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라원식 의원입니다.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을 위하여 600여 공직자와 함께 열정적으로 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배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 생활체육대축전 관련 준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경기도민의 건전한 신체활동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의 활력을 가져 보다 밝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매년 31개시군을 순회하며 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고 있고 올해도 지난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1만1천명의 임원 및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고양시에서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우리군도 내년에 이렇듯 훌륭한 대회유치를 위해 제20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생활체육대축전 대회 운영계획과 현재까지 대회경기에 부족한 체육시설물 확충방안 등 차질없는 대회운영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 각종 편의 지원시설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경기도 31개시군의 많은 임원과 선수들이 참가 하는 큰 대회인만큼 이에 대해 부족한 음식점 등 숙박시설과 주차장, 자원봉사자 인력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군을 찾는 임원과 선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 등 서비스 지원대책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준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천군 교통망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의 투자위축과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의해 투자순위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연천군이 보다 발전하고 침체된 경기회복 등 감소하는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연천군이 사통팔달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과 국도3호선 및 국도37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이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업임을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현재 동두천, 소요산까지 운행하고 있는 전철을 연천까지 연장 운행해도 경제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경원선 전철연장과 관련한 용역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군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국가 기반시설인 국도37호선 확포장사업 및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 보다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군의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연천-신서간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 구간내의 현안사항으로 저소득층 노인 10세대가 타인의 토지내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그러나 조만간 사업일정에 따라 철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연천군에서도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속에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이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천군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의 우리사회 장례문화를 보면 군민들의 의식변화로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만 화장시설의 설치부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해 서울 및 경기도 일부에서는 4일장까지 치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러한 가운데 우리 군민의 화장률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39.3%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화장시설 이용현황은 대부분이 벽제화장장이고 간혹 성남이나 강원도 춘천을 이용하고 있으나 예전과 달리 시설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울러 벽제화장장은 관외자에게 화장비용을 30만원 징수하고 있으나 성남이나 수원 화장장의 경우 화장비용을 100만원 징수함으로 인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07년 5월 2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를 통해 2008년 5월 26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화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화장시설을 갖춘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민에 대한 사용제한 및 화장비용 인상 등의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향후 우리군의 묘지 및 납골시설, 화장장 등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 및 설치계획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천군 산업단지 조성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를 통하여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한 사항을 보면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신설과 증설, 이전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 등 연천군과 같은 성장관리권역인 경우에도 대규모 공장의 이전 및 증설범위 확대와 공장총량 제한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수도권규제 철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군의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진행하고 있는 백학산업단지의 분양상황을 보면 교통의 접근성 및 분양단가의 저렴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등 기업의 투자위축 등으로 인하여 16개업체 38%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정부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에 대한 대책발표는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백학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분양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등 우리군이 중장기적인 비전과 낙후된 경기부양책을 위해선 충분한 검토와 계획도 필요하지만 적기에 사업진행을 위한 부지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이를 위해선 군남 황지산업단지와 연천 현가산업단지 또는 미산 우정산업단지 등의 조성계획 및 지구지정을 통한 예정부지의 확보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연천군 발전의 기반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 복합문화관광지 조성을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지금 우리 연천군은 어느 때보다 침체된 지역경기와 오르는 물가로 인해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현실에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중 우리 연천군을 종합문화관광지로서의 확실한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전곡리 구석기축제와 연계한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사업,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도립선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계시고, 금년 7월에는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의 완공을 통한 캐라반, 오토캠핑장, 다목적 광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과 볼거리 제공을 통해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한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미흡하다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곡리 구석기축제 및 한탄강관광지 등 다양성 복합문화관광단지를 활용한 우리군의 경제적 수익방안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금년도 한탄강관광지 상가부지 14개동 11,500㎡를 분양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분양실적과 미분양 현황 및 대책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곡리 선사유적지 테마와 조화된 문화명소로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도립선사박물관 건립의 지연 및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이 문화재 협의와 관련 추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등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연천군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연천군의 특성을 살린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과 청정지역 이점을 살려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 웰빙 농업도시로 변화를 위하여 연천군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이 당초 사업계획과는 아직까지 공공부문조차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공부문과 병행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자의 선정 등 민간투자 사업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천군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연천군 행정절차 지원 및 민간사업자의 토지매수 등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백학관광리조트 조성과 관련해 인근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민간사업자의 이행보증금 미납관련 언론보도사항 등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 대책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장류공장 습지생태공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부문과 민자부문을 포함한 전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연천군 농축산업의 발전대책과 농축산물 브랜드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농업의 현실은 고유가와 비료 및 사료값의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와 각종 배추, 무, 파, 오이 등 농산물 가격의 폭락 및 축산농가의 소 가격 하락과 함께 최근의 한미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지역농업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오랜 세월 어려움속에서도 연천군의 주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미래는 보다 나은 생업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연천군 농축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이 현재 추진하는 농축산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 연천군 농축산업의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등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쌀 브랜드가 총 1,600여개로 시군당 15개 내외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그러한 실정에도 안성하면 안성맞춤, 이천하면 임금님표 쌀, 양평하면 개군한우 등의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가 생각나듯이 우리군도 타 자치단체 시민들이 연천하면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고부가 농축산물 브랜드 이미지가 부각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군의 브랜드 이미지 가치는 낮을 뿐더러 생산된 농특산물의 마케팅 실적도 저조하다고 보입니다.이에 대한 우리군 남토북수 브랜드 홍보 등 마게팅사업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의 브랜드가 경기도가 아닌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연천군 브랜드로 기억되어 판매될 수 있는 연천군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대책 등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한탄강 및 군남 홍수조절용댐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 한탄강 및 임진강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탄강 및 군남 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지난 오랜 시간 힘들고 상호간의 갈등속에 시작된 정책사업인만큼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도 되어야 하지만 댐 건설로 인한 연천군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지난번 우리 연천군 어촌계 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댐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 영향조사 요구를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의 거절로 인하여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1월 5일 연천군 어민에 대한 보상을 해 주라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한탄강 및 군남 홍수조절용댐 건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수질오염의 방지 및 군민의 건강권 확보와 연천군이 추진하는 내수면 어족자원화 사업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현황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향후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군남 홍수조절지 홍수터 유휴농지에 대한 경작권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의견 및 연천군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남북교류지역 거점도시로 통일시대에 대비해 2020년을 목표로 연천군 통현리와 전곡읍 은대리 일원에 총사업비 약 2조원의 규모로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의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재원확보 및 사업시행자 선정 등 사업 진행과정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산업단지 주변 청산면 장탄리 거저울 포병훈련장 조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에 대한 피해 방지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대외적인 여건이 극도로 악화가 되어 있는 것은 군수님의 답변에서도 또 본 의원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민선 3기에 이어 민선 4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군수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대형 공약사업 위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천군 교통망 확충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방금 대기실에서 역사무인화 문제는 언론에서 본의 아니게 왜곡이 된 보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은 안된다는 지역경제과장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제외를 하고 일단 우리군에서 사활이 걸린 대형 기반시설들이 전철문제입니다.전철문제가 전곡까지만 해도 2,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 국도37호선이 적성-전곡 구간만 4,30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국도3호선은 그나마 예산이 두 가지 사업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916억원 예산중에 올해까지 한 223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130억원이 확보돼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대형사업들이 시작도 못한 단계인데 이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가 연천-신탄리 구간 3번국도 확포장공사에 130억원, 전곡-적성구간에 170억원의 국비가 확실하게 확정된 것입니까?

라원식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