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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1-27

고월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토요 휴무일, 일요일을 제외한 13일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1472번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위원회는 예산편성과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토록 명시하며 안 제4조 학술용역 및 정보기술 관련 용역 등 사전 심의대상 용역사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6조 12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 제16조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2번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순목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으나 검토 결과 현재 각종 위원회의 통합운영 방침 기조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유사위원회가 대행토록 권장하고 있는바 집행부가 기 운영 중인 용역업무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해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소관부서인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지금 제안된 주요 내용은 현재 우리 구,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업무 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현재 용역 관련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및 타구의 용역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시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우리 구와 중구는 구정조정위원회,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만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의 통합 운영 방침 기조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유사위원회가 대행토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여기에 따라서 검토가 될 것은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업무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한다면 제안 이유 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홍순목 위원이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업무 관리규정안이 있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홍순목위원

거기에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운영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토록 하였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구정조정위원회가 어떤 사람으로 돼 있는지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업무 관리를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고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보다는 이것을 불신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는 생각은요?

홍순목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번 장기발전계획 용역에서와 같이 그리고 또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각종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국민체육센타의 위탁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차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사전에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게 되면 구청장님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외부의 전문가와 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더 전문성도 있고 업무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할 수 있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다만 각 구가, 물론 각 구와 우리와 똑같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한두 건 하는 건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산 계상시 의원님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 용역은 필요 없다 그러면 계상을 안 해도 되고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목위원

예산 규모가 2천 9백억, 3천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검토하는 것에 비해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 하나를 놓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기에는 예산심의 때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놓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무원들이 설득하는 내용을 그냥 따르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예산 심의 전에 한번이라도 구성해서 진짜 공무원들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다면 더 올바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공무원으로 전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을 새로 조례 제정하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라는 게 전문가들입니다. 회계사, 세무사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집행부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발의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조례안보다는 두 가지만, 여기 보면 한두 번이라고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2007년이나 2008년도에 만약에 이 조례가 있었다면 몇 번 정도 열렸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2007년에는 3회에 4건을 처리했고요. 2008년도에는 1회 5건을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1회에 5건이면 한번 열려서 5건을 처리하는 건가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저는 해석상만 하나 여쭤 볼게요.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원은 구의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홍순목위원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저는 하나 문맥상 4조에 보면 정보기술관련용역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4조에는 정보기술관련용역으로 돼 있고 앞에 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는 기술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용역을 2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4조를 그냥 정보를 빼든지 용어를 통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있어서 나쁜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이것을 조례는 법령이기 때문에 국회처럼 법사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은 사실 했지만 이것을 어제 저녁에 제가 들어왔는데도 못 봤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 책상에 높여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목에는 있어서 제가 챙겨서 전문위원이라든가 사무국에 요구해서 이 조례안을 봤습니다. 저녁에 늦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 안 된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조례라 하면 법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사전에 아직 법사위가 없으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사전에 조례안을 줘서 검토할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한 위원님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 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저는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와서 홍순목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는 했지만 검토 자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할 사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본 조례를 준비하신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이 그러셨다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홍순목 위원님이 이런 것을 발의하신다고 해서 내용이 어떤 건가하고 제가 요구를 했더니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제 생각으로도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긴장을 하면서 좀더 심사숙고한 그러한 영역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진즉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들은 조금 제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요 기 운영 중인 용역업무 관리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운영중인 용역업무 관리규정이 어떤 규정인지를 일단 보여주시기, 그러니까 규정을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규정인지를 뭘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업무 관리규정, 이거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이 이런 규정들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 안돼야 되나 아니면 용역업무 관리규정으로 그것을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사실 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충분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 후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옥 위원님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영옥 위원님이 보류 동의하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시 0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기획홍보실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정부 기능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정부 조직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정부 부처의 명칭 등 변경사항이 해당되는 우리 구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일과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는 총 13개로 각각 1개의 조로 구성하였으며 입법 목적이 동일한 다수의 조례를 개별적으로 개정 추진할 경우 각각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상 비능률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 부서에서 일괄 개정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1조, 3조, 제13조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안 제2조, 제6조, 제7조에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안 제8조에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안 제10조에서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아나 제9조, 제11조, 제12조에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부 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5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459호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선진서구 건설을 위한 서구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1C서구비전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정책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21세기서구비전정책위원회 조직을 재구성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획단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구정자문기구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1C서구비전 정책위원회 아래의 7개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1개의 정책위원회로 구성하며 정책기획단 전문위원을 3명 이내에서 2명 이내로 조정하고 정책기획단을 공무원으로도 운영 가능토록 조문을 변경하고 사이버구정연구소 운영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장 21세기서구비전 정책위원회 기능과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문화 했습니다. 기존 21세기서구비전 정책위원회는 7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분과위원회가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고 방대해 구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구정발전을 위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책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하여 구정 주요 정책을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실질적인 구정자문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1개의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 정책기획단은 정책기획단의 구성과 전문위원의 채용, 회의, 정책기획단의 역할에 대하여 조문화 하였습니다. 종래의 정책기획단 설치 목적이 21세기서구비전 정책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항은 정책위원회와 별개인 단독 기구로 운영된 것이 잘못돼 왔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정책기획단 기능으로 운영하고자 정책기획단을 민간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구 소속 직원들로도 구성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하여 정책위원회를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책기획단 전문위원을 3명 이내에서 2명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조례상의 사이버구정연구소 조문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이버구정연구소는 네티즌들의 정책자문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홈페이지 내에 설치하여 운영했으나 구정에 반영 가능한 우수한 의견 제시 건수가 미흡했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해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에 유사기능인 구청장에 바란다, 참여마당, 구민아이디어 등과의 중복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사이버구정연구소 운영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459호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458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응복 실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13건의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9번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응복 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시행 이후 정책기획단은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전문위원 2명을 운영하였으나 금번에 21C서구비전 정책위원회 아래의 7개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1개의 정책위원회로 재구성, 정책기획단 전문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사이버구정연구소 운영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부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그동안 효과성, 예산낭비 등 여러 사유로 문제점이 의원님 간에 기 제기된 바 있었으므로 21C서구비전 정책위원회 통합운영 및 정책기획단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중앙행정부가 명칭이 바뀜으로써 조례를 일괄 개정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예.

전원기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에 조례가 160여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라리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12개 조례를 올리셨는데 제가 실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 12개 조례 외에도 보건복지부든 건설교통부든 이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조례를 확인 해보셨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제가 일괄 다 조사를 해서 각 과에서 이러한 명칭변경 한건을 가지고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의 모든 조례를 다 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믿어도 되는 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예.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례 21C서구비전 기획단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정은 같이 해도 개별검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일괄 상정했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기구설치만 질문해야 되나요? 일단 실장님께서 각 과에 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한번에 하겠다 하는 의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안이라 생각이 되는데 과연 160개 넘는 조례 중 이 12개밖에 없는지 노파심에 여쭤본건데 실장님께서 전부 확인하셨다 하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 같아요. 팀도 많고 업무도 과중한 것 같은데 실장님이 언제 발령받으셨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지난 8월 26일자입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이 정부조직법은 언제 통과가 됐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지난 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2월 달은 아니지 않나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대통령 취임하고 바로?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2월에 됐으면 지금 몇 개월 지나간 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약 10개월 지났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안에 우리 의회가 정례회가 7월에 열렸고 임시회도 개회가 되고 했는데 너무 늦게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본겁니다. 감사법무팀에서는 즉시즉시 움직여서,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정부조직법이 개정됐다는 건? 그러면 즉시 움직여서 조례도 즉시 개정해야 되는데 다른 심의하고 검토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단순한 것이거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즉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예, 해당 부서에서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 해보니까 이렇게 13건이 나왔습니다.

김영옥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괄되면 일괄상정 하는 거니까 기획홍보실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위원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의회에서 올 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많이 수정했죠? 그래서 12개밖에 안남은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저희들이 6월말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마무리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순수용어변경 뿐만 아니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전체를 봄에 한번 거르다보니까 아마 12개가 남았을 겁니다. 안했으면 약50건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의원들도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김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조직법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기획실에서 관심 있게 다음에도, 이런 일을 두 번 했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다루고 다 못한 부분만 기획실에서 다룬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순간순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눠 특별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보면요. 서구비전 기획단에 대해서 굉장히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검토를 하고 정비를 한겁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한 것으로 그간 반영이 돼 있습니까 구정에? 예를 들면 기획단 설치해서 그분들한테 검토를 필요하고 아니면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도 구정에 반영 안하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전부개정 하기 전에 전직 전문위원님들이 제기한 것, 연구한 것의 결과물이 기획홍보실에 제출돼 있는데 제출된 대로 구정에 반영한 게 있냐 하는 얘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해당 부서에 검토 자료를 다 시달해서 일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정책위원회를 7개 분과로 35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정책위원회 운영을 한번도 안했더라고요. 그리고 기획단 민간정책자문위원 2명만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이 21C서구비전기획단 운영조례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영옥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제가 공직에 있어 봐서 압니다. 사실 모든 위원회가 전문가 지금 사실상 어느 위원회보면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개최돼서 회의를 해보면 과연 전문가답게 관심을 갖고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안해서 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유명무실하다 하는 정도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가 지금 방침으로 통합 운영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상 위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왜 통합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김영옥위원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인데 대다수의 주민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위원회 오면 그냥 참석만 했다가 거의 대다수가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할 생각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책위원회를 한 개로 대폭 축소해서 한개 정책위원회로 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예.

김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례를 제가 조금 보니까 월1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월1회 정책위원회 실제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의가 정책위원회는 서구에 연고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로 15인 내외 구성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구성을 보면 인원수는 35명이고 서구에 연고 없는 대학교수들이라든지 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거의 정책위원회 분과별로 구성돼서 했기 때문에 운영도 어렵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책위원회 구성할 사람들을 각 부서에 요청하고 저 나름대로도 하고 각종 채널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물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 월1회로 생각을 했냐면요. 저희가 지금 경영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의 재정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영사업이 좀 단기적인 것보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되는데 행정집행부에서 일상 업무 하면서 그런 업무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데에 좀 마인드가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같이 하고자 해서 월1회로 해놨습니다. 분기별로 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참여하는 인원이 15명으로 구성해서 몇 명이 되더라도 회의는 월 1회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실장님이 의욕적으로 성격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려고 실장님만 그래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위원회에 저도 참여 해봤고 들어가 보면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정도는 좀 전문가로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참석한 위원회를 보면. 그 위원회 말고는 문화, 예술 그런 거 보면 주민들 답변 하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가결, 집행부에서 부결이면 부결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영사업을 확충하려다보니까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일상 업무 하면서 그런 것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개발팀과 정책위원회 구성된 분들과 해서 같이 한번 공동체로 돼서 연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책위원회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구성을 하냐에 따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 자체를 안 되는 것 아니냐 정책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가 가결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의 경우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질문 다시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21C서구비전기획단이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명무실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편중된 성향에서 일을 해 왔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인 일보다는 과대한 조직을 이끌고 있었어요. 7개 분과위원회 3-40명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지금 이번 올라온 조례는 그것을 전부 탈피하고 7개 위원회를 없애고 단일 하나의 정책기획단만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것을 털고 정책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위원회 밑에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겠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원래는 민간전문위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정책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우리 경영사업개발팀을 신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하고 해가지고 서포터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정책자문위원은 당분간은 조례상으로 해놓고 위촉을 안 한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원기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몇 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위원회는 20명 내외로 한다고 명기돼 있는데 정책기획단은 실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전문위원 말고 기획단…….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정책위원회입니다. 정책위원회 속에 기획단이라는 것은 민간전문위원이 2명 있을 수 있고 우리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양자택일을 해놨습니다. 기획단은 2명 정도로 할 것이고 정책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내용이 서명하고 구두로 말씀하신 것 틀린 게 지금 3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위원회를 정말 학식 있고 경륜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데 이해가 갔어요. 그 밑에 기획실장님은 그 위원회 간사이지 않습니까? 간사 기획실장 밑에 기획단을 둔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장 밑에 실장님 밑에 기획단은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것이냐, 그 중에 민간인을 두 명 이내로 하겠다라는 계획은 알겠는데 공무원도 들어가고 하다보면 기획단 수가 늘어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공무원은 필요할 때만 서포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위원도 내년도에는 상반기에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11조를 보시면 기획단에는 2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 이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우선 용어 자체도 이내는 2명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을 2명을 둘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도 둘 수 있다 그러면 기획단 밑에는 쉽게 말해 실장 밑에 2명만 가지고 운영하겠느냐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공무원들 더 넣어서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더 보충할 수는 있겠지만 발령을 내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원 부서에 근무하면서 보조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단이 의미가 없네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민간전문위원을 운영하게 되면 기획단이 있어야죠.

전원기위원

그러면 기획단은…….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상반기에는 공무원들로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전원기위원

상반기에는 실장님이 단장하고 공무원들 둬서 일단 정책기획단을 이끌어 갈 것이고 혹시 어떤 일감이 주어지면 필요하다면 민간인 2명 그리고 실장님이 단장 맡아서 기획단을 이끌겠다 이 말씀이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좀 앞뒤가 안 맞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구비전정책위원회 규모를 축소하고 사이버도 다 없애기로 돼 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없애버렸습니다.

전원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정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운영하는데 또 내년 이 자리에 만들어 놨더니 유명무실한 위원회, 돈만 먹는 하마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정책기획단 인원이 몇 명이냐 했는데 인원이 수시로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전기분야다 하면 전기쪽 분야의 공무원을 기획단에 임명해서 필요에 다라서 수시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공무원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김영옥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10조에 보면 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고 정책과제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정책기획단을 둔다 입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럼 정책기획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책기획단은 실장님 혼자인가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경영개발사업팀이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팀이 신설돼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정책기획단 대행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획단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민간인, 민간인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문화 하는 겁니다.

김영옥위원

뭐냐 하면요 기획단은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면.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단장만 있고 단원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도 하반기부터 되고. 물론 전문위원 두 명이 충원되면 단장에 전문위원 두 명 이렇게 세 명이 기획단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한다고 하니까 기획단을 둔다로 하니까 둬야 되니까 단장님 하나만 있고 단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15조에 보면 회의는 월례 회의로 하고, 그러면 매월 1회는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단장이 소집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을 채용 안하면 단장 혼자서 월례회의를 하냐 이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기획단은 경영개발사업팀의 직원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최소한 1-2명은 있어야 기획단이지 기획단을 만든다고 하고 단장만 있고 단원은 한명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원이 최소한 두 명이다, 한명이다 하고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토목공사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토목공무원을 그때그때 2명, 3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명이냐, 3명이냐는 여기에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전원기 위원님 생각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는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둬서 경영사업개발팀에 행정직과 토목직, 건축직 이렇게 여러 직렬을 구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몇 명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기획단 운영 출발은 경영사업개발팀으로 한다 이거죠 내부적으로.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제3조 구성이 있습니다. 보면 구의원이 여기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 한명이든 두 명이든 삽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써놓지 않으면 구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구의회 의원 2명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정책위원회를 공무원들로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했는데 현재 추세대로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정 제안을 하고요. 다음 제4조 임기 등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보면요 88년도부터 위원으로 들어온 위원이 여태까지 위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제6조 회의 등을 보면 정례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물론 기획홍보실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 것 제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정례회를 매월 1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또 여기 위에 있습니다. 수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얽어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돼서 정례회는 연1회든가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마는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정책기획단에서 중장기계획을 짜는데 구의원이 개입했을 때 추후에 집행부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이런 것 할 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구의원이 들어가서 이것 정해놓고 나중에 나와서 후 집행할 때 책임추궁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의견님들 의견을 듣고 싶고요. 6조에 정례회의는 연1회나 2회보다는 4회 정도로 해놓고 제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실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 하겠다 하면 수시 회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2번은 너무 적은 것 같고 4번은 했으면 좋겠고 실장님께서 필요하다면 매월 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성에서 구의원 2명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정책기획단 구성에서 본 위원 생각은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 차후 문제 등을 봐서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처음 조례안 할 때도 전직 지방의원으로 해놓은 것은 현직 의원님에 대해서는 그런 것 때문에 전직으로 해 놓은 겁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임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제6조2항에서 정례회의는 매월 1회에서 분기 1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하여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