및 세목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여 부과내용의 이해는 물론 영수증보관의 5년 경과여부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작은 것이지만 주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이 10억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결손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승
백장승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서 환가를 해서, 자산관리공사 같은 곳에다 공매를 집어넣어서 하고도 체납액에 미치지 못할 때, 잔여 액이 체납액을 다 하지 못할 때는 결손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압류할 부동산이 없거나, 재산이 없거나, 예금조회, 행안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한다던지, 해당 주소지에다 재산조회도 하고 또 다른 조회도 같이 해보고 또 주민등록을 통해서 행방불명인지, 아닌지, 또 주소지를 돌아다니는 곳을 추적해서 금융기관 지정을 안 하면 예금조회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각 돌아다닌 주소지 금융기관, 우체국, 은행지점에다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 봐서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러면 결손처리, 이 부분을 결정내린 분은 과장님의 전결사항인가요?
장승
백장승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징수관이 있고 분임징수관이 있거든요, 징수관은 부군수님이고 분임징수관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임징수관이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결손처리를 할 때는 특별한 감사를 거치지 않나요? 과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보니까 아니다 해서 결손처분하면 끝나는 건가요?
장승
백장승세무과장
결손처분이 징수권의 포기인지, 징수권의 유보인지의 문제인데요, 종전에는 그것을 징수권의 포기로 봐서 결손처분하면 다시는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했었는데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상대방 납세의무자에게 결손처분을 했으니까 납세의무를 면하도록 하겠다는 절차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부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이 체납액을 계속 가져가다보면 한 없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이것은 별도관리를 하자, 따로 빼놓는 유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산조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전국재산조회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직장조회도 건강관리보험공단에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다시 하기 때문에, 아주 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결손처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산관리, 우리가, 우리 군 자체에서 징수하다가 어려울 때 자산관리공사로 위임을 하죠?
장승
백장승세무과장
어려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관리공사법에 보면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을 실행을 해야 하는데 압류한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환가 처분하는 과정을 자산관리공사가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쪽이 전문가이기는 하죠, 그런데 공매를 저희가 직접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차량같이 간단한 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위임을 해서 받아들인 것이 있죠?
장승
백장승세무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우리 군자체로는 징수를 못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 위임을 하다 보니까 재산추적을 해서 받은 사항이 있죠?
장승
백장승세무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서 제가 결손처분 관계는 전체적인 체납, 채권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럴 당시에 자산관리공사에 이미 넘겼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결손처분을 했느냐, 아니면 그 전에 결손처분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장승
백장승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하려면 우선 민법상에 권리분석, 또 지방세법하고 민법과의 우의관계, 권리의 우선순위, 저희도 다 권리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 일단 접수가 되면 수수료 10만원을 줘야 합니다. 건당 권리분석을 하는데, 그것을 안줘도 저희가 다 권리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럼 자산관리공사에 넘길 필요는 없겠네요, 다 분석을 했는데 넘긴다는 것은 괜히 절차상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장승
백장승세무과장
애매한 것은 저희가 거기다 의뢰를 하고…….
선호
구선호의원
그렇죠?
장승
백장승세무과장
또 잘 아는 직원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접수를 안 하고…….
선호
구선호의원
아마 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이 우리 실무진 보다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재산추적의 한 단계 위라고 봐요, 또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향후 몇 년간 관리를 합니까?
장승
백장승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정지나 중단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이 경과되었는데 결손 처분했다고 해서 그것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소멸시효가 진행된 날로부터 5년이 되면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이고 중단효과는 없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지금 세금 징수하는 것을 민사로 보나요?
장승
백장승세무과장
공법상 채권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서 소멸시효를 몇 년을 보는 거예요.
장승
백장승세무과장
지방재정법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5년까지 받지 못하면 아주 없어지는 것이죠?
장승
백장승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하여간 여러 가지고 체납을 징수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전문가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하여간 한 푼이라도 안내는 분들은 추적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
백장승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업무는 도비 450만원을 포함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전작 100㎡이상, 수도작 3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조례 및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개최하여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2,300만원을 포함한 도비, 군비 등 보조금 5,600만원과 농가자부담 3,730만 원 등 총 9,330만원의 사업비로 전기울타리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51농가에 22,609m을 설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인 볏짚존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대폭 늘어난 2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910㏊의 논에 볏짚존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협의회와 협의하여 금년도 볏짚가격 상승분을 반영,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정단가를 정하고 4월 중에 사업공고 및 예약신청을 받아 내년 12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사회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쓰레기 배출제도 정착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무인감시카메라 3대와 모형카메라 6대를 시범설치 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3,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활성화 업무로서 내년에는 7,900만원의 예산으로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관련 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판매한 경우에 한하여 농약유리병은 ㎏당 150원, 농약 플라스틱 병은 ㎏당 800원, 영농폐비닐 ㎏당 120원, 농약 봉지류 ㎏당 1,380원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6쪽의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서면 와수1리에서 자등5리까지 20㎏의 배수관로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85억이며 내년에는 12억5,000만원으로 상수도배수관 2,700m을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의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업무는 우리군 관내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로 주민에게 맑고 풍부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전문 업체의 위탁 관리함으로써 철저한 소독과 안정적인 급수대책을 확보하고자 총 8억4,300만원의 예산으로 정연리와 문혜5리에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오지1리 1반외 3개소에 수도시설 개량하고 마을상수도 5개소와 먹는 물 공동시설 6개소 등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에 일반상수도 운영관리업무로서 김화, 갈말, 동송 상수도 급수 구역 내 지선연장과 노후관 교체사업에 13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와 예산을 절감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장에 동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총 24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6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에는 26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찻집 관로, 진입로공사 등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육단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는 내년도에 50억7,000만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구조물과 기계설비, 찻집 관로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1쪽의 갈말 지포리 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35억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도까지 20억6,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당초 가내시 부분보다 국비 2억5,400만원이 추가되어 군비 1억1,600만원을 포함해 3억7,000만원이 추가된 12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갈말읍 지포리지역의 오수분리 관거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다음 장에 신철원 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55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신철원 1리, 4리 지역의 하수관거 11,300m을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8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학사, 와수 처리 분구는 학사 1리, 5리와 와수 2리, 3리 구역의 하수관거 2,000m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6,1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에는 당초 가내시분보다 국비 3억6,3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군비 1억9,000만원이 포함 총 6억6,100만원을 투자하며 동송하수관거 사업은 국비 10억9,8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군비 4억7,100만원을 포함 15억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오니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한 국비 17억5,500만원과 군비부담금 7억4,600만원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지역인 학사 3리, 4리와 와수 1리, 6리, 7리 구역의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설계 용역비 3억원을 투자 내년 말까지 환경부승인을 득하고 2010년도에 재원을 협의하여 2011년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 15쪽의 내년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중 철원읍 관전리는 새로 신설하고 갈말읍 동막리 외 6개소는 기존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총 72억8,0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에 36억2,0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에 36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하여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서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의 기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1억5,000만원과 관내 하수관거 준설에 7,000만 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음 장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는 우리군 관내 마을오수처리시설 38개소에 대하여 2억3,158만원의 예산으로 펌프장 준설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수질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처리효율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7,900만원의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설치 5개소와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및 시설보수 40동, 자연발효화장실 구입 5동, 화장실 위탁관리 용역으로 공중화장실을 청결 관리함으로서 이용자 편의제공과 관광철원 이미지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업무는 하수관거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김화, 갈말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군부대 하수연계 등 처리구역을 확대, 반영하고 국고보조사업인 하수관거 및 소규모하수도 예정지역을 추가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국비지원을 추가로 받고자 용역비 6억원을 투자, 내년 말까지 환경부의 승인절차를 마무리하여 2010년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의 3사단에서 4억원을 받아 18연대 본부와 3사단 화학대, 3사단 공병2중대 등의 오수를 김화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동송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주민 지원 사업은 동송읍 이평 6리에 2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저장창고 165㎡와 마을공원 조성, 지하수 관정개발 등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2쪽 사업비에서 도비비율이 저조한데, 추가확보가 어려운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도비가 적은 이유는 강원도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도비를 조금 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도비확보를 좀 더, 군비부담이 크니까, 지방비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강원도도 워낙 재정이 나빠서 그런지 10%, 군비를 90%로 부담을 시킨다던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도의원님들한테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은 했습니다.
배병인의원
어떤 당위성을 강조를 하셔서 도비확보가 더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배병인의원
그리고 4쪽에서 감시카메라 3대는 이해가 가는데 모형카메라 6대를 올리셨는데, 이 사실 주민하고 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모형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이, 지금 철거를 하는 입장인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봐서, 또 당장의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 일정기간 지나면, 예산보다도 군민과의 신뢰가 바탕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요, 이 모형카메라를 왜 놓느냐 하면, 모형카메라가 아니라 9개의 카메라를 설치하면 더욱 효과가 있겠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모형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수시로 교체하거나 바꾸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곳은 적어도 100여 군데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은 100여 군데가 있는데 그곳을 다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1개월 단위라든지, 15일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교체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것이 모형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수시로 교체하면서 해보고 필요하면 추경이나 내년에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9쪽에 동송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년도 국비예산 반영이, 예산보다 많이 확보가 덜되어 있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한 50억 정도를 군비 포함해서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국비가 조금 예상보다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원주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원주청장을 만나서 또 지원요청을 했는데 내년도 추경에 고려를 해주시는 것으로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투자예산이 한 50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예상확보가 50억 이예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배병인의원
원래는 90억 이상…….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배병인의원
시공하는 회사에도 어떤 연계성이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시공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한 50억 정도가 적정합니다.
배병인의원
그리고 21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주민지원 사업에 추가로, 이 사업 외에 또 추가로 더 계획이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추가로 투자할 계획은 있는데요, 일단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만 먼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도로보수 확포장도 있고 마을공원 쉼터조성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것만 내년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배병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볏짚존치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런데, 지금 기준단가가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렇게 큰 불만은 저희가 못 들었고요,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은 대부분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사료 값이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볏짚가격이 당초에 평당 80원정도하다가 100원, 최근에 120원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80원정도 기준을 해서 60원으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볏짚을 논에 깔았을 때 농민들이 보는 이익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볏짚가격이 120원까지 오르다 보니까 갭이 커서 조금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신청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기간을 주어서 신청 량을 다 채웠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볏짚가격이 올라간 인상분을 고려해서 100원정 도나, 지금 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적정가격을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만약에 지금 현재 평당 계산했을 때 80원으로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100원으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면적이 축소되는 것이죠.
양수
이양수의원
면적이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볏짚은 시중 거래가격의 150%까지 줄 수 있어요, 지침 상에는, 100원이면 저희가 판단해서 150원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농민들이 이것만 선호해서 다 깔게 되면 축산업자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가격을 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상급기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기준단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농민들 대표들하고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리고 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하고 연계해서 묻고 싶은데, 어제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 하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 하고 사업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카메라 3개에다 운영 PC, 모형 6대가 3,300만원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날까 해서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쭉 당겨서 번호까지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어야 해서요.
양수
이양수의원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는 인근지 전봇대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시설비가 차이가 날겁니다. 저희는 시군의 사례들을 봐서 적정한 가격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거든요, 설치한 곳이 많으니까, 민원봉사과하고는 PC나 운영 면에서 가격차이가 있을 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거의 10배의 정도가 차이가 나기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 해서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거기도 차량번호를 하기 위해서는 당겨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할 거란 말의예요, 그런대도 거기의 사업비, 그다음 우리 환경수도과의 사업비하고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의 사업비는 이해가 안가서요, 경찰서에서 도계에다 방범용으로 설치한 부분도 번호판을 확인해야 될 정도까지 돼야 하거든요, 이해가 안가서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민원봉사과장님도 어차피 우리 군에서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데 설치뿐만이 아니라 운영의 부분도 부닥치거든요,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 왔는데, 한번 전체적인, 우리 철원군에서 각 읍면에 설치하는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같이 갖고 가서, 각 실과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 판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황실운영을 했을 때 밤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낮에 모니터를 해놓습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녹화해서 모니터링을 하니까요.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11쪽에 갈말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12쪽에 갈말 신철원 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같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인데, 굳이 분거를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이것이 당초에 분거를, 제가 별지로 한 장을 더 드린 것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포분거만, 지포지역만 별도로 제가 오기 전에 해놓아서, 나머지 신철원 하수관거는 지포리 부분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집어넣은 것이고요, 지금 동송 같은 경우에도 동송 1분구라고해서 이평 5리, 7리 이쪽만 먼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금년에 용역을 할 때에는 그것을 제외한 동송 이평리 전지역을 1개의 분구로 했고, 사실상 분구를 쪼갤 필요는 없는데 단위사업이 커지다보니까, 사업비가 200억, 300억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발주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도내업체를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적정으로 분구를 한 것인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했을 때는 몇 백억이 되는데 하수관거 사업은…….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동송읍 이평 지구 같은 경우는 200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양수
이양수의원
동송 이평 지구는 그런데, 갈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나온 총액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가? 해서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4쪽에 학사· 와수처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무금천 하수도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무금천이 포함이 안돼서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용역설계비…….
양수
이양수의원
14쪽이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14쪽에 있는 것에는 포함을 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벌써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해서 분리관거를 해야 된다고, 분리 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김화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하는데 가장 근본적인부분 하나가 분리 식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빨리 해줘야 김화하주종말처리장 운영하는 것 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계획은 2011년도에 공사착공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착공토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우선순위를 갖고 해야…….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15쪽에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인데, 갈말읍 지경리는 내년사업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여기에는 신규는 반영이 안됐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하는 것을 내년에 마무리 위주로 예산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의원
관전리는 있으니까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관전리가 금년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거든요.
양수
이양수의원
비고에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금년에 투자가 되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미 3억 원 정도가 이미 투자가 되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지경리는 신설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내년도 착수는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2010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볼 때 왜 말씀을 들이냐면 물이 위에부터 내려오는데,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데, 하류는 되어 있는데 상류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또 지경리가 특히 하수도부분의 민원이 연속 제기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갖고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환경수도과장 이희삼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지경리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경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랴부랴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되어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빠져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영을 해놓아야만 사업비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환경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이것이 내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이 끝나면 2010년도에는 책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기로는 지경리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 속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렇게 계획을 보고 드렸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환경청하고 의견을 달아서, 저희가 부득이 2010년도에 착수할 것으로, 2009년도에 착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주민들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업, 연계하는 사업도 소규모 하수처리장사업을 하고서 해야사업이 맞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다 미뤄 놓은 상태거든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하여간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라고 업무보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분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떤 사업의 위탁부분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래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라든가, 하수처리에 대한, 조금이나마 전문성을 갖고 운영하는 부서가 있는데 굳이 시설부서인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갖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저희들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서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작은 하수처리장이니까 거기서 같이 운영해주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이나 업무재편이 있을 때 적극 건의해서 일원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가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글쎄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양수
이양수의원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통일성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지휘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업무 간에, 부서 간에 조정이 돼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참고는 하겠는데요, 소규모시설은 한, 두 명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은 대규모의 시설이거든요, 이것은 수십억을 들여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약간의 차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양쪽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양수
이양수의원
그래서 부서간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마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이 운영하고 있는데, 책정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시설은 해놓았는데 그것이 방류수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시설을 해놓고서도 효율성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줘서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문제를 지적 했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환경직, 기술직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여서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 당시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공감을 했어요, 이 마을오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못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때는 위생처리사업소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도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휘부에서 부서간의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에 군부대 하수관거 연결사업 3사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그쪽부분에 인도 설치사업이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정희
의원입니다. 2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울타리를 50개소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 전기울타리는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거의 반영구적이죠, 훼손되지 않는 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배터리로 되어 있고 전기 쏠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고 농가에서 제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전기울타리를 해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것은 농민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그것은 한 번 해놓고 거의 끊어지지 않으면 그냥 나두는 것이지, 걷었다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 전기를 해놓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위험하지 않는 전기예요, 사람이 닿아서 그냥 따끔할 정도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것도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활성화에서요, 농약병 수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약병에 병마다 수거를 하다 보면 약이 남아 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약병은 일반 고물상에 못 팔도록, 반드시 이것은 재활용수입센터에 넣어서 보내달라는 이유가 그런 잔류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서 거기서는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농약병에 보면 남는 찌꺼기가 많거든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냥 쏟아버리지 않고 닫은 상태에서 보내면 거기서 정리를 할 때에 다 잔류농약은 별도로 처리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는 강포리는 어떻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나가시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의 삼거리 쪽을 지나서 주유소 있는 곳까지 관리 매설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끝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지.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금년 말에 끝나면 금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농업정책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구선호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못자리용 상토 흙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총 단면적이 몇 ㏊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약 11,000㏊정도 하고 있는데요.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서 우리가 표본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약이 아니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는 11,000㏊을 가지고 있는데 통계청에서는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11,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왜냐하면 지금 농정과의 자료는 10,816㏊로 자료가 되어 있고 기술센터의 자료는 10,788㏊로 나왔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이 통계청에서 매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11,000㏊으로 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한 개의 시군에서 의회에 자료를 내는 부분이 이것은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매년 틀립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아니, 틀려도, 기술센터의 자료하고 농정과의 자료하고 총 면적은 같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주시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또 이것이 100%다 시행을 하는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100%로 다 지원을 하는데, 친환경 육성사업으로 상토 흙 지원이 816㏊는 따로 별도로, 77%정도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다음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부분에, 군단위에서는 맞춰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하고 통일된 자료를 쓰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다음 15쪽에 김화농협 APC에 집하장 신축 및 기계장비구입 등 해서 지원이 있네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기계장비는 대략 내용이 뭐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쪽에서 파프리카 시설장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전체적인 윤곽만 나와 있지 거기서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집하장신축 및 기계장비 구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집하장은 한 동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또 18쪽에 보면 오대쌀 판매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여기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민간연합 홍보단 운영에 서귀포 유채꽃 시식행사 홍보단 외 2회를 했거든요, 실제로 서귀포는 우리가 오대쌀을, 지금 나가고 있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철원농협이 가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한달에 얼마나 나간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물량으로 하기에는 그렇고요, 상반미곡상사에 나가고 있는데 철원농협에서는, 그저께 제가 갖다 왔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양은 그렇게 흡족하게 나가는 양은 아니고요.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서 민간연합홍보의 차원이라면 오히려 대도시 부분을 홍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물론, 저희들도…….
선호
구선호의원
거기도 나가니까 홍보를 해야겠지만 이것을 봤을 때는 홍보라기보다는 홍보 단이 관광목적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판단이 되요, 홍보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욕을 먹을지는 몰라도, 홍보비용이 이왕 들었을 때는 광역시나 대도시에 우리 오대쌀을 홍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홍보단 운영이나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또 철원쌀 택배비지원해서 2,900만원 자매결연 농산물수송 외 3건도 또 제주도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그렇다면 판매사업 지원이 제주도로 인해서 몇 천만 원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제주도하고 자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오대쌀 판매에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쌀 포장재 지원 2개소 2,200만원 쌀 전업농하고 농업경영인으로 되어 있는데 포장재디자인은 어떻게 된 것이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단체별로 만들어서, 단체들이 개인 판매하는…….
선호
구선호의원
포장디자인은 철원군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디자인이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통일을 하자고 했는데 못했죠.
선호
구선호의원
어렵죠? 그래서 개별로, 단체별로 포장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판매를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다음 말씀하신 제주도 시식행사 관계는 지난번 이양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것은 저희들도 지적해주신 대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리고 쌀 포장재 지원관계를 쌀 전업농하고 농업경영인만 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쌀을 직접 팔 수 있는 곳은 두 단체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하여간 쌀에 대해서도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제고가 방치되어 있다, 작년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려가 됩니다. 또 물론 4개 농협이 노력을 해서 쌀을 판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철원군에 제고가 4개 농협이 남아 있을 때는 철원군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하여간 쌀 홍보지원이나 쌀 판매지원에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도 다른 어느 해보다도 신경을 쓰셔서 쌀 판매 촉진사업에는 앞장을 서달라는 부탁과 아울러서 또한 우리가 오대쌀밥집해서 걸어놓은 집들이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간판지원을 하고 있죠.
선호
구선호의원
그것도 거기다 밥공기를 만들어 주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요식업조합에서…….
선호
구선호의원
하여간 오대쌀밥집이라고 만들어 줬는데, 실지로 식당에 가보면 오대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대쌀을 항상 먹어보니까 입맛을 알기 때문에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주인한테 오대쌀이 아니냐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좀, 간판을 걸어주었으면, 또 행정지도나 단속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안하느니만 못한 것 아닌가요? 오대쌀이라고 그릇을 만들어서 다른 쌀로 밥을 해준다면 이것은 안 해준 것만 못하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보건소 위생계하고 요식업조합하고 한번 모임을 가져서 그 관계는 명확히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지금 오대쌀이 가격이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면 간판을 내려라, 그리고 일반 쌀을 써라, 이렇게 지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물론 철원군민도 같이 가서 먹다가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외지사람이 와서 그렇게 판다고 해서 가보면 철원군이 사기꾼으로 몰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또 냉정히 따지면 사기고발을 하면 고발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은 미비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개인 한, 두 명으로 인해서 철원의 오대쌀을 실추시킬 수 있다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행정지도나 또 단속이라기보다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소하고 협조를 얻어서 그런 부분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4개 조합 RPC 제고현황 조사를 하는데요, 전년대비 5%에서 10%, 이렇게 정체되고 있어서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5%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그 자료는 언제 받은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20일기준입니다. 조합별로 5%, 10%, 6% 등 편차가 많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정도 차이가 난다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매주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1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신규로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데, 먼저 보관창고는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매뉴얼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으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이 고민거리인데요, 이것을 고딕체로 해놓은 것처럼 내년도 사업지침이, 이것이 2008년도인데, 그것을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병인 의원 그 전에 우리 정책사업으로 해서, 농기계 창고로 해서, 상당히 관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활용이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그 밑에 위탁기관에 장기임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것은 저희가 기준은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거의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저희가 고민 고민 하다가, 그럼 제3자 위탁이 가능 하느냐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고 수선해주는 것은 기술센터에 장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농협계통으로 위탁기관을 해서 그쪽에서 일을 불출하는 관계는 그쪽에서 봐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앙지침에는 약간 변형된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배병인의원
그럼 농기계가, 예를 들어서 봄에 모내기가 끝나면 계절에 따라서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장기임대를 하면 일괄 몇 년 해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작업단위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벼농사에는 되도록 배제시키고 특수기종 위조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 124 - 그러니까 인삼포나 콩타작기나 관리기 위주로요.
배병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오대쌀 판매지원에서, 포장재지원에서, 전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RPC에서 일반 정미소로, 그 벼가 많이 정비소에서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일정량을 소화할 수 있는 정미소의 기준을 두어서 포장재지원을 작년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으신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가 예산을 9,500만원의 내년도 사업인데, 그래서 포장재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 배병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 물론 어떤 기준은 갖고 가야겠지만 올해 쌀 판매가 좋은 전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보다 사전에 이런 정미소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곳은 지원을 해줘서 적극적인 세일즈가 이루어지도록, 상당한 틈새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RPC에서 하는 역할, 농협 RPC에서 하는 비중도 있지만 친환경이나 이런 소규모 정미소에서, 일반 정미소에서 갖고 있는 시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판로가 될 수 있도록,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 7쪽에 미량요소 공급사업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량요소 복비 공급사업 농협별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예산 심의 전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예산심의 앞두고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그 전에, 우리 사무 감사기간 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계속 국비를 받으면서 매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1회성이에요? ????????????????????????????????????????????????????????????????????????????????????? - 125 -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1회성, 한번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작년까지 8억이었다가 금년에 15억까지 지원을 했다가 최종 마무리단계에서 10억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한 가지 형태는 뭐냐면 농협계통을 통해서 수도작을 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다시 중고로 사서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가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신규로 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소형농기계로 가라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잘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외 콤바인 5대내외 이렇게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콤바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어떤 가격조절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저한테 준 것으로 보면 수도작 농기계에 대한 부족분은 없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광역방제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꼭 어떤 방제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친환경하면서 우리 미량요소 복비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하는데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 광역방제기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콩탈곡기 같은 경우도 앞으로 권역별로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우리 연천군 사례를 보면 대형기기 한대가, 우리 콩 심은 농가들한테 대형 콩 탈곡기가 이용되면서부터 혜택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진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2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서 상토 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하던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올해 처음 상토 흙 지원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나눈 것이 아니라 일반농가는 50%를 지원하는데 친환경은 비율을 높여서…….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 관행농법으로 짓는 농가들은 상토 흙 지원을 안했잖아요, 안하다가 내년도부터 하는 것인데, 굳이 친환경농가라고 해서, 친환경농가의 다른 부분에서 이 사업비를 갖고 지원하는 부분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행농법을 짓는 수도작 농가하고 일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굳이 연례적으로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 유기질비료가 올해 578㏊가 추진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740㏊이거든요, 내년도에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비는 넉넉히 확보를 했는데 밭에 국한을 하다 보니까 좀…….
양수
이양수의원
밭에만 하는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논에는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논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논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 작목반을 통해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자료를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양수
이양수의원
그 부분하고, 지금 우렁이가 문제시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예산심의 때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있는데 사업대상의 작물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요, 매년 하던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저희가 사업비를 농가에 직접 주지 못하고,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서, 농가에 위임을 받아서 관리회사에 실적을 확인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것이 민원이 들어온 일도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천적을 활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예작물들을 다양화시키고 확대하는 차원에서 농가들이 가격조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엽체류를 재배하는 농가들도 늘어나 있거든요, 일부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적용해야 될 엽체류 농가들, 잎사귀를 먹는 부분에서 천적 활용해야 될 농가들은 적용이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꼭 필요한 농가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엽체류 확대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 17쪽에 철원오대쌀 홍보사업하고 18쪽에 철원오대쌀 판매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비는 2억2,000만원을 받는데 도비는 한 푼도 못 받는 다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수도작 군으로서 상징적으로 진짜 우리 철원군이 강원도의 몫을 갖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강원도에다 목소리를 높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 문제도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원오대가 홍보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동시에 고성 오대쌀, 홍천 오대, 양구 오대, 같이 상승효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도에서 커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도의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과가 못나오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군차원에서라도 도에다 목소리를 높여야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철원오대쌀이 판매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철원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데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업비상 방관시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없다고요, 특히 내년도사업 부분에서요. 지금까지는 그래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에서는 철원오대쌀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강원도에서 나몰라 할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도에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어떤 협의를 해서 도에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 이벤트행사가 올해 5,600만원을 했는데 태봉제외 철원오대쌀 축제가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런데 태봉제 뿐만이 아니라 철원오대쌀 축제를 할 때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이 외부인이 별로 없거든요, 아무리 지역주민들의 축제라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잔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하고 진짜 판매를 위한 이벤트의 행사로서 갈 수 있도록 이제는 방향전환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연합홍보단운영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없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에서 진짜 오대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면서 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지역에서 하는데 외부사람들은 안 오는데 내내 오대쌀 이벤트행사만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시자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 추진계획에 철원오대쌀 가공식품 증정 홍보인데, 2,000set인데, 이것이 어떤 것을 홍보하는 것이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쌀 국수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가공식품이 쌀 국수 말고도 또 있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선물용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양수
이양수의원
물론 우리 오대쌀 국수를 만드는 농협이나 이런 곳에 기본적인 여건을 갖춰줄 필요성도 있고 오대쌀 홍보하는 필요성도 인식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형평성차원에서 쌀 국수 말고도 빵을 만들어서 내내 단체에다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해서 오대쌀 홍보를 위해서 일부분도 담당을 해야 하지만 지역에서 쌀 가공식품을 만들어 내는 그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정해 주시지 마시고 오대쌀을 갖고 가공식품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우리 축산산림과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군정질문에서도 오대쌀 홍보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고 특히 2009년도 예산의 부분이라든가 해서 오대쌀 판매에 주력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 연례적인사업하고 내년사업하고 큰 차이를 아직 못 느끼겠어요, 제가 볼 때는, 사업비는 증액되면서도 특이하게 나타나는 사업이 별로 없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시스템을 갖다가 적용시켜야 될 부분들이 안 나타나는데, 일예를 들어서 우리 철원쿨포크도 홍보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홍보행사의 대부분이 지역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진짜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면 외지인들한테, 그다음 어떤 고객층이 우리 철원쌀하고 철원돼지고기를 먹여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한다면 우리 철원쌀 오대 홍보하고 쿨포크가 같이 연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철원오대쌀을 판매해주는 판매처에다가 이 홍보사업비를 갖고서 돼지고기를 일정량으로 홍보하면서 그쪽에다 쌀을 팔아주어서 고맙다는 표시도 하고 또 쿨포크 돼지고기도 홍보도 할 겸해서, 오대쌀 홍보하고 같이 연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철원오대쌀을 판매해주는 기관들, 업체들, 매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같이 홍보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있다 보는데, 따로따로 가기 보다는, 이웃지역에서 행사용으로만 쓰기에는 너무 안타깝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축산산림과하고 같이 해서 좀 어떤 목표를, 목적을 세워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개인이, 소비자 홍보에 대한 부분, 쌀을 사먹는 소비자 층을 상대로, 개별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개인별로 철원오대쌀을 먹어주어서 고맙다는, 새해라든가, 오대쌀 포장지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새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추수 때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개인 소비자별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연말에는 농협별로 고객명단을 받아서 서한문정도는 매년 발송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방법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하고, 그다음 오대쌀을 홍보할 때 쿨포크와 같이 나가서 대도시에 홍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 얘기의 뜻은 우리 오대쌀을 판매해주는 업체라든가, 매장점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 해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리고 그 분들한테 선물도 될 겸, 홍보도 될 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2쪽에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군정질문도 했는데, 2008년도대비 2009년도 사업비는 군정 질문한 것에 비해서는 좀 여기에 의지표시가 안된 것 같아서, 지금 시급성을 갖고 있는 우리 농업용수 교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급한데, 우리 군정질문을 했는데도 사업비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이렇게 적은 것 같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그때 당시에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서 답변할 때는 15억인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앞으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이미 기 조사된 것부터 추진해가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양수
이양수의원
추가로 농사짓기 전에 용수로관을 교체할 부분인데 이것을 추가로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에 서야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면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사업이 서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안서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예산심의 때 다시 짚는 것으로 하고요, 23쪽에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부분도, 이것이 우리 배나무 골을 이번에 사업을 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마무리가 되었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현재 노후 관들이 넘어져 있어서 물을 다시 집어넣어도 효과가 없다는 민원도 들어왔는데,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확인할 때 나왔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시설점검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관정은 박았는데 물을 보낼 수 있는 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노후 관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대쌀 홍보사업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당한, 군정질의에서도 질문을 했듯이 상당한 노력을 해주신 것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추진계획 중에서 교통광고홍보사업 1식에 1억원의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교통 홍보 관계는 택시관련도 알아보고 버스도 알아봤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노선, 한 270대가 움직이는데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택시는 단가가 다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스노선 1개를 잡아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으로 나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뭘 하겠다는 결정은 아직 못하고…….
흥재
이흥재의원
하여튼 버스가 됐던지, 아니면 택시가 됐던지, 노선도 잘 봐서, 대수만 보고 따질 것이 아니고, 택시도 마찬가지고, 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곳을 많이 다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조사도 해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이것을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시행하는 홍보사업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잠깐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쌀 판매량을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전년대비해서 쌀 판매량의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최근 3년간 쌀 전업농하고 농업경영인에게 포장재 지원된 현황, 개인명단 현황, 개인별 명단까지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분야에 철원한우 품질고급화 지원 등 19건, 산림분야에 조림 등 7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철원한우 품질고급화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량 및 사업비는 7개 사업에 3억874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강원한우 우량혈통개량 사업과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 우수정액 공급, 한우개량사업, 하이록 한우 브랜드 홍보사업, 하이록 한우 축사시설개선지원, 하이록 한우 참여농가 송아지 생산 장려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봉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량 및 사업비는 3개 사업에 3,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꿀벌 사육시설 현대화사업으로 2단계상 벌통 및 자동채밀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수면자원증식 및 어가소득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9월사이이며 사업량 및 사업비로 향토어종 치어방류 2종에 4,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쏘가리 2만미, 다슬기 133만미, 총 135만미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농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량 및 사업비는 학교우유 급식사업 외 4종에 5억769만5,000원이며 사업내용은 학교우유 급식사업과 청정 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 지원 사업, 젖소 사료자동 급이 시설 지원과 제5회 철원군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 젖소능력개량 체계적 추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량 및 사업비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2개 사업에 1억8,267만5,000원이며 사업내용은 사료작물 종자대와 볏짚 암모니아가스 주입기와 랩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 쿨포크 플러스마이너스 66 홍보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량은 1개소로 주체는 철원청정양돈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판매점 및 식당과 연계한 홍보,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홍보, 소비촉진행사 및 광고매체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9억2,187만8,000원이며 사업내용은 퇴비· 액비화시설과 정화방류시설 등 분뇨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등과 개 사육농가 분뇨처리시설, 액비살포기 지원, 경종농가에 대한 액비탱크 슬러지 처리 및 액비살포에 따른 운반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정농장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로 발효촉진제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2억7,734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악취제거를 위한 발효촉진제,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하고 HACCP 인증목장 환경개선을 위한 소독시설 등 종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로 고품질규격돈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9,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고품질규격돈 생산기반 조성과 돼지인공수정 정액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3억7,279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가축전염병 약품구입 등 총 11개의 사업이며 금년대비 3,801만4,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지는 관내 천연림 및 인공지이며 사업량은 6개 분야에 1,790㏊이며 사업내용은 풀베기 등 6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8,123만4,000원이며 금년대비 1,12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3㏊이며 사업내용은 경제수조림 45㏊ 등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1,647만4,000원입니다. 금년대비 2억2,24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24일부터 7월 26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농지 및 가옥피해가 발생함으로서 적지적공법에 의한 항구복구로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서면 와수리 산 149-1번지 외 3개소이며 사업량은 1.1㏊, 사업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점방지기간은 봄철과 가을철에 나누어 실시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산불감시 및 진화대를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1,700만원이며 금년대비 8,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량은 38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솔잎혹파리 등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자는 철원산도라지두릅영농법인 신인철 외 5명이며 사업량은 산더덕 외 2종에 11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나무원목에 구멍을 뚫어 장생 뿌리약용식물을 생산하고 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높은 두둑을 만들어 약용식물의 뿌리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3,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강원도에서 산림청에 10월 2일 사업공모를 신청하였고 산림청에서 2008년10월10일 사업이 확정됨으로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 숲 조성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1월이며 사업량은 신규로 도시 숲 조성과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용역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500만원이며 금년대비 2억5,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군부대 꽃모 20만 본과 꽃길조성 20㎞, 관리 40㎞, 가로수 관리 3,096본, 사업비는 3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구선호 의원입니다. 12쪽에 조림사업부분에서요, 사업량에 경제수를 45㏊를 심는다고 했는데, 경제수는 백합나무식재를 한다는 거예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경제 수는요, 산주가 있는 데는 보통 산주가 원하는 대로 식재를 하고 그 이외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이런 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우리가 지역관내에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먼저도 우리가 비교견학을 가면서 아카시아단지를 봤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양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유림에다 아카시아나무 식재 계획은 없는지…….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국유림관리는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양봉협회에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고요, 의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카시아나무는 양봉하시는 분들은 서로 하시는데 일반 산주들이나 다른 분들은 아카시아나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는 하지만 그래도 양봉단체에서 별도의 자구책을 강구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재작년인가 사업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양봉협회에서 선정된 지역에 심으라고 해서 예산까지 섰는데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것은 개인산에다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된 것 아닙니까, 국유림에다, 행정에서 심는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국유림관계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해서…….
선호
구선호의원
자원조성을 우리가 예산을 줄 테니까 너희 산에다 심으라고 하면 누가 심을 사람이 있겠어요, 또 개인이 심는다고 해도 전부 거부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유림에다 심어서 여러 사람들이 벌통을 갖다 놓으면 경제수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카시아나무는 양봉을 하지 않는 사람은 화목뿐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양봉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람직한 경제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조림사업부분에 대해서 양봉을 하는 사람들에, 우리 관내에 100농가가 넘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이 부분도 우리가 챙겨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카시아나무나 꿀을 채밀할 수 있는 다른 나무도 수종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도 우리 양봉농가의 간접적인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서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국유림관계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국유림은 그 나름대로 조림계획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고요,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철원산도라지두릅영농법인 6명해서 예산반영이 군비도 2억5,700만원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소득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사업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단체들이 전국에서 35개정도의 단체가 공모를 해서 거기서 발표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나름대로 계획에는 이것이 장사가 된다고 해서 응모를 했고 선정을 해준 겁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사업공모신청을 받아서 권장사업을 했겠지만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물론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해도 다 돈이 아닙니까, 돈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18억을 투자해서 과연 소득 면에서 얼마만큼 소득이 되느냐, 18억을 투자해서 소득이 없다면 투자를 못하도록 행정이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전부 국고낭비, 도비낭비, 군비낭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득분석을 해서 권장사업이라면 권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아니라면…….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김호남씨네 포장을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통나무 원목에 구멍을 뚫어서 산 더덕이나 산 도라지나 아니면 산 양삼, 이런 것을 3만 본씩 해서 총 9만본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의욕도 있고,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모되어서 선정된 사업이니까 이왕 하는 것 하는 데까지 열심히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이런 부분이 물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7억3,500만원으로 많이 들어가네요, 10억 이상이 국비, 도비, 군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원하는 해당 행정에서는 과연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보고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6명에 10억 이상 지원한다고 하면 많은 금액인데 또 지원하는 것만큼 소득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철원군민의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해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이 부분은 별도의 사업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모셔 놓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정비에서 사업량에 군부대 꽃모, 꽃길조성, 가로수 관리해서 3억8,000만원의 군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 �峙┯� 하는 부분에 지금 생산자들한테 연초에 계약을 하나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연초에 대표자들 회의를 합니다. 어느 꽃을 몇 본을 심을 것인지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회원들끼리 조정을 하더라고요.
선호
구선호의원
이것을 제가 왜 질문을 들이냐면 하다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화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납품을 하고 납품을 못 하는 사람은, 이것은 판로가 확정이 된 사항이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화훼단지장이나 이렇게 해서 전혀 누락이 되는 일이 없고 또 우리가 선정하는 �峙┛� 아니기 때문에 납품을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같은 동종의 꽃을 심어서 누구는 공무원들을 잘 알아서 납품을 하고 누구는 못하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해주시고요, 하여간 계약을 할 때 각 단지별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원예단지가 작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3쪽에 내수면 어족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안했던 산명호나 토교지 개발계획은 어떻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조림사업에서, 전년대비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예산관계로 사업을 활발히 전개를 못한 겁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인부들을 많이 배정을 해줍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병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등산로 정비에서, 지금 현재 마무리가 덜 되었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배병인의원
내년도 연계사업으로 가는 거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배병인의원
명성산의 주차장계획은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주차장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요.
배병인의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배병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도시 숲 조성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 추진계획으로 도시 숲 조성 1개소에 김화 남대천주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도시 숲 조성하고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내년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남대천 주변에 도시 숲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용역을 줘서 그것이 나오면 내년부터 개발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도시 숲하고 도시림 조성은 원래 시군비로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군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전문가들이 봐서 어떤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좋은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받아서 하여간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선호
구선호의원
그쪽에 산책로가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하고 협의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8쪽에 청정농장 환경조성 지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계장이나 가축분뇨의 악취제거는 호당 배당이 되는 겁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우리가 축산분뇨 같은 발효촉진제이니까, 냄새를 덜 나게 발효촉진제를 주는 것이 있는데, 사육규모에 따라 틀린데, 내년도 계획대로 보면 10톤 정도, 금년에 저희들이 5톤 정도 했거든요, 내년에는 2배정도 해서 되도록이면 악취가 안 나게 하려고 하고요, 수분조절제도 역시 양계에 주어서 악취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지역마다 보면 장마 전에 특히 봄, 여름에 보면 악취 때문에 우리 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파리나 모기 때문에, 그런데 타 지역에 보면 그 악취제거를 많이 사용을 해서 악취를 많이 제거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악취제거를, 그 악취제거가 가격이 비싸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가격이 비싸지만, 그 악취제거가 다른 곳에서도 잘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회사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군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악취제거를 위해서 약품도 많이 분배를 해서 주고 하는데, 다른 곳 보다는 더 낫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장마철에 제가 다녀보니까 부패물들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연례행사예요, 그냥 막 버리고, 너무 악취가 많이 나서 고생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되도록이면 냄새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힘써주시고, 또 18쪽에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정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전선줄에 은행나무가 무성하게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치를 시켜서 아름답게, 너무 확 자르지 말고 예쁘게 조성을 해서 가로수를 정돈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내년도에 철원, 동송, 근남시가지에, 세 개의 시가지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몇 월 달에 시행이 됩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산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에서 개 사육농가 분뇨처리시설 자연발효식이라고만 했는데, 다른 쪽은 지원규모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개 사육 쪽에는 지원 금액이 안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개 사육농가 배출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뇨처리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내년도네은 평당 50% 보조를 50%자부담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당 20만원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20-30평에 4-5백만원 들어가는 걸로…….
흥재
이흥재의원
평당 20만원…….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그런 정도로 하면 개 사육농가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식적인 허가나 신고가 된 시설만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영세해서 그렇게 못하시는 농가들이 다수 있지 않겠나, 염려는 됩니다. 그것이 다 잘돼서, 우리가 지금 총 73가구에 15가구 정도는 못하겠다고 해서 한 58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58가구가 다 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리고 먼저 군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 사육농가도 여러 가지 백신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셨습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저희들이 광견병은 매년…….
흥재
이흥재의원
광견병은 일반적으로 여러 마리 가축, 개를 기르는 농가도 광견병주사를 놨습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일반 가정에서 한 마리, 두 마리 있는 것도 광견병 예방약을 놓고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그것 말고 일반 백신이요, 일반 백신도 돼지농가에 거의 준하거든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매년 우리가 가축방역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됩니다. 어차피 개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예, 알았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만 각별히 영세농가인 만큼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9쪽에 양돈경쟁력 강화에서, 금년도 추진상황에서 이유자돈방 5개를 추진하다가 그중에서 2개는 완료를 했고 3개는 지금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서로가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렸겠지만.
흥재
이흥재의원
내년도에는 없네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내년도에는 없네요,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에도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국, 도비가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빠졌더라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하여튼 양돈농가에서는 이유자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도비내시도 내년도에 하나도 안 되었단 말이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내년도에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내수면자원증식 및 어가소득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냥 방류사업만, 도비에 따른 의뢰적인 방류사업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족자원들, 어패류, 지금 다슬기까지 방류하고 있는데,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패류 생태환경조사라든가, 분포도조사, 생식환경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시기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먼저 말씀하셨듯이 어족자원조사도 하고 다슬기 보관관리, 이런 것을 미래산업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아마 미래산업과에서 조사를 하고 아마 다슬기축제를 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다슬기를 잡아다가 어떻게 보관해서 관리해야지만 다슬기축제 때 제대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은 다슬기에 한정된 것이거든요, 김대희 연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어류에 대한 부분까지, 민물어류에 대한 부분까지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아니에요, 이분이 다슬기 전문이에요, 그다음 순천향대학교에서도 지금 장성에 다슬기 양식장사업이 있어요, 국비 받아서, 그것을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 박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다슬기에 한정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다슬기 한정해서 하는 것과 포함해서 남대천, 한탄강변에 우리 어족자원들에 대한 조사, 또 방류했을 때 나타난 효과, 생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사, 이런 것들이 하천에, 우리 축산산림과 에서만이라도 이루어져야 이것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치어방류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이것이 몇 년 동안 지속해 왔는데 이제는 체계를 갖춰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수
이양수의원
예.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내수면연구소 김대희 박사하고 순천향대학교에 방인철 교수님을 저희가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슬기뿐만이 아니라 남대천이라든지, 한탄강에 있는 어족자원도 같이 조사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만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내년사업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일부 용역비가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다슬기에 대한 보관을 위한 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주셔서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리고 이것이 환경수도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토교저수지 어종들을 조사한 적이 있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 이외에 조사한 곳이 있습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잠곡저수지도 외래어종이 방류가 되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토교저수지나 잠곡저수지에 한정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곡천, 남대천, 한탄강까지 다 연결이 돼서 우리 철원군의 모든 하천이 외래어종으로 분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이라도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 보는데, 이것을 우선해서, 우리가 아무리 치어를 방류하면 뭐합니까, 외래어종하고 천적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급을 요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 5쪽에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인데,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의 확대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지금 확대를 해야 정상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는데 필요성을 느끼지만 심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가 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역시 부지확보가 제일 문제죠…….
양수
이양수의원
집단화된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겨울철에, 농한기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문제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그렇죠.
양수
이양수의원
이런 방법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농촌공사에서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 철원군의 역할, 그런 것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남쪽이나 바닷가근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대규모적으로 나가고 있고 농촌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계획을 갖고 나가고 있거든요, 철원의 여건이 강원도에서도 축산 군이라고 하면서면도 확보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사료를…….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논에다 심어서 하면 참 바람직한데요.
양수
이양수의원
철새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조건 실패를 봤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철원만이 철새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가능한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도시 숲 조성 및 등산로 정비에서, 17쪽이요, 도시 숲 조성 1개소에 대한 용역 비죠?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도시 숲 조성 1개소가 아니고 철원군 전체요.
양수
이양수의원
김화 남대천주변이라고 해서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김화 남대천하고 그것 말고 또 철원군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어요,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수립을 하려고, 남대천 주변하고 철원군 전체에 대해서.
양수
이양수의원
향후 10년간 도시민 조성까지 포함된 건가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남대천을 옛 이름인 화광으로 복원하자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어떤 신청에 대한 여건을 갖고 하는데, 그 남대천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화광에 대한 의미도 좀 부여하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가로수하고 연계해서 우리 야생화라든가, 꽃까지, 같이 우리가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것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경훈
문경훈축산산림과장
하면서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축산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근대문화유적센터 조성사업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적센터 조성사업은 교육목적 및 관광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외촌리 620-8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구 수색중대 건물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시관 1동과 테마관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물리모델링 1식 및 테마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부협의는 2008년 9월 협의를 끝냈고요, 투융자심사를 2008년 9월에 완료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8년 11월에 마쳤습니다. 다음 장 3쪽이 되겠습니다. 철새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탐조관광과 행사장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양지리 263-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고 주차장면적은 1,600㎡이고 도로포장은 150m가 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체육대회개최를 통한 체육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0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겠으며 사업량은 본부석 1식 외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내년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김화생활체육공원 주차장조성사업은 각종 행사로 인한 기존 주차시설 협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화읍 청양리 1-27번지 하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과 편의시설, 기초 운동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에 발주해서 2009년 10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27회 태봉제 행사 개최계획입니다. 내년도도 10월중에 개최하고 총 예산은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문화행사와 전야행사, 본 행사, 부대 및 특별행사로 구성되겠습니다. 보완 발전계획으로 궁예왕 관련행사 적극 발굴로 어가행차 및 즉위식 재연을 차별화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참여계층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다음 장 7쪽이 되겠습니다. 철원한탄강 레포츠축제 행사는 레포츠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7월에서 8월이 되겠고 총 예산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문화행사와 레포츠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변 레저도로 개설사업은 관광과 레저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승일교 부터 직탕폭포 사이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7년 6월에 착공했는데 2009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총 길이는 4.88㎞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50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7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레저도로 1㎞구간은 금년 11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3.88㎞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레저도로구간 연장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장되는 구간은 칠만암 에서부터 직탕까지, 태봉대교에서 상사리 총 7㎞가 되겠습니다. 기본실시설계를 내년 3월에 마쳐서 내년도 국도비 신청을 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노동당사 공원화사업은 근대문화유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관람토록 하고 관광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1억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화재청 지침변경 승인을 2008년 8월에 완료했고 토지매입을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화조성 실시설계를 2009년 4월에 마쳐서 7월에 착공해서 2009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이 되겠습니다. 철원향교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성전외 7동 322.66㎡를 건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3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대성전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토록 하고 내년 3월에서 5월부터 동무, 서무, 내삼문을 완료하고 명륜당과 그 외 시설을 2009년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이 되겠습니다. 와수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열린문화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와수리 561-1번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 1,155㎡가 되겠고 시설내용은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연습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금년도 7월 20일 건축설계경기설계업체를 선정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8년 8월 8일 착공했습니다. 설계완료기간은 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이 되겠습니다. 포병훈련장 이전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병훈련장은 229,199㎡가 되겠고 대체시설부지는 329,09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80억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8년 7월 포병훈련장 이전계획에 대한 육군본부 승인이 났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전사업계획에 대한 합의각서는 5군단에서 국방부로 금년 11월에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토지매수협의와 감정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내년도 7월까지 완료토록하고 국방부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2009년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3쪽에 양지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먼저 현장견학을 같이 가보셔서 알지만, 그 당시에 안내했던 대상지 그 자리입니까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제2의 대상지를 지정한 곳인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현장 확인 때 말씀하셨던 위치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농지전용이 안돼서, 그래서 현 부지를 일단 포장을 하고 차후로 나머지 부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병인의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지가 상당히 좁아서, 그 옆에 추가로 지주하고 관계가 안 되어 더 이상 확보를 못하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소유자는 저희한테 매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해보니까.
배병인의원
그럼 그 자리도 그런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배병인의원
그리고 노동당사 공원화사업에서요,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일원화돼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한번 실장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사단에서 부동의가 났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대로 추진을 하면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것과 연계해서 확대해서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수문화센터 건립사업에서, 사실 현장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그 당시의 현 설계대로 사업이 전개되는 계획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의원
재검토 여부는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원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4쪽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대상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고요, 절대 건축물이나 토지매입은 없거든요.
양수
이양수의원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본부석 외 기타시설이라고 했는데 52억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업내용을 판단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쪽에 김화생활체육공원 주차장조성사업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오지리 운동장 인조잔디구장하고 김화생활체육공원의 인조잔디구장에 야간조명시설에 대한 주문을 했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예산 설명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때 듣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을 고수부지화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드려도 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렇다면, 하천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해서 주차장화하고 고수부지화 한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남대천 개발부분하고 또 쉬리공원이나 그다음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도 들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그쪽 그 주민들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7쪽에 철원한탄강 레포츠축제 개최에서 2억3,500만원 중에 레포츠축제 홍보비도 포함이 된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다 포함이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추가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 또 각종 우리 종목별, 도 단위나 전국대회 경기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갖고 계신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업무보고에는 상시하는 행사는 안 넣었고요, 예산 설명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서 주문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현장 확인 다녀오고 나서 와수문화센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한 사항이 있거든요, 설계를 중지하고, 사업을 중지하고 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12월 15일에 설계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중지하시고 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9쪽에 철원 노동당사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현황확인 나갔을 때 도로 건너편 부지매입하고 그다음 그 곳을 공원화시킨다는 계획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월정역, 월정전망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리모델링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는 마쳤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어떤 용도로 쓰려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위치가 전망대위치로서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새가 많이 오니까 철새탐조관광코스에 있거든요, 지금 위치가, 그래서 철새를 관람할 수 있는 주재관으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철새를 조망하기 위한 주재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구선호 의원입니다. 6쪽에 태봉제 행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봉제행사를 매년 하고 있지만 금년도 태봉제 행사는 변형을 해서 개막식을 저녁에 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선호
구선호의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철원군민이 화합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개막식 저녁때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평상시 다른 행사에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이 태봉제를 하는 것인지, 뭐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쓸쓸한 부분은 과장님 못 느끼셨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또 저녁에 개막식 현장을 보면 마치 쇼구경이나 하러 오는 것처럼 사람인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녁에 개막식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3일간의 태봉제행사는 제가 봤을 때는 빵점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향후 보완대책에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참여계층의 다양화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또 주체가 문화원이다 보니까, 여기서 문화원 이사님들이 이런 부분은 된다, 안된다 해서 결정을 내려서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철원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한군데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행사자체가 행사비만 많이 들어갔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자체의 모양새를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본 의원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철원군민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리고 12쪽에 포병훈련장 Y진지 이전사업부분이요, 현 포병훈련장을 양여재산으로 철원군이 양여를 받아야 하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여기에 보면 국방부하고, 국방부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방부가 당초에 증발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환매 처에 의한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보상이요?
선호
구선호의원
국방부가 증발했을 때 일시불로 받지 않고 환매 처로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부가 국방부 땅을 사용치 않고 다시 환원할 때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소유주, 당초 소유주한테 주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환매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호
구선호의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한필지가 딱 해당이 됩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의제기를 안할까요? 그 사람이 국방부소유가 환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를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1순위 아닌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법적인 문제는 있는데요, 한필지에 100평도 안되는데요, 그것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글쎄, 면적이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딴 생각을 가지면 엄청난 힘든 사항이 올 수도 있거든요, 개발을 해서 그것이 필요한데, 100평이고 100평방미터고 간에, 브레이크를 걸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한필지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우리가 총 현 Y진지가 70,300평인데요, 환매소유권 주장 가능한 토지가 한필지에 100평이 안되는 겁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한 필지뿐이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한필지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하여간 이 부분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서 우리 철원군이 양여를 받을 때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태봉제행사 개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문화행사가 보면 주제가 다 똑같아요, 몇 년을 봐도, 변함이 없잖아요, 물론 백일장, 학생종합예술, 이런 것은 괜찮은데, 지금 궁예왕 어가행사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우리 군도 정선에도 한번 다녀오셨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거기에 보면 온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물론 금액에 예산비가 절감되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이왕이면 태봉제 때 온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좀 더 바람직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하여간 내년 에는요, 문화원 이사님들 위주로만 회의를 하지 않고 여러 계층에서 다 참석한 연석회의를 해서 모두가 다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한번은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것을 바꿔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태봉제추진위원회 위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읍면 체육회장님들하고 주로 문화원 이사님들, 사회단체장님들이 들어가셨는데요, 주가 문화원 이사님들이에요, 그것을 바꾸려면 문화원 이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을 원하지 변화를 자꾸만 요구를 하면 잘 안받아주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연석회의를 같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지금 궁예왕 어가행차에 대해서 꼭 여명회장님만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것도 추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에는 좀 더 바람직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문화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비 연습훈련을 유관기관과 군부대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실제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재난에 적극 대처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09년 5월중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도상 및 현장대응훈련으로 화학, 방화테러 대응 및 긴급복구 훈련을 23개 기관· 단체 600명이 참여 실시하며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 12억156만4,000원, 2009년 운영계획은 수입이 1억5,514만7,000원, 지출이 3억원, 2009년 말 현재액이 10억5,671만1,000원이 되겠으며 2009년 법정 적립 액은 1억204만7,000원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우기대비 소하천 준설을 철원읍 재건천외 19개소에 하천준설을 5,809만4,000원에 집행하였으며 2009년 계획으로는 재해대비 하천준설 및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로 철원읍 독서당천외 19개소에 하천준설 10.45㎞를 3억원에 지출한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해소로 안전한 지역사회구축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재해위험지구를 정비 완료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갈말읍 정연리, 동송읍 이길리에 배수펌프장 1식 및 정연천 정비 1개소, 교량재가설 2개소 등 5년간 213억원이 투자되며 2008년도에는 37억5,700만원을 투자하고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위험지구를 2008년 3월에 지정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5월까지 완료한 후 소방방재청 설계심의는 5월 중에, 사업발주는 6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와 소하천 미정비구간의 정비를 통해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갈말읍 문혜리 외성천에 소하천정비 1.95㎞를 16억8,400만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8년 소하천 정비사업은 용강천에 2.18㎞를 15억1,400만원에 완료하였으며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3월 중에 완료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를 거쳐 사업발주는 4월 중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편입토지보상입니다. 소하천 편입토지보상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보상민원의 해결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송읍 오지리 663-11번지 외 10필지, 15,266㎡를 채불 용지 및 소송대상 필지에 대하여 2억원으로 보상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는 10필지 13,071㎡에 1억9,961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소하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의 상시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하천시설물 관리로 경미한 하천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하천 8개소 및 소하천 15개소 301.84㎞에 대하여 수해위험에 노출된 호안시설을 2억2,200만원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천대상점검 및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한 후 사업발주는 3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화 남대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김화 남대 천에 하천유수흐름에 지장을 주는 요인을 제거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남대천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여름철 물놀이 등 친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김화읍 청양리 하도정비 1.1㎞를 3억5,200만원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측량 및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발주는 3월 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보험 제도를 통한 재해대비로 자율적 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재해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피해시 주택, 축사, 온실에 대하여 2,5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348건의 주택 및 온실의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풍수해보험가입 제고를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거주자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난 예·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과 연계하여 군 자체적으로 경보발령이 가능한 경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운영체제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시설 및 문자전광판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재난경보방송시스템 1식, 문자전광판교체 2개소, 재난감시용 CCTV설치 7개소에 2억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재난 예· 경보시스템 구축 세부계획 수립과 도· 군 합동 사업수행 공통시방서를 마련하여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2쪽에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에서, 2009년도의 추진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 3억 예산을 갖고 주로 하는 부분이 하천준설 및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라고 했는데, 우리가 특히 우기 시에 피해가 왔을 때 장비투입은 어떤 시스템으로 투입이 되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호우 때에는 우선 급한 대로 집행을 하고 예비비에서 나중에…….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이 아니라, 장비를 쓸 때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가 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은 읍면장 책임 하에 응급조치하라고 장비를 갖다 쓰라고 하고 장비대만 저희가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장비에 대한 임차를 할 때, 우리가 발주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원인행위를 미리 해야 하지만 현장이 급하니까요, 우선 현장에서 둑이 터졌는데 원인행위를 해놓고 가서 쓰라고는 못하겠고 우선 급한 대로 장비먼저 쓰고, 선시공하고 후정산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글쎄요, 이 부분이, 어차피 우리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이 부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투입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가서 장비 올 때를 기다리다가 여러 가지 더 문제가 크게 확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장비를 임차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될까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일부 읍면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하면 미리 장비를 대기시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임차하는데 문제점을 갖고 자꾸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임차의 문제점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장비를 쓰라고 해서 장비대가 안나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장비대를 나중에 사후정산을 해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쓰다 보니까 장비대가, 예산을 성립하고 하니까 늦었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도 5,000만원 정도 장비대가 나갔으니까 별도 5,000만원을 장비임차료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집행할 수 있고 돈도 빨리 저희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바로 투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재난 예·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재난감시용 CCTV설치 7개소를 했는데, 재난감시용 CCTV라고 하면 목적이 뭐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지금 교량 주요지점이 재난경보시설을 만들어 놓고 수위계가 있는데, 이 수위계가 자꾸 파이프에 이물질이 껴서 안 맞아요, 현실하고, 그렇다 고해서 깜깜한 밤에 나가질 못하니까, 지금 도창리 넘어가는데 보면 다리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별도 CCTV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그리고 수위계보다 옆에 별도로 교각에다 수위계를 달아 놓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니까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재난경보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경보시스템이 있는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나두고, 거기에 현재 경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수위계밖에 없거든요, 수위계가 있는데 거기에 감시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현재 집단부락주변의 다리라든가 이런 곳에 경보시스템이 있는데 수위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시간당 10m에서 20m가 오면 울려버리니까, 하천에 물은 늘지 않았는데 새벽에 울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놀래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전에 지리산에서 갑자기 호우에 인해서 피해가 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산간계곡, 그러니까 유원지 쪽에 많이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저희 철원군에 설치한 곳이 산간계곡이 아니잖아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담터계곡도 있고요, 직탕도 있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담터계곡에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큰 하천에 설치한 곳이, 집단부락 인근에.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변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여기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상류 쪽에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갑자기 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큰 홍수가 날 정도의 물은 아니고 시유량이 20m 이상이 되면 갑자기 수위가 상승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시유량을 너 낮추어 놓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해 달라고 얘기는 많이 드립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을 보완하고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럼 다른 곳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CCTV를 설치하는 곳은 다리위주로 하고 현재 동송 이평리 배수펌프장에 CCTV가 없습니다. 오덕교에 수위가 올라서 물을 퍼주러 나가야 하는데, 깜깜한 밤에 저희가 확인이 안돼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주로 강변 다리 쪽입니다. 현재 남대천이나 한탄강이 얼마의 물이 흐르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경보시스템이 설치된 곳 중에, 일예를 들으면 학사리에, 다리에 있는 경보시스템, 노치소에 있는 경보시스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위가 올라갔을 때 안 울려요, 비가 막 쏟아지면 미리 울리는데, 그것이 하천에 물이 불지 않아도 울리니까, 거기도 집단인근부락이다 보니까, 이것이 소하천도 아니고 계곡천도 아니고, 지방 1급 하천에서, 특히 낮에 울리는 것 보다 새벽에 울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96년, 99년 수해 때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주민들이 불편해도 그것을 방치하는 것 보다는 개선점을 찾는다는 뜻에서 이런 CCTV로 우리가 운영을 바꿔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CCTV하고 경보방송 울리는 것 하고는 시스템자체가 틀립니다. 경보방송이 울리는 것은 시간당 비가 20m이상 내리면 자동적으로 경보방송이 나가는 것이고…….
양수
이양수의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운영방법에 있어서 CCTV도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CCTV를 설치하게 된 목적이 실질적으로 경보시스템이 효과를 못보고 그러다보니까, 이 CCTV를 운영해보니까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사업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경보시스템보다 CCTV시스템이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안주고 더 편리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한, 두 군데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사업을 안 한다면 몰라도 사업을 한다면 좀 생각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에 있는 시스템을 그냥 나두기 보다는 개선시켜보자는 뜻이거든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CCTV는 현재 물 흘러나가는 양을 보는 것이고.
양수
이양수의원
수위도 같이 보게 되지 어떻게 양만 봅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다음 자동경보방송 엠프싸이렌은 시간당 비가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그것을 판단해서 울려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자체가 틀립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과장님, 시스템자체가 틀리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1급 이상의 하천, 지방1급 이상의 하천에서는 재난경보시스템에 대한 효과가 덜하다 보니까, 소하천, 계곡천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1급 이상의 하천에 대해서는 적용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시간당 체크해서 울리는 부분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만 현재 그 시스템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시유량하고 CCTV하고는 시스템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체제는 틀린데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목적은 무조건 재난예방이지만 운영하는 방식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포리에는 비가 안 옵니다, 상류 쪽에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살이 갑자기 수위가 올라가면 그때는 CCTV는 우리가 그냥 보는 상황입니다. 방송시설이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재난방송은 방송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높으니까 대피하십시오, 하는 방송시스템이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고 자꾸만 어긋나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시간은 갖고 논의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구선호 의원입니다. 2쪽에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 중에 2009년도 법정 적립 액이 1억200만원이라고 했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억200만원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적립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3년간 보통세액의 평균 3년 치를 합쳐서 1%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 위에 보면 운영계획에는 수입이 1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이 3억이고, 그러면 적립액 이외에 4,300만원 정도는 다른 수입이 있나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발생 이자 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이자가 1년에 4,300만원이나 됩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10억이니까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이자 분 포함해서 적립이 되는 것이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남대천 하도정비사업부분이요, 3억5,200만원이 김화읍 청양리 하수정비사업으로 1.1㎞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과장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했지만 골재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갈지 몰랐습니다. 1억 내외 정도면 그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용역비가 2억5,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대천이 93년도에 골재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골재량도 별로 없으니까 그 돈이면 차라리 1㎞ 정도 위에 나뭇가지를 다 걷어내서, 지금 사실상 남대천에서 주민들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 구간에만 사람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큰물이 나가면 또 모래 같은 것이 많이 떠내려갈 수 있는 요지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시기가 지나서 큰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거기서 발을 담글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나무뿌리를 다 캐서 하는 거죠?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1.1㎞ 정도라고 하면 이쪽 다리부터 청양 3리 까지 되겠네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상류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럼 상류 어디부터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청양3리 다리부터 밑으로요.
선호
구선호의원
그럼 1.1㎞면 거의…….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물량은 1.1㎞를 잡았는데 설계를 해보면 얼마나 나올지는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정희 의원입니다. 남대천 다리에, 도창리 들어가는 곳에 휴게실이 있잖아요, 다리 위에, 그것은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나두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거기다 뭘 하려고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이거든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해결방침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그대로 나둬서 되겠습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 거기를 다녀서 보면 문이 다 열려있고 유리도 깨져있고 엉망이에요, 그런 곳은 아이들한테도 안 좋고 또 지역 분들이 여름에는 거기서 휴게소로 하더라고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여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해서, 물에 들어갔을 때 빨리 장비를, 빨리 본 사람이 구조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용도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다면 그 분들이 포장을 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안하고 좀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고, 그 자리를 쓸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알아보시고 정돈을 깨끗하게, 다른 지역도 정비를 하는데 그런 지역을 내버려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도 갖다가 버리고 하는데 그것을 신경을 써주셔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8쪽에 풍수해 보험사업에 2,5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2008년도 보험체결이 주택이 347건이네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그다음 온실이 1건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전부 가입이 되었나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본인이 가입신청만 하면…….
선호
구선호의원
그럼 대상자선별도 없이 무조건 신청만하면, 그럼 보험료의 보조비율이 얼마나 되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2008년도에는 348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92세대입니다. 실적이 너무 낮아서 방재청에서 시군재난과장회의를 해서 수급자는 본인부담 6%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스폰을 받아서 실적을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스폰을 받아서 실적을 많이 올린 겁니다. 내년도에 보험료 부담해 줄 계획은 이길, 정연지구, 그러니까 수해상습지역, 그 쪽지역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정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상위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활이 어려우니까 90%정도 지급해주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도에서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서로들 목표를 나눴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실적을 올리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차상위계층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역거주민, 그 전에 침수되었던 지역 주민들, 그 분들에 대해서 50%정도 본인부담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래서 대상자가 주택이 347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무나 본인이 신청만하면 되는 거냐.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내일 신청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금년도분은 그냥 신청을 하시고요, 내년도분은 저희가…….
선호
구선호의원
아무나 다 가능하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이것이 지금 홍보가 안돼서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홍보만 되면 하우스, 하우스는 안 되나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우스도 되는데, 저희가 개개인별로 김화농협에다 명단을 받아서 직접 편지도 보내주고 했는데, 저희가 96년도, 99년도 이후에 수해가 안 나서 주민들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비닐하우스는 보험요율이 조금 높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보험요율이 높기 때문에 안한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택보다는 비닐하우스가 망가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요율이 높으니까, 주민들이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다 오케이를 하는데 막상 보험회사에서 나가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는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선호
구선호의원
이것은 홍보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같은 경우는 튼튼하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폭설로 인해서, 수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폭설이 강풍하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고 또 홍보만 되면 가입할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선호
구선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의원입니다. 9쪽에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 CCTV설치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수도과에서도 CCTV에서 금액차이가,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또 차이가 나거든요, 실장님 이 자료를, 기종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사실 CCTV가 줌망원이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개소 당 1,500만원을 잡았고요, 거기에 한탄강하고 남대천 교량에 수위계까지 포함해서 7개소하는데 1억을 잡은 겁니다.
배병인의원
수위계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배병인의원
그럼 CCTV는 개당 1,500만원 정도…….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빠질 겁니다.
배병인의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3개실과의 자료를 비교를 해보게, 의회에서 참고를 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요, 갈말읍 문혜리 외성천은 어디예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시장 뒤요, 3리에서 내려오는 길, 문혜초등학교 지나면서…….
정희
이정희의원
용강천도 그쪽이에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용강천은 철원읍 대마리에 있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 지난번 하천정비에서, 레미콘회사 있는 부근에 하천정비를 하셨어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부 지금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하는 곳에다 급한 대로 많이 퍼갔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그러고 나서 안가 봤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거 확인 좀 하세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또 내년도에 2억5,000만원을 세워 났으니까요.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그거 심각해요, 가보셔서 확인 좀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지…….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6쪽에 하천유지보수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호완 석축이라든지 아니면 돌망태, 아니면 바닥 파인 곳이라든지 이런 곳의 유지보수입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였다든가, 준설까지 포함입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준설되는 것은 기금에서 할 것이고요, 준설은 기금에 2억5,000만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처리할 것이고 이것은 자재가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 유지보수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같이 하천 유지보수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러니까 석축이 예를 들어서 무너졌다든지.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 다, 하천에 관련된 것은 다 합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알겠고요,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청양 1리 사격장 골천 하류부분에 수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나름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준설 쪽으로 조금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예쁘게 공사를 잘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망경보 도수로가 있고 도수로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사격장 골천으로 이어지고 사격장 골천은 남대천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준설부분이 나름대로는 예쁘게 잘 되었는데, 겉보기에는, 그런데 망경보 도수로 바닥 면하고 이 사격장 골천, 그러니까 망경보 도수로에서 사격장 골천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면 도수로 바닥면 보다는 사격장 골천이 조금 낮아야 되겠죠, 그래야 물이 원활하게 빠져 나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하셔서, 기왕 공사를 하셨는데 예쁘게는 잘 되었어요, 예쁘게는 됐는데 그 수위를 봐서 준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준설을 너무 많이 하면…….
흥재
이흥재의원
옆에 호완보호를 위해서, 담당자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호완보호를 위해서는 더 팔수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만 하상이 조금 넓으니까.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문제는요, 저희만 나갈 것이 아니라.
흥재
이흥재의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격장 골천뿐만이 아니고 우리 철원군 전역에 하상정비에 대해서는, 준설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미처 못 해서 수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준설이라든가, 호완보완이라든가, 이런 공사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적 도· 농 교류 시스템 구축사업 외 16건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지역분야로 제2기 신활력사업인 전략적 도· 농 교류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98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도에는 46억1,000만원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제2기 신활력사업 계획이 2008년 4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 통보되었고 제2기 신활력사업 보조금을 2008년 5월 29일 철원군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 쉬리마을 생태· 농업 체험학습장 기본용역 및 설계용역이 2008년 6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 실시되었고 남대천 쉬리공원 개장식이 2008년 7월 16일, 남대천 쉬리마을 다슬기축제가 2008년 8월 14일부터 8월 17일, 남대천 그린투어 거점조성사업 준공이 2008년 9월 19일, 아울러 오이브랜드 촉진사업 및 새작목기술개발 등 12개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전략적 도· 농 교류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리마을 생태· 농업 체험학습장 조성부지 매입을 2009년 2월까지, 쉬리마을 생태· 농업 체험학습장 건축설계 및 착공을 6월까지, 쉬리마을 다슬기축제를 8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철원군 인지도 제고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은 부서별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만드는 더불어 사는 남대천 쉬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공간의 질제고, 삶의 질 향상, 소득기반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4대 과제를 94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인센티브사업비가 2008년 3월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되었고 국가지정 20개 시범사업 지역 중 우리 군이 2008년 6월 5일 우수지역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비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 21억 원 중 8억원은 2008년 8월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완료된 사업입니다. 쉬리마을 재디자인 마스터플랜과 테마골목 만들기 나무식재가 2008년 4월에, 쉬리마을 삶의 질 향상 계획과 쉬리마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이 5월에,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 협의 취득이 6월에, 통일연구원과 남대천 쉬리마을 자매결연이 7월에, 쉬리거리 만들기 실시설계 용역이 9월에, 제2회 철원 남대천 쉬리마을 다슬기축제 평가가 10월에, 김화초등학교 정보화교육 시설 개선사업이 10월에, 새터민마을 만들기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11월 중에 완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쉬리마을 공동체관 기본 및 실시설계가 8월중에 발주 중에 있으며, 쉬리마을 만들기 공간의 질제고 매니저 자문용역과 쉬리거리와 테마골목 만들기 공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쉬리마을 공동체관 공사를 1월중 발주하며 테마골목 만들기와 쉬리마을 간판정비사업을 4월중 실시하며 쉬리마을 공동체관을 10월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4개 마을에 2,000만원씩 8,000만원, 2008년 우수마을 2개 마을에 1,000만원씩 2,000만원으로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추진현황은 2008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마을로 2008년 5월 7일 청양 1리, 오덕 6리, 장흥 3리 마을이 선정되어 2008년 5월 29일 사업추진 컨설팅을 개최하였고 2007년 인센티브사업을 이평 14리와 내대 2리 마을에 대하여 8월중에 완료하였고 2007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이월사업에 대하여 대마리 폐열차를 이용한 경원선 역사박물관 조성사업을 11월 완료할 예정이며 내대 2리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4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마을을 3월중 선정하고 마을별 사업을 9월까지 실시토록 하여 우수마을을 10월중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분야로 동송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아케이드 3,096㎡, 하수도정비 387㎡, 화장실 신축 1동, 전기· 통신· 소방시설 1식, 출입구간판 1식 등이며 총 사업비는 44억원이며 2009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동송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2008년 9월 30일 완료되었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상인자부담 납부동의서를 2008년 10월 6일 중소기업청 시설개선과에 제출하여 2008년도 동송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 도비 배정을 2008년 10월 30일 배정받았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한전 전주 지중화사업을 1월중 신청하고 설계용역을 1월중 실시하며 공사착공을 3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지원입니다. 대상사업은 공공근로사업,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각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3개 분야 1억9,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분야 42명에 대하여 1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계획은 계획인원 45명으로 공공근로사업, 공공기관 인턴제는 상반기에 2008년 12월 12일까지, 하반기는 2009년 6월 12일까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2009년 2월까지 모집하여 군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스· 전기시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영세서민주택을 대상으로 LPG가스시설 35가구, 전기시설 230가구에 대해 1,66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LPG가스 개선사업에 36가구 370만원, 전기시설 개보수에 236가구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대상지를 연초에 선정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과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LED교통신호등은 156면, 가로등은 1,577등에 대하여 4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193면을 교체하여 그동안 총 신호등 832면 중 676면을 교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대상을 연초에 선정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철원문화복지센터 태양광발전시설로 내년도 7월까지 고정식 태양광 50㎾에 대하여 사업비 4억6,5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분야로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지원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구축과 업체 운영난을 해소하는 시책으로 내년도에는 철원군에서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1개업체당 2,000만원씩 지원하며 금년도에는 현재 103개 업체에 대하여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매분기별 20개 업체에 대해 연간 80개 업체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 및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운영현황입니다. 갈말 농공단지 입주현황은 입주계약 9개 업체에 가동 9개 업체, 휴· 폐업 1개 업체, 준비 중 1개 업체이며, 김화농공단지는 입주계약 29개 업체, 가동 28개 업체, 준비 중 1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에 있기에 20개 업체가 전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공단지입주협의회 운영 보조로 2개소에 4,800만원, 농공단지입주협의회 시설보수공사로 4개 사업에 1억9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1개 업체에 3억원, 김화농공단지 추가분양에 3개소에 9,247㎡, 영세기업판로후견인제 운영에 1개 업체에 500만원, 농공단지 기업유치에 김화농공단지 3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농공단지입주협의회에 4,800만원과 농공단지입주협의회 시설보수공사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김화농공단지 미분양지에 2개소 5,844㎡에 대하여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 5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135억원으로 사업규모는 150,000㎡미만으로 동송읍 상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조성예정지 사전입지타당성조사가 2008년 7월부터 9월말까지 한국농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완료하였고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신규예정지 서면심사 요청을 3월말까지, 신규예정지구 확정 5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을 실시하여 지구지정 승인 신청을 2010년 6월말까지, 지구지정 신청 및 승인을 2010년 9월말까지, 국비신청을 2011년 3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분야로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 5년간으로 주관기관은 재단법인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플라즈마 특화장비 6종 구축 및 산업화 추진, 기업공동연구과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및 보육지원 공간조성으로 기업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대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 및 기업지원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251억원이며 그동안 추진현황은 전담연구인력 확충으로 연구기능 제고와 기업공동과제 등 5건 추진, 연차별 특화장비 6종 구축, 기업유치보육 6개소, 기업연구소 1개 유치, 기업생산 보육동 건립부지 매입과 기업지원동 등 4개동을 신축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기업생산 보육동 부지조성 및 건물건립과 생산형 특화장비 6종 구축완료 및 기업대상 산업화 기술을 적용토록 하여 기업공동과제 등 8건 이상 및 기업유치 3개 이상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첨단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 3년간으로 주관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로 주요사업내용은 전자빔종합이용센터 조성, 전자빔조사장비 10Mev 추가구축을 통한 산업화 기반구축 및 시장선점과 전자빔조사서비스 기술개발 및 이전, 기업유치 및 보육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78억4,400만원으로 2009년도 사업비는 51억3,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전자빔조사장비 0.4· 2· 10Mev를 구축하였고 전자빔조사실건축과 기업지원동, 기업보육동, 보관 및 창고 동을 건축 추진 중에 있으며 진입로 및 내부도로포장과 상하수도설치 등 부지 내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자빔가속기 10Mev 2호기 추가구축 및 R&D· 공작실 건축과 전자빔이용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전자빔처리기술 및 공정을 개발하여 전자빔조사처리 관련기업 유치 및 보육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노 소재 융합· 합성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 4년간으로 주관기관은 (재)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플라즈마 기술기반 나노소재 합성· 코팅기반과 나노소재 공정설비제작과 소재 생산공정기술 지원체제 구축 등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105억8,800만원으로 2009년도 사업비는 12억6,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지식경제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계획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2008년 9월에 선정되었고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을 통해 RF-type 50㎾급 나노 소재 공정장비 구축 및 기업보육 공간 조성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나노 소재 공정기술지원 전용공간과 나노 분말, 나노코팅 공정시설 및 특성평가시설을 구축하여 기업창업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최첨단 연구 및 산업도시를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일원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단지 165,000㎡, 산업단지 331,000㎡, 총 496,000㎡에 대하여 760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 2007년 11월 완료되었고 산업단지 지정 및 기본· 실시설계가 2008년 10월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산업단지 지정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2009년 7월 25일까지 완료하고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용역 기간 중 지정 승인토록 하고 산업단지 조성은 한국토지공사 등과 사업추진절차 등 협의 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12쪽에 농공단지 운영관리 활성화에서, 지금 김화농공단지가 미분양된 것이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2개소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다른 기업이 하던 곳입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입주하고 있는 곳인데요, 제가…….
양수
이양수의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법적으로 갔던 부분입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해결이 됐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양수
이양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고려환경개발하고 감홍로주, 그 두개가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양수
이양수의원
지금 건물에 대한 법적부분이, 해결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서로 다툼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조만간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계획에는 미분양지 기업유치라고 나와 있기에…….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분양을 다 마치겠다는 뜻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13쪽에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지금 사업비 135억 중에서 국· 도비부분이 확정된 것이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저희가 우선은 신규예정지로 확정이 되고 그다음 지구지정이 승인이 되어야만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사업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양수
이양수의원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한겁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거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 전에는 수용절차를 못 밟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럼 135억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 도비 부분이 확정이 안 되면 다 군비로 시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농촌공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우선은 토지매입비의 두 배 정도의 조성비를 잡아서 135억인데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봐와 같이 실질적인 사업비는 그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 평당 10만원 정도는 국비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양수
이양수의원
가능한데, 제 질의의 주요내용은 국·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 군비로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만약에 저희가 분양이 안 되거나 하면 저희가 군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 국· 공유지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인근에 연천 같은 곳을 보면 단지에 평당 65만원 정도가 분양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한 20만원 미만으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기업체를 끌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지만…….
양수
이양수의원
과장님이 판단을 할 때는 국· 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보다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양수
이양수의원
자신하시는 거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확신을 갖고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쪽에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육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휴켐스하고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난번 보고 드린 봐와 같이 한 두 달 정도 실무자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요, 제가 자료를 잠깐 봐야겠는데, 우선은 거기서 연구소분소를 저희한테 내는 것 보다는, 저희가 알기로는 컨트롤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능,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직원을 파견해서 같이 연구 활동을 하겠다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10월말까지 휴켐스에 대한 부분이…….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사회에서는 결정이 되었는데요, 우선…….
양수
이양수의원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얘기는 벌써 10월초에 나왔었고 10월말까지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회에서도 보고가 되었는데, 10월말이 지나서 11월말이 되었는데도 이 부분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진행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몇 사람의 실무자를 파견해서 같이 연구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있으면 저희 지역에다 60억 정도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철원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산업단지 용역이 들어갈 때, 용역이 들어가 있을 때 토지공사하고도 우리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현재 강원도에 임대산업단지가 전혀 한군데도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임대산업단지로도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지금 이시기부터 검토를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 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인근이라든가, 이런 곳은 국토해양부에서 임대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리에 산업단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임대산업단지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심층적으로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우선 저희 직원들이 지난번 파주하고 동두천을 다녀왔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기업유치에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저희가 방문해서, 저희가 저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미래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