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영재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45만 남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량원 총무과장은 중앙 통합방위본부 주관 2009년도 국가방위계획수립 관련 교육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윤인석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윤태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만기 세무1과장입니다. 임한택 세무2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무과 5건, 도시관리공단 업무의 기획감사실 이관으로 1건이 감소된 경영재정과 2건, 재난안전관리과 5건, 세무1과 3건, 세무2과 2건, 민원지적과 4건 등 총 21건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1차 보고시 완결보고된 15건을 제외하고 진행중이었던 6건에 대하여도 모두 완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 11건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 등 6개 사항에 대해서 총 146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 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재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윤인석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영재정과 팀장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11월 3일날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세무1과에서 경리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린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의 심연숙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의 김주호 팀장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1건과 저희과 소관사무 30건 등 총 41건의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별책으로 작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연번 15번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사후관리실태에 대한 사항으로서 관내 많은 경로당 및 노인정의 경우 1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누수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저희가 주민복지과에 조치를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관내 공유 및 사립경로당 130개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공유경로당 41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을 직접 실시하여서 보수를 요하는 경로당 12곳에 대해서 4300여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립경로당 5개소는 자체적으로 보수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경로당과 노인정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신축시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를 지적하시면서 공공청사 신축시 설계단계에서 청사이용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용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또한 당초 설계 계획된 사항이 시공시 될 수 있으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며, 앞으로 이를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논현고잔2동 청사를 신축중에 있습니다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81쪽에 보면 시책추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12월 26일날 조례개정과 예산협의관련 간담회를, 이때가 조례개정할 때인가요? 예산도 이미 다 지날 때 아니에요? 무슨 26일날 조례개정, 예산협의 간담회를 하시죠?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개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구요,

아닌 거 같은데요? 이때 되면 지금 행정감사 다 끝나고 바로잖아요.

다 끝나고 의회하고의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요, 조례를 또 개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와 관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가, 세부자료 요청해도 되겠어요?

네, 세부자료를 저희가.

네, 그럼 이 날 거 세부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384쪽에 보면 쭉 이렇게 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이 쭉 있는데 7급에 박종일씨만 유독 좀 많은 거 같애요.

네.

이 분이 담당하시는 게 뭐죠?

경리에 공사, 공사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야되나보죠?

많이,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 뭐 몇 배나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손이 가거든요. 관급자재 부분도 있구요, 또 공사를 하게 되면 뭐 한 가지만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건축이면 건축부분, 전기면 전기, 통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크게 얘기해주세요.

네.

한 분만 이렇게 유달리 초과근무수당이 많다는 거는 좀 일의 업무배열이 잘 안돼있다, 배분이 잘 안돼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는 되지만 업무특성상 이거를 또 구분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한 양도 또 안되구요. 그래서 물론 인원이 저희가 충분하다 그러면은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한 1200만원 정도가 초과수당이 더 많이 지급이 됐어요, 경영재정과만 봤을 때. 그래서 좀, 물론 뭐 일이 많아서 초과수당이 많이 받으면 좋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시간이 남아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초과수당이 더 늘어나는 뭐 그런 예도 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90쪽에 보면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 내역이 있는데 이게 매각한 거는 나왔는데 언제 구입했는지 내용이 없더라구요. 이거를 언제 구입을 했는지 알아야 폐기한 게 정당한가 좀 알수 있을 텐데, 구입날짜가 없어서,

네.

다음부터는 이 구입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 자료를 작성을 해가지고 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빨리 보내주시구요. 저기 그······ 500만원 이상 발주현황을 제가 쭉 봤는데,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도 안좋다는데, 꼭 다른 데가 필요한, 다른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해야되는 그런 물품이 아닌 외에는 웬만하면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남동구 소속이 돼있는 그런 데를 이용하시면 어떨까, 계약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또 요구를 하셨고, 저희도 철저히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구입이 우리 남동구에서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제가 쭉 읽어 보니까 꼭 남동구에서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닌데도 타구에서 구입한 물품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될 수 있으면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500만원 이상. 큰 물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429쪽에 보면 대부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밑에쯤에 보면 대부, 이게 최인섭, 김용희, 오흥철, 오성남 이렇게만 돼있거든요.

네.

이 분들이 뭐 대표라 그런 거예요?

네, 대표라 그렇습니다.

대표분들만 해놓은 거예요?

네.

이거 개인계약 하신다고 안그러셨어요?

개인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대표분이 돼있어요.

근데 이 사항은 자료상에 2007년도 11월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라고 해서 이거를 딱 구분할 수가 없어서 두 개 또 작성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원래는 현재는 332개 개별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성명은 그렇게,

언제부터 계별이죠?

2008년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그럼 이거는 2007년도 한 두 달 정도뿐이 안되는 건데,

네.

그럼 자료를 잘 못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잘못 기재가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별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개별대부한 계약서 있죠?

네.

네, 그거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392쪽에 매각과 폐기에 대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 여기 2008년 4월 18일날 컴퓨터가 29대가 폐기가 됐는데, 이게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컴퓨터의 폐기보다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가라고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었는데,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컴퓨터에 대한 활용성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 뭐 워드 사용법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사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들을 해가지고 컴퓨터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폐기가 아니라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이게 정부 방침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를 폐기하기 전에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전국에 있는 행정기관에도 저희가 공문을 띄우구요. 또 이런 자료들을 또 전부 공개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이 안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뭐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구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만 할 수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만 할 수 있으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다 이거죠?

네, 지원가능합니다.

그럼 향후에 이런 방법들이 지금 현재 좀 고민하셔가지고 폐기만이 능사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으면, 단순기능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판을 한다든가 인터넷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요구하는 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특별히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07년도에 만수1동 청사 신축공사 관련 해가지고 질의하겠는데요. 청사 관련해가지고 현재 또 소송이 한 번 있었죠? 현재 공사업체와 소송관련 한 건 있었죠?

네.

내용을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계상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급을 안하고 있다가 잘못됐다 해서 안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시공사에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구청이 패소를 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1동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먼저 설계를 건인건축사사무소라는 데서 설계를 했고 설계 내역을 갖고 저희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만수1동을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건인건축사에서 설계를 할 때 방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3042만4천원을 계상해야 될 것을 2억1795만1천원을 계상해서 1억8752만7천원의 착오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착오분을 그때 바로 우리가 발견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을 해서 나중에 시공자가 시공을 다 완료한 다음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이 1억8757만원 외에 기타 또 연동되는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2억3416만8천원을 저희가 정산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거는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급을 안했더니 시공자인 대한종건에서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하고 2심에서 또 화해조정을 저희가 받아 들여서 1억9천만원을 저희가 배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1억9천만원에 대해서 건설 설계를 잘못한 건인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까?

네.

뭐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일단 처음에 계약 당시에 어떤 계상이 좀, 어떻게 보면 구에서 좀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발견 못한 부분이 우리 구에 책임이 있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저희가 안타까운 게 그때 저희가 발견을 못했던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임도 상당부분 있다라고 이렇게 통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구에서 나가야 될 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것이 사실 3,4천만원 정도 원래는 우리 계상은 그정도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쪽 요청은 2억3천이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화해를 함으로써 1억9천이 지금 현재 지급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통 한 1억5천 정도는 좀더 우리 구의 돈이 나갔다고 보는데, 뭐 그 돈이 나중에 지금 현재 소송 진행중인 건축사 상대로 해서 우리가 그런 손해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예측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에 계약당시부터 철저하게 공사대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약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청사 냉방장치가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됐나요?

설치가 지금 11월말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면 완료가 됩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서 추가되지는 않았어요?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시공회사가 어디죠?

(주)원기산업입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혹시 원기산업에서 만들어진 냉동설치기계가 부품이나 A/S문제에 있어서 혹시 외제부품이 이렇게 사용되는 건 혹시 아닌가요?

그 기계가 미국기계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사전설명회를 들을 때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그 부품교체가 국내에서도 원활한지 한 번 우리 해당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네, 그 웬만한 기계는 대체가 가능한데요, 냉동기의 핵심부품인 응축기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직접적으로 외국에서 지금 직수입을 해야만이, 만약에 고장이 나두요, 아주 중요한 부품들에 대해서는 직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그런 공사도 당초에 한 개만 있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수리가. 그래서 두 개를 설치하는 공사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예비로 하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동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구청의 8백여 공직자가 근무하는 공간이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행여 이런 부품문제로 인해서 냉동이 중단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시공사와 원만한 계약조건이라든가 기타 상세한 내역을 해당과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혹시 청사 적정 용량이 있죠? 하루, 한 여름에. 냉동기에서 배출할 수 있는 하루 적정 용량, 우리 남동구청에서 쓸 수 있는. 얼마나 되죠, 그 용량이?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용량과 현재 설치되는 냉동기의 용량의 비교를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본 위원장한테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냉동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있는데, 우리 남동구청내에 따로 에어콘이 설치 돼 있는 곳이 있죠?

네.

그 부서가 몇 군데나 되죠?

그 부서는······ 그 사항도 제가 자료를 지금취합을 못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주시고,

네.

지금 새로 설치되는 냉동장치로 인해서 과연 따로 설치돼 있는 에어콘이 꼭 가동이 돼야 하는가도 좀 판단 좀 하시고 그 비교분석도 좀 해서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한 거 갖고와서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금액이 뭐 내용 볼 때는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식으로 지출이 돼야 될 게 맞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일단은 뭐 2007년도 12월에 과장님이 안계셨지만,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부서업무추진비가 남은 게 잔액이 3천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쪽에다 갖다 집어넣으신 거 같은데, 네? 시책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업무비지 이 업무추진하고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경영재정과 뿐이 아니라 총무국장님, 딴 과에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목에 맞게끔 쓰도록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 번 과장님 잘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2007년도 업무추진비 3천원 남았고, 모자르다 보니까 이게 시책추진도 아닌데 이쪽으로 넘어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거 중에서 대부계약이요, 전체를 다 주시지 말고, 대부현황하고 계약서는 한 부만 샘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창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정훈 민방위팀장입니다. 임성수 방재복구팀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조직개편때 복구팀과 방재팀이 합쳐져서 방재복구팀으로 직제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책자입니다. 저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비상급수시설 관리철저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음용수로 사용해야 하는 시설이나 평시에도 많은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매월 2회 이상 모터펌프 시운전과 소독약을 투여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정비와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질관리를 위한 정수기 설치 등 각종 공사와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양질의 비상급수시설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배치시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 및 동사무소 등 남자 인원이 절실히필요한 곳에 배치하여 주민불편사항 발생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공익근무요원의 비위가 발생되는데 이는 복무기강이 해이해져 발생되는 바, 지속적인 정신교육 등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금년부터 공익요원을 민원 및 일반행정 보조분야는 축소하고 사회봉사분야 등 격무부서에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월 1회 이상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익근무요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건축이 중단된 건축물은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어느 시설보다 점검이 필요하기에 빠른 시일내에 대상 건축물을 파악하고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 금년 1월에 파악한 결과 우리 관내에 건축이 중단된 건축물은 총 4개소로 소유권 분쟁 및 자금부족을 이유로 중단되었으며, 건축주와 협의한 결과 향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우리구 자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시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 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난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농어민 및 재해지구 주민 등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재난안전문자 및 음성서비스를 남동공단 등 산업단지까지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 구축한 6천여명 대상에서 남동공단 입주업체 3천여 개소를 추가로 하여 기상 및 기타 재난안전문자 및 음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교육시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각종 화생방 장비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민방위교육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금년에는 소양교육을 폐지하고 가정에서의 응급처치요령, 지진발생시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신체에 활용 가능한 교육방법을 많이 도입하였으며, 현재 공사중인 체험식 교육장이 완공되면 2009년도부터는 더욱더 다양한 실기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2007년도 지적사항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 같은데,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보니까 2007년도에 보면 형사고발 1건하고 경고처분이 3건인데 2008년도에 보니까 더 많아졌는데, 이게 어떻게 뭐 수시로 복무기강 해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애들이 근무지 이탈을 하고 이러다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에 인정적으로 감싸주고 넘어간 부분들인데 요즘은 전부 책임문제도 자꾸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근무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각 부서에서 이탈하거나 결근하고 그러면 위법한대로 조치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유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세대간의 차이인가? 이게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거 보면은 되게 무뚝뚝하고 하여튼 뭐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위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것을 저희과에다 통보를 해오면 일단 저희 과에서 불러서 뭐 보름이고 한 달이고 같이 근무를 해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재배치하고 그렇게라도 지금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493쪽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쭉 보니까 이게 뭐 17개 동 지역주민 122명에다가 단체가 27명이 돼있는데 보면 운연동 자율소방대가 7명, 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에서 또 20명 되는데, 자유총연맹, 뭐 어떤 특정단체를 논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단체들이 그리고 목적에 맞게 단체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가 각 단체에다 보통,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남동구소방서 산하에 의용소방대가 있거든요.

네.

그 의용소방대 간석의용소방대, 그다음에 구월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서창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만수, 그다음에 본대까지 해가지고 한 2백명이 넘거든요? 이 방재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면,

오늘도 지금 11시에 소방방재본부에서 회의가 있는데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합동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나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중으로 한 조직에 포함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단체에다 한다는 것은 저희가 금년, 작년에 뭐 우리 남동구 산하 단체에다가는 한 3회 정도 이상 공문을 뿌려갖고 이런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자 하니까 희망자를 내주십사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동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최종적으로 집계된 게 이렇게 집계가 된 사항입니다.

좀 더 향후에라도 어떤 한 단체에 활동들이 집중, 과중되는 형태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도 계속 논의를 하고,

지역봉사활동이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을 넓혀줬으면 좋을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쭈는데, 2008년도에는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2007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있나요?

2007년도에는 도림동에서 수산동 가는 황보농장길이라고 있습니다. 침수가 돼갖고 농경지가 피해를 보고 있던 지역인데 거기를 공사를 했습니다. 시랑 합쳐서 재난관리기금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상사업지가 발굴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각 실·과에다가 재난관리기금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물색해서 우리한테 통보해달라 그러면 시 재난관리과랑 협의해서 적정한지 현지확인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쉽게도 그런 대상사업이 발굴이 안됐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뎅구산 주변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이 돼서 지금 시 재난관리부서랑 협의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어땠어요?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잘 못,

잘 몰라요.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물론 조례,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 설치하고 있는 건 아는데 적립만 했지 집행실적이 없는 거는 집행하기에 좀 까다로워서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에는 투자할 수 없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도 뭐 도시정비과, 건설과, 각 동 충분히 계속 대상사업을 발굴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이 농촌이 도시화되는 구 위세를 보면 점점 줄어듭니다, 사실 이게. 재난위험시설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고, 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해줄려다 보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자꾸 대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도가 재난위험지역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 융자.

네.

개인사유에도 할 수 있게끔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융자 이런 건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게 발생치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발생이 전혀 없어요?

네, 현재까지는.

남동구는 이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지역이네요?

뭐 지리적 위치가 인천이 재난으로부터는 좀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요. 본 위원이 걱정하기는 기금이 있는데 집행을 안하는 게 너무 까다로워서 그러지 않나 꼭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있도록 기금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다른 부서랑 더 적극적으로 한 번 사업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매년 제가 하는 얘긴데, 수질검사 얘기거든요.

네.

근데 자꾸 신명여고, 남촌 뭐 부적합이 계속 나오는데 뭐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꼭 매월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때는 몰아서 해버리고 어떤 때는 좀 기간이 날짜를 보다 보면 좀 그래요. 5월 28일날 했고 6월 5일날, 7일만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의 두 달 걸리고. 그리고 또 뭐 4월에는 빼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가급적 하절기는 매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절기 외에는 분기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4분기 게 어저께 통보가 왔는데 전부 다 기준에 적합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 계속 1년 내내 기준적합이 나오면 다행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되니까 날짜를 좀, 담당하시는 분이 좀 어렵더라도 시간을 잘 지켜서 날짜를 잘 지켜서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마지막으로 방독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독면이 지금 구입한지가 언제라고 그랬죠?

방독면이 다 뭐 매년 과거에는 매년, 최근에는 구입하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는 거의 매년 구입을 했습니다. 한 뭐 15년전, 20년전 사이 계속 지급했고 금년에 1990년도 것을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독면 관리, 폐기여부는 내년 1월에 시에서 추가로 방독면 관리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언제 폐기하셨다구요?

1990년도 거는 지금 폐기에 들어갔고 그 이후 것도 내년 1월에 시에서 방독면 관리지침이 또 내려올 것으로 지금 시에서 계속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1990년도 거를 언제 폐기하셨어요?

최근에 지금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10년 넘게,

그렇죠,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네, 그게 몇 개나 폐기하셨어요? 개수.

지금 저희가 취합 중이거든요, 그 자료를.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아니 폐기하고도 개수를 몰라요?

아니 지금 각 동에 보관하고 있어서 폐기하는 숫자를 지금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가,

과장님 미리 행감 전에 알고 계셔야죠, 준비 를 하셨어야죠.

( 직원하고 얘기함 ) 각 동당 51개 지금 폐기한,

본 위원은 잘 여기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방독면이 몇 년이 지나면 쓸모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 연한이 얼마나 돼요, 내구연한이.

그래서 저희도 계속 시로 협의를 하는데 시에서 1월에 관리지침을 준다고만 얘기를 하지, 몇 년도까지 폐기를 해라 이런 지침을 지금 내려받지를 못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시에서 지침 안내주면 집행을 못해요?

네, 그거는 못하죠, 시에서 지시를 해줘야,

아니 그러면 당장 만약에 방독면이 필요하게되면 쓸 수도 없는 방독면을 뭐하러 갖고 있냐구요. 그런 건 빨리 건의해서 시정을 하셔야죠.

그거는 저희도 기회있을 때 마다, 저도 9월에 교육을 갔었는데도 역시 교육갔을 때 저희한테도 역시 그런 사항을 말씀을 교육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방독면의 활용도가 없어 갖고 지금 보급하는 게 최근에 아까 중단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거의 다 폐지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얘기고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시에서 지침을 안 내려주면, 과장님 말 잘 하시잖아요. 직접 얘기하셔 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몇 회나 실시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는 항상 상시 재난상황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몇 회 몇 회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 우기철에도 그렇고,

네.

그 상황실 운영하게 되면 근무하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대충?

그거는 본부장을 구청장님으로 해서 각 반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각 반별로 각 부서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 자료 찾아봄 ) 본부장이 구청장님으로 해갖고 차장이 부구청장님, 통제관에 총무국장님, 담당관이 저로 돼있고 각 반별로 각 과별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 운영이 되게 되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현장에 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원칙이요, 원칙, 네.

네.

2008년도 상황실 운영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우선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하고 또 7월말경에 집중호우때 저희 관내에서 한 40여 가구가 침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실 운영을 해서 건설과라든가 각 동별로 해서 양수기를 대여를 해주고 또 뭐 현장 비상근무를 해서 물빼기라든가 이런 작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이 되면 우리 17개 동사무소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나요, 동사무소에요?

네, 네, 그거는 일기예보에 맞춰서 비상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라든가 경보 이러 거에 맞춰서 비상근무요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동사무소에 비상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아마 상반기나 하반기에도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까 특히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물론 본부에 설치돼있는 기구도 중요하기만 설치된 기구가 잘 운영되는 데는 필히 책임자들이 꼭 자리를 지켜야 될 건 물론이거니와 각 동사무소에 긴밀한 연락유지가 돼서 가까운 곳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해당과장께서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