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유자
윤유자위원장
감사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6일간의 서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이번 사무감사가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실과소장님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과장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실과소장이 출장이나 부재중인 부서에는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삼사해상공원에 있는 어촌민속전시관이 2007년도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1억5,400만원 정도, 2008년도는 1억3,700여 만원인데, 그 반면에 수익을 보면 2007년도에는 5,600여 만원, 2008년 11월 현재까지는 3,500여 만원, 물론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 많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까지 이렇게 어촌민속전시관을 운영해도 되는지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13시32분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2007년도는 어촌민속전시관 운영할 때 공원관리요원 3명까지 포함해서 8명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인건비가 1억5,4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원은 일용 일시사역까지 합쳐서 5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관계는 올해 7월부터 수산동식물 전시관을 하면서 한참 성수기인 7-9월달까지는 유류파동으로 인해서 고유가로 관광객이 감소해서 수익이 좀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촌민속전시관은 수산동식물전시관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오고 있고, 또 먹거리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곧 조례제정이 되면 관람료를 인상시켜서 수입이 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어촌민속전시관이 건립된 취지에 맞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적자를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8월달에 준공하면서 지금까지도 관람하지 않은 군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군청 공무원들도 다 관람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놨지만 홍보를 제대로 안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 많은 인건비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한다면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저희 어촌민속전시관은 목적이 군민들의 문화함양과 새로운 정서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어촌전시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전시관을 거쳐서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구입한다든지 관광을 한다든지 부수적인 경제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촌민속전시관은 금방 수익이 올라오지 않고 많은 예산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박물관이나 전시관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느 전시관도 흑자를 내는 전시관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운영비가 좀 든다 치더라도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좀 알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운영비에 따른 지출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인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보충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본 질의가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없고, 과장님, 요근래 어촌민속전시관이 탈바꿈하듯이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보기도 아주 좋습니다만, 새로 단장을 하면서 화석구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석 구입비용이 본래 예산에 잡혀 있던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수산동식물 전시관 건립을 30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공모를 하고 난 잔액이 5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당시에는 화석전시관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그 잔액을 가지고 화석을 구입해서 수산동식물 등 오랜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잔액이 전체 30억 중에 5억 남았으면 아주 예산을 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예산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저희 30억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신청했는데 공모에 당선된 당선작이 25억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현재 박물관 구입한 화석 개수는 몇 개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자료에 135개로 나오는데 구입 가격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화석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평가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측정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화석을 평가하는 위원이 있는가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전희영 씨라고 경보화석박물관에 자문위원으로 계시는데 그 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8군데의 박물관 자문위원으로 계시는데 이병수 씨라는 분은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고고생물학을 전공하셨고, 태국에 이난 자이만이라는 분이 화석에 대한 전공을 하셨는데 그 분들에게 견적을 받고 했습니다. 견적을 경보화석으로 받아서 바로 처리해도 구입하는데 예산의 절차는...,
완섭
이완섭위원
그러면 추천에 세 명이 가격평가위원으로 구성이 됐지요? 추천은 누가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자문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자문단이 누구냐는 거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전희영 씨죠.
완섭
이완섭위원
전희영 씨가 자문단인데 개인인데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전문 기관을 찾다 못찾으니까 전희영 씨가 자문위원으로 계신다 하니까 면담을 요청해서 일단 화석을 평가할 수 있는 박사 분들이 안 계시느냐 하면서 자문을 한 것이죠.
완섭
이완섭위원
화석 구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경보화석 박물관에서요.
완섭
이완섭위원
경보화석 박물관에서 화석을 구입하고 경보화석 박물관에 자문위원으로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문위원들을 추천받았단 이 말씀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완섭
이완섭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당사자는 모든 계약에서 제척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물품구입은 견적을 받아서 견적처리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적정선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명의 추천을 받아서 평가를 했는데 평가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한 분씩 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세 분이 동시에 모여서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동시에 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외국에 계신 분도 국내에 와서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직접 와서 사인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항공권이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항공권을 줘서 초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추천위원들의 자문료는 누가 줬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경보화석박물관에서 준 것으로...,
완섭
이완섭위원
말이 안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을 하는데서 가격평가 자체가 당사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보화석박물관에 이야기하면 외국 사람의 항공권이나 자료확인이 가능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반드시 항공권 복사본이든 뭐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3인이 평가해서 평균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런데, 경보화석박물관의 자문위원으로 있는 전희영 씨가 135점 중에 85점에 대한 가격을 최고가로 매겼습니다. 전체 개수 63%에 해당하는 개수에 대한 가격을 최고가로 매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3인을 평균해도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계약상에 여러 가지 면이나, 상식적인 면에서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 완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분들이 주는 평가금액을 가지고 평균가격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격이 매겨진 품목들을 구입을 할려고 해도 구입할 수 없는 가격이고, 정상적으로 매겨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완섭
이완섭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3인의 자문위원들의 이력서를 봤는데, 이 분들이 지질이나 전문학자이지, 이 분들이 특정 화석에 대한 가격을 평가할 만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특정화석이 고생대 것이냐? 중생대 것이냐? 시기적인 문제를 구분하는데는 이 분들이 자문위원으로서 충분히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을 판단하는데는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가격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질학자들에게 고생대냐 중생대냐에 따라서 어떤 가격들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밖에 할 수 없었고, 저희들이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가를 그렇게 받고 물건이라면 그 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견적을 주면 견적처리를 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그러나 저희들이 더 적정성을 구하고 더 공정성을 구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노력을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견적이라도 이런 것으로 오해를 안 받을려면, 이 경보화석박물관하고 관계없는 분들로 해서 평가를 해야 안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화석을 지금 취급하고 있고, 그 정도 소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안계셨고, 저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산에 관한 어떤 동물 화석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었고,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계신 분외에 전문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완섭
이완섭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 동시에 평가를 할 때, 우리 군청의 관계자가 참여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직원이 다녀 온 것으로 압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근거 사진이나 근거 기록, 출장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상대방이 정해준 가격으로 샀다는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아무도 확인 안되어 있고, 실제 외국인이 했다는데 가격평가나 사인이 전혀 안맞습니다. 필적조회를 해도 좋고요. 다 자료가...,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마지막에 본인이 서명 날인 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서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명 전에 가격 매긴 숫자가 전혀 필체가 안맞는데 서명만 했다고 맞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솔직히 말씀해서, 전혀 가격평가할 때 참여 안했으면, 안했다 얘길 하시고, 이것도 가격 차가 대동소이합니다. 액수가 십만원 전후로 이십만원 전후로 이런 아주 소폭의 차이 밖에 안납니다. 세 분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가격 차가 많이 난다면 물건이 신빙성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가격 차가 안나야 그렇게...,
완섭
이완섭위원
아니죠. 보기 따라 다 다르고, 이게 외국 감정평가 하시는 분이 실제 국내에 안 온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그 분은 실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앞으로 또 이런 화석을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전시한 물건외에는 아마 경보화석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물건중에는 구입할 물건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쪽에 전시효과가 날 수 있다면 그 때는 위원님들께 예산요구를 해서라도 구입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면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경보화석 박물관에서 감정평가료를 3인에게 얼마 줬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평가료는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평가료를 주지 않았는데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차원에서 온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자문단을 어디든지 구해서 평가를 해서 제시하라 한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이 분들 외에 지금이라도 제3의 자문단으로 평가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평가하는 기관이 있다면 다시 한번 평가 받아 보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실제 우리군에 이익이 좀 더 됐을 수 있고, 꼭 구입보다 얼마든지 교환전시나 임대전시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테고 평가하는 과정에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 영 그런 면이 부족합니다. 지역 전체 경기 자체도 안좋은데 한 푼이라도 우리군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감사하면서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나름대로 고생하고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촌민속전시관이 과거 보다 많이 나아졌고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일요일에 가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객관적으로 했으면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좀 더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강
김병강위원
먼저 우리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금은어 생태복원사업을 영덕 오십천 일대에 대표적인 특산물인 황금은어가 자연파괴로 인하여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보존가치를 높이고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시행한 사업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나 검토부족이 곳곳에 보이기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가 16억530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은어산란장 정비 및 보호사업, 무릉소 복원사업, 임경대 소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마금보 및 금호보 어류 이동 통로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사업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임경대 소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영덕읍 화개리 임경대 소 일원에 4억여원 예산을 투자하여 하상준설과 침수방틀 310m를 설치하였으나, 지금 현재 침수방틀이 100여m 정도가 유실되고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월천 변에 세워놓은 은어 석상은 8,200만원의 사업비로 세웠으나, 이것을 다시 2천여만원을 더 들여서 삼화양어장으로 옮겨가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석상 하나에 투입하는 예산이 합당한지 의문이 됩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사업들이 곳곳에서 부실하게 관리운영됨은 물론 방치되고 있어 군의회 의원이기 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임경대 소복원사업장 침수방틀 유실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되겠으며, 은어석상 이전 문제도 재검토돼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침수방틀 유실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 내서 변상 및 문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하자보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약지역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사실 감사담당부서를 통해 이번 기회에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1분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김병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활력사업중 황금은어 복원사업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던 황금은어 복원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신활력사업비와 군비 일부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2006년 1월 26일 황금은어복원사업 자문회의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으로 황금은어 어종 생태복원사업과 수산자원특화사업으로 나누어서 시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도 황금은어 어종 및 생태복원사업비로 16억500만원, 강구소월리 앞 오십천에 은어산란장 정비보호사업에 2억6,400만원으로 하상준설 70,910㎥ 은어조각상을 설치하였고, 무릉소복원사업에 3억9,800만원으로 하상준설 21,242㎥ 침수방틀 355m를 설치하였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임경대 소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3억7,500만원으로 하상준설 18,930㎥ 침수방틀 310m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마금보 및 금호보 어류 이동통로 개설사업에 5억6,700만원을 집행하여 어도 3개소를 설치하였고, 2006년도 수산자원 특화필용지보상에 3억8,400만원을 집행하여 2006년도에 19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수산자원특화양식장 조성사업에 14억700만원으로 삼화리 170-5번지에 19,255㎡면적에 688㎡에 2동에 원형 수조 20개 방류수 처리중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수산자원 특화사업 주변 포장공사에 2억4,400만원, 주변 조경공사에 1억6,700만원, 관리사 신축에 1억2,400만원 등을 집행하여 총 이제까지 3년동안에 황금은어 복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43억3천만원으로 신활력사업비가 39억8,400만원, 군비가 3억4,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황금은어 양식장 운영에는 2007년 11월 30일에 황금은어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금년 10월부터 무상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어 300만미를 부화하여 금년도에 100만미를 생산목표로 치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장 보완을 위해서 백만미가 수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00평의 수조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임경대 소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유실에 대해서는 2006년도사업에서 수차례 감사도 실시했습니다. 그 때 지역경제과에서 기술직 1명에 대해서 주의조치도 하고 문책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이 사업이 하천관리부서에서 이루어졌으면 더 완벽했는데, 사실적으로 하천관리부서에서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는 것은 시인됐습니다. 그 당시에 은어조각상은 최고로 잘했다고 하여서 거기에 설치되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 보다 좋은 위치에 옮길 예정입니다. 그 때는 신활력사업비를 군비같이 여유를 갖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더 잘했을 것인데 그 당시 신활력사업은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하라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조급하게 시행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 신활력사업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어째보면 군정질문의 단골로 매번 올라오는 사항인데, 물론 시행할 당시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군의원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 여직원 징계 문제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건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이 8급 시설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이 무슨 권한으로 30억원이 넘는 사업을 8급직원 한테 맡겨서 나중에 책임을 그 직원한테 지운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어요. 물론 그 사람 능력에 따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담당자를 징계 먹인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든가, 안그러면 지시할 적에 사전 검토를 제대로 해주든가 했어야되지 그걸 8급직원이 뭘 안다고 거기다가 징계를 먹입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징계를 먹인 것이 아니고 주의 문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사업을 공사감독이든지 할 수 없으면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상사한테 빨리 얘기해서 다른 계통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를들면 설계서대로 일을 했다 해도 아마 오래 근무한 사람이 하천 유형을 봐서 이건 이렇게 안해도 된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건의를 해야 되는데 건의도 안하고 비가 와 버리니까 유실되고 이런 불상사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병강
김병강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단 담당자이지 중간 관리계층이 아니잖아요. 업무가 하천에 대한 시설같으면 차라리 하천계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야 되는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는 잘못한 거지만, 자문 이전에 담당 계장정도라도 전문 과에 가서 자문을 구해서 직원에게 이렇게 하라는 그게 돼야 되지, 그것 없이 담당 8급이 과별로 다니면서 물어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에 담당계장도 여기에 대한 기술직이면 모르는데 이 신활력사업이 본 취지가 지역경제과에 배당이 돼서 당초부터 이 사업을 하천 전문부서에 의뢰를 하든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시군의 형태를 보면 자기 사업은 자기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업무영역이 너무 냉정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역경제과 사업이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지고 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직이 담당계장이 행정직이라면 시설에 관해서 모르잖습니까? 그렇다면 위에서 한번 쯤은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 없이 너희 과이니 너희 맡아서 해라 할 적에는 그 이후에는 업무효율성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처사라 생각하고 이번에 감사하면서 얘기 들어 보니까 성게 액비 사업도 농촌지도소에 이야기 하니 우리는 기술개발에서 끝난다, 농정과에 얘기하니 우리가 어디 비료 만드는 공장하나, 그럼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 기획실에서 해야된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서는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 그런 것은 각 과별로 보완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실장님, 방금 김병강 위원님께서 은어 관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은어 뿐만 아니고 예산도 관계되기 때문에 곁들여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올 10월에 위탁운영하도록 결정이 됐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예.
완섭
이완섭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법 제2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무상 위탁할 경우에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무상위탁 운영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무상위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영어법인조합에서 무상운영을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치어를 기르는데, 예를들어 우리가 돈을 주고 기르는 것이 아니고 영어조합에서 무료로 길러 준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3명이 운영하는데, 기술자 한 사람, 보조자 두 사람, 1년에 6천만원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영어법인 조합에서 우리군에 돈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운영해 준다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하고 2009년도 예산서 하고는 180도 다른 얘기가 되네요. 제가 본회의장에 올라 오기 전에 예산서를 봤는데 은어 생산을 위한 사료비도 전부 군예산에 잡혀 있고, 실제 거기 고용되는 인건비도 두 명해서 잡혀 있는 것으로 봤고, 전혀 실장님하고 다른 말씀이네요. 실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이 계상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운영비가 지금 8천만원입니다. 전기세 및 수도료 4천만원 잡혀있고, 치어생산비가 예산에 7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직접 군에서 생산하지만, 우리가 직접 인건비를 준다는 뜻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예. 인건비나 사료비나 우리 군비로 혁신에서 내려오는 비용이든 투입하고, 나중에 은어생산 판매대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판매대금은..., 그 관계는 아직 제가 모르겠는데, 수산과에...,
완섭
이완섭위원
지금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고, 2009년에 예산에는 실장님 말씀이외에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제가 해양수산과에 물어보니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위탁하느냐 하니 무료로 해주겠다, 무료로 하는 의미가 뭐냐 하니까 자기들은 예를들어 1년에 5억이든, 3억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완섭
이완섭위원
굳이 그럴 바에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지, 다 생산비 자체를 100%를 투자를 하는데,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영어법인조합에 보조금을 안 줍니다. 운영비만,
완섭
이완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예가 되면, 축산대게타운도 있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대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운영비, 인건비 군에서 투자해 달라 하면 이게 예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그건 전부 위탁을 준 것이지만, 이건 현재 위탁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이제 방금 무상위탁으로 올 10월달에 계약이 됐다고 하셨잖습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계약된 것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료로 운영해 준다, 기술자와 막 인부 둘은 우리가 싸서 쓴다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몸으로 때워서 무료로 자기들이 다 팔아서 군 세수로 입금하겠다는 것이면 모르지만, 다 대주고 난 다음에 실제 소득은 내가 갖겠다 이런식으로 되면 우리는 뭡니까? 3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 놓고,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영어법인조합에 한 푼도 군에서는 지출하는 것이 없고,
완섭
이완섭위원
실장님 말씀도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굳이 영어법인조합에서 무료로 관리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한 3년동안 우리가 운영하고 어느정도 체계가 되면 예를들면, 영해 농수산물판매센터처럼 넘겨줘야 되지요. 계속 우리군에서 직영을 못하니까, 한 3년동안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
완섭
이완섭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 꼬투리 잡자는 것이 아니고, 무상위탁운영으로 올 10월 달에 모든 것이 결정됐다 말씀하시길래,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무상위탁이 아니고 영어법인조합에서는 무료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올해 4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3명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보니 4명이 올라 와 있더라고요. 또 내년에도 예산상으로 두 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던데, 4명이나 두 명이 고용돼서 전체 관리가 안돼서 관리 때문에 영어법인하고 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고, 여러 가지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게 오늘 실장님 말씀에 따라서 내년 2009년 예산심의를 할 때, 무상위탁으로 넘어가면, 군에서 굳이 사료비, 인건비,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투입해서 해 줄 의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가 3년동안 직영 운영해 보고 3년 후에는 절대적으로 없죠.
완섭
이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또 다른 질이 있습니까?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실장님, 신활력사업 사업자 선정을 할 때, 혁신위원회에서 합니까? 행정에서 개입을 합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혁신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신활력사업이 은어하고, 성게액비, 남정에 불가사리 액비, 또 뭐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신활력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한 해 예산이 27억 정도됩니다. 거의 24억은 국비입니다. 우리 군비가 3억입니다. 우리군에 어느 과에 없는 것이 없고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라도 옳게 해야 안되겠나 하는 의아심도 들었습니다. 1기사업은 은어복원사업이라도 한 가지 됐고, 2기사업에 제가 볼 때는, 영해 신선채소, 불가사리, 복잡다양하게 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저도 쭉 한번 보고, 이 사업이 올 8월달부터 기획감사실에 넘어 왔으니까 점검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아예 치우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요. 무슨 백화점처럼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뭐라도 한가지라도 신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해야되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먼저 보는 것이 임자입니다.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신활력 위원들이 많은 신경을 써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현 상황에 부딪혀 보니, 보조금을 줘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정리를 하고,
기조
박기조위원
정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바랍니다. 실장님,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영덕군재무회계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 2007년도의 지방교부세 자금 전도액 1,125억원중 1,088억원이 예산편성돼 차액 37억원과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76억원중 125억원이 예산편성돼 차액 51억원이 예산에 편성돼지 않았고, 2008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1,350억원이 자금 전도되었고, 1,377억원이 예산편성돼, 27억원이 과다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도 281억원이 발생되었음에도 285억원이 예산편성되어 4억원이 과다 편성되는 등 예산편성의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성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처럼 2007년도의 지방교부세 37억원과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1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수입지출출납원 계좌에 일정기간 보관 후 예치하는 등 사장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등 예산편성의 부적절함이 나타남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방교부세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88억원이 왜 해당연도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에 실제 수입총액에서 실제 지출총액을 차액을 하면 이월금이 나옵니다. 이월금은 사고이월금과 명시이월금, 국도비사용잔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세입예산액 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 보다 실제 적게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지방교부세가 더 많은데 왜 예산을 안 잡았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들면 금년도에 천 억원이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면 가 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뜻하지 않은 연말에 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예를들면 지방교부세가 102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에는 극히 50억 정도 잡았는데, 세금을 더 거둬 들여서, 내년도에 걱정하는 것은 지방부동산교부세가 102억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한 푼도 못 잡아 놨습니다. 예측불가이고, 내년도에 부동산교부세 받아서는 2007년도, 2008년도에 과다 받아 놓은 것 다 게워내면 우리 시군에는 한 푼도 없지 않나 제일 걱정되는 세수의 결함이 많이 되고, 예측불허하는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놨다가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200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69억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226억원,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동안 순세계잉여금 평균해서 가상을 잡는 것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을 불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비비가 100억이 되는 이유는 2007년도에는 태풍과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100억이 넘는 예비비가 있어서 2008년도 예산안 잡는데 그 만큼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잔액하고 경상경비 10%이상 절약분, 그 다음 예비비, 이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되지, 군세입은 100억원이 안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50억원 형태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적에 11.9%가 자체재원으로 실제적으로 지방세 재원은 5%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윤유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의 100% 세입을 잡아서 100% 지출해야 되는데 뜻하지 않는 가상재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군수님께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군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관내 체육동호인들이 스포츠활동에 체력증진, 상호도모를 위한 체육대회가 2008년도에 대게리그를 비롯한 18개 종목을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4억3,300만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우리군에 민간 경상보조와 민간 행사보조금이 지원되고 후에 정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간동안 각종 체육대회 행사 정산서를 확인한 바, 정산서류에 체육용품이라든가, 각종 물품구입의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세출예산집행지침을 통해 영덕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계획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체육대회 보조금, 정산신용카드를 권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한, 동일한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각종대회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신용카드 의무화제도를 도입하여 좀 더 투명한 집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와서 체육대회 뿐만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군비나 예산이 투입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재하도록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촌 시군에 주민들에게 단체에 따른 신용카드 결재방식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초에 체육이라든지 우리 소관에 관련되는 단체 회장과 국장을 모아 놓고 이런 지침을 시달할려고 하니까, 금년에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 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신용카드를 안 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신용카드가 있는 그런 데서 구매하는 물품이나 지급하는 것은 신용카드 방법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내년에 해 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체육회 16개 가맹단체도 있고, 생활체육회에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무보수이고, 사무국장이나 그런 분들은 본업에 임해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점차 교육하고 지도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특히 도민체전 1억5천, 생활체육이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올해 소요됐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 간이영수증 보다는 카드결재 필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과장님께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니까 앞으로 연합회 회장님하고 홍보를 해서 투명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과장님, 군내에 체육대회나 행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죠?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노인들 게이트볼도 우리 소관이고,
완섭
이완섭위원
각 종목별 대회를 개최할 때, 대회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권한과 책임 한계를 과장님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군 같으면 군수기 아닙니까? 군수기의 대회장은 사실적으로 주관단체하고 대회장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대회장의 지위는 그 대회에서 그야말로 대회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과 행사에 참석해서 대회사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행사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칙상 대회장이 주관해서 대회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주관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는 대회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7월달에 와서 다른 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저도 전부 다 타 시군에 대회하는 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대체로 전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과장님, 말씀 요지는 어떻든, 총괄적인 책임은 대회장이 진다, 군수기 타기 같으면 군수가 대회장이 된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되는 것이 아니고 돼야 되죠.
완섭
이완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총괄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고 봐야 안됩니까? 대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라든가,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광의적인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완섭
이완섭위원
대회장은 불상사라든지, 만약에 대회를 했을 때, 예산의 초과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대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운동경기라는 것이 모든 것이 좋게 끝나란 법은 없거든요. 혹 가다가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법적인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 한 마디에 따라서, 법적인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경비하고, 플러스 주관단체가 보태서 하는 경비의 함수관계가 있고, 그 행사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군에서 책임이있느냐 주관단체가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서는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대회장이 100% 다 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광의적으로는 져야 되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대회장은 그 대회의 알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 대회장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대회장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광의니 협의니, 이래 말씀 하시면 안돼죠.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광의적인 대회 성격상 만약에 대회와 관계없이 어떤 단체가 자기들 끝나고 나서 회식을 몇 백만원 그런 것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완섭
이완섭위원
공무원도 법에 보면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요 근래에 군수기타기 대회라는 타이틀로 군수께서 대회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회사만 하고 가시는데, 이런 부분도 시작부터 좋게 끝나고 무리없이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불미스런 사고가 생겼을 경우 책임의 한계는 누가 집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불미스런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질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회장이 총괄적으로 책임질 부분이냐, 주관단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냐 그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 대회장이 최고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관단체가 잘못해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전체 포괄적으로 사례별로, 여기서 대회장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완섭
이완섭위원
예를들어 축구하는 과정에 주관단체가 아니라 대회장이 책임을 져야 안됩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엔 애매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고사에 소탐대실이라고 있는데,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니까 군수기 타이틀을 주면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기 타이틀을 주면 군에서는
완섭
이완섭위원
타이틀을 주고 군수께서 축사나 격려사를 하시든지 해야되지,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군수기라고 말을 붙일 필요가 없지요.
완섭
이완섭위원
대회사를 안하든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 의전에서도 해당 시장 군수가 군수기를 줬는데 대회사를 안한다는 의전은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대회사나, 격려사나 축사나 무슨 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의전이라는 것은 관례가 있기 때문에 대회사하고 축사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면 군수기라는 대회를 안 붙여야 되지요. 그럼 축사를 하실 수 있죠.
완섭
이완섭위원
그렇게 안 하시고, 영덕군 체육협회장기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고려를 한 번 해 볼 수 있지만,
완섭
이완섭위원
지금 현재 군수기 타이틀을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골프대회부터 시작해서 8개 정도,
완섭
이완섭위원
군수기 타이틀을 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관련 단체에서 군수기타기로 하겠다고 군에 방문해서 자기들 단체 의견에 의해서 군에서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대회가 개최되도록 지원하고 추진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군수기타기라면 우리군의 최고의 권위를 줘야 하는 포상일 수 있는데, 실제 경기장이나 행사장에 가보면 그 단체의 협회의 규약에도 안맞고 규모 자체도 초라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군수기란 자체의 권위를 갉아먹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몇 팀 이상되는 클럽이나, 격을 봐야 되는데, 그래야 과장님 말씀대로 의전의 격이 높아지는 것이지, 해달란다고 다 해주는 것은 맞지 않느냐?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농촌 시군의 실정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도민체육대회를 나가고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를 나가는데 서울서 발굴하려면 우리 체육관련 단체에서 이런 군수기나 어떤 대회를 해서 선수를 발굴하고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군수대회가 처음하는데 팀도 적고 그럴 수 있죠.
완섭
이완섭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군수기타기 타이틀로 안해도 생활체육 타이틀로 해도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든지 경기가 될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잘 하는 선수는 뽑아 질 수도 있고,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들어 군수기대회 배구대회 이런 것이 올해 처음했는데, 생활체육에 배구가 없잖습니까? 그 쪽에서도 그런 배구를 만들어서 할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군수기로 해서 6개 팀이 나와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배구선수를 키우고 그런 과정입니다. 한 술 밥에 배부른 것이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글자 그대로 의전의 격이나 대회의 품위를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도있게 생각해 봐주십시오.
유자
윤유자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권오섭 위원님,
오섭
권오섭위원
과장님,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국도 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1,750여만원, 2008년도 1,730여만원, 2007년도는 9명 직업훈련 시키는데 예산전액을 다 썼습니다. 금년도에는 7명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1,300여 만원 사용하고 420여 만원이 남았어요. 어떻게 요즘 실업자도 많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하는 점과, 그 다음에 이 직업훈련은 어떤 직종에 직업훈련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직업훈련은 고용촉진훈련인데 고용촉진훈련은 우리군에는 컴퓨터학원에 컴퓨터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고 여기에 실업고등학교 3학년만 훈련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아서 작년에는 예산을 다 썼는데 이게 6개월 과정입니다. 한 달에 31만원 정도, 영해에 있는 컴퓨터학원에서 훈련을 받는데, 학생 두 사람이 한 2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남는 금액을 다른 학생이 3개월이나 2개월 정도 하면 안되냐 하니까 도에서 지침상 안맞다고 못하게 해서 못했고, 훈련기관을 지정받는 점검이 도에서 나와서 점수를 매겨서 훈련교육기관이나, 강사의 수준, 경력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75점이나 80점이상 돼야 훈련기관 지정을 받는데 옛날에는 영덕에 훈련기관이 하나 지정을 받아서 했는데, 그 다음에 할 때 탈락됐어요. 훈련기관을 지정받을려면 여기에 따른 강사를 경력있는 강사를 데려와야 되고, 월급을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우리군에 있는 다른 훈련기관이 할려면 내년도에 우리가 도에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으면 그 예산에 따른 그 직종에 따른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소모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과거에는 컴퓨터에 대한 보급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나쁘지는 않는데 지금 농어촌에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얼마전에 영덕에도 요양보호사라는 학원을 개설했어요. 이 학원을 수료하게 되면 병원이나, 어려운 노인들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게 됩니다. 컴퓨터도 좋지만 우리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요양보호사 쪽을 이용해 보면 좋겠고, 또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도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돼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종이 생겼는데, 우리 관내 10월달부터 한 곳에 학원이 생겼고 그 전에 포항 선린대학 영덕캠퍼스에서 요양보호사 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린대학에서 이수해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249명이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47명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교육원에서 15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러하면 거의 350명정도 요양보호사 인력이 배출되는데 지금 현재 취업됐는 사람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22명, 샛별노인센터라든지, 사랑의 공동체에 22명이 취업됐고, 나머지 40여 명은 재가 장기 요양기관이라 해서 강구나 영덕이나 병곡에도 있습니다. 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세 사람이 집에서 사무실 내놓고 보호해 주는, 그래서 내년에 장기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직업훈련 직종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인력이 많이 배출되면 취업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고용창출 및 농어촌 노인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해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여성대학과 이동 여성교육 통폐합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대학과정이 600만원 군비가 지원되고, 이동여성교육에 800만원, 도비200만원, 군비 600만원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봤는데 이 두 개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여성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번거로움을 없애고 하나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락
김성락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인데, 여성대학은 4년제 대학에 위탁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동여성교육은 그야말로 고용촉진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전문가과정입니다. 이동여성교육은 이미지메이킹반, 기체조, 한식조리반, 전문간병인반, 미술치료사반, 논술지도반, 그야말로 전문가 과정입니다. 도시에 가서 배워야 할 사람들을 시간도 없고 시골이니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합쳐서 할 수 있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여론을 수렴해서 통폐합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정회
15시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출장중이므로 교육지원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교육발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덕군 교육발전 장기계획수립 용역에 얼마를 투자했죠?
영복
백영복교육지원담당주사
당초 예산 8천만원이었는데 5,900만원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2,100만원 정도는 절감했네요.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디에 용역했죠?
영복
백영복교육지원담당주사
한국교육개발원에 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용역의 최종 결론이 무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복
백영복교육지원담당주사
용역의 결과라기 보다는 지역의 교육의 문제점을 군민토론을 통해서 공론화했다는 것, 지역 군민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 또 이런 과정들을 중간보고를 통해 보고도 했고, 그런 과정들을 그 자체도 용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늘 말씀하다시피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를 위한 용역이 하나 있고,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자체가 영덕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영복
백영복교육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최종 결론 부분에 보면 5,900만원 들여서 용역 할 정도의 내용이 실제 없는 것 아닙니까?
영복
백영복교육지원담당주사
계획 결과가 학교의 적정규모가 필요하다든지, 우수명문고가 필요하다든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시가 됐지, 세부적으로 제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배석하신 실과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영덕 교육의 문제를 누구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알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251쪽을 보면 세 가지 정도 사항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영덕교육발전을 위한 영덕군의 지원확충 필요, 이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두 번째 교육발전을 위한 영덕발전위원회의 역할 제고 노력 경주, 이것도 아주 지당한 말입니다. 세 번째가 영덕교육발전의 주기적인 수정 보완, 이걸 최종 결론으로 삼아서 5,900만원 든 용역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용역 비용 낭비라는 생각 안듭니까?
영복
백영복교육지원담당주사
저는 돈보다는, 우리 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해서 직접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교육청 업무이고, 그래서 지역이 교육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 전체 교육을 행정에서 용역업체에서 다루었다는 자체가 조금,
완섭
이완섭위원
그 말 뜻은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군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을 줬다는 것 자체가 교육에 관여를 한 것인데, 자치단체가 교육에 관여를 못 한다는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줄 때는 명확한 지침을 확실히 주든지 해서, 우리가 꼭 알고 싶고 얻고 싶은 용역이 되도록 해줬어야 되지, 실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미래교육, 영덕 교육발전을 위해서 인용하거나 이용할 만한 결론이 어딨느냐는 것이죠. 이 세가지 결론을 봐서는,
영복
백영복교육지원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소규모 학교라든지, 통합의 필요성이라든지, 고등학교의 명문화라든지, 보고서에도 다 있습니다만, 그것은 건의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간보고서라든지, 보고과정에 여러 가지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한다는 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담당주사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막연하게 지역학교 통합이 되고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 어느 분이 지역학교 통폐합, 한 학교가 돼야 명문학교 육성하는데 유리하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군내 전체 학교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A학교, B학교, C학교를 합칠 때, 영덕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고, 어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와 줘야 이걸 토대로 해서 주민들 설득을 할 수 있고, 우리군 전체에 교육발전 투자나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지금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용역의 실제 결과물 보다 든 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내용이야 1쪽부터 270쪽까지 다 좋은 말이고, 다 필요한 말인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내용은 안된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용역을 줄 때, 정확한 지침이 없었다는 결과 밖에 안되고, 생산물이 너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영복
백영복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걸 토대로 앞으로 점차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차도살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손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에 이런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다시 우리 손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하나 줄 때도 좀 더 사전에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진짜 요구하는 것이 무언지 전제 하에 주는 것을 본 위원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용역해 줘놓고 결과적으로 세월가서 결과 낼 때, 온갖 곳 다 짜깁기 해서 결론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세 가지 결론이야 이 곳 영덕에 1년만 사신 분들이면 다 이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결론이거든요. 이것 뭐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답답합니다만, 솔직히 문제가 있죠?
영복
백영복교육지원담당주사
전체가 문제가 있다 하면, 용역자체가 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도 지금 법인 이사님으로 계시는데 교육이 상당히 표현은 간단한데, 내부적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직원들도 다 잘 압니다만, 하지만, 이걸 전체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했고, 그 과정이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연구하고 신중하게 챙겨 주십시오. 교육이 영덕의 최대의 화두인데, 본 위원도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하면 교육발전위원회의 앞이 환하게 보일 줄 알았는데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교육지원담당주사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섭
권오섭위원
과장님, 지금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런 돈 얘기 해서 안좋습니다만, 2008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군세가 9억400만원, 도세가 7억5,4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6,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면 26억6,600만원이나 되는데 물론 2007년도에 비교하면 좀 나아진 실정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체납이 늘어나면 지방세 세수증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형평성 성실납세 의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좋지 않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납부 거부감이 심각하게 확산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15시14분
영철
배영철재무과장
먼저 세정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권오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군재정은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여름부터 고유가라든가, 지역경기가 상당히 좋지 못해서 우리 관내 폐업 또는 도산하는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조금 전 권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16억5,8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군수님 주제하에 읍면장 회의도 하고 반상회 시에 특별히 군 전체 직원이 체납조서를 가지고 뛰어 다니면서 징수하고, 실적은 3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체납금액은 당해연도 것이 아니고, 5년동안 체납이 누적된 것입니다. 지난 금년 3월에 도내 우리 군뿐만 아니고 우리군이 실적이 도내 2위를 해서 1억500만원, 나름대로 평가를 잘 받아서 상사업비를 1억 정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도 갖추고 매주 읍면장에게 체납징수에 대해 독려를 하고 있고, 담당자들이 조편성을 해서 체납징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연내 목표가 체납액중 30%정도 8억정도는 받아야지 않겠나 해서 10월부터 연말까지 이 목표를 채우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정 부분 제재수단, 법질서 차원에서 공개를 하든지, 일일이 말씀 못드리지만, 이런 문제를 강구해서 연내에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특별전담반을 만들어서,
영철
배영철재무과장
특별 정리기간을 정해서 백만원 이상 체납되는 분들, 과거부터 누적되어 오는 분들입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과감히 한다든지, 제한조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 아주 어려운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해 주는 것도 업무의 효율을 위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영철
배영철재무과장
저보다 세정업무에 더 밝으신 것 같은데 장기체납이 되고 영덕에 실지 자동차세가 많은데 부모님 명의로 차를 사고 자식들은 도회지에 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받으로 가면 부모님을 차 있는 줄도 몰라요. 이런 문제, 현재 차는 가져 있지만, 실제 차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제정비 기간에 행불자, 주소를 못 찾는 사람들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받을 수 없는 돈 놔둬서 업무의 효율성 떨어지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것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출장중이므로 관광기획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사무실 오고 가고 할 때, 보는 것 하고 본회의장에서 보니까 얼굴이 훤하고 미남같이 생겼습니다. 문화관광과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사업해서 영해 별신굿 전시장 건립계획을 갖고 있죠? 구체적으로 별신굿해야 될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유교문화권 관계입니까? 유교문화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15시20분
병모
박병모관광기획담당주사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무형문화재는 두 종료가 있는데, 오천 옹기가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영해 별신굿은 무형문화재 29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별신굿 자체가 우리가 알기로는 무당이잖아요? 무당이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신이내려서 무당이 되는 강신무가 있고, 하나는 대대로 무속이라든가, 집안대대로 배워서 하는 세습무가 있잖아요? 영해 별신굿은 그 중에 세습무에 속합니다. 이런 것은 무고나 월월이나 취미생활의 동호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별신굿 자체가 세습무기 때문에 집안대대로 구조자체가 친인척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 부분에 굳이 국도비를 합쳐 35억을 들여서 전수관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계획한 것인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해 봅니다.
병모
박병모관광기획담당주사
제가 문화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만큼 갖춘 것은 없지만, 동해안 지역 문화를 전승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전수관 계획을 계획한 것인데, 2010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런 것도 별신굿 하나만 하면 자체가 표현이 무당이라 했지만, 공식 용어인데, 그 자체가 일반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무고나 월월이나 전체를 엮어서 하는게 여러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예산확보가 좀 낫지 않겠나 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박병모관광기획담당주사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만약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별신굿 전수관을 건립하게 되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민속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완섭
이완섭위원
혹시 그 때 돌에다 글을 새길 때, 본 위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한 자 좀 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권오섭 위원님
오섭
권오섭위원
지난번 군정질문 때, 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2008년도 각종 축제행사를 보니까 31건에 돈이 약 17억정도 행사비가 쓰여졌습니다. 삼사해상공원에는 공연장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앞으로 활용하겠다 답변해 놓고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혀 예산편성을 안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내년도에 공연장을 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병모
박병모관광기획담당주사
삼사공연장에 대해서 지역언론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걱정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군에서도 삼사해상공연장은 운영관리규정을 우리 과에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운영관리규정 내용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에서는 미비하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사무적, 실무적인 그런 규정이라서 활용을 하고 대외적으로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 홍보하는 쪽으로는 규정이 미비한 점이 많은데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하니까 당초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활성화되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삼사해상공원에는 어촌민속전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제대로 공연도 좀 할 수 있고, 영덕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의 실수가 아니고 펜션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농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농어가는 230㎡이하는 농정과소관이고, 그 이상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라는데 맞습니까?
병모
박병모관광기획담당주사
면적기준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하는 관광숙박업 펜션업의 경우에 관광편의시설은 관광기본법상 관광사업종류에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펜션은 면적기준이 아니고 객실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0실이 넘게 되면 일반 호텔로 분류되고 30실 이내는 펜션업이 되는데 30실 이내에 객실을 소유한 업주가 펜션업을 등록하느냐 건물소유주의 판단에 따라 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남정 입구부터 병곡 끝에 까지 해변가 절경지에는 펜션들이 다 들어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관리가 돼야 되겠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펜션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병모
박병모관광기획담당주사
개략적인 현황파악 차원에서 해 봤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400㎡미만은 소방시설을 설치대상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야 400㎡미만이야 안해도 되는데, 화재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 관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도덕적이라든지 나름대로 책임소재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관련 중앙부서에 법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달라고 공문이나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모
박병모관광기획담당주사
아직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아니 그러면 안되죠. 이런 것을 한참 짓고 하는데 우리 담당과에서 미리미리 대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박병모관광기획담당주사
좋은 지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펜션,. 굳이 관광법이 아니더라도 관광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되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미비한 것은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차같은 경우도 물론 현행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하지만, 옆에 가변도로 쪽부터 주차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주셔서 대형사고가 안나고 우리 지역 그 분들이 사실 많이 와야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지적만 하면 안된다 싶어서, 챙겨서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섭 위원님,
오섭
권오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법을 많이 권장하고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보면 모두 15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이 중에 준공된 것이 3건으로서 전체의 20% 나머지는 준공이 되지 않고 시작도 안했는데, 2008년도에 보면 무려 8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남발했을 경우에 우리 영덕이 산수가 수려하다 하는데 영덕은 태양광발전소로 산수든 아무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15시32분
광열
김광열새마을경제과장
우선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십니다. 고용효과도 별로 없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지원되는 것도 없으면서 자연훼손을 하는데, 간단히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월부터 4월까지 허가가 7건 났습니다. 이 허가난 이유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과 일반 전력시장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이 79년도 9월 현재 기존 원자력 전력 매입가 80원정도, 태양광발전 전력매입가는 2008년도 9월까지는 677원이었습니다. 2008년 10월부터는 발전양과 계약기간에 따라서 561원으로 매입단가가 매년 4%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당초에는 9월전에 준공할려고 올 1월부터 4월까지 7건이나 허가를 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2008년 8월말 현재 전국 태양광발전 허가 건수가 1,550건입니다. 전라도의 경우는 20개 시군에 640건입니다. 우리 도는 금년도에 210건으로 해서 총 360건입니다. 지금 남발되는 사항이고, 국가적인 것은 맞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불합리하고 개발하면서 환경파괴나 산림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노물하고, 창포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대신에 우리 지역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안하면 안해주겠다고, 앞으로 산림환경, 농지부분에 염려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허가조건을 보면 허가를 득하고 2년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취소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과감하게.. 그들도 법에 따라 허가를 냈듯이 우리도 법에 맞지 않으면 취소를 하도록 하고,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더 강화하고 허가를 받는 조건을 강화하고, 주민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한다면 이렇게 남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잘 살펴보시고 과감하게 철회할 것은 철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음식물 폐기물 의무감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보면 영덕군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의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일일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급식소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이상 휴게소 일반음식점, 자영업, 관할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음식물류 폐기물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사업개시일로 30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제출하고 폐기물 의무감량 사업장은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확인한 바, 현재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 집단급식소가 15개소, 식품접객업소가 64개인 반면, 신고된 사업장 집단급식소가 6개, 식품접객업소 40개로 총 33개 사업장이 신고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5시37분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46개 맞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65㎡이상인 사업장이 40개이고, 그 다음에 일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는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우리군에서 일반음식점은 총 1018개업소로서 165㎡이상인 업소는 총 65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 1항과 영덕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2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식당 면적중에서 차 종류라든지, 조리실, 판매업 등에 관한 면적은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도 10월 15일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갔습니다. 혹 빠진 거라든지 누락된 곳이 있는지 전수조사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은 신고영업장 면적이 아까 말씀한 대로 165㎡이상인 휴게점이나 일반음식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폐기물을 줄이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은 이해하지만, 이 조항이 현실과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그 취지는 나온 폐기물에 대해서 사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연료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면적 이상은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누락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들에게 신고조치 하도록 하시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지금 음식물 찌꺼기 소각장 가동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소각하고 있습니까?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10월 14일자로 준공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험가동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소각장이 정식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 쪽에서 소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계약을 할 때 연말로 했습니까? 사실 영덕군에는 비료나 여러 공장에 냄새가 많이 나는 공장이 있는데 그걸 우리 군예산을 들여서 냄새 안나도록 조치 방법이 없습니까?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냄새나는 공장은 주로 수산물가공공장인데,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면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처벌도 합니다. 사전에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처벌과 지도도 중요하지만 냄새 안나는 방법을 어떻게 마련해서 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해야지, 계속 주민들과 안 좋은 소리도 오고 가는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그런 시설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보통 2억, 3억 정도 드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방법을 만들어서 지역업체들 하는데 쫓아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냄새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십시오.
성장
임성장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강 위원님,
병강
김병강위원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해면 성내리 7번국도변에 국비 19억5천만원, 도비 30억, 군비 6억원으로 총 공사비 55억을 투자한 농수특산물판매센터가 지난 10월 8일 준공했는데, 영해농협하고 위탁계약을 했다는데 위탁계약이 됐습니까?
15시45분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위탁계약을 가계약을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했다가 10월 21일자로 조례가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정식계약을 12월 1일자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위탁계약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4항의 면제 또는 감면조항 제 4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 면제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과 영덕군 농수산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 3년간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수특산물을 판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영해농협에서 식당 등을 제3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였고, 주유소 영업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수탁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나 우수 농산품 판매시에는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나 목적에 위배되는 타 품목인 주유소나 재임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먼저 농수특산물 판매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병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픈행사를 한지 오늘 50일 째가 됩니다. 그동안 오픈 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한 푼도 안 받고 무료로 위탁을 했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받았고, 진출입로 부분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를 메모해서 군수님께서도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업무보고시에도 여러 번 지적받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추진과정이나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오픈할 적에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군단위에 농산물판매센터를 지어서 효과를 볼 것이냐, 얼마나 판매가 될 것이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적은 걱정한 것 보다 좋습니다. 일일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300만원, 식당이 150만원, 마트 농산물 50만원 500만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고, 가장 문제가 진입로와 출구가 같이 있는 부분, 이것이 해소돼야 되고, 주유소 뒷 부분에 토지소유자가 충청도 아산에 있는 분을 제가 여러 번 통화를 해서 며칠전에 다녀갔습니다. 와 보니까 상당히 주변 여건이 좋다, 주유소 뒤에 5천평의 개인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자기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가변차선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을 넣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주간지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횟집부분, 그것도 실시간으로 계절별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홍게를 삶아서 파는 기계를 들이고 있습니다. 싼 값에 홍게를 팔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있으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저도 사실은 사용료를 받고 싶습니다. 실지 사실 들여다 보면 어렵고요. 왜냐하면 건물이 크기 때문에 월 냉난방비가 천만원 정도 듭니다. 청소라든가, 보험, 이런 것들이 월 1,5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군비 한 푼도 보조 안하거든요. 자체적으로 농협의 수익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 농협수익비가 싸게 받기 때문에 얼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용역에 3년간 예측해 봤을 때, 흑자내기 어렵다 해서 그동안 위원님께 간담회나 지난번 설명회 때, 당부를 드려서 무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농협이 수익을 남겨서 3년후에는 어떻게든지 군에 세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지금 위탁운영하면서 법에 잘 안맞는 것을 그렇게 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법에 안맞는 부분 어떤 부분?
병강
김병강위원
아까도 설명 안 드렸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나 우수농산물 판매시에는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나, 목적에 위배되는 타 품목, 주유소하고 재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조례에도 보면 판매센터가 설치목적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위한 상호이익 도모와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재산은 행정재산중에 공공용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용 재산은 반드시 수익사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간접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군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좀 비약하면, 옆에 예주문화예술회관이나, 수영장이나 다 같은 공공용 재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군 예산이 운영비가 투자가 안되고 그래도 위탁을 해서 그 부분에 예산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강
김병강위원
그러면 이 전체를 묶어서 주지 말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데 같이 묶어서 덤으로 줘서,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묶지 않고 한다면 아마 수익성 있는 것만 할 것이고, 수익이 없는 것은 농수특산물판매센터는 누구든지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허허..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죠. 창포에 임산물전시관 지어서 돈 22억인가 들었는데 연간 3천만원에 세 놨습니다. 그러면 그건 3천만원씩 받아 들이는데 이건 60억 들여서 그냥 3년동안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물론 농수특산물 판매 때문에 지역농수산물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취지는 좋으나, 그러나 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한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주유소하고 같이 이런식으로 처리했을 때는 지역민이 보는 것은 특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원래 취지는 농수특산물판매센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수특산물판매센터만 지었을 때, 얼마나 지나가는 소비자들에게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는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거의 안동이나 포항쪽의 농수특산물 판매센터는 거의 시의 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운영비를 군비로 안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당이나 주유소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농수특산물판매센터에서 복합개념으로 휴게소 개념으로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운영비 들여서 적자 나는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나 참 이해가 안가네.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용 재산은.,
병강
김병강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주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센터나 이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해 농수특산물판매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공짜로 줬지만, 거기에서는 식당 하나가 2억원에 500만원이라고요. 세가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그건 관리비이잖습니까?
병강
김병강위원
관리비로 받든 뭐든 간에 좌우지간 세를 받고 있는데, 관리비로 받는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건물운영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냉난방비, 전기료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강
김병강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하는 얘기고 그럼 내가 집을 하나 지어서 세를 줬을 적에 그 사람이 세를 또 받는 것이 그걸 관리비로 받는지,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농협에서는 모든 돈을 수입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수입이 다 잡히고 또, 냉난방비나 청소비나 지출을 잡을 것 아닙니까? 장부가 투명화 되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들 돈을 대서 건물관리를 해야 되잖습니까?
병강
김병강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차피 건물을 운영하는데 어려울 것이다, 농수특산물 판매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무조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켜서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무료로 임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추어서 줬을 것 같으면, 2억원에 500만원도 안 받아야지, 그대로 만들어 줘서, 남으면 그 다음에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분배를 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운영을 해보고 이 만큼 관리비가 나왔으니 이 만큼 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행정예산을 위탁운영 하는 사람이 다시 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대라는 것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충당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보태기 위해서 전대를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재임대가 된다고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그러면 군청에서 만들어서 공짜로 주고, 만들어서 공짜로 주고 하면 제일 좋겠네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관리비를 받기 위해서 전대를 하는 것이죠. 농협이 직접 식당을 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전대를 주면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다. 주변에 식당이 잘 되면, 주유소도 잘 되고 다 잘됩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대를 준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우리가 전대해 주고는 거기서 돈을 얼마나 받든간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수입지출 장부를 확인을 하면...,
병강
김병강위원
다 줘 놓고 수입지출 확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권한을 떠난 것인데, 3년동안,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1년마다 수입지출 상황을 보고 받습니다. 3년간을 이익이 안 나는 것으로 줬지만, 3년 후에 장부를 보고 대부료를 얼마나 갈 것인지, 참고로 해야죠.
병강
김병강위원
그러면 1년 계약하지 왜 3년계약 합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5년까지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년 투자해서는 시설투자해서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관대 관끼리 계약을 하는데 사인간 계약이 아니고 관과 관끼리 계약을 못 믿어서 3년까지 합니까? 그러면 5년 계약하지?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투자비가 있잖습니까? 투자해 놓은 내부시설비가 있잖습니까?
병강
김병강위원
그러니까 1년 해놓고 또 재계약할 수 있지, 1년 계약해 놓고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1년을 하느냐, 5년이내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판단해 보고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합니다만, 법에는 5년까지 되어 있지만 3년 한 것도 1년가지고는 시설투자한 것 가지고 안맞다고 바꾸면 문제가 많지 않나 해서...,
병강
김병강위원
물론 우리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승인한 상태지만, 결국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임대계약을 할려면 임대계약할 적에는 조례를 근거로 임대체결합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계약체결은 자치단체장과 위탁 농협장하고 하면 됩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계약 체결에는 우리 의회가?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운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중에 의원님도 한 분 계신데 의회사무과에 한 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하고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농수특산물센터 설치 운영 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지난번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지금 계약 다 해놓고 운영위원회를 뭐하러?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가계약을 했고 정식계약은 안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가계약은 허가를 내기 위해서 가계약상태로 해서 오픈을 했고, 정식계약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정식계약을 못했거든요.
병강
김병강위원
지금 가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모양이죠?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조례가 통과 안됐기 때문에 가계약 밖에 할 수 없잖습니까? 조례 통과시켜 놓고 다 해가지고 하면 방치기간이 너무 길어서요.
병강
김병강위원
지역민들이 복잡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도 질의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이 부분은 기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제가 목이 쉴 정도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문제라든가, 공공용재산 문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흑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열을 쏟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아까 말씀중에, 하루에 500만원 수익이 된다 하셨죠? 그 수익은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농협에 입금이 되죠.
완섭
이완섭위원
농협에 입금돼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최종적으로 가다니요?
완섭
이완섭위원
입주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안가고 다 농협 돈이 되는 거냐는 거죠?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현재는 농협이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해야 안됩니까? 건물운영하는데...,
완섭
이완섭위원
방금 김병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특정인이 세를 들어갔다면서요? 그 사람들 수입도 농협통장으로 같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따로 잡힙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그건 아니죠.
완섭
이완섭위원
순수 농협만 올리는 것이 500만원 이라는 거죠?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그 건물의 매출액이죠.
완섭
이완섭위원
개인도 운영한다면서요? 그 개인도 운영하는 수익 500만원이 어디에 가냐는 거죠? 농협 통장으로 다 잡힌다면서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통장에 다 잡힌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완섭
이완섭위원
통장에 다 잡히기 때문에 1년에 얼마 나온다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그런 건물을 지어서 상인들에게 5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 했지, 통장에 잡힌다는 얘기는,
완섭
이완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거도 없는데?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주유소하고 마트 부분이 잡히지 않습니까? 식당 부분은 일년에 500만원 안 잡힙니까?
완섭
이완섭위원
1년에 500만원은 글자 그대로 전세로 받는 돈 아닙니까? 장사를 잘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수익분석을 할 때,장사가 잘 돼서 얼마 남았다, 그게 아니고, 전세금으로 계산하면 수익분석의 의미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전세를 줬든 어쨌든 하루에 얼마정도 팔린다는 것이 나와줘야...,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아까 하루에 150만원 정도 팔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150만원 팔면 한달에..,
완섭
이완섭위원
그러니까 150만원 나오는 것은 대강 과장님 생각이고, 실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년단위로 결산을 본다면서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농협에는 수입지출이 다 기재가 되니까
완섭
이완섭위원
농협것만 되겠지요. 식당 150만원 부분은 식당주인이 농협통장에 입금이 안되면,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누가 해도 전대를 하거나 전세를 주면 전세준 사람 것 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완섭
이완섭위원
장사가 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나오지, 그건 말이 안맞죠.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농협에서는 전대한 부분 1년단위를 받고 군에서는 3년간 해보고,
완섭
이완섭위원
그건 고정적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식당이 개인이 들어와서 하루에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전세금 밖에는 잡을 수 없잖습니까? 나중에 장사 잘 되는지 못되는지는 뭘로 판단합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대부분의 점포나 전세가 1년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완섭
이완섭위원
그건 돈의 액수의 과정의 문제이고, 우리가 사업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군이 직영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경우는 식당의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나와야 사업분석이 나오지,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하루에 150만원, 현재 하루동안,
완섭
이완섭위원
그건 현재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고, 통장 입금이나 구체적인 것이 없잖아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전대를 해줬는데 남의 사업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완섭
이완섭위원
그건 안하면 우리가 1년의 사업분석을 뭘로 합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관례에 의해서,
완섭
이완섭위원
예결산의 ABC도 안맞잖아요? 영해 농협에 준 권한이 뭡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관리위탁이죠.
완섭
이완섭위원
사용권입니까? 전세권도 다 줬어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전세권요?
완섭
이완섭위원
우리가 3년 무상위탁할 때, 위탁 권한을 사용권만 줬느냐, 전세권도 다 줬느냐 이건 명확하게, 다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공유재산관리법 20조에 보면 사용 승인 허가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협에 행정재산을 사용 승인 허가를 준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좀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유상으로 농협이라는 특정업체를 줬을 때, 유상으로 위탁을 받은 사람이 유상사용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수익사용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예. 그래서 전대를 준 것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해농협에 유상으로 줬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유상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유상으로 못 박아서, 무상혜택이 전대가 안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완섭
이완섭위원
조례 19조 1항에 보더라도 사용허가만 줬습니다.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사용수익 허가 아닙니까?
완섭
이완섭위원
사용 수익 허가라는 말도 없고, 사용허가만 줬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조문에 의하면,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조례 위에 공유재산관리법이 상위법이 안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법 밑에 조례에 정하는 것 아닙니까?
완섭
이완섭위원
조례에는 사용허가만 줬습니다. 제22조에 보시면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전대는 권리가 아닙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전세권이 왜 권리가 아닙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권리가 아닙니다. 운영을 위한 것이지, 권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전세권은 권리 아닙니까? 권리 아니라는게 어디에 나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전대란 전세권과 다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중요한 것은 법규위반이고, 농협이 3년 무상위탁으로 받아서 자기들 자체내에서 농협 자체내 법인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지지한다든지, 농협 자체가 쓰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농협이 제3자에게 전대를 했단 말입니다. 전대한 돈은 영덕군이 수입으로 잡아야 될 돈입니다. 법조문을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제가 법률적인 용어를 전문가에도 물어보고 했지만, 전대받은 자가 갑이 을에게 무상위탁 계약을 하면, 을이 다시 정에게 전대를 해주면 전대받은 자가 갑에게 어떤 권리 주장은,
완섭
이완섭위원
권리주장이 아니고 법적으로 보시면, 거듭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유상으로 예를들어 송이산이나 다 돈을 받잖습니까? 공유수면 해수욕장 사용료를 다 받잖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하든지 임대위탁계약을 해도 마을에 다 받잖아요?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상으로 하면 조항이 시행령 제12조에 상세히 보십시오. 위법이 되고 그 돈이 농정과장님이 관할관이 돼서 군에서 바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전대부분에 유상 무상 이런 조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완섭
이완섭위원
있습니다. 상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시고, 한우같은 것은 영덕권에 소를 구입해서 판매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식당에는 전부 우리 지역 한우를 쓰고 있습니다. 수입 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러면 한우 소를 여기서 정해서 가지고 가서 잡아 옵니까? 거기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옵니까? 도축장이 영덕에 없잖아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파악은 안했지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과장님 다 잘하셨다고 하시는데, 전부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근본적으로 처음에 생각했지만, 재산이 공공용재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꾸 수익사업으로 연계를 지으니까 그런데,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아무리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조장행정이라 하지만, 법외에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공유재산 관리법에 전대도 할 수 있고,
완섭
이완섭위원
그것 뿐만 아니고, 실제 운영위원회에서 단체를 정하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럼 원칙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제가 이 특산물판매센터를 가지고 모든 법적용을 다해서 완벽하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건물이고, 예산이 관리비, 운영비가 안 드는 사업으로 했다는 것이 다른 사업보다는 뒤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건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도 된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운영위원회 규정상 위탁경영하는 단체를 정하고 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그런 부분까지 지적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자꾸 한 쪽 부분으로만 몰고 가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도 그런 부분을 다 봤습니다. 챙겨보도록 해야지,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지 나중에 상세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할 때, 챙겨보세요.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유상, 무상 전대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일반 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그래서 요즘 설명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럴수록 원칙에 입각하고 법에 입각해서 해야지, 일반 정적인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심도있게 조문을 챙겨주고, 지금이라도 법과다른 부분은 잘 보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유상, 무상 전대 부분은 제가 한번 더 법을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여러 가지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전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전대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조례에는 없고요.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12조에 있습니다. 다음에 끝나고 제가 조항을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돈버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값 인상 전에 가격을 편성하기 때문에 농민 부담이 커서 사업추진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금년도에 우리군에 돈 벌 수 있는 농업을 추진해 보자 해서 농협별로 5억정도 지원해서 하는 농업프로젝트사업이 거의 95%까지 와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사업이 언제까지죠?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거의 95%니까 조만간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같은 사업을 이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내년부터는 자재값이 작년대비 50% 이상 인상됐거든요. 가격을 자재값 인상을 감안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예. 질의를 드렸으니까, 여기 지원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돈되는 농업프로젝트사업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도비가 10% 군비 50%, 농협이 10% 주민부담 30% 거든요. 대부분의 농협 보조금이 5대5입니다. 저희가 농협에 드는 이유가 농협의 돈을 다 얼마라도 농민에게 주기 위해서 군에서 사실 군비 50% 이상 하기 어렵고, 그래서 도비도 10% 얻고 농협도 농민에게 돈을 좀 내라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농민부담이 30%고 이런 사업은 잘 없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자재값이 올라서 30% 더 됩니다. 부담이...,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저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부문에 보조비율이라는게 어떤 경우는 어떻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70%고 주민 30%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사실 농촌의 농업이 어려우니까 정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을 내려 준 것이고, 많은 혜택을 줄려고 한 것 아닙니까? 도비니 군비니 자꾸 비교하지 말고 확실하게 줄려면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내년도에 농협이 돈을 좀 더 넣고 농민이 좀 덜 넣도록 농협장들에게, 위원님들도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영해 농산물판매센터에 대해 과장님 말씀을 쭉 듣고 한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당초 취지가 농어촌의 어떤 위탁판매를 하는 휴게소를 만드는 취지였지, 공유재산관리법을 자꾸 논의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는게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취지는 판매센터를 하기 위한 것인데, 아까 전전대인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하는데 법적인 조항은 모르겠지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전체 여기에 대해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걸
권용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덕읍 창포리 해맞이 축구장은 평일 휴일없이 축구경기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단지 항공기 전시관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숲조성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수종을 소나무로 선택해서 축구장에 지장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맞이축구장 주변에 식재된 수종과 본수는 소나무가 44본, 느티나무 7본, 팽나무가 22본, 배롱나무가 11본, 연산홍 등 잡목류가 3천본 정도됩니다. 2007년 9월 3일부터 계약돼서 착공을 해서 금년 4월 29일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주변의 조경식재는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공사입니다. 대부분 왕벛나무와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활엽수 등으로 조경이 됐습니다. 해맞이 축구장이 겨울철 강한 바람으로 전지훈련하는데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돼서 방품림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침엽수인 키가 큰 금강송 소나무를 44본을 당초 계획대로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강송 솔잎은 해송과 달리 솔잎이 다소 부드럽습니다. 낙엽이 축구장 그라운드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소나무 조경할 때, 1억6천정도 들었죠?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금강송 소나무는 본당 360만원입니다. 44본이니까 1억5,800만원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그냥 축구장 같으면 모르지만 인조잔디구장이라서 소나무 잎이 떨어지면 꼽힙니다. 축구할 때 넘어지면 다칠 염려가 많아요. 만약 다쳤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금년 4월달에 식재를 완료했기 때문에활착이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활착이 되면, 그 때가서 낙엽이 그라운드에 떨어져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조
박기조위원
지금 축구하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사실 축구장의 소나무가 떨어져서 슬라이드를 할 때, 팬티 입고 공차는데 찔린 사람도 있어요. 전문가 의견수렴도 안하고 소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겨울에 바람이 워낙 많이 불기 때문에 활엽수가 방풍림 역할을 못하니까
기조
박기조위원
어느 축구장에 가도 소나무 심은데가 없어요. 바람불면 축구장에 다 떨어집니다.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좀더 지켜본 후에
기조
박기조위원
그 만큼 예산을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소나무를 조경수로 만들고, 축구인들이 다쳤을 때, 그걸 다시 캐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금년 4월달에 식재됐기 때문에 지금 옮기는 건 나무의 생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착이 되고 난 다음에 운동할 때, 지장이 된다면 다른 나무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앞으로 모든 조경사업을 하실 때, 사실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해야지, 예산 세워준다 해서 조건 안맞는데 하면 또 예산들여서 캐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그럼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산책로 개설에 대해서 영덕읍 우곡리 신세계아파트 인근 7번국도변에서 시작되는 고불봉 등산로는 영덕읍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중 하나로 어린이나 노인 등 노약자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로의 경사로가 심해서 노약자가 올라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하산 시 미끄럼 등으로 안전사고가 속출합니다. 또한 7번국도를 가로지르는 지하통로를 건너야 하는 등 접근성도 불편함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행편의성이나 안전도가 높은 접근성이 좋은 덕곡리 못골건너편에서부터 고불봉을 잇는 등산로를 개설하면 경사가 완만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누구든 체력수준에 맞는 등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등산로와 순환하는 산악산책로로서 가치가 높아 등산객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또한 노약자들을 비롯한 주민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현재 고불봉 정상까지 개설된 등산로는 숭덕사에서 올라가는 길과 신세계 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길,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사업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세 개의 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개설된 등산로 입구에는 주차장 시설이 없고 버스터미널 앞에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7번국도를 횡단해야 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코스별로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7번국도 나들목 못골목 부근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주차장에서 고불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책로 개설 예정구간중에 폭 1m, 길이 100m 정도의 사유지를 점유해야 하므로 산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공부를 확인해 보니까 이 산의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됐기 때문에 동의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공익적 차원으로 산주를 적극 설득한 후에 동의를 득하고 조기에 산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고불봉은 우리 영덕주민들 누구나가 다 한번쯤은 올라가 본 주민과 아주 친근한 산입니다. 못골못을 연꽃단지와 연계해서 군민 누구나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산악산책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권오섭 위원
오섭
권오섭위원
과장님, 축산진흥사업비 자부담이 비율이 높다는데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미FTA나 호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축산농가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우경쟁력강화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양봉경쟁력강화사업, 가축방역사업, 조사료생산지원사업, 명품대게한우단지 조성 등에 대한 축산진흥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예산 중에 자부담이 가축분뇨처리사업은 50%, 양봉경쟁력사업은 48%, 조사료생산사업은 40%, 명품대게 한우단지 조성사업에 58%나 됩니다. 물론 이러한 자부담 비율이 관계법령에 의해 책정되었다고 하나 지금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보면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지금 축산계는 과거 농정과에서 산림축산과로 가서 열심히 살펴보시고 있지만, 아마도 부족한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군수협의회나, 또는 경북도, 중앙부처 등에 제도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서 우리 축산농가의 자부담을 조금 덜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명
심상명산림축산과장
저도 축산업무를 금년 7월부터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조사업을 사업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일반 농업분야나 이런 쪽의 사업비보다는 국비보조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특히 축산보조사업을 2009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라도 좀 더 지원받고자 했습니다만, 도비가 축산분야에 지원내려온 것은 극히 적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조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영세한 축산농가 입장에 봐서 자부담 비율이 높다보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보조율을 상향조정 받을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 때나 다른 길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정말로 축산농가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사업추진시 철저한 조사, 예산관리와 공사, 부조리의 사전 차단, 행정안전부의 예규 179호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설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군청발주 공사만 적게는 2600만원에서 많게는 7600만원까지 61건의 설계변경으로 6억500만원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이 잦은 부득이한 이유도 있겠지만,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이런 설계로 시공자 손해를 보전해 준다든지 예산낭비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16시46분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도급자의 손실보전이라든지 의도적으로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낭비 부분은 설계변경할 때, 공사량도 같이 병행해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61건이 현재 설계 변경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중에 51건은 증액이 되었고, 10건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주로 설계변경을 한 주요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판단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이라든지,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경우, 암반석을 추정해서 설계합니다. 실지 시공을 하면서 드러나는 암반의 종류별 구조, 실지 노출되는 대로 정산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구조물 설계하다보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 체인이 20m 한번씩 끊고, 하천은 50m마다 한번씩 끊습니다. 중간에 미세한 부분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지 현장에서 여건이 설계도면에서 딱 맞지 않습니다. 구조물의 증가가 미세하게 시공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두 번째는 편입부지를 당초에 편입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완강히 불응한다든지, 토지동의가 안된다든지 하면 부득히 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 같은 때, 특히 올해같은 경우, 물가변동이 다른 때 보다 심했습니다. 열흘정도 사이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입찰하는 과정에 벌써 자재비가 10%에서 15%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납품받는 과정에도 그 기간에도 자재비 증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가피한 관급자재 변경, 네 번째로는 설계하는 사람들의 착오, 미숙 그런 경우도 생기고 설계하는 사람의 적산착오도 있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말씀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예규는 계약을 할 때, 설계변경할 수 있는 조건의 경우를 망라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적어도 61건 이상 설계변경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설계자가 현장에서 조사를 잘못했다든지 그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당초 설계를 할 때, 정확한 현장조사도 하고, 정확하게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현장하고 아주 부합되고 적정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고, 설계하시는 분이나 공사감독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영덕군에 총 61건의 설계변경이 있는데 저도 다니면서 듣고 보고 하다보니까 사업장 가보면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경우도 알고 있지만, 유독 올해 많더라고요. 그렇다보니 현장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을 해서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규칙을 정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3년전부터 설계를 하게 되면 가설계를 가지고 마을에 가서 마을의 이해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하고 민원이 부닥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실지 소규모공사는 기술적 능력도 판단이 되어 줘야 되고, 자체적으로 건설재난방재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설계가 되는대로 기술직 계장들을 구성해서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건설재난방재과만 부득이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실과소가 많이 그런데, 제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릴려 했는데, 실과소만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 배석하신 타 부서도 설계변경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강구면 삼사리에서 축산면 도곡리를 국지도 20호선 4차선 확포장은 군수 공약사업임에도 현재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박기조 위원님 말씀하신 국지도 20호선은 저희 관내 구간이 강구면 삼사리에서 영해면 성내리 구간까지 25.9km입니다. 일부 중복구간은 놔두고, 25.9km에 대해 관리시행청은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소재한 도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간은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 공약도 있고, 삼사리에서 오포1동까지 구간 2km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작년에 요청해서 20억을 올해 받았습니다. 총 전체가 34억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20억가지고는 14억정도 부족합니다. 14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요청을 의뢰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20억을 가지고 오포구간에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이 확보가 되면 그 때가서 같이 발주해서 1km 구간 먼저하고 삼사리 입구에서 오포 경계부근까지 1km는 지역주민들하고 현장설명과정에서 가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동의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작업이 안됩니다. 재해상습지구 개선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오대양식당에서 일부 구간해놓고 있는데, 해안쪽으로 도로를 연결해서 현재 발주하는 시점쪽에서 연결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건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동의 안 된 부분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할 구간입니다. 강구대교는 500m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강구항을 횡단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1,000억정도 소요됩니다. 군비 자체 재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특정지역개발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도에다가 옛날부터 계획을 건의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에 와서 조사도 해가고 해서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국지도 20호선에 대해서는 삼사리에서 오보리까지 16km까지 1차적으로 먼저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특정지역개발사업이 늦어져서 지금 현재 작업이 어려워서 그 때 신청해서 그 뒤에 국지도개발계획에 대해서 2005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2차5개년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결과에 타당성 문제가 나오는데 편입비율이 0.13밖에 안나왔습니다. 시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특정지역개발사업외로는 할 수 없다 판단해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에 군수님 공약하다시피 축산항에서 도곡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올해 6월 2일날 이 부분에 사업을 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도로과장 김일평 과장을 우리 지역에 로비를 해서 불렀습니다.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군수님이 직접 안내를 해서 이 부분이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는데, 지금 문제는 그 구간이 우회노선을 개량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300억정도 소요됩니다. 이 구간은 요즘 국지도는 4차선으로 하기 보다는 폭이 국지도 시설기준이 10m입니다. 안에 도로를 하고 양쪽에 일반 경운기나 보행로라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4차선 효과를 낼 수 있는 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월4일날 군수님이 국토해양부에 방문해서 시급함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매년 5개년마다 한번씩 국가지원지방도와 일반지원지방도의 투자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그 때 내년도라도 도곡에서 축산간 도로는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도에도 우선 구간으로 지정해서 해달라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행청 자체가 도로관리청 자체가 경상북도이고 저희들이 늘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조르는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하는 도로가 아니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도 도로같으면 도지사가 공약해야 되지 군수가 뭐하러 합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우리군의 도로니까 당연히 군수가 해야지요.
기조
박기조위원
공약했으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요.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예. 그것 때문에 군수가 국토해양부에 가서 협의도 하고 조르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조
박기조위원
도곡에서 축산까지 도로가 정말 불편하잖아요? 이용도가 엄청난데, 선형개량으로 하지요?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국토해양부 과장도 보시고 4차선 확장보다는 선형개량이 맞다고 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국지도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주민들은 다 되는 것으로 압니다. 끝까지 잘 되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유자
윤유자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권오섭 위원님,
오섭
권오섭위원
과장님, 방금 박기조 위원님도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창포전원주택을 하기 위해서 26억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지금 현재 21필지, 9필지가 분양이 안됐는데 지금현재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부는 지금 짓고 있고, 2동은 지어서 장사를 하고 있고,
오섭
권오섭위원
총 22필지 아닙니까?
성하
김성하건설재난방재과장
21필지입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9필지가 분양이 안됐다? 이걸 분양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도 도로와 상관관계가 있는데, 토지개발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접촉해서, 좀 힘있는 사람이 와서 한다면 이 도로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광범위하게, 이 쪽으로 접촉하면 좀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소장님, 감사기간 중에 의료기, 운동기구 구입을 한번 쭉 봤는데, 메이커가 국산이던데, 일제가 몇 개 있던데, 의료기 구입을 어디서 하냐 하니까 전부 외지에서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 의료기 판매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도록, 안동 대구 이런데,
17시01분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그 관계는 입찰을 통해서,
성호
김성호위원
2천만원 이상되면 당연히 전자입찰을 해야 되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구입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내년 감사 때 어디서 구입했는지 영수증을 한번 챙기겠습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부임한지 몇 개월 안되죠? 농업기술센터 영농기술개발 우량종자 육성 및 보급에 대하여 시범포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면적은 얼마정도됩니까?
17시02분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면적은 29,000㎡로서 9천평 가까이 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운영이 힘들죠?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작목수나 품종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품종을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나 사과라든지 여러 품종을 재배해서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맞는 것도 있고 안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재배를 안하고 품종을 구입해 오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 것을 보고 안맞는 것은 구입하지 않고, 맞는 걸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필요한 품목을 접수받아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돈도 안되는 것, 이것 저것 다 만들어서 약치는데 지장있고, 관리비 많이 들지, 왜 자꾸 그런 쪽으로 투자합니까? 정말로 영덕군에 농업인들에게 큰 소득을 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기술센터 다운 곳이 돼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이제까지 영덕군에 기술보급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기술보급하고 지도도 하고 하는데, 그게 단시간에 딱 꼬집어서 뭐를 했다, 하기는 그렇고, 장시간으로 보면 우리 역할이 상당하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비닐농이라든지, 초기에는 사실 안하잖아요? 이걸 계속 지도하다보니까 지금은 비닐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거, 품종도 처음에는 많이 바뀌어서 잘안되는 것, 지금은 고품질 쪽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전부 기술센터에서 지도한 결과라고 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그런 성과 없으면 기술센터가 뭐 필요합니까?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기술센터가 기술면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주민들 얘기가, 정말 농업인들에게 좋은 품종을 지도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신경써야지, 기술센터가 신뢰도가 떨어졌잖습니까? 심지어 포장에 보면 사과, 배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관리가 미흡하고 하니까, 아까 9천평 되는데 좀 줄이더라도 면적을 줄여서 제대로 관리할 생각 없습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 수가 사실 좀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사과쪽은 과일이 되고, 사과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내년봄에 공급을 합니다. 폐기를 하고, 같은 작목인 복숭아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도 복숭아 명성을 살려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복숭아 육묘를 많이 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복숭아도 살리고, 사과도 살려야 되지, 사과는 다 죽인다 말입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를 더 이상 식재 안하도록 묘목을 공급안하도록,
기조
박기조위원
과잉생산되니까 줄이고 복숭아도 오래 안간다 보거든요. 농사는 10년보면 그 후에 가격이 폭락하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업부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억대농부 2012년까지 500호 만든다는데 뭘로 만듭니까?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억대농부를 2012년까지 500호를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농산물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죠. 비료가격 농자재가격,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금년에는 농가소득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느정도 가능성 있는 농가부터 다만 7천만원, 8천만원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교육도 보내고, 다른 농장도 견학하고 시범사업 지원될 수 있으면 그 쪽으로 지원해서 억대농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강원도에는 과수가 안됐는데 지금은 되거든요. 영덕에도 남해안 쪽에서 하던 것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진도
김진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0년동안 평균 온도가 1도 상승되고, 상당히 큰 기후변화인데, 농작물 재배지가 전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비해서 센터안에 하우스포장에다가 열대과일인 파파야, 망고라든가 앞으로 대비해서 시험재배를 한번 해보고, 남쪽에서 재배하고 있는 참다래, 키위 이런 것도 장래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소장이 신경써서 직원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시고 농업부분에 혜택이 오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입니다. 소장님이 출장중이므로 상하수도 담당주사가 나오겠습니다. 상하수도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 위원님
오섭
권오섭위원
가뭄 피해로 지난번 예비비 6억들여서 창수와 병곡 일원에 관정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17시11분
성규
문성규상수도담당주사
11월 19일날 예비비 승인받아서 22일 암반관정을 뚫었습니다. 다행히 군수님들도 그 때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지점에 150m 뚤으니까 100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운반 급수를 하니 불편해서 안되겠다, 그 물을 먹도록 하자 해서 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15일정도 걸린답니다. 다른 것은 측량설계중에 있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식수는 해결돼야 된다 보고, 총 부과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사용료 수입?
성규
문성규상수도담당주사
27억정도 됩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총 부과한 것이 24억500만원인데 그 중 1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주민들보고 돈 내라 하기가 어렵지만 1억이 자꾸 체납되어 있으니까, 예비비 6억원을 투자하는데 1억을 못받으면 안되잖아요?
성규
문성규상수도담당주사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조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위원
1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보면, 개중에는 정말 어려워서 수도요금을 못내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이런 것을 체납해서 자꾸 어지럽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것은 하세요. 돈을 꼭 받자는 의미보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고, 그렇지 않고 아주 어려운 사람은 좀,
성규
문성규상수도담당주사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자
윤유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사무감사준비와 수감에 열정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 개회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그 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시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수렴 등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