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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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이면 이장협의회 이문순 협의회장님 외 12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의회방청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실과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요. 2009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현황에서 가산사 지장전 개축공사 지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면 가산사 지장전 개축공사는 2008년도 5월달에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던 중에 도로부지가 편입된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도로부지를 가산사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시일이 죽 있었는데, 그것을 당초에 가산사에서 도로부지가 있으니까 안 되고, 그 위의 법당 옆에 있는 요사채를 거기에 짓겠다고 해서 변경신청을 문광부에 냈는데, 10월달에 종무관이 확인을 나왔었어요.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었는데, 문광부 담당자가 거기에 요사채보다는 당초에 계획한 지장전을 보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도로가 편입이 되어 있으면 시일을 이월해서 하더라도 도로부지를 사서 내년도에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10월달에 확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산사에서 지승 스님이 관계부서와 도로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강병덕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도로부지가 산골에 가서 있어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산속에 일부가 도로부지가 편입되어 있었던 것을 몰랐었습니다.

강병덕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여기 급식비 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급식지원 기준은 저희들이 중고생은 125g 정도, 유치원․초등학생은 70~75g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요. 가격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친환경 유기농 쌀로 그 가격을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유기농 쌀이 ㎏당 3,800원인데, 그 나머지 차액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병덕위원

현재 인원수에 비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아니, 인원수도 당연히 비례합니다.

강병덕위원

그런데 군남초는 81명에 137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이면은 73명으로 인원이 적은데 228만1,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량이 ㎏입니다.

강병덕위원

아니, 인원수에 ㎏을 따졌을 때 가격은 똑같은 것이냐? 친환경 쌀과 그냥 쌀의 경우 구입처가 다른 것인지?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친환경 쌀 기준으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병덕위원

그런데 1인당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중고생은 1인당 125g이요.

강병덕위원

그래서 1인당 기준을 잡아서 해 주는 것인데, 인원수 비례해서 돈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친환경유기농 쌀로 지급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 친환경 쌀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농약을 안 친 유기농 쌀을 지급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쌀과 유기농 쌀은 ㎏당 약 9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강병덕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수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인원수에 안 맞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강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공통사항 1항에 감사자료 요구가 빠진 사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 동료 위원께서 급식문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 노력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감사자료에 없어요. 1항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어느 부서는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내는 부서가 있고, 빼고 안 내는 이유는 뭐예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과를 드리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공통사항 1항에 군정질문 시 검토 노력한다고 답변한 추진실적이 있는데, 자료에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실과에는 감사자료를 제대로 내는 실과도 있고, 어느 실과는 자료도 아예 내지도 않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를 제대로 챙겨서 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우리 관광과장께서는 실무부서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못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재철위원

당시에 군정질문 답변한 내용 중에 학교급식 지원업무가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이 맞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지난 2007년 12월 제162회 정례회의 시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감사제출 서류에는 이 서류는 빠졌지만 그때 당시에 답변사항 중에서 학교급식센터 설치․운영 계획이라는 것을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선진 운영사례를 파악하고, 각계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여서 추진한다고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답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나마나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아직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감사자료 누락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정질문 답변 시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 다음에 공통사항 2항,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1년 동안 추진한 것이 무엇인지?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2항이요? 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철위원

그렇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가산사는 좀 전에 강병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밑에 서정자․동정자 발굴조사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6월달에 1,2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중원문화재연구원에 지표조사용역을 주어서 지표조사는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2008년 9월달에 문화재청에 지표조사 완료 보고를 해서 발굴조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 발굴조사 기관이 충청북도에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공단조성이라든지 여러 타 기관에서도 발굴조사 수요는 많은데, 용역업체는 3군데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타 처와 비교해서 용역비도 500만원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 와서 해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금액도 적고, 수요처가 충청북도에 많다 보니까요.

김재철위원

이것이 2008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용역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2008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 돈 500만원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비를 세운 것이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무능함을 질책 받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당초 예측을 잘못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알뜰하게 군 예산을 아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김재철위원

뭘 이렇게 늘어놓습니까? 2,000만원 필요한 용역비를 500만원 세운 자체는 당초 예산 감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되어야 맞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좀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김재철위원

자꾸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 놓고 쓰지 않으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자꾸 발생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예산편성된 것이 쓰여지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동학혁명유적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늦게나마 알고 계시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저것이 2006년도 11월달에 우리 간담회에 설명을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부지확보 토지매입비를 그때 5,530만원, 주변정리 및 조경사업에 5,000만원, 도합 1억53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런 사업들이 당초 2007년도에 토지매입비까지 사실 계상이 됐던 부분인데, 저것이 사업추진이 흐지부지해서 2007년도에 모습을 보이더니 2008년도에는 아예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요.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났던 적이 있었을 텐데, 저런 유적지 발굴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동학혁명유적지 조성계획을 한다는 사업이 의회에 올라와서 분명히 한다고 하고 토지매입 예산까지 섰던 것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요즘 제가 옥천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자들한테 물어본 사항은 아니고, 신문에 의하면 청산지역의 토지단가가 산업단지로 인해서 3만원 예상했던 것이 그 배 이상 상회하다 보니까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사실은 신문에 난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참 개탄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계상을 지금 3만원에 땅 사겠다고 준비하는 분들이 밥은 먹고 사는지, 죽을 먹고 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3만원을 주고 땅을 사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좀 현실에 근접하게 계상을 해야지, 그게 뭡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군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김재철위원

글쎄,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변명입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계획을 세워야지, 잘못된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일전에 우리 업무보고 시에도 장령산휴양림 내의 사유토지 매입하라고 했을 때 실무 과장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변명이에요, 변명.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요즘 3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서 3만원에 매입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해요? 지금 청산지역에 산업단지 하는 데 기본이 7~8만원 아닙니까, 기본이. 3만원에 유적지를 조성한다는데, 남 땅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땅을 사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할 수 있게 해야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항인데요. 산업단지가, 그때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땅값을 계상할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김재철위원

과장님!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제 해명도 좀 잠깐 들어주세요.

김재철위원

알지도 못하고……. 저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 지역 땅값을 더 잘 알아요. 산업단지, 현대알루미늄 안 들어와도 그 땅 그렇게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데라도 거기 5~6만원 안 주면 살 수도 없는 땅이에요, 현대알루미늄이 아니라도. 언론에 나오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나왔어요. 그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변명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가 계시면 지금 2009년도라도 뭐가 되어야 하는데, 2007년도에 뭐 좀 하다가 2008년도에 그냥 넘어가고, 2009년도에도 우리 실무과장께서 이제사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최근에 발굴이 됐으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나 가서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실 생각이에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 개발과 군민도서관 사업이 좀 있고, 또 청산지역에는 정순철동요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된 다음에 이것을 나름대로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문화관광과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바로 여기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철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업무이관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미처 못 챙기셨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아셨잖아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해서 시작할 적에 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해서, 뭐 정순철 사업이다 뭐다 자꾸 늘어놓고 시작한 것 한 가지 매듭도 못 짓고 있고,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통사항 27페이지요. 2009년도 의존재원 확보 추진현황 해서 나온 것 있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철위원

대청호 주변의 쉼터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비, 부소무니 관광지 개발한다는 사업이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철위원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이런 곳과 사전 협의가 됐습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사전 협의는 안 됐습니다.

김재철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사업도 또 안 되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1만㎡ 이상 개발할 때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재철위원

환경성검토는 그런데, 적어도 사전 협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협의 자체도 안 된 거예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금강청과는 안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협의했어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우리 환경과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김재철위원

그것을 하는데 우리 환경과하고 협의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규모가 1만㎡ 이하로 개발할 때는 유역청과 사전환경성검토를 안 받기 때문에 거기를 안 거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하셨어요. 환경과와,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는 안 하더라도 사전 협의를 안 거쳐도 시행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환경과로부터 협조공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편성이 된다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사업이 안 될 경우 우리 과장님이 다 책임지시는 건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지금 계획이지 정확하게 시설설계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설설계를 해서 시설설계된 내용이 또 금강유역청과 협의 내지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필요도 있겠지요, 그때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사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안 한 것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규모 이하가 되더라도 그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또 지금 와서 보니까 시민단체로부터 반대 여론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해서 협의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과장님! 참, 이게 궤변입니다. 계획이지, 계획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옥천군 행정이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서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산서까지 다 올라와서 예산확보까지 하고 있다고요. 계획이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절차라는 것이 예산확보 하기 전에 충분히 해서 예산확보를 하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획이지, 만약에 검토해보고 안 되면 안 한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용역설계 완료 후에 개발사항이 포함될 경우에 저희들이 환경청에 환경성검토 대상일 경우에 유역청에 저희들이 의뢰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절차가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서, 지금 얘기는 이제 계획하는 것으로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무런 것도 없이 계획을 한다. 예산까지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 사업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여기 문제점 대책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업이 순수하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데, 이것이 실시용역을 줘서 개발용역을 줘서 개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관광지가 되겠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정자라든지 구름다리라든지…….

김재철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계획이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문제점이…….

김재철위원

과장님! 자꾸 이렇게 하실 겁니까! 2009년도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는 것을 계획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자꾸 잘못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획에 모든 준비단계가 완료가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고 했을 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할지 못 할지도 모르는 사업이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일이 자꾸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시설계를 해서…….

김재철위원

준비도 안 하고?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준비는 전임자들이 1년 동안 해온 겁니다. 해서 의존재원 예산도 확보한 상태이고, 충분히 1년 동안 검토한 사항을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과장님, 현지에 가 보셨어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현지에 제가 3번 갔다 왔습니다.

김재철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현지에 갔었어요. 현지에 가보니까 문제가 다분하다,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가 다분하다고 봤는데. 과장님 눈에는 문제가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고, 사업계획이 충분히 변경 내지는 이 사업이 과장께서 얘기하는 이런 식대로의 사업은 어차피 불가하다고 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여하튼 이 문제는 저도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또 관련기관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김재철위원

다시 한번 짚겠는데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이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 이 사업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성립된 그런 예산인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충청북도 시책이지만 아직 거리 조성한 데가 충북 도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완벽하면 제일 먼저 앞서 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타 시군 하는 것도 봐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제정된 것이 충북도로 보면 3군데밖에 안 되고, 우리가 빨리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 계획한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충북 도내에서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궤변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또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답변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왜 이제 와서 조례에 갖다 붙입입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 같으면 2006년도 말쯤에 결재권자한테 기본계획을 결재를 득했겠지요. 그리고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미 2006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이것이 뭐 대단한 사업도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 주는 거예요. 전문기관에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조성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것 업자선정만 하나 공모해서 주면 되는 사업을 2년씩이나……. 금년도에는 어떻게 내부품위를 하셨습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사고이월 시켜야 하니까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제가 한 2~3개월 됐는데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상 해 놓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고 해서 시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입안단계에서부터 합법성이라든지 합리성, 합목적성 같은 것은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굉장히 궁색합니다. 지금 계획단계이지, 어떠한 설계를 해봐서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또 수정을 하겠다는 의사로 들리는데요. 그런 것은 공직자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무원이라고 하면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예산이 성립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업계획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선사공원이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지금 금강유역청에서 조건부로 사전환경성검토는 해결이 되어서 도로 넘어간 상태이고요. 도에서 관련 서류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곧바로 되겠네요. 사실 과장님 전임 부서장들이 다 이미 이런 사전절차를, 법적절차를 이행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미비하고 추후에 이런 것이 발견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현재 담당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미진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조속히 해결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다음에 25쪽을 좀 보겠습니다. 비단 문화관광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 실과가 공히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관광과를 보면 16개 단체가 있어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어떻게 이 16개 단체들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일부 단체는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단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례를 담당하는 그런 쪽에서 석전제라든지, 숭모제든지 제례에서는 재래시장에서 사과․ 배․ 조기 등의 물품을 사다 보니까 카드결제가 어렵고, 간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사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마트나 이런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얘기가 어려운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결산을 볼 때는 앞으로 반드시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해야 정산이 된다고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교육은 계속 시킨다고 하는데,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매년 그런 행태가 답습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면 주로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 전통을 보존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활동 또한 왕성하게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딱 보니까 정체불명의 단체 같아요. 각종 행사에 의원으로서 많이 가보는데,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단체도 군민들이 내준 세금을 갖고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단체들이 보면,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7건에 240만원을 줬는데, 7건 전부 다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에 있는 단체 또한 9건에 200만원을 줬는데, 전부 9건 다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어요. 간이영수증이 이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의 보조금 정산한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문서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씨갑시 문서예요. 그저 증빙서류 갖고 온 것을 가지고 계신데요, 좀 문제가 있다. 정산검사서는 안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좀 어떤 실과처럼 총괄적으로 지출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볼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요. 여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정산서 검사서라고 했는데,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없음’, 조치결과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 실과를 보면 그래도 열심히 한 데는 보조금장부를 미사용한다, 보조금 전용카드결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사후 정산한 부분이 있다, 정산서 지출일자 오류가 있다는 이런 문제점을 적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자꾸 단체에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전부 한 업소예요. 그리고 간이영수증입니다. 이것이 1건만 그러냐, 이것이 다 건건이 다 이런 식으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업체라도 다르고 하면 괜찮겠는데요. 전부 일반음식점 동일업소인데, 거기만 계속 한 20여건을 간이영수증을 쓰는 거예요. 우리 전용카드를 줬지 않습니까? 업소는 전부 단말기가 있어서 카드로 하는데, 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도를 안 하느냐. 이 부분은 어차피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주관부서에서는 그분들과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도움도 받고,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강하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공직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추후에 내년도 2009년도 사업을 집행할 때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과감히 제재를 해 주십시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매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통사항 3페이지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사공원은 지금 2002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에 법무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왜 그렇게 이행을 못한 것입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시에 추진하면서 2002년도부터 추진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담당자들이 문화재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때 숙지를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을 금강유역청에 가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도 이해를 하고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경술위원

선사공원 조성지역이 수자원공사 지역이지요, 관리구역이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22,000㎡ 중에서 90% 정도가 그렇고, 10% 정도는 사유지도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와 협의는 다 된 것입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다 됐습니다.

민경술위원

이것이 벌써 6년 동안 추진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공정률이 몇 % 정도 됐다고 봐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0%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용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용역에 대한 것만 그렇지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모든 사업이 사전에 법적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나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법적 제반 절차도 받지 않고 이행을 하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사항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감합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을까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아직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한데, 도에서 되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 2009년도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8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문화재 정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참여인원이 40명인데, 지난해에는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40명 정도 했습니다.

민경술위원

지난해에도 1인당 평균 한 400만원이 소요됐다고 지원액이 너무 참여자에 비하면……, 그래서 지원확대를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민경술위원

지금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여하튼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용자가 계속 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한 반을 더 증설을 하고, 또 대상자들이 저소득층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최대한 더 확보를 해서 불우 학생들에게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보면 4학년 20명, 5학년 20명인데요. 지금 우리 예산액이 1억6,0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1인당 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우리 군내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인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려면 저희들이 시급한 것이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읍면단위도 좀 수송을 해서 읍면단위 학생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시내권도 더 참여자들을 전부 다 수용을 해서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러면 인원을 확대하려면 차를 다시 구입해서 한다면, 예산이 또 얼마나 들겠어요?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현재 봉고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민경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군내의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인원을 확대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