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5대 대덕구의회 하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덕구 정책 및 시책업무를 수립하고 대덕구의 살림살이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활을 수행하는 부서가 소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일반적인 리더쉽보다는 위원회 위원님들과 항상 협의하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효율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위원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나 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현재 재선위원이시며 남다른 열정으로 주민만족을 실천하고 계시는 윤성환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이한준위원님께 감사드리지만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가지 일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그냥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양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추천을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신 윤성환위원님이나 이한준위원님, 임대성위원님 세 분 모든 위원들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보다는 더 훌륭하시고 유능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위원장이기때문에 죄송하구요. 이한준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한준위원님이 추천되어 이한준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이한준위원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한준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장님 및 동료위원께 감사드리구요. 후반기 의정활동 하면서 김현숙위원장님을 보필하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원활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일, 같이 동참하는 일, 같이 하겠습니다.

이한준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녕하세요? 송창섭의원입니다. 김현숙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대덕구생활체육진흥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매년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의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관련단체에 지원하여 오던 것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도모와 여가선용 등 구민들의 건강증진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대덕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구청장은 구민들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대덕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본 위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이한준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동참을 한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조례로 보면 3조 경비지원에 보면 범구민생활체육운동전개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보급 등 많은 부분의 생활체육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조례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문제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내용에 보면 향후 균형있게 운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체육동호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보면 집행부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서 방대해서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지금 이한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면 상당히 걱정이 돼죠. 대덕구 구재정이 열악한 데다가 이것을 해놓으면 수요가 더 많아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복지차원으로 많이 하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도.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정식 등록단체가 16개가 있고 비등록 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데 어떤 것이든 우리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이런 생활체육지원에 관련한 제가 제정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돈이 지급되고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로당의 노인정 같은 데도 지도사가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구요. 그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란 그 단체에 나가서 이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 아까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리도 또 하나 덧붙여서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에 거기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구민들 주변에 다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들이 체육실이 급식실겸 체육시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주민들 가까운 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 조례안을 근거로 삼아서 학교체육시설이 개방이 돼서 이한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행자위에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민들한테 여가선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줄 수 있는건 한계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체육관 하나 짓는데 30~40억씩 들여가면서 또 그 체육관을 운영하다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어느정도 근거가 돼서 학교체육시설이 우리 구민들한테 개방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지금 여러가지 검토도 해보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또 전국 지자체에 여러가지 상황을 지금 운영되는 실태를 제가 발의하는 과정중에서 파악도 해봤고, 지금 이한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을 합법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간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구요. 혹시나 이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동호인이 있을때 모든 동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됐을 때 못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구 재정살림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에서 여쭤봤구요. 어째든 우리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는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보조금을 지급해서 한다는 것은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송창섭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대전광역시대덕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송창섭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창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제안이유입니다. 당초에 동부순환도로의 개통으로 비래1길의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로상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비래동 141-6번지 774평방미터에 6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요자의 매각거부로 비래1길 도로 주변 다른 부지로 주차장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부지를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곳은 비래동 143-7, 143-8번지로 당초 취지를 살려서 비래1길 상에 확보하였으며, 면적은 849.7㎡로써 주차장은 30면에 부지매입비가 약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사는 내년도 12월쯤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주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전에 지금 비래동 141-6번지 약 230평 정도 돼죠? 변경전에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약 6억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토지매각 거부로 해서 사실 다른 부지를 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비래동 지금 계획이 143-7번지 약 250평 정도 되는가요? 849.7이라면 몇 평정도 돼죠?

약 2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이 13억 4,8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변경전에는 약간 한 블럭 뒤 주택가에 들어가 있고, 지금 길가에 바로 옆에 변경후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반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가격 시세가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했을 때 면적이 774㎡였었고, 변경되는 부지는 849.7㎡로 면적이 한 75.7㎡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당초 했던데 공시지가가 ㎡당 52만 9,000원입니다. 변경되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큰 도로변에 접해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당 90만원으로 한 두 배정도가 차이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조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두 배 정도 소요됩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가득이나 예산도 사실 부족한데 반듯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주차 그러면 250여평정도 되면 주차면이 몇 면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면 정도요?

예.

그러면 교통의 흐름도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위치라고 한다면 흐름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지금 현재 변경전과 후는 후가 더 낫다고 봅니까?

예, 그쪽 지금 큰 도로로 변경하려는 지역은 그 지역이 연립주택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비래동이 말그대로 원주민 부락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폭도 좁고 사실은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라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없는 예산 들여서 주차면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왕이면 지평자주식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이왕 그 장소에 2~3층 높이로 해서 주민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그 2~3배를 주차를 시킬 수 있으면 다른 데 전부다 흐름을 거기다 한다고 하면 그만큼 주민들에게는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산은 물론 더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 또 어차피 그 흐름을 갖다가 막혀버렸을 때는 또 다른 부지를 매각해서 다시 공영주차장 해야 되는데 이왕 할 때 지평자주식 주차장으로 해서 깨끗하게 요새는 리모델리해가지고 잘 나옵니다. 지평자주식 주차장이. 그래서 물론 일부 지역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시는 주민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차장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차 면수를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드리는거예요. 앞으로도 비래동 뿐만 아니라 대덕구 전반적으로 교통흐름에 대해서 주차면이 너무 부족한 데는 부지매각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공영주차장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만족을 못해요. 내내 거기서 대놓은 차 외에는 불과 30면이면 30대가 들어가는거잖아요. 30대 가지고는 거기 주민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하겠느냐. 이왕이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모든 전반적인 계획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니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럴때 지금 우리 대덕구에 어느 정도 일정된 땅을 사려고 해도 살 돈도 너무 없는 데다가 또 살 부지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모든게. 이왕 짓는거 같은 빌딩으로 지어가지고 전체를 다 혜택을 보고 각 층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는 식으로 교통팀에서도 한번 검토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주차장 부지가 넓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지를 비래동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정된 예산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대부분 주택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부지를 매입할 때 평수에 면적이 넓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2~3층으로 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한준위원님.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항상 주민들 불편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주시는 자치행정본부장님 및 교통팀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래동 하면 공동주택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밀도가 좀 높습니다. 아파트도 있지만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주차를 못해서 하는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는 동 중의 하나 입니다.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을 하면서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조금 더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설들이 있었구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방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성환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좀전에는 6억 3,000만원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억 4,8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주차면적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래동에 보면 IC가 있어서 대형 트럭이라든지 버스같은 여러가지 외지인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차면적이 부족하다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3억 4,800만원 같으면 좀 외지에 조금 더 우리 공시지가가 저렴한 지금 90만원정도, 평방미터당 90만원이죠?

예.

그렇다면 평당하면 한 27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건데 차라리 변두리, 공시지가가 한 10만원 정도 되는 데가 있다면 그런 지역에 하면 이 소요예산가지고도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주차면적을 넓힐 수 있는 쪽에서 좀 사업계획을 수립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차대수가 많이 해야 30여대 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단식이든 아니면 주차건물이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주차에 대한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주셨다면 더 좋은 주민을 위한 만족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을 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먼저 토지소유자께서 매각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협의는 했었던거죠?

예.

그런데 가격을 더 높여 달라고 해서 못한 건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윤성환위원님이나 이한준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그 부지를 가서 매매의사를 물어보고 해도 적당한 사실 부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공동주택이고 건물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넓은 나대지 변두리나 하면 좋은데 그럴만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부득이 지금 변경된 부지를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 지난번 당초 했던 데는 가감정을 해가지고 사실 매매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건물에는 지금 대부분 건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2층 건물인데 거기 5개 점포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임대기간이 끝나지도 않았었고, 중간에 임대계약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권리금이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본인이 우려를 해서 매매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경된 부지에 대해서는 곽양훈씨하고 사전협의가 조율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임대기간이 내년 4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재임대를 하지 않도록 각서를 받았구요. 그래서 그 임대주가 나가는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사흘중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비래동 도성, 옛날 음식점 부지, 거기는 검토 안해보셨어요?

검토를 했었는데요. 거기는 좀 위치적으로나 아니면 그 땅 부지라든지 그래서 거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고 또 바로 앞면이 앞쪽이 가양동입니다. 동구 가양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대덕구 비래동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앞에 동구에 있는 가양동 지역의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도 있을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쪽에서 우리 비래동 주민들이 진짜 주차를 못해가지고 과거에는 한 500미터에서 했다가 좀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많아지고 주차면적이 협소해지면 1Km 넘는 지역에 가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주차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 보면 이 평수에서 그냥 바닥면적에만 주차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비래동 같은 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주차건물이던지, 주차빌딩이든, 주차타워가 됐든 그런 차원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앞으로는 수립하셔서 최소한 주차에 대한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교통팀에서도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답변 해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비래동 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면도로에 보면 차들로 주차장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해서 바닥에만 평면주차보다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해서 주차해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