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박종래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송창섭위원님이 행자위에 조례안 발의 건때문에 지금 회의에 불참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저희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이세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지난 지방재정법 2005년 8월 4일 전문개정이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28일 신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 및 인용조문을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1조 목적중 기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용관리를 관리운용으로 하며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노인복지기금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으로 하여 정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난번 내용은 같은 사항이고 좀 바뀌는 조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 3항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지원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경영기획팀장 주민복지팀장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자가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생활지원본부장 기획감사팀장 위촉직 위원은 노인복지 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이사항이 지난 조항하고 다른 조항이고 역시 여성복지기금에서도 다른 조항은 같습니다마는 제5조 3항에서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지원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팀장 주민복지팀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단체협의회장과 여성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생활지원본부장 기획감사팀장 위촉직 위원은 여성복지분야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송창섭위원님

위원님 그 사항은, 답변, 먼저 우리 송창섭위원님이나 김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이 조례,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참여는 안했습니다마는 다시 이렇게 똑같은 조례가지고 위원님들께 재심의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위원회설치 인원 관련해서 10인 이내로 뒀고 또 당연직 위원이 부구청장, 생활지원본부장, 기획감사팀장 또는 주민복지팀장 이렇게 해서 또 3 분의 1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위원 구성을 했고 여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본조문에서 10인 이내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여기 신구조문대조표에는 개정않는 사항은 생략을 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조 1항 1호에 보면 10인 이내로 이렇게 구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원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사항중에서 당연직이나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위원님 다 이해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조성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