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제18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발언(문영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 지사, 삼계, 청웅, 강진, 덕치 지역구출신 문영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 임실 건설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형진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실군은 전형적인 산지와 농지가 어울러져 있는 지형으로 그동안 농업과 축산업에 의한 지역의 소득 기반을 구축하며 군민의 주 소득원으로 지역경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소득기반인 농·축산업이 세계적인 변화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유가인상, 원화가치하락 등으로 농업기반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등 군민들의 고충은 날이 갈수록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농업이나 축산업이 어려워지리라는 것이 이미 수년전부터 예견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찍이 이러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새로운 소득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원개발이나 대체소득작물 개발 등 10년, 20년, 50년 앞을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 행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단체장들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개발은 뒷전이고, 선거문화에 편승 눈앞에 보이는 선심성 행정으로 오늘의 어려운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우리지역의 현실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지역에 맞는 실현가능한 관광 상품의 개발로 우리군의 자랑인 청정열매의 고장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판매와 관광산업이 조화를 이루는데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5일근무의 편승으로 웰빙 추구, 건전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관의 변화, 교통수단의 발달 등 관광문화에 대한 수요 전망은 매우 밝다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일상생활에서 관광과 문화를 중요시 하게 되면서 관광문화 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증대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임실군은 조상들께서 물려주신 산자수려하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옥정호, 성수산, 관촌사선대, 신평 용암리석등, 성미산성, 덕치 천담계곡, 백련산과 이윤계곡, 오수의견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고, 임실치즈체험마을과 강진 필봉농악 체험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근 순창군의 강천산에서는 요즘 매일 수천 명, 주말의 경우는 몇 만 명의 관광객이 북적거려, 지역의 식당가나 농·특산품 판매가 호황을 이루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성수산이 자연경관으로나 역사적인 면으로나 강천산과 비교해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히려 역사성이나 경관 면에서 훨씬 우월하다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군의 성수산은 개발을 못해서 관광 상품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뿐입니다. 조상의 얼과 지혜를 간직한 보물, 역사 유적등 유·무형문화재 또한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 역사성, 활용가능성에 대하여는 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임실군의 관광산업에 대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간단한 홍보물발행과 민원해결을 위한 투자이외에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고용으로 계획서만 작성했지, 실질적으로 임실군 관광자원에 대한 종합 개발계획 하나 있습니까? 있다면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해에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임실군을 찾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하나 제대로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성수산 자연휴양림과 백련산 이윤계곡 휴양시설 일부가 부도로 인하여 어느 종교 단체의 소유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향후 임실군의 관광자원들을 연계한 임실군 종합관광 프로젝트개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또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만 하자고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부터 옥정호 주변을 어떻게 보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후 어떻게 개발하여 관광벨트화 시킬 수 있는지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개발관광 프로젝트 설계를 만들어 놓는 것도 지금 시점에 꼭 선결되어야 할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관광자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흉내만 내는 관광산업에 성과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임실군은 구호와 허울에 그치는 뜬구름 잡는 관광산업 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한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아름다운 관광자원들이 미래 임실군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 원동력이 되도록 관광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청사진 마련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강력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8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 임실 건설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탁월한 역량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제시와 지방재정의 사업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에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법률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되었으며, 본 계획은 임실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어 오늘 군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계획의 세입은 실현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추계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감축 운영방침에 따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였고, 세출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업투자 유치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치즈산업 등 집적 소득원 창출을 위한 군정핵심 전략산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 재정의 한계성, 실제 운영재정과의 일치하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 등이 계획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계획기간 중 연동상의 제한은 연차적으로 수립 보완함으로서 발전적 필요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과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세부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규모입니다.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군 총 재정규모는 1조6천1백6억 원으로 연평균 6.6%가 신장할 것으로 계상됩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재정규모 2천9백1십8억 원이며, 연평균 6.5% 신장을, 특별회계는 연평균 재정규모 3백3억 원이며, 연평균 21.5%가 신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에 불가한 우리 군 재정상황에서 국가재원의 이전대책과 주요세입원인 지방교부세의 확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의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7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 군 총 투자 규모는 1조6천1백6억 원으로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군 청사 신축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등에 총 투자 사업비의 15.7%인 2천5백2십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 교육 분야에 0.4%, 문화 및 관광분야에 4.3%, 환경보호 분야에 9.2%, 사회복지 분야에 8.6%, 보건 분야 1.1%를 투자할 계획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웰빙 축산물 공급기지화 사업, 동부권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임실 치즈밸리 육성조성사업 등 가장 많은 총 투자사업비의 21.8%인 3천5백1십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6%, 과학기술 분야에 0.1%를 투자 할 계획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운암소재지 이전사업,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임실 소도읍 육성 등 총 투자사업비의 14.1%인 2천2백7십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매년 수정보완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으로서 필요성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우리 군 재정운용의 기초 자료로서 예산편성 운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