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연락은 되었는데 서로 오늘 홍순목 위원이 또 기획총무위원회에 대표 발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자리가 비면 그렇다 해서 그래서 서로 합의를 사무국하고는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봤는데 저는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신 것으로 알았는데 저도 올라와서 보니까 통보를 안 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사업 중에서 일부는 기금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개발해서 또 실행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하는 수입금에 수입금이 7억이라고 하면 3천 5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약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의 일부는 또 재 적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래서 적정한데 수익이 늘어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정책을 개발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이 5.8% 최고 이율이 올라도 5% 내외로 상위를 하고 있습니다.

3천 5백만원 정도.

네.

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우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송영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자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이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6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의거 건립한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2조는 설치 목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시설개방 및 대관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12조, 13조는 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는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 안 제15조는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규정, 안 제20조는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조문수가 총 제22조 부칙 제1항 별표2가 되겠습니다. 11조 관련 별표2에 서구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3일 물가 심의위원회에서 10명이 참석하여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6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안한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조례는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맞추어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시설로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이용료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각 조문별 검토사항으로서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용 중 “행사”가 중복되어 한 단어를 삭제하고, 제16조 제목을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로, 제16조 제1항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구청장의 사전승인”으로 사전 용어를 추가하고, 제20조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 또는”을 삭제하고 “체육단체 및 공기업에”로 별표2의 1호 수영장사용료 표 내용 중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 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함.”을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으로 하고 4호 교육수강료 중 가. 문화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나. 체육프로그램”을 “가. 프로그램”으로 하고 내용 중 “에어로빅 다음 칸을 신설하여 기타 여가 종목으로 하고 수강료 33,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일부수정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조례로서 이용시간과 사용료 부분,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요 사업비 산정 등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에 제12조 1항의 내용 중 “행사”가 중복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조례안에 보면 행사가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전문위원님한테 드릴 때 오타로 되어서 중복되어서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바로 잘못했음을 시정해서 하나로 해서 드렸음을 말씀드리고 16조 제목을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로 하는 것은 정해영 전문위원님이 보신 것하고 괜찮다고 봅니다. 또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사전”자를 넣는 것도 저희들은 좋고 20조 1항에서 “비영리법인 또는”을 삭제하고는 저희들도 체육진흥법에 보면 개인에게도 사실은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비영리법인까지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비영리법인을 삭제하는 것도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단체라 함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4항에 교육수강료 중 문화프로그램 삭제하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문화프로그램과 체육프로그램을 병행 같이 가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강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동 국민체육센터하고 부평 국민체육센터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수영장만 하나 말씀드리면 남동 국민체육센터 55,500원을 지금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산 국민체육센터는 56,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52,000원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사실은 검단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50,00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2,000원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하고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렸어야 된다는 물가 심의위원회에서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 서구에 3개 체육센터하고 맞추기 위해서 52,000원으로 저희들이 산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액이 작다하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올려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남동이나 계산보다는 좀 작게 책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단이나 청소년수련관 5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 같은 경우는 2,000원을 올리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센터이다 보니까 검단 주민을 위해서 지은 것인데 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인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주 팽팽한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하고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국민체육센터가 그래서 2,000원 정도 상향 조정해서 저희들이 이용료를 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검단하고 같이 50,000원에 했으면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양이나 남동보다 4,000원 정도 싼데 그렇게 되면 6,000원 정도가 싼 많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국민체육센터에. 그래서 우리는 52,000원 선이면 적정하다 하는 선으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국민체육센터라 하고 앞으로 타구하고 병행한 것을 설명을 드린다면 수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 문화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체육프로그램 그것으로 하셨는데 저희들이 안대로 문화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아까 설명하신대로 두개 개시해서 운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박구 위원님이 아까 동의하셨듯이 그 안 수정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하고 체육프로그램은 그냥 놓아두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생활체육시설로 봐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기존에 프로그램 강의실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총 범위 시설에 90% 범위 이내에서는 체육시설로 쓰고 나머지 10%는 기타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재용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464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의 재원 조성을 위한 2008년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라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2 사항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설치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규정하였으므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맞게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3항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세부사항 규정 지하수법 제193조 소액 불 징수 준용 사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표준화된 우리말 규정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64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관계법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의 재원 조성을 위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재원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회계관직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소액일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표준화된 우리말 규정에 맞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함으로서 구민의 법률 용어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이고 본 조례는 인천시 산하 각 구군에서 지하수조례 표준안을 마련 검토하고 입법 예고하여 통일을 기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영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