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강호 의원 발언
장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도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의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수산동 부분에 청소차량 이전 문제, 그리고 청소업체의 차량운행 지도 부분, 감량기기 시험평가 운영, 위원회 검토 부분, 또 석면 지정폐기물 처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업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점검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개일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장성국 재활용담당입니다. 이원철 자원화시설담당입니다. 황영철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모두 4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완료처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각종 용역사업추진시 사전준비 철저로 예산 낭비를 예방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원화시설 증설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요 부분은 용역결과를 저희 남동구 자원화시설은 반드시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자원화시설을 증설할 때 저희가 청소행정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반입 용기파손으로 인한 교체 비용은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에게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수집운반업체가 공동주택 등에서 음식물을 수집하면서 용기를 파손시켰을 때 배상토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해당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행정교육을 통해서 음식물 용기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점검을 해왔습니다. 아울러서 자체적으로 수거업체로 하여금 파손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개 정도를 미추홀 8개, 남동구위생공사 4개 해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하는 걸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용기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건물별 개별용기로 보급된 부분까지 저희가 철저한 용기관리계획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개선방안 모색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약해서 침출수가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다,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비닐류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이 됐습니다마는 신축강도가 떨어지고 인장강도가 떨어져서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제작을 의뢰를 하면서 인장강도나 신장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음식물을 보관 배출하는데 기능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또한 가급적이면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 원형배출을 통해서 자원화가 더 높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구분 및 배출방법 홍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더불어서 재활용쓰레기의 분리배출 문제가 고질적으로 난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재활용쓰레기 배출방법을 개선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면서 특히 저희가 협잡물의 혼합 쓰레기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07년도에는 55%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48%정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40%대 이하로 저희가 떨어뜨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석호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있죠. 요번에 지환테크에서 관리하다가 세창환경으로 넘어갔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근데 우리 청소과에서 잘 브리핑을 해서 세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위탁운영비가 우리가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협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협의를 해서. 여기 지금 보면 66,75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세창에서 제시한 가격이 얼마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65,841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렇죠? 그러면 톤당 천원꼴이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천원, 네.
이인교위원
차이가 왜 나나요? 올려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단가로 제시한 가격으로 가야 됩니까?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저희가 이 단가로 계약단가는 이 단가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제시된 단가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면 그 단가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저희가 평가지표를 볼 때 66,750원, 현 지환테크가 운영을 했던 단가보다 높으면 감점요인이 있었고 그것보다 저렴하면 타당성이 있다면 가점요인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행히 지환테크가 운영했던 단가보다 한 900여원 낮기 때문에,
이인교위원
900원,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900여원 정도가 낮습니다.
이인교위원
아니 흔히 나는 이 단가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겠다 했는데 구에서 그냥 66,000원 이렇게 제시했다는 얘기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아니죠, 제시한 부분이 아니고,
이인교위원
지금 협상을 할려고 하는 가격이 이 가격이잖아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65,841원, 네.
이인교위원
6만5천 잠깐만요. 세창에서 제시한 가격이 6만5천 얼마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841원.
이인교위원
근데 여기는 66,750원에 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아닙니다. 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그 현황을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2008년도 이렇게 운영이 됐다는 부분 여기 부기가 된 내용이고요. 저희는 세창에서 제시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협의를 하되 가급적이면 이 단가에서 더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계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협상이라는 건 전 이렇게 보거든요. 협의라는 그 자체는 그쪽에서 난 이 단가에 하겠다, 제시했어요. 우리 하루 100톤이면 1천원이면 물론 금액을 연간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래도 자기네들이 충분한 그 단가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65,841원에 제시를 했는데 구에서 66,750원 정도의 요 정도 선에서 협의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아니 그 내용은 아니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5,841원을 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이 단가 범위내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세창에서 제시하는 가격에서 협의를 해서 보다 우리 구비가 덜 들어갈 수 있게끔 물론 처리업체도 어떠한 이익 부분이 발생이 돼야 되지만 또 그쪽에서 제시한 가격이 원 기준점이 돼서 잘 협의해서 좀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원화시설이요, 4억5천에 계약했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재활용,
이인교위원
재활용 자원화시설.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네.
이인교위원
요즘 엄청 재활용품이 다 떨어졌어요, 가격이.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인교위원
엄청난 가격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거기 적자 나면 어떻게 되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계약사항으로 지금 고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진 시점이 10월달 이후 급격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계약 부분은 이미 납입이 된 상황입니다, 4억5천이. 단, 이제 내년도에 다시 단가 계약을 할 때 납부계약 입찰금액 계약을 할 때 혹시나 아마 그런 재활용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에 의해서 좀 하향하자고 이렇게 아마 요구를 해올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렇죠, 여지는 있는데 이게 계약이 몇 년이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3년입니다.
이인교위원
3년이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3년이고 단가 부분만 1년 단위로,
이인교위원
1년 단위로 협의하게 돼 있습니까?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럼 내년정도에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2년이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1년은 했고요, 그러면. 몇 월달에 다시 재계약할 시점이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5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4월말까지 또 역시 5월에 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럼 단가 조정을 다시한번 조정을 하신다.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그쪽에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일단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교위원
단가조정을 안해주면 그냥 문 닫겠더라구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구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그쪽에서 정 어렵다면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업체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교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활용품이지만 사실 우리 주민들이 다 배출하는 재활용품이잖아요. 그것도 처리를 매일매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재활용품이라도 마을에 또 동네에 이렇게 산재해 있다면 굉장히 보기도 싫을뿐더러 미관상도 안좋고 또 냄새도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니까 재활용업체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재활용품들이 처리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잔재쓰레기에 대해서 어차피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고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잔재쓰레기가 지금 보면 2005년도 같은 경우 보통 12월까지 12%, 2006년도가 9월까지 갖고 있는 게 한 39%, 2007년도가 55%, 두배씩 거의 늘어났다라고 보거든요. 2008년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48.6%. 아까 서두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2005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12% 하고 55% 이렇게 된다 그러면 몇 배가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주요 원인은 비닐류 재활용 부분이 그 이후에 비닐류 재활용 부분도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에 한번 우리 선별장을 방문하셨을 때도 보셨겠지만 비닐류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저희 자원화시설 들어오는 부분은. 실제 매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일반 개인들, 또는 아니면 공동주택인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자체 매각을 하고 저희가 갖고 오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보면 플라스틱류 그리고 비닐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닐류 부분은 잔재나 협잡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높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이 처리량을 무게로 따지나요, 부피로 따져요? 무게로 따질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무게로 따지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아무리 비닐류가 많이 나온다 그래도 무게로 따졌을 때 지금 3년에 4배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는 더군다나 비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무게가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닐 하나만 가지고 3배, 4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오시는 걸 보면 물론 저희가 분리배출이 안돼서 플라스틱류가 있습니다, 완구라든지 복합으로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많이 배출하는데 현실적으로 과거에는 저희가 배출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많이 안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민원측면 또는 아니면 미관 측면에서 일단은 갖고 와서 저희가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위생 부분을 좀 그런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많이 갖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부분은 비닐하고 플라스틱류가 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을 운영을 하고 또 위탁업체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잔재쓰레기를 줄이는데 목적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여러 가지 그런 쪽이 늘어난다고 해도 3년 새에 3배, 4배 늘어난다는 거는 어느정도 우리 청소과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주민에 대한 대홍보나 이런 게 부족하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처리하는 비용이 이게 톤당 기준인가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저희는 수집운반비용은 저희가 내고요, 여기서는 위탁업체가 저희한테 보증금을 4억5천을 내고 그 나머지 수익금은 그 위탁업체가 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잔재쓰레기 처리 비용.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은 지금 50대 50으로 저희가 50% 정도만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보전해주는데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죠, 금액을? 2008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총계 2,716.9톤이 4,160만원 나왔다 하면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요거는 저희가 반입할 때 계근이 됩니다. 계근이 되고 나갈 때 매각이 될 때 계근이 되고 나머지 잔재쓰레기 이 부분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확한 물량은 잡히게 됩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어차피 톤당 금액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톤당으로 돼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근데 금액이 다 틀리나요? 매년 틀리나요, 아니면 월별 틀리나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월별로 틀리죠, 잔재쓰레기량의 발생됨에 따라.
석규
권석규위원
양에 따라서 틀리지만 1년 전체를 했을 땐 똑같을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네.
석규
권석규위원
근데 단가가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때는 톤당 1만원,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갈 때는 처리비만 톤당 반입 수수료로 해서 16,320원을 내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리고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송도자원환경센터 무상 반입이 한 4개월 이루어졌다 해도 그걸 뺀 나머지가 처리비용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요게 인제 단가 반입 수수료는요 저희가 연도별로 매립지하고 또는 소각장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씩 단가는 조정이 되고요.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한 28,000원대가 나오고 2006년도에는 1만원 대가 나오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저희가 인제,
석규
권석규위원
2007년도에는 16,300원대가 나오고 2008년도에는 16,250원대가 나오는데,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매립지로 반입을 하면 매립이 되기 때문에 싸구요, 소각장으로 가는 경우는 좀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매립지로 갈려고 그러는데 매립지 부분도 저희가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갈 땐 부득이 소각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니까 뭐야 아까 소각장이나 매립지하고 협의를 한다는 얘긴가요, 단가를?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매년 1단위 단가는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그것도 하나 역상에 의해서 단가가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이게 기준 무슨 안이 마련돼 있나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그거는 인천시가 매립지하고 협의를 하면 군구는 인천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잔재쓰레기를 줄이는 데도 목적을 둬야 될 것 같고 줄이더라도 또 처리 비용이 이게 어떻게 보면 1년에 몇 천에서 거의 1억까지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또 50대 50이라니까 금액적으로는 그렇다치더라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좀 두고 또 단가 조정하는 데도 많이 노력을 하면은 단 10원이라도 줄인다면 다 우리 구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부분이 혼합 쓰레기 부분, 잔재쓰레기로 남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우리 재활용 분야에서는 최대 역점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지금 현재 48%정도 되는데 40%대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하여간 1차적으로는 주민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버리는 1차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최고 역점을 두면 줄어지지 않을까 보고 그리고 꼭 홍보대상을 아니면 교육대상을 지금 현재에 맞춰서 성인 위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본다고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이런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우리 선별장에 보면 홍보관 있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거기도 지금 많이 오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어린이들도 오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오늘도 구월중학교 지금 견학 예정돼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통장, 반장 동원해서 홍보관 교육시키고 그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관내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홍보를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게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재활용선별장이 올해 4억5천 낙찰이 됐는데 본 위원이 회기때 몇 번 질의를 했던 부분 같은데 좀 걱정이 된다, 작년 그전에 했던 데보다 2배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재작년인가 1억3,600인가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많이 금액을 썼더라구요. 그때도 그 당시에 그 사업주가 너무 힘들다 타산이 안맞다 2억이 안넘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2억이 넘었었나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2억3천 정도 먼저,
박강석위원
그럼 거의 2배, 2억3천 낙찰을 받고도 힘들다 그랬는데 2배로 올렸단 얘기죠. 자원화시설이 물론 시설은 좋아졌지만 들어오는 양은 똑같다는 얘긴데 그래서 좀 진짜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 현장 갔을 때 거기서 현대자원에 계시는 분이 고철값이 많이 올랐다 그때보다는. 그래서 그냥 해볼만하다 그랬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거의 1/10이 넘게 이 가격이 떨어졌단 얘기죠.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고철 같은 경우 700원 하던게 지금 50원도 안한다, 요즘 고물상 이쪽 하는 분들이 자살하는 분도 많고 시화에서만 벌써 스물 몇 분이 자살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는 현대자원에서는 거의 타산이 안맞고 계속 손해보고 있다는 얘긴데 우리 구에서 잘못한 건 아니지만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업자들은 얼마의 낙찰가를 내서 얼마의 수익을 벌어야 되는게 이게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 정확히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 처리업체는 나가는 양에 대해서 구에서 계산해서 주면 되는데 이 양반도 낙찰가를 내고 거기서 많이 남고 고철가가 그 당시에 좋으면 수입이 되고 고철은 조금 들어오는데 가격은 또 확 떨어지면 그거 망하는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 쭉 보니까 우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맡고 현재자원에서 시설운영을 하는데 우리 공단에서 요 운영까지 안됩니까? 보니까 여기 보면 시설장비 운영이야 그다지 어려운 것 같지 않고 선별하고 압축하고 처리하고 이거야 뭐 운영에 포함된 것이고 다만 마지막에 매각 처분 문제인데 이것도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왜 굳이 업자한테 넘겨야 되나. 낙찰 받아갖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현재까지는 도시관리공단조례나 아니면 지금 관련법규에 보면 지방공기업이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기였기 때문에 또 현대자원하고 1차적으로 구가 2년간에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도시관리공단이 9월 1일자로 사무관리가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 기간 내에서는 3자 위탁을 또 할 수 뿐이 없을 것이다,
박강석위원
운영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인제 초창기니까 현대자원으로 한 거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2년 후에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도시관리공단에서 판단을 해서 경영상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현재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박강석위원
본 위원의 판단에도 이게 지금 위탁을 줄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처럼 일정하게 이게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음식물쓰레기든 쓰레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거기에 대한 단가가 조정이 되면 그런 거는 얼마든지 위탁이 가능한데 이거 불특정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계속 그러고 또 물건이 얼만큼 들어올지도 모르는거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우리 구가 현대자원에서 돈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남겨먹으면 그런다고 해서 구 살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현대자원에서도 손해보면 안되고 손해보면 구에서도 부담스럽잖아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판로 개척이라든지 판로를 유지하는 부분을 저 사람들보다는 네트워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박강석위원
재활용선별장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양이 나오면 매각은 서로 알아서 찾아와서 할려고 할 겁니다. 그다지 매각도 어려운 것 같지 않으니까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0쪽 보면 계약단가 쭉 있는데 문전이 무슨 뜻입니까? 밑에는 공동주택 가격 쭉 있고, 280페이지.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이거 문전이라는 거는 지금 공동은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전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단지에 문앞에 가서 우리가 직접 수거한다 거점수거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근데 조금씩 가격이 틀리네, 계약 단가가. 예를 들어 동하환경하고 경남주택관리하고. 다 틀린데 왜 그런 거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요건 저희가 공동주택 단가 따로 문전수거 단가 따로 했는데 동하나 경남 같은 부분은 주가 단독하고 공동하고 같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 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 비율에 따라서.
박강석위원
남동구위생공사나 경인기업이나 다른 데는 문전 따로 공동 따로 해가지고 분리를 해놨는데 여기는 분리가 안돼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남동이나 경인이나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 비율과 수거하는 부분이 단독주택 비율이 확연히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동하나 경남주택관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예를 들어 8, 90% 엄청 많고 단독은 비율이 적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박강석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총계를 낸 게 아니라 계약 단가를 적은 거거든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그런식으로 해서 협의단가를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요런 불합리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개별 단독주택 부분과 공동주택 부분을 완전히 분리를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보면 계약단가에 보면요 문전 82,544원, 공동은 31,714원 그럼 이게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위생공사까지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동하환경이나 경남도 금액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틀린가요 그거는 또. 똑같으면 굳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하나만 문전만 이렇게 해놔가지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의미가 저희가 단독주택의 비율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저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는 분리를 좀 시켰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면 동하환경이나 경남주택 같은 데는 그냥 당신이 맡은 이 구역에서는 이 금액으로 그냥 하자 공동 얼마 문전 얼마 이렇게 할 것 없이 당신네가 맡은 데는 요만큼 맡았으니까 큰 차이 없으니까 이 가격에 하자 그렇게 계약을 하셨단 얘긴가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비율을 적용해서 통합단가를 작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정도 하고요. 작년 행감때인가 쓰레기처리업체 거기서 일 잘한 곳은 단가를 더 주던가 구역을 더 주고 못하는 곳은 페널티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단가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각 업체마다 잘 한 데도 있고 좀 지적을 받는 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데는 지금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차 계속 안 빼고 저러고 있으면 그때도 계장님께서 이거 차 안 빼면 페널티 주겠다, 페널티 주셨나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그 부분까지 페널티는 저희가 고려를 못했고 이동을 시킬려고 했는데 지금 인제 농경지 부분에서 오늘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행감이 있어서. 농경지 부분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농협에 농기계 보관창고인가요 수리하는 데 그쪽 주차장으로 옮겼더라구요.
박강석위원
때가 되니까 옮겼죠. 다시 지나면,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저희가 인제 페널티,
박강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해줄 수 없나. 예를 들어서 남동구 앞에 주차해선 안될 곳에 계속 주차하고 있으면 페널티 주기로 약속 했으면 확실히 줘야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저희가 인제 인센티브하고 페널티 부분을 많이 거론을 했는데 그 부분을 실제로 적용을 한 예는 지금 없습니다. 단지 그거를 인제 그 분들을 업체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제 단가를 올릴때 동결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구체화시켜서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박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는 페널티를 주면서 그 기업이 흔들릴 정도로 주면 안되겠지만 약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좀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 분들도 신경을 쓸테니까 말로만 말 안들으면 안된다 안된다 하는데 계속 뭐 당신들 떠들어라 하고 어차피 하는 거 없는데 이런 식으론 안된다는 얘기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제가 내년도엔 단가 협약을 하면서 분명히 그런 부분에 협약서에 반영을 해서 인센티브 부분과 페널티 부분을 동시에 적용을 하는 부분을 구체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항상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과장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이강호위원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또 의견제시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서두에도 우리 과장께서 위원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청소행정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이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담당 특히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뒷받침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지금 우리 남동구에 세대수는 물론 건축과하고 상관이 있겠지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세대수가 거의 오히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더 비율이 50%이상을 육박하고 있는 거 맞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위원
약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67,0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때 공동주택이 84,000세대 그리고 단독주택이 83,000세대 이렇게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2010년도 그 이후로는 70%이상 이렇게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거할 때 아까 단독주택 문전방식으로 수거하는 것보다 공동주택을 원형방식으로 수거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에 이렇게 용기를 수거용기를 배분해주고 있죠? 보급해서 나눠준 게 있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2005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호위원
지금 공동주택 120ℓ짜리를 4,400여개 이렇게 현재 보급을 해줬는데 만약에 그게 훼손이 됐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5년 이전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보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면 분리수거를 하면서 그 이후에는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여러번 특히 박강석 위원이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음식물을 버릴 때 특히 여름철 집중적으로 5월에서 10월 사이에 세균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세균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용기 청소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전에 언제까지는 청소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청소하다가 그게 중단됐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저희가 2003년, 4년도 구에서 대행을 해서 세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청소를 수거를 해서 살균소독 이러한 깨끗한 용기를 보급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4,400여개 이렇게 지금 용기를 보급했는데 120ℓ를 세척 단가를 예상을 했을 때 약 2,900원 정도. 물론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2,900원 × 4,200개 한달에 한번씩 하고 12개월로 했을 때는 약 1억4천여만원 이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는 5월에서 10월 사이 약 6개월을 했을 때 한달에 한번 하면은 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두 번으로 했을 때 그때도 같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관리사무소를 갔을 때 소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공동주택은 자기들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50%를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그런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우리가 50%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약 절반에 미치는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약한 7,300여만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의 수거용기 세척은 주택법시행령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지 우리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지금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사실상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지금 법의 정신이고요. 또 지금 공동주택 이외에 저희가 아까 단독주택도 48%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공동주택하고 비교하면 반반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단독주택 부분과의 형평성 문제도 좀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부분만 논의할 때. 다만 이런 법이라든지 형평성 문제를 갖고 얘길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서 위생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척의 필요성은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먼저 박강석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이후에 용기 관리 부분이라든지 세척 문제 부분을 동을 통해서 또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하면서 좀 노력해본 결과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자기들이 일단은 거기 종사원을 통해서 경비원이 되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깨끗이 청결히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청결히 관리될 수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부분, 전제조건이 있다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깨끗이 세척을 할 부분은 신청을 안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용부담을 조금 해서라도 구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요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인제 고착화될까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또 단독주택 지역과의 형평성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호위원
물론 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이런 걸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런 희망하는 공동주택이 많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오늘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을 종합으로 고려해서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요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의회때 다시한번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280쪽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관련 현황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남동구외에 다섯 개 업체인데요. 위탁하는 어떻게 계약 하나요,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저희가 사실상 지금 남동구위생공사외 다섯 개 업체를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경쟁에 의해서 입찰 계약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영업구역을 허가를 내주면서 저희가 대행계약이라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구역에 대한 그 부분은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 한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영순위원
영업 구역이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네. 이 분들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기업은 어느 지역을 해라, 또 처리 비용은 얼마다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허가 사항은 존속이 된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그래서 저희가 매년 단위로 영업 구역과 처리단가에 대한 단가 계약에 의해서 이 분들의 영업활동을 계속 연장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번씩 별 무리가 없는 한 그렇게 해주고 다시 해주고 하고 있는건데요. 지금 지난번에도 저기를 봤는데 여섯 개 회사가 남동구위생공사외 여섯 개인데 배분 구역을 영업활동을 할때 그 지역을 당신은 어느어느 지역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할때 보면 위생공사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도. 지난번에 봤을 때는 굉장히 더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았는데 이걸 주는 방식은 어떻게 해서 뭐를 보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저희가 어떤 기준 갖고 한 부분이 아니라 아까 이인교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상은 인센티브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뺏고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요. 저희가 이 분들의 대표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실제 이 기업이 남동구위생공사나 동하환경이나 경남이나 미추홀이나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의 매출액이 있어야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이영순위원
재정능력 상태.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그런 영업 수지를 맞춰주는 쪽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저희가 남동구위생공사나 경인기업에 조금 양보를 구하면서 조정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한 건데 그래서 구역이 재정 상태가 좋으니까 위생공사가 많은 거 아닌가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양보를 조금 하고 있죠.
이영순위원
그래서 보면 형평성에서 봤을 때 위생공사가 제일 많더라구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상태로 봐서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한다는 거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1년에 한번씩 하는 건 주가 계약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리단가.
이영순위원
단가 때문에 그러고 별 이상이 없으면 다시 하는 거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영순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께서 우리 청소행정이 제일 어렵잖아요. 아파트는 비교적 용이한데 주택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다 내다 놓으면 또 애들이 지나가다가 밟고 그러면 터지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 게 비일비재 하잖아요, 단독일 경우에. 근데 남동구에서 청소행정에 구민의 만족도를 혹시 한번 설문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아마 제가 오기전에 먼저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만족도를 구민들한테 조사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근데 어느정도 나왔어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조금 향상된 걸로 나왔는데요. 아직도 일반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아니다하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겠지만 그래도 좀더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산정 용역한 거 있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그 자료 있나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거 자료는 좀 끝나고 저를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하는 업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생활쓰레기는 음식물까지 포함해가지고 여섯 군데.
석규
권석규위원
여섯 군데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네.
석규
권석규위원
지금 그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어디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까?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요 부분은 우리가 대행계약이란 부분에 의해서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했듯이 이건 좀 특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영업구역을 우리가 구가 직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어느 업자를 하나 선정해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구역을 여길 책임지고 해라 하는 대행계약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행계약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관습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지침이 있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거기에 보면 예규 제255호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실제 경쟁입찰 체제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돼 있고 또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후 추진계획도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전국 232개 기초단체인가요? 대행하는 데가 18군데이고 혼용하고 직영하고 대행하는 데가 161군데 그 다음에 직영이 55군데가 있는데 금액이 한 9,300억 정도가 되더라구요, 업체수는 한 675개인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요번에 보니까 제도개선을 할려고 마련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도 요번 11월달까지 다 하는 걸로 돼 있던데 우리는 거기에 뭐 했었나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인천시나 군구는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 내용이 의견조회 하는 내용이 광역단위로 지금 저희가 보통 인천시 8개 구가 5개 내지 6개 정도 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인천광역시를 지역제한을 두고서 제한경쟁을 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에 소재한 업체가 저 서구 가서도 할 수 있고 서구 업체가 남동구에 와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지역 범위를 제한을 두면서 일반경쟁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지금 환경부의 현재 예고된 그런 사항이고요. 수도권 쪽 특히나 도시형태에서 또 인천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해서 지금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기존의 인력과 장비 부분이 있는데 1년 단위로 경쟁입찰을 했다가 1년은 하고 1년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다 실직자가 됩니다, 기업이 도산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지역 실정을 알아야 되는데 1년 하다가 1년 마다 업체가 바뀐다면 주민의 정서나 지역 환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청소행정 서비스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다른 대안이 없는 한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 구나 인천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아니 왜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갈려고 하는지 이해는 가시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우리 남동구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발생은 안했겠지만 전국 지자체를 보면 지난번에 KBS 2TV ‘추적60분’에서 작년 12월달하고 올 3월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영한 게 있거든요. 그게 방영한 내용 자체가 수의 장기계약이죠. 그러니까 우리 232개 지자체 중에서 보니까 30년 계약에 평균 12년 정도가 된답니다, 675개 업체에. 장기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자체와 업체간에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남동구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향후 그런 게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저 또한 광역화로 간다거나 여러 가지 간다 그러면 문제점은 있다라고 봐요. 보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한다는 자체가 우리 남동구만 보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쪽으로 추진한 것 같거든요. 요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또한 업체에도 말그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건 힘들겠지만 잘못 했을 때 인센티브라는 게 바로 장기계약 자체가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는거고 실제적으로 패널티 가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구민들한테 청소 행정에 대해서만큼은 깔끔하고 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행업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 의견수렴에 반대를 했다는 얘기죠, 인천 전체도.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현재 전면적으로 반대 부분이 아니라 지금 환경부가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또 다른 조정안이 나올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단순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현재 법에도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고 근데 그걸 또 지역제한이라는 부분을 또 별도 조항을 둔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 또 실제 저희가 청소행정을 다루는 지자체의 입장과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집운반 서비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데는 지금 1년 단위 또 광역단위로 지금 제한경쟁을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얘기도 경쟁입찰이 가능한데도 우리 지자체 90%이상이 대행을 하는 거는 거기에 맞는 필요한 여건이나 이런 게 다 갖춰졌고 또 그게 더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건데 그래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꼭 저기하지 마시고 우리 남동구에서 남동구 청소과에서 전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청소행정이 펼쳐진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단가가 지금 톤당 얼마 나오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석규
권석규위원
8만원정도 되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 부분과 실제 단가 산출할 때 세부적으로 단독 부분을 별도로 원가를 해가지고 합산 평균 단가로 해서 지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폐기물은 79,748원 정도 평균적으로요. 재활용은 133,070원, 음식물은 저희가 단독은 82,000원 그리고 공동은 조금 인상을 해서 9월달 부분부터는 34,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6,000원 정도요.
석규
권석규위원
이거 원가산정하는 기준이 우리 남동구 별도로 있나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계약 당사자인 한쪽 일방에서 우리가 구가 임의적으로 원가산정을 하면 저쪽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제3자 용역기관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원가산정 하기 위한 그 자료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100% 적용할 때도 있고 대부분 저희가 100% 적용을 못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수준을 합의점을 찾아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일관성있게 믿을 수 있는 원가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될 것 같고 보니까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 한 8만원 정도 평균 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지자체마다 틀리더라구요. 광주 남구 같은 경우는 한 14만원 이상 가고 좀 싼 데는 대구 동구 같은 데는 5만원선이에요. 다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3배 정도가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 우리 같은 경우는 8만원 정도인데 요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싸면은 주민들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표면상으론 그렇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렇죠. 표면상으로는 좋지만 그렇다고 졸속행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대로 된 원가산정을 하셔갖고 피해가 안가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위원
권석규 위원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지금 현재 지침을 새로이 광역화로 할려고 하는 주된 요인이 어떤 거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계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업체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을,
이인교위원
그게 원주였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원주에 1개 업체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위직 인사의 동생인가 형이 위탁업체의 대표고, 그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고 우리 지자체의 의견을 다 수렴한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데는 미추홀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데는 미추홀이 빠져 있어요, 그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현재 맨 처음에 미추홀 환경이 탄생한 게 뭣 때문에 탄생했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을 금지시키면서 분리수거를 환경부에서 강력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인교위원
몇 년도에 허가를 해줬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2003년도 허가를,
이인교위원
2003년도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이 분들이 또 생활쓰레기도 치우겠다라고 요즘 계속 왜 그러냐면 음식물 쓰레기만 쓰레기냐, 생활쓰레기도 좀 치우게끔 해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그거 예전에 했고 아마 본인들 업체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할 사항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이인교위원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3년전에 처음에 2003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미추홀 환경이 몇 프로 성장했죠? 처리용량이 톤이. 연도별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저희가 보면 금액적으로 업체 쪽에서는 톤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인교위원
없을까요, 있을텐데. 연도별로 있을텐데.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미추홀이 2006년도에 8,578톤을 처리했고요.
이인교위원
8,500톤이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8,578톤 약 8,600톤을 처리했고 2007년도에 9,98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현재 9,572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하게 된다면 1만톤이 넘어가겠네요, 그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럼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 2003년도에는 몇 톤으로 시작했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그거는 별도 데이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교위원
굉장히 계속 연차별로 좀,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증가를 했습니다.
이인교위원
증가를 하네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네.
이인교위원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보고 있네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업체 쪽에서는 뭐 감소가,
이인교위원
왜냐면 지역에 이 분들이 맡고 있는 지역이 만수4동 만수6동을 제외한 남동구 전지역이에요. 그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러니까 음식물로 딱 지역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그 부분은 먼저는 다섯 개 업체에서는,
이인교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남동구위생공사부터 경인기업, 남동구위생공사, 동하환경, 경남주택관리까지 다 이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증가를 했습니까?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남동구위생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조금씩 감해진 비율적으로 줄어든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인교위원
경인, 남동, 위생공사, 동하환경,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적은 기업체들은 조금씩 평균 성장은,
이인교위원
그러면 그 대신 평균성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미추홀 환경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 정도가 이상이 증가가 되네요, 연별로. 그죠? 맞습니까?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여기는 아마,
이인교위원
평균 수치가 10% 이상이에요, 그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택지개발지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인교위원
그거는 청소과에서 여길 지정을 해주니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만수4동 만수6동을 제외한 남동구 전지역,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이상을 다른 데 남동구위생공사 걸 뺏어다 준 거예요, 아니면 경인기업걸 뺏어다 준 거예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일부러 하던 기존 지역을 뺏은 건 아니고요,
이인교위원
늘어난 걸 준 거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네. 그런 부분이 인제 그 지역에,
이인교위원
그럼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 경남주택관리가 그만큼 늘어났습니까?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경남도 일부 늘어났어요.
이인교위원
10% 정도가 늘어났냐 이거에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그 부분은 인제 미추홀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위원님이 뭐 청소과에서 거길 지정을 해줬다고 그러시니까 하여간에 그 전체하에서는 그쪽이 세대라든지 인구 증가수가 다른 데보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처음에 2003년도에 조건부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조건부 허가. 어떤 허가 조건이었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그 당시는 음식물만 전용으로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이인교위원
그렇죠, 구역도 정해줬을 거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그때 구역이 정해져 있나.
이인교위원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기존업체들이 뺏길려고 하겠어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처음에 음식물 수집운반은 아마 구역지정은 제가 없었던 걸로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교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미추홀 환경이 10% 늘어났으면 자, 좋습니다. 남동위생공사까지가 하위업체라고 보고 그럼 세군데도 같이 늘어났냐 이거죠, 평균수치가.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동하환경을 예로 들면요,
이인교위원
그러니까 남동위생공사하고 동하환경, 경남주택관리를 약 몇 프로 정도씩 다 늘어났습니까?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동하환경이 보면 음식물이 2006년도에 2,194톤이었고요. 2007년도에 2,961톤, 2008년도,
이인교위원
잠깐만요 2006년도에 몇 톤이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2,194톤이요.
이인교위원
네, 2,100이고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2007년이 2,961톤입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현재가 3,054톤입니다.
이인교위원
10%가 안 늘어났네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거의 비슷한 비율로 본다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동하환경이 이렇고 경남주택 한번 불러봐 주세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경남주택이 2006년도에 3,152톤, 2007년도에 3,440톤, 2008년 10월이 3,423톤 그렇습니다.
이인교위원
여긴 오히려 제자리걸음이네요, 그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조금 경미하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인교위원
아니 늘어난 게 아니라 2006년도에 3,500톤 정도라고 그러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3,152톤이요.
이인교위원
3,100.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네.
이인교위원
그럼 2년동안 다 거의 제자리걸음 아닙니까, 그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경남주택이 주로 만수6동쪽을 거점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인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남동구에는 만수6동만 있는 게 아니라 17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는 다 나오죠, 그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과거에 경남주택이 만수6동을 할 때는 만수6동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 분들은 거기를 서로 선점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서창동이나 논현동 같은 데는 또 서로가 기피하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제가 요점 정리는 뭐냐면 미추홀환경만 유독히 왜 이렇게 증가율이 높냐 이거에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 발생량 추세가요 저희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금년도가 오히려 작년도보다 생활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늘어나고.
이인교위원
아니 음식물이 음식물 똑같이 치우지 않습니까? 남동구위생공사부터 미추홀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이라는 게 물론 인구가 증가가 되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제자리걸음이고 유독 미추홀환경만 왜 수집운반 처리량이 늘어났냐.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택지개발지역을 담당구역으로 했기 때문에,
이인교위원
그렇죠. 그럼 다른 데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그거를 1년은 여기 주고 다음에는 또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인교위원
아니죠 계속해서 준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다른 데 경남이나 동하나 남동위생 같은 부분은 지금 생활쓰레기 재활용까지 같이 수거를 합니다.
이인교위원
과장님, 왜냐면 미추홀 환경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봐요. 남동구위생공사가 만약에 물량이 전체 지금 현재 음식물은 몇 프로 차지하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음식물이 지금 전체적으로 비율은 남동구위생공사가 지금 45%정도,
이인교위원
네, 45%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일반쓰레기도 지금 50%가 넘었다가 요번에 새로 조정돼서 40 몇 프로로 내려갔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50%대로 또 같이 다운이 됐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업체까지 합치면 토탈 여섯 개이고 생활쓰레기는 다섯 개업체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생활쓰레기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다섯 개 업체를 나누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0% 되지 않습니까, 그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20%가 평균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물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여섯 개 업체니까 10 몇 프로 정도 되겠죠, 그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러면 전체 이렇게 평균이 지금 우리 권석규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어떤 특정한 업체에 이렇게 처리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죠. 늘어나는 것도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걸랑요. 왜 그러냐면 평균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해줬다면 또 나눠주는 게 할당이 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돼서 그렇게 일률적인 잣대는 못 대지만 예를 들어서 평균 수치가 비슷하다 1, 2%내에서. 그러면 이게 혜택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어느 업체는 쭉 늘어나고 어느 업체는 제자리걸음이고. 그리고 또 요번에 다시 또 조정하셨죠, 새로.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거기에는 몇 프로 적용이 됐어요, 미추홀이. 예상치가?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지금 뭐 내년도부터 적용하는 부분을 지금 남동구위생공사를 비율을 줄여서 소기업인 나머지 3개 기업측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인교위원
아니죠, 두 군데 거를 떼다 줬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경인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줄은 데 비율적으로 한다면 남동구,
이인교위원
1톤이라도 갖다 줬으면 줄은 거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남동구위생공사하고 경인쪽이 지금 1위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좀 그 다음에 3위 업체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제,
이인교위원
그럼 경인이 몇 프로대를 유지했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지금 경인이 생활은 21% 정도 됩니다.
이인교위원
그럼 1%만 빼면 되겠죠, 그죠? 평균 수치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될 꿈이 다섯 개 업체가 공히 20%씩 나눠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산술적으로 획일적으로 두부판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순 없고요.
이인교위원
몇 프로로 줄었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비율이 한 2%정도 1.5에서 2%정도 전체적으로 줄고 위생공사가 한 5%정도 이렇게 가까이 줄은 걸로 이렇게 지금,
이인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업체에 그거를 줬으면 현재 우리 청소과장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지금 5%에다가 한 2% 잡고 7%정도를 다른 업체들한테 할당을 해준 거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그렇게 비율적으로 보면 분산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음식물은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전체를 저희가 세 가지 통합,
이인교위원
전체를 하셨어요?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근데 전체를 했는데 나머지 피해 업체가 있겠죠, 그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네.
이인교위원
혜택을 입는 업체인데 경남주택관리는 제자리걸음이고 미추홀은 10%이상 증가하고,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제자리걸음이시라고 그러는데 조금은 증가를 하고요, 미추홀이 상대적으로 거기보다는 신장률이 좀 높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인교위원
이게 행정을 하시면서 의혹이 있게끔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도 아, 공평하더라 형평성에 맞더라라게끔 행정을 해주시는 게 우리 청소과장께서 하실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앞으로도 계속 지금 워낙이 위생공사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자꾸 그거로 인해서부터 나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저번에도 과감한 부분의 배분을 요구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인교위원
알죠, 물론 인제 청소업체가 또 새로 인수 받았을 때 지역이 적응하는 기간이 최소한 한두 달 걸리고 최대로는 4, 5개월 걸릴거고 장비 인력 다 교체된다는 거 또 아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때 형평성 있게끔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가장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두형
이두형청소과장
저희가 향후에 요런 부분에 배분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분을 적용하면서 가미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사항 1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세부 사항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청소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45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광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나화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허근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일정하지 않은데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이 불가한 약수터는 과감히 폐쇄조치하고 개선할 사항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바가지 및 송수천약수터를 수원 고갈 및 미생물 항목 수질기준 초과로 2008년 2월 15일에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해당 약수터에 폐쇄 경고문을 부착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도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약수터 관리를 위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약수터를 이용하도록 조치하였고 귀성약수터에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설치하고 약수터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약수터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중 가축폐수 시설을 미설치하여 무단으로 방류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신고 시설 21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21개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자진신고토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우는 상인회에서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소래포구 상인들도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관리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점포 용도 등이 사유재산인데 반하여 소래포구는 점포가 아닌 부지형태의 국유지로서 대부계약시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 화장실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과에서는 2009년 대부계약시 공중화장실 관리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을 조건에 추가해서 경영재정과와 협의하게 됩니다. 또한 소래포구 어시장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추진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화장실 관리비용 부담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호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보조금과 자부담은 지금 현재 저희가 50, 30, 그러니까 50, 40,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50, 40, 30이면 어떻게.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40, 30,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40은 어디고 30, 30은 어디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40은 시에서 부담하고요,
박강석위원
시비, 구비, 자부담.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럼 여기 지금 309페이지 보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된 겁니까?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309쪽에요?
박강석위원
네.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보조금에 자부담하고 해서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30%라는 거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네.
박강석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70%를 지원을 받는 거고 309페이지 보면 1번을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케미스타 거기 같은 경우 총 사업비 2,600만원인데 보조금은 1,440만원을 받았고 자비가 1,160만원 했잖아요. 그럼 안 맞는데 비율이.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자비를 30%로 기준을 정했는데 2008년도 8개 업체하고 2007년도 12개 업체는 자비부담 비율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박강석위원
그럼 업체당 한 개 업체당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원될 수 있는 게.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최고로 신규는 5천만원 개선은 3천만원인데,
박강석위원
5천만원 안 넘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5천만원하고 3천만원 다 지원해주다 보니까 금액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자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원칙은 3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상은 부담비율이 좀 높습니다.
박강석위원
취지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원칙은 그렇게,
박강석위원
조례로 딱 정해진 건가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아니죠. 기준 범위는 조례로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인제 예산 내용이,
박강석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천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박강석위원
인천시 조례는 그럼 시비 40% 구비 30% 자부담 30%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지금 인천시 조례에 돼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인천시 조례에서는 지금 40 : 30 : 30 이렇게 딱,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아니 그런 비율은 안돼 있고 악취방지시설을 악취법 배출시설에 저감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게 우리 시비는 그렇다치고 구비를 세울려고 하면 전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1억원어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 4천만원이 내려올 것이고 우리 구에 3천만원을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3천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1억원을 만들어서 그거를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원칙은?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원칙은 우리 예산 시하고 구 비율은 40, 30%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30%가 정확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박강석위원
거의 보니까 40%가 육박하고 있어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러니까 비용 부담 부분은 업체의 비용부담 부분은,
박강석위원
업체에 조금 더 부담을 주고서,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그래야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업체가 지원을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비율을 좀 그렇게 하고라도 업체가 신청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회계법상으로 가능할까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게 인제 우리가 지원하는 거,
박강석위원
편법인가요? 아니면,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편법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업체에 어떤 능력이라든가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법 위반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 우리가 구 30%, 시 40%의 비율은 정확히 지키고 나머지 업체는 업체의 비용 부담이라든가 어떤 시공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정이 돼 있어서 여러 업체를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박강석위원
물론 규모가 큰 데는 좀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렇죠, 네.
박강석위원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간다 할 것이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 30% 범위내에서 주는 걸로 원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비용 부담은 조금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면 보니까 평균 한 40% 정도 이상이네요, 다.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렇죠. 업체 비용부담이 사실은 좀 높습니다.
박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보면 12개 업체를 하신 건가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박강석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 업체를 예상하고 계세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내년도에도 우리가 현재 230억 정도가 논현개발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하면서 주택공사에 환경기술센터에 기금으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가지고 3년까지 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줄여서 한 1억7,500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자부담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히 딱 30% 그게, 나는 40% 했는데 저 사람은 30% 했다면 불만도 있을 것 같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신청업체를 받습니다. 뒤에 회의록이 돼 있지만 신청업체를 받아서,
박강석위원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상한선을 두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지금 상한선이 있죠. 설치비 5천만원과 시설개선 3천만원 한정이 있고 그 밑에서 인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원금이요. 우리 신규 설치의 경우는,
박강석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자부담에 대해서 40 : 30 : 30은 정확히 맞지가 않지만 따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기준이 있죠, 신규설치비용이 5천만원이 초과하지 않고 시설개선도 3천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밑에서 주는 겁니다.
박강석위원
대부분 다 그 밑인데.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렇죠.
박강석위원
그랬을 때는 이게 퍼센테이지가 정확히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정확하지가 않죠.
박강석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냐 이거죠. 임의적으로 정하는 건지 아니면 기준을 딱 정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25% 예를 들어 1,500만원이면 31%,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40, 30, 30 이렇게 기준을 정했지만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도 환경관리공단 차장을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는데 들어오면은 설계비 과다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신청한 부분이. 그런 걸 기술적으로 좀 삭감도 하고 또 그 업체에 대한 어떤 비용부담 능력도 보고 이런 선에서 우리가 심의를 회의록 뒤에 쭉 읽어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가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강석위원
물론 잘 하셨겠지만 다만 정확한 통계에서 데이터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어느 정도 큰 돈은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임의적으로 몇 프로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이,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30% 일정 비율을 주다보면 설계 과다비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3천만원 필요한데 4천만원 이게 충분히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천별 오염도 현황을 매월 측정하시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이인교위원
장수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저쪽 대공원에서 저기 서창동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인교위원
서창동 어디까지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서창동 확실히 지점 저기한데 서창동,
이인교위원
소래포구까지가 되나요, 아니면 해양생태공원 지나서,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거기까지 해양생태공원 쪽으로,
이인교위원
거기까지 장수천이라고 보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러니까 만수하수처리장에서 서창동 들어가는 길목, 만수하수처리장.
이인교위원
합류되는 점까지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지점. 그러니까 그쪽이 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여기 보면 우리 천이 흐르는 물이요 장수천이 있고 승기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군데가 더 있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저희가 운연천 지천이죠, 운연천.
이인교위원
만수천에서도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오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이게 정확한 장수천 오염도 측정한 게 맞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이 부분은 매월 저희가,
이인교위원
어디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해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장수천은 수현교 쪽에서,
이인교위원
네?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수현교, 수현부락 있는 데.
이인교위원
수현부락이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그 다음에 승기천은 동막교에서 측정합니다.
이인교위원
수현부락에서 측정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상류니까 조금 좋게,
이인교위원
좋은 거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이인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요 만수천도 지금 전혀 안하고 계시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이인교위원
물론 만수하수처리장이 있죠. 담방아파트 앞에서 장수천과 만수천이 합류가 됩니다. 거기 현장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이인교위원
수질이 어때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쪽 지점은 우리가 저쪽 장수천의 수현교 쪽에서 측정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장수천은 물 상태가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끼도 끼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한 결과로 보면 보니까 한 2008년도 2.4, 2007년도는 1.2 해서 등급기준에 보면 좋은 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위원님 말씀은,
이인교위원
상류에서 뜨면 당연히 좋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래서 인제 평균이죠, 평균인데 그쪽에 뭐라고 그럴까 물을 막는 그런 보도 있더라구요. 자주 나가보는데,
이인교위원
중간중간에 있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자주 나가보는데 2단계 사업을 우리가 이번에 국비를 건설과에서 아마 1단계는 마무리되고 2단계는 거기까지 아마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질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이인교위원
제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만수천 최종적으로 복개한 끝에서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죠. 생활하수가 무지하게 나오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이인교위원
직접 나오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럼 거기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하천정비하는,
이인교위원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시설이야 환경과에서 안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연결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여기 지천별 오염도 현황이 딱 두 군데 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남동구 구월동 하고 만수동, 간석3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만수천입니다, 그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이인교위원
계속 이렇게 흘러서 내려와서. 근데 이게 사실상 다 복개가 돼 있으니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 맨 끝에 가보면 굉장히 생활하수가 직접 나와요. 그런 걸 갖다가 여기 빼고 장수천 대공원 물 좋습니다 그래도 상류에서 뜨면, 그죠? 그리고 승기천이야 지금 계속 바닥 공사하고 계시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래서 오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럼 만수천은 어떻게 살리실 거예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건설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장수천 2단계 사업을 이번에 국비를 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인교위원
그래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아마 추진이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질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인교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월 지천별 오염도 측정을 할 때 만수천, 운연천 포함해서 우리가 보고 여기 이게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오염돼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 기록으로 남지 않으니까.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교위원
기록이 남는다 그러면 빨리 뭔가라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수천이라든가 운연천 부분에 수질을 매월 측정을 해서 우리 관련부서나 시에다가 정화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바로 옆 페이지 보면 313페이지 보면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 명단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요. 과태료가 총 2007년도에 얼마였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과태료가요?
이인교위원
네, 지금 여기 과태료 금액은 전혀 안나오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교위원
고발 및 과태료 이렇게 돼 있어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우리가 2007년도에는 과태료가 8건에 800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인교위원
800이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이인교위원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거의 다 걷혔습니다.
이인교위원
그게 납기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이거는 거의 한달 내지 보름을 주는데 이런 배출 부과하면 거의 100% 걷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100% 지금 걷었다고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인교위원
그 정도 금액밖에 안되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2008년 7건에 한 758,
이인교위원
그럼 현재 2008년도가 28건을 단속해서 지금 과태료 건이 8건이라고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7건에 758만원입니다.
이인교위원
758만원. 근데 어떻게 비슷하게 나가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글쎄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인교위원
숫자를 맞추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아니 일부러 한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보면 점검대상 업소가 한 380개 정도가 됩니다. 38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면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청색같은 건 아주 좋은 업체는 나가질 않고 녹색은 신규거든요. 적색은 민원 있는 데. 그래서 한 380개 정도 되는데 한 350개 정도를 매년 나갑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렇게 아마 걸리지 않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인교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2007년도에 걸렸는데 2008년도에 걸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2007년도 2008년도 그건 확인 안해봤는데.
이인교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단속 했잖아요. 뭐 개선명령을 내렸고 쭉 내렸지 않습니까. 개선명령만 2007년도에 여섯 군데를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그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 개선이 됐나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저희가 저도 다 나가진 않지만 한 두어군데 나갔는데 제가 나간 데는 다 개선된 걸로 제가 확인했고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는 지금 다 개선이 된걸로,
이인교위원
왜 그러냐면요 개선명령을 내렸거나 우리가 고발 사용중지 여러 가지 형태로 행정을 운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그랬단 얘기는 순간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그런 업체기 때문에 걸린거지. 그러면 쉽게 해서 사후관리도 가야된단 얘기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전혀 보고가 없어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이인교위원
2008년도에도 이 업체가 다 완료가 됐다, 쉽게해서 개선명령 그러면 완료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개선명령만 내려놓고 확인 안하면 계속 거기에서,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기재가 안돼 있고 저희 내부 서류는 다 결재맡고 다 복명하고 돼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서면으로 끝나고 나셔가지고 2007년도와 8년도치를 자료 좀,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명서를 함께 저기해서,
이인교위원
그래서 개선된 것까지, 그다음에 올해 확인한 것까지 해서 딱,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리고 제가 아까 전면 다 했는데 코스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2007년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2007년도도 있고 2008년도 코스프 있는데 그걸 제가 관심 있는 사항인데 지금 과태료가 네 번 나가서 한 1천만원정도 과태료 부과돼 있는데 지금 개선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근데 왜 이행을 안해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경기가 나쁘고 또 시설하는데 억대의 시설자금이 들어가고 해서 계속 우리가 종용하고 있고,
이인교위원
그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강제로 어떤,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사장을 불러서 제가 직접 불러서 약속을 받았어요. 물론 인제 구두로 약속을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230억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융자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는 구두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물론 과장께서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미리 얘기하시는건데,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프는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인교위원
왜냐면 지금 강제규정도 없고 과태료 안내면 더 미룰 거 아닙니까? 폐업하면 끝이잖아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코스프는 제가 사장님도 직접 면담을 하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인교위원
고발조치라는 거는 그러면 그 업체는 했습니까? 검찰에.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거는 고발되는 요건이 아니고요.
이인교위원
고발 요건은 아니에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요건 아닙니다. 개선명령을 내려서 안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감사후에 그거 자료 좀 꼭 좀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교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327쪽에 약수터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지정된 게 남동구에 몇 개예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작년에는 14개소에 12개 했는데 이번에 송수천하고 바가지를 수질이 나빠서 폐쇄를 해서 지금 열두 군데.
이영순위원
아홉 군데.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열 군데. 약수터가 10개고 12개입니다, 개소는.
이영순위원
미지정까지?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미지정은 지금 3개.
이영순위원
3개. 그러면 거기에서 볼 때 수질검사를 했었잖아요. 했는데 오봉산약수터1 하고 오봉산약수터2에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12월달에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바로 1월달에 적합하다고 나올 수가 있나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오봉산 그게 참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게 어떻게 된건지?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제가 이 자료를 저도 한번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쭉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2007년도에는 6월달에 하반기입니다 6월달에 이렇게 나쁘게 나오는데 2008년도에는 6월달에 좋고 7월달이 나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개월수는 약간 그런 변동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물이 없다, 고갈이 난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달에는 안 좋았다 또 다음달에 좋고 이게 어떻게 측정하는 용도가 어떻게,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이걸 쭉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약수터라는 게 우리 관내에 있는 약수터라는 게 어떤 암반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표면, 산에서 흐르는 지표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새들의 어떤 분뇨라든가 그 주위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러한 오염도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아마 겨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건 추정입니다마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걸 검사 누가 하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매월 1회 이상 하고 7월달에는 장티푸스와 이질, 10월달에는 여시니아균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40여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는 그렇게 데이터는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수터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부분은 지금 또 주민들의 민도가 또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게시판을 상당히 우리가 붙이고 오면 유심히 봅니다, 그거를.
이영순위원
건강을 위해서,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런 정도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게 이해가 좀 부족해갖고,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귀성약수터 하고 오봉산이 그래도 수질이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이거는 구청에서 수질검사 한 게 아니라 환경연구원에서,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보건환경에서 매월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이영순위원
1회 이상 해갖고 환경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경수
박경수환경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구 홈페이지하고 해당약수터 게시판에 부착을 합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후 실시할 예정이오니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인사발령으로 위생관리팀장과 식품위생팀장이 교체되었습니다. 변완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성현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강천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신판섭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71쪽과 72쪽입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선정 및 지정 후 관리 철저입니다. 기존의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이 규정된 모범업소 선정 기준을 세분화 및 점수화하여 모범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 관리업소 재심사를 강화시켜 신규지정 신청업소 34개소중 41%인 14개소를 미지정하였고 기존업소 203개소중 32%인 68개소를 지정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모범업소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업소 방문시 영업주 및 종사원을 대상으로 현지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노후화된 모범업소 표지판을 교체하는 등 모범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모범음식점 선정관리 철저입니다. 많은 음식물을 제공한 후 남는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음식물 관리로 음식점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이용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 및 대형업소 등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 이행 및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문화발전과 좋은식단 실천에 대한 구민 관심을 위하여 맛으로 소문난 집 요리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맛으로 소문난 집 선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엄격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구민평가단을 구성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위원
위원장!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질의전에 본 위원이 기억이 가물가물 해서 올 여름이었나 한번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업체들 있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 학교 같은 데 집단급식소 납품하는 업체들이 학교나 집단급식소에 공문 한번 보낸 적 있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 공문 내용이 제조업체에서 어떤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 이 시설을 이용해달라는 그런 뉘앙스의 한번 보낸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햅셉 지정업체에 대한 사용홍보 협조 한 게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 공문 혹시 가져 오셨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거는 안 갖고 왔습니다.
박강석위원
그게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기계가 아니고요. 햅셉 지정하는 거는 한층 강화된 그런 시설 기준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면 그 시설이라는 게 어떤 기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제조 자체를 위생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 전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수억원씩 들어가고 심지어는 10억 단위로 들어가는 시설 투자에요. 그래서 출입문서부터 바닥, 벽면, 그 다음에 기계 이런 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전체 도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강석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데 물론 이게 위생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게 햅셉이라고 하셨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박강석위원
이 시설을 갖춘 데가 남동구에,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세 곳뿐이 없습니다.
박강석위원
세 곳밖에 없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박강석위원
물론 이게 앞으로 계속 가야될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남동구에는 그래도 아직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 먼저번에 이 공문을 한번 쫙 보내셨더라구요. 이 시설을 갖춘 곳을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시설은 이 업소는 갖췄습니다 하고 공문 한번 쫙 보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다른 업체에서 거래를 하던 사람들은 남동구청에서 여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홍보가 돼 버렸어요, 그게. 물론 홍보도 좋을 수도 있죠. 좋은 거 쓰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영세업자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이상도 들어가고 아니면 최소 몇 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당장 이 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은 거의 영업에 대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 공문을 부적절하게 보냈다는 판단이 본 위원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보를 남동구 홈페이지나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굳이 업체마다 다 보내는 급식소마다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박강석위원
뭐 혜택을 줘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웬만큼 시설투자를 해서 좋은 위생 여건을 갖추면 당연히 혜택을 줘야 되는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영세업자들은 당장 그 시설을 몇 억씩 들어가는 건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영업 손실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본 위원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기준자체를 영세한 업소를 기준 놓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관내 3개 업체도 자금력이 풍부해서 투자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게 수산물가공업체하고 그 다음에 김치 업소하고 그 다음에 만두 생산하는 업소 이렇게 세 군데뿐이 없어요. 저희 관내 180여개 식품제조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해놓고도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업소에 대한 안전된 식품이니까 많이 사용을 해달라고 하는 홍보 부분은 우리 식약청에서 나온 식품제조업체 또 식품관리업체 모범업소 부분도 역시 전국적으로도 어느 업체가 우리 군에, 우리 시에, 우리 구에 모범업소가 지정돼 있으니까 이 업체를 이용해달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저희한테도 협조가 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안전된 식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 제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도록,
박강석위원
물론 취지는 100%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0% 자비로 하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죠.
박강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180여개 업체중에 3개 업체 밖에 못할 정도면 상당히 부담스러운건데 금액 자체가. 나머지 170여개 넘는 이 업체들은 영업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데 거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2학기에 들어서 저희 관내 업체 김치 제조업체가 햅셉을 받았거든요. 그 업체가 학교에다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1개 업체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단수로 들어가니까 입찰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햅셉을 받은 업체를 하게 되면 입찰이 안되니까 할 수 없다, 하다 보니까 같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 싸움에서 이 햅셉은 일반업체보다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이 입찰을 하면 단가가 비싸니까 떨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1학기보다 2학기가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률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실제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제도는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지만 그 업체로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세 개 업체는 더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세 개 업체가 아니고 제가 한 업체에 대한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그 전에 70개 업체인가 납품을 하다가 30개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경영난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박강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해주고 왜 그러냐면 그냥 가지고 기존 업체 시설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 지금 재정상 식품업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다가 몇 억 또는 10억이상 투자한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좋은 지금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해놨는데 막상 판매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판매액이 줄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박강석위원
김치 만드는 이 제조회사는 지금 남동구청 식당에 납품하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남동구청도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하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식품구매 하는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여기를 써라 하지는 못하잖아요. 좋은 식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 업체를 써라 그거를 뭐 그 회사에 단가나 이런 것을 해서 선택을 할 권리가 있는건데 저희가 그걸 침해할 수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식약청에서도 이런 제도를 하면서 그런 업체는 많이 홍보를 해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때 그러면 그 공문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식약청.
박강석위원
식약청 지침에 의해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침에 있어요. 그렇게 햅셉 업체에 이런 거를 홍보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홍보에도 불구하고 되레 단가에 지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오히려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단가를 가지고 싸우니까요. 납품받는 업체에서요.
박강석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근데 대책을 우리가 그거를 강제로 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돈 주는 사람이 하는 건데.
박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건데 그런 거는 없죠. 그리고 그런 업소는 시설자금을 은행에서 다 대출을 받아서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자금을 더 투자할 사안도 없죠.
박강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이 업체들도 물론 대부분 이런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되레 그러면,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딜레마에요,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강석위원
과장님께서 딜레마에요 그러시면 안되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강석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질의의 요점은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좀 많은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그 질문 했는데 듣다 보니까 되레 시설을 갖춘 데가 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어렵습니다.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단가가 인력 운영이라든지 시설관리할려면 기존업소보다 더 많이 들거든요.
박강석위원
그러면 뭔가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라도 하다못해 우리 구청에서라도 먼저 구입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야 다른 데도 쫓아오고 할 수 있는 게 될텐데 마냥 딜레마로 있는 것도 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런 홍보를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박강석위원
하다못해 학교나 이런 관공서는 먼저 우선적으로라도,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오히려 학교에서 떨어졌어요, 그게. 학교에 그렇게 납품을 하다가 학교에서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단가가 높으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박강석위원
교육기관에서 건강 위생이 먼저지 그걸 돈으로만 먼저 하는 것도, 구에서 적극 더 홍보해주셔야겠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질문요지가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있어서 결과가 없네요. 결과가 좀 나와줬으면 좋은데 회시 내용만 있고 결과가 없네. 예정으로만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정확히 어떻게 된건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페이지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강호위원
355페이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주원초등학교 부분이요?
이강호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 뒤에도 예를 들어서 회시 내용을 했으면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했다는 결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이거는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주원초등학교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검물 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했는데 이 처리 자체가 저희가 처리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양호선생 남편이 구청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다 이거를 해결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저희가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하는 그렇게 회시를 하고 종결을 한 그런 민원입니다.
이강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외에 다른 건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실시예정 이렇게만 돼 있고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없네요, 보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소래같은 소래에서 민원 관련인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소래 신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처분할만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인 목적은 지금도 신도로에서 호객을 하는 사람들이 뭐 사람을 잡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거를 최종적으론 없어야 된다 하는 거를 저희가 상인번영회 하고 그 업주들한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항은 식품위생법으로 처분할 수 없는 그런 행위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면서 처분 사항이 사안이 될만한 그런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호위원
법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로 이렇게 저희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한두 번에 이런 걸로 끝나는 것보다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계속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이강호위원
그 다음에 기록이 또 잘못돼 있는데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해가지고 로데오 그린 푸드 거리가 구월1동이거든요, 구월2동이 아니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강호위원
1동으로 좀 표기 정정 좀 하시고. 그리고 위생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없습니다.
이강호위원
없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건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358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단속시 처벌 기준이 있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단속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기준 자체는 식품위생법에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그런 규정을 하지 않았을 때 처분하는데 저희 식품위생법은 위반 내용에 따라서 처분을 어떻게 하라고까지 전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틀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주류 제공일 때는 영업정지 두 달을 하고 그 다음에 주방이 지저분하게 관리할 때는 위생적 기준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래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위반 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여기 보면 시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시설개선명령도 있고.
석규
권석규위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영업정지 같은 경우 하고 과태료 부분도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15일이면 15일,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나올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기준이.
석규
권석규위원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에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석규
권석규위원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어떤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떻게 처분을 하라고 하는 규정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거기서 과태료 부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과태료로 바뀌는 부분도 있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없습니다. 과징금이요.
석규
권석규위원
과징금.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돈을 내는 그런 겁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과징금 부과할 때 어디 기준을 두고 과징금을 부과하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과징금 부과는,
석규
권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15일 나왔는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부과할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거는 세무서에다가 그 업소들이 부가세 신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서에다가 매출액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조회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연간 매출액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부과되는 것이 8만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은 12만원, 그렇게 해서 1년 연간 매출액이 그 업소가 얼마냐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1일 부과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 날짜로 곱해서 총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징금 금액은 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면 세무서에 부가세 낸 기준을 할 때 부가세를 안 낸 경우도 있지 않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시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거는 요새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업소에 나가서 실지 매출액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 카드를 많이 쓰니까 카드 매출액 근거하고 그 다음에 매상 장부 그거를 해서 1일 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근데 매상 장부에 카드매출액은 어느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러지만 카드외 거는 쉽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밝히지 못하는 거는 저희가 수사권을 해서 그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죠. 그거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석규
권석규위원
그런 경우가 2008년도 여기 보면 단속 건수가 전체 148건 정도 되는데 여기서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 나온 게 있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거의 다 세무서에,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거의 세무서에 신고됩니다. 그게 인제 신규 업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음식점 같은 경우 상하반기로 부과되는데 신규 영업을 해서 6개월 이내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야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없죠.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면 6개월전에 예를 들어서 개업을 했거나 영업을 시작한 업소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게 봐야죠.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지금 단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민원에 의한 단속만 하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정기적인 단속은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대형업소라든지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원에 의한 거는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단속으로 해서 야간에 어떤 지역을 놓고 단속을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단속을 해나가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석규
권석규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민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도 많이 의존을 하는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민원은 민원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석규
권석규위원
우리 지금 대상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되요. 여기는 단속만 나와 있는 것 같고. 남동구 총,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총 대상은 사실 우리가 허가해 있는 현존해 있는 업소를 다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는 우리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통해서 홍보지도하고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절기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속 대상이라고 그래서 몇 개를 연간 하겠다,
석규
권석규위원
아니요, 단속대상이라는 게 아닌 전체 우리 남동구에 지금 등록 허가 내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한 4,700개 정도 됩니다. 식품접객업소.
석규
권석규위원
4,700개 정도에서 우리 2008년도 단속실적이 148건 정도가 되는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위반업소에 대한 부분이죠.
석규
권석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처분 내역이 송치라고 돼 있는 거는 무슨 내용이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송치는 옛날에 무신고 업소는 경찰에 고발을 저희가 했는데 지금은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어서 경찰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심문을 저희가 합니다. 직접 그 조사를 해서 검찰에 문서를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하던 업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무슨 얘긴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민원에 의한 이런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특히 식당 같은 경우 원한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조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일부러 음식에다가 저기하고 나하고 원한 관계가 있다, 아니면 자기가 무슨 그 업소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했을 경우 맘만 먹고 가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위생과에서 나가서 그거를 관리감독 하실 때 실제적으로 거기 업주분들이 피해를 안 갈 수 있게끔 최대한 철저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사를 좀 해주시고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릴게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지금 기준 자체를 위원님이 피해 당하는 그런 쪽에 기준을 놓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저희로 봐서는 또 신고자가 보는 관점은 저희가 나가서 그런 일을 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전체를 봅니다. 그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 신고가 있으면 현지에 나가서 이 업소가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조건이냐, 아니냐. 그래서 조리장부터 그 다음에 객장 전체까지 이렇게 하고 또 주인 업소 대표되시는 분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저희가 어려운 것은 만약에 저희가 업주 측면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신고자 편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립된 입장에서 전체를 보고 하는데 보는 위치에 따라서 아이 저 공무원들이 저기를 봐준다 아니면 업소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했는데 날 손해를 준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갖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얘기를 들으면 파리를 잡아넣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와서 이거 보라고 파리가 있다고. 근데 주인이 가서 보면 파리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것도 나타난다는 거죠.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 편을 들라는 게 아닌 실제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없게끔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위주로 간다면 업주들이 많이 억울한 부분이 나오겠죠. 실제 업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원한이라든가 무슨 다른 일로 인해서 일부러 조작을 했을 경우는 실제 피해가 없게 최대한 철저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요거는 우리 행감하고는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학교 주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불량식품이라고 하면 그렇고 식품업소들 항상 얘기도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요번에 그 법이 좀 바뀌는 것 같더라구요. 알고 계신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법률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어린이식생활관리 해가지고 특별법이 요번에 되는 것 같은데,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면 학교앞 200m에 뭐를 설치를 하게 되면 보호구역인가가 지정이 되면 거기서는 지금 판매하는 예를 들어서 식품, 떡볶이 제조하는 이런 식품을 전부 팔지를 못하게 돼 있던데.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거를 법률이 제정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야될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석규
권석규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적법하게 하시는 분들이 또 반발이 예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그 부분은 다음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올해 모범음식점 지정이 몇 군데 됐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올해요?
박강석위원
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20개소 됐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열려서 현지를 가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는 어려워서 못하고 일단 저희가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합니다. 이 업소들이 진짜 모범업소에 해당될만한 그런 조건이냐 하는 그런 거를 먼저 판단을 해서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 가능하다 적합하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달아서 음식문화개선위원회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이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 지정선정을 추천한다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합니다.
박강석위원
음식문화개선위원회는 어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음식업지부에 지금 저,
박강석위원
남동구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음식업을 따로 하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네.
박강석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담당자가 봤을 때 판단해갖고 90%, 거의 100%라고 봐도,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어차피 관리 구청에서 하니까요.
박강석위원
이게 인천시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네,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박강석위원
쭉 보면은 세부 지정기준에 딱 있는데 재미있는 게 많이 있더라구, 보니까. 다른 건 주방이나 건물구조 같은 건 그렇다치더라도. 기타 사항에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대부분 옥외광고물 많이 다 저촉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두 개는 요 안에 있어도 점수에 빼주고 해서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기타사항에 세부지정 기준에 보면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론 정확히 어디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다니다보면 음식점들에 대한 광고물들이 옥외광고물들이 불법적으로 있는 게 대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배점을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점수 일정 점수 이하면은 점수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그 기준 점수 이상돼야지만이 지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간판 하나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정 자체를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강석위원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남동구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도 돈을 들여가지고 간판을 뜯어서 고치고 있거든요. 그 안에 포함된 데도 여기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면 이게 예를 들어 점수를 이게 큰 전체적인 거에 영향은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딱 법에 광고물법에 옥외광고물법에 법상 위반인데 과태료를 내야되는 사항인데 이런 곳을 모범음식점으로 해주는 것은, 물론 먹는 거 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주방시설이나 이런 게 약간 부족한 것은 점수로 할 수 있지만 법에 딱 위반되는 부분은 현실법에 대한 위반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외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남동구에선 계속 올해 10억원 예산 들여서 간판을 지금 교체해 주고 있고 내년에는 또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간판 교체할 예정이고 있는데 이런 업소 선정할 때는 다른 건 몰라도 법에 딱 법 기준에 위반되는 것은 가차없이 제외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또 저희도 영업신고할 때 현재도 영업신고할 때 간판에 대한 부분을 위반되지 않도록 해라, 그 내용은 건축과 광고물이 있으니까 그 쪽에 정확한 걸 알아서 위반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참고해서 어차피 저희 위생과 업무지만 구의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물에 관련되는 것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위법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처음 영업허가 날 때는 위생과에서 광고물까지 간판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재권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해줄 때만큼은 여기에 딱 기타 조항에도 있고 하니까 다른 사항으로는 약간 부족한 것은 점수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본 위원 질의의 요점은 이런 부분들 법에 딱 어긋나는 부분은 안된다는 얘기죠. 다른 거 다 잘해도 위생에 무슨 뭐 예를 들어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이런 건 안되는 거잖아요? 모범음식점 지정하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은 간판이나 물론 위생과하고 약간 떨어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에서 지금 옥외광고물이 워낙에 이제는 간판도 정비해야 되고 보기 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다 잘해도 간판이 안 좋으면 안된다, 이거 법 위반이니까. 그 조항을 좀 강력히 하십시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하여간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모범업소는 이런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 홍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사항 2건, 건의 사항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은 지천별 오염도 측정시 만수천, 운연천 수시 체크후 관리요망외 1건이며 건의 사항은 악취방지시설 총 사업비중 자부담 비율 규정 준수외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사항 1건, 개선 사항 1건, 건의 사항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은 민원처리 사항중 처리결과가 없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관리강화를 민원 사항이 해결되도록 조치할 것, 개선 사항은 모범업소 지정시 여건 사항 확인 과정에서 위반사항 옥외광고물 위반이 있음에도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재조치토록 할 것, 건의 사항은 안전식품지정 제조업체 인증제인 햅셉업체 홍보는 상대적으로 영세업체에게 상대적으로 영업상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해결 방안 강구 및 대책을 수립토록 할 것외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환경과장,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 15:14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박강석 위원 권석규 위원 이강호 위원 장석호 위원 김정학 위원 이인교 위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류미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박경수 위생과장 노순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