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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7

송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수위원장

지금부터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종합민원과,문화관광과,회계과,환경위생과소관사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질의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종합민원과소관사무에대해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종합민원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종합민원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종합민원과장이왕수.

김덕수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이왕수입니다. 보고에앞서먼저종합민원과소관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만민원담당입니다. 김충년토지관리담당입니다. 황석근지적행정담당입니다. 권용진지적담당입니다. 조명상토지정보담당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적건수는4건으로서그중에완결3건,추진중1건입니다. 완결된사항으로서는부동산실거래및불법단속,공인중개사군정홍보위원위촉,개발부담금부과·징수,그리고추진중인사업으로지적불부합지조속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 239쪽200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군정참여유도로친절민원환경개선사업으로1일명예실장운영,양평군민원모니터위촉운영사항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민원처리시스템개선사업으로처리시간의획기적단축실적을보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50%단축운영으로단축처리율87.3%,그중에지연처리율이0.7%의실적을거두었습니다. 원스톱통합창구6개창구를운영하여43만1,630건실적을거두었습니다. 그리고여권발급군확대시행2008년도4월28일부터시행해서총2,099건의실적을거두었습니다. 그리고2008년도7월12일경기도최초전자도면열람시스템을구축완료하여3,282건의실적을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효율적인토지및지적관리로군민편의제공을하였습니다. 표준지2,730필지하고개별공시지가를조사해서산정시켰습니다. 총21만5,228지가되겠습니다. 그리고2008년도5월31일면적17.2㎡에대해서토지거래허가구역이해제되어서저희관내는토지거래허가구역이없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개별부담금체납액정리실적으로13억7,700만원을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새주소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1차시설물설치사업으로올연말까지양평,양서,옥천에대해서도로명간판을설치하는것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그리고등기필토지에따른토지임야대장정리,그리고「부동산특별조치법」추진으로2,066필지를접수해서발급1,655필지의실적을거두었습니다. 그리고조상땅찾아주기신청67건에대하여101필지에대해서해결해주었습니다. 그리고2008년도경기도시범지구로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양근지구450필지에대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리고지적측량성과1만필지,그리고무단점·사용국공유지찾아주기추진235필지,그리고부동산실거래가신고1만3,405건의실적을거두었습니다. 간략히200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종합민원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홍보위원위촉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대회사삼성에서보면경기장에가보면삼성이렇게써있고유럽가도간판이삼성이런것많이보셨지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삼성회사를알리기위해서?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래서삼성회사의제품을만약에삼성에관심이있다.삼성에대한제품을사겠다고하면제품에대한안내를받으러가지요,홍보관가지않습니까?뭐받으러.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다음에그렇지않으면매장을직접간다든가그럴때설명을잘해주지요,그사람들이.아,우리제품은이것도있고저것도있고건설도있고뭐여러가지있다는것을알리면그렇게가지않습니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다음에마지막에물건을사게되지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양평군이홍보를하기위해서TV라든가매스컴에많이양평,양평을알리고있어요. 그런데구체적인자세하게알리는데는우리가역부족이지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뭐만나서양평에서물어보는사람이나한테와서양평이뭐가좋고,어디가볼데가있고,구체성이있는것을만나서설명할수가있는데우리가기회가부족하지요,우리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지금아까양평을제일먼저찾는사람이어디를가냐?바로양평을찾은사람이뭔가정착을하고싶은사람들이나뭔가를찾고있는사람들은대개중개업하시는데가지않습니까?그렇게되지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분이양평을소비자에게중개하는역할을하지요,그렇지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래서그분들한테양평홍보를맡아달라는뜻에서내가홍보위원위촉을이렇게말씀드리고시행하는데어려움은있는지알아요.어려움이있는것을압니다. 그런데홍보위원이대명제는맞는데실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대명제가꼭필요한사업이니까꼭하시라고말씀을드리는데내가먼저얘기를듣기는들었습니다. 현재전체인원일부만하고있는데제생각은좀이렇게어떻든어려움이있지만홍보위원을확대할필요가있지않겠냐?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송창섭위원님께서저희전략적으로양평군에대해서알리고홍보할수있는고견을주셨습니다. 저희제일먼저저도찾아오시는분이부동산관련업소에제일최초로접근을한다고보고있습니다. 저희양평군내에찾아오시는분에가장전략적이고그야말로양평의이미지는물론와서그야말로살수있게끔,살고싶은그런양평군의홍보에대해서전략적이고전문가적인홍보를최대한단시일에는어렵겠지만중장기적으로도전략화할필요성이다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 고견주신데에대해서전략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

군정홍보책자를몇가지,어떻게배부했어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저희군정홍보책자를일단은올해연도군정현황책자,그리고관광안내도하고안내책자,그리고특히1일로해서등산하시는분도있어서등산안내책자,그리고모범업소특히먹거리관계되는모범업소책자하고,그리고저희그냥왔다가뭐좀지역경제도활성화될수있는내고장상품홍보포스터,그리고안내책자도같이해서배부를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랫녘동네에가보면서울쪽에자기네홍보부스만드는데가있지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식으로우리가그분들한테부탁을해서라도뭔가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그분들이양평에홍보를해달라고홍보박스같이양평을다알릴수있는그안에다가책상놓지말고그안에다가양평전체를알릴수있는홍보부스같은,그래서거기만열어보면아,어디가고싶다든가,양평을보고싶다든가,그분책임자,중개업하시는책임자분이탁탁꺼내서“양평이이런데입니다.정말좋은데입니다.내가말로만하는것이아니라양평군에서나온책자입니다.보십시오.”해가지고찾아오시는분들한테“아,양평이정말말만들은게아니라실제로좋구나.”라는것을느낄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 그렇지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적극적으로하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지역경계정비사업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참으로어려운사업을하는데꼭해야될사업인데어려운사업인지압니다.양평군지적경계가지적측량이옛날에했던근거로해서일제때만든지적도로해서그것으로했기때문에안맞는경우가많이있는데제일먼저양근지구를하고있는데이게언제끝납니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저희가2010년까지계획을잡고있습니다. 단시간내에끝낼수없는것이재산권하고도상호관계가되기때문에.

송창섭위원

현대아파트에서이쪽에관문슈퍼그쪽에보도블록이,현대아파트에서최소한도여기삼거리아시나,거기골목길?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거기내리막하는거기있습니다.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거기가보도블록이있다가보도블록이없어졌어요? 왜없어졌냐?빨리보도블록설치하라고강력히요구해보니까상당한사람이찾아다니고상당히많이다녔는데보도블록이있다가없앴으니까내가그쪽보고용문에가서얘기했어요.“설치해라,이것왜안하냐?”했더니,경계가안맞는다이거야,서로.자기네측량하고,또지적공사측량하고안맞는다,그래서이걸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뭐많은분들다녀보셨겠지만거기관문슈퍼그사거리부터현대아파트올라가는길이아주정말아주,더멀리는우리예식장부터다른데얘기하는사업이지만이쪽에지적에관계된문서그것만풀리면보도블록까지해서길만들수있겠는데그게너무늦어가지고이것에대한대책을어떻게,2010년까지기다릴수가없잖아요,이것. 내년도면전철이거기까지오는데그때까지그냥놔둘것이냐그것에대한소견을말씀해주세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개별적인상호안맞는문제에대해서상호토지관련지적측량을해서해결할수있는,통상모든사업전에라도개별적으로파생되는것은개별적으로해결해드리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문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이문제에대해서도개별적으로접근해서해결할수있는것을조치를시켜서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상당히진도가된얘기예요.서로팽팽한겁니다,이게.지적공사는지적공사대로맞는거고,또이쪽에지하철하는분들은그분들대로맞는다고하니까이문제가너무오래걸리니까지난번에그것때문에보도블록이있으면물이빠지는길을만들잖아요?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집에토사가내려앉는거야,서로경계때문에안맞으니까.그사람이지적측량에의해서집을지었어요,뒤로물려서.그런데철도청에서이시설공단에서는“아니다.이쪽까지더가야된다.”서로분쟁이붙어가지고결국그개인적인문제뿐만아니라그쪽에수많은사람이다니는데불편을주고있단말이야.불편을주는기본적인원인은뭐냐하면은우리가지적경계정비사업을지적이안맞기때문에그런다.서로지적을하니까. 따라서지적정비사업속에포함되어있으니까이걸빠른시간에결론을내야된다이거예요,이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이문제...

송창섭위원

조금틀린게아니라1m이상틀려요,이게.엄청나게차이가지니까문제가되는,작은치수같으면협의해보겠는데너무큰게되니까서로협의가안되는문제야.이걸어떤방법으로해결하지않으면거기그린아파트사람다니지요.현대아파트사람다니지요.거기또아파트하나서지,제일복잡한길에보도가거기만없어.여름되면물이그냥뻗친다고.이불편한사항을어떤방법으로해서라도저쪽에서는어떤방향만주면보도블록만들어주겠다고했어요,이것만해결이되면.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내년도까지는해결이될수있게끔...

송창섭위원

내년도가아니야,내년도가아닙니다. 내일이라도당장시행하는방법으로연구를해서저쪽에는스탠바이되고있어요,할수있게.옹벽을친다든가다준비되어있으니까선만그어달라이거야.선만합의해달라.아시겠죠?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약속하는겁니까?
왕수

이왕수종합민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내일서부터말씀드려볼테니까.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종합민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보충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종합민원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사무에대해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문화관광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문화관광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문화관광과장이종승.

김덕수위원장

문화관광과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종승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신동원입니다. 언론영상담당이대규입니다. 관광마케팅담당김승건입니다. 관광개발담당전영호입니다. 용문산관리담당윤동섭입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지적건수는10건입니다.이게조치실적으로완결이10건입니다.은행나무축제미흡등관광안내소설치공사등10건은모두완료되었습니다. 245쪽입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문화예술행사지원및발굴육성을통해군민의문화향유기회확대와창작의욕을높이기위한지원정책을실시하였습니다. 문화와역사공간재창조을통해서전통과관광이조화되는공간으로재창조하였고,역동적인군정홍보로양평이미지제고를통해군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고객중심의관광마케팅전략을펼쳐서양평관광이미지향상과관광객의편의도모증진시책을적극추진한바있습니다. 문화예술창작활동공간확충을통해서양평에테마형관광상품을개발하는데역점을두고추진한바있습니다. 246쪽입니다. 특색있고차별화된관광인프라구축을통해서폐철도활용등특색있고차별화된관광시설을확충하는데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친환경농업박물관전시운영다양화추진을통해서체험마당이지속적으로추진됨은물론,외부공간전시활용과홍보로관광객과가까이하는시설물로서이미지를제고시키는데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문화관광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지정문화재지정현황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우리군내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으로17개소가지정이되어있고또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이문화재보호구역외곽경계300미터이내지역으로되어있고요,이에따라서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거주하는지역주민들이규제를많이받고함으로인해서재산권행사에침해를받고있는데그러한사실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알고계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내규제사항이「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제15조제2항을검토한결과일반건축물이나경미한사항에대해서는크게규제할사항이없는것으로이렇게판단이되는데그지역에거주하시는주민들께서는지금불만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을볼때는우리집행부에서너무과도하게규제하는것이아닌가이렇게판단이되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일부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도지정문화재에대한현상변경허가구역내에대한행위제한조치에대해서지금우리군에서별도의지침을갖고있지않기때문에2007년도부터지금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에대한기준설정을지금현재용역수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까지전체20개소중에서8개를마쳤고내년도에는나머지추가로도비를확보하는방안하나하고도비가확보가잘안됐을경우에민원의시급성을감안해서군비라도확보를해가지고나머지12개소에대한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에관한기준을마련해서시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도비가여의치않으면은군비라도확보를하셔서이렇게추진을해주시고또그지역주민들이잘알지를못하고우리군청에접수까지도안올라오는것같아요. 그래서무조건안된다그런쪽으로만알고있으니까그지역주민들한테홍보도좀해주시고,그다음에민원사항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좀과감하게다가가셔가지고그지역이많지를않습니다.도지정문화재로지정되어있는구역이라도주민들이거주하지않는쪽도있고하니까그런쪽에관심을가지셔가지고홍보를철저히해주시고,일반건축물같은것은증축이라든지지금현상태에서도가능할것같으니까그런것도적극적으로검토해주셔가지고민원이해결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최대한긍정적으로처리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2007년,2008년은행나무축제현황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은행나무축제에대한지역여론으로외지방문객은불과한20%정도밖에안되고나머지는우리군민으로지역에이렇게거주하는군민들의주머니를턴다.그런행사다그런여론이있고요,또프로그램이공연위주로되다보니까은행나무축제에부합되는그러한프로그램이없다.또한개최하는장소도은행나무가있는용문산에서개최해야한다는그여론이많이있거든요. 이에대해서우리과장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얘기도저도이미접해서저도내용은듣고알고있습니다. 하지만금년도에제가문화관광과장으로오면서오는날부터바로축제가시행이되었기때문에전에축제가시행됐던그런사항에대해서는제가직접경험을하지못했지만어쨌든금년도에은행나무축제하는가운데서개최장소가용문사다.용문면다문리지역소재다하는양분론에대해서는일부위원님말씀이일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저도. 하지만지금현재지역축제가반드시은행나무를물론은행나무를주제로하는축제였지만어려운시기에지역에대한지역경제활성화부분에있어서도그축제를아주생각을하지않을수없다고생각이됩니다. 어쨌든축제장소이전문제에대해서는내년도부터는「양평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가있기때문에그조례에관한축제추진위원회에서해당축제계획을받아가지고저희가검토해서용문면지역주민의여론도수렴해서축제장소는그때축제심의위원회에서다시심의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은행나무축제를가을대표축제로이렇게해서그안에메뚜기잡기고향축제라든지세계야외공연축제같은것을전부포함해서행사기간을더늘려서라도행사기간이지금축제마다다짧다그런여론이많이있거든요. 행사기간을충분히늘려서라도집중적으로개최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한번생각해보신적이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도그러지않아도여러가지축제에대해서축제가범위에들어갈수있는범위가있고축제가아닌단순한공연이라든지또지역자체행사로서어떤행사라든지이런게있는데모두다다축제라는명칭을붙이고있기때문에또축제개최시기도일부비슷한점도있고요,그래서통합할수있는부분은통합하고또확대시켜야될부분이있는축제에대해서는확대시켜는그런작업에대해서지금현재전반적으로양평군축제에관해서저희가종합적으로검토해서개선계획을마련중에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검토를잘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은행나무축제시에관광객이많이오는용문산에하면은세계야외공연축제도거기서하고용문산올라가는길목에조현리라든지덕촌리라든지이런쪽의논을한2,000평,3,000평임차를해서라도가운데길만내주면거기서자연스럽게메뚜기도잡고그렇게하고또용문산으로올라가서은행나무축제도같이병행하면은행나무축제도참여를하고또가을에단풍관광객이상당히많이오거든요. 그러면그사람들이별도의우리가홍보를하지않아도이렇게많이오는데그러한축제가잘개최가되면은홍보효과가더배가가될거다이거죠. 그래서그러한것을한번이렇게다시한번구상을한번해보시고그래서용문산에서하건용문시내에서하건그것은집행부에서축제위원회에서결정하신다고그랬으니까그렇게가실거지마는그런식으로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그렇게해서우리용문산은행나무축제가우리양평군의대표적인축제가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고요,끝으로각종축제나행사시에공무원이고급인력인데공무원들이많이동원이되거든요.그사람들이가서하는일이주로뭡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일부행사의진행보조를주로많이활용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진행보조라는게듣기좋은소리로진행보조고가서보면천막을친다든지이런허드렛일들을하거든요 또어떻게보면은주객이전도되어가지고추진위원회에서하수인,속된말로얘기하면은하수인부리듯이이렇게부리는그런경우도제가접해봤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은우리공무원들은기획하는과정에서나그런쪽에협조를해주시고나머지는천막같은것렌탈을한다든지할수있는거고아니면축제추진하는위원회에서치든지그러한것은축제를추진하는쪽에서책임지고이렇게할수있게우리공무원들은기획하고진행정도그정도에만가서참여를해주셔야지본연의업무를못하고전부행사,축제지금상당히많거든요,축제하고행사가. 거기에공무원들이동원되다보니까어떻게보면업무에공백이생길수도있고한데거기에대해서과장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축제는지금현재지역별로축제하는것은사실상지역별로민간축제추진위원회가있는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상당부분사실인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아직지역에서어떤지역축제위원들이자발적인기획능력이라든지그다음에행사를진행할수있는그런추진능력이라든지이런게일부미흡하다보니까공무원들이거기개입해가지고축제를진행을하는데텐트가잘안쳐져있다든지하면그런것도쳐야되고이런부분이있는데아무튼해마다점점민간추진위원회에서의활동영역이점점커지고있기때문에내년도에는금년보다훨씬좋은조건에서축제추진위원회가개최될수있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저희가군에서예산지원해주고기획능력이떨어지는것은인정을합니다. 그럼기획쪽에협조해주시고진행도시나리오나그런것봐주시면될거고나머지는축제위원회에서자발적으로할수있게끔그렇게해서우리공무원들이동원되는숫자가점차적으로적어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은행나무축제에대해서는왜냐하면상징성이부족하다.뭐냐하게되면축제라는것은그지역에서지역주민들이재미있게전통적으로내려오는풍습에의해서하는것을하고그다음에외부관광객이그걸보는겁니다. 예를들어서강릉단오제는거기는계속이어지고있지만단오날그네타고여인들이창포물로머리감고이런것을실지지역주민이합니다. 그런데그걸갖다가보기위해서축제에많은관광객이찾아와서지역주민들이재미있게전통적으로내려오는것을갖다가하는것을보기도하고그지역의또관광도하고또거기에서가장맛있는음식도먹고이런것이주된목적이축제라고보고있습니다. 그리고또그예로함평같은데는나비축제같은것을할때보게되면거기들어가는문부터“아,여기는나비축제하는곳이구나!”그냥길거리,도로변전부다나비모양으로쌓여있습니다.나비그림이그려있고나비IC가서있고어디가든지나비예요,시내가보면. 그렇게해서뭔가축제분위기를띄워야되는데은행나무축제에대해서는은행나무속알맹이는하나도없고그냥거기서그냥공연이나하고노래나하고먹는거나하고이러기때문에외부사람들이볼때"이게무슨축제냐?주목적이없는것아니냐?"이렇게많이아쉬움을나타내고있습니다. 그래서은행나무축제도앞으로는이런방향으로은행나무에의해서하는기본적인축제가되게끔그런방법을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은행나무축제에대해서용문사에서해야되느냐,그다음에기존다문리에서해야되느냐그문제가많이있습니다. 그런데원칙적으로은행나무가있는곳에서해야되는게맞는건데또용문사에서하는것은거기는또야간에는행사하기가어렵고이런게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실무과장님이잘운영위원장과협의를해서내년부터는참다운축제가되게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다음으로는252페이지에보게되면몽고텐트렌탈비가414만원이집행이됐는데그런데이번에은행나무축제할때보니까몽고텐트를많이설치해가지고몽고텐트설치비를갖다사용료를받았다는데사용료내역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몽고텐트를설치한게전체가176동을설치를하겠습니다,176동.이중에서농산물판매부수,공산물판매부수이런게48동이설치가됐고요,먹거리를위해서설치된몽고텐트는128동입니다.128동인데이텐트비용임대비용을받게된것은지금현재여기나와있는집행액몽고텐트렌탈비로414만원이나와있는데이것은군에서지원해준보조금가지고지원이된거고,그다음에각먹거리중에서5m짜리,3m짜리텐트가있는데5m짜리는39동에10만원씩해서390만원그다음에3m짜리는7만4,500원해서663만원을받아서전체1,053만원을받았습니다,부수비용으로.받아가지고이중에서1,053만원중에서몽고텐트렌탈비용이전체1,299만6,000원인데이중에서군비414만원하고,몽고텐트임대료받은수입중에서853만원을텐트렌탈비용으로지출이됐습니다. 그다음에나머지200여만원에대해서는현수막제작을한것이전체376만원을제작을했는데이중에군비로176만원이집행이됐고렌탈비용중에서는남은비용200만원이현수막제작비용으로지출된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이인영위원

은행나무결산에서군비1억2,000이투입이되어서예산집행을했는데거기에몽고텐트를갖다가사용료받은것은알고있는데그것에서수입을안잡고결산을했기때문에이것이어떻게된거냐?그래서많이이문제에대해서많이의아해하는사람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갖다가수입된것은수입에넣어서공개를해야지그런수입은하나도안잡고그냥군비준것1억2,000만원갖고결산을한다는것은잘못됐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은행나무축제결산부분에대해서운영위원들이몽고텐트사용비를1,000몇백만을받아서어떻게썼다는내용을주민이나알려줘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수입에대해서쓴것에대해서과장님이말씀하신내용대로앞으로설명할기회를갖게되면설명해주시기를부탁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폐철도활용방안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우리가폐철도활용을어떻게하냐에따라서지역경제특히관광산업중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할건데계획을보니까상당히깊이계획을세우고계시는데현재양수리다리가경계가남양주하고어떻게됩니까?반입니까?어떻게되어있습니까?그다리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2/3는남양주이고요,저희군관할은1/3정도됩니다.

송창섭위원

1/3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것에대한협상권이우리가1/3밖에없네요,거기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양수역에서용담터널에와인테마파크하고오디연구회세부활용계획인데지금구체적인계획은서갑니까?이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전체저희가13개역구간중에서요,저희가1차로국수역까지금년도12월달에개통이될예정으로있기때문에양수에서신원역사이,국수에서아신역사이정도로지금1단계사업구간으로정해서현재구체적인계획은아직마련이다되지않았습니다만일부양수역에서신원역까지는지금오디와인터널을위해서지금세미원하고농업기술센터하고해서같이연계해서현재세부적인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다만전철이완료된다고해서바로기존철도구간이폐선되는구간은아니기때문에이것이나중에철도공사로부터어떤행정적인절차를봐서노선이완전히폐지가되려면상당기간소요가될것으로봅니다. 그래서이것은저희가차근차근사업구간에대해서지금필요한구간,사업을해야될구간,하지않아도될구간을정리해가지고나름대로기회가되면다시의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폐선된데는개인업체도임대내지철도청에다가개인이나회사나큰회사들이“아,이구간은내가빌리고싶었다.”빌리거나살수있는자격이있습니까?아니면자치단체만쓸수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건아니고요,현재철도공사에서공사도일종의영리를목적으로하기위해서자치단체도우리무상임대해주는것은없습니다,다유상임대입니다. 그래서법인이나개인까지는모르겠습니다만법인단체까지도임대를요구한다면가능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사항은제가세부적으로검토를하지않았기때문에여기에서확실하게답변드리기가어렵습니다.

송창섭위원

크게걱정되는구간이몇개구간이있어요.지금양평서부터용문까지에대한것이제일멋있는거리가될것같고또양수,용담그쪽에도개인될것같으니까그것을선점을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가져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나중에라도우리가꼭써야할건데큰레저업체가붙어가지고경쟁되는사례가있을까봐말씀드려보는겁니다. 그런것을미리잘검토를하시고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두번째는저도한번조사를한번해봤는데그쪽도알고계신가본데지금철도부지가우리가결국우리가임대내지사야될것아니겠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둘중에하나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산다는것은어마어마한땅이니까사기가쉽지를않고,이쪽에양평에양서쪽에가는쪽에는거기가땅값이비쌀거란말이야,거기가.그렇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래서그것을푸는방법이뭐있냐는것을곰곰이생각해보니까저쪽에공시지가가아직안되어있는데가꽤있는것같아요,내가보기에,철도부지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거의안됐다고해도과언이아닌것같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게지금보통우리가임대를받는다.또한매수한다는부분을,왜그러냐하면은어차피공시지가가기본이되니까어차피그것을우리쪽에다가유리하게하려면일부이런말씀드려서안되겠지만공시지가에움직일수있는선까지는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선에서해서우리가국가를군을위해서하는거니까공시지가에대한것을작업을시켜서그것을최저가로만드는방법도노력할필요가있지않겠냐?왜냐하면공시지가가없는데는분명히감정가에의해서임대료를산정을했다든가,또한공시지가가없는데는이미인근지가로하게되면상당히높은것으로해서힘들어지니까지금우리가안되어있는공시지가를조성해야될것아니냐?다른데에철도는어떻게합니까?그쪽에는임대하고있어요,아니면다른지역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다른지역도임대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산데도있다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산데는일부문경쪽에서는매입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문경쪽에는땅이싸니까샀겠는데하여튼그것도땅도우리가미리준비하지않으면나중에계획다세웠다고하니까땅에대한것을제일먼저해야할것이뭐냐하면은이쪽계획은계획이고,공시지가작업을우리가손대야될것아니겠냐?그렇지않으면분명히감정하라고하면감정사는뭐냐?감정총액에서얼마를받아가니까자기네에의해서감정이인근시가로하게되어있으니까그것보다더무게가있는것이공시지가거든요.공시지가를지금부터공시지가하는부서에얘기를해서“야,철도부지도한번해봐라,최대한싸게”그런쪽에한번검토할필요가있지않겠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좋으신말씀이시고요.저희도실무과장으로서미처거기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 그런데위원님이좋으신아이템을주셔서제가실무부서하고사전에협의되어서미리지금부터라도미리공시지가가조정이되어서우리군에유리한쪽으로될수있도록작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우리가나머지양평에좋은자리를싸게구입을하든가임대를받아서양평에관광자원이크게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방안에대해서우리지금까지의실적을놓고볼때부족하다는생각은안드세요?실적을놓고볼때.지금가시적으로어떤실적이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활용방안에대해서요?

김덕수위원장

예.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연구용역,일부연구용역이된것가지고저희가내부적인검토를하고있는데외부로보일만큼가시적인효과는아직없습니다.내부적으로검토중에만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좀아쉬웠던게지금이부분은우리가연구를해야되는데제가정선에레일바이크를가서타봤어요.타봤는데제가나름대로관심이있어서그쪽나온공무원관계자들한테제가그걸일일이다물어봤는데민간위탁을줘서상당한수입이되고있더라고요.그렇다면수도권에서30분뿐이안되는거리에양평이있는데이폐철도를관광자원화해야할텐데너무우리군에서손을놓고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지금용역한것은다행인데그결과를놓고지금국수역까지전철이개통된다말이에요,12월말에. 그럼그구간까지단절된데도있어요,양수리에서국수리까지. 이런것을사전에좀우리가충분한준비가됐다면그리고시설공단하고협의를해서지금세미원같은데는주말에3,000명,4,000명오는데그인구를더흡수해서관광자원화시켜서신원이나국수역까지라도유지를시켜준다면다그사람들이밥먹고가고하루를즐길수있는공간이되잖아요.이런부분이너무아쉬운거예요. 그래서먼저도우리공직자분들이노력하는것은아는데터널을갖다가저장농산물오디저장고라든가,발효시키는쪽으로연구하는것은참좋은건데국수리나,그러니까양수리에서양평사이에터널을그런쪽으로이용한다는것은너무나아깝단말이야,나머지활용도가. 그래서이부분이신원역에서도끓기고하니까이런부분을한번다시연구를해서정말이것을어떻게레일바이크라든가다른어떤중간중간에테마를줘서할수있고,지금왜그러냐하면철도구간이양수리에서양평을지나면강이안보이잖아요?그래서강을보면서할수있는그런폐철도를이용할수있는방안을구체적으로노력해야되지않나,참고적으로남양주같은데는굉장히활발하게연구를하고있잖아요,이폐철도활용을,가시화되어있고.구체적인계획도갖고있어요,남양주는. 과장님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것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맞는데저희도손을놓고있거나그런상태는아니고요.지금저희도심도있게전체를각면에서폐철도되는구간전체에대해서는각면별로전부레일바이크를한다든지뭐이렇게다요구가되고있고요.특히지금테마형레일바이크를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는상당히저희가중요하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더군다나우리보다수도권에서더가까운남양주쪽에서지금일종에거기에서도레일바이크에대해서연구를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서하고,여기양평에서비슷한유형의레저시설을가꾼다면아무래도남양주보다는우리양평쪽이좀불리하다고보기때문에아까얘기하신폐선에서봤을때주변경관이좋은산과물이같이어우러져서볼수있는그런경관쪽에다레일바이크하는것이훨씬더부가가치가있지않냐하는말씀이신데저도거기에는전적으로공감합니다. 그래서지금현재1단계,2단계,3단계로나누어가지고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양수역에서신원역사이에오디와인터널을적극검토한다고했는데지금현재가시화된것은오디와인터널은가시화된것이고,나머지폐선구간에대해서는아직저희가지금남양주에서하는자료를입수중에있습니다. 그래서거기하고색다른남양주하고차별화된그런레일바이크사업계획을추진해서선정해서추진할수있도록제반조치를강구해나가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굳이제가레일바이크를강조하는것은아니고요,어쨌든남한강이있고,또산이있단말입니다.과장님말씀대로. 그래서그공간을그래서그걸갖고어쨌든양수리쪽에주말이면엄청난인구가내려오니까또지금우리가문화관광과도그렇고산림경영사업소도그렇고지금역세권에산책로개발을위해서3억얼마예산을세워놨잖아요?그렇다면지금현재팔당역에는어마어마하게많은등산인구가내려온단말이에요.그러니까세미원가는인구든,등산객이든우리양평에발을딛는사람을수용할수있는아이템이있어야된다는거지요.그래서굳이레일바이크를주장하는것은아니고,그폐철도를이용해서그철로쪽을이용해서산책로개념으로그런것도한번연구도할수있는것이고,뭐데이트코스로그런개념으로예를들어서,또다른것중간중간에터널같은데는우리가개발해서좀특별한테마쪽으로할수있는공간들중간중간에테마를줘서.굉장히좋을것같은데.우리가양동같은데도행사를임도걷기행사도하잖아요,그렇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건강도유지시키면서보고,즐기고,느끼고하는그런공간을빨리시급하게우리가개발해야되지않을까.꼭레일바이크에한정하는것은아니에요.그공간이너무아까워서그래요,그시설이. 그래서아까송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공시지가를조정을하더라도우리군이유리한쪽으로한다면큰부담없이할수있는여건도되는데우리가공무원숫자는작고할일은많고이런것을제가참많이느끼는데먼저총무과TF팀도말씀을드렸지만하나의아이템이TF팀을만들면서한사람두사람만들어서TF팀을하라고하면그사람들은한계가있는데그게되겠어요?그러니까이왕제대로하려면정말폐철도활용에대해서TF팀을하려면정말한충분하게논의할수있는그런인원을해서제대로우리가연구용역을해서연구를해갖고제대로가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전체폐철도를갖고구간구간별로틀리잖아요,우리가할수있는게.그래서한번심도있게연구를한번해봤으면좋겠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아까제가말씀드린것은레일바이크에국한되어서말씀드린건아니고예를들어서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그런다양한시책이필요하기위해서아까제가남양주얘기를같이곁들여서말씀드렸는데어쨌든이폐철도를활용하는방안은최대의관광자원이라고보기때문에내년도에저희가세부적인계획을세워서전반적으로단계별로구분해서폐철도를활용해서다른데하고차별화된우리양평지역특성에맞는그런폐철도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시간이없어요.왜시간이없냐하면이전철이개통되고나면개통된땅은불하를시킵니다,특별한계획이없으면. 그래서이부분을지금부터라도우리가더심도있게이부분에논의를하겠다는것을한번시설공단실무자들하고얘기를해야저사람들계획을홀딩(holding)시킬것아니에요.전철이개통되면그냥불하시킨다니까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그부분도좀참작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휴식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H&H양평소식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양평소식지이부분에대해서원가계산은한번해보셨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원가계산은저는직접해보지않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다른계장님원가계산해보신분계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계약에의해서했기때문에요,거기까지는저희가구체적인계산은안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계약을하더라도실무부서에서이게금액이적정한지에대해서는판단을하고계셔야되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기준단가가있기때문에인쇄의기준단가에의해서산출을했을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타시·군의이소식지발간에대해아시는것있으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타시·군의소식지발간에대해서도몇군데제가파악한건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담당계장님앉으세요. 제가타시·군의소식지현황에대해서파악을해봤는데31개시·군중에서우리가한7위정도되더라고요,금액이.금액이7위고금액이7위라는것은인구나경제적인여건을볼때좀금액이많이지출된다는이런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제가발행부수하고예산하고한번대비를해봤어요.그랬더니부수당보통보면은한부에보통200원에서왔다갔다하거든요.한200원,300원정도이렇게안에들어가고어쨌든200원이하도내려가고그러는데,부수당. 우리는한444원이되거든요,이게.한부에. 그래서제가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했었어요.그래서원가계산을해봤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원가계산은잘못되어있다.정확한원가계산에의해서예산수립을하고이것을갖다가계약을해야된다이런지적을했는데2006년도나지금이나발행부수는늘어난것같은데예산은똑같아요,이게. 이런부분이시정이안되는게지금우리실무계장님들이나과장님이나원가분석을못해봤다고하잖아요. 그냥인사발령이나면와서옛날에했던것했던관행대로그냥이렇게계약하고이런것은문제가있잖아요,좀. 그때지적을했으면사실2006년도그당시에실무부서에서이게수정이됐어야되는데안되니까인수인계이런게안되잖아요. 그래서한번원가계산을정확히해보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원가계산해보시고타시·군경우같은것도한번조사를하셔서이게제가왜말씀드리냐하면어차피관내업자들이고하는것도좋은데객관성있게주라는얘기예요,금액도. 그래야우리가떳떳하잖아요,객관성있고투명성있게할수가있잖아요. 그런데이게원가계산이예산을부풀려서이렇게호의적인예산을준다이러면안되잖아요,이게.예산을. 그래서이부분을우리관련계장님하고과장님하고정확하게원가계산을하셔서이게정말줄만하면줘야되는데그렇지않은경우가있어요. 그래서원가계산을2006년도에했는데그당시에는기획비를너무많이산정했더라고요,이게. 인쇄비같은것은이런것은뻔하잖아요,이것은.금액이다나오는거니까.그런데왜이렇게비싸냐그랬더니기획비를갖다너무과다하게책정을한경우가있어요,이부분이. 이것도한번정확하게짚어보시고왜이런말씀을또드리냐하면은물론이제작현황을1월달부터9월달까지정말관내업자들이몇개월씩이렇게해서합의를봐서이렇게해서수의계약을해주는것같은데그렇다하더라도우리가객관성이있어야돼요,이게. 홍보계장님,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대규

이대규문화관광과언론영상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그당시에는2006년도에는홍보계장안하셨잖아요?그렇죠?그때다른계장님이하신것같은데.
대규

이대규문화관광과언론영상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이부분을연구를더해주세요.
대규

이대규문화관광과언론영상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군부대이전에대해서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추진방법을보면자료에공공·민간합동방식,CM방식이렇게했는데아직어떤방법으로할지는안정하셨죠?결정안하셨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렇다면은지금우리군의기본적인계획이이러한공기업이라든가건설관리업체이런데서공모해서민간투자를해서남는차입금을갖고부족한걸보전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그렇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우리가군부대이전지를옮겨주면은땅사고건물다지어줘야되잖아요.그러면기존에군부대가떠난그자리군부대땅그것하고비교해볼때는돈이모자라잖아요,많이. 그러면이것을군부대땅을개발해서차입을보전해야되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계획이잖아요? 그런데추진방법도이러한공공·민간합동방식이나CM방식이나이런것은좋지마는저희양평군에지방공사가없으면모르겠는데지방공사가발족을했잖아요. 그래서이걸지방공사쪽에서연구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에있어서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방법이있지만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양평군에지방공사가새로발족이됐기때문에지방공사에서하는것도같이검토할수있다고봅니다.

김덕수위원장

왜제가지방공사말씀을드리냐하면은어차피지방공사가옛날에농산물유통센터나할려고지방공사발족시킨게아니잖아요. 새로운사업부서를만들어서이익을창출할수있는사업부서를만들어서도시개발을할수있는이런여건도있잖아요,수익사업을해야되니까. 그래서이것을우리가당장군부대이전은현안사업으로가장먼저떠오른사업이니까이걸지방공사에서빨리도시개발사업부를만들어야돼요.돈을우리군에서더투자를해서라도도시개발사업부를만들어서이사업부에서시행을할수있어야돼요,군부대이전사업을. 그래서그남는차입금을갖고보전을하고더남으면우리지방공사우리군수입으로이렇게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가야돼요. 그다음에그것을하고나서지금오염총량제가의무제도입으로합의를봤잖아요. 그러면오염총량제가시행이되면은본격적으로도시개발을하잖아요,저희가.17만도시계획을위해서. 그러면지금우리가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을세워놓은데가많잖아요.양평동초등학교30만평,오빈지구20만평,국수리쪽에한9만2,000,3,000평,양수리에8,000평,또양평읍외곽도로쪽으로도시계획세워놨는데이사업을주공이라든가이런데만우리가줄수는없잖아요,계획다세워놓고. 그래서우리양평군이이런도시개발사업에참여해서시행을해서공사가남는차입금을갖고도시계획도로를뚫는다든가도시기반시설을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것을이걸로서나중문제지마는우선군부대이전문제는우리문화관광과에서주관이되니까이걸지방공사하고잘협의를하셔서기획감사실장한테얼마전에말씀드린것도있어요. 그래서기획감사실장님도“굉장히이것은필요합니다.그래서앞으로지방공사가하루빨리라도이런시스템으로가야되는게맞습니다.”이런얘기를했어요. 이것을사실은우리고위공직자분들이이정책적인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심도있게협의를해서지방공사가하루빨리지방공사답게갈수있는여건이되어야된다. 그래서이런어떤경우를수를놓고볼때도연구를해서일할수있는여건이되는것아니에요,지방공사도.이런걸계기로. 그래서앞으로그것도협의를심도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좋으신고견.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인터넷배너광고,행정예고수수료,기타홍보지지원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올해2008년도에우리군에서인터넷배너광고가2억3,000이죠,지원된금액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2억70만원입니다.

박장수위원

예?2억?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2억70만원현재집행했습니다.

박장수위원

배너광고의목적은군정홍보라든지특집보도사항이있을때필요한예산이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행정예고수수료는예산이얼마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1억5,700입니다.

박장수위원

당초예산은1억6,000이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행정예고수수료는그러면탄생100주년기념행사,맑은물사랑예술제,은행나무축제,산나물축제이축제를갖다가집중적으로홍보하기위해서예산이성립이된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박장수위원

산출기초에는그렇게쓰겠다고이렇게요청이됐는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군정전반에걸쳐서예고할수있는예산이기때문에축제예고비에서반드시쓰여지지않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예산요구했을때산출근거에그런것을게재를정확히해가지고이렇게요청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정정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배너광고라든지행정예고수수료예산이집행부만국한되어있는겁니까?우리의회까지다포함이되어있는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집행부에국한되어있는겁니다.

박장수위원

다관계없는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예산속에서쓸수있는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니저희가쓰게되어있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쓰는것은집행부에서쓰는데의회까지다거기에포함이되는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의회까지는포함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집행부만쓰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의회는의회사무과에서따로예산을세워서해야됩니다.

박장수위원

별도로예산을세워서해야되는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인근시·군에비해가지고예산이어느정도된다고생각을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인근시·군까지는비교를해보지않았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효과면에서는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예산이과다하다생각을안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일부양론이있을수있겠습니다마는저희군이현재활기차게나가는걸로봤을때오히려홍보비에대한책정은,홍보방법이여러가지방법이잘못되어있는지모르지만양평군이앞으로발돋움해서뻗어나가는데홍보비에대한문제는좀더증액이오히려되어야될거라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증액이되어야된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예산이적다? 예산이많을수록좋겠지마는예산이이렇게막대한예산을세워서지원해주는것은좋지마는홍보내용이보게되면거의다단체장의치적,홍보이런위주로많이나가거든요,그내용을보게되면은. 그래서실질적인주민들의삶의질을높인다든지지역을홍보한다든지그런면보다는어떤단체장의치적,홍보이런쪽의기사가많아요,우리보게되면은.광고내용을보게되면은. 그런부분을수정을해주시고자료에보게되면은2007년도에예산언론사에지원해준내용2007년도하고2008년도를보게되면은공개는안하겠습니다마는이금액이정확하게전달이된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다정확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행정예고수수료를갖다가어느언론사에는지원해주고어느언론사에는지원이안됐는데행정예고수수료하고지원해준데가있고안해준데가있고배너광고도지원된데가있고안된데가있어요. 이런것은어떤구분을두고지원이된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새로생겼다든지신설된지가얼마안됐다든지이런경우에는지원이안된걸로알고있고요,그래서이런문제또행정예고라든지배너광고라든지이런문제에대해서지금뚜렷한내부적인기준은가지고있지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인근시·군에서행정예고나배너광고를배분하는방법이라든지이런걸저희가검토해가지고저희자체기준을내년도부터마련을해서정리해나가도록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은어떤기준이있어야돼요.그냥여기서잣대를대가지고여기는얼마여기는얼마이런식으로해가지고는언론사에불만도사고지원기준이서야나중에라도언론사에답변자료가되지않습니까?근거자료가되고. 그래서지원지급기준을마련을해주시고,아까신규발행언론사는지원이안됐다고그러는데기언론사에도보게되면은어느언론사에는행정예고는지원이되고안된부분이있고또배너광고는어느신문사에는지원이되고안된부분이있단말이죠. 그래서이런부분을명확히해명할수있는그런것을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여운형생가복원에대해서지원하겠습니다. 지금용역이나갔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11월26일까지공고기간입니다.그래서11월,

김덕수위원장

여태안나갔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어제부터12월2일까지공고기간이기때문에12월2일이후에계약을할예정으로있는데용역기간은45일로짧게잡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것여태안나갔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제가올때까지진행이안됐기때문에요,제가와가지고제가이쪽으로부임해가지고생가복원추진위원회하고제가10월말경에제가만나보고나서이용역을바로착수를하게됐습니다.용역이늦어진부분에대해서는제가사과드립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7월초에이것업무보고할때용역에대해서얘기를했거든요.“빠른시일내에하겠습니다.”그랬더니이게여태안한이유를모르겠네,진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어쨌든지금용역을공고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용역이다끝나야사업비가결정되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이건사업비하고관계된용역이아니고요,이때당시에용역비3,000만원이우리과에반영되어있던것은학술용역비였었거든요.그래서학술적으로여운형선생에대한보다명쾌한어떤범위라그럴까이런것은짓기위해서학술용역비를세워놓은거고요,물론학술용역비에도전반적인기본계획에대해서는과업지시를했습니다,저희가. 내년도에예산이확보되는만큼내년도에본격적으로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당초계획에서총금액이줄어들었죠,계획이?당초금액이얼마,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전체사업비요?

김덕수위원장

전체사업비에서줄어들었죠,이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당초금액은모르겠고,토탈34억원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김덕수위원장

작년에제가군정질문했을때12월에40억이넘었었거든요.실장님,맞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50억이아마얘기가있었나본데요.

김덕수위원장

54억인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50억얘기가있었나본데이것은보훈처에서협의,사업계획을신청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34억원으로확정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맞습니다.이게54억이에요.왜그러냐하면국비17억,분권교부세,국가보훈처에17억을주고분권교부세17억을주고,도비,군비해갖고이게54억사업으로지난번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국비17억,지방비17억해서34억입니다.지방비중에는도비....

김덕수위원장

아니,당초에,당초계획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것그래도11월26일날용역을해서2월달정도에는충분히나오겠네요?1월말정도면나오겠네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1월말정도면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가이것사무감사하는이유는군수님이이것을중점적으로작년에추진한다고해서제가군정질문에서얼마나의지가있는가를물어봤거든요,군정질문을통해서. 그래서군수님의지도굉장히강하셨던사업이고한데여태까지지금아무예산확보가안되어있단말이야.그런데지난번에9월2일날17억원이확정이됐다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부분을좀실무부서에서좀많은신경을써서예산확보라든가,또용역이라든가이런부분에만전을기하셔서내년도부터사업이실시될수있도록조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너무,제가이런말씀드리는것은의회에서의원님들이행정사무감사하고군정질문한그런내용,그중에서군수님의의지가확고한이런사업도실무부서에서는움직여지지를않는다는거예요,제대로. 그래군수님은사업이한두개이겠어요.그런걸실무부서에서군수님이확답을하면좀빠르게빠르게좀연구하고연구해서빨리이게이루어질수있도록실무적으로해야되는데그렇지않은건들이많기때문에이건도그건중에하나입니다.그래서용역도지금늦어졌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을부족한부분을빨리좀해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문화재관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노산사가보셨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가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노산사작년에제가행정사무감사를했어요.그런데올해상반기에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이행여부를다시임시회를열어서저희가청취를했는데그때까지도하나도된것이없었어요,이부분이노산사가. 그래서다시또7월달에업무보고때도얘기를했고,지난번에과장님하고같이가서다현장을봤는데지금제가지적한부분에대해서내년도에예산을확보한것이뭐가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우선내년도예산에는노산사이항로선생생가주변강당옆에폐기물처리비로3,000만원예산반영하고있고요. 그다음에소화전,중간부분에소화전설치해달라고먼저얘기하셨던부분에대해서소화전설치,그다음에방재시스템까지는내년도에정비할예정으로예산요구반영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소화전도내년에설치할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예산이번에입안되어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개울에서뽑아올리는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관정이될겁니다,관정.

김덕수위원장

관정물이없데잖아요,그쪽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그건다시저희가용역을해봐야되는데...

김덕수위원장

개울에다관정을파면되잖아,개울에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개울에서파든,어디에서파든좌우간소화전설치할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심야보일러그건어떻게하실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심야보일러까지는저희가예산반영을못했고요.아무튼이항로선생생사전반에걸쳐서저희가전체적인사업계획을다시구상하고있습니다. 일부토지도매입해야되고,그다음에건물도로앞쪽에있는상가매점같은데도저희가땅을확보해서이항로선생생가를명달리녹색산촌마을과또내년5월달에준공예정인황순원소나기문학관,그다음에세미원이렇게연계한웰빙투어계획도저희가구체적으로대안을가지고계획을수립중에있기때문에이항로선생생가주변전체에대한저희가어떤새로운볼거리를만들기위한그런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계획을수립하신다고하니까제안을몇가지하겠습니다. 사실이항로선생생가가문화재지만방치를했다고인정을하잖아요,과장님도,여태까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그시설부분에방치된부분은과장님이일일이보셨으니까체크를하셔서사업계획에포함해주시고,거기또우리가이용어떻게이용할건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왜저희가초등학생들기준으로해서저희가방학때교육같은것을하잖아요,이렇게천자문이라든가교육을하지않습니까?그다음에이항로선생님학문에관한어떤그런부분을우리가자라나는애들이배울수있는그런정도수준에서어떤그런프로그램도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과장님이말씀하시는그전체를한번어떻게계획을가져야되는가,또학생들이집체를들어가서먹고자고하려면또공간도필요하고하니까그주변을총체적으로손을대서우리가그러니까건물만있게하지말고그걸우리가이용할수있도록관내학생들이라든가외지사람들도그분의학문을배우고기릴수있도록이렇게까지해야완벽한문화재관리가되는것이아닌가,내용물로볼때도.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그런부분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게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그런것까지다포함해서과장님이번에제대로된문화재관리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세계야외공연축제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매년우리세계야외공연축제를통해서4억5,000만원을들여서세계공연축제를하고있는데지금문제점이많지요,세계야외공연축제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일부그런문제가있다고들었습니다.

박장수위원

일부가아니고전체적으로봤을때실패작입니다,그세계야외공연축제는. 8월19일자우리일보신문에도보게되면“양평세계야외공연축제개선과제남겨”이렇게해가지고“양평에농·특산물을홍보하려던계획은먹거리부스에밀려공연장한쪽귀퉁이로내밀려홍보에실패했다.개군한우는양수리지역상인들의입점반대로부스설치자체가무산되는등지역상인들만을위한먹거리장터로전락했다.”이런지적이있었고,8월19일자현대일보에도보면“양평두물머리축제취지빛바래,지역특산물홍보뒷전빈축”이렇게언론에서질타가되어있습니다. 여기뿐이아니라각언론사에서논평을하는것이나또지역주민들이봤을때다실패작으로말씀을하시는데또여기8월31일자우리군에서발행하는양평새소식지에보게되면“김선교군수세계야외공연축제개막공연에출연화재”이렇게홍보가되어있어요. 여기내용을설명해드리면“양평두물머리세계야외공연축제2008개막주제공연에출연해화재다.김군수는개막당일인13일주제공연에펼쳐진두물머리느티나무이야기도당할매부활에출연,도당할매를불러오는역할인제주역할을맡았다.”또거기에는“과거두물머리에는500년동안선산을지켜오던도당할매,할배암·수느티나무가있었으며,지난1973년팔당댐준공으로도당할매느티나무가수몰됐다.”이렇게기술이되어있어요. 또도당할매는개발문명을위해제물로바쳐진셈으로현재는도당할배,현재느티나무가할배나무다.이렇게기술이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문헌을보게되면설화를갖다가언론에보도를했는데이것은설화가아니라사실이거든요. 두물머리에서남한강,북한강을지키기위해서우리선조들이제사를지냈던도당제입니다.이것은역사문헌에나와있는건데설화도우리가사실로만드는상황인데사실을갖다가설화로전부보도가됐다는얘기지요. 그래서이런것을역사적인것을할때는어떤역사적인사료이런것을면밀히분석을하셔가지고정확해야된다.그래서우리양서면에두물머리가역사적으로봤을때우리조상들의삶의터전이요.하나의우리의물,물을주제로한남한강,북한강의산제사를지낸곳이거기다하는것을부각을시켜서이것만도당제하나만갖고도양수리두물머리는역사적인물의현장을갖다가공부할수있는하나의물의역사를증명할수있는곳이기때문에이런것을할때는분명히역사적인근거에의해서이렇게하실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제사는도당할머니하고할아버지가계신데거기에는현재살아있는나무는할머니나무입니다,할아버지나무가아니라.그래서그것을좀수정을해주시고. 문헌은경기민속지1·2경기도박물관에서발행된책자에도나와있고,또양평군역사와문화유적한국토지박물관에서발행한’99년도에발행한책자에도나와있습니다.그것을참고로해주시고. 현재당터에있는현재느티나무는할머니나무이며,할아버지나무는일제강점기에일본순사들과군인들이나와서베어버렸습니다,할아버지나무를. 그래서대동화전쟁이가열되자총개머리판용으로쓰기위해서자른것입니다,일본순사들이. 그래서당시에당터주변에는여러그루의느티나무가있었는데다섯그루가잘려나갔습니다.그나마마을사람들이항의를해서느티나무한그루할머니나무가현재존재해있는겁니다. 잘려나간느티나무는전부군수공장으로이송이되어서했는데결국해방이되어서그때당시에해방이되어서이것을가지고가다가못가지고간사례가있습니다.그것을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런데타이틀이세계야외공연축제인데이번에참가국이4개국이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이것을세계자를타이틀이붙이기가참애매해요.그러시지요?세계자를붙이려면이건양평의축제가아니지않습니까?세계자가들어가려면세계각대륙의각나라에서최하15개국에서20개국은참여가되어야세계야외공연축제라고하지뭐전년도에5개국참가하고올해4개국참여했는데이렇게참가국숫자가적으면세계야외공연축제가될수가없어요.그래서이런문제를갖다가더활성화시키려면최소다른나라에서민속축제를했을때는최하20개국이참여가되거든요. 그래서정말로거기에참여한20개국나라가우리나라뿐이아니라다른나라의민속축제를공연하는겁니다,홍보를하고. 그런데4개국이참여해서세계민속축제야외공연축제를볼의미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참가국을활성화시키려면예산아닙니까?예산인데예산이더들어가더라도국비로내년도에더요청을하고도비도더요청을해서10억이들어가든,얼마가들어가든세계타이틀에맞게끔하자이거지요. 그래서4억5,000갖고이게경비예산이감당이안되니까결국참가국도적고결국은양평에축제로전락이되는거지요. 그래서정말양평이세계적인어떤하나의자연의,생태의,환경의보고로서널리홍보를하려면국비,도비를더요청해서정말20개국이참여를해서다른나라에서민속축제할때는체류비는다그국가에서지불을합니다. 비행기값만참가국이다자부담해서가고그체류기간축제기간동안에모든잠자고먹는것은그나라에서책임을지거든요. 그래서20개국이참여하다보면경비가어마어마하기때문에이것은현재4억5,000가지고안되고중앙부처와도와협의하셔서예산을많이따내가지고세계축제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옳으신말씀이십니다. 그러지않아도저희세계야외공연축제가부실하게여태까지운영된점에대해서는부인할수없는사실입니다만앞으로2011년에세계아이폼(IFOAM)유기농대회도양수리지역에서열릴예정으로있고요.또금년도12월달이면국수역까지전철이개설되는명실공이양평이수도권지역으로서한층더다가갈수있는그런지리적인여건이되기때문에지금세계야외공연축제가양평군에서하는축제중에서는가장많은액수입니다,사실은. 그런데인근시·군에저희가축제예산에대해서10개시·군정도파악을해보니까보통1개축제에5억에서10억까지투자가되고있습니다. 아까박장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세계야외공연및세계자가붙었으면세계에걸맞는수준의공연행사가될수있도록저희도적극노력할것입니다. 그리고특히여러가지지금현재공연이다양화되지못했다.여러가지얘기도있었고했는데아까말씀드린폐철도활용방안하고같이강구해서앞으로양수리지역에도수도권지역주민들이많이찾아올수있는그런계기가되기때문에예를들면철도청하고협의해코레일투어를한다든지그래갖고양평의두물머리생태,펜션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황순원문학관,명달리녹색산촌마을,이항로선생생가방문쪽으로해서투어를할계획을같이그런계획도가지고있고,또항상매주말을이용한다든지세계야외공연을한번만하는것이아니라상반기,하반기쪼개서한다든지,사람이많이모일수있는시기에한다든지해서수도권주민들을양평지역에흡입시킬수있는,유인할수있는그런축제가될수있도록하는데저희가주력을할것입니다. 그리고담당하고있는현재세계야외공연축제사무국하고도저희가내년도축제활성화방안에대해서다시새로운다양한프로젝트를짜서저희한테협의를하도록저희가촉구를해놓고있는상태기때문에수일내로내년도축제계획에대해서저희한테접수가될것으로판단이되는데판단되면세계야외공연축제에걸맞는축제가될수있도록연초부터저희가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시기가8월달이다보니까우기장마철아닙니까?그러다보니까매년비가와요,이상하게. 그래서비올것을가상해서비가림시설이것도좀필요한것같습니다. 막개막공연하는데비가쏟아지면그냥풍비박산되거든요. 그래서그런비올때를대비해서예비준비도해주시고,프로그램도보니까인형극위주로했더라고,각국에서온것을보니까.너무단순하고프로그램을다양화시켜주시고,언론에서지적이됐습니다만들어가는입구부터먹자판이야.식당이줄줄이앞에서부터가로걸려가지고이게양평축제가거의다그렇거든요.먹자판축제인데정말외지에서오는사람들한테좋은인상을남겨야된다말이지요. 또외지사람이우리지역을찾았을때우리지역에이렇게좋은농산물이있다,지역특산물이있다,많이사가시오.이런지역특산물을많이홍보하고팔기위한목적의축제인데우리축제가입구부터먹는축제로들어간다이런얘기지요. 지역홍보물은뒷전으로밀려나가지고저구석에가서보이지도않고사람도안가,그냥들어가자마자식당에앉아서동동주먹다가보면다취해서저쪽뒤에우리지역농산물홍보판에는사람이없어요.그래서이런배치문제를개선좀해주시고,또참가국이4개국밖에안되다보니까사실지역예총관계자되는단체에서출연도많이했지요?거기공연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이게양평축제지세계축제가아니에요. 그래서다른나라에축제를가서보게되면그지역관계자공무원이됐든,사회단체가됐든,관련된예총관계자가됐든이사람들이공연에출연하면안됩니다.왜?각국에날고기는대표수준급의선수들이와서공연을그날을대표하는민속축제를공연하는데우리세계축제에양평이아마추어가아닙니까,우리예술단체들은.비하하는것이아니라우리양평의예총들은이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이다이런얘기지요.수준급이아니고프로가아니라는얘기지요. 그럼대한민국을대표하는예술단체가가서세계축제양수리두물머리에서공연을해줘야되는데우리보게되면예총단체회원들이가서공연을한다이거지요. 그럼세계각국에서봤을때대한민국의예술수준이이것밖에안되냐?이렇게평가가될수있어요.그래서대한민국을대표하는예술단체가가서우리세계두물머리야외공연축제에참가해서공연을해줘야되고,또우리예술단체들이나이사람들은직접참여해서공연을할것이아니라거기축제가성황리에성공적으로잘끝날수있도록안내,봉사철두철미한계획에의해서움직여줘야됩니다. 그런데우리예술단체들이직접공연하고여기안내나봉사이런쪽으로는서비스쪽으로는관여를안하고공연참가쪽으로만출연해가지고는안된다이런얘기지요. 그래서지역주민들예술단체들을잘설득을시키셔서이것은양평축제가아니다,세계축제다.그래서양평팀이출전을할것이아니라대한민국을대표하는어느지역이됐든지간에중앙예술단체가됐든,그팀이나가서여기세계공연축제에참여를해줘야된다.그래야4개국이왔든,10개국이왔든그나라에서봤을때“아,대한민국민속공연참잘봤다.”박수갈채받고뭐이래야세계축제지요. 양평의예술단체들이아마추어가프로가아닌이분들이참여해가지고는안된다.그분들은우리사회단체나예술단체회원들은공연에참여하기보다는이행사가잘마무리될수있도록성공리에끝날수있도록정말봉사해야되는거예요,끝까지책임을지고. 그런데우리를참여시키냐,안시키냐?예산을줬냐,안줬냐?등등양수리추진위원회는추진위원회대로예총은예총대로이렇게가서는안된다그런얘기지요. 그래서이걸다시한번실무과장님께서재정비하셔서정말타이틀답게세계축제가될수있도록확실하게짚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없으니까제가간략하게얘기하겠습니다. 지금세계야외공연축제평가회를했다고하는데우리주무부서에아무도참석을못했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것은문제라고생각하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제라고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우리군에서가장많이돈을들이는축제잖아요,4억5,000이니까. 그래서4억5,000국비1억,도비3억,군비5,000인데세계야외공연축제평가자료를보니까어떤기관같은데서온게있더라고요,한3,000만원이.자료집을보니까. 그런데여기우리축제자료보면4억5,000만원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렇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런것도사항이안맞고제가얘기하는것은메모하셨다가나중에자료로쓰세요. 그다음에이축제가많은문제점이야기됐던게국비1억직접갔고3억5,000은우리군을통해서갔단말이에요. 그런데축제위원회만맡겨놓고집행은우리공무원들이,공직자들이하나도관여를안했다는거예요. 이런부분의문제점,그다음에아까도박장수위원님이말씀하셨지마는해외초청이여기자료에보면6,800만원,국내공연이1억3,1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아까말씀하셨지마는세계야외공연이라는어떤그런타이틀을달려면은한국내공연한20%국내부수만만들어서.해외공연이대륙별로대륙별문화권이있잖아요.문화권별로한80%차지해서우리가체험도하고예를들어서브라질경우예를들어서쌈바춤같은경우예를들어서그러면우리가쌈바춤얘기만들었지어떻게추는지모르잖아요.그러한문화체험도하고우리학생들도할수있잖아요,어른들도할수있고.그런체험을하면서공연도보고그다음에또아프리카문화권같은데는또이렇게타악기같은것도많으니까그런것체험도하고또공연도보고이렇게문화권별로이렇게부수를만들어줘서“아,아프리카는이런게있고남미는이런게있다.”이렇게하면은뭔가전국적인축제가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홍보가엄청나게부족했고,홍보가.축제기간이장마철이라덥고습기가많고장마철이라준비하는것도힘들었고,축제기간에도문제가많았고,행사진행에. 그다음에언론에서도지적을했지마는축제발전위원회라고있죠,군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세계공연축제에대해서회의를한번해봤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안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안했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축제발전위원회가부군수님이위원장님으로있는데도불구하고이런큰축제예산을들이는것에하나도관여를안했다는거죠. 그래서축제추진위원회하고축제발전위원회하고한번도협의를안한이런축제를우리가해왔단말이에요.이런어떤문제점. 그다음에축제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멤버들그멤버들도좀더전문가로구성을해야되지않을까. 지역의사회단체장님들이무슨축제를뭐를압니까?물론아시는분들도있겠지마는보다축제에대한각분야별로의전문가들로축제추진위원회를해서제대로된축제,양질의축제를우리가보여줘야된단말이에요.이게감투에지나서는안되거든요.이게축제추진위원회실질적인전문성을가져야된단말이에요. 전문성이부족했고,그다음에축제를세계야외공연축제아이템선정을하실때양수리에보면강이있지않습니까?강이참우리보고아닙니까?세계에서강을이용한,물을이용한축제하는아이템도넣을필요도있고요,아이템을.세계공연축제를. 그렇게해서제가생각나는대로말씀을드렸는데보다우리가시야를넓게갖고이축제를해야함평나비축제나지난번에의원님들벤치마킹을갔다왔어요,함평에.나비축제또황금박쥐그황금박쥐를27억을들여서황금박쥐를만들은거예요.그것꿈에도생각못했어요.금으로황금박쥐를만들었는데함평에서27억을들여서만들었어요,27억을.지금금값이배로올랐으니까한50억이넘겠죠. 그래서생각못한그런기발한아이디어로함평은축제로먹고산단말이에요. 그다음에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는것은또하나있습니다. 이게문제가있었던게도비가시책추진비로한6월달,5월달이때내려오기때문에축제준비기간이짧은거예요.그때부터스타트를하는거예요,축제추진위원회가.가동을하는거예요. 그러니까불과길어야두달,짧으면한달반,한달이렇게해서세계야외공연축제를할려니까당연히문제가많죠,이게. 그래서이것을우리가축제추진위원회를제제안입니다.지금평가를한번다시철저하게평가를해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1월달정도에. 그래서평가를통해서우리문제점같은것을다도출해서새로운추진위원회를구성해야될것같아요. 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을해서전문성있게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우리축제위원회있지않습니까?부군수님이하시는축제위원회를통해서거기서검증을더받아서그래서사업예산이라든가이런것도검증을받아서그때부터최종적으로결정이되면은한2월이나3월달부터스타트해나가면은예산이수반되어서그러면그때부터해외초청아이템별로섭외를다해가지고하면은정말아름다운축제가되지않을까,준비기간도넉넉하고. 그래서철저하게평가를통해서축제추진위원회도어떤전문성을갖고우리부군수가주관하는축제추진위원회의검증도받아서예산수반해서출발을해야제대로된축제가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것을다문화관광과에서주관이되어야되는거예요. 그래서축제추진위원회가됐다하더라도그사람들은전문성이나예술성만갖고정책적인것은우리문화관광과에서모든걸승인하고집행하고감독하고하는걸문화관광과에서해야정말양평군이자랑할수있는축제로거듭난다는거죠. 이해하시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할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우리과장님이의지도있으시니까지금더넓게더연구하셔서제가제안드린것도참고하시고해서좋은축제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함평같은그런더나은축제를우리는수도권이니까할수있어요. 그러니까함평도하는데우리양평군이못할게없어요. 우리공직자분들도능력있으시니까의지가중요한겁니다,의지가.그래서의지를갖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중식을위해13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축제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축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265에서부터266쪽을보면각종축제의문제점,개선점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등다나와있는데수고많이하셨습니다. 한데경기축제103개중에경기도,문화부지정지원금을받은축제가5개있더라고요.제가너무빨리하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말씀하세요.
순자

이순자위원

연천의구석기축제,이천의쌀문화축제,파주의장단콩축제,가평의자라섬국제째즈패스티벌,또안성의남사당바우덕이축제이렇게이것은예비등급인데최우수유망등급을받은축제는없고전국적으로7개축제가있더라고요,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최우수등급을받은축제가. 그래서과장님생각은본위원이보기에는굉장히긍정적이시고능력도있으시고아이디어도많으신것같은데우리남사당바우덕이축제같이국제축제로발전시킬가능성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우리군세계야외공연같은것은현재글로벌시대를맞이해서세계화된축제로다지향을해서그리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현재. 현재하고있고앞으로추가로더할수있다면여러가지가능성이있다는축제가많이있습니다만특히개군산수유축제라든지민물고기축제,천년은행나무축제정도는큰축제로발전가능성이있다고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앞으로가능성이있는축제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우리군에서실시하는축제가너무많은것같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타시·군에비해서는일부많다고할수있지는않습니다. 왜냐하면군에서실제로축제하는것은한6개정도되는데요,읍·면단위에서하는것도공연하는것도축제라고얘기하고있고또무슨자생단체가와서하는것도축제라고일부명칭을붙여서하고있기때문에사실상,
순자

이순자위원

공연도축제라고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공연축제라고붙이는것도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축제에대한정의를내려서어떤것은축제로가고어떤것은행사로가고이렇게한다든지하는종합적인계획도저희가검토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위원의생각은축제를봄축제,가을축제이렇게나눠서통합적으로실시를하면어떨까하는생각인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도지금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T/F팀같은것을이렇게만들어가지고그런데서용역을주시든지해서그렇게한번검토를하시고우리지역축제시에보조금받는단체들있죠?그분들연날리기라든가아니면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그런쪽을적극적으로유도해서축제시에함께공연을하면장소도꽉찰것같고훨씬더빛나고호응도도높을것같은데이런쪽에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다양한방법으로축제가어느고착화된축제보다는새로시대의변천과정에맞게끔이런공연내지는행사에같이참여할수있는그런실력과기술을겸비한그런단체라든지그런예술단이라든지이런게있다면적극관련되는시기에맞춰서그런예술단체가참여할수있는방안도같이강구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우리지역에많은축제가있지만본위원이얼핏생각하기에는은행나무축제부터산나물축제,개군산수유·한우축제여러가지등등이있는데이런것은좀더연구검토해서바우덕이축제세계적인축제로가데요,요즘.안성에. 그래서그런희망을가져봐도되겠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기대를해보면서과장님을한번믿어보고희망을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축제의참가인원이정확하다생각하세요,추계한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추계한것이말그대로목측내지는추정치로다판단을했기때문에어떤기구에의해서산술적으로계산한것은아니라고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생각할때이게부풀려서추계가됐다이런생각은안드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글쎄이건이미이루어진사항이기때문에현재발표된자료고해서이것을통계의수치로볼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제가우리먼저7월달에군정질문을했거든요.군정질문한내용을한번보셨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내용은보지않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산나물축제에대해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흐름에대해서는제가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산나물축제에대해서인원이26만4,000명에대해서제가군정질문을했거든요. 군수님도“나는보고만받아가지고얘기를했다.보고만받았다.나도잘모르겠다.”이런개념인데이목측이라는게좀애매하잖아요.그렇죠? 그렇다면은이게축제평가를할때여기지금예산,경제에미치는영향이런것을다지금얘기하는데26만4,000명나중에속기록한번보세요.26만4,000명이이틀동안에왔을때는차량이3만2,000대가들어와야되는데3만2,000대가지금용문산에지금1,000대밖에주차를못해요. 그렇게되게되면외지에들어오는길목에다이렇게댄다하더라도2,200대정도개념을잡으면30분마다한번에차가들어와서주차를해가지고30분만에,한번에차가2,200대가나가고2,200대가주차가딱되어있어야돼요,30분안에. 그래서이런것이평가를할때도26만4,000곱하기3만원해서64억인가이렇게76억인가?76억으로되어있네요,산나물.76억의양평군의소득이있었다.그돈이어디가있는지모르지마는. 그래서이런것이축제의실질적인평가가잘못되어있다.실질적인평가를하지못하고좀부풀리기식평가를해서군민들을현혹했다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이미지난번의회에서질문하셨을때군수님이답변을하셨기때문에요,군수님이답변하신걸로이해를해주시죠.

김덕수위원장

군수님도이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했어요.인정을했는데사실데이터라는것은현실성이있어야되거든요,이데이터는.숫자이기때문에. 예를들어서예술적인측면은우리가추상적으로가치를잡을수가있는데몇명이참가했다,얼마정도소득이들어왔다이것은사실에근거해서이것을해야되는데부풀리기식으로평가를했다이거예요,매축제를다. 그럴이유가뭐가있어요?축제평가는실질적인평가가되어서우리문제점을도출해낼려고평가를하는거지부풀려서대외적으로과시를할려고평가를하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그래서이런것은앞으로시정을주무부서에서시정을해주시고자제를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여기경찰추계천년은행나무축제경찰추계5만명이렇게했지마는어쨌든이것을축제참가자들을한번축제를할때실질적으로사람을사서라도배치해서진짜차량이얼마들어오고몇명이들어오는가를이런것을정확하게짚어보면은우리가이걸자료로쓸수가있는거예요,그것은.실증적인증빙자료로. 그래서다음에축제가열리더라도우리가이것을근거자료를써서도움이되는데목측에의한자료는이것은터무니없는자료란말이에요. 그래서어떤우리가축제자료를이렇게증빙자료를모으더라도실질적인자료를우리가준비를해서다음축제에대비하고,대비하고이렇게가야된다고생각이드는거예요. 과장님아시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또우리가축제가끝나고나면은평가를하지않습니까?평가를할때도물론관련분들하고도같이평가를하지마는우리평가된내용을우리의정보고회를통해서,목요일날하는의정보고회를통해서평가자료를갖고우리가한번의원님생각도들어보는게,오랜기간이지나면은신선하지가않잖아요,그내용이.그렇죠?잘잊어버리니까. 그래서축제가지나고평가회가된그다음에빠른시일내에의정보고회보고를해주시면의원님들의축제에대한생각도담아드릴수가있으니까아마굉장히주무부서에서굉장히도움이될거예요,아마. 그래서또그렇게까지실질적인의원님들생각까지담으면은그다음에축제에대해서좀더치밀하게아주준비를할수있을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의정보고회때그런것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결론을말씀드리면은의원님들축제에대해서많은관심을갖고다들계신데우리가축제를앞으로성공적인축제로이끌어나갈려면메이저축제를이렇게면단위축제보다는메이저축제를아까얘기했던용문산은행나무축제,천년은행나무축제이것은메이저축제답게키워야되고세계야외공연도메이저축제답게키워야되고산나물은아직검증을해야됩니다.검증을해야되는게지금산나물에대해서연구를하고계시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부분은박장수위원님이벤치마킹도갔다오셨으니까박장수위원이며한번심도있는얘기를들어보시고메이저축제를메이저축제답게이렇게키워서전국적인축제로발돋움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각종축제및예술제문화행사현황및실적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앞서서여러위원님들이많이짚었기때문에중복이되는것같습니다. 빠진부분에대해서만짚겠습니다.다누구나공감하는내용이니까용문산은행나무축제가군에서주관하는군대표군축제입니까?용문면축제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군축제입니다.

박장수위원

군축제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실제로은행나무축제보게되면은용문면축제성향이깊죠,지금?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검토해보지않았습니다.

박장수위원

검토안하셨지만누구나가다인정하는것아닙니까? 이용객수를보면10만4,000으로잡혀있는데관내에서8만명이왔고관외에서2만4,000명이에요. 그러면군을대표하는축제면은우리지역주민보다는외지사람들이많이와야양평군을대표하는축제인데이건동네축제예요.8만명이왔으면우리양평군민이9만인데양평군민이다왔다갔다는얘기인데요.외지에서온분은2만4,000이고.동네잔치죠,이것은.인원동원한것이고동네잔치거든요. 그래서이것을모든프로그램이나이런것을봤을때성격이이건군을대표하는전국적인대표축제라기보다는용문면민을위한,양평군민을위한집안잔치다.차라리용문시장바닥에서하려면용문면재래시장전통축제뭐이렇게타이틀을걸든지.아니면은행나무축제라면장소얘기가많이나왔습니다만은행나무가있는용문산에서축제를개최를해야지요,축제를. 외지사람들한테용문산에은행나무단풍을구경오라고시켜놓고시장으로다전부유인을해가지고거기에서살게뭐있어요?텐트마다전부먹거리밖에없고,은행나무프로그램도없고. 그래서앞에서도언급이됐습니다만은행나무축제면은행나무축제에대한프로그램이나와야되거든요. 예를들자면은행나무술이라든지,은행나무차라든지,또은행나무분재라든지,또여러가지악세사리가있잖아요.은행나무열매를어떻게해서열쇠고리를한다든지,뭐목걸이를한다든지여러가지다양한은행나무를소재로한,열매를소재로한,잎을소재로해서은행나무축제에가니까그러한다양한은행나무를통해서체험을했다.또거기에대한악세사리상품도많이사왔다,볼거리가있다.이런것이주가되어야은행나무축제인데보면은행나무에대한,열매에대한프로그램이전혀없어요.이게어떻게은행나무축제예요,동동주축제지. 그런것을개선을해주시고,예산이1억2,000이지원이됐는데1억2,000예산지원된중에서CBS방송공연료연예인들불러다가방송공개한게4,400,가요제축하공연을하는데이은하외에이렇게공연을하는데990만원,밴드공연비에610만원,용문역에무대설치하는데공연하는데990만원,이래서연예인초청하는데6,990만원이소요가됐고,1억2,000중에서.무대음향비하는데2,000만원이소요가됐어요.그럼실질적으로무대설치하고연예인들불러다하는데예산이8,990만원이소요가됐습니다,1억2,000중에서. 그럼총비용중에서1억2,000중에서가수데려다가하는데2/3가예산으로지출이됐다이런얘기지요. 또거기에다가특별히예산세워가지고경기방송생중계라디오중계하는데3,000만원,그럼총홍보비를비롯해서1억3,000만원이들어갑니다,나머지지출말고. 그럼그연예인들불러다가공연하는데거의9,000여만원이소비가됐으면그공연이대부분이낮에이루어진것이아니라전부야간에밤에이루어졌다이런얘기지요,공연이연예인들불러다가. 그럼은행나무축제를통해서“우리양평에많이구경오십시오.놀러오십시오.좋은것많이있습니다.많이사가십시오.”이래서축제를하는건데그9,000여만원,1억여원가까운것을연예인들을주로밤중에야간에공연을했다이런얘기지요,프로그램에다가. 그럼서울사람들이연예인들보러용문까지밤에내려옵니까?안오잖아요?이것은타이틀하고안맞는거예요,프로그램도. 차라리1억여원,9,000만원돈의예산을들여서연예인을초정을하려면용문산은행나무밑에서축제를해서차라리낮에프로그램을해,낮에. 낮에프로그램을그런데에다투자를해야아까말씀드린프로그램,상품개발,뭐체험프로그램이런것을주간에다프로그램을넣어서주간에해야양평을찾아오는사람들유인도하고온사람들한테뭔가를보여주고체험도하게하고사가게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예산2/3는엉뚱하게밤에이루어지는연예인들공연초청에다썼다이런얘기지요. 그럼은행나무축제를위해서외지서울사람들을끌어들여서돈을벌려고하는것이아니라이건용문시민들을위해서,용문면민들을위해서시장바닥에면소재지사람들을위해서은행나무축제를했다이것밖에안되지요.그럼이건면민축제지. 차라리밤에야간에연예인들불러다가하려면용문면민의날체육대회를성대하게해서1박2일로하든지,아니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용문전통재래시장무슨축제를한다든지,이렇게해서의미가맞아요. 그런데용문산에은행나무천년묶은은행나무를팔아먹고서울사람들은오거나말거나우리양평군민들을위해서,용문면민들을위해서구경하기좋게용문산가기머니까시장에서연예인들불러다가막대한1억여원을예산을들여서투자했다이런얘기예요. 그럼축제의미와관계없는예산투자,행사를했다이렇게볼수밖에없거든요. 거기밤에공연해서구경오는사람누가있어요.양평사람하고다용문근교에있는사람들이에요. 그럼우리가축제를왜합니까?지역사람을위해서축제를합니까?지역사람들은다봉사자지요,축제기간에. 서울사람들10만,100만끌어들여서돈을벌려고축제하는건데그막대한1억2,000중에서1억여원을갖다가동네주민들연예인들구경시켜주기위해서투자했다이거예요.이것은절대안되는겁니다,이것.축제의미가틀려요.그런부분이또있고...

김덕수위원장

위원님!위원님만말씀하시지말고지금실무자어떻게생각하는지도한번물어보셔야지요.

박장수위원

아,그건다얘기하면다알아들으실걸로믿고판단은알아서하시라는말씀이에요.질문·답변하면시간이기니까문제점만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축제장소는용문산은행나무밑에서해야된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산나물축제우리용문산산나물축제참말도많고탈도많고참복잡하고어려운축제인데언론이나모든매스컴을통해서대한민국대표축제에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선정아주대서특필했습니다.또의회하고도마찰도많이있었고. 우리군에서대한민국대표축제를대상을수상을했는데이주최가사단법인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주최를했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한국경제TV하고공동주최로해서제1회대한민국대표축제대상을실시를했는데이것이산나물축제만대상을받은것이아니거든요.7개분야에다가전부몇개축제를시상을했는데거기보게되면전통분야에는강릉시에단오축제,고령군에가야체험축제,청도군에청도소싸움축제가전통분야에대상을받았고,역사인물분야에는남양주시에다산문화제,완도군에장보고축제가대상을받았고,지역특산물분야에인천남동구에서소래포구축제,마산시에서마산가고파축제,양평군에서용문산산나물축제,영덕군에서영덕대게축제,횡성군에서횡성한우축제이렇게지역특산물분야에5개가대상을받았습니다. 그런데언론신문에보면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만전국대표축제로시상이된것처럼어필이됐다이거지요. 이것을모르는주민들은“대단한축제다.성공적인축제다.”이런말씀을하시는데. 그리고이축제에주최가대상을시상하는시상대상주최가공인된문화관광부에정부기관에서주는것이아니라사단법인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주최가되어서시상을했다이런얘기지요. 이것은우리여기에참가신청을했을때예산이들어갑니까?신청했을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산이아마안들어갈겁니다.

박장수위원

예산안들어가요?그냥접수만하면평가해서주는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대부분평가가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이것은시상을7월달에했는데시상을하게되면그연도에12월달에마지막에가서2008년도면2008년도,2007년도면2007년도에1월부터12월달까지모든축제를총망라해서평가해서대상시상식이되어야되는데5월달에산나물축제한것을갖다가대상에올려놔가지고그럼1월부터5월달까지축제한데가몇군데가있어요?없어요,얼마. 그럼이게어떤시상식에심사에어떤신빙성도빈약하고주변에서누가봤을때인정해주기가어렵지않느냐이런얘기거든요. 그래서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사단법인에요.개인단체야,어떻게말하자면. 그래서국가공인이아닌개인단체에서주관하는시상식에우리양평산나물이수상을받았는데마치산나물축제가대한민국에대표축제로선정된것처럼보도가된것이아쉽고요. 실질적으로2008년도에대한민국대표축제를갖다가문화관광부에서선정을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최우수축제7개,우수축제10개,유망축제17개해가지고예비축제20개선정해서총56억원을문화관광부에서선정된축제에다가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또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을17개를선정해서총6억원을지원해주고있고,뭐이렇게상을받으면개인사단법인단체에서공인되지않은단체에서상을주는것보다는정부기관,문화관광부에서주는이런데대상을받아야진정으로인정을해주는것아닙니까?시상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감사자료에제출한자료에는그런사항이있지않기때문에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너무그렇게부풀리기위해서방문객이얼마냐이것은다이미부풀렸다는게인정이됐으니까그부분은짚지않겠습니다만개인단체에서준사단법인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준그시상식에양평만준것이아니라타지방자치단체여럿이받았는데그것이과연제대로된심사평가기준에의해서시상이된건지그것을말씀을드리고싶고이왕받으려면문화관광부에서정부기관에서공인해주는그런축제에가서평가를받아서제대로평가를받아서시상을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2007년도에산나물축제기간이지요,2007년도에5월달하고10월달용문산에찾아온주차수와입장료징수한인원을보니까2007년도5월둘째주에용문산을찾은차량이2,114대,입장료를끊은방문객수가6,889명이예요.10월달에최고많이온데가10월달넷째주에차량이4,398대가왔고.이렇게되면최고로많이왔을때가7,600명,7,800명정도이렇게1만명이못미치고,2008년도에올해에둘째주인데그전주에는차량이1,849대가들어왔고,입장객이6,778명이들어왔습니다. 그럼10월달에최고많이왔을때가셋째주가차량이1,958대가들어왔고,관광객이6,928명,최고로많았을때가마지막넷째주에차량이2,400대,입장료끊은방문객이8,948명1만명이안넘어요.아무리용문산관광지에주말에많이오더라도. 그럼1만명이왔다고쳤을때하루에3회전을잡아도3만명이에요.1만명이상못들어오거든요.그런데1만명이왔다고쳐요.그럼3회전해가지고3번이면3만명이올것아닙니까?하루에. 그럼하루에3만명이왔다고쳤을때,후하게잡아서,그럼이틀동안에축제를했으면이틀동안에얼마예요,6만명이예요.아무리높게잡아도.이틀동안에6만명밖에안오는데,아무리많이잡아도.그런데어떻게25만이옵니까?거기에대해서는더얘기안하겠습니다. 산나물축제에참여된인원과판매인원을보니까자료에2,740명이동원이됐습니다,산나물축제기간동안에. 2,740명을갖다가하루품값3만원만잡아도,싸게3만원만잡아도8,220만원의품값이소요가됐고,이틀동안으로따지니까그품값으로쳤을때3만원으로잡아서1억6,440만원이에요. 그럼그인건비하고투자된예산1억2,000하고하면2억이상가까이소비가됐다고계산이나오거든요. 여기에도보게되면음향설치하는데1,655만원,오페라단초청공연에1,600만원,중앙대초청에1,000만원,숲속음악회850만원,전부연예인불러다가하는데예산투자가다된거예요,8,450만원이. 그럼은행나무축제하고똑같은현상이벌어지는건데그연예인들을누구업자,그중간에소개하는사람을위해서이게축제를하는건지,연예인을위해서축제를하는건지알수가없어요.왜전부비싼연예인들불러다가전부예산을다투자를합니까? 이예산을갖다가산나물축제프로그램을만들어야지요.산나물을가지고서울에서내려오신분들을갖다가장아찌를담궈라,뭘담궈라,음식만들어봐라,또산나물체험프로그램이런쪽으로만들어되는데그런쪽으로는예산투자가안되고전부연예인들불러다가하는쪽으로투자가됐어,예산이. 이것누구를위한축제가되는지,예산투자가되는지모르겠습니다,이것. 문제점을여러가지를짚었습니다만그때시기농번기이고시골에인력도없는데전부동네노인들이할머니들이나가서산에가서산나물을뜯어야되는문제점,식당에보게되면외지사람이사먹는것이아니라전부양평사람들이에요,관내사람들.이것동네축제거든요. 셔틀버스운반하는방문객들보니까다빈주머니야,빈주머니.나물을사가는것이아니라그냥용문산에구경왔다가그냥가는분들이에요.그런분들이대다수고. 그리고주변공간에공간활용은잘됐어요,공간활용은잘됐는데주변에화단같은게있는데빈공간이라든지,화단같은데꽃을심지말고산나물축제면산나물을갖다가화분에심어가지고구경을하게해야지요.오고가는사람들한테“아,이게두릅나물이구나.아,이게곰치구나.아,이게산나물이로구나.아,이게곤드레구나.”뭐이런것을보여줘야지요.산나물은산나물축제에맞게끔산나물을가지고하는요리강습,어떤가공식품을만드는데그걸체험할수있게끔학생이됐든,누가됐든이런쪽으로가줘야지요. 주변에전부산나물을심어서다자연학습체험장으로만들고. 홍천내면에산나물축제를했는데산나물연구회에서직접회원들이,동호인들이만들은연구회가있는데그연구회회원들이스스로군에서지원안받고스스로산나물축제를했어요.동네축제에걸맞겠지마는참알차고프로그램이다양해요,홍천내면에가보면은. 이런식으로산나물을이용해서여러가지장아찌담그는것,나물종류별로장아찌담그는것이런것을갖다전시를하고직접학생들이나일반인들한테담그게하는거야,장아찌를.이게산나물축제죠.연예인들구경하러옵니까,산나물축제에와서? 또음식산나물을이용해서김밥말기,주먹밥산나물을이용해서먹거리이런프로그램,산나물국수여러가지산나물을이용해서먹거리음식을갖다가다양하게만들었어요,떡서부터국수까지. 아주자체연구회의회원끼리모여서이렇게한거예요. 그러면우리는막대한1억예산을들여가지고했는데이런게하나도없잖아. 또산나물축제를위해서이렇게회원들이야산에다가,산에다가직접산나물단지를만드는거예요,이렇게.야산에. 그래서축제에오는관광객들에게직접체험하게하고가서현장을보게하고공부를하게하고이런준비가있어야축제를하는거지그냥의욕만앞서가지고보여주기위한전시를위한축제가되어서는안된다.학생들,오는사람들한테다체험을하게하는거야.시설비닐하우스,산나물하우스를만들어서직접들어가서다체험하게하는겁니다.공부하게하고. 이렇게야산에다가전부산나물을재배를해서직접오는사람들한테견학을시켜주고체험하게하고이렇게준비를단단히해놓고축제를해요. 그런데우리는산나물도없이축제부터하는것아닙니까? 하우스에다가전부산나물을재배를해서묘목도팔아먹어요.산나물종자를파종해서그것을이식을해서묘목을만들어서묘목을전부분양해줍니다. 그러면축제의의미가있는것아닙니까?산나물을통해서묘목홍보를해서묘목도팔아먹고주민들은이런묘목을길러서돈을벌고.아주시설이잘되어있어요,홍천군내면. 그래서산나물축제도산나물을소재로해서준비를해야지내년에축제를위해서보니까농업기술센터,산림경영사업소에서산나물단지를대대적으로재배하겠다했는데그것도몇년전부터준비를해서산나물이많이재배가되고누가봤을때,전국민이봤을때“산나물많이나.괜찮아.”했을때분위기가무르익고어느정도준비가되어있을때축제를하는거지,내년도축제를위해서올해당장파종해가지고내년에산나물축제가됩니까?안되잖아요,이런것은.준비를해놔야죠.있는그대로있는자원,있는자연그걸갖고축제의주제로삼아야죠. 그리고산수유축제산수유축제도은행나무축제하고똑같아요.산수유축제그러면은고유의꽃축제인데200년,300년된산수유고목나무가많이우거져있고마을에가서내리가됐든주읍리가됐든산수유꽃이있는동네에가서축제를해야지산수유꽃도없는체육공원에가서산수유축제를하면이게맞습니까?안맞잖아요? 산수유축제를체육공원에서하는것하고산수유나무가있는주읍리,내리에서하는거하고어떤게맞는건지담당과장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산수유축제는개군면민들이원해서축제를시작해가지고발전이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산수유축제개최장소에대해서도군에서도어느정도의의견은접할수있겠지만그것은전적으로개군면주민들이자체적으로마음에서우러나서하는축제이기때문에축제장소를어디가좋다,어디가좋다제가딱단언해서말씀드리기는곤란한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좋다가아니라산수유축제는과장님이판단하실때의미가어떤게맞느냐이런얘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의미야아무래도산수유나무가있는데서하면좋겠죠.

박장수위원

산수유축제는산수유꽃이있는데서해야죠.그래서산수유나무꽃이노랗게핀그마을에서산수유나무꽃이핀그나무밑에서백일장을써야산수에대해서글이나오는거고사진을찍어야산수유꽃배경이나오는거고,그림을그려도산수유꽃나무밑에서그림을그려야산수유꽃배경이나오는것아닙니까? 올해보니까개군체육공원에서산수유축제를해가지고사생대회를하는데아니개군체육공원에서산수유꽃이있습니까?나무가있습니까?그앞에공동묘지밖에없어요.공동묘지앞에서공동묘지를쳐다보고산수유백일장글을쓰고시를쓰라고그러는데어떻게산수유에대한글이나오겠어요?아주맞지않는그런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은행나무축제든산나물축제든산수유축제든그타이틀주제에맞게장소,프로그램이되어야된다이런얘기죠. 초창기에는전국일반,학생을대상으로해서백일장도썼어요.그림그리기도했고. 그러니까진정으로정말농촌의전통,농촌의시골마을의경치를보고경관을보고꽃을보고글을쓰고그림을그리고사진을찍는데체육공원에서하니까산수유를소재로한주제,프로그램이하나도없다이런얘기죠.그게무슨산수유축제예요?서울사람들이체육공원구경하러산수유축제구경하러옵니까?꽃을보러오는거예요.은행나무를보러오고꽃을보러오는거예요. 그런데꽃은없고거기서체육대회나열고있고공차고있고먹자판으로돌아가고한우축제까지열었는데한우축제면은횡성축제처럼한우를소재로해서한우를주제로해서다횡성한우축제는다한우를주제로해서프로그램이짜여져있어요. 그런데개군에는산수유꽃축제인지개군한우축제인지분간이안가요. 산수유꽃축제인데산수유를소재로한프로그램은전혀없고한우축제까지하는데한우를주제로한프로그램이전혀없어요. 초우회에서준비한부수개군한우식당그것밖에없어요. 먹는식당하나놓고개군한우축제합니까,타이틀이? 개군면추진위원회에서했다고치지마는그렇게주도적으로나서서앞에서끌고나간사람이누구냐이거죠,초안을잡고간사람이누구냐이거예요.기관장이다이거예요,기관장. 그런식으로끌고가니까잘못가고있는거예요. 이것을면축제가됐든군축제가됐든모든책임은군에서져야된다이런얘기죠.왜?감독할수있는게군에서하는것아닙니까? 산수유축제가됐든산나물축제가됐든세계야외공연축제가됐든담당실과장님으로서종합적인답변을한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우선산수유축제나용문산은행나무축제나다비슷한장소문제는비슷합니다,조건이.다비슷한데용문산은행나무하고약간성격이다른것같습니다,산수유축제는. 그래서그건처음에서발단이되어서면에서시작이되어서지금면에서잘운영됐던축제라고봐지는데금년도에한해서주읍리에서했었나?내리에서했던것이체육공원으로내려와서했는데그것에대한것은장소변경사항에대해서는지역에서어떠한사정이있었기때문에변경되지않았나싶고요,그다음에아까도제일서두에서제가말씀드렸지만축제가물론축제를위한축제가되어야되는것은당연한겁니다.명분있는축제가있어야지당연한건데지금명분만가지고살수있는어떤경제적인여건이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축제를통해서지역경제도활성화시키는창출효과를누릴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장소만큼은지역주민들이원하는쪽에서했던것으로제가판단이되고있습니다. 다만내년부터축제를할때는「양평군축제운영에관한조례」가있기때문에축제운영에관한조례에의해서축제개최전에사전군축제심사위원회를거쳐서,심의를거쳐서그자리에서개최장소라든지축제에대한내용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전반적으로심사할수있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축제운영조례에맞는규정대로운영을해가지고내실있는축제가잘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한가지더덧붙인다면은우리심의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위원회가? 그런데위원회위원을보니까거기에서정말냉정하게판단해가지고“이축제는안돼.이축제는없애.이축제는통폐합시켜.”해가지고제대로평가해가지고정리를할수있는그런위원으로구성이됐는지저는그것도의심스럽고요,거기에대해서내용을제대로알고있는분이누가계신지그것도그렇고또전부지역관내에있다보니까군수님이됐든과장님이됐든일반주민대표가됐든거기서어느면축제는칼질하고어느면축제는살리고이것과감하게못해요. 왜?군수님도표가걸려있는데어떻게정리합니까?다눈치보는데,지역에서. “제대로된평가가안나온다.이것은잘못됐다.이건장소가잘못됐다.이건타이틀이잘못됐다.프로그램이잘못됐다.”제대로지적을해서제대로끌고갈수있는위원회냐이런얘기죠,저는. 그래서위원회에서알아서하시겠지마는정말냉정하게눈치안보고할려면은외부에용역의뢰를줘서평가를맡기면은우리전혀위원들도욕먹을필요도없고군수님도욕먹을필요없고괜찮잖아요?그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외부에서용역을해서평가를하신다이런식으로얘기를하시는데요,저는생각을달리합니다. 외부에서만약에외부의전문가를용역사람을데려와서한다고그러면그사람들이양평지역에대해서어디가어디인지뭘알고여기지역정서가뭔지어떻게알겠습니까? 그래서축제의문제만큼은축제가하루아침에활성화되어서잘정착될수있는그런문제도아니고더군다나특히산나물축제같은경우에작년에처음했습니다,처음. 처음하다보니까여러가지시행착오도많고할수있는문제가있는데축제가장기간에걸쳐서다듬어지고,다듬어지고그래서정말멋진축제가될수있도록보는데그런축제에대해서잘됐다,잘못됐다를,사람들이많이왔다,적게왔다.개최장소가이쪽에서했다,이쪽에서했다.어떤것이명분이더있다,없다를이걸떠나서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외지에서온사람들이과연그런것까지양평군민의지역속속들이까지정서를파악해가지고평가할수있을지저도의문이갑니다,그부분에대해서. 물론전문가가그런축제에관해서종합적인평가결과를내리는데는상당한도움이많이될수있지마는전적으로외부에용역을줘서평가하는것에대해서는저는그렇게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여러가지지리도잘모르고내용을모르니까못할수도있다고그랬지마는이사람들은축제의의미를알아요,전문가들은.축제의의미. 그런데우리관내위원들은의미는알지만마음약해서냉정하게처리못한다이런얘기죠. 위원회에서냉정하게만공정하게제대로짚고나간다면은관계없죠.외지에줄필요도없고. 그렇게자산만만하시다면은정확하게평가를해서심의축제위원회에서제대로평가를내려가지고정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한마디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과장님이나계장님들은우리위원님들이얘기하는의도를정확하게간파를하실필요가있는것같아요.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지금위원님들이각종축제에대해서지금박장수위원만거의한40분을소요하면서까지얘기를하시잖아요. 그런데이부분을잘못된것은인정을하셔야돼요,잘못된것은. 그리고보다더이렇게개선할점들같은경우에는연구를하시면되는거고,우리문화관광과에서앞으로이업무분량도많고축제가또광범위하다보니까또부서업무를맡은지도얼마안됐으니까,과장님이.아직본격적으로연구는못하셨겠지마는어찌됐든의원님들생각간단히요약을하면은축제다운축제가되기위해서는보다우리가각종위원회라든가전문성을제고할수있는방법도강구하고정말우리군민잔치가아닌진짜우리가대한민국축제를만들기위해서는보다객관성이받쳐주는축제로가야되겠다는얘기죠,평가도마찬가지고다. 그래서우리가곪은것은빨리터트려서정말상처를아물게하고새롭게이렇게도약할수있는그런마인드가있어야된다는얘기예요,문화관광과가. 그래서다시새로운의지를갖고,새출발한다는의미를갖고이축제를임해주시면은,그런의지가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 과장님,어떻게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도축제에관해서는계속보완발전시켜나가야된다는것은전적으로저도그렇게추진해나갈것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어쨌든잘못된것은우리가반성을하면서잘못된것은시정을하고앞으로잘된것은더이렇게잘되는쪽으로방향을잡고해서정말우리가10원한푼이라도우리군민혈세가낭비되는축제가안되도록또우리주머니를털어서이렇게축제에쓰는먹고마시는이런축제이런것을지양을하고정말21세기대한민국축제다운축제로발돋움하기위해서우리공직자분들이어쨌든고생을해야됩니다. 그래서어차피받아놓은떡이라면은해야지어떻게합니까?그래서새로운마음을각오를갖고이축제를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감사가사실우리가설명회를하는위주가아니고집행부의잘못된것을지적을하면서확인을해가면서감사를해야되는데앞으로는일문일답식으로되어서집행부의잘잘못을하나하나경우의수를두고이렇게잘못된것을인정을하고또잘못된부분이아니면은다시한번확인하는쪽으로해서이렇게하나하나경우의수를두고집행부의의지를물어보고답변을들어가면서감사를했으면좋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3시4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무대음향시설관리위탁사항및향후계획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무대음향사업비아주좋은사업이라고생각됩니다,이사업은. 제가읍·면장할때집행기관에있을때보니까이무대음향자리가담당이잘있다가도바뀌면또그걸모르고,또잘못건드리면이게이상하게되고이게아주굉장히사업이아주좋은사업이라고생각되는데몇가지보완할필요가있지않겠냐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이게더확대해야되는것아닌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판단하기에는현재상태에도별큰문제는없다고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읍·면에체육공원에있는음향기계가많은데지난번에도어디갔더니그게안좋은데잘모르는사항도있고,또용문사에음향기계라든가이게용문사것굉장히고가고,각읍·면체육공원도고가고하는것이있으니까그것을확대해서양평군전체의음향기를한사람이고급기술사가변하지않게그런쪽으로가좋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그건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읍·면에서행사에의해서무대음향시설관리를해달라고저희한테통보를해주면저희가체육공원이됐든,어디가됐든,전부나가서지원을할예정이고요. 또한가지는용문사에있는음향기계에대해서는기계적인결함은없습니다.없는데다만거기가관광지를조성할당시에땅속에다가전기선을매설해놓은것이있는데전기선이많이노후화되어가지고일부접촉이됐다,접촉불량이되는부분도있고해서요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금년도에지금현재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전부용문사관광지에있는땅속에심어져있는전기선을일제싹전부교체를하고있습니다.교체해서내년부터는그런일이많이줄어드리라고판단이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리고농업기술센터에있는농업교육관도음향기가좋은게가있는것으로아는데이게중요한게담당이바뀌면그게또잘모른,전문가가우리가음향기기전문가의직종이없잖아요,이게.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없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일단용역을주면양평군전체음향기기를한쪽에기술자한테용역을줘서계속갈수있게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냐하는뜻에서더확대하라는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이문제에대해서는다시한번저희가각실과소하고,각읍·면에다가저희가행사때음향시설관리를해달라고저희한테요청을하면저희가나가서지원을하겠다는공문을다시한번발송을하고읍·면에있는부면장들한테전부주지를시키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두번째지금음향기기가고장이날경우가있거든요.고장이나서교체를할때가있어요.그런데그게보통기술자가지고는안되고일반사기업체를부탁을하게되면저희가모른단말이에요,그기계를. 따라서양심적으로해주시겠지만그래도우리가직접관리하고하는용역회사내지는용역자한테하면안심하고수리까지받을수있지않겠냐?부속값만주고할수있지않겠냐?하는생각에서여기에다가확대하면서또음향기기를고장날때고치는의미까지주면완벽하게저렴하고안심되게음향기를맡길수있지않겠냐?그런생각을가져보는거예요,내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글쎄,행정물품에대해서는각읍·면일경우에는읍·면장이책임을지고있고,각과는각과에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무대음향시설관리에대해서는말그대로음향기기를틀어주고하는시설관리만현재위탁을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각실과소하고읍·면까지전체적으로그것에대한음향기기유지·보수비까지우리문화관광과에다세워서책정한다는것은한번검토해볼사항입니다.

송창섭위원

음향기기에대한예산관리는읍·면에서하고,각부서에서하고이왕이면그사람들한테하면구두로라도아,이것업체한테맡기면좀불안하지않냐?새것주고헌것줄지어떻게알아.그런관점에서도한번노력해볼필요가있지않겠냐?그래야양평군전체음향기기는직원이바뀌어도같은음질이나오고또보수할때도안심하게보수를시킬수있지않겠냐해서말씀드려되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계약부서하고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당초계획서가4개분야에1억인데2,500만원씩,이지원현황을보니까많이바뀌었네요,지원내역이.내용아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종전,지금현재이건지원해준실적을가지고자료를뽑았기때문에...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맨처음에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1억사업에대해서작년에본예산심의를할때4개분야에2,500만원씩해서각협회별로세분화시켜서하겠다해서그걸조정해줬는데양평문화원하고양평미래사랑자원봉사회여기는예산에관계가없었거든요.여기는왜지원해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글쎄요,처음에예산성립한단계는제가잘모르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게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가뭐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건경기도여기군대표단으로하나뽑아서대회를1년에한번씩하반기에치르고있는데거기에지원해주는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것양평미래사랑자원봉사회1,000만원은뭡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건매주말마다용문산에서음악회를개최를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행사지원비용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당초에예산을입안할때취지하고틀리게돈이쓰인다말이에요,이게. 1억예산에대해서위원님들이심도있게심의를했는데여기에서우리한테자료를준게있거든요.그내용이나중에확인해보세요,이게왜이렇게변질이되는지. 당초목표대로했으면목표대로시행을해야되고정문제가있으면우리의원님들한테의정활동협의의날이라든가이럴때내용을설명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해갖고돈을써야지부서장마음대로돈막찢어갖고쓰면돼요?안되잖아요,이것.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어떤지침에의해서지원이됐을건데내용은자세히파악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침이라고하더라도예산심의가더우선아니에요?예산심의를위원님들심의하실때지침받은내용을가지고우리가심의를해줬단말이야,그지침대로.그럼그걸변경해서쓰면안되잖아요,돈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제가이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분석을해가지고파악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지금이공연실적을보면다7월달이후지요,다공연한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늦어진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이늦어진이유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행사계획이하반기로편중이되어있거나또내부에서지원예산배분문제에있어서이견이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견은조정을해줬어요.이견이있어서조정을해줬는데이게원인을제가말씀드릴게요.산나물축제때문에이렇게된거예요. 산나물축제에정신이없어갖고잊혀져버린거야,이게,이찾아가는공연이.다올인을하다보니까직원들이. 그런원인도있고,두번째는이축제를예산을세우면사전계획에의해서몇월달에뭐,뭐,뭐이렇게사전계획에의해서안되면그게체크가되어야되는데체크가안되는거예요.계획서자체가좀구체적이지않아서이게이런뒤로가는문제가생기는거예요. 그래서이게최초에는3월달부터찾아가는공연시작하기로하고했는데구체적인계획서가없으니까실무자들이바쁘다보면우선순위를두고일을하다가보니까이게뒤로밀려버린거예요,계속이요. 그래서오히려이런얘기를해당공연팀에서“왜,안하냐?이것을”7월달에군민회관을한번간적이있었는데공연팀에회장님이“아,이것왜안합니까?사업안합니까,왜?예산을세워놓고.”그래서참무안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사전계획이치밀하지못했고,또기존새로운산나물축제가갑자기이루어지다보니까너무시간이라든가업무가부화가걸려서이런문제가생겼으니까좀더우리위원님들이예산심의를할때는많은생각을갖고심의를해드리니까좀그래도당초취지에맞게,돈도당초취지에맞게써주시고요.무슨얘기인지아시겠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개선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양평군블루오션전략연구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블라오션전략이라는것은정말지금까지존재하지않았던신지식을창출함으로서거대무한경쟁에싸우지않고이기는대승전략이라는해석도있고지난번에이것에관련된책을읽어본적이있는데정말이런블루오션전략에의한블루오션을연구용역하시는데이게종합적이고미래지향적인양평만의자연문화관광산업파악하는블루오션전략을수립을하기위해서하는거지요?이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굉장히정말블루오션전략에의한블루오션연구용역이나온다면정말획기적인건데이것을위해서는담당부서에서아주깊은연구까지같이함께하지않으면잘못하면블루오션전략이아니라기존우리대한민국에있는것을다른것을발췌하다가나오지않을까그런염려가되어서말씀을드리는데어떤전략으로추진하고계시는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이것은당초에12월지금현재계약심의위원회를거쳐서현재용역계약을이달말이나이달중이나12월중에체결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런데사업제안서를할때저희가과업지시도물론하지만과업지시할때우리가양평에맞는,양평에정체성을찾고양평에맞는그런관광자원을발굴하기위해서이용역을시행하는만큼외부에서다른지역에서혹시했던것을문헌을베껴서가지고온다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철저히중간보고회라든지수시저희가계약업체하고협의를해가지고그런부분이일절들어오지않도록저희가충분히검토해나가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혹시중간보고회나할때저좀참여시켜줄생각...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참고로다읽어보셨겠지만실무자는이블루오션책이있어요,그책을다읽어보셨겠지만아직그팀에서안읽어보신분들은꼭좀읽어보시고이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그렇게좀당부드립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보충질의하겠습니다. 블루오션이부분이경희대교수님이최초로제안하셨던거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최초에저희의회와서도설명을하시고한취지는“양평군관광에대한전반적인아우트라인을설계하겠다.”이래서참취지가좋아서했는데그뒤에참제가많은것을제안도해보고,많은얘기를들어보고했는데부족한것이너무많더라고요. 그래서제가주무계장님한테이런저런얘기를했는데지금경희대하고계약을한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직체결은안했습니다.12월중에할예정입니다.

김덕수위원장

하기는하시는데이것잘하셔야돼요.제가볼때는그사람마인드가양평군을근본적으로모릅니다. 양평군을근본적으로모르는데이분들이양평군관광을도출해낸다는것은좀위험한발상아니에요? 그래서이런부분을보완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주기는주더라도보완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블루오션이라는개념이굉장히참우리가지금현재에지금살고있는단계를뛰어넘어서새로운발상을하고새로운세계를볼수있다는개념인데이게잘못하면블루오션이아니고레드오션같은게될수있어요. 그래서우리가지금2억5,000그분들이처음2억5,000최초에예산을요구했는데우리가예산이없어서1억만추경에세우고지금1억4,200은본예산에세워놓는거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2억5,000이면작은돈은아니거든요,이것. 초기단계부터계약을할때철두철미하게아마좀우리가원하는그런방향을구체화시켜서줘야그래도현실에맞게되지않나,그리고중간용역을한두번할게아니고계속주기적으로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사실솔직히더말씀드리면최정길교수혼자의힘으로한계를느꼈기때문에우리가방향전환을한것아닙니까?경희대쪽으로.그건알고계시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렇기때문에더더욱경희대,물론경희대에관광과가있어서관광분야에어떤연구도많이하겠지만학술연구라는게뻔하잖아요.학술연구는어떤학술적인개념이지만우리는실질적인어떤관광자원을어떻게이용하고이런것을도출해내려고하는것아니에요,많은돈을들여2억5,000을들여서. 그래서이부분을제가우려하는부분을과장님정확히점검을하셔서구체화시켜서계약을하셔야우리가요구하는쪽으로아마용역이될겁니다. 이것은좀심도있게더연구를하셔서충분하게제시를해주셔야돼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래서당초에는당초방침에는저희가2억5,000가지고한번에일괄계약하는것으로됐는데여러가지저희도이것은단계별로하는것도좋겠다해서저희가1단계로금년도에1억원을가지고내년10월경까지기본및타당성검토를한후에타당성검토를하면서구체적인아이템이뽑아진다면그것에대해서2단계를중점다시활용방안에대한용역을하려고1,2단계를분리해서지금할예정으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1단계는양평군에관광자원에대한아우트라인이라든가,발굴이라든가이런쪽으로만하고2단계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활용방안에대해서,

김덕수위원장

용문산관광지면용문산관광지에대한세부계획,양수리세미원이면세미원에대해서세부계획양수리관광그렇게세부적으로들어가실가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할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게맞는것같아요.그렇게해서어쨌든간에1차적으로우리가양평군에서요구하는관광에대한방향에아우트라인(OutLine)은맞아떨어져야되거든요. 그다음에세부화시키는것도지역정서에맞게또이렇게프로그램을개발해야되는거고,그래서어쨌든1,2단계로하시는것은잘하시는것같고보다더주무계장님이나과장님이나많이신경을써야좀장기적인계획이잖아요,이것은.그래서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관내폐교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현재우리군에서폐교를매입한데가단월초등학교산대분교하고서종초등학교서후분교하고두군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내년도에서종초등학교명달분교계획이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현재는계획이아직없습니다.추가매입계획은아직안세웠습니다.

박장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올라온것같은데.아닌가? 우리관내폐교에대해서앞으로중장기적인계획을세워가지고군에서매입할계획은없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각지역별로지금현재저희가현장을제가다한번씩둘러봤습니다.둘러봐서그지역에서활용에대해서잘되고있는부분도있고지금제가다녀본걸로서는양동삼산초등학교가비교적활용이잘되고있는것같습니다. 잘되고있고나머지물론명달분교에대해서도임대수입이라든지이런것이흑자가났다고는서류상으로되어있는데활용방안이아직상당히임대식으로그냥운동장부지빌려주는방식으로이렇게사용이됐더라고요. 그래서이폐교를산다하더라도향후어떻게활용할것인지활용방안도같이강구가되어서폐교부지를사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또한폐교부지가상당한금액이많이들어가는거기때문에저희가자체적으로폐교부지를매입하는방안에대해서는단계별로계획이수립이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박장수위원

농민신문2007년12월3일자신문에보게되면“우수지역축제에내년부터예산지원”하면서“농림부2008년도농교류사업계획발표”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농업과에소관될수있는사항이겠지만폐교가들어가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농림부는내년부터지역의우수도농교류지역축제를선정해서예산을지원하기로했다.”이렇게발표를했어요. 그래서2008년도도농교류사업계획발표를통해서“녹색농촌체험및도농교류확대를위해내년부터지자체가주관하는우수도농교류축제를선정해서예산지원을한다.”이렇게발표가됐는데이것내용은모르시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모르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대상선정시에는마을단위옛가옥이나폐교를활용하는곳에우선권을주기로했다.”이런내용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을산업과나이렇게확인하셔가지고이런부분도우리가도움을받을수있는것은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도폐교를매입을해서노인요양원으로활용을하고있고또주민생활체육공간으로활용하고있고농산물가공공장으로도활용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가장기적인안목을내다봤을때결국은우리지역의작목반이됐든마을단위가됐든또우리군에서필요로하는사업에쓰기위해서는결국은폐교를매입을해야돼요,당장예산이없어서그렇지.그렇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이것이기간이지나가다보면토지지가가상승이되기때문에시간이흐르면은사실매입하기가어려워요. 그래서이것을당장전체폐교를갖다가다매입하기에는정말부담이되는거고우선시급성을요하는데어떤그마을에어떤사업계획이있는마을을우선적으로해서1년에1개교나2개교씩한다든지연차적인계획을수립을하셔서관내폐교를전부우리군에서매입할수있도록이런계획을세우셔가지고농촌체험관광이라든지노인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주말농장,환경문화체험장,축제장,농산물가공공장,주민체력단련실,문화예술공간등으로활용할수있도록미리미리중장기적인계획,연차적인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H&H양평새소식지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새소식지에대해서는위원장님께서아까질의를많이하셨기때문에간단히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3만6,000부를제작을하는데발송은우편발송은3만6,000부입니까?3만2,500부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전체를다우편발송을하고요,그다음에기관에들어가는것은우편발송을하지않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우편발송은3만2,500부,직접배부가3,500부이렇게되는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거기예산사항에보게되면은우표비를갖다가3만6,000부를계상을하셨더라고.그래서직접배부되는것은우표발송이필요없을텐데그부분을짚고싶고요,이것은지역신문을갖다가전부이렇게돌아가면서해주는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건나눠먹기식아닌가요,이것은요?액수가이렇게1억9,200이면공개입찰해야되는것아니에요,이런부분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월별로했기때문에요,이건수의계약조건은됩니다.그리고계약부서하고협의해서계약관련법에의해서처리됐기때문에이것은수의계약이가능해서이렇게처리한것이고요,지역에서나눠먹기식으로했다는것은좀다른것같습니다.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도이렇게하는것이좋다고봅니다.

박장수위원

하시는것은좋은데지금우리가타시·군에보게되면지역소식지를발행하면서조례지역소식지발행조례를갖다가다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우리군은지금아직조례제정이안되어있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직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경기도의31개시·군중에서13개시·군이조례를제정해서시행을하고있고미제정된데가18개시·군인데우리군도어떤지역소식지를발행하는데있어서어떤조례를나름대로기준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기준없이그냥수의계약이다,입찰이다이런것할것없이어떤기준을만들어서우리소식지를만들어될것같은데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위원님한테제출해드린자료와같이저희군에는조례가없기때문에조례제정에대한필요성을저희가느끼고있습니다. 다만조례가제정이된다하더라도계약방법에대해서는계약관련법규에따라서하는거기때문에조례범위에넘어간것이기때문에그부분은아니다하더라도어쨌든조례는제정할필요성은느낍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계약방법은어떻게하더라도기준은만들어놔야될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우리군에서발행하는소식지가있는데소식지에일반사업체광고를실을수가있는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새소식지에는저희군에서발행되는거기때문에일반업체는실을수없다고봅니다.

박장수위원

없는거죠?공공기관에서발행하는거니까.어느업체는실어주고어느업체는안실어주고이것할수가없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그런데꼭된다,안된다그런것을떠나서우리가관에서군정에대한소식지이기때문에일반업체것은실으면안된다고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지역에서생산되는지역특산물,농산물을우리가홍보해주고팔아주는것은명절때라든지이렇게외부기관에홍보하는것은좋지마는공식으로발행하는우리군수가발행하는양평새소식지에는이런일반업체가어느기준없이이렇게광고가되는것은안된다고생각을하는데4월30일자신문에보게되면은초록영농조합법인둥굴레차하고꾸밈에서하는도자기스푼하고,가을향기농장에서하는된장,쌈장이신문에실렸어요. 또6월4일자에는허상욱도예연구소광고가들어갔고,한울림국악기광고가실렸고,송석영공방이6월4일자신문에게재가됐어요. 6월4일자신문에는들꽃수목원이양평의명소는명소지만어떻게보면개인이운영하는관광지인데여기는전면광고가들어갔고요,7월7일자에는발효촌이들어갔고미디안농산이소개가됐고청로국악기가또소개가됐습니다. 7월30일자신문에는두물머리농장,삼사오농장,도예미술공방,10월1일자신문에는고론공예가실렸고광이원이실렸고양평수산이실렸어요. 10월31일자신문에고려인삼연구,영농조합법인다물농산,리뉴얼라이프이렇게군에서발행한소식지에업체가실렸는데이런부분은어떻게되는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쭉열거하셨는데지금새소식지에실린광고내용은양평군을비교적대표할수있다는또는친환경농산물을가공하는식품이라든지문화관광상품,양평을같이홍보하면서알릴수있는일종의토산품내지특산물이라고할수있는그런문화관광상품에대해서24종에대해서광고가게재된걸로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주무부서에서도다알고있는사항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게재하는데대한광고비같은것은없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각신문사에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우리지역을대표하는친환경농산물이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니각신문사가아니고새소식지에실린것말씀하신것아니에요?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새소식지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신문사는아닙니다.

박장수위원

발행은신문사별로발행이됐으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니기본원안은우리가주는거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인쇄를하는거니까신문사에서별도로거기다실을수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광고에대한것은우리집행부에서줬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발행하는신문사에서한것이아니라?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이것도일반회사우리지역을대표하는친환경농산물회사제품이지만어떻든지광고성은광고성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이런것에대한기준도애매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정확히짚으셔가지고점검을하셔야될것같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양평웰빙투어사업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양평웰빙투어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양평웰빙투어요즘도하고계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몇회나하셨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전체가,잠깐자료를보겠습니다. 현재까지11월14일기준해서120회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버스임차료는얼마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버스임차료는2008년도에5,900만원이있습니다.그중에서지금현재3,900만원이집행이됐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임차료가기름값이많이상승했잖아요.그래서그전에33만원에했는데지금도대당33만원에하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일괄계약을했기때문에요.
순자

이순자위원

기피하거나불만은없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웰빙투어시안내는누가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해설사하고저희담당직원이한명씩나갑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회운영시에평균39만5,650원이잖아요.음식점판매액,물품구입비,체험비용등을포함하고음식점판매액같은것은정확한자료가아닐수도있죠?그렇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고보면버스임차료33만원을제외하면우리군의경제적인수입은6만5,650원이에요.과장님검토해보셨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거의추정치로판단한거기때문에요.정확한숫자는아닙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본위원의생각은관내에체험마을있죠?체험마을들꽃수목원,용문산관광지등그런곳에서자체적으로관광회사와계약체결을해서우리지역의관광사업을더이렇게발전할수있는그런방안을검토해보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신청에의해서이렇게웰빙투어에대한버스비를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얼마전에용문면신점리에있는터치스카이라는여행사가있는데요,그여행사에서일본인관광객을유치를하겠다고저희한테제안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1차로200명이10월말인가요?10월말경에200명이여성분들만200명이양평에오셔가지고저희가정경자미술관이라든지세미원,두물머리이런데다같이용문산관광지이렇게관광을시켜드렸고,또내년도에도이것이확대해서터치스카이뿐만이아니고다른회사를통해서라도외국인관광객을더유치할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중에있습니다.더확대할예정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해설사가일본어를유창하게하시는분이겠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해설사가일본어를유창하게하시는분은아니고지금관광회사에서일본어를할수있는사람이같이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같이겸합니까?그리고웰빙투어시에설문조사를혹시하신적이있으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한것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연웰빙투어를하셨으면그것을토대로본위원의생각은연말에수지분석평가를하셔서익년계획수립때참고하시기를바라고,7,000만원을투자했으면거기에서얻어지는지역경제의부가가치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계속진행중이기때문에물론중간에평가는할수있지만연말까지진행중이기때문에12월중에최종적인웰빙투어사업여태까지했던웰빙투어사업의전체에관해서잘된점잘못된점에대해서또투어에참여했던관광객들한테설문서받은것까지종합적으로판단해가지고저희가평가보고회를한번가질예정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그러면그설문지를한번볼수있을까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은안가지고왔는데별도로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과장님의적극적인노력검토를한번기대해보면서우리지역경제에큰문화의획을그어주시기를기대하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월4일자양평신문에보게되면은“외국인투어속빈강정”이렇게해가지고숙박시설도군체험마을이아닌특정호텔로정했다고그랬는데그내용은어떻게된겁니까?알고계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웰빙투어외국인관광객들이1차로와서다아시겠지만양평의토산품이라든지이런것이외국인의취향내지는기호에잘맞지않는상품들이많이있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특별히경제적인효과가크지는않다고저도생각이됩니다. 다만숙소문제에있어서는지금용문산1차터치스카이가용문산관광지주변쪽에있는회사인데당초에는일본인관광객이한100명내외로온다고저희하고통보가되어가지고저희가갑자기100명을수용할수있는그런시설이없었기때문에,그때당시에.그래서경기영어마을에공간이비어있다면은그쪽으로다유치를해가지고할려고그랬는데일본사람들특성이한방에서여러사람이자는것을원치않는답니다.2인1일최소한도2인1실은되어야된다이러다보니까2인1실가지고있는게그런호텔이나이런게그렇게많지않았기때문에또주변에콘도가두군데가있지만역시예약이다된상태였기때문에콘도도여의치도않고그래서용문신점리쪽에있는벨라지오호텔하고그다음에대명콘도하고힐하우스하고이렇게세군데에다가분산해서숙박을시킨적이있습니다. 향후에우리가이런문제에대해서도우리군에서숙식할수있는장소를별도로짓는것보다는일반사업체에서도적극적으로참여가되어서이런숙박시설이많이늘어났으면하는바람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우리가투어사업을할때버스만제공해줘가지고우리마을이라든지어떤관광지를거쳐가는그런것만이렇게하지마시고숙박이됐을경우에는사전에그런숙박시설까지우리지역에서유치할수있도록이것을유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래서버스만양평에버스대주고오늘하루는어디어디들러가는거다이런것만코스만신경쓰지마시고체류할수있는것을사전에준비를하셔서이왕이면숙박까지했으면좋겠다이런것을그쪽측하고얘기를해서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고,터치스카이회사가어디에있는거라고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용문신점리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회사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주로버스는이회사가주로많이이용을합니까?다른회사도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다른서울에있는양평사람들뿐만이아니고요,출향인사들뿐만아니고서울부녀회나이런데서도양평을관광하고싶다고접수를신청을계속하고있습니다. 신청하는데한해서는양평에서저희가시간에맞추어서버스를제공해주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관내여행사는주로어디를이용하게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월드컵관광하고버스는월드컵관광하고계약이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한군데하고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거기가버스가많고다른관광회사도분산시키는것을전에전임자들한테물어보니까그것이다른관광회사에서는일반서울이나회사나대학생들하고통근버스로계약이되어있어서다른회사는참여하기가어려웠었던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로웰빙투어를하시다보면주로그분들이양평에와서숙박도문제지만식사를주로많이합니까,우리지역에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식사합니다.

박장수위원

또얘기듣기로는차가공짜니까차는양평것을쓰지만도시락을지참해서오는관광객도있다이런얘기가있거든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서울부녀회에서오는경우에는그런경우도종종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한가지참고사항으로말씀을드리면지난번에터치스카이에서일본인관광객이왔을때처음에는저희가우리지역에서나는부침개,인절미,떡같은것이있었는데그걸현장에다미술관위에부지공터가있는데그걸현장에다놓고지역사람들이와서떡메치는거라고그러나요,떡이렇게만들어서시루떡해서만드는것,그다음에거기전부쳐서파는것이상당히인기가좋더라고요. 그래서내년도1월달에도또일본인관광객이올예정인데그때는좀더토속음식에대해서지역에서지역부녀회등을통해가지고같이그런것을연계해서한번더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프로그램을코스만거쳐가는것보다아까말씀드린숙박이문제하고농촌체험마을이조성이됐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체험마을을육성을하고,먹거리도단순이식당에가서먹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외지사람들일본분만아니라다른나라사람들도와서우리양평에와서웰빙투어를하면서우리의음식문화를갖다가직접체험도하면서먹을수있는그런쪽으로해서프로그램을다양하게개발을해주시고,또지역농산물상품개발이런쪽으로더신경을쓰셔서정말실질적인소득이될수있는그런웰빙투어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관광해설사를지금운영하고있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분들유니폼지원은다되는겁니까,현재?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유니폼.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유니폼은연초에한번지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회원들다착용이돼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제가행사에나갈때만착용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분들을유니폼을착용을해서깔끔하고깨끗한이미지를보여주시고,문화관광해설사에대한그런분들만우리양평의역사,문화이런것을교육할것이아니라우리양평지역에우리양평군공무원들있지요?우리군공무원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공무원들하고,우리사회단체NGO,예를들자면여성단체회장들이라든지,양평지역에NGO단체장들이나회원들을대상으로라도좀양평지역에대한역사·문화교육을했으면좋겠습니다.아카데미교육때꼭외래강사만불러다가하는것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문화해설사갖고충족이안됩니다. 그래서우리양평군전체공직자는안내원이예요.해설사만하는것이아니라우리전체700여공직자들이다안내자가되어야되는겁니다. 그런데우리공직자들이전혀양평지역에대해서지리도모르고,역사도모르고,내용을모르면또그것도문제가있거든요. 그래서우리전공직자를아카데미교육때우리양평에대한역사,문화이런교육을병행해서하면우리전공직자자가해설사가되는것이고안내원이되는것이아니냐전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또사회단체장들이나사회NGO단체회원들도어떤지역에대한자부심그런것도심어주기위해서,또우리군을위해서열심히활동하는지도자급에있는사람들이양평에대한역사도모르면안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어떤꼭특별히여성이니까여성교육만시킨다할것이아니라이런주제를다양화해서양평의역사에대한공부를시켜주는것도좋지않겠냐?그런생각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좋으신말씀입니다. 그러지않아도지금문화해설사들이지금연령층이9명에서8명으로되어있는데30대에서80대까지고루분포되어있습니다,현재. 그래서문화해설사가사실은양평을대변하는첫얼굴이기때문에어떤연령대라든지이런것도감안하지않을수가없다고봅니다. 목포시같은경우에는공무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공무원들도해설사역할을충분히아주관광가이드이상잘하는데도있고,또공직자부인들이무보수로나와서해설사역할을하는경우도제가몇군데본적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도지금현재해설사가8명가지고는이걸충당하기가어렵다고봐지고,또한연령층에있어서연령대별로어린아이들이왔는데예를들어서나이가많이드신분이가서설명을한다든지이러면호응도가떨어진다든지이런문제가있을수있기때문에해설사에대한전반적인어떤개선을위해서저희가나름대로계획을세워서시행해나갈예정입니다.

박장수위원

먼저도말씀드렸지만우리관내에고급인력들이많이있거든요. 그래서꼭보수를줘야만나오는분들만있는것이아니라얼마든지자기시간여가를이용해서봉사를할수있는고급인력들이많이있기때문에문화해설사회원을확대좀하고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이렇게외국어에능통한우리지역군민을대상으로해서자원봉사시스템으로해서모집을해서그분들을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사물놀이풍물단체지원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사물놀이지원이올해늦어졌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늦어졌습니다.

박장수위원

원인은다알고계시겠지만심사기준이것이없지요?우리...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심사기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있는데그때그때만들어가지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제가와가지고새로다시만들었습니다.

박장수위원

다시만들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늦어진것아닙니까,심사기준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늦어졌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사물놀이를활성화시켜야되는데지금연말에가서지급이됐다이런얘기지요.그래서이것을그분들이다지역주민들인데호주머니털어서회비를내가면서운영비를다강사료를줘가면서자체적으로운영을하고있다이런얘기지요.이런것을어차피예산을세워서도와주려면미리기준을세워서신청을받아가지고연초부터활동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고초등학교나,중학교나,고등학교에사물팀도있지요,우리관내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지원할계획을가지고계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금년도까지는사업계획서가위원님말씀대로우선3,4월달에신청이됐는데12월달에나가게된것은제가대신해서사과를드리고요. 그다음에학교학생들까지도풍물놀이단체로해갖고지금사물놀이단체지원금을받아서가는경우도있고,또주민자치센터에서도일부신청이되어서하는부분이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가두군데가있고,학교가한세군데인가,네군데가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내년도에는자치센터에서하는것은자치센터운영비가별도로나가고있기때문에자치센터는앞으로자치센터를운영하는쪽에서지원을받아서움직일수있도록유도해나갈방침이고,또한학교에서학생들로,순수한학생들로운영되는데에대해서는물론지원해주면더좋겠지만지금재정여건이그렇게탐탁하지않기때문에학교학생들을주축으로한사물놀이단체에대해서는앞으로물이용부담금에있는육영사업에서지원을받는다든지,또는교육발전기금을통해서한다든지하는그런방법으로해서유도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학교는교육청에서지원이안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원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다보니까예산은매년같은예산이고지원단체는학교까지요청을하고주민자치센터까지요청을하고이러다보니까단체는늘잖아요,그렇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예산이부족되는데거기까지지원할계획이라면예산지원이늘어야되겠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또아니면말씀하신대로학교단체는다른루트를통해서지원이되고,또자치센터는주민자치위원회의어떤운영비라든지,이쪽에서지원이되면관계가없지만이런것을다우리여기에집어넣는다면예산부족이되기때문에그런대비책까지도세워주시고어떻든제때에지급이되어서활성화가될수있도록원활하게활동을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원금이늦어지는사례가없도록제가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10분간휴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송년음악회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송년음악회아직계획이안잡혔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잡혔습니다.

박장수위원

며칟날어디에서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날짜는아직안잡혔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공연은어디에서하는거예요?음악지부하고연예인협회가하는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할예정입니다.

박장수위원

예산요구서에는그때예총지부로요청이됐어요.그래서내용은“국악사물놀이,성악그래서전체적인어우러지는공연을하겠다.”이렇게예산요청이됐거든요.그럼예총으로지급이되는겁니까?이두단체에직접지급이되는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단체로직접지급할예정입니다.

박장수위원

아,예총으로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이두단체를직접줄예정입니다.

박장수위원

두단체로다가각자지급이되는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예총으로안주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예총을통해서나가야되는것아니에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어차피예총을해서줘도이단체로그대로나가는거기때문에저희가직접정산을받기위해서이렇게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문화행사및창작활동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84쪽에6번에보면국악협회이렇게해서1,000만원제1회환경미술제행사이렇게되는데국악협회가아니라미술협회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미술협회가맞습니다.

박장수위원

미술협회가맞는거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그밑에18번용문청년회에대보름척사대회및사물놀이에200만원지원이됐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다른것은지원된것은그렇다고치더라도다거기에단체에맞게끔활성화를위해서지원해준것은이해가되는데용문청년회대보름척사대회지원해준것은이것은잘못된것아니에요?어떻게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단순히척사대회뿐만이아니고거기에서별도로어르신에대한예의범절,어르신들을공경하는마음에서노인네들에대한어떤예절관계를통해서전통문화계승차원에서아마지원해준것같습니다. 내년도에지원심사를할때는척사대회이렇게일종에단체의친목성격으로나와있는것에대해서는충분히심사숙고해서검토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은문제가있어요.다른단체에지원된것은거기에양평군을대표하는문화,예술,여성이렇게해가지고적절하다고생각이되는데용문면단위청년회에서주관하는대보름척사대회사물놀이에지원된것은이것은하나의정말선심성이라고생각이됩니다. 용문청년회뿐이아니라12개읍·면에의용소방대,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소방대다윷놀이면단위별로개최하는윷놀이가많아요.대보름이면다하거든요. 그럼예를들어서용문청년회뿐이아니라다른면에서도소방대나새마을에서“우리윷놀이하니까지원해달라”고하면이것안할수가없잖아요.다른것은이해가가는데용문청년회대보름척사대회는이건문제가있습니다.형평성에도어긋나고이건하나의선심성에아주선례라고생각되는데앞으로다음부터는이런예산심사숙고해서지원이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용문산관광지입장요금매표소현황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입장요금매표소설치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공원은전부다무료로들어가게되어있지요,전국적으로공원지역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리고사찰이나문화재이런데는문화재관람료를내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용문사는매표소있는곳이공원들어가는입구에있습니다. 공원입구에있어갖고공원을들어가려면매표소를지나야되는데우리양평군민은공원이나사찰을무료로입장을하기때문에가는데외지인들이오게되면꼭거기를거쳐야됩니다. 그럼외지인들이단체로와서공원에서단체놀이를한다든지,그렇지않으면거기어린이놀이시설이있으니까어린이데려와서놀이시설을태우든지,그래서공원에들어가야되는데그런데거기에서는“입장료를끊어라,문화재입장료를.아,공원들어가는데왜끊느냐?그런데여기는끊어야된다.”이래갖고서로시비가많습니다. 이것을갖다가문화재관람료를받으려면절들어가는데일주문이라든지,그렇지않으면문화재보호구역에서받든지이렇게해야정당한일인데계속그냥공원입구에서받는것이올해뿐만아니라지난해에도그런데이걸갖다가계속양평군청에서할수있는권리를갖다가그렇게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김덕수위원장

자리에앉으세요,계장님.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매표소를현재있는데서일주문쪽으로이동하는문제에대해서는어제오늘일이아니고요.2002년도에공식화됐던문제같습니다. 그래서이게감사원감사에서도지적이됐던것으로제가파악하고있는데요.단지당시에는지금현재문화재관람료를받는매표소를지금현재공원밑에쪽에있는부분에대해서는언젠가는옮겨야될부분이라고저도생각이됩니다. 다만지금현재는매표소를지금위쪽으로옮겼을경우에지금문화재관람료징수는지금용문사사찰에서전적으로행하고있기때문에매표소를일주문쪽으로옮기게된다면군민한테도문화재관람료를징수하겠다는용문산측의의견도있습니다. 또그런것을떠나서점차적으로용문사와협의를해나가야될사안이기는하지만관광지쪽에들어오는외부방문객들이들어와서우리관광지내에서단순히들어오면그냥놀다가는것이아니고거기에서도각종식사라든지,놀이시설을운영하다가보면거기에떨어지는쓰레기문제도있고해서문화재관람료를징수하는데있어서는관광지내부질서를계도하는측면에서도지금현재관람료받는것은관람료징수를밑에서받는것까지는지금현재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이인영위원

우리용문사사찰측에서양평군에서많은지원을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도용문사일주문에서절까지전기선지중화,그다음에전동차전기차사주고여러가지막대한지원을해주고있는데양평군청집행부하고사찰하고그런문제도해결못할이유가뭡니까?그렇게까지많이지원을해주고배려를해주는데절에서그런것정도는양보할수있을것같은데양보못하는이유가뭡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글쎄요,지금현재제가말씀드린것대로지금현재는제가그정도까지만제가파악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용문사측에지원해주는문제는전통사찰도있고천연기념물이지만용문산은행나무가있기때문에넓게는우리한국에전세계적으로하나밖에없는그런은행나무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지원해주는거지꼭용문사사찰만을보고지원해준다라는것은반대인것같습니다.

이인영위원

글쎄그런게있는데그런데뭐냐하게되면전부다사찰의문화재관람료받는데가전부다사찰입구에서받지용문사처럼이렇게첫들어가는공원입구에서공원은우리양평군이소유하고있는것아닙니까?양평군소유하는거기공원에서매표소설치하고한다는것은모순이있는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데지금다른데에서보면은비지정자연휴식지죠?일반우리지역에도자연휴식지가한열다섯군데가있습니다.서종에도있고용문중원리쪽에도있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외부방문객들이와서놀고가면휴지가떨어진다든지쓰레기가떨어진다든지이런문제에대해서도일부쓰레기수거료조로다가입장료를징수를하고있는데우리관광지에대해서도용문산관광지에대해서무료로다가외부인까지입장을시킨다는것은고려가되어야될사항으로봅니다.

이인영위원

공원은전부무료화됐는데그러면공원에관광객이와서쓰레기를버리고간다든지그러게되면그게양평군에서부담된다는이유는성립되지않는다고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큰부담은아니지만요,어쨌든일부부담이될수있다고저는판단을하고요,그다음에관광지매표소를밑에서일주문쪽으로옮기는문제는신중하게검토가되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이인영위원

신중히검토할내용이뭣때문에신중히검토해야되는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결국사찰측하고저희군하고충분히협의가되어야될사안이라고봅니다.

이인영위원

협의가올해도아니고벌써몇년이가도협의가안되는이유는또뭡니까,그러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현재까지지금제가말씀드린것까지만파악을하고있고아직충분히파악을다못했습니다. 다만매표소가위쪽으로올라가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이인영위원

뭐냐하면매표소관계로인해서용문산관광지에오는관광객이많은불만을많이토로하고공원에들어가는데1,800원을내야되냐서로시비가걸려가지고“이렇게하는곳이어디있냐?”이렇게불만을많이토로하고갑니다. 이런일을갖다가용문산에오는관광객이한번오면다시또오고싶은마음으로이렇게친절하게대해줘야되는데첫입구부터시비가걸려가지고싸움을하고가고그런경우가있는건데이런것이해소되기위해서양평군에서,집행부에서강력하게사찰측하고협의를해서이걸매듭을꼭지어야되겠습니다. 이건과장님이이문제에대해서신중히고려를해서판단을해서입장료매표소가어떻게결정이나게끔대응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용문산관광지시설지구별현황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양평군관광지지구가약11만1,897평이라고여기표기가됐습니다. 그러면용문산관광지는거기가여기11만평에서공공시설지구,숙박시설지구,상가시설지구,휴양·문화지구,운동·오락지구이렇게세분화되어가지고쓰고있습니다. 그런데용문산관광지에지금이게전부시설지구로전부다쪼개서쓰고있는데용문산관광지는지금현재연한50만,60만의관광객이온다고그러는데2009년도,내년도12월달에청량리에서용문역까지전철복선화가완공이되어서운행이되게된다면주말에많이용문산을많이올거고관광지를이용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지금은용문산관광지가하루왔다가는것그런관광밖에안되고있는데지금오는사람들이용문산관광지에와서하루숙박도하고가족과같이쉬고도갈수있는그런시설이되었으면좋겠다는얘기를많이합니다. 그러면용문산관광지에가보게되면숙박시설이없습니다.숙박시설이없어가지고그냥하루만있다가는데그래서앞으로용문산관광지활성화를위해서숙박시설지구를넓혀야되겠습니다. 그래서숙박시설을넓히기위해서는콘도나이런시설이들어와야되는데그러니까숙박시설지구를갖다가지금점유률이0.8%인데이것을좀넓혀서그런숙박시설이들어오게끔시설지구를조정을해줘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용문산관광지에전투전적비거기가휴양·문화지구로되어있을겁니다. 그런면적을갖다가녹지지구로빼고그면적만큼숙박시설지구로더줘가지고그래서숙박시설을더확대해가지고그지구의모든시설들어온것은양평군예산이부족하게되면민간자본이들어와서콘도나호텔을지어서이용해서쓸수있는그런방안도있으니까이런구체적인방안을갖고앞으로용문산관광지가체류형으로되게끔바꿔야되는데이런문제에대해서는과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좋으신의견감사하게받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문제는지금용문산관광지시설을지구를변경하는문제는현재까지는변경이어렵습니다. 다만엊그저께군수님이우리오염총량제를전격적으로받아들인다고얘기하셨고그렇게해서지금현재오염총량제도목표협의제가지금진행되는과정에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10월30일날건교부에서국토효율화정책방안으로다발표된내용을보면은오염총량제를도입하는시·군에대해서는현재택지라든지관광지개발이라든지이런면적제한을일부해제또는완화시키는쪽으로방향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그에따른수정법이지금아직개정이안됐는데수정법이내년도3월경에개정하는것으로다가해서자연보전권역내에서행위제한완화사항으로다가개정입법예고예정입니다. 그래서이것이오염총량제가시행이되고수정법이개정이된후에저희가관광지시설지구를변경하는계획도같이병행해서추진해나갈계획으로있고요,또한콘도라든지대규모숙박시설을유치하는문제에대해서는민자사업이라든지또개인이그런사업에대한의지를가지고저희군에사업을제안한다면충분히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오염총량제가지금환경부하고현재임의제에서의무제로바꾸는과정에서의무제로바꾸게되게되면환경부에서는상수원보전지역에서개발할수있는면적을확대해주겠다이것이선행이되어야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런데뭐냐하게되면용문산관광지는총여기11만평한도내에서는중앙정부에서인정된곳이기때문에이면적범위내에서조정이가능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이면적안에서이게상가나숙박을갖다가면적안에서는이게조정이가능할수있게법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걸갖다가그래서그걸요구했는데우리집행부에서는자꾸만이걸갖다가부정적으로보고있는데지금오염총량제그것은좀더있어야되는거고현재라도전투전적비그면적을녹지로빼주고그면적만큼확대시켜서라도그다음에숙박시설지구를넓히자그래서숙박시설넓혀가지고민자본으로들어와서숙박시설을들어오게끔하겠다는그얘기거든요. 그러니까과장님,그문제에대해서는11만평에서조정이가능하다는내용을알고계십니까?모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제가다시설명을보충해서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현행수정법상에서는관광지개발이최대6만㎡까지만개발을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습니다,현행법이. 그런데이수정법이생기기전인지후인지제가거기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지금현행법에서용문산관광지시설이6만㎡미만으로다가개발이됐었어야되는데이미양평군은현행법에도상당히벗어난11만㎡이상을지금현재관광지로가지고있습니다,현재. 그래서현행법에서6만까지만갖게되어있는데11만4만이현재지오버가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지금상태에서는,현재현행법상태에서는지금녹지지구나기타지구를시설지구로바꾸는작업이용의하지않습니다. 왜냐?또제가오기전에이미문화관광과에서녹지지구나기타지구를숙박시설이나휴양·문화지구로바꾸기위한작업을하기위해서이미2007년도에예산을용역비로3억원을세웠었습니다.세웠는데이것이현행법에서절차상에맞지를않고있기때문에용역을지금집행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이미지금법이바뀌기전에는어떻게바꿀수있는방안이없기때문에내년도나향후에수정법이바뀌는걸과정을보면서저희가관광숙박업이나용문산관광지넓히는작업을저희도병행해서추진해나갈계획으로있고요,또한가지는저희군에서용문산관광지를지금보다훨씬더많은면적으로확대하는것을다방면으로연구를계속하고있었습니다,현재도. 그런데다만수정법에서걸림돌이있기때문에이게작업이순조롭게진행되지못하는것뿐이지저희가부정적인의견을가지고,관광지를개발하는것을부정적인의견을가지고있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인영위원

「수도법정비법」에상수원보전지역에서관광시설은6만㎡이내만하게끔되어있는데용문산관광지는이게그면적을초과했다해서안된다그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초과되어서이것이중앙정부에서인정이됐는데도안된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됐는데지금현재상태에서여기에서는더이상변동이불가하고변동이안되도록지금계속정책을잡고있기때문에우리가못하고있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여기관계되는중앙정부에다이것알아봤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도시과하고도계속협의했고요,이현행법이그렇게되어서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이것휴양지역을더늘리기위해서예산도세워가지고가지고있었는데이것이잘조정이안되고있어서현재못하고있었습니다.

이인영위원

글쎄내가알기로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이게오총제가수용이되고그렇게되면수정법이개정이된다면가능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인영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중앙정부에서용문산관광지는당초에6만㎡을넘게그렇게그때확정을지어준거기때문에이넘은면적한도내에서조정이가능하다고그렇게보고있는데과장님은견해가틀리네? 이문제는하여튼중앙정부에서받아온자료도제가있으니까한번보여드리고조정을할테니까조정이가능하게되면용문산관광지가체류형으로가게끔숙박지구를넓히는방향으로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한가지더질의하겠는데용문산전투전적비밑에거기에용문산선별장을조립식으로건물을지었습니다.아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선별장이요?

이인영위원

선별장하고차고지하고이렇게조립식으로지었는데전투전적비밑에. 그런시설을관광지내에다가짓는다는것은잘못된것아닙니까? 그런시설은관광시설외지역에다가해놓고써야지편리하다고그래서용문산나오는재활용품선별장을거기다지어놓고거기서한데모아가지고치운다는것은여러가지볼적에좋지않다고생각하는데이런문제는앞으로해결하실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선별장문제가외부관광지외쪽에는아마군에서가지고있는토지가마땅한토지가위치가없기때문에거기다지은것으로판단이되는데지금현재외관상으로다보기가안좋다면은그것에대한보안책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시설은관광지내에있지말고관광지외의시설에서저아래쯤갖다내려놓고그것을갖다거기서선별해서운반하는걸로해야지거기관광객이계속오르락내리락하는거기다가그런시설을한다는것은시행이잘못된것같습니다. 이런문제를다시시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용문산관광지는앞으로많은관광객유치하는것이우리양평군집행부도하나의관심을갖고일해야되는거니까앞으로용문산관광지가단순하게1일관광지가되지않고1박이나2박체류형이되게끔그런쪽으로많은검토를하셔가지고이런데로많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두가지를같이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법령에대해서2008년도8월14일날관광지조성계획변경에대한회신이온게있습니다. 거기에내용을보게되면은’98년3월31일자기준“시설계획면적을증가시키지않는범위내에서조성계획변경은가능하나시설계획면적을증가시키는조성계획변경은불가함.”이렇게되어있단말이죠. 그러면오염총량제때문에어렵다고답변해주셨는데6만㎡를오버해서11만평을받았지만실질적으로우리허가된면적은3만5,000평을개발한것아닙니까,용문산관광지가? 그러면3만5,000평내에서는지금회신내용그대로그3만5,000평범위내에서는조정계획변경가능하잖아요?시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문제는지금제가다시파악을해가지고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아는거하고차이점이있기때문에제가잘모르는것같습니다.그래서다시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해서11만평중에서3만5,000평은개발했다이거예요.그러면3만5,000평그범위내에서3만5,000평을더늘려달라는것도아니고늘린다는것도아니고그범위내에서사용용도저것만바꾸겠다이런거거든요,오버안시키고. 그문제를정확히도시계획과하고협의하셔서이문제를용역중에있는거죠,이사업?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직용역안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여지껏안들어갔어요?왜이렇게늦춰지는거예요? 예산세워준지가벌써언제인데아직도안되고있어요? 용역사업을줄때이걸명확히해서다시한번국토해양부하고자문을받아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또한가지는하수종말처리시설은거기용문산관광지지구내어떻게되어있습니까,지금?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마을하수도개념으로다해서지금현재주차장들어가는데밑에쪽에지금설치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마을하수도쪽으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지금전체가지금관광지개발을하고그러게되면은전부수용이됩니까,이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당시에는됐는데지금은용량이부족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부족하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거기를종합적으로대형종합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그쪽에관광지내에해야되지않겠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것도환경위생과에서지금2단계계획으로다가하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계획에지금현재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문제마을하수도까지도하수종말처리장으로보기때문에그것이오염총량제하고맞물려서들어가기때문에오총제가수용이되면그것까지같이재정비계획도같이승인이날것으로보고요,승인이난후에그것은증설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오염총량제하고연관이되겠지마는관광지내에는이것을환경부하고협의를하면은관광지내에는환경부에서도이런문제는해결을해줄거라고생각이되거든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잘아시겠지만모든문제가하수도뿐만아니고일반건축물대형건물세우는것까지도전부오총제하고연관시켜서환경부에서협의를사실상거부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요,오총제가수용이된다면곧해결이될것으로전망이됩니다.

박장수위원

입장료부분에대해서이인영전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마는현재용문사측에서남의땅에서입장료를받고있는거예요,남의땅에서.우리땅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자기네땅에초입새에가서매표소를지어놓고입장료를받아야지양평군땅에서자기네가매표소를지어놓고거기서입장료를받으면안되잖아요? 그러면우리군에서는정말무료입장시켜서용문산관광지활성화시킬려고이렇게홍보를하고있는데결국은1,800원을내야된다이런얘기죠. 그러면무료입장할려고하는우리군의취지와는전혀지금관계가없거든요. 그래서의미가없어지기때문에그걸강력하게요구를해주시고또이게몇년전부터불거진사항인데지금까지이게결정이안나고했다는얘기는어떻게보면우리군에서도책임이있고군수의직무유기라고도볼수있어요. 왜남의땅에서요금을받아요?자기네땅에들어가서요금을받아야죠. 그래서이게행정기관에서어렵다고하면은우리언론사가있지않습니까?오늘언론관계되신분들많이오셨는데언론과협의해서언론플레이도좀하시고그리고또우리지역의관내NGO단체가있지않습니까?시민단체. 양평지역발전연대라든지이런NGO단체와협의해서용문서부터용문산입구까지프랭카드를내걸어요. 그래서여론조성시켜서사찰측에서물러날수있도록이런분위기조성도한번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하여튼아까도이인영위원께서질문하신대로답변을제가드렸듯이이문제는우리군민들한테사소한일부피해소지도있다고판단이되기때문에하여튼최대한빠른시간내에절측하고충분한협의를거쳐서옮기는방안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는우리양평군그러면용문산이고용문산그러면은행나무인데서울도시주변우리주민들이양평관광지에용문산에올때지리를모르니까양평에못오신분들은모르잖아요,지리를. 그러면서울에서용문산을가야되는데또용문사찰이전통있는사찰인데용문사절을가기위해서용문산은행나무를보기위해서서울서관광객이내려오는데지리를모르기때문에자동차에네비게이션을누르면치면나와야되는데대한민국을대표하는은행나무를쳐도안나오고용문사절을쳐도안나와요.그럼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그래서용문사사찰,용문사은행나무,용문산을홍보를하려면관계부서와협의를하셔가지고네비게이션에교통안내까지나올수있도록요구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그와유사한시책으로저희가내년도업무계획에서키워드홍보라는새로운시책을하나개발해추진할예정으로있는데지금말씀하신박장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입니다,주로. 그래서그수도권에서용문산내지는양평이렇게쳐서컴퓨터인터넷에뜨기보다는수도권에서휴양지로서가기좋은곳,예를들어양평이나용문사를치지않더라도가기좋은곳,하루쉬었다올수있는곳예를들어서그렇게친다면그것양평에있는양평용문산관광지가바로연결될수있도록그런식으로저희가인터넷을통한홍보하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게일종에시책,키워드홍보라고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현재저희가계획을수립해나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의병성역화사업추진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우리양평이의병이양평의병,그다음에지평의병,그다음에양동의병이렇게구분이되어갖고있었는데전체적인것으로따질때는우리조선말민비가시해사건이이르고단발령이내려와갖고최초로전국에서지평에서의병이처음시작이됐습니다.그래서지평의병이맞는겁니다. 그래서지평의병이우리나라전국최초로의병이거기에서발상이되어갖고그것이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분연히일어났습니다. 그래서지평의병은우리양평군의역사에서가장중요한지역입니다. 그래서지평의병을갖다가우리양평군에산다는우리가지평의병의발상지에살고있고그런것을보여주기위해서지평에다가을미의병기념관을짓자는얘기가계속있었습니다. 그래서2003년도에성역화사업학술연구도되어있었고,그래서학술연구에서는전체적인것만연구가됐고그다음에어떻게되겠다는것은확정이안됐습니다. 그래서2004년도끝나고여태까지그냥금년도까지미루고있던건데앞으로지평의병기념관을갖다가만들어서우리후손에게양평군민의의지를보여주고해서좋다고생각하니까지평의병의성역화를갖다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지평은의병의발상지이면서또한6.25전쟁시에북한이부산까지다점령하다가인천상륙작전에의해서북진을해갖고청천강까지갔다가다시중공군이개입됨으로서다시밀려갖고지평까지내려온겁니다. 그래지평까지내려오다가지평에서완전히중공군을갖다가격투를못시켰으면이남한이존재가어려웠을텐데지평리전투에서승전을해갖고반격을해서우리남한이지금이렇게살게됐습니다. 그래서지평리전투는우리나라군사적으로많이교훈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평전투에참여했던유엔군,미군,프랑스군이런군인들이참전했던분이지평도한번와보고싶고,또그후손들이와보게되면은지평리에볼게하나도없다는거야.그래서지평리에지평전투기념관과같이병행해서하면좋지않겠나이런의견이많이대두되고있는데이런문제에대해서담당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이백번맞습니다. 그래서저희도지평의병기념관건립에대해서는저도충분히잘알고있습니다.옆에계신박장수위원님께서도잘알고계신데의병기념관건립도건립이고,또거기지평면민들이의병기념관건립뿐만이아니고지평관아터복원사업에대해서상당히숙원사업으로깊은관심을가지고있기때문에지금저희가일부지평관아터복원사업하고병행해서의병기념관도중간에같이포함해서한꺼번에병행사업으로추진할계획을가지고기초작업을하고있습니다. 조만간어느정도기반계획이세워진다면그때위원님들한테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지평관아터하고그다음에의병하고전투전적비그것을세가지묶어서그것을용역을줘서계획을세우시겠다이거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직현재는용역까지는아니고요,우리아직구체적인군에계획이되어있는것이없기때문에저희가관아터복원하고기념관건립사업하고병행해서저희가타당성하고포함해서기본계획을구체적인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기본계획을수립하면또용역을줘야될것아니에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보고서거기어떤위치에다어떤식으로정리를해야될지,또용역을준다면어떤식으로과업지시를해야될지까지다포함해서저희가기본계획을세우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기본계획에서용역주는것까지는내년도에되겠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하여튼계획이수립이되면저희가다시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지평의병성역화사업은이게양평군민전부다바라고지평면민들이항상요망하는사항이니까이것이되게끔실무과장께서많은연구를해서되게끔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두물머리관광계획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제가7월달에군수님한테군정질문을했는데그내용아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읽어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내용에보면군수님이의지가대단하신데우선은두물머리주변에하천을우리가관광계획에포함시켜서하천을회수해서좀더넓은공간으로두물머리느티나무도보호하고관광화시키겠다.그리고두번째로산책로를개발해서해나가겠다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지금구체적으로시행하는게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과보다는두물머리뿐만아니고양수리일대에대해서거의전지역에대해서지금타과에서양수리친환경녹색성장개발구상안이라는프로젝트,대형프로젝트입니다.대형프로젝트를가지고지금양수리글로벌에코파크라는기본계획을현재구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문제에대해서는경기도하고환경부하고도일부어느정도의견이전달이된것같습니다.제가파악...

김덕수위원장

어느부서에서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도시과에서하고있습니다. 거기에내용에보면전체친환경생태도시조성안해서부지가한15만평정도되고있고여러가지사업비도상당히많습니다,이게.확정된것은아니기때문에제가구체적으로사업비를말씀드리기는곤란합니다만대략한1천억원대이상이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거기에는중점적으로생태학습공원,생태도시사업,또양수리일대생태시범도시조성,또장기적인생태시범도시육성이렇게해서여러가지방안에대해서지금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있고또한거기자전거도로에대해서는일부두물머리쪽으로해서저쪽으로돌아가는자전거도로에대해서는양서면차원에서내년도에시행할예정으로용역비도지금내년도본예산에세우고있습니다. 거기는아마두물머리뿐만아니고양수리전반에관해서계획이좀늦은감은있습니다만금년도에개통되는전철시대를맞이해서아마양수리일대에이사업이완성이된다면양서면쪽에일대대변혁이일어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사업지금입안하는거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언제계획서가나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글쎄요,지금기본기초적인계획은지금현재나와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뭐용역줘서나온거예요,아니면우리군자체에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군자체에서일단가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어쨌든두물머리끝에한번가보셨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가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때요,그끝에가보니까?그선착장있는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가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거기어떠세요?너무지저분하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저분한정도가아니지요?가면참얼굴이뜨거워요.우선우리가양수리일원에전체적인관광사업도좋지만지금계획을입안한단계에있으니까우선은수도권시민들이두물머리를느티나무를보러왔다가얼굴을찌푸리고가는경우도있고차가그끝까지갔다가차를돌리지못해서후진해서빠져서다시차를돌려서가는경우도있고그래서이것이왜시정이안될까를제가현지에가서많은연구를해보니까두물머리주변에있는외지인들이있어요,그분들이그렇게많은문제를야기를시키는거예요. 그런데더더욱중요한것은우리군의행정력이못미친다는거예요.우리군의행정력으로해결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행정력으로행사를안하는거예요,지금.그게가장큰문제예요. 뭐가문제냐하면저희선출직들은어떤주민의표를의식하기때문에나름대로어떤행정을할때는주민의생각을담을수밖에없는데그래도이경우는너무심한경우가되기때문에그래서군수님한테특별히군정질문을한거거든요,이부분을. 그래서이러한어떠한느티나무보호를하고두물머리사업을위해서어떠한의지를갖고계시냐?그랬더니적극적인의지를갖고계시더라고요.그렇다면해당문화관광과실무부서에서이부분에대해서하천과하고잘협의를해서빠른시일내에하천부분을관광계획에넣어서회수를해서그주변정리를할필요성이있고,또산책로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그것도. 그래서그런것을실무부서에서7월달에군정질문을했는데군수님은하겠다고했는데실무부서에서아무것도안하면안되잖아요,지금. 그래서그런부분을도시과에서하는것도있겠지만이런부분을군수님이OK하시고의지를가지고있는것을실무부서에서적극적인의지를가지고빨리좀시행을해달라는거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래서지금양서면에서도용역비를계상하고있고요.그다음에하천,국가하천을갖다가개인이임대받은부분에대해서관련부서에서도어느정도계획안이나온다면공익적목적으로사용하기위한계획이나온다면아마적절한조치가가해질것으로봅니다.

김덕수위원장

아,그래서그때그내용을보면우선적으로1월1일날해돋이행사같은것할때도발딛을틈이없어요.그럼서동수씨가갖고있는하천만이라도그주변을넓힌다면아주분위기가확틀려질텐데,그래서군수님이그건적극적인의지를갖고있었거든요.하천부서하고빨리협의하셔서그걸우리관광사업에같이협의를하셔서빨리이것만이라고우선해결을하시고,또그다음에양서면에서두물머리산책로계획을가지고있으니까그것은또그것나름대로추진을2차로추진을하고,또도시과에서갖고있는안도좀더3차적으로점차적으로해나가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빠른시일내에해결해주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군수님도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의지를가지고추진을하고계시기때문에위원님이생각하시는이상으로잘될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도.

김덕수위원장

아,잘돼야되는데언제잘될겁니까?뭐10년뒤에할거예요?빨리하시라는얘기지요.빨리계획서를계획을잡아서빨리좀추진좀해주세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는여러가지관광벨트화시키는작업도많이하고있는데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관련개인이하천부지점용하고있는문제에대해서는관계과하고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협의를하시든,문화관광과에서주도적으로하시든이부분을빨리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더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보충질의있으십니까? 4시간15분넘게문화관광과감사를했는데고생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문화관광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증인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회계과소관사무에대해서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회계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회계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회계과장고충달.

김덕수위원장

회계과장님과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동안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회계과장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경리담당주사오흥모입니다. 계약담당주사김형룡입니다. 다음은국·공유재산담당주사는오늘국유재산관련해가지고국가소송이있어서현재법원에출장중입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여근구입니다. 다음은2007년도행정사무지적사항처리결과는총4건에4건을처리완료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서먼저세출예산적정운영및2007년도회계연도결산내용으로서세출예산집행은금년도10월31일날현재예산현액은4,286억7,000만원중에서지출액은2,903억5,700만원,예산잔액이1,383억1,300만원으로서67.7%를집행했습니다. 2007년도회계연도결산중에서예산현액은4,823억2,800만원중에서세입결산액이4,913억9,300만원이고세출결산액은3,574억7,600만원이고이월액은1,339억1,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신속한계약업무및관내업체육성을위한업무추진으로서계약실적은총542건에452억6,200만원을하였으며,공사는261건에344억3,000만원,용역은166건에78억3,200만원,물품은115건에30억을계약을하였습니다. 관내인력,장비,자재사용현황은관내가267억1,500만원이며관외는285억7,500만원을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공공청사관리는먼저공공청사건립사업추진입니다. 양동면사무소는10억6,000만원을가지고지하1층,지상2층을10억6,000만원을들여서내년도4월26일준공목표로현재추진중입니다. 국수보건지소는현재설계중에있고내년3월에착공하여후년도3월달에준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양서와서종복지회관은현재완공100%됐습니다. 업무대행시설공사로서는양서도서관은지하1층지상3층에24억100만원을들여서현재85%의준공을보고있으며금년도말까지준공토록하겠습니다. 전시판매장및중점관리시설은36억3,000만원을들여서현재63%의공정율을보이고내년초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용문보건지소는지상2층으로서70%의공정율을보이고금년말까지완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회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국·공유재산관리에대해서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자료에보면국·공유재산임대현황을보면은2007년도국유재산임대료미수납액이25만4,000원이고요,그공유재산은291만5,000원,2008년도에는국유재산이110만7,000원,공유재산이323만6,000원으로이공유재산미수납액이국유재산에비해서많거든요. 왜그런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물론국유재산보다는공유재산이금액이물론많이이렇게나타나있는데요,공유재산같은경우에는좀너무영세하기때문에이게올랐습니다.재작년에비해서작년에많이올라가지고이게미수납이많은것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방세는반대급부없이강제로징수하는게지방세고.그렇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이임대료같은것은반대급부가있는거거든요. 물론영세한분들이많기때문에그렇다고그러지마는이게수수료성격이기때문에이게미수납액이있으면안되니까하여튼앞으로미수납액이발생되지않도록징수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또한가지공유재산매각현황에국·공유재산합계가2007년도에15건,2008년은16건으로되어있고지난회기에서공유재산관리조례가일부개정된것은알고계시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군유지에지방자치단체소유가아닌건물이있을경우에는수의매각토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민원이상당히많았던양서면같은경우도있고,양서것아시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다음에양평읍에도양평고등학교위에거기가거의다가군유지인데거기도개인주택들이다서있어요. 그게민원이상당히많은지역이니까그런걸파악하셔가지고가능하면그분들이모를수가있으니까홍보를하셔서그러한것은저희가매각을해도우리군에지장이없는거고국·공유재산관리하면서도지침이나법령상에그런게다이렇게뒷받침이되니까그렇게홍보를하셔가지고저소득층주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지평면복지회관사무기기및집기류구입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평면복지회관사무기기및집기류를구입을하면서총28건중에서조달청구매가15건,관내업체9건,관외업체4건이렇게구입하셨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총예산이1억6,000여만원입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관내조달은안됩니까,이물품이?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관내조달도가능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왜이렇게조달청구매가많죠?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글쎄저도그때담당면장을하지않았습니다마는위원님께서이번에행정사무감사요구사항을보고서확인해보니까유난히많았던점은저도인정을합니다.

박장수위원

서류를전부들춰보니까지역에서구입한물품대금보다조달청구매가격이더높아요,2배이상비싸요,가격이. 그런문제도있고또우리가지역경제를살리자고하면서왜관내에서구입을해야될물품이많은데부득이특별한경우특수제품이런걸제외하고는지역에서우리가물품구매를해야지역업체가사는것아닙니까? 예를들어서여기지금1억6,000만원사무기인데이외에예를든겁니다.지평복지회관사무기기는예예요,하나에요.1년동안이루어진게엄청많지않습니까? 그래서한건만보더라도1억6,000이면은여기에서양평에서구입했을경우에는1,600만원이상이양평에세금이떨어지는거예요. 이것갖고우리가양평의업체들이장사를해서돈벌고그낸세금갖고우리양평군의760명의공직자들월급을주는것아닙니까? 그런데월급은타가면서양평지역경제를살리자하면서우리지역업체를우리관공서에서이용을안해주면은어떻게지역경제활성화가돼요? 경제가어려워서장사도안되는데공장도없는데이런우리지역업소를갖다활용을해서이렇게우리가활성화시켜줘야그세금이바로우리지역에떨어지면은그것갖고우리가공무원들봉급주고지역의주민숙원사업하고이러는것아닙니까?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조달청구입보다는주무과장님으로서정말지역경제를살리고해서우리지역업체들이활성화가되어서정착이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일자리창출이될려면은조달청보다는우리관내에있는업체를활용해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박장수위원님말씀아주전적으로동의합니다. 저도양평군의지역사회발전을위해서조달가격하고저희양평군관내에서어떤가격하고똑같거나약간넘치거나약간적을적에는관내것을사는것을기본으로합니다. 그래서앞으로군수님특별지시도있었고그런것없었다하더라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반드시해야되는게맞습니다. 그런데이건관련해서는제가파악을해보니까위원님말씀대로많이조달요청된게사실입니다. 그래서앞으로관내에서물품패스하는조달가격과비교해가지고같은값이면꼭우리관내의물품을사서지역경제활성화가되도록최대한노력을다하고또홍보도철저히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가격표를비교해보니까2배이상씩조달청구매가격이높은데그런면도있고이런것을제가자료요구를한것은어떤공직자들의비리를캐기위해서자료요구한것이아니라정말로우리지역경제를살릴려면은우리지역업체의물품을사주자.그렇게해서우리지역경제살리자.그런취지로다이자료요구를한겁니다. 하나하나이것들추지는않겠습니다.시간도없고. 그래서앞으로주무과장님으로서가격도비싸고또우리지역에전혀경제적인도움도안되는조달청구매를자제해주시고직접우리지역업체에서물건을팔아줘도그판매금액의10%또카드결제할때는10%이상이우리세외수입으로떨어지거든요. 또지역업체를통해서조달청에하더라도특수사항이있을때조달청에의뢰를하더라도지역업체를끼고지역업체에서추천을해서조달청에구매를하면은또마찬가지로우리지역에,업체에세수입이떨어집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맞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직접이렇게하지마시고정말우리지역업체를살리고우리지역경제를살리는차원에서조달청구매보다는우리지역업체를활용해서구매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고맙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지금레미콘이라든지그런것은우리지역업체쓰는거거든요. 무슨조경석도마찬가지고그래서조달청요구한것이약38%고40%를따지고보면우리지역것쓰는겁니다,사실따지고보면은. 그래서앞으로조달청이나아니면양평군관내물품할적에지금지적하신대로우리양평군이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2008년도실과소별,읍·면별공사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시간이없어서다지적을안하겠습니다마는몇가지만예를들면은352쪽에설계변경된걸보게되면은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사업에700만원이증액이됐고,부안천수해복구사업에4억4,700에1억3,900이증액이됐고,그당초예산보다1/3내지는1/2이렇게과하게예산이증액이됐는데예를들어서몇가지만말씀드렸는데엄청많아요,설계과다편성된게. 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담당과장님으로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맞는말씀입니다.이게사실설계변경은사실안할수가없습니다. 우리가정에서집을짓더라도1억예산을가지고집을짓는다고하면나중에하다보면한20%더추가가되는데이공사도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 첫째가뭐냐하면공사현장의여건변화입니다. 제가예를들어서설계한것가지고공사를하다보면어떤때보면은암반이많이나온다든가또샘이나와가지고우물이나온다든가또아니면쓰레기장을했던데이기때문에파일을박아야된다든가이런것이,

김덕수위원장

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것이발생이되기때문에공사현장여건에변화가있고,두번째로는주민요구가너무많습니다.민원이많기때문에그것을해소하다보면많은것을설계변경을해야되는요건도있고특히금년같은경우에는물가변동이심했습니다.철근,레미콘값이너무나뛰는바람에어쩔수없이설계변경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큰대형공사같은경우에는설계변경이1억,2억정도하는것은금년들어서는많이있었습니다.이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

특수한경우는어쩔수없더라도설계변경이된다치더라도그래서사전어떤충분한검토가부족하다이런말씀이거든요. 설계를세울때그지역에암반이있는지,없는지?또그마을에이장님이나지도자를만나서농로포장을하나하거나,또배수로공사를하거나그마을에책임자가있을것아닙니까?그분에대한의견수렴이런것이됐다면그렇게큰금액이나오지않을텐데사전에충분한의견수렴이런것이부족되지않았나,그렇기때문에1/3내지는1/2금액이증액이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 그래서우리가설계심의위원회는있습니까,우리군에?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거기에서다거친겁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288건을금년도에해가지고거쳤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심의위원회에서거쳤는데왜이렇게많아요?해마다이게증가가되는데.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래서저희군뿐만아니고이설계변경은안할수없습니다만앞으로지금지적하신대로설계변경이자주많이하지않도록행정지도를철저히해서같은값이면좀적게하는방향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물가변동은이해가간다치지만암반이라든지,민원은사전에현장검증이라든지,또현장에나가서현지주민들과대화가부족했다는그런얘기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하기이전에충분히현지에나가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현지답사도해서이런증액이과다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조달청물품구입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이것도아까지평복지회관하고같은맥락입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

박장수위원

2006년도에1,026건에232억원,2007년에1,191건에285억여원,2008년1,043건에248억원,그럼10%만따져도매년20억에서30억씩우리세입손실을보는겁니다.그렇지요? 평균보통250여억원씩조달청구매를하잖아요,그렇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런데조달청구매는안할수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글쎄안할수없는데불요불급한사항,특수한물품,우리양평관내에서판매가안된다거나특수적인요건을제외하고는다해야되잖아요,우리지역에서,그렇지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이렇게1,026건씩하는사업이양평에전혀없어요,그럼?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아니,이것은많이한거지요.금년에도벌써작년보다36억을줄였습니다.작년에도지적을해주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서작년보다도금년에36억을줄였고앞으로는더줄여나가게끔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올해2008년도에도248억9,800여만원인데여기에서50%만양평에서거래를한다치더라도매년100억이상씩우리지역에서돈이돌잖아요.또거기에대해서세금을우리양평지역에10%이상,많게는15%,20%까지우리세수입이우리지역에떨어집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정말과장님이책임지시고특수한경우외에는우리관내업체에물품을우리가조달을해서정말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31개시·군에서우리가조달물품을구입한순위가열여덟번째로하고있습니다.현재. 그래서인근여주나이천시보다도우리가더훨씬더덜하고있고,가평이나우리하고비슷한실정인데나머지과천이나부천같은데도물론있습니다. 그런데더큰데는더많습니다만이100억정도하는데는사실우리가사실아주월등이잘하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위원님이보실적에는아주못한것같이보이지만. 따라서좋은지적이기때문에또이것에대해서는앞으로더줄여나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공무원분들이귀찮으니까신경을안쓰기위해서바로조달청으로하시는경우도생기는데지금최대한노력을하고계신다고말씀하시지만더노력을하셔가지고최대한도로우리지역업체를살려주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관급공사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관내하도급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원청업체가하도급업체에게적정이윤을보장한도급을줘야하는데용문사건과같은도급계약서와이면계약서이런형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도급은어쩔수없이규정에의해서도급을준건데하다가보면그런경우가종종발생이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면계약서같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하도급업체에지불되어야할공사대금에는차질이없도록날씨도차지는데과장님이만전을기해주시고요. 또그걸꼭챙겨주시기바랍니다.미지급된하도급업체가있는지,또대금을받지못한업체가있는지꼭챙겨서어려운사람들에게따뜻한겨울이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아주좋은질문을하셔서고맙습니다. 이건제가답변을조금드리겠습니다. 지금세계경제나우리나라경제가참나쁩니다.양평경제도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그래서원도급업체나하도급업체가망가지고,입금을못받고,또식당에외상값,또자재값이철물점에서못받는데가나타날것이우려가됩니다. 현재까지는우리한테신고들어온게없는데그래서저희가조사중에있습니다.그걸갖다가전부다각사업장별로. 그래서조사를해서그러한외상값이나자재나임금이체불이됐는지를파악해서아주거기에특단의노력을기울일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특별히임금이체불되지않도록관심가져주시고,이면계약서같은것도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꼭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예,알았습니다.고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회계과소관사무에대해서보충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회계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사무에대해서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담당주사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위생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위생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환경위생과장이금복.

김덕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이금복입니다. 보고에앞서각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류대석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사윤환경미화담당주사입니다. 심준보총량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종화생활하수담당주사는명예퇴직관계로오늘연가중이라참석을못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세희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설명은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그럼200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10건이며완결5건,추진중5건입니다. 추진중인사항은종료쓰레기매립장원상복구와단독주택생활하수처리시설점검소홀,자연경관보전조례,하수처리용량부족관련인·허가사항등에서지적을하셨고무왕리위생매립장지원에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현재추진중인5건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0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친환경정책으로지역경제활성화도모입니다. 주민지원사업과그리고사업추진성과최우수상수상,그리고친환경상품구매촉진등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인간과조화되는생태환경조성을위해서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환경정비구역지정,생태스카웃운영활성화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야생동물보호로안정적인자연생태계보전입니다. 2008년도야생동물피해방지사업으로4억4,800만원,피해보상금으로1억5,000만원의예산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깨끗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서청결운동,폐비닐수거운동,자동화선별시설을준공해서현재시험가동중에있습니다. 49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관리입니다. 총137개소를관리하고있고,공해자동차보급사업을현재6대완료하였습니다. 민간환경감시네트워크구축과공공하수처리시설의확충을통한지역발전도모에대해서는증설은4개소,신설을3개소를2008년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하수및가축분뇨적정처리로상수원수질보전을위해서환경공영제사업,가축분뇨수집운반비지원등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및위생안전관리를위하여위생업소의지역경제활성화를적극유도하고국민건강보호를위한식품공중업소를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환경위생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오염총량제도입추진사항에대해서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추진현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96쪽현안사항을잠깐참고해주시면저희가2008년2월부터2008년올해12월28일까지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용역을실시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현재기준연도는2007년도,그리고2008년도부터12년까지계획기간을통해서하고있는데저희가지금까지는거의1년이다지나가서거의완료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의원님과같이중간보고회도가진바있지만현재용역결과초안으로는흑천A지점이BOD1.1로저희가환경부에1차적으로저희가공문을받은내용이있고요.해서11월3일날중간보고회를거쳐서11월14일날일단저희가목표수질협의서를경기도를경유하여지금환경부에제출한상태에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추진계획으로는저희가목표수질협의가끝나는대로1월중에주민의견을수렴하여2월중에는2,3월중에는우리군이반드시오염총량제를승인받도록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고생을많이하시는데요,양평군민이라면도시계획이거나아니면하수계획이나전부오염총량제하고같이맞물려있잖아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오염총량제를우리가승인을받고우리가의무제도입을하고나야모든것이다같이계획이맞아들어가는건데지금이게늦어지는관계로인해서모든게다계획보도늦어지고있거든요. 그래서내년3월이면승인을받으신다니까하여튼열심히하셔갖고승인을받으시고,또우리가의무제도입도하고해서모든계획이제대로되어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한가지덧붙여말씀드리면환경정비구역지금재정비용역과하수도재정비용역도오총제먼저승인조건이되기때문에그것도저희가지금용역준비중에있는데최대한빨리오총제를승인받아서모든것이계획대로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우리가목표수질이BOD가1.1인데이게환경부권고안이지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용역중에올7월달에저희가저희임의대로목표수질설정해서계획안을올리면지난번에1차적으로저희가1.34를올린바가있습니다.그래서그안에대해서보완요구가된사항이있는데저희가그래서사전에용역중에올7월중에한번저희가환경부하고서면으로다우리계획중에있는데목표수질을어떻게하면좋겠냐고저희가공문으로주고받은바가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이지금현재1.1로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현재우리가BOD가얼마입니까?우리가.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1.0정도지금.

송창섭위원

글쎄1.0정도아닙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게가장중요한수치인데지난번에내가들어보니까이것때문에다시협상을한다는말을들은것같은데이게정해지고나서거기에서앞으로그것에대한내린것만큼배출부하량산정하고배출부하량이목표를달성하고이렇게되는건데그럼1.1로확정이되는겁니까,우리안이?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흑천A지점에목표수질은저희가1.1이고요.또단위구역유역에는5개하천이있습니다.흑천A있고,한강E있고,한강F있고,또저희구역이섬강B,홍천A지점까지5개유역이있는데저희가흑천A지점만사실상목표수질이적용이되고다른지점은부하량관리로저희가적용을받게되어있습니다.지금환경부에저희한테얘기된내용이. 그렇기때문에지금흑천지역은목표수질1.1인데요,흑천지점은저희가부하량이나이런면에서도남는편에있고요,저희가다른지점에있는사항은개발이많이계획이그쪽으로포함되어있기때문에목표수질1.1도1.1로결정되는것이아니고,저희가환경부와지속적으로협의해서그이상으로될수있도록협의가가능하다는말씀도덧붙여드릴수가있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우리가생명과같은수치인데이것에대한신명을다바쳐서하시리라고믿지만더욱힘을내시고이게힘이모자라면양평에온주민의힘을받아야된다는사항이거든요,이게. 그러니까그런사항을인지를하셨으리라고믿고지난번에오염총량제중간보고회때제가참석했었는데그날여러분들말씀많이하셨지않습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걸다말씀드릴수는없지만그쪽에들으신말씀을정말우리가아까부의장님말씀한대로이것때문에다막혀있습니다.그러니까빨리조속히하시되우리가나중에가서이족쇄에걸리지않도록그족쇄를가지고안걸리도록최선을다해서여러분하시는일이정말정말중요하다는사실을아실테니까힘이모자라신다든가또우리유관관계기관이런또저한테도개인적이라도말씀해주셔서돌아가는사항이이렇습니다라는것을수시로보고해주시고하여튼필요하면힘을다같이합쳐서양평군민힘을다밀고라도이것잘해야됩니다.아시겠지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최선을다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물이용부담금에대해서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물이용부담금사용현황실태를보면지금각마을별로마을회관잘지어져있지요,농로잘닦여있습니다. 그리고또마을회관에보면운동시설잘되어있고,그래서지금어느정도되어있냐하면마을에서더이상돈쓸데가없는거야,돈은배정받는데.그래서이것은이월이되○환경위생과장이금복예,명시이월만안됩니다.
그래서이러한사업을이제는우리군공동사업으로도,지금얼마죠,군공동사업이?간접사업비가?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65억9,8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장

65억이죠? 이것은양평군전체적으로공동사업을쓰는거고나머지얼마입니까?읍·면에내려온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읍·면공동사업은82억4,200만원입니다,2008년도가.

김덕수위원장

82억.그래서이돈이각읍·면으로배정이되어서또읍·면에서는마을로배정을시키잖아요. 그런데실제마을에서는예를들어서A마을에1,500만원을배정을받았는데실제하고싶은사업은3,000만원이넘는단말이에요. 그러면그걸사업을못하는거예요.그래서고민하는이장님들이엄청나게많더라고요,각마을별로보면은. 이게비효율적이고비능률적이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그래서대안을제시를한번하면은각읍·면별로각마을별사업을다취합을해서금액별로,사업별로분류를하시든어쨌든우선순위가있을겁니다.우선순위가. 그럼우선순위배열을쭉1,2,3,4,5,6,7,8,9이렇게쭉우선순위를두다보면올해비록1,500만원배정을받아서3,000만원사업을못하지마는내년에는할수가있잖아요,내년에는.우선순위를둬서하면은. 그래서이렇게우리가물이용부담금을효율적으로사용을해야되겠다.과장님어떻게이런부분에대해문제점은알고계세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군공동사업이나읍·면공동사업배분이양평군에전체배분되는사업도양평군의상수원면적,수변구역면적이런여러가지복합적으로해서또한가지적용되는게인구수가같이적용이되어서배분이되는데각읍·면별로,각리별로도지금말씀드린내용이산출을해서배부가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지금그런사업적인어떤금액때문에그런문제가있는점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한강법시행령」에도있고우리군의「양평군주민지원시행절차에관한조례」에보면은저희가읍·면도위원회가있고각리에도회의를주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예산을수반을해서사업을해야되는데금액때문에못하는경우에는읍·면위원회에서결정을하면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그내용을아는데요,모르는게아니고읍·면에서결정을하는데사실그렇잖아요?이장님들이나위원들이회의할때내마을에우선갖고가는게중요하단말이에요,예를들어서. 그러다보니까이게효율적으로쓰이지를못하니까우리가정책적으로해당부서에서면하고협의를해서지침을내리든가해서일단은당해사업에못한다하더라도내년도사업에할수있는이렇게우선순위를둬서하면될것아니에요.사업을다취합해서.그러면마을에서하는거똑같잖아요,어차피.규모있게할수있는거고. 무슨얘기인지이해를못하세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이해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것을물론읍·면에서회의를열어서하는것은아는데그것을좀더자료로서자료를여기서준비해서이해를시키시든가회의를할때가서설명을하신다든가이래서주민분들이내용을알고서이렇게규모있게돈을쓰면은더우리한테득이된다는것을내용을알게끔설득도시키고설명회도갖고이렇게해서우리가예산이낭비가되지않게쓰이게끔할수있지않느냐이런얘기입니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그런면에서는저희가지침도별도로나갔지마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내용을저희가별도로사업예산금액때문에추진이어려운사업이나이런사업에대해서는우선순위를정해서읍·면별로그런사업에대해서추진하는데문제가없도록그렇게설명하거나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취지는10억이있다면은이것을리단위로다쪼개서분산시키지말고10억을각읍·면별로이것을사업을다받아서규모있게다시예산을이렇게배정을해서10억이가장효율적으로쓰일수있도록하라는얘기죠.이장들한테맡기지말고. 같이공동으로회의는하지마는같이공동적으로회의를해서우선순위를둬서하면은효율적으로쓸수있게된다는얘기죠.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읍·면에배정된범위내에서그사업에대한우선순위를정해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결국면공동사업이되는거예요,그게.마을단위로가지마는.그렇죠?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좀예산이우리가이게참우리피같은돈입니다,이돈이라는것은.우리가물을맑게해서대가로얻는돈이기때문에이러한돈이정말우리순수군비보다더값지게쓰일수있도록해주세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노블리스오블리제운영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노블리스오블리제참좋은사업입니다. 조금활성화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몇가지제안내지여쭤볼려고그럽니다. 현재모범업소92개소중에서지금19개업소만하고있죠,현재?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올2008년도5월부터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일반음식점은전체가몇개나됩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전체는2,200여개소가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은모범업소만이렇게따뜻한마음을가지고있는게아니라모범업소아닌분들도따뜻한분들이많이있을것이다그런생각을갖게됩니다. 지금아까어저께인가요?이것박장수위원님께서자료를받으신게있어요.우리학생들에대해서급식비를못내는아이들이472명이나관내에얘들이있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을연계시켜서보면따뜻한마음과어려운사람이같이이렇게만나면더좋을것아니냐하는생각이들어서이것을모범음식점플러스일반음식점을다안내문을발송해서그런도움의손길을받고정말배고파하는아이들한테따뜻한밥과대화와관심베풀기하는것을하면어떻겠냐하는말씀을드려봅니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제가지난번에위원님한테도제가설명을드린바가있지마는사실상2008년도5월달부터현재까지추진하고있는데위원님지적하신대로사실상모범음식업소만저희가그안내문을발송을해서19개소를하다보니까는사실상저희도관심을덜가진부분도있고요,그래서이번에활성화대책의일환으로서사실상부진한이유는저희가먼저말씀드리면은영업주들이사실상어떻게보면은저녁시간을이용하다보니까는그분들에게수혜를줄수있는게어려운면이있고요,내방권유를해달라는데사실상어려운분들이그런면을가기가어려운면이있어서여러가지사유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확대할수있는방안을저희가모색을해봤습니다. 그래서그방향은지금말씀하신대로2,200여개소음식업소를다대상으로할수없고요,대형음식점이나그래도어느정도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음식점을대상으로저희가선별을해서저희가추진을할예정으로있는데저녁시간에사실상하다보니까여러어려움이있어가지고한번식권을발행을해서요,때와장소와가리지않고점심때나할수있는그런방안도저희가있고요,또한가지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서하나가이제도를하는업소에표지판같은것을저희가해서자부심을갖게할수있는그런방안도한번생각을해봤는데요,사실상식당에수혜가되는것이한달에사실상5만원미만이거든요,현재. 그러다보니까5만원미만을수혜하면서표지판을달아주기는현실적으로는어려운면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어느정도활성화되어서실적이있는업체에한해서저희가그런것을차후에검토해보기로하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방안을모색해서이좋은사업이불우한이웃들에게갈수있도록그렇고저희가방안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물론사전에얘기서로많이했으니까긴말씀드리지않겠지만이봉사하시는분들은봉사하는사람만합니다,가만히따져보면. 봉사는돈있다고봉사하는게아니라,시간많다고봉사하는게아니고시간없으신분들도쪼개서봉사를하고또가난한사람은자기가난한것을쪼개서합니다. 봉사하면기분이좋다는말도있고그런말이있는데그리고또인정감을줘야되거든요,우리가. 그래서나는비싼간판을하는게아니라작지만이렇게작지만누가봐도이집은크게붙이는게아니고카운터옆에작게해서“이댁은노블리스오블리제를시행하는집이다.”그러면그걸아는사람들은정말따뜻한집이다.봉사하는사람은그게할달에5만원이라지만나중에가서더큰봉사도할수도있습니다.봉사라는것에대한어떤분쓴글을읽어보니까. 그래서그건더깊이들어가서시행하는쪽으로검토를해서그분들에대한자긍심을주시고더나아가서확대가되어서정말소외계층어려운사람특히어려운학생들한테따뜻한밥,따뜻한격려한마디가필요하지않겠느냐생각되어서참좋은사업인데더확대를하는방법으로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표시판관계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요,그런식으로저희가어느실적이되고했을때한번긍정적으로검토를해보겠고요,아까말씀하신확대방안중의하나중에서저희가식권에금액을표시해서예를들어서6,000원짜리식권을줬을경우에이분이1만원짜리를잡숫고싶다그럴경우에는자비를더내서라도해서어떻게보면은수치심을갖지않도록그런방안도저희가생각을해봤는데요,그렇게한번저희가모색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이들이방학때특히어려워요,학교급식끊어지면.굉장히잘안보이지만그런아이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굉장히좋은사업이고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니까바쁘시더라도힘드셔도잘검토해서시행하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가시박제거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잘하셨다고좋은말씀만드렸는데이제는약간이것만쳐다보면화가납니다. 지금이팀이했다는게아니고분명히환경관리과환경부서에서본위원의말을소홀이했다하는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제가군정질문까지했고요,수없이내가이것을말씀을드렸습니다.과장님,계장님등등말씀을드렸는데내가군정질문에서식물성황소개구리라고분명히말씀을드리면서내가전전과장님한테말씀드려서예산까지세워서하겠다고까지했는데그다음에어떻게됐는지예산없이하겠다라고했는데지금현재그냥살아있어요,가시박이.이렇게있습니다,황소개구리가. 여기자료낸것보면이렇게허망하게낼수있습니까,이것? 양근4리그냥있습니다.조사도안됐어요.회현리도그냥있습니다.그앞에잘했다고여기보시면잘했다고그러셨대요,여기.200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해가지고위해외래식물제거. 제가나쁜표현을쓰기싫어서안씁니다.아주자존심상합니다,정말.그렇게강조했는데도불구하고“예산없이하겠습니다.하겠습니다.”내가강조했거든,이것을.“절대예산없이는안된다,이것은.이게그냥길거리에있는게아니라한강쪽에물속에붙어있기때문에제발예산을세워라.”이게지금내가말씀한후에환경부에서이말이터지기나오기시작하는데이것잘보시면나무가다죽습니다.식물이다죽어요.그걸어떻게강력하게말씀드린것을그렇게무시하고거짓말만하고말이야,이게조사라고분포면적이이거라고요?말도안되는... 하여튼여러분한테말씀드린것은아니에요,팀전이니까.여러분이아닙니다.내가지금말씀을드리는데일부공무원이이렇게한다는것에대해서아주심히마음이아픕니다. 새로운팀이잘해서이번에여쭤보니까예산도세웠다는데모자라면더세워서라도이것은반드시제거해야할식물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저도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이내용을깊이알아보니까는단풍잎돼지풀하고가시박이라는것이굉장히활착력이있어가지고다른나무를죽이고다른식물들을아주없애는그런식물로서파악이됐는데요,우선먼저올2008년도에는예산수립이안된상태에서NGO환경단체그리고공공근로를이용해서저희가하다보니까는조사하는과정이나지금위원님지적하신대로전체적인조사에서잘못된점을정말시인을하고요,그래서2009년도에는저희가수계기금으로해서현재예산을6,600만원을저희가예산수립을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수계기금으로6,600만원이서면은저희는예산을가지고지금지적하신대로전체분포도를다시한번조사를저희가하겠습니다,지금지적하신대로요. 그래서양평지역이나강상지역,강하면지역주로하천변에많이자라는걸로그렇게저희는알고있는데그지역을중점적으로하되12개읍·면에서전부전수조사를한번하겠습니다. 그래서분포조사를한다음에주민이참여하는어떤방제단도조직을하고요,NGO와같이예산을투입해서인건비를저희가직접투입을읍·면에배정을해서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지금이런위해식물종을퇴치하기위해서2009년도에는저희가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기본적인계획이저희가지금환경위생과에기본적인사항은저희가계획이되어있는상태로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믿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2008년도저공해경유자동차지원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저공해사업에대한게상당히많은말씀나눴지마는하여튼우리가경유차를저공해화할려면돈이들어가죠?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이천시는거기저공해화시키는장치를댈때는정부보조주죠,이천시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이천시같은경우에는지금자료에의하면은이천시는해당이됩니다.

송창섭위원

해당되죠?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걸가만히그자료를다먼저들어보니까공기가안좋은데는보조를주고공기가좋은데는안주는거예요. 공부잘하는사람한테어떤인센티브를주는게당연하고잘하는데도더잘하게만들어야되는데잘못된동네만여기에지원금액이상당액수를많이주고또조기폐차할때도경비도주고이런아주불합리한정책을중앙정부에서쓰고있죠.그렇죠?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시·군별로차이가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양평군이안들어갔다는말씀이죠,양평군이.양평군에다른군에다른시에김포,하남,의왕,오산,과천,화성,용인,안양이런데등등등은구리도주고양주도주고남양주도주는데양평은안주는이런불합리한중앙정책을세우고있다는얘기죠.맞죠,이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지금환경부의방침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글쎄그렇죠.이것을많이노력을해보셨겠지만이것을같이함께해서함께하고또사회단체등NGO들같이힘을빌려서라도이건밀고들어가야될사항이라고생각됩니다. 왜냐하면깨끗한동네깨끗하기위해서얼마나고생많고피해봤습니까?그런데는안주고더럽히고더러운동네는준다,논리가안맞는걸로판단되는데한번힘을합해서중앙정부와힘을겨루기를해봤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잠깐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실상저공해경유자동차에대한것은두가지로분류가되는데신규차를구입할때하고기존차량을사용하고있는차량에대한저공해장치를부착하는두가지로분류가되는데신규차량에대해서는저희가보조사업을지금하고있고요,

송창섭위원

그건알고있어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저공해사업에대해서는경기도에서시·군별로오염도측정을해서그사항을가지고31개중에서24개시·군은지원해주고,7개시·군말하자면공기가맑은데는지금말씀하신대로지원을안해주는데요.그런점에대해서한번저희가개선하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같이한번해보시자고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하수처리구역에대해서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을데이터를보니까별로안늘었어요.2006년도29㎢,2007년29똑같고,2008년도33,4㎢밖에안늘었는데이늘어난데간단히얘기하시고앞으로향후가어떤계획이있습니까,이것?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05년도12월29일날양평군에하수처리용량이증설되는것으로승인을받은바가있습니다.그건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 그런데저희가2005년도12월29일날승인을받았기때문에그때승인구역이변경된이후는지금공공처리시설에서는늘은바가없습니다. 그런데2007년도에는없지만2008년도에33이라는숫자가늘었는데이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양평배수구역같은경우에는세부적으로여기에서말씀드릴수없지만양근리와오빈리지난번에승인받을당시에그리고덕평리,신애리,그리고공흥리,백안리,도곡리,회현리해서일부면적이늘은바가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앞으로계획은저희가추진하고있는하수처리용량재정비용역이저희가시행중에있지만오총제관계때문에현재중지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용역비는4억400만원으로추진하고있는데제가내년3월안으로정말오총제가승인이되면재정비할수있는용역을다시추진해서2021년에는저희가재정비중간보고회나와있는내용은지금현재보다4만톤정도가늘어나는것으로,그럼처리구역이굉장히많이확대될것입니다. 그래서그것도같이겸비해서재정비용역에포함해서지금저희가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과장님어깨가보이지는않지만엄청무겁습니다.최선을다하리라고믿습니다.또뒤에배석한계장님들도어깨가많이무거우신데앞으로잘하시리라고믿습니다.특히새로팀이많은바뀌셨는데새로운팀을믿겠습니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멜라민식품단속실적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우리지역에서멜라민식품에대해서단속한것이531쪽에나와있는제품그거지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

거기에대한우리군민에대한홍보는어떻게했습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가그내용중에서지난번에저희가홍보물을해가지고각업소에했고,각읍·면에는대대적인단속반을편성해서저희가91명의읍·면공무원들이각업소마다과자파는데는전부일제조사를한바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조사를해서된품목이이품목입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428개품목에대해서는저희가경기도로부터내려온품목이되겠는데이것보다굉장히숫자는여기표시된제품숫자보다는많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위반된제품말이지요?여기있는제품.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그내용을말씀드리면요.점검업소는300업소가되는데저희가봉인을한것은일단이제품에대해서봉인을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수거검사를의뢰한것은저희가4개품목이되는데4개품목에대해서는저희가적합으로전부나왔기때문에나중에는전부그제품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수거조치를하였지만별도로우리관내에서파는것에는문제가없기때문에저희관내에서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이되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위반제품에대해서우리군민들에게어떤방식으로홍보가됐냐?이런얘기지요.공무원을통해서하셨다고했는데구체적으로어떻게우리군민들에게어떤방식으로위반제품에대해서홍보가됐냐?이런말씀이에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사실상이제품에대해서는저희가주민들은사실상식별하기굉장히어려운상태이기때문에주민들한테홍보를해서안사먹는것보다이제품자체진열을못하게하는것이저희가할일이거든요,사실상.너무품목이428개가되다보니까우리군민들은분간을못합니다.어느정도봐서. 그래서저희행정관서에서는이제품이부적합으로나왔을때는진열자체를못하게하는것이가장간단한방법이기때문에그런방법을써서지난번에도했는데저희가확인해본바로는관내에는부적합업소가없는것으로나왔고,지금진열을못하도록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진열을단속하다가보면수시로해야되는데,그렇지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

수시로이루어집니까,단속이?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지난번에식품안전청으로부터경기도를통해서저희가내려온그내용을가지고저희가9월달에일제조사를한바가있는데앞으로그내용을지속적으로계획을수립을해서2009년도에는저희가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진열을못하게하는저것도있지만어떻든군민들한테어떤이런제품에대해서상기시켜줄수는있어요.“양평에이런제품이불량식품이다.위험식품이다.”하는것을상기시켜줘야그래도가게에가서있던없던지간에조심을하게되고경각심을심어주기때문에지역신문이라든지이런데는공개적으로공개는해볼만하다고생각이되거든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신문이나그런데는저희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역신문,새소식지이런데이러것을전부게재를해서수량이많더라고게재를해야경각심을심어줍니다.진열은또수시로우리가단속을해야되는어려움도있잖아요.그렇지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렇게해주시고,언론에보게되면건빵이라는건빵은다멜라민이포함되어있거든요.우리양평지역에는그건없습니까?해당사항이없어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사실상저희가지금수거한제품이나건빵이나이런것에대해서그것이지금양평지역에서는안나왔는데다른지역에서일부판단이되는그런제품도있습니다.각지역별로. 그런데그것을저희입장으로서는어떻게할수있는방법은지금현재는없고요.우리관내에있는사항으로는지금없는것으로판단이되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한번했다고해서안하는것이아니고그런홍보나이런것을통해서저희들이한번지난번9월달에한것과마찬가지로점검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왜냐하면은도로변에지나다보면우리관내에서도건빵파는상인들,차량에서그걸봤거든요.거기보면주로보리건빵홍보를하면서판매하는것을봤어요,거리에서. 그래서신문에보니까건빵이라는종류는다들어가있어요.보리건빵,추억의건빵,알뜰상품보리건빵,홈플러스추억의건빵,와이즐렉건빵,스마트이팅고식이섬유오곡건빵여러가지가있는데건빵종류가다멜라민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건빵종류를다시한번점검을해주시고,또양어장에서사용하는고기사료있잖아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부분에도멜라민이검출됐다고하는데우리양평관내에는이건해당사항이없습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그내용은제가아직제가확인한바가없습니다. 추후확인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물고기를사육하는양어장에사료가멜라민검출이많이되는것같아요.그래서우리양평지역양어장에사료공급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그부분을다시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지속적으로단속을해주시고정기적으로단속을해주셔서이기회에우리중국산수입제품이멜라민이안들어간제품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기회에“믿을수있는것은우리농산물이다.특히우리양평지역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밖에먹을수없다.”하는것을우리군민들한테도홍보할저게있지만도회지도시사람들소비자들한테도심어줄수있는하나의호기이기때문에이기회에우리지역의친환경농산물의중요성을다시한번여러가지언론매체를통해서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양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우리가법이나조례를제정할때는투명하게해야되고,또우리군민이함께존중하고지킬있는법을만들어야됩니다. 그래서우리양평군에서도친환경상품에대해서금년도에조례를제정해서공포했습니다. 그래서2007년도에실적도있고,2008년도에도8억3,400만원으로서많은실적을올렸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양평지역은청정지역이고,또친환경농업특구로서친환경상품을잘이용해서전국에서가장모범지역으로되게끔다같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각실과소별로친환경상품구매하는것에대해서홍보하기위해서홍보물을배포했다는데몇회를했습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친환경상품구매관련해서는사실상우리공공기관은현재규정에의무로되어있고요.일반군민이나주민들한테는사실상자율적으로하고있는데지금말씀드린대로저희가홍보물을이런전단지를해갖고우리공무원들도그렇게일반주민한테도홍보한바가있습니다. 사실상친환경상품에대해서는어느한품목만이아니되어있고,지금533쪽에나와있는대로굉장히여러가지품목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품목에대해서는저희가앞으로지속적으로홍보를하겠지만사실상미진한부분도있습니다.우리공공기관에서한게8억원만된다면. 그래서주민들한테앞으로홍보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친환경상품이라고선별하는기준이표시가되어있습니까?이건친환경상품이다,아니다그것이규격적으로표시된게있습니까,상품에?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상품에는인증마크가지금여기말씀하신대로표시가되어있는것이있습니다,상품에는. 그런데친환경상품인지아닌지를저희도어떻게보면겉으로보면모르는데요,친환경상품의정의는환경기술관련법에서정하는내용을보면“환경표지의인증을위한대상품목으로서인증을얻은상품”이렇게되어있거든요.사실상그것은환경부장관이지정·고시하게되어있고요. 또한가지는자원의절약관련법률에의해서는“재활용제품의품질인증대상품목으로인증을얻은제품”이렇게두가지로나누어있습니다,사실상. 그런데이품목이어떤품목인지주민들은잘모를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품목에대해서저희가한번위원님지적하신대로홍보를할필요가있다고저희가판단이되고요.그리고이품목에대해서는저희가확인해본바로는친환경상품진흥원이라는홈페이지가지금현재있어요.거기보면사실상친환경상품으로인정받은품목이전부나열이되어있는데그숫자가너무많아요.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그런점을주력을해서저희가한번홍보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글쎄친환경상품이라는것이뭐일반주민이나우리공무원들도생소한느낌을느낍니다.그러니까이게친환경상품이어떤게상품이있는것을갖다가널리알려서알아야사는거니까,이런데많이홍보에주력하시고,그런데우리군청공무원들도사무용지라든지필기구를이런것을구입을하게되면우리양평군내에서소소한필기구소모품을살수있는점포가있습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양평군관내에는지금어디점포다이렇게지금나와있는것은없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현재군청각실과에서그럼이필기구같은것친환경상품을어디에서사는거예요,구입을?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가웬만한것은거의다사소한것,조그만것은모르지만저희가웬만한제품여기지금말씀하신대로복사기,세탁기다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은저희가제품구매과정에서도있지만저희가조달청이나이런데를구매방법을통해서볼때여기에서요구자체를친환경상품으로하게되면그런제품이오게되어있는데그런점은저희가한번다시한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친환경상품을어떤게상품이라는것을알수있게끔교육이되어야되고,그다음에소소한것을사려면양평지역에는어느점포에있든지그래서친환경상품을갖다가사게끔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친환경상품이조례만제정해놓고그냥이게안되게되면조례를제정하나마나니까과장님께서이건관심을갖고친환경상품에서교육도시키고홍보도해서친환경상품이잘실적이올라가게끔해주시고,그다음에이번에경기도에서친환경상품구매에서순위가몇번이라고말씀하셨지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저희가31개시·군중에서양평군이78.8%를해서11위를저희가했습니다,공공기관으로는요

이인영위원

11위면대단한상위권인데앞으로이걸갖다가잘전파하고계몽을해서우리양평군이친환경농업특구로서친환경상품이최고상위권에올라가게끔특단의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각군청에서모범적으로각실과소별로실적이나오니까실과소를잘된데는인센티브를적용해서시상하는그런계획은갖고있습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아직은없는데요,그런내용저기는없는데저희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런문제점까지검토해갖고조례가제정되면서잘운영되게끔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공동주택아파트등음식물쓰레기처리에대해서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나아파트등음식물쓰레기처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양평시내에모아파트에통을사서돌리신적인있나요?음식물쓰레기처리를위해서?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보관용기를말씀하시는거예요?처리하는것...
순자

이순자위원

예.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용기는보급을저희가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효과가있었습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사실상음식물쓰레기를보관하는용기는필요하다고봐서지금까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그걸돌리셨지만사용을거의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식물을봉투에그냥넣어서외출을하실때그냥나와서거기음식물처리하는통에아파트단지는그런데다놓고쓰레기봉투에그냥내놓는걸로그렇게,제가한번거기도가봤거든요,본위원이.그랬더니그렇게사용을하고있고요. 우리군에서하루에음식물쓰레기배출량은몇톤이나됩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14톤인데...
순자

이순자위원

하루에14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하루에14톤인데3톤은저희가자체처리할수있는50평이상큰대형음식점이나큰공동건물에서나오는것은3톤이추정이되고요.저희가직접처리하는것은11톤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어디로반출을합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가올8월달부터음식물쓰레기를11톤에대한양은무왕리집하장으로집하를해서저희가위탁처리를하고있는데화성에있는업소로현재위탁처리를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환경노동위홍희덕위원에따르면도내20개자치단체가운데65%인13개자치단체가수의계약으로위탁을하면서들쑥날쑥한음식물처리비용이큰문제가되고있다고나왔어요.여기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래서우리양평군은운송비포함해서9만5,440원이고,가평은매립을하고,인근지역을말하는겁니다.여주는자체시설운영을하고,구리를10만7,000원이고,포천은9만7,000원,화성8만3,000원,운송비미포함이에요,화성은.오산은9만2,000원,의정비가7만원,운송비미포함,이천이7만2,000원운송비미포함인데우리양평은운송비포함해서9만5,440원이렇게보면운송비를빼면우리는4만4,000원꼴인가요?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다른업체보다는계약을잘하신것같은데그이유가뭡니까?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경쟁입찰을통해서했습니다,사실상.그러다보니까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좀10만원이하로저렴한가격에저희가운송을해서연간3억8,000만원정도저희가처리비가소요가되고있는데내년에처리하는것도저희가계획으로는경쟁입찰을통해서이런방법을통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금잘하셨다고혹시안주하시지마시고더열심히하셔서2009년에는이보다도낮은계약으로수의계약을하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금복

이금복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해서보충질의있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환경위생과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2008년도행정사무감사는내일오전10시에계속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일차2008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